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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왕, 이젠 월가 금융권 아닌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가디언 "구글·페이스북 등 5대기업 로비자금 월가보다 2배 많아"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 배리 린은 지난 15년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을 연구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주 해고됐다. 이유는 재단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이 그의 연구방향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을 독점세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에서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린이 언론에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재단은 린의 비판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단 대표인 앤-매리 슬로터는 한 이메일에서 "우리는 핵심 연구분야에서 구글과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신이 다른 이의 연구 후원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라"고 적었다. 슬로터 대표는 린이 구글을 비판해 해고됐다는 점을 부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4일자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 에릭 슈미트는 1999년 이래 뉴아메리카재단에 2100만달러(약 238억원)를 기부했다. 슈미트 회장은 수년간 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재단 주회의실도 그의 이름을 따 '에릭 슈미트 아이디어 랩'이라 붙였다. 


싱크탱크에 후원하는 건 미국 거대 기업들이 정부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싱크탱크 업무 대부분은 백악관 반경 400미터 안에서 이뤄진다. 이 곳은 대중에 덜 알려진 정치적 파워 본산으로, 'K스트리트'라는 별칭으로 볼린다. 로비업계의 중심지다. 


지난 수십년 간 월가의 거대은행과 제약사들이 워싱턴에서 경제적 힘을 행사하며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는 신흥강자가 나타났다. 바로 실리콘밸리다. 가디언은 "지난 10년 간 미국 5대 기술기업들이 워싱턴에 로비자금을 뿌렸다"며 "이제 월가보다 2배 많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은 워싱턴 로비자금으로 4900만달러(약 554억원)를 썼다. 또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들은 정부 고위직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회전문 인사 관행을 즐긴다. 



90년대 MS 반독점 소송이 분수령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기술기업은 애초 워싱턴 정가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MS다. 당시 MS는 막대한 부와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한 곳이었지만, 당시 MS는 워싱턴 정가를 멀리했다. 1997년 로비자금으로 쓴 돈은 고작 200만달러였다. 


하지만 MS의 거대한 규모와 반경쟁적 기업 관행이 클린턴 행정부의 조사를 불렀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 IBM, 노벨 등이 지속적인 탄원과 비난을 가했기 때문이다. 1998년 미 법무부는 MS를 기소했다. 독점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윈도우 운영시스템에 자사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만 구동하게 만들면서 경쟁업체들에 심각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였다. 


기나긴 법정소송 끝에 결국 MS는 백기투항했다. 경쟁업체 브라우저도 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루한 법정공방은 MS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전과 같이 공격적인 방식보다 신중하고 부드러운 사업방식을 택하게 됐다. MS의 힘이 약화된 환경을 틈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경쟁업체가 힘을 키웠다. 


기념비적인 소송을 보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정치적으로 놀지 않으면 워싱턴 정가는 언제든 목숨을 빼앗으려 달려든다'는 것. 


특히 에릭 슈미트는 그 교훈을 깊이 각인했다. 당시 노벨 CEO이자 직전 선마이크로시스템즈 CEO였던 그는 MS가 공개적으로 거세당하는 걸 생생하게 지켜봤다. 2001년 구글 CEO로 취임하면서 슈미트는 그 교훈에 집착했다. 그가 대표로 있으면서 구글은 워싱턴 정가의 인맥을 얻기 위해 로비자금을 늘려갔다. 


구글은 2003년 8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반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올 상반기에만 950만달러를 썼다. 지난해엔 1540만달러를 썼다. 실리콘밸리 기업 중 최고액이다. 2013년 구글은 의회 근처에 5만5000평방피트(약 1546평) 건물을 임대했다. 대략 백악관 건물과 비슷한 규모다. 구글뿐 아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MS 역시 워싱턴 정가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로버트 맥체스니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돈과 로비스트를 동원해 워싱턴 정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CEO들은 공화당 의원과 대화할 땐 탈규제, 저세율을 주장하는 자유의지론자들이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어울릴 땐 마리화나를 피우며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자처럼 행세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워싱턴 거물 정치인과 사귀는 데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니다. 독과점을 보호하는 차원도 크다. 주된 고민거리는 반경쟁 행위로 제재를 받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망중립성이나 개인보호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같은 걱정에 슈미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을 앞두고 "구글이 사악한 짓을 한다(do evil things)"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슈미트 회장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깊숙이 관여했던 바 있다. 


