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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닛케이)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75%에서 유지.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요인이 작용. 작년에는 6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민간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과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지적. 장기화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여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

ㅇ 대만, 3월 해외수주액은 12.3%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해외수주액은 411억달러로, 정밀기기가 증가세를 주도 

ㅇ 오만,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추진(FT)

- 국영 에너지 기반시설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 이는 경제 다각화와 유가의 지속적 하락 속에 새로운 자본 확충이 배경. 오만은 지난 2년 간 GDP의 17%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차입

ㅇ 캄보디아 중앙은행, 일본의 가상통화 기술 채택(닛케이)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가상통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개발. 이는 일본의 핀테크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 해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사례가 최초

ㅇ 뉴질랜드,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2.2%를 나타내, 전기(1.3%)보다 확대. 하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 JP 모건의 Tom Kennedy, 근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고 상승률은 목표치로 회귀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촉진과 전세계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


ㅇ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확대 속에 제2의 시리아 가능성 대두(닛케이)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 높은 물가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가운데 정권에 반발하는 야당은 최대 규모의 시위를 개최. 이에 정부는 무력으로 탄압하여 사망자가 발생

- 마두로 대통령은 대법원을 통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기능정지를 명령.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이를 철회했지만, 이후 야당 지도자의 정치활동 금지 등 강경자세를 지속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 1999년 출범한 반미좌파 정부는 원유수입으로 얻은 자산을 국민에게 분배. 이를 통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유가하락과 가격통제 실패로 경제가 피폐

- 2018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여 독재로 향할 가능성이 내재.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장기화되는 혼란으로 인접국인 브라질과 콜롬비아로 난민이 증가

ㅇ 전세계 석유제품,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 압력 가중(WSJ)

- 중국 내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 정제 수용능력도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2000~2015년 기간 3배 증가. BP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석유제품 공급은 소비 규모 대비 20% 초과. 이에 정체 업체들은 잉여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국영석유공사는 금년에도 전년비 원유 정제 수용능력과 휘발유 수출이 각각 5%,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통상적으로 유망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관련 업체의 성장을 유도. 경제가 양호한 시기에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만 최근과 같이 성장 둔화 장기화 시기에는 과잉공급의 문제를 초래

- 금년 위안화 환율 안정, 국내수요 회복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는 어려운 상황. 중국 내 과잉공급이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와 가격 하락의 여파는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대될 전망

ㅇ 신흥국 자본흐름, 2014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유입(FT)

- 네덜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신흥국 자본흐름은 작년 4/4분기 2380억 달러 유출에서 금년 1/4분기 286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여 유입 전환

- 국제금융협회는 신흥국 10개국 자본흐름이 1월 551억 달러 유출에서 2월 358억달러 유입으로 전환되어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이라고 지적

- NN Investment Partners의 Maarten-Jan Bakkum은 투자자들이 세계 교역 성장,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자본통제 및 규제강화 등 일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 Bakkum은 위험심리에 가장 예민한(high-beta)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자본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한국과 대만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측면에서 선진국 방식에 가까워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다만 2016년 급등했던 EM 성장모멘텀지수가 2~3월 하락한 것이 신흥국들의 디레버리징과 관련 있을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 제한, 자본흐름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우려도 지적

ㅇ 인도, IT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감소 추세(FT)

- 매달 100만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자리 공급이 불충분하며, 지난 5년간 사무직 수요는 공장 노동자보다 양호했으나 IT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양자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자국민 고용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숙련기술자의 H-1B 비자 발급기준 강화도 인도인 취업부진의 배경. 아울러 코딩 기술보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에 인재가 필요하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IT 관계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희망은 스타트업에 달려있으나,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역량이 없다고 지적. 자금조달이 호황을 누렸던 2014~15년과 다르게 최근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우려

ㅇ 브라질 의회,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긴축 조치안 승인(로이터)

- 하원에서는 임금동결과 자산매각 등으로 3년간 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법안을 승인. 아울러 전체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 만기를 연장

ㅇ 멕시코, 해외진출 기업의 환류 시 세제감면 조치로 30억페소의 자본유입(로이터)

-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멕시코로 돌아오는 투자로 4월 11일까지 2억1200만페소의 재정수입이 창출되었다고 제시.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위험하다면서, 관련 계획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


ㅇ 러시아, 원유시세는 현재가 적정 · 감산연장에 긍정적(닛케이)

-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유가는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주장.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정책동향은 원유시장에 영향. 2017년 원유생산량은 사상 최고인 5억4900만톤으로 예측. 아울러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원유시장은 불안정성을 낮추고,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의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 6월말이 기한인 OPEC과 협조 감산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원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시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감산합의 연장에 신중하였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로 공급과잉 지속되어 러시아가 유가의 대폭 하락 방지에 축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높은 수준인 원유생산량 유지를 위해 대규모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세계 원유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ㅇ 호주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 의사록, 노동시장과 가계부채의 균형 필요성 지적(로이터, FT)

- 중앙은행은 향후 수개월간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동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발표. 의사록에서는 노동시장 부진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지적. 특히 주택관련 대출증가율이 가계소득을 상회하여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ㅇ 피치, 터키 국민투표 결과는 향후 터키 성장에 긍정적(FT)

- 피치는 현 정부의 승리가 성장세를 강화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 피치의 Peter Fitzpatrick,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대외 불안을 줄이는 개혁 실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아울러 국민투표 승리로 조기 총선을 피하고, 정책을 확고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 여당은 선진 개혁프로그램을 보유하나, 정치적 여건이 유동적이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해 구조적 취약성이 커졌다고 강조

ㅇ 신흥국 자금유입,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반전 국면(WSJ)

- 1/4분기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었으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간 갈등, 프랑스 대선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최근 Neuberger Berman, UBS 자산운용, CCTrack Solution 헤지펀드 등은 투자포지션을 축소 중. 또한 남아프리카, 브라질, 폴란드, 터키의 통화가치는 1/4분기 정점에서 하락. 아울러 러시아의 루블화 흐름은 양호하나 iShare MSCI 러시아 ETF는 금년들어 7% 하락

- MSCI 신흥국 지수는 2016년 상승세에 진입하기 전 3년 연속 하락한 바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던 신흥국 자산매입 추세가 급격한 매도로 돌아설 경우에 당시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하락세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

- Neuberger Berman의 Thanos Bardas는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매우 많은 편이며, 시장의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흥국 투자를 보류할 계획

ㅇ 싱가포르, 3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16.5% 늘어나 5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국제기업청에 의하면, 석유 제외 같은 달 수출액은 2월 증가율인 21.1%에서 둔화되었지만, 중국과 대만 등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정체된 수요가 늘어나 싱가포르 경기회복을 시사 


ㅇ 터키, 헌법 개정안 가결은 유럽과의 갈등 증폭을 초래할 전망(WSJ)

-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가결.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EU의 내정간섭을 비판하고 사형제 부활을 옹호했으며 불법이민자 송환을 주장하면서 EU와의 기본 합의 파기 가능성도 거론. 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무장조직 IS 소탕 작전, 시리아 사태, 이민 유입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독일 메르켈 총리와 EU 주요 인사들은 사형제도가 부활되면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 터키 정부는 외교정책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동안 터키 국민의 무비자 EU 여행이 허가되지 않고 EU 가입 지연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EU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

- EU의 터키 가입 협상 책임자인 Kati Piri는 터키와 같은 헌법을 가진 국가의 EU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며 터키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

ㅇ 아시아 주요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무역마찰 가능성은 상존(로이터)

-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하였으나, 트럼프 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강경한 대응입장을 고수하여 무역마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 중국 외에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감시대상 목록에 포함

- 일본 Norinchukin(農林中金) 연구소의 Takeshi Minami,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북한정세의 진전에 따라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수년 단위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ㅇ BRICS 은행, 2017년 대출규모를 최대 30억달러로 확대(닛케이)

- BRICS 은행 카마스 총재, 2017년 대출금액이 당초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작년에 이어 위안화 채권 발행 외에도 인도 루피화 표시 채권발행 계획도 공표

- 2016년 대출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치중되었지만, 금년에는 다양화에 나설 예정이며, 루피화 채권 발행은 당초 3억달러에서 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터키, 대통령 권한 강화 국민투표 결과에서 찬성(51.3%, 반대 48.6%)이 우세(FT)

- 국민투표의 개헌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로, 총리직을 폐지하고 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를 겸하는 체제로 이행.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대통령 연임이 가능

-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성장에 필요한 안정과 신뢰를 준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투표 과정에서 부정을 제기하고 있으며, 3권분립을 저해한다고 반발

ㅇ 이란 석유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은 생산량 축소를 지지(로이터)

- 잔가네 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이 OPEC의 결정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도, 고액권 폐지를 통한 금융 디지털화 확대 목표에도 현금수요는 높은 편(FT)

- 인도는 뭄바이, 방갈로, 첸나이 등의 ATM에서 현금 고갈 현상이 발생. 시장은 고액권 폐지로 시중 유동현금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액권 폐지를 지나치게 빨리 시행했다고 지적

- 작년 고액권 폐지의 목표 중 하나는 금융 디지털화 확대. 하지만 시장은 관련 정책이 오히려 목표달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Ambit Capital의 Ritika Mankar은 현금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디지털 거래의 확대로 연결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현재 인도의 현금거래는 고용의 70%, 총생산의 40%를 차지

- FSS의 V Balasubramanian에 따르면, 지난 달 정부의 현금 인출 관련 제한 해제한 후 ATM 거래는 고액권 폐지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 인도 최대 ATM 기업 CMS의 Sandhya Menon은 현금 수요 확대로 전 지역에서 현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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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정부, 경기 기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로 유지(로이터)

- 이는 개인소비, 설비투자 모두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 수출과 생산도 개선되고 있음을 유지. 세계 경기도 5개월 만에 상향 조정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외환정책의 국제적 규칙 강조(닛케이)

- G20 회의에 앞서 일본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목표이며, 환율은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

ㅇ 3월 무역수지, 6147억엔 흑자 · 자동차 수출 확대로 미국과 무역마찰 우려(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전년동월비 12.0% 증가한 7조2290억엔으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았고, 수입은 15.8% 늘어난 6조6143억엔으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 특히 자동차 수출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연결시킨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우려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

- 2016년 무역수지는 4조69억엔 흑자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흑자로 전환. 같은 해 수출은 전년비 3.5% 감소한 71조5247억엔이었으며, 수입도 10.2% 줄어든 67조5179억엔을 기록

ㅇ 3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13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일본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달 전국 백화점 매출은 5195억엔을 나타내면서 저조. 이는 기온 하락으로 봄철 의류 판매 부진 등에 기인

ㅇ 2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보합으로 속보치와 동일(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현금급여총액(명목임금)은 0.4% 늘어나 속보치와 같았고, 금액은 26만2845엔으로 속보치(26만2869엔)과 거의 비슷한 수준. 비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4% 오른 1104엔을 기록


ㅇ 일본은행,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경계(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고 인구감소로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 격화에 대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대출과 금리인하 경쟁 심화 배경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채투자 매력 저하, 지방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이에 수익성 개선에는 금융기관 간 M&A와 통합도 대안 중 하나라고 적시. 또한 금융중개 서비스 차별화 등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 강점을 제고하는 대응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부동산 대출은 전반적으로 과열상황이 아니라고 인식

ㅇ 미국 펜스 부통령, 경제계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력 요청(로이터)

- 게이단렌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주장

ㅇ 미국과의 경제대화,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강한 의사를 표명(로이터, 닛케이)

-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규정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 펜스 부통령은 TPP는 이전 논의사항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심축을 두겠다고 주장. 환율이나 통화정책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

ㅇ S&P,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 · 전망은 안정적(로이터)

- S&P는 일본의 재정이 취약하나 대외포지션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 또한 2017~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평균 4%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경기상황은 양호·수익률 곡선은 원활하게 형성(로이터)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제조업과 무역에서 개선이 뚜렷하여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호전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 조절방침에 의해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환율보고서 내용에 대응은 불필요(로이터, 닛케이)

- 관방장관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언급된 일본을 통화정책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 G20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2월 산업생산(확정치), 전월비 3.2% 증가하여 속보치보다 상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산업생산지수(2010=100)는 101.7로, 속보치의 101.6보다 소폭 상향 조정. 속보치 통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등이 상승에 기여.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비 3.2% 상승한 101.4를 기록


ㅇ 미국과 경제대화, 무역 갈등 해결 모색 속에 북한 문제 해법에 초점(로이터)

- 양국 정부는 경제대화에서 자유무역촉진을 위한 규정 등 향후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방침. 미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걸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한반도 긴장으로 갈등의 표면화를 회피할 전망

- 일본 정부는 무역 측면의 강경자세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표면화할 경우에 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북한 문제 협조 대신 통상면에서 양보하는 태도

- 미국과 일본은 무역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는 것은 기본 노선이나, TPP를 둘러싼 정책적 차이와 북한이라는 변수가 얽히는 가운데 투자와 무역규정을 위한 협의에는 불확실성이 상존

ㅇ OECD,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제언·금년 성장률 상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OECD,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산가격과 금융부문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 금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소비지출, 수출, 설비투자 확대 예상으로, 이전의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제언.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유의하여 물가목표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또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보유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쳐, 출구전략 수행 시 시장불안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OECD 국가 중 일본의 소비세율이 낮아 증세여지가 있다고 언급. 소비세율을 매년 1%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9년 10월 인상을 권고

ㅇ 미국 정부, 일본에 양국 간 무역협상 시행을 요청(로이터)

- 일본은 양자 간 무역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양자 무역협상 시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3월 통화공급량, M3(평균잔액 기준)는 전년동월비 3.6%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공급량(속보치)에 의하면, 대표적인 지수인 M3가 1286조5천억엔이라고 발표. 증가율은 통화공급량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전월과 같지만, 잔액은 사상 최대. 내역별로는 현금통화가 4.4% 증가한 반면 예금통화는 9.5%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


ㅇ 트럼프 효과로 인한 엔고 가속, 지정학적 위험과 강달러 견제가 원인(로이터)

- 최근 일본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 이는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행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엔화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화 강세 견제 발언도 이를 뒷받침

- 리소나 은행의 黒瀬浩一(Kurose Koichi), 트럼프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정책의 난항으로, 외교와 통상, 환율 정책으로 정책 축을 이동. 이에 정치적 리스크가 엔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植野大作(Ueno Daisaku), 향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시적으로 2~3엔 정도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

-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엔화의 명확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다양한 엔화 매수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자산확대와 통화량 확대는 통화정책의 결과(로이터, 닛케이)

-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동향과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세계와 일본에 긍정적이라고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환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다시 강조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하는 경우에 물가 목표 달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경제계는 근로방식 개선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주장

ㅇ 중소기업 실태조사, 74%가 인력부족을 체감(닛케이)

-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30%는 인력부족으로 매출감소, 상품과 서비의 질적 저하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 중소기구는 수요증가에도 인력부족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ㅇ 2월 기계수주, 전월비 1.5% 늘어나 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수주액은 8505억엔이었으며, 전월비 증가율은 시장예상치(3.7%) 하회. 이는 제조업에서 대형 수주 증가 등이 기여

- 내각부는 1/4분기 전망은 전기대비 1.5% 증가로 내다보고 있지만, 2월 결과를 고려하면, 3월에는 10% 정도가 늘어날 필요. 작년 4/4분기의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기비 0.3%에 머물러 2분기 연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기업, 인력부족과 임금상승률 둔화의 역설에 직면(로이터)

- 이에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에 소극적인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시각부터 새로운 임금 협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주장도 부상. 임금상승률 둔화로 소비심리가 저하되는 가운데 대형 소매가격 인하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

- 이러한 배경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정책의 전환. 중소기업 고용자와 비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격차 조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상용직 임금 인상률 요구는 저조

- 임금인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시장은 노동조합의 성장 지향성이 결여되어,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상용직은 고용불안으로 임금이 올라도 상용직에 비해 소비연결 여력이 약하다고 평가.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이는 일손 부족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촉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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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은행감독위원회, 그림자금융의 핵심인 신탁회사를 통한 리스크 경고(블룸버그)

- 덩즈이 국장, 일부 신탁회사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고, 원금과 이자지급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며, 충분한 충당금과 자본이 부족하다고 언급. 아울러 부동산 업자의 대출제한 우회를 통한 신탁회사의 부동산상품에 주의를 지적

- 은행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신탁회사의 리스크 자산규모는 2016년 초반 202억위안에서 작년 말 1175억위안으로 급증

ㅇ 전 외환관리국 임원, 자본규제 완화 이전에 위안화 거래 참여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국제수지 부분 담당자였던 Guan Tao, 은행은 위험기피 성향으로 환율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리스크를 용인하는 분위기 속에 시장유동성이 늘어나 매매가 활발하게 된다고 언급

ㅇ 1/4분기 자본유출, 당국의 자본통제 등으로 안정(로이터)

- 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상업은행의 외환 순매도는 409억달러로 전년동기의 1248억달러에 비해 축소. 왕춘잉(王春英) 대변인은 미국 금리인상에도 위안화는 성장세 확대로 안정적이었고, 자본통제 등은 자본유출 억제에 기여했다고 논평


ㅇ 외국인 투자자, 채무불이행 등의 우려로 채권매입에 보수적 시각 견지(FT)

-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방편의 하나로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유도.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채권매입 쿼터와 채권매매 면허 관련 규제를 완화. 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신용등급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2016년 말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보유액은 8530억위안으로 전년비 1.3% 증가에 불과

- 중국 내에서는 2015년 채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과 조선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기업의 파산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증가

-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용등급 시스템도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장애 요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채에 대해 국영기업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외국 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 그림자 금융의 급격한 성장과 GDP 대비 과도한 부채비율(277%)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Schroders의 Manu George, 중국의 채권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만,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헤지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기대수익률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ㅇ 리커창 총리, 중국과 EU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촉진할 필요(로이터)

- 양측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주축인 중국과 EU는 전세계적인 과제에 대처하여 국제적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국무원, 금년 국영기업 개혁 심화와 대규모 실업 리스크 등 대응에 초점(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위해 제조업체의 과잉생산능력을 절감하고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환율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춰 설정할 방침. 국영기업 개혁에 정부 외 적정 전략적 투자자 도입, 국영기업의 M&A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동북부의 국영기업의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시. 국무원은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을 시장 원리에 접근하여 개혁을 추진

- 구체적으로 위안화 시세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인식을 표명. 아울러 시장에 기초한 명목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형성을 위해 관련 개혁의 속도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 또한 국무원은 일부 지역과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커져 실업률 상승이 높아져 재정과 통화정책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정부, 부실채권의 증권화에 일부 중견은행도 포함할 방침(로이터)

- 작년 대형 국영 6대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 발행을 인정하는 시험프로그램을 개시. 이에 500억위안의 ABS 발행범위를 허용. 향후 대상 중견은행은 민생은행 등 5개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

ㅇ 뉴욕 연은, 중국 경제성장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다고 제시(로이터)

-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국 성장률 과대평가에 대해 뉴욕 연은 연구진이 야간 위성측정치로 파악한 중국의 성장률은 야간조명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

ㅇ 발전개혁위 부위원장, 중소도시 주택공급 과잉 해소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닝지제(寧吉哲) 부위원장,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과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도시에서는 주택경기가 양호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양면 조치가 주요 도시 주택버블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은행 간 시장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초래할 우려(FT)

- 자산관리상품(WMP) 매입에서 최근 3년 동안 개인의 비중은 크게 감소. 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소형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은행으로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WMP 잔액이 2016년 29조1000억위안(GDP의 40%)으로 급증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에 중요한 재원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거래는 2013년 말 시작되었지만, 금년 3월 7조9000억위안 규모로 급성장. CD의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간 시장에서 CD를 담보로 한 대출도 크게 증가

- 당국은 복잡한 상품구조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WMP를 금년에 거시건전성 평가(MPA) 대상에 포함시켰고, 레버리지 비율 상한제,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등의 규제강화를 등을 통해 WMP와 CD 관련 과도한 은행간 거래 증가 억제를 유도

- 당국은 점진적인 레버리지 축소를 유도하지만, 그 동안 WMP와 CD 거래에 적극적이었던 중소형 은행, 비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또한 WMP와 CD 등의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중소은행이나 비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의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어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 상존


ㅇ 5월 일대일로 회의, 28개국 정상 참가 예정(로이터, 닛케이)

- 왕이 외무장관은 중국 주도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회의를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 영국과 프랑스는 고위 관계자를 파견할 방침

- 일대일로 주제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왕이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정상급이 참가한다고 언급. 프랑스와 독일은 참석 의지가 있었으나, 선거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언

ㅇ 리커창 총리, 위안화의 신뢰는 개선되었다고 평가(로이터)

- 대외무역이 1/4분기에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위안화 신뢰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주장. 외부에서도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 아울러 위안화를 안정적이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재확인

ㅇ 정부, 2017년 공공주택 200만채 건설 계획(로이터, 블룸버그)

- 국영통신사인 신화사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200만채 건설할 계획.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루커화(陸克華) 부부장, 해당 계획은 우선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재정부 등과 연계하겠다고 주장

ㅇ 3월 대외직접투자, 전년동월비 30.1% 감소 · 자본유출 규제 등이 반영(로이터)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금융 제외 대외직접투자는 71억1천만달러를 기록. 1/4분기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비 48.8% 감소한 205억4천만달러였으며, 일대일로에 기초한 대외투자는 29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14.4%를 차지

- 업종별 3월 대외직접투자는 제조업,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가 중심. 그 중 제조업은 24.7%를 차지. 당국의 외환규제 등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축소

ㅇ 3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6% 올라 2월(0.3%)보다 상승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로는 11.3% 상승률을 보여, 2월(11.8%)보다는 둔화. 70개 도시 중 전월보다 62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2월보다 6개 증가


ㅇ 위안화 방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지속 여부는 불투명(WSJ)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의 불안정을 억제하겠다고 피력. 이후 인민은행 정책의 우선순위는 위안화 급변동 방지로 이동. 하지만 위안화 시세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직면

-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 억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중국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는 사회과학원의 위용딩(余永定)도 같은 의견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만 치중하여, 주택시장 버블 장기화 등 여타 경제문제 대응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 중국은 국제금융시장 내에서 3중고에 직면하여 환율 우선 정책은 위험.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고정환율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인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인민은행은 2년 6개월에 걸쳐 1조달러를 투입하여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고자 주력

- 아울러 기업과 개인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와 함께 단기금리를 인상하여 위안화 시세 방어를 강구.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3중고 탈피에 노력했으며, 자본규제를 신중하게 완화하여 환율과 금리 불안을 회피. 하지만 인민은행은 금융중개기능과 괴리. 대출규제로 자본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주체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를 내포. 정부가 위안화 억제를 모색한 시점은 2014년부터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더욱 강화

- 이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배경도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위안화의 질서 있는 전개. 위안화 가치 급락은 수입비용 상승으로 고물가와 자본유출 억제에 어려움 내재. 이는 1조달러가 넘는 대외부채 상환에도 문제로 작용. 이로 인해 높은 부채규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소지. 관련 악순환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 안정이 급선무라고 인민은행 고문인 성숭청(盛松成)은 지적

- Huarong 증권의 Wu Ge, 6.5% 성장을 위해 13.1조위안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일부 은행은 인민은행으로부터 담보부족으로 차입난에 있다고 언급 

- 핌코의 Gene Frieda, 2017년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고금리로 인한 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

ㅇ 채권시장,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 신호(WSJ)

- 최근 수개월 채권시장에서 투자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 그 결과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5년물 AAA 등급과 AA 등급과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근 49bp로 작년 7월의 90bp에서 큰 폭 하락

-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는 자본유출의 완화, 채권 공급 감소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 등이 주요 요인. 연초 이후 회사채 발행액은 9170억위안으로 작년(2조4000억위안) 및 2015년(1조100억위안)과 비교하여 큰 폭 감소. 하지만 자산관리상품 수요의 증가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증대. 또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국영기업이 AAA 등급을 적용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게 AA 등급이 부여되는 중국에서,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 무디스의 Ivan Chung, 기업 기초여건의 변화 없이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Ucon Investments의 Gu Weiyong는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전체 채권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경계 신호라고 언급

ㅇ 1/4분기 성장률, 정부 의존도 증가는 경제의 취약성을 시사(WSJ)

-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통화정책 완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가 투자, 산업생산, 부동산 착공 호조로 이어진 결과. 하지만 정부부문의 의존도 증가가 나타나 시장의 우려를 초래. 1/4분기 민간부문 투자액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했지만, 국영기업은 15% 수준에 이르렀고 인프라 공공투자액은 20%를 상회

- 전 IMF 중국경제 담당자였던 Eswar Prasad는 중국 경제가 표면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민간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의 투자에 성장을 의존하는 현상은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언급

- 정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인 6.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77%로 2008년말의 125%에서 큰 폭 상승하여, 당국의 통화긴축 지속이 예상되며 이에 하반기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 


ㅇ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판강(樊綱) 통화정책위원은 외환보유액의 대폭 감소에 따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상이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 다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강화하여 예금준비율 인하는 이와 상반

- 다른 위원은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외환보유 준비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환보유액 감소가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

ㅇ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6.9%로 예상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인프라와 주택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며, 201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하지만 시장은 경기부양책 효과 약화로 향후 성장세 둔화를 전망

- 전기비로는 1.3% 성장하여 작년 4/4분기의 1.7%에 비해 저하. 같은 날 발표된 3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6% 늘어나 시장예상과 1~2월 실적(6.3%)을 웃돌았고,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9.2% 늘어나 1~2월 증가율(8.9%)을 상회

- 3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10.9% 증가율을 보여, 예상치인 9.6%를 넘어섰으며, 1~3월 민간투자 증가율은 7.7%로, 1~2월의 6.7%에서 확대 

- 1/4분기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이전 경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ㅇ 부동산투자 증가율, 1~3월에는 전년동기비 9.1%로 1~2월(8.9%)보다 확대(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부동산투자는 정부의 시장 과열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착공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시사. 3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월비 9.4% 증가. 다만 로이터 추계로는 작년 4/4분기(10.0%)보다 둔화

- 신축착공은 1~3월에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나 1~2월의 10.4%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고, 1~3월 부동산 판매는 19.5% 증가하여 1~2월의 25.1%에서 축소되었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부동산투자는 중국 내 40여개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원동력.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정부의 억제대책이 점차 부동산 투자와 건설활동을 진정시켜 나갈것이라고 지적

- 국가통계국은 최근 시장과열 억제책은 3월 17일 이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4월 이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기구(MLF)를 통해 4955억위안의 유동성 공급(로이터, 블룸버그)

- 이와 함께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공개시장조작 운영은 연기한다고 발표. 구체적 공급내역은 6개월물 MLF가 1280억위안, 1년물 MLF는 675억위안 공급

ㅇ 3월 조강생산, 전년동월비 1.8% 증가한 720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조강생산 규모는 공급과잉 우려를 심화시킬 우려. 기존 최고치는 2016년 3월의 7065만톤. 1/4분기 조강생산은 전년동기비 4.6% 늘어난 2억110만톤

- 3월 통계는 정부의 철강 공급과잉 축소 노력에도 철강업체들이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증산했음을 의미.

