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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독일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7% 올라 전월과 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1.3%)를 넘어,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 지난 11월(0.7%)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독일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에 긍정적이라는 평가

- DZ은행의 Michael Holstein,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가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 향후 수개월 내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실업자 수, 263.8만명으로 경기회복으로 인해 최저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고용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계절조정된 실업자수는 1만7000명 감소하면서 시장예상치(5000명)를 큰 폭으로 상회. 실업률은 통일 독일 이후 최저수준인 6.0%를 유지. 고용은 2016년에 4340만명 증대되면서, 노동시장은 10년 연속 증가세

ㅇ 프랑스 12월 소비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8%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EU 기준으로 11월(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이는 같은 달 에너지부문이 4.3%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

ㅇ 스페인,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3.2%)을 웃돌 가능성(로이터)

- 긴도스 재무장관, 2016년 GDP 성장률이 전년수준(3.2%)을 웃돌 가능성이 있으며, 2017년 국채 순발행액 목표를 350억유로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제시. 스페인은 고용회복으로 가계지출이 호조. 물가는 유가상승으로 12월 크게 올라 2017년에는 연간 1% 정도를 예상

ㅇ 그리스, 금융지원 협의를 위해 재정조정 메커니즘 연장 준비(로이터, 블룸버그)

- 차칼로토스 재무장관, 금융지원 관련 제2차 협의 위해 2018년 이후에도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급 메커니즘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 현재 그리스 중기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두고 유럽위원회와 IMF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ㅇ 영국 2016년 12월 제조업 PMI, 56.1로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CIPS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 PMI는 전월(53.6) 및 시장예상치(53.3)를 상회. 신규수주가 내수와 수출의 증가로 늘어났으며, 제조업 생산은 전기비 1.5% 상승 예상 - 마킷의 롭 돕슨, 파운드화 절하에 따른 경쟁력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내수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 다만 파운드화 약세가 제조업체들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작용


ㅇ 영국의 EU 이탈과정, 투자결정 문제 등 과제산적(FT)

- 시장에서는 메이 총리가 약속한 3월 말 리스본조약 50조 발효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의원들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 브렉시트 영향이 유럽 극우정당의 승리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대세.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가을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주요 은행들의 영국에서의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EU에 대한 패스포트를 잃지 않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

- 영국의 EU 이탈과정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소득증가세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결정을 보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금년 총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현재 노동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 총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며, 메이 총리도 2018년 말까지는 EU 이탈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지적


ㅇ 유로존 2016년 12월 제조업 PMI(확정치), 54.9로 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블룸버그)

- IHS Markit에 따르면, 같은 달 제조업 PMI는 전월(53.7)을 넘어서며 예상치(54.9)와 일치. 이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생산 및 신규수주의 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독일의 12월 제조업 PMI는 55.6으로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랑스도 53.5를 나타내며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독일과 프랑스 모두 신규수주가 상승을 견인

- IHS Markit의 Chris Williamson, 생산량 증가로 작년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도 경기 상승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 추세 지속 시 금년 연간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4%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Ifo,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제시(로이터)

- 경제연구소 Ifo의 Clemens Fuest, 현재 이탈리아 생활수준이 2000년과 비슷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로존 잔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

- 또한 독일이 이탈리아 구제금융에 찬성한다면, 독일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의회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ㅇ 도이체방크, 여타 은행과의 합병 또는 구제금융 필요 없다고 강조(로이터)

- CEO인 Paul Achleitner, 미국 법무부와 벌금 합의 이후 경영 건전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고려. 현재는 합병과 구제금융 요청보다는 다른 대응책에 우선순위 

-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은행 부문을 유지하고 다양한 규제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

ㅇ 이탈리아 12월 자동차판매, 전년동월비 13.1% 증가(로이터)

- 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달 판매대수는 12만4438대. 2016년 전체 자동차판매는 182만대로 전년비 15.8%증가 

ㅇ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앞두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블룸버그)

- 신년사를 통해 EU 탈퇴를 위한 공식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주장. EU와의 협상에서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ㅇ 2017년 유럽 경제, 극우정당 정당의 주요 선거 승리 여부가 변수(로이터, WSJ)

- 금년 유럽 경제는 대중영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 주요국의 선거에서 승리 여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의 피살사건은 1914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을 연상시키며, 향후 정치적 충격 발생을 예고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세계화와 자유 민주주의, 미국과 유럽의 우위성을 제시했지만, 2016년은 이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농후. 베를린의 트럭테러는 금년 총선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극우정당의 집권 확률을 높일 변수

- 이에 따라 메르켈의 이민정책에 반발하는 정치적 압력 고조는 거의 확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변모. 이로 인한 문제로 유로존 통화의 내구성 문제가 제기

- 작년 12월 초 실시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에서는 오성운동이 정권 창출의 현실성이 커졌고, 이탈리아가 EU 이탈 시 유로화는 브렉시트가 사소한 문제였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아울러 러시아는 유럽의 정치적 혼란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은 NATO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 경제적으로는 미국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의 하락과 역내 자본유출이 지속.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선거에서 反유로 정당이 승리하면 EU의 유지 및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과의 대립은 유로존 대외여건 악화 요인, 중국이 국제사회와 제휴를 강화한 이유는 국제무역을 통해 수혜를 얻었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는 자유무역체제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분명

- 작년 12월 BofA의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유로화 미래에 대한 회의적. 골드만삭스의 Andrew Wilson, 프랑스의 극우정당을 이끄는 르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tail risk로 지적

- 다만 최근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극우성향 정당의 승리 가능성은 낮은 편. 만일 정치적 불안감이 완화되고, 기업이익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본도 환류할 것으로 예상

- Prime Partners의 Francois Savary, 유럽이 그 동안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지역은 맞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이 과도하게 부정적이라면서, 내년에는 미국증시보다 유럽증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ㅇ 포르투갈의 反긴축정책,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과 달성(FT)

- 2015년 11월 코스타 총리가 부임했을 때 반대파 인사들은 재정긴축을 거부한 그를 무모한 모험가라고 비난하고 국가에 다시 한 번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하지만 비상사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의 지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코스타 총리는 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야당 지도자인 파소스 코엘료(Passos Coelho)는 또 다른 위기 발생을 확신한다고 반박했으며, 신용기관들도 아직 회의적 시각을 유지

- 이들은 1.2%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GDP 대비 130%를 넘어서는 공공부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취약한 은행권으로 최근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4%를 넘어섰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이자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분명한 점은 포르투갈이 당초 예상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 IMF는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0% 이하로 낮아져 2015년(4.4%)보다 저하될 것으로 추정. 실업률도 2016년 10%로 2015년의 12.6%에서 낮아질 전망

- 리스본대학의 Ricardo Paes Mamede, 예산적자는 통제가능하고 유로존 연내 수출도 긍정적이라면서, 코스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고 평가


ㅇ BMPS에 요구한 ECB 규정 적용, 유럽 10개 은행도 자본확충 필요(블룸버그)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ECB가 이탈리아의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요구한 증자규모를 적용하면, 도이체방크와 유니크레디토 등 역내 10개 은행도 자본 부족

- ECB는 MBMPS에 스트레스 테스트 중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보통주 Tier1 비율을 리스크 가중자산에 8%로 끌어 올리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지적. 8%는 법적 최저로 간주되는 4.5%를 크게 상회. 2014년 합격 수준은 5.5%

- BMPS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보통주 Tier1 비율이 –2.4%로, 대상은행 중 최저. 이를 기초로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위원회에 구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자본 부족액을 둘러싸고 격차가 발행할 가능성을 의미

- CreditSights의 John Raymond, ECB가 주장하는 8%는 완전히 새로운 숫자라고 제시하고, ECB가 법적 최저 수준에서 3.5%p 올린 보통주 Tier1 비율을 추구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라고 강조

- 2016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보통주 Tier1 비율은 도이체방크 7.8%, 유니크레디토 7.1%,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럴은 각각 7.3%, 7.5%에 머물러 8%에는 미달

ㅇ ECB 노보트니 정책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주장(로이터)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노보트니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도 ECB 목표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각국 정부는 저금리를 활용한 부채축소에 나서야한다고 지적

ㅇ 유럽 주요국 여론조사, EU 잔류가 다수(로이터)

- WIN/Gallup International이 역내 1만4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주요국의 EU 잔류 지지비율은 60%를 상회. 독일, 프랑스, 벨기에는 EU 이탈찬성이 1년 전과 비교하여 하락했지만, 핀란드와 그리스는 상승

- WIN/Gallup 산하의 ORB International의 Johnny Heald,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자국 정부 정책에 반대성향을  지닌 국민이 압도적. 이는 우파인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세력 확대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ㅇ 과제가 산적한 2017년, 주요 10인에 주목(로이터)

- 유럽은 내우외환에 놓인 상황에서 2017년을 맞이하게 되며, 유럽 전역에서 反EU 정서가 확산. 유럽에서 주목해야 하는 10인 중 미국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제정지출 공약이 진행 시 유럽 경제에 긍정적이나 보호무역주의는 역풍으로 전환될 가능성

- 다음으로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PiS)의 Jaroslaw Kaczynski는 헌법재판소 권한을 제약하여 EU의 부과된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극우정당 자유당의 Greet Wilders가 권력 장악 시 EU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잠재

-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이탈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영국 메이 총리는 3월말까지 정식 이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으며, 영국에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여타 국가들도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높은 편

- 프랑스는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反유태주의를 내건 아버지에 이어 反EU 세력인 국민전선의 르팽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EU가 종료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 EU는 아프리카 난민대책을 유입된 난민 해당국에 부과하여 그리스와 같이 난민 리스크를 축소할 전망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세계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난해한 전술을 구사. 천연가스 공급 조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방 인접국에 우호적 또는 적대적으로도 변모할 가능성 내재

- EU 정상은 내년 7월말까지 러시아 제재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독자적으로 무너뜨리면, EU도 이를 반대하는 국가도 있어 양자 간 정치적 갈등이 커질 소지

- 이탈리아의 마타렐라 대통령은 난립하는 다수 정당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와 경영난에 빠진 은행업의 난제에도 직면.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달리 이탈리아는 규모가 커서 파산에도 어려움이 큰 편

-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9월 총선에서 난민 유입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집권 여부가 불투명. 베를린 장벽 이후 안정적인 유럽을 이끌어낸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 하지만 인접국의 반EU 확산에서 기적을 도출할지는 미지수

- 시리와 이라크 등지의 과격파 조직 IS는 다양한 수단으로 유럽을 증오하는 범죄를 자행. 광의의 의미에서 IS는 미지의 존재이며, 인위적인 것으로 전례 없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상징

- IS 조직(Man in Black)은 여론을 동요시키는 한편 새로운 계획을 모색하는 유럽의 과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 

ㅇ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통화정책 정상화를 두고 어려움 상존(블룸버그)

- 2017년 유가상승과 유로화 약세로 ECB가 최근 제시했던 2017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는 ECB 정책당국에게 긍정적 소식일 수 있으나, 유로존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문제가 발생

- OPEC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한 영향으로 브렌트 유가는 11월 중순 이후 25% 상승했으며, 이는 ECB가 2017년 소비자물가 전망치 1.3%를 제시할 때 고려되지 않은 요소

- 시장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월 4일 발표되는 12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11월의 0.6%에서 큰 폭으로 오를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0%에 근접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매파 성향의 정책위원들은 양적완화 종료를 추진할 가능성

- 독일 중앙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2019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고 경고. 에너지 순수입국인 유로존은 고유가가 성장에는 마이너스

ㅇ ECB 자본부족액 인상 조치, 이탈리아 은행 구제금융의 역효과 우려(로이터)

- ECB가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회생과정에서 확충해야 할 자본을 50억유로에서 88억유로로 수정.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규모 확대와 여타국 부실은행 구제에 필요한 공적자금 부족 등을 초래할 가능성 제기

- 이탈리아 정부는 BMPS의 자본부족액 50억유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일부를 자본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 채권의 주식 전환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ECB가 자본부족규모를 88억유로로 인상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65억유로로 확대

- 이번 ECB의 조치는 구제금융을 요청한 은행에 대해 엄격한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ECB는 BMPS의 보통주(Tier1) 자본비율의 최저수준을 8%로 제시하면서 기존 5%에서 상향 조정

- 이처럼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이 여타 은행보다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ECB의 엄격한 조건은 금융시장 안정화의 긍정적일 수 있으나, 200억유로 규모의 정부 공적자금으로 BMPS 뿐만 아니라 여타 자국 부실은행 구제금융 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의문

-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Intesa Sanpaolo 등 비교적 건전한 은행을 제외한 이탈리아 부실은행들의 자본부족액은 최대 320억유로로 추산. 또한 금년 ECB가 국채매입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33%로 늘어나면서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 확대


ㅇ 2017년 시장의 유로존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구조개혁을 강조(FT)

- FT는 시장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11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2017년 유로존 경제와 정치전망을 제시

- [성장 전망] 2017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의 평균치는 1.47%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 TS Lombard의 Dario Perkins, 정치적 리스크 확대 우려에도 불구 노동시장 여건 강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

- [물가 전망] 유로존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1.26%로 예측. Capital Economics의 Jennifer McKeown,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가계소득과 지출이 저하될 가능성 주장 

- [위험] 경기회복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역내 대중영합주의 확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탈리아 등 금융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 Oxford Economics의 James Nixon,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존 붕괴 우려 등은 유럽 전역에 금융불안이 확대될 소지

- [단일 통화] 응답자 2/3 이상(19명)이 2017년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같아지는 등가(Parity)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 Würzburg University의 Peter Bofinger, 유로화 약세 기조, 재정정책 확대 등으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

- [프랑스 및 독일 선거]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Marine Le Pen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렉시트(Frexit)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 반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트럼프 취임] 유로존 경제에 단기적으로 플러스로 작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평가. Llewellyn Consulting의 John Llewellyn, 달러화 강세 등은 유럽경제의 긍정적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향방의 불확실성 등은 장애요인

- [미국 금리인상]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인상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IHS Markit의 Chris Williamson, 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유로존 수출경기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브렉시트] 영국의 EU 이탈 협상 과정에 대해 응답자 27명 중 12명은 하드 브렉시트, 3명은 소프트 브렉시트, 10명은 중도적 협상, 2명은 협상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

- [양적완화] 전체 응답자 중 22명이 ECB의 자산매입 규모는 7800억유로로 당초 계획 유지를 예상한 가운데 응답자 21명은 2019년 전에 자산매입프로그램이 종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정책] ABN AMOR의 Nick Kounis, 재정정책 확대는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재정난이 심하기 때문에 부채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 높은 편

-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과 고용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의 적극적인 역내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

ㅇ 2017년 영국 경제,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이 성장에 걸림돌(FT)

- 경제전망 조사기관인 Consensus에 따르면, 2017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의 평균치는 1.3%로 2016년 2.0%, 2015년 2.2%를 크게 화회. 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

- Resolution Foundation, 성장의 둔화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파운드화 약세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등 소비수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2017년 실질임금 상승률이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 Consensus 분석에 의하면,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5%로 2016년에서 0.7%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예측.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2017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추산하면서도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 내재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16년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7% 수준이며, 2017~18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GDP의 90%로 예상되는 등 성장의 불안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유럽 정치적 리스크 등은 영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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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향후 주택경기는 수요증가에도 금리상승이 제약요인(Goldman Sachs 등)


ㅇ 주택투자 확대 등 공급증가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제한

ㅇ 2016년 미국의 주택가격(S&P 케이스 실러 기준)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높은 수준의 일자리 증가, 제한적인 신규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5.0% 오르면서 (추정치), 최근 2년 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양호한 흐름 유지

ㅇ 향후 주택가격은 수급 불균형 완화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오름세가 강하게 작용하며, 2017년 이후에는 이전 상승률을 하회할 전망

-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확대, 시장 관련 규제 완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등은 주택시장에 호재

- 반면 30년 만기 대출비용의 증가(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년 12월:4.0%→내년 12월:4.4%)와 주택투자 확대(연율 환산 신규주택착공, 금년 11월:109만채→ 내년:150만채)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등은 주택가격 하방 요인

ㅇ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정책(감세, 재정지출 확대, 이민자 통제 강화)은 구매자의 소득 증가에도 금리인상 가속화와 인구증가 둔화 등 공급측면의 가격하락 요인이 우세한 편

- 골드만삭스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추정치에 따르면, 감세와 세제 감소 효과는 0.9% 상승요인이나 금리상승과 인구 증가 둔화는 각각 –0.6%, –0.05%의 하락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


ㅇ 2016년 12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 54.7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시장예상치(53.8)를 상회하였으며 전월(53.2)대비 1.5p 상승. 같은 기간 신규 주문(53.0→60.2)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지수(52.3→53.1)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ISM의 Bradley Holcomb, 제조업 부문의 고용 견조하고 신규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동안의 원유가 약세로 인한 제조업 부진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 마킷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PMI(확정치)는 고용지수 상승세로, 2년 만에 최고치인 54.3를 기록하여 속보치(54.2)에서 상향조정

ㅇ 애틀랜타 GDP Now, 4/4분기 성장률 연율 2.9%로 예측(로이터)

- 같은 기간 재고투자가 0.7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예상치(0.35%)보다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 전망치(2.5%)에서 상향 조정

ㅇ 11월 건설지출, 전월비 0.9% 증가·금액으로는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예상치(0.6%)를 상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조1821억달러로 2006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10월 건설지출도 0.1%p 상향조정되어 4/4분기 GDP 성장률 확대에 기여할 전망.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호조

- 민간부문 건설은 전월비 1.0% 증가하며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건설도 0.8% 늘어나며 3월 이후 최고 수준

ㅇ 포드, 멕시코 신규 공장건설 계획 철회(WSJ, FT)

- 포드사는 멕시코에 16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 계획을 철회하면서, 해당 투자금의 일부를 미국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당초 2018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San Luis Potosi의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며, 기존 멕시코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할 예정

- 또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기 위한 제조혁신센터를 설립을 위해 향후 4년간 7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는 7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미국에서 판매하는 GM의 소형차의 일부가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트럼프의 초장기국채 발행 제안,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FT)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공부채 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국채를 늘리는 방안 제시. 하지만 재무부는 증권 발행이 시장의 민감성을 자극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므누신 차기 재무 장관은 지난 11월, 국채 만기를 50~100년까지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으로 고려되고 있는 Larry Kudlow도 빠른 시일 내에 100년만기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등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유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장기국채 발행으로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평가

- 현재 미국의 가중 평균한 국채 만기는 69개월로 외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 그러나 장기국채를 새로 발행하려면 재무부와 예산관리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 한 예로 지난 1997년 처음 제시되었던 변동금리부 채권도 2014년에서야 처음으로 발행

- 이는 재무부가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품을 시장에 소개하는 것을 꺼리고, 초장기국채를 산발적으로 매도하면 재무부와 현재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초장기국채 매매에는 현재의 경매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필요

- 과거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Amar Reganti, 재무부에서도 초장기국채 발행을 고려해 보았지만 발행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언급

- 반면 재무부의 Brian Edmonds, 재무부가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며, 초장기국채 발행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연기금과 같이 장기부채 상쇄가 필요한 기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ㅇ 루비니, 트럼프 무역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블룸버그)

- 뉴욕주립대 루비니 교수, 향후 미국 경제정책이 보호주의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브렉시트 협상은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소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향후 미국이 영국과 개별적으로 교역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

- 브렉시트로 영국은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겠으며, 유로존은 서서히 붕괴될 것으로 예상. 4개월 뒤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승리하고 이탈리아 의회 선거에서 반유로 입장의 정당이 우세해질 경우 유로존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ㅇ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세계 중앙은행의 완화 압력 축소(블룸버그)

- 인도중앙은행 前 총재 라구암 라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예상되어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완화 정책 지속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언급 

-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달러화 강세 지속 기대. 달러 강세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는 차기 정부의 조세 삭감, 인프라 투자 등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

- 지금까지 경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정치 구조 변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향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자유무역보다는 기술진보와 자동화라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이 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 중앙은행은 정부 재정정책에 목표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

ㅇ 중산층 일자리 감소, 훈련 프로그램 등 정부의 대책 필요(WSJ)

- 중산층이 주로 종사하는 저숙련 단순반복직(routine jobs), 일자리 감소가 큰 우려. British Columbia 대학 보고서(Disappearing Routine Jobs)에 따르면, 경제 디지털화로 저숙련 노동이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에는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숙련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고 분석

- British Columbia 대학의 Henry Siu, 단순반복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핵심생산인구 (prime age)의 노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에서 훈련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ㅇ 2017년 주식시장, 기업 이익성장률에 주목할 필요(WSJ)

- 대선 이후 주가는 6.7% 정도 반등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정책 기대 뿐 아니라 기업 이익성장률 개선에 따른 결과. FactSet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S&P500 내 기업이익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3.1% 올랐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4/4분기 성장률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

-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이익은 8%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4/4분기 산업주가 다소 부진하며 강달러 지속으로 다국적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

- Univest Wealth Management Division의 Tom Cassidy,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호황은 기업이익이라고 언급. 트럼프정책은 시행되더라도 하반기 이후 적용되어 시장은 기업이익 성장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 경제에 중요 위험으로 주목할 필요 제기(블룸버그)

- 트럼프 랠리에 대해 전 재무장관 서머스, 현 시장이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외교 정책 변화, 국내 사회 정책 변경 등은 이념적·실질적 정책 면에서 75년 만에 가장 큰 변동으로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차기 국가무역위원장 나바로와 차기 상무장관 로스의 공동 보고서(Navarro-Ross paper)에 대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미신적일 정도로 맹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류 경제학적사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

- 조세 삭감이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면제된 세금을 배당금 지불, 주식 재매입, 인수합병 등 재정 구조 재정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투자나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ㅇ 트럼프 정부 출범, 통화 및 재정정책의 균형 전망(FT)

-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전세계 경제 전반에 4가지 거시적 변화가 예상. 첫째,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따라 연준도 발표되는 수치 자료에 단순 반응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통화정책 시행 전망. 둘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재정·통화 정책의 균형이 예상. 이제까지 경제 정책 시행에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비용과 위험성 증가. 셋째, 여타 국가의 성장부진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른 달러 강세 심화 가능성. 넷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영합주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도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균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 예상. 반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수주의적 움직임은 지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불확실성 확대의 원인


ㅇ 달러화 가치 상승, 다수 국가에는 위협 요소(WSJ)

-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미국경제의 낙관적 견해 확대를 시사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로 간주. 2017년에도 달러화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2011년 이후 33%나 오르고 있는 강달러 기조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

- 운용액 7억달러의 Sunrise Capital의 Christopher Stanton, 지금은 모든 통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해야 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 달러화 가치 상승은 수입제품이 저렴하게 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은 증가

- 반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수익 감소와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출업체에는 타격. 신흥국은 지속적인 강달러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달러 기준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에는 부정적 영향

- 중국은 달러화 가치 상승이 자본유출 악화와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 국채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 

- 도이체방크의 Alan Ruskin,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실시될 예정인 재정정책이 달러화에 활력을 미친 것은 틀림없으며, 이는 정책 dynamics의 큰 전환이라고 지적, 주요 1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화 지수는 2016년 3.1% 상승

- 씨티 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60% 정도가 2017년 달러화 가치가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 높아진다고 제시. 그럼에도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와 감세 방안은 성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존재

-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달러화 가치에 미친 영향은 상이. 미국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산출하는 달러화 지수는 1981~85년 중 레이건 정부가 실행한 재정부양책과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80%나 상승

- 그런데 도이체방크 보고서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감세는 연준의 비둘기파 우세와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00년대 달러화 가치 상승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시장은 연준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주목하여, 관련 여파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금리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 자산운용사 Neuberger Berman의 Thanos Bardas, 단기간 달러화 상승에 우려를 표시

- Thanos Bardas는 시장에는 지나친 낙관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현명한 거래는 신뢰와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ㅇ 트럼프 랠리(주가·금리·달러화 가치 상승), 향후 지속 여부는 불확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기대로 주가, 금리, 달러화 가치의 상승이 지속. 하지만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트럼프 랠리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첫째,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리인상은 경기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또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여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일본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저물가·저성장 탈피를 위한 엔화 약세를 유도. 반면 트럼프노믹스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는 경기부양 압력으로 작용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둘째, 금리와 주가의 장기적인 동시 상승이 불가능. 현재 S&P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9로 IT 버블시기를 제외한 장기 추세의 상단에 위치.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의 역풍도 예상

-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금융부문 주가는 이미 IT 버블기 수준에 있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도 세계경제의 저성장 탈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증시를 견인하기 어려울 전망

- 셋째,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신흥국 불안정이 지속.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은 수출경쟁력 향상을 가져오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무역 축소기에는 대외부채 상환 부담 증가,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

- 미국 연준은 신흥국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장의 불안을 초래. 이와 같은 여건에서 미국 증시만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능 

- 넷째, 재정지출 확대 효과의 과대평가. IMF는 2016년 미국의 공공부채 규모가 명목 GDP 대비 108.2%에 이르러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선진국(35개)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발표. 1~4위는 각각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 공공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급격히 감소.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랠리가 2017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마지막으로, 달러화 강세와 주가 상승에도 트럼프 지지층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 지난 8년간의 민주당 정권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3배 상승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것은 주가상승이 오히려 경제격차 확대를 조장했다는 비판 때문

- 유권자들은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지만, 실제 효과가 실망스럽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서, 정부의 정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ㅇ 펀드 투자, 2016년 지수연동형 유입액은 사상 최대(WSJ)

- 펀드매니저가 수수료에 걸맞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투자자 증가. 투자조사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Actve 운용펀드에서의 자금유출 규모는 1~11월 2850억달러에 이르러, 연간 기준으로 금년에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

- 반면 미국 지수연동형 뮤추얼펀드와 ETF에는 429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이전 사상 최대치인 2014년의 4230억달러를 이미 상회

ㅇ 셰일오일 기업, 유가회복에도 내년에는 과잉투자 억제 예상(블룸버그)

- Continental Resources, Pioneer Natural Resources 등 셰일업체는 유가에 과잉반응하거나 과잉투자하지 않을 방침. 이는 개발을 확대하면, 다시 가격조정에 들어갈 우려를 반영. 미국 원유생산은 일일 880만배럴 정도로, 그 중 절반이 셰일오일이 차지


ㅇ 오바바 정부의 러시아 제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장애(WSJ)

-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가 대선 개입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 이번 제재의 여파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계획했던 차기정부의 움직임이 제한될 가능성

- 공화당 내 오바마 정부의 제재를 지지하는 의원들 증가.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 의회는 러시아 해킹 관련 공청회 개최에 나설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킬 전망

- 그러나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러시아 제재 해제가 가능. 또한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번 사태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세제 개혁, 합동조세위원회(JCT)의 평가에 좌우(로이터)

- 의회의 조세안은 합동조세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므로, JCT의 조세안 평가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규모 세제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JCT는 초당파적 전문가 집단으로, 의회의 주요 조세안을 거시경제 모형에 적용하여 향후 경제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dynamic scores로 평가. 해당 등급이 낮을 경우 경제성장 효과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화당의 조세 삭감 규모나 지속 시기에 영향

- JCT는 과거 조세방안 평가에 다양한 경제 모형을 사용했지만, 2015년부터 성장과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일 추정치만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변경. 변경된 평가방식이 주요 입법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트럼프 조세 개혁이 최초

- JCT의 Thomas Barthold, 미국 경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모형으로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 추정치만을 반영한 모형은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하여 중요한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JCT가 등급을 낮게 매길 것을 우려하는 기업과 조세 개혁 지지자들은 JCT에 압력 행사. Heritage Foundation의 David Burton, JCT 위원들이 조세 개혁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가정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축소 효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

ㅇ 증시 전망, 트럼프의 실질적 정책효과 등으로 신중한 태도 증가(로이터, WSJ)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장은 감세,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성장 가속화를 확신.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금융 관련주의 주가는 큰 폭 상승.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14년 만에 최고치 경신

- 하지만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증가. S&P500의 금융지수가 11월 8일 이후 12월 9일까지 19% 올랐지만, 정점에서 1.9% 하락. 자본재 서비스지수도 같은 기간 9.5% 오른 후 1.8% 하락. 달러화 지수의 상승세도 둔화되는 조짐

-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가수익률(PER), 재정·조세 정책, 경제성장률, 환율 등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 최근 금리인상으로 무역가중치를 적용한 달러화 가치는 14년 만에 최고치로, 트럼프 정책 효과는 미국보다 여타국 수출경기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Columbia Threadneedle의 Gene Tannuzzo, 성장 전망의 지나친 낙관적 변화에 우려를 표명. 또한 차기정부의 재정정책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금리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비용을 늘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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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향후 주택경기는 수요증가에도 금리상승이 제약요인(Goldman Sachs 등)

ㅇ 주택투자 확대 등 공급증가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제한

ㅇ 2016년 미국의 주택가격(S&P 케이스 실러 기준)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높은 수준의 일자리 증가, 제한적인 신규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5.0% 오르면서 (추정치), 최근 2년 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양호한 흐름 유지

ㅇ 향후 주택가격은 수급 불균형 완화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오름세가 강하게 작용하며, 2017년 이후에는 이전 상승률을 하회할 전망

-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확대, 시장 관련 규제 완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등은 주택시장에 호재

- 반면 30년 만기 대출비용의 증가(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년 12월:4.0%→내년 12월:4.4%)와 주택투자 확대(연율 환산 신규주택착공, 금년 11월:109만채→ 내년:150만채)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등은 주택가격 하방 요인

ㅇ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정책(감세, 재정지출 확대, 이민자 통제 강화)은 구매자의 소득 증가에도 금리인상 가속화와 인구증가 둔화 등 공급측면의 가격하락 요인이 우세한 편

- 골드만삭스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추정치에 따르면, 감세와 세제 감소 효과는 0.9% 상승요인이나 금리상승과 인구 증가 둔화는 각각 –0.6%, –0.05%의 하락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


<그림1>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추이


<그림2> 차기정부 주요 정책의 주택가격 영향 추정치


■ 세계경제 전반

ㅇ 바젤 III 승인연기, 은행 보유 자본 최저액 합의에 실패(로이터, FT)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인 바젤 III의 승인 신청을 연기한다고 발표. 이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최저액에 대한 최종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

- 바젤 III 승인을 위해 8일 예정된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당국 기관장 (GHOS: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회의는 연기. 바젤 위원회는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GHOS 회의를 3월 1~2일로 변경

- 승인연기 원인 중 하나는 리스크 계산에 활용되는 모형과 관계없이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영업자기자본액의 최저수준 대립이 컸던 것으로 평가. 최소영업자본액에 최저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독자모델을 사용하는 독일 은행권 등에 큰 영향


■ 미국

ㅇ 2016년 12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 54.7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시장예상치(53.8)를 상회하였으며 전월(53.2)대비 1.5p 상승. 같은 기간 신규 주문(53.0→60.2)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지수(52.3→53.1)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ISM의 Bradley Holcomb, 제조업 부문의 고용 견조하고 신규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동안의 원유가 약세로 인한 제조업 부진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 마킷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PMI(확정치)는 고용지수 상승세로, 2년 만에 최고치인 54.3를 기록하여 속보치(54.2)에서 상향조정

ㅇ 애틀랜타 GDP Now, 4/4분기 성장률 연율 2.9%로 예측(로이터)

- 같은 기간 재고투자가 0.7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예상치(0.35%)보다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 전망치(2.5%)에서 상향 조정

ㅇ 11월 건설지출, 전월비 0.9% 증가·금액으로는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예상치(0.6%)를 상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조1821억달러로 2006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10월 건설지출도 0.1%p 상향조정되어 4/4분기 GDP 성장률 확대에 기여할 전망.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호조

- 민간부문 건설은 전월비 1.0% 증가하며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건설도 0.8% 늘어나며 3월 이후 최고 수준

ㅇ 포드, 멕시코 신규 공장건설 계획 철회(WSJ, FT)

- 포드사는 멕시코에 16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 계획을 철회하면서, 해당 투자금의 일부를 미국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당초 2018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San Luis Potosi의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며, 기존 멕시코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할 예정

- 또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기 위한 제조혁신센터를 설립을 위해 향후 4년간 7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는 7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미국에서 판매하는 GM의 소형차의 일부가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

ㅇ 독일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7% 올라 전월과 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1.3%)를 넘어,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 지난 11월(0.7%)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독일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에 긍정적이라는 평가

- DZ은행의 Michael Holstein,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가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 향후 수개월 내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실업자 수, 263.8만명으로 경기회복으로 인해 최저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고용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계절조정된 실업자수는 1만7000명 감소하면서 시장예상치(5000명)를 큰 폭으로 상회. 실업률은 통일 독일 이후 최저수준인 6.0%를 유지. 고용은 2016년에 4340만명 증대되면서, 노동시장은 10년 연속 증가세

