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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중 경제전쟁 뇌관을 건드렸다

미 이란식 경제봉쇄 카드 만지작 … 중·러 급속 결속, 달러패권 공략 우회전략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이란식 경제봉쇄' 경고장을 꺼내들면서 미중 경제패권 대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 경제패권을 행사하던 과거와 같은 일방적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캐나다 오타와대학 명예 경제학교수인 마이클 초수도프스키도 4일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건 미국의 경제적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초수도프스키 교수는 "중국이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반대"라며 "제조업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수입 기반 소비경제국"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자에서 "2016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63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면 전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보호주의 회오리를 몰고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가디언 국제문제 에디터 줄리안 보거는 "트럼프의 말잔치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치명적 불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를 탓했다.


북핵 사태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한 정치, 경제적 사안을 놓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번번이 부딪히고 있다. 중러가 견고히 결속하며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달러패권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중국은 올해말 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은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야 했다. 이같은 석유달러는 금태환을 중단한 미 달러를 다시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주역이었다.

하지만 전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달러보다 더 귀한 금을 위안화에 결부시키면 주요 산유국들은 이에 저항할 도리가 없다.


달러패권이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석유를 시작으로 천연가스와 구리 등 기타 원자재에도 금 기반 위안화 결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매입 열풍도 주목거리다. 러시아는 지난 7월 12.44톤의 금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로 사들인 금은 없다.

하지만 대신 일대일로 추진 지역의 금광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상하이금거래소(SGE) 등이 이끄는 1000억위안(160억달러) 규모의 '실크로드(일대일로) 금펀드'를 통해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금시장과 SGE를 연계해 금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다른 브릭스국가들도 참여를 고려중이다. 브릭스 공통의 금시장을 만들게 되면 미 달러를 우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미 러시아를 표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우방의 신뢰만 잃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가스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기업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미국의 나토 우방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우리 기업을 제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베네수엘라를 벌 주려던 미국의 계획도 중국과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백기사 전략'에 어그러질 위기다.



미 패권,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최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800개 유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20억달러를 투자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협상 중인 차관은 1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는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총 65억달러를 지원했다. 그 대가로 PDVSA로부터 하루 22만5000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 수출하는 물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내 유전 등 석유자산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30년간 CIA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전직 정보·첩보기관 종사자들의 모임인 'VIPS' 운영위원인 레이 맥가번은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 기고문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처럼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기며 막대한 지정학적 이점을 취하던 때는 지나갔다"며 "중러 양국의 화해협력과 결속은 '미 패권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는 지각변동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각종 외교정책이 중러 양국을 결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내일신문




美, 對北제재 안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

하원 외교위, 北 대화테이블 부른 BDA식 '세컨더리 제재' 정부에 요청

中 1위 공상은행 비롯 농업·건설·초상은행 등 제재 요구명단 포함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앞서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11일 칼럼에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자신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좨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의 관철에 실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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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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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원문 그대로 전한다. 


▶전쟁 가능성 질문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네, 연합뉴스에 노효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갖게 된 것을 진심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 가질 것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에 긴장상태로 인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무력 충돌, 전쟁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 공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에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래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이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주셨다. 두번째 질문을 받겠다. 



▶레드라인 관련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전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생각하시는 레드라인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더 이상 강도높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 



▶북한 대화, 북한 특사 관련 

●한겨레신문 김보협 기자=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 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 막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협상에도 응답 없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한 복안 있는지.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 없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 맺으리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 여건 갖춰진다면 갖춰진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데 북핵문제 해결 도움된다 판단한다면 그땐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관련 

●폴라 핸콕 CNN 서울지사장=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 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국이 군사적 옵션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분노와 화염, 언급했는데 이건 다른 목소리 같은데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압박 통해서 추가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의 핵포기 위한 협상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높은 제재 압박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 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 되고 있고 합의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분야로 넘어가 보겠다.



▶탕평 인사 관련 

●SBS 남승모 기자=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추진. 협치에 방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 엇갈린다. 혁신 인사라는 평가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혁신 정부 어떻게 꾸려갈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우선 지금 현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니편 내편 편가르기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때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해왔던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중용된 사람일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 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공영방송 관련 

●YTN 신호 기자=대통령께선 최근에 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언론, 공영방송이 무너졌다고 말씀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자 해직됐다 복직됐고, 아직 복직 안된 기자들도 많다. 정권 상관없이 공영방송, 공적 소유구조 가진 언론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버을통해서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적폐청산 관련 

●JTBC 이성대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다. 부처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인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이른바 적폐청산 위해서 기한은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기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지역지에서도 한 번 질문 받아보겠다. 지역지 중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달라.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님. 



▶개헌 약속 관련 

●경기일보 강해인 기자=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분권 포함 개헌 추진한다 했다. 내년 지선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다. 로드맵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방분권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 비율 8:2에서 7:3 6:4까지 추진 한다 했는데 답변 말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향 마련하는 것.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선 시기에 국민 투표 붙일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 특위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 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 특위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하든 내년 지선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 없다는 약속 드린다. 

지방분권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 구조는 합의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 그때까지 합의된 안은 개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강화, 재정 분권 강화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르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질문을 세번째 경제분야로 가보겠다.



▶복지재원, 증세 관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시나? 전 이런 기회 많지 않아서 떨리고 있는데,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세금문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가처분소득 늘리는 정책 펴신다. 공무원 증원과 건강보험 재편. 기초연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말고 추가적 세원 기반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증세든 세금문제 대통령 구상을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란 말씀 드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란 말씀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 발표될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지 전부 직접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대통령이 산타크로스 얘기한 건 모 일간지 제목 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나.



▶부동산 대책 관련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취임 100일 축하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 아니냔 이야기 많다.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다는 것. 이건 앞에 질문 관련해 듣고 싶은 거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이다. 8·2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미친 전세’,‘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대로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다시 외신으로 넘어가겠다. 



▶한일관계 관련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한일 관계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한국 정부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결론 내린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선 말씀하신것 가운데, 일본 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지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다.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지역공약 관련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지역 관련 질문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구성돼서 지난 대선공약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셨다. 내용 보면 지역공약 관련돼선 별도 TF 구성해서 구체적 추진일정 밝히겠다고 하셨다. 근데 아직까지 TF 구성과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이 언제 어떤 절차 거쳐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전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아젠다이면서 지역에도 관련. 대통령은 지역 현안 어떻게 풀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심폐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선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시간이 채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질문을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사회 분야로는 이미 질문에서 넘어왔고, 좀 더 자유롭게 2개 질문을 받겠다.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님 질문 하시라. 



