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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 각국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 많은 제약조건으로 시기상조(블룸버그) 

- 주요국 중앙은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결론 도출. 이는 교환수단으로서 제한된 사용범위와 높은 변동성 등이 주요 배경.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세계 4대 중앙은행 자산의 3% 수준으로, 여전히 전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비중은 낮은 편

- 미국의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하도록 인정. 이는 전면 규제를 단행한 중국 등과 활용 목적이 달라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평가. 표준화된 규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문제점 제기

- 브루킹스 연구소의 Eswar Prasad, 스웨덴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은 통화정책과 재정건전성 등에 긍정적이라고 제시. 현금이용과 화폐발행액이 크게 줄어든 스웨덴은 현실적 이유에서 중앙은행의 암호화폐에 높은 관심 표명.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와 개인과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와 같은 법률적 문제 등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이 시기상조임을 반영

○ 전세계 금리상승 흐름, 경기확장과 정책전환 등이 영향(닛케이) 

- 24일 미국 장기금리(10년물 국채)가 3%대에 근접하는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2~10년물 채권금리는 오름세.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확장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탈피 속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이 배경

-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주요 7개국의 2년물, 5년물, 10년물 채권금리를 영국이 EU를 이탈한 2016년 7월 말과 최근(4월 24일)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채권금리가 줄어들고, 점차 플러스로 전개

- 미국은 10년물 채권금리는 2016년 7월 말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올랐고, 독일도 비교 기간 중 같은 기간물 채권금리가 플러스로 전환. 아울러 한 때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10년물 채권금리는 현재 0~0.1%에서 추이

- JP 모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매매되는 전세계 채권규모는 20일 기준 7조달러로, 2016년 7월보다 1조달러 이상 축소된 상황

- IMF는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9%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블랙록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기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금리상승 압력이 증대

- 2015년 선진국 중 선두로 금리인상에 나선 미국은 연내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게다가 4월 들어 원자재 가격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문제 등도 금리상승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 유럽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 2017년 11월 10년 만에 금리를 올린 영국은 5월에 다시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ECB는 9월 양적완화 기조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편

- JP 모건은 2019년 ECB가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내용이 가시화될 경우, 독일의 10년물 채권금리가 연내 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 미국 채권운용 대형업체 Loomis Sayles의 Brian Kennedy, 미국의 금리상승 국면은 적어도 향후 1~2년 간 지속된다고 제시. 다만 예상될 수 있는 경로는 완만한 금리상승이라고 지적

- Amundi Japan의 요시노 아키오(吉野 晶雄), 투자 운용난을 겪는 전세계 기관투자자에 의한 채권매입이 금리상승을 억제한다고 주장. 미국 장기금리가 3.5%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 전세계 보험회사, 향후 1년간 사모펀드(PE) 투자 확대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보험회사의 32%가 수익성 향상을 위해 향후 1년간 사모펀드 투자를 유지하거나 높일 계획. 보험사 경영진 대상 조사에서 선호하는 투자대상은 PE 인프라 채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순


○ 공급능력 부족, 세계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부상(WSJ)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 따르면, 제조업의 수주 잔고 등을 감안할 경우, 최근 미국 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요가 원활하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미국 페르미안 분지에서는 생산시설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셰일원유 생산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철도기업 BNSF 등은 인력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화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미국 이외의 주요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가시화. IHS 마킷에 따르면, 유럽 내 운송능력 부족으로 최근 물품의 배송기간이 20년 만에 가장 길었다고 지적. 중국에서도 제조업 수주잔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 주요국 등의 공급능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절약형 공장 건립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 성장여력을 늘릴 필요. 다만 세계적인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공급능력 개선은 기대난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 보호무역주의 위험 공유(로이터, 블룸버그) 

- 대부분의 참여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 성장에 위험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시리아 정세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금융시스템 불안 리스크를 논의

-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간 차이를 확인했다고 지적.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장기금리 오름세가 각국 주가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


○ G20의 성장 동조화, 무역 분쟁과 부채 등으로 단기에 그칠 가능성(닛케이) 

- 20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세계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역설

-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3.9%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 주요국 모두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처음. 이는 무역의 호조 등이 주요 요인

- 2018년 전세계 무역은 전년보다 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느린 속도의 무역증가세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상황. 수출입 확대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활발하게 전개. 이에 정체되었던 생산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 우려되었던 장기 정체의 리스크가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부정적 측면도 부각.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을 부과한 미국이 주요 원인.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은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 이처럼 미국과 여타국의 상반된 시각으로 무역마찰이 경기하강 리스크로 부상

- IMF는 관세부과 등으로 전세계 무역비용이 10% 상승하면, 5년 간 생산과 소비가 1.75% 정도 축소될 것으로 추산. 일본 아소 다로 재무장관도 보호무역주의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세계경제 위협요소는 무역 외에도 과도한 부채. IMF는 전세계 부채가 최대 164조달러에 이르고,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수준임을 경고.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이 원인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4개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공급한 기초통화는 10조달러를 상회. 세계경제를 견인한 중국은 달러화 표시 부채가 늘어났고, 잉여자금 활용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100년물 채권을 발행

- 20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경기불안 요소가 약화될 경우에 금리인상 가속화가 예상. 이에 장기금리가 더 상승하면, 각국은 과다부채로 재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전세계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증폭될 우려

수십년간 한반도의 분단을 한탄해 온 이후, 한국인들은 점점 더 통일을 불필요하고 달갑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 38선을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분단은, 비록 제멋대로 보일지는 몰라도, 고대에 한반도의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을 나누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계선을 따르고 있다.

* 이 분단은 현대 지정학의 현실을 반영한다.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베이징의 통치 아래 워싱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DOCUMENTARY TUBE

전설에 따르면, 미 육군과 국무성의 젊은 남자들이 단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연필과 벽면 지도로 무장하고 한국을 나누었다고 한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다음날,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상태에서, 그들은 새로운 국가 정부를 위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때까지 한반도를 소련과 미국 행정 구역으로 나누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았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그들은 38선 주변에 선을 그었을 뿐이다.

1948년 여름 어느 한쪽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그들은 두개의 개별 정부를 세웠다. 그 해 8월, 일본의 항복 3주년에, 맥아더 장군은 한국 국회에서 "인위적인 장벽이 당신의 땅을 분열시켰다"며 "이 장벽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년 후에 국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맥아더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기본 가정으로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의 한국인들은 똑같이 그들의 공통된 한민족에 대해 대해 정기적으로 이야기한다. 1991년 평양과 서울에서 체결된 기본 협정은 한국을 두개의 독립국이 아닌 하나의 특별한 중간 과정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한국 합동 팀이 새로운 한반도기를 달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2000년의 "615남북 공동 선언"은 "민족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전 국민의 고귀한 의지"를 말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통일부 장관이자 "햇볕 정책"의 책임자였던 정세현씨는 계속해서"남북 분단은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올해 평창 동계 올림픽에 통일된 한반도기를 달고 출전한 한국 여자 하키 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슷하다. 다만 변화된 것 같은 단 한가지는 현재 한국인들이 점점 더 국가 분단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통일 연구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통일에 찬성했던 한국인의 69퍼센트가 올해 58퍼센트로 줄어들었으며 한국인의 20대 중 72퍼센트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촉구했다. 이 칼럼이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아는 것 같다. 남북 분단은 사실 인위적인 임시 방편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분단은 지난 6,000년 동안 한국을 특징 지어 왔다. 지정학은 항상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을 향한 이른 길