ㅇ 프랑스 12월 소비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8%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EU 기준으로 11월(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이는 같은 달 에너지부문이 4.3%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

ㅇ 스페인,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3.2%)을 웃돌 가능성(로이터)

- 긴도스 재무장관, 2016년 GDP 성장률이 전년수준(3.2%)을 웃돌 가능성이 있으며, 2017년 국채 순발행액 목표를 350억유로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제시. 스페인은 고용회복으로 가계지출이 호조. 물가는 유가상승으로 12월 크게 올라 2017년에는 연간 1% 정도를 예상

ㅇ 그리스, 금융지원 협의를 위해 재정조정 메커니즘 연장 준비(로이터, 블룸버그)

- 차칼로토스 재무장관, 금융지원 관련 제2차 협의 위해 2018년 이후에도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급 메커니즘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 현재 그리스 중기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두고 유럽위원회와 IMF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ㅇ 영국 2016년 12월 제조업 PMI, 56.1로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CIPS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 PMI는 전월(53.6) 및 시장예상치(53.3)를 상회. 신규수주가 내수와 수출의 증가로 늘어났으며, 제조업 생산은 전기비 1.5% 상승 예상

- 마킷의 롭 돕슨, 파운드화 절하에 따른 경쟁력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내수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 다만 파운드화 약세가 제조업체들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작용


■ 중국

ㅇ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2016년 12월 51.9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전월(50.9)보다 오른 것이며, 경기확대와 축소의 분기점인 50을 6개월 연속 상회. 산출지수는 53.7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신규수주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 다만 고용지수는 11월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

- CEBM, 제조업 경기는 12월에도 개선되고 있지만, 재고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한지 불투명하여 경기의 안정이 견고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

- UBS의 Geoffrey Yu, 경제활동이 연말 이후 견고한 것은 명백하여, 유동성, 규제, 환율 등 미시적 문제와 같은 안정성은 커다란 과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를 통해 유동성 공급(블룸버그)

- 자본유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MLF 계정이 7215억위안(1040억달러) 순증. 이는 2014년 12월 MLF에 대한 정보 공개 이후 최대 상승폭이며, 현재 MLF의 총운용자금은 3조4600억 위안

- 인민은행은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위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 공급 시도

- 블룸버그의 Tom Orlik,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 가속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박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

ㅇ 국가정보센터, 2017년 경제성장률 6.5% 전망(로이터)

- 신규 기술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당국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며, 1차례의 평가절하와 유연성 확대를 통해 균형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자본도피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국유기업의 핵심 사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해외투자를 엄격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인민은행 정책위원, 성장목표를 낮춰 개혁 여지를 확대할 필요(로이터)

- 황이핑(黄益平) 정책위원, 개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더욱 유연한 성장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2016년 성장목표가 6.5~7%였다며, 2017년은 6~7%로 낮춰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개혁에 더 집중할 필요

- 또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의 대규모 완화 가능성은 낮은 반면 긴축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장목표에 영향. 위안화는 미국 금리 인상의 압력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큰 영향은 없다고 강조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싱가포르, 2016년 4/4분기 성장률은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로이터)

- 통산성이 발표한 같은 기간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연율 9.1%로 3/4분기(-1.9%)에서 호전. 전년동기비로는 1.8%를 나타내, 시장예상치인 전기비연율 3.7%, 전년동기비 0.6%를 모두 상회. 3/4분기 마이너스였던 제조업 성장률은 4/4분기에 전기비연율 14.6%로 호조

- 서비스업 성장률도 4/4분기에 9.4%를 나타냈으며, 2016년 연간 성장률은 1.6%를 나타내, 정부의 예상(1.0~1.5%)을 상회했지만, 2009년 이후 저조. 스탠다드 차타드 Edward Lee, 수출이 중국대상으로 호조였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

- 또한 싱가포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저수준의 안정이라면서 2017년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 시장에서는 4월 통화정책 유지 견해가 다수이나 성장 전망 불확실로 완화를 예상하는 지적도 상존

ㅇ 인도네시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0%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 둔화(블룸버그, 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11월(3.6%)보다 상승세가 저하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하한(3~5%)에 근접.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전반

ㅇ 트럼프 효과, 5가지 함정으로 지속적 실효성에 의문(로이터)

-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장기금리, 주가지수, 달러화 가치가 상승. 이처럼 정권교체는 game change의 기점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효과의 함정이 없는지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성 대두. 첫째, 정책의 격차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상이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가 내세우는 재정확장 정책은 금리인상 압력을 높이는 한편 강달러로 연결. 미국의 달러화 가치 상승은 설비투자와 해외수요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 외환시장 정책의 동력 부재도 미국경제에 우려 요소

- 트럼프 정책은 재정확장과 규제완화에 축을 두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마이너스 내용도 내재. 둘째, 금리와 주가의 상승은 양립하지 않아 경기상승세가 약화될 가능성

-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기업수익에 금리상승과 강달러의 역풍도 잠재.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수입제품의 관세인상과 기존 구축된 세계 공급망 분열을 통해 비용 상승이 커질 우려

- 또한 금리상승 압력이 완화되면 주가에 호재. 하지만 이는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당초 기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가하락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셋째, 신흥국 불안 지속으로, 금리와 달러화 가치 상승은 다수 신흥국 통화에 영향

- 통화가치 하락은 신흥국의 수출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나 세계무역 감소로 수입가격, 외화표시 대외부채 상환 부담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유발. 2016년 FOMC는 해외여건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보류한 바 있어, 2017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

- 다만 불확실성 속에도 FOMC는 재정확대로 인해 신흥국 불안과 관계없이 금리인상을 실시할 공산이 크고, 이는 다시 시장불안을 초래할 소지. 넷째, 재정확대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공공부채 확대는 생산성과 성장의 지속성 미흡 시 부작용 내재

- 이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부양효과를 상쇄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도 우려. 재정정책이 성장견인력이 있었다면 통화정책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는 평가. 이에 트럼프 효과가 2017년 지속될 가능성은 기대난

- 트럼프는 취임 이후 100일 이내 재정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관련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 지지층과도 괴리가 발생하여 정책 지속성의 난맥이 예상

ㅇ 2017년 세계경제, 혁신 부재 등 성장엔진은 부족(FT)

- 세계대전 전후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 Minsky에 의하면,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통화시스템, 재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GDP 규모를 상회하는 재정지출 정책 구사 등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

- 아울러 세계경제를 선도한 미국의 혁신과 신흥국의 추격이 핵심 성장동력이었다는 평가. 예를 들어,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1인당 GDP는 1978년에서 2015년 간 23배 성장. 2015년 중국은 미국의 1/4 수준까지 확장한 가운데 인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으로, 미국의 1/10 수준(2015년 기준)

- Gavyn Davies는 세계경제가 금년 3% 이상의 성장을 보여 전년보다 호조를 예상. 1950년대 초반 이후 2% 이하 성장률은 나타낸 사례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5년, 1981년, 1982년, 금융위기직후 2009년등에 불과

- 향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유로존의 해체와 중국의 위기로 실제 발생 가능성은 경미. 중국은 금융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보유. 유로존도 역내 통합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

-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당선, 프랑스의 마린 르 펜 당선과 난민 유입 등의 EU 정치적 스트레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보복 정책,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차로 인한 균열, 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수 상존 

- 중동의 정정불안, 북한의 핵위험,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도 잠재. 2016년에는 지정학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으나, 2017년에는 커질 우려 

- 금년에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관련 위험은 장기화될 가능성 내재.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양국간 갈등을 비화시킬 소지

- 장기적으로 주목할 점은 성장 동력의 약화. 후발주자들의 추격은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생산성 성장 둔화와 초저금리 등 핵심에서 후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주도형 성장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미미

- Robert Gordon, 그럼에도 우려는 혁신의 부재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둔화가 문제라고 지적. 금년 세계경제가 3~4% 성장(PPP 기준)할 가능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하지만 신흥국 성장 속에서도 앞에서 서술한 tail risk가 잠재. 수년간 양적완화 정책은 예상과 달리 물가를 끌어 올리지 못했고, 2017년 트럼프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여 실효성에 의문


■ 미국

ㅇ 트럼프의 초장기국채 발행 제안,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FT)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공부채 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국채를 늘리는 방안 제시. 하지만 재무부는 증권 발행이 시장의 민감성을 자극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므누신 차기 재무 장관은 지난 11월, 국채 만기를 50~100년까지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으로 고려되고 있는 Larry Kudlow도 빠른 시일 내에 100년만기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등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유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장기국채 발행으로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평가

- 현재 미국의 가중 평균한 국채 만기는 69개월로 외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 그러나 장기국채를 새로 발행하려면 재무부와 예산관리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 한 예로 지난 1997년 처음 제시되었던 변동금리부 채권도 2014년에서야 처음으로 발행

- 이는 재무부가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품을 시장에 소개하는 것을 꺼리고, 초장기국채를 산발적으로 매도하면 재무부와 현재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초장기국채 매매에는 현재의 경매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필요

- 과거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Amar Reganti, 재무부에서도 초장기국채 발행을 고려해 보았지만 발행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언급

- 반면 재무부의 Brian Edmonds, 재무부가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며, 초장기국채 발행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연기금과 같이 장기부채 상쇄가 필요한 기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ㅇ 루비니, 트럼프 무역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블룸버그)

- 뉴욕주립대 루비니 교수, 향후 미국 경제정책이 보호주의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브렉시트 협상은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소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향후 미국이 영국과 개별적으로 교역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

- 브렉시트로 영국은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겠으며, 유로존은 서서히 붕괴될 것으로 예상. 4개월 뒤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승리하고 이탈리아 의회 선거에서 반유로 입장의 정당이 우세해질 경우 유로존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ㅇ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세계 중앙은행의 완화 압력 축소(블룸버그)

- 인도중앙은행 前 총재 라구암 라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예상되어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완화 정책 지속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언급 

-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달러화 강세 지속 기대. 달러 강세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는 차기 정부의 조세 삭감, 인프라 투자 등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

- 지금까지 경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정치 구조 변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향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자유무역보다는 기술진보와 자동화라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이 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 중앙은행은 정부 재정정책에 목표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

ㅇ 중산층 일자리 감소, 훈련 프로그램 등 정부의 대책 필요(WSJ)

- 중산층이 주로 종사하는 저숙련 단순반복직(routine jobs), 일자리 감소가 큰 우려. British Columbia 대학 보고서(Disappearing Routine Jobs)에 따르면, 경제 디지털화로 저숙련 노동이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에는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숙련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고 분석

- British Columbia 대학의 Henry Siu, 단순반복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핵심생산인구 (prime age)의 노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에서 훈련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ㅇ 2017년 주식시장, 기업 이익성장률에 주목할 필요(WSJ)

- 대선 이후 주가는 6.7% 정도 반등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정책 기대 뿐 아니라 기업 이익성장률 개선에 따른 결과. FactSet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S&P500 내 기업이익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3.1% 올랐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4/4분기 성장률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

-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이익은 8%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4/4분기 산업주가 다소 부진하며 강달러 지속으로 다국적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

- Univest Wealth Management Division의 Tom Cassidy,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호황은 기업이익이라고 언급. 트럼프정책은 시행되더라도 하반기 이후 적용되어 시장은 기업이익 성장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 경제에 중요 위험으로 주목할 필요 제기(블룸버그)

- 트럼프 랠리에 대해 전 재무장관 서머스, 현 시장이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외교 정책 변화, 국내 사회 정책 변경 등은 이념적·실질적 정책 면에서 75년 만에 가장 큰 변동으로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차기 국가무역위원장 나바로와 차기 상무장관 로스의 공동 보고서(Navarro-Ross paper)에 대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미신적일 정도로 맹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류 경제학적사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

- 조세 삭감이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면제된 세금을 배당금 지불, 주식 재매입, 인수합병 등 재정 구조 재정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투자나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유럽

ㅇ 영국의 EU 이탈과정, 투자결정 문제 등 과제산적(FT)

- 시장에서는 메이 총리가 약속한 3월 말 리스본조약 50조 발효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의원들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 브렉시트 영향이 유럽 극우정당의 승리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대세.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가을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주요 은행들의 영국에서의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EU에 대한 패스포트를 잃지 않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

- 영국의 EU 이탈과정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소득증가세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결정을 보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금년 총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현재 노동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 총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며, 메이 총리도 2018년 말까지는 EU 이탈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지적


■ 일본

ㅇ 채권시장, 금리인상으로 채권 발행 스프레드 확대 기대(블룸버그)

-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6년 회사채 발행액은 11조6939억엔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 채권 발행자의 조달비용 상승 요인인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2016년 12월 채권 발행액은 9820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 회사채 평균 수익률은 2016년 7월 0.1%로 최저치를 나타낸 후 상승세로 전환. 발행자의 조달비용 상승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경기상승 기대로 평균 수익률은 현재 0.25% 상회

- 금리인상 기대가 반영되지 않으면, 2017년 공모 회사채 발행액 10조5000억엔으로 추정. 금리 인상 기대 반영 시 전체 발행액 규모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저금리 기조에서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2016년과 비슷한 10조엔에서 11조엔 사이에 머무를 전망. 그러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채권 투자자의 금리 스프레드를 통한 수익 기대가 예상

- 2016년에는 저금리 기조에서 높은 금리가 기대되는 초장기 채권과 후순위채 발행이 활발했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회사채의 프리미엄이 확대 예상

ㅇ 미국 보호무역주의, 일본에도 여파 예상(닛케이)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Lighthizer 임명. 보호무역주의에 우호적인 라이시저의 기용은 무역수지 적자 축소 실행을 위해 무역 상대국에 강경책 사용 가능성이 높은 편

- 아울러 나바로와 로스는 지난 미국 대선과정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이들의 주요정책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성장추진. 이를 위해 무역상대국에 미국 제품 수입목표 도입을 요구할 방침

- 시장은 라이신저에 대해 WTO 규정 확대 해석을 통한 對中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했다고 평가. 또한 현재 위안화 약세를 반영해 반덤핑 과세 세율의 인상 혹은 중국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과 같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정권의 강경한 통상 정책의 적용 대상이 대규모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해당될 가능성. 이는 트럼프의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주장과 엔저 현상에 대한 비판이 실제 환율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려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멕시코 경제전망, 통화가치 하락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부정적(블룸버그)

-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트럼프 당선인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철폐와 국경 장벽 건설 등의 정책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정책에 무관하게 멕시코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

- 멕시코 경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출현 이전에도 페소화 가치 하락과 높은 물가 인상률로 3년 연속 성장 둔화가 예상되었으며 경제학자들은 금년 국내 총생산 확대는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이는 2013년(1.4%) 이후 가장 느린 속도

- 노무라의 Benito Berber, 정책입안자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제언. 성장 부진의 경제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승률이 기관 목표치 범위의 최대인 4%를 계속해서 상회하여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 보다는 기업의 해외 이전 반대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 2015년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인 3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유입. 씨티는 금년 총 해외 투자 예상치를 358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하향조정

- 가장 큰 영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대비 11%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 가까이 하락한 페소화 가치. 이는 물가 상승률로 이어져 중앙은행 개입에 압력



■ 세계경제, 미국 주도의 성장 견인에도 정치 및 금융불안 등이 잠재(J.P. Morgan 등)

ㅇ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증가가 각국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ㅇ 2016년 하반기부터 미국, 유럽, 일본 제조업 PMI의 상승세가 가시화된 가운데 2017년에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효과가 신흥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 최종 수요가 늘면서 아시아 수출국 경기도 호전되는 한편 물가상승 압력 확대로 기업 수익성도 전년보다 개선될 가능성

ㅇ 향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향방,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트럼프가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세제변화 등이 미국경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 유럽의 선거결과는 EU 통합 문제를 둘러싼 위협요인. 다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차대조표 개선,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금융 안정화 조치 등 EU의 제도적 대응은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대외수요 증가로 2017년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가 긴요.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


<그림 1> 선진국 및 신흥국 GDP 성장률 추이


<그림 2>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 세계경제

ㅇ 2017년 세계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옐런 의장 등의 영향력은 큰 편(로이터)

- 2017년 금융시장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 옐런 연준 의장,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는 최초의 기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은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 행사

- 환율의 관점에서는 옐런 연준 의장과 더불어 므누신 차기 재무장관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주목할 만한 인물. 므누신 차기 재무장관은 최근 자본 유입으로 인한 달러 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통화약세보다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가 정책적 우선순위라는 의견

- 다만, 달러 강세가 제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입장 변화 가능성. 또한 므누신은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지출 계획에서 자금조달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인프라 투자계획 실행에 중요한 역할 담당.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

- 따라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 인하를 위한 추가 완화, 장기목표금리 인하, 자산매입 확대, 본원통화 확대 등을 대안으로 고려. 하지만 앞의 두 대안은 금융주 하락과 추가 완화 수단 한정 등의 문제가 있고, 나머지 두 대안은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조작 정책에 모순되어 어려움 예상


■ 미국

ㅇ 트럼프 정부 출범, 통화 및 재정정책의 균형 전망(FT)

-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전세계 경제 전반에 4가지 거시적 변화가 예상. 첫째,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따라 연준도 발표되는 수치 자료에 단순 반응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통화정책 시행 전망. 둘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재정·통화 정책의 균형이 예상. 이제까지 경제 정책 시행에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비용과 위험성 증가. 셋째, 여타 국가의 성장부진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른 달러 강세 심화 가능성. 넷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영합주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도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균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 예상. 반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수주의적 움직임은

지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불확실성 확대의 원인


■ 유럽

ㅇ 유로존 2016년 12월 제조업 PMI(확정치), 54.9로 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블룸버그)

- IHS Markit에 따르면, 같은 달 제조업 PMI는 전월(53.7)을 넘어서며 예상치(54.9)와 일치. 이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생산 및 신규수주의 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독일의 12월 제조업 PMI는 55.6으로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랑스도 53.5를 나타내며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독일과 프랑스 모두 신규수주가 상승을 견인

- IHS Markit의 Chris Williamson, 생산량 증가로 작년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도 경기 상승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 추세 지속 시 금년 연간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4%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Ifo,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제시(로이터)

- 경제연구소 Ifo의 Clemens Fuest, 현재 이탈리아 생활수준이 2000년과 비슷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로존 잔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

- 또한 독일이 이탈리아 구제금융에 찬성한다면, 독일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의회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ㅇ 도이체방크, 여타 은행과의 합병 또는 구제금융 필요 없다고 강조(로이터)

- CEO인 Paul Achleitner, 미국 법무부와 벌금 합의 이후 경영 건전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고려. 현재는 합병과 구제금융 요청보다는 다른 대응책에 우선순위

-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은행 부문을 유지하고 다양한 규제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

ㅇ 이탈리아 12월 자동차판매, 전년동월비 13.1% 증가(로이터)

- 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달 판매대수는 12만4438대. 2016년 전체 자동차판매는 182만대로 전년비 15.8%증가 

ㅇ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앞두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블룸버그)

- 신년사를 통해 EU 탈퇴를 위한 공식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주장. EU와의 협상에서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

ㅇ 인민은행 황이핑(黃益平) 위원, 중국 성장률 목표 6~7%에서 설정할 필요(블룸버그)

- 6.5%라는 성장 목표는 평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고용이 안정된 이상 단기적으로 성장 목표를 다소 확대하는 것은 성장 지향의 대응 필요성을 줄이고, 당국이 개혁에 집중하는 여지를 넓힌다고 강조

- 아울러 좀비 기업은 경제적으로 존속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과 은행의 지원으로 생존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자원배분에서 효율성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

ㅇ 인민은행, 환전규제 강화에는 자본통제 목적 의도와 무관(블룸버그)

- 연구국의 마쥔(馬駿), 작년 말 발표된 환전규제의 강화 방침으로 자본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관련 자금공급 방지 목적의 일환이라고 설명

- 또한 개인의 환전 한도액(연간 5만달러)은 이전과 동일하며, 새로운 환전규정이 기업투자, 유학, 해외여행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 증산을 위한 5개년 계획 발표(블룸버그)

- 비효율적인 생산설비의 폐기를 진행하며 202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39억톤까지 늘릴 방침. 2020년 소비량은 41억톤으로 설정. Argonaut Securities는 2018년 석탄생산량은 33억톤이 예상되어 2020년 목표치를 18% 상회한다고 추정


■ 일본

ㅇ 일본은행, 대출지원제도 연장 검토(닛케이)

- 금융기관의 대출지원제도 연장방안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확대를 유지하는 한편 디플레이션 탈피가 목적. 일본은행은 대출지원, 성장기반 강화 지원이라는 2가지 제도를 통해 대출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

- 이는 7년 전 운용을 개시하고, 금년 3월말 만기가 도래.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제도 연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요청 등으로 2015년말에도 1년 연장. 관련 제도는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높은 편으로 실물경제에 자금을 융통하기 쉬운 편

- 대출지원은 작년 12월 기준 대출잔고가 대형은행에 20조8708억엔, 지역금융기관에 11조8112억엔이며, 126개 금융기관 대출잔고는 32조6820억엔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아시아,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융안정망 확대(닛케이)

- 한·중·일과 ASEAN은 2017년에 각국 합의로 대차할 수 있는 달러화 조달범위를 현 720억달러에서 96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 금년 미국 금리인상과 유럽 선거 등으로 신흥국 통화 급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

- 아시아 역내 외환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다자간 금융협력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에서 확보한 현재 기금 규모는 2400억달러이나 각국 합의만으로 가능한 대출은 30%(720달러)로 나머지 70%는 IMF 구제금융 지원 결정이 필요

ㅇ 브라질, 2016년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 확대로 사상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침체와 헤알화 절하로 수입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며 수출부진을 크게 웃돌아 무역수지 흑자는 이전 최대치인 2006년(464억5000만달러)를 상회하며 476억9000만달러를 기록. 작년 12월에는 44억2000만달러 흑자

- 수입감소는 고실업과 투자저조로 장기화된 경기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화가치 하락에도 수출은 증대되지 않았다고 평가. 다만 무역대상국의 경기개선으로 2017년 수출과 수입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2016년 12월 닛케이/마킷 제조업 PMI, 49.6로 1년 만에 최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모디 총리의 고액지폐 회수로 유동성 부족 발생이 주요 원인. 마킷의 Pollyanna De Lima, 유동성 부족 문제가 2016년 지속되던 성장여력을 훼손하고, 생산과 신규 수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

- 지방 수요의 주요 지표인 오토바이 판매도 18% 감소하며 경기위축을 반영. 인도 최대 규모 자동차 회사인 Maruti Suzuki는 작년 판매가 전년대비 1% 줄었고, 12월 판매량은 4.4% 감소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금융시장, 트럼프 정책·유가 안정·유동성 여건 등이 주요 현안(블룸버그, FT)

- 작년에 예상과 다른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채권가격은 하락. 금년 금융시장 전망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첫째, 트럼프 정책.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가상승과 채권가격 하락이 발생. 하지만 최근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익 악화 가능성 상존

- 또한 그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 Schroders의 Jenny Jones, 트럼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지만, 주가가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자의 실망이 향후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 둘째, 유가 안정. OPEC과 비OPEC 국가들이 감산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셰일 업체들의 산유량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발생도 가능. 원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전망

- 셋째, 은행권 실적 회복. 규제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오랫동안 실적 부진을 겪었던 미국, 유럽, 일본 은행들의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상승. 이는 향후 성장 가속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

-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 은행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상존. 2016년 유럽 은행지수의 주당순자산(PBR) 비율이 0.68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비 높은 수준

- 넷째, 유동성 여건. 연준은 금년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 하지만 미국의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3번의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달러화 강세를 연준이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 다섯째, 신흥국 자본유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신흥국 자본유출이 크게 늘었고, 특히 멕시코 페소화와 터키 리라화 가치가 급락. 미국의 금리상승이 지속된다면 신흥국 자본유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

- 다만 러시아 루블화(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멕시코 페소화(과도한 하락으로 저평가 국면), 칠레 주식(정부의 친기업 정책), 인도네시아 주식(양호한 내수 시장) 등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


■ 미국

ㅇ 달러화 가치 상승, 다수 국가에는 위협 요소(WSJ)

-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미국경제의 낙관적 견해 확대를 시사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로 간주. 2017년에도 달러화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2011년 이후 33%나 오르고 있는 강달러 기조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

- 운용액 7억달러의 Sunrise Capital의 Christopher Stanton, 지금은 모든 통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해야 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 달러화 가치 상승은 수입제품이 저렴하게 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은 증가

- 반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수익 감소와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출업체에는 타격. 신흥국은 지속적인 강달러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달러 기준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에는 부정적 영향

- 중국은 달러화 가치 상승이 자본유출 악화와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 국채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

- 도이체방크의 Alan Ruskin,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실시될 예정인 재정정책이 달러화에 활력을 미친 것은 틀림없으며, 이는 정책 dynamics의 큰 전환이라고 지적, 주요 1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화 지수는 2016년 3.1% 상승

- 씨티 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60% 정도가 2017년 달러화 가치가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 높아진다고 제시. 그럼에도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와 감세 방안은 성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존재

-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달러화 가치에 미친 영향은 상이. 미국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산출하는 달러화 지수는 1981~85년 중 레이건 정부가 실행한 재정부양책과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80%나 상승

- 그런데 도이체방크 보고서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감세는 연준의 비둘기파 우세와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00년대 달러화 가치 상승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시장은 연준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주목하여, 관련 여파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금리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 자산운용사 Neuberger Berman의 Thanos Bardas, 단기간 달러화 상승에 우려를 표시

- Thanos Bardas는 시장에는 지나친 낙관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현명한 거래는 신뢰와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ㅇ 트럼프 랠리(주가·금리·달러화 가치 상승), 향후 지속 여부는 불확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기대로 주가, 금리, 달러화 가치의 상승이 지속. 하지만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트럼프 랠리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첫째,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리인상은 경기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또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여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일본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저물가·저성장 탈피를 위한 엔화 약세를 유도. 반면 트럼프노믹스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는 경기부양 압력으로 작용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둘째, 금리와 주가의 장기적인 동시 상승이 불가능. 현재 S&P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9로 IT 버블시기를 제외한 장기 추세의 상단에 위치.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의 역풍도 예상

-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금융부문 주가는 이미 IT 버블기 수준에 있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도 세계경제의 저성장 탈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증시를 견인하기 어려울 전망

- 셋째,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신흥국 불안정이 지속.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은 수출경쟁력 향상을 가져오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무역 축소기에는 대외부채 상환 부담 증가,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

- 미국 연준은 신흥국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장의 불안을 초래. 이와 같은 여건에서 미국 증시만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능

- 넷째, 재정지출 확대 효과의 과대평가. IMF는 2016년 미국의 공공부채 규모가 명목 GDP 대비 108.2%에 이르러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선진국(35개)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발표. 1~4위는 각각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 공공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급격히 감소.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랠리가 2017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마지막으로, 달러화 강세와 주가 상승에도 트럼프 지지층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 지난 8년간의 민주당 정권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3배 상승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것은 주가상승이 오히려 경제격차 확대를 조장했다는 비판 때문

- 유권자들은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지만, 실제 효과가 실망스럽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서, 정부의 정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유럽

ㅇ 2017년 유럽 경제, 극우정당 정당의 주요 선거 승리 여부가 변수(로이터, WSJ)

- 금년 유럽 경제는 대중영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 주요국의 선거에서 승리 여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의 피살사건은 1914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을 연상시키며, 향후 정치적 충격 발생을 예고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세계화와 자유 민주주의, 미국과 유럽의 우위성을 제시했지만, 2016년은 이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농후. 베를린의 트럭테러는 금년 총선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극우정당의 집권 확률을 높일 변수

- 이에 따라 메르켈의 이민정책에 반발하는 정치적 압력 고조는 거의 확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변모. 이로 인한 문제로 유로존 통화의 내구성 문제가 제기

- 작년 12월 초 실시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에서는 오성운동이 정권 창출의 현실성이 커졌고, 이탈리아가 EU 이탈 시 유로화는 브렉시트가 사소한 문제였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아울러 러시아는 유럽의 정치적 혼란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은 NATO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 경제적으로는 미국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의 하락과 역내 자본유출이 지속.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선거에서 反유로 정당이 승리하면 EU의 유지 및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과의 대립은 유로존 대외여건 악화 요인, 중국이 국제사회와 제휴를 강화한 이유는 국제무역을 통해 수혜를 얻었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는 자유무역체제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분명

- 작년 12월 BofA의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유로화 미래에 대한 회의적. 골드만삭스의 Andrew Wilson, 프랑스의 극우정당을 이끄는 르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tail risk로 지적

- 다만 최근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극우성향 정당의 승리 가능성은 낮은 편. 만일 정치적 불안감이 완화되고, 기업이익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본도 환류할 것으로 예상

- Prime Partners의 Francois Savary, 유럽이 그 동안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지역은 맞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이 과도하게 부정적이라면서, 내년에는 미국증시보다 유럽증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ㅇ 포르투갈의 反긴축정책,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과 달성(FT)

- 2015년 11월 코스타 총리가 부임했을 때 반대파 인사들은 재정긴축을 거부한 그를 무모한 모험가라고 비난하고 국가에 다시 한 번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하지만 비상사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의 지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코스타 총리는 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야당 지도자인 파소스 코엘료(Passos Coelho)는 또 다른 위기 발생을 확신한다고 반박했으며, 신용기관들도 아직 회의적 시각을 유지

- 이들은 1.2%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GDP 대비 130%를 넘어서는 공공부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취약한 은행권으로 최근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4%를 넘어섰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이자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분명한 점은 포르투갈이 당초 예상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 IMF는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0% 이하로 낮아져 2015년(4.4%)보다 저하될 것으로 추정. 실업률도 2016년 10%로 2015년의 12.6%에서 낮아질 전망

- 리스본대학의 Ricardo Paes Mamede, 예산적자는 통제가능하고 유로존 연내 수출도 긍정적이라면서, 코스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고 평가


■ 중국

ㅇ 對美 직접투자, 미국 차기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저해 요인(FT)

- Rodium Group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456억달러로 전년비 3배 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對中 통상정책을 고려할 때 지속적 증가는 기대난 

- 중국인 소유의 미국 내 실물자산은 1000억달러에 이르고, 중국 기업의 고용은 10만명을 상회. 과거에는 양국 간 투자에서 미국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등 장기간 지속된 불균형이 점차 해소

- 중국과 미국의 성장 차별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하지만 중국정부는 자본유출 급증을 우려하며 해외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자국 내 투자를 경계

-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중국을 지적하는 등 양국의 통상 관련 갈등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예상. Rhodium Group, 양국 간 정치적 이해관계는 향후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강조

ㅇ 환전규제 강화, 위안화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시험대(FT)

- 외환관리국(SAFE)은 개인의 연간 환전한도를 기존과 같은 5만달러로 설정했지만, 시중은행에 새해부터 금액이 많거나 의심스런 거래에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 연준이 작년 12월 금리를 인상하고, 차기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전망이어서 강달러와 그에 따른 달러화 매입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 금년 4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8% 하락. 다만 다른 주요 통화대비로는 상승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의 10% 이상을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기 원하는 가구의 비율이 55%로, 작년 1월(38%)에 비해 상승. 당국은 위안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 달러화 매도에 나섰고, 이에 외환보유고는 4조달러에서 최근 3조달러로 감소

- Standard Bank의 Jeremy Stevens, 정부는 달러화 대비 가치를 통해 위안화의 신뢰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위안화는 여전히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낸다고 지적 

- 국영매체들도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 하지만 SAFE는 환전규정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향후 환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자본유출의 급증을 경계


■ 일본

ㅇ 해외의존도 강화,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불확실성 고조(닛케이)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의 정치적 혼란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빠른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 소비부진이 우려되며 예상 성장률 1%대 달성이 어려워질 전망

- 또한 중국 정부는 6.5%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재정 지출 축소를 예상.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면, 기업의 달러 표시 부채 증가로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

- 유가 상승과 엔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일본은행이 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가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그러나 물가를 상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없다면, 소비부진이 이어질 우려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아시아 기업의 성패,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 관건(닛케이)

- 금년 아시아 기업의 성과를 결정할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

- Fubon Securities의 Charles Hsiao, 미국의 인프라 지출 확대는 철강 등의 주요 원자재와 플라스틱 등의 소재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대만의 Formosa Plastics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

- 강달러에 따른 아시아 통화 약세는 아시아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노선은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수출 저하 요인 

- 애플의 협력업체인 Hon Hai는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 이는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이민자 제한 강화 정책도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도 IT 서비스 업체 실적 부진 원인이 될 전망

- Reyl Singapore의 Darly Liew,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해외 요인의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내수시장을 갖춘 기업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에 베트남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

ㅇ 인도, 고액권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FT)

- 고액권 폐지 발표 후 경제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모디 총리는 이번 조치로 인도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시작된 다양한 개혁조치의 성과는 미흡한 상태

- 고액권 폐지 지지자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 Observatory Group의 Surjit Bhalla,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어 전자거래의 활성화 및 세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반대 측 인사들은 은행에 유입된 현금 규모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소비자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었으며, 모디 총리의 경제개혁 추진 능력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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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대출자’ 146만명 육박…가계대출 ‘뇌관’ 되나 - 동아일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의 '취약 대출자'가 146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닌 가계대출 규모는 79조 원에 육박했다.