최근 '재빨리 움직여 파괴하라(Move Fast Break Things) :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은 어떻게 문화를 궁지에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나'를 출간한 저자 조너선 태플린은 "이들 기업에게 정치란 단지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로비자금을 넘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비밀스런 '소프트파워' 기법으로 정부와 시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와 리서치업체, 각종 직능단체 등에 막대한 기부를 하는 방법이다. 


MS와 페이스북을 포함해 실리콘밸리 기업 여러곳에 고용됐던 워싱턴 정가의 한 내부자는 "비밀스러운 영역"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싱크탱크들은 '정부 규제가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들이 정부 고위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관행도 주목거리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운동'에 따르면 구글 임직원 중 오바마 행정부 연방정부에서 일하다 자리를 옮긴 사람이 183명이다. 반대로 구글에서 일하다 행정부로 들어간 사람은 58명이다.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지만 이들 기업은 따뜻함과 안락함을 연상시키는 표어를 세심히 고안했다.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 페이스북은 '전 세계를 보다 가깝게'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회전문 인사 감시 프로젝트' 선임국장인 제프 하우저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월가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녔다고 믿게 하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인류에게 선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는 '최첨단 공붓벌레 집단'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기업이 미국 내 가장 비정한 기업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태플린은 "페이스북의 실체는 스냅챗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규모가 작은 경쟁자의 혁신적 상품을 무분별하게 베껴 고사시키는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스냅챗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그는 "거대 기술기업들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 진짜 죽인다"고 덧붙였다. 



민주-공화 만날 때마다 바뀌는 카멜레온


1990년대 닷컴시기 초기에 인터넷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었다.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였다. 그같은 기술자유주의는 '경계가 없는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영역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법규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반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었다. 


정부가 손을 떼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승자독식' 기업이 등장해 디지털 경제 내에 전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검색 부문의 구글, 소셜네트워킹 부문의 페이스북,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돈을 버는 대로 데이터센터 등 독점영역을 늘리는 데 투자했다. 소비자정보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연마하고 경쟁기업을 인수하거나 베끼는 데 막대한 돈을 썼다. 이들 기업의 규모는 점차 방대해졌고, 감히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독점적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들은 자신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협회 대표 마이클 베커만은 "특정 서비스가 싫으면 클릭 한 번으로 빠져나가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대 교수 멕체스니는 "명망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그들 기업이 독점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왜곡 능력을 인지한 유럽 규제당국은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의 탈세혐의 조사도 그 일환이다. 애플은 145억달러의 세금을 내야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페이스북은 곧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엔 구글이 검색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2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역시 독점금지 업무를 맡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럽과 같은 결론을 냈다. FTC는 160쪽 조사보고서에서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온라인검색과 광고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FTC는 행정부에 반독점 혐의 기소를 요청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이를 거부했다. 구글이 자발적으로 검색결과를 수정할 수 있게 내버려두자는 것이었다. 가디언은 "그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구글이 워싱턴 로비에 2500만달러를 썼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은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유럽의 규제가 반미 정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런 규제는 유럽 내 기술기업의 혁신 능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협회 베커만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성공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성공한 인터넷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에서 설립돼 성장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같은 논리는 1998년 MS 빌 게이츠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그는 "인터넷의 성공은 정부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실리콘밸리 기업인의 기억력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그들 기업이 성공한 기반은 바로 정부의 개입과 공적인 자금이었기 때문이다. 구글 등 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 미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연구계획국'(ARPA)은 장기 연구과제와 최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다. 현재의 기술기업이 발딛고 선 바로 그 기술들이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탠퍼드연구소를 혁신과 개발의 중심지로 삼고 자금을 댄 것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소는 완전 전자식 디지털컴퓨터와 마우스, 인터넷 초기 버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담긴 각종 기능들, 즉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셀룰러 방식 전화통화, 인터넷, 마이크로칩, 음성인식 서비스, 터치스크린 등은 모두 미 정부와 군사기관이 지원했거나 연구한 결과물이다. 구글의 검색엔진 알고리즘 역시 미 국가과학재단(NSF)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덕분에 현재의 기술기업 존재