▶한미FTA 관련 

●김성희 MBC PD=저희가 에프티에이 말 안할 수가 없다.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중요한 징표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연결 안 지을 수 없다.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문제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 이라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 가할 가능성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쟁의 룰스오브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안해도 군사적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 발생한다. 한미 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다,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양국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세계의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사이에. 그 5년 간 한미간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 차지하는 비중 늘었고 미 수입시장에서 한국 차지 하는 비중 늘었다. 미 무역위 발표 연구결과 의하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 무역적자 많이 줄어드는 효과 생겼다, 스스로도 그런 연구자료 내놓고 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많은 흑자 보고가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들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 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노동조합, 탈원전 

●오마이 뉴스 최지용 기자=겨우 하게 됐다. 노동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한다. 복수 노조 시행 8년 지났는데 노조 조직율 10%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여러 원인 있지만 노조 설립 막거나 파괴하는 일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 S그룹 전략 문건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당노동 행위에 공권력 역할 미진한 것 아니냐. 지적 나온다. 미조직 조직율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된다.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리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중 하나가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불이익과 싸워 나가는게 필요하고, 노동자 조직율 높여가는게 필요하고, 그걸 높이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조직율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결성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 없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기회 드리겠다. 

●경상일보 김기수 기자=이 질문 만큼은 드리고 싶다. 울산의 경우 원전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탈원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위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 말씀해주셔서 여쭈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산자부랑 직접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론화위 불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출될 지 의문점 가지고 있다.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공론화 공론 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서 백지화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냐.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이다. 탈원전에는 6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 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전기 요금 대폭 상승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해 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개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가동되게 된다.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 1호기와 가동 중단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 이라 하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원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 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건설 승인 후 공정률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가 됐다. 중단 되는 경우에는 매몰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만큼 진행됐으니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부분 공론조사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오늘 마친다. 기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열린 마음으로 언론 국민과 소통할 것 약속 드린다. 대통령 퇴장하시겠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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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클라이맥스에 가면 출생 비밀이 밝혀지죠. 대한민국 헌법 출생 비밀이 그거예요.”

지난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시 여당은 박근혜라는 권력자의 문제보다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주장했다. 개헌 이슈를 던지며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이승만 이래 권력을 연장하려는 권력집단은 모두 개헌을 말했고, 그들이 말하는 헌법에 국민의 삶은 빠졌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198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SBS 스페셜 취재진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추적했다. 1986년 유럽 순방을 마친 전두환은 갑자기 의원내각제 개헌안 마련을 명령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땅치 않자 1987년 4월13일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 조치’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두 달 만에 수도 서울은 직선제를 바라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개헌을 말했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강렬한 요구 직후에 진행된 개헌이었기에 시민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일각에서는 ‘6·29는 속이구’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 막강했던 군부가 왜 시민들 뜻을 받아들일까?

당시 최영철, 이용희, 박용만, 이중재 등 전두환·노태우 측과 김대중 측, 김영삼 측 여야 대표 8인이 모여 새 헌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이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김영삼, 김대중이나 우리 당 노태우 대표나 협상 안건에 관해서 세세한 걸 따지질 않더라고. 빨리 빨리 끝내라는 거야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시시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래. 노태우 대표는 상당히 직선제 꺼려했어. 그러나 우리는 직선제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6·29 선언 안에 DJ 사면복권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 신의 한수야, 그야말로.” (8인 회담 민정당 대표 이한동) 

“말이 개헌협상이지 정치협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가 직선제고 둘째가 두 사람이 서로 한 번씩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8인 회담 민주당 대표 이용희, DJ계)  

“노태우 당 대표에게 ‘직선제 해도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내가 그때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1노 3김 대입해도 노태우 씨가 38% 안에서 당선이 되게 돼있어요.” (당시 민정당 여론조사 담당 김종인)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오로지 대통령 임기만 중요한 논점이었다. 4년 중임제나 7년 단임제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5년 단임으로 합의를 봤고, 심지어 전두환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정당 측은 전두환의 지시로 전두환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정치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안에 넣어 협상에 임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87년 헌법을 더 꼼꼼하게 챙겼던 건 당시 야당 쪽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쪽이었다. 헌법 협상지원반을 만들었고, 현경대 의원이 팀장이 돼 직선제였던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헌법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했다. 군인·공무원 등이 국가에 배상청구를 금지하게 한 국가배상법이 3공화국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 조항이 유신헌법에 헌법으로 들어왔고, 87년 헌법에도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없었고 1차에 바로 합의해줬다.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뿐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87년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신 헌법 조항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바쳤고, 100만이 들고 일어나 바꾸자던 헌법은 여야 대표들이 정치협상을 벌여 49일 만에 완성했다.  

역사작가 심용환은 “유신시대는 끝났지만 헌정 질서 상으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도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강고하게 설계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박정희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헌법을 만져보지 못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헌법이 쉽게 권력자들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듯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휴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뒤 바로 국경일이 됐고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 주인은 여전히 권력이다. 권력이 던진 개헌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왜 그걸 국회로만 분산시키느냐, 왜 국민에게 가는 건 없느냐”며 “누구를 위한 권력분산이고, 어디를 향한 권력분산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하나 없애자고 든 촛불은 아니었다. 권력자 교체 그 이상의 사회 ‘질서’를 바꾸는 선택을 고민할 때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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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FTA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보이는 영향력으로 한국 체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힘과 동북아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일본의 야심을 꺾고자 하였고, 우리 국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앞세워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일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밀약, 시모노세키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0%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창출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장사꾼 논리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완결시킨 반면, 이명박 정부 FTA는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키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체결시 부시 행정부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 EU FTA가 비준되면서 우리가 EU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약 35개 주 70명의 미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재협상 없이도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 타결한 FTA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협상 타결 이후 전 미 무역대표가 저에게 “김장관이 타결한 2007년 6월 30일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재협상해줘서 고맙다”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겨 버린 셈입니다. 즉시 철폐로 합의한 3000cc 이하 자동차를 4년으로 연기시키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돼지목살 관세 철폐 2년 연장 등이었습니다. 재협상 내용도 부실했지만, 그 이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공식 발표와 우리 기업의 백색가전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국민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통일과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GDP의 100%가 넘습니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국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 6.2% 중 3.9%가 수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FTA 허브가 되어 투자유치로 인해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11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업 일자리 403만 개 중 80%가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M&A 대상으로 추락한 노키아는 2010년부터 3만 명을 해고했고, 한때 잘 나가던 파나소닉도 한국 전자기업들에게 밀려 11조 적자를 보자 1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EU뿐 아니라 북한과 남북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관세동맹으로 통일 독일을 이뤘듯이 우리는 남북 FTA를 체결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통일은 우리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미국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화권 영향력에 편입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종 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글을 만들어 중화권 영향력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한국은 국제 비중이 약화되고 주변 열강국들에 휘둘리기 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흐름에 대한 통찰력 없이 지나친 외세의존은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거쳐 청일전쟁을 촉발했고 아관파천은 러일전쟁을 불러왔습니다. 2010년 6월 8일 환구시보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국은 어떤 행동도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고 협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익에 기초한 현실정치적 시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이 핵심을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못 간다고 지적했고, 비난과 저항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미 FTA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수순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재협상으로 인해 내용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어야 합니다.


