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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6 – 미세먼지 대책발표문  


▶️시간: 2017년04월13일(목) 13시20분 

▶️장소: 중앙당사 2층(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가 늘어야 합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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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동네마다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정권교체로 우리동네가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1%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00여 군데가 넘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거품이 꺼지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만 해도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해제구역 중 일부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주거환경 그대로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읍면동이 전체의 65%에 달합니다.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구도심에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도심은 비고 외곽으로만 인구가 느는 도심공동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곽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어려움도 큽니다. 출퇴근 교통 자체가 사회문제입니다. 


구도심은 그 지역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시를 살리면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습니다.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지방도시에서도 구도심에 주차장을 짓고, 문화와 관광을 입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를 살리고,  

고령층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지를 만듭니다. 

정부가 10년째 모델개발과 시범사업만 반복하는 사이 

낡은 도시를 견디는 주민들의 절망만 깊어졌습니다.  

그 절망을 메우기 위해 때로는 지자체가, 때로는 민간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도시재생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 활력을 함께 도모합니다.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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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나섭니다.  

22일 간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갈립니다. 

아마도 이 길은,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이번 장정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더 단련하고 더 강해지면서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년 전 오늘 4월17일,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12·12를 쿠테타로 규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반란수괴로 단죄했습니다.  

5·18이 명예를 찾았습니다. 

헌법의 역사가 바로 선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번 대선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역사에 남을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적 지지를 받은 첫 대통령,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우뚝 세운 대통령, 

15년 20년 민주정부 개혁의 틀을 세운 첫 대통령,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든  

역사적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절박한 소망입니다.  

 

그 길을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 덕분이요, 

앞으로 가야할 이유도 국민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22일 후, 승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7.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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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노출 대비 ‘의혹 보도’ 안철수보다 문재인이 60% 많아

‘The 아이엠피터’는 2017 촛불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식은 언론의 선거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모로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분석은 신명섭 빅데이터 전문가와 S·TREE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를 쏟아 내는 언론사’

▲언론사들은 온라인에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언론사의 기사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유통하는 곳은 포털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중심으로 읽고 각종 SNS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가 유통되니 대부분의 언론사가 포털에 맞춰 기사를 발행합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맞춰 기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실검에 노출되는 키워드에 맞춰 비슷한 유형의 기사를 적게는 3~4개, 많게는 10개 이상씩 발행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언론사가 기사를 발행하는 이유는 페이지뷰 때문입니다. 검색어에 맞춰 유통되는 시대이다 보니 언론사들도 온라인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색어에 맞춘 기사를 발행합니다.

실검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언론사들은 클릭을 유도하고, 시민들은 실시간 검색어에 관련된 뉴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문재인 아들 vs 안철수 신천지,조폭, 부인’

▲2016.07.01 ~ 2017.04.09까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1위~10위까지에 등장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속시간 

(각 후보별 네이버,다음카카오 합산)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3회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월 10일 약 1,197분 동안 실검에 노출됐는데, 당시 썰전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 후보는 3월 21과 4월 4일 각각 1,104분과 808분 등장합니다. 3월 21일은 ‘문재인 아들’이라는 검색어로 4월 4일은 ‘문재인(47%)’,’문재인 아들(45%)’,’문재인 지지율(4%)’,’문재인 양념(3%)’등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도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방송에 출연한 2월 16일과 썰전에 출연한 2월 24일, 각각 1,234분, 1,273분 실검에 등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4월 7일 1,293분 동안 실검에 등장하는데 ‘안철수 신천지’,’안철수 조폭’,’안철수 부인’,’안철수 차떼기’ 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포털의 실검 분포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아들’ 이라는 검색어가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신천지 38%’,’조폭 28%’,’부인 17%’,’차떼기 16%’로 다양했습니다.


‘실검 지속 시간,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160% 높아,그러나 기사량은 문재인의 60%’

▲2017.04.04, 2017.04.07까지 실시간 검색어 부정 이슈 등장일에 보도된 기사량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실시간 검색어 지속시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160%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808분이었고, 안 후보는 1,293분이었습니다.