맥체스니 교수는 "인터넷산업이 용감한 기업가 몇몇에 의해 개발됐다는 신화가 퍼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수십년 간 연방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또 기술기업의 퇴행적인 독과점을 깨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터넷 분야 발달을 도왔다. 


1970년대 IBM은 대형범용컴퓨터 본체 부문을 지배했다. 이에 미 정부는 IBM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을 분할하는 소송을 걸었다. 결국 IBM은 다른 기업도 자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있도록 양보했다. 이 소송은 MS의 탄생을 이끌었다. MS 역시 최정상에 오르면서 독점 성격을 띠게 됐고, 정부의 소송에 굴복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구글의 탄생을 이끌었다.


현 세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려는 워싱턴 정가의 시도가 지금으로선 무력해 보이지만, 이는 곧 변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향후 4년 동안 핵심 의제로 '반독점'을 선정했다. 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난 5월 연설에서 "지금은 테디 루스벨트가 했던 것을 따라야 할 때"라며 "반독점 몽둥이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시설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같은 서비스가 이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짜뉴스의 확산,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자동화에 따른 노동자의 실직, 탈세조장 등 기술기업이 가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맥체스니 교수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이 가진 막강한 경제력, 정치력은 실물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현 시대에 용인되기 어렵다"며 "본질적으로 미 경제가 현 상태로 된 데는 거대 기술기업이 큰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과 갈망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전문 인사 감시 프로젝트'의 하우저 선임국장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쇠스랑을 든 성난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FT 칼럼니스트 로빈 하딩 "워런 버핏이 미국 자본주의 망친다"


워런 버핏(사진)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다. 그의 성과는 탁월하다. 시장은 이기기 힘든 적이다. 하지만 그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었다. 무일푼에서 순 재산가치 776억달러(약 88조원, 지난달말 기준)를 벌어들인 세계 4대 부호다. 누가 봐도 지혜롭고 매력적이다. 겸손하고 윤리적이기까지 하다. 그 어떤 축구선수나 정치인, 사상가가 그에 비할까.



87세의 고령인 버핏은 여전히 미국 경제와 금융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긍정적 영향력이다. 기업들을 압박해 스톡옵션에 돈을 쓰도록 만들고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설파한다. 대중들에게 저비용의 인덱스펀드를 이용한 장기투자를 권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로빈 하딩은 12일자 칼럼에서 "자라면서 누구보다 워런 버핏을 존경했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버핏을 존경하는 것과 별도로, 그의 영향력은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딩에 따르면 1000여 종의 투자안내서에서 칭송하는 버핏주의(Buffettism) 투자이론의 핵심은 경제적 '해자'(moat)다. 해자란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곽을 따라 파놓은 못을 의미한다. 버핏주의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경쟁우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중시한다. 경쟁자를 따돌리는 동시에 실물경제에 자본투자를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말이다.