1960년 한국 일 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의 171달러보다 적은 79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우리는 2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국가에 헌납해 13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을 내놓기도 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며 당당히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올림

-출처: Ne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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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

'지정학적 지옥'에서 '기후변화 리더'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 같다. 1970-80년대 정부 고위관료들이 평온하게 공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안보와 군사분야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으며,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의 갑작스런 본국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극우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중 갈등 격화,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보복,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인데도,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이미지 출처:SBS)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적 태도에는 그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군사전대학 전략연구소(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는 최근 “대도시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급상황(Military Contingencies In Megacities and Sub-Megacitie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를 만들어낼 대도시 내 군사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최근 한 보고서는 서울이 미중간 군사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45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보다 담대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대처해야 한다.-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솔직하지 못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많다. 그렇다고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상세한 설명도 없이 덜컥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사드의 배후에는 미국의 MD체제가 있다.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앞서 그 배후에 있는 MD체제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견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이미지 출처:http://www.redian.org/archive/100334)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렇게 국제사회의 상식을 배신하고, 그 체제에서 나간 뒤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저항비행 미사일의 일부를 막을 순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할 경우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를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국가정책에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에서 군인을 줄이고, 그만큼을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는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효과가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보의 개념을 군사, 외교적 범위에서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기후변화 리더로서 명성과 리더십을 구축한다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사진 출처:https://atomstory.or.kr/p/49411/?print=1)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영어버전: Korea Must take control of the Security Narrative Right now

중국어버전: 为世界史的发展贡献韩国智慧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다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천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6) 출간.

-출처: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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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독립적 사고’를 못하나

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존 이켄베리 등 미국 전문가가 쓴 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는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장면.)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도 제시할 능력이 못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직을 떼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억만장자 무리와 이들의 충성스런 부하, 국익보다 금융자본을 위해 일하는 전문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서 미국은 정국 마비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은 일본과 중국, 북한 상황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대응은 고사하고 자국을 위한 장기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정권의 권위주의 확대를 미화하고, B급 영화에 나온 김정은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내보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해 어두운 암시를 던지는 게 현재 미국 정책의 기조다. 여기에는 미국의 제도 쇠락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이 깔려 있다.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독립적 정책 구상 및 동아시아 미래 제안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 및 외교에서 미국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걸까?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정치 및 경제를 심오하게 이해하며 고등교육까지 받은 인재가 훨씬 더 많다. 고립주의를 신봉하며 철저하게 반-지성적인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앉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지식집단의 대미종속은 대다수가 미국 유학파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유학을 했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미국의 지식을 국내로 수입하는 오파상에 그칠 뿐,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전혀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의 소장파 교수들을 보면, 오로지 SSCI 저널에 논문을 기고해야만 평가 받는 가혹한 시스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잘못된 가정 속에 수립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

스스로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국의 모순은 미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수들은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행동하면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이론을 구축할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글픈 수동성이 한국의 정책 입안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식민지 문화의 사고 습관

물론 별다른 능력 없이도 높은 자리로 올라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소수가 미디어와 정책을 장악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체계가 쇠퇴하고 지적 탐구 대신 물질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전지구가 겪게 된 현상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필리핀을 살펴보자. 한국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훨씬 낮은데도 미국을 상대로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수빅만 해군기지를 폐쇄했고,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미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도 했다. 미성숙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은 필연적으로 둘 사이의 설전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모두 국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겉으로는 ‘문화통치’를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이면에서 무서운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부드러운 가죽장갑 안에 쇠주먹을 감춘 일본 식민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과 공무원은 우선순위와 생각을 조정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문화와 지시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미국 지식계급의 심각한 쇠락과 정치문화의 대대적 후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런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심지어 영국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그런 ‘천조국’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도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환상 속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 글의 필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김기도가 함께 디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뛰어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의 지식계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따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식민시대 사고방식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강대국을 섬기는) ‘사대의 예’ 관행이 있다. 이는 과거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는 사신을 중국에 보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쳤다. 유교의 예에 의거해 중국의 천자만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자국 영토에서조차 천제를 지낼 수 없었다.


분단국가의 사고 습관

또 다른 문화적 원인이 있다. 두 개의 정치∙이데올로기 체제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다.

서울 도심을 별 생각 없이 걸을 때에는 북한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는 많지 않고, 대화 중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의 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로 꺼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스러움’을 만들어 내며 다수의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의 문화구조를 미묘하게 뒤틀고 한국인의 사고를 은밀하게 왜곡시킨다. 한국이 부자연스러운 분단국가로 남고 북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한, 이런 왜곡 또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부인해도 분단의 비극이 한국에게 엄청난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분단이 한국이란 국가의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민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력, 오랜 문화적 전통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분단은 한국인의 사유를 제약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좌우가 사회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로 결정난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국인의 사유에서 분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60~70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최고 업적이자 자부심으로 꼽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독재적인 양반 계급의 지배를 받으며 추상적 유교 철학에만 집착했다. 이들은 근대화에 실패했고, 결국 나라는 구제불능의 수준으로 뒤처졌다.

다행히 이후 비전과 의지를 갖춘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구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에 도입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내러티브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가진 뛰어남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쓸데없이 슈퍼맨급 영웅으로 미화시킨다.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식민시대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한 흐름을 가진다는 점이다. 주체와 연도 등 세부 내용만 약간 고친 정도다.

1930~4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일본이 개입한 것처럼,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박정희 등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17~18세기의 수많은 노력을 한국 역사에서 삭제한 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문화 전통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서구문화를 비이성적 수준으로 미화하고 개발과 외교, 안보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설계에서까지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어졌다.

그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한 고학력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하고 유능하지도 않은 미국 정책입안가의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신문기사를 쓰고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제안한다. 


제국 운영 경험이 없는 ‘좁은 세계관’

마지막으로, 19세기 식민주의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해야 한다.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야망은 19세기 국가 건설에 사용됐던 제국주의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산업 경제력과 자연자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원리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적 역학관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대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한국이 뛰어넘고 싶어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20세기 복잡한 제국주의 체제를 완성한 바로 그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국주의 야욕을 자제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제국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은 그들에게 세계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다. 제국주의의 일방적 피해자였던 한국에게는 그런 제국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부재하다.)

식민지를 보유해야 하는 제국주의는 지난 150년간 프랑스나 일본 등의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익에 영향을 주는 식민 영토가 해외의 먼 곳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국 문화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제를 구축했다.

이들 열강은 자국의 예술과 문화, 철학, 거버넌스, 역사가 가지는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헌으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다. 식민지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한국은 이런 식민화의 피해국이었다. 해외에 자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하우를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다른 문화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달리 자국의 문화를 번드르르하게 소개하지 않는 소박함이 한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0년간 끊임없는 편집과 보완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해외에서 자국의 ‘팬’을 키워내기 위해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문화를 통한 정치에 통달한 셈이다.

한국은 1990년대 와서야 문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앞선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 문화와 지정학적 입지에 기반한 고유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일본과 미국 정계에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소수 군벌과 억만장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진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안보 및 외교에서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는 단 한 마디도 모르면서 자칭 ‘한국 전문가’라 주장하는 워싱턴의 학자 및 정치인이 강요하는 내러티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비극적 상황만 빼고 보면, 정말 한 편의 코미디가 아닌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다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천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6) 출간.