4월 7일까지 나온 두 후보의 실검 지속 시간 대비 언론사의 기사량을 비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808분 노출에 기사는 828건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실검 지속시간은 1,293분으로 문 후보보다 160%가 많았지만, 기사량은 오히려 506건으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검에 맞춰 기사를 발행하던 언론사가 유독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적게 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털에서 실검에 맞춰 뉴스를 발행하는 언론사의 기존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 의도적으로 안철수 의혹은 줄이고, 문재인은 부풀리는 언론’

▲2017.04.01 ~ 2017.04.09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각 후보의 의혹 관련 기사와 단독 기사 비중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중심이 됐던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의 네이버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의혹’ 기사량이 ‘안철수 의혹’ 기사량보다 많았습니다.

두 후보를 모두 포함하는 기사가 아닌 ‘후보 의혹 관련 단독 기사’의 비중을 살펴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11.7%에 불과했고, 문재인 후보는 41.2%로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로 통해 본 결과 언론은 안철수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 지속 시간을 통해 본다면 오히려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검에 따른 언론사의 전형적인 보도 행태와는 다른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안철수 후보 의혹은 적게 보도하고, 문재인 후보 의혹은 많이 보도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아들’만 실검에 나왔지만, 안 후보는 ‘신천지,조폭,부인’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어느 후보를 더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어느 후보의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실검 대비 기사 발행은 포털 사이트가 장악하는 언론 소비 구조에서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선거 뉴스를 여전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고 있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빅데이터였습니다.


Ο후보별 ‘실시간 검색어’ 분석

분석기간:2016.07.01 ~ 2017.04.09

분석 대상:문재인,안철수

분석 채널:네이버 실시간검색어,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분석 단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10위 내에 이름+연관 키워드, 노출시간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합산


Ο후보 별 ‘의혹’ 포털 뉴스 분석

분석 기간 : 2017.04.01 ~ 2017.04.09

분석 대상 : 문재인, 안철수

분석 쿼리 : 동시 언급 “각 인물 이름”, 단독 언급 “각 인물 이름+의혹 – (상대 이름 OR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분석 채널 :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중 일간지+방송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JTBC, KBS뉴스, MBC뉴스, SBS뉴스

분석 건수 : 5,919건

The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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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기득권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에게 조차 까이는 이유야 뻔하재. 

밀어줘서 당선돼 봤자 불법적인 특혜를 줄 리도 없고, 가루가 되게 깐다 한들 불법적으로 탄압할 것 같지도 않게 만만하이까 그러겠재.

지금 밀어주는 놈은 그 반대겠지 뭐.