하지만 재고 증가와 최근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보다 높은 증가세


ㅇ 부채 리스크,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이동(WSJ)

- 중국은 경기침체 시기마다 기업의 부채를 늘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 하지만 성장률 둔화가 진행된 2015년 기업부문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50% 수준에 이르면서, 중앙은행은 기업의 대출을 억제

- 대신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를 용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소비자대출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30%를 기록

- 반면 주택재고가 감소하고,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 2016년 3/4분기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기비 하락

- 중국 가계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40%로, 미국(80% 수준)과 비교 시 여전히 낮지만, 최근 2년 동안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 속도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 또한 가계부문은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초까지 연평균 8%를 상회했지만 작년에는 6%로 줄어 부채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다시 한 번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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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U, 새로운 브렉시트 지침 초안에서 시민권에 강경한 태도 견지(FT)

- EU 국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영주권 신청에서 관료적 장애물(red tape)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새로운 브렉시트 지침에서는 역내 시민이 원활하고 단순한 행정절차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 또한 새로운 지침에서는 유럽투자은행, ECB 등에 영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재무장관, 브렉시트 이후 역내 동맹 기대 · ESM의 유럽통화기금 전환 주장(로이터)

-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다만 영국의 EU 이탈 이후 잔류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동맹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의 구제금융을 단기간 내 유럽통화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 이는 역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유럽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ㅇ 그리스 정부, IMF의 소규모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로이터)

- Tzanakopoulos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프로그램과 함께 1년 간 IMF의 소규모 지원이라고 언급했으나, 5월 2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ㅇ 영국 메이 총리, EU로부터 인력이동의 자유 파기를 선거공약으로 검토(로이터)

- 또한 EU 단일시장과 유럽 사법재판소 이탈도 공약으로 포함할 예정

ㅇ 아일랜드, 자금조달을 위해 물가연동채권 발행(FT)

- 아일랜드는 609.5백만유로 규모의 물가연동채권(23년 만기, 수익률 0.25%)을 처음으로 발행. 이는 작년 4월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과 함께 아일랜드가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복귀하고 있음을 시사

ㅇ 4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3.6으로 전월(-5.0)보다 상승(로이터)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치인 –4.8을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고 발표


ㅇ 영국, 파운드화 강세는 다국적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WSJ, FT)

-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9개월 동안 파운드화 약세 영향으로 영국의 다국적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매출 및 이익 증가 등이 발생. 동일 기간 FTSE100 지수도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12% 상승. 하지만 최근 파운드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상승세 지속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환율 관련 혜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

- 명품업체 Burberry’s의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비 2% 증가에 그쳐 시장예상치(5%)를 하회. Royal Dutch Shell, BP, Glencore 등 달러화 결제를 하는 주요 원자재 관련 기업에도 파운드화 강세는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다만 오랫동안 파운드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업체들은 오히려 파운드화 환율의 전환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항공사 EasyJet은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시장의 실적개선 기대로 주가가 5% 급등

ㅇ 프랑스 대선 결과, Frexit 가능성 위험 내재(FT)

- 프랑스의 자산가격은 대선에 앞서 진정. 프랑스의 10년물 국채스프레드 (독일과 격차)는 지난주 78bp에서 73bp로 축소. 하지만 시장은 향후 대선결과로 유로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랑스의 리스크에 주목. 하지만 BofA의 Athanasios Vamvakidis는 시장이 아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이는 르펜과 멜랑숑에 의한 Frexit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

- MUFG의 Derek Halpenny는 시장이 향후 큰 그림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럽에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제시. 르펜이 집권하는 경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 Rabobank의 Jane Foley, 대선 전 유로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대선결과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영국 의회, 조기 총선을 6월 8일로 확정 의결(로이터)

- 하원은 메이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을 찬성 522, 반대 13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 하원은 5월 3일 해산

ㅇ ECB, 각국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이 높을 전망(로이터)

-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에 더 주력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 다만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편익과 비용 관련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 또한 물가목표 수준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통적인 조치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 그칠 것으로 평가. 이는 특정수단을 사용한 경험을 지닌 중앙은행 총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독일 정부, ECB 금리인상은 유로화 강세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ECB의 금리인상이 여타국에서 비판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전환은 유럽 경제 회복과 부합하며, 유로화 강세로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된다고 지적

- 관련 언급은 IMF와 G20 회의에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독일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이 기여하였고,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ECB 꾀레 이사, 자국 우선주의와 금융규제 완화를 강하게 비판(로이터)

- 고립주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세계화를 옹호하는 한편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 일방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즉각적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언급

- 꾀레 이사는 유로존의 하방 리스크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프라에트 이사는 유로존의 단기 경제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 하방압력이 존재한다고 인식을 표명하여 대조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 양적완화 해제에 반대 입장 표명(로이터)

- 빌루아 드갈로 총재, 현재 거시경제 여건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적절함을 의미한다고 주장

ㅇ 그리스 정부의 기초 재정수지, 1/4분기에는 목표치 상회(로이터)

-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기초 재정수지는 10억6800만유로 흑자로 목표치인 9억9200만유로를 상회. 이는 재정지출 축소가 기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흑자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의 예산이 미반영

- 이는 IMF와 EU가 국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준이 되는 기초 재정수지와 산출방식이 다르나, 재정건전성의 기준 중 하나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정책변경은 경제지표에 기초할 필요(로이터)

- 아울러 한손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향후 정책 전개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망의 변화를 시장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ㅇ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영국 조기총선으로 독립 의지 강화 가능성(로이터)

- 스타전 수반, 영국의 조기 총선은 국민에게 보수적 정부의 편협하고 대립적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스코틀랜드에 미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적인 책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ㅇ EU, 3월 신차판매는 과거 최고치로 증가(블룸버그, 닛케이)

- 자동차공업협회(ACEA)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0.3% 증가한 181만2천대를 기록. 이는 예년보다 영업일수가 많은 것이 주요 배경

ㅇ 영국 기업, 브렉시트 불확실성에도 성장세 유지로 금년 광고예산 확대 전망(로이터)

- IPA Bellwether에 따르면, 기업의 광고 지출은 2017/18회계연도에 0.6% 늘어난다고 예측하여, 이전 전망치를 상향 조정. IHS Markit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업 중 26.1%는 같은 기간 광고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


ㅇ 영국 메이 총리, 조기 총선은 브렉시트 반대파 억제가 목적(WSJ)

- 메이 총리는 의회의 분열로 영국의 EU 탈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보수당이 의회 내 더 큰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자 조기 총선 실시를 요청

- 브렉시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 총선 시도는 대담하지만 합리적인 승부수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 이에 파운드화 가치는 절상 

- 메이 총리의 과제는 브렉시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대처 방식의 개혁과 역동적인 경제가 아니라 이민인구 유입 필요성 인정 등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경제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고 지적. 그러나 의석을 늘리려면 위대한 영국의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EU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투자와 인적자본의 중심지로서 성장지향적인 개혁만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

ㅇ 파운드화 환율 추세,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WSJ)

-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는 환율의 변화.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요청 이후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10% 하락했다가 최근 낙폭을 대부분 회복. 이는 시장에서 영국 정치인들이 자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한다는 의미

-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브렉시트 지지파도 단일 시장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EU 탈퇴를 주장하며 하드 브렉시트도 수용한다는 입장

- 조기 총선은 이러한 판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보수당은 최대 야당인 노동당의 분열을 이용하여 의석수를 크게 확대할 전망. 또한 다음 총선이 2022년에 열려, 메이 총리는 EU 이탈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다만 EU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

ㅇ 스위스 은행권, 조세회피처라는 평판 탈피에 주력 (FT)

- 스위스 은행권은 지난 10년 동안 조세회피 목적의 예금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근에는 탈세 혐의 계좌에 대한 외국 당국의 정보제공에도 동의

- 유럽 주요국의 검찰은 여전히 탈세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자국 소유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탈세 조사 회피의 목적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인출된 자금이 400억달러에 이르는 등 관련 효과가 큰 편

- 스위스 당국은 2018년부터 유럽 각국에 계좌 관련 정기적인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 이에 자국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 규모가 줄어들고 개별 은행의 불법 계좌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축소될 전망.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관련 성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및 편법에 활용되는 계좌가 많이 존재한다면서 스위스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의 Mark Branson, 계좌에 대한 자동 정보제공은 필요한 조치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스위스가 불법 계좌 이용의 근거지라는 평판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프랑스 기업, 극단적 성향인 후보가 자국 경제에 미칠 위험을 경고(FT)

- 프랑스 산업연맹(Medef) 회장 Pierre Gattaz는 멜랑숑 또는 르펜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기업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주 Le Monde 기사에서 200명 정도의 기업간부는 극단적 성향 후보가 잘못된 환상과 약속을 하고 있다고 비난

-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무역과 EU에 반대하는 멜랑숑과 르펜 후보 모두 2차 투표 진출 가능성 확대. 이에 10년물 프랑스국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가 70bp를 상회

- 극좌파인 멜랑숑 후보와 극우파인 르펜 후보는 EU와의 관계 재정립을 주장하고, 유로존 탈퇴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 Truffle Capital의 Philippe Poultetty는 프랑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

- 전 경제장관인 Thierry Breton은 마크롱 후보가 극단적 성향 후보를 당선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며, 마크롱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 씨티의 Guillaume Menuet은 멜랑숑과 르펜 후보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의미하여, 투자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영국 메이 총리, 정권 안정성 등을 위해 총선 조기 실시(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EU 이탈 진행 속에 협상 관련 과정의 현 정부지지 등 민의를 확인하고, 정부의 안정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당초 차기 총선일자는 2020년이었으나, 조기 총선은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8일에 실시할 방침

ㅇ 스웨덴 정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FT)

- 재무부는 자본지출, 순수출 등의 호조로 2017년과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2.6%, 2.1%로 발표하여, 이전 예상치인 2.4%, 2.1%에서 상향 조정

ㅇ 영국,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지는 못할 전망(WSJ, FT)

- 메이 총리는 조기 총선을 발표했는데, 이는 여당인 보수당의 의회 내 입지와 브렉시트 협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하지만 총선 결과가 메이 총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져도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는 어려울 전망.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은 결국 EU 개별 회원국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

- 캐나다도 작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얻었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협상을 금년으로 연기

- EU도 영국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울 가능성을 대비하여 역내 시장 보호, 이민자 대책,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의견 차이가 큰 이슈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EU가 브렉시트 협상과 유럽의 방위 및 보안 관련 영국의 기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영국이 EU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다수

ㅇ 독일 메르켈 총리, 개헌을 둘러싼 터키 국민투표 결과 존중(로이터)

- 독일 정부는 자국 헌법을 결정하는 터키 국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제시. 아울러 근소한 찬성 우세는 터키 사회가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터키 지도부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ㅇ EU 의회, 선거 전 프랑스 대선 후보 르펜을 자금유용 혐의로 소환 가능성(로이터)

- EU 의회는 2차 결선 투표 전에 르펜의 EU 기금 유용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르펜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전언. 르펜은 자신의 경호원을 유럽의회 보좌관으로 허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혐의


ㅇ 이탈리아, 경쟁력 저하로 유로화에 회의적·유로존 존속의 최대 위협 요인(로이터)

-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화에 매우 회의적 견해가 지배. 작년 12월 EU 통계청이 공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6년 1인당 GDP는 EU 가입국 전체를 100으로 설정한 경우, 독일은 120에서 124로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는 110에서 96으로 하락. 그 결과, 이탈리아는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신흥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프랑스는 2개년도 동안 106으로 횡보.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화 채택 이후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World Economic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유로존 내 독일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반면 이탈리아는 저하. 이탈리아 기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과소평가된 반면 독일 기준 유로화는 과대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는 독일에 수출하는 이탈리아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 독일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 이탈리아는 독일 경제의 확대로 인해 지난 1년간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World Economics는 지적

- 이탈리아는 투자감소와 저성장 상황에 직면.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의 지지율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외 반EU 정당 여론도 우호적

ㅇ 유로화, 대중영합주의 등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상승(FT)

- 유로화의 변동성은 브렉시트 투표 이전부터 프랑스 대중영합주의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상승.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좌파 멜랑숑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대

- City Index의 Kathleen Brooks는 정치적 불안이 극단적 성향인 후보의 당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대선으로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또한 Nomura는 선거 마지막 주에 헤지펀드가 유로화를 주시할 것이라 지적

- JP모건은 마크롱 혹은 피용 후보가 당선되면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되어 유로화 환율이 현재 1.06달러 수준에서 1.15달러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 또한 NN Investment Partners의 Verhagen은 정치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전망이 회복될 것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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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철강제품 수입 조사 · 안보위협 여부를 결정(로이터, FT)

- 이는 향후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미국경제와 국방에 모두 중요하며, 이를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고 언급.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산 철강수입이 연초 이후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ㅇ 므누친 재무장관, 세제개혁안은 가까운 시일 내 발표 예정(로이터)

- 의료보험제도의 재검토 향방과 관계없이 세제개혁안은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 세제개혁안은 근본적이고 의미 있으며, 상당한 성장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ㅇ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제품에 관세부과국에 수입세 도입 검토(로이터)

- 콘 위원장, 공정한 무역은 무역상대국의 미국제품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

ㅇ 연준 파월 이사, 은행의 건전성 심사에 합리적 방안 제시(로이터)

- 파월 이사는 연준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의 파산 정리 절차도 복잡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은행 이사회에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

ㅇ 댈러스 연은 총재, 금년 3차례 금리인상이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로이터)

- 카플란 총재, 연준은 경기동향을 판단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는 금리인상 횟수를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역으로 성립한다고 지적

-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고, 근원 물가도 완만하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표명. 이를 개시하기 2~3개월 전 계획발표가 적절하다고 강조

ㅇ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0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로이터)

- 이는 전월의 32.8에서 하락. 6개월 전망지수도 3월 59.5에서 4월에는 45.4로 하락. 다만 4월 고용지수는 19.9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ㅇ 3월 경기선행지수, 시장예상치(0.3%)를 상회하며 전월비 0.4% 상승(로이터)

- 컨퍼런스보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2010=100)는 126.7로,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상승. 컨퍼런스보드의 Ozyildirim은 소비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4월 2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 24만4천건으로 전주비 1만건 증가(로이터)

- 노동부에 의하면, 이는 시장예상치인 24만2천건을 상회. 변동성이 적은 4주 이상 이동평균은 4250건 감소한 24만3천건.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가 30만건 이하이면 노동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현재 이를 111주 연속 하회


ㅇ 일자리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방안으로 향후 난항 예상(FT)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자국민 고용과 자국제품 조달을 우선시. 이에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방안에 착수. 하지만 이는 자국제품 및 국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려는 미국업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비 상승으로 인프라 투자가 줄고, 공공지출 고용감소로 연결될 부작용 상존

- H-1B 비자 발급 시 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간단하고 적절한 접근이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근로자가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양질의 제품과 우수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로 수익은 확대되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FT)

- 최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은행권 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증가. 예대마진은 작년에 6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금년 1/4분기에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Autonomous의 분석에 따르면 예대마진이 8bp 확대될 경우 은행권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10억달러 증가

- BofA의 Paul Donofrio,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며 2/4분기부터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이 대출 금리에만 반영되었는데 결국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예대마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보다 유리한 예금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뱅크의 발달도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초래하여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다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궁극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즉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 Autonomous의 Brian Foran, 최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할 때, 예대마진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채권시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FT)

- 최근 일반 국채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BEI(Break Even Inflation Rate)가 향후 5년과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각각 1.79%와 1.88%에 이를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 이는 금년 2월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2.07%)과 1월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2.08%)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며, 동시에 작년 대선 이후 최저 수준. 작년 말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 기대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 하지만 3월 초 트럼프 정권 주요 정책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추세 지속. 이 외에도 제한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프랑스 대선과 브렉시트 관련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등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

- BMO Capital의 Aaron Kohli, 재정․경제․정치 관련 호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 그러나 Goldman Sachs의 Arjun Menon은 양호한 노동시장과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트럼프 정부, 심리지표 개선의 신뢰성을 경계할 필요(FT)

- 3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1월 NFIB(전미자영업연맹) 중소기업낙관지수, 1/4분기 Business Roundtable(200대 기업 협의체) 경제전망지수가 각각 2000, 2004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선 이후 주요 심리지표가 큰 폭 상승. 하지만 3월 제조업 PMI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비 하락하고, 3월 소매매출도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는 이전과 비교하여 부진. 3월 소비자물가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

- 통상적으로 심리지표는 향후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동향은 경제 성장 가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 하지만 실물경제 지표는 경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 신뢰성 측면에서 더 우수. 또한 므누친 재무장관의 세제개혁 지연 가능성 발언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련 의회의 반발을 고려하다면, 향후 심리지표가 다시 하락하면서 심리지표와 실물경제 지표의 차이가 줄어들 전망


ㅇ IMF,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 등은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로이터)

- 또한 금융규제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이미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미국 기업은 세제개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투자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 그리고 세제개혁은 제정적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제시. 감세안과 재정지출이 물가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 기업의 부채상환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 보호무역주의도 자본흐름과 무역을 줄여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적시

ㅇ 지역 연은 보고서(베이지북), 경기는 완만한 확대 · 일부 지역 노동력 부족(로이터, 블룸버그)

- 지역 연은 경기보고에 의하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완만한 확장국면에 있으며, 제조업 등에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노동수요는 여전히 높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숙련 근로자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

- 임금이 오르고, 이직이 늘면서 직원 유지가 어렵다는 기업이 증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비용 상승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ㅇ 므누친 재무장관, 대통령 발언은 달러화 가치 하락 유도 의도와 무관(로이터, FT)

- 또한 므누친 장관은 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환율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ㅇ 피셔 연준 부의장,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 해제가 해외경제에 리스크를 경감(로이터)

- 2013년과 달리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미국 금리인상이 현재 혼란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해외의 생산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기하강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보스턴 연은 총재, 연준 보유 채권 축소는 단기간 내 착수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로젠그렌 총재, 보유 채권 축소는 금리인상 계획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우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 대차대조표 축소를 완만하게 시행한다면, 금리인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ㅇ 6월 금리인상 확률 50% 미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반영(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6월 금리인상 관측이 후퇴. 6월 금리인상 확률은 44%로 하락한 가운데 기준금리 동향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년 만에 2개월 연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가 영향


ㅇ 상업용 부동산 상환 불안, 관련 우려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완화(WSJ)

-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2016년과 2017년 만기 상환 이후 사상 최대의 상환이 도래. 2014년 기준 상업용 담보대출증권(CMBS)의 기초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2016~17년 중 1260억달러. 하지만 만기상환의 불안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저금리 등으로 조정이 용이하게 되어, 대출 대부분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

- Trepp의 Manus Clancy, 만기에 도달한 대출 대부분은 담보 부동산 가치가 낮았다고 지적. 하지만 지난 2년간 만기를 맞이한 1/3이 만기까지 상환되며, 만기일로부터 6개월 후 시점에서 상환이 완료된 대출 비율은 80%를 상회

- 시장에서는 대규모 만기상환에 따른 불안을 우려. 이는 2016년과 2017년 만기 도래대출은 버블이 높았던 2006년과 2007년에 조성되었기 이러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여전히 높은 편

ㅇ 무역수지 적자 감소 대응, 수입제한보다 수출확대에 초점(FT)

-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상존하는데, 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접근방법

- 현재 백안관은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가 불분명.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는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송환하여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기를 원하는 반면 대기업은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확대를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수입을 줄이는 방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수출업체 주장을 지지하는 등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 이에 기업은 협상 등을 통해 중국시장 접근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 수입을 제한하면 수출도 감소하여 소비자와 수출업체에게 불이익이고, 수출을 늘리면 수입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하지만 시장개방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 전자보다는 자유주의 정책에 더 부합

ㅇ 주요 투자은행, 달러화 강세가 약화 견해 우세(WSJ)

- 크레디트 스위스, 미즈호 등과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는 18일 작년 11월부터 유지했던 달러화 강세 전망을 철회.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화 약세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그 이유로 제시

- 작년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재정지출 확대,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이 이행되면 경제성장의 가속과 그에 따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 기대가 그 동안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하지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는 둔화. WSJ 달러화지수도 연초 이후 3.7% 하락. 달러화 약세가 무역수지 개선에 유리해 정부에서도 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미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관측도 후퇴. 일본, 유럽,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신호도 달러화 자산 수요를 축소시키는 요인

ㅇ 철강업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구매와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하지만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이후에 제시한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령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

- Lapham-Hickey Steel의 Bill Hickey,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은 모두 편법으로 수입산 철강을 사용한다고 주장

- Bradford Research의 Charles Bradford, 주석 및 반제품 등 일부 철강제품은 미국 내 생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바이 어베리칸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국내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

- 미국건설협회의 Kenneth Simonson, 미국산 제품의 대한 엄격한 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고철을 녹여 생산된 철강제품 등은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

- 미국 증시에서도 대통령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인 Nucor, AK Steel, US Steel의 주가 변동률이 각각 0.2%, 0.0%, -0.5%를 나타내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음을 시사

ㅇ 정부의 세제 개혁,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 직면(FT)

- 공화당은 야당의 반대에 대비하여 감세 등에 대응한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 무느친 재무장관은 성장 확대가 재정수지 적자를 회피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히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한 수조달러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가정은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상반. IMF는 2022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에 비해 11%p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 추가 차입의 절반은 개인소득과 법인세 감면 등에 기인

- 아울러 세제개혁은 공화당의 중심 공약이었지만, 오바마케어 개혁을 두고 관련 시도가 오류가 발생. 다만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세제개혁(국경세 등)이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 또한 일각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것을 제안.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매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수 창출을 제시

- 향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방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및 여당 일부와 협상이 트럼프 정책 시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ㅇ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내 대차대조표 축소 개시 지지(로이터)

- 메스터 조지 총재, 최근 미국경제의 흐름은 양호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대차대조표 축소는 단기 경제지표가 조정이 아닌 자동적인 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다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 또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를 초과하거나 노동시장 과열상황에서 통화정책 행동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Buy American · Hire American 법령 서명 전망(FT, WSJ)

- 이는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보다 저임금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초점 

ㅇ 3월 주택착공건수, 전월비 6.8%로 시장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로이터, FT)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주택착공건수는 121만5천건(연율환산)을 나타냈고, 증가율은 시장예상치인 –3% 감소보다 부진. 다만 3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비 3.6% 증가한 126만건(연율 환산)을 기록하여, 전월 증가율(-6.0%)보다 개선

- 주택시장은 고용호조, 임금상승세 확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견인. 하지만 신규 주택부족은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

ㅇ 3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비 0.5%로 작년 12월 이후 최대(로이터, FT)

- 연준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소비재와 건설 등의 큰 폭 반등으로 2월 0.1%에서 증가세가 확대. 아울러 3월에는 기온 하강으로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가스(utilities) 생산이 큰 폭 증가(8.6%). 반면 제조업은 0.4% 감소


ㅇ 개인대출 급증,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잠재(WSJ)

-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특히 청년층이나 서브프라임 차입자의 대출은 어려워진 반면 자동차 대출 등 다른 형태의 소비자신용 잔액은 수년간 급증하면서 소매판매와 경제성장을 견인

- 연준은 자동차·학생·신용 카드의 대출잔액은 각각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 신용카드 대출은 2월에 이 기준을 상회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JP 모건은 1/4분기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전년동기비 7.1% 높아지고, 씨티는 15% 증가. 기업대출은 둔화된 반면 신용카드가 은행대출 확대를 견인 

- JP 모건은 결산보고에서 학자금대출 중 4억7000만달러의 평가손실을 계상. 또한 자동차리스 상각비용 증가가 소매금융의 5%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웰스파고는 자동차판매 둔화 등 부실조짐을 반영하여 관련 대출기준을 강화

- 신용카드 디폴트 규모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JP 모건, 씨티, 웰스파고 모두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절약의식이 높아진 가계가 채무수준을 우려하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내재

-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금년 세금환급분을 소비하는 대신 저축하겠다고 응답한 미국인 수가 사상 최대. 이에 투자자들은 소비자 신용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소비지출 둔화는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ㅇ 기업,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되면서 중국과의 투자 관계 재설정에 주목(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중국 관련 무역정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 이에 미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은 미국정부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 중국 내 미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 양자 간 투자협정 계획을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국의 불공평한 투자 관계를 수정하는데 집중할 전망. 현재 중국은 해외 자동차업체 합작투자사 50% 지분제한정책을 실시

