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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원문 그대로 전한다. 


▶전쟁 가능성 질문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네, 연합뉴스에 노효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갖게 된 것을 진심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 가질 것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에 긴장상태로 인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무력 충돌, 전쟁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 공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에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래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이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주셨다. 두번째 질문을 받겠다. 



▶레드라인 관련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전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생각하시는 레드라인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더 이상 강도높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 



▶북한 대화, 북한 특사 관련 

●한겨레신문 김보협 기자=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 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 막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협상에도 응답 없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한 복안 있는지.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 없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 맺으리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 여건 갖춰진다면 갖춰진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데 북핵문제 해결 도움된다 판단한다면 그땐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관련 

●폴라 핸콕 CNN 서울지사장=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 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국이 군사적 옵션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분노와 화염, 언급했는데 이건 다른 목소리 같은데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압박 통해서 추가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의 핵포기 위한 협상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높은 제재 압박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 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 되고 있고 합의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분야로 넘어가 보겠다.



▶탕평 인사 관련 

●SBS 남승모 기자=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추진. 협치에 방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 엇갈린다. 혁신 인사라는 평가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혁신 정부 어떻게 꾸려갈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우선 지금 현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니편 내편 편가르기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때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해왔던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중용된 사람일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 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공영방송 관련 

●YTN 신호 기자=대통령께선 최근에 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언론, 공영방송이 무너졌다고 말씀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자 해직됐다 복직됐고, 아직 복직 안된 기자들도 많다. 정권 상관없이 공영방송, 공적 소유구조 가진 언론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버을통해서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적폐청산 관련 

●JTBC 이성대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다. 부처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인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이른바 적폐청산 위해서 기한은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기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지역지에서도 한 번 질문 받아보겠다. 지역지 중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달라.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님. 



▶개헌 약속 관련 

●경기일보 강해인 기자=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분권 포함 개헌 추진한다 했다. 내년 지선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다. 로드맵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방분권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 비율 8:2에서 7:3 6:4까지 추진 한다 했는데 답변 말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향 마련하는 것.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선 시기에 국민 투표 붙일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 특위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 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 특위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하든 내년 지선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 없다는 약속 드린다. 

지방분권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 구조는 합의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 그때까지 합의된 안은 개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강화, 재정 분권 강화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르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질문을 세번째 경제분야로 가보겠다.



▶복지재원, 증세 관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시나? 전 이런 기회 많지 않아서 떨리고 있는데,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세금문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가처분소득 늘리는 정책 펴신다. 공무원 증원과 건강보험 재편. 기초연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말고 추가적 세원 기반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증세든 세금문제 대통령 구상을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란 말씀 드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란 말씀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 발표될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지 전부 직접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대통령이 산타크로스 얘기한 건 모 일간지 제목 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나.



▶부동산 대책 관련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취임 100일 축하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 아니냔 이야기 많다.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다는 것. 이건 앞에 질문 관련해 듣고 싶은 거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이다. 8·2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미친 전세’,‘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대로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다시 외신으로 넘어가겠다. 



▶한일관계 관련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한일 관계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한국 정부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결론 내린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선 말씀하신것 가운데, 일본 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지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다.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지역공약 관련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지역 관련 질문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구성돼서 지난 대선공약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셨다. 내용 보면 지역공약 관련돼선 별도 TF 구성해서 구체적 추진일정 밝히겠다고 하셨다. 근데 아직까지 TF 구성과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이 언제 어떤 절차 거쳐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전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아젠다이면서 지역에도 관련. 대통령은 지역 현안 어떻게 풀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심폐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선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시간이 채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질문을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사회 분야로는 이미 질문에서 넘어왔고, 좀 더 자유롭게 2개 질문을 받겠다.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님 질문 하시라. 



▶한미FTA 관련 

●김성희 MBC PD=저희가 에프티에이 말 안할 수가 없다.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중요한 징표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연결 안 지을 수 없다.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문제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 이라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 가할 가능성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쟁의 룰스오브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안해도 군사적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 발생한다. 한미 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다,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양국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세계의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사이에. 그 5년 간 한미간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 차지하는 비중 늘었고 미 수입시장에서 한국 차지 하는 비중 늘었다. 미 무역위 발표 연구결과 의하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 무역적자 많이 줄어드는 효과 생겼다, 스스로도 그런 연구자료 내놓고 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많은 흑자 보고가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들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 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노동조합, 탈원전 

●오마이 뉴스 최지용 기자=겨우 하게 됐다. 노동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한다. 복수 노조 시행 8년 지났는데 노조 조직율 10%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여러 원인 있지만 노조 설립 막거나 파괴하는 일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 S그룹 전략 문건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당노동 행위에 공권력 역할 미진한 것 아니냐. 지적 나온다. 미조직 조직율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된다.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리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중 하나가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불이익과 싸워 나가는게 필요하고, 노동자 조직율 높여가는게 필요하고, 그걸 높이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조직율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결성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 없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기회 드리겠다. 