- 김빙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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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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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문재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페북 글이라 길게 쓸 순 없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게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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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해둘 것은 저와 문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캠프 사람도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문재인과 저는 4년 차이로 90년대 초부터 민변에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개인적인 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부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후 그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도 특별한 연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저와 문재인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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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있는 사람인지 등등. 문재인의 행적을 훑어보면 누구든지 그의 인간됨과 능력 그리고 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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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매우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1.4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 몸을 싣고 오신 분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은 태생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삶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고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도움 없이 대학을 나왔고,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었고, 드디어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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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수성가형 사람 중 대부분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꿈과 이상을 쫒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제가 감히 말하면 문재인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무엇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겐 꿈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문재인을 생각하면 부끄럼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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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는 공부 잘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무엇일까요? 일단 학습능력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면서도 부산의 명문이라고 하는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했고(당시는 입시제도가 있었음),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성적은 누구나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나 서울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시를 실패했던 것이지요. 차선으로 선택한 게 경희대학입니다. 당시 경희대(저희 한양대도 마찬가지임)는 서울대에 떨어진 학생 중에서 우수한 친구를 골라 내 스카우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바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 경희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학창생활을 장학금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법학을 전공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박원순 시장,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고승덕 변호사 등이 동기인데, 그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졸업성적은 차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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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그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일찍이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 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고, 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학창시절 사회에 비판의식을 갖고 학생운동을 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 역시 대학시절 고시공부만 했지 학생운동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를 늘 부끄럽게 만든 저로선 흑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학을 들어간 1972년은 바로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는 이 시기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 덕에 감옥도 갔고, 학교에선 제적을 당했고, 급기야 강제징집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파란만장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의 학습능력은 군대에서도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특전사에서 가서도 워낙 출중했던지 각종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엔 당시 여단장이었던 전두환 상도 있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 때 이 말을 해서 문제되었던 바로 그 상이지요. 여하튼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이런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필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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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변호사가 된 이후도 그는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쫒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던 시절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면 원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법관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관되지 못했습니다. 학생운동과 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데모경력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택한 게 변호사의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때 노무현을 만나 그의 평생 동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국의 법조인들은 특권계급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만 열면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니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만 질끈 감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로서 이런 문재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학생시절의 꿈과 이상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른 삶을 살았고, 개중엔 변절의 역사를 써온 게, 대한민국 지식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은 달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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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지니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아니 처절하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능력 있고, 젊은 시절 꿈과 이상을 올곧게 간직해 오면서, 이타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 심상정을 제외하고(심후보에겐 미안합니다), 누구입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이만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밀어줄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Chan Un Park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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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사와 여론조사에 얽힌 속사정>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 재직 중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의 보도 행태와 편향된 여론조사에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펼치는 중입니다. 왜 그런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께요.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언론사들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군부정권에 기생하던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란 것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면직이나 퇴사 등을 통해 업계 바깥으로 내쫓은 게 아니라, 언론사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거나 거의 없는 한직으로 "유배"를 보낸 것에 지나지 않기는 했지요... 정규직인 회사원들을 막 자르는 건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언론사 직원들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직업 윤리의 정도를 걸으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급변합니다. 박정희 시절 실세였던 공안 검사 김기춘이 30년을 와신상담해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처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올드 보이들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10년 간 절치부심, 부활의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각 언론사의 사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라인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전반적으로 무능력하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일로 일신의 영달을 꾀해온 그 세력들이 지금 온갖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에요. 작년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은 이 땅에 봄이 오는 걸 체감하고 있지만, 언론사들 내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역자 간부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의 재임시절과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미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이 단행될텐데, 언론사들도 차기 정권의 눈치를 봐야할 것 같죠? 그게 상식인데요, 그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윤리와 정의 같은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 보호에 가장 민감한 타입의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최전선에서 가장 실감하고 있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호도하고, 편향적인 기사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흐름을 자기네 쪽으로 바꿔보려고 가장 사악한 언론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중입니다.


거짓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거에요... 마치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번에는 단지 "유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모집단과 설문조사항목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 민의와는 반대되는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네거티브 보도를 통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펼쳐놓으며 투표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생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유수한 언론사들이 어떤 기사를 내보내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언론계를 장악한 적폐세력들은 단지 이명박 박근혜, 9년에 걸쳐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되었어요... 그걸 완전히 없애기 위한 첫 걸음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고요, 미디어에서 쏟아 내는 기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표하는 숫자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세요. 지금은 그 어떤 언론사도, 단순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악해 주세요.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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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불매 및 후원 중단은 시민주권운동>

1.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의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에 시민들이 불매 및 후원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권리 찾기를 넘어 시민주권운동이다. 시민들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 그 무엇을 상대하더라도 시민들이 가진 수단은 제한적이다.

2.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고작해야 투표권 행사가 있었고, 청원권, 민원에 불과했다. 커뮤니케이션이 마땅치 않던 70-80년대는 신민당사 점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과 같은 실제 몸을 움직여 행사할 뿐이었다. 이제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18원이라는 항의성 후원금, 문자 항의가 대중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번 뽑아놓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 감시활동을 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행동이다.

3.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수단이 마땅치 않다.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농심 등 여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이 직접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시민들의 압력에 일부 기업들은 광고를 철회하기도 했고, 이로 인행 업무상 방해죄로 기소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은 최소한의 항의다.

4.

언론권력에 대해서는 과거 안티조선운동이 선구자적이었다. 단순한 불매운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안티조선운동은 조선일보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진짜 효과는 시민들이 언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그 이전까지 언론보도는 그 자체로 사실로 통용됐다. 이를 넘어서 언론보도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신문에 났다”는 말 한 마디가 논란을 종결시킬 정도였다. 이런 수용 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것이 안티조선운동이다. 조선일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이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보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누적된 시민들의 소비자주권운동, 즉 시민주권운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5.

