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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화되는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

○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국가 확대

- 2017년 이미 플러그인 전기차 판매 비중이 40%에 달하는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100% 플러그인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파리는 2024년 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추어 디젤엔진 판매금지 계획. 연이어 네덜란드와 독일, 인도는 2030년, 영국은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추진의지를 내비치는 정책 발표

<주요국 내연기관 퇴출정책>

유럽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EU는 2021년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로 규제하기로 합의

프랑스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23년 EV, HEV 240만 대

•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20% EV

• 파리 2024년부터 디젤판매 금지

독일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EV 10년간 자동차세 면제

• EV 4천 유로, PHEV 3천 유로 지원

정부와 완성차 업체 50%씩 부담

영국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초저배출(ULEV) 10억 유로, 충전인프라 100만 유로 지원예산

• 이산화탄소 배출 100g/km 미만 차량 자동차보유세 면세

신흥국 및 북미 정책방향

• 중국은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점유 중이며, 내연기관 기술 미보유로 NEV 국가기술육성에 집중

중국

2020년 신新에너지차車(NEV) 12%

• 2018년 신차의 8%, 2019년 10% NEV

• NEV 취득세 혜택, 정부 최대 50% 구매보조

• 번호판 취득 위한 추첨 면제

인도

2030년 모든 자동차 전동화 계획

• 일부 지역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BS6 디젤 규제 도입

미국

CAFE 규제, 캘리포니아주 등 ZEV법

• 2025년 CAFE 54.5mpg 연비 목표

• 중앙정부 EV 보조금 7,500달러 유지

• 8개주 ZEV법 도입, 2025년 3.3백만 대

○ 환경 관련 규제 강화로 완성차 업체 및 소비자 부담 높아져 내연기관 선택을 더욱 주저할 전망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실험실에서 하던 배출가스 측정을 실 도로상 주행조건하에 측정(RDE: Real Driving Emissions test)하도록 강화. 2020년 이후 배출가스 인증 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주요국 WLTP 1 도입, 배출가스 인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유럽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유로6c 규제를 통해 RDE 측정을 의무화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완성차 업체는 대응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

○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신규진입, 성장궤도에 오른 전기차 판매로 파워트레인 시장 구성 재편에 대한 기대감 상승

- 2017년 글로벌 플러그인 전기차 시장(PHEV, EV)은 년대비 58% 성장, 122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차 시장의 1.3% 차지, 누적 200 대 판매 돌파. 혼다 클래리티, 도요타 미라이, 현대차 투싼 연료지차가 시장에 소개된 가운데, 현대차가 용플랫폼 기반의 넥쏘를 출시하면서 파워트레인 경쟁 가담. 유럽은 반이 넘던 디젤엔진 판매비중이 ‘디젤쇼크’로 지속 하락하여 가솔린 엔진비중에 역당했으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새로 대안으로 구상

 파워트레인 쟁의 선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기차∙연료지차로 확대 

<동화 파워트레인 유형 비교>

자료: Bosch, Continental 자료, POSRI 재정리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수소연료지시스템과 구동모터, 보조배터리로 구동


2. 퇴출위기 벗어나려는 내연기관의 진화

○ 연비경쟁에서 디젤에 밀렸던 가솔린 엔진의 경우, 가솔린 직분사 기술, 터보차저, 가변밸브시스템 등 시장에 이미 소개된 다수 기술 외 최근 엔진효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연비혁신 기술 지속 출현

- 지난 10여 년 가솔린 내연기관 또한 효율이 높아져 같은 용량의 엔진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어 엔진 다사이징, 터보차징이 대중화.  들어 가솔린 엔진 열효율이 디젤과 유사한 4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술 향상을 통해 10년 내 60% 열효율 엔진 개발이 목표. 닛산은 연소실 높낮이를 조절해 압축비를 조절할 수 있는 VC-터보엔진, 마쯔다는 점화장치 없이 디젤엔진처럼 자연착화되는 HCCI엔진 상용화

<VC-터보엔진과 HCCI엔진 설명>

VC-터보 엔진

멀티링크를 이용해 실린더 높이를 , 압축비를 저압축시 8, 고압축시 14로 변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 엔진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디젤, 가솔린, HCCI 비교

가솔린 연료를 이용해 디젤처럼 저온압축착화를 유도, 효율을 높인 HCCI, 여타 엔진과 다르게 저온에서 다수의 착화점이 생겨 NOx 생성을 방지 

자료: 닛산, 마쯔다 홈페이지
○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 찍힌 디젤기관은 후처리 장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 중이나 추가 장치 부착과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

- 디젤엔진은 뛰어난 연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 인체에 해로 질소산화물(NOx)과 미세입자(PM) 배출로 경오염 주범 지목. 유로5 규제로 디젤엔진은 EGR, DPF, LNT3 등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유로6로 넘어가면서 SCR4까지 부착해야 하는 상황. 수백원에 이를 수 있는 유로6 대응 후처리 장치로 소비자 부담 가중, 요소수 주기적 주입, 필터류 교체 및 청소 등 유지관리도 쉽지 않음

<대표적 디젤 후처리 장치 다이어그램>

자료: Thermal Structures, Inc. 홈페이지, POSRI 재정리


3. 비용대비 효과 높은 하이브리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 환경규제 대응 위해서는 내연기관 개선만으로는 한계, 높은 가격경쟁력 및 기존 플랫폼 활용성 뛰어난 하이브리드 기술 주목

- 시장 등장 후 기존 내연기관차 연비의 두 배 가까 효율적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징적 모델이 된 도요타 프리우스가 장기간 독주한 후, 에는 대부의 완성차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포함. 소형 구동모터와 배터리로 엔진의 보조 역을 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부터 모터으로도 단독 주행용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 특히 유럽에서는 디젤엔진의 공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집중

-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에 엔진동력을 용하던 공조시스템 등 보조장치를 기구동화해 엔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구동에는 관여하지 않아 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복잡한 동력전달부가 불필요해지는 반면, 효과는 70% 가까이 낼 수 있어 실적 대안으로 부상 


4. Chasm 넘어서야 하는 플러그인 전기차 

* 캐즘(Chasm)이란?

• 기술이 처음 개발된 후 대중적으로 보급되기까지 수요가 정체되는 

• 1991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던 제프리 무어 박사가 고안

• 벤처 업계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자 사용, 재는 경제 용어로도 사용

○ 글로벌 플러그인 기차 시장은 2011-2017년 기 CAGR 72%의 고성장을 이루며 2017년 누적 200만 대 판매 돌파

- GM, VW 등 주요 완성차 그룹이 공격적 동화 략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포드가 동화 략을 발표하는 등 트렌드 이어질 망. 배터리 가격 급락,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경쟁적 기차 출시계획에 따라 자동차 동화 시대 본격 개막에 대한 기대감 상승

<주요기업 동화 략>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키움증권 자료, POSRI 재정리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차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기 주유소 인프라 용이 가능

- 가솔린 연료 주입 가능한 여타 하이브리드와 달리, 주행시의 약 70% 이상을 기차 모드로 용할 목적으로 충을 주로 플러그를 통해 하는 방식.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 있거나 장거리 주행이 목적인 이용자들에게 기차 주행거리 불안은 해소 가능한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평가

○ 궁극의 지향점으로 지목받는 기차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 산재

- 1회 충 주행거리 300km 이상의 2세대 기차(GM Bolt, Tesla Model3)의 초기 판매부진 및 생산지연으로 전기차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석탄화력 중심 력그리드를 갖춘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체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친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특히 최 배터리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수급이 원치 않자 이들 희소금속이 기차 확산을 막는 최종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 제기

<100% 기차 전환시 자원증산 요구수준>

자료: UBS(2017.5.18), 광물자원공사 가격정보

<리튬, 코발트 최 3년 가격추이>

*리튬(탄산리튬 99%min chn.), 코발트(LME cash)


5. 파워트레인 전쟁의 향방: 춘추전국시대의 지속

○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플러그인 기차 시장은 2030년 신차 시장의 20%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반 이상의 자동차가 동화(xEV)될 

- 지속적인 경규제 강화로 내연기관 엔진만을 장착한 파워트레인, 특히 디젤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선택하기 어려워질 망. 재 95%를 차지하는 내연기관만 사용한 파워트레인은 2030년 시장의 약 반까지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하지 동화 트렌드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기술은 엔진을 함께 사용하므로 5대 가데 4대 이상은 여히 내연기관 엔진을 포함 것으로 

<주요기관의 플러그인 기차(PHEV, EV) 판매 장기망>

자료: 주요기관 자료, POSRI 재정리

사용데이터: IHS Markit, Morgan Stanley (BEV), UBS, Mirae Asset, Roland Berger, Fuji Economy,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글로벌 파워트레인 시장 구성은 결국 플러그인 기차 확산 속도에 의해 결정

- 자동차 동화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기차 배터리이며, 단기적으로는 재 통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개선, 이후 차세대 배터리 도입으로 가격경쟁력과 생산용이성을 확보 것으로 예상.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이고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 사용을 줄여줄 NCM811 양극재 기술과 고체 지 기술 상용화가 시급. 인프라 보급과 더불어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통한 전력그리드 변신으로 기차 친경성 또한 더욱 높일 필요 있음