-출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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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답답했던 것이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 전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고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기자들의 질의문답까지.)

왜 언론이 제각각의 기준과 판단으로 빼고 더한 변형된 내용을 보고 들어 판단해야 되는지요.

국민들은 있는 그대로의 가감없는 내용을 보고 들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언론이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현실에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언론들이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있는 그대로의 연설과 현장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도움이 됐습니다.(언론에서 증명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아님을 알리는 것 등)

국회TV나 KTV는 종일 드라마 재방, 철지난 다큐 이런거 방송하지 말고 언론브리핑을 생중계해주세요. 기자들과의 질의문답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더이상 언론에서 제각각 그들의 판단에 의해 편집된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의도된 내용을 강요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언론은 각자의 성향과 판단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부분만을 내보내거나 의견을 섞어서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표하고 그 의도를 설명하며 언론의 질의문답을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 스스로 정부의 말과 언론의 의견을 보고 들어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알려주는 것만으로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에서 정부의 의견만을 주장한다고 해도, 언론기업이 그에 대해 비판할 것이고, 국민은 둘 다를 보며 각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옹호하는 언론만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왜 정부는 스스로를 알리고 그 의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안될까요?


언론기업이 공적서비스이며 공공을 위한다 하지만, 사적기업인 것이 사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폐해도 있어왔구요.

정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의도를 내보이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얻는 정보에 대해 불신이 높으며 정보의 양에 있어서도 그 편중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언론이 개별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판단되어 질 때, 정부와 언론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언론)기자들이 반대해서 안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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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말 바쁘고 지치는 한주였다. 그 끝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명해지신 문재인, 이모부를 바라보며 국민으로서가 아닌 조카로 느낀 일이 생각 나는 그런 퇴근 무렵. 

몇 달전 전화통화를 나누던 중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그냥 평범하게 회사다니며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었다. 

그러자 돌아온 말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게 얼마나 애써야지만 가능 한다는거 잘 안다. 그냥이란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너만 아는 이야기가 많겠니. 수고하고 다음에 보자" 퇴근길 버스를 타러 가면서 했던 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었다. 

많은 어른들 심지어 우리 부모님 조차 내가 혼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지금 내 모습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당연한 일로 여기는데 사실 나는 많이 외롭고, 치열했고, 불안했고, 고민도 많고, 하루하루 고될때가 하루이틀이 아니였다. 그걸 알아주는 어른을 만나 기뻐서 울었던 거 같다. 

정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 위해 평범하지 않은 과한 노력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그냥" 이란 말 속엔 재계약할때 마다 올려달라는 전세값, 회사내에서 계약직 사원들 권고사직을 전해야하는 내 일 속 참담함 그 속에 대한민국의 현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며 느끼는 물가지수, 이리저리 치이는 회사내 내위치, 그리고 적지 않은 친구들의 취업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 마음 아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지내요 라고 말한거였다.  

이모부가 나에게 건넨 말은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국밥 먹으며 서민들 위하자고 던지는 정치쇼 일리 없는 진짜 사람 문재인이 해주는 말인 걸 알기에 정치인 문재인을 국민으로서 나 역시 응원한다. 

국민들의 삶을 나와는 다른 개돼지로 보고 무시하는게 아닌 진정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란걸 아니까. 그가 펼칠 정책, 생각, 고뇌에는 분명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서 출발할 걸 너무 잘아니까. 

내가 기뻐서 울었던 일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대통령을 만나 같이 느끼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현 정부를 끝내고 봄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 (후보 아니니 이건 선거운동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내생각 내인스타 내글 일뿐) - @march___27


··········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운동 해야하는거 아니야? 파란잠바 입고 나가야 하는거 아니야? 하길래 제 방식대로. 정치하시기 전 부터 제겐 좋은 어른이었고 귀감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어릴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 친구 말에 "우리 이모부" 라고 답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아마 그때 친구는 뭔 알지도 못하는 소리야 했을테지만 🤣 많은 모습과 말들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머리를 맴도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적 이모집에 놀러가면 퇴근하고 돌아온 이모부는 넥타이만 풀어 놓으시고는 마당에서 기르던 강아지들에 대소변을 정리하고 밥을 챙기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큰 개들에 손을 붙잡고 춤을 추던 모습. 

그러면 뒤에서 이모가 소리칩니다📣 "옷은 갈아입고 하지!! " 그러시면 하시는 대답은 "오늘 하루종일 나 기다렸을 아이들인데 어떻게 내 일부터 하고 와서 해 바로 해줘야지 허허😁"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시간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모습입니다. 

본인을 하루를 기다린 강아지들 마음조차 헤아리고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몇달을, 혹은 지난 대선이후 4년을, 어쩌면 MB정권 이후 9년을 기다렸을 국민들 마음 헤아리는건 어떨지는 말안해도! - @march___27


··········


안철수 의원 23명의 보좌진이 바꼈다... 헛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문재인 대표와 사모님을 생각해본다...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우리 의원실은 인턴비서 부터 보좌관 지역사무국장님까지

4년동안 단 한명도 바뀐적이 없었다.


··········


"역대 대통령 영부인(김정숙 여사) 중 젊었을 때 근로자들을 위해 야학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


"문재인 변호사님 13년만에 인사드립니다."

13년전 저는 부모님을 대구지하철 참사로 하늘나라로 보내게 됬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힘든 와중 문재인 변호사는 저랑 유가족과 함께 3개월을 사태수습을 위해 고군분투를 해주셨습니다. 문변호사님께 평생의 미안함을 드디어 풀게되었습니다.



··········


역사학자 주진오 교수의 '安이 아닌 文지지 이유'

"저는 역사학자로서, 교과서 집필자로서 이명박근혜의 역사교육 장악시도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은 그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성의 표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국정 교과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모두 구해 읽어 보는 성의가 뒷바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국정 교과서 반대운동에 앞장 서서 열심히 활동할 때, 협조는 커녕 오히려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었던 야당의원들 많았습니다. 안철수도 그 중 한사람이었지요. 당시 저는 건국절이 왜 문제인지를 완벽히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건국절이라 하고 다니는 안철수 사이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던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정 교과서는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을 통한 정권교체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는 국정교과서라는 망령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페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입각하여, 왜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으로 적임자인지를 알려 주시는 글을 많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후보와 김정학 판사'

"몇 분이고?"

"7시 반 넘었다."

두 고등학생이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뛰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타박타박 천천히 걷습니다.

"이라다가 지각하겠다. 재인아, 내 가방 인주고 니는 얼릉 뛰어가라."

"괜찮다 안카나."


재인이의 친구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재인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몸이 약한 친구를 대신하여 친구 가방까지 재인이가 늘 가방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 친구의 느린 걸음에 재인이가 보조를 맞춥니다.

친구는 먼저 가라고 하지만 자신이 진짜 먼저 뛰어가버리면, 남은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지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와 함께 지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소풍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금정구에 있는 회동수원지.

그 당시 정학이는 먼 길 소풍을 갈 수 없어 빠지려고 했고, 그 때도 같은 반으로 늘 가까이 했던 재인이가 도와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용기내어 소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버스종점에 집결하여 회동수원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었습니다.