●경상일보 김기수 기자=이 질문 만큼은 드리고 싶다. 울산의 경우 원전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탈원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위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 말씀해주셔서 여쭈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산자부랑 직접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론화위 불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출될 지 의문점 가지고 있다.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공론화 공론 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서 백지화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냐.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이다. 탈원전에는 6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 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전기 요금 대폭 상승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해 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개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가동되게 된다.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 1호기와 가동 중단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 이라 하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원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 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건설 승인 후 공정률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가 됐다. 중단 되는 경우에는 매몰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만큼 진행됐으니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부분 공론조사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오늘 마친다. 기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열린 마음으로 언론 국민과 소통할 것 약속 드린다. 대통령 퇴장하시겠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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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복잡한 미디어인 텔레비전은 완벽하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역설적으로 '간결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간결함'은 원래 광고업계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문장으로 생각을 집약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당신 생각을 세 문장으로 집약시킬 기회가 생기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슬로건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를 택하면 당신은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 주장을 뒷받침해줄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한 시간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테러에 관한 프로그램에 당신이 초대받았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카다피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1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증거를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빌 클린턴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주장일 테니까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당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만 떠벌리면 됩니다. ··········


·········· 정보Information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흔히 정보라 표현되는 것은 대개 '왜곡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언론은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근본적 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에서 언론은 민간 기업에 시청자를 파는 또 하나의 민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결된 국가권력에도 종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녔음에도 언론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직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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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클라이맥스에 가면 출생 비밀이 밝혀지죠. 대한민국 헌법 출생 비밀이 그거예요.”

지난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시 여당은 박근혜라는 권력자의 문제보다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주장했다. 개헌 이슈를 던지며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이승만 이래 권력을 연장하려는 권력집단은 모두 개헌을 말했고, 그들이 말하는 헌법에 국민의 삶은 빠졌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198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SBS 스페셜 취재진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추적했다. 1986년 유럽 순방을 마친 전두환은 갑자기 의원내각제 개헌안 마련을 명령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땅치 않자 1987년 4월13일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 조치’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두 달 만에 수도 서울은 직선제를 바라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개헌을 말했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강렬한 요구 직후에 진행된 개헌이었기에 시민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일각에서는 ‘6·29는 속이구’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 막강했던 군부가 왜 시민들 뜻을 받아들일까?

당시 최영철, 이용희, 박용만, 이중재 등 전두환·노태우 측과 김대중 측, 김영삼 측 여야 대표 8인이 모여 새 헌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이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김영삼, 김대중이나 우리 당 노태우 대표나 협상 안건에 관해서 세세한 걸 따지질 않더라고. 빨리 빨리 끝내라는 거야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시시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래. 노태우 대표는 상당히 직선제 꺼려했어. 그러나 우리는 직선제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6·29 선언 안에 DJ 사면복권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 신의 한수야, 그야말로.” (8인 회담 민정당 대표 이한동) 

“말이 개헌협상이지 정치협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가 직선제고 둘째가 두 사람이 서로 한 번씩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8인 회담 민주당 대표 이용희, DJ계)  

“노태우 당 대표에게 ‘직선제 해도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내가 그때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1노 3김 대입해도 노태우 씨가 38% 안에서 당선이 되게 돼있어요.” (당시 민정당 여론조사 담당 김종인)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오로지 대통령 임기만 중요한 논점이었다. 4년 중임제나 7년 단임제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5년 단임으로 합의를 봤고, 심지어 전두환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정당 측은 전두환의 지시로 전두환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정치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안에 넣어 협상에 임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87년 헌법을 더 꼼꼼하게 챙겼던 건 당시 야당 쪽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쪽이었다. 헌법 협상지원반을 만들었고, 현경대 의원이 팀장이 돼 직선제였던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헌법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했다. 군인·공무원 등이 국가에 배상청구를 금지하게 한 국가배상법이 3공화국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 조항이 유신헌법에 헌법으로 들어왔고, 87년 헌법에도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없었고 1차에 바로 합의해줬다.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뿐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87년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신 헌법 조항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바쳤고, 100만이 들고 일어나 바꾸자던 헌법은 여야 대표들이 정치협상을 벌여 49일 만에 완성했다.  

역사작가 심용환은 “유신시대는 끝났지만 헌정 질서 상으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도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강고하게 설계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박정희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헌법을 만져보지 못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헌법이 쉽게 권력자들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듯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휴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뒤 바로 국경일이 됐고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 주인은 여전히 권력이다. 권력이 던진 개헌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왜 그걸 국회로만 분산시키느냐, 왜 국민에게 가는 건 없느냐”며 “누구를 위한 권력분산이고, 어디를 향한 권력분산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하나 없애자고 든 촛불은 아니었다. 권력자 교체 그 이상의 사회 ‘질서’를 바꾸는 선택을 고민할 때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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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을 강화시킨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양반들이 말하는 ‘면역’이란 게 과연 뭘까? 털끝만치라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살면서 후회한 일이 거의 없는데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걸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청문회 때였지요.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사가 “(대통령은) 그냥 면역기능이 좀 안 좋았다”고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던지 그냥 넘어가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냥 두루뭉술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에는 야바위가 많지요. 그런데 야바위꾼들이 언제부턴가 ‘건강에 좋다’는 말 대신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건강식품, 비타민제, 보약이 판을 칩니다. 발효식품이나 무슨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 면역이 강화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찬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건 무식한 소리고 더운 물을 마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에서 체온을 올리면 면역이 강화되어 암도 낫는다는 사이비가 등장하니까, 국내파 아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체온을 내리면 면역이 약화되니 절대로 해열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안아키의 주장이었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양반들이 말하는 ‘면역’이란 게 과연 뭘까? 털끝만치라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면역을 한자로는 ‘免疫’이라고 씁니다. ‘돌림병을 면한다’,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이 일으키는 병이지요? 세균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손을 많이 낳아 대대손손 번성하는 것이 지상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몸에 침입해야 합니다. 침입하는 데 성공하면 한 곳에 집결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에(집락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우리 몸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합니다(병소 생성). 진지 구축에 성공하면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증식하여 세를 불리면 우리 신체 곳곳을 공격하지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세균이 전쟁에서 이겨 사람이 죽어버리면 세균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전략도 세웁니다.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전염). 정리하면 세균은 침입, 집락화, 병소 생성, 증식, 전염의 과정을 거쳐 삶을 이어나갑니다. 세균이라고 삶이 만만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에 마주칩니다. 하지만 세균은 분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진화가 일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특성들을 갖춥니다. 