<기차 배터리 기술로드맵>

<배터리 기술발과 기차 주행거리>

자료: Volkswagen, BMW, BNP Paribas 자료, POSRI 재편집

○ 미래 파워트레인 시장은 하나의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구성으로 다변화할 

-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하더라도 원료수급부터 충인프라와 대량생산 설비확충, 소비자 인식 환 과정이 필요해 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급진적이기보다 점진적일 망. 가격부담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대안기술이 상당기 역을  것이며, 비중은 매우 작더라도 지역에 따라 수소연료지자동차나 가스자동차가 일부 보급될 가능성도 

 <BCG의 자동차 파워트레인 망자료(기관별 망 중그룹)>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2017), POSRI 재편집


6. 시사점

○ 경규제 강화에 따라 파워트레인 구성 변화와 함께 자동차 산업 체 밸류체인도 재편될 

기차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1/3로 축소, 단순화를 거치게 되어 흡배기계가 사라지고 배터리∙모터 등 동화 부품이 규로 장착. 기차 모델 GM 쉐보레 Bolt의 경우 체 부품의 반을 LG그룹에서 공급받는 등 기 공급선과 큰 차이. 내연기관 엔진 대신 배터리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며, 삼성SDI,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 2차 지 기업이 자동차 공급사로 변

 <기차 에 따른 부품 공급선 변화>

자료: UBS(2017.5.18), POSRI 재편집

○ 경규제 충족 위해서는 파워트레인 변화뿐 아니라 차량경량화 동반 필요, 이에 따라 초고장력강, 마그네슘,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각광

- 경량화 통해 연비 확보 가능, 기차 경우 상품성을 결정하는 1회 충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경량화 필수. 미국 경보호청 EPA에서는 2015-2025년 기 동안 북미 자동차가 7% 경량화되어야 경규제 충족 것으로 망.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복합소재를 통한 경량화 솔루션 개발 중. 프리미엄 라인업 차량의 경우 알루미늄, CFRP 5 등 대체소재를 적극 용해 소비자 인지를 높이는 한편,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3 달러 이하 모델로 확산되면서 가격대비 경량화 효과 높은 초고장력 철강소재 용 높아질 

<테슬라 모델3의 차체 소재구성>

철강 사용 많아진 모델3

기존 프리미엄 라인업인 테슬라 모델S, 모델X는 알루미늄 풀바디였던 반면, 기차 대중화 목적을 둔 모델3 는 차체 대부분 철강소재 사용

-> 소재가격 및 생산성 확보

자료: 테슬라 홈페이지 (Tesla Body Repair Tech Note)

<북미시장 자동차 감량 시나리오와 소재구성 망>

자료: Ducker Worldwide (2017.6.31)

*MR: Mass Reduction

○ 기 자동차산업 내 부품 및 소재 기업들은 새로 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사업 개발 및 포트폴리오 변화 고려 필요

- 내연기관 비중 축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엔진 흡배기계, 구동축류, 체결 볼트류 관렦 사업자들은 배터리 셀 및 패키지 소재 등 장기적 관점의 규수요 개발 필요. 배터리와 더불어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구동모터 시장 성장가능성에 따라 모터코어를 구성하는 기강판과 력제어 계통의 DC/DC컨버터, 인버터 및 압 장부품이 부상 망. 내연기관 엔진의 기계적 동력에 의하던 공조장치 및 열관리시스템은 기 기반의 PTC히터, 기구동펌프 중심의 시스템으로 환 필요

○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자동차 환경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내연기관 퇴출 정책을 입안 중

-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100% 플러그인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 네덜란드,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확산 조짐.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는 지난해 122만 대가 판매되고 신차 시장의 1.3%까지 성장하며 파워트레인 시장 재편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48V(볼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수소연료전지차가 시장에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폭 확대

○ 독일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연이어 노출되면서 디젤엔진은 소비자 이미지 크게 실추, 내연기관 시장 전체가 돌파구 고민 중

- 가솔린 시장에서는 터보차저,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되었으며, 가변압축비 엔진 등 신기술로 최근 열효율 40%를 넘어서면서 향후 60%대 열효율까지 기대. 디젤엔진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어 DPF, SCR 등 미세입자(PM)와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 장착으로 대응 중이나 추가 장치와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비용대비 효과 높은 하이브리드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최소의 시스템으로 큰 효과 누릴 수 있는 48V 시스템 부상

- 내연기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구현 가능한 하이브리드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일부 시장 주도. 유럽에서는 특히 구동모터나 복잡한 기어장치가 필요 없는 48V 시스템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품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주력

○ 자동차 파워트레인 시장 구성을 좌우하는 결정인자는 플러그인 전기차 시장의 확산속도인 것으로 보이며, 절대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 지속 예상

- 글로벌 지구온난화 공동대응으로 인해 자동차 환경규제 갈수록 강화, 완성차 업계는 이에 맞추어 공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고 실제 다수의 모델 개발. 하지만 아직 배터리 가격 및 수급불안 해소, 충전인프라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전력그리드 친환경성 향상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파워트레인 시장은 하나의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수의 대안이 분포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변화될 전망

-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1. 중국 월마트 식품 안전 프로세스

중국의 음식은 최고의 진미지만 화학 약품으로 만든 계란, 플라스틱 쌀, 폐타이어로 만든 타피오카, 비닐로 만든 미역 등 가짜 음식 사례가 끝도 없어 전 세계인에게 식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만연하다. 중국 사람도 중국 음식을 믿지 않는다. 중국 사람은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에 중국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도입해 산지-유통-거래까지의 사이클을 모두 보장한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이 틀림없다.


2. 중국 의약품 공급망 개선 프로젝트, Yijian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System

블록체인 도입 시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의약품의 덤터기, 사기 문제가 상당한 편이다. 제조-유통-거래까지의 거래 흐름 투명성 및 지불을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판매 후 대금 입금을 하고, 도산이 잦아 60~90일 후에 대금이 입금되거나 못 받는 사례도 많은데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슷한 상황인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도입 가능성이 있겠다.


3. 다이아몬드, 금 거래 투명성

페인킬러형 서비스다. 다이아몬드나 금을 거래할 때는 보증서가 꼭 따라온다. 진짜인지 아닌지, 무게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을 종이 보증서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증서가 아직 종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진짜 보석인지를 보증하지 않은 다음 새로 보석을 사라는 의도가 틀림없다. 이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다이아몬드 산지와 가공소, 유통사, 판매자까지의 네트워크를 모두 보장하면 종이 보증서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실제로 보석류의 감정서는 잃어버리면 새로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새로 받을 경우 원래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4. 항공사 마일리지-Global Loyalty across allicance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거다. 비행기 좀 타봤다는 사람은 알 거다. 항공사 마일리지 연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할 땐 정보가 로딩되지 않고 사이트마다 결제도 다르고 결제할 땐 심심찮게 오류가 나고 거의 유황불에 불타는 형벌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공유원장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날아간다고. 하는 김에 오버부킹 문제도 해결하면 좋겠다. 마일리지 공유 특성상 다른 멤버십 포인트들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5. 에너지 공유

해외에는 가정에도 태양열 발전기와 이를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전력량에 블록체인 공유원장을 도입해 남는 에너지를 거래한다. 예를 들어 휴가를 간 동안 태양열 발전기가 계속 전기를 생산해냈다. 혹은 전기차를 충전해놓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았다. 이럴 때 남은 전기를 네트워크를 통해 되판다. 현금을 받거나 마트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다. 중앙 발전소의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alectra utilities, IBM, Interac의 잉여 에너지 거래 사례.


6. 유럽 은행 무역금융거래 지원 플랫폼 we.trade

디지털 무역 금융 컨소시엄이다. 도이치방크나 HSBC 등 총 7개 은행이 참여해 있다. 사실 그냥 은행의 전산망으로 거래해도 되지만 이 경우 현금만 오가고 무역 시 실제 거래량을 파악할 수 없다. 거래량을 기록하는 동시에 금액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 무역거래 관리, 추적, 보안, 금융 프로세스 간소화가 가능하며 신뢰기반 무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왜 하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역 프로세스는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이렇게 간소화된다(자료제공=한국 IBM)


7. 의료 정보 공유

미 식약청(FDA)이 하는 프로젝트다. IBM의 왓슨 헬스를 이용해 FDA와 병원들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공유한다. 굳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보건 데이터 유출이 상당히 위험해서 여러 겹의 보안을 하고, 따라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상용화될 경우 특정 진료를 받던 환자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 출장이 잦은 이에게 유리하고, 특정 병원의 쏠림 현상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겠다.


8. 형법 체계 블록체인화

영국 경찰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우선 범죄 발생 시 이를 수사 기록과 조서, 증거 등, 판결문 등을 블록체인 네트워크화한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열람 가능하다. 법원 판결 시 새로운 증거 등도 블록체인 내에서 디지털화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종이 증거 등이 아닌 영속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유난히 노후된 경찰과 법원 등이 시스템화를 늦춘 이유는 단순히 확실한 보안을 위해서인데 이 경우 시스템 교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며 비용 절감에도 유리하다.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외에도 공유 원장 기술(Shared legder technology)을 핵심으로 한다. 분산 원장이라고 불러도 된다. 생산-제조-유통-거래의 모든 측면이 기록된다는 의미다. 통화로서의 블록체인 시대(비트코인), 퍼블릭 공유 원장으로의 블록체인 시대(이더리움)를 지나,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대에 진입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다른 점은 각 영역마다 선택적 정보 동기화가 되며, 보안에 강하다는 것. 이 이론은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당 사례들은 한국IBM이 주최한 블록체인 교육 세션에서 나온 자료로, IBM이 전 세계 각 회사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도 있고 준비 중인 것들도 있다.