2017년 현재 안철수 띄우기에 나섰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무리하게 문재인을 비판하려다가 최동원 선수와 유가족을 모욕한 시사인 등에 대한 절독 및 후원 중단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에게 지극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여론조사 왜곡 등 안철수 띄우기에 항의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안티조선의 연장선이다. 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절독 및 후원 중단 말고는 없다. 언론이 실제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이것 말고 있는가?

그런데 절독 및 후원 중단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럼 뭐가 효과적인가? 기레기로 놀리면 효과적이라고? 기레기 소리 한 두 번 듣나? 대통령 후보 유세현장에 한경오 기자들 나타나면 야유를 보내면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몇 안되는 수단의 하나이고 병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경오를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진영논리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런 진영논리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아줬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편, 니 편 지겹다. 이 논리 때문에 한경오는 변하지 않았다. “니들이 가면 어디 가겠어”라며 시민들을 우습게 안다.

후원 중단? 이 돈은 그냥 도와주는 돈이다. 언론이 원래 가졌던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베풀었던 호의다. 후원을 중단하는 것은 그 호의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다. 언론사의 권리침해도 아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다.

구독중단은 불매운동과 같은 맥락이다. 한경오야 말로 언론소비자들의 안티조선,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등을 응원했던 매체들이다. 경쟁자들을 향했던 시민들의 함성이 자기들을 향하는 것은 못참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심각한 것은 자신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 정당한 절독 및 후원 중단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둥, 영세한 같은 편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둥 훈장질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주제파악이 안되서 그런거다.

한경오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시민들이 절독을 하든, 후원을 중단하든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가면 그만이다. 안그런가? 궁시렁대지 마라. 그럴수록 당신들은 더 쪽팔린다. 나같으면 내가 옳다고 믿으면 후원이 끊기든, 나를 차단하든 신경 안쓴다. 당연스럽지만, 내가 오판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후원금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정권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후원하고 말고, 구독하고 말고는 시민의 권리다.

Soon Wook Kwon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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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호갱에서 탈출할 권리가 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최근 들어 싫어하게 된 표현이다.

지난 9년 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주제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히다. 서민 등골 뽑아먹어서 밉겠지만 다시 한 번 등골 좀 뽑아먹게 해달라는 소리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에 돈을 주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 하나만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두 번 다시는 사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정권은 어떠하겠나.

어차피 쓰는 돈이라면 나를 위한 소비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 생각해야 한다.

기왕이면 오뚜기를 먹고 유한양행을 구매하는 것. 가급적이면 남양을 사지 않고 삼성을 구매하지 않는 것.

당장의 1+1 이익보다는 거시적 이익이 될 소비행위를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습관성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기업의 호갱님으로, 정권의 개·돼지로 전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나는 김대중을 거저 얻은 세대라서 그를 잘 모르는데, 이런 글귀 하나만 해도 그의 통찰력이 어떤 것일지 감히 짐작이 된다.

김대중은 나쁜 정당 다음으로 나쁜 신문을 말했다. 새누리당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존재가 언론이라는 말씀이다.

조중동 절독 운동을 끈질기게 해야 하는 이유다. 한경오프를 비롯한 진보팔이 앵벌이들에게 후원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편이니 봐주자는 동정론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들마저 망해버리면 진보 언론은 아예 없지 않느냐는 말에도 동의 못 한다.

삼성 엘지 다 망한다고 세탁기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세탁기 제조기업이 나타나 소비자 요구를 채우게 될 거다.

벼룩시장 취급 받던 한겨레가 메이저급으로 성장한 기반 역시 시장의 요구였다. 보수의 나팔수 노릇만 하는 기존 조중동에 질려버린 깨어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모여 키워낸 한겨레다. 진보언론 시장의 파이가 커지자 연이어 창간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다.

이들이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급기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말라고 짜증까지 부리게 된 배경이 바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이들의 보도 방침을 비판하면 '수준 낮고 시끄러운 부류'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돈 있어서 갑질하는 조중동에 비해 돈 없어서 불쌍한 한경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나도 돈 없다.

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떠나서, 조중동은 적어도 자신들의 소비자층에 대한 배반은 하지 않았다. 한경오는 배반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공정성과 합리성의 가면마저 벗어던지면서 말이다.

진보언론 시장은 여전히 크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경오가 망해도 시장의 크기는 축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언론들이 대체제가 되어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호갱짓은 사양한다.