우리는 가만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쌓듯,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벽을 칩니다. 피부와 점막, 안구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는 세균 입장에서 보면 모두 철옹성입니다. 그래도 세균들은 용감하게 기어오릅니다. 걔들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영화에 보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끓는 물도 붓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점액이나 효소를 분비하거나, 산도(pH)를 조절하거나, 심지어 성 밖에 다른 세균을 키워 우리 대신 싸우게도 합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르는 거죠. 이렇게 온갖 방법을 써도 침입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안보가 중요합니다. 싸드 같은 건 없지만,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입니다. 

세균이 몸 속에 침입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즉각 발견하고 적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인지). 비실비실한 놈 한두 마리 정도는 그 자리에서 꿀꺽 삼킨 후 녹여버립니다(포식). 적의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면 호루라기를 불어 가까운 곳의 동료들을 부르고, 파발마를 보내 군대를 요청하고, 봉화를 올려 몸 전체에 적의 침입을 알립니다(동원). 신호를 받은 경찰과 군대가 우르르 몰려와 적을 에워싸고 한판 전투를 치릅니다. 수많은 세균과 백혈구들이 한 곳에 몰려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대포를 발사하고, 백병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붓고, 열이 나고, 빨개지고, 아픕니다(염증).

 

정리하면 우리는 보호, 인지, 포식, 동원, 염증 등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를 지킵니다. 세균은 진화라는 특수 무기가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특수 무기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승리하여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적의 특징과 약점을 기억하고, 그 놈들에게만 특별히 잘 듣는 특수무기를 개발합니다. 이 특수무기는 다른 세균에게는 듣지 않지만 그 세균에게는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체입니다. 아까 파발마를 보낸다고 했지요? 파발마를 탄 전령이 무작정 달려 숨을 헐떡이며 “적이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적의 모습을 찍어서 갖고 갑니다. 연락을 받은 군대에서는 침입자의 사진을 보고 기억을 되살립니다. 예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는 녀석이라면 창고에서 특수무기를 꺼내서 갖고 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지요? 백전백승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백신, 즉 예방접종입니다. 약화시킨 병원체나 그 일부를 몸속에 넣어주어 미리 특수무기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과정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이 강화된다는 건 튼튼한 피부와 점막, 적절한 점액과 효소의 분비, 몸속 각 부위의 환경 유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로운 세균들, 포식세포, 전령세포, 림프구 등의 백혈구, 이들이 사용하는 보체, 항체, 사이토카인 등의 무기가 어느 하나 빠짐 없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면역을 경찰과 군대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율라 비스의 『면역에 관하여』란 책을 읽어보세요), 사실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노쇠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척 복잡해서 항상 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면역계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도 맞서 싸웁니다. 면역계는 훌륭한 전사(戰士)입니다. 냉정하고, 강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이 셉니다. 

