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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의 그림자 내각(정권인수위), 규제완화 등에서 이해상충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위는 지난 21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자문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 아이칸은 정부 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조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연방법이 미적용

- 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보험사 AIG와 CVR에너지 등 주식 대량 보유. 이들 업체는 금융·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GE 회장 Jeff Immelt를 고용 관련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이 재계 의견 고려가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수의 CEO와 투자자를 차기 정권의 인사로 임명하여 정권 신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아이칸과 같은 특별 자문관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 불분명. 차기 정권인수위는 특별 자문관의 역할에 적절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해상충에 관한 논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


ㅇ 트럼프 공화당 정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1회 이상 발생했기 때문

- 프린스턴 대학의 Alan Blinder, 미국경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양호했다고 지적. 이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차이보다는 석유파동 완화, 우호적인 국제관계,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 핌코의 Joachim Fels, 경기침체 탈피와 회피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남용하는 등 정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기침체 현상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ㅇ 시장과 가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기대(WSJ)

- 주식거래자와 가계의 물가 전망이 상반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큰 전환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12월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향후 5~10년 간 인플레이션을 2.3%로 기대하고 있어, 6월(2.6%)에 비해 하락했으며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FTN 파이낸셜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향후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개월 전(1.49%)에 비해 오른 2.03%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

-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견해 차이는 차기 정권의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가 원인 

- 투자자들의 물가상승 기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 경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속. 그러나 물가상승 기대는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어 이러한 시세는 불안정하다는 우려

- 또한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TIPS 배당금이 최근 오르지 않았으며, 11월 개인소비지출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4%, 1.7% 상승해 연준의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상승 기대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Gluskin Sheff&Associates의 David Rosenberg,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17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또한 최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이 억제될 가능성


ㅇ 자동차 판매, 12월에 다소 감소·2016년은 사상 최고치 예상(로이터)

-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 (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업체의 가격인하 공세에도 1750만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 12월 가격인하는 대당 4천달러 정도로 과거 최고치

- 2016년 연간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 2015년에는 1747만대. 승용차 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의 시장점유율은 1~11월에 59%를 기록. 이에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생산을 축소


ㅇ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인사, 강경한 무역정책 시사(WSJ)

- 트럼프는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 지명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 나바로는 지난 9월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Wilber Ross)와 발표한 경제정책 보고서(White Paper)에서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불리한 통상 조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 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라는 평가.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자유무역주의자인 Gary Cohn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역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Larry Kudlow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정권에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 것은 확실시

- 조지타운 대학의 Bob Vastine, 트럼프 무역정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중국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정권 초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트럼프의 친기업 인사, 시장은 기업 수익 확대 기대(WSJ)

-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노동부 장관에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CKE 레스토랑 경영자 앤디 퍼즈더(Andy Puzder) 지명. 역대 대통령 중 기업 경영진을 가장 많이 등용하여 신정권의 규제 재정비가 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

- 선거 이후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 이는 신정부 인사에 골드만삭스 출신과 여타 금융인이 다수 등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완화적인정책 기대를 반영

- 또한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Rick Perry)를 에너지부 장관에,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어 왔던 민간기업의 480억원 규모 화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업 수익에는 정책 뿐 아니라 견조한 경제와 장단기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노동공급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ㅇ 3/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 3.5%로 잠정치보다 0.3%p 상향(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예상치(3.3%)를 상회하여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치. 이는 개인소비가 잠정치(2.8%)보다 늘어난 3.0%로 확대되었으며, 인프라투자와 지적재산권 증가가 주요 요인

- 순수출과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잠정치와 큰 폭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동이 큰 두 항목을 제외한 국내 최종수요는 2.1%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는 4.5% 줄었으나 잠정치(-4.8%)보다 감소폭 축소

ㅇ 11월 내구재수주, 전월비 4.6% 감소·비국방자본재는 예상을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핵심 자본재) 수주는 전월비 0.9% 늘어나 예상치(0.4%)와 지난 10월(0.2%)를 상회

- 전체 내구재 수주 부진은 변동성이 큰 민간 항공기 수주 감소(-73.5%)에 기인하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5% 증가. GDP 산출에 사용되는 핵심 자본재 출하는 0.2% 증가하면서, 전월 –0.3%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무디스의 Ryan Sweet, 설비투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약점이었던 설비투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전월비 0.2%로 예상(0.3%)을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개인소득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4/4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물가조정 후 개인소비지출은 전월에 이어 0.1% 증가. 근원 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1.6% 올라 전월(1.7%)보다 상승세 둔화

- 임금·급여는 0.1% 줄어들었으며, 저축은 7809억달러로 전월(8091억달러)보다 감소하며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

- 4CAST-RGE의 David Sloan, 소득은 여전히 저조한 임금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4% 상승하여 예상에 부합(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연간으로 6.2% 상승. 현 주택가격은 이전 최고시점인 2007년 3월보다 6% 높은 수준이며, 전저점인 2011년 1분기보다 30% 이상 상승

- 주택부문은 단기간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현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 이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 상승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11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 -0.27로 전월(-0.08)비 하락(블룸버그, MarketWatch)

- 시카고 연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제활동동향을 보다 잘 나타내는 3개월 이동평균치는 전월(–0.20)보다 개선된 –0.14. 동 지수는‘0’이 추세 성장을 나타내며, -0.70 이하가 되면 경기침체를 의미

- 무디스의 Steven Shields, 미국 경제가 평균 이하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초여름 강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3개월 이동평균치는 지난 8월보다 개선

ㅇ 11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동일(블룸버그)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주택착공허가건수 감소와 제조업 부진 등이 주가 호조, 소비자심리 개선 등을 상쇄하여 전월(0.1%)과 시장예상치(0.2%)를 하회

- 컨퍼런스보드의 아타만 오질디림(Ataman Ozyildirim), 2016년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언급하며, 2017년 상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1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11로 전월(1)대비 큰 폭 상승(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4개월 연속 기준치(0)를 상회하면서, 2014년 5월 이후 가장 강한 추세. 생산지수는 전월비 15p 개선된 24를 기록했으며, 신규수주, 수주잔고, 출하량 모두 전월보다 개선. 고용지수는 9p 오른 10으로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다만 수출지수는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

ㅇ 1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 전주대비 2만1000건 증가한 27만5000건(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 따르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전주(25만4000건)와 시장예상치 (25만7000건)를 모두 상회. 4주 이동평균은 26만3750건으로 전주비 6000건 증가


ㅇ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 미국 지방채에 대한 수요 축소 가능성(WSJ)

- 미국 지방채 투자자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이러한 장점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금리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를 제한했기 때문

- 10년 만기 국채와 회사채 등에 과세되는 최고세율을 43.4%에서 16.5%로 인하할 계획. 지방채는 비과세 상태에서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없어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지방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세제개혁 중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금리,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등의 순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3.8%의 부가세 폐지. Merritt 리서치서비스의 Ciccarone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10년 만기 지방채 수익률은 현재 2.37%에서 2.55%로 상승할 필요

- 또한 부과세 폐지와 함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인하할 경우 지방채 수익률은 2.80%. 금리수익에 장기투자 자본이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경우, 3.50%로 상승해야한다고 추산

- 지방채는 1986년에 금리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8%로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직면. 다만 16.5%의 최고세율이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금리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제안이라 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웰스파고의 Natalie Cohen, 세제개혁을 앞두고 채권의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등 금리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이 존재하며, 세제개혁이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

ㅇ 기업이익 증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FT)

-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8%에서 2.6%로 상승했음에도 S&P500지수가 6%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도 20000 포인트 수준에 근접

- 이는 트럼프의 법인세 축소,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기업 이윤이 증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원인. 다만 투자자들은 늘어난 기업이윤이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대를 상쇄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도 문제

- 또한 최근 기업 이익 증가는 투자 축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평가는 상이(WSJ)

- 금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예측은 모두 실패.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정계와 금융계에 기존 세력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의 승리를 의미

- 유럽에서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개정 부결로 사임. 내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요 선거에서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약진이 예상

- 대중영합주의 움직임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화, 기술발전. 대규모 이민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에 기인.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치적 세력 부상을 초래

- 미국 중서부 공업지역 백인 노동자층의 대두는 이를 반영. 공화당 트럼프는 일반득표 수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기가 부진한 지역에서 득표수를 늘려 대선에서 승리

- 트럼프의 예상 외 승리로 미국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 투자자는 법인세의 대폭 감소, 규제완화 및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가능성에도 교역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럽 금융시장은 대중영합주의 확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통합붕괴 불안감이 반영되어 주가는 하락

ㅇ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 금융감독기관 통합·권한 축소로 이어질 소지(FT)

- 규제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합될 가능성. 두 기관은 대표적 금융감독기관으로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트럼프는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할 방침

- SEC는 의회의 금융위원회, CFTC는 농업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차기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

- 많은 기업이 SEC와 CFTC에서 이중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 임대료(2017년 CFTC 추산 2800만달러, SEC 추산 3300만달러)와 중복 부서로 인한 비용(약 2000만달러) 등 절감 기대

-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여타의 금융감독기관들도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향후 경기전망 신뢰도, 트럼프 기대효과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WSJ)

- WSJ/NBC 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2년 이후 최고수준인 42%로 집계. 반면 경기악화를 예상한 비중은 19%에 불과

- 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내년 경기개선을 관측하고 있으며, 특히 연 소득 5만달러 이상 가계에서의 낙관적 성향이 높은 편.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예상. 인종별로는 백인의 경우 호전이 악화를 34p를 웃돈 반면 흑인은 악화가 호전을 8p 상회

ㅇ BofA,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블룸버그)

- 브라이언 모니한(Brian Moynihan),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완화와 소비 증가 등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2017년 미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17년 성장률을 올해(1.6%)보다 높은 2.0%로 예상

- 다만 기업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급히 행동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제언

-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Volker rule)과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규제들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


ㅇ 인구증가율(7월 1일 기준 1년간), 전년동기비 0.7%로 대공황 이후 최저(WSJ)

- 같은 기간 중 상반기 센서스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수 증가, 출생자 수의 성장 둔화, 이민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3억2310만명으로, 이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 William Frey는 1936~37년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이라고 지적

- 지역별로는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등 서부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의 인구는 줄었는데, 그 중 일리노이가 큰 폭 감소

- 유타는 조사기간 중 2.0%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이는 첨단기술의 고용확대로 노동시장이 양호했기 때문. 다만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주택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ㅇ 11월 기존 주택판매, 전월비 0.7% 늘어나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 환산 561만채로 시장예상치(553만5000채)를 상회하며 전월(557만채)대비 증가. 재고는 전월비 8.0% 감소한 185만채였으며,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재고 감소로 전년동월비 6.8% 상승한 23만4900달러

- NAR의 Lawrence Yun, 모기지 금리 상승과 구입 전 금리 고정이 최초 구매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최근 5년간 지속된 재고부족이 2017년에 심화되어 판매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12월 3주차 모기지 신청지수, 금리상승에도 전주대비 2.5%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모기지은행인협회(M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매지수는 전주비 3.0% 상승했으며 재대출지수도 전주비 3.0% 올라 상승세로 전환. 41만7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적용되는 30년만기 고정금리는 4.41%로 전주보다 13bp 상승하여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 MBA의 Mike Fratantoni, 모기지 금리상승은 부분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견되어 신청자 다수가 12월 FOMC 이전에 모기지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언급 

ㅇ 모건스탠리,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블룸버그)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


ㅇ 과잉규제, 경제성장의 둔화 원인(WSJ)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당시 건축허가 소요시간은 40일이었지만 현재는 81일이며, 계약이행에 걸리는 시간은 300일이었지만 현재는 420일로 확대. 이와 같이 제도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면 미국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가능성

- 노동력은 예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고, 혁신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투자 부족이 나타나는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수의 저성장 신호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비용과 시간 관련 규제가 끊임없이 증가한 결과

- 이와 같이 과잉규제는 생산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생산자의 이익과 시간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이익창출을 저해. George Mason의 Mercatus Center, 1980년 이후 과잉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대형 기업 합병, 법적·정치적 요인으로 저조(로이터)

-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나, 2015년 이후 발표된 1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기업 합병 안건 중 8500억 달러 정도가 올해 12월1일 시점에서 미완료 상태. 다우케미컬과 듀폰(1300억달러), AT&T와 타임워너(850억달러) 등이 이에 해당

- 그 중 일부 안건은 반독점법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 대형 의료보험사 애트나(Aetna)와 휴매나(Humana), 앤섬(Anthem)과 시그나(Cigna)의 합병 계획은 이미 중단되었으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인수합병 계획도 중단될 가능성

- 또한 국익을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수합병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인수되는 것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자본유출을 저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대규모 인수합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전세계 인수합병 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17% 축소. 대형 인수합병 시 비용절감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 축소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차입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기업은 인수 대상 선정에서 중소기업에 집중할 가능성.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욱 유리. 현재 10달러 이하 규모의 인수합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 지정학적ᆞ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플러스(WSJ, Japan Times)

- 중국은 10월에만 41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부상

-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는 지정학적ㆍ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긍정적. 중국이 달러화자산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도하면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미국은 채권수익률 급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그 여파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경기침체 발생도 가능

- 중국은 과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사.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이며, 미국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미국과의 신뢰도 향상

- 2008년 중국이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미국 국채 구입을 늘리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자리를 획득. 2009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양국의 관계도 변화

- 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중국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 반면 차기 정부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


ㅇ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차기 상무장관, 무역대상국에 강경자세 가능성(로이터)

- 차기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향후 신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대표부(USTR)가 무역협정을 전개했고, 상무부는 반덤핑 과세와 저가의 수입제품 보조금 조사 등을 담당


ㅇ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자유무역 확대가 효율적(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력의 보호무역정책은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세계 각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무역은 40% 감소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필요성을 주장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자국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를 시사

- Cato 연구소, 미국의 고관세 부과정책은 국제 무역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1930년대와 달리 미국 수입품의 절반은 단가가 낮은 중간재가 차지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또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한 일본의 관세인상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들도 수입관세를 높일 경우 전세계 교역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상품무역수지 적자의 80%가 대중교역에서 발생하나, 미국의 가계와 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공급이 가능해졌고 대미교역에서 발생한 중국의 달러 자본은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시장으로 재유입 

-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는 268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여,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5000억달러로 축소

-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닌 기술혁신. 2001~13년 민간부문의 고용감소는 연간 1250만명에 달하나, 그 중 교역개방에 따른 감소규모는 33만명에 불과

-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인 제고가 고용창출에 중요. 2015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000억달러를 상회. 12월 소프트뱅크그룹은 미국기업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에 합의 

- 프레이져 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소득과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무역자유도 상위 25% 이내 국가의 최저소득 수준은 무역자유도 하위 25%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미국(7.56)의 무역자유도는 159개국 중에서 60위로 상위 25%에 포함되지 않으며, 캐나다(7.83), 일본(7.67)보다 낮은 수준

ㅇ 트럼프의 정치 행보, 중국식 통치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비판해왔지만, 국수주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태도,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대한 집착,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방침과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

- 감세 정책과 인프라 지출 정책 등은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공항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경기를 견조한 상태로 유지한 것과 유사하며,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과거 중국의 방식과 유사

- 민간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해 고용의 해외 이전을 저지하는 산업정책이나,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과 남중국해 세력 확대 등에 대해 보였던 감정적인 외교정책 역시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

-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4년마다 선거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차이가 있지만, 향후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는 과거 마오쩌둥(毛澤東)과 공통점이 많을 가능성


ㅇ 공화당·연준, 의회의 연준 감시 강화 법안에 대해 타협할 전망(로이터)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연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에도 여전히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기존 법안의 감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의 연준 감사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기 발생 시 연준의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

ㅇ Fed, 은행의 볼커룰 관련 펀드 매각에 5년 유예기간 제공 방침(블룸버그)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에 대해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지분은 법규 준수 기한 유예를 적용할 계획.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볼커룰의 영향을 받는 투자금액이 최대 69억달러, 22억달러라고 발표

ㅇ EIA, 셰일오일 2017년 1월 전월대비 일일 1400만배럴 증가 전망(로이터)

- 같은 달 셰일오일 생산량은 454만2000배럴로 에너지정보청은 예상. 전월비 증가는 7월 이후 처음이며, 금년 들어 2번째. 금년 12월은 일일 2만9000배럴 감소로 예상

ㅇ 11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경기상승 기대로 전월비 3.5p 상승(블룸버그)

-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98.4로 전월(94.9)과 시장예상치(96.5)를 모두 상회하여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향후 경제개선 전망과 매출개선 전망이 각각 전월비 19p, 10p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NFIB의 Bill Dunkelberg, 11월 조사는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했는데, 대선 이전 낙관지수는 10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선 이후 급상승했다고 설명

ㅇ 11월 수입물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전월(0.4%) 이후 마이너스 전환. 달러화 가치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 11월 수입물가는 석유제품이 전월비 4.7% 하락하였고,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보합. 수출물가는 0.1% 하락


ㅇ 트럼프의 對中 강경자세, 미국 기업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對中 무역과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기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수혜를 받은 미국기업의 동요가 확산. 이로 인해 트럼프가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정부가 보복을 단행하는 우려가 고조 

- 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중국 수출이 10억달러가 넘어,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규모는 5000억달러이상인 것으로 추정. 과거 중국은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도입. 2011년에는 미국 대형 자동차에 보복관세 부과

- 관련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여파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 미국 GM의 2015년 전세계 판매량은 996만대로, 그 중 1/3이상이 중국. 아울러 같은 해 전세계 순이익의 20% 정도를 중국 사업이 차지. 포드의 중국 합작사는 전세계 이익에서 16% 정도를 차지

- 소매업계에서는 중국에 월마트가 432개 점포, 스타벅스는 2500개 점포를 보유. 대형 항공업체인 보잉은 완성공장을 중국에 건설할 예정. 미·중간 무역은 2015년 5990억달러이며, 그 중 1160억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액. 수입은 4830억달러

- 조지워싱턴 대학의 Susan Aaronson,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중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ㅇ 연준의 금리인상, 생산성 부진과 달러화 강세 등이 불안요인(FT,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가속이 전망되나, 향후 달러화의 절상압력 지속으로 오름폭이 제한될 소지

- 연준 위원들은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내년 금리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 향후 금리경로 결정에 앞서 의회의 재정계획 향방에 대한 파악이 필요 

- 현재로서는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의 단기 내 큰 폭 변화는 기대난.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기술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세계 성장률도 부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요가 억제

- 이에 따라 연준은 실질 자연이자율 전망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자연이자율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연준의 장기 연방기금 전망치에서 목표물가(2%)를 감안하면 예상이 가능

- 자연이자율 하락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부진을 시사하며, 삶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연준의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

ㅇ 도래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위기, 금리인상으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FT)

-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시장이 붕괴된다는 전망이 빗나갔으나, 트럼프 정책의 최대 위협은 연준 정책에서 파생될 가능성

- 연준은 2019년 전 3~4차례 금리인상을 시사. 이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축소가 배경.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이를 어긋나게 했으며, 공화당 차기 정부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 이에 연준은 금리인상 가속화 외에 선택사항이 전무

- 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뉴노멀과 고별하고, 중앙은행의 재량권이 증가. 그러나 두 가지 마이너스 측면이 존재하는데, 첫째, 연준과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상충하는 경우

- 트럼프가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을 보유하지 않지만, 옐런 의장의 행보를 저지할 가능성이 내재. 이사회의 2명 공석 처리와 맞물려 트럼프는 저금리주의자로, 옐런이 이를 저지할 경우에 의회에서 연준 감시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둘째, 미국 달러화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완화와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수입제품 비용이 추가 하락하고, 수출제품 가격은 상승. 이에 따라 기존 고수한 무역정책의 변경이 전망

-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민의 강제상환으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강화. 하지만 감세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의도와 달리 부유층의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

ㅇ 기업의 M&A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WSJ)

-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위기 근본 원인은 2007년 영국 RBS, 벨기에 Fortis, 스페인 Santander 은행의 네덜란드 ABN 은행 적대적 인수가 발단

- Santander 은행은 ABN 인수 이후 이탈리아 내 사업확장 대신 수익확보를 위해 ABN 산하 이탈리아 Antonveneta 은행을 BMPS에 매각. 이후 BMPS 은행과 ABN 인수에 참여했던 RBS 은행 등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본건전성이 취약

-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이 8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차입을 통한 과도한 M&A 등 고위험 투자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 주가 상승으로 기업이 M&A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비중을 늘려, 향후 경기국면 전환 시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

ㅇ 세계경제 변화 조짐,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경로에도 영향(WSJ)

- 연준이 금주 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나, 시장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내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후퇴

-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시장보다 낙관적이라는 배경으로 경제지표 부진 시 금리인상 지연을 주장. 선물시장에서는 연방기금(FF)금리가 내년 말 1.05%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하여, 연준의 예상인 1.125%에 근접

- 미국 경제상황은 금리인상을 시사. 실업률은 4.6%로 9년 만에 최저치이며, 소비심리는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3.2% 상승. 또한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 2월의 2배 수준이며, OPEC의 감산합의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 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제자리수준이며, 에너지가격이 여전히 낮은 것에 기인. 또한 연초마다 경기가 둔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ㅇ 저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 시장위험 가능성 확대(FT)

-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구인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저금리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 전반에 급격한 가격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금융안정성 위험이 중간(medium range) 수준이라고 평가

-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전세계 금리를 낮추었고, 이는 회사채 발행이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 따라서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구매한 주체는 자산가격 급락에 취약하다고 설명

ㅇ 12월 FOMC, 성명서와 점도표 등 5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FT)

- 성명서: 11월은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balance of risks)이 거의 균형상태(roughly balanced)라고 평가했고, 이번에는 균형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 또한 4.6%로 하락한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수정될 전망

- 점도표: 기준금리 중앙값 전망은 큰 변화가 없고, 내년 2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는 낮은 실업률과 재정정책 확대가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이번 금리전망에는 불확실한 정책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경제전망: 3/4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조정되어 201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2017~18년 성장률 전망치도 개선될 전망.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0.1% 상승할 것으로 분석

- 재정정책: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

- 시장반응: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향후 신중함을 유지할 계획을 발표한다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할 전망. 반면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존재(FT)

- 지난 30년간 5차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중 4회의 금리상승 구간이 1년 이내에 종료된 반면 현재는 12월 금리인상 시 1년간 50bp 상승에 그쳐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ㅇ 강달러, 트럼프 정책 간 혼선을 유발(FT)

-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당시 강달러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으나,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는 경기부양책 기대로 추가 상승. 달러화 가치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

- Brookings의 David Dollar,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지출 계획인 이자율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 따라서 트럼프가 주장한 무역수지 균형이 합리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 아울러 경기부양책과 강달러로 환율 변동 발생 시 트럼프가 중국과 EU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ㅇ 트럼프,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무역 대응에 따라 좌우(로이터, 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는 무역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하나, 무역 등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책의 고수가 곤란하다고 지적

-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제품의 고관세 미부과,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 등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고있다고 강조

ㅇ 11월 재정수지, 세수 감소로 1367억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비 112% 증가(블룸버그, WSJ)

- 재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장예상치(1350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재정수입은 2% 감소한 2천억달러, 재정지출은 25% 늘어난 3370억달러

ㅇ 트럼프, 정권인수위에 對中 철강무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로이터)

-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중국과의 철강업 무역전쟁에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과 수입 장벽에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철강기업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와 3명의 철강 교역 전문 변호사 등이 인수위에 합류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

- DiMicco는 중국이 20년간 환율 조작, 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시도해왔다고 비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인 Lighthizer 변호사도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WTO 조항을 강력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ㅇ 달러화 가치,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자산운용사 Principal Global Investor의 James McCaughan,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경제전망 개선과 금리상승 등이 다시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 1년 후 달러당 125엔이 되고, 유로화와 달러화는 등가(Parity)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경제정책,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이나 위험요소 존재(블룸버그, WSJ, FT)

- 시장은 글로벌 무역전쟁과 이민자 추방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지출을 전망하여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과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

-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트럼프 경제정책 시행 시 인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 반면 트럼프는 이전 발언과 달리 매파적인 인사를 연준 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원하므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

- 또한 재정정책 확대와 통화정책 긴축이 진행되면, 달러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절상되고, 이는 수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의 예측과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JP모건의 Jan Loeys는 법인세 인하 효과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시장예측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으로 가치가 없으며, 증시 예측 이면의 논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ㅇ 트럼프, 미·중 관계의 개선 필요하나 환율조작 등에 대응 강조(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향후 국제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을 문제로 거론

- 또한 미국경제가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이 통화절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협정 재협상과 환율 조작 등 미국경제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시킬 방침

-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보다 미국과 미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메시지를 반복.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해외 이전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시사

ㅇ 의회, 잠정예산 가결로 정부기관 폐쇄 회피(로이터, 닛케이)

- 상원은 하원에 이어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인 잠정예산안을 가결. 현 예산은 9일 기한 마감이었지만, 의회 결정으로 정부폐쇄는 회피. 4월말 이후 본격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의 예정

ㅇ 12월 곡물수급, 옥수수·대두·밀의 기말재고 추정치는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농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곡물수급에서, 옥수수의 2017년 8월말 재고 추정치는 24억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을 1000만부셸 하회. 같은 기간 대두의 재고는 4억8천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보다 1000만부셸 상회

- 또한 밀의 2017년 5월말 재고는 11억4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의 400만부셸을 웃돌았고, 세계 기말 재고추정치는 옥수수, 대두, 밀 모두 남미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 시장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재고 수준은 높지만, 수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ㅇ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유가 회복으로 1년 5개월 만에 큰 폭 증가(닛케이)

- 미국 석유서비스 대형업체인 Baker Hughes가 9일 발표한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는 전주 말에 비해 21기가 늘어난 498기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투자의 채산성이 확보되어 셰일기업의 굴착재개 확대를 시사

- 이는 11월 30일 OPEC 감산합의 이후 실질적인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조사로, 셰일기업의 생산이 명확하게 확인

-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뉴멕시코가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등 신흥 유정에서 굴착활동이 활발.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의 굴착장비 가동도 늘고 있어 트럼프 차기 장보의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정책 기대가 반영

- 유가가 오르면서 5월말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최저치인 318기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며, 세일 기업의 굴착가동도 박차. 2일 기준 미국 원유생산은 일일 869만배럴로 지난 최고치의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 유정 당 생산 가능한 원유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향후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증가할 경우, 미국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이는 OPEC의 감산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

ㅇ 현재 30세 소득, 부모세대의 동일 시점에 비해 절반 수준(WSJ)

- 이는 미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도 반전되기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1970년에는 30세 시점에서 부모의 같은 연령시기 소득을 상회하는 인구가 92%였지만, 2014년에는 51%로 하락

- 관련 조사를 담당한 스탠포드의 Chetty, 소득계층의 상위 이동은 정부정책 이외에 부모에 속한 계층 등에 좌우된다고 주장. 전자는 민주당, 후자는 공화당의 견해

- 현재 소득 감소추세를 전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청년층이 부모수입을 넘었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율 6%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

ㅇ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향후 가속화될 전망(WSJ)

- WSJ 조사에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트럼프가 지명하는 연준 이사는 강경하게 편파적 금리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2월 기준 Federal Fund 금리 유도목표에 대해 시장의 예상치 평균은 1.26%. 이는 현 시점에서 내년말까지 금리인상이 4차례 실시될 것임을 시사


ㅇ 트럼프의 규제완화, 에너지 업체와 은행권 등의 기대는 고조(WSJ)

- 트럼프가 환경보호청장으로 스콧 프루이트를 지명하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업계는 차량연비 효율화를 요구한 오바마 정부와 다른 규제완화를 기대

- 가솔린에 일정량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환경보호청의 에탄올 규제가 변경되면, 일부 에너지 기업은 수혜

- 은행 등 일부 대기업은 새로운 규칙 적용의 완전폐지보다는 간소화와 비용인하를 차기 정부에 제안. 대형은행은 도드-프랭크법 적응을 위해 많은 비용을 소모. 하지만 JP 모건의 제임스 다이몬은 도드-프랭크법의 전면적 폐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감세정책, Fed 기준금리 전망과는 상충될 가능성(FT)

- 시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감세정책이 성장 가속과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므로,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금리인상 경로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연준 옐런 의장은 세금과 재정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따라서 FOMC 이후 발표되는 연준 위원의 금리인상 전망은 정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해석하기 어려울 전망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 시장은 재정정책 확대를 예상하여 장기 국채수익률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다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연준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

ㅇ 채권시장, 트럼프 정책의 금리상승 효과를 과소평가(FT)

- 금년 기준금리 경로는 연준 전망보다 채권시장의 예측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 BMO Capital Markets의 Ian Lyngen, 시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연준 옐런 의장이 2018년 초 임기가 끝나고, 남은 두 공석에도 매파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

- RJ O'Brien의 John Brady, 채권시장이 반응이 급격한 금리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감안 시 내년 최소 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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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미국 금리인상 지속 시 현재의 통화정책 유지 기대난(Goldman Sachs 등)

ㅇ 완만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로 경기개선에 기여

ㅇ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10년물 금리 유도 목표(0.0%)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

- 미국 채권금리의 예상외 급등 등에 따른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이탈은 중앙은행의 신뢰도 약화를 초래

- 이에 전통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금리조정 정책 병행, 허용 괴리 폭 확대 등을 통해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상

ㅇ 일본은행에게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상의 가정

- 대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는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최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일본은행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향후 지속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

ㅇ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유지를 위한 무제한 국채 매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 조절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 

- 또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시행 예상


<그림 1> 일본 국채금리 추이

<그림 2> 일본은행 통화정책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 미국

ㅇ 트럼프의 그림자 내각(정권인수위), 규제완화 등에서 이해상충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위는 지난 21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자문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 아이칸은 정부 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조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연방법이 미적용

- 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보험사 AIG와 CVR에너지 등 주식 대량 보유. 이들 업체는 금융·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GE 회장 Jeff Immelt를 고용 관련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이 재계 의견 고려가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수의 CEO와 투자자를 차기 정권의 인사로 임명하여 정권 신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아이칸과 같은 특별 자문관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 불분명. 차기 정권인수위는 특별 자문관의 역할에 적절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해상충에 관한 논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


■ 유럽

ㅇ 유로그룹, 그리스 부채경감책은 1월 실시 예정(로이터, WSJ)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가 합의 준비를 다시 확약한 배경으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1월에 부채경감책 실시를 개시할 전망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대책은 그리스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연금의 임시 지급 외에 일부 섬의 부가가치세를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로존 내 강한 우려가 부상하여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된 상황

ㅇ 이탈리아의 BMPS 구제안, EU 규정과 상충되어 역내 은행권 혼란 잠재(로이터, 블룸버그, WSJ)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EU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향후 여타은행과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

- 금년 EU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의 손실부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BMPS가 규제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 EU 규정에 따라 BMPS 구제안이 시행되면 20억유로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는 전환된 주식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EU 규제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완화가 가능하나, 유럽위원회의 용인 여부가 관건. 유럽 의회 Giegold 의원, 이탈리아의 투자자 지원안 승인 시 각국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관 투자자가 향후 전환된 BMPS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정부에 대해 형평성 위배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상존

ㅇ 독일 중앙은행, 금년 금 보유액은 해외 회수 등으로 예상을 상회(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의 금 보유액이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 유로존 위기로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보관한 금 보유액을 늘리는 요구가 강화. 현재 금 보유액은 1600톤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700톤으로 늘어날 전망


■ 중국

ㅇ 국영언론, 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자금경로 규제 필요성 지적(로이터)

-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경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게재.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간 시장이 출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물가안정과 자산버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미세조정을 강화해야 하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2017년에는 주택가격 억제를 강화될 전망(로이터, 신화사)

-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투기거래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11월 신규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비 26.4% 상승. 베이징시는 9월말에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 인상을 발표. 중국당국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신용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

ㅇ 정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공해대책 강화(로이터. 닛케이)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가결. 중국에는 대기와 토지, 수질의 오염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설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 지금까지 다양한 부담금이 제시되었지만, 공해방지의 장벽이 낮아 과세방식으로 대체

- 다만 정부 당국은 기업의 과세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새로운 세제의 주요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기업의 폐기물 축소 촉진. 폐기물 증가 시면 납세액도 많아진다고 강조

- 보건당국은 중국의 북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26개소에 감시지점을 설치. IEA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120만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 허베이성(河北省)은 내년 재생에너지에 최대 7천억위안을 투자할 방침. 중공업 중심의 지역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시도이며, 기술혁신 중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수송 등의 분야 발전을 모색

ㅇ 국토자원부, 부동산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FT)

- Wang Guanghua(王光華)장관, 원저우(溫州)의 20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갱신할 계획을 발표.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투기적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갱신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택소유주를 견제하려는 의도

-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재. Wang 장관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ㅇ 정부, 제조업의 서부 이전을 추진(로이터)

- 정부는 2016~20년 5개년 계획에서 동부 연안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 국무원은 서부개발 5개년 계획을 승인. 리커창 총리는 사업전개 비용 축소를 위해 서부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화와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필요성도 제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동부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

ㅇ 2016년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 1조1200억위안 상회 예상(로이터)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는 전년동월비 76.5%,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55.3% 증가. 이는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 2016년 대내직접투자(FDI)는 7850억위안으로 추산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2017년에는 대외투자와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호한 모멘텀을 구축하겠다고 부언

ㅇ 은행권의 채권보증서 위조, 채권시장 투명성 우려 고조(블룸버그)

- 중국 광파은행(広発银行)에서 채권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서류가 위조됐다고 발표. 이는 12월 들어 2번째 사례로 전세계 3대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우려가 고조. 광파은행이 보증한 차오싱그룹(僑興集團)의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불안이 촉발

- 코메르츠 은행의 He Xuanlai,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의 성장은 내부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졌음을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ㅇ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17년 빈곤지역 주택 600만채 개보수 방침(로이터)

-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2015~17년 1800만채의 개보수 목표 달성에 주력했고, 2016년에는 600만채 개보수를 실시. 국가개발은행은 빈곤지역 재개발비용을 위해 금년 9500억위안을 대출할 방침

ㅇ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시장에서는 절하압력이 전망이 우세(로이터)

- 연초에는 헤지펀드 등의 단기투기로 위안화 가치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 현재 위안화 약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 JP 모건의 Roer Hallam, 내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Amundi의 James Kwok,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11월 통화정책 의사록 요지, 장단기 금리조작은 시장기능에 유의할 필요(닛케이,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된 통화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일부 위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 여타 위원은 시장이 새로운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한층 저하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 국채매입 운영에 대해 복수 위원은 연간 80조엔 증가 목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에 오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 관련 목적을 유지하면서 국채매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9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유연한 매입운영을 시장이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작목표는 금리이므로, 80조엔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아울러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의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

ㅇ 10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1.0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는 113.5로 속보치(113.9)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p 오른 100.8을 나타냈으나 속보치(101.1)를 하회. 경기동행지수로 보면, 최근 경기기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 회복 속에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로이터, 닛케이)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확대되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 등 새로운 통화정책은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일본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추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지방은행, 아시아 전력인프라 융자 참여로 수익성 창출 기대(닛케이)

- 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쓰이스미토모(株式会社三井住友) 은행과 아시아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장기간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융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인프라 사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국제협력은행이지만, 지방은행도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 대출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은행이 주로 담당하므로 지방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 등의 수익률 저하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인프라 융자 참여로 향후 지방은행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ㅇ 11월 기업 서비스 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3% 올라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2010=100)는 103.3으로, 3년 5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토목건설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숙박서비스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과 엔저·주가상승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방침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브라질 신차판매, 원자재 가격 하락·고금리 등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 축소(닛케이)

- 2016년 신차 판매대수는 200만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2년 과거 최고치(380만대)로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하강과 함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가계 구매력 저하의 원인

-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맹)에 따르면, 금년 1∼11월 판매대수 (트럭·버스 포함)는 184만대로,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고, 2006년(192만대) 이후 최저치가 될 전망. 시장규모는 2014년 전세계 4위 규모였지만, 2015년에는 7위로 저하

- 브라질 기업은 경기침체로 공장폐쇄나 인원삭감 등을 전개하여 고용상황이 악화. 8∼10월 실업률은 11.8%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편. 또한 고물가와 기준금리 수준이 13.75%로 높은 편

- 소비자는 대출을 통한 구입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 컨설팅 회사 Tendencias는 고물가와 신용저하로 가계의 구매력은 지난 2년간 10% 정도 정체되었다고 분석. 자동차 업계와 판매점은 시장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축소와 단시간 근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개별 업체 모두 브라질 공장의 수출 비율은 낮아, 주로 내수판매에 맞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국경기에 타격이 큰 편. 다만 2017년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전망이 있어,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신차판매 증가를 기대

ㅇ 아르헨티나,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재무장관 교체(FT)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 이유로 Prat-Gay 재무장관을 해임. Prat-Gay 장관은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 협상을 통한 채무상환과 165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 등을 이끌었으나 경기회복 지체로 비판에 직면

- 재무장관 해임은 재무부의 세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며 통과되는 과정에서 향후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 시장주의적 개혁에 반발하여 국영항공사의 CEO Isela Costantini가 사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내재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에 독단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6개 부처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혼선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조치로 모바일 결제 급성장(닛케이)

- 고액권 폐지에 따른 현금 부족 현상으로 모바일 결제 산업은 반사 이익.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Paytm의 일일 이용건수는 고액권 폐지 조치 1달 반 만에 650만건으로 3배 급등. 2위 사업자인 MobiKwik의 이용자도 4500만명으로 2배 증가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모바일 결제액은 중국의 2%, 일본의 15% 수준이나 2021년까지 400억달러에 이르러 7배로 늘어날 전망.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포함한 비현금결제는 전체 상거래의 20%이나, 20년대 중반에는 현금결제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모디 총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고려(WSJ, FT)

- 모디 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권 폐지를 비롯한 특이한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모든 거래 기록을 전자화하는 움직임 다음으로는 차명 자산을 지정하여 소득세를 폐지하고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정책의 제안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Arthakranti라는 기관이 관련 아이디어 제공자로 지목. Arthakranti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세금을 2%의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

- 인도판 포브스의 전 편집장인 Jaganathan, 소득세는 세금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인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낮은 세율의 간접세를 주장하는 Arthakranti의 견해를 지지

- CLSA의 Rajeev Malik, 고액권 폐지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책이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 그러나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납세 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성격이 있다며 경고

- 은행거래세는 브라질에서 시행된 적 있으나, 금융부문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효율성의 저해와 이자율 상승을 야기. 또한 전면적인 무현금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도, 금융·기술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세계경제 전반

ㅇ 금년 주식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의 수익은 호조(WSJ)

- 금년에는 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 수익은 긍정적. 씨티의 Robert Buckland는 관련 투자자들은 금년 11% 상승한 S&P 500 지수의 3배에 달하는 31%의 수익률을 올리며 2009년 이후 최고치 경신

-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닷컴버블이 붕괴한 2000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과 같이 시장의 큰 변화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의 성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간에 성공적

- 금년에는 영국 브렉시트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시장의 큰 변화. 반면, 씨티는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증시에 호재였다고 설명

- 호주 최대 규모 광업회사 BHP Billiton의 주가는 2015년 35% 하락, 올해 46% 상승.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인 Royal Dutch Shell도 2015년(-31%) 대비 오름세 전환(45%)

- 2017년 씨티는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는 낙관적 태도를, 원유와 신흥국 자본시장에는 비관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미국

ㅇ 트럼프 공화당 정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1회 이상 발생했기 때문

- 프린스턴 대학의 Alan Blinder, 미국경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양호했다고 지적. 이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차이보다는 석유파동 완화, 우호적인 국제관계,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 핌코의 Joachim Fels, 경기침체 탈피와 회피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남용하는 등 정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기침체 현상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ㅇ 시장과 가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기대(WSJ)

- 주식거래자와 가계의 물가 전망이 상반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큰 전환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12월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향후 5~10년 간 인플레이션을 2.3%로 기대하고 있어, 6월(2.6%)에 비해 하락했으며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FTN 파이낸셜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향후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개월 전(1.49%)에 비해 오른 2.03%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

-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견해 차이는 차기 정권의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가 원인 

- 투자자들의 물가상승 기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 경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속. 그러나 물가상승 기대는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어 이러한 시세는 불안정하다는 우려

- 또한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TIPS 배당금이 최근 오르지 않았으며, 11월 개인소비지출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4%, 1.7% 상승해 연준의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상승 기대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Gluskin Sheff&Associates의 David Rosenberg,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17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또한 최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이 억제될 가능성


■ 유럽

ㅇ Boxing day 오프라인 매출감소, 온라인 소비는 확대(FT)

- 시장조사업체 Springboard에 따르면, 성탄절 이후 대규모 할인판매기인 Boxing day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6%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1.5% 증가

-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런던과 북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 British Retail Consortium의 Helen Dickinson은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향후 물가, 법인세율, 최저임금의 상승,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 투자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지적

- Springboard의 Diane Wehrle, 일부 소매업체는 소비성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구제대책, 향후 어려움은 다수(로이터)

- 이탈리아 3대 은행 중 하나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EU 역내에서는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에 의해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사용은 매우 제한

- 만약 정부자금 사용 시 채권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Bail-in)이 적용.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채권자 손실부담 채권을 5% 보유하고, BMPS 후순위 채권보유 개인투자자도 4만명이어서 관련 규정적용 영향이 우려

- BMPS의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 채권자도 일정부담이 요구. 다만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75%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100%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 이는 금년 초에 본격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에 난색을 표명한 유럽위원회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타협 결과. 이는 BM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여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요한 의미

- 하지만 BMPS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명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전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나, BMPS는 부실채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 아울러 다양한 외적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 과거 일본을 포함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BMPS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은행 대차대조표 제거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응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은행은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직면. ECB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대출정체와 기업활동의 침체 등의 악순환을 지적 

- 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자기자본이 다시 악화될 리스크가 내재.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에서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정부자금이 대체하거나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PEF와 같은 펀드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되어 부실채권의 은행으로부터 제거가 원활. 아울러 새로운 채권자 하에서 차입자의 사업재생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

-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의 손실 보완 목적의 정부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BRRD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을 전제.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는 BMPS와 같이 예외적 적용으로 대응할 은행이 여전히 존재

ㅇ 영국, 질서 있는 EU 이탈에 난항 전망(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도 포함