가계대출의 또 다른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1년 새 50조 원 넘게 불어 46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본격적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들 취약계층의 빚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특히 중장년층이 소매업, 음식점업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대출금 79조 육박…금리상승에 직격탄 - 연합뉴스

◇ 취약차주, 비은행·신용대출 많아…가계대출 30%는 다중채무자 보유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약 78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이하 금액기준) 규모다.

전체 차주(1천830만명)의 8.0%인 146만여명이 취약차주로 추정된다.

저신용은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가계대출의 7.4%를 차지하고 소득이 하위 30%인 저소득층 대출 비중은 11.1%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의 30.7%를 차지한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3.7%에 불과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10.0%나 된다.

한은은 "취약차주는 다른 차주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 및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상승 시 큰 채무상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불안한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 대출 연평균 23% 급증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채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말 현재 570만명에 달한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창·폐업도 빈번해 안정적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대출의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가계·기업 부채, GDP 2배 육박…30∼40대 가계 빚 급증

한은에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1천295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 11.2%(130조9천억원) 급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1.1%로 작년 말보다 7.4%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이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올해 1∼9월 30대 이하 차주의 가계부채는 50조4천억원 늘었고 40대는 32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50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60세 이상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연간 소득이 3천만∼5천만원인 차주의 가계부채가 올해 1∼9월 55조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차주의 부채는 같은 기간 27조4천억 늘고 5천만원 이상 차주의 경우 14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30∼40대와 중간소득 차주의 주택마련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 조달을 위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 3년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 연합뉴스

국고채 금리가 27일 3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미국 등 주요국 글로벌 시장이 휴장을 해서 금리를 자극할 만한 대외 변수가 없었고 연말 특성상 거래량도 적었다"고 말했다.



9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 6.2원↑ 1207.6원 - 머니s

이날 원/달러 환율은 보합에서 출발해 장중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오후에 상승폭을 축소하는듯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장을 마쳤다. 지난 3월9일(1216.2원) 이후 종가 기준으로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日, 물가상승률 2% 될 때까지 돈 푼다 - 파이낸션뉴스

-0.1% 기준금리는 유지.. BOJ "향후 추가인하 고려"

금융완화 금리 중심 전환.. 10년물 국채금리 0%대로

일본은행(BOJ)이 3년 반 만에 금융완화의 새 틀 짜기에 나섰다. 자금공급량 중심에서 장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기관들이 민간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물가 2% 목표 달성 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푸는 완화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장단기 금리를 조절해 은행의 금리곡선을 높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때까지 본원통화 공급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금공급량(본원통화) 목표는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80조엔대로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목표 물가상승률을 더 강력한 방법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새 틀의 금융완화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물가 하락을 멈출 지속성 있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더 지속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내년 물가목표치 2% 달성 가능할 것" - 아이뉴스24

첫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6개월 연속 목표 하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월 전년 대비 0.8% 상승을 기록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 2.0%를 6개월 연속 0.5%p 밑돌았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는 중기적 목표물가치"라며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2% 정도의 상승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치를 많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한번 정한 중기목표를 자주 바꾸는 것도 통화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나 산업정책 등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물가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은의 통화정책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물가 목표에 대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완화의 역설] 마이너스 금리에도 되레 저축 늘어...주요국 저축률 사상 최고치 - 이투데이

주요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역효과를 낳고 있다. 소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도입했지만 소비자와 기업이 지갑을 열기는커녕 되레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비유로존 3개국의 가계 저축률은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본 기업들도 수중에 현금을 늘리고 있다. 특히 절약정신이 투철하기로 정평이 난 독일에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이 작년에 9.7%로 상승했다. 이는 10년 새 최고 수준으로 OECD는 올해는 10.4%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하이케 호프만 씨는 유럽중앙은행(ECB) 2년 전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 수준으로 낮췄을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금을 샀다고 WSJ에 말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저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목표 미달로)인플레율이 낮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고령화 때문에 자연스레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모건스탠리의 크로스 자산 수석 투자전략가 앤드루 시트는 “사람들이 차입과 지출을 늘리는 건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때 뿐”이라며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미지의 영역에 돌입함으로써 정책은 실제로 (사람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저금리 환경에서도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을 계속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비금융 법인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해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가 신용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비금융 법인 기업의 현금 잔고는 작년 12월 시점에 921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5% 늘었다. 

독일 산업가스 대기업인 메서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괴상한 정책은 새로운 투자 의욕 감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되레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부채 감소에 따라 올해 투자 규모를 매출의 12.5%로 낮췄다. 2010년에는 20%가 넘었었다. 

도시샤대학 대학원 교수인 하마 노리코 씨는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은 사람들의 행동을 간파했다”며 “예금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2월 가계 지출은 1.2% 증가로 크게 성장했지만 이후 4개월간은 침체된 상태가 이어졌다. 



이주열 “통화정책 아닌 재정정책 시대”… ‘재정’ 12차례 강조 - 서울신문

“내년 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에 경기부양 역할 주문

“통화 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 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완화적이지 않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22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한 3.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상 속으로] 주머니서 짤랑 소리 사라지겠군요…‘거스름 동전 없는 편의점’ 내년 시행 - 중앙일보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븐일레븐이 네이버와 선보인 ‘엔(N)페이 잔돈 충전 서비스’, GS25가 한국스마트카드와 제휴로 도입한 ‘거스름돈 충전 서비스’ 등이 있다. 이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본격 도입·확산시키기로 했다.

1단계로 한은은 편의점 1개 업체를 선정해 선불교통카드로 잔돈을 충전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편의점에 있는 선불카드 충전 단말기를 사용한다. 선불카드는 주로 청소년층만 이용한다는 점이 한계다. 2단계에선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잔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엔 대형마트나 약국,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으로도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건 동전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은 224억 개, 2조3000억원어치에 달한다(10월 기준). 해마다 동전을 새로 발행하는 데 500억원이나 든다.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장은 “동전 사용을 줄임으로써 발행뿐 아니라 동전의 유통·관리·보관 등 총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혁 팀장은 “현금 거래가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동전 발행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대폭 제한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 : 지폐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종이화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 이는 탈세와 범죄를 줄이는 데 심대한 기여를 하고, 중앙은행이 제한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대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소액권은 동전 형태로 일부 남겨 두자”고 제안한다.

지폐 없는 사회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미 세계엔 700여 종의 디지털 통화가 있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주류 경제학에선 아직은 디지털 통화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본다. 가격이 널뛰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화를 ‘가상 화폐’라고 부르지만 가치가 일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한 공적 화폐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방안을 영국·캐나다·스웨덴 중앙은행이 연구 중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앙은행판 개인용 계좌’에 가깝다.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금융거래나 지급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지난달 “2년 만에 디지털 통화인 ‘이(e)크로나’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직접 발행한다면 종이돈 발행이 크게 줄고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여서 실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 BOX] ECB·스웨덴·호주, 돈세탁에 악용되는 고액권 폐지키로

화폐 중 가장 먼저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처한 건 고액권이다.

지난 5월 유럽중앙은행(ECB)은 500유로(62만원) 지폐의 발행 중단 계획을 밝혔다. 유통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8년 말부터는 완전히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고액권이 돈세탁과 테러단체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고액권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심증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은 고액권 지폐인 1000크로나(12만7000원) 권종을 단계적으로 없애 2013년 말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 결과 현금 수요가 급감했다. 2009년 스웨덴에서 유통된 지폐와 동전은 1060억 크로나였지만 2016년엔 770억 크로나로 줄어들었다.

호주 정부도 최고액권인 100호주달러(8만7000원) 지폐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하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100호주달러의 유통량은 3억 장으로, 50호주달러(6억800만 장)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탈세용으로 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 5만원권의 회수율은 50.7%였다. 절반 정도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치솟는 달러에 정부 ‘초긴장’…내년 상반기 1300원 전망도 - 매일일보

美금리 인상·경기부양 전망 여파…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커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에 1300원 선 돌파 전망까지 내놓으며 추가 상승에 무게를 싣는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간 36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3차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재정확장 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중간값은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3원, 3분기 1210원, 4분기 1208원 등 1200원 선을 웃돈다.

이중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올라서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씨티그룹도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9원, 3분기 1203원 등 3분기까지 줄곧 1200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외환 당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달러 강세라는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순 없는 데다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등 감시의 눈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시장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달러 시대’ 달러투자상품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 달러인덱스, 14년만에 최고치…원·달러 환율 1200원대 진입

- 올들어 달러 RP·ELS·ETF 등에 뭉칫돈…"수요 증가세"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일 한때 103.65까지 올라 2002년 12월 이후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강(强)달러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200원대로 올라섰다. 일부에서는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모건스탠리와 RBC캐피털마켓 등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치면서 달러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말 4342만달러에 그쳤던 달러 RP 판매잔고가 11월말 현재 1억1930만달러로 7588만달러 늘어났고 한국투자증권의 달러 RP 판매액도 지난해 총 7514억원에서 올해(22일 기준) 1조5589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 10월까지만 해도 7억1100만원에 불과했던 NH투자증권의 달러 ELS 청약금액은 지난달 40억76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 달러 ETF(KOSEF 달러선물 기준)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10월 9만4075계약에서 11월 31만4498계약, 이달 36만9544계약으로 늘어났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환헷지와 달러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30년경력 사업 접은 CEO "수주조차 못하는 불황은 처음" - 매일경제

"내수·수출침체에 직원 내보내도 속수무책"

김영란법 여파 망한 고깃집 옆에 또 고깃집

개인파산 사장님 많아…실제 파산 더 많을듯

◆ 기업도산 사상 최다 ◆

"30년 동안 사업하다 수주조차 못하는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아픈 살을 도려내듯이 여러 차례 인력조정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산 소재 중소기업인 풀메탈엔지니어링의 이 모 대표는 30년 경력의 업계 베테랑이지만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최근 폐업의 눈물을 삼켰다. 연매출 120억원이 넘는 석유화학 플랜트 기자재 업체로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에도 납품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진 조선 불황에 지난해부터 수주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 대표는 "살아남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인력감축과 수출을 시도했지만 내수 침체와 수출난 때문에 수주절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얼어붙은 내수시장과 불안한 정치 상황에다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불황의 늪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 기업은 내수 침체와 함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이 사상 최고로 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내년도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83.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치로 추락했다. SBHI는 업체들의 경기전망 응답 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산업 현장에서는 풀메탈엔지니어링 같은 작은 기업뿐 아니라 매출 1000억원대 중견기업도 쓰러지는 실정이다.

경남에서 조선기자재 부품을 생산하던 중견 A사는 10년 전만 해도 매출 1000억원대를 웃도는 잘나가던 1차 협력업체였다. 2007~2008년 조선 호황기엔 밀려드는 주문에 공장을 밤낮없이 돌리기도 했으나 그때가 끝이었다. 2010년께 유럽 금융위기 여파와 조선 불황이 겹치면서 사세가 기울었다. 국내 조선 빅3에 공급했던 부품량은 매년 20~30%씩 급감했다.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제품 다양화 등 자구노력도 해봤다. 수십억 원이 넘는 설비투자로 신제품 개발에도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전성기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적자에 빚이 쌓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A사는 결국 올해 초 사업을 부문별로 청산·매각하고 말았다. A사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일 때도 과감하게 신규투자를 했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력만으로 되살아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내수 위주의 독립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커피자판기를 유통하던 B사는 5년 전 커피 생산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30억원 이상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분말커피 생산에 들어갔다. 국내 커피시장이 성장세여서 분말커피와 커피자판기를 수직계열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반대였다. 2012년께부터 원두커피와 드립커피 등 고급커피 시장만 팽창해 자판기 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 한때 50억원을 웃돌던 매출도 10억원대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지금은 대출이자도 못갚아 공장이 은행에 압류돼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는 중이다. B사 관계자는 "내수가 불안한데 미래 전망만으로 투자를 늘린 게 패인이었다"며 "공장건설 차입이 늘면서 자금사정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창업이 힘든 기업파산·회생절차를 피해 대표자가 개인신용회복제에 기대어 파산에 들어간 업체까지 따지면 실제 파산기업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빅데이터 기반 입시·대학정보 서비스 스타트업인 클릭포유를 운영하다 3년 만에 셔터를 내린 김 모 전 대표는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수요 부족에 홍보·마케팅 한계가 중첩돼 업체를 정리했다"며 "파산·청산 외에 개인신용회복제를 이용한 정리기업까지 고려하면 '쓰러진 기업'은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귀띔했다.



불안한 노후에 주택연금 가입 폭증…연 가입자 사상 첫 1만명 돌파 - 헤럴드경제

노후빈곤 불안+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영향

주택 시장 조정 예상에 따라 연금 가입자수 증가세 더 커질 듯

불안해진 노후에 대한 우려와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등의 효과로 올해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가입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한 해 1만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건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수도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007년 7월 출시이래 1만명 가입자까지는 5년, 1만명에서 2만명 가입자까지는 22개월 걸렸던데 이어 3만번째 가입자는 20개월이 소요됐다. 이어 4만명 가입은 현재 추세로는 내년 1월경인 11개월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이 올해 크게 늘어난 데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금공이 올해 주택연금 3종세트를 신규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택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주금공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세트를 지난 4월 선보인 바 있다.

특히 부부기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신청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입자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은 주택연금의 가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가지고 월지급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주택가격이 정점에 달했을때 가입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연금 가입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장 생계비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끝난 뒤 가입하는게 월지급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지방 가입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도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00명 몰린 국민은행 희망퇴직…전직원의 14% - 한국경제

떠나는 은행원들 '제2 인생' 셈법은

1인당 3억~6억 퇴직금 목돈

미래 불안…영업 압박 커져

신청자 80% "육아·창업할 것"

국민은행 명퇴 신청자 절반은 30~40대 여성

국민은행이 10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자 2800여명이 몰렸다. 2만명 수준인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인원이다.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일해 온 30~40대 여성 행원과 매년 급여가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뒀거나 이미 적용받고 있는 50대 초·중반 남성 직원이 대거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빼고 최대 36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도 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0대 초·중반 부장급 신청자는 평균 5억원을 웃도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차장급 이상이 다수인 2800여명의 평균 퇴직금은 2억~4억원 수준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 국민은행 직원은 “내년 이후 인력 감축 폭이 커질 수 있는데, 특별퇴직금 등의 퇴직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 은행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한 신청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인력 감축이 확산되면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일반 직원에게는 최대 3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별도다. 총퇴직금 기준으로 부장급 희망퇴직 신청자에겐 5억원 이상이, 과·차장급은 평균 2억~4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할 때마다 커피집이나 치킨집만 수두룩하게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中자본 제주 부동산 `엑소더스` - 매일경제

상반기 총 보유토지중 3.9% 처분…사드·투자규제 영향

국내 자산가는 저가 매수 `저울질`

토지매입때는 개발통한 임대수익이 중요…인구증가·개발호재등 보고 장기계획 짜야

현장에서 만난 J공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 손님이 찾아왔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투자자였다"며 "요즘은 하루 한두 명 꼴로 줄었고 중국인 투자 문의는 아예 끊겼다"고 전했다.

한때 '큰손'으로 통하던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다. 투자이민 규제 강화와 악화된 여론, 한중 관계 균열 등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면적은 2037만㎡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22만㎡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토지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면적은 2011년 124만㎡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에는 888만㎡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 말 853만㎡로 줄어들었다. 중국인들이 기존 보유분 중 3.9%인 35만㎡를 처분하고 떠난 것이다. 중국인의 제주도 보유 땅이 줄어들기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이민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올해부터 투자이민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계심리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L공인 관계자는 "제주시 한경면 일대 토지의 경우 이달 초만 해도 3.3㎡당 80만원을 불렀는데 지금은 6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주택은 그나마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지만 토지는 중국인 투자 수요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투자는 실제 땅의 가치와 무관하게 무분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이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된 데 이어 올해에는 사드 이슈로 중국인 투자자·관광객이 줄었다. 내국인 투자도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최근 가격을 낮춰 나오는 토지 중에는 투자가치가 낮은 물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제주도는 4차선 도로가 있는 땅에도 상수도가 없는 사례가 많은데,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태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로 분류된 지역도 개발이 어렵다. 경치가 좋은 해안가 자연녹지 지역은 투자가치가 있는 편이지만 가격이 3.3㎡당 300만~10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자녀를 제주국제학교에 보내고 인근 캐논스빌리지 전용 84㎡에 보증금 1000만원, 연세 1500만원으로 살고 있다는 김 모씨는 "여기서 4년만 살아도 임대료가 6000만원이다 보니 아파트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에 거주하는 다른 참가자는 "토지로는 강정마을 인근과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노형동 등 제주시 중심가를 좀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6개월 넘게 텅 빈 상가…신도시 '찬바람' - tv조선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광교와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 상가들이 불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임대료 내는것도 버거워하고 문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줄지어 있는 광교 신도시 중심지입니다. 상점들이 한 집 건너 비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입주한지 1년, 65%정도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30%정도가 빈." 

불경기에 월 수백만 원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몰려 있어 카페 골목으로 불리던 이곳도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60여곳의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 주차전쟁까지 벌어질 정도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다 망했죠. 주인이 하는 가게 빼고는 다 망해서 나갔어요." 

염정오 / 점포라인 팀장 - “경기가 안 좋은데다 김영란 법 시행이 겹쳐지면서 상가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도,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불황의 도미노…기업도산 사상최다 - 매일경제

법정관리 포함 올 1533건으로 외환위기때보다 200건이상 많아

대기업 경영위기에 협력업체로 자금난 번져

美금리인상 후폭풍…우량기업도 자금난

◆ 기업도산 사상 최다 ◆

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무려 200개 이상 많은 것이다. 기업 경영여건이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모두 합쳐 1533개(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로 집계됐다. 파산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이 법원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다. 일종의 '기업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기업회생은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도움으로 일정 기간 빚을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파산과 기업회생절차 접수건수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문제는 파산·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해당 신청 건수는 2011년 1024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12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집계 중인 12월 접수를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파산·회생 신청이 약 1600~17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 출범 이래로 최대 규모다.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파산절차를 대리해왔지만 올해처럼 중소기업 파산절차 문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경영위기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통합도산법 도입 이전에 파산·회생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던 파산·회사정리 신청은 1997년 492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43건으로 폭증한 후 1999년에는 다시 910건으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다. 올 한 해 위기에 몰려 마지막 돌파구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 한계기업이 외환위기 때보다 14%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수출과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2009년에도 파산·회생 신청은 총 895건으로 올해 11월까지 접수건수의 58.4%에 불과했다.

올해 11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2.7%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회생 신청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차례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생과는 달리 파산 신청 때에는 즉시 기업의 문을 닫게 된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기에 나설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올해 파산·회생 신청이 사상 최대에 달한 이유를 '불황의 도미노'에서 찾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매출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협력업체들로 경영난이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자금시장도 기업의 자금줄을 옥죄는 요소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141조원으로 30% 줄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2.2%에서 2.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지난해 4252개로 급증 - 세계일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영준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기업 취약성지수 개발 및 기업부실화와의 연관성’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는 지난해 0.66으로 조사됐다. 기업 취약성 지수가 0을 웃돈 것은 5년 만이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지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13까지 치솟았다가 2011년 -1.17로 크게 떨어졌다가 2012년 -0.96, 2013년 -0.69, 2014년 -0.72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취약성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이 부실화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작년 말 4252개를 기록했고 만성적 한계기업은 2804개로 집계됐다. 



기업소멸률 2008년 이후 최고치…"기업활동 악화" - 아시아경제

기업소멸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소멸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나 상용종사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지난해 기준 555만4000개로 전년 대비 5000개(0.1%)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생기업은 81만3000개로 전년 보다 3만개가 줄었다.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인 신생률은 14.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신생기업 종사자수는 2015년 기준 12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폐업 등으로 활동이 없는 소멸기업은 2014년 기준 77만7000개로 전년 대비 11만2000개가 늘었다.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전년대비 1.6%포인트 늘어난 14.0%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멸기업 종사자수는 100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9000명 늘었다. 기업 소멸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신생기업 보다는 연차가 높은 기업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1년에 5000만원도 못벌고 사라진 기업 62만개 - 뉴스1

기업 5년 생존율 고작 '27%'

1년에 5000만원의 매출도 거두지 못하고 사라진 기업이 62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창업 후 5년간 버틸 확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신생기업은 줄어들고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기업 수도 줄어든 것이다.

창업은 했으나 경기불황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창업해 2014년 한해동안 활동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4%를 기록한 반면, 2009년 설립된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 상시구조조정 추진…건설 등 선제 대응방안 검토 - 연합뉴스

유일호 "내년에도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갈 것"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 활성화"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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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원자재 

ㅇ 브라질 신차판매, 원자재 가격 하락·고금리 등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 축소(닛케이)

- 2016년 신차 판매대수는 200만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2년 과거 최고치(380만대)로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하강과 함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가계 구매력 저하의 원인

-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맹)에 따르면, 금년 1∼11월 판매대수 (트럭·버스 포함)는 184만대로,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고, 2006년(192만대) 이후 최저치가 될 전망. 시장규모는 2014년 전세계 4위 규모였지만, 2015년에는 7위로 저하

- 브라질 기업은 경기침체로 공장폐쇄나 인원삭감 등을 전개하여 고용상황이 악화. 8∼10월 실업률은 11.8%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편. 또한 고물가와 기준금리 수준이 13.75%로 높은 편

- 소비자는 대출을 통한 구입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 컨설팅 회사 Tendencias는 고물가와 신용저하로 가계의 구매력은 지난 2년간 10% 정도 정체되었다고 분석. 자동차 업계와 판매점은 시장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축소와 단시간 근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개별 업체 모두 브라질 공장의 수출 비율은 낮아, 주로 내수판매에 맞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국경기에 타격이 큰 편. 다만 2017년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전망이 있어,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신차판매 증가를 기대

ㅇ 아르헨티나,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재무장관 교체(FT)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 이유로 Prat-Gay 재무장관을 해임. Prat-Gay 장관은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 협상을 통한 채무상환과 165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 등을 이끌었으나 경기회복 지체로 비판에 직면

- 재무장관 해임은 재무부의 세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며 통과되는 과정에서 향후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 시장주의적 개혁에 반발하여 국영항공사의 CEO Isela Costantini가 사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내재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에 독단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6개 부처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혼선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조치로 모바일 결제 급성장(닛케이)

- 고액권 폐지에 따른 현금 부족 현상으로 모바일 결제 산업은 반사 이익.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Paytm의 일일 이용건수는 고액권 폐지 조치 1달 반 만에 650만건으로 3배 급등. 2위 사업자인 MobiKwik의 이용자도 4500만명으로 2배 증가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모바일 결제액은 중국의 2%, 일본의 15% 수준이나 2021년까지 400억달러에 이르러 7배로 늘어날 전망.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포함한 비현금결제는 전체 상거래의 20%이나, 20년대 중반에는 현금결제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모디 총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고려(WSJ, FT)

- 모디 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권 폐지를 비롯한 특이한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모든 거래 기록을 전자화하는 움직임 다음으로는 차명 자산을 지정하여 소득세를 폐지하고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정책의 제안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Arthakranti라는 기관이 관련 아이디어 제공자로 지목. Arthakranti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세금을 2%의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

- 인도판 포브스의 전 편집장인 Jaganathan, 소득세는 세금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인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낮은 세율의 간접세를 주장하는 Arthakranti의 견해를 지지

- CLSA의 Rajeev Malik, 고액권 폐지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책이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 그러나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납세 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성격이 있다며 경고

- 은행거래세는 브라질에서 시행된 적 있으나, 금융부문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효율성의 저해와 이자율 상승을 야기. 또한 전면적인 무현금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도, 금융·기술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금 가격,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방압력 증대(WSJ)

-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보였지만,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금 시세의 하락압력이 고조

- 금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수년 내 최고치로 상승. BofA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억제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금 가격에 주요 역풍이라고 지적

- 2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의 종가는 트로이 당 1133.6달러였지만, BofA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17년 중반 1200달러 전후로 예상. 명목·실질금리가 모두 올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도 물가상승 압력은 비교적 억제되어 있다는 평가

- Bloomberg Intelligence의 Mike McGlone, 11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달러화 강세, 채권금리와 주가의 상승, 공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 금은 금융위기 직후 투자대상이었으나,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투자매력 저하

- 귀금속상장지수투자신탁에서 자본유출도 가속화. 금 중심의 자금운용 펀드는 12월 8~14일에 7억달러 순유출

ㅇ 브라질,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적극 추진(WSJ)

- 브라질 정부는 장기간 경기침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철도 등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아울러 급여 및 연금 등 기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이 낮은 공공자산을 매각

- José Ivo Sartori 주지사, 브라질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의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24억헤알로,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년까지 적자규모는 3배 확대될 전망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13년간 지속된 노동당 좌파 정권이 중도 우파로 교체되면서 민영화 흐름이 재개. João Doria 상파울루 차기 시장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을 예고

-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을 발표. 브라질 석유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법률 제정과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르로브라스(Petrobras)를 매각할 계획

ㅇ 국제유가 상승, OPEC 감산합의보다 수요에 반응(WSJ)

- 11월 30일 OPEC이 감산에 최종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는 17%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도 원유감산 합의에 동참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의 2% 감축이 전망되는 등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될 가능성

- 다만 OPEC이 감산합의에도 불구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감산합의 이행여부가 중요. 시장은 OPEC의 감산 이행률은 합의한 감산 물량의 6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계절적인 수요 변화와 함께 최근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즉 OPEC의 감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감산에 기여

ㅇ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닛케이, FT)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로 유출했거나 은폐한 자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2%까지 감면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세사면법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신고액이 총 8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의 Hariyadi Sukamdani, 협회 회원인 15000개사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이는 2018년부터 OECD의 자동정보교환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자금 은닉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 12월 19일까지 신고액은 4035조루피아로 GDP의 30% 수준이며, 세입은 101조루피아로 목표의 60% 달성. 정부는 남은 기간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인도는 12억 인구 중 오직 1%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6월~9월에 시행된 조세감면법에 따른 신고액은 6730억루피(약 99억달러)로 저조했으며,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공격적인 세무조사 실시

- 11월에는 고액권 전면 폐지 조치로 큰 혼란 야기. 그러나 모디 총리는 탈세와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인 필요악이라며 고액권 폐지 조치를 지지


ㅇ 신흥국 통화,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상이한 움직임(FT)

- 트럼프의 당선과 Fed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20.2%, 21.3% 절상

- 헤알화의 강세는 테메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브라질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시장에서 관련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된 요인

- 러시아 루블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4분기에 2.6% 올라 같은 기간 신흥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

- 신흥국 통화 중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 터키 리라화는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터키 리라화는 테러 위협과 쿠데타 시도 등에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맞물려 4/4분기에 15%, 금년 17% 하락

- 아르헨티나는 변동환율제도 등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들과의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년 17.3% 평가절하

- 멕시코 페소화는 신흥국 통화중에서도 유동성이 높고 거래 규모가 커 트럼프 당선 확률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이용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하루에만 13%가 절하되는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따라 통화가치가 변동될 전망

ㅇ 원자재 산업, 중국의 수요회복과 미국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로 회복세(블룸버그)

-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과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 등으로 BI(Bloomberg Intelligence) 금속지수는 69%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원자재 기업들의 비용과 부채 절감 노력에 더하여 모건스탠리는 내년 아연, 니켈, 알루미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7년 구리 수요는 공급을 18만톤 초과할 전망

- JP 모건의 James Sutton, 많은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가 기대보다 늘어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은 낮아졌다며 원자재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캐나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2% 상승(블룸버그, WSJ)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가솔린(-1.7%)과 과일(-4.5%), 야채(-4.7%) 가격 하락으로 전월(1.5%)과 예상치(1.4%)를 하회

- 중앙은행은 근원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지수를 세가지 방법으로 산출해 그 범위로 나타내기로 했으며, 개선된 방법에 따른 근원인플레이션은 1.3~1.9%로 세가지 지수 모두 중앙은행 목표 수준인 2.0% 하회

ㅇ 대만 중앙은행,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375%로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내년 안정적인 경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2분기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Perng Fainan 총재,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기와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과 반세계화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발언

- 애플의 스마트폰 수요와 유가 상승으로 전자부품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늘어나 10~11월 수출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냈으며, 내년에도 신형 아이폰이 하반기 수출을 견인할 전망

ㅇ 필리핀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닛케이, 로이터)

- 테탕코 총재는 견조한 가계지출과 정부지출 확대로 내수호조 유지 전망. 중앙은행은 2017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3.0%에서 3.3%로, 2018년은 2.9%에서 3.0%로 상향 조정

ㅇ 사우디아라비아,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1980억리얄로 금년의 33%로 축소(닛케이)

-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과 석유 이외 부문의 수입 증가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금년(2970억리얄)보다 줄어들 전망. 세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6920억리얄, 세출은 8% 증가한 8900억리얄로 예상

- 2014년 저유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연료보조금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을 삭감하는 등 세출축소 개혁에 착수했으며, 이번 예산안은 개혁안 발표 이후 첫 예산 편성


ㅇ 2017년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주목(블룸버그)

- 아시아 신흥국의 채권, 통화, 주식 중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작은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내년 투자대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장으로 부상.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인식 확산이 반영

- 미즈호 은행의 深谷公勝(Masakatsu Fukaya), 인도와 인도네시아 통화 중 인도의 루피화가 최선이라고 주장. 그 이유로 양호한 기초경제여건과 높은 금리수준 등을 들면서, 이들 요인이 자금유입의 유인이라고 지적

- BNP 파리바의 Mirza Baig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매입을 선호한다고 발언. 그 이유로 높은 금리와 원자재 생산국으로서 경기호조를 강조.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제네럴은 한국 원화가 취약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

- 크레디트아그리콜, 중국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기초로, 위안화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 HSBC의 Binqi Liu, 전세계 수요부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 여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경쟁우위를 보유한다고 주장


ㅇ 터키,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3.4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68.9)과 시장예상(67)를 모두 하회. 기대지수는 95에서 86으로 하락해 향후 경기도 비관적. 그러나 중앙은행은 리라화 방어를 위해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여 경기 부양은 쉽지 않은 상황

- 코메르츠 은행, 테러와 정치적 박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터키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리라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한층 강해지며 GDP도 기존 예상치(1.9%)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할 전망

ㅇ 피치,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블룸버그)

-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투자적격등급의 최하위인 BBB-로 유지하면서,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작년 9월 이후 강력한 구조 개혁으로 경기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

-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은닉 자산에 대한 조세사면법으로 총 100조루피아의 세입을 확보하여 재정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 등 인프라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전망

-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을 금년 5.1%, 2017년 5.4%, 2018년 5.77%로 예상

ㅇ 태국 중앙은행,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준금리(1.50%) 동결(로이터)

-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9월과 같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이전과 동일한 3.2%를 제시. 금년 수출은 전년비 0.6% 감소를 예상해 9월의 전망치(-2.5%)에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수출도 이전(-0.5%)에 비해 개선된 전년비 0.0% 증가를 예측

- 성명서, 태국 경제가 기존의 평가에 가까운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가 커졌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11월 자동차생산, 전년동월비 5% 늘어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산업연맹에 따르면, 같은 달 생산은 17만784대로, 생산과 판매 모두 부진했던 작년 11월에서 반등. 1~11월에는 전년동기비 3% 늘어난 180만8625대


ㅇ 신흥국,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채권발행 급감(닛케이) 

- 미국 대선 이후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 채권시장에 타격. 달러화 채권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11월 중남미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월비 71% 감소한 16억달러, 동남아시아도 29억달러로 전년동월비 65% 축소

- 신흥국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달러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데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금리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 11월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가치는 각각 9%, 6%, 7% 하락

- 외국인 투자자들도 신흥국 투자를 보류.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1월 신흥국에서 242억달러의 투자금을 회수했고 그 가운데 채권 비중이 70%에 도달. 구매자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난관에 직면