돌림병도 막아주고, 암도 막아주는 용맹한 전사들이 아군일 때는 참 좋지요. 하지만 적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셈인지 면역계가 자기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칼을 겨누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병,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전신의 모든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전신홍반루푸스(SLE)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고요. 하나같이 치료하기 어렵고 위험한 병입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침입자가 아닌 엉뚱한 물질에 흥분하여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집먼지 진드기나 고양이 털에 흥분해서 마구 총질을 해대는 거지요. 싸움은 몸속에서 벌어지니까 일단 시작하면 우리 몸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걸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피부에서 싸움을 벌이면 아토피, 코에서 난리를 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서 때려부수면 천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가면역질환과 알레르기는 면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세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복잡한 면역계의 어디를 어떻게 강화시킨다는 걸까요? 쥐에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났다고요? 그건 쥐 사정이지 인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건 일단 제쳐둡시다.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백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적 상태입니다. 백혈구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게 그 유명한 백혈병이고요. 백혈구 증가증이나 백혈병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면역을 강화시켜준다는 것들은 약이든, 식품이든, 무슨 치료나 요법이든 다 저런 식으로 애매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 놓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또 하나, 만에 하나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세서 생기는 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입증된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골고루 먹고, 많이 뛰어 놀고, 푹 자야 건강해집니다. 둘째, 예방접종입니다. 어찌된 셈인지 면역을 강화시켜준다는 사이비들은 진짜 면역을 강화해주는 예방접종에는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을 강화해준다는 사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헛갈린다면 ‘면역을 강화해 준다’는 것들은, 의사가 말하든, 한의사나 약사가 말하든, 일부러 피해 다녀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출처: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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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FTA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보이는 영향력으로 한국 체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힘과 동북아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일본의 야심을 꺾고자 하였고, 우리 국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앞세워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일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밀약, 시모노세키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0%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창출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장사꾼 논리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완결시킨 반면, 이명박 정부 FTA는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키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체결시 부시 행정부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 EU FTA가 비준되면서 우리가 EU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약 35개 주 70명의 미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재협상 없이도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 타결한 FTA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협상 타결 이후 전 미 무역대표가 저에게 “김장관이 타결한 2007년 6월 30일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재협상해줘서 고맙다”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겨 버린 셈입니다. 즉시 철폐로 합의한 3000cc 이하 자동차를 4년으로 연기시키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돼지목살 관세 철폐 2년 연장 등이었습니다. 재협상 내용도 부실했지만, 그 이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공식 발표와 우리 기업의 백색가전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국민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통일과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GDP의 100%가 넘습니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국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 6.2% 중 3.9%가 수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FTA 허브가 되어 투자유치로 인해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11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업 일자리 403만 개 중 80%가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M&A 대상으로 추락한 노키아는 2010년부터 3만 명을 해고했고, 한때 잘 나가던 파나소닉도 한국 전자기업들에게 밀려 11조 적자를 보자 1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EU뿐 아니라 북한과 남북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관세동맹으로 통일 독일을 이뤘듯이 우리는 남북 FTA를 체결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통일은 우리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미국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화권 영향력에 편입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종 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글을 만들어 중화권 영향력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한국은 국제 비중이 약화되고 주변 열강국들에 휘둘리기 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흐름에 대한 통찰력 없이 지나친 외세의존은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거쳐 청일전쟁을 촉발했고 아관파천은 러일전쟁을 불러왔습니다. 2010년 6월 8일 환구시보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국은 어떤 행동도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고 협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익에 기초한 현실정치적 시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이 핵심을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못 간다고 지적했고, 비난과 저항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미 FTA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수순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재협상으로 인해 내용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어야 합니다.


1960년 한국 일 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의 171달러보다 적은 79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우리는 2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국가에 헌납해 13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을 내놓기도 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며 당당히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올림

-출처: Ne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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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관찰하는 사람은 이 7년 주기의 급변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한 주기의 길이는 곧이곧대로 똑같지 않고 대략적입니다. 마흔아홉, 마흔둘, 서른다섯 살 적을 돌아보면 아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 이전에는 네가 지녔던 자질로 절대 이를 수 없었을 것을 그 일로 인해서 체험하거나 느끼도록 배웠다. 그것은 마치 영구치를 얻기 전에는 영구치로 씹을 수 없는 바와 마찬가지다." 인간이 삶을 구체적인 것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인류 발달의 경로에서 소실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수련을 하지 않으면 서른 살 이후의 주기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십대 초반까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십대 후반까지도 그 내적인 변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조직이 그러하기를 사실 스물예닐곱, 스물여덟 살이 될 때까지만 자연적인 발달에 의해 이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점점 더 낮은 연령으로 밀려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득한 옛 시절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직 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을 통한 그런 규정성이 지양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런 이유로 해서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연의 규정성이 멈추는 그 정도만큼만 자유가 가능해집니다. 먼 옛날에는 사람이 한 해, 두 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자연 법칙에 따라 그 정신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싹텄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내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을 찾는 길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논했던 그 모든 이유로 인해서 구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과연 무엇이 되었는지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성주의에 머물고 맙니다. 그 지성주의가 대략 열여덟살, 열아홉 살 사이에 이미 완전히 발달되어서 그 나이에 이르면 지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주의와 관련해서 보자면 기껏해야 더 나은 숙련에나 이를 수 있지 질적인 진보는 이를 수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려는 유혹에 일단 한 번이라도 빠져들면, 그 증명과 반박에서 어떤 진보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십 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것을 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열여덟 살밖에 먹지 않은 녀석도 지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십에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여덟, 열아홉 나이에도 벌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주의는 의식 영혼 시대 동안에 일단은 이르렀어야만 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화라는 의미에서는 아무 진보도 없습니다. 단지 숙련의 의미에서만 진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당신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당신이 나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상대방이 지성주의의 영역에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저는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자연적인 발달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현시대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내적인 능동성으로부터 발달을 추구하면서 그 발달을 깨어 있으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십대 이후에는 단순한 지성주의와 더불어 녹슬고 맙니다. 그러면 인간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 단지 인위적으로만 연명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극장에 가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화를 보려는 욕구, 모든 것을 외적인 방식으로 보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인간이 내적으로 수동적이고 비활성화되어서 내적인 활동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정신과학은 항상 내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사진과 함께>>라고 덧붙여진 행사나 강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멍하니 앉아서 사고 활동을 가능한 대로 조용히 쉬도록 버려둡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사람을 지나쳐 갑니다. 사람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수업 전체가 그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이유에서 오늘날의 실물 수업이 지니는 진부함에 반대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물 수업에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관조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로지 내적인 활동성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학적인 것을 제시한다 함은, 인간이 영적으로 스스로 일하도록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모든 정신과학은 그런 내적인 활동으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해서 정신과학은, 외적·감각적 관조에서는 더 이상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서 내적인 힘들이 자유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모든 고찰들을 몰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적인 힘들의 작용 속에서 사고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이 형상적 상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모든 인지학적 정신과학의 근거는 말하자면 그 내적인 활동성입니다. 내적인 활동성으로의 일깨움입니다. 모든 감각이 일단 침묵하고 오로지 만활한 사고 활동만 남아 있는 경우에 인간 내면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에 호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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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