한국 역사의 대부분이 중국의 그늘에 펼쳐졌다. 중국이 우세할 때마다, 한반도의 무게 중심이 북쪽에 있었고, 반면에 남쪽은, 조금씩 다른 각도로, 낙후된 주변을 형성했다. 일본의 힘이 종종 중국의 힘과 경쟁할 때인 지난 6세기 동안만 한반도는 남쪽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변화는 1,4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남한에 대한 개발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발달한 남한과 낙후된 북한 사이에 전례 없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부와 권력이 커지면서 한국은 다시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나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가지는 통일된 한국이나 한강의 남쪽에 집중된 반도가 어느 쪽이든 "자연스런"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주로 더 크고 더 복잡한 세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 계곡 사람들은 기원전 7500년경에 쌀과 기장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5,500년까지 이동식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영구적으로 정착된 마을에 살았다. 대조적으로, 쌀은 기원전 4800년경까지는 한국 근처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장은 기원전 3600년 전까지 도착하지 않는다. 그 때까지도 한국인들은 농부가 되는 속도가 느릴 뿐이었다. 영구적인 마을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북쪽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원전 1500년 이후에 한강의 남쪽으로 퍼졌다. 아마도 중국에서 이주한 만주족들 덕분에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금속 무기와 도구들을 보았을 것이다.

가장 큰 마을들과 가장 부유한 무덤들이 북쪽에 남아 있고, 중국의 문자들이 기원전 400년경에, 일종의 조직화된 정부가 북쪽에서 형성되고 있었다고 말해 준다. 고조선은 현재의 평양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었다. 우리는 고고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고조선은 분명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연(춘추전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왕국에게 기원전 195년에 무너졌다. 한나라가 그것을 재정복하기 전에 중국 반란군의 지도 아래, 기원전 109년에 지방의 한 무리로 만들었다. 이 전후 사정 전체에 걸쳐서, 두가지 사실이 지배적이다. 북부 한국은 지속적으로 더 부유했고, 인구가 더 많았으며,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였다. 평양의 보물인 호화로운 소가니Soganni 무덤 212호에는 쓰촨 성 먼 곳에서 온 중국 비단과 칠기 그리고 보석으로 채워져 있다. 남쪽의 무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이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대에는 북쪽이 발달되었고 남쪽은 뒤쳐졌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주로 더 크고 더 복잡한 세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중국의 영향권 안팎

북부 한국은 서기 220년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중국 문화권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중국의 직접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제국의 전 한국 지방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독립 왕국으로 재건했다. 평양의 수도에서, 고구려는 470년대에 한반도와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결국 수 왕조는 612년과 614년 사이의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기 위해 파산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위협을 가했다. 고구려는 동 아시아에 강대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왕국의 ​​전성기인 순간에도 지정학적 변화가 평양의 지도층들을 앞서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야마토라고 불리는 새로운 왕국이 대부분의 군도를 통일시켰고 중국에 문을 열었다. 남쪽 사람들은 풍부한 거래를 통해 부유하게 되었다. 북쪽의 정교한 방법을 모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형성하고 평양의 통치에 반항했다. 676년 새로운 국가들 중 하나인 신라는 멀리 남동쪽의 경주에 수도를 두고, 고구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남쪽 한국은 8세기와 9세기에 북쪽 한국의 앞선 발전에 빠르게 따라가며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은 미묘한 일이었다. 만일 신라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 그것이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이들 더 큰 국가들 사이에서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은 10세기 초에 일어난 일로 고려(현대식 이름인 "한국KOREA"이 나오는 곳)라고 불리는 이탈한 북쪽 국가가 일본과 동맹을 맺었을 때 신라는 두 경쟁자 사이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고려는 비무장 지대의 바로 북쪽에, 한국의 서해안의 거의 정확히 절반인, 개경에 수도를 세웠다.(전통적으로 개성으로 표기) 위치는 좋은 선택이었다: 신라의 성공은 한반도를 전보다 더 통일되고 통합되게 만들었으며, 중앙에 위치한 수도는 이제 평양보다 더 합리적이다. 고려는 1100년 이후 번성하여 칠기와 청자 도자기로 유명해졌다. 최윤의는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하기 200년 전에 가동활자로 된 세계 최초의 인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 과학자들은 화약 무기로 조숙한 실험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통치자들은 신라의 지도자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를 균형 잡을 때 했던 것만큼 거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때때로 중국은 더 무서운 이웃이었고, 1271년에, 고려의 원종은 중국의 황제가 된 몽골의 장군 구블라이 칸에 공식적으로 복종했다. 그 후 80년 동안 한국은 천년도 더 이전에 한나라 때 그랬듯이 중국 제국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1350년대에 제국이 무너졌을 때, 고려는 해방되었다. —일본 해적으로부터의 급습에 즉각적으로 노출된다. 화약은 결국 한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주었지만, 일본은 중국보다 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392년, 쿠테타로 고려 왕유를 전복시켰을 때, 새로운 조선 왕조는 수도를 남쪽 한양(현 서울)으로 옮김으로써 이 현실을 인식했다. 

다음 400년 동안, 서울에서 통일된 한국 국가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떼어놓을지를 결정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커졌다. 한국 관료들은 심지어 한글의 고유 문자를 위해 1446년에 중국의 문자를 버렸다. 하지만 1592년에 미세한 균형이 깨졌다. 일본 총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 정복의 서곡으로 일본 열도를 통합한 뒤 한국을 침략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속국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임자들은 그의 공격적인 정책을 포기했고, 17세기 초에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아무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지역 균형을 받아들였다. 각자는 내부 단합을 도모하고 국경을 점차 폐쇄했다. 한국은 아마도 18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통일되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변화하는 균형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이러한 평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랬듯이 19세기에 지구를 강타한 가장 큰 격변—서양의 침입—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세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을 그들의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한 조치를 취해, 서양인들이 그들의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한국은 가장 멀리 가서 "은둔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840년에, 영국은 중국에 진출했고, 미국은 같은 일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14년 후에 일본을 개방했다. 한국은 가장 긴 시간을 버티며 1866년에 미국의 초계함이 평양에 침몰하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프랑스 군대가 한국 기독교도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강화도를 급습했다. 한강에서 서울까지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인들은 1871년 다시 이 섬을 공격해 불과 세명의 전투원를 잃고 수백명을 죽였다. 한편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에 자체적인 공격을 개시해 근대화된 충돌 프로그램으로 미군의 도착에 대응했다. 저항 할 수없는 한국은 일본 무역에 항구를 열었고 1882년에 미국인들도 인정했다.


서양의 침입이라는 가장 큰 지정학적인 격변은 19세기에 한국의 균형을 깼다.