최근 쏟아지는 연구보고서는 경쟁 회피와 이익 극대화, 투자 최소화 등 버핏주의의 핵심요소가 미국 경제를 멍들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프린스턴대 얀 데 뢰커 교수가 지난 8월 24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마크업(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윤)은 1980년 18%에서 현재 67%로 크게 늘었다. 지난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 대비 투자는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하딩은 "물론 이같은 흐름에 대한 책임이 버핏에게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흐름이 버핏에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한 원동력인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버핏은 경쟁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버핏은 2007년 "해자를 넓혀라"(widening the moat),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는 사업을 싫어한다. 매우 가치 있는 성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넓은 해자를 파놓은 기업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자들에게 매년 '해자를 넓히라'고 요구한다. 버핏에게 경영을 잘한다는 의미는 명확하다. '두려운 상대가 있다면,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버핏은 자신의 철학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그는 1977년 버펄로이브닝뉴스를 3250만달러에 사들였다. 한해 영업이익을 170만달러 내는 회사였다. 인수 직후 버핏은 일요판 발행을 강행하면서, 경쟁지인 버펄로쿠리어익스프레스를 시장에서 몰아냈다. 1986년 버펄로뉴스로 개명했다. 당시 세전이익 3500만달러를 내는 지역 유일 신문이 됐다. 이는 버핏이 단일 회사로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건이었다.


하딩은 "해자에 대한 버핏의 개념은 자본투자의 관점과 연관돼 있다"며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으로,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칭송받는 버핏의 투자는 씨즈캔디(See's Candies)다. 1972년 2500만달러를 들여 사들인 회사다. 매년 버핏은 캔디 가격을 올렸다. 판매는 거의 늘지 않았지만, 씨즈캔디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높았다. 이익은 점진적으로 늘었고,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았다. 버핏은 지난해 "이상적인 사업은 자본투자가 필요치 않은 것, 그럼에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의 조언을 신줏단지 모시듯 대한다. 국민경제에서도 버핏의 패턴은 재생산된다.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이다. 앨리스 슈뢰더가 집필한 버핏의 일대기 '스노볼'(Snowball)에 보면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가 "당신의 경영 테크닉은 회사 현금을 모조리 취하는 것이고, 상품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버핏의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다.


하딩은 "탁월한 능력의 버핏이 몇개의 기업을 골라 싸게 사들인 뒤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이슈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경제 전반을 아울러 그의 방법을 따라한다는 게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버핏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하나는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진입 규제가 높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전기, 철도 등에 한정해서다. 둘째는 브라질 사모펀드 '3G'와 합작해 버거킹이나 식품기업 크래프트하인즈에 투자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비용을 줄이고 대신 주주이익은 높이는 방식을 강제한다.


그 덕분에 크래프트는 23%의 영업마진을 기록했다. 유형자본(토지 건물 기계 등) 대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통의 경쟁시장에서 그같이 높은 마진은경쟁기업들을 불러들여 동일 부문에 투자토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그 결과 원래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버핏의 영역에선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크래프트의 경쟁자인 유니레버나 네슬레는, 버핏의 방식을 따라하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인덱스펀드 등 주주들로부터 '크래프트처럼 높은 마진을 달성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투자와 경쟁에 힘을 쏟기보다 크래프트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맞춘다. 유니레버나 네슬레가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크래프트는 더욱 더 비용을 줄이는 데 매진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버핏이 말하는 '균형'(equilibrium)이 확고해지는 방식이다.


하딩은 "물론 버핏의 방식이 미국 내 투자가 감소하고 주주 이익은 높아지는 상황을 야기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버핏이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데엔 비상한 재주를 발휘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을 키우거나 과감한 모험을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미국에는 그와 같은 기업들이 많다. 인공지능 자동차를 개발하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를 탐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꼴보수'라는 험담을 듣는 석유재벌 코흐 형제도 실물경제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라며 "지금 미국에 필요한 사람은 버핏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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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국제통화시스템, 폭풍전야 직면했나