ㅇ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 랜달 쿼를즈, 기존 정책담당자와 충돌 가능성(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랜달 쿼를즈를 연준의 새로운 은행 규제감독 담당 이사로 임명할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랜달 쿼를즈의 통화정책 견해는 기존 정책담당자와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우선 랜달 쿼를즈는 연준의 제로금리를 비판하고, 금리결정의 지침이 되는 수식 등의 일정한 통화정책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규칙의 부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

- 옐런 의장 포함 연준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규칙화하는 공화당 법안 관련하여 Fed를 정치적 압력에 노출시키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

ㅇ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 필수불가결 (FT)

-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일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 최근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나,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라는 시각이 우세

-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국가로 평가. 또한 자유무역과 무역수지 적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보호무역주의가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여 미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아닌 GDP 대비 무역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증대

-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저축률이 경상수지 균형의 주요한 변수로, 상대적으로 저축이 적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만연.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증가가 필요. 또한 자유무역은 세계대전 이후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조성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피해를 유발하며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 될 전망

- 현재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대외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

ㅇ 정부, 경제적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승리할 가능성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의 위협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다소 온건한 자세로 전환.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수지 관련 협상에서는 기존의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15년 이후 자본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 이미 고령화와 연금 불안, 공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는 GDP의 2.5배 수준까지 증가한 가계, 정부, 비금융 기업의 대규모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입장. 이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

- 이와 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게 되면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무역협상에서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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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ㅇ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과 통상문제 개선에 관한 협력 가능(로이터)

- 국제통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 아울러 보조금 축소 등이 필요하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장엔진으로 개방무역을 저해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명

- WTO 제소와 규정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이는 G20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ㅇ 세계은행, 대체에너지 자금조달 노력 지속(로이터)

- 김용 총재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대체에너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


ㅇ 금융규제의 세계화, 금융과 무역의 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 요소(FT)

-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자국 금융여건의 20~40%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으며, 반면 변동 환율제 국가에서도 자국 통화정책의 선택에서 국가경제의 영향력은 15%에 불과

- 경제학자인 Eric Monnet과 Damien Puy는 각국 경제의 세계경제 민감도를 측정. 이에 의하면, 지금보다 무역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낮았던 1950~60년대나 세계화가 가속화된 1980년 중반 이후 각국 경기순환의 동조화는 비슷하다고 결론

- 관련 연구는 경제가 세계화와 무관하게 각국 경제가 자국보다는 세계경제 상황에 높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 다만 금융통합은 실물경제의 세계화 결과와는 다소 차이

- 세계 각국의 금융통합은 금융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융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무역충격으로부터 각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보유.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이 중요


ㅇ 미·중 정상, 중국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 축소 계획에 의견 차(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작년 34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으나, 중국은 미국보다 소극적인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내에 신속하게 무역수지 적자 축소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언급. 이에 따라 선거공약과 달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철회하였으며, 중국의 북한 대응을 강조.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국의 對美 투자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

- 중국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100일 계획은 먼저 제안하였으나, BIT는 양국 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차별 없이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약속으로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장애요소가 다수

- 중국은 BIT가 양국 간 경제적 교류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game changer) 예상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BIT 타결 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다고 보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큰 편

ㅇ BIS, 각국의 자본통제에 치우친 정책방향을 비판(FT)

- BIS는 과거 스페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자본흐름에 대한 집중은 실제 원인 파악을 저해한다면서, 최근 자본통제 흐름을 비판. 문제는 과도한 은행의 레버리지와 자금조달 위험이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

-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규제도 실제 국가에서 시행 시에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 지가 불확실하고, 자본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IMF,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개할 예정인 미국이 선진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신흥국도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미국은 2.3%로 이전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하지만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형 감세와 기업심리 호전 등의 기대로 2016년의 성장률 1.6%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

- 유로존과 중국은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하여 각각 1.7%, 6.6%로 내다보았고,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차를 고려하여 1월보다 0.5%p 올린 2.0%로 전망. 일본 예상치는 수출확대 등을 반영하여 0.4%p 상향한 1.2%로 제시

ㅇ IMF 라가르드 총재, 그리스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시 지원에 불참(로이터)

- 그리스는 7월 말 부채상환이 도래하는 가운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IMF는 구제금융 참여를 미결정.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부채가 IMF의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소규모 개방국가, 부채의존도 축소 등이 외환변동성을 줄이는 중요 요소  (FT)

- 최근 일부 국가들의 EU 탈퇴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유로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장기적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금융위기 직면 시 시장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시각도 존재. 또한 아이슬란드 재무장관이 소국에서는 변동환율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변동환율제보다 유로화에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 하지만 반대의견도 상존. 블룸버그의 Leonid Bershidsky, 고정환율제는 투기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유럽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유로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소규모 국가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는 것이 명확한 반면 변동환율제로부터 얻는 이익은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례하여 파악이 불가

- 소규모 개방국가가 변동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의존도를 낮추고 위기상황 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유치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 일부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금 및 신용공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부채감축이 필요. 또한 해외주식자금 및 FDI 유입 증가는 변동환율제 하의 위험을 완화. 유로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불가리아는 그리스보다 해외자본에 더 의존하지만 자본유입이 부채가 아닌 FDI의 형태로 이루어져 상환위험이 낮은 편

- 금융위기 시 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도 금융위기와 관련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금융시장 변동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킬 전망.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과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소규모 국가들 모두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채 감소 및 구조조정이 용이한 정책, 더 많은 FDI 유입이 요구


ㅇ IMF·세계은행, 미국 정부의 지원축소로 기존 역할 수행에 우려가 증대 (FT)

- IMF·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킬 전망.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미국은 IMF가 구제금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

- 세계은행은 작년 나이지리아 등에 300억달러의 대출을 진행하여 자본 확충이 필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세계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의지를 시사. 또한 트럼프는 중국 등 중산층 국가들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에 비판적인 Adam Lerrick을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 이에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협약 탈퇴의지를 시사한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과 유럽, 개인 대출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내재(WSJ)

- 개인대출 급증은 정책당국의 불안요소로, 금리상승 시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Fed 조사에서는 미국 은행의 1/4이 연내 부채문제가 커질 것으로 진단.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개인소비로 의존한 이들 경제가 채무불이행 증가와 대출둔화로 위축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은 관련 문제에 낙관적 태도. ECB와 잉글랜드 은행 모두 개인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평가

-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지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소비확대에서 차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미국에서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규 차입비용 비율은 금융위기 전보다 확대

- 가장 큰 문제는 개인대출 이용 대부분은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개인대출의 채무불이행은 은행 손실이 서브프라임 당시보다 커질 소지. 예를 들어 영국 은행권의 가계대출 손실은 모기지보다 1.5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

ㅇ 중앙은행, 자금시장 통제에 어려움으로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FT)

- 최근 자금시장과 금융위기의 커다란 변화가 결합되면서 중앙은행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특히 Daniela Gabor와 Jakob Vestergaar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림자 금융과 밀접한 개념인 그림자 자금에 주목할 필요

-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활용되는 환매조건부채권은 자금시장에서 유용한 수단이나 리스크를 내재.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담보비중이 증가. 이는 채권가격을 높이고 수익률 저하로 연결. 하지만 유로존은 독일 국채 등 환매조건부채권 담보로 활용하는 우량 채권의 부족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었고, ECB의 금리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이러한 현상이 자금조달난으로 이어질 우려. 이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BIS는 물가목표 달성 전에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ㅇ 브루킹스-FT 지수, 세계경제 회복세를 시사(FT)

-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이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제시

- 브루킹스-FT 지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 신뢰에 대한 개별 지표를 과거와 현재로 비교하여 경제를 전망. 최근 몇 개월간 선진국과 신흥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상승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대두. 또한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신흥국은 2015년 유가하락으로 생산이 감소한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작년 미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급증하는 등 선진국의 성장지표도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 브루킹스의 Eswar Prasad 교수, 인도는 모디 총리의 구조개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은 금년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로 성장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향후 브루킹스-FT 지수가 IMF의 세계경제 전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대두. IMF는 1월 금년 세계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IMF가 전망치를 높인다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하지만 여전히 투자수준이 낮고 생산성은 부진하며 트럼프나 르펜 등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대세. 또한 중동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전세계 부동산 시장, 해외자금 유입으로 각국 경기흐름과 분리(FT)

- 최근 해외자금이 세계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감정사 Miller Samuel은 자국통화 대비 투자국 화폐 강세에 따라 변화하지만, 미국에 유입된 외국자금, 특히 중국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 이는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해당국 경기흐름과 분리되는 추세임을 시사. 2008년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에도 수혜는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 또한 중국의 해외 부동산시장 투자확대는 부유층의 자국경제 우려를 시사. 위안화 가치가 변동해도 중국 자금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 또한 이는 자본유출 심각성을 시사. IMF, 자본유출 통제 한계는 국가경제에 위험을 유발한다고 인정.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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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산시장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어려움 직면

ㅇ 유동성 확대가 기업투자보다는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증대

ㅇ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미세 조정으로 단기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SHIBOR(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3개월물은 2016년 10월말 2.82%에서 2017년 2월 8일 4.11%로 상승,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성장 둔화가 진정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주택시장 등의 투기를 억제하거나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긴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ㅇ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조치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로 설비투자를 촉진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자금수요는 감소, 이러한 가운데 유동성은 그림자 금융과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에 유입. 그림자 금융으로 다시 자금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과거 일본의 버블기의 주식 시가총액과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와 유사

ㅇ 이러한 상황 속에 금리상승이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경기둔화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내재, 이에 따라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유사한 통화정책 이상으로 난항이 예고

■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울 전망

ㅇ 재정지출 확대 속에 약달러는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 유발 등 부작용 내재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달러를 견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 여타 국가가 미국의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잠식하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이에 달러화 가치 하락과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지만 달러화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이론적으로 강달러로 연결. 재정지출 확대 속에 임의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경우에 자본이동을 제한하거나 연준에 압력을 통해 통화 정책 긴축의 필요성이 증대,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여,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게다가 자본이동 제한이나 통화정책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확장 재정정책과 약달러의 양립은 어려운 상황

ㅇ 달러화 가치 하락보다 강달러가 미국에게는 이익

-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통화가치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소득이 확대. 경상수지 적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상승과 강달러가 필요, 또한 신흥국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통화가치 방어,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위기 대응력이 강화. 현 세계경제는 강달러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신흥국 리스크 핵심이므로, 미국의 무역과 환율정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 편

■ 이탈리아 은행 문제,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될 우려

ㅇ 부실 은행 구제금융 과정에서 국민 불만으로 인한 反EU 정부 출범 가능성

ㅇ 현존하는 은행 중 14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실로 2013년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이후에도 대규모 부실채권, 저금리로 인한 이익 부진, 예금인출 등으로 경영 건전성 회복은 난항에 직면. 이탈리아 은행권은 과거 세제우대와 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경쟁 등으로 개인이 후순위채를 절반 정도 보유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구제에는 채권자 손실 부담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대상으로 주주와 개인을 제외한 후순위채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이러한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선채권 보유자와 고액 예금자까지 손실부담 대상이 되므로, 채권가격 폭락이나 예금인출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 내재, 이탈리아는 EU 규제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자금을 이용한 부실채권 매입기관 (배드뱅크)의 설치가 인정받지 못하여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운 상황

ㅇ 은행권 문제의 정치 리스크 비화 가능성도 우려할만한 요소. 이탈리아는 反 EU 세력인 오성운동의 우호적 여론이 확대, 작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부결로 2017년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이용한 은행구제 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 EU 반대 정당의 출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미국, 신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조화가 경기연착륙을 위한 과제

ㅇ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물가상승 압력 억제 필요

ㅇ 트럼프 신정부는 큰 정부를 용인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중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개시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세제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의 관측으로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다시 강달러로 연결되는 구조로 귀결, 이에 주목받고 있는 논거는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상승률의 장기 변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재정적 물가결정 이론(FTPL: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이는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임을 강조

- FTPL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연걸한 운용이 가정하여, 통화정책의 한계(디플레이션 탈피 무력 등)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통합으로 물가를 조절,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당선 이후 미국은 재정지출 기대만으로 금리와 통화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완전고용 상태에서 경기하강 국면이 아님에도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할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압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 레이건노믹스와 비교하여,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준 옐런 의장은 고압경제를 추구, 트럼프 경제정책과 고압경제와 유사하나 임금상승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지속적인 성장세는 곤란. 이에 규제완화,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유효

■ 세계무역, 신흥국의 자유무역 협정 주도 의지가 향후 부진 극복의 관건

ㅇ 시장개방의 편익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각국 정부 대책이 과제

ㅇ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무역 비관론이 확산, 2012~15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정도로, 금융위기 전 1987~2007년 7%를 큰 폭으로 하회. 세계무역의 부진은 GDP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자 간 장기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세계무역의 GDP에 대한 탄성치를 보면, 1990년대에는 2를 넘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1에 근접. 세계무역 부진의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저하가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이외 수요부진과 순환적 요인 등이 차지, 무역의 소득에 대한 반응도 저하는 1990년대 이후 IT 충격과 무역협정 심화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급속 확대에 기인하며, 부품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민소득에 앞서 무역이 가속화

ㅇ WTO 가입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는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

- 1995~2014년 세계무역은 연평균 6.5%의 속도로 늘어났는데, WTO 가입과 특혜무역 협정이 없었다면, 세계무역 증가율은 더 낮은 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 주요 선진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세계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지만, 향후 무역의 미래에 비관론은 불필요, 세계무역은 2016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무역통합의 여지는 여전히 큰 편. 이는 무역비용 축소를 위한 개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하는 주요 무역협정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무역협정 등 다국 간 경제협력 심화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요구이며, 시장개방을 통해 다수가 관련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관건

··········

ㅇ 중국과 일본, 트럼프 대통령 정책 등을 둘러싼 공동 대응 과제에 직면(WSJ)

- 트럼프의 중국 외환시장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 이는 최근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도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을 방어, 하지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확률도 고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통해 미국의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 이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 중국은 현재 제조업 일자리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 상실. 아울러 엔화 약세가 미국의 고용에 타격을 미친다는 주장 역시도 설득력이 미흡. 트럼프가 논하는 내용은 중국이 2007년, 일본은 1987년에 해당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동에서는 성과가 전무. 오히려 트럼프는 TPP 철회와 일본을 중국과 같이 환율조작국으로 취급하고, 토요다 자동차의 투자행태에 대해서도 비판, 두 번째 방문에서도 환율부문은 성과 여부는 불투명. 아베 총리가 제안하는 시장규모와 고용 창출, 인프라 투자에 대해 트럼프가 엔저를 빙자한 보험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대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

- 중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대응은 양국에 경제적 이익이 될 가능성도 내재. 이는 향후 미국정부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21세기 아시아 시대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편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전세계적인 리플레이션,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FT)

- 2016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리플레이션 상황에 직면. 2014~15년 상품가격이 침체국면에서 회복하면서 물가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실질 생산증가율도 확대. 이에 주요국의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 금년에도 리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이나, 이는 전세계 물가상승률 기대가 지속적인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화

- Nowcast에 따르면, 전세계 경제활동은 연평균 4.2%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 지속 예상.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장기추세인 1.8%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며, 선진국 경제성장 가속화는 제조업과 기업, 소비자심리 개선에 기인, 향후 총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근원 물가상승률도 오름세 지속 예상. 다만 현재 근원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

ㅇ 전세계 FDI, 2016년에는 전년대비 13%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UNCTAD에 의하면, 2016년 해외직접투자는 1조5200억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10%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 FDI 유입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2016년 11% 늘어난 3850억달러. 2위는 영국으로 1790억달러를 나타내, 전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 인도와 아프리카의 유입액은 모두 5% 정도 감소. 중남미는 19%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FDI는 –29%를 기록,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세제 우대를 활용한 투자가 대폭 감소. 중국은 3위 규모로 1390억달러, 2017년은 성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긍정적 요소지만, 미국의 정책과 영국의 EU 이탈 들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편. UNCTAD의 James Zhan, 투자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이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 2016년에는 2% 증가·중국이 주도(닛케이)

- IDC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해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는 14억7060만대로 다소 부진. 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상위 5개사의 출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 중국 화웨이는 유럽에서도 판매가 늘어나, 전년비 39% 증가하여 점유율도 10%대

ㅇ 미국과 영국 당국, 정부계 기관채 등의 가격 조작 의혹 조사 본격화(블룸버그)

- 미국 사법부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9조달러 규모의 SSA(국제기관채, 준정부채권, 정부계 기관채 등) 시장을 조작한 의혹 조사를 본격화하기 전 거래대상자의 청취를 진행. 관련 정보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관계자는 익명으로 조사, 미국과 영국 당국 외에 EU도 1년 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 대상은 BofA, 도이체방크,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 등이며, 이들 기관은 트레이더가 매수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ㅇ UN,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가 간 투자 감소 우려 표명(FT)

- 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주장과 영국 브렉시트 등이 각국 투자 등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 2016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유럽(-29%)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세계 전체로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52조달러. 다만 2016년 국가 간 M&A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하지만 미국 신정부가 NAFTA 재협상과 미국과 유럽 간 자유무역 폐지를 주장하여, 금년 각국의 해외투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 정부 고문인 Peter Navarro가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국내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국 송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도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요인. 하지만 UNCTAD의 James Zahn과 같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인 소득세 인하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여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존

ㅇ 시장,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트럼프 무역분쟁 등으로 리스크 증대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고유가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까지 상승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채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잉글랜드 은행의 Paul Schmelzing에 따르면, 현 상황과 비슷한 1960년대 말기에 미국 국채 가격은 1965년에서 1970년 간 실질 기준으로 36%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1.6%에서 5.9%로 3배 이상 확대, Carlson Capital의 Richard Maraviglia와 Matt Barkoff,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국경세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이행된다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요증시 하락 등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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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그림 1> 과거 경제위기국의 기업부채 비교

<그림 2> 광공업 분야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 미국

ㅇ 트럼프, 입국제한 관련 사법부 비판 강화(로이터)

- 재판소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인물이라고 입국을 정지하는 대통령 권한이 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

■ 유럽

ㅇ IMF, 그리스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연금예산 축소와 감세가 필요(로이터)

- 연금 예산 삭감 대신 세제 기반 확대, 세율인하 등을 통해 빈곤층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현 상태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세대가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며, 인프라 투자 등으로 그리스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

- 그리스 부채 감면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는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 필요한 조치 견해 격차는 줄고 있다고 언급

- IMF의 그리스 부채상황 평가에 대해 유로그룹의 데이셸블룸 의장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언급하고,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감면에 대응할 가능성을 부정. 그리스는 IMF의 평가와 달리 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제시. 향후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

ㅇ 프랑스, 2017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 축소 목표 달성은 기대난(로이터)

- 회계원은 연차보고서에서 공공지출을 과소평가하고, 과도한 세입 전망을 기초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 금년 정부는 공공부문 적자의 GDP 비율을 2.7%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

- 금년 공무원 급여는 3% 이상 오르고, 상승률은 2011~16년 전체 수준과 동등하다고 제시.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과격단체 관련 안전보장 지출 확대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 이전 기간 재정수지 적자 축소의 상당부분은 금리저하에 기인한다고 분석

ㅇ 프랑스 중앙은행,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예상(로이터)

- 1월 제조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전월(102)에서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이전 달의 100에서 상승하여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프랑스 대선후보 르펜 경제고문, 중앙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 계획을 설명(블룸버그)

- Bernard Monot, 작년 9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에게 중앙은행의 권한을 되찾아, 화폐를 발행하고 재정지출에 이용할 계획을 설명. 르펜은 유로화 동맹을 이탈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복지나 채무상환 자금을 확보할 계획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며,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통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아일랜드 배드뱅크, 선순위채무의 95%를 상환(FT)

- 아일랜드 경제위기로 설립된 배드뱅크는 유로존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아일랜드 은행 구제비용의 95%를 회수. 국가자산관리국(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은 2010년 302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의 위험대출자산을 인수, 당시 구매된 대출의 장부가치는 740억유로였으며, 국가자산관리국의 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 그러나 국가자산관리국은 전일 10억9000만달러의 선순위채권이 상환되면서, 총 286억9000만유로가 상환됐다고 발표

ㅇ 프랑스 총선, 르펜의 승리 가능성·2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희박(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나리오로, 투표율이 40% 미만이거나 국민전선의지지 기반이 2015년 12월 지방선거 시 700만명 전후에서 3배 이상을 가정했지만, 모두 가능이 낮다고 진단

ㅇ 잉글랜드은행 부총재, 기업투자는 민간의 브렉시트 반응에 좌우(로이터, FT)

- Cunliffe, 영국의 EU 이탈 이전까지는 기업투자가 약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며, 이탈 이후로는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 또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생산성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이는 저조한 임금성장률의 원인이라고 설명

- 기업에 과소투자(underinvested)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기업의 1/3 정도가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평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기업들의 70%가 위험 회피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이후 투자수익률 저조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 최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규제는 필요하다며, 누구도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ㅇ 폴란드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1.50%로 동결(FT)

- 미국 투자은행 BBH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예정보다 빠르게 긴축을 강행할 가능성 제기. ING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금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2016년 4/4분기 재고는 늘어난 반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

■ 중국

ㅇ 2016년 4/4분기 경상수지(속보치), 376억달러 흑자(로이터)

-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자본 및 금융수지는 376억달러 적자였으며, 2016년 연간 경상수지는 2104억달러 흑자였으며, 자본 및 금융수지는 470억달러 적자.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흐름 리스크는 대체로 제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금년 자본 및 금융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적자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

ㅇ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비율, 2016년 12월에는 3년 만에 최저(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의하면, 이는 자본유출 규제 강화와 위안화 가치 하락 전개 등으로 위안화의 관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작년 12월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중국 상품 무역전체의 11.5%로, 전년동월의 28%에서 크게 저하

■ 일본

ㅇ 1월 일본은행 통화정책 주된 의견, 장기금리 제로로 유지(로이터, 닛케이)

-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2%의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현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수 위원이 지적. 아울러 관련 목표와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 관련 효과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장기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기 위한 국채매입 운용에 대해서도 금액과 시점, 회수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된다고 밝히면서, 일일 운용조작에 의해 미래 정책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미국의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금리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제시. 국채매입액은 시장의 반응을 보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ㅇ 2016년 12월 경상수지, 1.1조엔 흑자·작년 연간으로는 20.6조엔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는 1조1122억엔으로, 시장예상치(1조2945억엔)를 하회.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5202억엔 흑자였으며, 1차소득수지는 6759억엔 흑자인 반면 2차소득수지는 839억엔 적자. 2016년 경상수지는 20조6496억엔 흑자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무역수지 적자 관련 트럼프 정부에 이해를 강구(로이터, 닛케이)

-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국별로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과 관련 트럼프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경제관계가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

ㅇ 일본은행 1월말 보유 국채잔액, 358조엔으로 발행액의 40%를 초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잔액이 358조1977억엔으로 전체 국채발행잔액 894조3357억엔의 40.1%를 차지.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이후 국채매입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부터 연간 80조엔의 국채를 매입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효과 기대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 이에 일본은행은 목표 장기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매입이 강요되는 상황.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白川浩道),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에 따른 시장의 왜곡으로 장기금리는 1%p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ㅇ 1월 은행과 신용금고 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2.5%로 전월보다 소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이 발표한 같은 달 대출잔액(평균 잔액 기준)은 511조953억엔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 이는 M&A와 아파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1월 대내 주식투자, 1192억엔 매도(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서 같은 달 대외 채권투자는 1조6210억엔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대내채권 투자는 1조6841억엔 순매수

ㅇ 1월 길거리 경기지수, 미국 신정부 불확실성과 근로개혁 등으로 7개월 만에 악화(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 Watcher 조사에서 경기 현황판단지수는 49.8로 전월보다 1.6p 하락. 2~3개월 이후 미래 경기판단지수는 49.4로 전월비 1.5p 하락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17년 자국 원유생산은 소폭 하향 조정(로이터)

- 일일 생산량을 898만배럴로 내다보면서, 전년보다 1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 기존 예상치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멕시코만의 생산 증가세 둔화를 반영. 셰일업체의 OPEC 감산에 따른 생산증가로 세계 원유재고 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인도, 예상 외로 금리동결·통화정책 완화 종료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레포금리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25%로 유지. 이는 작년 고액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물가동향 확인 등이 배경. 아울러 정책은 완화에서 중립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Phillip Capital의 Anjali Verma, 인도 중앙은행의 결정은 의외라고 논평하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진단. 중앙은행의 물가목표는 4%이나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4%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분석.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이 주요 원인이므로, 물가가 목표 수준에 확실하게 근접하는 상황을 중시

- 인도 중앙은행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성장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제시. 모디 총리의 고액권 폐지 기저효과가 소비 증가로 반영된다고 기대. 파텔 총재는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정책 유연성이 제고된다고 지적

ㅇ 이란 석유장관, OPEC 감산은 2017년 하반기에 보다 확대할 필요(로이터)

- 2017년 상반기 OPEC 산유량은 감산합의로 일일 3250만배럴이 될 전망. 아울러 잔가네 석유장관은 OPEC이 배럴당 60달러를 바람직한 유가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

ㅇ 멕시코, 1월 자동차 생산은 국내 수요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4.1% 증가(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AMIA)가 발표한 같은 달 멕시코 자동차생산대수는 27만8542대로,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용이 감소한 반면 내수용 판매는 호조.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으로 수출은 –1.8%를 기록

ㅇ 대만,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3% 올라 전월(1.7%)보다 확대(FT)

- 행정원 주계처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 보육비용이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발표.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0.8%를 나타냈지만, 금년 1월에는 1.7%를 기록

ㅇ 태국,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로이터)

-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금리를 과거 최저수준인 1.50%로 동결. 태국경제는 정부지출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개인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율은 완만하다고 지적

ㅇ 카타르 에너지 장관, 감산협조의 연장 판단은 시기상조(로이터)

- 알 사다 장관, 시장에서 감산합의 준수로 공급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감산협조를 연장할지 여부는 5월 회의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

ㅇ 뉴질랜드,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동결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닛케이)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1.75%로 동결 조치. 작년 11월 0.25%p 인하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 세계경제 전반

ㅇ 금융시장, 최근 경기상승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미반영(FT)

- 최근 6개월 간 세계경제는 점진적 회복을 보였으며 전 골드만삭스 회장 Jim O’Neill는 금년 세계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 금융시장도 트럼프랠리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무역전쟁이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완전히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

- 금주 프랑스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2012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배경은 시장이 정치적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 정치권에서는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를 표시

■ 미국

ㅇ 노동시장,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이 현저(WSJ)

- WSJ과 Vistage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3 정도가 직원 연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전보다 증가. 이에 기업이 비숙련노동자를 채용하여 직업교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숙련이 필요한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구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다만 구직 중단자와 상용직 고용을 희망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높고, 제조업의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는 예전보다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경기회복으로 자발적인 퇴직자 수가 작년 11월에는 8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임금상승을 견인. 작년 12월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전년동월비 3.4% 올라,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 2.9%를 상회 

- 공구제조업체 Mountz의 Brad Mountz, 노동수요가 커져 구직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달러화의 안정 여부, 여타국의 구조개혁 등이 주요 변수(FT)

-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불확실성, 무역협정 관행의 변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승한 달러화는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가 금융규제 완화 신호로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기존 무역패러다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공식 통화가치 평가에 대한 관행을 뒤집는 상황을 연출.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강한 달러를 불평하고,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이외 국가를 통화조작국으로 비난, 그러나 향후 달러화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논평하기 어렵지 않은 편. 향후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기에 구조적인 개혁이 어느 정도 전개될 것인지에 좌우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경제의 초과 성과가 좌우

- 트럼프와 의회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포함한 친성장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나 여타 국가의 무역정책 보복에 따라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 내재

- 무역관행 변화가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미국에 유리한 경제와 통화정책으로 여타 선진국과 차별화가 나타나, 통화가치는 상승할 전망. 