-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 증가.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며, 이는 신흥국 기업의 사업 및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트럼프 당선자, 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 전망(블룸버그)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1년 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해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10월(10%)보다 크게 상승.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 시 러시아의 성장률 예상치는 2017년 0.2%p, 2018년에는 0.5%p 상향 조정될 전망

- 경제 제재 해제 시 루블화 가치에 대해 응답자의 1/3이 평가절하를 예상한 반면, 57%는 1% 정도 절상, 33%는 5% 이상 절상, 10%는 10% 이상 루블화 가치 상승을 예상 

- 트럼프 당선자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도 親 러시아파인 Michael Flyn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Rex Tillerson을 국무부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

- 4CAST-RGE의 Rachel Zie,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즉각적으로 전면 해제할지는 불투명하나 최소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되어 중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전망

- EU는 러시아 제재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IHS Markit의 Charles Movit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EU의 독자 제재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 조사 응답자의 40%는 EU가 향후 1년 내에 제재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ㅇ 터키 중앙은행, 시장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8.0%로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을 배경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예상과는 달리 7일물 레포금리, 익일물 대출금리, 익일물 차입금리는 각각 8.0%, 8.5%, 7.25%로 현행 수준을 유지

- 경기부양을 위해 Erdogan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

ㅇ 대만 11월 수출수주, 전년동월비 7%로 4개월 연속 증가세(로이터, 닛케이)

- 재정부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주가 각각 전년동월비 10.1%, 6.9%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수주 증가에 견인.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은 전년동월비 12.0%, 10.1% 오른 반면 일본은 0.4% 감소

- 수출지표 호조로 오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증대

ㅇ 호주, 경기에 신중하면서 낙관적 정책 균형을 중시(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경기전망은 신중과 낙관을 견지하여 당분간 금리인하를 보류할 방침. 통화정책 완화 효과와 개인 차입 유인 확대는 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이 존재하여 노동비용 압력 억제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이는 물가상승률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

ㅇ 원유 투자자, OPEC 감산합의로 낙관적 기대가 고조(블룸버그)

- 자산운용사에 의한 WTI 상승을 기대하는 매입잔액은 2014년 7월 이후 높은 수준에 근접했으며, 내년 감산에 의해 전세계 원유재고 과잉이 감소한다는 관측을 배경으로 유가는 상승세

- 에너지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두는 헤지펀드인 Again Capital의 John Kilduff, OPEC과 비가입국의 합의로, 시장의 전망은 공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견해에 일치.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유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의하면, 헤지펀드에 의한 WTI 상승을 예상한 매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매도 포지션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

ㅇ 세계 다이아몬드 업계, 중국 밀레니엄 세대 여성에 주목(블룸버그)

- 드비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 밀레니엄 세대 여성은 작년 다이아몬드 장식 매출에서 68%, 67억6000만달러를 차지

ㅇ 캐나다 10월 도매매출, 전월비 1.1%로 5월 이후 증가폭 최대(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매매출은 566억캐나다달러로 상승률이 시장예상(0.5%)을 상회. 목재와 철물 등 건축자재가 5.6% 늘어나 도매매출 증가세를 주도


ㅇ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정치여건 변화로 투자 계획 재검토(WSJ)

- 9·11 테러 피해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제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상장과 국부펀드 운용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

-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지난 9월 의회가 재차 의결을 통해 법률안 통과 강행.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에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의 적용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 확대

- 또한 트럼프의 고문인 Harold Hamm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정유회사가 미국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만 사용한다며, 사우디의 석유화학 부문 사업 확대를 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트럼프 정권의 중동 전략에 우려 확산

-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2017~18년 IPO를 통해 10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 사상 최대 규모의 IPO인 만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이 유력했으나, 미국 내 자산이 늘어나면 향후 법적인 판단에 따라 압류 등의 가능성이 있어 런던거래소 등과 교섭을 전개

ㅇ OPEC, 재고 소진을 위해서는 아시아 공급량 감축 필요(로이터)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 등 감산에 나선 산유국들은 미국과 유럽 정유사에 1월분 원유 공급량 삭감을 통보. 반면 아시아 정유사에는 공급을 유지하며, 이라크는 오히려 아시아 수출을 확대할 계획

- 이는 OPEC 수출의 2/3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Energy Aspects의 Virendra Chauhan은 미국 석유회사 등 경쟁자가 아시아에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 수요를 보충하는 것이 OPEC의 의도라고 설명

- 그러나 아시아의 원유 재고량은 중국이 2억3980만배럴, 한국이 3530만배럴, 일본이 9120만배럴로, 미국의 4억8300만배럴에는 못 미치나 매우 높은 수준. 아시아에 원유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OPEC의 재고 감축 전략에 지장 예상

- Phillip Futures의 Jonathan Chan, 세계적으로 원유 재고량은 10억배럴 수준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재고 소진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통화정책, 변동환율제와 기준금리의 대폭 인상이 필요(FT)

- 금년 3/4분기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비연율 –2.24%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지속. 한편 작년 5월 9% 수준이던 물가상승률은 금년 9월 17.8%까지 올라 경제운영의 어려움이 확대

- 중앙은행은 지난 6월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고 부분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는 여전히 큰 편. 중앙은행의 외환 및 금리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시장 혼란 가중

-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본 이동성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이 필요하며, 이후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IMF와 협상을 통해 260억달러의 예비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선행 조건

-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폭만큼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테일러 규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14%)보다 대폭 올리면, 물가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경기 부양 가능


ㅇ 인도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6% 올라 2년 만에 최저치(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4.2%)과 시장예상치(3.9%)를 모두 하회.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는 고액권을 갑작스럽게 폐지해, 신규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

ㅇ 아시아개발은행, 역내 개도국 금년 성장률을 이전 5.7%에서 5.6%로 하향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이유로, 2017년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는 5.7%로 유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투자와 농업의 부진으로 인도의 성장률을 7.4%에서 7.0%로 하향조정. 다만 2017년에는 7.8%로 확대된다고 전망

- 중국의 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6.6%, 6.4%로 예상. 아시아개발은행의 좡쥐중(庄巨忠), 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서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 투자여건 개선, 내수경기를 위한 구조개혁은 성장견인역이라고 강조

- 동남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4.5%, 4.6%로 유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고성장이 유지된다고 관측. 남아시아의 성장률은 2016년 6.6%로 이전보다 0.3%p 내렸고, 2017년에는 7.3%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ㅇ IEA, 산유국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시장 공급과잉 해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FT)

- 월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180만배럴 규모의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원유 재고가 하루에 60만배럴씩 감소할 전망. 2017년 말까지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 수정

- 이는 OPEC이 일일 120만배럴, 11개 비회원국이 55만8000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합의가 준수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원유 생산량은 OPEC은 일일 3270만배럴, 비회원국은 일일 5700만배럴로 예상

- 모든 국가가 감산 합의를 준수할 가능성은 낮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팔리 에너지 장관은 자국 생산 쿼터인 일일 1060만배럴 이하로 추가로 감산할 의지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감산 이행의 확고한 의지 표명

-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는 2016년 일일 140만배럴, 2017년에는 130만배럴로 각각 12만배럴, 11만배럴씩 상향 조정. 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2016년 중국의 원유 소비는 기존 예상보다 13만5000배럴 늘어난 일일 1190만배럴 수준으로 전망

ㅇ 이라크, OPEC 감산준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증대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 구체적인 감산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키르쿠크 유전, 석유 주요업체가 개발하는 남부 유전, 기타 국유유전의 감산 등 복수의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이라크는 OPEC과 일일 20만배럴 감산에 동의 


ㅇ 인도, 고액권 폐지로 모바일 결제 증가(WSJ)

- 고액권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2018년 ECB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해 ‘빈라덴’이라고 불리는 500유로 지폐를 인쇄 중단할 예정. 캐나다와 싱가포르도 단계적으로 고액권 유통을 줄일 전망

- 인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일괄 폐지하여 총액이 23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통화개혁 단행. 2000루피 지폐를 신규 발행하고 있으나 총액은 1/4에 불과하여 현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

- BIS에 따르면, 인도의 현금유통액은 GDP의 12.3%로 일본(2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만큼 현금 사용 비중이 높고, 고액의 거래도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혼란 가중

- IDC에 따르면 인도는 전파 수신이 일정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30% 수준. BCG와 Alphab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8000만명~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에 불과

- 최대 모바일 결제사 Paytm에 따르면 고액권 폐지 이후 누적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일일 신규 가입자도 50만명(10월:10만명)으로 증가. MobiKwik의 창립자 Bipin Singh, 정부의 조치로 모바일 결제산업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


ㅇ 터키,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8%로 7년 만에 마이너스(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시장예상치(-0.5%)를 크게 하회. 7월 쿠데타 실패의 영향으로 소비(-3.2%)와 설비투자를 포함한 고정자본형성(-0.6%), 수출(-7.0%)이 모두 위축

- 쿠데타에 대응해 에르도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무원 추방, 기업 몰수 등 조치를 취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악화. 잇단 테러와 쿠데타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 감소.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

-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지난 한 달간 12% 하락. 터키 기업의 외화 부채액이 커 상환 부담이 늘어났으며, 추가 자금 확보에 난항 

ㅇ 산유국 감산합의, 산유국 증시와 비철금속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닛케이)

- OPEC에 이어 러시아 등 비회원국까지 15년 만에 감산에 합의하면서, WTI 유가는 54달러 중반까지 상승해 1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Elements Capital의 Hayashi Takashi, 원유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강조

- 유가가 OPEC 총회 전에 비해 10% 정도 오르면서,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 산유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 향후 물가 상승 전망이 강화되어 세계 주식시장과 구리 등 비철금속 시장으로 자금 유입

-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가 운임에 가산하는 유류할증료가 10개월 만에 부활하는 등 소비위축 우려. SMBC Nikko의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 시 소비가 0.2%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


ㅇ OPEC, 셰일가스의 부상으로 과거의 시장지배력 회복은 기대난(FT)

- 유가는 1년 전 배럴당 30달러대에서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와 비회원국의 동참 소식으로 최근 급상승.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OPEC 내 역할에 더해, 비회원국까지 규합에 성공함으로서 영향력 재확인

- 그러나 OPEC은 과거처럼 지정학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선진공업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주된 요인. BP의 Spencer Dale, 셰일가스는 고정비용이 낮아 가격 상승 시 빠르게 증산 가능

- 셰일가스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유가가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 OPEC 감산분을 벌충 가능. 또한 비용 구조가 제조업과 비슷해, 많은 사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어 OPEC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

- 따라서 OPEC의 영향력은 현 수준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 유가 하락세를 막을 수는 있으나 셰일 기업의 진입으로 일정 이상으로 유가 상승은 불가능


ㅇ 석유ᆞ천연가스 탐사비용, 저유가 여파로 2017년에는 12년 만에 저수준 예상(로이터)

- 영국의 조사기관 Wood Mackenzie, 에너지 회사의 탐사투자는 내년 370억달러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며, 2018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 내년 발견되는 원유와 가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해 탐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 탐사담당 책임자인 Andrew Latham, 2017년 탐사에서 업계는 소형화와 효율화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심해는 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최근 셰브론은 유가하락으로 원유탐사 등의 사업투자를 내년에 15% 줄인 198억달러로 설정하는 계획을 발표

- 또한 엑슨모빌 등 석유 대형 기업도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용과 리스크가 높은 다수 사업을 중지할 방침

ㅇ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유럽에 원유 판매 축소 통보(로이터)

- 1월부터 이들 국가의 원유 인도를 줄이겠다고 전달한 이유는 OPEC 감산 합의에도 비OPEC 산유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아시아 국가에는 미국과 유럽 수준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ㅇ OPEC과 비OPEC 주요 산유국, 15년 만에 감산합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11월말 OPEC 총회의 감산합의에 이어, 러시아 등 비가입국도 감산에 협력. 비가입국 전체로 일일 60만배럴을 감산할 방침. OPEC 감산량을 모두 합하여 전세계 원유생산의 2% 정도를 줄이고, 원유시장의 수급개선을 뒷받침할 전망

- OPEC과 비가입국의 감산합의는 2011년 미국 911 테러로 원유수요가 정체된 이후 15년 만으로, 공동의장인 카타르의 알 사다 에너지 장관은 미래 원유수요 순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PEC과 비가입국 간 협력 제도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비가입국에서는 러시아가 감산을 주도. 11∼12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2017년 초반 일일 30만배럴 감산할 방침.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오만 등도 생산을 줄이고, 협조 감산에는 비가입국 12개국이 참여하고, 전체 일일 60만배럴 전후 감산에 합의

- 로이터에 의하면, 감산량은 목표를 다소 밑도는 56만2000만배럴로 추산. 감산합의에 참여한 비가입국의 생산량을 합하면 2015년 기준 일일 1800만배럴이므로, 세계생산에 60% 이상의 산유국이 감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전체 산유국 합계로 180만배럴 감산이 이루어지면, 전세계 생산의 2% 정도에 상당. OPEC은 이번 합의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감산 실시

- 가입국 전체의 생산량을 일일 3250만배럴까지 축소. 또한 OPEC은 각국의 감산 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외에 일부의 비가입국을 포함한 감시 위원회를 설치 

- 하지만 감산의 실효성이 과제. 미국 에너지 정보회사인 S&P Global Platts에 의하면, OPEC의 11월 원유생산량은 일일 3386만배럴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 최근 정정불안 등에 따른 생산 저조로 감산적용 제외국인 나이지리아와 리바아는 생산이 회복 조짐

- 아울러 비가입국 감산 일부는 유전 노후화 등에 의한 자연 감소분이 포함되어 시장이 감산 실효성에 회의적으로 판단하면, 유가상승세는 다시 축소될 전망


ㅇ 터키의 개혁, 향후 국가경제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FT)

- 이스탄불 테러 등은 터키의 다양한 리스크를 시사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와 애국심에 의지하여 자국의 안정성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

- 터키의 비금융 기업 외환부채 규모는 2100억달러 수준으로, 금년 GDP 대비 23% 수준인 공공부문 순부채의 성공적인 축소를 넘어 위험요소. 리라화 약세 지속과 추가 금리인상 등은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가능성

-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의 자금조달 수요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리라화 약세는 적자규모를 확대시킬 전망. IMF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에서 5.6%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 향후 터키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GDP 대비 13%에 불과한 저축률 제고와 함께 해외자본 유치와 개혁이 중요. 2012~16년 해외자본 유입이 없었다면 3%대 성장률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 아울러 해외자본 유입 미흡 시 외환위기와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정책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광범위(FT)

- 모디 총리는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해 500루피·1000루피 고액권 폐지. 이는 인도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며, 인도는 전체 거래의 90%가 현금거래. 중앙은행이 신규 지폐를 빠르게 유통하지 못해,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받고 GDP가 1~2% 하향 조정될 전망 

- 선진국 경제에서는 100달러 이상 고액권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액권 폐지, 최대거래액 제한 등은 현금비중을 낮추는 데 유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현금 거래를 제한하기 전에 전자결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인도는 신원 확인 정보 수집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반 이상이 계좌가 없어 실제 사용은 제한적

- 인도의 경우 5~7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액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충분한 대체 화폐(2000루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7.5~15달러 정도의 화폐를 폐지하면서 혼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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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11월 통화정책 의사록 요지, 장단기 금리조작은 시장기능에 유의할 필요(닛케이,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된 통화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일부 위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 여타 위원은 시장이 새로운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한층 저하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 국채매입 운영에 대해 복수 위원은 연간 80조엔 증가 목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에 오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 관련 목적을 유지하면서 국채매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9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유연한 매입운영을 시장이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작목표는 금리이므로, 80조엔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아울러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의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

ㅇ 10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1.0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는 113.5로 속보치(113.9)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p 오른 100.8을 나타냈으나 속보치(101.1)를 하회. 경기동행지수로 보면, 최근 경기기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 회복 속에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로이터, 닛케이)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확대되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 등 새로운 통화정책은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일본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추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지방은행, 아시아 전력인프라 융자 참여로 수익성 창출 기대(닛케이)

- 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쓰이스미토모(株式会社三井住友) 은행과 아시아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장기간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융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인프라 사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국제협력은행이지만, 지방은행도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 대출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은행이 주로 담당하므로 지방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 등의 수익률 저하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인프라 융자 참여로 향후 지방은행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ㅇ 11월 기업 서비스 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3% 올라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2010=100)는 103.3으로, 3년 5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토목건설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숙박서비스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과 엔저·주가상승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방침


ㅇ 해외투자자, 일본기업의 성장주식 보유비율 확대(닛케이)

- 미국 캐피탈과 피델리티(Fidelity)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주식취득을 공개하고 블랙록(Black Rock)도 주요기업의 주식 보유비율 증가. 이는 엔저 기조와 더불어 근로방식 등의 구조개혁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10월 순매수로 전환,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던 11월 이후 일본주식 매수 비율이 증가. 5%이상 신규주주의 수와 주식매수 증가 건수의 합계는 96건으로 해외투자자 전체주식보유 중 60%를 차지

- 특히 캐피탈과 피델리티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과, 독자적인 기술·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성장주의 매수를 현저하게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후 해외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2조6000억엔이상 순매수


ㅇ 금융청, 외환과 주식 파생상품 증거금의 상호 융통을 허용할 방침(닛케이)

- 이는 외환거래로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축적한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금의 합산 관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 이는 거래소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후 2016년 말 실시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체제, 은행의 국채보유 절반 정도 축소(닛케이)

-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예전에는 자금운용의 주축이었던 국채운용이 한층 더 곤란하다는 평가. 일본은행이 집계한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는 10월말 기준 84조4419억엔으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

- 11월 미국 대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금운용 기조는 불변. 은행이 국채투자를 하지 않는 배경은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로 장기보유 운용은 기대난

- 게다가 장기금리조작을 시작하여 저가로 매입하여 최고치에 매도한다는 운용조차 어려워졌다고 도카이도쿄(東海東京)증권의 사노 가즈히코(佐野一彦)는 지적

-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의한 자금공급 확대를 중요시했지만, 은행의 보유 국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ㅇ 엔화의 은행 간 금리 급상승, 해외에서 금리인하 기대 저하가 원인(닛케이)

- 해외에서 금융회사가 엔화자금을 교환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지표가 되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LIBOR) 3개월물은 21일 –0.004%로 4월 5일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감내한 외채매각 등이 영향

- 금리상승의 원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기대 저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다만 관련 여파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구조개혁 없는 예산안, 아베노믹스의 단기 실적주의 여파(닛케이)

-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총액은 97조4547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결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개혁으로는 미흡. 이는 엔저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단기주의가 반영

- 70세 이상의 고액 요양비의 부담 상한액을 늘리거나 고가 약제의 단가 하락으로, 사회보장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과제는 수행.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수단은 빠져 있는 상황

-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완화 강화로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 하지만 미래 재정과 복지 안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관련 개혁에 소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증세 외에 재정건전화 목표도 진척이 없는 편

- 정책에 사용하는 경비의 55%는 사회보장비로, 대부분 고령화 대응이 목적. 용도는 점점 경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육아비용 확충, 혁신 촉진과 같은 분야에 재정지출 재배분이 요구

- 사회보장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소지. 트럼프 효과에 순응하여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여유는 없으며, 차세대 안정을 고려한 구조개혁 대응이 필요 

ㅇ 미국 제외 TPP, 일본 경제에는 새로운 자유무역의 활로(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온난화 등은 타협할 수 있지만, 통상문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하지만 TPP가 불가능하여 RCEP으로 협상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

-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TPP에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확대 등은 WTO 이상

- 그러나 중국 주도의 RCEP은 환경과 노동 등 TPP에 포함된 내용이 실현 불가능. 예를 들어, TPP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

-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TPP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가 증가. 페루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 기존 협상에는 참가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를 수정 및 삭제하여 미국 이외 11개국이 참여한 TPP 체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제외되면, 국가 이익을 반영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도 이루어질 전망.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한 7만톤의 쌀 특별수입물량 삭제가 가능.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여 결정된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이 재검토 가능성

- 향후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기존 참여국이 결속하여 강하게 협상할 필요.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는 TPP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9% 관세 인하되는 반면 미국에는 38.5%가 부과

- 이는 밀가루와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농업계에 타격.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므로, TPP 불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잠재

- 미국이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양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세계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 만일 일본이 미국의 FTA를 거절할 경우에 보복관세 등이 부과될 소지

- 그러나 이는 WTO 규정 위반이며, 관세인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가 현대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모한 통상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ㅇ 재무성, 2017년 초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릴 전망(닛케이)

- 내년 국채발행계획은 국채만기기간을 장기화할 전망.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중단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인 가운데, 플러스 금리로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되는 40년 만기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 이는 저금리를 활용하여 이자지급비용을 억제하려는 목적

- 2017년 국채발행총액은 154조엔으로 2016년 대비 8.2조엔 감소. 이는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차환채와 재정투융자의 재원인 재투채(財投債)감소가 주요 원인. 기관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중발행액도 5.8조엔 줄어든 141.2조엔

- 40년만기국채를 3조원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보다 0.6조엔 증가. 다만 마이너스 금리인 5년물, 2년물의 단기채권은 줄일 예정. 노무라증권의 니시키와 마사히로(西川昌宏), 단기채권은 투자자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플러스 금리인 초장기물 국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

- 초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2017년 국채만기의 평균기간은 9년5개월. 국채만기의 장기화는 재조달 수요를 억제하고 이자지급비용을 고정하나, 재정정책이 확대될 소지

ㅇ 10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동일(닛케이)

- 후생노동성, 명목임금(26만 6658엔)은 전년동월비 0.1% 증가. 기본급은 0.2% 늘어나 속보치 0.3%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축소. 보너스 등 특별지급급여는 3.1% 줄고 속보치 대비 0.5% 감소하여 하락폭이 확대. 잔업수당은 1.2% 줄어 속보치 1.4%에서 하락

ㅇ 총무성, 2017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전년대비 3.7% 증가(로이터)

- 총액으로는 11조6257억엔이며, 내역은 일반회계분이 9조1907억엔, 공기업회계분이 2조4350억엔.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응하여 발행하는 임시재정대책채권은 4조452억엔

ㅇ 2017년 예산안, 최대 규모이나 구조개혁은 미흡(닛케이)

- 2017년 일반회계 세출총액 97조4547억엔으로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다만 국채발행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 사회보장비용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미흡

- 예산안은 보육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사회보장비용을 5000억엔으로 제한하며 신규국채발행을 0.2% 축소. 향후 세수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관건

- 소득이 높은 70세 이상의 요양비부담 상한액을 올리고 고가 약제가격을 낮추어 사회보장비용의 지나친 증가는 억제했지만, 2020년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의 대비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 확대

- 아베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재정과 복지안정을 위한 개혁은 부진.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인상은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2020년 세입으로 정책비용을 충당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도 세입증가 속도의 불안으로 불확실

- 사회보장비용은 정책비용의 55%로 고령화 대응에 초점. 향후 저소득층 지원, 육아 확충 등에 집중하여 세출의 재분배가 필요


ㅇ 엔 캐리트레이드, 달러화 강세로 확대 전망(FT)

-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높은 성장률 기대와 내년 연준의 최소 2차례의 금리인상 관측 등이 주된 요인. 12월 달러/엔 환율은 전월비 15% 상승

- 엔 캐리트레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변동에도 방어 가능한 낮은 달러·엔 통화스왑 비용이 전제될 필요. 애널리스트들의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향방에 변화가 생길 시 달러/엔 환율에의 영향을 우려


ㅇ 정부, 12월 경기판단을 21개월 만에 상향 조정(로이터)

-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일부 산업부문에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경기판단 기조를 상향 조정. 항목별로는 개인소비, 수출, 생산업 호조가 조정을 견인 

- 10월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월비 0.4%로 2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소매매출과 신차 판매 등도 전월대비 증가. 향후 노동여건 개선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제고 등이 기대. 수출경기도 아시아 지역 회복으로 전망이 긍정적

ㅇ 일본 기업, 중국에서 이탈 가속화(닛케이)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아시아·태평양 20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은 2013년 이후 감소세. 중국사업 확대 의지는 40.1%로 전년대비 2p 상승에 불과하여 이탈 조짐이 가속화

- 이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중국 내의 반일시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향후 중국사업 확대 여부에 응답한 일본기업은 2012년(52.3%), 2015년(38.1%)로 3년 연속 하락

- 임금 상승 속도의 감소도 중국을 이탈하는 주요 원인. 2015~2016년 중국 임금의 상승률은 6.1%(전체업종평균)로 20개국에서 9위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5.7%까지 떨어질 전망. 다만 섬유부문의 저가 원자재 조달 비용은 중국에서 생산 확대의 가능성도 내재

ㅇ 경제재정 자문회의, 약가제도와 통계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정(닛케이)

- 약가 제정을 기존의 2년마다 1회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 약가제도 개선 및 의료부문 혁신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의

ㅇ 11월 슈퍼마켓 판매, 식료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0.8% 증가(로이터)

- 일본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총 판매액은 1조804억엔. 식료품과 주거 관련 제품 판매가 양호한 반면, 춥지 않은 겨울 날씨로 가을 및 겨울 의류 판매는 부진

ㅇ 11월 방문 해외관광객, 이벤트 개최 등으로 전년동월비 13.8% 증가(로이터)

- 관광청에 따르면, 187만5000명으로 역대 11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22.4% 늘어난 2198만8400명. 국별로는 인도네시아(54.3%), 베트남(24.0%), 필리핀(22.7%) 등이 크게 늘었고, 중국과 한국도 각각 19.2%, 28.6% 증가

- 관광청, 외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관광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와 모스크바 내 관광사무소 설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


ㅇ 엔화 약세, 일본 경제에 양날의 검(WSJ)

- 미국 대선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 11월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11% 하락하고, 기업심리가 크게 향상되면서 내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고조

-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에는 2가지 문제가 존재. 첫째,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경제계획이 불명확. 둘째, 최근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아베총리에게 경제재건 완료라는 잘못된 확신을 줄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정부의 경제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반면 두 번째 위험은 평가와 대응이 가능한데 엔화 가치가 30% 하락해도 일본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한계가 있으며 부채축소와 생산성 향상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

-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대규모 유보금을 쌓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해도 소비자는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 경제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 추진도 미진

-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지연시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전망. 일본은행이 지금은 엔화 약세를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ㅇ 일본철강연맹, 인도의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요구(닛케이)

- JISF(일본철강연맹)는 인도가 발효한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를 요구. 이는 WTO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에 제소할 계획

- 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은 자동차·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열연강판으로 일본의 수출액(6624억엔) 중 인도 수출액(568억엔)이 큰 비중 차지. 인도 정부는 일정액 이하의 수입 제품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저가 수입제품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가 개별 국가의 제품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편. 인도의 수입제한 조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로, 이와 무관한 일본 철강 기업에 영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압박으로 중국은 향후 5년간 철강 1억~1억50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감소할 것을 표명

- 일본철강연맹의 Shindo Takao(進藤孝生)회장, 중국의 협조로 1년 크게 앞섰다고 평가


ㅇ 일본은행,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장단기 금리목표와 국채매입액은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현 마이너스 0.1%의 단기금리와 0%의 장기금리 목표가 축인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 국채매입액도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보유잔고를 증가시키는 속도를 지속, 아울러 해외경제, 수출, 생산 등의 회복을 배경으로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

- 경기판단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기존에는 신흥국 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생산의 둔화가 있었으나, 신흥국 경제 감속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은 개선되었다고 지적

- 향후 경기도 완만한 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정했으나, 물가판단은 그대로 유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대비로 소폭의 마이너스로 보고, 향후에도 당분간 소폭의 마이너스 혹은 0%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

-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흥국 동향, 미국의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운용, 브렉시트 문제, 금융부문을 포함한 유럽 부채문제의 전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 

- 일본은행은 앞으로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기초로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조정을 실시할 방침

ㅇ 정부, 2017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 1.5% 등 주요 지표 예상치 제시(로이터, 닛케이)

- 내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 1.3%에서 상향 조정. 명목 경제성장률은 2.5%로 정부가 8월 결정한 경제대책 등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경기회복을 예상. 물가는 수급불균형으로 1.1%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고용과 소득 여건의 개선으로 완만하게 늘어나 2016년 0.7%에서 0.8%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으로 3.4%의 증가율을 제시. 미래 리스크로는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지적

ㅇ 11월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2.4%로 9개월 연속 감소세(닛케이)

- 백화점협회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57억엔으로 휴일 감소에 따른 방문객 저조와 의류판매(-2.4%) 부진 등이 기인. 편의점 매출의 경우 전년동월비 0.5% 늘어난 7734억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ㅇ 금융청, 미국 금리 상승을 우려하여 은행권의 긴급 조사 실시(닛케이)

- 최근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금융청은 자국 은행이 보유하는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 이를 위해 은행권에 긴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을 방지하고 저금리 기조를 전제로 경영의 재검토를 촉구

- 미국 대선 이전 1.8%이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6%로 상승하고 일본의 신규발행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지 11개월 만에 0.1%로 최고치. 이는 장단기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은행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채권가치가 감소하는 부작용 내재

- 금융청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옵션거래와 채권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의 채권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 이는 금리상승의 손실 방지에 기여할 전망 

- 금융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대외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 특히 외채 보유가 많은 지방은행에 향후 시장 전망과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 또한 신흥국 대상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또한 업무운영 원칙에 관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일반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이는 2016년 3월말 기준 국내 상위 5개 펀드의 평균 판매 수수료가 3.20%로 미국(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청 조사에 근거

-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고객의 편의를 중시한 방침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와 수익 압박 원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리소나(りそな)은행은 금융상품 수수료를 재검토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

- 리소나 은행의 후미히로 요시오카(吉岡史博), 지금까지 시세와 경쟁업체 동향에 근거해 수수료를 결정했다며, 검토 후 고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 Monex 증권의 오츠키(大槻), 수수료 공개는 개인고객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

ㅇ 아베총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근로방식 개혁의 우선순위(로이터)

-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할 방침

-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미래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주관적 이유에 불과하고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은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력이 없음을 지적. 정부는 내년 초 노동법 개정안 작업에 임할 것을 표명. 다만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2017년 세입,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닛케이)

- 2017년 예산안 외환보유액의 세입은 2016년도(1조6천억엔)보다 늘어난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는 높은 미국 국채 금리와 엔화 약세에 따라 배당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다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세입 증가 속도가 감소

- 정부는 2017년 예산안 세출 총액을 97조4500억엔으로 전망. 세입예산은 세수가 57조7100억엔으로 전망하며 작년대비 1100억엔 증가

-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 자금의 운용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6년 운용이익은 2.8조엔으로 추정하여 60%를 세입에 반영했고 정부는 세입의 비율을 늘릴 전망 


ㅇ 금융청, 아파트 대출 과열에 우려 표명(닛케이)

- 2015년 세제 개정 이후 상속세 절세 목적의 아파트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이 급증. 이에 금융청에서는 아파트 대출과열을 우려하여 실태조사를 예정

- 아파트 대출 증가와 대출조건 등의 항목에 대해 지방 105개 은행을 2017년 초 조사할 방침. 아울러 아파트 자산가치와 대출잔액을 고려 실질적 절세효과 여부를 검사 방침

ㅇ 내각부,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 기초통계 개선 권고(닛케이)

- 내각부는 통계활용과 GDP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개선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가운데 정부는 통계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

- 가계관련 통계조사를 관할하는 총무성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

- 법인기업 통계는 민간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응답률 향상이 목표. 기존 법인기업 통계는 공표시기가 늦어 GDP 속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줄여 GDP 연구개발 투자 항목에 추가를 요구할 방침

-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인터넷 판매가격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제언

ㅇ 장기금리 예상, 사상최저인 1.1%로 설정하여 국채비용 억제(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예상금리를 1.1%로 조정할 방침. 이는 2016년도 수준에서 0.5%p 인하된 것으로, 이는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국채비용 억제로 이어질 전망

ㅇ 자동차부품 관세, EU·일본 경제연계협정(EPA)으로 80% 철폐(닛케이)

- 현재 EU는 WTO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자동차부품에 수출액 기준 3~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PA로 관세의 80%가 철폐될 예정. 일본은 TPP 협상과 같은 81.3%의 관세철폐 수준을 목표로 설정


ㅇ 10월 기계수주, 전월비 4.1%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주액은 8783억엔이었으며, 서비스업이 3개월 만에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명암이 교차. 4/4분기 전망은 전기비 5.9% 줄어들 전망

- 하지만 10월 실적을 기초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11월과 12월 증가세가 답보상태일 경우에, 4/4분기에는 1.0% 늘어나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각부는 추산