-출처: byline.network

1.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같은 개념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종종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제 3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환될 수 있는 암호화폐이고, 블록체인은 P2P거래를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기록하는 분산원장기술이다.


2. 블록체인 활용 사례는 암호화폐 밖에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된다. 두 기술이 뛰어난 조합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으로도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3. 불록체인 상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추적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어떤 기밀이나 범죄활동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4. 암호화 거래는 모두 익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익명으로 거래된다고 가정한다. 비트코인은 공공 원장으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실제 인물을 연결하는 매핑 작업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정부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5. 블록체인이 모든 거래를 바꿀 것이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존 방식을 변화시킬 기술로 알려졌다. 블록체인은 프로세스 집중적이고 확장성 확보가 어려운 기술이다. 또한 거래 확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안 인증, 불변성 거래 기록이 필요한 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 외 사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6.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다. 블록체인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특히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기술들은 개발 초기에 활용 방안이나 인터페이스, 컨텐츠 등에 대한 과대평가 가 나타나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다.


7. 암호화폐는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


탈중앙화와 익명성은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특성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정부나 지역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8. 블록체인은 저장 수단이다?


블록체인을 일종의 저장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무언가를 주고 받는 최소한의 대상만 개입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9.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술과 금융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 한편 스퀘어처럼 유명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토큰과 코인은 같은 것이다?


코인은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토큰은 자산, 공익사업, 소득 등 다양한 수준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


11. 암호화폐는 다른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암호화’ 측면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다. 화폐는 가치 단위이고 가치 교환 수단이다. 무엇이 암호화폐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는지 등 좀 더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 출처: 포브스tokenpost

1)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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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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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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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0% ~ 최고 0.2%


5) 코인네스트

수수료 : 0.1%


6) 코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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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마켓 : 0.05% 

BTC마켓 : 0.1%


7) 코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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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S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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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주문: 바로 체결 될 수 있는 가격에 지정가 주문시


[IT] - [암호화폐] 거래소 : 코인 종류 - 전송(송금) 수수료

1. 시장 동향 및 전망

미국은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며, 중국과 함께 세계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 미국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 규모는 14.8GW로 ‘15년 7.3GW 대비 약 2배 성장하였으며, 중국 34.5GW 신규설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신규 발전설비 용량 중 태양광이 2016년 처음으로 천연가스와 풍력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1> 미국 태양광 신규설치 동향 및 전망

자료 : BNEF


<그림 2> 에너지원 신규설치용량 점유율 동향 

자료 : 미국태양광협회


2016년 미국에서 신규설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가 2016년말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발전회사들은 ITC 만료 전 태양광 설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단가 하락으로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것도 태양광 신규설치 증가에 기여하였다.


미국 태양광시장은 다양한 금융제도의 활용과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이 2016년 40.3GW로 세계 총 303GW 중 13.3%를 차지하며, 중국 78.0GW, 일본 42.8GW, 독일 41.2GW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상업용·가정용 분산형 태양광발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미국의 총 발전량 4,100TWh 중 태양광 발전은 1.4%로 아직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태양광 신규설비용량 중 태양광발전소, 상업용 태양광발전,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각각 약 75%, 17%, 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분산형 태양광발전 양대 분야 모두 고른 성장을 이루며, 미국 태양광발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는데, 2016년 누적설치용량 17GW로 미국 태양광 총 누적 설치용량 중 4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위인 노스캐롤라이나 3.7GW와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년 태양광 누적설비용량이 상위 5개 주들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태양광 신규 설치 지역이 확대되며 주별 집중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미국 주요 주별 태양광발전 현황(2016년) 

자료 : 미국태양광협회,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주별 신규설치 용량은 2016년 캘리포니아 1.74GW, 유타 0.41GW, 조지아 0.36GW, 노스캐롤라이나 0.34GW, 네바다 0.33GW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중 하나인 토파즈 솔라팜은 550MW 규모로 약 1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퍼스트솔라사가 9백만개의 CdTe(Cadmium Telluride)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2014년 건설 완료하였으며, 미국의 박막 태양광 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미국 태양광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은 타산업대비 높은 편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미국 태양광산업 고용인원은 26만명으로 2015년 대비 25%, 5만 1,000명이 증가하였다. 태양광발전 설치 분야 고용인원이 전체의 52%인 3만 8,121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양광 관련 제조 및 프로젝트, 유통분야 등의 순으로 고용인원이 많았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순이었으며, 특히 텍사스주가 높은 고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세는 둔화되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2021년 동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신규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태양광 시장 투자는 2017년 198억달러로 2015년 318억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태양광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 R&D 투자, Venture Capital과 Private Equity, 공모시장 투자 순이었다.


<그림 4> 태양광 신규설치 전망(2017~2021년)

자료 : 미국태양광협회


<그림 5> 미국 태양광 투자(2017년) 동향

자료 : BNEF



2. 기술 동향

미국의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셀 기술력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은 실리콘계1) 태양광 셀의 경우 2015년 기준 일본 99.6%, EU 98.5%, 한국 89.0%, 중국 82.7% 순이며, 비실리콘계 태양광셀의 경우 EU 97.3%, 일본 95.7%, 한국 87.0%, 중국 75.2% 순이다. 


미국의 Sunpower사는 전면에 위치한 전극을 모두 후면에 두는 후면전극형 IBC(Interdigitated Back Contact) 단결정질 실리콘 셀을 개발하여 효율 20% 이상의 양산용 셀을 생산하였으며, 2015년 셀 변환효율을 최고 25.2%까지 달성하였다. 2017년 단결정실 실리콘 셀의 실험실에서의 최고 변환효율이 26.7%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효율 단결정질 실리콘 셀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저가의 기판사용, 단순한 공정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응용범위가 다양하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박막 태양전지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CdTe는 미국 First Solar사가 2015년 CdTe 셀 효율 21.5%를 달성한 바 있으며, 미국 대규모 발전용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 미국의 Konarka사가 유기박막 태양광 셀의 실용화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미국의 태양광 기술 개발 및 R&D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태양광 공정장비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출원건수 기준으로 미국이 각각 41.9%(3,266건), 43.2%(3,376건)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출원국으로서 태양광 분야의 기술을 리드하고 있다. 이어 일본, 한국, 유럽 순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공정장비기술 관련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실리콘계 태양광 셀 기술수준 

자료 : 환경부


<그림 7> 비실리콘계 태양광 셀 기술수준

 자료 : 환경부


미국 태양광산업 성장요인

미국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첫 번째 요소는 태양광 발전원가의 하락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비용 중 모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듈 제조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아시아로부터의 저가 모듈 공급 증가로 모듈 가격이 하락하며, 건설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표 1> 미국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동향 

자료 : BNEF


<그림 8> 미국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 동향 및 전망

자료 : BNEF


두 번째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제도이다. 미국 정부는 2005년에 개정된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과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발효된「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근거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공제,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정책법은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대표정책인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등의 근간이 되었다.


생산세액공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제3자에게 판매한 기업에 대해 운전 개시 후 10년간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2013년 만료되었으나 2014년 갱신되어 2014년까지 건설에 착수한 발전소에만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요율은 2015~2019년 30%, 2020년 26%, 2021년 22%, 2022년 이후 10%로 유지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 설치시 발생된 전체금액의 30%를 공제하며,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기업 등 민간 대기업들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인이 되었다.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시행되었으며, PTC, ITC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 세금 공제 대신 프로젝트 가치의 최대 30%까지 지원금 수혜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상이한 전력시장 특징 등을 반영하여 각 주별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는 주가 확대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와 분산형 전원 확산을 위해 넷미터링(Net-Metering)을 시행하는 주들도 일부 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선샷 이니셔티브(Sunshot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발전비용을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75% 감소시키고자 국립 연구소,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시스템 비용 절감을 통해 2050년까지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전체 발전량의 27%를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는 미국 금융 시장의 발달이다. 그 동안은 가정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설치 확대에 리스 및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이 큰 역할을 했다. 2017년에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 설치가 감소하였음에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직접 소유가 늘어나면서 태양광에 대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13억달러로 가장 컸다. 태양광설치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춘 금융상품이 발달하면서, 과거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의 3대 기업인 Tesla (SolarCity 인수), Sunrun, Vivint의 판매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다.