1880년대에 중국이 한국을 자국의 궤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마지막 큰 추진을 했지만, 일본은 이미 지정학적 균형을 너무 멀리 옮겨 놓았다. 1894년부터 1995년까지 도쿄의 현대화된 비행기와 군대는 단지 몇대의 서부 증기선과 대포를 그들의 낡은 조직에 접목시킨 베이징의 비행기들을 격파했다. 그 결과 체결 된 시모노세키의 조약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베이징의 속국으로서의 위상을 종식시켰다. 러시아가 중국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했을 때, 1905년에 일본은 역시 그것을 격퇴했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1910년에 전면적으로 병합하여, 1931년 만주를 포함하도록 성장한 식민지 제국과 1937년 이후에 중국의 대부분의 해안 지방을 제국에 굴복시켰다.

1930년대에 동북 아시아는 히데요시가 1590년대에 일본 도쿄를 중심에 두고 기대했던 것처럼 보였다. 1945년 일본의 참패조차도 일본을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맞서는 방벽으로 재건하려는 미국의 열망 덕분에 그러한 패턴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지울 수 없는 선

38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함으로써 천년의 통일을 끝냈지만 1400년 경에 생겨난 지정학적 균형의 최신 버전이 되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의 떠오르는 세력 사이에 끼었다. 19세기 말 이후로 러시아와 미국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한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가 넓어지긴 했지만 한반도의 운명이 대륙의 힘과 동북아의 균형에 달려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에는 변화가 없었다. 냉전 기간 동안 38선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북한 지도자들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후, 한반도가 미국의 방식으로 통일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1990년대에 중국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주 잘 일어났을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0대 한국인들이 맞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의 분단은 —고대 남북 경계와 거의 같은 위치에— 현대 지정학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똑같은 현실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보다 중국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Stratfor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12월 25일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4월 10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의 예정을 발표했다. 추진위원장은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였으며,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외교안보비서관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준비기획단엔 통일부 차관(단장)과 각 정부부처 차관급 및 청와대 경호처장·의전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한 관계사의 이정표로 남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조성과 햇볕정책의 결실과도 같은 이 회담은, 김 전 대통령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민족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무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에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10.4 남북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회담의 결과로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임기 초반의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경색된 채 흘러가던 남북관계는 다시 유화 국면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8일 오전,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시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회담 일자 지정을 남측에 일임했다. 이에 남측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 동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준비기획단 산하에 사무처를 뒀다.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고, 일정 첫 날인 10월 2일 9시 5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일정 둘째날인 10월 3일 9시 30분 남북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고,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둘째날의 회담에 앞서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은 노무현에게 500상자의 송이를 선물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송이를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 남북 공동 선언 이 회담을 바탕으로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2018年 南北頂上會談, 조선말(북): 북남수뇌회담, 영어: 2018 inter-Korean summit)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10년 6개월 만에 열릴 회담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사용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남측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측의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세번째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도 칭한다. 실제로 3월 6일 정상회담 개최 첫 발표 당시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 표현하였으나, 3월 29일 정식 명칭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의 경우 차수를 붙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65년 지속된 정전 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준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바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므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및 논의할 방향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담 제의와 성사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에 참여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 문재인,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오전 9시(UTC+08:30)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하면서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이 참여한 기간 중,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전달하였다. 평창 올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방북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사 방문 이후 6개항으로 이루어진 "특사 방문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으며, 특사단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2018년 4월 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방북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다.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져 특사단 방북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북한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회담 소식을 리춘히가 직접 보도하고, 회담 장면을 긍정적인 논조로 선전하는 기록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측이 북측에 회담 장소로 `평양`, `판문점`, `서울` 세 선택안을 제시했더니, 북측이 판문점을 골랐다고 한다. 이로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군사분계선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 즉 남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


취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18일 기준 내신 168개사 1975명과 외신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해서 총 283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규모. 당일 접수를 포함하면 더 늘것으로 추정된다. 9개 언어로 외신에 제공되며, 메인 프레스 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개설

청와대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정보를 개시한다. 자세한 것은 www.koreasummit.kr 참고.


만찬

청와대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다고 밝히며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고 메뉴 선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북측의 의견없이 남측에서 선정한 메뉴들로 100인분은 넘지 않게 준비된다고 한다.

민어해삼편수 - 김대중 대통령의 신안 가거도

오리농법 쌀로 지은 산나물 비빔밥과 쑥 된장국 그리고 가자미식해- 노무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과 비무장지대(산나물과 쑥을 채취), 함경도를 의미함.

한우 숯불구이 -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서산목장. 1998년 정주영의 '소떼 방북'의 소들이 바로 서산목장에서 자랐다.

문어로 만든 냉채 - 윤이상 작곡가의 통영 바다

달고기 구이 -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고향은 거제이고, 부산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또한 달고기는 우리나라에선 잡고기 취급을 받지만, 유럽에선 고급 음식으로 분류된다고. 유럽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

스위스식 감자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경험. 스위스 베른 지방의 음식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했다.

도미찜과 메기찜. 청와대에선, 도미찜은 잔치 음식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요리이며, 메기찜은 한반도 어디에서나 볼 수있는 매기로 우리 민족의 기억과 내일을 염원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평양 옥류관 냉면 - 평양 옥류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다.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 직접 판문점 통일각에 제면기를 설치해 당일 바로 배달할 예정이라고.

만찬주

면천 두견주 - 면천두견주보존회

문배술 - 문배주양조원

디저트

망고무스. 민족의 봄이라는 콘셉트. 껍질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가 있다.

지리산 국화꽃을 띄운 백두대간 송이꿀차 - 백두산, 지리산

제주 한라봉편 - 한라산

다과

노티떡·두텁떡·유채꽃 화전. 각각 평안도 지방 향토음식과 서울을 상징하는 궁중요리이다.

스위스산 초콜릿·초코 마카롱·그뤼에르 치즈케이크·몽블랑·앵가디너 유럽식 디저트. 위의 감자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스위스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것.

문 블렌딩 커피·유자차·우엉차·솔잎차·우전차·진달래 꽃차·베르가못 홍차


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속성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과거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개최 그 자체가 목표인 정치 이벤트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시작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회담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락하여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남한과 미국도 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이 상대국을 방문하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행하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행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어떤 회담이든 열려봐야 아는 것이지만 일단 전망 자체는 밝다. 일단 종전의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말에 열려 연속성이 부족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회담 내용을 이어갈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태다. 또한, 북한이 기존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에 열린 북한군 창설 기념식 행사를 김정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 관계인 시리아를 공습했지만, 북한은 의례적인 논평을 냈을 뿐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헌정사상 최초로 양국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고, 예술단 교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평화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6일 앞둔 4월 21일, 핵-ICBM 개발을 중단하고 약속 담보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희망 섞인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출처:wikipedia, namu.wiki

■ 미국

○ 미국 행정부의 공개적인 통화정책 이견 표명,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우려(FT) 

-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은 2018년 들어 빈번. 특히 금융시장에 이해도가 높았던 콘 국가경제위원장 사임 이후 크게 증가.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제기. 최근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 이에 연준 관계자들은 Fed의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반발

- Evenflow Macro의 Marc Sumerlin, 만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화정책 의견을 제시하면 연준 인사들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교란시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한다고 제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연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

-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반대 이견을 피력하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발생 시 이를 비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

○ 미국 국채 금리곡선의 평탄화, 다양한 해석으로 경기하강 전망은 시기상조(FT) 

-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 국채금리 곡선의 평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 