그 당시 재인이는 정학이만큼 키도 작아서 함께 앞줄에 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쳐져 어느 덧 친구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또한 지친 정학이가 걷기 힘들어하니 재인이가 갑자기 친구에게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업히라"

정학이를 업었습니다.

허나 당시 자신도 덩치가 조그맣고 힘이 세지도 않아 정학이를 조금 업고 가다 내려놓고, 그렇게 둘이 같이 걸어가다 또 정학이를 업고 조금 가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쉼 없이 갔다고 합니다. 그 때 재인이의 생각이 자기가 조금 더 키 크고 힘이 세었으면 정학이를 맘껏 업고 갈텐데.. 하면서 속으로 울었답니다.

그렇게 가다가 시간이 흘러 배가 고파 중도에서 가져간 도시락을 까서 나누어 먹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결국 목적지인 소풍장소에 도착했답니다.

그때 이미 소풍행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리하여 한숨 좀 쉬고 30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되어 정학이를 교대로 업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어울려 돌아오는 바람에 더 이상의 고생은 면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에게 그 해의 소풍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김정학 판사.

그가 문재인의 등에 업혔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문재인은 그렇게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친구였습니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학이는 친구 재인이에 대하여 또 이렇게 우정을 회상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법대를 나왔으나 집안 사정으로 고시공부를 접고 조그만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머리와 성실성으로 승부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비록 조그맣지만 그 사업이란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앞날이 캄캄했다. 그 무렵 재인이는 변호사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 그다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테니 나에게 다시 고시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내가 주저하자 후배까지 보내어 기어이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염치없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재인이가 이미 구해놓은 부산 구포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갔고, 그로부터 2년 동안 재인이가 그동안 내용이 바뀐 고시공부 책 모두를 새 책으로 사서 넣어주고 고시원 비, 용돈까지 대어주면서 공부를 시켜주었다.

다행히 1년 만에 1차, 2년만에 2,3차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판사 임관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어쩜 불합격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재인이는 어떤 무한 책임까지 질 각오였을까? 그 뒤에는 서로 서울과 부산에서 거주한 관계로 만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사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 그 빚을 조금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생각만 하여도 항상 벅차고 훈훈하다. 사람이 남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실이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다니..'


정학이는 얼마 전 친구 재인이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재인이는 공산당을 피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흥남부두에서 겨우 배를 얻어타고 남하한 피난민 2세이다. 그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피난민 정서이다. 공산당 하면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날 피난민 정서이다. 다만 이 땅에서 맨 몸으로 살면서 겪은 모순에 대한 진한 아픔과 피난 못해 남겨진 북한주민에 대한 진한 연민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친북이나 빨갱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다. 공산당에 대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DNA가 생래적으로 각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진정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겠다. 재작년 11월14일에 백남기님이 물대포 맞았다.

11월 15일에 수술이 끝났는데 11월 15일 혼자 오셨다.

수행비서 한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기자도 한명 없었고 대표님 혼자 오셔서 30분 내내 저 자세로 말씀을 들으셨다.

30분 내내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면서 정치인들은 보면 금일봉 이라는 걸 전하지 않나.

보통 정치인들은 이렇게 드리는데 대표님은 돌아서셔서 행여나 누가 볼까봐. 돌아서셔서 사모님한테 드리는 것을 봐버렸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남기 어르신께 총 5번을 가셨다.

그 뒤로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양산 자택으로 내려가시는 길에도 기어이 서울대 병원 들러서 가신 분이다. 전 그걸 증언을 하고 싶었다. 감사하다. 

포럼 참가자 한 분이 밝힌 문재인의 미담.


··········


5년 전의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가 고향 양산 시골집에 내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문후보는 내외간에 잘 아는 사이인지라 집사람과 함께 양산 집에 놀러갔지요.

그 집은 자그마한 단독주택입니다. 마당도 좀 있지요.

근데 집 마루에 죽은 쥐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농촌이라 해도 마루에 죽은 쥐가 있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실 좀 놀랬습니다.

이 집에 쥐가 그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왜 이걸 안 치웠나 싶기도 하고 희한한 일이다 했습니다.

근데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오더니 황급히 쥐를 치웁디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 쥐가 많습니까, 쥐약이라도 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김여사 말씀이, 그 집 고양이가 문후보 보여주려고 매일 쥐를 잡아와서는 마루에 놓아둔다는 겁니다.

문후보 집 고양이 이름이 찡찡이 입니다.

그 녀석은 유기묘, 그러니까 유기견처럼 버려진 고양이에요.

찡찡이는 문후보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녀석을 사랑해줬으면 주인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쥐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김여사님은 그런 찡찡이 마음을 아니까, 문후보가 집에 와서 죽은 쥐를 보고 찡찡이를 불러 칭찬을 해줄 때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창부수, 그 지아비에 그 아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홍준-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데리고 청와대 들어가는 첫 대통령 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동물도 함께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후보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말하는 '문재인과 감나무'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이사갔을 때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꽤 연령이 오래된 나무였는데 감은 안열리고 잎만 매일 무성해요.

옆집 담 너머의 감은 주렁주렁 열렸는데 우리 감은 안 그러니까, 제가 조바심이 나서는 일년은 정성껏 감나무에 거름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고 했어요.

남편하고 야생화를 좋아해서 봄마다 야생화를 갖다 심는데, 야생화가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야생화가 감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다 그 다음 해에는 안 나는 거에요. 응달이 돼 갖고... 2년 째도 또 그랬어요.

3년 째가 되어서 남편한테 으름장을 놓았어요.

"만약에 당신 있잖아, 올해도 이 감나무가 감을 안 열면 이 감나무 잘라버릴거야." 이랬어요.

왜 3년을 기다렸냐면 이 사람이 풀 한포기 뽑는 것도 아까워하고 나무가지 치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해서요.

저는 꽃꽂이를 해갖고 과감하게 가지를 치거든요.

그랬다가 (가지치기를) 하면은 그 날 와 가지고선, 제가 머리 자른 건 몰라 봐도요, 나무 가지 친 것은 알아보면서 있지요 그러면서 저를 닥달 했어요.

3년을 기다리고 나서 그해 봄에, "내가 올 가을에 이 감나무 감 안열리면 내가 좋아하는 야생화 또 사다심고 안되겠다 싶으면 잘라 버릴거야." 이러고서 으름장을 확실하게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감나무를 쓰다듬고 있고, 어느 날은 감나무 잎을 만지고 중얼중얼 대고 어느 날은 감나무를 싸안고, 어느 날은 뒤로 싸안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그 밑에 가서 뭘 만지작 거리면서 한도 끝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저러나?' 그랬더니, 그 해에 감나무에 감이 세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어머 여보 감이 세개 열렸다 어머 어머"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구요.

"내가 그 감나무한테 가서 맨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잘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가 너를 자른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여름내내 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데 하찮은 나무 자르는 것도 자기 자르듯이 아파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또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했거든요.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정말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해서, '아, 이런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배를 타던 사람입니다.