SolarCity는 2013년 그린 ABS를 발행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 성장하였으며, Mosaic은 태양광 크라우드 펀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의 태양광 프로젝트 참여 유도 및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On-Bill Financing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초기에 큰 설치비용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TOP 3 미국 가정용 태양광 기업 설치 실적

주 : Tesla가 2016년 11월 SolarCity 인수

자료 : BNEF



주요 이슈

미국내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업체인 수니바와 쏠라월드 아메리카는 저가의 해외 태양광 셀·모듈 수입 증가로 미국내 태양광 셀·모듈 제조기업들이 재정 악화, 파산, 공장폐쇄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4월 수입산 셀·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청원하였다. ITC는 이후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이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2017년 9월 판정하였다. 그리고 수입산 태양광셀·모듈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제안 권고문을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2018년 1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에 25%, 3년 차 20%, 4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니바와 쏠라월드가 요청한 관세율과 ITC가 권고한 관세율 수준 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태양광 산업뿐 아니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국 태양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로 국내 수출 손실액이 4년간 17억 100만달러(1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은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이 발달하여 태양광 제품 중 약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2016년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액은 총 84억 9,000만달러로 이중, 말레이시아산 수입액이 25억 3,1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산 수입액이 18억 500만달러였다. 한국은 13억 3,200만달러, 시장 점유율 약 15~16%로 미국에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였다. 이어 멕시코산, 태국산 등의 수입액이 많았다.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30%의 관세 부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비용은 약 10%, 가정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 비용은 약 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이 줄고, 지붕형 태양광 소비자의 가격 인상 부담을 증가시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켜 미국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유지보수업종 종사자의 대규모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의 약 7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기업들이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태양광 밸류체인상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와 같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보호무역 주의가 인도,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림 10> 미국 셀·모듈 수입액(2016년)

자료 : BNEF


<표 2> 태양광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내용

* TRQ(Tariff Rate Quotas) : 일정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점

첫째, 미국 태양광시장은 중국과 함께 세계 태양광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미국 태양광 시장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할 것이다. 주별 상이한 태양광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며, 미국 태양광 시장내 무수히 많은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4년 동안 시행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며 만료될지, 연장될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발發 무역전쟁이 다른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며, 유럽 지역 진출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 진출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태양광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태양광 셀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태양광 기술이 우수한 편이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위이다. 특히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광 셀에 대한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다행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에 대해서만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세계 최고 효율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한국화학연구원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 분야에서 세계 최고 효율 22.7%를 기록해 공식인증을 받았으며, 최근 상용화를 위한 기술벤처기업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에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연구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태양광 셀 개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태양광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다양한 태양광 금융상품 모델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성장모델 구축, 적극적인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SolarCity가 그린 AB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성장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통해 개인이 손쉽게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투자세액공제 30%를 활용하여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IT기업과 JP모건, 씨티은행과 같은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가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를 통해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1> 미국내 주요 개발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 현황

자료 : 미국태양광협회,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재구성



미국 태양광 시장은 중국과 함께 세계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축 중 하나로 2016년 누적설치 규모는 40.3GW로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이고, 신규설치 규모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태양광이 처음으로 2016년 천연가스와 풍력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로 평가되며, 2010년 ~2016년 동안 태양광 기술 특허를 최다 출원하여 세계 태양광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으로 기술발전(태양광 변환효율의 향상)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선진화된 금융 시장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정책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기업들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그린 ABS 발행, On-Bill-Financing은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태양광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1월 승인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내 태양광 건설 비용 증가, 수요 위축,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여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태양광 시장은 그 잠재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유럽뿐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모색과 동시에 미국의 주별 태양광 지원제도 및 법률 등을 잘 살펴,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실리콘 태양광 셀 기술 발전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비실리콘계 태양광 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도입 및 활성화, 민간의 시장 참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I. 공간 서비스의 본격적 도약 시점 도래


1. 기존의 위치기반 서비스(LBS)가 AR, AI 등과의 융합으로 시너지

미군이 1990년 이라크와의 걸프전에서 군사용 위성 GPS 신호를 활용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처음 사용한 이후로, 2,000년대 차량용 네비게이션, 2010년대 모바일의 개인용 위치측정 서비스까지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NFC, 비콘(Beacon)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치기반의 서비스들이 시도되었다. 


사실 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가령, 비콘을 활용한 위치 마케팅이 이목을 끌었는데, 상점 밀집지역에서의 수신오류, 수신단말의 배터리감소,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냈다. 마케팅 영역에서 이렇다 할 시너지를 내지 못하며, 대대적 붐업에 성공하지 못한 위치기반서비스는 몇몇 체크인 서비스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의 Startup ‘포스퀘어(Foursquare)’가 존재한다. 포스퀘어는 ‘09년도 출시 이후 한 때 급격한 가입자와 사용률 증가추이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장소 체크인과 체크인을 많이 한 유저에게 해당지역의 ‘촌장’을 시켜주는 기능 외에 특장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시들해졌고, 이후 포스퀘어는 지도 체크인 서비스는 자사의 별도앱인 ‘스웜’(Swarm)으로 분리하고, 포스퀘어 본체는 그 동안 쌓인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B2B 사업 체제로 전환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위치기반서비스 (LBS)는 최근까지 침체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G, AR, Hybrid 측위기술 들은 위치기반 서비스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에 포켓몬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증강현실(AR)을 접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II. 해외 주요 사업자의 BM 및 업계 동향


1. 위치/공간기반 융합서비스의 선두주자 스냅(Snap) BM 탐구

동영상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로 유명한 스냅(Snap)은 ‘16년 5월말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서비스인 프랑스 스타트업 ‘젠리’를 인수했다. 젠리를 통해 스냅은 ‘17년 6월 스냅챗 상에서 비디오와 사진 업로드 시 자신의 위치정보를 공개하면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지인들이 현재 놀고 있는 장소나 거쳐간 맛집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스트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 


스냅의 의뢰를 받은 데이터 분석회사인 스파클러는 스냅챗 사용자의 60%는 가장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스냅을 이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스냅맵이 가장 주안을 둔 부분은 가장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스냅챗 방문회수와 체류시간을 늘려 광고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스냅맵 출시와 거의 동시에 스냅은 위치기반 메시징 회사인 Drop을 인수한다. Drop은 특정위치(Location)에서 발신자가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수신자가 해당 위치에 있을 경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Drop인수는 다양한 이미지 필터링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겨냥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 광고 BM인 ‘지오필터(Geofilter)’를 강화하고, ‘증강현실(AR)’과 ‘객체인식’ 단계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스냅은 위치기반 서비스의 중추서비스로 지오필터(Geofilter)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기반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냅의 핵심BM이다. 지오필터란 스냅챗 사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태그를 건 위치에 어울리는 카메라 필터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도시/대학교/랜드마크 등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커뮤니티 지오필터’와 브렌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스폰서드 지오필터’로 구분된다. 포천지에 따르면 ‘그동안 스냅챗의 위치기반 태그 서비스는 도시, 이벤트,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일반적 장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포스퀘어와의 위치정보 데이터 협약 서비스를 통해 8,700만 곳의 장소에서 위치태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냅은 ‘17년 6월 로케이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 ‘플레이스드(Placed)’를 한화 2,000억 수준에 매입했다. 플레이스드는 모바일에 내장된 GPS 기능을 바탕으로 방문상점, 성별, 나이, 소득 등 다양한 멀티변수를 분석해준다. 스냅은 기존의 지오필터를 통해 ‘Snap to Store’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nap to Store’란 가령, 한 사용자가 스폰서드 업체인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 후 스폰서드 지오필터로 스냅(사진 &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본 친구들이 다시 해당장소로 인입할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해 주는 것이다. 스냅은 플레이스드 인수를 통해 지오필터 기반의 광고 BM에 있어서 분석의 정교함과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 증강현실/객체 인식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들


Snap의 Geofilter

ㅇ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관광명소 등 특정지역에 한해서 특화된 사진필터  기능을 제공

ㅇ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광고 의도에 맞는 Customized geofilter를 만들 수 있음

 - 광고료는 $5부터 시작하되, 필터가 제공되는 영역의 넓이와 노출기간(1시간~1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 필터의 실제 사용회수와 View건수 등 광고효과 측정해 제공


Apple의 AR kit

친구찾기 기능

ㅇ 애플이 '17년 6월 공개한 AR개발 도구 'AR키트'를 이용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친구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

 - 이 밖에도 AR키트를 활용해 공간이나 사물의 각도와 길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Measure kit을 선보임


Snap의 Crowd Surf

ㅇ SNAP은 같은 지역안에 있는(Same Geofence) 친구들에게 바로 자신이 촬영하고 편집한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Custom Story' 기능을 제공('17.5)

ㅇ 'Custom Story'의 부가기능을 동일 장소에 있는 유저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인공지능이 합성해주는 'Crowd Surf'를 선보임('17.8)


Flyby Messenser

ㅇ Flyby의 기술은 객체 자체 또는 지리 상의 표식 등을 인식해 AR 증강 메시지나 인도어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음

 - 화장품 등 객체를 촬영한 메시지를 덧입혀 수신자가 모바일로 객체를 인식하면 증강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디지털 메시징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음

ㅇ 4~5년전부터 쇼핑몰, 터미널 등 모바일의 인도어 네비게이션 기능을 준비하는 애플에 의해 인수('16.1)



Ⅲ. 시사점


수 년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위치기반 서비스는 위치인식의 부정확성, 실내 이용시 층간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마케팅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본격적인 도약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AR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체 인식기술이 등장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의 기초 인프라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냅 같은 업체는 자신들이 SNS 및 미디어 서비스를 위치기반으로 통합하고, 더 나아가 위치기반 필터를 활용한 광고 BM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국내 IT업체도 모바일 서비스의 기초골격으로서 위치기반 서비스의 접목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 서비스 시범을 선보일 통신사 역시 AR 등이 융합된 다양한 공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 AR 등 기술 접목을 넘어서 위치와 공간 유동인구 정보가 빅데이터가 되어 관광 산업 발전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분석 솔루선 ‘Trip’도 이미 선보인 상태여서 향후 다양한 위치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 출처: digieco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셔먼 리(Sherman Lee)가 인공지능(AI)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극복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브스 기고를 통해 주장했다.