- 둘째, 정치적 상황은 초기에는 추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요구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 여지 존재

- 셋째, 달러화 흐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가 경제개혁 도전에 부응하는지에 좌우. 개혁이 순조로우면, 세계경제의 균형은 지속 가능하고, 달러화는 질서 있게 안정. 실패 시 미국 내 정치적 반발과 신흥국에는 위협요인

ㅇ 핌코, 미국 연준과 잉글랜드 은행 등은 통화냉전에 참여(블룸버그)

- Joachim Fels, ECB와 일본은행, 인민은행은 2016년 하반기 통화가치를 인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기대 억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보류와 동시에 경제 전체의 잉여인력이 있다고 강조, 하지만 이는 잉글랜드 은행이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며, 냉전은 표면적인 분쟁이 아니라 기습적인 언행에 의해 전이된다고 설명

- 트럼프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 일본 등 對美 수출국을 과장하기 않기 위해 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유럽

ㅇ 유럽 문제,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반영(WSJ)

- 프랑스 선거가 수주 남아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는 0.5%p 확대되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76%p에 근접.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여타국에도 관련 여파가 전개되어, 북부와 남부 유럽의 국채격차가 본격화

-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프랑스는 상승하여 재정위기 이후 유럽채권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한 ECB 드라기 총재 등 통화정책 담당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파생

- 시장에서는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작년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선거결과는 오리무중. 유럽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으로, 투자자 우려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에도 관련

- 독일은 유로존이 공정한 경쟁여건과 강력한 성장을 위해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ㅇ Bruegel,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은행권 자산 유럽으로 이전·3만명 고용 상실(블룸버그)

-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은행은 영국이 EU 이탈 이후 1조8천유로의 상당한 자산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영국에서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조사연구기관인 Bruegel은 추산

- 1조8천억 자산은 영국 은행권 전체 자산의 17%에 상당. 시장참여자와 정보교환을 통한 Bruegel의 분석에 의하면, 런던의 도매금융 업무의 35%가 역내 고객과의 거래라고 추정

- 2019년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EU 이탈에 따라 런던 거점 하에서는 여타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은 도매금융 업무를 여타 역내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사무처리부문의 다수가 런던이나 여타 지역에 머물러도 적어도 EU 27개국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업체는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과 트레이더가 필요

- JP 모건의 Jamie Dimon은 예상보다 많은 고용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HSBC의 Stuart Gulliver도 런던 투자은행 수입의 20% 정도를 창출하는 인원이 파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영국 이민정책, 노동력 부족으로 장기 경기둔화 초래(WSJ)

-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과도하다고 주장. 그러나 시장에서는 영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요하다고 지적. 인력컨설팅 기업 Mercer에 따르면, 영국 태생의 노동자 수는 2013년에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이민이 없으면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분석

- 이민 제한을 EU 이탈 지지자들의 요구 수준까지 줄일수록, 인구 통계와 경제 여건은 악화. 메이 총리가 공언한 대로 이민자를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03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7%인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

- 이민 제한으로 인해 기술노동자의 부족현상 심화되나, 저임금 이민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영국민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은 편. 기업은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국외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엄격한 이민 제한은 영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이어질 전망. Mercer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이민제한정책을 가정하더라도 근로자 1000명이 부양할 고령자는 현재 277명에서 346명으로 증가, 이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영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이민억제로 인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빠질 위험을 회피할 필요

ㅇ 그리스 개혁심사, 난항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 우려 확대(로이터)

- 그리스 국채 상환일이 7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와 EU 및 IMF의 논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채가격 하락세 지속. 그리스 개혁 심사가 7월 초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부채상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 그리스는 최근 제3차 재정지원을 대가로 다양한 개혁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금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

- 지난 7일 그리스 국채가격은 상환기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액면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올라 향후 5년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인 상황으로 확대

- 소시에테제네랄의 Yvan Mamalet, EU 개별 국가의 정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개혁심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 3월 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이며, 이를 놓치면 7월 부채상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ㅇ ECB와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각차(FT)

-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 문제는 영국을 넘어 유럽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는 금융산업의 적응력을 고려했을 때,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비용은 영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

- 카니 총재는 영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유럽 국가가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는 런던의 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는 유럽 은행과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단 상실로 직결될 우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국제 보험 계약의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 지적, 그러나 각국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관련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배경

- 시장은 브렉시트로 최악의 경우, 런던 금융시장 유동성의 10% 수준인 250억유로에서 500억유로가 유출될 가능성 지적. 이에 EU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ㅇ 채권시장,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 심화(FT)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ECB의 자산규모는 1.5조유로 수준. 이에 ABN Amro의 Joost Beaumont는 채권시장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제기

- 채권매입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국채의 전체 매입 규모는 1.34조유로에 상당하며 이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시장에서 차입비용 하락으로 연결. 매입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수익률을 동일하게 매입했지만 각국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부상

- 담보부채권의 일종인 커버드 본드의 비중은 2280억유로 수준이며, 대부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 하지만 이후 ECB가 양질의 채권을 구매하며 투자대상을 잃은 투자은행이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현상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매입은 2014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아울러 환매시장을 통한 양질의 국채와 채권의 대규모 매입으로 환매시장에서 수요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등 시장 왜곡 우려 확대

■ 중국

ㅇ 유동성 공급,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FT)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에서 기업부채 축소를 위해 주력하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초점. 그러나 금리인상은 주로 채권시장에서 금융자산 버블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그러나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과 같은 채권시장 버블 파열을 원하지 않기 때문.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방침

- Macquarie Securities의 Larry Hu, 중국은 금년 안정성에 주력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금융의 안정을 의미. 중국경제가 과열되지 않았지만, 2~3개월 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

- 일부 금리인상에도 공개시장 조작과 유동성기구의 기준금리 변경은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민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지만, 매년 비공식적인 할당의 경신을 반영하여 월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면 공개시장 조작과 중기유동성기구는 주로 은행 간 대출에 영향. 시장은 금리인상이 주로 채권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

- NatWest Markets의 Harrison Hu, 정책효과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 자금시장에서 낮은 금리는 은행 간 차입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나, 채권시장의 랠리는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간 금리가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선진국과 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에서는 은행 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규제기관에서 국영은행의 신용할당 등에 커다란 영향력 보유

- 최근 비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상관관계가 강화. 채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분적으로 자금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

- UBS의 Wang Tao는 5년 전에 비해 시장금리가 전체 신용의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 여전히 은행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영향력을 행사, 그림자 금융은 자금조달비용이 높고 규제강화로 작년과 같이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GDP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용증가가 필요하므로, 은행대출과 여타 방법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ㅇ 외환시장의 자본규제 효과,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좌우(WSJ)

- 1월말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하회했으나, 전월비 123억달러 줄어들어 7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 이는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 위안화 유출 규제 강화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와 함께 외환보유액 감소세를 낮추려는 중국 정책 목표의 일환.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규제강화 대상인 위안화 유출과 대외직접투자는 2016년 4/4분기에 모두 큰 폭으로 축소.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Julian Evans-Pritchard, 대외직접투자는 작년 11월 220억달러에서 12월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년과 상반된 결과

- 통화정책도 2015년 중반에 자금유출 압력이 강해진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 이는 채권수익률을 상승시켜 자산의 투자매력을 확대. 최근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자금공급에 2차례 연속 실시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국의 당국자에게 위안화 안정화는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다만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인상이며, 금리인상은 위안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자본유출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여부, 외환보유액 감소보다 중요(로이터)

- 1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당국의 자본유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3조달러를 하회. 이는 상징적이고 목표수준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에게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

-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감소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때문.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반복했으나, 향후 더욱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기인,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달러화의 향방이 좌우. IMF의 지침에 따라 중국에 요구되는 최저 외환보유액은 2조6000억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환 감소가 월간 130억달러 이하로 유지되기를 희망

-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향후에도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 자본유출 가속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실질임금, 근로개혁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하락 압력 확대 예상(닛케이)

- 2016년 근로자의 임금은 비교적 양호했으며,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실질임금은 5년 만에 전년 수준을 상회. 유가와 물가의 하락은 가계의 구매력 상승에 기여. 하지만 2017년에는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상황

- 우선 근로개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한편 정부와 민간은 근로방식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도 관련 수당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실질임금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금년 노사 협상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초점.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영향으로 경제의 미래를 간파하기 어렵고, 이에 기업이 임금상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원유 선물시장, 공급과잉 완화 조짐에 따른 유가 상승 예측 우세(WSJ)

- 원유시장에서 주시하는 지표 중 원유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관계에서 공급과잉 완화될 조짐. 2년 전부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contango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를 즉시 매각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주요 산유국이 작년 11월말에 일일기준 180만배럴을 감축에 합의하면서, 원유시장에서 근월물 가격 상승. BofA와 골드만삭스는 2017년 2/4분기부터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을 초과하는 Backwardation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부에서는 OPEC이 감산합의를 유지해도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Backwardation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원유시장의 투기적 수요는 수급 균형에 근접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로 증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1월 말 원유선물 순매수는 10년 내 최고 수준, 또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선물에 대한 수요 증가

- 헤지펀드는 근월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contango 상황에서는 근원물을 차월물로 차환(roll-over) 과정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 하지만 Backwardation 상황에서는 차환과정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에 나서는 상황

ㅇ 브라질, 고용과 소비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FT)

- Euromonitor에 따르면, 고용창출과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소비의 급락으로 2016년 가계당 평균소비가 2014년보다 9% 하락. 가계소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가계당 평균소비는 2014년 68000헤알에서 2016년 61800헤알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61400헤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Euromonitor의 An Hodgson은 브라질 경제가 회복보다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언급

- Hodgson는 시장에서 중산층 확대와 신용대출을 통한 소비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부채로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소비 의존도가 높았고, 2016년 GDP 대비 소비비중은 61.8%. 하지만 연체채무 비율이 작년 9월(24.6%)에서 금년 1월(22.7%)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가계가 최근 부채를 줄이는 경향

- 가계소비 하락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11000만명이 일자리를 상실. 하지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2015년(-8.3%), 2016년(-6.6%)에 2년 연속 부진하여 경기하강의 원인으로 작용

- 브라질 산업개발연구원(IEDI)의 Rafael Cagnin도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산업생산이 브라질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재 및 소비내구재 생산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그림 1>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그림 2> 유럽 국별 통화가치 하락의 상품수출 효과

■ 미국

ㅇ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해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로이터)

- 카슈카리 총재는 물가상승 위험이 높지 않고 금융안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 없다고 설명. 만일 통화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조기 긴축에 따른 것보다는 완화정책 지연에 의한 것이 좋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를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너무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

- 노동비용 증가율도 둔하고, 다른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국 내 가파른 물가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

ㅇ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연내 3차례 금리인상 지지(로이터)

- 고용과 임금의 호조가 지속될 경우에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선택사항이라고 주장. 금리인상은 성장률 확대와 노동시장 회복세 지속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성장세가 커지는 핀테크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언급

ㅇ 주요 IT 업체, 이슬람권 7개국 입국 제안에 반대 의견 제시(닛케이)

- 애플, 구글 등 IT 기업 127개사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헌법위반으로 제소한 워싱턴주 등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 이들 기업은 미국 기업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ㅇ 2016년 12월 구인건수, 550.1만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달 구인건수는 전월(550.5만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직률은 2%로 전월의 2.1%에서 다소 하락

ㅇ 2016년 12월 무역수지, 443억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3.2% 감소(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예상치인 447억달러를 소폭 하회. 2016년 연간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7501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78억달러 흑자. 이에 연간 무역수지는 5023억달러 적자로 2012년 이후 최고치

- 국별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3470억달러 적자로, 전체의 46%를 차지. 다음으로 일본, 독일, 멕시코 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개선되는 추세. 이는 은행권 수익개선과 IT 기업의 성장 등으로 서비스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가 지적하는 무역문제는 수출이 여전히 강달러 등으로 부진. 자본재 수출 외에도 소비재도 감소세

ㅇ 2016년 12월 소비자신용잔액, 141.6억달러로 증가(로이터)

- Fed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액은 예상치인 200억달러를 하회

■ 유럽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ECB 꾀레 이사, 미국의 환율 발언을 비판(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G7의 국제행동 규범은 통화절하 경쟁이나 외환시세에 관한 일방적인 발언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 정부에 대해 유럽을 비판하기 전에 국제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꾀레 이사는 유로화 하락은 의도적이지 않으며, ECB는 특정 목표 수준의 외환시세가 없다고 언급. 아울러 유로화 가치는 현 경제상황에 적합하다고 강조

ㅇ ECB 드라기 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유로화 하락 유도 비판을 반박(닛케이)

- ECB는 2011년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유럽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달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추진은 위기 전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 의사를 피력 

ㅇ IMF, 그리스의 재정수지 흑자 목표(GDP 대비 1.5%) 달성 가능(로이터)

- 그리스 성장률이 구제금융 영향으로 장기간 1%대 미만이지만, 2018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GDP 대비 1.5% 수준이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

ㅇ EU 집행위 카타이넨 부위원장, 미국과 유럽의 TTIP 협상 지속은 가능(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범대서양투자무역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없었으므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주장. TTIP는 미국에 중요하지만, 유럽에게도 제조업, 그 중 중소기업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

ㅇ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미국 통화문제는 자국에 있다고 지적(로이터)

- 환율조작이 달러화 강세라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사실무근이며, 최근 달러화가치 상승은 미국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정치가 무역장벽을 만든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전쟁은 결국 패배만을 부른다고 강조

-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독일이 아닌 역내 전체의 물가안정이 목표인 ECB가 수행한다고 역설하여 미국의 주장을 일축. ECB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물가목표가 달성되면 즉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

- 초완화 통화정책에도 유럽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물가목표를 달성 시 통화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리상승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켜도 이는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입장을 피력

ㅇ 독일 여론조사, 여당 지지율 2위로 하락(로이터)

- 빌트(Bilt)紙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사회동맹(CDU·CSU)의 지지율은 30%인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은 31%로 1위 기록

- 기독교 민주·사회동맹과 사회민주당은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금년 9월 연방의회(하원) 선거에서 집권당 위치를 놓고 경쟁. 한편 정부의 관용적 난민정책을 비판하는 우파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의 지지율로 3위

ㅇ 독일, EU 규정 내에서 공공투자 확대 가능(로이터)

- Bertelsmann 재단과 조사기관 Prognos는 독일리 새로운 부채를 제한하는 국내 법과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에 의하면, 공공투자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축소되는 한편 차입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

ㅇ 독일 勞使政, 보호무역주의 반대 공동 성명 발표(로이터)

- 보호주의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유무역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경제 번영은 시장과 사회의 개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치·경제의 보호주의 추구는 옳지 않다고 주장

ㅇ 잉글랜드 은행 포브스 정책위원, 물가상승 가속 시 조기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경제가 향후 수 개월 내에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물가상승의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 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속되는데 이는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

ㅇ 영국 정부, 주택보유 촉진과 세입자 지원 방안을 검토(로이터)

-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려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요 우위를 억제

ㅇ 영국, 정부의 EU 이탈 전략을 국민 과반수가 지지(로이터)

- 조사회사 ORB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EU 이탈에 대한 정부정책에 지지입장을 표명 

ㅇ 독일, 2016년 12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비 3.0%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영향 등으로 하락률이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 제조업에서는 자본재 생산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제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수주 호조는 향후 생산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

- ING의 Carsten Brzeski, 저조한 산업생산이나 2016년 12월 부진은 동계 기온이 매우 낮은데다 성탄절 특수요인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 코메르츠 은행의 Ralph Solveen, 경제부 전망에 동의하고, 산업생산이 금년 1월에 크게 회복한다고 예상, 반면 ING의 Carsten Brzeski는 향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 영국의 EU 이탈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산업생산 증가세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

ㅇ 프랑스,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34억2천만유로로 전월보다 축소(로이터)

- 관세청에 의하면, 11월(43억7천만유로)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481억유로로 2015년(450억유로)보다 확대

■ 중국

ㅇ 1월 말 외환보유액,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조달러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 국가외환관리국, 1월 말 외환보유액이 2조9980억달러로 전월보다 123억달러 줄었다고 발표. 아울러 관련 원인으로, 인민은행의 외화매도를 들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경제여건에도 외환보유액 변동은 정상적이라고 평가, 특히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작은 것은 해외로 자본유출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연간 기준 2016년 외환보유액은 3200억달러 감소. 시장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2015년과 동일하게 중국이 통화가치를 낮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Forecast의 Chester Liaw,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돌아 자본규제와 위안화의 유동성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 다수 시장분석가는 1월 달러화 가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어,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외환보유액 3조달러 하회는 중국이 시장개입 전략을 다시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둔화된다는 시장의 견해가 변경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 감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ㅇ 주영(駐英) 대사, 브렉시트에 따른 중국기업 대응 필요성 지적(로이터)

- 류샤오밍(劉暁明) 주영국 대사, 중국 정부는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영국과 EU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고 주장. 특히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금융 관련 기업이나 유럽 거점을 두는 기업은 예방책이 필요함을 역설

ㅇ 정부, 인터넷 감독강화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 검토(로이터)

- 작년 사이버 보안 법안을 가결. 이를 당국은 증가하는 해커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으나, 해외자본과 인권단체 등을 이를 비판. 이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 정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방침

ㅇ 상장기업, 연이은 공시 위반·매출 계정은 허위 과다(닛케이)

-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공시위반 기업의 2015년 3/4분기 매출 대부분이 허위라고 발표 

ㅇ 1월 신규대출,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제기(블룸버그)

- 당국은 수일 이내 발표 예정인 1월 신규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2016년 1월(2조5000억위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2조4100억위안 늘어난 것으로 예상

ㅇ 위안화의 해외 사용, 2016년 10.5% 감소(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산출 지수에 의하면, 주요 국제거점에서 중국 위안화 이용은 감소. 위안화세계화지수(RGI)를 통해 오프쇼어에서 위안화 거래상황을 측정하는 관련 지수는 국가 간 결제와 해외의 위안화 표시 예금 등을 통해 산출

- 스탠다드차타드는 자본시장 규제 강화와 개입 등의 우려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규제로 금년에도 오프쇼어에서 위안화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

ㅇ 일본은행, 엔화 약세 유도 논란으로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어려움 직면(블룸버그)

- PIMCO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정책 유지를 원하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미국의 비난을 우려. 최근 투자자들은 미국의 엔저 비판으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

- Mitsubishi UFJ의 Lee Hardman, 이번 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통화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따라 엔화가치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ㅇ 1월 외환보유액, 1조2315억달러로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닛케이)

- 재무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146억7000만달러 늘어났으며, 특히 유로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이번 결과를 견인. 이외에 보유채권의 이자수입 확대와 금 가격 상승 등도 외환보유액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2016년 12월 실질소비활동지수, 102.8로 전월비 1.0% 하락(닛케이)

- 일본은행에 발표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제거하면 지수는 101.6으로 발표된 수치에 비해 1.2% 낮은 수준 기록

ㅇ 예금보험기구, 예금 보험료율 인하 검토(닛케이)

- 금융기관 파산이 없고, 예금보험 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2016년 12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소폭 오르면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속보치)는 115.2로 전월보다 0.1p 상승. 산업생산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가 오른 반면 의류 부진으로 상업용 매출 등은 감소. 2016년 12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2.6p 오른 105.2를 기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대만, 1월 수출은 IT 제품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7% 증가(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수출액은 237억달러로, 주력 IT 산업이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연휴로 영업일이 적었으나 양호한 흐름을 유지. 지역별로는 중국이 7.6% 늘어났고, ASEAN은 11.3% 증가. 수출경기 호조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 고조

ㅇ 홍콩, 2016년 소매매출은 전년대비 –8.1%로 부진(닛케이)

- 작년 소매매출은 4366억홍콩달러였으며, 감소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이는 중국 본토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

ㅇ 호주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1.5%)동결·경제전망은 낙관적 태도(로이터, 블룸버그)

- 작년 12월 발표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 외로 마이너스였으나, 이후 수년간 3% 전후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는 불변이라고 지적. 아울러 물가상승률도 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ㅇ 캐나다 1월 IVEY PMI, 57.2로 전월(60.8)보다 하락(로이터)

- 고용지수는 전월(51.7)보다 상승한 53.5를 나타낸 반면 가격지수는 70.1로 전월(73.8)보다 하락.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가격지수는 2년 간 70을 상회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12월 건축허가는 전월비 6.6% 감소하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시장예상치(-4.0%)를 하회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금융규제 완화, 법적 문제로 실제 이행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WSJ,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융규제개혁법 재검토에 서명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을 계획. 하지만 관련법의 수정 권한은 SEC가 아니라 의회에 귀속

- 기업과 투자자 등은 규칙 변경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 이의가 제기되면, SEC는 이미 복잡한 규칙을 수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실제 이행 시기도 영향을 받을 전망

- 기존 규칙의 수정은 새로운 규제 마련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복잡한 과정(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확인 후 새로운 규제 제출→ SEC 내부 투표에 의한 승인→일반의견 모집→ 최종 투표로 승인)으로 진행

- 로체스터대학의 Joel Selogman, 기존 규칙의 수정, 혹은 새로운 규칙의 수용에 상관없이 SEC는 사법심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SEC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

ㅇ 트럼프 공약의 이행, 재정수지 적자의 용인 수준이 관건(WSJ)

- 미국 재정전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며,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의 용인 수준이 성패를 결정할 전망.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 용인 수준은 트럼프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

- 금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어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운 상황.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및 연금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소득과 지출의 둔화로 인한 성장 부진 가능성 상존

- 성장이 가속되면 트럼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생산성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로 성장률이 트럼프 공약과 같이 현재 2배인 4% 상승은 기대난. 경기회복 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 물가상승 압력이 된다는 사실도 위험 요인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악화를 우려하여,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중산층에 대한 감세 공약 이행을 취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재정균형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과 국방이 중요하다고 주장

ㅇ 금융규제 완화의 목적, 은행권 이익의 확대가 아닌 성장 시스템 구축(WSJ)

- 신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 위험 수용을 촉구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

-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무관하게 비용상승만 초래하는 규제 철폐가 필요. 노동부는 은퇴자 저축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수탁자 책임 규정을 신설. 하지만 이는 수수료 증가를 초래하여 소액투자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 기존 금융규제개혁법은 은행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복잡한 체계로 은행대출 축소 압력으로 작용. 규제는 복잡할수록 허점을 찾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잡한 법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 절실

- 금융시장의 패닉을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은 높은 자본기준의 마련. 이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견디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원

- 정부가 대형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만을 완화시키는 반면, 소액투자자 혜택을 등한시하고,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유동성 공급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난이도 하락 등으로 주주환원 확대 전망(WSJ)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규제개혁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연준은 금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공표. 금년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고 엄격해진 부분도 존재

- 금년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미국 경제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더 심각하다는 측면. 하지만 작년과 달리 단기금리의 마이너스권 진입은 제외하여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하락

- 대부분 은행이 지난 수년간 잉여자본을 크게 축적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년에는 주주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22개 조사대상 가운데 17개 은행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계획

- 연준이 배당성향을 전년비 30% 이상 늘린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혀, 금년 은행의 주주환원은 배당금 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 배당금 지급은 금년 중순부터 시작되며,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배당성향이 10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가 오히려 투자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전망