- 영국은 지난 4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 형성, 규제완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EU 이탈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영국산업연맹(CBI) 따르면, 영국은 향후 소프트 브렉시트나 질서 있는 탈퇴 실현 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관할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제안했기 때문

- EEA 비회원국 스위스는 EU사법재판소 관할에 있지 않지만 EU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보유하는 등 특혜를 지니고 있지만, 관련 혜택이 영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 

- 아울러 EU는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어렵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무역 등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그리스, 내년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가능성(닛케이)

- 16일 중앙은행은 하반기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발표. 당초 전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ECB의 유동성 공급과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의 베타스 소장, 경기지표의 개선은 자본규제에 따른 가계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

- 금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연금 감액 등의 긴축 조치로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가중

- 이에 치프라스 정권 지지도는 하락. 12월 여론조사에서 시리자정당의 지지율은 16.2%로 신민주당(ND)과의 격차가 13%p 확대. 치프라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연금지급 증액을 결정

-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지급 확대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역행하여 일부 승인된 부채경감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2차 평가가 지연되면 향후 관련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ㅇ 정부, 부채위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로이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시사함에 따라 기존의 통화완화정책에 하한선을 두고 부채문제 악화로 인한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주력. 이는 2014년 11월~ 2015년 10월까지 6차례 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 완화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

- 시장에서는 부채불이행과 기업파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산버블과 부채위기 등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통화긴축의 실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일부는 부채감소를 통해 버블을 저지하는 한편 성장을 지속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균형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2017년 주요정책 논의는 경제성장이 아닌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대응에 초점.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변화. 이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재. 다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


■ 일본

ㅇ 해외투자자, 일본기업의 성장주식 보유비율 확대(닛케이)

- 미국 캐피탈과 피델리티(Fidelity)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주식취득을 공개하고 블랙록(Black Rock)도 주요기업의 주식 보유비율 증가. 이는 엔저 기조와 더불어 근로방식 등의 구조개혁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10월 순매수로 전환,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던 11월 이후 일본주식 매수 비율이 증가. 5%이상 신규주주의 수와 주식매수 증가 건수의 합계는 96건으로 해외투자자 전체주식보유 중 60%를 차지

- 특히 캐피탈과 피델리티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과, 독자적인 기술·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성장주의 매수를 현저하게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후 해외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2조6000억엔이상 순매수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금 가격,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방압력 증대(WSJ)

-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보였지만,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금 시세의 하락압력이 고조

- 금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수년 내 최고치로 상승. BofA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억제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금 가격에 주요 역풍이라고 지적

- 2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의 종가는 트로이 당 1133.6달러였지만, BofA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17년 중반 1200달러 전후로 예상. 명목·실질금리가 모두 올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도 물가상승 압력은 비교적 억제되어 있다는 평가

- Bloomberg Intelligence의 Mike McGlone, 11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달러화 강세, 채권금리와 주가의 상승, 공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 금은 금융위기 직후 투자대상이었으나,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투자매력 저하

- 귀금속상장지수투자신탁에서 자본유출도 가속화. 금 중심의 자금운용 펀드는 12월 8~14일에 7억달러 순유출

ㅇ 브라질,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적극 추진(WSJ)

- 브라질 정부는 장기간 경기침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철도 등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아울러 급여 및 연금 등 기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이 낮은 공공자산을 매각

- José Ivo Sartori 주지사, 브라질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의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24억헤알로,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년까지 적자규모는 3배 확대될 전망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13년간 지속된 노동당 좌파 정권이 중도 우파로 교체되면서 민영화 흐름이 재개. João Doria 상파울루 차기 시장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을 예고

-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을 발표. 브라질 석유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법률 제정과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르로브라스(Petrobras)를 매각할 계획

ㅇ 국제유가 상승, OPEC 감산합의보다 수요에 반응(WSJ)

- 11월 30일 OPEC이 감산에 최종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는 17%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도 원유감산 합의에 동참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의 2% 감축이 전망되는 등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될 가능성

- 다만 OPEC이 감산합의에도 불구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감산합의 이행여부가 중요. 시장은 OPEC의 감산 이행률은 합의한 감산 물량의 6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계절적인 수요 변화와 함께 최근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즉 OPEC의 감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감산에 기여

ㅇ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닛케이, FT)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로 유출했거나 은폐한 자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2%까지 감면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세사면법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신고액이 총 8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의 Hariyadi Sukamdani, 협회 회원인 15000개사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이는 2018년부터 OECD의 자동정보교환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자금 은닉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 12월 19일까지 신고액은 4035조루피아로 GDP의 30% 수준이며, 세입은 101조루피아로 목표의 60% 달성. 정부는 남은 기간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인도는 12억 인구 중 오직 1%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6월~9월에 시행된 조세감면법에 따른 신고액은 6730억루피(약 99억달러)로 저조했으며,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공격적인 세무조사 실시

- 11월에는 고액권 전면 폐지 조치로 큰 혼란 야기. 그러나 모디 총리는 탈세와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인 필요악이라며 고액권 폐지 조치를 지지



■ 중국, 내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위안화 충격 재연 가능성(다이와 등)

ㅇ 위안화 절하와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은 외환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

ㅇ 중국 정부는 미국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위안화 가치 변동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위안화 매입은 향후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모두 회피하기 위해 외환송금과 환전 등의 규제조치를 단행

- 하지만 11월 외환보유액이 월간 691억달러 줄어드는 등 다시 감소폭이 확대. 이는 외환시장 개입, 미국 국채가격 하락,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와 엔화 기준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 저하 등에 기인

ㅇ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된다면, 투자 부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 감소 가속화 등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증대될 우려 

-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경기하강보다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리스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시장은 통제 불가능한 위안화의 신호로 간주하여 정책수행 능력의 불신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커질 가능성

- 과거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던 2015년 8월(-939억달러)과 2016년 1월(-1079억달러)에 위안화 가치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 12.5%, 22.6%로 큰 폭 하락


<그림 1> 위안화 환율 추이

<그림 2>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단위: 억달러)


■ 세계경제 전반

ㅇ OECD, 선진국의 연구개발비 예산 감소에 따른 기초연구 경시 우려(닛케이)

- OECD에 따르면, 2015년 회원국들의 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0.1%p 하락한 1.7%.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한국은 1.4%p가 오른 3.7%, 일본과 독일은 각각 0.1%p, 0.2%가 상승한 1.7%, 1.9% 기록

- OECD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담당하는 기초연구는 즉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축소가 이루어지기 쉬우며,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경시는 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고 평가


■ 미국

ㅇ 자동차 판매, 12월에 다소 감소·2016년은 사상 최고치 예상(로이터)

-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 (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업체의 가격인하 공세에도 1750만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 12월 가격인하는 대당 4천달러 정도로 과거 최고치

- 2016년 연간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 2015년에는 1747만대. 승용차 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의 시장점유율은 1~11월에 59%를 기록. 이에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생산을 축소


■ 유럽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9.9로 전월과 시장예상치(9.8) 상회(FT)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득기대지수도 11.1로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노동시장의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 기대감과 유로존 전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이 소비심리 개선의 배경

ㅇ ECB, 유로존의 자산격차 확대·빈곤층의 생활난 가중(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의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자산가치 저조로 빈곤층이 역경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지만, 2014년에는 37.8%로 확대

-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14년 평균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상회

-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올라 소득불평등도 증대.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핵심국가와 격차가 증가.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순자산 중간치는 43만7500유로

- ECB는 순자산의 저하는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되었다고 평가.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1/5 감소하였고, 상위 20%에 비해 감소율이 2배

ㅇ EU,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구제금융 결정 지지(로이터, 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 은행의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가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 이탈리아 정부는 BMPS 채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충할 방침

- 무디스도 경영난에 빠진 이탈리아 BMPS에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여타 금융회사의 여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공적지원은 경영기반이 강한 은행에 파급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

ㅇ ECB,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 방침(로이터)

- 수년간 ECB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 하지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과감한 조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 다만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면, ECB는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해당 상황 발생 시 내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는 평가

ㅇ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구제계획, 빈곤층 보호 등의 실효성에 의문(블룸버그)

- 정부는 몬테 파스키(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 하지만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고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


■ 중국

ㅇ 자유무역지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 예정(닛케이)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등 연안 4개 지역에 시행했으나, 이를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 이는 거점 확충과 내륙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다만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지구의 규제완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국무원은 지난 여름 7개 지역(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의 자유무역지구 증설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최종 결정하여 2017년에 시행할 방침

- 2013년 최초의 자유무역지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개설. 이후 2015년 4월에 톈진(天津)、광둥(広東), 푸젠(福建)에 2차 자유무역지구가 지정

-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 7곳 중 5곳이 내륙이며,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는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무역 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내륙에서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

- 상하이 지방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가 개설되고 3년간 3만7천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비 5% 늘어난 3600억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

- 다만, 이들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자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 자유무역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창구의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 일본

ㅇ 금융청, 외환과 주식 파생상품 증거금의 상호 융통을 허용할 방침(닛케이)

- 이는 외환거래로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축적한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금의 합산 관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 이는 거래소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후 2016년 말 실시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체제, 은행의 국채보유 절반 정도 축소(닛케이)

-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예전에는 자금운용의 주축이었던 국채운용이 한층 더 곤란하다는 평가. 일본은행이 집계한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는 10월말 기준 84조4419억엔으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

- 11월 미국 대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금운용 기조는 불변. 은행이 국채투자를 하지 않는 배경은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로 장기보유 운용은 기대난

- 게다가 장기금리조작을 시작하여 저가로 매입하여 최고치에 매도한다는 운용조차 어려워졌다고 도카이도쿄(東海東京)증권의 사노 가즈히코(佐野一彦)는 지적

-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의한 자금공급 확대를 중요시했지만, 은행의 보유 국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ㅇ 엔화의 은행 간 금리 급상승, 해외에서 금리인하 기대 저하가 원인(닛케이)

- 해외에서 금융회사가 엔화자금을 교환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지표가 되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LIBOR) 3개월물은 21일 –0.004%로 4월 5일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감내한 외채매각 등이 영향

- 금리상승의 원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기대 저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다만 관련 여파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블랙스완 후보, 제2차 플라자 합의·브렉시트 철회·위안화 변동(로이터)

- 우선 트럼프 대통령 출범 자체가 블랙스완이므로, 그가 집행하는 정책 모두가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 차기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스완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경계해야 할 리스크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통화정책을 블랙스완으로 보면, 이는 국제협조를 통한 달러화 가치 유도. 극단적으로 2차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움직임이 내재. 2017년에도 달러화 강세 지속 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 금년 2월 상하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2차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의도가 전개. 그 배경으로는 현재 달러화 가치는 이전 플라자 합의보다 높은 수준이며, 강달러의 장기화는 중국 등 신흥국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소지 때문

- 최근 트럼프 경제정책을 레이건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현상이 레이건노믹스의 재현이라면, 궁극적으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상황 가능성이 내재

- 2017년 세계경제에서 유럽 정치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다수. 특히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오성운동이 정권을 획득할 확률이 높고, 이는 유로존 이탈로도 이어질 기세. 그러나 이는 시장참여자의 예상 속에 있어 블랙스완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

- 유럽 정치에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 철회가 블랙스완일 가능성. 의회에서 EU 이탈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며, 한번 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소지가 제로는 아닌 상황. 아울러 정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이탈 방침이 철회될 여지는 존재

- 국민투표로 나타난 영국 국민의 의사표시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탈방침이 실현되는지 여부도 불투명. 브렉시트 방침이 철회될 경우에는 리스크 허용도 개선으로 엔화 매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위안화 시세와 관련한 블랙스완은 순식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경우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 이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유발하여 투기 공격대상이 될 소지

- 작년 8월과 금년 1월 사례를 보면, 위안화의 대폭 절하는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주식 등의 리스크 자산 급락을 초래. 물론 이러한 전개는 주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2017년 블랙스완 후보로서 검토할 가치


■ 미국

ㅇ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인사, 강경한 무역정책 시사(WSJ)

- 트럼프는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 지명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 나바로는 지난 9월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Wilber Ross)와 발표한 경제정책 보고서(White Paper)에서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불리한 통상 조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 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라는 평가.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자유무역주의자인 Gary Cohn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역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Larry Kudlow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정권에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 것은 확실시

- 조지타운 대학의 Bob Vastine, 트럼프 무역정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중국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정권 초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트럼프의 친기업 인사, 시장은 기업 수익 확대 기대(WSJ)

-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노동부 장관에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CKE 레스토랑 경영자 앤디 퍼즈더(Andy Puzder) 지명. 역대 대통령 중 기업 경영진을 가장 많이 등용하여 신정권의 규제 재정비가 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

- 선거 이후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 이는 신정부 인사에 골드만삭스 출신과 여타 금융인이 다수 등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완화적인정책 기대를 반영

- 또한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Rick Perry)를 에너지부 장관에,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어 왔던 민간기업의 480억원 규모 화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업 수익에는 정책 뿐 아니라 견조한 경제와 장단기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노동공급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유럽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 집권 시 총리 선출 문제 내재(로이터)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총리 선출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 오성운동은 당내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없으며, 지지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조기 총선은 오성운동에게 이점으로 작용. 다만 정권 출범 이후 당내 여러 후보가 총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권 성립은 기대난

-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Luigi Di Maio에게 Roberto Fico가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 또한 제3의 후보로 Alessandro Di Battista도 부상. Policy Sonar의 Francesco Galietti, 오성운동은 당원의 개인적인 야망과 내부의 알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

- 총리 후보는 12만5000명의 인터넷투표를 통해 결정되나, 이전에 선거일과 관련된 규칙 공식적인 후보자도 미정인 상황. 현재 Di Maio 만 공식 출마를 표명했으며,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Beppe Grillo가 지지


■ 중국

ㅇ 핀테크 업체,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어려움 직면(WSJ)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차오싱(僑興)그룹이 4500만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1만3000여명의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우려. 이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의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로 파급

- 이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핀테크는 개인의 저축을 기업 대출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상황 

- 차오싱은 이미 2년 전에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 차오싱은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1억6600만달러를 조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

-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서비스 보유 등 세계 선두의 핀테크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취급하고 있는 수천개의 투자상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어졌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약점이 나타나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

ㅇ 국영기업의 복지축소, 국민 불안이 확대될 우려(로이터)

- 정부는 지역 국영기업에 복지제도 축소를 요구. 이는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허난성 중남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 

-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핑메이선마(平煤神馬)는 국영 석탄복합기업으로 병원과 학교운영, 연금제공, 임대료 보조, 수도·난방 공급 등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비용은 1조위안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누적부채액은 9월말 기준 85조3천억위안으로 추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야칭(宵亞慶) 주임, 사회복지문제 해결이 국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 국영기업은 8000개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8500억위안의 비용이 추산. 허난성의 난방·수도·전력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은 연간 8억위안 소요.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불안을 억제하고자 노력


■ 일본

ㅇ 구조개혁 없는 예산안, 아베노믹스의 단기 실적주의 여파(닛케이)

-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총액은 97조4547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결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개혁으로는 미흡. 이는 엔저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단기주의가 반영

- 70세 이상의 고액 요양비의 부담 상한액을 늘리거나 고가 약제의 단가 하락으로, 사회보장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과제는 수행.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수단은 빠져 있는 상황

-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완화 강화로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 하지만 미래 재정과 복지 안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관련 개혁에 소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증세 외에 재정건전화 목표도 진척이 없는 편

- 정책에 사용하는 경비의 55%는 사회보장비로, 대부분 고령화 대응이 목적. 용도는 점점 경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육아비용 확충, 혁신 촉진과 같은 분야에 재정지출 재배분이 요구

- 사회보장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소지. 트럼프 효과에 순응하여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여유는 없으며, 차세대 안정을 고려한 구조개혁 대응이 필요 

ㅇ 미국 제외 TPP, 일본 경제에는 새로운 자유무역의 활로(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온난화 등은 타협할 수 있지만, 통상문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하지만 TPP가 불가능하여 RCEP으로 협상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

-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TPP에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확대 등은 WTO 이상

- 그러나 중국 주도의 RCEP은 환경과 노동 등 TPP에 포함된 내용이 실현 불가능. 예를 들어, TPP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

-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TPP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가 증가. 페루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 기존 협상에는 참가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를 수정 및 삭제하여 미국 이외 11개국이 참여한 TPP 체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제외되면, 국가 이익을 반영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도 이루어질 전망.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한 7만톤의 쌀 특별수입물량 삭제가 가능.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여 결정된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이 재검토 가능성

- 향후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기존 참여국이 결속하여 강하게 협상할 필요.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는 TPP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9% 관세 인하되는 반면 미국에는 38.5%가 부과

- 이는 밀가루와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농업계에 타격.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므로, TPP 불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잠재

- 미국이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양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세계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 만일 일본이 미국의 FTA를 거절할 경우에 보복관세 등이 부과될 소지

- 그러나 이는 WTO 규정 위반이며, 관세인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가 현대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모한 통상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신흥국 통화,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상이한 움직임(FT)

- 트럼프의 당선과 Fed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20.2%, 21.3% 절상

- 헤알화의 강세는 테메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브라질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시장에서 관련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된 요인

- 러시아 루블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4분기에 2.6% 올라 같은 기간 신흥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

- 신흥국 통화 중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 터키 리라화는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터키 리라화는 테러 위협과 쿠데타 시도 등에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맞물려 4/4분기에 15%, 금년 17% 하락

- 아르헨티나는 변동환율제도 등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들과의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년 17.3% 평가절하

- 멕시코 페소화는 신흥국 통화중에서도 유동성이 높고 거래 규모가 커 트럼프 당선 확률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이용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하루에만 13%가 절하되는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따라 통화가치가 변동될 전망

ㅇ 원자재 산업, 중국의 수요회복과 미국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로 회복세(블룸버그)

-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과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 등으로 BI(Bloomberg Intelligence) 금속지수는 69%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원자재 기업들의 비용과 부채 절감 노력에 더하여 모건스탠리는 내년 아연, 니켈, 알루미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7년 구리 수요는 공급을 18만톤 초과할 전망

- JP 모건의 James Sutton, 많은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가 기대보다 늘어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은 낮아졌다며 원자재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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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택가격,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위기 가능성은 낮은 편(IMF 등)

ㅇ 2008년 금융위기를 유발한 신용증가와 달리 재고부족 등이 가격상승 원인

ㅇ 57개 주요국의 주택가격이 반영된 IMF 세계주택가격지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고, 이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과 경기침체 발생 불안을 일부에서 제기

- 최근 세계적인 금리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높은 비중의 대출을 통해 매입한 주택 구매자의 이자부담이 늘어 주택가격의 하락압력 상존

ㅇ 하지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일부 국가 혹은 도시에 편중된 성향을 나타내는 등 동조성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을 통한 향후 위기 재연 가능성은 낮은 편

- 57개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지속(18개국, 그룹1), 2012년부터 점진적 회복 (18개국, 그룹2), 금융위기 이후 제한적인 하락 후 빠른 속도의 상승(21개국, 그룹3) 등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면, 각국의 국내 주택가격도 지역별 상승률 편차가 존재

-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 상승은 과도한 신용증가에 의한 결과였다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택공급 부족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주택재고의 확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주택대출 통제, 주택공급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추진

-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매입 계약금 최저한도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구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체계적위험관리위원회(ESRB)는 주택부문이 취약한 8개국에 대한 경고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촉구


<그림1> 세계 주택가격지수 추이(2010년=100)

<그림2> 그룹별 주택가격지수 추이(2010년=100)



■ 세계경제 전반

ㅇ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40억달러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로이터)

- 유럽의 주요 거래소인 Bitstamp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875달러로 금년 초 435달러에서 2배 이상 올라 201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원인일 가능성


■ 미국

ㅇ 3/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 3.5%로 잠정치보다 0.3%p 상향(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예상치(3.3%)를 상회하여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치. 이는 개인소비가 잠정치(2.8%)보다 늘어난 3.0%로 확대되었으며, 인프라투자와 지적재산권 증가가 주요 요인

- 순수출과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잠정치와 큰 폭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동이 큰 두 항목을 제외한 국내 최종수요는 2.1%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는 4.5% 줄었으나 잠정치(-4.8%)보다 감소폭 축소

ㅇ 11월 내구재수주, 전월비 4.6% 감소·비국방자본재는 예상을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핵심 자본재) 수주는 전월비 0.9% 늘어나 예상치(0.4%)와 지난 10월(0.2%)를 상회

- 전체 내구재 수주 부진은 변동성이 큰 민간 항공기 수주 감소(-73.5%)에 기인하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5% 증가. GDP 산출에 사용되는 핵심 자본재 출하는 0.2% 증가하면서, 전월 –0.3%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무디스의 Ryan Sweet, 설비투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약점이었던 설비투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전월비 0.2%로 예상(0.3%)을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개인소득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4/4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물가조정 후 개인소비지출은 전월에 이어 0.1% 증가. 근원 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1.6% 올라 전월(1.7%)보다 상승세 둔화

- 임금·급여는 0.1% 줄어들었으며, 저축은 7809억달러로 전월(8091억달러)보다 감소하며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

- 4CAST-RGE의 David Sloan, 소득은 여전히 저조한 임금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4% 상승하여 예상에 부합(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연간으로 6.2% 상승. 현 주택가격은 이전 최고시점인 2007년 3월보다 6% 높은 수준이며, 전저점인 2011년 1분기보다 30% 이상 상승

- 주택부문은 단기간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현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 이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 상승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11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 -0.27로 전월(-0.08)비 하락(블룸버그, MarketWatch)

- 시카고 연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제활동동향을 보다 잘 나타내는 3개월 이동평균치는 전월(–0.20)보다 개선된 –0.14. 동 지수는‘0’이 추세 성장을 나타내며, -0.70 이하가 되면 경기침체를 의미

- 무디스의 Steven Shields, 미국 경제가 평균 이하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초여름 강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3개월 이동평균치는 지난 8월보다 개선

ㅇ 11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동일(블룸버그)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주택착공허가건수 감소와 제조업 부진 등이 주가 호조, 소비자심리 개선 등을 상쇄하여 전월(0.1%)과 시장예상치(0.2%)를 하회

- 컨퍼런스보드의 아타만 오질디림(Ataman Ozyildirim), 2016년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언급하며, 2017년 상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1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11로 전월(1)대비 큰 폭 상승(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4개월 연속 기준치(0)를 상회하면서, 2014년 5월 이후 가장 강한 추세. 생산지수는 전월비 15p 개선된 24를 기록했으며, 신규수주, 수주잔고, 출하량 모두 전월보다 개선. 고용지수는 9p 오른 10으로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다만 수출지수는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

ㅇ 1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 전주대비 2만1000건 증가한 27만5000건(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 따르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전주(25만4000건)와 시장예상치 (25만7000건)를 모두 상회. 4주 이동평균은 26만3750건으로 전주비 6000건 증가


■ 유럽

ㅇ 이탈리아 BMPS,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 불가피(닛케이, 로이터, FT, 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ECB의 연내 자본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등을 추진했으나, 목표액인 50억유로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BMPS 은행은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확보된 자금규모는 20억유로에 불과.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의 불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 의회는 전일 BMPS 뿐만 아니라 건전화가 필요한 여타 은행의 구제를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여 재원마련이 가능할 전망

- 일각에서는 BMPS 은행에 대한 공적지원은 향후 2~3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금융지원 규모는 50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

- EU는 정부의 은행 지원 시 채권자 손실부담을 명시. 이탈리아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 경우에 따라 투자자 손실부담 없이 공적지원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EU의 인정 여부가 관건

ㅇ ECB,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및 세계 경제 성장 가속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ECB의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연말에 1%를 상회하고,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속도를 하회하겠으나 성장 지속 전망 

-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의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의 리밸런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 해결 소요액, 정부 제시규모를 크게 상회(블룸버그)

-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차대조표의 부실채권처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패키지 규모를 크게 상회한 52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블룸버그 추계에 의하면, 부실채권 매각에 필요한 금액은 대손준비금 증가분 부족에 상당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계획으로 연내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50억유로 이외에 유니크레디트의 부실채권 180억유로에 해당되는 80억유로의 준비금도 포함

- 여타 금융회사의 부족액은 유니크레디트 부실채권 매각액에 대한 준비금 증가액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이탈리아 정부는 BMPS 등 은행권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응으로, 공적차입 상한을 최대 200억유로로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요구

- 도이체방크의 Paola Sabbione, 유니크레디트 등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자산매각, 내부유보 활용을 통해 200억유로 정도를 조달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탈리아 부실채권 위기해결에 공적자금은 300억유로 수준이 필요하다고 분석

- 아울러 BMPS를 포함한 일부 상장 은행은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자금의 부분적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나머지 부족분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

ㅇ 영국 의회의 재무 특별위원회, 통화정책의 효과 검증(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대규모 국채매입을 단행. 또한 지난 6월 영국의 EU 이탈 결정 이후 추가적인 완화조치 시행

- 이에 재무 특위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인플레이션의 효과적인 제어 여부를 점검할 방침.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정치인의 지시는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고용과 성장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

ㅇ EU, 현금 등의 반입감시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테러자금 대책 제안(로이터)

- 유럽위원회는 역외에서 현금과 귀금속 반입 등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 이는 유럽에서 과격단체의 테러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새로운 대책안에는 우편과 화물수송을 사용한 현금과 선불카드의 세관검사를 강화

- 현재 EU 역내 출입에는 현금 1만유로 이상 소지하는 경우에 세관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는 1만유로 미만이라도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압류가 가능. 아울러 테러자금원 동결과 범죄자 관련 압수에 역내 공통규정을 제안

- 가입국 간 차이로 범죄행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통 규정 적용을 각국에 요구. 또한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간 도입된 테러자금추적프로그램을 역내에 도입할 것인지 검토

ㅇ 독일 중앙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ECB의 금리인상 필요 증가(FT)

- 바이트만 총재,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은행시스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ECB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은 재정완화를 통해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

ㅇ 독일 재무부, 4/4분기 성장률 가속화 전망(로이터)

- 재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견조한 가계지출과 수출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같은 기간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 안정된 노동시장과 물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소비가 여전히 호조를 보인다고 분석. 또한 광공업 수주 회복과 제조업 업황 개선 등을 강조

-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4/4분기 성장률을 0.4%로 예상. 통계청은 1월 12일에 4/4분기와 2016년 연간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

ㅇ 영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가계지출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로이터)

- 조사회사인 GfK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7로 11월의 –8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 확대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저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될 전망.

- GfK의 Joe Staton, 향후 EU이탈 협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영향이 소비심리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 

ㅇ 영국, RICS는 2017년 주택가격이 평균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로이터)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는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영국의 부동산시장은 금년 6월 브렉시트 직후 부진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한편 주택수요도 안정 조짐

- RICS의 Simon Rubinsohn, 판매용·임대용 주택 재고부족이 지속되고, 판매가격과 임대료를 뒷받침한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가계의 은행채 보유 비중, 2012년보다 52% 감소(로이터)

-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가계가 보유.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의 구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

- 다만 가구의 은행채 보유 총액은 2016년 중반 1630억유로로 2012년 3420억유로에 비해 52% 줄어든 수치이며, 은행권도 장기 은행채 보유를 33% 감소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재차 강조(로이터)

-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고 임대 주택시장을 규제해야한다며, 주택이 주거 공간임을 국가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한 새로운 도시 주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입과 임대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ㅇ 중국외환관리국(SAFE), 미국 국채보유 비중 축소는 미세조정의 일환(로이터)

- 국채가격 변동에 따른 비중조정은 가능하나 미국 국채는 신용등급과 유동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앞으로 미국 국채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

- 인민은행 마쥔(馬駿)이코노미스트, 미국 달러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외무장관, 미국 정권 이행기에 미중 관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직면(로이터)

-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할 수 있으면, 양국 경제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 하지만 양국 관계는 새롭고 복잡한 동시에 불확실한 요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


■ 일본

ㅇ 재무성, 2017년 초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릴 전망(닛케이)

- 내년 국채발행계획은 국채만기기간을 장기화할 전망.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중단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인 가운데, 플러스 금리로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되는 40년 만기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 이는 저금리를 활용하여 이자지급비용을 억제하려는 목적

- 2017년 국채발행총액은 154조엔으로 2016년 대비 8.2조엔 감소. 이는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차환채와 재정투융자의 재원인 재투채(財投債)감소가 주요 원인. 기관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중발행액도 5.8조엔 줄어든 141.2조엔

- 40년만기국채를 3조원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보다 0.6조엔 증가. 다만 마이너스 금리인 5년물, 2년물의 단기채권은 줄일 예정. 노무라증권의 니시키와 마사히로(西川昌宏), 단기채권은 투자자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플러스 금리인 초장기물 국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

- 초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2017년 국채만기의 평균기간은 9년5개월. 국채만기의 장기화는 재조달 수요를 억제하고 이자지급비용을 고정하나, 재정정책이 확대될 소지

ㅇ 10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동일(닛케이)

- 후생노동성, 명목임금(26만 6658엔)은 전년동월비 0.1% 증가. 기본급은 0.2% 늘어나 속보치 0.3%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축소. 보너스 등 특별지급급여는 3.1% 줄고 속보치 대비 0.5% 감소하여 하락폭이 확대. 잔업수당은 1.2% 줄어 속보치 1.4%에서 하락

ㅇ 총무성, 2017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전년대비 3.7% 증가(로이터)

- 총액으로는 11조6257억엔이며, 내역은 일반회계분이 9조1907억엔, 공기업회계분이 2조4350억엔.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응하여 발행하는 임시재정대책채권은 4조452억엔

ㅇ 2017년 예산안, 최대 규모이나 구조개혁은 미흡(닛케이)

- 2017년 일반회계 세출총액 97조4547억엔으로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다만 국채발행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 사회보장비용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미흡

- 예산안은 보육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사회보장비용을 5000억엔으로 제한하며 신규국채발행을 0.2% 축소. 향후 세수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관건

- 소득이 높은 70세 이상의 요양비부담 상한액을 올리고 고가 약제가격을 낮추어 사회보장비용의 지나친 증가는 억제했지만, 2020년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의 대비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 확대

- 아베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재정과 복지안정을 위한 개혁은 부진.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인상은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2020년 세입으로 정책비용을 충당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도 세입증가 속도의 불안으로 불확실

- 사회보장비용은 정책비용의 55%로 고령화 대응에 초점. 향후 저소득층 지원, 육아 확충 등에 집중하여 세출의 재분배가 필요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캐나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2% 상승(블룸버그, WSJ)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가솔린(-1.7%)과 과일(-4.5%), 야채(-4.7%) 가격 하락으로 전월(1.5%)과 예상치(1.4%)를 하회

- 중앙은행은 근원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지수를 세가지 방법으로 산출해 그 범위로 나타내기로 했으며, 개선된 방법에 따른 근원인플레이션은 1.3~1.9%로 세가지 지수 모두 중앙은행 목표 수준인 2.0% 하회

ㅇ 대만 중앙은행,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375%로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내년 안정적인 경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2분기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Perng Fainan 총재,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기와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과 반세계화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발언

- 애플의 스마트폰 수요와 유가 상승으로 전자부품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늘어나 10~11월 수출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냈으며, 내년에도 신형 아이폰이 하반기 수출을 견인할 전망

ㅇ 필리핀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닛케이, 로이터)

- 테탕코 총재는 견조한 가계지출과 정부지출 확대로 내수호조 유지 전망. 중앙은행은 2017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3.0%에서 3.3%로, 2018년은 2.9%에서 3.0%로 상향 조정

ㅇ 사우디아라비아,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1980억리얄로 금년의 33%로 축소(닛케이)

-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과 석유 이외 부문의 수입 증가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금년(2970억리얄)보다 줄어들 전망. 세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6920억리얄, 세출은 8% 증가한 8900억리얄로 예상

- 2014년 저유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연료보조금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을 삭감하는 등 세출축소 개혁에 착수했으며, 이번 예산안은 개혁안 발표 이후 첫 예산 편성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금융시장, 고요 속에 태풍이라는 역설적 전개 지속 전망(로이터)

-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낮은 상황 속에 미국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와 환율이 순식간에 급락(flash crash)하는 역설적 전개가 금년 금융시장의 주요 특징. 내년에도 표면적으로 고요하나 정기적으로 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알고리즘 거래와 수동적 투자 확대 외에 투기 포지션 누적 등과 같은 요인이 존재. 향후 변동성을 예고하는 VIX는 현재 매우 안정. 그러나 개별종목과 통화의 지뢰가 내재

- 이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전개하고,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경우에 작은 폭풍이 도래할 가능성을 내포. BIS는 VIX가 이미 투자심리와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는 기초자료가 아니며, 달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문제 중 하나는 대형은행과 헤지펀드가 시행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시장을 좌우하게 된 것이며, 많은 거래가 동일한 매도 신호 등에 반응하여 시세가 증폭. 10월 7일 파운드화의 급락도 관련 거래가 촉발제였다는 평가

- UBS의 Vlad Khandros, 시장의 투명성,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격 발생 시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급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 UBS 추계에서는 미국증권거래소에서 ETF 가격이 장 마감 시세와 연동하는 비중이 확대

- JP 모건의 Charlie Bristow, 기존보다 금액이 크고, 신속하고, 대규모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매주문량이 최고치에서 최저 수준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강조

- 이에 따라 단시간에 대규모 거래가 집중되고, 대형 투자자가 부재한 시간에 시세가 갑자기 흔들리는 자기실현적 순환 분위기가 조성. 금년에 브렉시트 문제와 미국 대선의 트럼프 승리로 시장이 급변동한 가운데 내년도 리스크 이벤트는 많은 편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외에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상존. 도이체방크에 의하면, 트럼프 승리 이후 세계 증시총액은 3조달러로 늘어나고, 채권시가총액은 그만큼 감소. 변동성이 축소되었지만, 시장 취약성은 증대

- 금리상승, 재정정책 비중 확대, 정치지형 변화 등으로 시장참여자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BofA는 변동성을 중앙은행으로 강제로 흡수하기 곤란하다고 지적


■ 미국

ㅇ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 미국 지방채에 대한 수요 축소 가능성(WSJ)

- 미국 지방채 투자자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이러한 장점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금리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를 제한했기 때문

- 10년 만기 국채와 회사채 등에 과세되는 최고세율을 43.4%에서 16.5%로 인하할 계획. 지방채는 비과세 상태에서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없어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지방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세제개혁 중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금리,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등의 순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3.8%의 부가세 폐지. Merritt 리서치서비스의 Ciccarone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10년 만기 지방채 수익률은 현재 2.37%에서 2.55%로 상승할 필요

- 또한 부과세 폐지와 함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인하할 경우 지방채 수익률은 2.80%. 금리수익에 장기투자 자본이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경우, 3.50%로 상승해야한다고 추산

- 지방채는 1986년에 금리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8%로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직면. 다만 16.5%의 최고세율이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금리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제안이라 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웰스파고의 Natalie Cohen, 세제개혁을 앞두고 채권의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등 금리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이 존재하며, 세제개혁이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

ㅇ 기업이익 증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FT)

-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8%에서 2.6%로 상승했음에도 S&P500지수가 6%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도 20000 포인트 수준에 근접

- 이는 트럼프의 법인세 축소,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기업 이윤이 증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원인. 다만 투자자들은 늘어난 기업이윤이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대를 상쇄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도 문제

- 또한 최근 기업 이익 증가는 투자 축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평가는 상이(WSJ)

- 금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예측은 모두 실패.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정계와 금융계에 기존 세력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의 승리를 의미

- 유럽에서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개정 부결로 사임. 내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요 선거에서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약진이 예상

- 대중영합주의 움직임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화, 기술발전. 대규모 이민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에 기인.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치적 세력 부상을 초래

- 미국 중서부 공업지역 백인 노동자층의 대두는 이를 반영. 공화당 트럼프는 일반득표 수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기가 부진한 지역에서 득표수를 늘려 대선에서 승리

- 트럼프의 예상 외 승리로 미국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 투자자는 법인세의 대폭 감소, 규제완화 및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가능성에도 교역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럽 금융시장은 대중영합주의 확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통합붕괴 불안감이 반영되어 주가는 하락

ㅇ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 금융감독기관 통합·권한 축소로 이어질 소지(FT)

- 규제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합될 가능성. 두 기관은 대표적 금융감독기관으로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트럼프는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할 방침

- SEC는 의회의 금융위원회, CFTC는 농업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차기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

- 많은 기업이 SEC와 CFTC에서 이중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 임대료(2017년 CFTC 추산 2800만달러, SEC 추산 3300만달러)와 중복 부서로 인한 비용(약 2000만달러) 등 절감 기대

-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여타의 금융감독기관들도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향후 경기전망 신뢰도, 트럼프 기대효과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WSJ)

- WSJ/NBC 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2년 이후 최고수준인 42%로 집계. 반면 경기악화를 예상한 비중은 19%에 불과

- 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내년 경기개선을 관측하고 있으며, 특히 연 소득 5만달러 이상 가계에서의 낙관적 성향이 높은 편.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예상. 인종별로는 백인의 경우 호전이 악화를 34p를 웃돈 반면 흑인은 악화가 호전을 8p 상회

ㅇ BofA,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블룸버그)

- 브라이언 모니한(Brian Moynihan),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완화와 소비 증가 등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2017년 미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17년 성장률을 올해(1.6%)보다 높은 2.0%로 예상

- 다만 기업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급히 행동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제언

-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Volker rule)과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규제들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


■ 유럽

ㅇ 유로존, 금리상승으로 초장기 국채발행 여건 위축(로이터)

-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역내 국가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50년 이상 초장기 만기국채의 대규모 발행이 어려워질 관측이 확대. ECB의 내년 4월 이후 국채매입 규모 축소 등도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

- 금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십억유로 규모의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10월 오스트리아는 70년 만기,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사모 방식으로 100년 만기 국채발행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

- 다만 연기금과 헤지펀드의 국채투자 수익률은 저조. 벨기에와 스페인 국채가 각각 8%, 10%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 미만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는 –10%로 집계

ㅇ 영국의 금융여권 상실, 역내 기업의 비용증가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금융여권과 청산소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내 금융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Aquis Exchange의 Haynes, 브렉시트 협상 결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상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대응방안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

- Linklaters의 Sitlani, 향후 2년 이내에 영국의 금융여건이 상실되면 기업은 사업거점의 EU 이전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구조 개편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TG의 Boardman, 영국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역내 사업유지를 위해 영국 뿐 만 아니라 EU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두 금융거래 승인이 필요

- Tullett Prebon의 Phizackerley, 영국의 청산기능 상실로 금융상품 중개업체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켜야 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도 상향 조정되어 비용이 늘어나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영국 금융시장, 내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기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내년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 

-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17% 하락하였으며, 선물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확대. 영국 국채가격도 비관적 경기전망이 반영되어 하락세가 지속. 8~11월 국채금리 하락폭은 선진국 중에서 최대 수준

- 파운드화 약세는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FTSE 250 지수에 편입된 중소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

- IMF, 영국 정부가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추정. IHS Global Insight의 Archer, 내년 경기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이 성장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국

ㅇ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기술력 개선으로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을 전망(WSJ)

-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애플 등 자국기업에 대해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요구하여, 전세계 첨단기술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중국 선전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선전은 중국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거점. 대만 폭스콘은 선전에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하여 2개의 산업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만명의 근로자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게 공급되는 완제품을 생산

- 선전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자국기업 본국 환류 요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 대부분의 생산기업은 개별 공장의 제조공정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설계, 제조, 출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해도 과거 대비 경제력이 높아져, 충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 우세. 선전 지역 기업들은 주된 불안요인으로 세계가치사슬(GVD) 진화에 따른 세계교역의 경쟁심화를 지적

- 의류 등 과거 호황기를 보였던 일부 산업은 2010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 일부는 제조공정의 로봇도입으로 비용절감에 노력

- 애플사가 PC 등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이 로봇화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 베이징 대학의 Balding 교수, 트럼프 정책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되는 근로자는 백인 노동자가 아닌 IT 전문가일 가능성

ㅇ 위안화 환율제도, 시장에서 상반된 시각 혼재(FT)

- 금년 위안화 가치 하락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년 내 최저수준으로 하락. 국제금융협회(IIF)는 자본유출 규모를 5200억달러로 추정하는 한편 골드만삭스는 1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스탠다드차터드의 Robert Minikin, 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인민은행의 Zhou Xiaochuan 총재, 새로운 환율정책의 핵심은 통화 바스켓을 통한 위안화 안정이며 향후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중국 환율제도가 페그제(고정환율제도)에 가깝다고 지적. Brown Brothers Harriman의 Win Thin, 6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위안화는 사실상 인민은행의 환율방어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ㅇ 미국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WSJ)

- 중국 국채가격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으로 급락. 중국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중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우려 확대

- 중국 채권시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개입을 바탕으로 거품이 존재. 정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채권발행을 촉구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권장

- 또한 부실기업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투자. 이에 향후 조정이 더욱 어려울 전망

- 보다 큰 문제는 중국의 실물 경제에 거품의 존재 여부.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포함한 사회융자총량은 GDP성장률의 2배 정도의 속도로 증가. 총부채는 GDP대비 260%에 이르러 2008년 154%보다 큰 폭으로 확대

- 현재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확대. 금융완화로 생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자본통제를 피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가속. 위안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도산 증가로 연결

- 중국 채권시장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금리전망을 반영. 연준이 내년에 예상되는 횟수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인민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이에 달러화 강세가 진행될수록 중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


■ 일본

ㅇ 엔 캐리트레이드, 달러화 강세로 확대 전망(FT)

-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높은 성장률 기대와 내년 연준의 최소 2차례의 금리인상 관측 등이 주된 요인. 12월 달러/엔 환율은 전월비 15% 상승

- 엔 캐리트레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변동에도 방어 가능한 낮은 달러·엔 통화스왑 비용이 전제될 필요. 애널리스트들의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향방에 변화가 생길 시 달러/엔 환율에의 영향을 우려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2017년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주목(블룸버그)

- 아시아 신흥국의 채권, 통화, 주식 중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작은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내년 투자대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장으로 부상.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인식 확산이 반영

- 미즈호 은행의 深谷公勝(Masakatsu Fukaya), 인도와 인도네시아 통화 중 인도의 루피화가 최선이라고 주장. 그 이유로 양호한 기초경제여건과 높은 금리수준 등을 들면서, 이들 요인이 자금유입의 유인이라고 지적

- BNP 파리바의 Mirza Baig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매입을 선호한다고 발언. 그 이유로 높은 금리와 원자재 생산국으로서 경기호조를 강조.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제네럴은 한국 원화가 취약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

- 크레디트아그리콜, 중국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기초로, 위안화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 HSBC의 Binqi Liu, 전세계 수요부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 여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경쟁우위를 보유한다고 주장



■ 세계경제, 주요국의 재정정책 본격화는 저성장 탈피 등에 긍정적(Barclays 등)

ㅇ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정책 확대 시기는 상이할 전망

ㅇ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과 리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재정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 증대

- 재정정책은 감세, 규제완화 등의 공급측면 보다는 수요측면의 효과가 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  미국의 경우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공급중심 재정정책의 경우 단기(2년 미만) 성장에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인(2~5년)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

ㅇ 미국 이외의도 유럽, 일본, 중국 등 일부 재정정책 전환 배경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재정정책 확대보다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

- ECB는 자산매입규모 축소(800억유로→600억유로)를 발표하며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사했으나 유럽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매입규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

- 일본은행의 경우 새로운 통화정책인 수익률 곡선 통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2% 물가 목표를 위해 당분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

- 또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높은 물가의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금리 변동에 민감한 멕시코, 터키 등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동일하게 올릴 예정

ㅇ 세계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원유시장과 노동시장 개선,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은 장기 저성장 문제를 완화하는 등 내년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

- 다만 중국의 성장둔화, 유로존의 정치적 리스크, 세계무역 혼란 등은 장애요인으로 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억제할 위협 요소


<그림 1> 트럼프 재정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그림 2> 기업 신뢰지수 추이


■ 미국

ㅇ 인구증가율(7월 1일 기준 1년간), 전년동기비 0.7%로 대공황 이후 최저(WSJ)

- 같은 기간 중 상반기 센서스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수 증가, 출생자 수의 성장 둔화, 이민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3억2310만명으로, 이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 William Frey는 1936~37년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이라고 지적

- 지역별로는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등 서부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의 인구는 줄었는데, 그 중 일리노이가 큰 폭 감소

- 유타는 조사기간 중 2.0%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이는 첨단기술의 고용확대로 노동시장이 양호했기 때문. 다만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주택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ㅇ 11월 기존 주택판매, 전월비 0.7% 늘어나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 환산 561만채로 시장예상치(553만5000채)를 상회하며 전월(557만채)대비 증가. 재고는 전월비 8.0% 감소한 185만채였으며,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재고 감소로 전년동월비 6.8% 상승한 23만4900달러

- NAR의 Lawrence Yun, 모기지 금리 상승과 구입 전 금리 고정이 최초 구매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최근 5년간 지속된 재고부족이 2017년에 심화되어 판매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12월 3주차 모기지 신청지수, 금리상승에도 전주대비 2.5%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모기지은행인협회(M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매지수는 전주비 3.0% 상승했으며 재대출지수도 전주비 3.0% 올라 상승세로 전환. 41만7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적용되는 30년만기 고정금리는 4.41%로 전주보다 13bp 상승하여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 MBA의 Mike Fratantoni, 모기지 금리상승은 부분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견되어 신청자 다수가 12월 FOMC 이전에 모기지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언급 

ㅇ 모건스탠리,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블룸버그)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


■ 유럽

ㅇ EU, 터키와의 교역협력 강화 모색(FT)

- EU는 터키의 회원국 가입 협상지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비판 고조에도 향후 관세동맹 강화를 통해 교역협력을 확대할 방침

-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계 교역여건 변화 등으로 터키와의 관세동맹 항목에 산업제 및 공공조달 부문 등이 새로 편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터키의 교역규모가 연간 1400억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터키는 정정불안 등으로 3/4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가운데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의 교역강화로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 EU 회원국은 터키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교역관련 분쟁완화를 희망

ㅇ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ECB 통화정책은 의미 있는 성장 유도에 실패(로이터)

- 림세비치 총재는 ECB의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신뢰와 대출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개혁과 유럽위원회의 부양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통화정책 완화가 경제여건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경제전반의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고 진단

ㅇ 이탈리아 의회, 은행권 구제를 위한 부채상한 상향 조정 승인(로이터)

- 상원은 은행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부채상한을 최대 200억유로 설정하는 방안을 승인. 하원의 승인도 이미 끝나,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할 전망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 고갈 직면 전망(로이터, CNBC)

- 당초 예상인 11개월보다 빠른 4개월 후에 유동성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Fidelity의 Richard Lewis, BMPS는 이탈리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생존할 것이며, 주주나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ㅇ 유럽사법재판소, EU 무역협정은 회원국 비준 필요·스페인 감세제도에 위법 판정(로이터, FT)

- Sharton 수석 법무관, EU가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비준이 수반될 필요. 협정체결로 회원국의 주권 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시 각국정부 의회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

- 캐나다와의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벨기에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EU는 회원국 비준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 향후 비준 의무화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교역협상 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관측이 제기

- 외국주식 보유에 세금감면을 적용하는 스페인 제도가 비정상적 국가보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스페인은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국내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

- 스페인 대법원의 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benchmark) 하회 불인정 결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013년 5월 이전 주택담보대출 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최대 40억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

ㅇ 네덜란드 하원 선거, 극우정당 의석수 증가 전망(로이터)

- 내년 3월 예정된 하원 선거에서 반이슬람, 반EU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ABN암로, 극우정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EU 탈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ㅇ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 2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로이터)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5.1로 시장예상치(-6.0) 상회하며 4개월 연속 상승. EU 전체로는 1.2p 오른 –4.6.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이는 4/4분기 경제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내년 초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0.5%) 동결ᆞ자산매입 규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월간 자산매입 규모는 기존보다 300억크로나 확대.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발표.