셔먼 리는 AI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5~10년 안에 전 세계가 탈중앙화 인프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탈중앙화 세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반 인프라와 프로토콜 레이어가 구축돼야 하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기술이 이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AI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을 흡수해 1. 데이터 접근 2. 알고리즘 개선 3. 컴퓨팅 리소스 활용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2018년 AI개발 프로젝트의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 데이터 확보

AI와 ML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물리적 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서는 대기업들만이 대량의 데이터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탈중앙적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은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기술이 될 것이다. 오션 프로토콜(Ocean Protocol)은 AI 훈련을 위해 전 세계의 자료를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자료 거래소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자료 제공업체 및 개인 고객을 위한 필수적인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또한 AI 훈련을 위한 자료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oTeX는 자유자재로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oT 장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알고리즘 개선

데이터를 분산된 방식, 탈중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알고리즘 생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코어텍스(Cortex)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은 직접 AI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인프라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코어텍스의 가상머신(Cortex Virtual Machine)은 이더리움과 동일한 방식으로 AI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컴퓨팅 리소스 활용

AI/ML의 광범위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유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코어텍스는 세계 최초로 컴퓨팅 파워 시장을 개발한 골렘(Golem)과 협력하고 있다. 기업은 그래픽처리장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장치로 AI/ML훈련에 필요한 산출 능력을 분산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셔먼 리는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생태계가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성장한다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가진 힘을 분산하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tokenpost

이미지: sheseiro

1. 운영제체(OS)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산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도 주판이나 기계식 계산기라면 별다른 운영체제가 필요없다. 전기를 쓰지 않으며 계산방식 자체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다르다. 초기 컴퓨터부터 전기 회로는 다양한 계산을 하기 위해 유연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회로를 필요한 계산에 맞춰 정렬하고 입력을 넣으면 출력을 내놓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는 이런 복잡한 작동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자가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이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초기 8비트 컴퓨터로 예를 들면 CPU, 메모리, 저장장치를 관리하고 키보드, 모니터 등 외부연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 모두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컴퓨터를 다룰 때마다 난해한 기계어를 직접 쓸 필요가 없어졌다. 일반 언어에 보다 가깝게 약속된 고급 명령어 등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운영체제를 쓴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호환되는 이점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펌웨어로 이뤄진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유무선공유기를 켜도 전원이 들어와 장치를 깨우면 펌웨어에 담긴 운영체제가 주기판에 있는 CPU를 거쳐 메모리에 담겨 전체 네트워크 신호를 제어한다. 펌웨어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기능과 보안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컴퓨터와 동일하다. 다만 펌웨어는 일반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다양한 기능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작동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정해진 작동만을 한다는 면이 다르다.

운영체제의 구조는 보통 하드웨어 위에 기초 입출력을 맡은 커널(kernel)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셸(shell)이 결합되는 형태이다. 여기에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이 포함되기도 하며 사용자가 앱을 이후 추가해서 활용성을 높인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커널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며 셸을 통해 앱을 실행하는 것으로 운영체제를 다룬다. 약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커널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CPU, 메모리, 그래픽칩 같은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또한 앱으로 대표되는 응용프로그램이 다른 하드웨어 위에도 같은 작동을 하도록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API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운영체제를 다루는 방법이 기술발전에 따라 달라졌다 극초기에는 멍을 뚫은 종이카드 등을 이용했지만 모니터와 키보드가 보급된 후에는 커맨드라인 명령어 방식을 많이 썼다. DOS처럼 키보드로 간단한 알파벳을 입력해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간결하고 시스템 자원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으며 정밀한 제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각종 영화 등에서 해커들이 즐겨쓰는 조작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어려운 방법이었다. 이후 맥과 윈도우로 대표되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가 보급되면서 범용 운영체제 안에는 쉬운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우스와 아이콘을 이용한 아주 편한 GUI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서 키와 스페이스바 등 몇가지 키만 이용해 제어하는 풀다운 메뉴 방식까지는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셸이 되었다.

운영체제가 일반화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하드웨어 회사가 운영체제도 같이 만들거나 전용 운영체제를 지정해서 기본 탑재했기에 경쟁이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같은 하드웨어에 로딩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운영체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특정 하드웨어를 벗어나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가 나오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생긴 것이다. 8비트 컴퓨터의 대명사인 애플2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운영체제 외에도 CP/M을 쓸 수 있었다. IBM 호환 PC 역시 MS-DOS 말고도 유닉스 계열, CP/M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자 하드웨어와 별도로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기려는 움직임이 가속되었다.

PC가 대중화되며 운영체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MSDOS와 윈도우가 절대다수를 점유했고 맥 운영체제가 경쟁 운영체제로 남았다. 서버 시장에서는 중대형 컴퓨터에서 기반을 다진 유닉스계열(리눅스 포함)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운영체제는 근본적인 사상에 따라 개방형 운영체제와 폐쇄형 운영체제라는 계열로 나뉘게 되었다. 제작회사에 따른 차이점만 아니라 이런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크게 생기게 되었다.


2. 폐쇄형 vs 개방형, 누가 더 우수한가?

애플 아이폰이 개척한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운영체제 시장은 다시 큰 변화를 맞았다.

스마트폰은 PC보다 화면크기가 작고 성능도 떨어지며 저장용량도 작다. 또한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입력장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PC 운영체제와 달리 터치스크린을 주로 쓴다. 특히 멀티터치 입력 방식을 쓰는 운영체제가 크게 각광받았다. 가지고 다니며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한 사용자에 의해 PC가 밀려나고 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 소비 등에서 모바일 기기가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는 누가 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면서도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애플 iOS가 독주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MS 윈도모바일, 웹OS, 바다(웨이브) 등이 경쟁에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를 맞으며 경쟁에서 도태되었다. 현재는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OS 점유율에서 안드로이드 86%, iOS 14%, 윈도우 0.1% 정도의 점유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도 운영체제에서 근본적인 대립양식인 개방형과 폐쇄형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스마트폰 제품이 채택한 운영체제가 더 좋은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미래형 운영체제로서는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발전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폐쇄형은 8비트 PC 때부터 애플이 고수하던 운영체제 전략이다. 자사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만들어 외부업체에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맥 운영체제는 오로지 맥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며 iOS는 아이폰에서만 실행된다. 다른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기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또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운영체제 안에서 필요한 커널이나 UI등 핵심요소도 자사에서만 제작한다.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 안정성이 높고, 초기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발전이 늦어질 수 있고 대중화 이후 점유율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방형은 반대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며 여러 하드웨어에 탑재 가능하다. PC에서는 리눅스가 대표적이며 MS 윈도우 역시 다양한 하드웨어에 포팅하고 일부 소스를 공개하는 등 제한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에서는 구글의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가 대표적으로 삼성, LG, 소니, 화웨이 등 거의 모든 모바일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주력제품에 탑재했다. 이 운영체제는 성능 발전이 빠르고 커널 수준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며 다양한 앱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파편화로 인해 호환성이 저하되기 쉽고 운영체제 만으로는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

현재 애플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운영체제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형 운영체제를 꼽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철저히 자사 제품 위주로만 지원하는 기능과 최근 보도된 치명적인 보안결함, 너무 빠른 버전업으로 인한 안정성 저하 등이 겹치며 폐쇄형 운영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팀쿡 체제 이후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 걸쳐 혁신성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된 상태로 나오기에 운영체제의 호환성을 비롯한 기본 작동성이 매우 좋다.

안드로이드는 개방된 리눅스 커널을 바탕으로 구글이 운영체제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구글은 특정 하드웨어에 맞춰서 운영체제를 만들지 않는다. 레퍼런스 폰이란 표준이 있긴 하지만 소스가 공개된 안드로이드는 각 하드웨어 회사가 자유롭게 수정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다. 

개방형은 가장 큰 이점으로 최신기술을 즉시 적용시켜 내놓을 수도 있다. 하드웨어에 따라서 운영체제의 크기를 줄이고 기능을 삭제한 변종도 만들 수 있기에 사물인터넷까지도 아우른 미래형 운영체제에 근접해 있다. 그렇지만 특정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기 어렵고 각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 사용자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도 있다.

때문에 폐쇄형과 개방형은 아직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의 보급률이나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개방형이 조금 유리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출처: Digieco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


1. 개방형 블록체인 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가.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

개방형 블록체인이 갖는 구조적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의 인증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구조는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 신뢰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거래 인증 및 유지를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견 모순된 이 구조는 거래 인증의 대가로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갖기에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전자 정보 덩어리인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이들은 해당 개방형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이 두 수요 중 압도적인 것은 투자 목적의 구매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환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가치 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용자 A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일 블록체인 이용자 B에게 암호화폐를 매개로 송금하는 경제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A가 B에게 송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송금법이 그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을 사용할 경우 대개 2~3일가량 소요되며 송금 은행과 수신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여러 경제적 비효용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A는 자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통화를 코인으로 환전한 뒤 이를 B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고, 이를 B가 다시 자국 법정통화로 환전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이와 같은 거래는 수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드는 수수료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그것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법정화폐 기준)와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암호화폐 기준)를 지급한다. 이 중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중개소의 중개수수료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크기의 송금 수수료만이 해당 거래의 비용이 된다.