ㅇ 입국제한 명령의 시행 여부, 장기 법적 분쟁이 예상(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7개국 국민에 임시 입국제한 명령을 발동했지만,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무효 명령을 발동. 이에 미국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진보성향의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워싱턴 연방 법원과 정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 항소법원이 입국금지 명령의 무료를 지지하면 정부의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가처분 단계에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한 개입을 회피

-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관 1명이 공석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측 대법관이 각각 4명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에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의 Neil Gorsuch를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 다만 상원 승인에 의한 정식 임명은 2개월 이후에나 가능

-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그의 의견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입국제한 명령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상이 

- 미시건대학의 Richard Primus는 국가안보를 위한 입국제한의 정당성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Jonathan Adler는 법원은 그동안 이민 관련하여 정부에 유리하도록 판결했다고 언급

■ 유럽

ㅇ 프랑스 대선, 우파가 우세하지만 좌파 후보의 약진 가능성도 상당(로이터)

-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고수하던 중도우파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가족 취업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소속 중도성향의 엠마누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의 지지율이 상승.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동시에 좌파 성향의 후보에게도 약진의 기회를 제공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와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만나고 마크롱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좌파 후보인 아몬 전 교육부장관과 극좌성향의 장 뤽 멜랑숑 후보와 경제 정책 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이들은 좌파성향의 환경보호 정당과의 연합도 가능. 최근 조사에서 아몬과 멜랑숑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25%로 르펜(26)과 마크롱(23%)과 경합이 가능, 다만 좌파 후보들의 연합에는 장애물도 존재. 사회당의 아몬 후보는 극좌 세력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멜량숑 후보 지지자들은 아몬 후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때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쟁자끼리의 결합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선 투표에서 극좌 후보와 극우 후보가 경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

ㅇ 프랑스 르펜 후보, 반세계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 강화(FT)

-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 르펜 후보는 144개의 공약을 발표. 공약은 배타주의, EU 이탈, 반세계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병력 증원, 국경방위 서비스 재도입, 이민 단속 등을 포함

- 르펜 후보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을 피하되 통합보다는 동화를 주장하며 무슬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책과 현명한 보호주의의 천명이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한 주요인

-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는 정부 주도 산업정책, 제조업 우대, 외국인 근로자 및 수입품에 특별세 부과, 엄격한 통제와 국가 산업에 따른 외국인 투자 등이 포함, 이외에도 르펜 후보는 당선 시 EU 이탈 추진을 주장하며 유로화 폐지,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은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EU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약속

ㅇ IMF, 내부 의견 갈등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우려 증폭(FT)

-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IMF의 일부 인사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향후 급격히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또한 IMF는 그리스와의 협상 이후 공개한 성명서에서 이례적으로 내부에 의견 갈등이 있음을 인정. 성명서에 따르면, IMF 이사회의 24명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재정 전망과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다른 의견을 피력, 그 동안 IMF는 유럽 주요국들이 그리스의 부채 경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스스로 그리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이는 그리스 지원의 정당성 상실을 초래하여 구제금융 제공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존

- IMF의 내부 의견 갈등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리스 국채 2년물의 수익률은 20bp 급등하면서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9%를 돌파, 반면 유로그룹의 디셀블룸 의장은 IMF 일부 인상의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과거의 경제지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근의 그리스 경제는 일부 인사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

ㅇ UniCredit 은행,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 자본구조 개선 시도(FT)

- UniCredit 은행의 CEO Jean Pierre Mustier, 13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의 성공 여부는 자국 최대 규모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은행 산업은 수년간 급증된 부실채권에 기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당국은 UniCredit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며, 지난 18개월 간 지속된 주가의 하락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시장은 관련 기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3600억유로 규모의 악성부채의 해결이 관건이라는 지적, 또한 시장은 자본확충이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UniCredit과 같은 대형 은행과 동시에 중·소형 은행의 자본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

- 이탈리아 은행산업의 문제점은 대규모 부실채권의 장기간 보유에 기인. 아울러 시장은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러한 상황 속에서 Mustier는 비용절감 노력과 동시에 180억유로에 상당하는 부실채권을 포함한 자산 매각 추진. 또한 향후 3년간 14000개의 일자리 삭감 등을 통해 연간 17억유로의 비용 인건비 감축 시도할 예정

ㅇ 영국의 EU 탈퇴, 협상 시간 부족 등 여러 잠재적 위험에 노출(FT)

- 영국 정부는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이민자 수용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유지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직면

- 첫째, 양측의 협상 시간은 2년인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합의 도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그보다 더 신속한 타결이 절실. 시간 부족에 따른 협상 타결 지연은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전망

- 둘째, 영국은 EU와 협상에 나서지만, 27개 회원국의 요구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과 같이 협상 타결이 매우 급하지도 않은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당초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 셋째, 영국은 EU와 미래의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 하지만 탈퇴 이후 협상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지 않으면, 탈퇴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협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

■ 일본

ㅇ 아베 총리,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對美 직접투자 확대를 제시할 전망(FT)

- 2월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에 대하여 트럼프와 논의할 예정, 이처럼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일 간 무역 긴장을 해소가 주요 목적

-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간 관계 재확인과 함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요청. 또한 일본기업이 미국에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아베총리의 제안서의 초안에는 미·일 성장 고용 촉진 계획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와 같은 인프라 산업에 공적연기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EU 주요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그림 2> 주요국의 산출갭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

ㅇ 정유업체, 해외 원유 조달 확대·시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로이터)

- 1월 원유수입규모는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일일 383만배럴. 캐나다산 원유수입은 사상 최고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도 전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확대. 작년 12월에는 감산을 시행 중인 OPEC 국가로부터 수입이 급증

- 국경세 도입 등으로 정유업체가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고 지적. 2018년 시세 상승을 예측한 시장의 매입이 원유 선물시장 옵션에 반영되었다는 견해도 존재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헤지펀드를 통한 원유선물과 옵션시장의 순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관련 순매수는 1월 31일까지 주간 기준으로 전주비 1만6826건 증가한 41만2380건으로, 2014년 6월 수준을 상회

ㅇ 1월 노동시장여건지수, 1.3으로 전월비 0.7p 상승(블룸버그, Market Watch)

- Fed에 따르면, 같은 기간 노동시장여건지수는 임금상승 저조에도 불구 고용자수 호조 등으로 상승  Conference Board의 Gad Levanon, 1월 견조한 일자리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점차 가속화 될 전망

ㅇ 2월 원유수출, 일일 70~90만배럴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로이터)

-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한편 지난 2년간 시세를 낮춘 원유재고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수출대상은 주로 아시아 국가로, 경질 및 중질유 모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수출

- 미국산 원유에 대한 북해 브렌트 원유 프리미엄은 1년 만에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면에서 우위를 확보. 두바이와의 가격차도 커져 동아시아에서 재정거래 기회도 존재, 이러한 가운데 미국산 원유가 아시아에 대규모 유입되면, 역내 정유설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

ㅇ 연준 조사, 2016년 4/4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준 다소 완화(로이터)

- 같은 기간 미국 은행의 일반대출 심사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업대출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또한 조사에 응답한 69개 금융기관 중 1/3은 상업용 부동산, 1/5는 주택용 부동산에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답변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로이터)

- 물가상승률이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주로 유가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ECB는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 ECB는 개별 지표와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다고 지적, 이에 따라 EU 기준 소비자물가 변화가 물가안정을 위한 중기 전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ECB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독일,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 견해는 일치(로이터)

- 정부 당국자는 그리스가 추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 등 2차 심사 완료가 목표라고 언급. 독일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원은 종료된다고 지적하며, 구제금융 신뢰도 제고를 위해 IMF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독일, 여당과 사회민주당(중도좌파)의 지지율 격차는 4%p로 축소(로이터)

- 언론 조사에 의하면, 사회민주당 지지율은 29%로 이전에 비해 6%p 상승하여 4년 만에 최고. 여당은 이전보다 4%p 하락한 33%로, 양자 간 격차는 2013년 9월 이후 최저. 아울러 일부 조사에서는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승리를 예상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유로화 가치는 독일 여건에 비해 낮아 수출확대로 연결(로이터)

- 이는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것으로, ECB는 유럽 전체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미국은 유로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제기하며, 독일은 이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

- 메르켈 총리는 수입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정책 도입 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 또한 미국은 독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므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제시

ㅇ 영국 상공회의소,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수혜는 제한적(로이터)

- 기업 조사결과에서 파운드화 약세로 혜택을 받은 수출업체는 1/4에 머물러,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 수와 일치한다고 발표. 조사 기업의 절반 정도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

-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고객으로부터 파운드화로 대금을 받고 있지만, 원자재 일부는 외화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환차손이 발생한다고 지적

ㅇ 독일 2016년 12월 제조업 수주, 전월비 5.2%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 수주(계절조정)는 11월(-3.6%)대비 큰 폭으로 호전되며 예상치(0.7%)를 상회. 자본재 수주(19.5%)가 증가세를 견인. 국내외수주는 각각 6.7%, 10% 확대

- 기계산업협회(VDM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비 15% 감소. 이는 국내수주가 7.0% 늘었지만, 해외수주가 22.0% 감소했기 때문

ㅇ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 자국통화의 이상적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로이터)

- 마이클레르 이사, 현재 스위스 프랑은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 통화가치 관련 국가경쟁력은 혁신 능력과 직면하는 과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통화정책은 특정 환율 수준에 기초하지 않고, 전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월 투자자신뢰지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로이터)

- Sentix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투자자신뢰지수는 17.4로 1월(18.2)보다 저조. 구성항목 중 현황판단지수는 20.5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기대지수는 14.3으로 전월(20.0)에서 하락

ㅇ 2016년 4/4분기 노르웨이 산업생산, 전기비 3.8%로 상승세로 전환(FT)

- 이는 노르웨이 산업생산의 70% 규모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광산업 부문이 6.1% 회복되면서 오름세에 견인

■ 중국

ㅇ 검찰당국, 금융범죄에 벌칙 부과를 강화할 방침(로이터)

- 이는 지하경제와 주식시장에서 부정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이에게 적용될 전망. 불법 예금회수, 부정한 자금조달 등 경제범죄와 자금세탁, 온라인 다단계 판매방식을 엄격한 처벌로 다스릴 방침

- 시장조작, 내부자 거래 등 증권범죄와 세제 회피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 정부는 P2P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Ezubao 사기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

ㅇ 국무원,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발표(로이터)

- 2020년까지 도시지역에 5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 수준을 하회하는 실업률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ㅇ 상무부, 미국의 강판 관련 반덤핑 관세 비판(로이터)

-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에 대해 국가보조를 받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 무역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피해여부를 최종 결정

- 중국 기업에 의한 미국 업체 피해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 등이 5년간 부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피해 조사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미국이 무시하는 등 WTO 규정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

ㅇ 인민은행,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P)을 통한 자금공급 보류(닛케이)

- 6일 공개시장조작의 일종으로 매각 조건부 채권매입을 통한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류했다고 인민은행은 발표. 시장에서는 이를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단기금융의 긴축 강화로 이해

- 인민은행은 자금공급 보류 이유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인민은행은 3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와 함께 금융기관에 맞는 임시대출기구의 금리도 인상

- 1월 24일에는 중기대출기구라는 별도 자금공급원의 금리도 올린 상황. 인민은행은 단기시장의 참여자가 저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기초로 장기 채권 등을 대규모 매입하는 투기행위도 문제로 지적, 이에 시세 반전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기 시장의 유동성을 긴축하는 움직임을 강화

ㅇ 1월 차이신/마킷 서비스업 PMI, 53.1로 전월(53.4)보다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사업전망은 60.8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투입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 종합 차이신 PMI는 52.2로, 4년 만에 높은 수준이었던 전년 12월(53.5)에서 하락. CEBM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제조업체의 재고 축적이 정체되어, 작년 4/4분기 수준의 성장률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1/4분기 이후 감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ㅇ 주택시장 과열도시 중 하나인 선전시, 1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23.6%(로이터)

- 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와 연휴 등이 주요 요인

■ 일본

ㅇ 일본은행 前 부총재, 트럼프의 일본 통화 및 외환정책 비난에 우려 표명(로이터)

- 이와타(岩田元) 前 부총재, 현재 일본은행과 ECB가 시행하고 있는 통화완화 정책은 환율가치 하락 유도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 실질임금, 2016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0.4%로 1년 만에 하락세(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같은 달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비 0.1% 늘어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임금 기조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2016년에는 전년비 5.0%(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 GDP구성항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5% 증가하여 성장을 뒷받침. 자동차 판매대수는 106만대로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도 2015년 –2.0%에서 2016년 –1.7%로 부진이 축소. 다만 2016년 4/4분기 성장률은 4.9%로 전기(5.0%)보다 저하. 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지출이 부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7년 성장률 목표는 5.1%

ㅇ 호주, 2016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치와 일치(로이터)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1% 줄어들어, 2015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 소매매출은 호주 GDP의 17%를 차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Kate Hickie, 소매매출 부진은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용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 아울러 금년 주택경기를 통한 소비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이외에 온라인 소매매출은 2016년 12월 14.1% 증가

ㅇ 호주, 1월 구인광고건수는 전월비 4%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로이터)

- ANZ 은행 조사에서 같은 달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구인 광고건수는 전월(2.2% 감소)보다 호전. ANZ의 Felicity Emmett, 구인광고건수 회복, 여타 경기선행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부진에도 향후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주장

■ 세계경제 전반

ㅇ 해외채권, 환율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럽·일본 투자자들의 매도세 확대(WSJ)

-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으로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이 지난 수년간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최근 국제 채권시장에서는 해외채권이 순매도세로 전환

- 일본 재무성, 1월 22일~23일 일본 투자자들이 매각한 해외채권은 1조3000억엔. 지난 12주 동안 순매도는 3조7000억엔으로 2014년 4월 이후 최대치. 유로존 역시 2016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매각한 해외채권은 159억9000만유로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세를 기록, 이 같은 변화는 유럽 및 일본과 미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 (Hedge)하고 싶은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 아울러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 헤지 비용 상승으로 유럽과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입혜택이 크게 감소

- JP 모건의 Mika Inkinen, 채권 투자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요소 중 하나는 환율 변동성이라고 지적. 수익률 격차만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종통화 베이시스(cross-currency basis)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 이종통화 베이시스 스왑은 대표적인 해외채권 환헤지 수단으로 최근 유로화를 달러화로 교환하는 스왑 비용이 급증. 1월 말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각각 2.0%p, 2.4%p 높았으나, 환헤지 비용을 제외하면 각각 0.06%p, 0.7%p 높은 편에 불과

- 일본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가 없는 채권을 중심으로 매수할 전망. 따라서 미국 달러화 가치의 향방은 투자자들의 환헤지 수행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일본,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환 헤지를 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표시 채권 수요는 미국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가능성. 웰스파고의 Nathaniel Resenbaum,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대가 미국 채권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유로존의 경제성장 가속화 등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 Nathaniel Resenbaum,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신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대형은행의 의지대로 전개될 가능성 상존(WSJ)

-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로, 미국 금융업계가 수년간 표방한 목표 실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소비단체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발동되어도 규제 폐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

- 대통령 재검토 목표 규제 완화는 크게 3가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규제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변경이 가능한 완화 내용이 있으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한 규제 완화가 존재, 우선 백악관이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퇴직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 이는 다른 금융규제와 달리 노동부에 의해 취급된 규제이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는 규제당국 담당자를 교체하여 금융규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상품거래선물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으로 가능. 금융규제 당국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일부 장애요인이 존재

-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는 국제적 규정에 서명하여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또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의 상당수는 도드-프랭크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없이 철폐되기가 곤란

- 당국이 우선할 수 있는 작업은 일부 규정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완화하는 조치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파산 시 청산 계획(living will) 조건 완화와 볼커 룰의 재해석 등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규제완화는 가장 실현이 어려울 전망.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변수. 민주당은 지방은행과 신용조합의 규제완화, 은행의 총자산 하한을 500억달러로 끌어 올리는 법안의 소폭 변경에는 합의할 가능성,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은 초기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돌할 소지가 높은 편. 민주당은 퇴직 저축 규제 관련 내용에 우려를 표명, 다만 상원 규정이 애매하여 민주당의 지지가 없어도 공화당만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화당은 금융조사국(OFR)의 예산 삭감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주,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승세 지속 기대(WSJ)

- 트럼프 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고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의 6대 은행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완충자본 1000억달러 이상을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전망,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규제 완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주주환원 여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에 힘입어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

- RBC Capital Market에 따르면, BofA, 골드만삭스 등 미국 6대 대형은행이 금융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유한 완충자본 규모가 1015억7000만달러로 추산 

-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지속. 대선 이후 KBW 나스닥 은행 지수는 24%나 급등했고,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7.4% 상승

- Roosevelt Investment의 Jason Benowitz, 은행 관련 규제완화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권의 완충자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연준 등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의 자기자본 규제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연준 인사를 통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

- 시장에서는 현재 은행권의 완충자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그러나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자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골드만삭스, 자기자본 투자 규제가 완화되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완충자본 전액을 자사주 매입하면 2018년 주당순이익(EPS)은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금리인상, 임금상승세 둔화에도 트럼프 정책 등이 주요 변수(WSJ)

-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임금상승 둔화 등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동안 연준은 현 금리수준 유지할 가능성 내재. 그러나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단서로는 불충분

- 임금이 낮은 소매업 고용자수 증가 폭이 임금이 높은 제조업 고용자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임금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잠재, 향후 고용지표 개선 여부와 트럼프 정책 향방 등을 고려하여 연준은 금리인상 단행여부를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의 비자개혁, IT 대기업에 기회 요인(WSJ)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H-1B 의존도가 높은 IT 업계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IT 대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 

- 2016년 승인된 H-1B의 2/3는 IT 종사자에 발급. 당초 H-1B 비자제도는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실제로 미국 IT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인도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

- Howard University의 Hira,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등 인도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제공돼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 이에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소득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인텔 등 주요 IT 대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H-IB 비자소지 근로자의 임금 중간치는 평균 10만5000만달러로 이는 대형 아웃소싱 5개사의 6만5000만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 다만 애플, 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이슬람권 7개국 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반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IT 기업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

ㅇ 미국 경제, ECB와 일본은행의 QE 부진 시 경기하강 진입 가능성(블룸버그)

- 야누스 캐피털의 빌 그로스, 주요국 중앙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향후에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 10년물 금리는 점차 상승하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채권시장에 반영된다고 지적

- ECB와 일본은행의 QE가 없으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에 달하여, 미국의 경기하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QE를 마약중독 치료에 비유하고, 투자자는 당분간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건전하지 않은 자본주의 형태로 결국 부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

ㅇ 골드만삭스,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 불균형을 우려(블룸버그)

- 대선 이후 투자자의 소비심리 호전은 감세와 규제완화의 실시 효과가 무역과 이민 관련 리스크를 상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년 들어 신정부의 리스크 균형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ㅇ 정치·경제적 불안요소, 달러화 가치 변동성 확대 우려(FT)

- 미국 경제·정치적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 하지만 시장은 현재의 달러화 강세 랠리를 시작하게 한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 정책의 실현 여부에 주목

- Pictet Asset Management의 Luca Paolini, 트럼프와 관련된 호재가 달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패하거나 시행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에 따르면 달러 순매수 규모는 4주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 Rabobank의 Jane Foley, 이는 미국 대선 이후 반영된 기대가 안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2016년 2/4분기에 비해 달러 매수세는 견고하다고 분석, 하지만 JP Morgan의 Paul Meggyesi, 외환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근시안적으로 미국 중심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특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로 거시지표가 아닌 트럼프 정책임을 강조, 아울러 노동 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지난 1월 미국 주요 고용지표는 FED가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게 할 것으로 기대. 이에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가능성 대두,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기준금리 등의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달러화 강세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ㅇ 자국보호주의와 탈세계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대(FT)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 연준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계획은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이는 수출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화 부채가 있는 국가의 부담을 가중

- 탈세계화는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투자와 환율에 영향.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금년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또한 보호주의와 탈세계화는 경제의 고립을 초래하여 한 국가의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의 분배가 불가능. 따라서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차별화가 예상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물가상승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개입 의지를 피력. 이러한 재정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전망

ㅇ 외환시장,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환율 변동성 축소(블룸버그)

-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축소.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 변동성은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변동성은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귀

- Societe Generale의 Kit Juckes, 환율이 급변한 원인은 새정부 출범 당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노무라의 Andy Soper, 시장에서는 트럼프 발언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발언 수위는 익숙해졌다고 지적

■ 유럽

ㅇ 유로존 경제, 역내 금융 불안 등에도 미국보다 높은 성장을 기대(FT)

-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기대치를 넘어설 전망 

- 영국이 EU 이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유로존의 기업 경기심리, 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1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유로존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 또한 이탈리아 은행 부실과 그리스 금융위기 등 우려에도 불구 2016년 4/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5%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보다 개선. 2016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7%로 미국의 1.6%를 상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전문가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불안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왔고, 영국의 EU 이탈의 파급효과도 시장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또한 ECB의 통화완화 정책이 가계소비와 기업대출 증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부양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Focus Economics, 2017년 유로존 경제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 다만 역내 금융 시스템 불안,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높은 공공부문 부채비율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성장이 지속될지 우려가 잠재

ㅇ 스위스 법인세 감면 국민투표, 조세피난처로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FT)

- 지난 수년간 스위스는 낮은 법인세율 혜택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온 가운데 법인세 감면을 두고 자국 내 찬반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 

- 세재개편 지지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 방지와 자국 내 실업률 유지 등을 위해 찬성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 등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법인세 감면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Serge Dal Busco 재무장관,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이 없다면 62,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 KPMG의 Peter Uebelhart, 조세피난처로서 작용했던 스위스 경제모델에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려

ㅇ 佛 정치적 불안요소, 프랑스-독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 4년 간 최고 수준(FT)

-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의 르펜 후보의 대선 승리가 유력해짐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간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0.74%p를 기록. 이는 채권 투자자가 그간 저평가했던 프랑스의 정치적 위험요소를 채권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발생

- 르펜의 주요 대선 공약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와 무질서한 이민의 종식이 주요 골자. 아울러 유로존 탈퇴 시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2조유로 수준의 국가부채 규모 축소를 시도할 우려, 반면, 현재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저점이었던 2016년 2/4분기의 0.1%에서 1%p 상승한 1.11%p 수준 기록. 이는 정치적 위험요소의 확대와 ECB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 중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ㅇ 런던 부동산, 파운드화 하락·유가 상승 등으로 중동 투자 수요 확대(블룸버그)

- 영국의 EU 이탈 결정으로 자국 내 해외투자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파운드화 가치가 15% 급락하고, 유가가 전년대비 62% 상승하면서 영국 부동산 내 UAE,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 투자 수요가 증대

- Fidelity International, 2016년 4/4분기 영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동 투자자 비중은 24%로 전년동기비 10% 수준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여타 지역에서는 투자 비중이 일제히 감소

■ 중국

ㅇ 부유층, 국내 수요 증가·세계 고급 브랜드 대기업에 리스크(WSJ)

-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세율을 인상하고, 고급 브랜드 기업도 중국 내 상품가격을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유층의 소비가 국내로 회귀.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유럽 테러 사건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

- 세계 최대 고급 브랜드 구입계층인 중국인의 소비성향은 중국 본토에 점포를 구축하는 고급 브랜드 기업에 기회요인. 하지만 267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지닌 업계 전체에는 중국 이외 점포 매출 감소라는 위협요인이 병존

- 중국 정부는 소비를 국내로 환원하여 세수를 늘릴 방침. 이에 구두와 화장품 등의 수입 시 관세를 인상.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 가격과 중국 내 판매가격이 동일하여 국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 그러나 여전히 양자 간 가격차는 존재. 중국 소비자는 루이비통 가방 구입 시 타국과 비교하여 25%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 고급 브랜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격의 균형을 고려

■ 일본

ㅇ 국제 영향력 확대, 미국과의 신뢰관계 구축보다 구조개혁이 긴요(WSJ, 로이터)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 일본 자동차 산업 비판, 환율조작국 지명 등의 발언으로 미국과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영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대외정책 향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제로섬 게임 원칙은 수출 확대 촉진 등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 정책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 자금을 이용해서 인프라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대외정책 협상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

- 일본의 영향력 증진과 파급 효과는 제한적. 일본이 세계경제의 견인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노동시장 규제 완화,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 보험업계는 기회로 인식(FT)

- 모디 총리의 현금 유통액 86%를 회수한 고액권 폐지 정책 이후, 독일 알리안츠와 이탈리아의 제네랄리 같은 대형 보험 회사는 6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프랑스 보험회사 AXA는 지난 3개월 동안 백만 명 넘는 새로운 고객의 상해 보험 가입을 확보

- 인도 정부는 12개 결제은행에 최대 1400유로에 달하는 소규모 예금을 받아 모바일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허가. 라이센스에는 보험 상품과 같은 제 3자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Bharti-Axa는 작년 11월 인도 최초로 지불은행을 설립한 주요 통신 그룹 Airtel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모든 은행 이용고객에게 최대 1500달러의 무료 사고 보험 혜택을 제공

- Bharti-Axa의 Sanjeev Srinivasan은 인도 저소득층이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움직임은 기존 중개인과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객층에 접근하고, 새로운 유형의 개인 보험을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발언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결정의 주요인은 공식화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보험회사의 장기적 전략은 신흥국 시장의 새로운 은행 이용고객 흡수. 인도보험시장은 현재 600억달러에서 10년 안에 24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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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금리상승이 주요 리스크 요인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우려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6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7%로, 정부의 목표치( 6.5~7.0%)를 달성. 경제안정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2017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6.5% 전후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해외수요 회복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중국의 시장금리는 2016년 1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 이는 트럼프 효과와 부동산 버블 억제 등이 주요 원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통화정책 긴축에 의한 경기하방압력에 주목할 필요

