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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2

육아에 대한 책임 - 사회와 정부 VS 개인과 시장 경제 육아를 사회와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 VS 개인과 시장에 맡기는 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요즘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지원 법안을 의회와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특히 유럽을 비롯한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일이라면 대개 덮어놓고 반대하는 성향인데다 정치적 양극화 추세가 뚜렷한 경향도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원안 그대로 발의돼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각된 빈부격차와 불평.. 2021. 11. 18.
한국 반도체 역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 한국에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이 들어 온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서 기틀을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다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일례로 1982년 삼성반도체의 매출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한 정도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현대, 금성 (현 LG) 같은 후발 대기업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전략적인 반도체산업 지원 전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9년 3월, 2,900만불의 IBRD (세계개발은행) 차관이 도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81년 10월, KIET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이 시작되었다... 2021. 10. 27.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하기 힘든 아주 쉬운 이유를 찾아보자 사회주의국가가 망한 이유를 이윤동기, 욕망 등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주의국가가 망한 이유는 위험보상의 비례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나도 포함)이 주가가 급락하면 손절하고 싶은 공포에 휩싸인다. 손실을 보고 싶은게, 확정하고 싶은게 기본적 욕구이고 욕망인가? 조선일보 식의 주장은 실제 투자세계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운동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역시 투자세계에서 오랜 동안 살아 남아 터득한 원리가 아니다. 사회주의국가든, 자본주의국가든, 봉건주의국가든, 어느 국가시스템 하에서도 자산에 투자(소유)하면 즉시 위험이 발생하며, 투자자는 자신이 부담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잡주에 투자하면 큰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대.. 2021. 9. 10.
[보고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 핀란드 정부, 특히 기본소득을 주관하는 KELA (핀란드 사회보험청)은 기본소득을 핀란드 우파 정부의 혁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미지화하고 있었음 (참고로 올해가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본소득 홍보 브로셔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를 반증. "Basic income experiment promotes a positive image for Finland!!" 실제 기본소득 실험을 주관하는 KELA를 상대로 전 세계 언론과 학계, 각국(스웨덴 혹은 멕시코)의 정부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음. 여기에 응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음. 출장자가 방문한 당일만 하더라도 3팀(일본 언론에서도 왔다고 함)이 더 있다고 함. 핀란드 의회 정치 연구로 정치학박사를 받은 Hyeon Su S.. 2018. 3. 19.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이 안보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지정학적 지옥'에서 '기후변화 리더'로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 같다. 1970-80년대 정부 고위관료들이 평온하게 공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안보와 군사분야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으며,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주한일본대사의 갑작스런 본국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극우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중 갈등 격화,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보복, 소녀상을 .. 2017. 6. 28.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인의 사고습관 한국인은 왜 ‘독립적 사고’를 못하나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존 이켄베리 등 미국 전문가가 쓴 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는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