- 첫째, 국채수익률 곡선 평탄화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당초 약속했던 수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이며, 10년물 금리가 3%대를 하회한다는 것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도는 것이므로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신호

- 둘째,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가능. 이러한 해석이 적합하다면 금융비용 상승으로 주요 기업과 가계 등 주요 경제주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 하방압력도 증대

- 셋째, 인위적인 국채 시장 개입 증가로 수익률 곡선이 지닌 의미 자체가 감소. 국채금리가 시장보다는 연준 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전망수단으로서 적합성이 크게 훼손

- 넷째, 정부부채의 증가. 최근 정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2년물 금리가 상승.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에 기초하여 향후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부적절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예상과 달리 쌍둥이 적자 해소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FT) 

- IMF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GDP의 5%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d, 미국의 경우에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 사이의 괴리에 기인할 뿐 무역 장벽이 관련 적자 해소와 무관하다고 주장. 실제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낮은 무역 장벽 국가는 흑자인 반면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브라질과 인도는 적자 상태

- 독일과 네덜란드도 유로존 내 뒷받침을 받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큰 싱가포르와 대만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한국도 수입관세에서 제외되어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

- 특히 한국은 자동차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 향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대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불균형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 이에 IMF는 미국에 정부부채 비율 상승 억제를 위한 중기계획을 제언. 이는 무역상대국과의 불균형 최소화가 관건. 예를 들어, 독일의 공공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도 병행되어야 가능


○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ECB 통화정책에도 영향(WSJ) 

- 미국에서는 이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경우가 경기하강(또는 침체)의 선행지표로 간주하는 경우가 다수. 전주에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0.5%p를 밑돌아, 2007년 이후 최저치 기록. 이처럼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지속되면, 연내 또는 2019년에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 수준이 반전될 가능성 내재. 2021년 미국 금리전망의 기준인 스왑레이트는 2020년을 하회.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는 투자자 행태가 연준이 금리인상은 물론 인하도 상정함을 보여준다고 지적. 이는 기존에 논의된 내용으로, 추가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

- 하지만 시점이 중요. 현재 ECB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양적완화 종료를 모색하기로 결정.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연말에 마무리되고, 이후 금리인상이 단행되어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편. 이에 따라 2020년 들어서도 ECB는 마이너스 금리정책만 벗어나고 있을 상황 전개도 내재. 당연한 논리지만, 성장률 전망이 양호한 경우에만 긴축 기조로 전환이 가능

- 그러나 향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지속되면, 이는 미국의 성장률에 미치는 여파에 시장 우려가 커짐을 의미. 이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ECB의 과제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즉, 미국의 경기하강은 분명 유럽에도 영향. 소시에테 제너럴은 미국경제가 2019~20년 완만한 속도로 경기둔화에 빠질 것으로 예상 

- 만약 미국 성장률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여타 지역에 미치면, 각국 중앙은행은 어떤 수단이 남아있는지를 논의. 현재 미국 연준은 다시 금리인하 여력이 있지만, ECB는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직면.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관련 논의가 전개. UBS는 기간 프리미엄 축소로 장기 국채금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가 미국 경기의 둔화 또는 침체를 두려워하여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금융여건이 경색될 공산. 이에 ECB가 시장의 충격 없이 양적완화 종료로 나아가는 상황은 커다란 도전 과제


○ 미국의 대규모 정부부채 증가,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FT) 

- 의회예산처(CBO)는 2018년 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경제 여건에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또한 2028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6%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 2047년에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을 것이라고 제시.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

- 연준의 대규모 달러화 발행을 통해 기술적으로 채무불이행 억제가 가능. 대규모 정부부채는 결국 달러화 표시의 국채 상환이 필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무한대의 달러화 발권이 가능. 즉,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경제적 지위와 국제사회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달러화와 다른 국가 통화와의 교환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면 세출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연준은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미국 달러화 위상, 일부 국가 비중 축소에도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WSJ) 

- 이란은 외환거래에서 기존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이처럼 중국 외에도 일부 국가의 외환 결제 등에서 달러화 비중 축소가 본격화

- 중국은 3월 세계 최초로 위안화로 결제하는 석유 계약을 발표하였고, 베네수엘라는 달러화를 대신할 암호 화폐 개발에 착수. 러시아는 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각국의 달러화 탈피 노력이 진행

-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 무역정책의 불만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하지만 미국 달러화 대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대체통화는 외환시장에서 비중이 너무 낮은 상황

- BIS, 미국 달러화는 2016년 기준 외환거래의 90% 이상이며,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2/3를 차지. 넘는 외환거래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체결되고 있다고 발표. 하버드 대학의 Rogoff는 지난 수십 년 간 달러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제시

- 유로화는 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역내국의 재정위기로 위상이 약화. 버클리 대학의 Eichengreen, 지난 1년 간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혼란에 기인한다고 주장


○ 미국의 NAFTA 개정안, 의회 통과에 난항 예상(FT) 

- 최근 멕시코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하지만 실제 미국의 NAFTA 협상 타결까지 많은 어려움 상존 

- 첫째, 원칙적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 7월 1일 예정된 멕시코 대선과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야당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합의 원칙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 만일 민주당이 NAFTA 재협상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견지하면, 의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NAFTA 합의 내용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 둘째,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이 제기. 미국 행정부가 NAFTA 개정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서명하기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그로부터 105일 이후 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이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NAFT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중간선거 이전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평가


○ 미국 기업의 양호한 실적, 임금인상 유인으로 연결되지는 불확실(WSJ) 

- 1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나는 등 이전보다 임금상승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1/4분기 S&P 500 기업의 이익도 11.1%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금과 기업이익의 확대가 동조화될 수 있을지를 의문 시. 2009년 이후 S&P 500 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5%에 불과하다고 지적

- 과거 연준의 2% 물가상승률 목표와 3%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에서 매출 증가율이 5% 수준을 나타냈는데, 향후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유인은 약화. 또한 임금상승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보다 저축 비중이 커진다면, 이는 다시 기업의 이익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견해도 존재

- Eaton Vance의 Edward Perkin은 장기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예상. 이에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매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2018년 세계 석유공급은 전년 대비 1.8백만b/d 증가한 99.1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비OPEC 공급은 전년 대비 1.3백만b/d 증가한 59.4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ㆍ유가 반등으로 인해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 비전통원유 생산 증가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OPEC 공급은 NGL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0.5백만b/d 증가한 39.7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ㆍOPEC 원유생산 증가는 OPEC의 감산이행률 하락과 감산면제국이었던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증산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vestnikkavkaza

비OPEC 석유공급

2018년 비OPEC 공급은 중국 등 아시아의 생산이 감소하고 러시아의 생산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캐나다‧브라질의 생산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북미지역의 석유생산은 멕시코 유전 노후화로 인한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반등으로 인해 미국의 셰일오일, 캐나다의 샌드오일 등의 생산이 증대되어 전년 대비 1.5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ㆍ미국의 2018년 원유생산은 전년 대비 약 1.0백만b/d(NGL 0.3백만b/d 제외) 증가한 10.3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ㆍ미국 셰일지대에서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95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약 65%는 퍼미안과 바켄 에서의 생산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ㆍ캐나다는 Hebron 해상유전과 Fort Hills bitumen 프로젝트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해 약 15만b/d의 증가가 예상됨.