- 다음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2016년 2508억달러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중국은 트럼프 신정부에게는 부정적

- 고관세는 비현실적이나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할당을 실시하거나 15% 이내에 수입부과세 적용은 가능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중국 수출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무역갈등 심화로 비화될 소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유인이 증대

<그림 1> 상하이 은행 간 금리 1개월물 추이

그림 2> 수출입·무역수지 추이

■ 미국

ㅇ 트럼프 행정관리예산국장 내정자, 국가 부채에 빠른 대응 시사(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관리국장(OMB) 지명자 믹 멀배니(Mick Mulvaney) 하원 의원, 20조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등에서의 변화 시사

-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싶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이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

- 멀배니 의원은 국가 채무한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며 현재 연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여, 예산관리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3월에 결정될 국가부채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 멀배니 의원의 예산 계획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제도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며, 현재 국민들의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의회예산처(CBO), 2017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5590억달러로, 2016회계연도의 5870억달러에 비해 축소된다고 내다보고,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487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비용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도 미국 재정의 장기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 CBO는 2017년 실질 GDP 대비 성장률이 2.3%, 2018년에는 2%로 예상

ㅇ 1월 제조업 PMI(속보치), 55.1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작년 12월 54.3에서 상승. 생산지수는 56.7로 전월의 55.1에 비해 올라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신규수주는 55.8로 2016년 12월의 57.3에 비해 상승하여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2016년 12월 기존 주택판매, 549만채로 전월비 2.8% 감소(로이터)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며, 같은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환산 549만채로 시장예상치(555만채)와 전월(565만채)을 모두 하회. 공급은 전월비 11% 감소한 165만채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공급감소로 전년동월비 4% 오른 23만2200달러를 기록하여 58개월 연속 오름세. NAR의 Lawrence Yun, 공급이 부진하다며,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소득을 추월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업체에 신규 공장 설립 촉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을 기대한다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

ㅇ TPP 탈퇴 계획, 미국 무역에 부정적(FT)

-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NAFTA 재협상을 지시. 경제적, 전략 지정학적으로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은 기회를 상실할 우려. 세계 무역질서 재편에 중국의 중심적 역할이 커질 가능성

- NAFTA는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적인 공급망 통합을 가능하게 했으나, 해체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조업에 매우 파괴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 다만 큰 변화없이 재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 상존

- 피터슨연구소의 Gary Hufbauer는 수입관세 철폐 항목의 일부 조정 등으로 협정을 변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정치적 수요를 달성하는 대안을 제시

- TPP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탈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시각을 드러내 상당한 반향이 예상. 호주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한 TPP 체결을 추진 중

ㅇ 외주(Outsourcing) 업체의 회귀, 자동화로 일자리 증가는 소폭(WSJ)

- 그동안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 외주를 주던 IT 기업과 외주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 이들 기업은 예산 계획과 대형 계약 등을 조세 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

- 외주시장에서는 Infosys, Cognizant Technology 등 인도 IT 대기업이 보험회사와 은행, 국방 관련 기업 등의 거래처리, 데이터 입력, 회계 등 업무를 하청 받아 처리. 그러나 최근 해외 임금 상승 등으로 외주는 감소세. 토론토 Dominion Bank 조사에 따르면, 외주로 유실된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에 연 15만6000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감소. 또한 IDC에 따르면, 외주를 제공하는 IT와 고객서비스 업계의 매출 성장률이 10년 전 수준(30%)에 비하여 급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MUFG Union Bank의 Donald Mones, 정부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인도에 위치한 주요 IT 거래업체에 미국 내 지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IDC의 David Tapper, 기업들은 이미 외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내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자동화 추세로 국내 일자리 확대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

ㅇ 미국의 TPP 탈퇴, 중국에게는 커다란 편익으로 작용(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 제조업기반 지역에는 혜택으로 작용하겠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은 손상. 이는 외교정책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도에 큰 타격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화의 노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의 장점을 옹호하는 자세를 강화.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강조

- 중국은 16개국에 의한 역내 포괄절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Albright Stonebridge의 Eric Altbach,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에 거대한 선물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향후 무역자유화의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자청할 것이라고 예상

■ 유럽

ㅇ 브렉시트, 유럽 통합 강화에 좋은 기회(로이터)

-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EU 이탈 협상을 담당하는 Verhofstadt, 영국의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개혁하여 여타 가입국 관계악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 벨기에 전 총리인 Verhofstadt는 브렉시트 협의는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구축하는 호기라고 지적. 아울러 유럽은 후퇴하기보다는 정치 및 방위 연합을 설치하고, 보다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 부문에서 공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유로존, 그리스 부채경감 대책 도입 중단을 해제(로이터, 닛케이)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그리스에 대한 단기 부채경감책 도입 중단을 해제한다고 결정. 경감대책은 그리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2월 5일에 승인.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저연금자에 수당지급을 발표하여, 유로존이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

- 단기 부채경감은 원금 축소 대신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등이 주축이 될 전망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중영합주의로 세계 문제 해결은 기대난(로이터)

- 전세계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관건은 대중영합주의, 양극화, 고립화가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언급.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정 이탈 등과 대조적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로이터)

-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일정부문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을 공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 또한 단일정리기금(SRF)의 충분한 지급여력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통의 재정안전망 정비도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에서 보복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상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ECB 라우텐슐레거 이사, ECB 출구정책을 조속하게 논의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물가상승의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제기. 그러나 ECB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을 요구.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위급한 조치와 같아 효력과 함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ㅇ 독일 기업, 대부분은 영국의 EU 이탈 악영향은 없는 편(로이터)

- 쾰른 경제연구소(IW), 조사대상 기업 2900개사의 90% 이상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기업의 악영향이 모두 혹은 대부분 없다고 응답. 설비투자와 고용에 큰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2.3%에 불과

- 응답기업의 1/4는 영국의 EU이탈로 해외에서 독일투자증가 등을 통해 자사가 긍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아울러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머무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절차 개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행정부가 주장해온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부정. 다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 대법원장 데이비드 누버거,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국민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변경은 의회법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판결

- 수개월간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줄어들었고 노동당 의원 다수가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번복 시도를 경계

ㅇ 유로존 1월 종합 PMI(속보치), 54.3으로 전월보다 낮았으나 제조업 경기는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발표에 따르면, 전월(54.4)과 시장예상치(54.5)를 밑돌았으나, 생산가격지수는 51.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55.1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지수는 53.6으로 전월(53.7)과 예상치(53.9)를 하회

- 마킷의 윌리엄슨, 고용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수요 증가세. 이에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4%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독일 1월 종합 PMI(잠정치), 54.7로 4개월 내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제조업 잠정치는 국내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3년 내 최고수준인 56.5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53.2로 예상치(54.5)를 하회하며 4개월 간 가장 낮은 수준

- 마킷의 필립 누수, 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투입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은 비용압력 확대에 직면

ㅇ 영국 정부의 신산업전략, EU 이탈을 위해 서비스업 편중에서 전환(로이터)

- 정부에 의한 지원보다는 주요 산업 간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산업생산 견인, 기술이나 R&D 투자 촉진 등이 목표. 이를 위해 규제장벽 재검토,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 방법의 검토 등을 제시

ㅇ 프랑스 1월 종합 PMI(잠정치), 53.8로 5년 6개월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에 따르면, 전월(53.1)과 예상치(53.2)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53.4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지수는 53.9로 예상치(53.2)를 넘어서며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

- 마킷의 윌리엄슨, 프랑스는 성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ㅇ 영국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월비 5% 줄어든 69억파운드(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 예상치(67억파운드)를 상회했으며, 11월은 기존의 126억파운드에서 113억파운드로 하향조정. 2016년 4~12월 대출액은 전년동기비 14.3% 감소한 638억파운드

- 월간 재정수지가 1월에 소득세 신고로 인해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 재정적자 목표인 682억파운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

ㅇ 유럽위원회 위원, 그리스의 개혁에 대한 재검토 지연(로이터)

- 모스코비치 위원, 오는 목요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개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

ㅇ 유럽 투자자,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순매도 지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WSJ)

- 유럽 투자자들의 대외 채권투자가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 이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시장에도 영향. ECB에 따르면 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는 9~11월에 159억9000만유로 순매도

- ECB의 채권매입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유로존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수익을 추구. 그러나 6개월 전부터 세계적인 리플레이션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투자자들은 역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유럽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면,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연결

-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Claus Vistesen, 유로존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분석

- 유럽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는 같은 기간 120억3000억유로 순매수. 미국 주식수익률이 수년 동안 유럽 주식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이나, 유럽의 낮은 주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유럽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존재

-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흐름은 환율에 영향.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채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로화를 팔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럽은 미국 국채의 대량 구매자였으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유로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ECB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액이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 국채보유액은 1.5조유로를 넘어선 상황

-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수익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이외의 수요에 기인. 모건스탠리의 Anton Heese, 미국 연준과 기타 경제지표 등에 기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55bp 전후가 적정수준이라고 추정

- 연준이 금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면 유럽 투자자들은 재차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

- BNP 파리바의 Sam Lynton-Brown, ECB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준은 적어도 금년에 2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유로화, 달러화와 등가(parity) 가능성은 낮은 수준(WSJ)

- 유로화 강세 원인 중 하나는 위험회피 경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확대.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정책은 구체화되고, 유럽에서는 주요국의 선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 유로화와 달러화 등가 가능성은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좌우될 전망

■ 중국

ㅇ 국무원, 위조품과 소비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규제를 2020년까지 강화(로이터)

-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 안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확대, 시장효율성 향상,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등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겠다는 지침을 설정. 정부는 노년층, 지방의 시민 등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방침(블룸버그)

- 아울러 금리는 3.1%로 이전의 3%에서 인상. 이를 통해 전체 2455억위안의 유동성이 공급. Guotai Junan Securities의 Qin Han, 중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신호 회피를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평가

ㅇ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제언(블룸버그)

- 골드만삭스 차이나의 Song Yu, 정책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와 성장 안정의 딜레마 속에 기업대출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거 최저에 둔 상황에서 대출 실질금리가 2011년 이후 마이너스라고 언급. 아울러 성장 둔화 속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어 정책당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 일본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자유무역체제는 성장의 원천(로이터)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결정 서명에 대해 TPP의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위해 미국에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ㅇ 1월 닛케이 PMI(속보치), 52.8로 전월보다 0.4p 올라 2개월 연속 상승(로이터)

- 이는 기준치인 50을 5개월 연속 상회한 것으로, 시장은 엔화가치 하락, 주가상승 기조, 대외경제 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와 고용도 호조

ㅇ 중소기업 업황 판단지수, 작년 4/4분기에는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닛케이)

- 정책금융공고의 전국 중소기업동향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업황판단지수(계절조정)는 전기대비 4.4p 오른 2.1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상승세

ㅇ 금리인상, 물가 상승압력에도 정책당국은 신중한 입장(블룸버그)

- 2000년 제로금리 정책과 2006년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 과정에서 단행한 금리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했음에도 장기 금리 인상 결정에 신중

- 일본은행은 현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저유가와 엔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물가목표로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할 방침. 이에 시장은 물가상승세를 배경으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조기에 현행 0% 수준에서 올릴지 가능성 주목

- 후지쯔 종합 연구소의 하야카와 히데오(早天英男), 엔화환율이 110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2017년 하반기 예상 물가상승률이 1% 도달 가능성 제시. 이에 현 10년물 장기금리 0% 정책 유지 검토의 필요성 주장

- 2016년 12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고려할 때 2%수준의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 제기. 이에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제로금리 유지 전망 대두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북해산 원유, OPEC의 공급 축소로 아시아 수출은 과거 최고(블룸버그)

- 아시아에서 북해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월에 사상 최고치인 1200만배럴에 달할 전망. 노르웨이와 영국 유전에서 900만배럴을 운반하는 탱커가 아시아로 향하고, 적어도 300만배럴이 다음 주 수출될 전망. 이에 북해산 원유공급 중 40% 정도가 아시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 KBC의 Ehsan Ul-Haq,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해와 서아프리카 수입비중을 확대. 중국의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서양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과잉상태라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0%로 동결(FT)

- 이는 작년 7월부터 유지되던 수치로 시장 전망치와 일치 

ㅇ 호주, 해외투자 위험 평가 위해 새로운 기관 설립 발표(WSJ)

- 2011년 이후 주정부가 매각한 자산 총액이 500억달러에 달하고, 최근 미군이 사용하는 항만의 중국 매각을 비롯한 일부 안건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력, 수도, 항만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자산에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목적

- 의회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되어 온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지원을 하게 될 예정

ㅇ 터키 중앙은행,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0.75%p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1월 중순부터 도입한 후기 유동성 대출금리도 11%로 1%p 올렸으나, 7일물 레포금리는 8%로 동결.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최근 리라화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한다고 설명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FT)

-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발표. 칸야고 총재는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물가가 올라 2017년 4/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3~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2016년 수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153억 2660만달러. 2017년에는 2.5~3.5% 성장을 예상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ㅇ 멕시코 경제장관, NAFTA 재협상에서 혜택이 없다면 탈퇴(로이터)

- 일데폰소 과하르도 장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 NAFTA는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강조

ㅇ NAFTA 재협상, 자동차 원산지 논란 재연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형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인기차종을 멕시코에서 수입. 트럼프 신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표명한 것으로,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을 둘러싸는 논의가 재연될 조짐

-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원산지규칙을 강화하고, 수입관세를 무관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내부품조달 비율 상승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는 1992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역내 조달비율 표시를 의무화. 트럼프는 NAFTA의 재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은 내보이지 않고 있지만,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국산 부품구입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

- IHS 마킷의 추계에 의하면, 작년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전체 업계 합계로 200만대에 근접하고, 금년에는 14.5%로 늘어날 전망.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를 제기. 그러나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의하면, 관련 관세가 도입될 경우에 미국 자동차판매는 연간 45만대 감소하고, 북미 전체로 일자리 6700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대안, 호주 주도로 검토 시작(블룸버그)

- 턴불(Turnbull) 호주 총리는 지난 23일 아베총리와 TPP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상과도 논의

- Steven Ciobo 호주 무역부장관, 미국의 TPP 이탈은 큰 손실이지만 현재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향후 여타 국가들과도 논의할 방침

- 각국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대안은 아직 불확실. 일본은 미국이 이탈한 TPP에 잔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TPP 이행을 주장

- 뉴질랜드는 맥클레이(McClay) 무역부 장관을 파견하여 트럼프 무역 인사와 의논할 방침이며, TPP 가입국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 TPP 내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TPP는 미국 없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TPP 대안으로 중국, 인도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초점

ㅇ 루블화 가치, 유가회복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상승세(FT)

- 자산운용사 GAM의 Paul McNamara, 트럼프 취임으로 경제 제재가 곧 해제될 전망이며 러시아 성장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져 경기안정에 우호적 상황이라고 언급. 하지만 루블화 가치 상승은 정책당국에게는 주시할 문제. 최근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수출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 라보뱅크의 Piotr Matys는 러시아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4%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통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외부여건 변화와 금리 결정에 따라 루블화 강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유가 안정화, 트럼프와 푸틴의 우호적 관계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트럼프의 통화전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소(WSJ)

-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경계하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달러화 약세 정책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강달러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적. 달러화 강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인 자국 통화 약세로 혜택

- 옐런 연준의장은 향후 금리인상을 연간 수차례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기업들에게 해외 이익을 환류 하도록 요구.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달러화 강세를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 미국의 수요확대를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면, 세계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약세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아시아에서의 자본유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도움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 국가에 타격으로 작용.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금융시스템도 매우 취약했었으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모면. 다만 과도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강조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통화가치 하락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초기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통화약세 경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세계경제 전반

ㅇ 중국의 세계화 주도 등 다보스포럼 전망, 예상보다 어려울 가능성(로이터)

-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상이 이뤄지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못된 예측도 상당수 존재. 1년 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 영국의 EU 잔류, 이탈리아의 렌치정권의 개혁 성공 등을 예측

- 이번 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실은 해외자본 통제와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진출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유럽의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향후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뤘으나, 유럽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실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역으로 다보스포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실제로 접촉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




■ ECB,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조기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경계

ㅇ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보다 유로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2016년 12월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동월비 1.1% 올라 11월(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ECB 드라기 총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크게 후퇴. 하지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물가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6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별 변동성을 제외하면, 전월과 같은 수준

ㅇ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는 조기 양적완화 관측 확산을 차단

- ECB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은 중기, 지속, 자율(통화정책 완화 종료 이후에도 기조 유지)등으로 판단한다고 주장.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조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통화정책 완화 없이 중기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독일의 물가상승률 가속화로 ECB의 비판과 조기 양적완화 종료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현 저금리는 유로존 성장률 제고로 독일 국민에도 수혜를 미치며, 독일 국민은 차입자로서 저금리 편익이 있음을 지적

ㅇ 드라기 총재는 매입자산 부족 문제를 예금금리 이하 자산매입 인정으로 대응했다고 설명. 하지만 발행주체 및 자산매입 보유상한 33%의 유지로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ECB의 기술적인 조건 재검토 필요성이 내재

<그림 1>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과 브렌트유 추이

<그림 2>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미국

ㅇ 리치몬드 연은 래커 총재, 통화정책의 주도를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로이터)

- 래커 총재는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강경파로, 여타 통화정책 관계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주장. 다만 금리인상 횟수는 미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에 서명(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에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언급. 관련 협정의 철회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아시아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평가. 아울러 NAFTA에 대해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거 공약의 핵심인 자유무역 반대에서 후퇴하지 않았다고 제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포드, 록히드마틴 등 국내 제조업 경영자들과의 회담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하는 한편 생산거점 해외 이전 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

-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기업 관련 규제도 75% 이상 완화하겠다는 의향 표명. 기업 측은 법인세 인하보다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차후 노조대표와 국내 노동자들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과의 회의에서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 의지를 표명

-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1% 정도이지만 중국과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상 진행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미국에 많은 자동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규제 환경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 표출

ㅇ 정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개시(닛케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31일 멕시코 니에토(Nieto)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 멕시코 공장 이전 및 고용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지는 불확실

- 31일 회담에서 이민과 국경 보안도 협의할 예정으로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캐나다 트뤼도(Trudeau) 총리와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 그러나 관세 인상 등 과도하게 강경한 자세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

- 로스(Ross) 차기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용과 환경, 규제 등이 NAFTA 재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정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우려(블룸버그)

- 씨티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국과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이 중국에 대폭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부문이나 국영기업 위상이 높은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희토류 금속 등 전략적 중요 원자재의 수출금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을 제기

ㅇ 트럼프 정부 출범, 미국의 분단은 가속(로이터)

- Pew Research 센터에 의하면, 미국인의 86%가 이전보다 정치적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응답.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8년 전의 46%보다 급증. 대통령과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하여 다음 의회 선거 전까지 분단의 골이 심화될 전망

- 야당인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향해 타협 없는 자세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다수인 공화당의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현실적인 벽에 직면(로이터)

- 미국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국제질서의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편. 작년 7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

- 새로운 정부의 첫 단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이탈과 재협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 따라 미국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상존

- 트럼프가 내세우는 위대한 미국은 수출확대에 기초. 하지만 작년 미국의 3/4분기 성장률 3.5% 중 중국과 여타 지역의 수출이 10%대로 늘어났기 때문. 트럼프가 문제로 삼는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출시장

- 미국 제조업 부품에서 멕시코에서 유입된 제품은 40%를 차지. 정치가는 현실 대응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 가능. 향후 트럼프가 미국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폐기할 경우에 새로운 정책 전환이 가능

ㅇ 금융시장, 트럼프 시대를 경계(WSJ)

- 시장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신중한 태도. 이는 작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와 대조적

- 1월 17일 기준 전세계 기관투자자의 현금보유 비율은 5.1%로 작년 12월 4.8% 대비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은 소극적 투자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 최근 BofA의 조사에 따르면, 증시의 최대 불안 요인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중국 위안화 불안

- 금융주는 작년 11월 이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난주에는 약세를 유발. 이는 투자자 신뢰도 저하에 기인.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지난 주 2.8% 하락했고, 지난 주 17주 만에 처음으로 금융부문에서 자금이 유출(7억4900만달러)

-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전개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원하며, 금년에 미국과 세계의 정치권 움직임 전개에도 불안하다고 진단

- 블랙록의 Michael Fredericks,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와 매우 이질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부양책, 추가 달러화 강세 요인(FT)

-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공개적으로 지지. 이는 수출기업 지원, 부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아 경제의 건전성을 발신. 이와 달리 현 정부는 미·중 경쟁에서 달러화 절하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트럼프 경제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 연준은 최근 금리정상화에 적극적. 소득·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미국의 성장 부양책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증대시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조합이 레이건 대통령 초기와 같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소지

- 법인세 개혁을 통한 기업 이익의 본국 환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달러화 가치 절상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제조업 고용을 러스트벨트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에 역효과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달러화 약세 유도는 어려울 전망이며, 시장개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여 미국 채권시장에 타격을 미쳐 정부의 환율관리 여력은 제한적. 연준의 환율 목표설정은 의회 반대와 G20 합의에 위배

- 스카라무치 정권인수위 집행위원은 최근 달러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일축.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장기적인 강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ㅇ 국내 소매업체 잇따른 폐쇄, 원인은 인터넷 쇼핑몰 급증(닛케이)

- 시어스홀딩스(Sears Holdings), 메이시 백화점이 각각 150개점, 100개점을 폐쇄할 예정이며, 의류업체 더리미티드(The Limited)는 250개점을 폐점하며 완전히 폐업하는 등 국내 소매업체의 부진 지속. 이는 지난 수년 간 인터넷 쇼핑몰 급증의 영향으로,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 매출은 전년동기비 4% 증가했지만 백화점은 7% 감소.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출은 12.6% 증가하였으며, 추수감사절 이후 인터넷 쇼핑몰 세일 기간의 1일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33억9000만달러 기록. 이러한 구매 추세의 변화로 소매업체들은 경영 개혁이 필요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장기적 성장 지속은 회의적(FT)

- 앨런 블린더(Alan Blinder) 전 연준 부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등의 재정 부양책을 이용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 유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소득세 감세 등은 수요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현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로 유휴 경제력이 거의 없으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집중.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수요 촉진을 둔화

- 조세인하가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자 William Gale과 Andrew Smawick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세금 조정은 성장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 따라서 조세 인하는 공급 측면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

- 인프라 투자는 공급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시일 소요. 게다가 프린스턴 대의 Alan Krueger와 Alan Bli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투자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

- 규제 완화는 성장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대규모 금융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 또한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환경·보건 등 분야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 장기성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1995~2005년 연평균 1.6%였던 다중요소생산성증가율(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은 2001~15년 0.4%로 축소. 이러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회복세는 장기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 유럽

ㅇ S&P, ECB의 자산매입은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FT)

- 근원 인플레이션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용증가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ECB가 기존의 통화정책을 수정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

-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ECB는 금년 하반기에 400억유로의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고, 자산매입 종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현재 ECB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0억달러의 자산매입을 계획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영국은 향후 EU 관계에서 스위스를 참고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스위스는 EU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국간 협정을 맺은 후 EU 단일시장 접근을 확보. 2014년 국민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마련하는 안이 가결되었지만, 정부는 국내 거주자의 고용 우선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한 설정을 회피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영국이 자국의 주권과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스위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해외기업의 세금 탈루 방지책을 강화할 계획(로이터)

-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비용의 세액 공제 규정 강화 등이 포함. 2018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이번 조치로 연방·주·지방정부에 연간 3000만유로의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독일 정부, 2017년 성장률 전망치 1.4%로 제시(로이터)

- 미국 트럼프 정권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전망치를 유지. 정부는 작년 10월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

ㅇ 독일 중앙은행, 연율 기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예상(FT)

- 2016년 12월(1.7%)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에 근접하면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중남미와 관계강화를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 입장을 피력. 국제관계는 UN이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다국간 주의를 지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견해와는 상반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이후 산업활성화 전략 공표(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기업활동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산업생산을 끌어 올리는 한편 기술, R&D 투자 촉진을 모색. 총리는 무역,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 간 공조를 촉구

- 정부는 규제 장벽 재검토와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기술 향상을 맡는 새로운 기관 창설 지원 등을 업계에 제시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과 무역·군사비 지출 관련 타협 모색(로이터)

- 모든 국가가 세계경제 체제 안에서 규칙, 공통의 가치관, 공통 규범에 따라 협력하고 군사동맹에 기여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없으며, 유럽과 미국의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언급

ㅇ ECB 꾀레 이사, 보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시기상조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바림직하지 않은 개념(bad idea)이라고 지적. 아울러 ECB가 통화정책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유로존 경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상태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EU, 은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검토(로이터)

-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 이에 대응하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공격에 대한 시스템 내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 유럽은행감독청(EBA), 사이버 공격에 대한 테스트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되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ECB 채권매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로이터)

- 채권매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로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로화 약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012년 이후 정부부채는 2012년 이후 최저(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정부부채는 작년 3/4분기에 GDP 대비 90.1%로, 전년동기의 91.5%나 전기의 91.2%에서 축소되어, 2012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6년 3/4분기 재정수지 적자는 계절조정으로 GDP 대비 1.7%

ㅇ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4.9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WSJ)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전월(-5.1)에서 상승. ECB의 자산매입 기간 연장과 완만한 노동시장 회복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유로존 소비자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비한 구조개혁·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FT)

- ECB의 통화정책 완화는 유로존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기여했으며, 취약국의 부채 문제 완화에도 큰 역할. 하지만 ECB의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신용불안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기. 독일은 정부지출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부채가 많아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신중한 자세가 필요. 또한 유로존 다수의 국가들이 필요한 구조개혁에 소극적. OECD도 최근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복지 개선에 중요한 공급측면의 개혁을 등한시했다고 지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으며, 단지 정부가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투자자들도 완화정책의 중단이 가시화되면 각국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 다분