'지정학적 지옥'에서 '기후변화 리더'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 같다. 1970-80년대 정부 고위관료들이 평온하게 공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안보와 군사분야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으며,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의 갑작스런 본국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극우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중 갈등 격화,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보복,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인데도,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이미지 출처:SBS)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적 태도에는 그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군사전대학 전략연구소(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는 최근 “대도시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급상황(Military Contingencies In Megacities and Sub-Megacitie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를 만들어낼 대도시 내 군사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최근 한 보고서는 서울이 미중간 군사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45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보다 담대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대처해야 한다.-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솔직하지 못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많다. 그렇다고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상세한 설명도 없이 덜컥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사드의 배후에는 미국의 MD체제가 있다.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앞서 그 배후에 있는 MD체제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견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이미지 출처:http://www.redian.org/archive/100334)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렇게 국제사회의 상식을 배신하고, 그 체제에서 나간 뒤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저항비행 미사일의 일부를 막을 순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할 경우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를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국가정책에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에서 군인을 줄이고, 그만큼을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는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효과가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보의 개념을 군사, 외교적 범위에서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기후변화 리더로서 명성과 리더십을 구축한다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사진 출처:https://atomstory.or.kr/p/49411/?print=1)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영어버전: Korea Must take control of the Security Narrative Right now

중국어버전: 为世界史的发展贡献韩国智慧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다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천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6) 출간.

-출처: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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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독립적 사고’를 못하나

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존 이켄베리 등 미국 전문가가 쓴 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는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장면.)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도 제시할 능력이 못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직을 떼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억만장자 무리와 이들의 충성스런 부하, 국익보다 금융자본을 위해 일하는 전문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서 미국은 정국 마비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은 일본과 중국, 북한 상황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대응은 고사하고 자국을 위한 장기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정권의 권위주의 확대를 미화하고, B급 영화에 나온 김정은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내보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해 어두운 암시를 던지는 게 현재 미국 정책의 기조다. 여기에는 미국의 제도 쇠락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이 깔려 있다.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독립적 정책 구상 및 동아시아 미래 제안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 및 외교에서 미국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걸까?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정치 및 경제를 심오하게 이해하며 고등교육까지 받은 인재가 훨씬 더 많다. 고립주의를 신봉하며 철저하게 반-지성적인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앉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지식집단의 대미종속은 대다수가 미국 유학파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유학을 했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미국의 지식을 국내로 수입하는 오파상에 그칠 뿐,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전혀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의 소장파 교수들을 보면, 오로지 SSCI 저널에 논문을 기고해야만 평가 받는 가혹한 시스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잘못된 가정 속에 수립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

스스로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국의 모순은 미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수들은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행동하면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이론을 구축할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글픈 수동성이 한국의 정책 입안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식민지 문화의 사고 습관

물론 별다른 능력 없이도 높은 자리로 올라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소수가 미디어와 정책을 장악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체계가 쇠퇴하고 지적 탐구 대신 물질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전지구가 겪게 된 현상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필리핀을 살펴보자. 한국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훨씬 낮은데도 미국을 상대로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수빅만 해군기지를 폐쇄했고,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미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도 했다. 미성숙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은 필연적으로 둘 사이의 설전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모두 국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겉으로는 ‘문화통치’를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이면에서 무서운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부드러운 가죽장갑 안에 쇠주먹을 감춘 일본 식민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과 공무원은 우선순위와 생각을 조정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문화와 지시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미국 지식계급의 심각한 쇠락과 정치문화의 대대적 후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런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심지어 영국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그런 ‘천조국’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도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환상 속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 글의 필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김기도가 함께 디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뛰어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의 지식계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따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식민시대 사고방식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강대국을 섬기는) ‘사대의 예’ 관행이 있다. 이는 과거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는 사신을 중국에 보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쳤다. 유교의 예에 의거해 중국의 천자만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자국 영토에서조차 천제를 지낼 수 없었다.


분단국가의 사고 습관

또 다른 문화적 원인이 있다. 두 개의 정치∙이데올로기 체제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다.

서울 도심을 별 생각 없이 걸을 때에는 북한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는 많지 않고, 대화 중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의 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로 꺼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스러움’을 만들어 내며 다수의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의 문화구조를 미묘하게 뒤틀고 한국인의 사고를 은밀하게 왜곡시킨다. 한국이 부자연스러운 분단국가로 남고 북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한, 이런 왜곡 또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부인해도 분단의 비극이 한국에게 엄청난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분단이 한국이란 국가의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민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력, 오랜 문화적 전통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분단은 한국인의 사유를 제약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좌우가 사회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로 결정난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국인의 사유에서 분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60~70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최고 업적이자 자부심으로 꼽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독재적인 양반 계급의 지배를 받으며 추상적 유교 철학에만 집착했다. 이들은 근대화에 실패했고, 결국 나라는 구제불능의 수준으로 뒤처졌다.