- 러시아의 원유생산은 OPEC과의 감산합의가 2018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남미지역의 생산은 브라질이 Lula extreme South, Berbigao, Buzios 유전 등에 5기의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를 추가할 계획인 가운데 1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지역의 생산은 저유가에 대응한 생산 감축을 진행 중인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5만b/d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비OPEC 중동-아프리카의 생산은 전년에 비해 약 10만b/d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해지역의 원유생산은 노르웨이가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영국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주요 기관들은 2018년 비OPEC 공급을 전년 대비 1.1~2.1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EA와 EIA는 비OPEC 공급 증가를 각각 1.7백만b/d, 2.0백만b/d로 예측하였고 OPEC은 1.1백만b/d, IHS는 2.1백만b/d로 예측함


OPEC 석유공급

2018년 OPEC 공급(원유 및 NGL)은 감산합의가 연말까지 연장되었지만 각국의 감산이행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0.5백만b/d 증가한 39.7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회원국별로는 리비아·나이지리아·이라크의 생산이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높은 감산이행률을 보였던 일부 국가들의 생산도 2018년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사우디는 Aramco 상장을 앞두고 있어 높은 감산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JCPOA) 재협상 요구 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대두로 인해 현재의 생산 수준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는 2017년 감산이행률이 OPEC의 평균을 현저히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에는 감산이행률이 한층 낮아져 원유생산이 전년보다 15만b/d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리비아는 감산면제국이나 무장단체 공격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OPEC의 공급축소 노력을 지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전년 대비 약 15만b/d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나이지리아는 원유생산은 Niger Delta 협상결렬 등으로 인한 정정불안 지속과 OPEC 감산정책 지지입장 표명 등으로 인해 최대 생산가능량인 1.7백만b/d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년 대비 15만b/d 증가를 전망함.

-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은 경제 위기와 PDVSA의 투자 부족 및 자금 운영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20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OPEC 원유수요는 비OPEC의 석유공급 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주요 기관들은 2017년 대OPEC 원유수요가 전년 대비 -0.6~0.2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8년 원유가격 전망

(1) 원유가격 영향 요인

세계 경제는 투자 증가와 교역 회복 등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폭 확대, 중국의 금융부문 취약성, 지정학적 긴장 등 위험 요인도 상존함.

-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모두 회복되면서 2017년의 3.7%에서 2018년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ㆍ미국은 견조한 대외 수요와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여 2017년의 2.3%에서 2018년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ㆍ유로지역 경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강한 내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률은 2017년 2.4%에서 2018년 2.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ㆍ중국은 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2017년 6.8%에서 2018년 6.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ㆍ여타 신흥국 경제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18년 세계 석유수급은 2017년에 이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초과 규모는 전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석유수요는 OECD 수요가 소폭의 증가에 그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비OECD 아시아 수요는 전년보다 96만b/d 증가하여 전체 수요 증가분의 2/3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높아지지만 수요 증가를 주도해온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저유가에 의한 소비 촉진 효과가 점차 소멸됨에 따라 수요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비OPEC 공급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와 함께 캐나다·카자흐스탄 등의 생산 증가가 중국과 멕시코 등의 유전 노후화에 따른 생산 감소를 상쇄하여 전년 대비 1.3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원유생산은 유전개발 서비스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셰일 유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난해 4분기 이후의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백만b/d(NGL 0.3백만b/d 제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미국 원유생산 증가에 관한 주요 기관 전망은 EIA 0.97백만b/d(NGL 0.50백만b/d 제외), IEA 1.10백만b/d(NGL 0.42백만b/d 제외), OPEC 0.80백만b/ d(NGL 0.34백만b/d 제외), IHS 1.1백만b/d임.

- 대OPEC 원유수요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이 미국 등 비OPEC 원유공급 증가분으로 충당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2.9백만b/d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OPEC 생산정책) 

OPEC의 감산준수율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 따른 생산 감소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로 예정된 감산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점차 하락할 가능성은 있음.

- OPEC은 감산기간 종료에 따른 석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로 예정된 차기 OPEC 정기총회 때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큼. OPE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우디가 2018년 내에 국영 Aramco사의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유가 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OPEC의 공급은 감산 면제국이었던 나이지리아·리비아의 생산 증가와 감산량이 할당된 OPEC 12개국의 감산준수율 하락 가능성 등으로 전년 대비 약 0.5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ㆍ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생산이 2017년 12월 수준(2.64백만b/d)으로 통제될 경우 양국의 2018년 연간 생산은 전년보다 0.29백만b/d 증가함.

ㆍEI는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남부지역의 수출 인프라 개선과 중국·러시아에 의해 운영되는 신규 유전 가동으로 생산한도인 4.351백만b/d를 훨씬 상회하는 5백만b/ d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함(EI, January 8, 2018).

(지정학적 리스크)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위기, 리비아 내전,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미국의 이란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정학적 위험 요소들이 상존함.

- 베네수엘라는 Maduro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집권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채무 부담과 자금 부족으로 원유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ㆍ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는 2018년 1월 23일 오는 4월 말 이전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Bloomberg, January 24, 2018).

※ 제헌의회는 Maduro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총선거를 통해 설치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미국 내 베네수엘라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함.

ㆍ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베네수엘라 원유생산은 전년보다 0.2백만b/d 감소가 예상됨.

※ IHS는 2018년 베네수엘라 원유생산이 전년 대비 0.45백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IHS, January 2018). 

- 리비아 내전 상황은 UN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 통합정부(GNA)와 리비아 국민군(LNA)이 휴전과 함께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2017년 7월 25일)함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단체 NDA(Niger Delta Avengers)가 2017년 11월 정부와 합의했던 종래의 휴전(2016년 8월)을 취소함에 따라 무장단체에 의한 석유시설 공격과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짐.

-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JCPOA) 유지 여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 또는 강화 여부도 양국의 석유부문 투자에 대한 영향은 물론 국제 석유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달러화 가치)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상황과 연준 (Fed )의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축소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교차하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 지속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 요인이 있지만, ECB가 추가적으로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 실시할 경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로이터가 71개 기관(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6월 말과 12월 말의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1.1851/€, $1.2044/€임(Reuters, January 5, 2018).

ㆍ2017년 12월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의 평균은 $1.1830/€임. 

(기타 요인) 

미국의 원유 생산시설과 정제시설이 밀집된 멕시코 만의 허리케인 피해 여부와 중국·인도의 전략비축유 확보 규모 등도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

- PIRA는 중국이 2018년 10만b/d의 원유를 전략석유비축을 목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전망함(Platts, January 10, 2018).

ㆍ2018년에 Petrochina사의 Jinzou 비축기지(18.87백만 배럴)와 CNOOC사의 Huizhou 비축기지(31.45백만 배럴)가 완공될 예정임

중국은 전략석유비축 목표를 5억 배럴(순수입량의 90일분)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의 비축 규모는 2.77억 배럴로 추정됨.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두바이유 기준)

기준유가 시나리오에서 2018년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59.66/배럴로 전망됨.

- 국제 유가는 OPEC의 감산과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상승할 전망이나 미국 등 비OPEC 공급 증가와 누적된 재고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임.