- 경제활동 촉진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저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프랑스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0.2%로 10월(-0.8%)보다 하락폭 축소(FT)

-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유가 반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 하락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

ㅇ 영국 기업, 내년 물가상승 압력 확대 예상(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원자재 및 수입비용이 3/4분기에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제품수출의 호조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이 회복되었지만 이로 인한  투입 비용도 크게 늘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대두

- Heteronomics의 Philip Rush,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가 소비자에게 예상보다 빨리 전가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2016년 4~11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년동기비 11.5% 감소(로이터, econotimes)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공공부분 순차입액은 126억파운드로 전월보다 4.4% 감소.

이에 따라 해먼드 재무장관의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682억파운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예산책임청(OBR),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소득여력도 위축되어, 향후 세입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중국

ㅇ 국영은행, 비은행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지원(로이터)

-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영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거래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제공.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일부 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관련 위험이 모두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정부, 12월 경기판단을 21개월 만에 상향 조정(로이터)

-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일부 산업부문에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경기판단 기조를 상향 조정. 항목별로는 개인소비, 수출, 생산업 호조가 조정을 견인 

- 10월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월비 0.4%로 2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소매매출과 신차 판매 등도 전월대비 증가. 향후 노동여건 개선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제고 등이 기대. 수출경기도 아시아 지역 회복으로 전망이 긍정적

ㅇ 일본 기업, 중국에서 이탈 가속화(닛케이)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아시아·태평양 20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은 2013년 이후 감소세. 중국사업 확대 의지는 40.1%로 전년대비 2p 상승에 불과하여 이탈 조짐이 가속화

- 이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중국 내의 반일시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향후 중국사업 확대 여부에 응답한 일본기업은 2012년(52.3%), 2015년(38.1%)로 3년 연속 하락

- 임금 상승 속도의 감소도 중국을 이탈하는 주요 원인. 2015~2016년 중국 임금의 상승률은 6.1%(전체업종평균)로 20개국에서 9위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5.7%까지 떨어질 전망. 다만 섬유부문의 저가 원자재 조달 비용은 중국에서 생산 확대의 가능성도 내재

ㅇ 경제재정 자문회의, 약가제도와 통계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정(닛케이)

- 약가 제정을 기존의 2년마다 1회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 약가제도 개선 및 의료부문 혁신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의

ㅇ 11월 슈퍼마켓 판매, 식료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0.8% 증가(로이터)

- 일본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총 판매액은 1조804억엔. 식료품과 주거 관련 제품 판매가 양호한 반면, 춥지 않은 겨울 날씨로 가을 및 겨울 의류 판매는 부진

ㅇ 11월 방문 해외관광객, 이벤트 개최 등으로 전년동월비 13.8% 증가(로이터)

- 관광청에 따르면, 187만5000명으로 역대 11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22.4% 늘어난 2198만8400명. 국별로는 인도네시아(54.3%), 베트남(24.0%), 필리핀(22.7%) 등이 크게 늘었고, 중국과 한국도 각각 19.2%, 28.6% 증가

- 관광청, 외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관광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와 모스크바 내 관광사무소 설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3.4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68.9)과 시장예상(67)를 모두 하회. 기대지수는 95에서 86으로 하락해 향후 경기도 비관적. 그러나 중앙은행은 리라화 방어를 위해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여 경기 부양은 쉽지 않은 상황

- 코메르츠 은행, 테러와 정치적 박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터키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리라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한층 강해지며 GDP도 기존 예상치(1.9%)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할 전망

ㅇ 피치,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블룸버그)

-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투자적격등급의 최하위인 BBB-로 유지하면서,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작년 9월 이후 강력한 구조 개혁으로 경기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

-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은닉 자산에 대한 조세사면법으로 총 100조루피아의 세입을 확보하여 재정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 등 인프라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전망

-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을 금년 5.1%, 2017년 5.4%, 2018년 5.77%로 예상

ㅇ 태국 중앙은행,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준금리(1.50%) 동결(로이터)

-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9월과 같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이전과 동일한 3.2%를 제시. 금년 수출은 전년비 0.6% 감소를 예상해 9월의 전망치(-2.5%)에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수출도 이전(-0.5%)에 비해 개선된 전년비 0.0% 증가를 예측

- 성명서, 태국 경제가 기존의 평가에 가까운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가 커졌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11월 자동차생산, 전년동월비 5% 늘어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산업연맹에 따르면, 같은 달 생산은 17만784대로, 생산과 판매 모두 부진했던 작년 11월에서 반등. 1~11월에는 전년동기비 3% 늘어난 180만8625대


■ 미국

ㅇ 과잉규제, 경제성장의 둔화 원인(WSJ)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당시 건축허가 소요시간은 40일이었지만 현재는 81일이며, 계약이행에 걸리는 시간은 300일이었지만 현재는 420일로 확대. 이와 같이 제도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면 미국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가능성

- 노동력은 예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고, 혁신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투자 부족이 나타나는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수의 저성장 신호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비용과 시간 관련 규제가 끊임없이 증가한 결과

- 이와 같이 과잉규제는 생산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생산자의 이익과 시간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이익창출을 저해. George Mason의 Mercatus Center, 1980년 이후 과잉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대형 기업 합병, 법적·정치적 요인으로 저조(로이터)

-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나, 2015년 이후 발표된 1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기업 합병 안건 중 8500억 달러 정도가 올해 12월1일 시점에서 미완료 상태. 다우케미컬과 듀폰(1300억달러), AT&T와 타임워너(850억달러) 등이 이에 해당

- 그 중 일부 안건은 반독점법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 대형 의료보험사 애트나(Aetna)와 휴매나(Humana), 앤섬(Anthem)과 시그나(Cigna)의 합병 계획은 이미 중단되었으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인수합병 계획도 중단될 가능성

- 또한 국익을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수합병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인수되는 것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자본유출을 저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대규모 인수합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전세계 인수합병 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17% 축소. 대형 인수합병 시 비용절감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 축소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차입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기업은 인수 대상 선정에서 중소기업에 집중할 가능성.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욱 유리. 현재 10달러 이하 규모의 인수합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 지정학적ᆞ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플러스(WSJ, Japan Times)

- 중국은 10월에만 41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부상

-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는 지정학적ㆍ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긍정적. 중국이 달러화자산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도하면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미국은 채권수익률 급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그 여파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경기침체 발생도 가능

- 중국은 과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사.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이며, 미국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미국과의 신뢰도 향상

- 2008년 중국이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미국 국채 구입을 늘리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자리를 획득. 2009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양국의 관계도 변화

- 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중국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 반면 차기 정부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


■ 유럽

ㅇ 역내에서 늘어나는 소수 여당 정부, 내년 경제정책 운영 난관이 우려(로이터)

-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유럽의 소수 여당 정부는 금년 연립상태에서 정책운영을 어렵게 시행. 내년에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역내 소수 여당 정부는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소수 여당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권자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편

- 이로 인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소수 여당 정부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언급.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이 정치권 타협이 해법이 될 가능성

-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Teneo Intelligence의 Antonio Barroso, 스페인과 같이 야당과 합의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은 유럽의 정치는 분단이 커져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화, 유로존 자본이탈 급증으로 달러화 대비 등가 가능성 확대(WSJ)

- 연초 이후 유로존의 자금이탈 급증으로 14년 만에 달러화 대비 등가 관측이 부상. ECB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까지 최근 1년간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 같은 기간 유로존 투자자들의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매입 규모는 4975억유로. 반면 전세계 투자들이 역내에서 매각한 자금규모는 313억유로에 달해, 순자금 유출액은 5288억유로로 1999년 단일통화체제 확립 이후 최대

- 미국 트럼프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 전망이 반영되어, 유로/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 연준은 지난 주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내년 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

- 이에 반해 ECB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투자 매력이 저하. TD Securities의 Rumpeltin, 경기여건 차이에 따른 연준과 ECB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유로화 절하압력이 가중

-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까지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 도이체방크는 내년 달러당 유로화 환율이 0.95유로 수준으로 하락 가능성 제기

ㅇ 프랑스 은행권, ECB에 자본 산출 방식의 변화를 요구(블룸버그)

- 크레디트 아그리꼴, BNP 파리바, 소시에테제너럴을 포함한 프랑스 6개 은행은 자본수준 산출시 비과세 예금의 일부를 제외하도록 요구. 특히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이 관리하는 비과세 예금 중 2400억 유로 가량을 산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

- 스위스 Bellevue 자산운용의 Karim Bertoni, 은행권은 이미 기준 레버리지 비율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 요구가 확대되어 수익률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평가 

ㅇ DBRS, 금주 이탈리아 은행 해결방안 미흡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소지(로이터)

- McCormick, 금주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시장에서는 카타르 투자청의 10억유로 확보가 어려워져 BMPS 은행의 민간자금을 통한 자본확충 난항으로 향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으로 국채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 지연(FT)

- 최근 그리스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저연금 수혜자 등에 6억1700만유로를 지원했으며, 채권단은 이를 강력 비난. 이에 내년 1월 예정된 구제금융 평가도 보류된 상황 

- 그리스 정부는 자국 국채를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ECB는 먼저 그리스가 구제금융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 ECB의 꾀레 위원은 그리스 국채가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

- HSBC의 Fabio Balboni, 그리스의 2차, 3차 구제금융 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ECB가 오랜 시간 뒤에도 자산매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그리스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을 통한 채권시장 복귀는 어려워질 가능성


■ 중국

ㅇ 트럼프의 對中 통화전쟁, 미국과 중국에 모두 리스크(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통화전쟁을 시도하더라도 허울뿐인 승리에 그칠 가능성. 중국은 실제 위안화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

- 향후 트럼프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중국과의 통화전쟁의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시나리오. 그러나 중국의 강경파가 트럼프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할 소지가 내재

-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중국과 양자 간 또는 IMF를 통한 협상이 요구되며, 이에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확률도 높은 편

-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차기 정부 재무부가 관련 정의를 변경할 필요. 막대한 對美 무역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나, 10월 기준 중국은 1가지 조건만 충족

-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여타국 통화가치 하락률이 되도록 조정. 향후 미국 금리인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지속될 소지. 이에 트럼프가 중국 비판을 강화하면, 중국의 통화정책 주도권이 정부 내 강경파로 이전될 우려가 고조

- 하지만 강경파가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는 급락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는 트럼프 통화정책의 명목상 승리가 희생을 수반함을 의미

ㅇ 정부, 외환보유액 운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FT)

-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여 외환보유액이 감소. 향후 위안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외환보유액은 2014년(4조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에 외환보유액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 불확실성이 증대. IMF에 따르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1조~2조달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언급

-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국가경쟁력을 나타낸다고 강조.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3조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로 이어져 자본통제가 강화될 우려


■ 일본

ㅇ 엔화 약세, 일본 경제에 양날의 검(WSJ)

- 미국 대선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 11월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11% 하락하고, 기업심리가 크게 향상되면서 내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고조

-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에는 2가지 문제가 존재. 첫째,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경제계획이 불명확. 둘째, 최근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아베총리에게 경제재건 완료라는 잘못된 확신을 줄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정부의 경제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반면 두 번째 위험은 평가와 대응이 가능한데 엔화 가치가 30% 하락해도 일본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한계가 있으며 부채축소와 생산성 향상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

-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대규모 유보금을 쌓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해도 소비자는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 경제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 추진도 미진

-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지연시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전망. 일본은행이 지금은 엔화 약세를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ㅇ 일본철강연맹, 인도의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요구(닛케이)

- JISF(일본철강연맹)는 인도가 발효한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를 요구. 이는 WTO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에 제소할 계획

- 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은 자동차·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열연강판으로 일본의 수출액(6624억엔) 중 인도 수출액(568억엔)이 큰 비중 차지. 인도 정부는 일정액 이하의 수입 제품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저가 수입제품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가 개별 국가의 제품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편. 인도의 수입제한 조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로, 이와 무관한 일본 철강 기업에 영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압박으로 중국은 향후 5년간 철강 1억~1억50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감소할 것을 표명

- 일본철강연맹의 Shindo Takao(進藤孝生)회장, 중국의 협조로 1년 크게 앞섰다고 평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신흥국,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채권발행 급감(닛케이) 

- 미국 대선 이후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 채권시장에 타격. 달러화 채권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11월 중남미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월비 71% 감소한 16억달러, 동남아시아도 29억달러로 전년동월비 65% 축소

- 신흥국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달러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데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금리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 11월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가치는 각각 9%, 6%, 7% 하락

- 외국인 투자자들도 신흥국 투자를 보류.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1월 신흥국에서 242억달러의 투자금을 회수했고 그 가운데 채권 비중이 70%에 도달. 구매자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난관에 직면

-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 증가.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며, 이는 신흥국 기업의 사업 및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트럼프 당선자, 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 전망(블룸버그)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1년 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해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10월(10%)보다 크게 상승.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 시 러시아의 성장률 예상치는 2017년 0.2%p, 2018년에는 0.5%p 상향 조정될 전망

- 경제 제재 해제 시 루블화 가치에 대해 응답자의 1/3이 평가절하를 예상한 반면, 57%는 1% 정도 절상, 33%는 5% 이상 절상, 10%는 10% 이상 루블화 가치 상승을 예상 

- 트럼프 당선자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도 親 러시아파인 Michael Flyn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Rex Tillerson을 국무부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

- 4CAST-RGE의 Rachel Zie,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즉각적으로 전면 해제할지는 불투명하나 최소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되어 중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전망

- EU는 러시아 제재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IHS Markit의 Charles Movit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EU의 독자 제재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 조사 응답자의 40%는 EU가 향후 1년 내에 제재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신흥국, 외부충격에도 소비 중심의 완만한 성장 지속 예상(닛세이기초연구소 등)

ㅇ 미국 경제정책 변동과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최대 위험요인

ㅇ 인도와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은 둔화된 세계 교역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민간소비 등 내수 경기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민간소비는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과 안정된 고용,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 상승세 예상

- 아울러 인프라 정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부양책 실시 등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이 경기회복을 뒷받침

- 다만 향후 유가 상승과 통화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장률과 물가 상승속도는 완만하게 전개될 가능성 <그림 1>

ㅇ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관련 정책과 중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향후 성장의 위협 요인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 교역 축소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지연 등에 따른 투자와 수출 감소 우려

-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와 중국 경제 불안,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의 위험회피로 이어져 자본유출 가능성 내재

- 또한 중국과 미국의 마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요인과 정세 불안(태국, 필리핀), 부정부패(말레이시아) 의혹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그림 1> 동남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그림 2> 동남아시아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IMF,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으로 라가르드 총재 연임을 용인 방침(로이터, 닛케이)

- IMF는 라가르드 총재의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을 두고 이사회를 열어, 라가르드 총재를 전면적으로 신뢰하며 직무를 지속할 것을 결정해 사실상 연임을 허용.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연임을 지지했으며,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불안을 반영

- 이는 중국에 우호적인 라가르드 총재의 공판이 장기화되면, 그의 거취는 물론 IMF 전체가 트럼프의 공세 재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의 SDR 채택과 신흥국의 의결권을 향상시키는 자본개혁에도 기여

ㅇ 가상통화, 첨단기술 분야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로이터)

-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하이테크 신생기업이 급증. 이는 가상통화 판매자가 번거로운 서류 작업 없이 증권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 온라인 게임 회사인 퍼스트 블러드(First Blood)는 가상통화 발행으로 550만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1분 이내에 완료. 올해 ICO(Initial Coin Offering)로 발행되는 가상통화액은 2억2500만달러로 작년 규모(980만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

- 그러나 일부 핀테크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방법이 법적 규제 대상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의심


■ 미국

ㅇ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차기 상무장관, 무역대상국에 강경자세 가능성(로이터)

- 차기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향후 신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대표부(USTR)가 무역협정을 전개했고, 상무부는 반덤핑 과세와 저가의 수입제품 보조금 조사 등을 담당


■ 유럽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럽 은행권 문제는 소수에 한정(로이터)

- 하지만 광범위한 문제로 수익성 저하 외에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 은행권 재편과 아울러 범유럽차원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 관련 은행이 존재하면, 특정 국가가 충격에 직면하더라도 불안요소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영국 메이 총리, EU 탈퇴 협상은 2018년 9월까지 완료 가능(블룸버그, FT)

- 내년 3월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기점으로 16개월 내 EU 탈퇴 협상 마무리를 예상. 아울러 EU 탈퇴 이후 중간 협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부연

ㅇ 스코틀랜드,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 방안 모색(로이터, FT)

- 스터전(Sturgeon) 자치정부 수반,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FTA(유럽자유무역협정)와 EEA(유럽경제지역) 가입 등을 통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여타 부분에서의 권한 확대도 검토할 예정

- 영국 정부는 스터전 총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독립여부를 묻는 두 번째 주민투표 시행에는 우려 표명

ㅇ 러시아, 도이체방크의 주가 조작 혐의 주장(블룸버그, FT)

-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도이체방크의 전 러시아 주식 거래 담당자인 Khilov가 2013~15년 친척 명의의 차명거래를 통해 대규모 시장조작에 가담하여 410만달러의 부정이익을 취득

ㅇ 독일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3년 내 처음으로 상승세 전환(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1%로 2015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치(-0.2%)를 상회

ㅇ 이탈리아 정부, 부실은행 문제 해결방안 제시(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50억유로의 증자가 목표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정부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여타 은행의 자금투입 준비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에 최대 200억유로의 은행지원 승인을 요청

- 비스코 총재는 BMPS 은행 등 이탈리아 금융시스템 문제에 대해 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금융규제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 이탈리아 은행 3위인 BMPS 은행은 ECB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5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22일까지 증자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및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

- 이탈리아 정부는 부실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유로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요구. Carlo Pardoan 재무장관, 의회 승인이 결정되면 예금보호가 활성화되면서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ㅇ 스웨덴의 NIER, 2017년 자국 성장률 2.2%로 둔화 전망(로이터)

- 국립경제연구소(NIER) 조사에 의하면, 2017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3.4%)보다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2020년까지 중앙은행의 2%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전망. 2016년 성장률은 10월 예상과 변경이 없었지만, 2017년은 0.1%p 상향 조정

ㅇ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284억유로 흑자로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경상수지(계절조정)는 9월의 277억유로보다 확대. 10월 기준 지난 12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유로존 GDP 대비 3.2%를 나타내, 전년동기(3.1%)에 비해 상승

ㅇ 스위스,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7% 감소한 반면 무역수지는 확대(로이터)

- 세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실질 기준)은 187억8700만 스위스프랑(182억6000만달러), 무역수지는 36억3600만스위스프랑으로, 전월의 26억5700만 스위스프랑보다 확대. 명목 기준 시계수출은 11월에 전년동월비 5.6% 줄어든 18억5600만스위스프랑을 기록

ㅇ 영국 산업연맹(CBI), 성탄절 이전 소매매출은 양호(FT)

- 산업연맹이 53개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자동차와 의류 등의 호조로 판매가 늘어난 반면 16%는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실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소매매출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 소매매출지수가 35을 기록하여 11월의 26을 상회. IHS의 Howard Archer, 성탄절 기간 이전 가계는 소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4/4분기 성장률은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평가. 하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

- CBI의 Ben Jones, 소매업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이 내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영국 주택가격(Nationwide), 2017년에는 2% 정도 상승을 예상(로이터)

- 경기둔화가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를 억제한다고 평가


■ 중국

ㅇ 인민은행, 자본유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제시(로이터)

-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국경 간 자본흐름의 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할 방침. 리다오쿠이(李稻葵)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자금유출 우려는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되어, 당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절하율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ㅇ 위안화, 11월 세계 결제시장에서 비중 상승(블룸버그)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위안화의 세계 결제시장 비중은 전월(1.67%)보다 오르면서 다소 회복된 가운데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의 Eddie Cheung,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의 외환보유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아울러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결제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위안화 약세기조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일본

ㅇ 일본은행,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장단기 금리목표와 국채매입액은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현 마이너스 0.1%의 단기금리와 0%의 장기금리 목표가 축인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 국채매입액도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보유잔고를 증가시키는 속도를 지속, 아울러 해외경제, 수출, 생산 등의 회복을 배경으로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

- 경기판단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기존에는 신흥국 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생산의 둔화가 있었으나, 신흥국 경제 감속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은 개선되었다고 지적

- 향후 경기도 완만한 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정했으나, 물가판단은 그대로 유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대비로 소폭의 마이너스로 보고, 향후에도 당분간 소폭의 마이너스 혹은 0%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

-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흥국 동향, 미국의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운용, 브렉시트 문제, 금융부문을 포함한 유럽 부채문제의 전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 

- 일본은행은 앞으로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기초로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조정을 실시할 방침

ㅇ 정부, 2017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 1.5% 등 주요 지표 예상치 제시(로이터, 닛케이)

- 내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 1.3%에서 상향 조정. 명목 경제성장률은 2.5%로 정부가 8월 결정한 경제대책 등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경기회복을 예상. 물가는 수급불균형으로 1.1%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고용과 소득 여건의 개선으로 완만하게 늘어나 2016년 0.7%에서 0.8%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으로 3.4%의 증가율을 제시. 미래 리스크로는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지적

ㅇ 11월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2.4%로 9개월 연속 감소세(닛케이)

- 백화점협회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57억엔으로 휴일 감소에 따른 방문객 저조와 의류판매(-2.4%) 부진 등이 기인. 편의점 매출의 경우 전년동월비 0.5% 늘어난 7734억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ㅇ 금융청, 미국 금리 상승을 우려하여 은행권의 긴급 조사 실시(닛케이)

- 최근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금융청은 자국 은행이 보유하는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 이를 위해 은행권에 긴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을 방지하고 저금리 기조를 전제로 경영의 재검토를 촉구

- 미국 대선 이전 1.8%이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6%로 상승하고 일본의 신규발행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지 11개월 만에 0.1%로 최고치. 이는 장단기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은행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채권가치가 감소하는 부작용 내재

- 금융청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옵션거래와 채권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의 채권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 이는 금리상승의 손실 방지에 기여할 전망 

- 금융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대외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 특히 외채 보유가 많은 지방은행에 향후 시장 전망과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 또한 신흥국 대상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또한 업무운영 원칙에 관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일반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이는 2016년 3월말 기준 국내 상위 5개 펀드의 평균 판매 수수료가 3.20%로 미국(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청 조사에 근거

-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고객의 편의를 중시한 방침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와 수익 압박 원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리소나(りそな)은행은 금융상품 수수료를 재검토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

- 리소나 은행의 후미히로 요시오카(吉岡史博), 지금까지 시세와 경쟁업체 동향에 근거해 수수료를 결정했다며, 검토 후 고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 Monex 증권의 오츠키(大槻), 수수료 공개는 개인고객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

ㅇ 아베총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근로방식 개혁의 우선순위(로이터)

-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할 방침

-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미래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주관적 이유에 불과하고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은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력이 없음을 지적. 정부는 내년 초 노동법 개정안 작업에 임할 것을 표명. 다만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2017년 세입,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닛케이)

- 2017년 예산안 외환보유액의 세입은 2016년도(1조6천억엔)보다 늘어난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는 높은 미국 국채 금리와 엔화 약세에 따라 배당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다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세입 증가 속도가 감소

- 정부는 2017년 예산안 세출 총액을 97조4500억엔으로 전망. 세입예산은 세수가 57조7100억엔으로 전망하며 작년대비 1100억엔 증가

-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 자금의 운용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6년 운용이익은 2.8조엔으로 추정하여 60%를 세입에 반영했고 정부는 세입의 비율을 늘릴 전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중앙은행, 시장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8.0%로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을 배경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예상과는 달리 7일물 레포금리, 익일물 대출금리, 익일물 차입금리는 각각 8.0%, 8.5%, 7.25%로 현행 수준을 유지

- 경기부양을 위해 Erdogan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

ㅇ 대만 11월 수출수주, 전년동월비 7%로 4개월 연속 증가세(로이터, 닛케이)

- 재정부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주가 각각 전년동월비 10.1%, 6.9%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수주 증가에 견인.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은 전년동월비 12.0%, 10.1% 오른 반면 일본은 0.4% 감소

- 수출지표 호조로 오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증대

ㅇ 호주, 경기에 신중하면서 낙관적 정책 균형을 중시(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경기전망은 신중과 낙관을 견지하여 당분간 금리인하를 보류할 방침. 통화정책 완화 효과와 개인 차입 유인 확대는 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이 존재하여 노동비용 압력 억제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이는 물가상승률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

ㅇ 원유 투자자, OPEC 감산합의로 낙관적 기대가 고조(블룸버그)

- 자산운용사에 의한 WTI 상승을 기대하는 매입잔액은 2014년 7월 이후 높은 수준에 근접했으며, 내년 감산에 의해 전세계 원유재고 과잉이 감소한다는 관측을 배경으로 유가는 상승세

- 에너지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두는 헤지펀드인 Again Capital의 John Kilduff, OPEC과 비가입국의 합의로, 시장의 전망은 공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견해에 일치.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유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의하면, 헤지펀드에 의한 WTI 상승을 예상한 매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매도 포지션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

ㅇ 세계 다이아몬드 업계, 중국 밀레니엄 세대 여성에 주목(블룸버그)

- 드비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 밀레니엄 세대 여성은 작년 다이아몬드 장식 매출에서 68%, 67억6000만달러를 차지

ㅇ 캐나다 10월 도매매출, 전월비 1.1%로 5월 이후 증가폭 최대(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매매출은 566억캐나다달러로 상승률이 시장예상(0.5%)을 상회. 목재와 철물 등 건축자재가 5.6% 늘어나 도매매출 증가세를 주도


■ 미국

ㅇ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자유무역 확대가 효율적(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력의 보호무역정책은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세계 각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무역은 40% 감소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필요성을 주장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자국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를 시사

- Cato 연구소, 미국의 고관세 부과정책은 국제 무역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1930년대와 달리 미국 수입품의 절반은 단가가 낮은 중간재가 차지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또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한 일본의 관세인상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들도 수입관세를 높일 경우 전세계 교역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상품무역수지 적자의 80%가 대중교역에서 발생하나, 미국의 가계와 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공급이 가능해졌고 대미교역에서 발생한 중국의 달러 자본은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시장으로 재유입 

-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는 268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여,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5000억달러로 축소

-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닌 기술혁신. 2001~13년 민간부문의 고용감소는 연간 1250만명에 달하나, 그 중 교역개방에 따른 감소규모는 33만명에 불과

-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인 제고가 고용창출에 중요. 2015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000억달러를 상회. 12월 소프트뱅크그룹은 미국기업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에 합의 

- 프레이져 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소득과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무역자유도 상위 25% 이내 국가의 최저소득 수준은 무역자유도 하위 25%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미국(7.56)의 무역자유도는 159개국 중에서 60위로 상위 25%에 포함되지 않으며, 캐나다(7.83), 일본(7.67)보다 낮은 수준

ㅇ 트럼프의 정치 행보, 중국식 통치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비판해왔지만, 국수주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태도,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대한 집착,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방침과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

- 감세 정책과 인프라 지출 정책 등은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공항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경기를 견조한 상태로 유지한 것과 유사하며,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과거 중국의 방식과 유사

- 민간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해 고용의 해외 이전을 저지하는 산업정책이나,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과 남중국해 세력 확대 등에 대해 보였던 감정적인 외교정책 역시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

-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4년마다 선거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차이가 있지만, 향후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는 과거 마오쩌둥(毛澤東)과 공통점이 많을 가능성


■ 유럽

ㅇ 유럽위원회,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 중단으로 부채상환 난항 우려(FT, 로이터)

-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에게 6억1700만유로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그리스가 EU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

- 위원회가 45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단기적 채무경감조치를 유보하면서 그리스 채무위기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며, 협상은 내년 1월 재개

-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르면 지출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 존재. 독일 정부는 이번 행위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유럽위원회, IMF, ESM 에게 평가를 요청.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각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

-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집행위원, 부채경감 초지는 향후 44년간 그리스 채무부담을 20%p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구제금융 자금투입이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예정된 부채상환에 난항이 예상

ㅇ 유럽위원회·애플, 우대세제 관련 대립 심화(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지난 19일 애플 유럽본사가 아일랜드로부터 2003~14년에 받은 우대세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애플에 최대 130억유로의 추가과세를 부과하였으며,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전망

-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정도이지만 애플의 실질 법인세율은 2014년에 0.005%까지 하락. 유럽위원회에서 이를 국가보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애플은 제도의 자의적 적용이라고 비판. 아일랜드 정부도 11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

- 향후 초점은 유럽위원회가 주장하는 국가보조의 인정 여부.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EU 회원국이 특정기업을 특별 취급하여 다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지적

- 반면 아일랜드와 애플은 다른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 세제혜택을 특별대우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의 방침이 아일랜드 법인세 주권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원회와 역내 각국의 관련 세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소지

ㅇ 영국, 관세동맹 잔류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의 경제적 비용 축소 가능(FT)

- 폭스 국제통상장관이 역외 수입품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에 잔류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가 유일한 대안

- 영국 정부가 이민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EU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분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관세동맹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절충안

- 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도모하더라도 EU 탈퇴에 따른 손실이 상쇄될 수준의 우호적 합의조건 도출은 기대난. 영국의 제3국에 대한 상품관세 인하와 제품기준의 변경은 최대수출 시장인 EU와의 교역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 영국 경제의 경쟁력은 서비스업으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에 따른 관련 부문의 손실이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상품교역의 이익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ㅇ 채권시장, 유동성 축소의 취약성 노출(블룸버그)

- 레버리지와 부채 상환만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채권 판매체인을 형성한 채권시장의 취약점이 노출. 이에 채권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될 우려가 확산.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라 유동성 공급 압력이 증가하고 채권선물 가격은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채권시장의 판매대상인 은행, 투자회사, 증권회사에 연쇄반응을 초래. 리스크의 대부분이 은행에 적합한 자산운용상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의 전략에 기인하기 때문. 투자회사는 차입한 단기자금을 채권투자로 충당

- 이러한 전략은 낮은 단기금리와 유동성 긴축 정책으로 수익성이 있었지만 대출 자금의 상환이 도래하면서, 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파생상품 손실 회피를 강요

- 핑안증권(平安証券)의 Shi Lei, 은행이 투자회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연쇄 반응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 OCBC 은행의 Tommy Xie, 채권시장의 붕괴는 신용부족의 결과라고 언급하며, 신용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정치여건 변화로 투자 계획 재검토(WSJ)

- 9·11 테러 피해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제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상장과 국부펀드 운용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

-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지난 9월 의회가 재차 의결을 통해 법률안 통과 강행.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에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의 적용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 확대

- 또한 트럼프의 고문인 Harold Hamm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정유회사가 미국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만 사용한다며, 사우디의 석유화학 부문 사업 확대를 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트럼프 정권의 중동 전략에 우려 확산

-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2017~18년 IPO를 통해 10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 사상 최대 규모의 IPO인 만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이 유력했으나, 미국 내 자산이 늘어나면 향후 법적인 판단에 따라 압류 등의 가능성이 있어 런던거래소 등과 교섭을 전개

ㅇ OPEC, 재고 소진을 위해서는 아시아 공급량 감축 필요(로이터)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 등 감산에 나선 산유국들은 미국과 유럽 정유사에 1월분 원유 공급량 삭감을 통보. 반면 아시아 정유사에는 공급을 유지하며, 이라크는 오히려 아시아 수출을 확대할 계획

- 이는 OPEC 수출의 2/3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Energy Aspects의 Virendra Chauhan은 미국 석유회사 등 경쟁자가 아시아에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 수요를 보충하는 것이 OPEC의 의도라고 설명

- 그러나 아시아의 원유 재고량은 중국이 2억3980만배럴, 한국이 3530만배럴, 일본이 9120만배럴로, 미국의 4억8300만배럴에는 못 미치나 매우 높은 수준. 아시아에 원유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OPEC의 재고 감축 전략에 지장 예상

- Phillip Futures의 Jonathan Chan, 세계적으로 원유 재고량은 10억배럴 수준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재고 소진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통화정책, 변동환율제와 기준금리의 대폭 인상이 필요(FT)

- 금년 3/4분기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비연율 –2.24%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지속. 한편 작년 5월 9% 수준이던 물가상승률은 금년 9월 17.8%까지 올라 경제운영의 어려움이 확대

- 중앙은행은 지난 6월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고 부분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는 여전히 큰 편. 중앙은행의 외환 및 금리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시장 혼란 가중

-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본 이동성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이 필요하며, 이후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IMF와 협상을 통해 260억달러의 예비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선행 조건

-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폭만큼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테일러 규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14%)보다 대폭 올리면, 물가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경기 부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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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00원대 고공행진‥9개월만 최고치(종합) - 아시아경제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다. 8일 연속 상승 흐름(원화가치 약세)을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85원 오른 120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9원 오른 1205원으로 장을 출발한 후 달러당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종가(1203.50원) 이후 9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ㆍ달러 환율이 이처럼 상승세(원화가치 하락)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1년여만에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두 세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ㆍ달러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후인 지난 15일 하루에만 8.8원 오르는 등 최근 7거래일간(12월14~12월22일) 달러당 29.4원이나 뛰었다. 

외환시장의 단기 관심사는 원ㆍ달러 환율이 지난 2월29일 기록한 연고점(1245원)을 넘어설 지에 쏠린다. 키움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보통 연말이면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쏟아져 원ㆍ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다소 의외"라며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계속되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 원ㆍ달러 환율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잘 꺾이지 않는다"며 "단 연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윤 현대선물 연구원도 "미국 3분기 GDP를 끝으로 달러가치와 직결되는 이벤트는 일단락됐다"며 "이날 원ㆍ달러 환율이 1210원을 넘어 설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상승이나 하락, 양방향의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작 필요한 국가는 부양 안 되고…'딜레마' 빠진 ECB 자산매입 - 머니투데이

[포르투갈은 모자라고 독일은 넘치고…정치적 제약으로 효과적 추진 어려워]

유럽중앙은행(ECB)이 또다시 추가부양 카드를 펼쳤다. 월별 자산매입 규모는 처음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대신 기한을 9개월 늘렸다. 

하지만 문제는 부양 확대가 아니다. 부양 효과가 필요한 국가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국채는 기준 이상으로 사들인 반면 정작 경기침체, 실업난에 허덕이는 포르투갈의 국채 매입량은 ECB 지분에 비해 크게 모자랐다. 

이번 추가 부양조치 역시 이런 불균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은 부양을 축소하거나 줄일 단계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B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자산매입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문제는 각국이 받는 실제적 부양 효과다. 각국 중앙은행은 ECB내 지분에 따라 매입량을 할당 받는다. 그런데 부양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인데도 매입량이 할당량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ECB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포르투갈 국채 매입량은 할당 기준보다 35억1000만유로 모자랐다. 반면 독일은 기준보다 80억1000만유로어치 더 사들였다. 부양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한 셈이다.

제퍼리스그룹의 마르첼 알렉산드로비치 연구원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약 3.8%로 그리스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실업난 등 경제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반면 완전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0.3% 수준에 그친다. 

정작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채매입을 막는 장애물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런 변화를 어렵게 하는 법적, 기관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SBC홀딩스의 버트 로렌코 유럽 및 중동, 아시아(EMEA)부문 외환전략 대표는 "ECB의 발표가 (유럽)주변국에 좋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WSJ는 유로존내 정치적 문제도 주변국 중심의 부양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독일 및 EU 의회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경제전문가들은 ECB의 부양행보가 결국 남유럽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구제금융을 숨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종종 목소리를 높여왔다. 프라임파트너스의 프랑수아 사바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독일은 여전히 주변국 규제 완화보다 자국 국채 매입 확대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약이 ECB의 추가부양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치적 제약이 이제는 우세해지는 모습"이라며 "다른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ECB의 탄약도 바닥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中 중앙은행 총재 '자금유출 방지책 일시적' 입장 표명" - 연합뉴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이 최근 마련된 당국의 강력한 외화유출 방지책이 일시적 정책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먼 찬(陳德霖) 홍콩금융관리국(HKMA) 총재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저우 행장을 면담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저우 행장이 (외화유출 방지) 대책이 단기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콩은행연합회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한 찬 총재는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자본 흐름이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중국 당국의 대책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2주일 전 비금융기업의 역외 송금액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고 모든 역외 기관에 대한 송금을 대출로 처리해 일정에 맞춰 상환받도록 했다. 

이는 올해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7% 절하되자 추가 절하 전 달러화 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자금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510억 달러로 3조1천200억 달러로 전월보다 691억 달러 급감했다. 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며 2011년 3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위안화는 8년 만에 1달러당 7위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손준비금도 보통주로 인정···은행 자본확충 부담 던다 - 서울경제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20일부터 시행

국내은행 보통주 자본비율 0.9% ↑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이익잉여금에서 떼 내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대출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이른바 회계상 충당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당시 회계상 충당금 이상의 감독 목적상 충당금을 쌓도록 했고 은행들은 이익잉여금에서 대손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은행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장치’인 셈이다.