금융기관을 거치는 전형적 방식의 경우 훨씬 큰 수준의 송금 수수료를 내야하며 송금이 완료되는 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용 가치는 1) 송금 수수료의 절약분과 2) 송금 시간의 절약분의 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경제적 효용은 법정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용은 크게 두 부류 집단의 수고 덕에 창출된다. 하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자 집단이며 다른 집단은 거래 인증을 맡은 채굴자 집단이다. 이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기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개발자 집단이 아닌 채굴자들이다. 채굴자들은 거래 인증의 대가로 암호화폐 신규 생성분(신규 화폐공급분)과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를 수취한다. 


신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 경우 신규 블록 내에 존재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더불어 주조차익을 채굴자 집단이 가져가는 것이다. 개발자 집단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가 많아진다 하여도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을 수취하지 않는다. 대신에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시기에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얻는다. Initial Coin Offering(ICO)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개발자 집단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 투자금을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암호화폐로 수취하고 그 대가로 신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을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 하나의 화폐 단위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경우 경제적 보상이 암호화폐로 지급되기에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암호화폐 가격 수준은 모든 이용자 집단에서 경제적 효용이 비용보다 클 수 있게 형성되어 있다.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환산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은 최근의 현상은 더 많은 개방형 블록체인의 개발과 더 많은 채굴 연산력의 투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암호화폐 가치가 향후 급락하게 될 경우 다수의 채굴자가 채굴 작업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구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이용자가 블록체인 이용에 지급하는 비용이 개발자 및 채굴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용과 불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사용을 통해 높은 경제적 효용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비용만을 지급한다. 낮은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면 거의 무료로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개발자 및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을 통해 경제적 효용을 누리는 이용자들로부터가 아닌 거래소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수요에 기반을 두어 보상을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용자가 지급하는 비용이 낮기에 외부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거래소 시장에서의 가

격 상승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필자는 이 구조적 문제점을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기존의 경제체계는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활동이 창출한 효용에 근거한 금전적 가치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노동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린다. 이 각각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임금 혹은 물품 판매가의 적정성은 경제주체가 생성한 효용의 크기가 판단근거가 되어 시장에서 결정된다.


기존 경제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개방형 암호화폐 시스템이 취하고 있는 운용 방식은 구조적으로 큰 모순을 갖고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용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나, 시스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외주화함으로써 시스템이 창출하는 효용과 분리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개방형 블록체인 이용자가 해당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통해 100달러의 금액을 송금하려는 이용자는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0달러면 1개를 구매하고, 1만달러라면 100분의 1개를 구매하여 전송하면 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가격 수준은 이 이용자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며 얻는 효용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암호화폐 공급 제한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 문제는 암호화폐 공급량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모두 암호화폐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안정성은 해당 암호화폐의 가격 수준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 때문에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 모두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자 집단이 암호화폐 공급 방식을 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급량을 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만약, 암호화폐 공급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이 염려될 수 있고 채굴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공급되는 방식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암호화폐 총공급량 및 공급 시기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총공급량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암호화폐들의 경우에도 공급속도가 일정하도록 제약되어 있어 암호화폐 공급측 변동에 의한 가치 하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그 결과 현재의 개방형 블록체인들은 거래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닌다. 개별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정해져 있고, 블록들이 인증되는 속도 역시 통제되고 있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Ⅲ-1]은 일별 비트코인 미인증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미인증 거래량의 수와 변동폭이 2017년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에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암호화폐 공급량이 사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증감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가치의 급등락은 불필요한 연산력 증대에 일조하여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인증구조를 갖게 한다.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개별 채굴자는 더욱 많은 연산력을 투입하여 채굴 확률을 올릴 유인을 갖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채굴자가 이와 같은 유인을 함께 갖기에 가격 급등기에 채굴 연산력 또한 함께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산력 증대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기는 하나 현재의 채굴방식은 필요 이상의 연산력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연산력의 일별 전기 사용량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지속적인 채굴기 효율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별 채굴 전기료는 2018년 초 7백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다.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암호화폐 가격 수준이 해당 블록체인 전체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거래 및 채굴의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방하고 분산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 역시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채굴 과정이 심각하게 집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채굴 성공 난이도가 연산력과 함께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별 장비를 통해 직접 채굴에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채굴 풀(Mining pool)에 가입하고 이에 자신의 연산력을 제공한 뒤 전체 연산력 중 자신의 연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및 채굴 풀에 연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특정 중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산력이 전체 연산력의 30%를 넘는다는 보도 또한 존재한다.


채굴 연산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경우 블록체인 개발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량 급증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대립으로 인해 하나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캐시(Bitcoin Cash)’와 ‘비트코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비트코인 개발자 집단이 제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중화가 발생하는 또 다른 지점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는 오프체인(Offchain) 거래들이 일부 지점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간 암호화폐 매매 거래를 꼽을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초당 거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모든 개별 암호화폐 매매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이거래소들은 발생하는 거래들을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기보다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중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래소별 내부 장부의 안전성과 블록체인 안전성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블록체인에 속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매한다 하여도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로 이관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Mt.Gox 해킹 사건 이후로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 수준의 적정성


개방형 블록체인의 높은 잠재력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높은 신뢰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많은 연산력을 시스템에 투입하여 블록체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에 분명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만약 그 경제적 가치가 손쉽게 환산될 수 있다면 암호화폐의 적정 가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앞 절의 논의는 암호화폐의 ‘적정 가격 수준’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용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암호화폐 적정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 준거가 되지 못한다. 암호화폐 시스템의 연산력 수준 또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의 준거가 될 수 없다. 더 많은 연산력이 투입된다 하여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굴자들이더 많은 연산력을 투입하면 시스템은 채굴 연산의 난이도를 상승시켜 대응한다.



이 절에서는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 수준 변동 추이를 채굴 비용 추이와 관련 검색어 추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채굴 비용과 비트코인 가격 수준

비트코인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채굴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이 두 방식을 통한 취득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암호화폐 개당 채굴보상이 채굴비용에 비해 높을 경우 더 많은 채굴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시간당 비트코인 보상의 수는 일정하기에 더 많은 채굴자의 진입은 더 격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채굴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채굴보상이 채굴비용에 비해 낮을 경우 채굴자들이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같은 수준의 연산력으로 얻을 수 있는 채굴량이 증대되어 채굴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채굴비용과 합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비트코인 1 개를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의 방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비트코인 채굴비용은 크게 채굴에 드는 전기료와 채굴기 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 든 전기료를 추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ASIC 채굴기의 J(W · s)당 연산력(Th),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일평균 초당 연산력(Th/s), 그리고 $0.15/KWH의 전력요금을 적용하였다.


ASIC 채굴기의 경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성능(단위 연산력당 전력소모량)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한 기기의 사용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하고 특정 시점 기준 최근 6개월 동안의 연산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채굴기 구입비 역시 채굴 기기의 시장가를 연산력 평균값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달러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과 위 방법으로 추정한 비트코인의 개당 채굴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두 값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과 거래소에서 사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값은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분기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평균 1,034달러 였으나 채굴비용은 871달러로 추정되어 둘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7년 3분기의 경우 격차가 약 1,604달러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격차는 현재 더욱 벌어져 2017년 4분기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가격 평균값은 9,507달러지만 채굴비용은 3,014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7년 중반 이후 채굴 연산력 향상으로 인한 난이도 증대로 채굴 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거래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즉각적이며 빠르게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채굴력 증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를 사고 설치하는 등의 시간적 비용 또한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단기간 개방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우며 걸리는 시간 또한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기에 분명 거래소를 통해 비싼 값을 주더라도 구매할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채굴비용 대비 암호화폐 가격의 격차는 그러한 인센티브로 모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수준이다. 두 방식의 취득 가격이 장기적으로 수렴해야 함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채굴을 통해 얻는 것이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교해 2배 이상 경제적인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나. 투기적 수요와 비트코인 가격 수준