- 금년 하반기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과도한 공공부채와 금융시장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의해서만 가능

ㅇ 유럽 극우정당, 트럼프 효과를 통한 영향력 강화 기대(닛케이)

- 유럽 극우정당이 금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배타주의와 반세계화를 주장.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와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등이 참석. 하지만 회의에 참석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도 불분명하고, 금융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럽 극우 정당은 국가 통제가 강한 경제 정책을 지향

-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장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하지만 이들 정당의 연계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극우정당은 자국 정책이나 EU 주요인사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

ㅇ 미·영 FTA,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 장애요인 산적(FT)

- 메이 총리는 신속한 미·영 FTA 논의를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이 브렉시트 이후 90일 이내 완료될 가능성 

- 영국은 對EU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對美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 작년 11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15억파운드, 80억파운드 흑자를 기록

- WTO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비행기 부품, 의약품, 금, 석유이며,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전자부품, 컴퓨터 등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겠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노력과 영국의 유럽 제조업 공급망 접근 제한에 따른 손실 보완에는 양자 간 관세 철폐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무역협상에 서비스 부문도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재량적인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하는 여건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어려울 전망. 또한 양국 간 보다 용이한 노동력 이동 논의도 앞서 인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회의적

ㅇ 브렉시트 앞둔 영국, WTO와 비공식 논의 개시(FT)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에 앞서 WTO와 비공식 논의 계획 발표. 이에 대하여 Julian Braithwaite, UN 영국 대사는 이를 통해 WTO체제로의 연착륙 가능성 모색을 언급

-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에 따르면, 영국을 무역 거래의 주체로 하는 의무 이행을 설립할 과제에 직면. 영국은 EU의 일원이 아닌 상태로써 새로운 계획을 WTO에 제출할 필요

- Braithwaite 대사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행될 2년간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양자 간 무역에 기초한 WTO 회원국 지위 획득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와 새로운 무역 협정 모색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협상보다는 협상 중단이 낫다고 주장. 아울러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무역 거래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시작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WTO로의 이행이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영국이 WTO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할 방침이며, EU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동안 WTO에서 EU의 합의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확인

ㅇ 영국 메이 총리,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회담 예정(FT)

- 영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협정 강화를 공식적으로 확인. 메이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영국의 세계 무역 공조 강화를 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영국에게 관계 회복과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 있는 호기로 평가

- 메이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자유 무역과 관련한 회의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시진핑을 잠재적 경제 동맹자로 인식. 미-중 관계에서 영국의 도움을 바라는 중국은, 역시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을 기대. 특히 중국이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문은 핵발전 관련 거래, 해당 거래는 영국의 엄격한 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정체된 상황

■ 중국

ㅇ 국무원, 1천억위안 규모의 인터넷 투자펀드 설립 지원(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자국의 인터넷 기술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 중 300억위안은 공상은행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컴 등 대형은행 및 통신사로부터 자금조달을 완료.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500억위안 규모의 대출 이용이 가능

- 중국 정부는 2016~18년간 정보 인프라 투자개발에 1조2천억위안 투입 방침을 발표 

ㅇ 외교부, 필요 시 중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주도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국제경제국 Zhang Jun 국장, 중국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다른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자국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

ㅇ 2016년 재정수지 적자, 2조8300억안으로 목표치 초과 추정(로이터)

- 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목표치(2조1800억위안)를 크게 상회. 이는 GDP 대비 3.8%에 해당되며,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증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관영매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시사(로이터)

- 신화사,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기대 피력. 차이나데일리도 보다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세계 2대 경제대국간 협력을 주장

ㅇ 정부지출에 의존한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FT)

- 피치, 중국 당국의 단기 경제 성장 목표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과 통화정책,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작년 4/4분기 6.8%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국영기업을 통한 직·간접적 재정 확대시도를 지적하며, 국영기업의 연간 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8.4%p 늘어난 내용에 주목

- 피치는 이에 대해 국영기업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국영기업을 통한 부양책에 의존한다면 경제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

- 부채확대, 자본유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등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 당국의 성장 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에 직면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예상되지만 금년과 내년 목표 성장률은 각각 6.4%와 5.7%로 낮아질 가능성 내재

- 금융시스템에서 은행과 대출자 모두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도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ㅇ 인민은행,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수단(로이터)

- 최근 인민은행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 공급 확대 조치를 시행. 이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정착될 전망

- 중앙은행은 중국 최대 명절을 앞두고 단기자금 조달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TLF(Temporary Liquidity Facility)라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공에 나섰으며, 이에 은행권에 수천억 위안을 공급.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 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리하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를 고려할 때 TLF는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ANZ, 관련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임시적인 방편일 가능성. GDP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범위한 완화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

■ 일본

ㅇ 정부, 2016년 12월에는 경기 완만한 회복 기조 지속(로이터)

- 1월 월례 경제보고, 전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소비에서는 수요부문이 부진했던 반면 소비자태도지수와 신차판매가 회복.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정체되었지만, 수출과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

- 향후 고용 및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정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미국 신정부에 대한 성장 기대가 약화되면서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

ㅇ 아베 총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실현 추진(로이터)

-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은 내년도 예산의 조기 구축. 2017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정체되었다는 평가는 오류라고 주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방향은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의 자금수요, 2분기 연속 개선된 반면 개인은 악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공표한 주요 은행 대출동향조사에서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응답한 비율에서 감소를 차감한 지수는 7로, 2분기 연속 개선. 이전 작년 10월 조사에는 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로 횡보를 보인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8로 확대. 다만 개인의 자금수요 지수는 8로 2분기 연속 악화. 이전 조사치는 10. 주택대출은 7로 이전(12)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 대출은 7로 이전(4)보다 상승

ㅇ 기업의 임금협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3%(로이터, 닛케이)

-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대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작년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겠다는 기업은 6%에 불과.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임금상승률이 0.5%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

- 아베 총리는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0.34%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응답은 이와는 대조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37% 중 아베 총리가 제시한 수준을 예정하는 기업은 68%로 조사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

- 조사 대상 기업은 트럼프 신정부가 용인하는 엔화가치 하락은 달러당 120엔이라는 견해가 51%를 차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총리가 수행하기 원하는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관계 유지(31%). 아울러 TPP와 멕시코 공장 건설 등은 자유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가상승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22%로 작년 2월 조사 당시보다 2%p 확대

ㅇ 관방장관과 게이단렌 회장, 미국과의 TPP 타결을 위한 노력 강구(로이터, 닛케이)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신정부와 견고한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많은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지역번영과 안정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하다고 강조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 표명. TPP 실현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FTA 타결 시에도 다국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ㅇ 2016년 11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월비 각각 1.5p, 2.0p 상승(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 잠정치)는 115.0을 나타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102.8을 기록.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철강의 최저 수입가격 폐지·세이프가드는 유지(로이터, 닛케이)

- Aruna Sharma 철강 차관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 적용범위를 넓혀서 대응할 방침. 철강제품 수입에서 세계 10위국인 인도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철강수출국에 어느 정도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 駐美 캐나다 대사, 미국의 NAFTA 재협상은 캐나다보다 여타 국가가 중요(로이터)

- David MacNaughton 대사, 미국 신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관련 우려는 멕시코와 중국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피력.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 양측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한편 국익에 따라 3자간 협상 또는 양자간 협상 모두 가능하다면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초점의 이동 가능성 시사

ㅇ 중국과 필리핀, 37억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협력에 합의(로이터)

- 중국의 Gao Hucheng 상무장관과 필리핀의 카를로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밍게즈 장관은 주로 농촌의 대규모 사업이 거론되었다고 언급

ㅇ 트럼프 정책, 원유공급 증가 요인(닛케이)

- 트럼프 신정부는 셰일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미국 내 에너지 비축도 늘릴 방침. 그 중 주목받는 정책은 연방정부 보유 토지에서 에너지 생산의 잠정정지 해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는 전국의 20%를 차지

- 소유지 내 개발규제가 없으면, 2015년 미국의 원유생산은 실제보다 14%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는 가솔린이나 등유를 다수 정제 가능한 경질유가 주류. 트럼프 정부에서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할 전망. 이를 통해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송이 가능. 오일샌드는 중질유로, 미국은 중동에서 이를 수입. 현 시점에서 중동산 수입보다는 캐나다에서 오일샌드를 수송하는 것이 저렴. 트럼프는 중동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이 캐나다에서 원유를 조달하면, 중동산 유가하락이 불가피. 오바마 정부와 달리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인가가 활발할 전망. 원유채굴 규제철폐와 파이프라인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원유공급 증가 요인 

- 노무라증권의 大脇(Qwaki),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셰일개발과 해저유전개발이 진전되고, 2018~19년 이후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미국의 원유증산은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내포

ㅇ 필리핀 외주 업체,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위기에 직면(FT)

- 필리핀 IT 외주 산업은 2015년 전화 고객 서비스부터 회계까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약 220억달러 매출을 창출했고, 110만명을 고용. 또한, 2022년까지 매출 연매출 400억달러와 180만명 고용이 목표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등 반미 발언을 지속하여 외주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아웃소싱 산업을 필리핀 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며 진정. 하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필리핀에 위치한 미국 외주업체는 다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

■ 세계경제 전반

ㅇ 4차 산업혁명, 임금격차 확대 유발 요인이나 기술로 극복 가능(WSJ)

- 세계는 자동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급속한 혁신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감소하여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

- Singularity University의 Muriel Clauson은 AI를 이용하여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떤 직무가 가장 위험한지 확인한 후, 정부나 기업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의지 보유 여부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ㅇ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수익 제고를 위해 주식ᆞ회사채 등의 비중 확대(WSJ)

- 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스위스와 남아공 등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으로 국채 대신 주식, 회사채,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며 기존 보수적 투자 성향에서 탈피

- Invesco의 18개 중앙은행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채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유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 43% 

- 발권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에 관심이 적지만,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고,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대비하는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중시.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로 위험자산 매입을 확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확대를 초래.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유럽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했는데 유로화 약세로 233억스위스프랑 손실. 다만 2016년에는 보유했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240억 스위스프랑 수익을 얻어 손실분을 만회




■ 미국, 트럼프의 신정부 출범·리더 없는 세계의 도래 가능성

ㅇ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여 1930년대와 불안정한 상태 우려

ㅇ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과 외교정책이 기존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자국 이익 우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지속되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우위성은 축소

ㅇ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 저하는 향후에도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전망

-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여 붕괴되지 않을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21세기 말에는 인구가 16억명을 넘어서는 인도가 전세계 경제규모로 20%를 차지하여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내재

ㅇ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리더 부재의 세계로 돌입하여 다시 1930년대와 같이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확대로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은 이들 국가와 협력 없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1/4 정도에 불과. 이에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 주요국의 전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 미국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상황이 목표 상회하기 전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윌리엄스 총재는 고용과 물가 목표를 넘어서기 전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으로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연율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현재 4.7% 수준인 실업률이 계속 저하되거나 1.75%의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들 지표 모두 현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하면서 이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강한 경제상황에서 대차대조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ㅇ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보유채권 재투자 정지 검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WSJ)

- 하커 총재, 성장세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있으면 2017년 3차례 금리인상이 타당. 미국경제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며, 소비심리도 양호하여 소매매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이는 자산효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연방기금금리(FF)가 1%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보유한 채권의 상환자금의 재투자 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정 공약은 즉각 시행·기후행동 계획 등은 쳘폐 방침(로이터)

-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를 의회의 각료 인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언급. 아울러 기후행동 계획을 포함한 환경문제 논의도 철폐할 방침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에 임금은 향후 7년간 300억달러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며, 미국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ㅇ 애틀랜타 연은,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 2.8% 전망(로이터)

- 경제예측 모델 GDP Now에 따르면, 예상보다 양호했던 12월 주택착공 결과를 반영했으나 이전 전망치와 동일

ㅇ 트럼프 재정정책, 강달러 기대로 환율 불확실성 상승(FT)

- 과거 행정부는 강달러가 건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이러한 관습을 깨고 달러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방침.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까지 지속된 강달러 기조가 환율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강달러는 현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세제 인하, 규제 축소,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은 연준의 금리인상과 강달러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적과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의 외환시장 정책은 연준 이사 지명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환율을 억지로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반대와 G20 조약의 제약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기업공개, 증시 호조로 금년에 늘어날 전망(WSJ)

-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활기를 회복. 이번 주 9개 기업이 투자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 앱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ppDynamics는 지난 주 투자설명회를 가진 후 1억3200만달러 규모의 IPO에 나설 예정이고, 메신저 프로그램 스냅챗을 운영하는 Snap은 3월 예상되는 IPO에서 200~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 Dealogic에 따르면, 작년 IPO 규모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기업은 2015년 후반부터 증시 불안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IPO에 소극적. 하지만 바클레이즈의 Brian Reilly, 금년에는 증시 호조가 예상되어 IPO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만 향후 수개월 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IPO는 작년과 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

ㅇ 트럼프 대통령, 국방·경제 등의 분야에 급격한 정책 변화 예상(FT)

-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력을 통해 평화 유지를 구축할 방침으로, IS와 여타 이슬람권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테러 단체로의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방침

- 무역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방침이며, 빠르면 2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청을 전달할 계획. 재협상에서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AFTA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 표명

- 주택시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출자의 모기지 수수료(mortgage fee) 인하를 취소. 연방주택청(FHA)에 따르면, 이는 조세납부자 등 경제주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 이에 대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주택수요자들을 배반했다는 비판도 존재. 조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2500만개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4% 대 성장이 목표. 또한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을 발표. 따라서 50조달러 규모의 국내 셰일가스, 원유, 천연가스 시추를 적극 진행할 계획

- 치안 분야에서는 시민의 자위권을 위하여 총기소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 

ㅇ 트럼프 정권의 출범, 공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WSJ) 

- 미국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정부를 변화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

- 많은 언론이 그의 자멸을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최근 CNBC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48%)이 긍정적 시각(38%)보다 높아 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을 인격과 자질보다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의 세제개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작전, 교량 정비, 건강보험제도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 신념을 내세워 미국 경제를 괴롭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제거를 통해, 부진했던 투자를 회복시키고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

-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하지만, 일반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주시. 트럼프 정권의 성공은 결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약속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

ㅇ 트럼프 신정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반감(FT)

- 최근 중국이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활성화가 세계 철강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미국 경제 타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Bruce Andrews 상무부 부장관,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과거의 철강, 태양광산업 육성처럼 미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 그럼에도 미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하지만 중국은 1500억달러 수준의 기금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 높은 편

- 오바마 전 행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육성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중국 반도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 이러한 조치는 미국 보호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ㅇ 대형은행, 트럼프 정책 기대로 향후 수익 전망은 낙관적(로이터)

- 작년 4/4분기 결산에서 대형은행 5개 회사(JP 모건, BofA,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수입은 2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이들 회사는 채권, 환율, 원자재 등의 거래로 183억달러의 수익을 창출 향후에도 거래량 증가로 향후 수익전망도 긍정적

- HSBC의 Patrick George, 트럼프 효과로 커다란 변동성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괴리는 은행에 이익제고로 연결된다고 주장

- BofA의 Paul Donofrio, 금리상승으로 금년 1/4분기 수익제고 효과는 6억달러로 추산. 향후 트럼프 정책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채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 ICAP에 의하면, 작년 11월 미국 국채거래액은 일일 평균 46% 늘어난 2140억달러. 또한 같은 달 환율거래 플랫폼인 EBS의 일일 평균 거래는 52% 늘어난 1150억달러. RBS는 미국경제의 낙관론 확산으로 자본시장 거래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언급

ㅇ 미국 신정부, 관세장벽보다는 강약조절을 통한 무역정책 전환이 요구(FT)

- 트럼프 정부는 세계경제의 포괄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개혁 주도가 필요. 수입제품 고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시장의 가치사슬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내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FTA 철회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성장과 기업 수익률 등에 악영향으로 미치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

- 미국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트럼프의 국제적인 정책 주도가 필요. 이는 국제 핵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역내 정책의 성장 요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

ㅇ 소로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실패ᆞ시장 침체 전망(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매우 많으며, 이는 장기투자의 장애물이므로, 시장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규제완화와 감세 가능성 등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국경세(border tax)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이탈 국가는 사전에 부채 청산 필요성 지적(로이터)

- 드라기 총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反EU 정서 등을 고려하여 주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IMF, 그리스 지원 협의에 계속 참여할 방침(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IMF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논의 중 그리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프로그램에 신속하게 합의하는데 의지를 피력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Malmstrom 위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무역협정은 수년간 소요(로이터)

-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영국과의 무역협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 올라 11월보다 큰 폭 상승(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11월 0.1%에서 크게 올랐으며, 이는 수입가격의 오름세 등에 기인. 에너지 가격은 11월 –1.7%에서 12월에는 0.2% 올랐으며, 비내구재 가격도 11월 1.5%에서 2.1%의 상승률을 기록

-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오름세 등으로 독일에서는 이들 가격 추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ECB 드라기 총재의 우려와 달리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후 자유무역의 주도적 역할·런던 금융가 경쟁력 강조(로이터, FT)

- 다보스 포럼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가치관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영국경제에서 은행이 지닌 가치가 크다고 밝히면서, 시티(런던 금융가)를 기존과 같은 위상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이는 주요 대형은행이 런던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이 목적. 하지만 메이 총리가 제안한 EU와의 결별은 경제적·지정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편. 경제적 관계가 약화될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소외.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관련 협의에서 제외되기 때문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9%로 2012년 4월 가장 큰 폭 감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1.2%에 그쳐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을 0.1%p 낮춘 것으로 추정.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4.3% 상승했지만, 연료 제외 기준으로는 전월비 2.0% 감소

ㅇ ECB 정책 예측조사, 드라기 총재 임기 종료 이전 금리인상 가능성(블룸버그)

- 분기별 실시되는 시장 조사에서 기준금리가 2019년 평균 0.1%로 예측되어, 현재 수준보다 상승. 유가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13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독일을 중심으로 ECB 통화정책 완화에 의구심을 표시

-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ECB 정책 시장 조사에도 2017~18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

■ 중국

ㅇ 2016년 부동산투자, 전년비 6.9% 늘어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해 부동산투자의 대폭 증가는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활황이 영향. 2016년 부동산 판매는 22.5% 증가. 로이터 추계에 의하면, 12월 부동산 투자는 11.1% 늘어났으며, 전월보다 증가세가 가속화

- 부동산 개발업자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16년 12월에 12.5% 늘어나 전월(3.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 규제방안을 모색

- 중국 내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부동산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 현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편. 다만 2017년에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브렉시트 등이 중국경제에 타격을 미쳐 부동산 시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잠재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인정, 1994년과는 다른 양상(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무역문제로 중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사할 방침이나 1994년과 같은 방식은 곤란.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였고, 중국의 환율정책 협력과 WTO 가입으로 협상

- 당시 GATT가 우선되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환율조작국 인정을 해제시켜 수년 후인 2001년 WTO 가입으로 대체

-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협상도구가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변화로 미국과의 무역 중도는 상대적으로 저하. 아울러 1990년대와는 현재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방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측면도 차이

ㅇ 녹색경제 계획,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FT)

-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파리기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 또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조. 이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에 5가지 장점이 기대

- 첫째, 7억명 이상 거주하는 중국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 투자를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혁신도시를 설계할 예정. 이는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둘째, 2016년 중국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880억달러로, 이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셋째, 2017년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7개의 탄소거래 시스템을 시범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넷째, 그린본드(Green Bonds) 등 친환경적인 금융 시스템 모색. 향후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2억3백억달러 투자할 방침

- 다섯째, 2016년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 32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향후 전세계 경제에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미·중간 인식 차는 새로운 충격 유발 우려(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하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위안화 가치 급락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방어에 주력

-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실물부문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를 중국 당국이 충분히 의식하여 달러화 매도·위안화 매입 개입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

- 중국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양국의 인식 차이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는 동시에 충격을 파생시킬 가능성

- 일부에서는 미국이 국경세를 신설하면, 자본유출 등으로 여파가 미쳐 중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한편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결과로 기존 잠재된 중국의 경제적 모순이 분출되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협이 내재.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자금순환 관련 자료와 현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시진핑 주석의 시장개방 강조, 해외기업은 불신 여전(로이터)

-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는 회원 기업의 80% 이상이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체감하고,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 이처럼 해외기업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 시진핑 주석은 시장개방을 역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의 Lester Ross, 실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면,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의 EU 상공회의소 Joerg Wuttke, 중국의 시장개방을 지지하나 시장개방 언급은 수년간 들었으며, 기업이 알고 싶은 내용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 중국이 EU와 협의 중인 투자협정 마무리가 시장개방의 가늠자라고 지적. 아울러 국무원의 규제완화에도 시장에서는 해외기업이 상하이와 선전의 A주 시장에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 투자자인 Zhu Haifeng, 해외기업의 증시상장은 중국경제의 회복 등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 일부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진단. 이를 통해 중국 비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

ㅇ 생산성이 낮은 부문 투자, 미래 성장에 위협 요인(로이터)

- 중국의 통계자료는 과장이 만연하여 GDP도 유익한 정보라기보다는 정책신호로 간주된다고 평가.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성에 근무 시 GDP 통계를 무시하고 이를 대체하여 화물량, 전력소비, 은행대출에 초점. 이는 흔히 리커창 지수로 불리고 있으나, 중공업 지표에 치중하여 현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인 신경제가 아니라는 맹점. 중국 정부는 장기경제계획으로, 투자집약형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개혁에 중점

- 그 결과는 GDP 성장 둔화로 연결.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구 소련형 성장목표를 고수. 인프라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관련 사업이 소외지역에만 한정될 경우에 불필요한 요소

- 과거 성장모델에 집착하면, 중공업 과잉투자는 지속되는 한편 은행부채를 확대시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될 소지. 중국의 불필요한 투자는 수익저하와 연관. CLSA에 의하면, 현재 1위안의 GDP 창출을 위해 6위안이 필요하여, 2008년에 비해 5위안이 증가

ㅇ 중국의 수출 의존도, 금년에는 인도보다 낮아질 가능성(FT)

- 과거 수출 강국으로서 중국은 저비용과 세계 공급망 사슬 현성 등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었으나, 향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평가. 이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과세 부과가 주요 원인

-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중국의 수출부진 속에 금년에는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육성에 나서 수출경쟁력이 강화

-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을 시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Kujis는 인도는 중국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인도의 서비스 부문 수출은 2016년 GDP 대비 7.4%로 중국에 비해 거의 3배 수준. 인도는 특화분야의 수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유리. 잠재적으로 인도는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과 노동법 개혁 등 제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낙관적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

ㅇ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중국경제, 2017년에는 대내외 역풍 우려(WSJ)

-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2016년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3/4분기(6.7%)에 비해 상승한 6.8%를 달성. 또한 2016년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0.9%는 긍정적 요소.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외적요소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대내요인 우려 완화를 보여주는 수치

-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다소 부진하고, 관련 산업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생산은 2016년 12월에 저조. 아울러 철강·시멘트·전력 생산은 정체.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필요성 대두. 또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노동집약산업 관련 무역규제는 내수경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당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맞출 전망. 하지만 미국과의 긴장 국면의 지속은 다른 정책적 시도를 모색하는 유인될 가능성

■ 일본

ㅇ 정부, 2017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년비 1.5%로 전망(닛케이)

- 실제 체감 성장률인 명목 기준으로 2.5%를 제시.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 이를 기반으로 구성항목별로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0.8%, 3.4% 증가한다고 전망

- 수출은 전세계적인 생산증가로 늘어나지만, 수입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순수출 기여도는 0.1%p로 작년(0.3%p)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 2017년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1.1%로 전망

- 정부는 경제재정운영 기조로, 경기회복 없이 재정건전성도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성장동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장관,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위해 자유무역 주도(로이터)

- 각국에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 토대 구축, 경제협력 추진 등을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 아울러 기존 명목 GDP 600조엔 실현과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미국의 성장은 강달러로 연결·일본은 임금상승이 과제(로이터, 닛케이)

- 달러화 가치 상승세에 대한 엔화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금리와 성장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도 G7과 G20 모두 무역촉진에 주력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이 과제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와 기업의 임금인상이 주요 과제이며, 금년과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해외수요를 배경으로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수출과 산업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강조

ㅇ 나카소 일본은행 부총재, 달러화 조달 등 금융 안정이 중요(로이터)

- 미국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주장. 은행의 달러화 조달비용에 대비한 외화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차이가 유럽과 일본 금융기관의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외환스왑 시장 수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급속한 자본유출이 유발 시 자금중개 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

ㅇ 재무성, 기초 재정수지는 세입 둔화 등으로 2020년에 6.4조엔 적자로 추산(로이터, 닛케이)

- 이는 2016년 1월 추정한 적자액보다 6천억엔 늘어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설정한 2020년 흑자화 목표가 난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국채비용도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다만 차입상황에 필요한 채권발행이 2018년에 103.4조엔으로, 2017년 당초 계획인 106.1조엔에서 2.7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전국 백화점 매출, 2016년에는 36년 만에 6조엔 미만(로이터)

-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해 전국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조9780억엔을 나타내, 2년 연속 감소세. 이는 주력인 의료제품 매출 저조 외에 해외 방문객의 면세점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 

- 전국 백화점 매출은 1991년 9조7130억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장규모가 40% 정도 축소. 2016년 12월 점포수 조정 후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1.7% 감소

ㅇ 2016년 11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횡보(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속보치(-0.2%)에서 0.2%p 상방조정. 이는 동계 상여금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