문제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된 데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 은행들이 별도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호주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에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금융당국도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평균 0.9%포인트, 총 자본 비율은 0.6%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게 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1.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되어있으니 예금자는 모두 주주로 인정되어 베일인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근거 마련

2.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준비되어있으니 손실부분 발생 시 현금이 아닌 보통주로 지급해도 되는 근거 마련

- 베일인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닌지?)



미 국채 '팔자' 쏟아진다 - 내일신문

중국 대규모 매도

'안전한 자산' 지위 흔들

미 재무부 발행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 재무부가 16일 공개한 '국제자본동향'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투자자의 미 국채 순매매량은 -183억달러였다. 각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453억달러로, 10월 한달간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미 국채 635억달러어치가 본국 정부로 되돌아왔다. 9월에는 766억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4월부터 7개월 연속 매도세가 매수세를 앞질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미 국채 순매매량은 -3182억달러(약378조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화자산 가운데 65%가 달러표시자산으로, 지난달 약 58억달러가 감소했다. 대부분은 미 국채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국채 추가 매입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미 국채 매매를 1년 단위로 끊어 분석해봐도 이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다. 2012년과 2013년, 2014년 월별로 미약한 매도세는 확인됐지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추세는 아니었다. 당시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돈을 풀어 막대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양적완화 테이퍼링(축소)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국채 매도세가 두드러지더니 올해 들어 완연한 추세를 형성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미 국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자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미 국채를 내다팔기 시작했다. 특히 자본유출이 가속화하자 위안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 결과 10월 기준으로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10월 410억달러 국채를 매도하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1280억달러 국채를 떨어냈다. 10월 현재 1조116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0월 45억달러를 매도했다. 1조1320억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美금리인상]10년물 국채 금리 2.5%가까이 올라 - 이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년만에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장기 금리는 뛰고 있다. 채권시장 벤치마크 지표로 쓰이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때 2.48%까지 뛰었다. 통상 국채 금리가 뛰면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 



[CNBC] 중국, 미 국채 대량 매각…위안화 방어 위한 조치? - sbscnbc

양국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결국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며 미국 국채 보유액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줬는데요. 413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해 미국 국채 보유액이 1조 1157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면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수익성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올해들어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 대해 7% 절하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안화가 급격히 절하된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선 외환 보유고에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부크바 / 린지그룹 수석 애널리스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에 4조 달러였는데, 올해는 약 3조 달러입니다. 외화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절하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위안화를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결과 미국 국채 보유국 2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통제된 상황을 원합니다. 그저 관망하는 자세로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정부개입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美 금리인상 이후] 中, 美 국채 팔아 위안화 방어···최대보유국 지위 日에 내줘 - 서울경제

中, 5개월째 매도···1년새 1,392억弗 규모

신흥국도 동참 땐 시장에 공급 넘쳐날수도

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 연구원은 “중국이 위안을 방어하기 위해 미 국채 보유분을 줄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멈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래리 밀스타인 RW프레스프리치앤코 정부기관투자부문장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중국은 계속 미국 국채를 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이 미 국채를 무차별적으로 투매하기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에 미 국채가 대거 풀릴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중국 정부의 자산가치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미 국채 공급이 넘쳐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중국 외에 다른 신흥국들도 외화 유출 차단과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잇따라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시큐리티즈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외 정부의 미 국채 순매도는 3,247억달러로 미 재무부가 통계를 작성한 1978년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채금리 뛰자 선물거래 사상 첫 중단 - fntimes

중국 당국이 국채 가격 추락을 막기 위해 아예 국채선물 거래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놨다. 

지난 15일, 중국 10년물 국채선물 가격은 1.81%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는 3년 전 중국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재개된 이래 역대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 유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폭락은 연준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이 최근 시장 유동성을 줄여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중국, 채권시장 불안에 정책 유턴…신용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 - 이투데이

인민은행, 지난주 860억 달러 규모 중ㆍ단기 유동성 공급…국채 금리 급등에 행동 나서

중국이 채권시장 불안에 신용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을 다시 전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초 부채 문제를 제어하고자 단기 유동성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지난주 요동칠 조짐을 보이자 860억 달러(약 102조 원)에 달하는 중ㆍ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의 올해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친 총부채는 약 27조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60%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54%에서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많은 돈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과 투기가 성행하는 부동산 등 덜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부채 문제를 더욱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민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빌려 위험한 베팅을 하는 관행을 줄이고자 단기대출금리를 인상했다. 그러자 자산운용업체와 자산관리상품(WMP) 발행업체 등을 포함해 일부 중국 국채 보유자들이 신용경색 우려로 환금성이 좋은 국채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WMP에서 중국 국채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약 40%로, 지난해의 29%에서 높아졌다.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중국증시에서 보였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됐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 부채의 급증을 예로 들면서 채권시장이 무너지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단기 혼란이나 일본의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장기 경기침체, 또는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미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난 2년간 외환보유고가 21% 줄어드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된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이런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모여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 16일 폐막하면서 금융리스크를 억제하고 자산버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성명을 냈다. 인민은행도 긴축 움직임이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WSJ는 전했다. 

충칭누오딩자산운용의 쩡셴자오 펀드매니저는 “채권시장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단지 혼란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킨 것에 불과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美 금리인상 강풍… 강남 '재건축 대출塔' 흔들 - 조선일보

[11·3 이후 7주 연속 내림세… 대출금리 추가 인상 우려에 또 하락]

초저금리 업고 대출받아 투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주도

강남 3구 매매 건수 절반으로

호가 최대 4억원 떨어지기도

"금리 인상 예고에도 강력 조치

정부가 바보같은 정책" 비판도

강남 재건축 단지가 금리 변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재건축 아파트는 올 들어 10월까지 초(超)저금리 속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격이 뛰었지만,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급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상반기 2~3%대에서 현재 3~4%대로 올랐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에만 1%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열’ 주도했던 재건축, 이번엔 ‘급랭’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월 3주 연속으로 0.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다가 12월 들어 하락세가 0.1%로 줄었지만, 지난 15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낙폭이 다시 0.15%로 커졌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면적 42㎡ 아파트는 지난 9월 최고 10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18일 호가(呼價) 기준 9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 아파트도 호가가 최고 18억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14억3000만원짜리가 시장에 나왔다.

급락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강동구 둔촌동 T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있던 ‘얼마나 내렸나’ 확인 전화조차 미국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뚝 끊겼다. 한 통도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일(日) 평균 아파트 매매 건수도 지난 10월 74건에서 이달에는 42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재건축 구매자 60% 이상이 대출”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대표는 “올해 잠원동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산 구매자의 60% 이상이 대출을 끼고 샀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한 해 동안 4% 넘어 5%대로 진입하면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에도 밀린 삼성 스마트폰, 3Q 전세계 영업이익 4위권에도 못들어 - it조선

애플이 올해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1%를 차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으로 중국 업체들에 밀려 상위 4위에도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전세계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이자 영업이익을 두번째로 많이 거둔 회사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각)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94억달러(11조원)였고, 애플의 영업이익은 이중 91%인 85억달러(10조2000억원)에 달했다. 

중국의 화웨이는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2.4%(2억달러, 2364억8000만원)를 차지하며 2위를 달렸다. 다음으로 중국의 비보와 오포가 각각 2.2%를 차지하며 3・4위를 차지했다. 반면 애플과 중국 3사의 제외한 기타 업체가 차지한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지난 분기 2위였던 삼성은 기타 업체 중 하나에 포함돼 개별 점유율을 확인할 수 없다. 



이주열 "실물만 아니라 금융도 어려움 예상" - 아시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실물부분만 아니라 금융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권 입성하는 비트코인… 돈세탁·외환 규제 받는다 - 서울신문

시가총액 124억 달러… 연초 대비 가치 2배 상승

성능 좋은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문제 풀어 ‘채굴’

발행기관 없어 가맹점 확산 제한·가격 변동 심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땐 금융·행정서비스 혁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bitcoin)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이곳에서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4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킹 달러 깨어나자… 제2 기축통화 노리던 위안화 '휘청' - 조선일보

[위안화 가치 8년 7개월 만에 최저… 美·中 통화전쟁 조짐]

中무역서 위안화로 정산한 금액 26%까지 늘었다가 올해 16%로

외환보유액도 年4600억달러 줄어

내달 출범하는 美 트럼프 정부 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中은 미국채 6개월 연속 매도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통화 전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둘러싼 통화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3.56으로 치솟으며 2002년 12월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등 6개 주요국 통화에 대비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내년엔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시사하자, 글로벌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달러 가치는 치솟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킹 달러(King dollar)가 깨어났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강(强)달러로 '제2의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던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달 출범할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미·중 간 통화 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5일 중국 채권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금리가 급등하자 중국 당국은 국채 선물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고 2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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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년만에 금리 인상‥0.25%p↑ - 아시아경제

Fed는 지난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최고 의결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행 0.25%~0.50%에서 0.25%p 오른 0.50%~0.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Fed는 지난 해 12월 9년여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바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는 한편 지난 11월 실업률이 4.6%로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여왔다. 

한편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Fed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유지해왔던 저금리 정책 기조에서 탈피, 금리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1년새 7차례 금리 올린 `1994년 대학살`…한국 또 희생양? - 매일경제

美 사전공지 없이 가파르게 인상

채권시장 패닉·신흥국 연쇄위기…韓 가계부채·정치혼란 곳곳 뇌관

다시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몰고 간 '1994년 대학살(Bloodbath)'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1999년, 2004년 세 차례 있었다. 1999년에는 IT혁신으로 미국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자산버블 우려가 생긴 데 따른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한해 위기가 발생했다. 2004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호황기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최악의 악몽은 1994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대학살'로 불릴 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채권금리 급등)을 거듭했다. 한 차례 상승폭이 0.75%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예측 불허의 인상이 계속됐다. 1년 만에 7차례 금리 인상으로 3.0%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6.0%로 상승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격히 이탈하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가 터졌고, 1996~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대학살의 희생양이 됐다.


일각에서는 세계와 한국 경제 상황이 1994년과 많이 닮았다고 지적한다. 우선 1999년·2004년과 달리 미국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 1994년 당시 통화 통합 이전 유럽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통화 절하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힘들었고,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듭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맞서 위안화 절하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인 신흥국부터 외국인 자금 이탈 러시로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라는 '폭탄'을 안고 있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통화정책을 쓰기가 힘든 약점을 안고 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급증 탓이다. 여기에 정치 혼란으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내외 위기 요인이 중첩되면 '쓰나미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



<美 금리인상> 달러 14년만에 최고 '고공행진'…엔·金 10개월來 최저 - 연합뉴스

'1유로=1달러 패리티' 근접…엔저에 日증시 상승개장, 코스피는 하락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하고 내년에도 3차례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가치가 치솟으며 전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달러지수는 13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엔화와 금 가격은 10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유로화 환율은 1달러가 1유로 가치를 지니는 '패리티'(등가)에 가까워졌다.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표시한 '달러지수'(DXY)는 15일 오전 5시 51분(한국시간) 102.35까지 올라 장중 기준으로 2003년 1월 8일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이날 오전 3시 59분까지만 하더라도 100.89에 머물렀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 4시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13분 만에 101.75까지 올랐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33분 달러당 117.84엔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올 2월 4일 이래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엔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엔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저 영향으로 일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토픽스 지수는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전날보다 10.8원 급등한 달러당 1,180.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 내린 2,022.14에 장을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도쿄증시와 대조를 이뤘다. 

유로화 환율은 패리티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금리인상 발표 이후 순식간에 2% 이상 빠지면서 오전 9시 30분 온스당 1,134.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금값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올해 2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돌아온 `슈퍼달러`…신흥국 자금유출 더 늘어난다 - 매일경제

재정확대 등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향후 금리인상 속도 좌우

中 위안화 약세 지속땐 美국채 팔수도…원화 변동성도 커져

미국발 통화 긴축 기조는 세계 자금 흐름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부풀어오르고 달러 강세가 확산되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돈이 빨려들어가는 '자금 블랙홀'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이 같은 '머니 무브'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11월 8일~12월 7일)간 신흥국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서 총 210억달러(약 25조원) 이상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의 증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2013년 6월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인도, 태국 등 신흥 아시아와 남미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부분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월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이라고 해도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 전문가 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 12월 기준금리가 1.26%, 2018년 말에는 2.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달러는 신흥국 통화 약세를 뜻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인한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일시에 빼내면 신흥국 주식·채권시장은 충격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멕시코는 자국 통화의 급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세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HSBC는 "중국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등 미 달러화 자산의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채를 매도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을 사들여 위안화 가치의 추락을 저지하려고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위안화 가치의 변동성 확대는 한국에도 민감한 문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화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화를 매도해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비한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화가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통화 긴축은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에 적잖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도 한몫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유가가 단기간에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내년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시한폭탄 가계빚]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156만명…금리 오르면 버틸 재간이 없다" - 한국경제

(1) 벼랑 끝에 몰린 다중채무자

어느 다중채무자의 고백 "빚 내 빚갚기 한계…나는 이제 끝났다"

84만여명은 소득 60% 이상 빚 갚는데 써

금리급등 땐 상환부담↑…연체율 상승세

국내에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는 1831만명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상호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숫자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多重)채무자’는 344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282조원에서 지난해 348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추정이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개인신용정보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김정인 부사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상승기에는 다중채무자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빚 규모가 큰 차입자, 그리고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신용대출 채무자들이다. KCB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마이너스통장,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56만명에 이른다. 전체 신용대출 채무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부터 서서히 늘고 있다. 2014년 6월 10.64%이던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6월 11.4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빚의 총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의 질(質)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다중채무자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60%가 넘는 사람이 무려 53.55%인 84만여명에 달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고(高)부담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 9월 10.39%에서 올해 9월 11.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다중채무자 비중은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저소득층이 신용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다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상환능력을 갖춘 고소득층의 다중채무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조그마한 충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KCB가 분석한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8%에서 올해 6월 1.19%로 올랐다. 신용대출을 한 건만 받은 채무자 연체율(0.53%)보다 훨씬 높다. 금리 상승으로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美 금리인상> 1천300조 가계빚 '퍼펙트 스톰' 우려 - 연합뉴스

변동금리 대출 700조∼800조…경기·집값 하락과 겹치면 경제 '흔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다중채무자·영세자영업 대출 불안 

당국, 가계대출 감독 강화…서민금융 공급 확대·한계차주 부담 완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 꿈틀되고 있는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가 발생하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까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가계빚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금리 1%p 오르면 연 8조 추가 부담…취약계층 대출이 문제

지난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각각 7조5천억원과 8조8천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미 1천300조원을 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올해 9월 기준)이 4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은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대출도 대부분 3∼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대출'이라 금리 상승에서 계속 자유롭지는 않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상환 능력이 있는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부담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가 버틸 만한 체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약한 고리'인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뛰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져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보다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가구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용 대출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1천140만원(2015년 기준)에서 1천300만원으로 14%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 '금리 상승·집값 하락' 최악의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는 상황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4년 12월 12일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9일까지 2주 연속 내렸는데, 재건축에 이어 일반아파트값도 1년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달 8일 기준으로 5주 연속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내년에도 급속히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이 20% 떨어지면 은행권이 최대 28조8천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 20%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반돼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 금융당국,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부심

한계·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연체 차주의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가계부채·기업투자 `직격탄` - 매일경제

가계빚 부담 갈수록 커져 소비여력 감소할듯

불확실성 제거·부동산 투기수요 감소 효과도…금융위, 내년 서민금융 지원 7조원으로 확대

◆ 막오른 美 금리 인상 ① / 국내 금융시장에 몰려오는 후폭풍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재시동을 걸면서 국내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부실화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높은 한계가구(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와 건설업 등 금리 인상 취약 업종의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폭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미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장금리는 한동안 오를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 추이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측면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 신용대출과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다. 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기업의 단기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방식 대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4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58.5%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자 역시 금리 인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내놓은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빚 상환 부담 증가로 내수 소비까지 위축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초기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그 어떤 것보다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는 확실한 악재"라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란으로 투자심리마저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미 시중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를 이끌 요인"이라며 "이날 달러당 원화값이 1170원 가까이 바짝 다가갔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정책 결과를 발표한 뒤인 15일 장 초반에는 1180원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리 오르는데 가계빚 급증…11월 8.8조 늘어 - 매일경제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최고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8조8000억원 늘면서 사상 처음 7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두 번째 증가폭으로,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9조4000억원으로 10월 대비 6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 또한 11월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의 증가 규모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는 등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아파트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이 무색한 결과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11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최고 증가폭으로 2010~2014년 11월 평균 증가액(9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김정훈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고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며 "향후 시중금리 상승을 앞두고 대출 선수요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기업 매출 4.8%마이너스…13년만에 최저 - 뉴시스

15일 한은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파업영향…운송장비 매출액 증가율 -10.2%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동기 수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증가율이 -4.8%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4.8% 감소했다. 지난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2일에 걸쳐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62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데는 제조업 중 ▲석유·화학(-6.4%) ▲기계·전기전자(-7.4%) ▲운송장비(-10.2%)의 영향이 컸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전기가스(-3.7%)와 건설(-5.5%) 부문이 부진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내렸다. 기계·전기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운송장비는 6월말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종료한 데다 3분기 내내 이어진 현대·기아차 파업의 여파가 실적에 반영됐다.

한은 관계자는 "매출액은 많이 빠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익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고착화’ 3분기 기업매출 4.8%↓…10분기 연속 하락 - 매일경제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10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 7~9월 조사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대비 4.8% 줄었다. 이로써 매출액은 지난 2014년 2분기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후퇴,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0.1%)은 반등에 성공했다. 이중 석유·화학은 -16.8%를 기록했고, 금속제품과 기계·전기전자도 각각 -7.3%, -0.6% 떨어졌다. 비제조업에서는 전기가스가 11.9%로 하락 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로 감소세를 지속했고, 중소기업 매출은 4.2%로 성장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업종별로 기계·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6.4→5.9%)이 하락한 반면 전기가스, 건설 등 비제조업(4.8→5.5%)은 상승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제조업(5.6→5.5%), 비제조업(6.9→4.3%) 모두 하락했다. 
규모별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5.5→5.6%)이 상승했고 중소기업(6.5→6.0%)은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대기업(6.2→4.9%), 중소기업(5.7→5.2%) 모두 내렸다. 
안정성은 다소 개선세를 보였다. 
3분기 말 조사기업의 부채비율은 91.8%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94.6%) 대비 하락했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25.4%에서 24.8%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부채비율은 제조업(70.9→68.5%)이 기계·전기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으며 비제조업(138.0→134.3%)은 전기가스, 건설 등 모든 업종에서 내렸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87.8%, 113.3%로 집계됐고 차입금의존도는 23.7%, 29.8%를 각각 기록했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 DTI 원래대로…'80%→60%' - 머니투데이

 2014년 '9·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시중은행 기준에 맞춰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던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시 축소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출 기준이 일몰기한이 돼 원래 기준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당초 DTI가 6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DTI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달 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사 부실 발생시 채권자도 손실 분담.. 첫 논의 - 머니투데이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 공청회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때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베일인(Bail-in) 도입 논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국내 베일인 도입 수준은 시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경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KB·하나·신한·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위기시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회생・정리계획(RRP)과 베일인 도입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경엔 회생·정리제도 및 베일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베일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살리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채권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도입된 제도다. 공적자금 등을 이용한 '베일-아웃(bail out, 구제금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유럽연합(EU), 홍콩 등에선 이미 도입했다. 통상적으로 후순위채 투자자까지만 손실분담을 한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인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지난해 말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선정된 곳은 KB·하나·신한·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5곳이 대상이다. 

앞으로 확정되는 안에 따라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해야 한다. 또 예보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한다.

이 같은 회생·정리계획서는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미리 대비해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이 비상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EU 국가 중 베일인 제도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사례나, 미국 도드프랭크법안에 대한 수정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제도 도입이 목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일인 제도 도입해도 손실 대상에서 예금 제외" - 이데일리

금융기관 파산시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함께 떠안는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제도가 국내 도입되더라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은 이 제도와 관계없이 계속 보호된다는 얘기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채권자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허망한 '사망 선고' - 조선일보

회계법인 '청산 불가피' 보고서

장부상 채무 3조5000억원인데

자산 1조7900억원… 빚잔치해야

40년 대표 해운기업 역사 속으로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始初)이자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13일 '한진해운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삼일 측은 지난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법원으로부터 기업을 살릴지 문 닫게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사(實査)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받아 진행해 왔다. 삼일 측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기업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를 1조79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존속가치(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 가치)는 '산정(算定)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삼일 측 관계자는 "아시아~미주 노선과 전문 인력 등을 대거 팔거나 내보낸 상태에서, 한진해운이 기업으로 존속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따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장부상 한진해운의 총 채무액 3조5000억원 달한다. 하지만 '물류 대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면, 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1조7900억원의 한진해운 자산으로 이른바 '빚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외국에 가면 '코리아'는 몰라도 '한진'은 알 정도였다"며 "한국 대표 기업이 1년 만에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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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국내 부동산 시장 '엎친데 덮친격'…타격 불가피 - 연합뉴스

실수요자 주택구매 위축…분양시장도 악재

미국이 15일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악재가 터졌다.

시기와 인상 폭이 변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000030]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작년과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것은 저금리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상황은 저금리 시대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국내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이 관건이나 미국 금리가 인상된 만큼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규제가 대거 강화된 상태에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며 주택 구매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 금리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이후 입주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가뜩이나 잇단 대출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정국 혼란 등으로 주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악재까지 터지며 당분간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상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국내 경제 침체와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돈 많은 부자들은 금리를 올려도 큰 타격이 없지만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등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재건축 등 투자상품과 상가 등 수익형 투자상품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청약자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이미 11·3부동산 대책과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청약 경쟁률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곳은 급매물이 증가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규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 1,300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나 - 한국일보

국내 금리 따라 오를 경우, 이자부담 상승→소비ㆍ투자 위축→경기 침체 악순환 우려

한은, “대출금리 0.25p 상승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2조 급증” 추산

1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중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1,300조원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가중→소비ㆍ내수 위축→기업 투자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96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9월말 기준 1,295조8,000억원까지 급증, 이미 1,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면서 가계 부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향후 한층 인상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10월에만 0.9%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출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소비마저 위축되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은행보다 떨어지는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고, 이는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고금리를 노린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머물 요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내년 3번 예고,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 시사포커스

연간 이자부담 급증, 朴정권이 돌린 위험천만 ‘폭탄 돌리기’

예상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 만이다. 

미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내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인상할 거란 전망이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에서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옐런 의장도 “금리 인상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받을 금리인상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를 대폭 늘렸고, 다음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했다. 그럼에도 이미 국민·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금리를 더 내리라는 압박을 한국은행에 해왔다. 하지만 워낙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리 인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현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6개월째 동결이다.



"대공황, IT붕괴, 서브프라임 직전에도 증시가 이랬다" - 뉴시스1

실러의 CAPE '마(魔)의 27배' 넘어서 "경고음"

지난 100년간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대폭락 이전에 증시는 항상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포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뉴욕증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계대공황, IT버블, 모기지사태 때에도 그 이전에는 항상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 S&P500, 나스닥뿐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까지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다. 

CNBC에 따르면 스톡마켓크로스커런트의 알란 뉴먼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인플레이션 조정 주가수익비율'(CAPE)을 봤을 때 이 수치는 이제 27을 넘어섰다. 27을 넘긴 적은 대공황 직전인 지난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 지난 2000년의 IT 버블, 지난 2007년 모기지사태 직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CAPE는 정확히 27.7이다.

뉴먼은 트럼프의 정책에 힘입어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이 10% 증가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진단을 유지할 것"이라며 "증시 고평가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CAPE는 주식가격을 지난 10년간 주당순이익 평균으로 나눠 물가를 조정한 수치를 뜻한다. "비이성적 과열"론으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개발했다. 그는 CAPE가 높을수록 향후 10년간 증시 수익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자들도 현재 CAPE가 너무 높다면서 미래의 주식투자 수익률이 국채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러의 CAPE : 시장 타이밍과 리스크'를 쓴 발렌틴 디미트로브와 프렘C.제인은 지난달 17일 "CAPE가 27.6을 넘어서면 앞으로 10년간 주가 순이익은 평균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현재 18.9배이다.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제퍼리즈의 션 다비 수석 글로벌 증시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 가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다른 증시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되기 시작했다"며 "실러의 CAPE를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는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승사자' IMF, 한국에 5대 경고장 던졌다 - 한국경제

● 가계부채 폭발 직전

● 경제구조 전환 지연

● 노동생산성 OECD 꼴찌

● 여성·청년 고용 저조

●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양대 국제기구가 모두 한국 경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3.0%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마타이 부국장은 IMF 협정문을 근거로 매년 한국 정부와 하는 연례협의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OECD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출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내년에 3%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타이 부국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때문에 한국의 중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험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낮은 수준의 여성·젊은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 △내수와 서비스업 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지연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위험 징후로 지목했다. IMF 추정 자료를 근거로 노동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1%대로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어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나?…2006년 닮은꼴? - 연합뉴스tv

11월 마지막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전주대비 0.16%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값 안정은 전셋값 인상 요인을 감소시켜 지난 11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2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8.21% 인상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년간 침체기에 들어간 2006년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한국은행도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이 2005~2006년 가격 상승기와 유사한 모습" 이라며 주택공급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차는 있지만 내년 부동산시장에 집값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책을 믿고 빚을 내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시점과 대출규제 방식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대 은행장 "내년 집값 15% 떨어질 수도" - 한국경제

미국 금리인상 '가계빚 뇌관'…최악 시나리오 준비

산업 구조조정 못하고 정국혼란 땐 '침체 터널'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들은 내년 최대 경영리스크로 1997년 말 외환위기 수준의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은행장들은 무엇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1997년 말부터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15%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은행장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은행권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독일 총선거 등 해외에서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은행장들은 전망했다.

은행들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차환 발행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도 시장 불안이 증폭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만기 은행채는 90조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최대다.

한 은행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장은 “경기 침체로 빚 폭탄을 떠안은 한계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급락과 가계부채 부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충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 심리 ‘꽁꽁’…자영업자 폐업 속출 - kbs

통상 경기가 가장 좋다는 연말이 됐지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 붙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말 선물로 최고 인기인 스마트폰.

하지만 올해는 스마트폰 바꾸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인터뷰> 강종우(고등학교 1학년) : "액정이 좀 나갔는데 요즘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나중에 많이 망가지면 그때 바꿀 생각이에요."

<인터뷰> 김수만(휴대폰 판매점 운영) : "체감상으로 매장 방문하는 고객 자체가 예전에는 한 8~9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절반 정도."

한 자리에서 33년째 안경점을 운영해온 전용호 씨,

IMF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파리가 날리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외환 위기 때보다도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점포 임대료도 내기 힘든 형편이다 보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춘옥(부동산중개업소 운영) : "폐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월세도 못 내는 데도 많이 있죠. 부동산도 지금은 월세 안 나와요."

대형 마트 역시 지난달 매출이 2% 넘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조인하(주부) : "워낙 마음들이 심란해지는 상태라서 저가품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인터뷰> 윤영미(주부) : "어렵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가. 국민은 분노하고. 그래서 돈도 못써요. 요새 무서워 가지고."

연말에도 소비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리까지 희망퇴직…‘실업 대란’ 본격화 - kbs

각종 경제 현안 가운데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대책입니다.

이제는 대리급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만큼 실업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중견 조선업체가 폐업하면서, 협력업체까지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녹취> 폐업 공장 관리자(음성변조) : "300명 정도 일했는데 다 흩어졌지…"

이처럼 조선업 밀집 지역은 우리나라 대규모 실업난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비교적 안정권이었던 사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공기업의 희망퇴직 공문을 보면,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신청 자격이 이젠 10년 차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은행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0년 차 이상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해, 일부 대리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실업률 3.4%, 청년실업률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8.5%.

30대 그룹에서만 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실업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中企 10곳 중 9곳 "내년도 경기전망, 올해보다 악화될 수 있어"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27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8%는 2017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중소기업 중 9.3%만이 내년도 설비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아직 미정'이라는 응답도 36.2%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내년도의 경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내수회복 불확실성'(54.9%)을 꼽았다. '대선 등 정치이슈'(12.9%)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90조 은행채 만기 돌아오는데…은행들, 시장 불안에 '안절부절' - 한국경제

국내 은행들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차환발행(만기채권을 대체하는 새 채권 발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행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의 은행채 규모는 총 90조7210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온 84조907조원에 비해 6조6303억원(8%) 많은 수치로 2010년(111조원) 이후 최대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수를 감안했을 때 갈수록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가능한 한 연초에 연간 발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집중 소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글로벌자금시장 담당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 등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美 총 채권위험 사상최고…금리상승에 고도로 민감" - 뉴시스1

듀레이션 6.0…금리↑ 손실위험 2009년 보다 58%↑

13일 글로벌 분석기관 스테이트 스트릿에 따르면, 미국의 총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이 지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6.0을 기록중이다. 수정듀레이션은 시장 수익률이 변동하는데 대해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대해 스트릿은 "실질만기 개념인 수정듀레이션이 길어지며 총채권위험지수(aggregate bond risk index)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설명했다. 이는 시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채권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현재 미 국채 시장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스트릿은 지적했다.

스트릿은 "수익률 1%p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각격 손실이 지난 2009년보다 58% 커져 있다"고 밝혔다. 



"일생에 한 번 겪을 현상…다우 1만7000으로 폭락" - 뉴시스1

"1930년대와 비슷…다우 결국에는 3000선까지↓"

해리 덴트 덴트리서치 창립자는 최근 CNBC에 출연해 "지금 시장은 지난 1930년대 나타났던 상황과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시장 폭락 전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며 "일생에 한 번 겪을 만한 현상"라고 덧붙였다. 

덴트 창립자는 그러면서 "최근의 상승세는 마지막 랠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가 폭락 전 다우지수는 수 개월 간 약 10~20%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은 현재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3~4%의 성장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시장이 이를 깨닫는 순간 증시는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노동인구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으로 50년 간 노동인구가 0.2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감세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생산성을 향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덴트 창립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없다"며 "결국 다우는 수 년 후 3000~5000선 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유가 非OPEC 감산동참에 5% 급등…WTI 55달러 육박 - 연합뉴스

러시아·멕시코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회원국들이 지난 주말 감산에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월 인도분 가격은 1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전거래일 종가보다 5.3% 급등한 배럴당 54.2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후 약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해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도 이날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5.2% 급등해 배럴당 57.15달러까지 올랐다.

감산 합의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적도기니, 수단, 남수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



ECB, 伊3위은행의 자본확충 연장 요청 '거절' - 이데일리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3위 은행 파스키 데 시에나(BMPS)의 자본 확충 기한 요청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MPS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3위 은행 파스키 데 시에나(BMPS)의 자본 확충 기한 요청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MPS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CB의 기한 연장 거절로 BMPS는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금융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EU)의 새 규정에 따라 손실은 고스란히 채권자들의 몫이 된다. 이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이후 금융 시장이 출렁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자 총액이 원금 못 넘는다"…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 - 연합뉴스
대부업 최고금리 27.9%→20.0%로 하향 조정 법안도 
국회, 이자제한법 잇따라 발의…금융당국은 한계채무자 대책 준비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이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 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천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불황에 해고 당한 ‘177만 명’…사상 최대 수준 - 채널a
올 들어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한 사람이 1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직장을 떠난 653만여 명 중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77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 중 84.7%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기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약 4년 정도 불황기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국내 환경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깊어가는 불황이 근로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 연합뉴스

현대경제硏…"실제 실업률, 균형실업률 웃돌아"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웃도는 것은 수요부족으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11일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액은 360억7천만 달러(약 42조57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4억3천만 달러에 비해 13%가량 감소한 실적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2014년에 45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또다시 수출액이 줄어들면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ECB, 양적완화 내년 말까지 연장했지만…4월부턴 월 600억유로로 줄여 푼다 - 한국경제

"비둘기파·매파 절충점 찾아"

마이너스 금리는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내년 3월까지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시중에서 국채 등을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완화 규모는 매월 800억유로(약 99조980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600억유로로 줄인다.

ECB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대한 금리를 연 -0.40%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 내는 금리(한계대출금리)도 연 0.25%로 각각 동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ECB가 양적완화 기간을 늘렸다”며 “비둘기파 시각이 반영된 테이퍼링(점진적 축소)”이라고 분석했다.

ECB는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경제 전망이 우호적이지 않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규모와 기간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DM 인베스터 서비스의 마크 오스왈드 전략가는 “ECB의 이번 결정은 추가로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확실하게 남겼다”고 말했다.



이슬람, 금지했던 금투자 허용 - 내일신문

연 500~1000톤 수요 창출

이슬람세계가 처음으로 금과 관련한 투자를 허용했다. 미국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국제금값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6일 "이슬람금융회계감사청(AAOIFI)이 금거래와 관련한 샤리아(이슬람 법체계)를 제정해 공표했다"며 "국제금 수요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슬람 금융산업 규모는 1조8800억달러, 전세계 금거래 시장은 2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1991년 설립된 AAOIFI는 전세계 이슬람 금융산업계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비영리조직이다. 

AAOIFI가 '세계금위원회'(WGC)와 함께 제정한 금 관련 투자규정에 따르면, 향후 세계 최대 지수연동펀드인 SPDR골드트러스트와 골드바, 골드주화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국가의 중앙은행들에게도 동시에 허용된다. 반면 코멕스(뉴욕상품거래소) 금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물금에 기반한 거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거래는 같은 날 청산결제돼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거래 후 만 하루가 지나기 전 결제 입증을 해야 한다.

기존 이슬람 투자대상에는 주식과 부동산, 이슬람채권, 보험에 한정됐다. 그동안 이슬람세계에서 투자목적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허됐다. 

금 관련 전문매체인 골드코어는 "이슬람의 금 투자 허용으로 매년 500~1000톤 가량의 금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최근 금시장의 공급 여유분이 172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값의 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는 16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5%에 달한다. 

또 다른 전문매체인 골드머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 가격은 금리가 아니라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당선자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함에 따라 막대한 돈이 실물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 가치변동이 적은 금으로의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람 금융업계 金투자 족쇄 풀렸다…금값 영향에 촉각 - 연합뉴스

금 가격 트럼프 당선 후 약세 지속…10개월 만에 최저치

이슬람 금융업계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 세계 이슬람 금융업계의 표준을 정하는 기구가 최근 금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특별 규정을 7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금융권 회계검사기구(AAOIFI)는 세계금위원회(WGC)의 협조를 얻어 특별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19일 이사회의 승인 절차도 마쳤다. 

이슬람 금융업계는 이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이슬람채권(수쿠크)과 보험(타카풀)에 이어 금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AAOIFI는 이번 특별 규정이 1조8천800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는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금 매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두바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산 메라 AAOIFI 사무총장은 특별 규정이 금은 물론 은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이슬람 율법학자 모드 다우드 바카르는 금값을 추종하는 세계 최대의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적격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슬람 중앙은행들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선물은 반드시 실물 금이 거래 완료 이후 1일 내에 인도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탈리 뎀스터 WGC 사무국장은 "우리는 조만간 SPDR골드 트러스트가 적격하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금괴와 금화도 AAOIFI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리알화 디노미네이션 추진…'10리알→1토만' - 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리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해 화폐 단위가 커짐에 따라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축소)을 추진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현행 10리알을 1토만으로 바꾸는 안을 승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넘겼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면 의회로 회부해 표결을 거친 뒤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하면 시행된다.
이란에선 수년간 고(高)인플레가 지속하면서 현재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1달러가 3만2천리알에 달할 만큼 리알화 가치가 떨어진 탓에 화폐 단위가 높아져 일상생활과 회계 기장에 불편을 겪고 있다.
리알화 가치는 2012년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중단돼 달러화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1달러에 약 1만 리알에서 3만 리알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화폐의 단위가 높다 보니 리알에서 '0' 하나를 뗀 토만이라는 단위가 이미 일반적으로 병용되고, 심지어 '0'을 네 개 줄여서 '10만 리알'을 '10토만'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이란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최고액권은 100만 리알권이다.
토만은 이란에서 1930년대까지 쓰던 통화 단위다.


그리스 주요 도시서 시위 격화…곳곳서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 연합뉴스

8년 전 경찰 총에 희생된 10대 소년 추모 행사가 폭력으로 번져 
그리스 주요 도시에서 8년 전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10대 소년을 추모하기 위한 시위가 6일(현지시간) 열렸다.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등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한편, 재정위기로 2010년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긴 후 줄곧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4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몇 년째 이어지며 청년층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시위가 과격해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상가 임대료 연체율 3배↑ - 매일경제
7일 부동산종합서비스 스마트하우스(알에셋마스터리스)가 강남구 일대 중소형 빌딩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11월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식당 중 9월 임차료 연체 업소는 4개였으나 10월에는 7곳으로 증가했다.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타격으로 임차료를 못 내는 곳이 3배 급증한 셈이다. 연체율로 따지면 13.3%에서 37%로 급증한 것이다. 
강남 논현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 모씨(52)는 "남편과 함께 직원 2명을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 또한 매월 내던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결국 지난주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융자 연체 급증…3분기 말 600만 명 육박  - 중앙일보
자동차 구입 융자금에 대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분기 가계 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자동차 융자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delinquency)한 사람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0만 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전체 가계 부채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모기지 등 주택관련 부채의 증가세는 느린 반면 자동차 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서브프라임 자동차 융자의 상당 부분이 은행이나 크레딧유니온이 아닌 융자(파이낸싱) 전문 업체를 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은행과 크레딧유니온을 통한 융자와 신용점수가 높은 ‘프라임 론’의 연체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파이낸싱 업체들이 남발한 서브프라임 론의 연체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파이낸싱 업체들이 최근 대출심사 기준을 크게 완화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으로 파이낸싱 업체들은 이 융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투자회사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더 커지는데 서브프라임 론에는 보통 20~30%의 높은 연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5대 시중銀 지점 160여개 폐점… 효율화 전략 가속화 - 파이낸셜뉴스

인근 지점과 통·폐합 늘어.. 유휴 부동산 매각도 가속화

5대 시중은행이 올해에만 160여개 점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통.폐합 전략으로 은행들의 매각 부동산도 올들어 덩달아 확대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신한.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은 지난해 말 5096개에서 지난 11월말 기준 4935개로 줄었다. 올해에만 161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이다.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업점을 통.폐합한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지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과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 끌어올리는 것이 은행들의 주요 경영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계속된 은행들의 지점 축소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고,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일부 유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에 반덤핑까지...中 사드 보복에 재계 '비상' - ytn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 조사부터 반덤핑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한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 121곳에 중국 소방당국이 들이닥친 건 지난달 29일.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 2주일 만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뒤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태양전지 필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한국 업체에 크게 불리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안도 발표됐습니다. 

최근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5%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0월 대중국 수출 -11.3%...16개월 내리 감소 - 뷰스앤뉴스

대미 수출도 -10.3%. 수출 전방위 위기 직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10월 수출이 작년 동월대비 11.3%나 감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10억7천926만달러(약 13조900억원)로 작년 동월보다 11.3%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 -6.5% 이후 16개월째 사상 최장기간의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8월 -5.3%로 감소폭을 좁히는가 싶더니 9월 -9.0%, 10월 -11.3%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대중 수출 감소율도 -12.0%를 기록,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0%와 동일한 감소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10월 수출 감소율도 -10.3%를 기록, 수출이 전방위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伊은행 부실채권 ‘유로체제 시한폭탄’ - 서울신문

부실채권 17%… GDP 20% 육박  

금융위기 당시 美 5% 3배 수준  

연초 급한 불 껐지만 경제 뇌관  

한국 등 亞증시에 선제적 영향  

이탈렉시트보다 더 걱정인 건 이탈리아 은행 부실이 암세포처럼 전이되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렌치 총리 사임과 함께 은행 구조조정 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최대 8개 은행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연초 부실채권(NPL)으로 위기에 몰렸다가 유럽중앙은행(ECB)과 정부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대출을 쉽게 연장해 주면서 부실이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이탈리아 은행들의 NPL 비율은 16.8%인데,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이 5%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600억 유로(약 448조원)에 달하는 NPL 규모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한다. 



‘제로 성장’ 1년…체감은 ‘IMF’ 수준 - 채널a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치면서 4분기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건데요. 내년 실업률 전망은 이미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도 일감이 많아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체들이 지금은 제 2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게 전망됐고 10월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성장 엔진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중입니다.
[인터뷰: 김영태 /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실질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것은 건설투자, 수출이 하향수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소득은 전 분기보다 0.4%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또 내년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전망으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OECD, 한국경제 성장률 '2.6%' 전망…내년은 더 힘들다 -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더 낮추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내년 정부지출 둔화, 세계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OECD마저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다음 달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성장률 전망을 할 정부 역시 2%대로 눈높이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경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대세로 굳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 됩니다..



日 “韓, 조선업계 공적지원 불공정”…OECD에 시정 요구 - 동아일보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업 분야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공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과 해운업에 융자 및 보증 등으로 5조 엔(약 51조 2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계 조선업계 수요가 공급 능력의 3분의 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공적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조선업계에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 한국 정부의 불공정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이 협력해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中, 롯데 세무조사] 더 매서워진 中 사드보복...배터리부터 해운까지 전방위 조준 - 서울경제

한국 대기업 노린 노골적 규제 잇따라 신설
'현대상선+2M' 허가 절차 복잡하게 만들수도
중국은 우리 대기업을 특정한 규제도 신설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배터리업계 규범 개정안’에서 배터리 업체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 기준을 40배 이상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LG화학과 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제출이 예상되는 ‘2M+현대상선’ 해운동맹의 운항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에 항만을 운항하는 해운동맹이 결성되면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과 미국 당국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반독점법’을 근거로 머스크와 MSC, CMA-CGM이 맺은 P3 동맹의 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다. 당시 머스크와 MSC는 중국의 규제에 따라 CMA-CGM을 제외하고 2M 해운동맹을 재승인 받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당시 머스크와 MSC, CMA-CGM이 결성한 P3는 세계 1·2·3위 해운사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반려한 것”이라며 “현대상선은 세계 3위 해운사인 CMA-CGM에 비해서는 덩치가 훨씬 작아 반독점법 등을 근거로 운항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한국 상품 방송하지 마"…중국 '금한령' 홈쇼핑까지 불똥 - 한국경제

중국의 '사드 보복' 확대

베이징·톈진선 한국제품 판매중단

동방CJ, 한류스타 영상노출 금지

"시간당 매출 평소보다 30% 감소"

식품·화장품 통관 지연도 잇따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판로 타격 우려

홈쇼핑 “비공식적으로 압박 심하다”

2일 베이징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각 지역 방송사들에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한국을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방송 노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금한령을 내린 이후 홈쇼핑을 통한 한국 제품 판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톈진의 홈쇼핑 사업자 톈진홈쇼핑은 지난달 말 “한국 상품 판매방송을 일절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통보했다. 베이징의 홈쇼핑 사업자 환추홈쇼핑과 유거우홈쇼핑 역시 한국 상품 판매방송을 대폭 축소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당분간 한국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알렸다.