특히 [그림 Ⅲ-3]에서 두 값의 격차가 급격하게 증가한 2017년 7월을 전후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와 같은 암호화폐 가치 급등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두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암호화폐 기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전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약이 기술적으로 극복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해당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단기간의 암호화폐 가치상승이 또 다른 가치상승을 유도하는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암호화폐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특정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전반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국한되어 기술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프로토콜은 해당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지 않았다.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블록당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가치 이동의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요인이라 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으로 범주를 넓히게 되면 그간 누적된 기술 혁신이 2017년 상반기 중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이더리움(Ethereum)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보여 준 변조되기 어려운 세계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지닌 구조적 결함을 이겨내기 위해 개선된 알고리듬을 제시하며 등장하고 있었던 것 또한 2017년 가격 급등기에 주목받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기술혁신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정화폐와 교환이 되지 않는 다수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통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요인인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전혀 없는 이들도 소량의 암호화폐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들이 국내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에 용이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에 단기간의 가격 급등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수요를 자극하여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두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에 2017년 상반기 이후의 가격 급등이 어떤 것에 더 기인하는지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도 여러 검색이 필요했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다음 두 변수의 상대적 검색 수의 변동과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암호화폐의 기술적 배경에 대한 관심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Blockchain’ 검색량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이더리움 기술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고려할 때 ‘Ethereum’ 검색량은 신기술의 유입을 대리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을 대리하는 변수로 ‘Bitcoin Price’에 대한 검색과 대표적 비트코인 거래소인 ‘Coinone’에 대한 검색 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Ⅲ-4]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1월까지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과 앞서 언급한 네 검색어의 상대적 검색량을 보여준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2017년 5월 이전의 경우 ‘Bitcoin Price’ 검색량과 ‘Blockchain’ 검색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경을 기점으로 두 검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7년 하반기에 이르러 두 검색어의 검색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아래 그림을 보면, 2017년 상반기 ‘Ethereum’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기에 앞서 언급한 요인 중 첫 번째 요인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후 대중의 관심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나 알트코인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집중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림 Ⅲ-4]는 최근의 가격 급등이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비트코인 가격 및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검색량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 거품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투자와 암호화폐의 가치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암호화폐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동기가 암호화폐 가격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논하겠다.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다. 개방형 블록체인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가치의 크기에 비례하여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교해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알트코인들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논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앞선 논의들은 이와 같은 논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방형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해당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와 하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가치 수준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이상 둘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요약 및 시사점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보상체계인 암호화폐의 매매거래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암호화폐 가치가 개방형 블록체인의 내재적 가치와 연동되지 않고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거래량 급증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암호화폐 가치 급등락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정책적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범정부 가상통화 TF’ 발족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암호화폐 매매에 집중된 상황이기에 전반적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정책의 경우 거래소 폐쇄안이 검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경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대응방안은 개방형 블록체인에 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폐쇄형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책을 제시한 정부의 방침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해당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육성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폐쇄형 블록체인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은 다량의 작업인증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비효율성을 동반한다. 둘 사이의 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혜택이 비효용에 비해 큰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책은 이 선별과정에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특정 암호화폐 가치가 해당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결정되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 공급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투기적 수요의 증감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재 등장한 1,000여 종의 개방형 블록체인들 중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높은 암호화폐 가치가 지속적인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에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활용도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상의 정보에 신뢰를 부여하는 분산원장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들을 배제하겠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훗날 실제 활용되기 시작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실로 광범위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현재 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산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해당 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 개방형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은 소비자 개개인들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 가격 하락이라는 형태로 배분되기에 적용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 억제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정책 대응 또한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중국의 금융인프라는 비교적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거래규모] 독일의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35.7% 증가함.

◦ 2017년 기준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전 세계 1위로 미국(약 1조 달러)보다 1천억 달러 정도가 많고, 2018년에는 약 1.5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세부 항목별 핀테크 거래 비중은 디지털 결제(69.4%)와 대출(27.4%)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음. 

- [투자규모]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에 따르면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4년부터 급증하여 2016년에는 46건 항목에 대하여 총 46억 달러 정도가 투자됨.

◦ 2016년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체의 VC 투자에서 약 36.2%로, 미국(43.3%)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도입률] 2017년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Fintech Adoption rate)은 69%로 20개 주요 국가 중 핀테크 도입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개의 금융서비스 분야 중 보험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음

- [핀테크 기업 수] 2017년 세계 1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중안보험(众安保险) 등 5개 기업이 포함됨. 



■ 핀테크 산업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금융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핀테크 산업을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기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혁신기술로 분류함.

◦ 핀테크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지급결제 및 청산, 여수신 및 자금조달, 시장 보조, 투자 관리 및 서비스, 보험이 있음. 

- 영국 투자 무역청(UKTI)은 핀테크 시장을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 4가지로 분류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중국금융안정보고(中国金融稳定报告)」를 통해 인터넷 금융(互联网金融) 업종을 온라인 지급결제, P2P 온라인 대출, 비(非)P2P 온라인 소액대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펀드, 기존 금융기관의 혁신적인온라인 플랫폼 6가지로 나눔.



가. 인터넷 전문은행

■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微众银行)가 출시된 후 연이어 민영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함. 

- 2013년 3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주요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했고 이로부터 3년 뒤인 2016년에 텐센트의 위뱅크(微众银行)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网商银行)가 출범됨. 

◦ 2017년 기준 중국 은감회의 비준을 받은 민영 인터넷 은행은 8개임. 

- 민영 인터넷 은행이 기존의 은행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①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담당 

② 유통업, SNS 등 기존 주력 분야에서 확보한 고객층을 활용 

③ 대출 심사 시 전자상거래 내역, SNS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 

④ 정부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적음. 

-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대출, 재테크 상품 판매 등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 은행권이 포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가, 개인 대상의 소액대출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15년 12월 말 기준 마이뱅크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각각 13.8억 위안, 60.3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금액에서 기업대출이 18.6%, 개인대출이 81.4%를 차지함



나. 주요 금융서비스별 현황

1)온라인 지급결제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원활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도입한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를 출시한 이후 급격히 발전함. 

-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i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을 통한 예상 거래규모는 약 154.9조 위안(2016년 중국 GDP의 약 2배)이고 그중 모바일을 통한 제3자 지급결제 규모 비중이 63.7%임.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온라인 지급결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모바일에 탑재된 근거리 무선통신(NFC), 바코드, QR코드, 음성결제, 지문결제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

◦ 특히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에 의하면 지불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을 받은 제3자 지급결제 업체는 243개이고, 주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 퀵패스(云闪付·윈산푸), 위챗페이(微信支付·웨이신즈푸) 등이 있음. 

◦ 지급결제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자산관리,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확장 응용되고 있음. 

◦ 모바일 제3자 지급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53.73%)와 위챗페이(39.35%)가 총 9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 신용카드 및 은행 결제망인 유니온페이는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나 유니온페이의 모바일 결제앱인 퀵패스는 소비자 활용도가 높지 않음


2)온라인 소액대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 가계대출의 증가로 소비자 금융시장이 급격히 확대됨. 

- 2017년 온라인 소액대출 예상 잔액규모는 2.2조억으로 2013년보다 31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증가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음. 

◦ 2016년 온라인 대출 잔액 중 P2P 방식 대출 48.5%, 온라인 소액대출회사 29.5%,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이 5.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온라인 P2P 대출 시장은 2015년까지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확대되다가 최근 3년간 정상운영 플랫폼 수가 줄어듦. 

◦ P2P 대출 서비스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하에 불량 플랫폼이 대폭정리됨. 

◦ 하지만 최근 3년간 P2P 대출 거래액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2.8조 위안으로 집계됨.


3)온라인 재테크

■ 인터넷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힘입어 중국의 온라인 재테크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특히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됨.

- 2017년 말 온라인 재테크 상품 구매자 수는 2014년보다 1.6배 증가한 약 1.2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약 3.4조 위안인 것으로 추산됨. 

- 2013년 말 MMF 상품의 순 자산규모는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공모형 전체펀드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25.1%(2013)에서 59.0%(2017)까지 확대됨.

◦ 중신전신(中国电信) 보고에 의하면 2017년 1월 기준 온라인 재테크 상품 중 MMF 가입자는 3.7억 명으로 온라인 재테크 상품의 전체 가입자 중 2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앤트파이낸셜이 출시한 온라인 MMF 상품 위어바오(余额宝)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비금융 인터넷 기업들이 연이어 온라인 펀드를 출시함. 

◦ 위어바오는 알리바바의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톈홍자산운용사(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에 위탁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임. 

◦ 위어바오의 총 순자산규모는 42.4억 위안(3013. 6. 30)에서 5741.6억 위안(2014. 6. 30)으로 급증함.

◦ 2017년 말까지 위어바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6억 명이고 2017년 12월 말일 기준 위어바오 MMF펀드 자산규모는 약 1.57조 위안 (원화 약 268조 원)으로 집계됨.

- 위어바오의 선풍적인 인기에는 △ 비교적 높은 가계예금 비중과 낮은 시중은행 금리 △ 온라인 펀드 플랫폼의 간편함 △ 자유로운 입출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 전체 예금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8.5%로 2010년 42.6%보다 4.1%p 하락했으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위어바오 출시 당시 중국의 요구불예금 이자율은 1% 이하였으나 위어바오를 통해 얻은 이자율은 6~7%대였음.

◦ 간단한 신청만 하면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알리페이와 위어바오 계좌가 연동되어 손쉽게 이체를 할 수 있고, 펀드 환매 시 당일 출금과 전자상거래 결제가 가능


■ 최근에는 보험서비스와 ICT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보험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 

- 중안보험(众安保险)은 2013년 텐센트, 알리바바, 핑안보험이 공동 설립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사로, 전자상거래 손해보험상품, 여행보험, 건강보험 등 ICT를 활용한 획기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함.

- 텐센트의 위챗은 2017년 11월 메신저에서 보험서비스를 추가하여 웨이바오(微保)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가입, 조회, 청구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바이두금융과 징둥파이낸스도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음.



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후 문제점이 발생 시 규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임. 

- 중국정부는 기존 제도권 은행의 독점 영역이었던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오늘날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등의 비금융 대기업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했을 때 성장의 발판을 만듦. 

■ 중국이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을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소비자 금융서비스가 요구 되었으나 기존 금융시장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2016년 중국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全社会消费品零售总额)은 33.2조 위안(2016년 중국 GDP의 44.6%)으로 2001년보다 약 8배 증가함. 

◦ 2015년 중국 주민 1인당 소비지출 중 의식주 비중은 2013년보다 2.0%p 하락한 59.7%이고 서비스 소비는 2013년보다 2.0%p 상승한 40.3%를 차지하여 소비의 범위가 다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당시 중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는 10만 명당 약 37개, 은행 지점 수는 10만 명당 7.7개, 1인당 신용카드 수는 0.33개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동북 지역의 은행영업점 수는 동부 지역의 약 1/4에 그치는 등 지역간 금융서비스 환경의 수준 편차가 컸음

- 글로벌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중심의 성장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13억 명의 규모를 가진 내수 소비시장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됨. 