2010년에는 K모 선사에서 Collonge호를 1년간 승선했었는데 그때 같이 비행기 타고 승선했던 분이 문대표님 동생 문재익 선장님 입니다.

항간에는 원양어선 선장이란 말이 떠돌던데 해양대 해사대학 나오신 제 선배님이시고 상선 선장님 이세요.

어쨌든 이 문재익 선장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형 이야기를 아예 안하셔서 거의 배 내리기 직전까진 형이 문대표님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즈음에 술기운에 이야기를 흘리셨었죠.

그때 술 안드셨으면 아예 모르고 살았을 듯..

처음에 문대표님이 비서실장이 되었을 무렵, 문선장님은 지금 망해 없어진 STX에서 승선하고 계셨다더군요.

문대표님이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STX에서는 문선장님을 해상직에서 육상직의 꽤나 높은 자리로 직책을 변경 시켰대요.

그 소식을 들은 문대표님이 문선장님한테 연락해서,

STX에서 그런다고 해도 STX에 도움 줄 일은 없을테니 당장 다시 배타러 돌아가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형 등쌀에 다시 승선을 하게 되셨다고.ㅋㅋ

그때 문선장님이 술에 좀 취하셔서 형 욕을 엄청 하면서 이야기 하셨는데 ㅋㅋㅋ

요즘에 다시 생각해보니 누구랑은 너무나 다른걸 뼛속깊이 느낍니다.


··········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말하는 문재인

(1) 

고등학교 1학년때.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일단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는 산길로 올라가게 되어있죠. 

뭐 저수지를 간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걸어갈 때 다리 아픈 친구가 뒤처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다리 아픈 친구가 절뚝이면서 뒤쳐져 가는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앞길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 다리 아픈 친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브레이트의 <예스맨, 노맨>의 선택의 기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트의 교육극이죠. 그 친구가 이야기 합니다.

"나는 더 가기 힘드니 너라도 먼저가라, 너라도 먼저 가서 소풍을 즐겨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때, 브레이트적인 교육극의 선택은 두가지입니다.

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같이 소풍을 포기 하던지

아니면 나라도 먼저 소풍을 가서 소풍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예스맨, 노맨>인데요.

이때 문재인군은 독일 브레이트식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한국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국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업어버린거예요 

이건 독일 교육극에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친구를 업은 거예요. 업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담이 인간 문재인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다가 주저앉고, 도시락 같이 까먹고, 하염없이 털래 털래 걸어서 도착 했는데....

도착하자 30분 안에 또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같은 반 친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풍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문재인이라는 친구는 친구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서 1학년 같은 반 학생들은 굉장한 반성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50명이나 되는 같은 반 친구들이 50분의 1씩 자신의 등을 대어줍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업고, 또 다른 친구가 업고, 또 다른 친구가 업고.

그렇게 해서 50명의 같은 학생들을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경남고등학교시절 문재인이 이룩한 아름다운 신화입니다.

(2)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근무할 때, 경남고등학교에서 동기 동창들이 기대를 하고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예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의자를 딱 180도 돌려 뒤돌아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들에게 인심을 많이 잃었죠.

​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2005~7년 시절에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어떤 청탁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연극 연출가는 한 번씩 하는 자리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연출한 창극 <제비>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 왔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연극을 보러 안 왔어요.

대통령도 오는데. 제가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이 친구가 참 너무 하다. 내가 지 동기라고 안 오는 구나.

국립극단에 와서 아는 체하면 아, 저 친구가 서로 연줄이....이런 생각때문에 안 온 것 같아요.

누가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원 유세를 나서면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화부 장관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해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잠수해야 될 겁니다.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극인들이 너무나 없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탁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고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대통령 친구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가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들어줍니다.

제가 1986년 12월에서 87년 2월 그 3개월 동안 문재인 후보를 서너 번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가 하면 표 팔려고 만났어요.

제가 연극을 다시 시작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표를 100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만원, 100장이면 백만원이죠.

그때 내 동기들은 돈 있는 제 동기들은 표를 안 팔았어요.

표를 받고 그냥 돈 100만원을 그냥 저에게 줬어요. 어떤 친구는 한 장도 안 팔아줬죠.

문재인 변호사는 저한테 표를 예순 넉장을 팔아줬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예순 넉장. 64만원을 저한테 입금시키고 36장을 돌려줬는데 거기 36장 표가 때가 새카맣게 쩔어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이게 손을 거친 거예요.

팔다가 팔다가 안 판것은 할수 없이 돌려주고 판돈 64만원만 저한테 돌려주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청렴한 면에서는 거의 극단적일 정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손때에 쩔어버린 표....

그 당시 자신의 경제력 수준에서는 값싼 동정이 손쉬웠겠지만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정성을 다했던 겁니다.

변호사 시간당 단가가 표값보다 아마 몇 배는 더 많았을텐데 말입니다...

- 김채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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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좌파척결을 주문 외우다시피 하면서 자신들을 보수우파라고 말하는 데 진절 멀미가 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보수(우파)란 원래 의미를 왜곡해 진짜 보수(우파)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보수우파란 사람들은 문제 제기가 없다. 바빠서인가? 그 말이 가당치 않으니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가? 오늘 내가 진짜 보수우파를 대신해 이 가짜 보수우파에게 한 마디 해야겠다.


가짜 보수의 안보관

원래 진짜 보수는 국가의 안전을 중시하고 강조한다. 그것을 위해 보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한다. 진짜 보수라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방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군 없이도 우리 스스로 국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우리의 국방예산이 바로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미국의 간섭과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가짜 보수주의자들은, 국방비는 세계 10 위로 북한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북한과의 전투력 비교를 하면, 미군없이는 우리가 열세라고 자백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전투력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아예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전쟁에 필요한 전투력을 100이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돈을 써도 70이나 80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내지 30은 처음부터(구조적으로) 미국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 버렸다. 그 영역에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스스로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적은 돈으로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국방력을 키워 왔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간섭 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전투력을 증강해 왔다. 그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해 간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천문학적 돈을 쓰고도 자주국방은 멀어져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바로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안보이자 국방이다.


가짜 보수의 사상관

원래 진짜 보수는 사상사적으로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기초가 없으면 그날로 무너지는 경제체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이념으로 한다. 

그런데 가짜 보수의 이념은 이것과는 무관하다. 아니 놀랍게도 자유주의와는 180도 다른 전체주의를 주장한다. 블랙리스트를 보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관만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천연덕스럽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을 보수우파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나라다. 그들이 언필칭 보수우파라고 하면,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를 외치며 저항해야 한다. 그런 말 한 마디를 못하면서 보수우파라고 하니,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린 지하의 보수주의자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가짜 보수의 민족주의관

원래 보수는 민족이익을 강조하고 진보는 계급이익을 강조한다. 세계 어디를 가도 보수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게 보편적 현상이다.

그런데 가짜 보수에게선 이 민족주의 마저 찾기 힘들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0억 엔이란 푼 돈으로 굴욕적인 합의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정상적인 보수라면 백만 군중이 광화문에 운집해 당장 정권 물러나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무어라고 했는가. 그런 정부, 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통속이 되지 않았는가. 