중국 홈쇼핑 업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금한령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베이징의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 역시 법적으로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규제를 받는다”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한 베이징 톈진 지역 홈쇼핑 사업자들이 먼저 한국 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한국 상품 판매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품 수입통관도 깐깐해져

한국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그동안 한국행 단체 여행객 축소와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두 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국국가질검총국(품질관리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이 식품과 화장품 두 개 제품에서 통관을 거부한 사례는 총 2279건인데, 이 중 한국 제품이 148건으로 대만(5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식품분야 전체 통관 거부 건수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3%에서 올해 6.5%로 크게 높아졌다. 이 비중은 올 7월까지만 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돼 왔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인 지난 8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올해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장·라벨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부쩍 통관이 강화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현재로선 중국의 통관 검역 강화가 사드와 연계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수출할 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셀 코리아’… 채권 매도 5년10개월來 최대치 - 문화일보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부채성증권(채권) 매도액이 3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2월 71억 달러 매도 이후 월별 채권 매도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외국인 채권 매도세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도 9월 17억4000만 달러에서 10월 5억3000만 달러로 줄었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2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취업해도 돈 안쓴다…답답한 日 - 매일경제

고용지수 25년만에 최고…소비지출 8개월째 감소

일본의 취업지표가 1990년대 초반 버블기를 능가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 시장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효구인배율은 1.4배로 1991년 8월 이후 25년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구직자 1명을 잡으려고 기업 1.4곳이 달려들고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날 총무성이 발표한 10월 실업률도 3.0%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딜레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10월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줄어들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취업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세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규 취업자들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완전고용 상태에서 소비 위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보고 연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日, 40대이상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전체의 30~50% 추정 - 연합뉴스

히키코모리도 고령화 경향…日 정부, 사회참가 유도에 '골몰'

일본에서 장기간 집에 박혀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다.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채 20년가량 세월이 흘렀고 20대 초반 히키코모리가 된 청년은 40대의 장년이 됐다. 

이처럼 불혹을 넘긴 히키코모리가 늘고,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를 통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히키코모리 고령화에는 히키코모리가 되는 원인의 다양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은 주로 사춘기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집에만 틀어박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대 이후 직장의 인간관계나 질병 치료 등이 계기가 돼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불혹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모 역시 노년으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80-50' 문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고령의 부모가 받는 연금 등을 나눠쓰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만약 히키코모리인 자녀가 50대가 되고 부모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80대가 돼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40대 아들이 히키코모리인 도쿄 거주 한 70세 여성은 "우리(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아직 일하고 있어서 당장은 괜찮지만, 아들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도 체납된 상황이다.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혼인 건수 40년 만에 최저… '결혼빙하기' 왔다 - 조선일보

[올해 28만여 건으로 감소할 듯]
혼인연령기 남녀 인구 매년 줄고 불황에 실업자·비정규직 많아
'결혼은 선택' 생각 변화도 영향
결혼을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미혼 남녀가 늘고 있다. 특히 국내 혼인 건수가 2011년부터 5년째 떨어지면서 '결혼 빙하기(氷河期)'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월 혼인이 20만6000건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4250건(6.5%) 감소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혼인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예년에 비해 급감할 전망이다.
◇혼인 연령기 인구 감소 지속될 듯
통계청 관계자는 "25~34세 혼인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만혼 추세가 더 심해졌다"면서 "연간 혼인이 30만건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1977년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혼인은 지난 2011년 32만9087건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감소해 작년엔 30만2828건이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2011년 6.6건에서 작년 5.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혼(未婚) 대국'이라는 일본의 조혼인율 5.1명(2014년) 수준에 조만간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혼 적령기 남녀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실업자는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5~29세 남성 취업자 중 절반(53%)이 연봉 2400만원 이하이고, 30~34세도 3명 중 1명(36%)이나 된다. 취업해도 결혼을 시도하거나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벅찬 저소득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공부와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면서 30대 초반의 미혼율을 높이고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작은 결혼식 문화를 우리 사회에 더 퍼뜨리고, 저소득층 결혼 적령기 남녀를 지원할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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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부실채권 처리강화 효과는 제한적(Nomura 등)

ㅇ 주요 부실채권 처리 경로는 자산괸리회사(AMC), 자산증권화, 인터넷 경매 등

ㅇ 중국의 금년 1/4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은 1조3921억위안으로, 2014년(8426억위안)과 비교하여 크게 늘었고, 전체 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도 1.75%를 나타내 2014년 (1.25%)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

- 은행권은 최근 3년간 2조위안의 부실채권 상각을 단행했지만 2016년 1/4분기의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은 175%로 2014년 4/4분기(232%)에서 큰 폭 하락

ㅇ 은행권은 빠르게 증가하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상각 이외의 방법으로 일종의 배드뱅크인 자산관리회사(AMC), 부실채권 증권화, 인터넷 경매 등의 경로를 이용

- 금년 AMC 부실채권 인수액은 6000억위안으로 추정되어 2015년(4000억위안)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 화룽(華融)을 중심으로 신다(信達), 둥팡(東方), 창청(長城)등의 4대 국영AMC가 시장을 주도하고, 최근 규제완화로 지방AMC의 시장 참여도 증가

- 금년 5월부터 시행된 부실채권의 증권화는 연말에 5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이 발행 주요 금융기관

- 최근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인터넷 경매 플랫폼(Taobao.com)이 생성되었고, 이를 통해 AMC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정보도 공개

ㅇ 정부는 부실채권 해소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지만 경제성장 둔화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부진과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으로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부실채권 양도 및 인터넷 금융 관련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제도 미비도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


<그림1> 은행권 불량채권 현황(억위안, %)


<그림2> 화룽(華融)의 부실채권 현황

 


■ 미국

ㅇ 공화당·연준, 의회의 연준 감시 강화 법안에 대해 타협할 전망(로이터)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연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에도 여전히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기존 법안의 감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의 연준 감사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기 발생 시 연준의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

ㅇ Fed, 은행의 볼커룰 관련 펀드 매각에 5년 유예기간 제공 방침(블룸버그)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에 대해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지분은 법규 준수 기한 유예를 적용할 계획.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볼커룰의 영향을 받는 투자금액이 최대 69억달러, 22억달러라고 발표

ㅇ EIA, 셰일오일 2017년 1월 전월대비 일일 1400만배럴 증가 전망(로이터)

- 같은 달 셰일오일 생산량은 454만2000배럴로 에너지정보청은 예상. 전월비 증가는 7월 이후 처음이며, 금년 들어 2번째. 금년 12월은 일일 2만9000배럴 감소로 예상

ㅇ 11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경기상승 기대로 전월비 3.5p 상승(블룸버그)

-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98.4로 전월(94.9)과 시장예상치(96.5)를 모두 상회하여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향후 경제개선 전망과 매출개선 전망이 각각 전월비 19p, 10p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NFIB의 Bill Dunkelberg, 11월 조사는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했는데, 대선 이전 낙관지수는 10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선 이후 급상승했다고 설명

ㅇ 11월 수입물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전월(0.4%) 이후 마이너스 전환. 달러화 가치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 11월 수입물가는 석유제품이 전월비 4.7% 하락하였고,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보합. 수출물가는 0.1% 하락


■ 유럽

ㅇ IMF, 그리스의 긴축 재정은 오류·새로운 복지제도 필요(로이터)

- 톰슨 유럽 국장, 그리스는 세제개혁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얻는 자금으로 현대 시스템에 입각한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유로존은 그리스에 2018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GDP 대비 3.5%로 요청했지만, 이는 1.5%로도 충분하다고 지적

- 유로존의 요구는 재정긴축 정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 그리스는 많은 정책적 대응으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비율 3.5%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 그리스 정부는 소득세제와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 소득세는 그리스 가계의 절반 이상이 납부면제로, 여타 유로존 국가의 평균 8%보다 높은 편. 그리스는 매년 GDP의 11%를 연금에 지출하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은 2.25%에 불과

- IMF는 연금지급은 적절한 안전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제시. 소득세 기반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으로 성장지원 지출 확대와 감세 등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이탈리아 은행의 공적지원 인정 가능성 시사(로이터)

-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 선택사항을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50억유로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문제는 공적지원과 투자자 손실부담에 관한 EU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

ㅇ IMF 연례 보고서, 스페인 개혁의 경기진작 효과 가시화(FT)

- 라호이 총리의 경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2년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개선. 정부개혁으로 가계소비, 수출, 투자가 호전 

- 금년 성장률이 3.2%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내년 2.3%로 둔화될 전망. 성장의 지속가능성 구축을 위해 개혁 대상을 노동시장과 은행시스템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ㅇ 유로존 정책당국, IMF의 그리스 긴축재정 반대 의견에 반박(로이터)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IMF가 밝힌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조치 요청 반대에 반론을 제시하며, 지원프로그램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유럽위원회의 브라이트하르트, 유럽은 ESM 프로그램의 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되면, 그리스는 지속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다시 가능하다고 지적

- 아울러 그리스는 이미 주요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목표 달성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진전을 모든 기관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ECB 이사, 고유가로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로이터)

- 이는 원유를 수입하는 유로존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우세. 한손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현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

- 마쿠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이 존재하지만,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협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면서, ECB의 매입프로그램 변경이 당분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

ㅇ 오스트리아, 터키의 EU 가입 절차 중단을 촉구(FT)

- EU 재무장관들은 현재 중단된 터키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가입 절차의 전면적인 중단(freeze)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역내 통합 균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소지

ㅇ 이탈리아 신임 총리, 은행 지원에 정부조치 준비(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문제가 커진 은행권 안정과 시민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의견을 피력

ㅇ 이탈리아 UniCredit, 130억유로 증자·6500명 추가 감축 계획(블룸버그, 닛케이)

- 최대 은행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매각과 비용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 2019년까지 47억유로 순이익과 유형자기자본수익률(ROTE) 9% 이상을 목표

- 이를 통해 보통주 Tier 1 자본비율을 12.5%로 높이고(9월: 10.8%), 2017년 이후 배당금 지출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릴 방침

ㅇ 스위스,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위해 이민제한 규제 완화(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내 스위스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 강화 주장이 확대.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회원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일시장에 접근

- 금주 의회는 자국 노동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극우정당인 인민당(SVP)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제기될 소지

ㅇ 스페인, 영국 이탈 다국적 기업 유치위해 법안 개정 추진(FT)

- 증권감독위원회(CNMV),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거점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자국 내 유입을 도모할 방침

- 이를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과의 유럽의 금융 중심지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

ㅇ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13.8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블룸버그)

- ZEW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기대지수는 예상치(14.0)를 하회.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현황지수는 63.5로 전월(58.8)과 예상치(59.1)를 상회

- ZEW의 아킴 왐바흐 소장, 투자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3/4분기 유로존 성장세가 양호함을 시사. 다만 이탈리아 은행부문에 대한 리스크와 유럽 국가에 예정된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지적

ㅇ 독일,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확정치)는 전년동월비 0.7%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자국기준)는 전월비로 0.1% 올라 속보치와 동일 

ㅇ 이탈리아 10월 산업생산, 전월비 0.0%로 9월보다 개선(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0.3%)를 하회하였으나, 전월(–0.8%)보다는 호전. 세부적으로는 전기·가스, 의약품이 각각 9.5%, 6.3% 올랐으나, 전자제품 생산과 목재·종이, 정유부문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 경제는 정부의 경제개혁의 중단, 정치와 은행 불확실성 지속 시 향후 2년간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 S&P는 2016년을 포함한 향후 3년 간 연평균 1%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5%로 3년 내 최고 수준(FT, 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 0.2% 상승

ㅇ 영국 재무장관, EU 이탈 이행 기간 설정방안 지지(로이터)

- 해먼드 장관, 이행기간은 2년간 협상으로 정리된 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합의가 미흡한 경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

ㅇ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2%로 2년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1.1%)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의류부문의 할인이 예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로 201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10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6.9% 올랐으며, 런던은 7.7% 상승했지만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국

ㅇ 11월 산업생산·소매매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WSJ)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10월(6.1%)보다 증가세가 확대. 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가운데 자동차(17.8%), 집적회로(31.5%), 휴대전화(16.8%) 등의 호조가 뒷받침

- 11월 소매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8%로 독신의 날 효과로 시장예상치(10.1%)와 전월(10.0%)를 상회하여,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 같은 기간 가전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로 늘었고, 1~11월 인터넷판매는 26.2% 증가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8.3%로 1~10월 수준과 동일. 국영기업 투자는 20.2%로 크게 늘어나고, 고정자산투자의 61.5%를 차지하는 민간투자도 전년동월비 3.1%로 1-10월(2.9%) 대비 개선. 다만 부동산개발 투자는 1~10월보다 0.1% 둔화

- 생산자물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경제는 4/4분기에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 6.5-7%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할 전망

- 하지만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정부규제로 인한 부동산버블 파열, 자본유출의 3가지 위험이 존재. 아울러 1~11월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3.1%에 불과. 민간투자 증가도 비교적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

- 홍콩 HSBC Holdings Plc의 Julia Wang은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11월 도시지역 실업률, 표본조사 기준으로 5% 하회(로이터)

- 국가통계국은 같은 달 도시지역 실업률이 5%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여,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제시. 2015년 말 실업률은 5.01%에서 횡보

ㅇ 11월 부동산판매, 전년동월비 7.9%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부동산판매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10월의 26.4%를 크게 하회. 1~11월 부동산판매는 전년동기비 24.3% 늘어나 1~10월의 26.8%의 증가율보다 둔화. 1~11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6.5% 증가

- 노무라의 Zhao Yang,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예상과 같으며, 향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수준이 높아 내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둔화는 성장의 하방요인이라고 언급

- 11월 신축착공은 전년동월비 3.3% 늘어나 10월의 19.9% 증가율에 비해 대폭 저하. 다만 부동산경기의 부진은 긍정적 측면도 존재. 주택시장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반영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에 신규 규제 도입(로이터)

- 보험회사와 합작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국의 사전 허가와 해당 기업의 자금으로 인수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 또한 보험회사는 상장기업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요한 주식투자로 간주하여 추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ㅇ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2017년에는 GDP 대비 3.5%로 확대 예상(로이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 Zhu Baoliang은 정부가 6.5%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감세분 보전과 정부지출 유지를 위해 적자가 0.5%p 확대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조


■ 일본

ㅇ 금융청, 아파트 대출 과열에 우려 표명(닛케이)

- 2015년 세제 개정 이후 상속세 절세 목적의 아파트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이 급증. 이에 금융청에서는 아파트 대출과열을 우려하여 실태조사를 예정

- 아파트 대출 증가와 대출조건 등의 항목에 대해 지방 105개 은행을 2017년 초 조사할 방침. 아울러 아파트 자산가치와 대출잔액을 고려 실질적 절세효과 여부를 검사 방침

ㅇ 내각부,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 기초통계 개선 권고(닛케이)

- 내각부는 통계활용과 GDP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개선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가운데 정부는 통계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

- 가계관련 통계조사를 관할하는 총무성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

- 법인기업 통계는 민간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응답률 향상이 목표. 기존 법인기업 통계는 공표시기가 늦어 GDP 속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줄여 GDP 연구개발 투자 항목에 추가를 요구할 방침

-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인터넷 판매가격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제언

ㅇ 장기금리 예상, 사상최저인 1.1%로 설정하여 국채비용 억제(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예상금리를 1.1%로 조정할 방침. 이는 2016년도 수준에서 0.5%p 인하된 것으로, 이는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국채비용 억제로 이어질 전망

ㅇ 자동차부품 관세, EU·일본 경제연계협정(EPA)으로 80% 철폐(닛케이)

- 현재 EU는 WTO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자동차부품에 수출액 기준 3~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PA로 관세의 80%가 철폐될 예정. 일본은 TPP 협상과 같은 81.3%의 관세철폐 수준을 목표로 설정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6% 올라 2년 만에 최저치(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4.2%)과 시장예상치(3.9%)를 모두 하회.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는 고액권을 갑작스럽게 폐지해, 신규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

ㅇ 아시아개발은행, 역내 개도국 금년 성장률을 이전 5.7%에서 5.6%로 하향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이유로, 2017년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는 5.7%로 유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투자와 농업의 부진으로 인도의 성장률을 7.4%에서 7.0%로 하향조정. 다만 2017년에는 7.8%로 확대된다고 전망

- 중국의 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6.6%, 6.4%로 예상. 아시아개발은행의 좡쥐중(庄巨忠), 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서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 투자여건 개선, 내수경기를 위한 구조개혁은 성장견인역이라고 강조

- 동남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4.5%, 4.6%로 유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고성장이 유지된다고 관측. 남아시아의 성장률은 2016년 6.6%로 이전보다 0.3%p 내렸고, 2017년에는 7.3%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ㅇ IEA, 산유국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시장 공급과잉 해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FT)

- 월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180만배럴 규모의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원유 재고가 하루에 60만배럴씩 감소할 전망. 2017년 말까지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 수정

- 이는 OPEC이 일일 120만배럴, 11개 비회원국이 55만8000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합의가 준수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원유 생산량은 OPEC은 일일 3270만배럴, 비회원국은 일일 5700만배럴로 예상

- 모든 국가가 감산 합의를 준수할 가능성은 낮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팔리 에너지 장관은 자국 생산 쿼터인 일일 1060만배럴 이하로 추가로 감산할 의지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감산 이행의 확고한 의지 표명

-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는 2016년 일일 140만배럴, 2017년에는 130만배럴로 각각 12만배럴, 11만배럴씩 상향 조정. 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2016년 중국의 원유 소비는 기존 예상보다 13만5000배럴 늘어난 일일 1190만배럴 수준으로 전망

ㅇ 이라크, OPEC 감산준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증대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 구체적인 감산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키르쿠크 유전, 석유 주요업체가 개발하는 남부 유전, 기타 국유유전의 감산 등 복수의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이라크는 OPEC과 일일 20만배럴 감산에 동의 


■ 세계경제 전반

ㅇ 트럼프 정책, 전세계 성장률과 기업 이익 전망이 긍정적(FT)

- BofA에 따르면, 전세계 성장률 기대치가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기업 이익과 물가 상승을 전망. 전세계 GDP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응답자는 35%에서 57%로 늘어났다고 발표

- 높은 성장률, 물가 상승, 기업이익 호조는 마이너스 금리로 부진했던 일본과 유럽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BofA의 Michael Hartnett은 일본 주식의 수익 전망이 개선되는 반면 여전히 저평가 되었다고 설명


■ 미국

ㅇ 트럼프의 對中 강경자세, 미국 기업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對中 무역과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기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수혜를 받은 미국기업의 동요가 확산. 이로 인해 트럼프가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정부가 보복을 단행하는 우려가 고조 

- 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중국 수출이 10억달러가 넘어,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규모는 5000억달러이상인 것으로 추정. 과거 중국은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도입. 2011년에는 미국 대형 자동차에 보복관세 부과

- 관련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여파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 미국 GM의 2015년 전세계 판매량은 996만대로, 그 중 1/3이상이 중국. 아울러 같은 해 전세계 순이익의 20% 정도를 중국 사업이 차지. 포드의 중국 합작사는 전세계 이익에서 16% 정도를 차지

- 소매업계에서는 중국에 월마트가 432개 점포, 스타벅스는 2500개 점포를 보유. 대형 항공업체인 보잉은 완성공장을 중국에 건설할 예정. 미·중간 무역은 2015년 5990억달러이며, 그 중 1160억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액. 수입은 4830억달러

- 조지워싱턴 대학의 Susan Aaronson,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중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ㅇ 연준의 금리인상, 생산성 부진과 달러화 강세 등이 불안요인(FT,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가속이 전망되나, 향후 달러화의 절상압력 지속으로 오름폭이 제한될 소지

- 연준 위원들은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내년 금리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 향후 금리경로 결정에 앞서 의회의 재정계획 향방에 대한 파악이 필요 

- 현재로서는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의 단기 내 큰 폭 변화는 기대난.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기술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세계 성장률도 부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요가 억제

- 이에 따라 연준은 실질 자연이자율 전망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자연이자율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연준의 장기 연방기금 전망치에서 목표물가(2%)를 감안하면 예상이 가능

- 자연이자율 하락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부진을 시사하며, 삶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연준의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

ㅇ 도래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위기, 금리인상으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FT)

-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시장이 붕괴된다는 전망이 빗나갔으나, 트럼프 정책의 최대 위협은 연준 정책에서 파생될 가능성

- 연준은 2019년 전 3~4차례 금리인상을 시사. 이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축소가 배경.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이를 어긋나게 했으며, 공화당 차기 정부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 이에 연준은 금리인상 가속화 외에 선택사항이 전무

- 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뉴노멀과 고별하고, 중앙은행의 재량권이 증가. 그러나 두 가지 마이너스 측면이 존재하는데, 첫째, 연준과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상충하는 경우

- 트럼프가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을 보유하지 않지만, 옐런 의장의 행보를 저지할 가능성이 내재. 이사회의 2명 공석 처리와 맞물려 트럼프는 저금리주의자로, 옐런이 이를 저지할 경우에 의회에서 연준 감시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둘째, 미국 달러화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완화와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수입제품 비용이 추가 하락하고, 수출제품 가격은 상승. 이에 따라 기존 고수한 무역정책의 변경이 전망

-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민의 강제상환으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강화. 하지만 감세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의도와 달리 부유층의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

ㅇ 기업의 M&A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WSJ)

-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위기 근본 원인은 2007년 영국 RBS, 벨기에 Fortis, 스페인 Santander 은행의 네덜란드 ABN 은행 적대적 인수가 발단

- Santander 은행은 ABN 인수 이후 이탈리아 내 사업확장 대신 수익확보를 위해 ABN 산하 이탈리아 Antonveneta 은행을 BMPS에 매각. 이후 BMPS 은행과 ABN 인수에 참여했던 RBS 은행 등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본건전성이 취약

-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이 8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차입을 통한 과도한 M&A 등 고위험 투자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 주가 상승으로 기업이 M&A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비중을 늘려, 향후 경기국면 전환 시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

ㅇ 세계경제 변화 조짐,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경로에도 영향(WSJ)

- 연준이 금주 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나, 시장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내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후퇴

-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시장보다 낙관적이라는 배경으로 경제지표 부진 시 금리인상 지연을 주장. 선물시장에서는 연방기금(FF)금리가 내년 말 1.05%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하여, 연준의 예상인 1.125%에 근접

- 미국 경제상황은 금리인상을 시사. 실업률은 4.6%로 9년 만에 최저치이며, 소비심리는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3.2% 상승. 또한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 2월의 2배 수준이며, OPEC의 감산합의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 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제자리수준이며, 에너지가격이 여전히 낮은 것에 기인. 또한 연초마다 경기가 둔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ㅇ 저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 시장위험 가능성 확대(FT)

-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구인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저금리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 전반에 급격한 가격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금융안정성 위험이 중간(medium range) 수준이라고 평가

-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전세계 금리를 낮추었고, 이는 회사채 발행이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 따라서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구매한 주체는 자산가격 급락에 취약하다고 설명

ㅇ 12월 FOMC, 성명서와 점도표 등 5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FT)

- 성명서: 11월은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balance of risks)이 거의 균형상태(roughly balanced)라고 평가했고, 이번에는 균형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 또한 4.6%로 하락한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수정될 전망

- 점도표: 기준금리 중앙값 전망은 큰 변화가 없고, 내년 2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는 낮은 실업률과 재정정책 확대가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이번 금리전망에는 불확실한 정책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경제전망: 3/4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조정되어 201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2017~18년 성장률 전망치도 개선될 전망.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0.1% 상승할 것으로 분석

- 재정정책: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

- 시장반응: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향후 신중함을 유지할 계획을 발표한다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할 전망. 반면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존재(FT)

- 지난 30년간 5차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중 4회의 금리상승 구간이 1년 이내에 종료된 반면 현재는 12월 금리인상 시 1년간 50bp 상승에 그쳐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ㅇ 강달러, 트럼프 정책 간 혼선을 유발(FT)

-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당시 강달러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으나,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는 경기부양책 기대로 추가 상승. 달러화 가치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

- Brookings의 David Dollar,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지출 계획인 이자율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 따라서 트럼프가 주장한 무역수지 균형이 합리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 아울러 경기부양책과 강달러로 환율 변동 발생 시 트럼프가 중국과 EU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중국

ㅇ 해외투자자, 중국의 시장 개방에도 미진한 반응(WSJ)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위안화 약세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대가 성취되려면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 지난 5일 선강퉁 시행에도 선전증시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

- 북경대학의 Chris Balding 교수,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외투자자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선전시장으로의 순유입액은 주식매입상한인 130억위안의 21%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일일 거래량의 1% 미만. 이는 선전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

- 또한 채권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중국 채권시장의 외국인보유비율 역시 경미. Wind에 따르면, 11월 말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 잔액은 7471억3000만위안으로 연초대비 5542억원 증가했으며, 중국 채권시장의 발행잔액 63조6000억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

ㅇ 11월 산업 관련 지표 회복, 중국과 미국 모두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 확대(FT)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전월(6.1%)보다 상승폭 확대. 중국 정부의 경제 지표 발표는 신뢰도가 떨어지나, 같은 달 전력생산도 7% 증가해 산업 부문의 확고한 회복세 시사

-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철강, 원유 가격도 상승세. 그에 따라 11월 생산자물가는 3.3% 올라 전월(1.2%)를 상회했으며 5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 

- PNC Financial Services의 Bill Adams,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계 유가 상승세로 Fed는 12월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말 연임을 노리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집중했을 가능성. 대도시 부동산 억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투자 하락세가 예상보다 빨라 현재 산업생산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 다만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긴축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ㅇ 자동차 시장, 감세조치 종료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WSJ)

- 중국의 11월 승용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7%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이는 연내 소형차 감세조치 종료 이전 구매하려는 수요가 반영. 중국은 작년 10월 경기활성화 조치로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이에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일몰조치보다는 7.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 지난 2009년 자동차 취득세 감세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 

-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이 중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율의 일몰조치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로 모바일 결제 증가(WSJ)

- 고액권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2018년 ECB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해 ‘빈라덴’이라고 불리는 500유로 지폐를 인쇄 중단할 예정. 캐나다와 싱가포르도 단계적으로 고액권 유통을 줄일 전망

- 인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일괄 폐지하여 총액이 23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통화개혁 단행. 2000루피 지폐를 신규 발행하고 있으나 총액은 1/4에 불과하여 현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

- BIS에 따르면, 인도의 현금유통액은 GDP의 12.3%로 일본(2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만큼 현금 사용 비중이 높고, 고액의 거래도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혼란 가중

- IDC에 따르면 인도는 전파 수신이 일정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30% 수준. BCG와 Alphab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8000만명~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에 불과

- 최대 모바일 결제사 Paytm에 따르면 고액권 폐지 이후 누적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일일 신규 가입자도 50만명(10월:10만명)으로 증가. MobiKwik의 창립자 Bipin Singh, 정부의 조치로 모바일 결제산업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

 


■ 국제유가, 향후 감산합의의 실효성이 상승세 지속의 관건(미즈호 등)

ㅇ 유가상승에 따른 감산면제국과 셰일오일 기업의 생산 확대 여부가 주요 변수 

ㅇ 10일(현지시각) OPEC과 비가입국 주요 산유국은 15년 만에 원유감산에 합의. 이는 11월 OPEC 총회의 감산합의에 이어 러시아 등 비가입국도 생산량 감축에 협력하여 도출

- 이에 따라 OPEC의 일일 산유량은 3250만배럴로 기존보다 120만배럴 축소되는 한편 비가입국 산유량도 일일 60만배럴 감소. 기존의 공급과잉 문제해소 기대감 등으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201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비가입국 감산은 러시아가 주도. 러시아는 11~12월 생산량 기준 2017년 상반기 일일 30만 배럴을 줄이고, 멕시코는 10만배럴 감산하는 등 11개국이 참여 

ㅇ 하지만 향후 산유국의 생산량 준수 등 감산의 실효성과 유가상승에 따른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은 유가의 하방 리스크로 잠재

- 10일 이루어진 산유국의 감산합의는 이란, 나이지리아 등이 감산 의무가 면제된 상황. 감산합의 산유국이 생산을 줄이더라도 감산의무 면제국 생산이 회복될 경우 수급균형 달성은 불가능

- 또한 과거 OPEC은 일일 3000만배럴 수준의 감산합의에도 불구 대부분 기간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OPEC은 감시위원회 설립을 통해 감산합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을 강조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등은 향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성 증대 등은 유가 상승을 제약할 소지


<그림 1> WTI 원유 선물 가격 추이


<그림 2> OPEC 목표생산량 및 실제생산량



■ 세계경제 전반

ㅇ BIS, 금융시장은 전망 급변으로 향후 심한 조정국면에 직면 가능성(로이터)

- BIS는 트럼프 당선 이후 채권금리 상승과 전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내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향후 조정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제시.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의 복원력은 양호

- 하지만 투자자는 극도의 변동성 고조와 10월 파운드화 시세 변화 등과 같은 시세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가격변동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관련 변동이 시장 내부에 머무르고, 시장 기능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우려의 원인이 아닌 동시에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 시장의 중앙은행 의존도 탈피와 자체 전망은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한다고 강조


■ 미국

ㅇ 트럼프,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무역 대응에 따라 좌우(로이터, 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는 무역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하나, 무역 등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책의 고수가 곤란하다고 지적

-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제품의 고관세 미부과,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 등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고있다고 강조

ㅇ 11월 재정수지, 세수 감소로 1367억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비 112% 증가(블룸버그, WSJ)

- 재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장예상치(1350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재정수입은 2% 감소한 2천억달러, 재정지출은 25% 늘어난 3370억달러

ㅇ 트럼프, 정권인수위에 對中 철강무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로이터)

-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중국과의 철강업 무역전쟁에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과 수입 장벽에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철강기업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와 3명의 철강 교역 전문 변호사 등이 인수위에 합류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

- DiMicco는 중국이 20년간 환율 조작, 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시도해왔다고 비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인 Lighthizer 변호사도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WTO 조항을 강력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ㅇ 달러화 가치,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자산운용사 Principal Global Investor의 James McCaughan,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경제전망 개선과 금리상승 등이 다시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 1년 후 달러당 125엔이 되고, 유로화와 달러화는 등가(Parity)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유럽

ㅇ 독일 연방은행 총재, 이탈리아 은행 구제금융은 자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대형은행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투자자와 함께 위기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주장. 현재 ECB의 BMPS 증자거부를 두고 이탈리아의 공적자금 투입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은 기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로이터)

- EU 이탈 반대파의 소송 등에도 기존 일정대로 EU 이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언. EU 이탈 반대파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 영국·아일랜드 변호사협회는 브렉시트 무효화 방안을 모색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은 비현실적(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없다고 주장.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영향으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

- 또한 총재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공지출의 0.3%에 상당하는 40억유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프랑스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ㅇ EU 모스코비치 위원,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로이터)

- 만일 은행 위기가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유럽 차원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 

ㅇ 이탈리아 차기 총리, 이전 정권 각료 대부분 유임·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닛케이, 로이터)

- 젠틸로이 차기 총리가 내각구성 관련하여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지지 확보를 위해 파도안 재무장관 등 이전 정권의 각료 대부분이 유임될 전망

- 렌치 전 총리, 내년 6월 비례대표제로 조기 총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상하원 의원이 연금수급 자격확보를 위해 9월 이전 총선에 반대할 가능성도 상존

ㅇ 잉글랜드 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확대로 금리인상 관측 확대(블룸버그)

-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2/4분기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내에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금리동결(0.25%)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국채 4350억파운드, 회사채 100억파운드) 유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Intesa Sanpaolo의 Jamaleh, 내년 브렉시트 관련 EU와의 협상이 금리경로와 시기 등에 주요 변수. 2017년 영국경제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나, 물가상승률 가속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늘어날 전망

ㅇ 영국 대기업, 2017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ICSA(국제증권업협의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FTSE 350 상장 기업의 3/4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소폭 개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 EU 이탈 결정이 향후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자가 54%로 긍정(9%)을 큰 폭 상회

- ICSA의 Swabey, EU 이탈로 인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브렉시트 충격은 국제교역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

ㅇ 영국, 11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2.1% 하락(FT)

- 부동산 전문업체 Rightmove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평균 주택가격은 29만9159파운드로 전년동월비 하락하였으나, 주택판매는 런던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호조로 5.2% 증가

- 내년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에도 불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오름폭이 2%에 그쳐, 금년 수준(전망치: 3.7%)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중국

ㅇ 상무부, 비시장경제국 관련 WTO 제소를 위해 미국·EU와 협의 방침(로이터, FT, WSJ, 닛케이)

- 상무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관련 미국, EU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미국과 반덤핑과세 관련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방침

- EU는 지난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세 인하를 제시했으나, 아직 회원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EU 집행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제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

- 미국은 9일 11억 달러 규모의 중국 세탁기 수입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으며, 합판(10억 달러 규모)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은 최근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중국에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중국 상무부는 전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의 과잉공급 때문이 아니며, 미국과 EU의 반덤핑과세가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

ㅇ 정부계 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로이터)

- 국가정보센터는 2017년 경제운영에서 구조문제 완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사회자본,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우려. 중국은 12월에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예정


■ 일본

ㅇ 10월 기계수주, 전월비 4.1%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주액은 8783억엔이었으며, 서비스업이 3개월 만에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명암이 교차. 4/4분기 전망은 전기비 5.9% 줄어들 전망

- 하지만 10월 실적을 기초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11월과 12월 증가세가 답보상태일 경우에, 4/4분기에는 1.0% 늘어나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각부는 추산

ㅇ 11월 공작기계수주(속보치), 중국 수요저하 등으로 전년동월비 5.6% 감소(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 발표에서, 같은 달 공작기계 수주액은 1079억4400만엔을 나타냈으며, 16개월 연속 전년동월에 비해 저조한 원인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국내 설비투자 부진에 의한 것으로, 국내와 수출수주는 각각 1.1%, 8.6% 감소

ㅇ 11월 생산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2.2%로 6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닛케이, 로이터)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99.1로 시장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하락폭 축소는 유가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분야별로는 기업물가지수 구성항목에서 비중이 큰 전력·도시가스·수도가 -10.8%, 석유·석탄 제품은 -5.7%, 비철금속 –5.4%를 나타냈지만, 모두 전년동월비 하락폭은 축소

- 전월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0.4% 올랐지만, 일본은행은 OPEC의 석유감산합의, 중국의 광산 환경규제, 미국과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ㅇ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대비 0.2% 올라 3개월 만에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는 104.1로 시장예상치(0.4%)를 상회. 기조판단은 7개월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각각 3.4%, 2.4% 상승. 반면 사업자관련서비스는 4.0% 하락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8%로 7년 만에 마이너스(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시장예상치(-0.5%)를 크게 하회. 7월 쿠데타 실패의 영향으로 소비(-3.2%)와 설비투자를 포함한 고정자본형성(-0.6%), 수출(-7.0%)이 모두 위축

- 쿠데타에 대응해 에르도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무원 추방, 기업 몰수 등 조치를 취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악화. 잇단 테러와 쿠데타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 감소.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

-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지난 한 달간 12% 하락. 터키 기업의 외화 부채액이 커 상환 부담이 늘어났으며, 추가 자금 확보에 난항 

ㅇ 산유국 감산합의, 산유국 증시와 비철금속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닛케이)

- OPEC에 이어 러시아 등 비회원국까지 15년 만에 감산에 합의하면서, WTI 유가는 54달러 중반까지 상승해 1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Elements Capital의 Hayashi Takashi, 원유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강조

- 유가가 OPEC 총회 전에 비해 10% 정도 오르면서,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 산유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 향후 물가 상승 전망이 강화되어 세계 주식시장과 구리 등 비철금속 시장으로 자금 유입

-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가 운임에 가산하는 유류할증료가 10개월 만에 부활하는 등 소비위축 우려. SMBC Nikko의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 시 소비가 0.2%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


■ 세계경제 전반

ㅇ 대중영합주의 확산, 세계화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관건(FT)

- 자유무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므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입장. 세계화의 피해자는 그 수가 적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16년 정치적 대중영합주의 대두는 세계화를 부정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과 세계화로 이익을 본 상위계층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특히 후자는 반지성·반합리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경계심 확산

- 세계화의 피해자는 경제학자의 기존 예상보다 많고 더 장기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  세계화의 이익은 명백하므로, 세계화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 모색 필요

-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개발도상국의 비숙련 노동자와 선진국의 고소득 노동자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선진국의 산업노동자.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소득재분배 조치가 필요

- 국제적 소득재분배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배경. 그러나 일부 신흥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생산을 미국이 아니라 다른 신흥국으로 이전시키는 데 불과하고, 물가 상승으로 자국 소비자에게 타격

- 선진국의 고소득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소득재분배에 대한 반대로 연결될 가능성

- 세계화의 피해자들은 미국의 경우 러스트 벨트 지역, 영국은 잉글랜드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인 소득 이전 또한 한 가지 방안. 그러나 과거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지원 등 대규모의 지역적인 소득 이전은 성공 사례가 희박

- IMF의 Maurice Obstfeld는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역적 인프라 투자 등 현실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 이러한 대책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보다 자활을 돕는 자유주의적 정책으로서, 트럼프나 영국의 보수당원들은 다른 정책을 채택할 전망


■ 미국

ㅇ 트럼프 경제정책,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이나 위험요소 존재(블룸버그, WSJ, FT)

- 시장은 글로벌 무역전쟁과 이민자 추방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지출을 전망하여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과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

-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트럼프 경제정책 시행 시 인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 반면 트럼프는 이전 발언과 달리 매파적인 인사를 연준 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원하므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

- 또한 재정정책 확대와 통화정책 긴축이 진행되면, 달러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절상되고, 이는 수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의 예측과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JP모건의 Jan Loeys는 법인세 인하 효과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시장예측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으로 가치가 없으며, 증시 예측 이면의 논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 유럽

ㅇ 이탈리아 신정부의 단명 가능성, 은행권 건전성 회복에도 부정적(닛케이)

- 마타렐라 대통령이 젠틸로니 외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권은 잠정정권의 위상이 부여. 하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서두르는 은행의 출자를 회피할 우려가 고조

- 카타르 투자청이 사업확장을 위해 이탈리아의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는 신정부에게 호재. 하지만 신정부는 2018년 봄 선거까지 임무를 완료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조기 선거를 촉구

- 젠틸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발적으로 퇴진하여 2017년 2/4분기 중 총선이 전개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보류를 원하는데, 이는 현 의회 연금의결권이 2017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

- BMPS는 자력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선거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자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

ㅇ 이탈리아 은행시스템 불안, 내각구성 등으로 소폭 완화(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은행은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구제계획의 완료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ECB는 기한연장의 실효성이 낮고, 은행시스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요청을 거부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BMPS 은행의 기한 내 자본충족 실패가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여타 은행에 미칠 충격을 우려. 13일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본조달을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지난 주 이탈리아 정부가 차기 총리 임명 등 과도정부 구성에 일부 진전을 보인 가운데 BMPS 은행도 증자를 위한 채무의 주식화 방안을 다시 표명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 9일 은행업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 BMPS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는 100~150억유로에 불과하나, EU와의 합의가 주된 걸림돌


■ 일본

ㅇ 프라임 프라이데이 도입, 소비부양이 목적이나 디플레이션 탈피에 역부족 평가(로이터)

- 경제산업성,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평소보다 조기 퇴근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여행, 쇼핑 등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2억엔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2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는 이전의 유급휴가취득 효과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1일당 소비 증가를 1236억엔으로 예상. 이에 백화점과 기업들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 대응을 위해 노력. 여행 업계는 하네다출발 해외편을 증편하는 등 새 관광 상품을 마련

- 반면 소비자는 조기 퇴근이 여가시간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기업의 협조 가능성,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가족 여행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SMBC 프렌드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岩下真理), 세제개정과 같은 소득의 재분배, 임금 상승 등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지적

ㅇ 금융청·일본은행, 공급과잉의 아파트 대출은 아직 큰 문제없다는 평가(로이터)

- 이는 상속세 대책,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부유층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취득수요 증대 속에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공실률 상승 등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대출이 늘어나, 금융청 등은 관리 필요성이 고조

- 우선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아파트 대출의 급속한 확대로,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실태파악에 착수. 대출 채무자에서 부유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담보와 보증만 있으면 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

- 다만 현재 도시지역 등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어, 금융청과 일본은행 모두 아파트 대출 증가가 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편. 그러나 도시지역의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수급불균형을 통해 임대료가 하락할 소지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

- 부동산 조사회사인 TAS에 의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공실률은 2015년 초까지 30%대로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급상승하여 금년 9월 가나가와에서 36.9%, 도쿄 23개구에서 34.7% 등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

- 금융청이 10월 발표한 금융행정방침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대출과 외화표시 자산운용, 장기 채권 투자, 부동산 대상 신용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시

- 이는 경제와 시장여건 변동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지방은행협회의 나카니시(中西勝則) 회장은 부동산 대출은 너무 집중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아파트 대출 증가에 대해 금융청은 검사와 감독에서 금융행정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명

- 일본은행은 아파트 대출을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에서 과제로 보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겠다고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OPEC, 셰일가스의 부상으로 과거의 시장지배력 회복은 기대난(FT)

- 유가는 1년 전 배럴당 30달러대에서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와 비회원국의 동참 소식으로 최근 급상승.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OPEC 내 역할에 더해, 비회원국까지 규합에 성공함으로서 영향력 재확인

- 그러나 OPEC은 과거처럼 지정학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선진공업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주된 요인. BP의 Spencer Dale, 셰일가스는 고정비용이 낮아 가격 상승 시 빠르게 증산 가능

- 셰일가스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유가가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 OPEC 감산분을 벌충 가능. 또한 비용 구조가 제조업과 비슷해, 많은 사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어 OPEC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