러시아, 중국에 15톤 실물금 인도 … 중국이 금 전환 가능한 위안화 원유선물 내놓은 시점도 관심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폭풍전야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통화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달러중심 체제를 우회할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금과 위안화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 오성기를 배경으로 한 100위안 지폐. 사진 연합뉴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실물금의 국제 거래를 위해 중국에 인도하는 금 규모를 2018년 10~1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스베르방크 투자부문장 이고르 불란트세프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우리 은행은 내년 중국에 10~15톤의 실물금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베르방크는 지난 7월 스위스 지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 금 시범거래에 돌입했다. 시범거래에서 스베르방크는 중국 금융기관에 200킬로그램(약 440파운드)의 골드바를 인도했다. 스베르방크가 올해말까지 중국에 3~5톤 정도의 실물금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금으로 전환 가능한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계약 출시를 예고했다. 지난 6~7월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IEE)에서 시장참가 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현재 관련 시스템 확대 정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미파악에 분주한 상태다. 전 세계은행 경제분석가인 피터 쾨니히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중러 양국이 약 1500억위안(25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후 경제, 통화, 무역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의 움직임은 달러패권을 벗어나기 위한 진일보한 계획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쾨니히는 "달러 중심의 서구 통화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정직하다"고 지적한다.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소유한다. 국제결제시스템을 지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민간기구다. 연준과 함께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은 연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때문에 모든 국제 송금과 결제는 미 월가 금융권을 통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들을 제재할 수 있다. 쾨니히는 "이는 불법적이며 국제 상규상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차하면 금본위제 복귀?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미국의 입김 아래 있다. 쾨니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저질렀고 저지르는 경제·군사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달러 중심의 통화 시스템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급속히 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의 경제적 종속에서 독립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한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들 나라가 생존을 위해 서구에 종속될 필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존을 위해 서구가 종속돼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사기에 기반한 달러 중심의 독점을 깨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는 뭘까. 쾨니히는 "브릭스와 SCO 가입을 희망하는 신흥국들은 여전히 미 달러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달러자산 중심"이라며 "서구 통화시스템이 급속도로 무너진다면, 신흥국의 피해도 전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금 보유를 빠르게 늘려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최후의 순간에 '달러 구하기'에 나설 것에 대비해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는 것. 


쾨니히는 "예를 들어 연준이나 미 재무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금본위제로 복귀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이나 금으로 전환가능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막대한 달러부채를 갚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다.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달러체제에 의존하는 노예국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90%가 달러자산이었다. 현재 이 수치는 60% 아래로 내려갔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단 달러 자산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게 쾨니히의 분석이다. 때문에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본위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가치가 급락하게 될 달러를 뭉텅이로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중러 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 국가다. 지난해 전 세계 금 생산량 3100톤 가운데 약 1/4 정도를 중러가 생산했다. 양국이 국제금값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제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서구 통화시스템에 완전 종속돼 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격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말 벌어졌다. 


지난 8월 25일 블룸버그통신은 "200만온스(약 56.7톤)의 금선물 거래가 단 1분 새 이뤄졌다"며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총재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기 20분 전"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당시 금은 2005년 이래 '60일 변동성'의 최저치를 찍던 때였지만, 단 1분간의 거래로 시장은 완전 뒤집혔다"며 "워싱턴 정치권의 부채한도 갈등,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북미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도 잠잠했던 금시장이었지만, 200만온스에 이르는 막대한 거래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보도했다. 


쾨니히는 "그같은 금값 조작 의심 사례가 중국과 러시아의 금 거래가 확장되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사력·금보유량에 의문


한편 금거래 전문가인 빌 홀터는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 기고문에서 "중국이 왜 지금 시점에 금으로 전환가능한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을 내놓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가지 가능성을 내놓았다. 첫째는 중러 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추월한 게 아니냐는 것. 금과의 연동성을 떼어낸 1970년대 초 죽어가던 달러를 구제한 건 석유달러였다.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국가간 거래수단은 달러가 됐다. 석유를 사고 싶은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달러를 사야 했다.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사담 후세인과 무하마르 카다피가 대표적이다. 그를 가능케 한 건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이었다. 


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패권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조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양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추론은 금보유와 관련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금 보유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극비사항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더욱 그렇다. 대강 짐작만 할 뿐이다. 


확실한 건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공급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약 1500톤 정도 공급이 달렸다. 실물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서구의 금보관소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포트녹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사실상 제로라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펴고 있다. 공적 감사가 중단된 지도 수십년이 지났다. 