#언론적폐 #호갱짓은_사양한다

- Eunjeong Song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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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종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에서는 양자대결이 곧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 정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 양자대결의 논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논리적 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점이 최소한 5가지는 될 성싶다.


1. 홍준표, 유승민이 포기한다?

양자대결이 이뤄지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대선을 포기하고 국민의당 안철수로 단일화해줘야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은 일단 제외하고 보자.

모든 후보는 이기기 위해 선거에 뛰어든다. 하지만 촛불 국면에서 옛 여권 후보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래도 두 사람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대선 이후 대대적인 보수 재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물러나버리면 선거 이후 ‘보수끼리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대선이라는 게임 속에 또 다른 게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지지율은 낮지만 대선 이후 낡은 보수는 소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 아래서 검찰이 친박 실세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보수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관련 수사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안철수로 단일화란 대선 이후 당권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방어 장치도 없이 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둘 다 독자적으로 완주할 확률이 훨씬 높다. 5자 대결이 기본 구도다. 홍준표 유승민 둘 사이의 범보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옛 여권의 결집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만큼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은 더 멀어진다.


2. 역사적 선례가 있나?

안철수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말한다. 우리사회의 중도·보수층의 민심이 자신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홍준표 유승민의 표는 의미없는 수치로 묶어두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단일화이고 하층 연대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 후보끼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의 지지자들끼리만 위력 있는 단일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는데도 화학적 결합이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다. 2007년에는 야권 단일화 열망이 있었는데도 문국현의 표가 정동영에게 얹혀지지 않았다. 2002년 막판 파국을 맞고서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성공한 건 그래도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같은 뿌리의 이회창 이인제 지지자들도 끝내 뭉치지 못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끝내 분열의 길을 걸은 건 너무나 유명하다. 그나마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시도해본 건 주로 야권의 지지자들이다. 옛 여권 지지자들은 경험적 토대가 없다. 게다가 후보끼리의 단일화 없이 지지층끼리만 마음을 모으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은 한 달 남짓 남았을 뿐이다.


3. 영남과 호남이 하나로 뭉친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지역구도로 보면 영남과 호남의 연대를 의미한다. 과거에 지역연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97년 대선 때의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패권으로 소외된 두 지역 주민들이 세력을 합친 것이다. 어찌 보면 가해자에 맞선 피해자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호남·충청권이 영남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지역등권론’이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연합은 그 명분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해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밖에는 없다. 권력투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의도의 정치인들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 전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게다가 이는 자유한국당 93석, 바른정당 33석 도합 126석의 보수 세력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9석의 국민의당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영남의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의 연합은 지역주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 연합이라는 게 특정 지역의 권력과 자원의 독과점을 막고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퇴색한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연합은 자칫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영남 기득권’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4. 역풍은 없나?

양자대결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은 대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는다. 이럴 경우 기존의 안철수 지지자는 물론 안철수를 선택하고, 홍준표 유승민 지지자들도 안철수를 지지하게 된다. 집토끼는 그대로 보존하고 산토끼만 새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문항에 응답자들은 서로 고립된 채 자신만의 취향을 답하게 되니 상호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무중력과 진공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지지자들끼리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안철수의 지지층 다수는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정권교체란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주도세력과 시대정신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보수층이 안철수의 지원세력으로 대거 유입된다면 기존 지지층은 동요하게 마련이다.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안철수를 통한 정권연장의 성격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야권 주자 안철수가 아니라 보수 대표 안철수가 더 부각된다. 실제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간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산토끼들이 대거 몰려오면 집토끼들이 담장을 넘어 도망가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호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이 빠진 여론조사는 정치를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안고 있다.


5. 누가 더 뜨거운가?

설사 이 모든 논리적 결함을 극복하고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지자들의 열도다. 뜨거움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정권교체 열망 세력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가 최근 들어 약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철수에게 건너갔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그런데 이 표심은 이미 반기문 황교안 등을 거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다. 대개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표심인데, 지금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심의 차이를 ‘양’으로만 따지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질’로 따지면 무게가 달라진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의 분포를 보면 문재인 지지층이 단연 높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 이론은 허점이 많은 논리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양자대결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나 정치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양자대결 논리를 펴려면 이런 초보적인 의문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 출처:한겨레(김의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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