다행히 이후 비전과 의지를 갖춘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구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에 도입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내러티브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가진 뛰어남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쓸데없이 슈퍼맨급 영웅으로 미화시킨다.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식민시대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한 흐름을 가진다는 점이다. 주체와 연도 등 세부 내용만 약간 고친 정도다.

1930~4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일본이 개입한 것처럼,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박정희 등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17~18세기의 수많은 노력을 한국 역사에서 삭제한 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문화 전통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서구문화를 비이성적 수준으로 미화하고 개발과 외교, 안보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설계에서까지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어졌다.

그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한 고학력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하고 유능하지도 않은 미국 정책입안가의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신문기사를 쓰고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제안한다. 


제국 운영 경험이 없는 ‘좁은 세계관’

마지막으로, 19세기 식민주의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해야 한다.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야망은 19세기 국가 건설에 사용됐던 제국주의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산업 경제력과 자연자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원리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적 역학관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대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한국이 뛰어넘고 싶어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20세기 복잡한 제국주의 체제를 완성한 바로 그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국주의 야욕을 자제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제국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은 그들에게 세계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다. 제국주의의 일방적 피해자였던 한국에게는 그런 제국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부재하다.)

식민지를 보유해야 하는 제국주의는 지난 150년간 프랑스나 일본 등의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익에 영향을 주는 식민 영토가 해외의 먼 곳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국 문화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제를 구축했다.

이들 열강은 자국의 예술과 문화, 철학, 거버넌스, 역사가 가지는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헌으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다. 식민지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한국은 이런 식민화의 피해국이었다. 해외에 자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하우를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다른 문화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달리 자국의 문화를 번드르르하게 소개하지 않는 소박함이 한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0년간 끊임없는 편집과 보완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해외에서 자국의 ‘팬’을 키워내기 위해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문화를 통한 정치에 통달한 셈이다.

한국은 1990년대 와서야 문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앞선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 문화와 지정학적 입지에 기반한 고유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일본과 미국 정계에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소수 군벌과 억만장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진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안보 및 외교에서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는 단 한 마디도 모르면서 자칭 ‘한국 전문가’라 주장하는 워싱턴의 학자 및 정치인이 강요하는 내러티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비극적 상황만 빼고 보면, 정말 한 편의 코미디가 아닌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다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천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6) 출간.

-출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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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남서부 호른슈타드-호른Hornstaad-Hoernle에서 발굴된 보리의 일부분. Credit: Ian Cartwright/Oxford University


유럽의 최초 농민들이 예전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농법을 활용했다는 연구가 새로 발표되었다. 옥스포드 대학이 이끄는 연구진은 신석기시대의 농민들이 기원전 6000년 무렵에 작물에 거름과 물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전엔 철기시대와 로마시대 이전에는 거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유럽 전역의 신석기시대 유적 13곳에서 발굴된 탄화된 곡물과 콩 씨앗에서 분뇨에 풍부한 안정 동위원소인 질소 15가 농축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는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저널에 발표되었다. 연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농민들이 소, 양, 염소, 돼지 같은 가축들의 똥을 작물에 지효성 거름으로 활용했다고 제시한다. 

분뇨 거름은 똥이 천천히 분해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양분으로 작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장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설은 농업에 장기간의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저자들은 초기 농민들이 집약적으로 관리된 토지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후손들을 위해 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새로운 관점은 식석기시대의 농민들이 농작물을 위해 임시로 농지를 만들고자 화전을 활용하는 유목형 농민들이었다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뒤엎는 것이다. 

농경을 채택한 일이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초기 농경이 지닌 특성과 그것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역할은 분명하지 않았다. 


주저자인 옥스포드 대학 고고학 학교의 박사 Amy Bogaard 씨는 이렇게 말한다.  

"농민들이 농지에 분뇨를 이용하는 것 같은 장기간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의 특성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농지가 세대를 이어가며 똑같은 가족에게 관리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진보적 개념인데, 비옥한 토지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우린 토지를 상속할 수 있는 필수품으로 여기면서 초기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자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사회적 차이를 새로 만들어냈을 것이라 믿는다. 초기 농민 집단의 영토는 극심한 폭력을 수반하는 시기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 탈하임Talheim에서 발굴된 기원전 6000년 후반의 신석기시대 대량 매장지 사례에서는, 토지를 개간하는 데 쓰는 돌도끼를 이용하는 가해자들에 의해 살해된 공동체의 시신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보리, 밀, 렌즈콩, 완두콩 등 124가지 작물들의 약 2500개 샘플의 탄소와 질소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검게 탄 건 신석기시대의 불에 탄 가옥에 보존된 것을 발굴한 것이다. 그 샘플들은 기원전 6000-2400년 사이 유럽 전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초기 농민들의 식생활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유골의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일에 의존한다. 분뇨에서 발견된 더 무거운 질소-15란 안정 동위원소는 육류와 젖이 풍부한 식생활의 영향이다.