홀터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금 보유량 잔고가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지금' 중국이 패를 꺼내들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한 동시에 미국의 금 보유가 공식기록과 다르다는 점이 중국을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는 이제 달러 결제를 우회할 대안을 갖게 됐다"며 "달러를 사들일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는 제조업이 사실상 와해된 미국이 수입품에 지불해야 할 돈이 치솟는다는 걸 의미한다.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달러수요가 급감해 달러가치가 약화되면 미국은 무역거래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국제결제에 사용할 금도 없다면 이는 미국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게 홀터의 논리다.




금 선물로 바꾸는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계약' 나온다

중국, '석유달러' 맞서 '석유위안' 추진 … 사우디 끌어들일 경우 국제석유시장 40% 영향력 행사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유선물계약을 곧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페트로달러(석유달러) 중심의 국제석유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지난 1일 "세계 제1의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계약을 내놓게 되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한 유가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투자펀드와 석유기업, 금융기관 등 외국 시장참가자에 개방하는 중국의 첫 번째 원자재선물계약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영국 ICE거래소의 브렌트유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에 따라 정해졌다. 이들 지표는 미 달러로 표시된다. 중국측은 '더욱 매력적인 점은, 석유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에서 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NAR는 "중국의 조치가 가시화되면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석유수출국들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쉽사리 피할 수 있게 된다"며 "달러가 아닌 위안화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거시경제연구소 FFTT 대표 루크 그로먼은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게임의 규칙이 거대한 변화를 겪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계약 출시를 앞두고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IEE)는 잠재적 시장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6~7월 준비작업을 마친 SIEE는 현재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브렌트유-서부텍사스유 이어 3대 국제유가기준 추구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760만배럴을 수입했다. 중국 원유수입의 대부분은 국영석유기업과 해외 국영석유기업 간 장기계약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메이저 국영기업과 군소 독립 정유사들 간 거래, 해외 석유대기업과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간 거래도 왕성해졌다. 


에너지정보제공업체인 S&P글로벌플래츠 아시아국장인 앨런 배니스터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독립정유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화된 시장 참가자들이 형성됐다"며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원유선물계약 시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 원자재시장을 좌우하는 미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길 원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위안화 표시 금선물이 상하이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말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금선물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위안화 표시 금선물 계약은 지난 7월부터 홍콩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금선물 계약이 점차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골드머니 리서치장인 앨러스데어 매클리오드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과 금선물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거래자들이 실물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라며 "달러 결제를 피하고자 하는 석유생산업자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점인 동시에 위안화로 석유대금을 받는 데에 아직 준비가 미흡한 석유업자들에게도 대단히 환영받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게이브칼리서치 CEO인 루이스-빈센트 게이브도 "위안화 표시 금선물계약은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며 "러시아와 이란, 카타르와 베네수엘라 등이 특히 그렇다"고 평가했다. 


게이브 대표는 "이들 나라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항할 경우 미국이 달러를 제재 수단으로 동원하면 꼼짝할 도리가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금선물계약이 생기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팔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금으로 홍콩에서 금을 살 수 있다"며 "그 결과 러시아는 가치변동에 취약한 중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도, 적대적 관계인 미국의 달러로 바꿀 필요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인 '울페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그랜트 윌리엄스는 "대부분의 석유생산업자들이 위안화로 받는 대금을 금으로 바꾸는 데 기뻐할 것"이라며 "거래국이나 거래업체는 석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채는 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선물 전환 옵션은 신의 한수 미국채 보유 필요성 낮춰


중국은 전 세계 석유생산업자들에게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면 보다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계속 암시해왔다. 반대로 위안화 결제를 피하는 석유업자들은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미국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사우디는 석유달러를 통해 달러패권을 떠받치는 중심국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월말 사우디에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자국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뜻을 따를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은 전체 석유수입량 가운데 사우디의 비중을 크게 줄여왔다. 2008년 25%에서 지난해 15%까지 내려갔다. 