- 따라서 OPEC의 영향력은 현 수준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 유가 하락세를 막을 수는 있으나 셰일 기업의 진입으로 일정 이상으로 유가 상승은 불가능



■ 유로존,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 여파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미츠비시도쿄UFJ은행 등)

ㅇ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내재

ㅇ 유로존은 3/4분기 성장률, 노동시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

-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이 지속. 투자와 수출 부진했으나 실업률 하락 등이 가계소비에 긍정적 작용하면서 경기에 호재로 작용

ㅇ 하지만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이탈리아, 독일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는 향후 유로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이탈리아 대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유로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등 재무건전성 회복 계획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탈리아 개헌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 직면

- 이는 UniCredit, Intesa Sanpaolo 등 부실채권 비중이 많은 이탈리아 은행들에게 도산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전역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

- 아울러 역내 대중영합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EU의 단일 은행정리체제(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여력이 제한되면서 유로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ㅇ 프랑스, 독일 등 내년부터 이어지는 주요국의 정치적 이벤트는 경제에 잠재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일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럽 각국의 정치적 통합 대응 등이 관건 


<그림 1> 유로존 실질 GDP


<그림 2> 유럽 주요국 정치일정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세계 항공업계 이익, 연료비 부담 등으로 6년 만에 수익 감소 전망(로이터, 닛케이)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 항공업계의 이익이 2017년에 298억달러로, 금년 예상치보다 1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이익감소는 6년 만으로, 이는 유가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 항공업계는 업계재편과 저유가로 이익이 늘지만 한계에 직면

- IATA는 금년 중반부터 연료비 상승이 각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 금년 이익 전망을 356억달러로 기존 394억달러에서 하향조정. 내년에는 연료비가 전년보다 20% 정도 높은 배럴당 64.9달러로 설정, 이익감소의 최대요인으로 지적

- IATA는 향후 리스크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를 지적. IATA의 Brian Pearce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경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계 무역 증가세는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주장

- 항공업계는 최근 저유가에 따른 경비감소와 수요확대 효과로 수혜를 받았고, 특히 신흥국의 여행자 증가, 북미의 M&A로 노선의 정리·통합 진행 등이 이익증가로 연결. 다만 여행수요 확대에도 경쟁격화로 이익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하지 않은 편


■ 미국

ㅇ 트럼프, 미·중 관계의 개선 필요하나 환율조작 등에 대응 강조(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향후 국제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을 문제로 거론

- 또한 미국경제가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이 통화절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협정 재협상과 환율 조작 등 미국경제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시킬 방침

-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보다 미국과 미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메시지를 반복.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해외 이전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시사

ㅇ 의회, 잠정예산 가결로 정부기관 폐쇄 회피(로이터, 닛케이)

- 상원은 하원에 이어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인 잠정예산안을 가결. 현 예산은 9일 기한 마감이었지만, 의회 결정으로 정부폐쇄는 회피. 4월말 이후 본격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의 예정

ㅇ 12월 곡물수급, 옥수수·대두·밀의 기말재고 추정치는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농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곡물수급에서, 옥수수의 2017년 8월말 재고 추정치는 24억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을 1000만부셸 하회. 같은 기간 대두의 재고는 4억8천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보다 1000만부셸 상회

- 또한 밀의 2017년 5월말 재고는 11억4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의 400만부셸을 웃돌았고, 세계 기말 재고추정치는 옥수수, 대두, 밀 모두 남미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 시장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재고 수준은 높지만, 수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ㅇ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유가 회복으로 1년 5개월 만에 큰 폭 증가(닛케이)

- 미국 석유서비스 대형업체인 Baker Hughes가 9일 발표한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는 전주 말에 비해 21기가 늘어난 498기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투자의 채산성이 확보되어 셰일기업의 굴착재개 확대를 시사

- 이는 11월 30일 OPEC 감산합의 이후 실질적인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조사로, 셰일기업의 생산이 명확하게 확인

-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뉴멕시코가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등 신흥 유정에서 굴착활동이 활발.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의 굴착장비 가동도 늘고 있어 트럼프 차기 장보의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정책 기대가 반영

- 유가가 오르면서 5월말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최저치인 318기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며, 세일 기업의 굴착가동도 박차. 2일 기준 미국 원유생산은 일일 869만배럴로 지난 최고치의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 유정 당 생산 가능한 원유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향후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증가할 경우, 미국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이는 OPEC의 감산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

ㅇ 현재 30세 소득, 부모세대의 동일 시점에 비해 절반 수준(WSJ)

- 이는 미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도 반전되기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1970년에는 30세 시점에서 부모의 같은 연령시기 소득을 상회하는 인구가 92%였지만, 2014년에는 51%로 하락

- 관련 조사를 담당한 스탠포드의 Chetty, 소득계층의 상위 이동은 정부정책 이외에 부모에 속한 계층 등에 좌우된다고 주장. 전자는 민주당, 후자는 공화당의 견해

- 현재 소득 감소추세를 전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청년층이 부모수입을 넘었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율 6%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

ㅇ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향후 가속화될 전망(WSJ)

- WSJ 조사에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트럼프가 지명하는 연준 이사는 강경하게 편파적 금리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2월 기준 Federal Fund 금리 유도목표에 대해 시장의 예상치 평균은 1.26%. 이는 현 시점에서 내년말까지 금리인상이 4차례 실시될 것임을 시사


■ 유럽

ㅇ ECB의 자산매입액 연장 방안, 독일 등의 반대로 절충안에서 합의(로이터)

- ECB는 당초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800억유로의 6개월 연장을 내놓았지만, 드라기 총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600억유로의 1년 연장을 제시. 하지만 독일연방은행 등 강경파의 반대로 결국 9개월 연장에 합의

- 아울러 ECB는 자산매입 규정완화를 제시했지만, 제한적인 수단을 결정, 예를 들어, 특정 발행주체에 대한 33%의 국채매입 상한 상향조정, ECB 출자비율에 따른 자산매입을 결정하는 자본비율(capital key) 규정 완화 등은 연기

- 이에 독일 언론 등은 ECB가 위기에 빠진 국가에 다시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남유럽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독일의 예금자와 생명보험 가입자는 개혁 지연으로 금리 손실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

ㅇ ECB,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구제계획 완료 기한 연장 거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이에 따라 BMPS의 자본확충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 BMPS는 50억유로의 자본확충 계획을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로 ECB에 구제계획의 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3주 연장한 1월 20일로 요청

- ECB 감독위원회는 관련 계획의 연기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지원을 위해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시

- BMPS의 CEO 마르코 모렐리는 21억유로의 후순위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 카타르 투자청이 BMPS에 추가적으로 10억유로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정부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영국 10월 무역ᆞ서비스수지 적자, 19억7100만파운드로 전월비 큰 폭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적자액은 9월(58억1200만적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제수지 통계 오류가 있었다며 개정치 발표

- 상품무역수지는 97억1100만파운드 적자로 전월(138억3200만파운드 적자)에 비해 축소. 8~10월 수출은 이전 3개월에 비해 2.1% 감소했고 수입은 4.4% 증가

ㅇ 유럽의회,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반대안 가결(로이터)

- 고용위원회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으로 2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의안을 다수결로 가결. 무역위원회가 CETA 관련 주요 권한을 지니지만, 여타 위원회도 내년 1월 예정된 표결 전까지 의견 제시가 가능

- 아울러 유럽의회에서 비준에 성공해도 CE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 의회와 일부 국가의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

ㅇ 영국 국민, 내년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 확대를 예상(로이터, FT)

- 잉글랜드 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EU 이탈 결정에 따른 파운드 가치 급락으로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을 2.8%로 예상하여 8월 조사(2.2%)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 1년 내 금리인상의 응답자 비율도 41%로 이전 조사(22%)에 비해 상승

ㅇ 프랑스 중앙은행,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1.3%·2018년 이후 점차 가속화 전망(로이터)

-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제시. 내수부진을 유로존 성장 가속이 보완하며 성장률 확대를 예상. 정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 1.7%의 성장을 가정하여 2017년 예산을 편성. 이를 밑돌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우려

- 중앙은행도 금년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3%, 3.1%로 내다보고 있어, 현 정부가 목표하는 2.7%와 EU 규정(3.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는 내년 대선 결과로 출범하는 신정부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 상존

-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중도 우파의 피용 전 총리는 성장지원을 위해 감세실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최대 4.7%까지 확대할 방침을 시사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로이터)

- 뉴버거 대법원장, EU 이탈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주장. 대법원에서는 국민투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의해 브렉시트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영국 대형은행, 브렉시트 이후에도 최대 5년의 EU 법률 적용 요구(로이터, FT)

- 구체적으로 은행업 관련 재판도 유럽법원이 관할하기를 요청. 이는 영국 은행권이 지금까지 제시한 세부적인 브렉시트 이후 세부요청으로 재무부도 공유

- 구체적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탈퇴 시점 직후 자동적인 전환기 도입을 설정. 전환기는 양측이 최종 협상안 비준 여부 시점까지 지속. 또한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되면,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부여될 전망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달성을 확신(블룸버그)

- 제13차 5개년 계획이 양호한 출발을 보인다고 확신하며, 2017년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도 설정.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진행, 경제의 개방, 투자여건 개선, 소비 잠재력 활용,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제시

ㅇ 상무부, 미국·유럽·일본의 시장경제국 비인정에 반발(로이터, 닛케이)

- 선단양 대변인, 12월 11일 이후에도 ‘비시장경제국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 WTO 제소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미국, EU, 일본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 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판단이 가능

-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시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해도 반덤핑 과세 조치가 어려운 상황. 특히 문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보유한 철강분야로, 중국 국내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차가 줄어도 여전히 중국 철강제품은 선진국보다 저렴

- 중국은 1~11월 철강제품만으로 16개국으로부터 41건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조사를

받은 상황. 중국의 철강수출은 2009년 2400만톤에서 2015년 1억1200만톤으로 급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 실적은 악화

- 중국 공공사업 확대로 최근 수출이 축소되었지만, 선진국 등의 반덤핑 과세가 어려워지면, 다시 수출을 늘리기가 용이.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1~1.5억톤 절감할 방침이나, 4억톤 정도로 추산되는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는 요원

ㅇ 인민은행, 정부 규제 등으로 2017년 부동산 투자 둔화 예상(로이터, 신화사)

- 이에 인민은행의 마준(馬駿)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부진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대외무역 개선, 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ㅇ 국가통계국장, 일부 지방정부의 통계 신뢰도 미흡을 인정(닛케이)

- 닝 지제(寧吉喆) 국장, 일부 지방의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지적. 중앙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직접 조사원을 보내 표본 조사에서 수치를 모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일본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법안, 참의원에서 가결·향후 전망은 불투명(로이터)

- TPP가 발효되면 12개 참가국의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

ㅇ 마이너스 금리 적용 예금, 12월부터 3개월 동안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잔고 중 0% 금리를 적용하는 매크로 가산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비율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0%로 결정.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당좌예금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10조엔대가 될 전망

ㅇ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인정 보류,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로이터)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은 중국을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 이번 결정을 미국, EU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에 대한 덤핑 조사 시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ㅇ 재무성, 스위스와 금융기관 계좌정보 자동교환·탈세 방지가 목적(닛케이)

- 양국의 세무장국이 비거주자 성명과 계좌잔고 등을 2018년부터 교환. 현재는 탈세 등의 혐의자 계좌가 스위스에 존재하면,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 향후 자동교환으로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국제적인 탈세 등의 방지가 가능

ㅇ 2017년도 일반 재정지출, 사상 최대인 58조엔대로 조정할 예정(닛케이)

- 재무성은 12월 22일 결정되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 재정지출 규모를 2016년(57조8000억엔) 대비 5000억엔 정도 확대할 계획. 이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를 전년대비 5000억엔 늘린 32조엔대로 확대가 주요 골자

- 공공사업비는 5조9700억엔대로 2016년(5조9737억엔) 대비 소폭 늘려 5년 연속 확대될 예정이며,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5조1000억엔에 이를 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중점분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과학진흥비도 증액할 방침

- 주요 항목의 최종 조정을 진행한 이후 의회와 내각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 재해대책 등의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도 22일 동시에 결정될 예정. 여당의 재정지출 압력으로 정책경비의 절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4/4분기 대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서비스업 전기비 모두 상승(닛케이, WSJ)

- 같은 기간 재무성과 내각부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0을 나타내 전기(1.9)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 4/4분기 대기업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기(2.9) 대비 대폭 개선. 이는 화학(8.5), 자동차(9.9) 정보통신기기(9.8)등이 호조가 주요 요인

- 4/4분기 서비스업 경기실사지수는 0.7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금융업·보험업은 -7.8로 약세 

- 재무성에 따르면, 기업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2017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을 3.2로 예측

- 일본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는 사전 예상을 웃돌며, 지난 9월 대비 4p 상승. 이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출 제조업의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요인

- 서비스업 지수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개선되었으나, 소매업의 부진으로 민간 예측 9월 대비 1p 상승 

-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야(上野泰也),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12월 단가 상승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석유ᆞ천연가스 탐사비용, 저유가 여파로 2017년에는 12년 만에 저수준 예상(로이터)

- 영국의 조사기관 Wood Mackenzie, 에너지 회사의 탐사투자는 내년 370억달러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며, 2018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 내년 발견되는 원유와 가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해 탐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 탐사담당 책임자인 Andrew Latham, 2017년 탐사에서 업계는 소형화와 효율화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심해는 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최근 셰브론은 유가하락으로 원유탐사 등의 사업투자를 내년에 15% 줄인 198억달러로 설정하는 계획을 발표

- 또한 엑슨모빌 등 석유 대형 기업도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용과 리스크가 높은 다수 사업을 중지할 방침

ㅇ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유럽에 원유 판매 축소 통보(로이터)

- 1월부터 이들 국가의 원유 인도를 줄이겠다고 전달한 이유는 OPEC 감산 합의에도 비OPEC 산유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아시아 국가에는 미국과 유럽 수준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ㅇ OPEC과 비OPEC 주요 산유국, 15년 만에 감산합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11월말 OPEC 총회의 감산합의에 이어, 러시아 등 비가입국도 감산에 협력. 비가입국 전체로 일일 60만배럴을 감산할 방침. OPEC 감산량을 모두 합하여 전세계 원유생산의 2% 정도를 줄이고, 원유시장의 수급개선을 뒷받침할 전망

- OPEC과 비가입국의 감산합의는 2011년 미국 911 테러로 원유수요가 정체된 이후 15년 만으로, 공동의장인 카타르의 알 사다 에너지 장관은 미래 원유수요 순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PEC과 비가입국 간 협력 제도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비가입국에서는 러시아가 감산을 주도. 11∼12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2017년 초반 일일 30만배럴 감산할 방침.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오만 등도 생산을 줄이고, 협조 감산에는 비가입국 12개국이 참여하고, 전체 일일 60만배럴 전후 감산에 합의

- 로이터에 의하면, 감산량은 목표를 다소 밑도는 56만2000만배럴로 추산. 감산합의에 참여한 비가입국의 생산량을 합하면 2015년 기준 일일 1800만배럴이므로, 세계생산에 60% 이상의 산유국이 감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전체 산유국 합계로 180만배럴 감산이 이루어지면, 전세계 생산의 2% 정도에 상당. OPEC은 이번 합의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감산 실시

- 가입국 전체의 생산량을 일일 3250만배럴까지 축소. 또한 OPEC은 각국의 감산 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외에 일부의 비가입국을 포함한 감시 위원회를 설치 

- 하지만 감산의 실효성이 과제. 미국 에너지 정보회사인 S&P Global Platts에 의하면, OPEC의 11월 원유생산량은 일일 3386만배럴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 최근 정정불안 등에 따른 생산 저조로 감산적용 제외국인 나이지리아와 리바아는 생산이 회복 조짐

- 아울러 비가입국 감산 일부는 유전 노후화 등에 의한 자연 감소분이 포함되어 시장이 감산 실효성에 회의적으로 판단하면, 유가상승세는 다시 축소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내년 1월 다보스 포럼, 세계질서의 혼돈을 반영(FT)

- 내년 1월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처음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각광받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세계질서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중국은 이를 호기로 삼아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모색

- 금년 미국과 유럽에 도래한 대중영합주의는 예상과 달리 현상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외교정책의 국가주의 전환이 중심. 국제관계의 변화에도 트럼프는 자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 차기 미국 대통령이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트럼프가 무역과 안정보장정책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

- 중국은 국제질서의 수호자이며, 개방무역의 기수로, 시진핑 주석은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이란의 핵 합의를 옹호하면서 아시아에서 무역자유화를 전개.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수년간 지속된 미·중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는 트럼프가 진행

- 트럼프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원하지만, 3개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보다는 모순이 다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이탈하면, 해당 협정국인 미국 동맹국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고조

- 아울러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국에도 소홀. 유럽은 내년 역내 문제로 난항이 예상. 경제는 세계화만큼 수혜를 주지 못하고, 이민문제는 대중영합주의 확산으로 연결 

- 유럽에서는 영국의 EU 이탈로 정치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르팽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EU 이탈의 여세를 이어가려고 기대. 하지만 르팽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

- 만약 유럽의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이민 유입이 안정되는 한편 유럽의 부활이 가시화되면, 프랑스 대선에서 피용 전 총리가 승리하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역내 성장엔진을 회복시킬 가능성

-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상존. 이는 세계질서의 안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 좌우

ㅇ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TPP보다 조기 타결 가능성 고조(닛케이)

- 일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9일 의회에서 승인. 하지만 미국이 TPP를 철회할 움직임이 큰 가운데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 아시아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주요 무대는 이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이동

- TPP는 역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아 TPP 관심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인도네시아의 엥가르티아스토 통상부 장관은 RCEP 협상 회의에서 RCEP의 조기 타결을 주장

- RCEP는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TPP에 비해 GDP는 낮은 수준이나, 역내 인구는 4배 이상의 성장시장. 하지만 관세철폐와 규정 구축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는 큰 편

- 일본 등 TPP 주축은 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응하여 해외기업의 서버를 자국 내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나, 중국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아울러 국영기업 우대 제한에 대해서도 중국과 ASEAN은 거부감을 표명

- RCEP 참여국은 ASEAM 설립 50주년인 2017년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며, 일본도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시기를 중시. 16개 협상국 중 가장 소극적이었던 인도도 6개월 내 타결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대신하여 RCEP의 조기 타결 조짐이 고조

ㅇ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과도한 우려를 경계(FT)

- 브렉시트 결정 이후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도 영국경제는 예상보다 양호. 영국의 GDP 성장률은 1/4분기에 전기비 0.4%에서 2/4분기, 3/4분기 모두 0.6%로 상승하는 등 시장 예상을 상회하여 2015년보다 경기상승세가 강화

- 이는 미국에서도 동일. 미국 대선에서도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지만,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속보치)는 98.0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 잉글랜드 은행의 크리스틴 포브스(Kristin Forbes) 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 불확실성 측정에는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 과학적 및 비과학적 측면 등 측정 불가능한 무형의 부문이 상존하기 때문

- 아울러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균형 상태로 이동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정책 추진 등을 경계할 필요


■ 미국

ㅇ 트럼프의 규제완화, 에너지 업체와 은행권 등의 기대는 고조(WSJ)

- 트럼프가 환경보호청장으로 스콧 프루이트를 지명하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업계는 차량연비 효율화를 요구한 오바마 정부와 다른 규제완화를 기대

- 가솔린에 일정량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환경보호청의 에탄올 규제가 변경되면, 일부 에너지 기업은 수혜

- 은행 등 일부 대기업은 새로운 규칙 적용의 완전폐지보다는 간소화와 비용인하를 차기 정부에 제안. 대형은행은 도드-프랭크법 적응을 위해 많은 비용을 소모. 하지만 JP 모건의 제임스 다이몬은 도드-프랭크법의 전면적 폐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감세정책, Fed 기준금리 전망과는 상충될 가능성(FT)

- 시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감세정책이 성장 가속과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므로,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금리인상 경로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연준 옐런 의장은 세금과 재정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따라서 FOMC 이후 발표되는 연준 위원의 금리인상 전망은 정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해석하기 어려울 전망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 시장은 재정정책 확대를 예상하여 장기 국채수익률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다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연준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

ㅇ 채권시장, 트럼프 정책의 금리상승 효과를 과소평가(FT)

- 금년 기준금리 경로는 연준 전망보다 채권시장의 예측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 BMO Capital Markets의 Ian Lyngen, 시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연준 옐런 의장이 2018년 초 임기가 끝나고, 남은 두 공석에도 매파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

- RJ O'Brien의 John Brady, 채권시장이 반응이 급격한 금리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감안 시 내년 최소 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강조


■ 유럽

ㅇ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적 논거는 결여(FT)

- ECB의 통화정책결정에서 내년 4월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이점이 존재. 우선 역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동시에 매입대상 채권 확보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경감

- 이에 대해 ECB는 단기 국채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필요 시 손실을 부담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입장 표명. 아울러 적어도 내년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여, 독일 총선 전 어려운 결단을 회피

- 그러나 ECB의 12월 통화정책결정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한 편. 드라기 총재는 자산매입 축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게다가 드라기 총재는 ECB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발신하고자 주력

- 하지만 이는 분명히 통화정책의 신호로서는 수준 이하. 이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을 예측하고 있는 투자자는 관련 추측을 철회. ECB가 저금리 채권매입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으로 단기채권 가격이 상승한 반면 남유럽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

- 드라기 총재는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유로로 설정한 3월 이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주장. 이는 사실이나 ECB가 유로존 경제의 경기부양을 줄어야 할 이유로 보기 어려운 편 

-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ECB가 예측한 2017년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1.7%에 불과. 아울러 ECB는 물가상승 기조가 확실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드라기 총재도 성장과 물가 모두 목표수준에 미흡하다고 언급

-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국채상승이 이미 유로존 국채금리에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물가목표 달성과 모순될 경우에 ECB는 다시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

- 그러나 ECB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내년에는 유로존과 투자자의 불안 요소가 다수. 프랑스의 선거, 이탈리아 은행문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

- 드라기 총재는 ECB 이사회를 설득하여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광범위하게 실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무난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 수 있지만, 유로존은 2008년과 2011년 ECB의 금리인상 오류로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경험

- 이로 인한 유로존 국가 대부분이 관련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ECB는 향후 출구전략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리스크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ㅇ ECB, 자산매입 감액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 우세(WSJ)

- 시장에서는 ECB가 2017년 4월부터 매월 자산매입액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인 내용을 기초로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로 간주. 하지만 ECB의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

-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이사회에서 한 명도 양적완화 축소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양적완화 축소는 매입액을 제로까지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차가 존재, ING의 Carsten Brzeski, ECB는 테이퍼링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테이퍼링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 

- Newton Investment Management의 Brendan Mulhern은 ECB의 결정을 소규모에 중점을 둔 Mini Tapering이라고 언급. 반면 Hermes Investment Management의 Neil Williams, 테이퍼링 여부와 관계없이 ECB 결정은 추가 양적완화이며, 완화 축소가 아니라고 제시

- 아울러 ECB는 매월 규모를 줄이면서 매입을 9개월 연장하므로, 추가적으로 5400억유로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 5400억유로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를 합한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ECB의 완화대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참여자들은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안도. 채권시장의 지속적 자금유입은 주가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 재료가 일반적 견해이며, 드라기 총재 회견 이후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

ㅇ 영국 경제, 브렉시트 이후 핵심 동력은 단일시장 접근보다 자유무역(FT)

- 기존 선진국의 정치적 해법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계. 이는 ① 실효성 없는 고비용 복지 ②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통화정책 ③ 반경쟁적 행위 등

-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주로 세 번째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 타국의 시장 왜곡을

막지 못하면 자국 시장까지 전이되므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추가적인 국제 조약이 필요

- EU 단일시장 접근을 잃는다고 해도 Economists for Brexit에 따르면 농업 부문을 제외한 관세 총액은 23억파운드로 금년 정부지출의 0.3%에 불과. 그보다는 Legatum Institute의 Special Trade Commission의 제안이 바람직

- 이는 EU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자유무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영연방 국가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경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


■ 중국

ㅇ 경제의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속하게 노출될 가능성(FT)

- 중국은 세계에서 차입이 많은 기업과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부문, 관련 대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다수의 은행이 존재.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금리인상 관측에 민감 

- 실제로 금리인상 전망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출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이미 신흥국의 채권과 주식을 매도로 연결. 트럼프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2월 금리인상 외에도 내년에도 수차례 예상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중국의 기업부채는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GDP 대비 250%를 넘어 2008년 125%에서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소폭의 단기금리 상승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성장률 하락이 내재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Alex Wolf, 기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단기금리지표인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는 급등

- 피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의 대출잔고 가운데 15~21%가 이미 부실채권화되고 있는데, 공식통계에서는 2% 미만.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11월에는 700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정부가 직면하는 과제는 심각

- 자본이 중국에서 유출되어 부채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금융여건의 긴축 외에 선택사항이 없는 편. 국제금융협회(IIF)는 금년 1~10월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액은 5300억달러이며, 유출자금이 유입을 상회했다고 분석

- 강달러로 중국인은 본토 외 시장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최근 규제강화 우회를 모색. 단기금리 상승은 중국의 금융구조에 타격을 줄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회사의 회사채 발행은 120억위안으로, 1~9월 평균인 860억위안에서 대폭 급감

-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은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의 숨겨진 대출액, 2조달러 이상(FT)

- 하이먼시는 2014년 대형단지 개발 착수를 위해 난징은행으로부터 2900만달러를 조달하려고 시도. 이는 대출이 아닌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으로 계상. 은행권은 만연하는 관련 회계수단을 사용.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은 3/4분기에 390달러로 전체 대출액에 근접

- WSJ과 윈드의 정보를 기초로 추산하면, 상장은행 32개의 투자미수금은 6월 기준 2조달러로, 2011년말 3340억달러에서 급증. 이들 은행의 투자미수금은 총대출액의 20%에 상당(달러화 기준). 이는 중국 은행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 이는 중국경제 감속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용공급 지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미수금의 전염병은 중국의 부채증가로 연결. 은행업감독위원회의 Shang Fulin, 은행의 부외활동 급증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신용리스크를 의미하고, 금융안전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은행권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시장에 과잉공급되었고, 2014년에는 산둥성의 소형은행인 항펑은행(恒豊銀行)이 투자회사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창출한 5380억달러의 자산이 디폴트 처리. 이에 따라 항펑은행이 2013년에 거둔 순익의 60%가 소멸

- 투자를 가장한 대출이 확산된 이유는 은행이 금리로 경쟁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려했던 정부의 시도가 원인.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와 예금에 부여하는 금리 차이로 얻고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

- 난징은행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미수금을 늘렸고, 이는 하이먼시와 같은 투자사업으로 유입. 이를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 하이먼시 사업은 적자가 1억달러로, 부실 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

- 이외에도 난징 맞은 편의 공업단지 등도 난징은행으로부터 같은 형태로 자금을 공급받았고, 해당 사업에는 2300만달러가 투자미수금 형태로 투입. 난징은행의 자산은 투자미수금 증가를 포함하여 2015년에는 2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

- 대출포트폴리오로 판단하면, 난징은행에는 충분한 자본완충이 존재.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실제 대출로 이루어지면, UBS의 Jason Bedford에 따르면, 난징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6.7%를 하회

- 6월 S&P는 난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이는 완충자본의 급격한 훼손이 주요 배경. S&P는 난징은행의 요청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철회

- 시장에서는 난징은행이 하이먼과 난징 공업단지의 자금공급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언. 양 사업이 정부와 연결되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난징은행은 판단. 아울러 모든 대출을 부외거래로 이동하겠다는 입장

- 이는 중국 국내 모두 공통적 현상이며, 중국정부는 항상 은행의 후원역을 맡으며, 중국이 지닌 유일한 리스크는 정부신용등급 위험이라고 난징은행 관계자는 주장

ㅇ 자본유출 억제 정책,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FT)

- 위안화가 IMF의 SDR 구성통화 편입 이후 시장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조치들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평가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 둔화, 과잉부채, 금리인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자금유출 우려가 확산

- 이에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심사 강화, 외자기업 자금 해외송금 제한 등의 자금유출 통제조치를 감행. 미국 외교협회(CFR)의 Brad Setser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자금유출 억제 정책의 단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중국 사회과학원의 Yu Yongding, 위안화는 무역수지 흑자, 낮은 외채 비율, 강력한 자금유출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반면 HSBC의 Qu Hongbin, 미국의 달러화 강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안화 하락은 불가피

-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유출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부채비중 감소,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기업, 정부의 부채 축소방침에 맞춰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회귀(WSJ)

- 이는 정부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신규주식공개(IPO)와 신주발행 승인 속도를 가속화

- 금년 들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54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9% 증가. 중국에서 신주발행이 활발한 이유는 우선 시장여건의 안정으로, 상하이 주가지수는 1월 하순 이후 저가에서 21% 올랐기 때문

- 다음으로 중국의 정책당국도 기업이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중국 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은행권과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의 추세는 이전 약화된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반영

- 상반기 IPO 승인기업은 61개사, 이후에는 172사로 증가. 11월에는 월간 최대인 52사가 승인. 신주발행 자금조달 증가는 정부의 부채수준 하락 의지를 시사 

- 아울러 IPO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 CSRC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IPO 승인 확대로 연결. 연초 900사였던 승인 대기 기업은 739사로 축소

- 시장에서는 CSRC가 IPO 승인 속도를 현재와 같이 1년 더 유지하고, 승인 대기기간을 현재 2~3년에서 평균 15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달성 의지가 있다고 평가

ㅇ 중국판 러스트 벨트, 부동산과 철강업의 회복 수혜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WSJ)

- 1~9월 성장이 가속화된 동북부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산시성과 닝샤후이족 자치구. 이들 지역은 내년 부채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 정부는 취약한 인프라, 연금, 적자 국영기업 등의 수많은 문제를 지닌 이들 지역의 재정지원이 필요

- 그렇지 않으면, 이들 공업지대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무디스의 Nicholas Zhu에 의하면, 이들 지역 중 가장 쇠퇴가 현저한 곳은 헤이룽장성으로, 국영기업 연금 지급이 지체되고, 기업자산수익은 5년간 마이너스

- 인근 랴오닝성도 인구 급감 등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특수강(東北特鋼) 등 9개 회사채의 디폴트가 도래. 공업지대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대내외 적이 복합

-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국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인민은행이 위안화 시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자금 차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6년 4월 수일간 회사채 금리가 0.6% 상승할 시점과 동일한 불안이 재현될 우려

- 아울러 인민은행이 신용확대를 억제하면서, 이전 경제성장 견인역은 감속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따라 대규모 부채를 지닌 공업지대의 주어진 유예기간이 길지 않을 전망.  향후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 신용평가의 해외개방으로 채권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로이터)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용평가 서비스와 관련된 해외투자 규제를 완전히 개방하면서, 7조달러 규모의 중국의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과 적정가격 설정 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합작회사 지분 5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이번 해외투자 개방 조치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연초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중국 현지에서 평가된 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과 양호한 신용등급에도 디폴트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저조

- 이번 당국발표에 피치, 무디스, 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 S&P는 중국시장에서의 신용평가 서비스 확대와 신뢰도 개선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

ㅇ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단기금리 상승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 잠재(WSJ)

-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이나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향후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 인민은행의 정책구사가 제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대응도 복잡

- 물가상승의 요인은 부동산 업계가 주도한 바 크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할 필요

- 아울러 자본유출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 증대. 이는 유동성 흡수로 단기금리 상승이 초래. 최근 1년 간 단기금융시장에 대규모 신용공급을 고려하면, 단기금리 상승은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초래할 우려 


■ 일본

ㅇ 장기금리, 선진국의 영향으로 상승세(닛케이)

- 지난 9일,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전일대비 0.01% 상승한 0.06%로 10달 만에 최고 수준. 이는 ECB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의 국채 금리 목표는 단기가 -0.10%, 10년물 장기 금리는 0.00% 수준. 중앙은행은 지난 달 단기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운영을 선언했으나, 구로다 총재는 초장기채 금리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는 생명보험사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려로, 실제 장기 금리 상승으로 보험판매는 확대. Mitsubishi UFJ의 Jun Ishii, 중앙은행이 초장기채의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

- 향후 초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0년물 및 단기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 확대

- 연 80조엔 규모의 채권매입, 장기금리 0% 고정 등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기조와 대비되어 엔화 약세와 경기부양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의 개혁, 향후 국가경제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FT)

- 이스탄불 테러 등은 터키의 다양한 리스크를 시사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와 애국심에 의지하여 자국의 안정성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

- 터키의 비금융 기업 외환부채 규모는 2100억달러 수준으로, 금년 GDP 대비 23% 수준인 공공부문 순부채의 성공적인 축소를 넘어 위험요소. 리라화 약세 지속과 추가 금리인상 등은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가능성

-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의 자금조달 수요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리라화 약세는 적자규모를 확대시킬 전망. IMF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에서 5.6%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 향후 터키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GDP 대비 13%에 불과한 저축률 제고와 함께 해외자본 유치와 개혁이 중요. 2012~16년 해외자본 유입이 없었다면 3%대 성장률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 아울러 해외자본 유입 미흡 시 외환위기와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정책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광범위(FT)

- 모디 총리는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해 500루피·1000루피 고액권 폐지. 이는 인도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며, 인도는 전체 거래의 90%가 현금거래. 중앙은행이 신규 지폐를 빠르게 유통하지 못해,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받고 GDP가 1~2% 하향 조정될 전망 

- 선진국 경제에서는 100달러 이상 고액권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액권 폐지, 최대거래액 제한 등은 현금비중을 낮추는 데 유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현금 거래를 제한하기 전에 전자결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인도는 신원 확인 정보 수집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반 이상이 계좌가 없어 실제 사용은 제한적

- 인도의 경우 5~7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액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충분한 대체 화폐(2000루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7.5~15달러 정도의 화폐를 폐지하면서 혼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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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집을 장만하고 살림을 꾸리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주거비, 식료품, 의료비, 전기요금, 자동차 기름값, 보육비, 대학 등록금,

돈 들어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까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살림은 적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런 것이었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고 사람들의 살림은 나아집니다.

투잡을 뛰는 대신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는 발전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주머니로 여윳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고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13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 나머지 36개 주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 빈곤에서 벗어나 윤택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합시다.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미국 지역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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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경기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향후 성장세 확대의 걸림돌(JP Morgan 등)

ㅇ 대외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있는 추가 내수 부양책이 중요

ㅇ 일본은 3/4분기 성장률, 노동시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국민소득 증가, 미국의 신정부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

-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0.6%p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 조건의 개선 등이 국민소득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그림1)

- 또한 트럼프 정책 효과는 엔화약세, 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탈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GDP 성장률 1.0%p 상승은 일본의 성장률을 1.8%p 개선시키는 효과

ㅇ 하지만 긍정적 요소보다 트럼프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의 정치적 위험,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불안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은 일본의 수출 대상국의 경기를 둔화시켜 수요 감소로 작용될 우려.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 아시아(중국제외, 그림2)임을 고려하면, 무역측면에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TPP 탈퇴 등으로 무역을 통한 성장에 부정적 여파가 우려

- 아울러 브렉시트 등 유럽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엔화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자산버블과 레버리지 리스크 등 금융 불안도 일본경제에는 불확실성으로 잠재

ㅇ 수출 주도의 성장구조인 일본은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에 하방압력 요인이므로, 투자, 소비 등 내수경기의 추가 대책이 필요


<그림 1> 실질 GDP·GNI 증감률 추이


<그림 2> 일본 주요 수출국 비중


■ 미국

ㅇ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제조업체, 멕시코 생산기지 이전이 쟁점(닛케이)

-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검토하는 자동차 대형업체 포드 등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은 트럼프 공약에 대한 협력으로 대형 감세와 산업 지원 등을 기대. 하지만 기업들은 관세 부과보다 저렴한 인건비가 이전의 유인으로 작용

- 예를 들어, 인디애나의 시간당 임금은 20달러 수준이나 멕시코에서는 3달러에 불과. 아울러 미국 기업에게 멕시코의 이용가치는 큰 편

- 의회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대상 직접투자의 누적액은 NAFTA가 발효된 1994년 170억달러였지만, 20년후 2015년에는 928억달러로 5.5배증가. 자동차와 기계관련 공업단지가 멕시코에 형성

- 미국의 농업 및 건설기계 대형업체인 Deere의 CEO인 Sam Allen, 기업의 거래는 무역정책 이전에 성사된 것으로, 정부가 감세 등으로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이에 미국 대기업은 자국 생산유지에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새로운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상황

ㅇ 연말 온라인 가계지출, 30억달러 초과(로이터, FT)

- Adobe Digital Index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 가계지출액은 30억5000만달러로, 인터넷 쇼핑 확대와 아마존 등의 가격 인하가 주요 요인. 아울러 개별 소매업체들은 수요부진과 가격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주일 전부터 가격인하를 단행했기 때문

ㅇ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금년 12월과 내년 2차례 금리인상 전망(WSJ)

- 아울러 미국 주가 수준은 과도하지 않으며, 독일은 수입증가를 통한 무역수지 축소로 유럽경제의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결과 여부가 EU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유럽

ㅇ G20 의장국 독일, 주요국 구조개혁 추진 강화 방침(로이터)

- 12월 G20 의장국이 되는 독일은 개혁부진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세계 주요국이 경쟁력을 구축하여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인식을 표명

ㅇ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유럽위원회의 예산감시 기능 제외 필요(로이터)

- 현재와 같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위원회가 역내 예산감시를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이 관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 예산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표명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 주주총회에서 증자 승인(로이터, 닛케이)

- 대규모 부실채권을 지닌 이탈리아 3대 은행인 BMPS는 최대 50억유로의 증자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이 가결. BMPS는 증자와 부실채권 증권화 등으로 경영 건전화 계획을 설정하고 있어, 연내 증자를 완료할 방침. 향후 투자자 모집이 초점

- 하지만 12월 4일 이탈리아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정정 불안 우려로 시장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투자자도 현재로는 증자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증자가 어려우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

- 유럽위원회는 은행지원에 채권자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공적자금이 쉽지 않은 편. 이에 향후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BMPS 재건이 주목받을 전망

ㅇ 이탈리아, 하원의 예산안 가결로 렌치 총리 신임 시사(로이터)

- 2017년 예산안을 하원에서 부결되면, 렌치 총리가 사임할 수밖에 없어 가결은 총리의 신임을 의미. 예산안에는 연금지출 등의 확대 외에 판매세 증가세 등이 포함

ㅇ 영국 기업투자, 브렉시트의 부정적 여파 관측과 달리 예상치 상회(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4분기 기업투자는 전기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치인 0.6%를 웃돌아 성장을 견인. 하지만 HSBC의 Elizabeth Martins는 현재는 투자가 양호하지만, 기업조사 결과와 물가상승 압력의 고조 등으로 확장세를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ㅇ 영국 블레어 전 총리, 국민의 판단으로 브렉시트 중지 가능(로이터)

- 영국의 EU 이탈시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면, 국민의 판단을 통해 브렉시트 중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정확하게 브렉시트의 의미를 확인할 때까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ㅇ 런던 주택가격, 거주민 연간 수입의 14.2배로 과거 최고 수준(블룸버그)

- 런던에서는 주택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입자금 차입이 용이하지만, 주택가격은 급등. 부동산 조사회사인 Hometrack에 의하면, 런던의 평균 주택가격은 영국 전체로는 2배 이상으로 높은 편

- 런던에서는 신규 주택공급이 국내 주택구입자와 해외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가격이 2009년 이후 86% 상승. 이로 인해 해먼드 재무장관은 2021년까지 런던에 9만채 정도의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30억파운드 투자계획을 발표

ㅇ 영국 11월 소매판매지수, 26으로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FT)

- CBI(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예상도 연내 최고 수준. 이는 의류 등의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산업연맹의 Rain Newton-Smith, 당분간 소매판매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소매업체들도 향후 소비지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

ㅇ 프랑스 11월 소비자신뢰지수, 98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전월과 동일(FT)

-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락. 이는 유로존의 완만한 경제성장과 저물가 지속 등에 기인

ㅇ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 대외충격에 민감도 확대(WSJ)

- 스위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안전통화인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졌다고 평가. 양국 통화는 유럽의 재정문제보다 미국 경제지표에 좌우되는 정도가 확대되었다고 분석

- 거시경제 충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여건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 외에 국가 변수는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설명


■ 중국

ㅇ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 처리, 과잉생산 능력으로 어려움 가중(블룸버그)

- 동방자산관리공사(China Orient Asset Management)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속에 철강, 석탄, 시멘트 업계의 과잉생산능력으로 부실자산을 안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조사

- 관련 조사에 의하면, 복수의 부실 자산운용사의 응답자 101명 중 부실채권 처리가 용이하거나 비교적 용이하다는 비율은 4%에 불과. 반면 상당히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59%, 그다지 문제 없다는 비율은 38%로 구성

- 동방자산의 呉躍(Wu Yue) 회장은 생산설비 과잉 속에 이들 기업의 정리해고가 진행되지 않아,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 처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

ㅇ 국무원 부총리, 자국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는 양자에 이익(로이터)

- 유연동(劉延東) 부총리는 중국의 투자가 새로운 시장창출과 고용확보에 기여하며, 독일 기업인수에 따른 우려는 없다고 주장. 또한 미국과 유럽의 철강수출업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중국의 과잉생산 등에서 찾는 견해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

ㅇ 은행권 자산, 10월 말 기준 전년동월비 16.5% 증가(로이터)

-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이 10월 말 219조6000억위안이며, 부채는 전년동월비 16.4% 늘어난 202조4600억위안이라고 발표


■ 일본

ㅇ 무디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는 기초경제여건이 뒷받침(로이터)

- 아베 총리의 경제재생전략이 리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지적. 국가신용등급 향방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안정된 조달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ㅇ 10월 기업서비스 물가, 전년동월비 0.5% 올라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로이터)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전월비 상승률은 0.3%를 나타냈는데, 광고 외에 토목건축, 숙박 등이 가격 오름세를 주도. 조사대상 147개 품목 중 51개가 상승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2016년 전세계 LNG 투자, 저유가 등으로 2010년 이후 최저(닛케이)

- 금년 LNG 개발 단계 이행결정 사업은 2건으로 정체. 이는 유가하락으로 석유 대형업체의 개발 중지와 보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최대 수입국은 조달대상 다양화에 어려움이 예상

- 영국 조사업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최종 투자사업을 추산한 결과에서 2016년은 630만톤으로, 2011년 이후 매년 2천만톤 투자에 비해 저조. 국가별로는 호주와 캐나다 업체의 투자부진이 뚜렷하며, 이들 국가업체는 관련 투자를 중지하거나 보류

- 호주와 캐나다는 유가에 연동하여 LNG 가격을 결정하고, 저유가로 투자가 전개되기 어려운 편. 아울러 인건비와 환경대책 비용도 투자의 걸림돌

- 천연가스 자원은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원유와 같이 중동 의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석탄에 비해 온난화 가스 배출도 적은 수준

- 하지만 전세계적인 투자정체가 장기화되면, 신규공급 둔화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조달대상 부족 등 수입국의 리스크가 상존

ㅇ 대만, 3/4분기 성장률(잠정치)은 전년동기비 2.03%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주계처가 발표한 2016년 연간 성장률은 1.35%로 8월에 제시한 예상치인 1.22%보다 상향. 연말에는 수출 증가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1.87%로 8월 예상치인 1.88%보다 소폭 하향 조정

ㅇ 태국, 10월 신차판매는 11% 감소·국왕 서거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영향(닛케이)

- 같은 달 신차판매는 6만634대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태국의 대폭적인 감소로 동남아 주요 6개국 신차판매대수도 전년동월비 0.3% 줄어든 27만1094대로 7개월 만에 감소. 신차판매는 말레이시아도 14%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호조

ㅇ 캐나다, 무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선 이후 북미자유협정(NAFTA)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캐나다의 기업투자가 회복되지 않을 우려가 고조. TD Securities의 Andrew Kelvin, 캐나다의 기초경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40%로 예상

ㅇ 멕시코, 9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2%로 5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로는 8.1% 늘었지만, 8월의 8.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 11월 멕시코의 최대 할인기간인 Buen Fin 중에 참여 업체 매출은 전년동기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작년 수준을 하회

ㅇ 인도 중앙은행, 유동성 과잉 억제 등을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를 강화(블룸버그, FT)

- 중앙은행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 기간에 증가한 은행예금의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지시. 2주간 시행되며 12월 9일 이번 조치에 대한 중간 상황을 점검한 후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

- First Rand의 Paresh Nayar, 중앙은행은 유동성 과잉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국채금리 하락 등 7가지 요소에 주목(로이터)

- 2016년은 정책, 경제, 금융시장이 급변한 가운데 시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2017년 상황에 주목. 광범위한 의견 일치는 통화정책 한계로 재정정책의 부각 등이며, 이에 따른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은 향후 주목할 만한 요소

- [채권금리의 하락 가능성] HSBC는 미국 국채금리는 내년에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HSBC의 Steven Major는 국채금리 상승은 1/4분기에 해당되며, 이후 낮은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전망

- 그 이유로 2.5%에 이르는 상승은 경기확장의 걸림돌이 되며,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억제하여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 [2016년 채권가격은 정점] BofA는 2016년이 유동성, 격차, 세계화, 디플레이션의 정점기로, 과거 최대치였던 채권가격은 내년에는 흐름이 전환될 전망. 2006년 이후 처음으로 G7의 대폭적인통화정책 완화 미시행으로 금리·물가는 예상을 웃돌 가능성

- [블랙스완] 소시에테제네럴은 대부분 예상하기 어렵고 커다란 충격파인 블랙스완의 4가지 요소의 확률을 제시. 정치적 불확실성 30%, 채권금리의 급속한 경사화(steepening) 25%, 중국의 경착륙 25%, 무역전쟁 15%로 분석

- [유로화 강세] UBS는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parity) 견해와 달리 내년 말 유로화 가치 상승을 예상. 이는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뒷받침하며, 파운드화도 과소평가되어 있어 달러화 대비 상승을 전망 

- [신흥국 자산매입] 골드만삭스는 달러화 강세와 금리상승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는 신흥국 자산매입도 검토. 다만 상황에 따라 신흥국 통화 매입 등을 조정

- [ECB의 자산매입 축소 불가능] RBC는 ECB가 12월에 양적완화(QE)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물가상승과 성장여력의 미흡으로 QE를 재연장할 것으로 관측.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차이로 양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상존

- [트럼프 감세정책은 주가상승에 기여] 도이체방크는 법인세 인하시 미국 기업이 이익을 환류하면, 규모는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는 주가상승 요인. 씨티는 세계주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10% 정도 상승을 예상


■ 미국

ㅇ 국내 사업 중심의 중소기업, 신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수혜(WSJ)

- 대선 이후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던 내수 지향의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광범위한 감세로, 강달러로 인해 미국 환류 해외수익 가치가 감소하는 다국적 대형 기업에 비해 편익이 커질 전망

- 이를 반영하여 중소형지수인 러셀(Russell) 2000은 대선 이후 12% 올라 S&P 500지수 상승률을 상회. 이는 닷컴 버블이 파열되기 전인 2000년 3월 이후 처음 

- 골드만삭스의 Ben Snider와 모건스탠리의 Michael Zezas,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높아 법인세 인하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다고 지적.