이게 가짜 보수의 민낯이다. 이들에게선 도통 나라의 체면도, 긍지도 찾을 수 없다.


가짜 보수의 민주주의관

원래 진짜 보수라면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원칙과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나오는 독재 방지를 위한 권력분립원칙에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야말로 근대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짜 보수는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것이 밝혀졌어도 그것에는 눈을 감는다. 대통령이란 자가 온갖 해괴한 방법으로 국가를 거덜 낸 것을 보고서도 분개하기는커녕 그것을 감싼다. 급기야는 그런 자를 당장 석방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게 이 나라의 보수다. 이것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건 말건 상관없다는 자세다. 이게 무슨 보수인가. 이것은 역사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집단적 광기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선거판에 나와 보수 혹은 보수 우파를 말하는 이들은 가짜다. 그들은 매국적이고, 전체주의 파쇼이며, 전근대적 부패왕조 추종자들일뿐이다. 진짜 보수가 살아 있다면 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진짜 보수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Chan 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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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채워진 정의당이라는 모래주머니>

심상정 후보가 높은 득표를 올릴수록 자칫 보수화될 수 있는 민주당 정부를 진보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들 얘기한다. 말은 좋다. 그러나 그들이 한다는 '견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끊임없는 발목잡기와 공격이다.

공유한 동영상은 3차 TV토론에서 2015년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다.

당시 민주당은 의석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선관위의 "지역별 비례명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직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농촌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의석을 줄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선관위안, 민주당안, 정개특위원장 중재안 등 모든 제안들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당론인 선관위안은 당연히 정의당에 가장 유리한 안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단하게 정의당과 접촉하며 헙상 진행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하고 관철하기 위해 애를 썼다.

나중에는 문재인과 김무성이 회담하는 자리에 심상정이 뛰어들어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때도 문재인 대표는 자리를 만들어 심상정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결국 시간에 쫓겨 민주당안은 한 줄도 반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고집에 무릎을 꿀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심상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민주당의 의지를 탓하고, "문재인이 당 대표를 할 때 선거법이 더 개악됐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며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 당시에도 심상정은 새누리의 요지부동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이 개악시킨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미 정의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새 정부를 시작해야 한다. 심상정에게 한 표를 주면 한 표 만큼, 열 표를 주면 열표 만큼 그 모래주머니는 더 무거워진다. 그 무거워진 모래주머니를 차고 강고한 적폐세력과 싸워나가야 한다. 그 싸움에서 조금씩 주춤거릴 때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등 뒤에 칼을 던져댈 것이다. 심상정의 득표가 높아질수록 그 칼은 더욱 날카롭고 매서워질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 적폐세력과 싸우기도 바쁠 판에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에 힘겨워하며, 등을 향해 날아드는 칼에 수시로 휘청거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신이라면 그렇게 하시라. 뭐 어쩌겠는가.

-고일석 페이스북


··········


노동운동 20년을 해와도 심상정에게 표를 주지 않는 이유.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있는데, 심상정에게는 없는 그것 때문이죠. 

심상정에게는 선민의식만 있지만,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애민의식이 있거든요. 

심상정에게는 노동인권만 있지만,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상정에게 노동자는 계몽해야할 대상이지만, 노무현 문재인에게 노동자는 감싸고 보호해줘야할 대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죠.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거에요. 


노무현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사는 세상' 이었고, 

문재인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이 먼저다' 죠.

공통적으로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는거죠.

그리고 그 성찰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바로 '참여정부' 죠.

'참여'

이 한 단어가 20년간 껍데기 노동운동 한 진보들과 노무현과 문재인이 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너네들은 무식하니까 우리가 하는데로 따라와! 그럼 너네들이 살기좋은 유토피아로 인도해줄께.'

이게 진보정당들의 메시지죠. 근데 그뒤에 생략된 말은 노동자들에게 말을 안합니다.

'아! 물론 그 유토피아의 대빵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무식한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거죠. 진보의 민낯이란 이런것이고, 이런 진보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적폐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노무현 문재인은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너희'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인거죠.

노동자도 사람이고 기업가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구요. 청년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만들자!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스템을 만들고 고치는것은 오로지 '정치' 밖에 없어요.

그럴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유토피아에 더 가까워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적폐세력들은 무엇을 조장합니까? '정치혐오'를 조장해요.

'에이! 더러운 새끼들. 다 똑같애.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식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면 그담에 뭘할까요?

뻔한거죠. 지들 맘대로 슈킹하고, 안보이는데서 짓밟고.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안철수는 확실히 적폐세력이죠.


옆길로 샜는데, 진보정당들에게 반성을 기대하기엔 지난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어요.

이미 고착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젠 돌이킬수도 없을만큼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심상정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무의식적으로 느껴왔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지금에서야 목격하는 것 뿐이구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목격할 것 같습니다.

- 딴지


··········


<거대한 착각>

1.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양보한 적 없다.

가장 큰 착각인데 민노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민주당에게 양보한 적이 없다. 97년, 2002년,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완주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은 민노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2년 통합진보당 이정희는 뜬금없이 스스로 사퇴했다. 문재인 쪽에서 후보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보한 적도 없으면서 마치 민주당 때문에 진보정당이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페북상에도 마치 맨날 양보한 것처람 떠드는 사람들 많던데 그거 당신들 착각이거나 사실왜곡이다.

2.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협력관계였던 적이 없다.

정의당 심상정이 득표를 많이 올릴수록 민주진보진영이 좋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마치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한겨레신문 김보협 기자도 문재인 51 심상정 7, 문 47 심 11 어느쪽이 좋으냐는 말도 안되는 질문을 페북에 올렸던데 이게 민주당과 진보정당 관계에 대한 착각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기 민주노동당은 결코 협력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 관계였다. 당신들 머리속에서 만들어 낸 환타지를 사실로 착각하지 마라.

3. 정의당은 경쟁 상대이지 협력관계가 아니다.

1번과 2번의 착각으로 인해 심상정에게 투표하려는 안이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정의당 지지자는 논외로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의당도 같은 편이라는 착각과 환타지로 심상정에게 투표하면 안된다. 당신의 심상정 지지가 문재인을 쏘는 총알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경쟁 상대한테 표를 주는 지지자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다 뒷통수 맞는다. 총선 비례 투표에서 2004년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지 주구장창 민노당 통진당 정의당 찍어줬던 나같은 병신처럼..

4. 문재인 과반수만 의미있고 나머지는 쓸모짝 없다.

참고로 한겨레 김보협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문재인 51 심상정 7이다. 문재인이 과반을 넘는건 의미가 있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심심풀이 땅콩 아는척에 불과하다. 심상정 득표율 올려주면 세상이 바뀐다고? 심상정이 대통령이라도 되는줄 알겠다. 아무 쓸모짝 없다. 또 하나 민주당 우클릭을 막아준다 어쩐다 하는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민주당은 좌우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정당이다. 우클릭 좌클릭 따위의 언설도 사실 관념속에나 있는 것이지 실제 정책입안과 집행에는 하등 쓸모짝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p.s 편의상 민노당 통진당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지칭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뭔가 진보적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조차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Soon Wook Kwon페이스북


··········


작년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9월 국정감사에서의 정유라 사건추적.