이를 통해 유럽 북서부의 초기 농민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생활을 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는 예전 생각보다 곡물과 콩 종류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더 많아, 신석기시대의 작물들이 그들 식생활에서 주요한 일부였다는 걸 시사한다.

작물의 질소 동위원소 분석은 유럽의 초기 농민들이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숫자와 거름을 운반할 물리적 노동력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분뇨를 전략적인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연구는 농민들이 분뇨를 거의 주지 않거나 아예 없이도 재배할 수 있는 더 튼튼한 작물은 놔두고, 거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작물을 신중히 선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지금까지 거의 인정되지 않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 

곡물과 콩 샘플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유적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연구에서 다루는 신석기시대 유적지는 영국을 포함해 그리스와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등지에 있다. 

더 많은 정보: Crop manuring and intensive land management by Europe's first farmers, www.pnas.org/content/early/2013/07/10/1305918110

Read more at: https://phys.org/news/2013-07-manure-europe-farmers-years.html#jCp

-출처: 石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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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토양 운동은 최근 뉴스에 실렸는데, 미국 농무부의 연구자 Rick Haney 씨는 그 주요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정부기관과 농산업은 오랫동안 작물의 최대수확량이란 성배를 추구해 왔지만, Haney 씨는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피력한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및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역대 최고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건 우리의 토양을 죽이고 농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 토양학자 Rick Haney 씨.


텍사스의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서비스에서 근무하는 Haney 씨는 인터넷 세미나를 열고, 농민들에게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다닌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농업 학대로 인해 식물에 필수적인 유기물을 만드는 박테리아와 균류를 죽이고 토양의 양분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건강한 토양을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한 Haney 씨는 말한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며, 결코 그렇지 않다.” 

Yale Environment 360와의 인터뷰에서, Haney 씨는 경운을 덜 하고, 덮개작물을 재배하며, 생물학적 통제로 해충을 억제하는 등의 자연농법을 검증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농무부의 예산을 21% 삭감할 것으로 결정한 이때, Haney 씨는 화학비료와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정부 연구의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린 더 많은 독립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토양의 기능과 그 생물학에 대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Yale Environment 360(이하 문): 토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들과 일해 왔는가?

Rick Haney(이하 답): 그렇다. 우린 지난 50년 동안 유기물 수치 -토양의 건강과 비옥도 측정의 기준- 가 줄어들어 왔음을 밝혔다.  그건 시급한 일이다. 일부 농지에서는 1% 이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옆의 목초지에서는 유기물 수치가 5-6%에 이르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이 체계를 얼마나 급격하게 변경시켰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토양의 유기물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를 되돌려야 한다.  

좋은 소식은, 기회가 주어지면 토양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토양은 매우 활기차고 탄력적이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지점까지 파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한 토양 운동은 그러한 유기물 수치를 회복하여 토양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문: 토양의 질이 이렇게 나빠진 건 왜인가? 

답: 많은 경운에 덮개작물도 없고, 집약적(화학물질 의존적) 농법으로 토양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생물학이 별로 할일이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 우린 근본적으로 토양의 기능을 파괴하고 있어서, 이 작물을 계속 재배하려면 점점 더 많은 합성비료를 주어야만 한다.  


문: 그럼 그건 마치 마약중독 같아서 해마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한가?

답: 바로 그렇다. 지난 50년 동안 수확량이 많이 늘었지만, 그건 점점 더 많은 외부투입재를 사용해서이다.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문: 농민들은 토양이 고갈되어 화학비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답: 우리가 화학비료를 살포하여 이러한 많은 수확량을 올리고 있기에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멕시코만의 죽음의 구역을 목격하면서부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화학비료를 주는 게 아닐까? 그 답은 “그렇다”이다. 그건 마치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대신 비타민만 먹이는 것과 같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바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문: 왜 그런가?

답: 자, 만약 우리가 가격을 보며 옥수수, 밀, 대두, 수수 등을 과잉생산한다고 하자. 왜 가격이떨어지는가? 지금 당장,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 내가 그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올해는 수익이 별로 없을 거라 한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말도 안 된다.농산물을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우린 무얼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는데, “건강한 토양의 원리를 적용하면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겠죠. 난 모든 사람들의 수확량이 떨어지길 바라요.” 했다. 수확량을 높이고, 높이고, 높여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문: 그럼 수확량 증가에 대한 집착이 농민의 수익을 파괴했으며, 궁극적으로 농업이 의존하는토양을 고갈시켰다는 것인가?

답: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농상품을 적당히 생산했다고 치자. 그럼 가격이 오를 것이고, 농민들은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농민들은 매출 가운데 수익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똑같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롭다. 화학비료를 많이 뿌릴 필요가 없는 건강한 토양을 회복시켜 자연에 맞서는 대신 그와 함께일해야 한다. 


문: 농약은 어떤가.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에 해가 되는가?

답: 그렇다. 그건 마치 항암요법 같다. 그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조리 죽인다. 우리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면 토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살충제는 해충만이 아니라 익충도 죽인다. 살균제는 유익한 미생물을 포함해 모든 균류를 죽인다. 그러나 균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린 균류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가장 비옥한 숲에 들어가면, 낙엽들을 걷어내면 어디에서는 균류를 볼 수 있다.