ㅇ 11월 공작기계수주(속보치), 중국 수요저하 등으로 전년동월비 5.6% 감소(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 발표에서, 같은 달 공작기계 수주액은 1079억4400만엔을 나타냈으며, 16개월 연속 전년동월에 비해 저조한 원인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국내 설비투자 부진에 의한 것으로, 국내와 수출수주는 각각 1.1%, 8.6% 감소

ㅇ 11월 생산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2.2%로 6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닛케이, 로이터)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99.1로 시장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하락폭 축소는 유가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분야별로는 기업물가지수 구성항목에서 비중이 큰 전력·도시가스·수도가 -10.8%, 석유·석탄 제품은 -5.7%, 비철금속 –5.4%를 나타냈지만, 모두 전년동월비 하락폭은 축소

- 전월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0.4% 올랐지만, 일본은행은 OPEC의 석유감산합의, 중국의 광산 환경규제, 미국과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ㅇ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대비 0.2% 올라 3개월 만에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는 104.1로 시장예상치(0.4%)를 상회. 기조판단은 7개월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각각 3.4%, 2.4% 상승. 반면 사업자관련서비스는 4.0% 하락


ㅇ 프라임 프라이데이 도입, 소비부양이 목적이나 디플레이션 탈피에 역부족 평가(로이터)

- 경제산업성,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평소보다 조기 퇴근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여행, 쇼핑 등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2억엔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2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는 이전의 유급휴가취득 효과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1일당 소비 증가를 1236억엔으로 예상. 이에 백화점과 기업들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 대응을 위해 노력. 여행 업계는 하네다출발 해외편을 증편하는 등 새 관광 상품을 마련

- 반면 소비자는 조기 퇴근이 여가시간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기업의 협조 가능성,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가족 여행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SMBC 프렌드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岩下真理), 세제개정과 같은 소득의 재분배, 임금 상승 등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지적

ㅇ 금융청·일본은행, 공급과잉의 아파트 대출은 아직 큰 문제없다는 평가(로이터)

- 이는 상속세 대책,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부유층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취득수요 증대 속에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공실률 상승 등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대출이 늘어나, 금융청 등은 관리 필요성이 고조

- 우선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아파트 대출의 급속한 확대로,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실태파악에 착수. 대출 채무자에서 부유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담보와 보증만 있으면 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

- 다만 현재 도시지역 등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어, 금융청과 일본은행 모두 아파트 대출 증가가 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편. 그러나 도시지역의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수급불균형을 통해 임대료가 하락할 소지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

- 부동산 조사회사인 TAS에 의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공실률은 2015년 초까지 30%대로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급상승하여 금년 9월 가나가와에서 36.9%, 도쿄 23개구에서 34.7% 등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

- 금융청이 10월 발표한 금융행정방침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대출과 외화표시 자산운용, 장기 채권 투자, 부동산 대상 신용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시

- 이는 경제와 시장여건 변동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지방은행협회의 나카니시(中西勝則) 회장은 부동산 대출은 너무 집중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아파트 대출 증가에 대해 금융청은 검사와 감독에서 금융행정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명

- 일본은행은 아파트 대출을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에서 과제로 보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겠다고 언급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법안, 참의원에서 가결·향후 전망은 불투명(로이터)

- TPP가 발효되면 12개 참가국의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

ㅇ 마이너스 금리 적용 예금, 12월부터 3개월 동안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잔고 중 0% 금리를 적용하는 매크로 가산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비율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0%로 결정.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당좌예금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10조엔대가 될 전망

ㅇ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인정 보류,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로이터)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은 중국을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 이번 결정을 미국, EU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에 대한 덤핑 조사 시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ㅇ 재무성, 스위스와 금융기관 계좌정보 자동교환·탈세 방지가 목적(닛케이)

- 양국의 세무장국이 비거주자 성명과 계좌잔고 등을 2018년부터 교환. 현재는 탈세 등의 혐의자 계좌가 스위스에 존재하면,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 향후 자동교환으로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국제적인 탈세 등의 방지가 가능

ㅇ 2017년도 일반 재정지출, 사상 최대인 58조엔대로 조정할 예정(닛케이)

- 재무성은 12월 22일 결정되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 재정지출 규모를 2016년(57조8000억엔) 대비 5000억엔 정도 확대할 계획. 이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를 전년대비 5000억엔 늘린 32조엔대로 확대가 주요 골자

- 공공사업비는 5조9700억엔대로 2016년(5조9737억엔) 대비 소폭 늘려 5년 연속 확대될 예정이며,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5조1000억엔에 이를 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중점분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과학진흥비도 증액할 방침

- 주요 항목의 최종 조정을 진행한 이후 의회와 내각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 재해대책 등의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도 22일 동시에 결정될 예정. 여당의 재정지출 압력으로 정책경비의 절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4/4분기 대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서비스업 전기비 모두 상승(닛케이, WSJ)

- 같은 기간 재무성과 내각부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0을 나타내 전기(1.9)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 4/4분기 대기업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기(2.9) 대비 대폭 개선. 이는 화학(8.5), 자동차(9.9) 정보통신기기(9.8)등이 호조가 주요 요인

- 4/4분기 서비스업 경기실사지수는 0.7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금융업·보험업은 -7.8로 약세 

- 재무성에 따르면, 기업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2017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을 3.2로 예측

- 일본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는 사전 예상을 웃돌며, 지난 9월 대비 4p 상승. 이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출 제조업의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요인

- 서비스업 지수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개선되었으나, 소매업의 부진으로 민간 예측 9월 대비 1p 상승 

-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야(上野泰也),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12월 단가 상승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ㅇ 장기금리, 선진국의 영향으로 상승세(닛케이)

- 지난 9일,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전일대비 0.01% 상승한 0.06%로 10달 만에 최고 수준. 이는 ECB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의 국채 금리 목표는 단기가 -0.10%, 10년물 장기 금리는 0.00% 수준. 중앙은행은 지난 달 단기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운영을 선언했으나, 구로다 총재는 초장기채 금리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는 생명보험사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려로, 실제 장기 금리 상승으로 보험판매는 확대. Mitsubishi UFJ의 Jun Ishii, 중앙은행이 초장기채의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

- 향후 초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0년물 및 단기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 확대

- 연 80조엔 규모의 채권매입, 장기금리 0% 고정 등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기조와 대비되어 엔화 약세와 경기부양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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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국영언론, 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자금경로 규제 필요성 지적(로이터)

-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경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게재.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간 시장이 출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물가안정과 자산버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미세조정을 강화해야 하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2017년에는 주택가격 억제를 강화될 전망(로이터, 신화사)

-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투기거래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11월 신규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비 26.4% 상승. 베이징시는 9월말에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 인상을 발표. 중국당국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신용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

ㅇ 정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공해대책 강화(로이터. 닛케이)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가결. 중국에는 대기와 토지, 수질의 오염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설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 지금까지 다양한 부담금이 제시되었지만, 공해방지의 장벽이 낮아 과세방식으로 대체

- 다만 정부 당국은 기업의 과세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새로운 세제의 주요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기업의 폐기물 축소 촉진. 폐기물 증가 시면 납세액도 많아진다고 강조

- 보건당국은 중국의 북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26개소에 감시지점을 설치. IEA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120만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 허베이성(河北省)은 내년 재생에너지에 최대 7천억위안을 투자할 방침. 중공업 중심의 지역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시도이며, 기술혁신 중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수송 등의 분야 발전을 모색

ㅇ 국토자원부, 부동산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FT)

- Wang Guanghua(王光華)장관, 원저우(溫州)의 20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갱신할 계획을 발표.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투기적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갱신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택소유주를 견제하려는 의도

-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재. Wang 장관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ㅇ 정부, 제조업의 서부 이전을 추진(로이터)

- 정부는 2016~20년 5개년 계획에서 동부 연안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 국무원은 서부개발 5개년 계획을 승인. 리커창 총리는 사업전개 비용 축소를 위해 서부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화와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필요성도 제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동부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

ㅇ 2016년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 1조1200억위안 상회 예상(로이터)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는 전년동월비 76.5%,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55.3% 증가. 이는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 2016년 대내직접투자(FDI)는 7850억위안으로 추산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2017년에는 대외투자와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호한 모멘텀을 구축하겠다고 부언

ㅇ 은행권의 채권보증서 위조, 채권시장 투명성 우려 고조(블룸버그)

- 중국 광파은행(広発银行)에서 채권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서류가 위조됐다고 발표. 이는 12월 들어 2번째 사례로 전세계 3대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우려가 고조. 광파은행이 보증한 차오싱그룹(僑興集團)의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불안이 촉발

- 코메르츠 은행의 He Xuanlai,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의 성장은 내부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졌음을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ㅇ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17년 빈곤지역 주택 600만채 개보수 방침(로이터)

-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2015~17년 1800만채의 개보수 목표 달성에 주력했고, 2016년에는 600만채 개보수를 실시. 국가개발은행은 빈곤지역 재개발비용을 위해 금년 9500억위안을 대출할 방침

ㅇ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시장에서는 절하압력이 전망이 우세(로이터)

- 연초에는 헤지펀드 등의 단기투기로 위안화 가치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 현재 위안화 약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 JP 모건의 Roer Hallam, 내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Amundi의 James Kwok,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


ㅇ 정부, 부채위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로이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시사함에 따라 기존의 통화완화정책에 하한선을 두고 부채문제 악화로 인한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주력. 이는 2014년 11월~ 2015년 10월까지 6차례 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 완화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

- 시장에서는 부채불이행과 기업파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산버블과 부채위기 등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통화긴축의 실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일부는 부채감소를 통해 버블을 저지하는 한편 성장을 지속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균형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2017년 주요정책 논의는 경제성장이 아닌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대응에 초점.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변화. 이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재. 다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


ㅇ 자유무역지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 예정(닛케이)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등 연안 4개 지역에 시행했으나, 이를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 이는 거점 확충과 내륙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다만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지구의 규제완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국무원은 지난 여름 7개 지역(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의 자유무역지구 증설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최종 결정하여 2017년에 시행할 방침

- 2013년 최초의 자유무역지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개설. 이후 2015년 4월에 톈진(天津)、광둥(広東), 푸젠(福建)에 2차 자유무역지구가 지정

-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 7곳 중 5곳이 내륙이며,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는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무역 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내륙에서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

- 상하이 지방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가 개설되고 3년간 3만7천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비 5% 늘어난 3600억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

- 다만, 이들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자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 자유무역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창구의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ㅇ 핀테크 업체,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어려움 직면(WSJ)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차오싱(僑興)그룹이 4500만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1만3000여명의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우려. 이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의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로 파급

- 이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핀테크는 개인의 저축을 기업 대출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상황 

- 차오싱은 이미 2년 전에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 차오싱은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1억6600만달러를 조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

-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서비스 보유 등 세계 선두의 핀테크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취급하고 있는 수천개의 투자상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어졌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약점이 나타나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

ㅇ 국영기업의 복지축소, 국민 불안이 확대될 우려(로이터)

- 정부는 지역 국영기업에 복지제도 축소를 요구. 이는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허난성 중남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 

-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핑메이선마(平煤神馬)는 국영 석탄복합기업으로 병원과 학교운영, 연금제공, 임대료 보조, 수도·난방 공급 등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비용은 1조위안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누적부채액은 9월말 기준 85조3천억위안으로 추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야칭(宵亞慶) 주임, 사회복지문제 해결이 국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 국영기업은 8000개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8500억위안의 비용이 추산. 허난성의 난방·수도·전력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은 연간 8억위안 소요.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불안을 억제하고자 노력


ㅇ 시진핑 주석,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재차 강조(로이터)

-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고 임대 주택시장을 규제해야한다며, 주택이 주거 공간임을 국가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한 새로운 도시 주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입과 임대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ㅇ 중국외환관리국(SAFE), 미국 국채보유 비중 축소는 미세조정의 일환(로이터)

- 국채가격 변동에 따른 비중조정은 가능하나 미국 국채는 신용등급과 유동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앞으로 미국 국채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

- 인민은행 마쥔(馬駿)이코노미스트, 미국 달러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외무장관, 미국 정권 이행기에 미중 관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직면(로이터)

-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할 수 있으면, 양국 경제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 하지만 양국 관계는 새롭고 복잡한 동시에 불확실한 요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기술력 개선으로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을 전망(WSJ)

-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애플 등 자국기업에 대해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요구하여, 전세계 첨단기술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중국 선전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선전은 중국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거점. 대만 폭스콘은 선전에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하여 2개의 산업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만명의 근로자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게 공급되는 완제품을 생산

- 선전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자국기업 본국 환류 요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 대부분의 생산기업은 개별 공장의 제조공정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설계, 제조, 출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해도 과거 대비 경제력이 높아져, 충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 우세. 선전 지역 기업들은 주된 불안요인으로 세계가치사슬(GVD) 진화에 따른 세계교역의 경쟁심화를 지적

- 의류 등 과거 호황기를 보였던 일부 산업은 2010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 일부는 제조공정의 로봇도입으로 비용절감에 노력

- 애플사가 PC 등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이 로봇화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 베이징 대학의 Balding 교수, 트럼프 정책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되는 근로자는 백인 노동자가 아닌 IT 전문가일 가능성

ㅇ 위안화 환율제도, 시장에서 상반된 시각 혼재(FT)

- 금년 위안화 가치 하락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년 내 최저수준으로 하락. 국제금융협회(IIF)는 자본유출 규모를 5200억달러로 추정하는 한편 골드만삭스는 1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스탠다드차터드의 Robert Minikin, 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인민은행의 Zhou Xiaochuan 총재, 새로운 환율정책의 핵심은 통화 바스켓을 통한 위안화 안정이며 향후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중국 환율제도가 페그제(고정환율제도)에 가깝다고 지적. Brown Brothers Harriman의 Win Thin, 6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위안화는 사실상 인민은행의 환율방어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ㅇ 미국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WSJ)

- 중국 국채가격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으로 급락. 중국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중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우려 확대

- 중국 채권시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개입을 바탕으로 거품이 존재. 정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채권발행을 촉구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권장

- 또한 부실기업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투자. 이에 향후 조정이 더욱 어려울 전망

- 보다 큰 문제는 중국의 실물 경제에 거품의 존재 여부.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포함한 사회융자총량은 GDP성장률의 2배 정도의 속도로 증가. 총부채는 GDP대비 260%에 이르러 2008년 154%보다 큰 폭으로 확대

- 현재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확대. 금융완화로 생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자본통제를 피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가속. 위안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도산 증가로 연결

- 중국 채권시장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금리전망을 반영. 연준이 내년에 예상되는 횟수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인민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이에 달러화 강세가 진행될수록 중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


ㅇ 국영은행, 비은행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지원(로이터)

-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영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거래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제공.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일부 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관련 위험이 모두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ㅇ 트럼프의 對中 통화전쟁, 미국과 중국에 모두 리스크(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통화전쟁을 시도하더라도 허울뿐인 승리에 그칠 가능성. 중국은 실제 위안화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

- 향후 트럼프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중국과의 통화전쟁의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시나리오. 그러나 중국의 강경파가 트럼프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할 소지가 내재

-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중국과 양자 간 또는 IMF를 통한 협상이 요구되며, 이에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확률도 높은 편

-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차기 정부 재무부가 관련 정의를 변경할 필요. 막대한 對美 무역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나, 10월 기준 중국은 1가지 조건만 충족

-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여타국 통화가치 하락률이 되도록 조정. 향후 미국 금리인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지속될 소지. 이에 트럼프가 중국 비판을 강화하면, 중국의 통화정책 주도권이 정부 내 강경파로 이전될 우려가 고조

- 하지만 강경파가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는 급락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는 트럼프 통화정책의 명목상 승리가 희생을 수반함을 의미

ㅇ 정부, 외환보유액 운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FT)

-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여 외환보유액이 감소. 향후 위안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외환보유액은 2014년(4조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에 외환보유액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 불확실성이 증대. IMF에 따르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1조~2조달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언급

-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국가경쟁력을 나타낸다고 강조.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3조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로 이어져 자본통제가 강화될 우려


ㅇ 인민은행, 자본유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제시(로이터)

-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국경 간 자본흐름의 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할 방침. 리다오쿠이(李稻葵)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자금유출 우려는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되어, 당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절하율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ㅇ 위안화, 11월 세계 결제시장에서 비중 상승(블룸버그)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위안화의 세계 결제시장 비중은 전월(1.67%)보다 오르면서 다소 회복된 가운데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의 Eddie Cheung,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의 외환보유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아울러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결제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위안화 약세기조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채권시장, 유동성 축소의 취약성 노출(블룸버그)

- 레버리지와 부채 상환만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채권 판매체인을 형성한 채권시장의 취약점이 노출. 이에 채권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될 우려가 확산.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라 유동성 공급 압력이 증가하고 채권선물 가격은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채권시장의 판매대상인 은행, 투자회사, 증권회사에 연쇄반응을 초래. 리스크의 대부분이 은행에 적합한 자산운용상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의 전략에 기인하기 때문. 투자회사는 차입한 단기자금을 채권투자로 충당

- 이러한 전략은 낮은 단기금리와 유동성 긴축 정책으로 수익성이 있었지만 대출 자금의 상환이 도래하면서, 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파생상품 손실 회피를 강요

- 핑안증권(平安証券)의 Shi Lei, 은행이 투자회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연쇄 반응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 OCBC 은행의 Tommy Xie, 채권시장의 붕괴는 신용부족의 결과라고 언급하며, 신용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ㅇ 11월 산업생산·소매매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WSJ)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10월(6.1%)보다 증가세가 확대. 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가운데 자동차(17.8%), 집적회로(31.5%), 휴대전화(16.8%) 등의 호조가 뒷받침

- 11월 소매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8%로 독신의 날 효과로 시장예상치(10.1%)와 전월(10.0%)를 상회하여,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 같은 기간 가전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로 늘었고, 1~11월 인터넷판매는 26.2% 증가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8.3%로 1~10월 수준과 동일. 국영기업 투자는 20.2%로 크게 늘어나고, 고정자산투자의 61.5%를 차지하는 민간투자도 전년동월비 3.1%로 1-10월(2.9%) 대비 개선. 다만 부동산개발 투자는 1~10월보다 0.1% 둔화

- 생산자물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경제는 4/4분기에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 6.5-7%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할 전망

- 하지만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정부규제로 인한 부동산버블 파열, 자본유출의 3가지 위험이 존재. 아울러 1~11월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3.1%에 불과. 민간투자 증가도 비교적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

- 홍콩 HSBC Holdings Plc의 Julia Wang은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11월 도시지역 실업률, 표본조사 기준으로 5% 하회(로이터)

- 국가통계국은 같은 달 도시지역 실업률이 5%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여,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제시. 2015년 말 실업률은 5.01%에서 횡보

ㅇ 11월 부동산판매, 전년동월비 7.9%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부동산판매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10월의 26.4%를 크게 하회. 1~11월 부동산판매는 전년동기비 24.3% 늘어나 1~10월의 26.8%의 증가율보다 둔화. 1~11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6.5% 증가

- 노무라의 Zhao Yang,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예상과 같으며, 향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수준이 높아 내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둔화는 성장의 하방요인이라고 언급

- 11월 신축착공은 전년동월비 3.3% 늘어나 10월의 19.9% 증가율에 비해 대폭 저하. 다만 부동산경기의 부진은 긍정적 측면도 존재. 주택시장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반영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에 신규 규제 도입(로이터)

- 보험회사와 합작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국의 사전 허가와 해당 기업의 자금으로 인수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 또한 보험회사는 상장기업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요한 주식투자로 간주하여 추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ㅇ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2017년에는 GDP 대비 3.5%로 확대 예상(로이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 Zhu Baoliang은 정부가 6.5%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감세분 보전과 정부지출 유지를 위해 적자가 0.5%p 확대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조


ㅇ 해외투자자, 중국의 시장 개방에도 미진한 반응(WSJ)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위안화 약세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대가 성취되려면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 지난 5일 선강퉁 시행에도 선전증시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

- 북경대학의 Chris Balding 교수,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외투자자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선전시장으로의 순유입액은 주식매입상한인 130억위안의 21%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일일 거래량의 1% 미만. 이는 선전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

- 또한 채권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중국 채권시장의 외국인보유비율 역시 경미. Wind에 따르면, 11월 말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 잔액은 7471억3000만위안으로 연초대비 5542억원 증가했으며, 중국 채권시장의 발행잔액 63조6000억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

ㅇ 11월 산업 관련 지표 회복, 중국과 미국 모두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 확대(FT)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전월(6.1%)보다 상승폭 확대. 중국 정부의 경제 지표 발표는 신뢰도가 떨어지나, 같은 달 전력생산도 7% 증가해 산업 부문의 확고한 회복세 시사

-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철강, 원유 가격도 상승세. 그에 따라 11월 생산자물가는 3.3% 올라 전월(1.2%)를 상회했으며 5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 

- PNC Financial Services의 Bill Adams,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계 유가 상승세로 Fed는 12월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말 연임을 노리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집중했을 가능성. 대도시 부동산 억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투자 하락세가 예상보다 빨라 현재 산업생산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 다만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긴축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ㅇ 자동차 시장, 감세조치 종료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WSJ)

- 중국의 11월 승용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7%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이는 연내 소형차 감세조치 종료 이전 구매하려는 수요가 반영. 중국은 작년 10월 경기활성화 조치로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이에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일몰조치보다는 7.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 지난 2009년 자동차 취득세 감세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 

-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이 중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율의 일몰조치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


ㅇ 상무부, 비시장경제국 관련 WTO 제소를 위해 미국·EU와 협의 방침(로이터, FT, WSJ, 닛케이)

- 상무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관련 미국, EU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미국과 반덤핑과세 관련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방침

- EU는 지난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세 인하를 제시했으나, 아직 회원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EU 집행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제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

- 미국은 9일 11억 달러 규모의 중국 세탁기 수입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으며, 합판(10억 달러 규모)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은 최근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중국에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중국 상무부는 전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의 과잉공급 때문이 아니며, 미국과 EU의 반덤핑과세가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

ㅇ 정부계 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로이터)

- 국가정보센터는 2017년 경제운영에서 구조문제 완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사회자본,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우려. 중국은 12월에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예정


ㅇ 시진핑 주석, 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달성을 확신(블룸버그)

- 제13차 5개년 계획이 양호한 출발을 보인다고 확신하며, 2017년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도 설정.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진행, 경제의 개방, 투자여건 개선, 소비 잠재력 활용,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제시

ㅇ 상무부, 미국·유럽·일본의 시장경제국 비인정에 반발(로이터, 닛케이)

- 선단양 대변인, 12월 11일 이후에도 ‘비시장경제국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 WTO 제소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미국, EU, 일본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 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판단이 가능

-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시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해도 반덤핑 과세 조치가 어려운 상황. 특히 문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보유한 철강분야로, 중국 국내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차가 줄어도 여전히 중국 철강제품은 선진국보다 저렴

- 중국은 1~11월 철강제품만으로 16개국으로부터 41건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조사를

받은 상황. 중국의 철강수출은 2009년 2400만톤에서 2015년 1억1200만톤으로 급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 실적은 악화

- 중국 공공사업 확대로 최근 수출이 축소되었지만, 선진국 등의 반덤핑 과세가 어려워지면, 다시 수출을 늘리기가 용이.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1~1.5억톤 절감할 방침이나, 4억톤 정도로 추산되는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는 요원

ㅇ 인민은행, 정부 규제 등으로 2017년 부동산 투자 둔화 예상(로이터, 신화사)

- 이에 인민은행의 마준(馬駿)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부진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대외무역 개선, 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ㅇ 국가통계국장, 일부 지방정부의 통계 신뢰도 미흡을 인정(닛케이)

- 닝 지제(寧吉喆) 국장, 일부 지방의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지적. 중앙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직접 조사원을 보내 표본 조사에서 수치를 모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ㅇ 경제의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속하게 노출될 가능성(FT)

- 중국은 세계에서 차입이 많은 기업과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부문, 관련 대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다수의 은행이 존재.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금리인상 관측에 민감 

- 실제로 금리인상 전망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출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이미 신흥국의 채권과 주식을 매도로 연결. 트럼프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2월 금리인상 외에도 내년에도 수차례 예상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중국의 기업부채는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GDP 대비 250%를 넘어 2008년 125%에서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소폭의 단기금리 상승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성장률 하락이 내재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Alex Wolf, 기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단기금리지표인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는 급등

- 피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의 대출잔고 가운데 15~21%가 이미 부실채권화되고 있는데, 공식통계에서는 2% 미만.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11월에는 700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정부가 직면하는 과제는 심각

- 자본이 중국에서 유출되어 부채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금융여건의 긴축 외에 선택사항이 없는 편. 국제금융협회(IIF)는 금년 1~10월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액은 5300억달러이며, 유출자금이 유입을 상회했다고 분석

- 강달러로 중국인은 본토 외 시장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최근 규제강화 우회를 모색. 단기금리 상승은 중국의 금융구조에 타격을 줄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회사의 회사채 발행은 120억위안으로, 1~9월 평균인 860억위안에서 대폭 급감

-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은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의 숨겨진 대출액, 2조달러 이상(FT)

- 하이먼시는 2014년 대형단지 개발 착수를 위해 난징은행으로부터 2900만달러를 조달하려고 시도. 이는 대출이 아닌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으로 계상. 은행권은 만연하는 관련 회계수단을 사용.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은 3/4분기에 390달러로 전체 대출액에 근접

- WSJ과 윈드의 정보를 기초로 추산하면, 상장은행 32개의 투자미수금은 6월 기준 2조달러로, 2011년말 3340억달러에서 급증. 이들 은행의 투자미수금은 총대출액의 20%에 상당(달러화 기준). 이는 중국 은행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 이는 중국경제 감속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용공급 지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미수금의 전염병은 중국의 부채증가로 연결. 은행업감독위원회의 Shang Fulin, 은행의 부외활동 급증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신용리스크를 의미하고, 금융안전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은행권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시장에 과잉공급되었고, 2014년에는 산둥성의 소형은행인 항펑은행(恒豊銀行)이 투자회사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창출한 5380억달러의 자산이 디폴트 처리. 이에 따라 항펑은행이 2013년에 거둔 순익의 60%가 소멸

- 투자를 가장한 대출이 확산된 이유는 은행이 금리로 경쟁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려했던 정부의 시도가 원인.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와 예금에 부여하는 금리 차이로 얻고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

- 난징은행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미수금을 늘렸고, 이는 하이먼시와 같은 투자사업으로 유입. 이를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 하이먼시 사업은 적자가 1억달러로, 부실 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

- 이외에도 난징 맞은 편의 공업단지 등도 난징은행으로부터 같은 형태로 자금을 공급받았고, 해당 사업에는 2300만달러가 투자미수금 형태로 투입. 난징은행의 자산은 투자미수금 증가를 포함하여 2015년에는 2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

- 대출포트폴리오로 판단하면, 난징은행에는 충분한 자본완충이 존재.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실제 대출로 이루어지면, UBS의 Jason Bedford에 따르면, 난징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6.7%를 하회

- 6월 S&P는 난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이는 완충자본의 급격한 훼손이 주요 배경. S&P는 난징은행의 요청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철회

- 시장에서는 난징은행이 하이먼과 난징 공업단지의 자금공급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언. 양 사업이 정부와 연결되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난징은행은 판단. 아울러 모든 대출을 부외거래로 이동하겠다는 입장

- 이는 중국 국내 모두 공통적 현상이며, 중국정부는 항상 은행의 후원역을 맡으며, 중국이 지닌 유일한 리스크는 정부신용등급 위험이라고 난징은행 관계자는 주장

ㅇ 자본유출 억제 정책,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FT)

- 위안화가 IMF의 SDR 구성통화 편입 이후 시장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조치들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평가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 둔화, 과잉부채, 금리인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자금유출 우려가 확산

- 이에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심사 강화, 외자기업 자금 해외송금 제한 등의 자금유출 통제조치를 감행. 미국 외교협회(CFR)의 Brad Setser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자금유출 억제 정책의 단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중국 사회과학원의 Yu Yongding, 위안화는 무역수지 흑자, 낮은 외채 비율, 강력한 자금유출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반면 HSBC의 Qu Hongbin, 미국의 달러화 강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안화 하락은 불가피

-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유출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부채비중 감소,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기업, 정부의 부채 축소방침에 맞춰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회귀(WSJ)

- 이는 정부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신규주식공개(IPO)와 신주발행 승인 속도를 가속화

- 금년 들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54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9% 증가. 중국에서 신주발행이 활발한 이유는 우선 시장여건의 안정으로, 상하이 주가지수는 1월 하순 이후 저가에서 21% 올랐기 때문

- 다음으로 중국의 정책당국도 기업이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중국 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은행권과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의 추세는 이전 약화된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반영

- 상반기 IPO 승인기업은 61개사, 이후에는 172사로 증가. 11월에는 월간 최대인 52사가 승인. 신주발행 자금조달 증가는 정부의 부채수준 하락 의지를 시사 

- 아울러 IPO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 CSRC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IPO 승인 확대로 연결. 연초 900사였던 승인 대기 기업은 739사로 축소

- 시장에서는 CSRC가 IPO 승인 속도를 현재와 같이 1년 더 유지하고, 승인 대기기간을 현재 2~3년에서 평균 15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달성 의지가 있다고 평가

ㅇ 중국판 러스트 벨트, 부동산과 철강업의 회복 수혜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WSJ)

- 1~9월 성장이 가속화된 동북부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산시성과 닝샤후이족 자치구. 이들 지역은 내년 부채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 정부는 취약한 인프라, 연금, 적자 국영기업 등의 수많은 문제를 지닌 이들 지역의 재정지원이 필요

- 그렇지 않으면, 이들 공업지대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무디스의 Nicholas Zhu에 의하면, 이들 지역 중 가장 쇠퇴가 현저한 곳은 헤이룽장성으로, 국영기업 연금 지급이 지체되고, 기업자산수익은 5년간 마이너스

- 인근 랴오닝성도 인구 급감 등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특수강(東北特鋼) 등 9개 회사채의 디폴트가 도래. 공업지대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대내외 적이 복합

-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국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인민은행이 위안화 시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자금 차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6년 4월 수일간 회사채 금리가 0.6% 상승할 시점과 동일한 불안이 재현될 우려

- 아울러 인민은행이 신용확대를 억제하면서, 이전 경제성장 견인역은 감속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따라 대규모 부채를 지닌 공업지대의 주어진 유예기간이 길지 않을 전망.  향후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 신용평가의 해외개방으로 채권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로이터)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용평가 서비스와 관련된 해외투자 규제를 완전히 개방하면서, 7조달러 규모의 중국의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과 적정가격 설정 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합작회사 지분 5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이번 해외투자 개방 조치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연초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중국 현지에서 평가된 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과 양호한 신용등급에도 디폴트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저조

- 이번 당국발표에 피치, 무디스, 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 S&P는 중국시장에서의 신용평가 서비스 확대와 신뢰도 개선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

ㅇ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단기금리 상승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 잠재(WSJ)

-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이나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향후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 인민은행의 정책구사가 제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대응도 복잡

- 물가상승의 요인은 부동산 업계가 주도한 바 크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할 필요

- 아울러 자본유출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 증대. 이는 유동성 흡수로 단기금리 상승이 초래. 최근 1년 간 단기금융시장에 대규모 신용공급을 고려하면, 단기금리 상승은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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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유로그룹, 그리스 부채경감책은 1월 실시 예정(로이터, WSJ)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가 합의 준비를 다시 확약한 배경으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1월에 부채경감책 실시를 개시할 전망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대책은 그리스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연금의 임시 지급 외에 일부 섬의 부가가치세를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로존 내 강한 우려가 부상하여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된 상황

ㅇ 이탈리아의 BMPS 구제안, EU 규정과 상충되어 역내 은행권 혼란 잠재(로이터, 블룸버그, WSJ)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EU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향후 여타은행과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

- 금년 EU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의 손실부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BMPS가 규제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 EU 규정에 따라 BMPS 구제안이 시행되면 20억유로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는 전환된 주식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EU 규제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완화가 가능하나, 유럽위원회의 용인 여부가 관건. 유럽 의회 Giegold 의원, 이탈리아의 투자자 지원안 승인 시 각국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관 투자자가 향후 전환된 BMPS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정부에 대해 형평성 위배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상존

ㅇ 독일 중앙은행, 금년 금 보유액은 해외 회수 등으로 예상을 상회(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의 금 보유액이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 유로존 위기로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보관한 금 보유액을 늘리는 요구가 강화. 현재 금 보유액은 1600톤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700톤으로 늘어날 전망


ㅇ Boxing day 오프라인 매출감소, 온라인 소비는 확대(FT)