- 분기별 유가는 연 초의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원유생산 증가와 더불어 감산참여국들의 감산준수율이 감산 종료 시점에 임박하면서 점차 낮아져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전제: 세계 경제성장률 3.9%(연평균), 세계 석유수요 1.5백만b/d↑(전년 대비), 비OPEC 공급 1.3백만b/d↑(전년 대비), OPEC 원유공급(NGL 제외) 32.7백만b/d, 달러-유로 환율 $1.19/€

고유가 시나리오에서 2018년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66.62/배럴로 전망됨.

- 세계 경기 확장세의 가속화로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지정학적 사건에 의해 산유국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경우를 상정함.

※ 주요 전제: 기준안 대비 세계 석유수요 0.3백만b/d↑(전년 대비), 석유공급 0.3백만b/d↓(전년 대비), 달러-유로 환율 5% 상승(평가절하)

저유가 시나리오에서 2018년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3.08/배럴로 전망됨.

-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석유수요 증가폭이 예상보다 축소되고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OPEC 공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사우디가 시장점유율 확보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를 상정함.

※ 주요 전제: 기준안 대비 세계 석유수요 0.3백만b/d↓(전년 대비), 석유공급 0.3백만b/d↑(전년 대비), 달러-유로 환율 5% 하락(평가절상) 

해외 기관의 유가 전망

주요 기관들은 2018년 국제 유가를 브렌트유 기준 $59~60/배럴, WTI 기준 $55~57/배럴로 전망함.

- EIA, IHS, EIU 3개 기관의 브렌트유 기준 2018년 연평균 가격은 2017년에 비해 $5~6/배럴 높은 $59~60/배럴 수준으로 전망함.

로이터가 34개 기관(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브렌트유 가격 정망치는 평균 $62.37/배럴로 나타남(Reuters, January 31, 2018).

- 전체 기관별 전망의 최고치는 JP Morgan의 $70.00/배럴이고 최저치는 Julias Baer의 $53.10/배럴임.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의 외교 안보 정책 구상(BRI)에 제시된 막대한 액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BRI에 의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에서 8조 달러에 이른다. BRI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BRI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은 평가하기 어렵다. 자세히 보면 가장 높은 수치가 부풀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정치적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도 불러일으킨다.

BRI의 지도자는 예술과 과학의 일부이다. 이것은 느슨하게 정의되어 지고, 언제든지 확장되는 움직이는 대상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도로, 항구 및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거래, 운송 계약 및 기타 "소프트" 인프라가 포함된다. 2013년 9월 이후로 중국을 방문했다면 BRI에 참석했을지도 모르니 축하한다. 그것은 관광과 교육과 문화 교류와 같은 "사람 대 사람" 관계를 포함한다.

BRI는 지리학이나 격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013년 발표됐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육상용 '벨트'와 인도 해안을 가로질러,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도로" 등 두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었다. 2013년에 발표된 이후, 이 비전은 북극,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으로 뻗어 나갔다. 각국은 중국에서 중앙 아메리카만큼 먼 지역에 있는 BRI에 서명했다.

하지만 BRI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의미가 적다. 약 70여개국이 동참했지만 중국의 투자 수준은 크게 다르다. 파키스탄은 프로젝트를 위해 600억달러를 유치했다. 한국은 가입을 했지만, 지난해까지 BRI프로젝트가 없었다. BRI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퍼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라자트Gurajat에 있는 산업 단지는 다른 곳에서 BRI프로젝트로 쉽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요컨대, BRI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니고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BRI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BRI가 발표되기 전에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 및 활동은 변경되었으며 보다 최근의 프로젝트와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시 주석이 사임할 경우 BRI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기 제한을 철폐한 후 시 주석은 자신의 외교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 것처럼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론적으로 BRI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100주년이자 중국을 "완전히 발전하고, 부유하며,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시 주석의 목표를 기념하여 2049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른 가정(무엇이, 어디서, 누가, 언제)은 일반적으로 BRI 크기에 대해 다른 추정치로 이어진다. 어떤 차원이든 확대시키면,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미래를 내다볼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BRI의 원대한 야망을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좀 더 수수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일반적인 추정치는 1조 달러이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약속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있다. 인프라와 약속이라는 두가지 주요 한정자에 주목하라. CSIS의 아시아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것은 BRI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부는 아니다. 사업 계획과 시공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 공약과 실제 투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지체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이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확실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조 달러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 추세로는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 재건 프로젝트는 2014-2017년 동안 운송 프로젝트(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항구 및 드라이 포트)에 소요되는 중국 자본금 약 900억달러를 추적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우리는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와 함께 BRI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를 추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투자의 약 절반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건설 및 투자 현황을 추적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AEI)와 중국의 헤리티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추적 업체는 2014-2017년 사이에 총액을 약 3,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AEI의 CeciliaJoy-Perez와 Derek Scissors에 따르면, 현 추세는 BRI가 1조 달러에 도달하는 데 6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정부 주도의 활동이 BRI를 2030년대에 2조 달러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BRI는 부풀어진 가치를 어떻게 8조 달러로 추정했을까? 여기 한가지 이론이 있다:아시아의 거대한 인프라 수요와 비교적 저렴한 중국 투자를 융합한다.

8조 달러 규모에 대한 많은 언급이 2016년 홍콩 경제지 논평으로 이어져, "국무 회의 재정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8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비슷한 숫자가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고 있었다. 2009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은 아시아 개발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했다.

만일 국무 회의의 추정이 있었다면, 그 저자는 몇가지 이유로 아시아 개발 은행의 수치를 채택했을지도 모른다. BRI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추정치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기존 견적을 빌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새 견적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BRI는 발표 이후 진화해 왔다. BRI산하 해상 협력에 대한 비전 선언서는 2017년 6월에야 발행됐다. 심지어 이름도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OBOR)로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BRI의 크기에 대한 오해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 관리들이 이 추정치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며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들이 세상의 주목을 끈거에 대한 당근을 고안해 냈다.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BRI와 그들의 개발 계획을 "연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BRI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팀들을 모아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중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비현실적인 BRI 추정치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BRI의 크기는 일부 관찰자들을 흥분시키지만 다른 이들은 걱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부채 수준, 환경 및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게는,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대일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관리들이 수조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BRI 규모에 대해 조금 겸손함을 갖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지자들에게는 기대치를 다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BRI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시 주석의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의 조언자들 중 몇명이 기꺼이 지불할 가격이다.

- CSIS

오늘날 경제 및 재정 문제는 안보 문제나 국가 및 국제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경제학자들은 세계 안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1, 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에서와 같다.

세계가 무역 전쟁에 직면해 있고 서구는 실제 전쟁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 시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경제 및 안보 혼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 정책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위기와 그로 인한 여파는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세계적 균형 재조정을 가속화하고 정치적 불만과 서방의 반체제 운동의 증가를 부채질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보통 경제적 사고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여겨진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를 초래한 실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경제의 장기화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고안했다.

뒤이어 온 개념적, 제도적인 경제 질서 회복은 보통 1936년에 "고용, 관심, 그리고 돈의 일반 이론"을 출판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 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이끌어 낸 것이다. 케인즈는 또한 1944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컨퍼런스를 주관해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및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창설을 이끌었다.