- 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변경 가능성, 달러화 가치와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중소기업이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지는 불투명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으로 대응 마련에 부심(WSJ)

- 대선 이후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0.5%p 상승하면서 23일 현재 4.18% 기록. 이는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 

-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 재대출을 유보.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주택담보재대출 신청건수는 전주비 3% 줄어 7주 연속 감소. 2017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재대출 부문이 각각 46%,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리상승이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매입자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차입조건을 설정하려고 분주.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택의 판매, 가격, 대출 거래 등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말까지 주택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정. 주택담보대출 회사 LoanDepot의 Dave Norris, 금리상승 지속 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ARM(Adjustable Rate Mortgage:변동금리 모기지) 판매를 늘릴 계획

- 웰스파고는 초기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이행하는 ARM 상품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BofA도 대규모 대출을 신청하는 차입자에게 ARM 권유를 늘리고 있는 상황. 또한 BofA는 2017년 1/4분기에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마케팅 비중을 높일 방침

- HELOC는 주택의 감정가격과 대출 차이를 담보로 신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근 신용카드대출 상환과 주택보수 비용을 위해 HELOC를 이용하는 가계가 증가

ㅇ 멕시코 등 불법이민 감소, 노동시장의 공급부족 심각(WSJ)

- 미국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저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고용주는 인력확보에 어려움 직면. 이와 관련한 요인 중 하나는 서비스업과 건설, 농업 등을 뒷받침한 멕시코 근로자의 부족

- Pew 연구센터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50만명을 넘었지만, 2000년대 중반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이후에는 10만명 정도로 감소 추세

- 멕시코의 이민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멕시코 가정의 핵가족화로 유아교육 수준의 상승, 멕시코 일부 주에서 미국 불법이민 억제 캠페인 개시, 밀입국자에 지불하는 금액이 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은 고령화로 저숙련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미국에서는 음식료와 호텔업계의 구인율이 2001년 이후 최고치. 근로자 부족이 임금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희비가 교차. 그러나 비용상승으로 투자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반영될 우려가 증대

ㅇ TPP 탈퇴, 애플 등 IT 기업에 타격(FT)

- TPP 탈퇴 시 기술 산업은 성장하는 국경 간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상실할 우려. 또한 기술 산업의 전세계적 성장을 뒷받침한 무역 정책이 퇴보할 가능성 존재

- TPP는 미국이 인터넷 경제 원칙을 포함시키려고 한 첫 무역협정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에게 자국민 정보를 해당 국가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교역 규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 중국은 이미 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해 자국 내 정보를 유지하는 법을 갖추고 있는 상황

- 또한 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 지역 무역협정에 자국에게 유리한 지적 재산권 조항을 적용하고,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보호를 강화. 따라서 TPP 철폐는 기술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부정적

- 애플은 기술 기업인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이 핵심 시장이며 공급망의 중심지. 중국은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본국 환류를 유도하고 있어 양국 정책당국 사이에서 어려움 예상

ㅇ 무역협정, 지정학적 역할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평가(FT)

- APEC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트럼프의 TPP 탈퇴 위협. 트럼프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세계교역 여건 조성에 대한 기여도는 과장되었다고 평가

- 무역협정이 지정학적 영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설명. TPP 철폐 시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국영기업의 시장왜곡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 그러나 이는 기회를 놓친 것이며 재앙은 아니라고 강조

- 25년 간 아시아 시장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미국 중심 공급망을 기반으로 가속화. 반면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특별한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무역 협정이 아닌 신흥국 개방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

- 따라서 무역협정은 대외정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적인 영향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멀어진다면,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위상이 격하될 수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지역 역할은 TPP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


■ 유럽

ㅇ 영국 추계 재정보고서, EU 이탈 과정에서 리스크 해법 제시는 미흡(WSJ)

- 재정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을 현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인하할 계획이며, 필요시 세율을 15% 이하로 더낮출 의향도 제시. 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이탈 우려를 완화. 아울러 40%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액을 4만3000파운드에서 5만파운드 이상으로 상향조정  

- 또한 230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투자기금을 연구개발과 주택분야 등에 4년 간 운용하고, 도로와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 등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방침

- 새로운 재정지출 계획은 지난 3월 예산안의 차입액 추계치 대비 향후 5년간 1220억파운드의 순차입 증가가 예상. 이를 통해 성장이 촉진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정보고서에서는 성장전망치를 2017년 2.2%에서 1.4%, 2018년 2.1%에서 1.7%로 하향조정

- 특히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영국 의회의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 추계 재정보고서는 저성장과 정부 차입의 증가라는 위험요소를 내포. 현재 영국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90% 수준에 근접

- 이들 모두 브렉시트 전개과정에서 리스크를 유발할 우려. 이는 저성장 속에 부채가 늘면서 파생하는 개인 부담 세금 증가, 파운드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규제 등으로 투자가 냉각되는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

ㅇ 독일,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국의 유럽시장 진출 강화를 우려(FT)

- 독일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 시장에 수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전체 일자리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1/4에 이르는 독일에는 부정적

- 독일 공작기계협회의 Ulrich Ackermann, 중국이 미국의 대체 시장으로 유럽을 선택한다면 중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TPP 철회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독일과 같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2015년 2478억유로)를 나타낸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선 미국 차기 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 또한 NA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아우디, 폭스바겐 등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커다란 손실 발생이 우려

- 독일 산업협회의 Ulrich Grillo,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 중 중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부실은행 문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전망(로이터)

-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인구당 은행 지점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약점 노출. 이탈리아 전체 은행의 자기자본은 2250억 유로에 불과하나 부실채권총액이 3600억유로에 이르러 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 등 8개 은행이 위기

-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문제로 사퇴 시 EU 규정에 따른 공적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은행 구조조정의 혼란이 예상. 정부는 투자 펀드 Atlante를 통해 중소은행 부실채권 매입. 그러나 Atlante는 이미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

- Macro Advisors의 Lorenzo Codogno, 국민투표가 부결되어 렌치 총리가 사임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금융 부문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이 혼란에 빠져 시장 해결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EU 규정에 따른 해결절차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후순위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은행 채권과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

- 후순위 채권보유자 구제를 위해서는 일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증 프로그램이 필요. Bruegel의 Nicolas Veron은 ECB가 그런 보증 프로그램을 허가할 것이라며, 부실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이탈리아, 양호한 경제여건 등으로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여파는 제한적(FT)

- 이탈리아는 12월 4일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 세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채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증가

- 또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 문제 심화와 급격한 자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상존.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은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안정되어 있어, 시장의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따라서 개헌에 실패해도 렌치 총리가 사퇴하여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으며, 다른 정치적 대안 마련이 충분. 이탈리아 경제여건도 4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와 2/4분기 3%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 과거에 비해 매우 양호

- 다만 이탈리아의 은행권 문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나,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유럽이 즉각적인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관론


■ 중국

ㅇ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강화, 자본유출 억제가 주요 목적(WSJ)

- 수개월간 위안화 하락 속에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 연초부터 9개월 간 해외직접투자가 1453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증가. 정부는 자본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본을 반출할 목적으로 거래를 위장하는 기업과 개인이 있다고 지적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등은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인수 안건이나 국영기업에 의한 10억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거래과 함께 자국기업이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해외기업에 10억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엄격한 단속을 규제를 실시할 방침

- 현 법령에서는 해외에서 해당 거래를 실시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장기에 걸친 심사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정부는 자본유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는 2017년 9월 말에 도입될 예정

- 또한 유한책임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와 10% 미만의 해외상장주 취득, 중국기업의 해외상장폐지에 참여하는 자국투자자도 새로운 규제에 포함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급속도로 하락할 우려(WSJ)

- 정부는 질서 있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 외부 투자자들의 위안화 매도 확대로 난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온쇼어와 오프쇼어의 차이가 커져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하락

- 오프쇼어 위안화 가치가 내리면, 본토 시장의 거래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위안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이는 온쇼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확대로 작용. 오프쇼어 투자자는 위안화 가치 제어를 간파하여 위안화 매도를 지속

- Neuberger Berman의 Prashant Singh, 인민은행은 위안화 매입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 하지만 중앙은행 주도 개입은 일과성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 기초여건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

- 인민은행이 대규모 시장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외환보유액 감소에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원의 Yu Yongding(余永定)을 비롯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시장가격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유연한 외환제도 채택을 인민은행에 요구

- 아울러 시장 개입비용이 커지고 있어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여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다만 자본규제로 위안화의 과도한 하락에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

ㅇ 동북 3성, 청년 숙련근로자 이탈로 정부의 우려가 확대(FT)

- 1~9월 랴오닝성 경제는 전년동기비 2.2% 축소되어, 7년 만에 중국 내에서 성장이 가장 큰 폭으로 위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Zhou Jianping, 동북 3성의 숙련근로자는 주로 생산의 중추역할을 담당

- 하지만 1990년대 동북 3성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36만명이 이주했던 것과 달리 2000년대에는 200만명이 이탈. 이는 국영기업 파산으로 고용 감소와 조기 은퇴가 주요 원인

- 최근 중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반면, 동북 3성 공업지역은 국영기업 등에서 퇴직자를 충원하는 형태로 청년층 채용의 불확실한 계획이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 지난 20년 간 동북 3성은 철강·석탄 산업과 주택시장 활성화로 성장했으나, 정부가 과잉생산능력 감축과 인프라투자 중단을 선언하며 향후 전망이 불투명. 이에 정부는 동북 3성이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언

ㅇ 광둥 · 선전 등의 제조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 처우 개선(FT)

- 제조업체 경영자들은 최근 노동자에 관한 인식을 전환. 장기 노동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의 특성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 

- 이에 최근 청년층 근로자들은 초과근무가 적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평가. 이에 따라 선전, 광둥성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연령이 하락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점차 내려가고 공장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광둥의 월 평균 임금은 580달러가 상승

- 급격한 임금 상승에도 제조업체들은 광둥에 잔류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는 2015년 중국 수출의 25% 이상이 광둥에서 생산되기 때문. 또한 광둥은 높은 기술수준과 인프라, 공급 사슬이 구조화된 지역이라고 평가

- Altra Industrial Motion의 Thierry Jamet, 저가 제품과 경쟁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주장. 이는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최고의 자본이 된다고 강조 

- 중문대학교의 Susanne Choi 교수, 청년 근로자들은 기존 세대와 상이.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가정환경도 좋으며, 정해진 것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인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금리인상에도 경상수지 등 경제구조 취약성이 부각(WSJ)

- 터키중앙은행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7.5%에서 8.0%로 인상. 이에 리라화가치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사상최저치 기록. 달러화 대한 리라화 가치는 연초 이후 15% 하락했으며, 11월에만 7%하락

- 중앙은행은 전세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라화 가치 변동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 터키는 지난 7월 쿠데타 미수사건 이후 경기둔화에도 금리인상을 단행.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금리 비판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 하지만 IMF는 2017년에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내부 정치불안, EU 가입 난항 등이 경제적 취약성이 부각. 과거 터키는 전세계적인 통화정책완화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

ㅇ 싱가포르, 저유가 장기화로 유전개발 기업의 파산 지속(닛케이)

- 싱가포르는 비산유국이나 석유굴착 장치 제조 등 유전개발 관련 기업이 다수. 세계적인 자원투자 위축으로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 아울러 부실채권 증가가 은행경영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가시화

- 유전 개발 관련 서비스업체인 Swissco Holdings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6월 말 기준 총액 3억5000만달러에 가까운 부채 축소를 위해 부채의 주식화와 회사채 상환 연기를 요구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

- Swissco Holdings는 아시아와 중동 개발 사업을 확대했지만, 저유가로 수주가 급감. 1~9월 결산에서 매출이 전년동기비 70% 줄어들고, 3억달러 적자를 기록. 싱가포르 유전개발 관련 기업은 하반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본격화

- 이를 촉발시킨 기업은 굴착설비 조립업체인 Swiber Holdings로, 7월 말 회생절차에 착수. 유전개발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다루는 Marco Polo Marine과 해양 엔지니어링 업체 Ezra Holdings도 자금조달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상환조건 경감 등을 추진

- 3대 대형은행의 9월 말 부실채권 비율은 1년 전 대비 0.3~0.4%p 상승했고, 이는 유전개발 기업의 경영악화에 기인. 이로 인한 경기둔화가 본격화. 이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통산성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한을 기존 2%에서 1.5%로 하향 조정

- 유전 개발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고용조정에 착수. 싱가포르 고용자수는 3/4분기에 3300명 감소. 이들 기업의 실적 악화 지속은 결국 성장감속으로 이어질 전망

ㅇ 신흥국, 트럼프 효과에 따른 자본유출로 통화가치 방어 조치 단행(닛케이)

- 터키는 2년 10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자국통화 매입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개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채택하기 어려워 신흥국 경제의 미치는 우려가 확산

- 터키는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시장으로부터 자본유출이 7주간 23억달러에 달했으며, 여타 신흥국과 같이 통화가치 하락이 가속화. 트럼프 충격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로,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

- 멕시코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 12월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통화가치 방어로 금리정책의 한계가 있으며, 인도는 12월 금리인하 관측이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취할 전망

- 이들 신흥국은 달러화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채상환 부담 등이 악재이며, 자국통화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도 부정적 요소

ㅇ 호주, 중국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증가 등으로 버블 우려 확대(닛케이)

- 중앙은행은 금년 초 외국인 대출 제한 등의 조치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금 지불이 가능한 저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외자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다시 증가세

-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포털 Juwai에 따르면, 3/4분기 100만달러 이하의 호주 부동산 구입 문의 건수는 34% 증가하여 2/4분기(12%)보다 대폭 확대

- Lucror Property의 David Chatterjee, 해외투자가 확대되어 청두나 선전 등 중국의 중견도시에서 오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는 현금으로 구입된다고 설명

- Core Logic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 가격의 중간치는 지난 1년간 10.6% 올라 80만호주달러 기록. Apt Capital Management의 Amy Reynolds,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과열되어 있으며 향후 버블 파열 시 최대 15%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시장반응은 정책전환 기대가 반영(미즈호종합연구소 등)

ㅇ 초기 감세규모는 역대 정부가 시행한 수준을 크게 상회

ㅇ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2가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 자체가 충격이며,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리스크 오프(위험 회피)에서 리스크 온(리스크 선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 그 중 시장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레이건노믹스 감세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정책 전환 기대와 동일

ㅇ 트럼프의 공약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채택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과 같은 내용이며, 정책도 유사

- 트럼프 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이 실현되면 법인세율은 영국 수준으로 하락. 아울러 투자에 투입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 도입도 제시

- 과거 정부 시기와 감세 규모를 비교하면, 트럼프의 감세안은 출범 초기부터 GDP 대비 2% 초과로, 레이건 정부의 감세규모를 크게 상회

ㅇ 레이건 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등장한 레이건 사례와 같이, 통화정책 한계 속에 재정 중시 경제정책 조류와 부합

- 향후 경제정책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등과 전개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제관계에 전세계 관심이 고조


<그림1>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트럼프 공약반영)


<그림2> 미국 정부별 감세규모 비교


■ 세계경제 전반

ㅇ OECD, 적절한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률 상승 효과(로이터)

- OECD는 투자충당을 위해 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하면, 생산은 최초 1년 간 OECD 전체로 평균 0.4~0.6% 늘어난다고 지적

- OECD의 Catherine Mann, 초저금리로 차입하여 적절한 투자를 시행하면,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언급. 다만 인프라 정비와 교육·연구 분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 활용이 중요하므로, 재정지출은 성장을 억제하는 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는 총수요로 연결되지 않아 부정적 견해를 피력 

ㅇ 트럼프 차기 정부, WTO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로이터)

- 세계무역기구(WTO)의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 Azevedo) 사무총장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WTO에서 철수하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부언

-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 향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WTO 이탈이 현실화되더라도 WTO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을 강조


■ 미국

ㅇ 연준, 도로정비 재원 충당을 위해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로이터)

- 이는 미국 의회가 작년 12월 가결한 대중교통기관정비법에 따른 조치. 해당 법안은 도로보수비용으로 휘발유세 인상 대신 Fed가 은행 배당지급을 줄여 잉여자금으로 도로나 교량 등의 정비비용을 충당한다고 결정한 내용

- Fed와 자금을 교환하는 은행은 지역연방은행의 주식구입이 의무화. 취득한 주식은 매각할 수 없지만 배당이 지급. 현재 연준은 100억달러 이상 자산을 지닌 은행에 기존 6% 또는 10년 국채금리를 택하여 배당을 지급

ㅇ Fed,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평가손실 확대(WSJ)

-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Fed는 자본의 3배 수준인 1150억달러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 연준은 시중은행과 달리 자산의 시가평가 의무가 없어 평가손실 압력에 자유로운 편

- 그러나 트럼프 경제고문 David Malpass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요구. 연준이 자산 매각 시 손실이 실현되며, 재무부로 조달하는 재원 규모도 감소할 전망. 재원 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연간 900억달러 수준으로 3배 증가

- Cato Institute의 George Selgin, 연준이 손실 우려로 자산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 연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최근 시가평가 기준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

ㅇ 정책금리,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상 속도 가속화 전망(닛케이)

- 시장은 90% 이상의 확률로 12월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금리인상 속도에 관심이 주목.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전망치 조정. 이는 부진했던 물가상승률이 2017년 말까지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또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1.7% 올랐으며, 2017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물가 상승압력을 뒷받침할 전망

ㅇ 페니·프레디, 법인세 인하 시 추가 공적자금 필요성 증대(FT)

- 국영 모기지업체인 페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과거 결손금을 근거로 미래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이용. 그러나 공화당이 법인세 인하안을 통과시키면, 이연법인세 자산(DTA)의 가치를 상각해야 하는 상황

- 금융위기 이후 1880억달러의 정부지원을 받은 두 업체는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할 위험에 직면. 또한 손실 감내 여력도 부족한데, 이는 재무부에 수익을 지급해야 하므로 완충자본이 2018년까지 0으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

- 페니 매는 법인세를 25%로 인하 시 350억달러의 DTA 중 40억달러를 상각해야하며, DTA 190억달러를 보유한 프레디 맥도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야할 위험이 있다고 공시

- Perini Capital의 Michael Ciklin은 세금 인하로 재무부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현 상황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며, 이익창출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부적절

ㅇ 철강협회, 정권 인수위와 접촉·보호무역주의 강화 요청 가능성(로이터, 닛케이)

- 철강협회(AISI: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의 Lisa Harrison, 정권 인수위와는 선거 전후 상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트럼프의 고문인 철강업체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는 중국에 대해 무역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판

- 미국 철강 무역 관계자는 업계 대표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에 업계 보호대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확신. 다만 자동차업계는 무역보호 대책에 반발할 가능성

ㅇ 블랙프라이데이, 11~12월 매출 전년동기비 3.6% 증가 효과(FT)

- 전미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금년 11월과 12월 휴일 시즌 자동차, 휘발유, 음식점을 제외한 매출액을 6558억달러로 예측. 미국인 전체의 59%인 1억3740만명이 추수감사절 주말에 쇼핑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년 1억3580만명보다 증가한 수치

- 다만 노무라의 Simeon Siegel은 블랙프라이데이가 가격인하 압력으로 소매업체에게 꼭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지적.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할인을 진행해야하나, 과도한 할인은 여타 기간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


■ 유럽

ㅇ 유럽의회, 터키의 EU 가입협상 중단 결의안 채택(닛케이, FT)

-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EU 가입 협상중단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가결. 7월 이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인 억압적인 탄압에 따른 정권견제가 목적으로 향후 터키정부의 반발이 예상. 향후 난민사태를 둘러싼 협력위축 등으로 정정갈등이 심화될 전망

-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탄압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EU 가입협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 향후 사형제 부활 시 가입협상의 공식적인 중단 가능성도 경고

- 터키 Yildirim 총리, 유럽의회 결의안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으며, 근거가 빈약한 모순된 결정이라고 반박. 20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참여 가능성을 시사

ㅇ ECB, Trumpnomics로 인한 역내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로이터, 블룸버그, FT)

-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유로존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부 국가의 부채 지속능력 우려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 미국 신정부를 포함하여 각국의 정치적 격변 속에 자산가격 변동과 자본흐름이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

-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가 성장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이로 인해 구조개혁이 지체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취약 국가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

-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유로존 국가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향후 유로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나, 역내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 증대될 전망

- 콘스탄치오 부총재,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 전망에 기인하는 반면 유로존은 물가 및 성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상승은 ECB 통화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를 저해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QE 프로그램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시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역내 조달금리가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프라에트 집행이사, 금융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과 은행파산 제도 확립 등을 통해 리스크를 공유하여, 역내 은행동맹을 강화할 필요 강조

ㅇ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채권단의 불합리한 개혁 요구 수용은 곤란(로이터)

- 그리스 정부는 지금까지 채권단 합의를 준수하고, 2차 심사도 무의미한 지연 없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 다만 불합리한 요구를 협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

- 2차 심사 협상은 금주 들어 재정건전성 목표, 에너지·노동개혁에 관한 견해차로 난항. 심사단과의 협상 결렬로 그리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심사가 빠른 시간 내 종료되기 기대난. 치프라스 총리는 12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를 기대

ㅇ 프랑스 총리, 파리협정 불참 국가에 수입관세 부과할 필요(로이터)

- 발스 총리, 기업이 파리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ㅇ 영국 클라크 상무장관, 자국 금융계의 EU 시장 접근 중요성 강조(로이터)

- 정부의 산업전략에서 제조업 회복이 중시되는 가운데 금융업 위상을 유지할 방침. 금융시장의 분단화는 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EU 이탈 이후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

ㅇ 피치, 영국은 여타 신용등급 상위 국가 대비 높은 부채수준이 지속될 전망(FT)

- 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2018년 이후 줄어드나 감소 속도가 완만 (2018~19년: 89.7%→2019~20년: 88.0%)하여, 상당기간 높은 부채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

- 해먼드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차입확대 계획을 발표. 이에 따라 2017~18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90.2%로 금년 3월 오스본 전 재무장관의 전망치(81.3%)에서 상향 조정

ㅇ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물가·환율 안정에 필수(로이터)

- Zurbruegg 부총재, 스위스 프랑의 절상 압력 완화와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강조.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이 줄어드나,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언

ㅇ 독일, 3/4분기 성장률(확정치)은 전기비 0.2%로 전기(0.4%)보다 둔화(로이터, 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지출(1.0%), 가계지출(0.4%)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0.4%, -0.6%로 지난 분기보다 부진

- 정부지출과 가계지출은 이민대책 및 임금상승과 낮은 차입비용 등으로 GDP 성장률을 0.2%p 끌어 올렸고, 부동산 붐으로 건설투자도 0.3% 증가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비 0.1p 상승한 9.8(FT, 블룸버그, 로이터)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과 시장예상치(9.7)를 상회.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성향(49.9 →51.2)과 경기기대지수(13.0 →15.3)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

ㅇ 독일의 11월 Ifo 기업신뢰지수,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전월과 보합(로이터, 블룸버그, FT)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신뢰지수는 110.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며,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 현황지수와 기대지수는 각각 115.6, 105.5를 기록

- Ifo의 Clemens Fuest는 미국 트럼프 당선에 독일경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독일 경제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강하다고 언급. 도소매 기업신뢰지수는 대폭 개선되었으며, 건설 붐이 이어지면서 건설부문 기업신뢰지수는 과거 최고치

- Ifo의 Klaus Wohlrabe, 트럼프 영향은 EU 이탈처럼 사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 Ifo 기업신뢰지수에 기초한 4/4분기 독일 성장률은 0.5%로 예상

- ING-Diba의 Carsten Brzeski, 브렉시트 충격 이후 Ifo 지수는 상당 수준 회복. 7~8월 경기부진은 일시적이었다고 강조

ㅇ 영국, 10월 모기지 승인건수는 3월 이후 최대 수준이나 향후 전망은 부정적(FT)

- 은행연합회(B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대출 승인건수는 4만851건으로 9월(3만8690건)대비 늘어났으나, 전년동월비로는 10% 감소. 브렉시트 결정에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거래량은 부진

- Countrywide 부동산업체, 임대용 주택시장 과열 완화를 위한 세율변경 등으로 금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대비 6%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영국 10월 자동차 생산, 1년 만에 감소·EU 이탈에 따른 영향 우려 고조(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SMMT: 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의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비 1% 감소. 이는 수출호조에도 국내 생산부진에 기인. 다만 1~10월은 10년 만에 높았던 2015년 생산규모를 상회

- 자동차공업협회의 마이크 호스 회장, EU 이탈 이후에도 영국산 자동차가 해외에서 고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영국산 자동차가 계속 해외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의 장벽이 도입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터키 중앙은행, 3년 만에 기준금리 8.0%로 인상(블룸버그, FT)

- 리라화 가치 하락, 높은 물가상승세 전망 등으로 7일물 레포금리와 익일물 대출금리는 각각 8.0%(0.5%p), 8.5%(0.25%p)로 인상한 반면, 익일물 차입금리는 7.25%로 유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출금리 대폭 인하 요구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견지

- Erdogan 대통령은 터키는 전세계에서 기준금리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중국

ㅇ 미국 상무부 장관,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은 당분간 보류(로이터)

- 프리츠커 장관, 중국을 시장경제국인지에 대한 판단방식을 변경할 분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 미국의 반덤핑 관세 산출방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국제통상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차가 되는 12월에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설정.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율이 대폭으로 낮아질 가능성

- 프리츠커 장관은 시장경제국 인정 여부는 법률로 규정된 6개 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결정한다고 설명. 관련 내용을 이미 중국과 논의했지만, 현 단계에서 절차를 변경할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상무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에 강한 의지(로이터, 닛케이)

- 중국 정부는 개혁추진과 경제개방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2개국 및 다국 간 무역협정에 참여할 의지를 피력. 아울러 ASEAN 중심의 협상 주도를 존중하면서 RCEP 협정을 진행하여 조기합의를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

-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 등 16개국에서 협상 중인 RCEP에 대해 각국과 협력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종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단일화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제시

ㅇ 인민은행,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 조정(FT)

- 최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10% 내려가면서 인민은행은 환율변동폭의 중간값을 달러당 6.90850위안으로 상향조정. 이는 기존보다 0.26% 절하된 수준


■ 일본

ㅇ 일본은행 나카소 부총재, 빠른 단계의 출구전략 언급은 시장혼란 초래(로이터)

- 디플레이션 극복과 시장과의 대화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출구전략 수단 등의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TPP 불확실성에도 조기승인 목표를 유지할 방침(닛케이)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태도로 TPP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탈 표명이 아쉽다고 주장. 다만 TPP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일본은 이에 비준을 지속적할 것이라고 강조

ㅇ 정부, 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할 계획(닛케이)

- 정부의 근로방식 개혁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은 업종별 일률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할 방침.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고, 기업 측에 이러한 격차 해소를 촉구

-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인 기업에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수준의 일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의 불만이 증폭.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분석

- 유럽은 같은 업종별 동일한 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업별 직무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아 정부는 관련 조치의 대상을 기업 내부로 한정

-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대우를 낮춰 비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경계. 근로개혁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그러나 경제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ㅇ 금융청, 감사법인의 감독기관 설치 등의 지침 제시(로이터, 닛케이)

- 이는 기업 감사의 질적 향상이 목표. 구체적으로 감사 품질이 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영진이 개입하여 적정한 판단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 해당지침은 대형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4대 감사법인에 대한 적용이 초점

ㅇ 11월 제조업 PMI, 생산과 수주 저하로 6개월 만에 하락(로이터, 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와 마킷이 발표하는 같은 달 제조업 PMI(속보치)는 51.1로 전월보다 0.3p 하락. 생산, 수주, 수출 모두 전월보다 감속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상황도 저하. 이는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

ㅇ 9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전월보다 0.8p 오른 112.7을 기록(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는 속보치인 112.1보다 상승. 선행지수는 전월비 0.6p 떨어진 100.3으로 속보치인 100.5보다 하향 조정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IEA, 2017년 원유 생산 투자는 3년 연속 감소 전망(로이터)

- Fatih Birol 사무총장, 전세계적으로 원유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2017년 원유생산 투자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가격변동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 3년 연속 투자 감소는 사상 처음으로, 향후 시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ㅇ 베네수엘라 대통령, OPEC은 감산합의에 근접(로이터)

- 마두로 대통령, 국영석유회사 PDVSA 근로자들에게 OPEC의 감산으로 시장이 균형으로 향하고, 현실적이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합의는 근접했다고 주장

ㅇ 10월 세계 조강 생산량, 중국의 내수 호조로 6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세계 66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1억2652만톤 

- 지역별로는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4% 늘어나 6851만톤을 기록.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내수 호조가 주된 원인. EU 28개국은 0.3%, 북미는 1.6% 생산량 증가

ㅇ 러시아, 원유생산 동결의 구체적인 방안은 미결정(로이터)

- OPEC이 다음 주 30일 총회에서 원유생산 축소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는 증산 동결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언. OPEC은 러시아 등 비가입국에도 생산 감축에 동참을 기대

- 하지만 러시아는 복수의 석유업체가 독점하는 원유생산을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석유업체도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황. 러시아의 산유량은 일일 1120만배럴로 10월 구 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

- 러시아의 대형 석유업체는 내년에도 증산을 계획. 국영 최대 석유업체인 Rosneft CEO인 Igor Sechin은 OPEC의 시장제어능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

ㅇ 사우디아라비아, OPEC 정기총회에서 감산목표 협조 요청 가능성(WSJ)

-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2%를 감산하기 위해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들에게 감산협조를 요청할 전망. OPEC 회원국의 일일 생산량을 3250만배럴로 한도 설정하고 비회원인 경우 일일 50~60만배럴 감산을 요구할 예정

- OPEC의 감산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산유국들의 전세계 원유 공급량이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로이터)

-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멕시코 중앙은행, 2016~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닛케이)

-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을 1.8~2.3%로 8월 예상(1.7~2.5%)에서 낮추었으며, 2017년은 1.5~2.5%로 8월 예상보다 0.5%p씩 상하한을 하향 조정. IMF도 2016년, 2017년 성장률을 7월 예상치보다 0.4%p씩 낮은 2.1%, 2.2%로 전망

- 성장률 전망 둔화는 수출 부진과 저조한 원유 생산이 주된 요인. 자동차산업협회(AMIA)에 따르면, 1~10월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비 1%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감소세. 같은 기간 생산은 0.9%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아자동차의 신공장 가동 때문

- 국영 석유회사 Pemex의 1~3분기 매출액은 수출이 15%, 내수가 17% 줄어 전년동기비 -16% 기록. 이달 발표한 중기 계획에 따르면, 내년 일일 원유 생산량은 9% 하락할 전망

ㅇ 필리핀, 에너지 분야 등의 신규 진입 촉진 방침(로이터)

- 두테르테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력, 통신 등의 분야의 개혁을 시행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방침. 이를 통해 필리핀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에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

ㅇ 싱가포르, 2016년 성장률 예측치 하향 조정(로이터, FT)

- 통상산업부는 3/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전기비연율 -2.0%, 전년동기비 1.1%로 발표.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무역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통상산업부는 금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2.0%에서 1.0~1.5%로 하향조정

- 시장에서는 국내외 역풍으로 싱가포르 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내년 4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편

ㅇ 태국 10월 자동차 생산, 전년동월비 3% 감소하여 마이너스로 전환(닛케이)

- 태국산업연맹(FTI)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대수는 16만1105대로 수출이 11% 감소했기 때문. 푸미폰(Bhumibol) 국왕의 서거로 자숙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될지는 불투명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거시 안정성과 국제원조 위해 구조개혁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Valeria Gontareva 총재는 거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며, 연금과 농지 개혁 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제기구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

- IMF는 더 많은 개혁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175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의 단계적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집권 여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분과 재선거 요구 등으로 정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입법이 지연

- Gontareva는 현재 외환보유고는 155억달러로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대중영합적인 정치인들의 책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국가와 거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 미국

ㅇ 트럼프가 직면한 세계무역 현실, 중국 주도로는 역부족(FT)

-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거부하는 무역 세계화를 중국이 지켜낼 수 있을지 또는 대두되는 중국의 위협이나 미국 산업계의 압력이 트럼프의 무역 협상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미국을 대신한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은 불가능.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데 한계. 전세계 GDP 점유율에서 중국은 2016년 15%까지 상승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31%, 미국과 EU의 합계는 47%

- 세계무역에서 고소득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 우선 전세계 총수요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가 창출. 또한 현대 무역을 지배하는 고소득 국가의 기업역할도 중요한데 중국 기업은 이에 필적하는 노하우 부족 

- 제네바 국제고등문제연구소의 Richard Baldwin, 현대 무역은 산업혁명 이후 제2의 세계화라고 지적. 19세기 말 최초의 세계화는 수송비용 하락, 무역발전으로 공업제품, 자원, 농산물의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당시에는 공업제품의 공정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아, 한 국가에서 모든 기술을 습득할 필요. 결과적으로 생산과 부는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숙련 노동자는 소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여 풍부한 생활을 영위

- 약 25년 전까지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자국에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지만, 다수 국가는 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제2의 세계화 시대에는 의사소통 및 교류의 비용이 대폭으로 줄어 생산 공정을 전세계에 분산이 가능

- 자본주의는 국가에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많은 신흥국은 관련 기회를 놓쳤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를 성공의 계기로 활용

- 정치적 쟁점은 현재 선진국 기업이 발전시킨 노하우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로 귀결.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될지,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경영자보다 근로자를 우대하는지 의문

- 이외에도 트럼프가 해법을 제시할 문제로는 TPP를 부정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하고,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또한 중국에 자유무역 주도권을 건네는 것에 대한 불이익 등

ㅇ 대형은행, 향후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가능성(WSJ)

- 대선 이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상승세를 지속. 그러나 이는 향후 인선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견해

- 젭 헨슬링(Jeb Hensarling) 하원위원이 재무장관 후보로,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총재가 연준 부의장에 지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두 후보가 금융규제 정책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두 후보 모두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강조. 헨슬링 위원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으면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각종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 이는 기존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보다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기준을 적용. 하지만 동법안하에서 미국 대형은행 6개 중 규제 면제대상이 되는 은행은 없으며, 자본 부족액이 1150억달러 상당

- JP Morgan Chase의 자본 부족액은 440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규모면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시가총액의18% 부족.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주식 발행이나 배당·자사주 매입의 감축이 필요

- 한편 호닉 부의장은 은행이 최소한 확보가 필요한 자기자본비율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레버리지 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강화는지지


■ 유럽

ㅇ 트럼프의 경제정책,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우려(WSJ)

-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 자산가격의 조정 압력 증대,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의 축소 등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 둔화의 경계감이 증폭

- ECB의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view)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등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재정적자 수준을 확대시킬 가능성 지적. 이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

- 아울러 ECB의 콘스타니오 부총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세계 교역의 위축 등으로 유로존 경제의 피해 확산을 우려. 또한 유럽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조정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

ㅇ 영국 재무장관, 재정지원 보류 결정은 현명한 판단(로이터, WSJ)

- 해먼드 재무장관은 영국 국민의 EU 이탈 선택에 대한 비용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지만, 해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여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

-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투자와 이민 문제, 무역의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 GDP 성장률 예상치를 이전보다 1.4%p 하향조정.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정부의 차입액은 EU 잔류 시에 비해 590억 파운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해먼드 재무장관은 미래 재정지출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 2021년 3월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2% 미만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목표는 OBR의 최신 전망의 2배 이상. 2021년까지 GDP 대비 순부채 비율 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EU 이탈파는 국민투표 후 경제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 역내 여타국도 세계화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 따라서 경제상황이 명확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보류한다는 해먼드 장관의 결정은 현명


■ 중국

ㅇ 무역마찰, 철강을 중심으로 미국·유럽 등에서 늘어날 전망(닛케이)

-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늘어난 잉여생산물에 정부는 수출을 확대했고, 철강 수출은 2015년(1억1200만톤)에 2009년(2400만톤)의 4배 이상으로 급증.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철강기업은 실적 악화에 직면

- 이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 1~8월 중국이 받은 반덤핑 등의 조사(85건) 중 미국(18건)의 비중이 높은 편. 또한 2005년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미국 석유 대기업 인수 저지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국기업 M&A를 제재

- WTO는 2001년 가입 시 중국을 정부가 환율과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 무역 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가에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시장경제국가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만을 비교하여 과세여부 판단

- 중국은 15년 기한인 12월 11일 이후 비시장경제국가 취급이 종료되면, 시장경제로 이행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여타 국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 시장경제로 전환되면 무역 상대국은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 트럼프는 대선기간 중 환율조작국인 중국 수입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 WTO 협정에 따라 미국은 특정 국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으나, 향후 여타 국가와 무역마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원자재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요인은 내년에도 지속될 소지(WSJ)

- 중국의 금속수요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등에 힘입어 원자재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전망이 제기. 주요 5대 광산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

- 다만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정부규제 강화, 미국 인프라투자 확대의 효과 불분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계 차입비용 증대 등으로 단기 내 원자재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은 기대난

- 2015년 글로벌 5대 광산기업(BHP, 글렌코어, 리오 틴토, 앵글로 아메리카, 발레)의 총 설비투자 규모는 2006년 수준을 50% 상회하였으나, 여타 대부분의 기업은 설비투자 예산을 40% 추가 삭감

-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저금리에 따른 대출비용 완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광산업 부진의 영향이 일부 상쇄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지속가능성은 낮은 편