- 시장조사업체 Springboard에 따르면, 성탄절 이후 대규모 할인판매기인 Boxing day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6%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1.5% 증가

-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런던과 북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 British Retail Consortium의 Helen Dickinson은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향후 물가, 법인세율, 최저임금의 상승,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 투자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지적

- Springboard의 Diane Wehrle, 일부 소매업체는 소비성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구제대책, 향후 어려움은 다수(로이터)

- 이탈리아 3대 은행 중 하나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EU 역내에서는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에 의해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사용은 매우 제한

- 만약 정부자금 사용 시 채권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Bail-in)이 적용.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채권자 손실부담 채권을 5% 보유하고, BMPS 후순위 채권보유 개인투자자도 4만명이어서 관련 규정적용 영향이 우려

- BMPS의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 채권자도 일정부담이 요구. 다만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75%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100%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 이는 금년 초에 본격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에 난색을 표명한 유럽위원회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타협 결과. 이는 BM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여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요한 의미

- 하지만 BMPS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명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전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나, BMPS는 부실채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 아울러 다양한 외적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 과거 일본을 포함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BMPS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은행 대차대조표 제거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응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은행은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직면. ECB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대출정체와 기업활동의 침체 등의 악순환을 지적 

- 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자기자본이 다시 악화될 리스크가 내재.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에서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정부자금이 대체하거나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PEF와 같은 펀드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되어 부실채권의 은행으로부터 제거가 원활. 아울러 새로운 채권자 하에서 차입자의 사업재생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

-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의 손실 보완 목적의 정부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BRRD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을 전제.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는 BMPS와 같이 예외적 적용으로 대응할 은행이 여전히 존재

ㅇ 영국, 질서 있는 EU 이탈에 난항 전망(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도 포함

- 영국은 지난 4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 형성, 규제완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EU 이탈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영국산업연맹(CBI) 따르면, 영국은 향후 소프트 브렉시트나 질서 있는 탈퇴 실현 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관할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제안했기 때문

- EEA 비회원국 스위스는 EU사법재판소 관할에 있지 않지만 EU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보유하는 등 특혜를 지니고 있지만, 관련 혜택이 영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 

- 아울러 EU는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어렵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무역 등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그리스, 내년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가능성(닛케이)

- 16일 중앙은행은 하반기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발표. 당초 전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ECB의 유동성 공급과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의 베타스 소장, 경기지표의 개선은 자본규제에 따른 가계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

- 금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연금 감액 등의 긴축 조치로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가중

- 이에 치프라스 정권 지지도는 하락. 12월 여론조사에서 시리자정당의 지지율은 16.2%로 신민주당(ND)과의 격차가 13%p 확대. 치프라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연금지급 증액을 결정

-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지급 확대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역행하여 일부 승인된 부채경감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2차 평가가 지연되면 향후 관련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9.9로 전월과 시장예상치(9.8) 상회(FT)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득기대지수도 11.1로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노동시장의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 기대감과 유로존 전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이 소비심리 개선의 배경

ㅇ ECB, 유로존의 자산격차 확대·빈곤층의 생활난 가중(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의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자산가치 저조로 빈곤층이 역경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지만, 2014년에는 37.8%로 확대

-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14년 평균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상회

-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올라 소득불평등도 증대.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핵심국가와 격차가 증가.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순자산 중간치는 43만7500유로

- ECB는 순자산의 저하는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되었다고 평가.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1/5 감소하였고, 상위 20%에 비해 감소율이 2배

ㅇ EU,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구제금융 결정 지지(로이터, 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 은행의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가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 이탈리아 정부는 BMPS 채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충할 방침

- 무디스도 경영난에 빠진 이탈리아 BMPS에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여타 금융회사의 여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공적지원은 경영기반이 강한 은행에 파급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

ㅇ ECB,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 방침(로이터)

- 수년간 ECB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 하지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과감한 조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 다만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면, ECB는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해당 상황 발생 시 내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는 평가

ㅇ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구제계획, 빈곤층 보호 등의 실효성에 의문(블룸버그)

- 정부는 몬테 파스키(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 하지만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고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 집권 시 총리 선출 문제 내재(로이터)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총리 선출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 오성운동은 당내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없으며, 지지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조기 총선은 오성운동에게 이점으로 작용. 다만 정권 출범 이후 당내 여러 후보가 총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권 성립은 기대난

-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Luigi Di Maio에게 Roberto Fico가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 또한 제3의 후보로 Alessandro Di Battista도 부상. Policy Sonar의 Francesco Galietti, 오성운동은 당원의 개인적인 야망과 내부의 알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

- 총리 후보는 12만5000명의 인터넷투표를 통해 결정되나, 이전에 선거일과 관련된 규칙 공식적인 후보자도 미정인 상황. 현재 Di Maio 만 공식 출마를 표명했으며,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Beppe Grillo가 지지


ㅇ 이탈리아 BMPS,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 불가피(닛케이, 로이터, FT, 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ECB의 연내 자본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등을 추진했으나, 목표액인 50억유로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BMPS 은행은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확보된 자금규모는 20억유로에 불과.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의 불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 의회는 전일 BMPS 뿐만 아니라 건전화가 필요한 여타 은행의 구제를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여 재원마련이 가능할 전망

- 일각에서는 BMPS 은행에 대한 공적지원은 향후 2~3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금융지원 규모는 50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

- EU는 정부의 은행 지원 시 채권자 손실부담을 명시. 이탈리아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 경우에 따라 투자자 손실부담 없이 공적지원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EU의 인정 여부가 관건

ㅇ ECB,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및 세계 경제 성장 가속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ECB의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연말에 1%를 상회하고,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속도를 하회하겠으나 성장 지속 전망 

-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의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의 리밸런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 해결 소요액, 정부 제시규모를 크게 상회(블룸버그)

-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차대조표의 부실채권처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패키지 규모를 크게 상회한 52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블룸버그 추계에 의하면, 부실채권 매각에 필요한 금액은 대손준비금 증가분 부족에 상당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계획으로 연내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50억유로 이외에 유니크레디트의 부실채권 180억유로에 해당되는 80억유로의 준비금도 포함

- 여타 금융회사의 부족액은 유니크레디트 부실채권 매각액에 대한 준비금 증가액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이탈리아 정부는 BMPS 등 은행권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응으로, 공적차입 상한을 최대 200억유로로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요구

- 도이체방크의 Paola Sabbione, 유니크레디트 등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자산매각, 내부유보 활용을 통해 200억유로 정도를 조달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탈리아 부실채권 위기해결에 공적자금은 300억유로 수준이 필요하다고 분석

- 아울러 BMPS를 포함한 일부 상장 은행은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자금의 부분적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나머지 부족분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

ㅇ 영국 의회의 재무 특별위원회, 통화정책의 효과 검증(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대규모 국채매입을 단행. 또한 지난 6월 영국의 EU 이탈 결정 이후 추가적인 완화조치 시행

- 이에 재무 특위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인플레이션의 효과적인 제어 여부를 점검할 방침.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정치인의 지시는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고용과 성장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

ㅇ EU, 현금 등의 반입감시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테러자금 대책 제안(로이터)

- 유럽위원회는 역외에서 현금과 귀금속 반입 등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 이는 유럽에서 과격단체의 테러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새로운 대책안에는 우편과 화물수송을 사용한 현금과 선불카드의 세관검사를 강화

- 현재 EU 역내 출입에는 현금 1만유로 이상 소지하는 경우에 세관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는 1만유로 미만이라도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압류가 가능. 아울러 테러자금원 동결과 범죄자 관련 압수에 역내 공통규정을 제안

- 가입국 간 차이로 범죄행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통 규정 적용을 각국에 요구. 또한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간 도입된 테러자금추적프로그램을 역내에 도입할 것인지 검토

ㅇ 독일 중앙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ECB의 금리인상 필요 증가(FT)

- 바이트만 총재,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은행시스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ECB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은 재정완화를 통해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

ㅇ 독일 재무부, 4/4분기 성장률 가속화 전망(로이터)

- 재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견조한 가계지출과 수출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같은 기간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 안정된 노동시장과 물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소비가 여전히 호조를 보인다고 분석. 또한 광공업 수주 회복과 제조업 업황 개선 등을 강조

-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4/4분기 성장률을 0.4%로 예상. 통계청은 1월 12일에 4/4분기와 2016년 연간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

ㅇ 영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가계지출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로이터)

- 조사회사인 GfK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7로 11월의 –8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 확대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저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될 전망.

- GfK의 Joe Staton, 향후 EU이탈 협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영향이 소비심리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 

ㅇ 영국, RICS는 2017년 주택가격이 평균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로이터)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는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영국의 부동산시장은 금년 6월 브렉시트 직후 부진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한편 주택수요도 안정 조짐

- RICS의 Simon Rubinsohn, 판매용·임대용 주택 재고부족이 지속되고, 판매가격과 임대료를 뒷받침한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가계의 은행채 보유 비중, 2012년보다 52% 감소(로이터)

-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가계가 보유.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의 구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

- 다만 가구의 은행채 보유 총액은 2016년 중반 1630억유로로 2012년 3420억유로에 비해 52% 줄어든 수치이며, 은행권도 장기 은행채 보유를 33% 감소


ㅇ 유로존, 금리상승으로 초장기 국채발행 여건 위축(로이터)

-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역내 국가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50년 이상 초장기 만기국채의 대규모 발행이 어려워질 관측이 확대. ECB의 내년 4월 이후 국채매입 규모 축소 등도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

- 금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십억유로 규모의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10월 오스트리아는 70년 만기,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사모 방식으로 100년 만기 국채발행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

- 다만 연기금과 헤지펀드의 국채투자 수익률은 저조. 벨기에와 스페인 국채가 각각 8%, 10%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 미만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는 –10%로 집계

ㅇ 영국의 금융여권 상실, 역내 기업의 비용증가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금융여권과 청산소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내 금융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Aquis Exchange의 Haynes, 브렉시트 협상 결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상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대응방안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

- Linklaters의 Sitlani, 향후 2년 이내에 영국의 금융여건이 상실되면 기업은 사업거점의 EU 이전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구조 개편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TG의 Boardman, 영국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역내 사업유지를 위해 영국 뿐 만 아니라 EU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두 금융거래 승인이 필요

- Tullett Prebon의 Phizackerley, 영국의 청산기능 상실로 금융상품 중개업체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켜야 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도 상향 조정되어 비용이 늘어나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영국 금융시장, 내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기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내년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 

-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17% 하락하였으며, 선물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확대. 영국 국채가격도 비관적 경기전망이 반영되어 하락세가 지속. 8~11월 국채금리 하락폭은 선진국 중에서 최대 수준

- 파운드화 약세는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FTSE 250 지수에 편입된 중소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

- IMF, 영국 정부가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추정. IHS Global Insight의 Archer, 내년 경기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이 성장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작용 


ㅇ EU, 터키와의 교역협력 강화 모색(FT)

- EU는 터키의 회원국 가입 협상지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비판 고조에도 향후 관세동맹 강화를 통해 교역협력을 확대할 방침

-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계 교역여건 변화 등으로 터키와의 관세동맹 항목에 산업제 및 공공조달 부문 등이 새로 편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터키의 교역규모가 연간 1400억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터키는 정정불안 등으로 3/4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가운데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의 교역강화로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 EU 회원국은 터키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교역관련 분쟁완화를 희망

ㅇ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ECB 통화정책은 의미 있는 성장 유도에 실패(로이터)

- 림세비치 총재는 ECB의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신뢰와 대출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개혁과 유럽위원회의 부양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통화정책 완화가 경제여건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경제전반의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고 진단

ㅇ 이탈리아 의회, 은행권 구제를 위한 부채상한 상향 조정 승인(로이터)

- 상원은 은행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부채상한을 최대 200억유로 설정하는 방안을 승인. 하원의 승인도 이미 끝나,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할 전망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 고갈 직면 전망(로이터, CNBC)

- 당초 예상인 11개월보다 빠른 4개월 후에 유동성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Fidelity의 Richard Lewis, BMPS는 이탈리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생존할 것이며, 주주나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ㅇ 유럽사법재판소, EU 무역협정은 회원국 비준 필요·스페인 감세제도에 위법 판정(로이터, FT)

- Sharton 수석 법무관, EU가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비준이 수반될 필요. 협정체결로 회원국의 주권 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시 각국정부 의회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

- 캐나다와의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벨기에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EU는 회원국 비준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 향후 비준 의무화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교역협상 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관측이 제기

- 외국주식 보유에 세금감면을 적용하는 스페인 제도가 비정상적 국가보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스페인은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국내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

- 스페인 대법원의 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benchmark) 하회 불인정 결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013년 5월 이전 주택담보대출 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최대 40억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

ㅇ 네덜란드 하원 선거, 극우정당 의석수 증가 전망(로이터)

- 내년 3월 예정된 하원 선거에서 반이슬람, 반EU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ABN암로, 극우정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EU 탈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ㅇ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 2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로이터)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5.1로 시장예상치(-6.0) 상회하며 4개월 연속 상승. EU 전체로는 1.2p 오른 –4.6.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이는 4/4분기 경제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내년 초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0.5%) 동결ᆞ자산매입 규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월간 자산매입 규모는 기존보다 300억크로나 확대.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발표.

- 경제활동 촉진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저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프랑스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0.2%로 10월(-0.8%)보다 하락폭 축소(FT)

-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유가 반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 하락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

ㅇ 영국 기업, 내년 물가상승 압력 확대 예상(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원자재 및 수입비용이 3/4분기에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제품수출의 호조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이 회복되었지만 이로 인한  투입 비용도 크게 늘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대두

- Heteronomics의 Philip Rush,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가 소비자에게 예상보다 빨리 전가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2016년 4~11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년동기비 11.5% 감소(로이터, econotimes)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공공부분 순차입액은 126억파운드로 전월보다 4.4% 감소.

이에 따라 해먼드 재무장관의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682억파운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예산책임청(OBR),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소득여력도 위축되어, 향후 세입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역내에서 늘어나는 소수 여당 정부, 내년 경제정책 운영 난관이 우려(로이터)

-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유럽의 소수 여당 정부는 금년 연립상태에서 정책운영을 어렵게 시행. 내년에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역내 소수 여당 정부는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소수 여당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권자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편

- 이로 인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소수 여당 정부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언급.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이 정치권 타협이 해법이 될 가능성

-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Teneo Intelligence의 Antonio Barroso, 스페인과 같이 야당과 합의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은 유럽의 정치는 분단이 커져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화, 유로존 자본이탈 급증으로 달러화 대비 등가 가능성 확대(WSJ)

- 연초 이후 유로존의 자금이탈 급증으로 14년 만에 달러화 대비 등가 관측이 부상. ECB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까지 최근 1년간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 같은 기간 유로존 투자자들의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매입 규모는 4975억유로. 반면 전세계 투자들이 역내에서 매각한 자금규모는 313억유로에 달해, 순자금 유출액은 5288억유로로 1999년 단일통화체제 확립 이후 최대

- 미국 트럼프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 전망이 반영되어, 유로/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 연준은 지난 주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내년 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

- 이에 반해 ECB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투자 매력이 저하. TD Securities의 Rumpeltin, 경기여건 차이에 따른 연준과 ECB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유로화 절하압력이 가중

-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까지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 도이체방크는 내년 달러당 유로화 환율이 0.95유로 수준으로 하락 가능성 제기

ㅇ 프랑스 은행권, ECB에 자본 산출 방식의 변화를 요구(블룸버그)

- 크레디트 아그리꼴, BNP 파리바, 소시에테제너럴을 포함한 프랑스 6개 은행은 자본수준 산출시 비과세 예금의 일부를 제외하도록 요구. 특히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이 관리하는 비과세 예금 중 2400억 유로 가량을 산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

- 스위스 Bellevue 자산운용의 Karim Bertoni, 은행권은 이미 기준 레버리지 비율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 요구가 확대되어 수익률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평가 

ㅇ DBRS, 금주 이탈리아 은행 해결방안 미흡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소지(로이터)

- McCormick, 금주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시장에서는 카타르 투자청의 10억유로 확보가 어려워져 BMPS 은행의 민간자금을 통한 자본확충 난항으로 향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으로 국채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 지연(FT)

- 최근 그리스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저연금 수혜자 등에 6억1700만유로를 지원했으며, 채권단은 이를 강력 비난. 이에 내년 1월 예정된 구제금융 평가도 보류된 상황 

- 그리스 정부는 자국 국채를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ECB는 먼저 그리스가 구제금융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 ECB의 꾀레 위원은 그리스 국채가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

- HSBC의 Fabio Balboni, 그리스의 2차, 3차 구제금융 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ECB가 오랜 시간 뒤에도 자산매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그리스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을 통한 채권시장 복귀는 어려워질 가능성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럽 은행권 문제는 소수에 한정(로이터)

- 하지만 광범위한 문제로 수익성 저하 외에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 은행권 재편과 아울러 범유럽차원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 관련 은행이 존재하면, 특정 국가가 충격에 직면하더라도 불안요소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영국 메이 총리, EU 탈퇴 협상은 2018년 9월까지 완료 가능(블룸버그, FT)

- 내년 3월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기점으로 16개월 내 EU 탈퇴 협상 마무리를 예상. 아울러 EU 탈퇴 이후 중간 협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부연

ㅇ 스코틀랜드,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 방안 모색(로이터, FT)

- 스터전(Sturgeon) 자치정부 수반,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FTA(유럽자유무역협정)와 EEA(유럽경제지역) 가입 등을 통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여타 부분에서의 권한 확대도 검토할 예정

- 영국 정부는 스터전 총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독립여부를 묻는 두 번째 주민투표 시행에는 우려 표명

ㅇ 러시아, 도이체방크의 주가 조작 혐의 주장(블룸버그, FT)

-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도이체방크의 전 러시아 주식 거래 담당자인 Khilov가 2013~15년 친척 명의의 차명거래를 통해 대규모 시장조작에 가담하여 410만달러의 부정이익을 취득

ㅇ 독일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3년 내 처음으로 상승세 전환(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1%로 2015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치(-0.2%)를 상회

ㅇ 이탈리아 정부, 부실은행 문제 해결방안 제시(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50억유로의 증자가 목표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정부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여타 은행의 자금투입 준비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에 최대 200억유로의 은행지원 승인을 요청

- 비스코 총재는 BMPS 은행 등 이탈리아 금융시스템 문제에 대해 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금융규제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 이탈리아 은행 3위인 BMPS 은행은 ECB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5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22일까지 증자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및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

- 이탈리아 정부는 부실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유로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요구. Carlo Pardoan 재무장관, 의회 승인이 결정되면 예금보호가 활성화되면서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ㅇ 스웨덴의 NIER, 2017년 자국 성장률 2.2%로 둔화 전망(로이터)

- 국립경제연구소(NIER) 조사에 의하면, 2017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3.4%)보다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2020년까지 중앙은행의 2%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전망. 2016년 성장률은 10월 예상과 변경이 없었지만, 2017년은 0.1%p 상향 조정

ㅇ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284억유로 흑자로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경상수지(계절조정)는 9월의 277억유로보다 확대. 10월 기준 지난 12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유로존 GDP 대비 3.2%를 나타내, 전년동기(3.1%)에 비해 상승

ㅇ 스위스,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7% 감소한 반면 무역수지는 확대(로이터)

- 세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실질 기준)은 187억8700만 스위스프랑(182억6000만달러), 무역수지는 36억3600만스위스프랑으로, 전월의 26억5700만 스위스프랑보다 확대. 명목 기준 시계수출은 11월에 전년동월비 5.6% 줄어든 18억5600만스위스프랑을 기록

ㅇ 영국 산업연맹(CBI), 성탄절 이전 소매매출은 양호(FT)

- 산업연맹이 53개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자동차와 의류 등의 호조로 판매가 늘어난 반면 16%는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실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소매매출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 소매매출지수가 35을 기록하여 11월의 26을 상회. IHS의 Howard Archer, 성탄절 기간 이전 가계는 소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4/4분기 성장률은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평가. 하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

- CBI의 Ben Jones, 소매업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이 내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영국 주택가격(Nationwide), 2017년에는 2% 정도 상승을 예상(로이터)

- 경기둔화가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를 억제한다고 평가


ㅇ 유럽위원회,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 중단으로 부채상환 난항 우려(FT, 로이터)

-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에게 6억1700만유로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그리스가 EU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

- 위원회가 45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단기적 채무경감조치를 유보하면서 그리스 채무위기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며, 협상은 내년 1월 재개

-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르면 지출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 존재. 독일 정부는 이번 행위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유럽위원회, IMF, ESM 에게 평가를 요청.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각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

-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집행위원, 부채경감 초지는 향후 44년간 그리스 채무부담을 20%p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구제금융 자금투입이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예정된 부채상환에 난항이 예상

ㅇ 유럽위원회·애플, 우대세제 관련 대립 심화(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지난 19일 애플 유럽본사가 아일랜드로부터 2003~14년에 받은 우대세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애플에 최대 130억유로의 추가과세를 부과하였으며,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전망

-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정도이지만 애플의 실질 법인세율은 2014년에 0.005%까지 하락. 유럽위원회에서 이를 국가보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애플은 제도의 자의적 적용이라고 비판. 아일랜드 정부도 11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

- 향후 초점은 유럽위원회가 주장하는 국가보조의 인정 여부.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EU 회원국이 특정기업을 특별 취급하여 다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지적

- 반면 아일랜드와 애플은 다른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 세제혜택을 특별대우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의 방침이 아일랜드 법인세 주권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원회와 역내 각국의 관련 세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소지

ㅇ 영국, 관세동맹 잔류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의 경제적 비용 축소 가능(FT)

- 폭스 국제통상장관이 역외 수입품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에 잔류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가 유일한 대안

- 영국 정부가 이민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EU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분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관세동맹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절충안

- 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도모하더라도 EU 탈퇴에 따른 손실이 상쇄될 수준의 우호적 합의조건 도출은 기대난. 영국의 제3국에 대한 상품관세 인하와 제품기준의 변경은 최대수출 시장인 EU와의 교역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 영국 경제의 경쟁력은 서비스업으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에 따른 관련 부문의 손실이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상품교역의 이익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IMF, 그리스의 긴축 재정은 오류·새로운 복지제도 필요(로이터)

- 톰슨 유럽 국장, 그리스는 세제개혁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얻는 자금으로 현대 시스템에 입각한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유로존은 그리스에 2018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GDP 대비 3.5%로 요청했지만, 이는 1.5%로도 충분하다고 지적

- 유로존의 요구는 재정긴축 정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 그리스는 많은 정책적 대응으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비율 3.5%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 그리스 정부는 소득세제와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 소득세는 그리스 가계의 절반 이상이 납부면제로, 여타 유로존 국가의 평균 8%보다 높은 편. 그리스는 매년 GDP의 11%를 연금에 지출하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은 2.25%에 불과

- IMF는 연금지급은 적절한 안전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제시. 소득세 기반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으로 성장지원 지출 확대와 감세 등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이탈리아 은행의 공적지원 인정 가능성 시사(로이터)

-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 선택사항을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50억유로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문제는 공적지원과 투자자 손실부담에 관한 EU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

ㅇ IMF 연례 보고서, 스페인 개혁의 경기진작 효과 가시화(FT)

- 라호이 총리의 경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2년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개선. 정부개혁으로 가계소비, 수출, 투자가 호전 

- 금년 성장률이 3.2%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내년 2.3%로 둔화될 전망. 성장의 지속가능성 구축을 위해 개혁 대상을 노동시장과 은행시스템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ㅇ 유로존 정책당국, IMF의 그리스 긴축재정 반대 의견에 반박(로이터)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IMF가 밝힌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조치 요청 반대에 반론을 제시하며, 지원프로그램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유럽위원회의 브라이트하르트, 유럽은 ESM 프로그램의 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되면, 그리스는 지속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다시 가능하다고 지적

- 아울러 그리스는 이미 주요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목표 달성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진전을 모든 기관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ECB 이사, 고유가로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로이터)

- 이는 원유를 수입하는 유로존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우세. 한손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현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

- 마쿠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이 존재하지만,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협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면서, ECB의 매입프로그램 변경이 당분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

ㅇ 오스트리아, 터키의 EU 가입 절차 중단을 촉구(FT)

- EU 재무장관들은 현재 중단된 터키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가입 절차의 전면적인 중단(freeze)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역내 통합 균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소지

ㅇ 이탈리아 신임 총리, 은행 지원에 정부조치 준비(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문제가 커진 은행권 안정과 시민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의견을 피력

ㅇ 이탈리아 UniCredit, 130억유로 증자·6500명 추가 감축 계획(블룸버그, 닛케이)

- 최대 은행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매각과 비용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 2019년까지 47억유로 순이익과 유형자기자본수익률(ROTE) 9% 이상을 목표

- 이를 통해 보통주 Tier 1 자본비율을 12.5%로 높이고(9월: 10.8%), 2017년 이후 배당금 지출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릴 방침

ㅇ 스위스,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위해 이민제한 규제 완화(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내 스위스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 강화 주장이 확대.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회원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일시장에 접근

- 금주 의회는 자국 노동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극우정당인 인민당(SVP)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제기될 소지

ㅇ 스페인, 영국 이탈 다국적 기업 유치위해 법안 개정 추진(FT)

- 증권감독위원회(CNMV),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거점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자국 내 유입을 도모할 방침

- 이를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과의 유럽의 금융 중심지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

ㅇ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13.8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블룸버그)

- ZEW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기대지수는 예상치(14.0)를 하회.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현황지수는 63.5로 전월(58.8)과 예상치(59.1)를 상회

- ZEW의 아킴 왐바흐 소장, 투자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3/4분기 유로존 성장세가 양호함을 시사. 다만 이탈리아 은행부문에 대한 리스크와 유럽 국가에 예정된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지적

ㅇ 독일,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확정치)는 전년동월비 0.7%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자국기준)는 전월비로 0.1% 올라 속보치와 동일 

ㅇ 이탈리아 10월 산업생산, 전월비 0.0%로 9월보다 개선(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0.3%)를 하회하였으나, 전월(–0.8%)보다는 호전. 세부적으로는 전기·가스, 의약품이 각각 9.5%, 6.3% 올랐으나, 전자제품 생산과 목재·종이, 정유부문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 경제는 정부의 경제개혁의 중단, 정치와 은행 불확실성 지속 시 향후 2년간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 S&P는 2016년을 포함한 향후 3년 간 연평균 1%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5%로 3년 내 최고 수준(FT, 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 0.2% 상승

ㅇ 영국 재무장관, EU 이탈 이행 기간 설정방안 지지(로이터)

- 해먼드 장관, 이행기간은 2년간 협상으로 정리된 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합의가 미흡한 경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

ㅇ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2%로 2년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1.1%)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의류부문의 할인이 예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로 201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10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6.9% 올랐으며, 런던은 7.7% 상승했지만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ㅇ 독일 연방은행 총재, 이탈리아 은행 구제금융은 자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대형은행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투자자와 함께 위기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주장. 현재 ECB의 BMPS 증자거부를 두고 이탈리아의 공적자금 투입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은 기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로이터)

- EU 이탈 반대파의 소송 등에도 기존 일정대로 EU 이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언. EU 이탈 반대파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 영국·아일랜드 변호사협회는 브렉시트 무효화 방안을 모색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은 비현실적(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없다고 주장.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영향으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

- 또한 총재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공지출의 0.3%에 상당하는 40억유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프랑스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ㅇ EU 모스코비치 위원,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로이터)

- 만일 은행 위기가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유럽 차원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 

ㅇ 이탈리아 차기 총리, 이전 정권 각료 대부분 유임·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닛케이, 로이터)

- 젠틸로이 차기 총리가 내각구성 관련하여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지지 확보를 위해 파도안 재무장관 등 이전 정권의 각료 대부분이 유임될 전망

- 렌치 전 총리, 내년 6월 비례대표제로 조기 총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상하원 의원이 연금수급 자격확보를 위해 9월 이전 총선에 반대할 가능성도 상존

ㅇ 잉글랜드 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확대로 금리인상 관측 확대(블룸버그)

-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2/4분기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내에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금리동결(0.25%)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국채 4350억파운드, 회사채 100억파운드) 유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Intesa Sanpaolo의 Jamaleh, 내년 브렉시트 관련 EU와의 협상이 금리경로와 시기 등에 주요 변수. 2017년 영국경제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나, 물가상승률 가속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늘어날 전망

ㅇ 영국 대기업, 2017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ICSA(국제증권업협의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FTSE 350 상장 기업의 3/4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소폭 개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 EU 이탈 결정이 향후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자가 54%로 긍정(9%)을 큰 폭 상회

- ICSA의 Swabey, EU 이탈로 인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브렉시트 충격은 국제교역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

ㅇ 영국, 11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2.1% 하락(FT)

- 부동산 전문업체 Rightmove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평균 주택가격은 29만9159파운드로 전년동월비 하락하였으나, 주택판매는 런던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호조로 5.2% 증가

- 내년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에도 불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오름폭이 2%에 그쳐, 금년 수준(전망치: 3.7%)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신정부의 단명 가능성, 은행권 건전성 회복에도 부정적(닛케이)

- 마타렐라 대통령이 젠틸로니 외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권은 잠정정권의 위상이 부여. 하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서두르는 은행의 출자를 회피할 우려가 고조

- 카타르 투자청이 사업확장을 위해 이탈리아의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는 신정부에게 호재. 하지만 신정부는 2018년 봄 선거까지 임무를 완료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조기 선거를 촉구

- 젠틸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발적으로 퇴진하여 2017년 2/4분기 중 총선이 전개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보류를 원하는데, 이는 현 의회 연금의결권이 2017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

- BMPS는 자력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선거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자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

ㅇ 이탈리아 은행시스템 불안, 내각구성 등으로 소폭 완화(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은행은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구제계획의 완료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ECB는 기한연장의 실효성이 낮고, 은행시스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요청을 거부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BMPS 은행의 기한 내 자본충족 실패가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여타 은행에 미칠 충격을 우려. 13일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본조달을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지난 주 이탈리아 정부가 차기 총리 임명 등 과도정부 구성에 일부 진전을 보인 가운데 BMPS 은행도 증자를 위한 채무의 주식화 방안을 다시 표명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 9일 은행업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 BMPS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는 100~150억유로에 불과하나, EU와의 합의가 주된 걸림돌


ㅇ ECB의 자산매입액 연장 방안, 독일 등의 반대로 절충안에서 합의(로이터)

- ECB는 당초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800억유로의 6개월 연장을 내놓았지만, 드라기 총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600억유로의 1년 연장을 제시. 하지만 독일연방은행 등 강경파의 반대로 결국 9개월 연장에 합의

- 아울러 ECB는 자산매입 규정완화를 제시했지만, 제한적인 수단을 결정, 예를 들어, 특정 발행주체에 대한 33%의 국채매입 상한 상향조정, ECB 출자비율에 따른 자산매입을 결정하는 자본비율(capital key) 규정 완화 등은 연기

- 이에 독일 언론 등은 ECB가 위기에 빠진 국가에 다시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남유럽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독일의 예금자와 생명보험 가입자는 개혁 지연으로 금리 손실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

ㅇ ECB,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구제계획 완료 기한 연장 거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이에 따라 BMPS의 자본확충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 BMPS는 50억유로의 자본확충 계획을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로 ECB에 구제계획의 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3주 연장한 1월 20일로 요청

- ECB 감독위원회는 관련 계획의 연기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지원을 위해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시

- BMPS의 CEO 마르코 모렐리는 21억유로의 후순위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 카타르 투자청이 BMPS에 추가적으로 10억유로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정부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영국 10월 무역ᆞ서비스수지 적자, 19억7100만파운드로 전월비 큰 폭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적자액은 9월(58억1200만적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제수지 통계 오류가 있었다며 개정치 발표

- 상품무역수지는 97억1100만파운드 적자로 전월(138억3200만파운드 적자)에 비해 축소. 8~10월 수출은 이전 3개월에 비해 2.1% 감소했고 수입은 4.4% 증가

ㅇ 유럽의회,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반대안 가결(로이터)

- 고용위원회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으로 2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의안을 다수결로 가결. 무역위원회가 CETA 관련 주요 권한을 지니지만, 여타 위원회도 내년 1월 예정된 표결 전까지 의견 제시가 가능

- 아울러 유럽의회에서 비준에 성공해도 CE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 의회와 일부 국가의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

ㅇ 영국 국민, 내년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 확대를 예상(로이터, FT)

- 잉글랜드 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EU 이탈 결정에 따른 파운드 가치 급락으로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을 2.8%로 예상하여 8월 조사(2.2%)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 1년 내 금리인상의 응답자 비율도 41%로 이전 조사(22%)에 비해 상승