올 상반기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사우디 수입분은 같은 기간 1%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는 11% 급증했다. 중국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다. 앙골라는 2015년 위안화를 자국의 2번째 공식화폐로 지정했다. 올 상반기 대중국 석유수출량이 22% 늘어 사우디를 밀어내고 2위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게이브 대표는 "만약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에겐 커다란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석유달러의 중심인 사우디마저 넘어가면 달러패권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우디에게 현대식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사우디왕가에 대한 전통적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자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게이브 대표의 전망. 


그 반대의 경우도 사우디에게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게이브 대표는 "사우디가 미국의 뜻을 존중하다 결국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막대한 석유보유고를 국제시장에 떨이로 내다팔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유가는 더욱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사우디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우디에게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중국의 환심을 살 방안을 연구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사우디 경제계획부 차관인 모하메드 알-투와이즈리는 한 간담회에서 "사우디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는 중국과 200억달러 합작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의 5% 기업공개와 관련해 중국이 상당한 투자를 결행한다면, 양국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람코 상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점쳐진다. 아직까지 상장을 맡을 거래소와 기관, 가치산정 등 정확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마저 참여하면 달러패권 심각한 타격


매클리오드 리서치장은 "만약 중국이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을 사들인다면 사우디 석유의 가격결정권은 미 달러에서 중국 위안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중국이 아람코와 관계를 맺는다면, 기존 끈끈한 관계인 러시아와 이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국제 석유생산량의 약 40%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이는 달러패권에 맞서려는 중국의 위안화 굴기 여정에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와 지정학에 대한 국제적 투자자들의 전략적 자문역할을 하는 사이먼 헌트는 "흥미로운 것은 당초 중국 지도부가 내년을 기한으로 시장 정비를 계획했지만 그 기한을 올해로 앞당겼다는 점"이라며 "석유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면서 그 기한을 앞당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천연가스와 구리 등 또 다른 원자재 가격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와 신흥국의 원자재 시장에서 위안화를 중심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다. 


NAR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원유선물 계약은 글로벌 투자자와 펀드 등의 지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등은 위안화 원유선물계약의 거래 기반을 닦기 위해 막대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원유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해외 참가자는 미국 은행인 JP모간과 스위스 은행은 UBS다. 하지만 조만간 군소투자자나 개인투자자 역시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락하는 미국 … 그걸 지켜보는 유럽의 불안과 우려

독 주간지 '슈피겔' 유일패권국 부침 다뤄


전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큰형님' 미국의 위상 추락에 유럽이 불안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2일자로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후 피난처'로 불리던 달러의 위상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한때 '역사의 종언'이라는 불명예스런 조롱을 들어야 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놓고 'NO'라고 말하며 유일강자가 사라진 국제무대에서 연대와 협력을 자랑하고 있다. 슈피겔의 보도엔 지나간 날에 대한 미련, 다가올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있다. 다음은 기사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이었던 73세 스탠리 피셔는 제국이 영광이 한때에 불과하단 걸 잘 알고 있다. 그는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영국 보호령이었던 로디지아에서 보냈다. 로디지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 현재 잠비아와 짐바브웨로 불린다. 1960년대 초 대학생이 돼 영국 런던으로 떠나기 전까지 피셔는 대영제국의 침몰을 직접 목도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때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렇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피셔는 대영제국을 이어받은 현재의 기축국이 세계 무대에서 퇴장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피셔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미국은 글로벌 패권자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처럼 글로벌 무대의 보증인 역할을 하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며 "나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장면을 기억한다,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시스템은 전 세계를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셔는 수많은 고위직을 거쳤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IMF 수석부총재,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등이다. 그는 직업 전선에 나선 이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부문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금융위기 발발 10년 만이다. 피셔는 "그같은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준 부의장을 사임했다. 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금융전문가 한 명을 잃게 됐다는 의미다. 그 자리엔 트럼프의 의중을 잘 반영하는 측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어찌 됐든, 세계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명성은 또 다른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올해 들어 외환전문가 예측과 달리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 미국 달러. 

사진은 1달러 지폐.