이거 민주당의원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든거다.

안민석의원 같은 분은 무려 십수명 의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책임지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겨우 추적하여 밝힌거.


그때 정의당 의원들 과연 무엇을 했나?

국회청문회때 정의당 의원 하는거 봐라..

뭔가 캐보려고 노력은 하긴 했나?


이 모든게 16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것.


솔직히 그때도 안일했다. 

왜 비례표는 정의당에 주냐..

안그랬으면 몇명이라도 더 민주당이 되서 정유라 최순실 사건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 왜 정의당을 선택안하고 민주당을 선택했을까?

단지 나 진보운동했다는 알리바이 만들려고 했다면 당연히 정의당으로 갔을 거다.

거기서 비례 1번 받아 의원 했을꺼.

하지만 박주민이 원했던건 알리바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였다.

이건 박주민이 언론에 직접 이야기 한거다.

주류사회를 바꿔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책임있는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선거에 뛰어야 하는 민주당의 지역구로 간거다.


국민의당 40석으로 당최 뭘 할 수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 왜 정의당 6석은 과대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과대포장해준거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이제까지 십수년동안 뭘 바꿨나?..

뭘 했지?..

김형석 페이스북


··········


<지금 누구를 봐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지율 차이가 꽤 벌어져 있으니 이번에는 정의당 좀 밀어주자는 분은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판세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초 안철수는 겨우 10% 미만에서 단 일주일 만에 양자대결 40%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일이 홍준표에게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는 상당수 허수이지만 홍준표의 지지는 대부분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현찰입니다.

지금 안철수와 홍준표의 지지율 역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 캠프가 지금까지 빛나는 활약을 해오고 있지만 유일하게 뚫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층의 카톡망입니다. 이 카톡망으로 가짜 여론조사가 돌기 시작하면 홍준표가 실제로 30%, 40%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탄핵 이후 숨죽여왔던 35% 콘크리트는 이미 다시 특유의 결집력을 빠르게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칼자루를 우리 손에 쥐는 것입니다. 칼이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몇 개 가지고, 또 누구 몇 개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칼자루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봐주다가 단 하나 밖에 없는 이 칼자루를 엉뚱한 놈에게 넘겨주고 다시 한 번 블랙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2.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40%가 되든, 50%가 되든 1등만 하면 정권은 교체됩니다.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40%를 얻은 대통령과 50%를 얻은 대통령, 그리고 60%를 얻은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초 언론들이 안철수를 어떻게 띄웠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늘 30% 박스권이라고 폄하하고, 안희정, 이재명과 같은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얻은 문재인의 60%의 경선 득표율을,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얻은 안철수의 70~80% 경선 득표율과 곧바로 비교하면서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을 가지고 이들은 또 온갖 이유를 갖다대며 깎아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정권을 교체한 뒤에도 우리는 이러한 적폐 언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얻을 득표율은 바로 이들 적폐 언론과 모든 적폐 세력과 벌일 싸움의 출발선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은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본금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저들의 공격이 그만큼 더 심해집니다. 이 판국에 우리 금고에 넣어야 할 그 소중한 자본금을 남의 주머니에 찔러줄 이유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싶으시다면 여유 부리고 남 사정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바로 현실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재인에게 투표하셔야 합니다.

고일석 페이스북


··········


김대중이 독재와 맞서싸울 강한 정당을 만들고

노무현이 정당개혁의 의제를 내놨다면

문재인은 정당개혁을 완성했다.


김대중이 불리한 지역구도하에서 승리했고

노무현이 지역구도에 균열을 냈다면

문재인은 지역구도를 박살냈다.


문재인은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완성형 리더이다.

우리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다.


역사는 이어달리기.

윤갑희 페이스북


··········


우린 우리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한 번 홍준표 관점으로도 생각해보자.

선거전 시작하면서 홍준표가 했던 말이 있다.

이번 대선은 보수 vs 진보라고.

안철수가 말한 문안 1:1구도 프레임에 맞서기 위해 한 말.


그런데, 박근혜는 할 수 있는 진보코스프레는 다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지 않았나?

뭘 믿고 홍준표는 보수코어에만 집중하고 외연확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까?


그건 바로 이번 대선은 '진보가 분열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수 본전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준표는 보수코어를 확보했고,

안철수에게 빼앗긴 충성도 낮은 보수표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승민은 완주를 못하거나, 해봐야 유의미한 득표에 실패할 것이다.


범진보는 어떠한가.

문, 안, 심으로 3분할 되고 있다.

언론이 심을 띄워주는 것도 그것 때문.


보수는 35%만 모이면 깜깜이 기간에 

10%더 빨아들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잠깐 홍준표 관점으로 구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 관점이 크게 틀리지도 않다 생각한다.

해도 안되는 보수표보다는 헤이해진 상태에서 줄줄 빠져나가는

범진보 표를 악착같이 챙겨야 한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윤갑희 페이스북


··········


<민주당이 정의당 보다 더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이라는게 내 생각이다.그동안 소외받는 현장을 1000회 넘게 방문하고 실제로 헌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으로 연결하고 법을 바꾸고 그랬다.

현실로 이뤄내기 힘든 이야기, 환타지, 자기들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떠들면서 진보라고 우기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금씩 현실을 바꿔내는 게 진보 아닌가? 그냥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내는 걸 진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다. 울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도 좀 배우라. 입만 터는 걸로는 나도 혁명가 울고가게 만들 자신 있다.

Soon Wook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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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보수층에 지지 받는 후보는 홍, 안, 유 셋입니다.

진보층 지지는 문, 심 둘 뿐이고 최근 조사에서 이 둘을 합쳐도 과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보수 세 후보의 표가 홍준표 하나에게 몰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수들은 대체로 전체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될 놈 밀어주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진보들은 저부터가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매니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사람을 지지하면 괜히 후진 거 같은 기분이고 특이한 선택을 함으로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죠. 역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등으로 진보 지지율이 갈려왔던 이유입니다.


중도 진보표가 유권자 스스로 분열하여 문·심에게, 심지어 일부는 안철수에게,

보수표가 유권자 자발적으로 단합하여 홍에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정말 문재인 당선을 장담하십니까?


아슬아슬하게 문재인이 당선된다 치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내년 개헌 선거에서 행정수반 직선제를 빼앗기게 됩니다. 후보 다섯 명 중 내각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하나 뿐입니다. 문재인 득표율이 낮아지면, 나머지 네 후보의 내각제 주장을 막아낼 힘이 부족해집니다.

진정 내각제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내각 나눠먹고 행정부 수반 자리 차지하고 우리 시민들은 얼굴마담 대통령이나 뽑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전체주의는 싫지만, 진보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내지 못한다면 단언컨데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향후 5년 간 친일새누리일당을 완전히 청산한 이후에, 그때는 얼마든지 각자 취향대로 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한가한 개취타령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Eunjeong Song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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