- 정부는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이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2015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리커창 총리는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의 큰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해야 함을 언급

◦ 핀테크 기업은 ICT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비용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알리바바가 도입한 제3자 지급결제 시스템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인터넷 기업은 SNS,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측정하여 소상공인, 저신용자, 내륙지역 주민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온라인 간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존 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주요 산업정책 추진과 ‘포용적 금융’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업무를 허용함. 

- 2015년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정보기술과 다른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11대 중점 분야를 제시함.

* 11대 중점분야: 창업혁신, 융합 제조업, 현대농업, 스마트 에너지, 포용적 금융,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

◦ 정책 문건에 따르면 인터넷 금융을 발전시켜 온라인 금융서비스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

◦ 대중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인터넷 금융 발전을 장려하고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확대를 제시

- 금융당국기관은 비금융기업의 금융시장 진출과 성장이 중국 금융시장 발전과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고 봄.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어바오는 금융시장 확대, 금리 자유화, 포용적 금융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됨(2014. 2. 28).

◦ 저우샤오첸 인민은행 행장은 위어바오와 같은 혁신적인 신(新)금융 상품을 적극 지지하고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기존 은행의 반발과 논란을 잠재움(2014. 3. 4).

◦ 더 나아가 국무원은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7개 항목의 정책 방향과, 2020년까지 포용적 금융 발전 수준이 글로벌 중·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와 더불어 당국은 대출 영역을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기존 은행권의 논란을 축소함.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정책 조치, 전자상거래 감독, 보안, 정보서비스 등 온라인 대출 관련 업무별 관리감독 부처를 지정하고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에 대해 12가지 금지 업무를 지정 

- 2015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온라인 지급결제, 대출, 크라우드 펀딩, 보험 등 주요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본 지도의견은 중국 인터넷 금융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완비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함. 

◦ 지도의견은 크게 △ 인터넷 금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 유관 부처의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책임 소재 분담 △ 인터넷 금융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인터넷 전문은행

■ 2013년 중국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시범적으로 민영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한 이후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됨. 

- 2014년 션전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는 알리바바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가 출범함. 

- 2015년 「민영은행의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2015)」에서 민영은행의 허가절차, 감독강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은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어 정부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설립을 허용한 데는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 소비자 금융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

◦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중국 금융업 혁신의 필요성

◦ 민영은행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중국정부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 민영은행을 글로벌 최첨단 혁신 금융부문인 모바일 핀테크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 최근 일부 지방 은감회가 민영은행의 설립 최소 등록자본을 최저 20억 위안에서 최고 42억 위안으로 제시하는 등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민영은행 설립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2017년 11월 야바오약업(亞寶藥業)은 민영은행 최저 등록자본 요건이 10억 위안에서 20억 위안(약 3300억 원)으로 인상 된이유로 산시성 퉁창(同昌)은행 설립 추진을 중단함



2) 온라인 지급결제

■ 2010년 인민은행은 「비금융기관의 지불서비스 관리 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을 통해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였고 이후 관련 법규를 정비해옴. 

- 2010년 인민은행은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 제도를 실시한 후 2011년 5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함. 

◦ 1995년에 제정한 중국의 상업은행법에 따르면 화폐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은행이 독점했던 지급결제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음. 

- 이후 중국 금융당국은 온라인 지급결제의 실명제 제도, 영업범위 지정 등 행정위주의 관리감독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고 2016년에는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됨. 

■ 최근 인민은행은 보안 강화, 금융리스크 관리,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의 이유로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2015년 「비은행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업무 관리 방법(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을 통해 본인 확인 방식에 따라 계좌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지급한도 금액을 설정함

- 2017년 12월 인민은행은 「바코드 결제업무 규정(条码支付业务规范(试行))」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보안등급에 따른 모바일 결제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함. 

-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청산전담기구인 ‘왕롄’28)을 출범하여 제3자 지급결제 업체의 청산결제 처리를 일원화할 예정임(2018년 6월 30일 시행 예정).

◦ 지금까지 제3자 지급결제 업체는 협력은행과 1대1 방식으로 청산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데, 왕롄을 출범하면 기업과 은행 간 직접적인 연결이 차단됨.

◦ 왕롄을 통해 모든 지급결제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일하고 청산결제를 일원화할 수 있어 금융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결제 시스템이 지닌 지급불능 리스크와 돈세탁 등 부작용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지급결제 업체는 그동안 축적한 고객의 결제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고객 계좌 예치금을 활용한 이익 획득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온라인 소액대출

■ 중국 금융당국은 2008년 이후 민영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소액대출 서비스의 성장이 시장 내 자금난을 해소할 것이라 보고 진입장벽을 완화함. 

- 2008년 중국 은감위는 「소액대출회사 시범운영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2008)」을 통해 비금융회사와 개인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임.

- 한편 위의 「의견」이 통과되기 전부터 알리바바는 온라인 회원사의 거래 신용정보를 중국 내 상업은행(건설은행, 공상은행)에 제출하고 은행과 회원사 간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금융사업 경험을 축적함.

◦ 2009년 알리바바는 기존의 B2B(기업 대 기업) 플랫폼에서 알리파이낸스 플랫폼으로 독립한 후 금융사업 진출을 준비 

◦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대출 중개를 통해 축적한 거래정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인 즈마신용(芝麻信用)을 바탕으로 금리가 낮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

◦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사업을 규제했다면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임.

- 대출금리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금융사들간 차별화된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알리바바는 기존 대출 금융시장의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중국 금융당국은 2004년에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했고(신용사 제외), 2013년에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및 대출 기초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위안화 대출금리 자유화를 실현

■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민영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알리바바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즈마신용(芝麻信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당국의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1월 텐센트가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은 출시 하루만에 인민은행의 압박으로 중단됨. 

◦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국 단위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바이항신용(百航信用) 구축을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음.

- 2018년 1월 9일 앤트파이낸셜은 대출상품인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가 중앙은행의 레버리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일부 계좌를 폐쇄함. 

■ P2P 대출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최근 관리감독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 P2P 플랫폼의 보안 문제, 신용리스크 악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2013년 8월 중재온라인(中财在线)은 해커 공격으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되어 투자자의 대량 인출사태가 촉발됨.

◦ 2013년 말 이후 다수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가 파산하거나 심각한 현금인출 상황을 겪고, 2014년 초 ‘러다이왕(乐贷网)’의 책임자는 불법 공탁금 모집 혐의로 체포됨

◦ 신용평가를 등한시하고 자금대출에 치중한 결과 심각한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게 되어 많은 플랫폼이 기존의 오프라인 신용평가 방식에 의존하게 됨.

◦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자금규모가 대출 수요규모를 넘고, 일부 업체는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정부 규제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2014년 「그림자 은행의 관리감독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影子银行监管有关问题的通」를 통해 일부 온라인 소액대출회사 형태를 그림자 금융으로 포함하여 온라인 소액대출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시작

-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금융업 허가증을 미보유한 온라인 소액대출회사를 그림자 금융으로 간주함. 

◦ 또한 일부 제3자 재테크 회사,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금융회사, MMF 업무, 일부 재테크 업무를 그림자 금융으로 지정 

- 2016년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의 업무활동 관리에 대한 잠정 방안(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2016)」에서 온라인 대출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업무규정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본 방안 발표 이후 온라인 대출 시장의 규범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1+3’ 관리감독 체계를 발표 

- 2017년 11월 인민은행은 온라인 소액대출업체의 신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의 타지역 확장을 금지함. 

- 2017년 12월 온라인 소액대출업체의 현금대출 서비스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을 정리하여 발표함.

◦ 소액대출업체의 자금출처 심사와 업무범위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업체 설립 비준을 중단하여 소액대출 시장을 정비

◦ 기존 은행기관이 현금대출 서비스 업무를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 P2P 온라인 대출업체의 금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① 불합리한 이자율이 적용된 대출업무 금지 

② 고객 정보 수집 및 평가, 계좌 개설과 같은 핵심 업무의 외주를 금지 

③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수속비용 등 명목의 비용을 대출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④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 서비스 금지 

⑤ 부동산과 불분명한 용도를 위한 대출 금지



4) 온라인 재테크

■ 2013년 6월부터 시행한 「증권투자기금법(证券投资基金法) 수정안」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및 펀드 판매가 가능해짐. 

- 2013년 10월 알리바바는 당시 중소 자산운용사였던 톈홍자산운용사의 지분 51%를 인수했고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어바오를 출시함. 

◦ 톈홍이 위어바오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중국 전체 자산운용사중 2위로 급부상함. 

- 최근 온라인 펀드에 대한 정책은 추가적인 성장에 제한을 두면서 관리규범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4. 결론

■ 중국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은 소비자의 신(新)금융 서비스 수요에 민영기업이 적절히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당국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 

◦ 기존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내수소비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도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됨. 

◦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당국은 기존 금융시장에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 금융산업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육성하려 한 점이 특징임. 

■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일부 지방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록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영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까다로워짐. 

- 특히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 소비자 보안강화와 금융리스크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본인 확인 방식을 강화하고 왕롄을 출범하여 지급결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

◦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이 민영기업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사용에 제약을 가하거나 신규 소액대출회사의 설립 비준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 

- 향후 중국 내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정부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요약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5.7% 증가하여 전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개가 포함됨.

 -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온라인 재테크 등의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음.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기존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또한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수소비의 확대를 강조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되었음.

 -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때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함.

 ▶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부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또한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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