문: 자연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

답: 우리의 접근방식은 많은 화학물질을 넣고 경운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결국엔 승리한다. 우리는 풀이나 곤충을 죽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자연은 그 주변에서 방법을 찾아내기에 결국 무언가 다른 걸 찾아야만 한다.  요즘 글리포세이트 계통 제초제에 내성을 개발한 풀들이 나타나는 걸 보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걸 더 효율적으로 재배하도록 돕는 많은 다양한 것을 기르자.”고 하는 대신, “모든 걸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재배하자”고 한다. 그건 매우 다른 사고방식이다. 우린 자연계와 맞서 싸우지 말고 그와 협력해야 한다.  


문: 너무 많은 화학비료가 토양의 생물을 교란시키는가?

답: 난 그렇다고 믿는다. 우린 그걸 본다. 그러한 농지에서 미생물의 활성은 떨어지고, 유기물은 적다. 많은 질소 투입재가 토양의 탄소를 파괴한다는 걸 밝힌 연구가 있다. 미생물은 여분의 질소를 활용하여 탄소를 뜯어내기에, 토양에 탄소를 격리시키기보단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킨다.  그래서 과도한 질소가 실제로 더 많은 탄소를 체계 밖으로 방출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우린 토양에 더 많은 탄소가 필요하다. 


문: 파리 기후협약은 토양의 탄소를 매년 0.4%씩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우린 열대우림을 베어내지 말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린 -전 세계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흙이란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그들이 대기에서 탄소를 빨아들여 토양에 넣기 시작한다. 그건자연적인 과정이다. 

우린 토양을 절대로 벌거벗겨 놓으면 안 된다. 당장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를 일 년 중 대부분 벌거벗겨 놓는다. 그들이 다양한 작물만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덮개작물 등을 심는다면, 미국에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는 1억5000만 에이커의 토양에다 대기에서 탄소를 격리시켜 넣을 수 있다. 우린 엄청난 양의 탄소를 토양에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문: 덮개작물도 많은 양분을 토양에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콩과식물은 토양에 질소를 풍부하게 만든다. 

답: 그렇다. 그리고 탄소도 마찬가지다. 이는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갖기 전에 하던 일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1910-1930년대 논문을 많이 인용했다. 그때 이미 토양의 생물학적 구성을 연구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 이후 합성비료가 나왔고, 우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냥 무시했다. 

현재 우린 농민들이 농작물 생산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그대로 보존하면 보조금을 지불하는 체계가 있다. 수확한 뒤 덮개작물과 함께 이를 재배하여 모든 것이 얼 때까지 그걸 자라게 두어 겨울을 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농민들이 그 땅에서 방목을 하도록 계약할 수 있는데, 그곳에 덮개작물을 심고 가축을 넣으면 예전 버팔로가 살던 대초원이었을 때처럼 중서부 지역이 재생되기 때문이다. 가축을 거기에 넣으면 실제로 토양의 건강이 증진된다. 


문: 토양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왜 그게 필요한가?

답: 지금까지 우린 올바른 구성요소들을 검증하지 않았다. 우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질소와 인산의 생물학적 기여를 무시해 왔다. 문헌의 추산에 따르면, 1그램의 흙에는 600-1000만개의 유기체가 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미생물은 탄소 이후이다. 식물의 뿌리는 미생물을 끌어당기는 탄소화합물을 유출할 것이다. 그와 함께 미생물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와 인산을 제공하는 유기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식물 뿌리의 주변에 이상적인 양분 순환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새로운 검증 방식으로 실험실에서 재현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우린 토양을 건조시키고 난 뒤 그걸 다시 적시어 24시간 동안 나오는 이산화탄소(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생산됨)의 양을 측정한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건강한 토양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아주 아주 간단하다. 


문: 농민들이 자기 농지의 생물학적 기능이 저조한 걸 본다면, 당신이 말한 농법을 실천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답: 우리의 일은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도록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우린 “12만 평만 실험해 보라고 한다. 이걸 240만 평 전체에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걸음마 단계를 활용한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채택하라고 이야기한다.” 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 덕에 작년에 6만 달러의 비료값을 절약했다고 말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자료를 믿고 선택했기에 돈을 절약했지요.” 우린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문: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가?

답: 늘 그렇지는 않다. 건강한 토양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2-3년 안에 토양을 변형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음, 기본적으로 토양을 파괴하는 데 50년 걸렸으니 그걸 회복시키는 데에는 2-3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린 길게 보며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문: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 우린 더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토양의 기능과 생물학에 대해 이해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 시작단계이며, 토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토양은 역동적인 살아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건 매우 복잡하다. 


문: 새로운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과학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가? 

답: 나의 연구 예산은 삭감, 삭감, 또 삭감되었다. 정부에게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모든 연구를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는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문: 농업계는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판매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 그들이 그 제품을 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다. 

답: 바로 그렇다. 나의 우려는, 요즘 정치가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즉각적 만족이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없다. 그건 현명하지 않다. 그건 미국 창립자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원문출처: http://e360.yale.edu/features/why-its-time-to-stop-punishing-our-soils-with-fertilizers-and-chemicals

-출처: 石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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