ㅇ 프랑스 중앙은행,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1.3%·2018년 이후 점차 가속화 전망(로이터)

-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제시. 내수부진을 유로존 성장 가속이 보완하며 성장률 확대를 예상. 정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 1.7%의 성장을 가정하여 2017년 예산을 편성. 이를 밑돌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우려

- 중앙은행도 금년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3%, 3.1%로 내다보고 있어, 현 정부가 목표하는 2.7%와 EU 규정(3.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는 내년 대선 결과로 출범하는 신정부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 상존

-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중도 우파의 피용 전 총리는 성장지원을 위해 감세실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최대 4.7%까지 확대할 방침을 시사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로이터)

- 뉴버거 대법원장, EU 이탈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주장. 대법원에서는 국민투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의해 브렉시트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영국 대형은행, 브렉시트 이후에도 최대 5년의 EU 법률 적용 요구(로이터, FT)

- 구체적으로 은행업 관련 재판도 유럽법원이 관할하기를 요청. 이는 영국 은행권이 지금까지 제시한 세부적인 브렉시트 이후 세부요청으로 재무부도 공유

- 구체적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탈퇴 시점 직후 자동적인 전환기 도입을 설정. 전환기는 양측이 최종 협상안 비준 여부 시점까지 지속. 또한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되면,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부여될 전망


ㅇ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적 논거는 결여(FT)

- ECB의 통화정책결정에서 내년 4월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이점이 존재. 우선 역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동시에 매입대상 채권 확보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경감

- 이에 대해 ECB는 단기 국채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필요 시 손실을 부담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입장 표명. 아울러 적어도 내년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여, 독일 총선 전 어려운 결단을 회피

- 그러나 ECB의 12월 통화정책결정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한 편. 드라기 총재는 자산매입 축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게다가 드라기 총재는 ECB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발신하고자 주력

- 하지만 이는 분명히 통화정책의 신호로서는 수준 이하. 이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을 예측하고 있는 투자자는 관련 추측을 철회. ECB가 저금리 채권매입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으로 단기채권 가격이 상승한 반면 남유럽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

- 드라기 총재는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유로로 설정한 3월 이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주장. 이는 사실이나 ECB가 유로존 경제의 경기부양을 줄어야 할 이유로 보기 어려운 편 

-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ECB가 예측한 2017년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1.7%에 불과. 아울러 ECB는 물가상승 기조가 확실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드라기 총재도 성장과 물가 모두 목표수준에 미흡하다고 언급

-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국채상승이 이미 유로존 국채금리에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물가목표 달성과 모순될 경우에 ECB는 다시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

- 그러나 ECB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내년에는 유로존과 투자자의 불안 요소가 다수. 프랑스의 선거, 이탈리아 은행문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

- 드라기 총재는 ECB 이사회를 설득하여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광범위하게 실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무난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 수 있지만, 유로존은 2008년과 2011년 ECB의 금리인상 오류로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경험

- 이로 인한 유로존 국가 대부분이 관련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ECB는 향후 출구전략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리스크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ㅇ ECB, 자산매입 감액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 우세(WSJ)

- 시장에서는 ECB가 2017년 4월부터 매월 자산매입액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인 내용을 기초로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로 간주. 하지만 ECB의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

-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이사회에서 한 명도 양적완화 축소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양적완화 축소는 매입액을 제로까지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차가 존재, ING의 Carsten Brzeski, ECB는 테이퍼링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테이퍼링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 

- Newton Investment Management의 Brendan Mulhern은 ECB의 결정을 소규모에 중점을 둔 Mini Tapering이라고 언급. 반면 Hermes Investment Management의 Neil Williams, 테이퍼링 여부와 관계없이 ECB 결정은 추가 양적완화이며, 완화 축소가 아니라고 제시

- 아울러 ECB는 매월 규모를 줄이면서 매입을 9개월 연장하므로, 추가적으로 5400억유로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 5400억유로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를 합한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ECB의 완화대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참여자들은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안도. 채권시장의 지속적 자금유입은 주가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 재료가 일반적 견해이며, 드라기 총재 회견 이후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

ㅇ 영국 경제, 브렉시트 이후 핵심 동력은 단일시장 접근보다 자유무역(FT)

- 기존 선진국의 정치적 해법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계. 이는 ① 실효성 없는 고비용 복지 ②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통화정책 ③ 반경쟁적 행위 등

-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주로 세 번째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 타국의 시장 왜곡을

막지 못하면 자국 시장까지 전이되므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추가적인 국제 조약이 필요

- EU 단일시장 접근을 잃는다고 해도 Economists for Brexit에 따르면 농업 부문을 제외한 관세 총액은 23억파운드로 금년 정부지출의 0.3%에 불과. 그보다는 Legatum Institute의 Special Trade Commission의 제안이 바람직

- 이는 EU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자유무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영연방 국가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경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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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의 그림자 내각(정권인수위), 규제완화 등에서 이해상충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위는 지난 21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자문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 아이칸은 정부 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조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연방법이 미적용

- 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보험사 AIG와 CVR에너지 등 주식 대량 보유. 이들 업체는 금융·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GE 회장 Jeff Immelt를 고용 관련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이 재계 의견 고려가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수의 CEO와 투자자를 차기 정권의 인사로 임명하여 정권 신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아이칸과 같은 특별 자문관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 불분명. 차기 정권인수위는 특별 자문관의 역할에 적절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해상충에 관한 논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


ㅇ 트럼프 공화당 정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1회 이상 발생했기 때문

- 프린스턴 대학의 Alan Blinder, 미국경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양호했다고 지적. 이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차이보다는 석유파동 완화, 우호적인 국제관계,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 핌코의 Joachim Fels, 경기침체 탈피와 회피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남용하는 등 정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기침체 현상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ㅇ 시장과 가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기대(WSJ)

- 주식거래자와 가계의 물가 전망이 상반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큰 전환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12월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향후 5~10년 간 인플레이션을 2.3%로 기대하고 있어, 6월(2.6%)에 비해 하락했으며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FTN 파이낸셜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향후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개월 전(1.49%)에 비해 오른 2.03%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

-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견해 차이는 차기 정권의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가 원인 

- 투자자들의 물가상승 기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 경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속. 그러나 물가상승 기대는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어 이러한 시세는 불안정하다는 우려

- 또한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TIPS 배당금이 최근 오르지 않았으며, 11월 개인소비지출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4%, 1.7% 상승해 연준의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상승 기대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Gluskin Sheff&Associates의 David Rosenberg,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17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또한 최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이 억제될 가능성


ㅇ 자동차 판매, 12월에 다소 감소·2016년은 사상 최고치 예상(로이터)

-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 (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업체의 가격인하 공세에도 1750만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 12월 가격인하는 대당 4천달러 정도로 과거 최고치

- 2016년 연간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 2015년에는 1747만대. 승용차 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의 시장점유율은 1~11월에 59%를 기록. 이에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생산을 축소


ㅇ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인사, 강경한 무역정책 시사(WSJ)

- 트럼프는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 지명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 나바로는 지난 9월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Wilber Ross)와 발표한 경제정책 보고서(White Paper)에서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불리한 통상 조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 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라는 평가.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자유무역주의자인 Gary Cohn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역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Larry Kudlow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정권에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 것은 확실시

- 조지타운 대학의 Bob Vastine, 트럼프 무역정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중국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정권 초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트럼프의 친기업 인사, 시장은 기업 수익 확대 기대(WSJ)

-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노동부 장관에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CKE 레스토랑 경영자 앤디 퍼즈더(Andy Puzder) 지명. 역대 대통령 중 기업 경영진을 가장 많이 등용하여 신정권의 규제 재정비가 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

- 선거 이후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 이는 신정부 인사에 골드만삭스 출신과 여타 금융인이 다수 등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완화적인정책 기대를 반영

- 또한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Rick Perry)를 에너지부 장관에,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어 왔던 민간기업의 480억원 규모 화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업 수익에는 정책 뿐 아니라 견조한 경제와 장단기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노동공급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ㅇ 3/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 3.5%로 잠정치보다 0.3%p 상향(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예상치(3.3%)를 상회하여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치. 이는 개인소비가 잠정치(2.8%)보다 늘어난 3.0%로 확대되었으며, 인프라투자와 지적재산권 증가가 주요 요인

- 순수출과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잠정치와 큰 폭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동이 큰 두 항목을 제외한 국내 최종수요는 2.1%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는 4.5% 줄었으나 잠정치(-4.8%)보다 감소폭 축소

ㅇ 11월 내구재수주, 전월비 4.6% 감소·비국방자본재는 예상을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핵심 자본재) 수주는 전월비 0.9% 늘어나 예상치(0.4%)와 지난 10월(0.2%)를 상회

- 전체 내구재 수주 부진은 변동성이 큰 민간 항공기 수주 감소(-73.5%)에 기인하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5% 증가. GDP 산출에 사용되는 핵심 자본재 출하는 0.2% 증가하면서, 전월 –0.3%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무디스의 Ryan Sweet, 설비투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약점이었던 설비투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전월비 0.2%로 예상(0.3%)을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개인소득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4/4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물가조정 후 개인소비지출은 전월에 이어 0.1% 증가. 근원 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1.6% 올라 전월(1.7%)보다 상승세 둔화

- 임금·급여는 0.1% 줄어들었으며, 저축은 7809억달러로 전월(8091억달러)보다 감소하며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

- 4CAST-RGE의 David Sloan, 소득은 여전히 저조한 임금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4% 상승하여 예상에 부합(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연간으로 6.2% 상승. 현 주택가격은 이전 최고시점인 2007년 3월보다 6% 높은 수준이며, 전저점인 2011년 1분기보다 30% 이상 상승

- 주택부문은 단기간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현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 이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 상승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11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 -0.27로 전월(-0.08)비 하락(블룸버그, MarketWatch)

- 시카고 연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제활동동향을 보다 잘 나타내는 3개월 이동평균치는 전월(–0.20)보다 개선된 –0.14. 동 지수는‘0’이 추세 성장을 나타내며, -0.70 이하가 되면 경기침체를 의미

- 무디스의 Steven Shields, 미국 경제가 평균 이하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초여름 강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3개월 이동평균치는 지난 8월보다 개선

ㅇ 11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동일(블룸버그)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주택착공허가건수 감소와 제조업 부진 등이 주가 호조, 소비자심리 개선 등을 상쇄하여 전월(0.1%)과 시장예상치(0.2%)를 하회

- 컨퍼런스보드의 아타만 오질디림(Ataman Ozyildirim), 2016년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언급하며, 2017년 상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1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11로 전월(1)대비 큰 폭 상승(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4개월 연속 기준치(0)를 상회하면서, 2014년 5월 이후 가장 강한 추세. 생산지수는 전월비 15p 개선된 24를 기록했으며, 신규수주, 수주잔고, 출하량 모두 전월보다 개선. 고용지수는 9p 오른 10으로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다만 수출지수는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

ㅇ 1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 전주대비 2만1000건 증가한 27만5000건(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 따르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전주(25만4000건)와 시장예상치 (25만7000건)를 모두 상회. 4주 이동평균은 26만3750건으로 전주비 6000건 증가


ㅇ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 미국 지방채에 대한 수요 축소 가능성(WSJ)

- 미국 지방채 투자자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이러한 장점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금리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를 제한했기 때문

- 10년 만기 국채와 회사채 등에 과세되는 최고세율을 43.4%에서 16.5%로 인하할 계획. 지방채는 비과세 상태에서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없어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지방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세제개혁 중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금리,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등의 순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3.8%의 부가세 폐지. Merritt 리서치서비스의 Ciccarone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10년 만기 지방채 수익률은 현재 2.37%에서 2.55%로 상승할 필요

- 또한 부과세 폐지와 함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인하할 경우 지방채 수익률은 2.80%. 금리수익에 장기투자 자본이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경우, 3.50%로 상승해야한다고 추산

- 지방채는 1986년에 금리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8%로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직면. 다만 16.5%의 최고세율이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금리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제안이라 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웰스파고의 Natalie Cohen, 세제개혁을 앞두고 채권의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등 금리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이 존재하며, 세제개혁이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

ㅇ 기업이익 증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FT)

-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10년만기 국채금리가 1.8%에서 2.6%로 상승했음에도 S&P500지수가 6%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도 20000 포인트 수준에 근접

- 이는 트럼프의 법인세 축소,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기업 이윤이 증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원인. 다만 투자자들은 늘어난 기업이윤이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대를 상쇄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도 문제

- 또한 최근 기업 이익 증가는 투자 축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평가는 상이(WSJ)

- 금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예측은 모두 실패.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정계와 금융계에 기존 세력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의 승리를 의미

- 유럽에서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개정 부결로 사임. 내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요 선거에서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약진이 예상

- 대중영합주의 움직임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화, 기술발전. 대규모 이민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에 기인.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치적 세력 부상을 초래

- 미국 중서부 공업지역 백인 노동자층의 대두는 이를 반영. 공화당 트럼프는 일반득표 수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에게 패배하였으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기가 부진한 지역에서 득표수를 늘려 대선에서 승리

- 트럼프의 예상 외 승리로 미국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 투자자는 법인세의 대폭 감소, 규제완화 및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가능성에도 교역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럽 금융시장은 대중영합주의 확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통합붕괴 불안감이 반영되어 주가는 하락

ㅇ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 금융감독기관 통합·권한 축소로 이어질 소지(FT)

- 규제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합될 가능성. 두 기관은 대표적 금융감독기관으로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트럼프는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할 방침

- SEC는 의회의 금융위원회, CFTC는 농업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차기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규제완화를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

- 많은 기업이 SEC와 CFTC에서 이중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 임대료(2017년 CFTC 추산 2800만달러, SEC 추산 3300만달러)와 중복 부서로 인한 비용(약 2000만달러) 등 절감 기대

-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여타의 금융감독기관들도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향후 경기전망 신뢰도, 트럼프 기대효과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WSJ)

- WSJ/NBC 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2012년 이후 최고수준인 42%로 집계. 반면 경기악화를 예상한 비중은 19%에 불과

- 소득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내년 경기개선을 관측하고 있으며, 특히 연 소득 5만달러 이상 가계에서의 낙관적 성향이 높은 편.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예상. 인종별로는 백인의 경우 호전이 악화를 34p를 웃돈 반면 흑인은 악화가 호전을 8p 상회

ㅇ BofA,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블룸버그)

- 브라이언 모니한(Brian Moynihan),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완화와 소비 증가 등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2017년 미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17년 성장률을 올해(1.6%)보다 높은 2.0%로 예상

- 다만 기업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급히 행동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제언

-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Volker rule)과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규제들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


ㅇ 인구증가율(7월 1일 기준 1년간), 전년동기비 0.7%로 대공황 이후 최저(WSJ)

- 같은 기간 중 상반기 센서스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수 증가, 출생자 수의 성장 둔화, 이민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3억2310만명으로, 이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 William Frey는 1936~37년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이라고 지적

- 지역별로는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등 서부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의 인구는 줄었는데, 그 중 일리노이가 큰 폭 감소

- 유타는 조사기간 중 2.0%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이는 첨단기술의 고용확대로 노동시장이 양호했기 때문. 다만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주택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ㅇ 11월 기존 주택판매, 전월비 0.7% 늘어나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 환산 561만채로 시장예상치(553만5000채)를 상회하며 전월(557만채)대비 증가. 재고는 전월비 8.0% 감소한 185만채였으며,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재고 감소로 전년동월비 6.8% 상승한 23만4900달러

- NAR의 Lawrence Yun, 모기지 금리 상승과 구입 전 금리 고정이 최초 구매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최근 5년간 지속된 재고부족이 2017년에 심화되어 판매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12월 3주차 모기지 신청지수, 금리상승에도 전주대비 2.5%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모기지은행인협회(M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매지수는 전주비 3.0% 상승했으며 재대출지수도 전주비 3.0% 올라 상승세로 전환. 41만7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적용되는 30년만기 고정금리는 4.41%로 전주보다 13bp 상승하여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

- MBA의 Mike Fratantoni, 모기지 금리상승은 부분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견되어 신청자 다수가 12월 FOMC 이전에 모기지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언급 

ㅇ 모건스탠리,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블룸버그)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


ㅇ 과잉규제, 경제성장의 둔화 원인(WSJ)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당시 건축허가 소요시간은 40일이었지만 현재는 81일이며, 계약이행에 걸리는 시간은 300일이었지만 현재는 420일로 확대. 이와 같이 제도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면 미국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가능성

- 노동력은 예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고, 혁신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투자 부족이 나타나는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수의 저성장 신호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비용과 시간 관련 규제가 끊임없이 증가한 결과

- 이와 같이 과잉규제는 생산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생산자의 이익과 시간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이익창출을 저해. George Mason의 Mercatus Center, 1980년 이후 과잉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대형 기업 합병, 법적·정치적 요인으로 저조(로이터)

-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나, 2015년 이후 발표된 1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기업 합병 안건 중 8500억 달러 정도가 올해 12월1일 시점에서 미완료 상태. 다우케미컬과 듀폰(1300억달러), AT&T와 타임워너(850억달러) 등이 이에 해당

- 그 중 일부 안건은 반독점법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 대형 의료보험사 애트나(Aetna)와 휴매나(Humana), 앤섬(Anthem)과 시그나(Cigna)의 합병 계획은 이미 중단되었으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인수합병 계획도 중단될 가능성

- 또한 국익을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수합병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인수되는 것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자본유출을 저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대규모 인수합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전세계 인수합병 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17% 축소. 대형 인수합병 시 비용절감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 축소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차입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기업은 인수 대상 선정에서 중소기업에 집중할 가능성.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욱 유리. 현재 10달러 이하 규모의 인수합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 지정학적ᆞ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플러스(WSJ, Japan Times)

- 중국은 10월에만 41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부상

-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는 지정학적ㆍ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에 긍정적. 중국이 달러화자산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도하면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미국은 채권수익률 급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그 여파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경기침체 발생도 가능

- 중국은 과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사.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이며, 미국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미국과의 신뢰도 향상

- 2008년 중국이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미국 국채 구입을 늘리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자리를 획득. 2009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양국의 관계도 변화

- 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중국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 반면 차기 정부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


ㅇ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차기 상무장관, 무역대상국에 강경자세 가능성(로이터)

- 차기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향후 신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대표부(USTR)가 무역협정을 전개했고, 상무부는 반덤핑 과세와 저가의 수입제품 보조금 조사 등을 담당


ㅇ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자유무역 확대가 효율적(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력의 보호무역정책은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세계 각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무역은 40% 감소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필요성을 주장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자국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를 시사

- Cato 연구소, 미국의 고관세 부과정책은 국제 무역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1930년대와 달리 미국 수입품의 절반은 단가가 낮은 중간재가 차지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또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한 일본의 관세인상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들도 수입관세를 높일 경우 전세계 교역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상품무역수지 적자의 80%가 대중교역에서 발생하나, 미국의 가계와 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공급이 가능해졌고 대미교역에서 발생한 중국의 달러 자본은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시장으로 재유입 

-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는 268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여,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5000억달러로 축소

-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닌 기술혁신. 2001~13년 민간부문의 고용감소는 연간 1250만명에 달하나, 그 중 교역개방에 따른 감소규모는 33만명에 불과

-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인 제고가 고용창출에 중요. 2015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000억달러를 상회. 12월 소프트뱅크그룹은 미국기업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에 합의 

- 프레이져 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소득과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무역자유도 상위 25% 이내 국가의 최저소득 수준은 무역자유도 하위 25%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미국(7.56)의 무역자유도는 159개국 중에서 60위로 상위 25%에 포함되지 않으며, 캐나다(7.83), 일본(7.67)보다 낮은 수준

ㅇ 트럼프의 정치 행보, 중국식 통치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비판해왔지만, 국수주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태도,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대한 집착,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방침과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

- 감세 정책과 인프라 지출 정책 등은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공항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경기를 견조한 상태로 유지한 것과 유사하며,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과거 중국의 방식과 유사

- 민간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해 고용의 해외 이전을 저지하는 산업정책이나,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과 남중국해 세력 확대 등에 대해 보였던 감정적인 외교정책 역시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

-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4년마다 선거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차이가 있지만, 향후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는 과거 마오쩌둥(毛澤東)과 공통점이 많을 가능성


ㅇ 공화당·연준, 의회의 연준 감시 강화 법안에 대해 타협할 전망(로이터)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연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에도 여전히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기존 법안의 감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의 연준 감사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기 발생 시 연준의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

ㅇ Fed, 은행의 볼커룰 관련 펀드 매각에 5년 유예기간 제공 방침(블룸버그)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에 대해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지분은 법규 준수 기한 유예를 적용할 계획.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볼커룰의 영향을 받는 투자금액이 최대 69억달러, 22억달러라고 발표

ㅇ EIA, 셰일오일 2017년 1월 전월대비 일일 1400만배럴 증가 전망(로이터)

- 같은 달 셰일오일 생산량은 454만2000배럴로 에너지정보청은 예상. 전월비 증가는 7월 이후 처음이며, 금년 들어 2번째. 금년 12월은 일일 2만9000배럴 감소로 예상

ㅇ 11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경기상승 기대로 전월비 3.5p 상승(블룸버그)

-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98.4로 전월(94.9)과 시장예상치(96.5)를 모두 상회하여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향후 경제개선 전망과 매출개선 전망이 각각 전월비 19p, 10p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NFIB의 Bill Dunkelberg, 11월 조사는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했는데, 대선 이전 낙관지수는 10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선 이후 급상승했다고 설명

ㅇ 11월 수입물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전월(0.4%) 이후 마이너스 전환. 달러화 가치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 11월 수입물가는 석유제품이 전월비 4.7% 하락하였고,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보합. 수출물가는 0.1% 하락


ㅇ 트럼프의 對中 강경자세, 미국 기업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對中 무역과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기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수혜를 받은 미국기업의 동요가 확산. 이로 인해 트럼프가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정부가 보복을 단행하는 우려가 고조 

- 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중국 수출이 10억달러가 넘어,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규모는 5000억달러이상인 것으로 추정. 과거 중국은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도입. 2011년에는 미국 대형 자동차에 보복관세 부과

- 관련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여파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 미국 GM의 2015년 전세계 판매량은 996만대로, 그 중 1/3이상이 중국. 아울러 같은 해 전세계 순이익의 20% 정도를 중국 사업이 차지. 포드의 중국 합작사는 전세계 이익에서 16% 정도를 차지

- 소매업계에서는 중국에 월마트가 432개 점포, 스타벅스는 2500개 점포를 보유. 대형 항공업체인 보잉은 완성공장을 중국에 건설할 예정. 미·중간 무역은 2015년 5990억달러이며, 그 중 1160억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액. 수입은 4830억달러

- 조지워싱턴 대학의 Susan Aaronson,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중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ㅇ 연준의 금리인상, 생산성 부진과 달러화 강세 등이 불안요인(FT,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가속이 전망되나, 향후 달러화의 절상압력 지속으로 오름폭이 제한될 소지

- 연준 위원들은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내년 금리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 향후 금리경로 결정에 앞서 의회의 재정계획 향방에 대한 파악이 필요 

- 현재로서는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의 단기 내 큰 폭 변화는 기대난.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기술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세계 성장률도 부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요가 억제

- 이에 따라 연준은 실질 자연이자율 전망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자연이자율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연준의 장기 연방기금 전망치에서 목표물가(2%)를 감안하면 예상이 가능

- 자연이자율 하락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부진을 시사하며, 삶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연준의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

ㅇ 도래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위기, 금리인상으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FT)

-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시장이 붕괴된다는 전망이 빗나갔으나, 트럼프 정책의 최대 위협은 연준 정책에서 파생될 가능성

- 연준은 2019년 전 3~4차례 금리인상을 시사. 이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축소가 배경.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이를 어긋나게 했으며, 공화당 차기 정부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 이에 연준은 금리인상 가속화 외에 선택사항이 전무

- 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뉴노멀과 고별하고, 중앙은행의 재량권이 증가. 그러나 두 가지 마이너스 측면이 존재하는데, 첫째, 연준과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상충하는 경우

- 트럼프가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을 보유하지 않지만, 옐런 의장의 행보를 저지할 가능성이 내재. 이사회의 2명 공석 처리와 맞물려 트럼프는 저금리주의자로, 옐런이 이를 저지할 경우에 의회에서 연준 감시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둘째, 미국 달러화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완화와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수입제품 비용이 추가 하락하고, 수출제품 가격은 상승. 이에 따라 기존 고수한 무역정책의 변경이 전망

-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민의 강제상환으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강화. 하지만 감세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의도와 달리 부유층의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

ㅇ 기업의 M&A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WSJ)

-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위기 근본 원인은 2007년 영국 RBS, 벨기에 Fortis, 스페인 Santander 은행의 네덜란드 ABN 은행 적대적 인수가 발단

- Santander 은행은 ABN 인수 이후 이탈리아 내 사업확장 대신 수익확보를 위해 ABN 산하 이탈리아 Antonveneta 은행을 BMPS에 매각. 이후 BMPS 은행과 ABN 인수에 참여했던 RBS 은행 등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본건전성이 취약

-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이 8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차입을 통한 과도한 M&A 등 고위험 투자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 주가 상승으로 기업이 M&A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비중을 늘려, 향후 경기국면 전환 시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

ㅇ 세계경제 변화 조짐,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경로에도 영향(WSJ)

- 연준이 금주 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나, 시장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내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후퇴

-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시장보다 낙관적이라는 배경으로 경제지표 부진 시 금리인상 지연을 주장. 선물시장에서는 연방기금(FF)금리가 내년 말 1.05%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하여, 연준의 예상인 1.125%에 근접

- 미국 경제상황은 금리인상을 시사. 실업률은 4.6%로 9년 만에 최저치이며, 소비심리는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3.2% 상승. 또한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 2월의 2배 수준이며, OPEC의 감산합의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 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제자리수준이며, 에너지가격이 여전히 낮은 것에 기인. 또한 연초마다 경기가 둔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ㅇ 저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 시장위험 가능성 확대(FT)

-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구인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저금리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 전반에 급격한 가격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금융안정성 위험이 중간(medium range) 수준이라고 평가

-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전세계 금리를 낮추었고, 이는 회사채 발행이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 따라서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구매한 주체는 자산가격 급락에 취약하다고 설명

ㅇ 12월 FOMC, 성명서와 점도표 등 5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FT)

- 성명서: 11월은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balance of risks)이 거의 균형상태(roughly balanced)라고 평가했고, 이번에는 균형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 또한 4.6%로 하락한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수정될 전망

- 점도표: 기준금리 중앙값 전망은 큰 변화가 없고, 내년 2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는 낮은 실업률과 재정정책 확대가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이번 금리전망에는 불확실한 정책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경제전망: 3/4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조정되어 201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2017~18년 성장률 전망치도 개선될 전망.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0.1% 상승할 것으로 분석

- 재정정책: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

- 시장반응: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향후 신중함을 유지할 계획을 발표한다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할 전망. 반면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존재(FT)

- 지난 30년간 5차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중 4회의 금리상승 구간이 1년 이내에 종료된 반면 현재는 12월 금리인상 시 1년간 50bp 상승에 그쳐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ㅇ 강달러, 트럼프 정책 간 혼선을 유발(FT)

-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당시 강달러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으나,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는 경기부양책 기대로 추가 상승. 달러화 가치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

- Brookings의 David Dollar,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지출 계획인 이자율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 따라서 트럼프가 주장한 무역수지 균형이 합리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 아울러 경기부양책과 강달러로 환율 변동 발생 시 트럼프가 중국과 EU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ㅇ 트럼프,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무역 대응에 따라 좌우(로이터, 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는 무역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하나, 무역 등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책의 고수가 곤란하다고 지적

-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제품의 고관세 미부과,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 등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고있다고 강조

ㅇ 11월 재정수지, 세수 감소로 1367억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비 112% 증가(블룸버그, WSJ)

- 재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장예상치(1350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재정수입은 2% 감소한 2천억달러, 재정지출은 25% 늘어난 3370억달러

ㅇ 트럼프, 정권인수위에 對中 철강무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로이터)

-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중국과의 철강업 무역전쟁에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과 수입 장벽에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철강기업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와 3명의 철강 교역 전문 변호사 등이 인수위에 합류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

- DiMicco는 중국이 20년간 환율 조작, 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시도해왔다고 비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인 Lighthizer 변호사도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WTO 조항을 강력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ㅇ 달러화 가치,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자산운용사 Principal Global Investor의 James McCaughan,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경제전망 개선과 금리상승 등이 다시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 1년 후 달러당 125엔이 되고, 유로화와 달러화는 등가(Parity)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경제정책,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이나 위험요소 존재(블룸버그, WSJ, FT)

- 시장은 글로벌 무역전쟁과 이민자 추방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지출을 전망하여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과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

-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트럼프 경제정책 시행 시 인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 반면 트럼프는 이전 발언과 달리 매파적인 인사를 연준 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원하므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

- 또한 재정정책 확대와 통화정책 긴축이 진행되면, 달러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절상되고, 이는 수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의 예측과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JP모건의 Jan Loeys는 법인세 인하 효과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시장예측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으로 가치가 없으며, 증시 예측 이면의 논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ㅇ 트럼프, 미·중 관계의 개선 필요하나 환율조작 등에 대응 강조(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향후 국제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을 문제로 거론

- 또한 미국경제가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이 통화절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협정 재협상과 환율 조작 등 미국경제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시킬 방침

-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보다 미국과 미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메시지를 반복.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해외 이전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시사

ㅇ 의회, 잠정예산 가결로 정부기관 폐쇄 회피(로이터, 닛케이)

- 상원은 하원에 이어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인 잠정예산안을 가결. 현 예산은 9일 기한 마감이었지만, 의회 결정으로 정부폐쇄는 회피. 4월말 이후 본격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의 예정

ㅇ 12월 곡물수급, 옥수수·대두·밀의 기말재고 추정치는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농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곡물수급에서, 옥수수의 2017년 8월말 재고 추정치는 24억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을 1000만부셸 하회. 같은 기간 대두의 재고는 4억8천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보다 1000만부셸 상회

- 또한 밀의 2017년 5월말 재고는 11억4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의 400만부셸을 웃돌았고, 세계 기말 재고추정치는 옥수수, 대두, 밀 모두 남미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 시장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재고 수준은 높지만, 수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ㅇ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유가 회복으로 1년 5개월 만에 큰 폭 증가(닛케이)

- 미국 석유서비스 대형업체인 Baker Hughes가 9일 발표한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는 전주 말에 비해 21기가 늘어난 498기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투자의 채산성이 확보되어 셰일기업의 굴착재개 확대를 시사

- 이는 11월 30일 OPEC 감산합의 이후 실질적인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조사로, 셰일기업의 생산이 명확하게 확인

-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뉴멕시코가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등 신흥 유정에서 굴착활동이 활발.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의 굴착장비 가동도 늘고 있어 트럼프 차기 장보의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정책 기대가 반영

- 유가가 오르면서 5월말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최저치인 318기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며, 세일 기업의 굴착가동도 박차. 2일 기준 미국 원유생산은 일일 869만배럴로 지난 최고치의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 유정 당 생산 가능한 원유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향후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증가할 경우, 미국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이는 OPEC의 감산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

ㅇ 현재 30세 소득, 부모세대의 동일 시점에 비해 절반 수준(WSJ)

- 이는 미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도 반전되기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1970년에는 30세 시점에서 부모의 같은 연령시기 소득을 상회하는 인구가 92%였지만, 2014년에는 51%로 하락

- 관련 조사를 담당한 스탠포드의 Chetty, 소득계층의 상위 이동은 정부정책 이외에 부모에 속한 계층 등에 좌우된다고 주장. 전자는 민주당, 후자는 공화당의 견해

- 현재 소득 감소추세를 전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청년층이 부모수입을 넘었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율 6%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

ㅇ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향후 가속화될 전망(WSJ)

- WSJ 조사에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트럼프가 지명하는 연준 이사는 강경하게 편파적 금리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2월 기준 Federal Fund 금리 유도목표에 대해 시장의 예상치 평균은 1.26%. 이는 현 시점에서 내년말까지 금리인상이 4차례 실시될 것임을 시사


ㅇ 트럼프의 규제완화, 에너지 업체와 은행권 등의 기대는 고조(WSJ)

- 트럼프가 환경보호청장으로 스콧 프루이트를 지명하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업계는 차량연비 효율화를 요구한 오바마 정부와 다른 규제완화를 기대

- 가솔린에 일정량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환경보호청의 에탄올 규제가 변경되면, 일부 에너지 기업은 수혜