ㅇ 하마다 내각 관방참여, 통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 확대 불가피(로이터, WSJ)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지적.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목표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정책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디플레이션 탈피 시까지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목표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가 2%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려도 된다고 인식을 표명. 빠른 속도로 엔고가 진행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 또한 트럼프를 위해 일본이 협력하면, 세계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언급에 부화뇌동할 경우에 이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제기.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감산 합의로 원유시장 수급 개선 전망(로이터)

- 월간 보고서, 다만 감산 이행에 대한 시험대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 피력. 최근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국 셰일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

ㅇ OPEC, 감산 합의는 예상 외로 호조(닛케이)

- 감시위원회에서는 산유국 합계로 일일 180만배럴 감산이 기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향후 격월로 이를 검증하여 감산 실시를 명확하게 할 방침

ㅇ 호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무역협정 개시(블룸버그)

- 호주의 Scott Morrison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구체화되기 이전 영국과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호주와 영국의 무역규모는 2015~16년 200억달러

ㅇ 인도 IT 외주업계, 트럼프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를 우려(WSJ)

- 이를 고려하여 인도의 대형 IT 외주업체들은 미국에서 고용관행을 재검토할 방침.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주로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필요 인력을 조달하는데, 이는 자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 공화당의 Darrell Issa 의원은 최근 비자(H-1B)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외국 근로자의 미국 진입을 막겠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향후 외국 근로자에 취해질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협회(NASSCOM)의 Shivendra Singh,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고용을 통해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된 외국 전문 인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

- NASSCOM, 금년 회계연도의 아웃소싱 산업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0~12%)보다 낮은 8~10%로 제시. 인도에서 아웃소싱 산업에 37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자국 내 중산층으로 진입

ㅇ 아프리카 국채발행액, 부채규모 확대 등 재정건전성 우려로 둔화(FT)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2016년 단 1건의 채권을 발행했고, 가나 등은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

- 잠비아 등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등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한적으로 사용. 다만 Renaissance Capital의 Yvonne Mhango,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국채발행이 본격화될 전망.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재정여건을 충족한 국채금리 수준 달성은 부정적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포럼, 향후 경기에 낙관적 견해·로봇 등이 고용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정책당국과 기업 CEO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낙관적 견해. 블랙록의 Larry Fink,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지지한 유권자는 기존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지적.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세계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아시아의 성장세를 들면서, 미국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존이 경제와 재정 모두 호전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상승세라고 의견을 피력. 아울러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 장기금리 모두 작년 상반기에서 저점을 탈피했다고 평가. 스위스의 Ueli Maurer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플러스로 본다고 언급

- 이전에는 시장개방과 세계무역이 고용상실의 원인으로 비판되었지만, 기업경영진은 로봇의 대두가 일자리 축소를 야기했다고 제기.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다수 CEO는 경고

- 로봇공학, 자율운전차,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노출. 세계경제포럼 연차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고용상실의 86%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 

- Ernst and Young의 Mark Weinberger, 기술 문제는 크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 대상국 비판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 위험관리조사기관인 Marsh의 John Drzik, 과거 10년간 고용상실은 기술에 의한 원인이 다수라고 제기

- 세계경제포럼 참석 경영자는 기술 진보로 정부, 업계, 학술기관은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기술 근로자를 기업이 선호하면 임금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고 예상

- 인력파견 서비스 회사 ManPower 그룹의 Jonas Prising, 미국의 대졸 실업률은 2~2.5%인 반면 저기술 근로자는 9~10%라고 밝혔고, Forrester는 2019년까지 일자리 전체의 1/4이 로봇프로그램과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

- 영국 로이즈의 Inga Beale, 경영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력이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내용에 인식을 표명

ㅇ 트럼프 시대 도래, 새로운 시험대에 선 3대 주요국 중앙은행(닛케이)

- 미국 연준의 옐런 의장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경고. 성장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상황은 위험한 동시에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우려. 하지만 이는 현 미국경제 상황과는 차이. 옐런 의장의 주장으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경제가 과열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보다 물가상승률 확대가 도래할 리스크가 작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의식했다는 평가

- 트럼프는 취임 이후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언급하고, 이는 미국의 경기확장을 뒷받침할 가능성. 그러나 연준이 적절한 금리인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유동성이 급증하여 버블이 발생. 이는 옐런 의장이 원하지 않는 결과

-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정책과 옐런 의장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

-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신중하게 주시하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기상조로 언급. 트럼프의 강달러 경계감 표명에 드라기 총재는 주요국이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 이는 달러화 가치 유도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한 것으로,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 정책에 무관심하지 않고, 유럽의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가장 위협요소로 판단

- 당면한 유럽의 리스크 요인은 역내 선거로, 연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거가 실시. 드라기 총재는 미국의 정책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심. 반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의 표시를 보이는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기대를 표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어, 결과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일본은 엔화가치 하락이 한층 강화된다는 장점을 보유. 이에 2%의 물가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일본은행에게 긍정적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편익을 줄 것이라고 관측.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기대와 중앙은행 총재는 차별화. 환율과 금리 등 시장변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은 임기응변과 실행능력이 중요.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며, 기존의 정책대응과 다른 판단이 요구될 전망

ㅇ 금융업계, 영국의 EU 이탈 가능성 증대로 런던 이전에 적극적(FT)

- 메이 총리가 최근 영국의 단일시장 이탈 선언 이후 금융업계는 런던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응.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런던의 유로화 거래 청산 기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HSBC는 IB 사업부를 런던에서 파리로 이전할 계획 발표. UBS는 브렉시트 여파가 런던 고용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JP모건은 영국 법인 고용인력 16000명 중 4000명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시

- 모건스탠리 CEO Gor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체스판을 옮기는 것과 같으며, 영국의 제도 여건에서 최대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으로 다른 국가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

- 블랙록 부대표 Novick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룩셈부르크에서 더블린까지 다양한 지점을 바탕으로 현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

- 바클레이즈 영국법인 CEO Staley는 정부가 유럽의 금융허브를 유동성 관리에 가장 편리한 런던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우나 대체지로 프랑크푸르트 운영과 아일랜드 자회사 설립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

- 크레디트스위스 CEO Thiam은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런던 고용인력을 만명에서 현재 8000명으로 줄였고, 5000명까지 감축 계획. 골드만삭스 CEO Blankfein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브렉시트 우려로 영국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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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 혁명의 역사를 짚어봐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1784년 수력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철도, 면사방적기와 같은 기계적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증기 기관차

2차 산업혁명: 전기 동력 대량생산

1870년대부터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T형 포드’와 같이 조립 설비와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합니다.

포드 사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제어 자동화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진화합니다. 업무용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가 개막하죠.

컴퓨터와 로봇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테슬라 자동차 조립 공장

3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원활한 융합을 가능케 합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과워치, 우주기어가 유행이었죠. 이와 같은 스마트워치는 '하루에 잠은 얼마나 자는지' '밥은 무엇을 먹는지' 등 사람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등, 텔레비전 등 다양한 기기들과 공유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특정한 패턴이 형성됩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합니다. 기업들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물건들을 생산해 냅니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의 가치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IT 기업들은 제품개발을 지휘하고 제조회사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대 말이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은 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 자체가 ‘융합과 연결’ 즉 어느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각국 산업은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인 재편을 맞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 혁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2,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멕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자동화, 사물인터넷, 무인차, 전지, 신소재 등 4차 혁명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의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처 없이 표류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도태돼있습니다.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융합,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불가결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핵심 기술과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입니다. 스위스 금융그룹(UBS)에 따르면 4차 혁명 적응 순위에 한국을 25위입니다. 나라별 제조업 혁신도 독일은 83%, 한국은 36%입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스마트, 디지털 공장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 공정을 가능케 하는 '21세기 초제조업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가 발달한 미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모델을 로봇이 발전한 일본은 산업의 로봇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낙오하면 일자리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우편 마차는 여러 대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

경제학자 요셉 슘페터가 약 1세기 전에 말한 혁신의 본질입니다. 마차를 개량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진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묻거든, 독일을 보게 하라.

일명 독일의 '생각하는 공장', 공장 내 모든 생산 장비와 부품 등 공장 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기계들은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기계들은 재고량에 따라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생산라인을 스스로 재편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은 제조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전반의 생산∙관리 등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Industry 4.0'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Industry 4.0’은 2011년부터 독일의 민·관·학이 제조업혁신을 목표로 내건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독일 남부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암베르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전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는 암베르크에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2015년, 생산 대수는 연 천2백만 개로 8배 이상 증가합니다. 부품의 종류도 5배가 증가한 천 종류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품 백만 개당 결함도 5백 5십여 개에서 12개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천여 명 그대로입니다. 생산 설비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연결과 융합’입니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이지요.

암베르크 공장은 부품 제조업체, 조립공장, 물류에서 판매회사까지 다양한 현장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생산 장비와 부품 등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생산 설비 시설 곳곳에 IC태크나 바코드 정보를 해독하는 센서가 붙어있습니다. 제품에도 IC태그와 바코드 정보가 붙어있죠. 센서를 갖춘 설비들은 제품의 정보들을 판독합니다. '제품들은 어디에 있는지?' '손상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기계들은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기계들은 재고량에 따라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생산라인을 스스로 재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쏘나타를 생산해 오던 공장에 도요타 캠리 생산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부품만 있다면 생산라인은 자동으로 조립 순서나 부품을 바꿔 캠리를 생산합니다. 기존에 생산라인을 재편하기 위해서 최소 수십 일이 소요됐지만, 이제 24시간 이내 생산라인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속도나 양은 사람이 할 경우와 비교하면 수백, 수천 배 더 빠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 스스로 다양한 제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죠.

생산라인이 수시로 재편될 수 있다는 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실시간으로 공장에 전달되고, 그에 따른 생산 라인 재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카탈로그에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엔진의 종류나 색상 등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직전까지 말이죠. 4차 산업혁명 다양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단일제품의 대량생산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대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 사례처럼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도전해오는 신흥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의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WEF의 보고서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7세 이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가 현재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을 거라는 얘기겠죠.

이쯤되면 다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기계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개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제78수의 교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봅시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기가 기억나십니까. 그 때 우리가 목격한 알파고는 분명 뛰어난 두뇌였습니다. 세상에 나온 모든 기보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세돌 9단은 암기력으로는 도저히 알파고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알파고로부터 이세돌은 한 번의 승리를 따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78수 덕분이었습니다. 바둑계의 설명에 따르면, 제 78수는 기존 프로기사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한 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의 창의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둑 경기 속 단 한 번의 승리였지만 이 경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은 줍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암기형’이 아닌 ‘창의형’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암기력으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기력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를 지닌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입니다.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알파고만 하더라도 인간이 평생 공부를 해도 다 학습하지 못할 분량인 프로기사 기보 16만 개를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단 5주 만에 독파했습니다.

반면, 인간의 기억장치는 어떠할까요. 수많은 정보를 암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보의 입력은 선택적이고 출력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기억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인간은 기계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인재는 다가올 미래에 기계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기억 장치는 기계가 인간의 것을 압도합니다.

바뀌는 세상, 여전한 교육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암기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방식이 암기에 의존을 합니다.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표적 암기 과목인 사회와 과학 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 과목까지 모조리 외워야 합니다. 사시와 행시, 의사 고시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몽땅 암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더 이상 암기라는 능력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암기만 잘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 되면, 인간의 지식 노동 영역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미래에 기계와 대결을 할 지금의 10대 그리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우리 또한 하루 빨리 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암기 NO! 창의 YES!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으로 바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기존 지식을 외우는 ‘암기형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기존의 지식들을 몽땅 흡수할 수 있는 기억장치는 갖췄지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 장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의 모국인 영국은 이미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암기 교육을 버리고 창의적 교육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해진 정답과 고정된 지식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준 것입니다.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기억 장치 기능만 강조하면 절대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세한 기억은 인공지능과 기계에 맡겨두고,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떨까요. 인간이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영역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면목은 결코 기억 장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과거의 암기력이 아닌 현대의 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출처:new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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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요? 실리콘밸리에선 모르는 용어입니다."

"AI는 마법상자 아냐…인간 위한 기술 돼야 존재 의미”

[데이터 혁명] 데니스 홍 UCLA 교수 인터뷰 


<로봇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통하는 데니스 홍 미국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UCLA) 대학 교수는 지난 달 30일 한국일보 본사 사옥에서 만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선 것으로 지목된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상자는 아니다”며 섣부른 장미빛 환상에 대한 금지론을 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상자는 아니다.” 냉정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를 찾은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ㆍ46)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교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섣부른 장미빛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방법론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누구를 위한, 나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막대한 재원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질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하고 추진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데니스 홍 교수는 로봇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통한다. 글로벌 과학 잡지 퍼퓰러사이언스는 지난 2009년 그를 ‘세계의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했다. 2011년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 영국 BBC와 미국 CBS 등 전 세계 유수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았다.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며 대서특필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그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며 스카우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아직도 핵 연료봉이 가동되며 신음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책을 조언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이요? 실리콘밸리에선 모르는 용어입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전 세계적 화두로 떠 오른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연장선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게 그의 설명이다. 컴퓨터(PC)나 인터넷처럼 이전 세상에선 전혀 상상할 수 조차 없었던 ‘혁신’도 아니다. 그는 “혁신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CT 강국으로 통하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대변화의 전환점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의아해 했다. 

그는 선풍적 돌풍을 일으킨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 9단을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것과 달리 해외에선 그리 큰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데니스 홍 교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활용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 특성만 이해해도 알파고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당시 대국에서 세상에 태어난 지 2년에 불과한 알파고가 프로경력 21년의 이 9단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학습능력 때문이었다. 이 9단은 프로기사 활동 기간 1만여번의 대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살짜리 알파고는 이미 10만번이 넘는 학습 대국을 치렀다고 알파고 개발 책임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 리서치 담당이 밝힌 바 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사회 분위기도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와 고양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더라도 세상이 바뀌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너무 과장하거나 과신할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선 목적의식부터 심어줘야” 

데니스 홍 교수는 또 ‘누구를 위한, 도대체 무엇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인가’란 고민 없이 방법론적 관점만 밀어붙이는 우리 사회의 일방향적 행태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코딩’을 예로 들었다.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위해선 코딩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 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선행되지 않고 있다. 그는 “마치 코딩만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완전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의식부터 분명히 한 뒤 동기 부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입식 교육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까지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창의력을 갖춘 진짜 인재 발굴이나 육성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만 알려주고 정작 스마트폰을 인터넷 검색과 영화ㆍ음악 감상, 통신 기능까지 겸한 최신 디지털 기기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르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문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로봇을 활용하든 결국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출발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과 연계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바쁜 일정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짬만 나면 젊은 친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갖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들과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연계된 아이디어들이 샘솟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페이스북에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즐비하다. 

그는 인터뷰 중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명예나 명성이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을 이뤄서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삶의 목표가 ‘행복’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요? 출발점은 결국 인간의 행복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이든 제품이든 결국 지속될 순 없을 테니까요.” 그에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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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진짜 '혁명'인가 '마케팅 상술'인가

제조업 선진화 개념으로 독일선 '인더스트리 4.0' 도입, 미래 기술의 총체적 변화로 한국서는 넓은 의미로 수용, 새로운 시대적 조류 담았지만 "기술 진보 과대평가" 지적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3차원(3D) 프린팅,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등을 두루 묶어 새로운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뭔가 더 좋아진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만든 말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가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로 잡았다. 그 무렵 발간된 그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며 읽고 있다는 그 책이다.)

슈바프 회장이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오해다. 슈바프 회장 자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 독일 정부가 2010년대 들어 추진해 온 제조업 혁신 방안(인더스트리 4.0) 보고서에 이미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들어가 있다. 독일의 제조업·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포함된 인더스트리 4.0 워킹그룹이 독일 정부에 2011년, 2013년 제출한 보고서는 가상 물리시스템(CPS)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인더스트리 4.0’으로 개념화했다. 이미 이때부터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려는 기조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독일 정부 등은 슈바프 회장처럼 이 개념을 확장해서 쓰기보다는 제조업 가치사슬을 따라 디지털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부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장 자동화 부문의 선진국으로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이런 독일식 제조업 선진화 개념보다는 슈바프 회장이 제시한 ‘미래 기술의 총체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독일 사람에게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한다면 보다 좁은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것을 ‘산업혁명’으로 부를 만하냐는 점이다.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전력을 이용해 대량 생산을 본격화한 2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며 나타난 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부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새롭긴 하지만 생산 효율성을 급격히 높여 인간 삶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비견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슈바프 회장 자신도 이런 지적을 의식하고 있다. 자신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한 것이 사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규모·속도·충격 면에서 최근의 기술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며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아주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관점에 따라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슈바프 회장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엘리트 사이의 일반적인 통념을 이슈로 제기하는 데 능하다”며 “문제는 일반적인 통념이란 거의 예외 없이 틀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책을 팔아먹으려는 상술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한데 묶는 통찰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현혹돼 그 안에 담긴 기술 진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산업혁명에 걸맞은 변화를 겪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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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기원전 35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 나무 조각 3개를 엮은 ‘바퀴’가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파발마나 횃불을 통해 장거리 의사소통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류 역사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사회 및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기술적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우리는 ‘산업혁명’ 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이점으로의 카운트다운(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사회의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적 사건(Events)은 매우 최근에 발생하였다.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 8만 년 전이고,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여 년 전에발생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매우 짧은 시간동안 발전하고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이었으나,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 불과했고,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기술의 파급력이 급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우리는 현재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된 시기를 말한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들 산업혁명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개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놓을 만큼 거대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과 산업혁명의 시계열>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 또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10여 년 전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신문 접어서 보기’라는 에티켓은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하고 조용히 통화하기’로 바뀔 만큼 제3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생활 편의성,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WEF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 미래변화 및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Drivers of changes)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찾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동인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동인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The Future of Jobs(WEF, 2016)」는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등장’ 및 ‘기후변화’ 등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동인이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주요 변화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톤 컨설팅(Boston Consulting Group),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 및 CEDA(Canadian Engineering Development Association) 등 주요 컨설팅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들도 미래사회의 변화동인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oston Consulting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 기반하여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의 변화동인들이 일자리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술발전을 적용(adoption)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로봇 및 자동화등의 기술이 자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oston Consulting, 2015).


<'The Future of Jobs' 가 전망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의 Martin School은 유럽에서의 미래 일자리 지형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유럽 노동시장이 ‘글로벌화’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xford Univ., 2015).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 업무에서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자동화시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S/W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업무영역이 자동화되고, 자율주행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Oxford Univ., 2015).

CEDA는 호주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과학기술적 측면과 과학기술 외적 측면에서의 변화동인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외적으로는 글로벌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사회변화 및 에너지 부족 등이 변화동인으로 제시되었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등이 변화동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EDA, 2015). 또한 세계적 민간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onics Corp.)는 미래 공급체인의 발전과 고객 니즈 충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였는데 다양한 과학기술의 보고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기업의 공급체인을 더울 발전시키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경제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예측 분석 및 선행제어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등의 기술이 미래에 생산성을 높일 기술로 제시되고, 기계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GE, 2016)

이러한 다양한 미래 전망자료를 종합·분석해보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변화동인이 ICBM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술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30억 명에 이를 것이고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워크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암시하고 있다(삼성증권, 2016).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sects)의 수가 2015년 182억 개에서 2020년 501억 개로 증가하고,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사물) 시장 규모도 2015년 5조2000억 원에서 2020년 16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은 ‘초연결성’이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 변화 동인>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의 수 증가>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화’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된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이미 우리는 ‘초지능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이 그것이다. 바둑판 위의 수많은 경우의 수와 인간의 직관 등을 고려할때 인간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알파고’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대결은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2011년에도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대결이 있었다. 미국 ABC 방송국의 인기 퀴즈쇼인 ‘제퍼디!(Jeopardy!)’에서 인간과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과의 퀴즈대결이 있었는데, 최종 라운드에서 왓슨은 인간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하였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계산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언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해답을 도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산업시장에서도 딥 러닝(Deep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렉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Tractica, 2015),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머신의 시장 규모가 2024년 41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BCC Research, 2014).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와 시장성장 규모는 ‘초지능화’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을 살펴보았고,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많은 미래학자들과 전망 보고서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가 크게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직무역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사회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는 사이버물리시스템(CSP)기반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등과 같은 새로운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생산과정의 주체를 바꾸게 되는데, 기존에는 부품·제품을 만드는 기계설비가 생산과정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부품·제품이 주체가 되어 기계설비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스스로 생산과정을 거치는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산업생태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하듯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2013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다시 생산기지로 적합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미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Corp.)은 세탁기와 냉장고, 난방기 제조공장을 중국에서 켄터기 주(州)로 이전하였고, 구글(Google)도 미디어 플레이어인 넥서스Q를 캘리포니아 주(州) 세너제이에 만들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2011년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제조업을 융합하여 사이버물리스템 기반의 ‘인터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산업의 제품 사이클>


또한 사물인터넷(IoT) 및 클라우드 등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및 온디맨드경제(On Demand Economy)의 부상은 소비자 경험 및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및 새로운 형태의 산업간 협업 등으로 이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초연결성’에 기반한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이자 기술 분야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개발 수준 및 주기를 고려할 때 향후 본격적 상용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적 주요 변화동인이 미래사회의 고용구조인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Low-skills)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용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의 Martin School은 컴퓨터화 및 자동화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직업들이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xford Univ. 2013). 호주는 노동시장의 39.6%(약 5만 명의 노동인력)가 수십 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 18.4%는 업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CEDA, 2015).


<직업별 컴퓨터화 가능성>


<미국내 직업별 임금에 따른 자동화 가능성 분포>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생산부문 120,000개(부문 내 4%), 품질관리부문 20,000개(부문 내 8%) 및 유지부문 10,000개(부문 내 7%)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계획부문의 반복형 인지업무(Routine cognitive work)도 2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미국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물리적/지적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 업무의 특정 부분이 자동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인력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와 더불어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숙련 고임금 직업의 상당수도 자동화되어, 인간이 하는 업무의 45%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ckinsey, 2016).

그러나 일자리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직군 및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GE, 2016). 또한 독일 제조업 분야 내 노동력의 수요는 대부분 IT와 S/W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IT 및 데이터 통합 분야의일자리 수는 110,000개(약 96%)가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배치의 일반화로 인해 로봇 코디네이터 등 관련 분야 일자리가 40,000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고용 인력이 직무역량 안정성(Skills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주요 능력 및 역량에도 변화가 생겨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EF, 2016).


<산업분야별 요구 직무역량 변화 전망>


다수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컴퓨터/IT’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의 지식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xford Univ., 2016). 특히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63%가 STEM 분야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첨단제조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 고급학위(석사 이상)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E, 2016). 또한 미래사회의 고용 인력은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제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필요하고, 다양한 하드스킬(Hard Skills)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로봇이나 기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의 활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직무역량과 더불어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및 기계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대체되더라도 창의성 및 혁신성 등과 같은 인간만의 주요 능력 및 영역은 자동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ckinsey는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00개 중 5% 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2,000개 업무 활동 중 45%만이 자동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전체 업무의 4%)와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전체업무의 29%)는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Mckinsey, 2015). 


<미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다양한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를 종합·분석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와 같이 사회 외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이라는 사회 내적인 측면이자 인간 개개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과 사회 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마지막 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및 특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안)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는 이미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많은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주요 변화동인으로 인해 기술·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일자리 지형이 변화하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수년 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 수립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상기 언급된 것처럼 독일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2011.9)」이라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IoT/CPS 기반의 제조업 혁신’ 및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관리의 최적화와 플랫폼 표준화’ 등을 추구하고 있어 단순 생산기술 고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산업구조비전(2016.4)」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 7대 국가전략을 선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구조비전」은 ‘기술’(데이터 관련 환경정비 등), ‘산업 및 고용’(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원활화) 및 ‘인력양성’(인재육성 등 고용시스템 향상) 등 전 분야에 걸친 범정부차원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차세대 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미래부)」 및 「제조업 혁신 3.0전략(산업부)」 등 미래기술과 관련된 사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부처별, 분야별 단편적 전략 또는 단순 생산시스템 고도화에서 벗어나, 국가 기술·산업·경제·사회 전반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8대 ICT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제시(2015.8)하였다. NITRD(The Newtwork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2017년 회계연도 기간 중 중점적으로 채택해야할 분야로 ‘사이버 보안’, ‘IT와 헬스’, ‘빅데이터 및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 ‘IT와 물리시스템’, ‘사이버 휴먼 시스템’ 및 ‘고성능컴퓨팅’ 등 8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실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Smart America Project)’를 추진하여 IoT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적 대응은 자국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기술진화 속도와 맞물려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 카) 및 인공지능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고는 것과, O2O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기술·산업적 측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ICT와 제조업의 융합 및 ICT와 서비스산업의 융합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투자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창의적·혁신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

상기 제시된 범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2개의 전략이 중·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미래기술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S/W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로 지정하여 5세 ~ 16세를 대상으로 S/W 교육을 의무화하여 S/W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K-12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교육혁신계획인 ‘ConnetED(2013)’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 및 최첨단 학습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세계수준의 IT 교육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Education Cloud Program’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Opening up Education(2014)’를 추진하여 초·중등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등 IT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8년 초·중등 S/W 교육 의무화를 대비하여 S/W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래밍 및 코딩 중심의 S/W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W 기반의 교육 및 컨텐츠 활용을 위해 ICT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 인력이 갖추어야할 역량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 및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과 같은 세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의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성’, ‘융합성’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맞춰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과 디자인적 사고를 융합한 ‘D-School at Stanford’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혁신성 등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무학제/무학과 무학년 개념의 온/오프라인 학제 등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공학적 소양과 디자인적 사고를 찾춘 창의적·융합적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처:KIST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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