케인즈의 협력자이자 전기 작가인 로이 하로드Roy Harrod에 따르면, 케인즈는 브레튼 우즈 회담에서 신과 비슷한 존재감을 즐겼다. 하지만, 일부 다른 동 시대의 사람들, 특히 영국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은, 그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공적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항상 의심했다.

결국, 케인즈식 사고가 가지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의 총 소비, 투자, 그리고 저축을 계산하는 방법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계획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관된 국가 회계 방식으로, 정부는 자원을 더 잘 사용하고, 민간의 생산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유지하고, 시민 소요를 막을 수 있다.

동일한 도구가 전후 경제를 가계 소비를 향한 방향으로 재배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요점은 전후 시대의 경제 기적에 따른 경제 혁명은 평시의 반영이 아니라 전시의 계산 결과였다. 안보 우려와 국내 및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박해짐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적 통설에 도전할 의사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이 시대는 현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융 위기에서 전통적인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현재 케인즈에는 현대와 동등한 요소가 없다. 대신에, 국가와 국제적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적 및 재정적 문제가 지적인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 1,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불가피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비록 금융 위기가 전체적인 지적 계산을 이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로 자유 주의적 국제 질서에 세가지 더 광범위한 도전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번째 도전은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이며, 이것은 특히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한 지역들, 그리고 이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열대 국가들과 해안 도시들에 광범위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작물의 더 긴 성장기와 극지방에서의 광물, 탄화 수소, 그리고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득을 누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기 중의 온실 가스 양을 줄이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이 없다면, 개별 국가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 균형을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두번째 세계적인 도전 과제는 인공 지능과 노동 시장의 예상되는 붕괴이다. AI는 고용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그들의 인구를 보호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쓸모 없는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미 AI와 그 밖의 빅 데이터 기술들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갈수록 위험하고 불안정한 게임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게임에서 각각의 기술적 변화는 오래 된 방어를 쓸모 없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세번째 도전은 블록체인Blockphain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에 의해 구동되는 화폐 혁명이다. 비정부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브레튼 우즈 이래로, 통화 지배는 특히 미국에게 있어 하나의 힘의 형태였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자금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주장하거나 기존의 권력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비트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이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언젠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금융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리학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로 본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모델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AI를 대규모 사찰(감시)과 국가 주도의 사고를 통해 정치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집단 주의로 대체함으로써, 그것은 세계 정치를 심각하게 편협한 방향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

다행히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 및 정치적 준비에 관한 공동 심의 체제 내에서 혁신을 발전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새로운 기술의 창조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지배하는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미래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미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전 과제는 경쟁적 비전의 파괴가 아니라 협력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PS

2040 세대에 유행처럼 번지는 '퇴사' 욕구

전국 206개 기업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 27.7%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 paychex

실제로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증가

1. 퇴사를 희망한 적이 있는가?

현재 퇴사를 희망한다 - 61%

한 때 퇴사를 희망했던 적이 있다 - 36%

퇴사를 희망한 적이 없다 - 3%

2. 퇴사하고 싶은 생각은 언제 들었는가?

1년 이내 - 34%

1~2년차 - 31%

3~4년차 - 23%

3. 퇴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회사 비전 - 16%

열악한 근무환경 - 16%

연봉 불만족 - 16%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 16%

낮은 성취감 - 10%

4. 퇴사 고민 해결 방법은?

(퇴사를 고민하면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었다 - 76%)

이직 준비 - 27%

친구나 가족과 터놓고 대화하기 - 16%

직장동료와 터놓고 대화하기 - 16%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 3%


10년차 직원들도 퇴사를 고민 중

직장 생활을 10년 하다 보면 조직의 허리에 위치

- 업무에 익숙해지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나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1. 조직 내 위상

- 출발점이 비슷했던 동기간 조직 내 위상 격차 심화

- 동기들 중 선두 그룹은 핵심 중간 관리자로 확고하게 자리잡음

- 반면, 대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 경험

2. 전문 분야

- 주어지는 직무를 열심히 했지만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아직 확립하지 못한 경우

- 경험을 쌓는다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일을 해 자신만의 분야를 확립하지 못한 것

- 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문분야라고 생각함

3. 리더십

- 후배들이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책임을 본격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

- 후배들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아 책임자가 필요없는 경우도 다수

-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내 리더십 평가는 하위

4. 자만

- 입사 초기 평가가 좋은 직원들 중 점차 '자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

- 일은 잘 하지만 부리기 힘든 사람으로 여겨지면 한계에 봉착

- 상사의 의향을 생각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면 결국 뒤쳐지게 됨


퇴사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것

1. 현재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가?

-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은가?

- 자신의 적성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가?

- 노력한다 해도 적응할 수 없는 조직 문화인가?

2. 자기 자신에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 현재 잘 하거나 잘 할 자신이 있는 일이 있는가?

- 회사의 조직 문화나 조직 생활 자체가 맞지 않는 성격인가?

3. 명확하게 퇴사 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 퇴사하고 싶다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봤는가?

- 하나라도 현재 회사의 좋은 점이 없는가?

4. 현재 어려움이 조직적 문제인가?

-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조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조직적 문제라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가?

- 자신이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는 없는가?


*유행처럼 번지는 퇴사를 가볍게 여기기 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퇴사 후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후회한 사람들도 다수

*퇴사 후 명확한 청사진이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

*자신과 삶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우선되어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음

-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6년 알파고 승리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 급증

- 작년 3월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전 세계에 AI를 널리 알리는 계기

-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관련 기술 투자가 급증

- IT 뿐 아니라 의료,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적용 중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출처:저널 인공지능과 산업공학

국가별 AI 추진 현황, 미국 vs 일본 vs 중국

미국과 일본이 선도하던 AI 시장에서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AI 시장 내 경쟁구도가 바뀌고 경쟁 또한 심화

미국

* 오바마 대통령, 인공지능 육성 전략 발표 및 대규모 투자 등 AI 육성에 적극적

- 작년 말 백악관의 국가과학기술협의회 NSTC에서 AI 관련 정책방향 권고 보고서를 작성 

- 보건의료 및 스마트시티 관련 AI 기술 개발에 3억 달러 투자 약속 등 적극적 투자

트럼프 대통령, 'IT 산업에 몰지각한 인물'이라는 악평

- 대선 때부터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IT 산업에 대해 제시한 비전이 거의 '빈 캔버스'

- 올해 5월, IT 전문위원회인 '미국 기술 위원회'(American Technology Counci, ATC)를 출범시켰으나 명확한 비전이 없음

민간 차원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스타트업 성과 창출+대학 중심의 산학연 연계를 통한 AI R&D 성과 창출

일본

세계 로봇산업을 주도해 온 일본은 로봇 기술 산업에 AI를 결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목표

* 2016년 AI 연구개발 지원의 워년으로 지정 

-기존의 로봇기술, 재료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기반 구축이 목표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은 2016년부터 공동으로 AI 연구개발을 지원

- 향후 10년간 1000억엔을 투자, 이화학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

민간 차원

소프트뱅크, NTT, NEC, 도요타, 라쿠텐, 후지쯔, 히타치, 파낙 등 통신분야와 전자전기, 자동차,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AI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