- 은행 등 일부 대기업은 새로운 규칙 적용의 완전폐지보다는 간소화와 비용인하를 차기 정부에 제안. 대형은행은 도드-프랭크법 적응을 위해 많은 비용을 소모. 하지만 JP 모건의 제임스 다이몬은 도드-프랭크법의 전면적 폐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감세정책, Fed 기준금리 전망과는 상충될 가능성(FT)

- 시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감세정책이 성장 가속과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므로,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금리인상 경로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연준 옐런 의장은 세금과 재정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따라서 FOMC 이후 발표되는 연준 위원의 금리인상 전망은 정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해석하기 어려울 전망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 시장은 재정정책 확대를 예상하여 장기 국채수익률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다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연준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

ㅇ 채권시장, 트럼프 정책의 금리상승 효과를 과소평가(FT)

- 금년 기준금리 경로는 연준 전망보다 채권시장의 예측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 BMO Capital Markets의 Ian Lyngen, 시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연준 옐런 의장이 2018년 초 임기가 끝나고, 남은 두 공석에도 매파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

- RJ O'Brien의 John Brady, 채권시장이 반응이 급격한 금리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감안 시 내년 최소 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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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미국 금리인상 지속 시 현재의 통화정책 유지 기대난(Goldman Sachs 등)

ㅇ 완만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로 경기개선에 기여

ㅇ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10년물 금리 유도 목표(0.0%)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

- 미국 채권금리의 예상외 급등 등에 따른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이탈은 중앙은행의 신뢰도 약화를 초래

- 이에 전통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금리조정 정책 병행, 허용 괴리 폭 확대 등을 통해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상

ㅇ 일본은행에게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상의 가정

- 대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는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최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일본은행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향후 지속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

ㅇ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유지를 위한 무제한 국채 매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 조절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 

- 또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시행 예상


<그림 1> 일본 국채금리 추이

<그림 2> 일본은행 통화정책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 미국

ㅇ 트럼프의 그림자 내각(정권인수위), 규제완화 등에서 이해상충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위는 지난 21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자문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 아이칸은 정부 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조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연방법이 미적용

- 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보험사 AIG와 CVR에너지 등 주식 대량 보유. 이들 업체는 금융·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GE 회장 Jeff Immelt를 고용 관련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이 재계 의견 고려가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수의 CEO와 투자자를 차기 정권의 인사로 임명하여 정권 신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아이칸과 같은 특별 자문관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 불분명. 차기 정권인수위는 특별 자문관의 역할에 적절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해상충에 관한 논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


■ 유럽

ㅇ 유로그룹, 그리스 부채경감책은 1월 실시 예정(로이터, WSJ)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가 합의 준비를 다시 확약한 배경으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1월에 부채경감책 실시를 개시할 전망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대책은 그리스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연금의 임시 지급 외에 일부 섬의 부가가치세를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로존 내 강한 우려가 부상하여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된 상황

ㅇ 이탈리아의 BMPS 구제안, EU 규정과 상충되어 역내 은행권 혼란 잠재(로이터, 블룸버그, WSJ)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EU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향후 여타은행과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

- 금년 EU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의 손실부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BMPS가 규제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 EU 규정에 따라 BMPS 구제안이 시행되면 20억유로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는 전환된 주식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EU 규제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완화가 가능하나, 유럽위원회의 용인 여부가 관건. 유럽 의회 Giegold 의원, 이탈리아의 투자자 지원안 승인 시 각국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관 투자자가 향후 전환된 BMPS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정부에 대해 형평성 위배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상존

ㅇ 독일 중앙은행, 금년 금 보유액은 해외 회수 등으로 예상을 상회(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의 금 보유액이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 유로존 위기로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보관한 금 보유액을 늘리는 요구가 강화. 현재 금 보유액은 1600톤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700톤으로 늘어날 전망


■ 중국

ㅇ 국영언론, 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자금경로 규제 필요성 지적(로이터)

-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경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게재.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간 시장이 출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물가안정과 자산버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미세조정을 강화해야 하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2017년에는 주택가격 억제를 강화될 전망(로이터, 신화사)

-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투기거래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11월 신규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비 26.4% 상승. 베이징시는 9월말에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 인상을 발표. 중국당국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신용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

ㅇ 정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공해대책 강화(로이터. 닛케이)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가결. 중국에는 대기와 토지, 수질의 오염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설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 지금까지 다양한 부담금이 제시되었지만, 공해방지의 장벽이 낮아 과세방식으로 대체

- 다만 정부 당국은 기업의 과세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새로운 세제의 주요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기업의 폐기물 축소 촉진. 폐기물 증가 시면 납세액도 많아진다고 강조

- 보건당국은 중국의 북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26개소에 감시지점을 설치. IEA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120만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 허베이성(河北省)은 내년 재생에너지에 최대 7천억위안을 투자할 방침. 중공업 중심의 지역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시도이며, 기술혁신 중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수송 등의 분야 발전을 모색

ㅇ 국토자원부, 부동산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FT)

- Wang Guanghua(王光華)장관, 원저우(溫州)의 20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갱신할 계획을 발표.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투기적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갱신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택소유주를 견제하려는 의도

-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재. Wang 장관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ㅇ 정부, 제조업의 서부 이전을 추진(로이터)

- 정부는 2016~20년 5개년 계획에서 동부 연안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 국무원은 서부개발 5개년 계획을 승인. 리커창 총리는 사업전개 비용 축소를 위해 서부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화와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필요성도 제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동부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

ㅇ 2016년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 1조1200억위안 상회 예상(로이터)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는 전년동월비 76.5%,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55.3% 증가. 이는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 2016년 대내직접투자(FDI)는 7850억위안으로 추산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2017년에는 대외투자와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호한 모멘텀을 구축하겠다고 부언

ㅇ 은행권의 채권보증서 위조, 채권시장 투명성 우려 고조(블룸버그)

- 중국 광파은행(広発银行)에서 채권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서류가 위조됐다고 발표. 이는 12월 들어 2번째 사례로 전세계 3대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우려가 고조. 광파은행이 보증한 차오싱그룹(僑興集團)의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불안이 촉발

- 코메르츠 은행의 He Xuanlai,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의 성장은 내부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졌음을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ㅇ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17년 빈곤지역 주택 600만채 개보수 방침(로이터)

-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2015~17년 1800만채의 개보수 목표 달성에 주력했고, 2016년에는 600만채 개보수를 실시. 국가개발은행은 빈곤지역 재개발비용을 위해 금년 9500억위안을 대출할 방침

ㅇ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시장에서는 절하압력이 전망이 우세(로이터)

- 연초에는 헤지펀드 등의 단기투기로 위안화 가치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 현재 위안화 약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 JP 모건의 Roer Hallam, 내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Amundi의 James Kwok,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11월 통화정책 의사록 요지, 장단기 금리조작은 시장기능에 유의할 필요(닛케이,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된 통화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일부 위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 여타 위원은 시장이 새로운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한층 저하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 국채매입 운영에 대해 복수 위원은 연간 80조엔 증가 목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에 오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 관련 목적을 유지하면서 국채매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9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유연한 매입운영을 시장이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작목표는 금리이므로, 80조엔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아울러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의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

ㅇ 10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1.0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는 113.5로 속보치(113.9)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p 오른 100.8을 나타냈으나 속보치(101.1)를 하회. 경기동행지수로 보면, 최근 경기기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 회복 속에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로이터, 닛케이)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확대되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 등 새로운 통화정책은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일본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추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지방은행, 아시아 전력인프라 융자 참여로 수익성 창출 기대(닛케이)

- 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쓰이스미토모(株式会社三井住友) 은행과 아시아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장기간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융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인프라 사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국제협력은행이지만, 지방은행도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 대출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은행이 주로 담당하므로 지방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 등의 수익률 저하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인프라 융자 참여로 향후 지방은행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ㅇ 11월 기업 서비스 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3% 올라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2010=100)는 103.3으로, 3년 5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토목건설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숙박서비스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과 엔저·주가상승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방침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브라질 신차판매, 원자재 가격 하락·고금리 등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 축소(닛케이)

- 2016년 신차 판매대수는 200만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2년 과거 최고치(380만대)로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하강과 함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가계 구매력 저하의 원인

-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맹)에 따르면, 금년 1∼11월 판매대수 (트럭·버스 포함)는 184만대로,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고, 2006년(192만대) 이후 최저치가 될 전망. 시장규모는 2014년 전세계 4위 규모였지만, 2015년에는 7위로 저하

- 브라질 기업은 경기침체로 공장폐쇄나 인원삭감 등을 전개하여 고용상황이 악화. 8∼10월 실업률은 11.8%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편. 또한 고물가와 기준금리 수준이 13.75%로 높은 편

- 소비자는 대출을 통한 구입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 컨설팅 회사 Tendencias는 고물가와 신용저하로 가계의 구매력은 지난 2년간 10% 정도 정체되었다고 분석. 자동차 업계와 판매점은 시장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축소와 단시간 근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개별 업체 모두 브라질 공장의 수출 비율은 낮아, 주로 내수판매에 맞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국경기에 타격이 큰 편. 다만 2017년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전망이 있어,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신차판매 증가를 기대

ㅇ 아르헨티나,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재무장관 교체(FT)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 이유로 Prat-Gay 재무장관을 해임. Prat-Gay 장관은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 협상을 통한 채무상환과 165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 등을 이끌었으나 경기회복 지체로 비판에 직면

- 재무장관 해임은 재무부의 세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며 통과되는 과정에서 향후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 시장주의적 개혁에 반발하여 국영항공사의 CEO Isela Costantini가 사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내재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에 독단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6개 부처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혼선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조치로 모바일 결제 급성장(닛케이)

- 고액권 폐지에 따른 현금 부족 현상으로 모바일 결제 산업은 반사 이익.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Paytm의 일일 이용건수는 고액권 폐지 조치 1달 반 만에 650만건으로 3배 급등. 2위 사업자인 MobiKwik의 이용자도 4500만명으로 2배 증가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모바일 결제액은 중국의 2%, 일본의 15% 수준이나 2021년까지 400억달러에 이르러 7배로 늘어날 전망.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포함한 비현금결제는 전체 상거래의 20%이나, 20년대 중반에는 현금결제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모디 총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고려(WSJ, FT)

- 모디 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권 폐지를 비롯한 특이한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모든 거래 기록을 전자화하는 움직임 다음으로는 차명 자산을 지정하여 소득세를 폐지하고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정책의 제안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Arthakranti라는 기관이 관련 아이디어 제공자로 지목. Arthakranti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세금을 2%의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

- 인도판 포브스의 전 편집장인 Jaganathan, 소득세는 세금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인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낮은 세율의 간접세를 주장하는 Arthakranti의 견해를 지지

- CLSA의 Rajeev Malik, 고액권 폐지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책이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 그러나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납세 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성격이 있다며 경고

- 은행거래세는 브라질에서 시행된 적 있으나, 금융부문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효율성의 저해와 이자율 상승을 야기. 또한 전면적인 무현금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도, 금융·기술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세계경제 전반

ㅇ 금년 주식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의 수익은 호조(WSJ)

- 금년에는 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 수익은 긍정적. 씨티의 Robert Buckland는 관련 투자자들은 금년 11% 상승한 S&P 500 지수의 3배에 달하는 31%의 수익률을 올리며 2009년 이후 최고치 경신

-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닷컴버블이 붕괴한 2000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과 같이 시장의 큰 변화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의 성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간에 성공적

- 금년에는 영국 브렉시트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시장의 큰 변화. 반면, 씨티는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증시에 호재였다고 설명

- 호주 최대 규모 광업회사 BHP Billiton의 주가는 2015년 35% 하락, 올해 46% 상승.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인 Royal Dutch Shell도 2015년(-31%) 대비 오름세 전환(45%)

- 2017년 씨티는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는 낙관적 태도를, 원유와 신흥국 자본시장에는 비관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미국

ㅇ 트럼프 공화당 정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1회 이상 발생했기 때문

- 프린스턴 대학의 Alan Blinder, 미국경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양호했다고 지적. 이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차이보다는 석유파동 완화, 우호적인 국제관계,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 핌코의 Joachim Fels, 경기침체 탈피와 회피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남용하는 등 정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기침체 현상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ㅇ 시장과 가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기대(WSJ)

- 주식거래자와 가계의 물가 전망이 상반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큰 전환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12월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향후 5~10년 간 인플레이션을 2.3%로 기대하고 있어, 6월(2.6%)에 비해 하락했으며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FTN 파이낸셜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향후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개월 전(1.49%)에 비해 오른 2.03%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

-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견해 차이는 차기 정권의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가 원인 

- 투자자들의 물가상승 기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 경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속. 그러나 물가상승 기대는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어 이러한 시세는 불안정하다는 우려

- 또한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TIPS 배당금이 최근 오르지 않았으며, 11월 개인소비지출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4%, 1.7% 상승해 연준의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상승 기대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Gluskin Sheff&Associates의 David Rosenberg,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17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또한 최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이 억제될 가능성


■ 유럽

ㅇ Boxing day 오프라인 매출감소, 온라인 소비는 확대(FT)

- 시장조사업체 Springboard에 따르면, 성탄절 이후 대규모 할인판매기인 Boxing day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6%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1.5% 증가

-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런던과 북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 British Retail Consortium의 Helen Dickinson은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향후 물가, 법인세율, 최저임금의 상승,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 투자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지적

- Springboard의 Diane Wehrle, 일부 소매업체는 소비성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구제대책, 향후 어려움은 다수(로이터)

- 이탈리아 3대 은행 중 하나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EU 역내에서는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에 의해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사용은 매우 제한

- 만약 정부자금 사용 시 채권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Bail-in)이 적용.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채권자 손실부담 채권을 5% 보유하고, BMPS 후순위 채권보유 개인투자자도 4만명이어서 관련 규정적용 영향이 우려

- BMPS의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 채권자도 일정부담이 요구. 다만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75%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100%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 이는 금년 초에 본격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에 난색을 표명한 유럽위원회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타협 결과. 이는 BM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여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요한 의미

- 하지만 BMPS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명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전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나, BMPS는 부실채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 아울러 다양한 외적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 과거 일본을 포함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BMPS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은행 대차대조표 제거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응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은행은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직면. ECB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대출정체와 기업활동의 침체 등의 악순환을 지적 

- 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자기자본이 다시 악화될 리스크가 내재.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에서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정부자금이 대체하거나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PEF와 같은 펀드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되어 부실채권의 은행으로부터 제거가 원활. 아울러 새로운 채권자 하에서 차입자의 사업재생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

-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의 손실 보완 목적의 정부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BRRD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을 전제.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는 BMPS와 같이 예외적 적용으로 대응할 은행이 여전히 존재

ㅇ 영국, 질서 있는 EU 이탈에 난항 전망(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도 포함

- 영국은 지난 4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 형성, 규제완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EU 이탈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영국산업연맹(CBI) 따르면, 영국은 향후 소프트 브렉시트나 질서 있는 탈퇴 실현 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관할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제안했기 때문

- EEA 비회원국 스위스는 EU사법재판소 관할에 있지 않지만 EU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보유하는 등 특혜를 지니고 있지만, 관련 혜택이 영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 

- 아울러 EU는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어렵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무역 등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그리스, 내년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가능성(닛케이)

- 16일 중앙은행은 하반기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발표. 당초 전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ECB의 유동성 공급과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의 베타스 소장, 경기지표의 개선은 자본규제에 따른 가계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

- 금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연금 감액 등의 긴축 조치로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가중

- 이에 치프라스 정권 지지도는 하락. 12월 여론조사에서 시리자정당의 지지율은 16.2%로 신민주당(ND)과의 격차가 13%p 확대. 치프라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연금지급 증액을 결정

-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지급 확대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역행하여 일부 승인된 부채경감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2차 평가가 지연되면 향후 관련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ㅇ 정부, 부채위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로이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시사함에 따라 기존의 통화완화정책에 하한선을 두고 부채문제 악화로 인한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주력. 이는 2014년 11월~ 2015년 10월까지 6차례 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 완화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

- 시장에서는 부채불이행과 기업파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산버블과 부채위기 등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통화긴축의 실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일부는 부채감소를 통해 버블을 저지하는 한편 성장을 지속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균형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2017년 주요정책 논의는 경제성장이 아닌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대응에 초점.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변화. 이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재. 다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


■ 일본

ㅇ 해외투자자, 일본기업의 성장주식 보유비율 확대(닛케이)

- 미국 캐피탈과 피델리티(Fidelity)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주식취득을 공개하고 블랙록(Black Rock)도 주요기업의 주식 보유비율 증가. 이는 엔저 기조와 더불어 근로방식 등의 구조개혁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10월 순매수로 전환,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던 11월 이후 일본주식 매수 비율이 증가. 5%이상 신규주주의 수와 주식매수 증가 건수의 합계는 96건으로 해외투자자 전체주식보유 중 60%를 차지

- 특히 캐피탈과 피델리티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과, 독자적인 기술·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성장주의 매수를 현저하게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후 해외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2조6000억엔이상 순매수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금 가격,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방압력 증대(WSJ)

-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보였지만,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금 시세의 하락압력이 고조

- 금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수년 내 최고치로 상승. BofA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억제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금 가격에 주요 역풍이라고 지적

- 2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의 종가는 트로이 당 1133.6달러였지만, BofA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17년 중반 1200달러 전후로 예상. 명목·실질금리가 모두 올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도 물가상승 압력은 비교적 억제되어 있다는 평가

- Bloomberg Intelligence의 Mike McGlone, 11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달러화 강세, 채권금리와 주가의 상승, 공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 금은 금융위기 직후 투자대상이었으나,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투자매력 저하

- 귀금속상장지수투자신탁에서 자본유출도 가속화. 금 중심의 자금운용 펀드는 12월 8~14일에 7억달러 순유출

ㅇ 브라질,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적극 추진(WSJ)

- 브라질 정부는 장기간 경기침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철도 등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아울러 급여 및 연금 등 기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이 낮은 공공자산을 매각

- José Ivo Sartori 주지사, 브라질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의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24억헤알로,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년까지 적자규모는 3배 확대될 전망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13년간 지속된 노동당 좌파 정권이 중도 우파로 교체되면서 민영화 흐름이 재개. João Doria 상파울루 차기 시장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을 예고

-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을 발표. 브라질 석유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법률 제정과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르로브라스(Petrobras)를 매각할 계획

ㅇ 국제유가 상승, OPEC 감산합의보다 수요에 반응(WSJ)

- 11월 30일 OPEC이 감산에 최종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는 17%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도 원유감산 합의에 동참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의 2% 감축이 전망되는 등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될 가능성

- 다만 OPEC이 감산합의에도 불구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감산합의 이행여부가 중요. 시장은 OPEC의 감산 이행률은 합의한 감산 물량의 6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계절적인 수요 변화와 함께 최근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즉 OPEC의 감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감산에 기여

ㅇ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닛케이, FT)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로 유출했거나 은폐한 자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2%까지 감면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세사면법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신고액이 총 8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의 Hariyadi Sukamdani, 협회 회원인 15000개사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이는 2018년부터 OECD의 자동정보교환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자금 은닉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 12월 19일까지 신고액은 4035조루피아로 GDP의 30% 수준이며, 세입은 101조루피아로 목표의 60% 달성. 정부는 남은 기간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인도는 12억 인구 중 오직 1%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6월~9월에 시행된 조세감면법에 따른 신고액은 6730억루피(약 99억달러)로 저조했으며,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공격적인 세무조사 실시

- 11월에는 고액권 전면 폐지 조치로 큰 혼란 야기. 그러나 모디 총리는 탈세와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인 필요악이라며 고액권 폐지 조치를 지지



■ 중국, 내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위안화 충격 재연 가능성(다이와 등)

ㅇ 위안화 절하와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은 외환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

ㅇ 중국 정부는 미국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위안화 가치 변동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위안화 매입은 향후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모두 회피하기 위해 외환송금과 환전 등의 규제조치를 단행

- 하지만 11월 외환보유액이 월간 691억달러 줄어드는 등 다시 감소폭이 확대. 이는 외환시장 개입, 미국 국채가격 하락,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와 엔화 기준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 저하 등에 기인

ㅇ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된다면, 투자 부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 감소 가속화 등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증대될 우려 

-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경기하강보다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리스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시장은 통제 불가능한 위안화의 신호로 간주하여 정책수행 능력의 불신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커질 가능성

- 과거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던 2015년 8월(-939억달러)과 2016년 1월(-1079억달러)에 위안화 가치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 12.5%, 22.6%로 큰 폭 하락


<그림 1> 위안화 환율 추이

<그림 2>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단위: 억달러)


■ 세계경제 전반

ㅇ OECD, 선진국의 연구개발비 예산 감소에 따른 기초연구 경시 우려(닛케이)

- OECD에 따르면, 2015년 회원국들의 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0.1%p 하락한 1.7%.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한국은 1.4%p가 오른 3.7%, 일본과 독일은 각각 0.1%p, 0.2%가 상승한 1.7%, 1.9% 기록

- OECD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담당하는 기초연구는 즉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축소가 이루어지기 쉬우며,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경시는 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고 평가


■ 미국

ㅇ 자동차 판매, 12월에 다소 감소·2016년은 사상 최고치 예상(로이터)

-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 (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업체의 가격인하 공세에도 1750만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 12월 가격인하는 대당 4천달러 정도로 과거 최고치

- 2016년 연간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 2015년에는 1747만대. 승용차 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의 시장점유율은 1~11월에 59%를 기록. 이에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생산을 축소


■ 유럽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9.9로 전월과 시장예상치(9.8) 상회(FT)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득기대지수도 11.1로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노동시장의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 기대감과 유로존 전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이 소비심리 개선의 배경

ㅇ ECB, 유로존의 자산격차 확대·빈곤층의 생활난 가중(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의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자산가치 저조로 빈곤층이 역경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지만, 2014년에는 37.8%로 확대

-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14년 평균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상회

-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올라 소득불평등도 증대.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핵심국가와 격차가 증가.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순자산 중간치는 43만7500유로

- ECB는 순자산의 저하는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되었다고 평가.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1/5 감소하였고, 상위 20%에 비해 감소율이 2배

ㅇ EU,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구제금융 결정 지지(로이터, 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 은행의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가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 이탈리아 정부는 BMPS 채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충할 방침

- 무디스도 경영난에 빠진 이탈리아 BMPS에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여타 금융회사의 여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공적지원은 경영기반이 강한 은행에 파급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

ㅇ ECB,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 방침(로이터)

- 수년간 ECB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 하지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과감한 조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 다만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면, ECB는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해당 상황 발생 시 내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는 평가

ㅇ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구제계획, 빈곤층 보호 등의 실효성에 의문(블룸버그)

- 정부는 몬테 파스키(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 하지만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고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


■ 중국

ㅇ 자유무역지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 예정(닛케이)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등 연안 4개 지역에 시행했으나, 이를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 이는 거점 확충과 내륙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다만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지구의 규제완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국무원은 지난 여름 7개 지역(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의 자유무역지구 증설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최종 결정하여 2017년에 시행할 방침

- 2013년 최초의 자유무역지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개설. 이후 2015년 4월에 톈진(天津)、광둥(広東), 푸젠(福建)에 2차 자유무역지구가 지정

-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 7곳 중 5곳이 내륙이며,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는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무역 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내륙에서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

- 상하이 지방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가 개설되고 3년간 3만7천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비 5% 늘어난 3600억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

- 다만, 이들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자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 자유무역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창구의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 일본

ㅇ 금융청, 외환과 주식 파생상품 증거금의 상호 융통을 허용할 방침(닛케이)

- 이는 외환거래로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축적한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금의 합산 관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 이는 거래소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후 2016년 말 실시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체제, 은행의 국채보유 절반 정도 축소(닛케이)

-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예전에는 자금운용의 주축이었던 국채운용이 한층 더 곤란하다는 평가. 일본은행이 집계한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는 10월말 기준 84조4419억엔으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

- 11월 미국 대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금운용 기조는 불변. 은행이 국채투자를 하지 않는 배경은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로 장기보유 운용은 기대난

- 게다가 장기금리조작을 시작하여 저가로 매입하여 최고치에 매도한다는 운용조차 어려워졌다고 도카이도쿄(東海東京)증권의 사노 가즈히코(佐野一彦)는 지적

-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의한 자금공급 확대를 중요시했지만, 은행의 보유 국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ㅇ 엔화의 은행 간 금리 급상승, 해외에서 금리인하 기대 저하가 원인(닛케이)

- 해외에서 금융회사가 엔화자금을 교환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지표가 되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LIBOR) 3개월물은 21일 –0.004%로 4월 5일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감내한 외채매각 등이 영향

- 금리상승의 원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기대 저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다만 관련 여파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블랙스완 후보, 제2차 플라자 합의·브렉시트 철회·위안화 변동(로이터)

- 우선 트럼프 대통령 출범 자체가 블랙스완이므로, 그가 집행하는 정책 모두가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 차기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스완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경계해야 할 리스크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통화정책을 블랙스완으로 보면, 이는 국제협조를 통한 달러화 가치 유도. 극단적으로 2차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움직임이 내재. 2017년에도 달러화 강세 지속 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 금년 2월 상하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2차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의도가 전개. 그 배경으로는 현재 달러화 가치는 이전 플라자 합의보다 높은 수준이며, 강달러의 장기화는 중국 등 신흥국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소지 때문

- 최근 트럼프 경제정책을 레이건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현상이 레이건노믹스의 재현이라면, 궁극적으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상황 가능성이 내재

- 2017년 세계경제에서 유럽 정치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다수. 특히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오성운동이 정권을 획득할 확률이 높고, 이는 유로존 이탈로도 이어질 기세. 그러나 이는 시장참여자의 예상 속에 있어 블랙스완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

- 유럽 정치에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 철회가 블랙스완일 가능성. 의회에서 EU 이탈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며, 한번 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소지가 제로는 아닌 상황. 아울러 정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이탈 방침이 철회될 여지는 존재

- 국민투표로 나타난 영국 국민의 의사표시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탈방침이 실현되는지 여부도 불투명. 브렉시트 방침이 철회될 경우에는 리스크 허용도 개선으로 엔화 매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위안화 시세와 관련한 블랙스완은 순식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경우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 이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유발하여 투기 공격대상이 될 소지

- 작년 8월과 금년 1월 사례를 보면, 위안화의 대폭 절하는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주식 등의 리스크 자산 급락을 초래. 물론 이러한 전개는 주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2017년 블랙스완 후보로서 검토할 가치


■ 미국

ㅇ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인사, 강경한 무역정책 시사(WSJ)

- 트럼프는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 지명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 나바로는 지난 9월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Wilber Ross)와 발표한 경제정책 보고서(White Paper)에서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불리한 통상 조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 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라는 평가.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자유무역주의자인 Gary Cohn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역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Larry Kudlow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정권에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 것은 확실시

- 조지타운 대학의 Bob Vastine, 트럼프 무역정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중국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정권 초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트럼프의 친기업 인사, 시장은 기업 수익 확대 기대(WSJ)

-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노동부 장관에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CKE 레스토랑 경영자 앤디 퍼즈더(Andy Puzder) 지명. 역대 대통령 중 기업 경영진을 가장 많이 등용하여 신정권의 규제 재정비가 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

- 선거 이후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 이는 신정부 인사에 골드만삭스 출신과 여타 금융인이 다수 등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완화적인정책 기대를 반영

- 또한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Rick Perry)를 에너지부 장관에,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어 왔던 민간기업의 480억원 규모 화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업 수익에는 정책 뿐 아니라 견조한 경제와 장단기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노동공급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유럽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 집권 시 총리 선출 문제 내재(로이터)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총리 선출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 오성운동은 당내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없으며, 지지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조기 총선은 오성운동에게 이점으로 작용. 다만 정권 출범 이후 당내 여러 후보가 총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권 성립은 기대난

-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Luigi Di Maio에게 Roberto Fico가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 또한 제3의 후보로 Alessandro Di Battista도 부상. Policy Sonar의 Francesco Galietti, 오성운동은 당원의 개인적인 야망과 내부의 알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

- 총리 후보는 12만5000명의 인터넷투표를 통해 결정되나, 이전에 선거일과 관련된 규칙 공식적인 후보자도 미정인 상황. 현재 Di Maio 만 공식 출마를 표명했으며,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Beppe Grillo가 지지


■ 중국

ㅇ 핀테크 업체,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어려움 직면(WSJ)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차오싱(僑興)그룹이 4500만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1만3000여명의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우려. 이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의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로 파급

- 이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핀테크는 개인의 저축을 기업 대출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상황 

- 차오싱은 이미 2년 전에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 차오싱은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1억6600만달러를 조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

-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서비스 보유 등 세계 선두의 핀테크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취급하고 있는 수천개의 투자상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어졌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약점이 나타나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

ㅇ 국영기업의 복지축소, 국민 불안이 확대될 우려(로이터)

- 정부는 지역 국영기업에 복지제도 축소를 요구. 이는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허난성 중남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 

-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핑메이선마(平煤神馬)는 국영 석탄복합기업으로 병원과 학교운영, 연금제공, 임대료 보조, 수도·난방 공급 등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비용은 1조위안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누적부채액은 9월말 기준 85조3천억위안으로 추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야칭(宵亞慶) 주임, 사회복지문제 해결이 국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 국영기업은 8000개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8500억위안의 비용이 추산. 허난성의 난방·수도·전력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은 연간 8억위안 소요.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불안을 억제하고자 노력


■ 일본

ㅇ 구조개혁 없는 예산안, 아베노믹스의 단기 실적주의 여파(닛케이)

-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총액은 97조4547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결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개혁으로는 미흡. 이는 엔저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단기주의가 반영

- 70세 이상의 고액 요양비의 부담 상한액을 늘리거나 고가 약제의 단가 하락으로, 사회보장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과제는 수행.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수단은 빠져 있는 상황

-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완화 강화로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 하지만 미래 재정과 복지 안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관련 개혁에 소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증세 외에 재정건전화 목표도 진척이 없는 편

- 정책에 사용하는 경비의 55%는 사회보장비로, 대부분 고령화 대응이 목적. 용도는 점점 경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육아비용 확충, 혁신 촉진과 같은 분야에 재정지출 재배분이 요구

- 사회보장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소지. 트럼프 효과에 순응하여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여유는 없으며, 차세대 안정을 고려한 구조개혁 대응이 필요 

ㅇ 미국 제외 TPP, 일본 경제에는 새로운 자유무역의 활로(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온난화 등은 타협할 수 있지만, 통상문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하지만 TPP가 불가능하여 RCEP으로 협상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

-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TPP에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확대 등은 WTO 이상

- 그러나 중국 주도의 RCEP은 환경과 노동 등 TPP에 포함된 내용이 실현 불가능. 예를 들어, TPP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

-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TPP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가 증가. 페루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 기존 협상에는 참가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를 수정 및 삭제하여 미국 이외 11개국이 참여한 TPP 체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제외되면, 국가 이익을 반영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도 이루어질 전망.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한 7만톤의 쌀 특별수입물량 삭제가 가능.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여 결정된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이 재검토 가능성

- 향후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기존 참여국이 결속하여 강하게 협상할 필요.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는 TPP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9% 관세 인하되는 반면 미국에는 38.5%가 부과

- 이는 밀가루와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농업계에 타격.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므로, TPP 불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잠재

- 미국이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양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세계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 만일 일본이 미국의 FTA를 거절할 경우에 보복관세 등이 부과될 소지

- 그러나 이는 WTO 규정 위반이며, 관세인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가 현대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모한 통상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신흥국 통화,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상이한 움직임(FT)

- 트럼프의 당선과 Fed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20.2%, 21.3% 절상

- 헤알화의 강세는 테메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브라질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시장에서 관련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된 요인

- 러시아 루블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4분기에 2.6% 올라 같은 기간 신흥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

- 신흥국 통화 중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 터키 리라화는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터키 리라화는 테러 위협과 쿠데타 시도 등에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맞물려 4/4분기에 15%, 금년 17% 하락

- 아르헨티나는 변동환율제도 등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들과의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년 17.3% 평가절하

- 멕시코 페소화는 신흥국 통화중에서도 유동성이 높고 거래 규모가 커 트럼프 당선 확률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이용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하루에만 13%가 절하되는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따라 통화가치가 변동될 전망

ㅇ 원자재 산업, 중국의 수요회복과 미국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로 회복세(블룸버그)

-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과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 등으로 BI(Bloomberg Intelligence) 금속지수는 69%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원자재 기업들의 비용과 부채 절감 노력에 더하여 모건스탠리는 내년 아연, 니켈, 알루미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7년 구리 수요는 공급을 18만톤 초과할 전망

- JP 모건의 James Sutton, 많은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가 기대보다 늘어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은 낮아졌다며 원자재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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