- 전세계 구리와 철광석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을 대체할만한 동력이 부재하여 향후 광업투자의 반등 여지는 제한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투자 규모 확대가 광공업 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공화당이 투자보다 감세에 주력할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인프라투자 규모를 1조달러 확대할 계획이나, 중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2015년 중국의 인프라투자 규모는 2조달러에 달했으며 매년 3000억달러 증가

ㅇ 천연가스 투자, 저유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닛케이)

- 영국의 리서치회사 Wood Mackenzie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최종투자결정 단계에 이른 신규 투자는 630만톤 규모로, 2011년 이후 매년 2000만톤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 것에 비해 저조

- 1000만톤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저유가와 높은 인건비, 환경분담금 등으로 투자 위축. 과거 대규모 투자와 미국 셰일가스 등으로 향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부진

-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100만 BTU당 4~5 달러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의 수요가 급등했던 때 가격(11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



■ 세계경제,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금리상승 등은 신흥국에 리스크 요인(미즈호 등)

ㅇ 각국의 재정정책 본격화로 저성장 문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 

ㅇ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

- 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3/4분기 성장률, 제조업 PMI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브라질(101.2)과 인도(101.1) 등 신흥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OECD 등)가 전월 대비 각각 0.5p, 0.2p 오르면서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ㅇ 하지만 유럽의 정치적 위험, 중국의 구조조정 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자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증대

- 재정지출 확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여파가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위험이 잠재

-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조해온 트럼프 공약으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TPP는 사실상 철회되었고, NAFTA, TTIP 등도 재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자유무역의 수혜를 받은 신흥국의 성장이 감속할 우려

ㅇ 다만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 속에 재정확대 등을 통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향후 저성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책기조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으로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1> 선진국 및 신흥국 제조업 PMI


<그림 2> OECD 신흥국 경기선행지수(CLI)


■ 세계경제 전반

ㅇ UN, 전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2016년 말까지 인구 절반 수준으로 예상(로이터)

-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가격하락과 통신망 확대로 2016년 말까지 세계인구의 절반인 35억명(47%)이 인터넷을 이용할 전망. 다만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80%가 이용하는 반면 신흥국은40%, 후발개도국(LDC)은15% 미만에 불과

- 3G와 4G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후발개도국의 인터넷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뒤쳐진 것으로 설명. 이는 서비스와 무선인프라 비용, 휴대전화 이용 요금 등이 고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 미국

ㅇ 트럼프 세제개편, 채권발행 1500억달러 감소할 전망(블룸버그)

- BofA는 미국 기업이 본국에 자금을 송금 시 적용되는 세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면, 해외에 8600억~1조달러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시장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지적

ㅇ 10월 기존 주택판매, 560만채로 2007년 2월 이후 최고치(블룸버그, WSJ)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시장예상치인 542만채를 상회하였고, 전월과 전년동기비 대비 각각 2.0%, 5.9% 증가

- NAR의 Lawrence Yun, 여름기간 부진했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금리 상승으로 주택 판매 감소가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11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4로 전월비 8p 상승(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10월(-4)보다 개선되면서 4개월 간 최고치를 기록. 항목별로 신규수주(-12→7), 고용(3→5), 설비가동(-5→-1) 등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

ㅇ 트럼프, TPP 탈퇴 등 취임 후 100일 계획 첫 발표(WSJ)

- 법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취임 첫날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 작성을 정권인수팀에 요구. 무역, 이민, 에너지, 규제완화, 국가안보, 윤리 등 6가지 사항을 강조. 국내 에너지 생산 규제를 철폐하여 수백만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


■ 유럽

ㅇ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역내 금융분야 리스크 공유가 필요(로이터)

- ESM의 Klaus Regling, 역내 성장 가속을 위해 금융분야 리스크 공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통합이 지체되었다고 강조. 유로존 자본이동 정체로 성장률은 4%p, 잠재성장률은 0.5%p 하방압력이 발생했다고 제시

ㅇ 스위스 중앙은행, 프랑화 가치 상승 용인 움직임(로이터)

- 스위스 프랑화가 중앙은행 개입에도 연초부터 오르고 있어,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프랑화 가치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고 제기. 중앙은행의 Dewet Moser 위원은 외환시장 개입에 한계를 시사

- 또한 중앙은행은 책무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세형성 기능은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고 주장. 크레디트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내년 시장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와 기업은 현 통화정책이 프랑화 가치 상승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표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를 새로운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시장개입을 좌우한 주요요소라는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국채매입은 한계에 직면(로이터)

- Jochnick 부총재, 국채시장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채매입 확대가 가능. 문제는 규모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한계는 명확하다고 주장

ㅇ 영국 총리, 기업의 해외이전 억제를 위해 연구개발에 20억파운드 투자 방침(로이터, 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결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을 회피하기 위해 로봇과 생명공학 등 과학과 기술 분야 R&D에 20억파운드를 투입하겠다고 주장. 아울러 기업의 투자 지속과 지배구조 외에 영국 국민의 번영 지속을 위한 대응을 요구

ㅇ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EU 책임자와 첫 회의·사전협상은 부정(로이터, 블룸버그)

- David Davis 장관은 유럽위원회 이탈 협상 책임자인 Michel Barnier와 협상 개시가 아닌 질서 있는 이탈을 위한 준비에 착수. 가장 인접한 국가들과 적극적이면서 견고한 생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David Davis 장관은 강조

ㅇ 영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온라인 중심으로 작년 수준 상회(로이터)

- PwC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블랙 프라이데이 판촉활동을 통한 매출은 작년보다 38% 늘어난 29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1인당 평균 지출액 203파운드로 집계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입계획은 77%로 점포 구입의 1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

ㅇ 독일 재무장관, 유럽위원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요구는 부당(로이터, 블룸버그)

- 쇼이블레 재무장관, 독일의 투자는 2005~15년간 매년 3.9% 증가한 반면 유로존은 0.7%로, 독일은 지난 10년 간 유로존 평균을 넘어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모든 정당은 선거에서 재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중앙은행, 은행권의 자본조달난에 대응할 필요(로이터)

- 비스코 총재, 자국 은행권의 불안 위험 확산을 용인하면 곤란하다면서, 은행이 시장에서 자본조달이 곤란할 경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스코틀랜드,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특별 조건 요구(로이터)

- 스코틀랜드 자치행정부는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스코틀랜드의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 조건을 요구. 러셀 브렉시트 장관, 스코틀랜드에 적합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이탈뿐이라며, 불이행 시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로부터의 이민 제한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의 이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내년 3월 EU 이탈 신청 시 스코틀랜드를 위한 특별 조건을 협상한다고 약속해야한다고 주장

ㅇ 스위스,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 협상 수용 가능(로이터)

-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 영국이 EU를 이탈한 후 EFTA 가입을 타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용의. 또한 영국과 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하나의대안으로 제시

ㅇ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 -6.1로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8.0)과 시장예상치(-7.8)를 웃돌았으며, EU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5.8을 기록

ㅇ 영국 10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양호한 세수로 48억파운드로 예상을 하회(로이터)

-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공공부문 순차입액(국영은행 제외)은 전년동월비 25% 감소. 이는 양호한 세입 증가에 기인

- 4~10월 차입액은 486억파운드로 전년동기비 -10.3%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지난 3월에 설정한 연간 차입목표액인 555억파운드에 근접. 순공공부채는 1조6420억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 GDP대비 83.8% 수준

ㅇ 영국 산업연맹(CBI), 11월 제조업 수주의 부진 지속(FT)

- 같은 기간 총수주(total order book)지수는 -3으로 시장예상치(-8)를 상회하였으나 파운드화 약세의 수출 진작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쳐,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지속. 6월 EU 탈퇴 결정 이후 서비스업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제조업은 회복세가 지연

- CBI의 Newton-Smith,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4/4분기 제조업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식품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의 상승압력 확대는 불안요인

ㅇ 이탈리아 민주당(PD), 국민투표 부결 시 조기 총선 모색(블룸버그)

- 민주당Lorenzo Guerini,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조기 총선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 렌치 총리의 사임여부 평가는 회피했으나, 민주당 당수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정당별 지지율 선두이나,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이에 일각에서는 렌치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2월까지 총선을 회피하여 이탈리아의 안정을 우선해야한다고 지적


■ 중국

ㅇ 11월 지방정부 투자회사의 부채, 1조7000억위안으로 확대(닛케이)

- 지방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融資平台)는 채권발행이나 은행차입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들 회사의 채권발행액은 11월 기준 1조7000억위안으로, 2015년 최대치인 1조3천억위안을 상회

- 이는 경기 하한선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가 목적이나 심각한 부채문제를 초래할 위험. 지방정부가 투자회사를 활용한 배경은 재정 부족. 부동산시장 버블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는 토지수입이 적고,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

- 2016년 말 지방정부 부채는 17조위안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재정 위협 요인으로 부상. 아울러 지방정부 설립 투자회사 일부 부채는 지방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 투명성이 낮은 편. 이는 중국의 신용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이에 재무부는 투자자에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으며, 국무원도 지방부채의 이자는 지방정부가 지급하도록 요구. 아울러 리스크가 높은 부채는 4단계로 나누어, 조속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조를 강조


■ 일본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임금상승률을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아울러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이 물가만 상승하면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도 개선하는 선순환이 목표라고 주장, 트럼프 시세로 전개되는 엔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잉글랜드 중앙은행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

- 단기 정책금리는 일본은행 결정에 좌우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더라도 단기금리와 같이 정밀하게 장기금리를 제어할 수 없다고 부연

- 장기금리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9월 수익률 곡선 제어 도입 이후 비교적 원활하게 수익률 곡선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의 출구전략은 금리수준의 조정과 대차대조표 처리가 과제라고 제시

-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경제·물가·금융상황에 좌우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일본은행 재무건전성 영향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언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미국의 TPP 참여 중요성을 강조(닛케이, FT)

- 아베 총리는 TPP 정상회의에서 TT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미국이 제외된 TPP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 미국의 불참으로 전반적인 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고, 여타 참여국과 자국 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 Sanyo Electric의 Mitsuru Homma, 높은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TPP는 저성장 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ㅇ 10월 쇼핑센터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일본 쇼핑센터협회 발표에 따르면, 판촉 행사 강화와 기온 저하에 따른 겨울철 의류판매 회복에 기인. 같은 달 백화점협회가 발표한 백화점 매출액은 점포 수 조정으로 전년동월비 3.9% 감소한 4755억엔을 나타내 8개월 연속 감소세

ㅇ 9월 실질임금(확정치) 상승률, 전년동월비 0.8%로 속보치보다 0.1%p 축소(닛케이) 

-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 횡보였으나, 소비자물가 하락이 실질임금 증가에 기여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멕시코, TPP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RCEP 편익 검토(로이터)

-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서명국 간 무역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미국이 TPP에서 빠지는 경우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태국, 경기부양 위해 저소득층에 총 128억바트 보조금 지급(닛케이)

- 정부는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 10만바트 이하 저소득층 540만명에 연내 보조금 지급을 의결. 이는 푸미폰 국왕의 사망 이후 내수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저소득층 전반에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이 목적

ㅇ 피치, 몽골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FT)

-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외부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몽골의 국가신용등급을 이미 투자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선거를 겨냥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9.7% 수준. 투그릭화 평가절하로 금년 말까지 정부부채는 GDP의 84.3%에 이르러 B등급 평균인 51.2%를 상회할 전망

- 피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법한 재정안정화법의 목표 수준을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9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1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줄어들어, 부채 상환 리스크 증가

ㅇ 호주, 광산업 호조는 경기상승에 기여할 전망(블룸버그)

- 중앙은행 Christopher Kent 총재 보좌역, 원자재 부문 투자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호주 경제 전반의 개선 기대. 광산업 호조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ㅇ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확대 등으로 정책금리 동결(FT)

- 중앙은행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2.24%를 기록한 가운데, 14%의 사상 최고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부합

- Standard Bank의 Razia Khan,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은 향후 안정될 전망

ㅇ 헝가리 중앙은행, 정책금리 0.9%로 동결(FT)

- 시장 예상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 중앙은행은 5월 금리인하 이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 금년 및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1%, 2.6%로 전망

ㅇ OPEC 이사, 감산 합의를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블룸버그)

- 리비아의 Mohamed Oun OPEC 이사는 최종 감산 합의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감산 쿼터 분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주장. 최종 생산량 할당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감산을 실행할 계획


■ 미국

ㅇ 트럼프의 NAFTA 탈퇴, 멕시코의 개정안 수용 여부가 관건(WSJ)

- 트럼프는 선거 기간 NAFTA를 비난하며 미국의 탈퇴를 주장하였으나, 향후 멕시코 정부와의 NAFTA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탈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개정을 통해 특별관세 부과와 멕시코 이전 자국 생산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조항 삭제도 검토

-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NAFTA 개정을 통해 장기간 미국 교역분쟁의 주요 대상인 소고기 원산지 표기와 캐나다 연한 목재(軟材) 수출 문제 등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NAFTA 탈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클 전망. 2015년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교역 규모는 1.1조달러로 EU(7000억달러)와 중국(6000억달러)을 상회. 캐나다와 멕시코의 공급망 시스템이 미국산업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NAFTA 탈퇴의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소지

- 멕시코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의 신규 규정 포함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율조작 방지 조항 명문화 등의 개정에 동의. 다만 관세인상과 수출할당 재검토에는 신중한 입장

ㅇ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 향후 對러시아 관계 향방이 중요(WSJ)

- 차기 행정부에서 외교정책 담당자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트럼프의 세계관이 상대적으로 이전 지도자 대비 유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은 불명확

-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플린은 IS의 테러행위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반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트 롬니는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적’으로 간주

-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향후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서 갈등이 증대될 우려. Columbia 대학의 Sestanovich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초기 정책충돌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 운용에 특정 이데올로기나 당파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 향후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가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성공여부를 결정할 전망

ㅇ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공급측면 부작용으로 필요성 확대(FT)

- 선진국의 경제적 문제는 생산성으로, 현 추세가 지속 시 연금, 건강보험, 교육, 국방 등이 취약하게 될 우려. OECD는 일류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신기술을 적절히 도입했으나, 관련 효과가 경미하여 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

- 첫째,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의 비율이 8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급감. 이는 증시의 움직임과 고평가에 기인한다고 지적

- 둘째로 양적완화의 목적은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기업의 자본지출 확대 유도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더욱 크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 이는 산업 전체의 과잉설비로 이어지고, 소규모 혁신 기업의 경쟁시장 진입을 저지

- 연준의 옐런 의장은 강한 수요가 R&D 지출 확대와 스타트업 설립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 그러나 통화정책은 자본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

- 통화정책 완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물가상승, 자산버블, 부채만 고려해왔으나, 공급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


■ 유럽

ㅇ 이탈리아 국민 투표, 유로존의 미래를 좌우(FT)

-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시 유로존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대 가능성. 이는 이탈리아가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총요소생산성(TFP)이 5%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약화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가 적절한 경제동맹을 구축하지 못하고 긴축재정 강제 등에 대한 불만 때문

- 이에 이탈리아의 야당 모두 EU 이탈을 지지.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해 렌치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치적 혼란 확대 예상. 또한 프랑스의 극우정당 당수인 르펜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EU 이탈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

-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가 EU에서 이탈할 경우 역사상 최대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가능성.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를 향후 리라화나 프랑화로 상환 받을 경우, 해당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

-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 2012년에 거절한 전면적인 재정·정치동맹을 향한 로드맵을 받아들이고, EU는 유럽안정기구(ESM)을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프랑스 대선 결과, EU 통합 및 경기 활성화에 주요 변수(WSJ)

- 유로존 재정위기, 난민 사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 영국 브렉시트 결정,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EU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주요국의 대선 및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반EU 정서가 확산될 소지

- 12월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투표와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 최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 극우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투표 부결은 EU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충격이 EU 통합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나, 최대 위험요인은 프랑스의 대선 결과.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르펜 후보는 이민유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IS 테러 등의 우려를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

- 한편 피용 총리가 중도보수 성향의 제1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보수파 유권자도 확대되는 추세. 피용 총리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를 비판하고, EU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개혁 필요성을 주장

- 프랑스 개혁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필수. 단일 통화체제의 통합강화를 위해 독일은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역내 포퓰리즘의 확산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이 중요

ㅇ EU 은행자본 강화안, 미국 투자은행과 런던 금융거점 위상에 부정적(WSJ)

- EU는 미국의 은행규제에 대응하여 역내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자본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규제 강화는 외국 투자은행의 영업비용 상승과 브렉시트 이후 외국은행의 런던 이탈 가속을 유발할 전망

- 2014년 미국은 외국은행의 자본 강화를 목적으로 ‘중간지주회사 설립’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향후 보복 조치를 시사

- EU의 규제안이 최종 승인될 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미국 투자은행은 유럽에서의 사업유지를 위해 추가 자본과 유동성 확보가 요구될 전망. 반면 유럽 투자은행은 미국과의 규제 형평성 제고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

- 한편 규제 개혁은 유럽의 금융거점 지위를 누리던 런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영국의 EU 이탈 이후 런던에 위치한 외국은행은 사업지속을 위해 영국과 유럽 법인 모두 각각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


■ 중국

ㅇ 정부, TPP 무산 위기 속에 무역협정 주도에는 소극적(로이터)

- 미국이 TPP에 이탈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주도의 대안이 발표되기를 기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다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지도적인 입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중국은 TPP에 제외된 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IMF의 SDR에 위안화를 편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

- 그러나 미국이 TPP 불참을 표명하면서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할 것을 예상. 베트남은 TPP 비준안의 국회제출을 미루고, 호주는 미국이 제외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TFAAP)에 초점

- 다만 중국은 무역협정의 주도적 입지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산업을 강력한 무역협정으로 경쟁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

ㅇ IMF, 중국의 유연한 환율정책 구사 필요성 강조(블룸버그)

- IMF의 David Lipton 부총재, 최근 위안화 가치가 2008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환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 이에 유연한 환율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

- 아울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기 기초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민간부채가 높은 가운데 기업의 부채상환, 자금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

-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무역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이 확대. 이에 중국은 성장률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과잉부채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

ㅇ 인민일보, 미·중 관계는 대마불사로 상호협력이 필요(블룸버그)

-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크므로, 양국 관계의 갈등은 전세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회담에서 협력관계 유지를 논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최대 피해자는 신흥국(WSJ)

- 시장은 트럼프 등장 이후 2013년 버냉키의 taper tantrum 당시와 유사점에 주목. 미국 대선 1개월 전 고위험 신흥국 채권은 이전 8개월 간 투자수익률이 20%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익을 기록. 그러나 대선 이후 통화가치 하락과 금리상승으로 8% 손실 발생

- 다만 당시에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된 기간이 더 길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어 일부 신흥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했으나, 현재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적게 유입된 가운데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된 상황

- 또한 트럼프 공약에 따른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망에 기초하여, 미국의 성장세 확대가 신흥국 수출 증대로 연결되어 자금 조달 비용을 상쇄할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며, 특히 멕시코와 중국이 가장 큰 타격. 선진국 투자자들은 무역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신흥국 시장은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고려

ㅇ 신흥국 기업, 비용절감 등으로 수익은 회복되는 조짐(블룸버그)

- 지난 3월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신흥국 기업 수익률은 10월부터 상승하며 선진국(8.89%)과 격차 축소. JP모건의 Joseph Lupton, 전세계 저성장으로 신흥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최근 경기회복으로 신흥국의 기업 이익이 호전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

- Robeco의 Fabiana Fedeli,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며 임금이 크게 하락한 반면 다수 신흥국의 임금상승률은 10%가 넘어 기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

- 2011년 이후 신흥국은 임금상승률이 높아 수익성에 더 부정적. 이에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은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확대

- Lupton은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신흥국의 광산업·에너지 산업 수익률이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브라질·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신흥국 기업의 이익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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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시장금리 상승 지속 우려…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 - 노컷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1조2700억 국고채 매입…3년물 0.011%P↓ - 한국경제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금리 급등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해 있던 시장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입찰을 통해 3년 만기 국고채 등 총 1조2700억원어치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국채 매입 대상에 (국채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물이 포함됐고 규모도 예전(평균 8000억원어치)보다 크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를 불식하려는 한은의 의지는 높아 보인다”며 “하지만 최근의 금리 급등세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기조를 되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돈맥경화’ 심각…예금회전율 11년 7개월만에 최저 - kbs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 속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잔뜩 위축된 데다 국내외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어 돈이 돌지 않고 고여만 있는 '돈맥경화'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지난 9월 19.6회로 집계돼 8월 20.7회보다 1.1회 떨어졌다. 2005년 2월 18.1회를 기록한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회전율은 월간 예금지급액을 예금의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5만원권 급증'…화폐발행잔액 첫 100조원 돌파 눈 앞 - 머니투데이
2009년 이후 연간 6조~11조원 증가…통화유통속도 되레 감소
한은 분석결과, 2001~2007년 0~20 안팎이었던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금융위기시 100으로 치솟았다. 이후 2011년 남유럽 유럽재정위기(58.4), 올해 초 중국 금융불안(45.9) 등으로 최근 들어서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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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10억 초과 예금 121% 급증…양극화 심화
가계부채가 1천 3백조 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발 트럼플레이션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134만 가구에 달하는 한계가구의 이자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예금자들의 이자수익은 늘어나게 돼 반색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전체 은행예금은 1천229조 원이다. 10년 전인 2006년 6월 말 보다 95.9%, 601조 원이 증가했다.
신한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한 차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이나 가계가 여유자금을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예금에 넣어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풍우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장은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이지만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나 가계 등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가 자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은행예금에 맡겨놓고 있다. 대출도 오히려 회수하고 있는 추세다. 예금에서도 고액예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소액예금 비중은 작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하나…주택시장은 '패닉' - 연합뉴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1억∼2억원씩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면 임대를 놓으려는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전월세 물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만큼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금융이 부실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무섭게 뛴다"…은행 주택대출 변동·고정 금리 모두 ↑ - 뉴시스

주요은행 대출상품 금리 일제히 오름세

하나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단 0.66%p ↑

신한은행 주택대출 변동금리 3.16~4.46%로 최고 

시중은행 대출담당 창구 직원은 모니터를 보여주며 "시장이 불안해 신용대출이든, 주택대출이든 가리지 않고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채금리를 반영하는 고정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고정금리의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다. 

월별로 변경되는 변동금리와 달리 고정금리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상승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9일에서 25일 사이 고정금리를 가장 많이 올린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최저금리는 신한은행이 가장 높았고,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9일 고정금리는 3.11~4.01%에서 3.56~4.67%로 하단은 0.45%포인트, 상단은 0.66%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3.08~4.38%에서 3.39~4.69%로 0.31%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0.4%포인트 오른 3.57~4.68%, 우리은행은 0.39%포인트 오른 3.36~4.66%를 나타냈다. 

동기간 변동금리(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장 큰 폭으로 높인 곳도 하나은행이었다.

단 금리 수준 자체는 4개 은행 중 하나은행이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의 변동금리는 9일 3.00~4.30%에서 25일 3.16~4.46%로 0.16%포인트 상승, 최저금리도 3%대를 나타냈다.

하나은행의 경우 2.80~3.70%에서 2.86~3.98%로 올라 금리 상단의 상승폭이 0.28%포인트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2.80~4.11%에서 2.86~4.17%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도 0.06%포인트 높아진 2.91~4.21%로 나타났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두달 뒤에 예금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차를 두고도 예금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비를 가릴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은 사실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당국은 결국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은행이 가진 카드는 금리뿐"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최대, 2만가구 청약 - 포커스뉴스

2016년 12월 첫째 주 청약물량은 33곳 2만568가구다. 올들어 최대 분양물량이다. 

지난 10월 셋째 주 분양물량(1만9728가구)을 뛰어넘었다. 11.3대책으로 중단됐던 분양보증이 11월 15일 이후 재개되면서 분양물량이 쏟아졌다. 

분양물량이 많으니 중복당첨에 주의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며 1년간 청약할 수 없다. 



40대 가구 사상 첫 소득 감소…한국경제 허리 '휘청' - 연합뉴스

2003년 가계동향 조사 시작 이후 처음…사업소득 감소 주된 영향

부양가족·가계지출 가장 많은 연령대…사회 불안 전이 가능성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던 40대 가구의 소득이 지난 3분기 처음으로 감소했다.

연령대 중 소득과 소비 규모가 가장 큰 40대 가구의 소득 기반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대 가구주 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 감소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며 "자영업 경기 악화, 실업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국, 차 배터리 쇄국…장벽 만난 한국 빅3 - 중앙일보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빅3’ 실적에 먹구름이 끼었다.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중국발 악재까지 덥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공고한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개정안’ 수정안에서 배터리 업체 연간 생산능력 기준을 80억와트시(Wh) 이상으로 제시했다. 기존 2억Wh에서 40배 올려 잡았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LG화학·삼성SDI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은 연 20억~30억Wh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맞추려면 지금보다 중국 생산 능력을 3~4배 늘려야 한다. 사실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국내 배터리 업체를 키우고 외국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대로라면 국내외 업체 뿐 아니라 BYD를 제외한 대다수 중국 업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을 한국 업체들이 맞출 수 있는 20억~30억 Wh수준까지 낮춰줄지는 의문이다.

수익성도 떨어졌다. 제품 값은 정체 상태인데 핵심 소재인 리튬 값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다. 업계 트렌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국내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 형태는 ‘파우치형’이다. 알루미늄 호일팩에 배터리 내용물을 넣은 식이다. 부피가 작고 자유로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반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는 그간 배터리를 납품받던 일본 파나소닉과 손잡고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원통형은 만들기 쉽고 값이 싸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도 최근 테슬라와 같은 형태의 전기차 컨셉트를 발표했다.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배터리 업계엔 악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를 앞세워 전기차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화석 에너지 개발을 선호하는 트럼프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부정적이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어디로 가나 - 아이뉴스24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하만'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던 '프리미엄 오디오' 기능 구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에도 나서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는 하만이 JBL·하만카돈·마크레빈슨·AKG ·뱅앤올룹슨(B&O)·바우어앤윌킨스(B&W) 등 대부분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3분기까지 하만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당장은 LG전자와 B&O간의 협력관계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를 대비한 자구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하만 인수로) 당장 LG전자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안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후,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LG전자, ‘인력감축 한파’ MC사업부 1300여명↓ - 시사포커스

LG전자 MC사업본부에 인력 구조조정 한파가 닥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4일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MC사업본부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인원은 7016명으로 집계된 반면 이번 분기 보고서엔 5714명으로 집계 됐다. 약 1302명 감소한 것으로 전 분기대비 20% 감소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 4512명, 여자 1202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MC사업부 인력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입장이라며 MC사업부의 올해 누적적자가 컸던 만큼 당분간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삼성, 화웨이에 덜미 '충격'…애플은 영업이익 '싹쓸이' - 노컷뉴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여파에 중국 비보·오포에게도 자리 내줘

중국 화웨이가 3분기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했다. 아이폰을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다음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중국 비보와 오포 등 다른 중국업체들에도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영업이익 85억달러(약10조원)로 전체 시장의 91.0%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2억달러(약 2365억원)로 2.4%를 점유해 2위를 기록했다. 비보와 오포도 나란히 2.2% 점유율로 화웨이를 바짝 뒤쫓았다. 이들 중국 업체의 영업이익 합계 점유율은 6.8%로 약 6억달러(약 7천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업체들의 영업이익 점유율은 모두 합쳐 2.2%에 그쳤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포함됐다.

SA 닐 모스턴 이사는 "화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급 업체가 되었다"며 "효과적인 공급망과 매끄러운 제품, 효과적인 마케팅은 화웨이의 견실한 수익성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2017년 상반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생산을 중단하면서 영업이익은 9위까지 떨어졌지만, 로이터/Ipsos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차기작 갤럭시S8의 반격이 주목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 스포츠조선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 시 이뤄지는 잔금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사실상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했다.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적용…가계부채 위기고조에 '특단처방' - 연합뉴스

잔금대출 소득심사 강화…LTV·DTI 60% 넘으면 '고부담대출' 분류

중도금대출도 도미노 영향 불가피…他기관 대출도 심사때 참고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신규 주택시장의 선(先)분양 제도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대출이 실행되고,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는다.

통상 잔금대출을 받으면서 그동안 받은 중도금 대출 잔액이 그대로 잔금대출로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에서 다른 점이 없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잔금대출의 가이드라인 대상 포함은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어온 집단대출 증가속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신용 잔액추이

가계신용 잔액

판매신용 증감액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풍선효과로 2금융권 최대폭 증가 - 연합뉴스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현재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3분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금본위제 회귀’ 카드 한국경제에 ‘그늘’ 드리우나 - 한겨레

'금값에 달러가치 연동' 대선 공약

달러 강세 기조 유지하려는 의도

도입땐 원화 절상 압력 높아질듯

물가는 안정되나 성장엔 큰 제약

금 보유량 적어 실행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강·정책에 포함된 ‘금본위제 회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금본위제란 금에 연동해 통화가치를 정하는 고정환율제를 말한다. 달러화에 금본위제를 적용한 것은 1971년 막을 내린 브레턴우즈 체제가 마지막이었다. 

일단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그간 찍어낸 엄청난 물량의 달러를 수량이 한정된 금과 연결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낮춰 봤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책이 실체로 나타날 경우 국제통화체제의 격변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원화가치 절상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대선 기간 공표한 트럼프의 정책에는 ‘달러가치를 금속에 고정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위원회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7월18일 확정된 공화당의 정강을 이어받은 것으로 금본위제로 되돌아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도 “금에 달러가 묶여 있을 때는 유동성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금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경기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경 부소장은 “무역수지를 고려한다면 원화가 지금보다 고평가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상춘 부사장은 “미국 달러가치를 금에 맡겨놓고 대미 무역 흑자 6개국에 통화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본위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교역과 성장이 위축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1조달러 인프라 성공하려면 링컨 과감함 배우라" - 내일신문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상환 없는 헬리콥터머니' 제안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전 대표이자 변호사 엘런 브라운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브라운에 따르면 링컨 전 대통령이 썼던 방법은 현재 유럽에서 고려되는 것과 유사하다. 바로 '돈을 찍어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사상 최고치 행진 다우, 내년 상반기 2만선 넘는다" - 뉴스1

왈드 분석가는 CNBC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사라졌던 위험선호 심리가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은 강세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다우지수가 2만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조정에 들어간 후 다시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업종이 애널리스트의 가격목표치 중간값까지만 움직여도 다우지수는 약 2만65선에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 대로라면 애플, 홈디포, 비자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리치 로스 에버코어 기술적 분석가는 "골드먼삭스, 셰브론, 캐터필러의 상승세가 다우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7년 11월 vs 2016년 11월…닮은 점이 신경 쓰인다 - 중앙일보

2016년의 11월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불행히도 꼭 그렇지는 않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고 구조조정에 내몰린 기업들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허우적댄다. 대통령 지지율은 5%로 추락했고, 최순실 스캔들로 정치권의 공방 속에 리더십이 실종됐다. 조타수를 잃은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았다. 19년 전 경제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장된 얘기로 치부하기엔 가계부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산업경쟁력 약화 등 뇌관이 도처에 깔려있다. 특히 작동 불능 상태인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튼튼한 정치시스템과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세우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가신 정치’를 펼쳤다. 가신들은 권력을 잡는 데에는 유능했지만, 행정 능력은 낙제점이었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부채 문제도 비슷하다. 19년 전에는 기업 부채가 화근이었지만, 지금은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가 골칫거리다. 

IMF가 최근에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주목한다. 8월 발표한 한국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가 60%로 주변국보다 높다”며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1%(2002년 기준)에서 77.2%(2015년 기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득 흐름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빚부터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기업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가 천천히 경제를 골병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이자율이 오를수록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악화, 내수위축,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에너지·도시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크게 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영·극동·우성 등 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졌다. 지금도 주택 경기는 살얼음판이다. 2014~16년의 주택공급 과잉이 2017~18년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 산업이 글로벌 불황과 구조조정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자·자동차 등의 업종은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숨이 가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보다는 일본식 저성장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적으로 정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며,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부문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빚보다 위험한 자영업자 빚폭탄 - 서울신문

가계대출보다 증가 속도 빨라 

불황에 금리 뛰면 부실 뇌관으로 

3억 이상 고액대출 67% 차지

“실태 점검·가이드라인 필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가계대출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담보 비중이 높고 생계형 대출이 많아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 잔액의 40% 수준이다.

3억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이 많아지는 것도 부담스런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고액대출 비중은 올 6월 말 기준 67.5%나 된다. 12개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79.8%)이 가장 높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고액 대출이 많다는 것은 차주의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안전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실화됐을 경우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가계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데이터가 부족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차주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은 실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바로 연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저소득·저신용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금리 여파' 유로·엔 맡기고 파생거래 못한다 - 머니투데이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로 국내 파생 거래까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들의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납부시 유로와 엔화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묶어둔다 해도 손해가 불어나는 탓에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31일부터 회원사들에게 '유로와 엔화로 파생 거래 증거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로·엔화의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면서도 "재개 시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 과정의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보험금이다. 파생상품 거래 이후 만기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거래소가 회원사(증권사·선물회사 등)로부터 계약 체결 시 미리 담보금을 받아두는 것. 현재는 선물 가격의 10~15% 정도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낼 돈이면 골칫거리를 해결하자'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거래소의 유로·엔화 증거금이 2분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는 유로·엔화 증거금 규모에 대해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환 리스크 방지와 회원사 편의를 위해 증거금 수단을 확대해 왔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유로·엔화가 폭넓게 활용되는 통화인만큼 회원사와 부담을 나눠지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납부 재개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폭락 경고한 그린스펀-“인플레 초입…美 장기금리 5% 복귀할 것” - 매경이코노미

미 채권시장에서 국채 폭락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 장기금리가 튀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둘째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멤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이다. 둘 다 미 국채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뜻한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게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스펀은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4% 혹은 5%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물론 2008년 이후 경제구조 변화가 있었다. 문제없이 과거 수준으로의 금리 회복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율 올랐을 때 팔자"…달러예금 1조 이탈 - 한국경제

4대 시중은행에 예치된 달러화 예금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1주일 만에 1조원가량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달러화 예금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이 차익을 서둘러 실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달러 예금은 말 그대로 달러화로 표시되는 외화예금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 예치하면 환전수수료 부담이 있고 금리가 연 1% 내외로 높지 않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영호 KEB하나은행 대치골드클럽 센터장은 “달러화 예금을 보유한 고객에겐 일부 차익 실현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추가로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달러 강세 기조를 완화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며 “신중한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자금운용부 관계자도 “미국 금리 인상이 기존에 예측한 방향으로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삼성그룹 합병안 밀어주고 5천900억원 평가손실 -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주목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본 평가손실액이 5천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 1조5천186억원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조1천50억원)와 비교해 27.86%(5천865억원) 쪼그라들었다.



한은 "국고채 지표물 1.2조원 매입…역대 최대" - 뉴시스

한국은행은 21일 이날 시행될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직접매입)과 관련, 지표물 매입 규모를 과거 평균보다 약 4000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고채 단순매입 세부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찰을 지표물과 비지표물로 구분해 실시하되, 지표물 3개 종목(16-2, 16-3, 16-4)을 1조2000억원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장은 "시장안정조치인 만큼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표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큰 손’ 연기금이 온다…연말까지 7조3000억원 매수 전망 - 헤럴드경제

국내 증시의 ‘큰 손’ 연기금이 연말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6조9000억원, 코스닥에서는 4000억원 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가 13년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솟았다”며 “국내 불확실성도 쉽게 수그러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연말까지 연기금의 매수 여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6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 등의 매수 여력까지 고려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국고채 시장 개입…시장금리 급상승 저지 위해 1.5조 매입 - 공감신문

트럼프 당선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 대응…1년1개월만에 개입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이후 국내 국고채 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에 나섰다. 이는 일본은행이 국채 무제한 매입과 동일한 맥락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국고채 6종목 1조5,000억원 어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순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방식으로 국고채권을 매입하기는 작년 10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하지만 작년엔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증권을 확충하기 위한 매입이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대량 매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채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옐런 의장은 간밤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증언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을 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옐런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하면서 채권 금리 상승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위기론]가계부채 터지면 손 쓸길 없다 - 아시아경제

1300조 가계부채에 금리인상 예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금리마저 상승모드로 돌아서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하던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0.0%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 그에 맞춰 한은 금리 인상 압박도 거세져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국채 매도 행렬 지속…美 10년물 수익률 '11개월 최고' - 머니투데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1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18일(현지시간)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5.9bp(1bp=0.01%) 상승한 2.337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상승 폭은 2001년 11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7.6bp 급등한 1.335%를 기록, 지난 6월22일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앞서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bp 오른 0.035%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美·독일獨 10년 국채 금리차 26년래 최대치로 확대 - 뉴스1

미국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1990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국채시장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물가를 부양하고 정책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의 국채수익률은 5.5bp(1bp=0.01%) 오른 2.278%에 거래돼 지난해 12월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아직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유로지역의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완화책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1bp(=0.01%p) 내린 0.30%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 10년물의 스프레드는 장중 200bp를 넘어섰다.



옐런 美 연준 의장, 12월 기준금리 인상 강력 시사 -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으며,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지나치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달 초에 열린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에서 목표금리 인상의 근거가 더 강해졌음을 확인했다”며, “(추가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양호하다면) 비교적 이른 시점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FOMC가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을 너무 오래 지연하면 통화정책을 비교적 급격하게 긴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너무 오래 유지한다면 지나친 위험자산 선호현상을 부추기고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초에 다소 억눌렸던 모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옐런 의장은 “현 단계에서 미국 경제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매우 양호하게 진전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11월에 내렸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내년은 일본日 '테이퍼의 해'…"더 이상 살 국채가 없다" - 뉴스1

"달러 급등세로 다행히 후퇴환경 조성돼"

일본은행이 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일본 역시 내년에 '긴축의 해'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18일 일본은행 관찰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은 '긴축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레이더들의 오랜 경고처럼 일본은행이 사고 싶어도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 장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고야마 겐타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긴축을 매우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과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의 속도를 언제 줄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말 예탁금융기관들의 국채보유비중이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면 일본은행은 더 이상 현재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라이 사유리 전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엔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일본은행이 (매입규모를) 얼마나 줄이고 싶은지를 명확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긴축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CB, 회사채 매입 대폭 확대… 꿈쩍 않는 물가 - 뉴스핌

지난주 회사채 매입물량 11% 확대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회사채 매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JP모간의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튜 베일리는 “시장은 이미 10년 간 물가 상승률이 계속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C, ECB가 사들인 회사채 부도 가능성 - 연합인포맥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에 나서면서 사들인 회사채 중에서 부도가 날 기업이 있다고 HSBC가 19일 분석했다.

은행은 ECB가 보유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한 곳의 부도를 내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며 향후 5년간 부도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이 두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 한국경제tv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의 제도화 추진계획을 밝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각 개별 기관들이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넣어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위안화 자산의 해외 반출이 늘자 규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TF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J, 수익률 곡선 타게팅 발동…무제한 국채 매입 시작 - 뉴스1

일본은행의 무제한 매입 발표 이전에 10년물 국채 선물은 최대 0.40%포인트까지 올라 수익률곡선 타게팅을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기존의 양에서 금리로 전환하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30대 그룹, 올들어 1만4천명 감원…조선 3사만 6천여명 - 노컷뉴스

전체 고용 규모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국내 30대 그룹이 올 들어 1만4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 3사에서만 6000여 명을 줄였다. 30대 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도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경기 불황 여파가 고용에 그대로 반영됐다.

올 초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감소 인력이 1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두산은 올 들어 2000명 가까이 줄였고, 2014년부터 몸집 줄이기에 나선 KT도 1200명 이상 줄여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인구역전 시대가 온다…두달 뒤엔 '노인>유소년' - 한겨레
두달 뒤 고령사회
내년 ‘인구구조 역전’ 분기점
노인이 유소년 인구 사상 첫 추월
노인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인구소멸’ 위험지역 1위 의성마을
“초등생 딱 1명 경로당 가서 놀아”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역전’의 시대 문턱에 섰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비중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중위가정 기준)이다. 또 내년은 노인 인구가 유소년(0~14살) 인구를 앞지르는 분기점이다. 15~64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것도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2030년 이후이지만, 3가지 지표가 겹치는 2017년은 본격적인 인구구조 지각변동의 원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게 특색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이 26년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선 이 기간이 70년 이상 걸릴 전망이고,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률과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재정 수지에 적신호를 보내고, 병력자원 감소, 학교시설의 과잉, 농촌의 공동화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정부의 사회·경제적 체질 개선 노력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또 영업손실···3분기 1,413억원 적자 - 서울경제
지난 2·4분기 1조2,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내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3·4분기에도 1,000억원이 훨씬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회사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상선분야 비중이 높아져 흑자 전환을 기대했지만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접근 탓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1월까지 만기를 맞는 회사채는 9,400억원에 달한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내년 50~60억달러 수준의 수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상선, 3분기 영업손 2303억…적자폭 확대 - 아시아경제
현대상선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해운물동량 정체현상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운임 회복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가 지난해부터 상실되면서 올해 3분기 역시 글로벌 경쟁사 대부분이 적자 기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부채비율 186%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립했다"면서 "영업경쟁력 강화로 4분기 실적개선과 회사 신용도 상승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물가 720%↑ 범죄위협↑ - 뉴시스

베네수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범죄 위협에 떨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720%에 달할 전망이다. 소매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담배의 가격이 3년 만에 250볼리바르에서 2000볼리바르로 뛰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면서 화폐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했다. 가장 큰 화폐 단위인 100볼리바르가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5센트(약 587원)에 불과할 정도다.

더이상 평범한 지갑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현금을 핸드백이나 전대, 배낭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도, 소매치기 등의 위험도 높아졌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 "차익 노린 사재기 생필품 13만t 압수" -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 차이에 따른 이득을 노리고 빼돌려진 생필품을 대량 압수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국가공급위원회(Gmas)는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통 효율화 작전을 벌여 이른바 '생필품 되팔기'(Bachaqueo)로 빼돌려진 물품 총 12만7천534t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군은 이 기간 주류 판매점, 시장, 보관소 등 2천467개의 점포를 순찰해 10만7천879ℓ의 식료품과 4천344t의 사료, 992t의 가정용품, 2만459t의 개인위생용품, 1만6천765개의 의약품을 각각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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