중국

* 중국 국무원,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

2020년까지

- AI 산업이 중요 경제 성장 포인트로 확립, 핵심 산업 규모 1,500억 위안 초과, 연관 산업 규모 1조 위안 초과 전망

2025년까지

- 차세대 AI는 스마트 제조, 의료, 농업 등 광범위하게 응용 가능, 핵심 산업 규모 4천억 위안 초과, 연관 산업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2030년까지

- 세계 AI 혁신 중심국가로 도약, 연관 산업 규모 10조 위안 초과 전망

민간 차원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주도 하에 700개가 넘는 AI 관련 기업들이 16,000 건의 특허(2016년 10월 기준)를 보유하는 등 무서운 기세


AI의 미래, 글로벌 AI 스타트업 현황

<CB 인사이트, 세계적인 100대 AI 스타트업 'The AI 100' 발표>

AI 스타트업은 미국이 압도적

국가별 세계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분포

-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단 11개국, 미국이 강세

- 대표적인 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이 2위,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 세계 1위

- 중국이 3개의 스타트업을 이름 올리며 무서운 기세

- 이름을 올린 국내 유일 스타트업 '루닛',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헬스케어에 적용해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연구개발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가치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미국 2개, 중국 2개, 영국 1개

미국 자율주행차 분야 ZOOX 죽스

미국 세일즈 분야 INSIDE SALES.COM 인사이드세일즈닷컴

중국 로봇 분야 UBTECH UB테크

중국 바이오 분야 iCarbonX 아이카본엑스

영국 의학 분야 BenevolentAI 베네볼런트 

-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 미국

○ 미국의 감세조치, 쌍둥이 적자 외에 채권시장의 해외의존도 심화 유발(WSJ)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자국 일자리 감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경제정책인 감세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에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의 저축 대비 과잉 투자 등에 비롯된 것이라는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이 4.1%까지 하락해 신규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 증가는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내재

- 골드만삭스는 과거 재정수지 적자가 100달러 늘어날 때마다 무역수지 적자는 35달러 증가했다고 분석. 의회예산처(CBO)도 감세가 성장률, 금리, 달러화 가치를 올려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

- 의회예산처는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간 GDP가 0.7% 증가할 수 있으나 GNP 증가 폭은 0.4%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 이는 감세에 따른 성장효과의 1/3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시사


○ 달러화 가치의 안정, 세계 증시의 변동성 억제에 긍정적 영향(WSJ) 

- 최근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달리 외환시장은 안정세. 만약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졌다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추정 - 외환시장 안정은 미국 달러화 약세가 주요 요인. 2016년 말 IMF가 미국 달러화 가치는 10~20% 과대 평가되어있다는 발표 이후 달러화 지수가 13% 하락하며 주요국 통화가치는 대부분 적정치에 근접

- University of Kiel의 Valentyna Ozimkovska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자의 해외 주식매입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주요 통화가치 안정화가 세계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내부적으로는 자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

- Salient Partners LP의 Ben Hunt, 연준이 기존과 같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강조한다면, 당분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의 평탄화, 성장률과 통화정책의 부조화 가능성을 반영(WSJ) 

- 최근 미국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는 0.428%p로 2007년 이후 최저. 성장 기대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는 시장에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인 2.2%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 반면 기준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여 상승세 지속.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BMO TCH Core Plus Bond Fund의 Daneila Mardarovici, 경제 전반에 유동성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이 매파적 통화정책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 다만 일부에서는 수익률곡선의 평탄화가 반드시 경기침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당국에서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할 것으로 기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기준금리 상승기에 평탄화가 발생을 일반적 현상이라고 언급


○ 미국 대형은행의 1/4분기 실적 호조, 감세정책 등이 영향(WSJ) 

- 1/4분기 주요 대형은행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 같은 기간 미국 4대 대형은행의 이익은 전년동월비 35% 증가. 그 중 감세 효과 기여도는 14%p로, 25억달러 수준. 해당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감세안의 의회 통과가 없었다면 씨티와 BofA의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감세 외에도 대형은행의 이익 증가를 견인한 요소는 다수 존재. BofA는 고정 영업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및 부실자산의 감소, 씨티는 전반적인 영업 호조가 실적 개선에 기여

- 이에 시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은행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다양한 부문의 영업 개선과 비용감소 등에서 성과를 제고하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대형은행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Zion Research의 Ravi Gomatam은 은행 실적을 평가할 때 감세 효과보다는 대출 등 주요 영업부문의 이익 증가 지속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ed 인선, 개혁보다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시(WSJ)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주요 요직에 매파적 인물을 지명한 반면 연준 인선에서는 이전 연준 의장의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 이는 기존 연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 현 연준 의장의 파월, 부의장으로 지명한 클라리다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이를 뒷받침. 파월은 전임 버냉키와 옐런 의장의 정책을 지지했고, 클라리다는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완화정책과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 견해. 마찬가지로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연준 이사에 부시 행정부에서 재직한 퀄스를 지명. 조지워싱턴대 Sarah Binder는 최근 연준의 인선이 부시 행정부 당시와 비슷하다고 제시

- 도이체방크의 Peter Hooper, 연준 인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원활한 결정이라고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분야 정책에서는 급진적인 통화정책 변경과 규제정책의 변화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셰일원유업체, 과도한 생산설비 증대로 생산 확대는 기대난(WSJ) 

- 미국 셰일원유 생산의 중심지인 텍사스州 페르미안 분지의 원유생산 규모는 이란 혹은 이라크와 비슷한 수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일 300만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며, 이는 2023년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 그러나 Fidelity Select Energy Portfolio의 John Dowd는 그간 낮은 생산비용에서 생산이 가능했지만, 최근 셰일원유 생산에 병목현상이 나타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

- 페르미안 분지의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 문제로 생산업체는 고비용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 장비와 노동력 부족 문제도 상존. Primary Vision의 Matt Johnson, 다수 지역에서 셰일원유 생산을 위한 설비 가동률이 수개월 내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미흡하다고 지적

- Occidental Petroleum의 Steve Chazen, 셰일원유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매년 큰 폭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조만간 생산정체 국면에 근접할 전망


○ 미국 세제개편의 가계 수혜, 유가 상승으로 상쇄될 우려(FT)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75달러를 나타내 최저치였던 2016년 2월 1.75달러 대비 57% 상승했다고 발표

- 어반 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세제개편을 통한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2016년 대비 가구당 연 930달러만큼 늘어난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연료비 지출이 400달러 늘어나면서, 가계의 감세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추산. 그 중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16% 높은 연료비 지출을 예상. 물류산업이 활성화된 텍사스는 연간 10만달러에 트럭 운전사를 고용하나, 연료비 증가로 수송비 부담이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악영향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에너지 정책 센터의 Jason Bordoff, 10년 전 유가 상승은 GDP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지만, 현재는 해당 부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다만 이번에는 가계의 연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감세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


○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지속 예상(블룸버그) 

- 최근 장기간의 경기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주가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 하지만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최근 유가강세는 수요증가보다는 공급부족에 기인. 이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긴장이 완화될 경우 공급여건의 개선으로 유가가 다시 하락할 전망.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상승폭이 제한될 소지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18년 1.9%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목표인 2%를 하회. 변동성이 높은 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의 경우도 작년 대비 0.2%p 낮은 수준에서 추이.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면,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주식매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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