옛말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


수십년 간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안정시키는 보증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국가들이 다시 재기한 것도 미국의 부흥 프로그램인 '마셜플랜' 덕분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쳐도 미국 재무부와 IMF는 연합전선을 펴 상황 호전을 이끌었다. 80년래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전 세계 각국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위기극복에 매진했다. 


그같은 선도자의 이미지는 이제 거의 남은 게 없다. 한때 범접할 수 없는 수퍼스타였던 미국은 이제 자리보전에 애를 먹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심하고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로 자화자찬의 국수주의 감정을 드러낸다. 경제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스스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때 국제적 협력과 경쟁, 시장의 힘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전파자였다. 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지난 수십년 간 서구가 경제적 찬가를 부를 수 있던 원동력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각 나라와의 무역협정은 존폐 기로에 있다. 전통적 협력국들은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한때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이제는 신념 상실과 침몰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를 점차 고립무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무역협정으로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최악의 협정을 맺은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정신 세계에서 미국은 희생양일 뿐이다. 글로벌화를 통해 전 세계 경제번영을 주도했다는 성취감은 찾아볼 수 없다. 


열등감 콤플렉스와 침몰의 두려움, 경쟁력 상실, 이 모든 것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 7개국(G7), 또는 선진 20개국(G20) 모임에서 미국은 한켠에 밀려나고 있다.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나 무역정책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해 미국은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이 얼마나 깊은지는 최근 작성된 유럽연합(EU) 경제금융위원회 내부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EU위원회는 EU회원국 재무장관 등 고위급으로 구성된 곳이다. 주요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유럽 각국의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7월 IMF의 미국 경제전망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IMF는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했다. 고령화, 성장 정체, 소득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에 미 행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EU 경제금융위원회는 IMF 비판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평화를 공격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자신에게도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위원회는 "IMF가 미국 보호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며 "미국의 현 조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달러의 속절없는 추락


미 행정부의 무능력은 이미 희생양을 불렀다. 바로 달러다. 올해 초 각국의 외환 전문가들은 달러와 유로화 사이의 관계에서 달러의 강세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크게 바뀌었다. 1유로는 지난주 1.20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달러는 유로화 대비 실적만 나쁜 게 아니다.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통화 대비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나 일본 엔화가 그렇다.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추락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의 결과를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겠다'는 정치 신인의 과장된 선언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계획한 주요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도 두 번이나 실패했다. 대대적으로 예고한 과감한 세제개혁도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도 비틀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미국의 지위에 불가피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통화시스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미 달러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유일 강대국의 통화인 달러를 사들이면서 피난처로 삼았다. 달러는 전 세계 최후의 안전처로 여겨졌다. 


달러는 언제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수'(constant)였다. 1970년대 초 금과의 고정환율제를 폐기한 때도 달러는 힘을 잃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 재무장관이었던 전 연준 의장이었던 존 코널리는 미국의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다.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그로 인한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라는 호언장담이었다. 


그랬던 달러가 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가치를 잃었다. 국제투자자들이 달러 포지션을 떨어내고 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달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력이 미국의 경제적 기초를 훼손하고 있고, 그가 헤쳐가는 고립주의 정책이 세계 무대에서 달러와 미국의 명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일극통화에서 다극통화로


유로화는 달러 침체의 최대 수혜자다.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의장 클라우스 레글링은 지난 수년간 ESM 발행 채권을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채권을 팔아야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집무실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아졌다. 유로화 가치가 날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유로화를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며 "투자자들이 유로존 위기는 극복됐고, 다시 호시절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표만 봐도 확실히 미국보다 나은 모습이다. 유로존 성장률은 미국을 추월했고, 회원국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유로존은 흑자폭을 늘려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 대신 유로존이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가진 피난처로 인식될 정도다. 


게다가 유럽 내 위기를 겪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긴축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조차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돈은 달러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추락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레글링 의장은 "미국은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계속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중국과 기타 신흥국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일극통화체제에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다극통화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는 미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단히 비관적이다. 노련한 경제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기축국이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과 정치는 떼어놓을 수 없다?

'통화전쟁' 제임스 리카즈, 미·독 흥미로운 상황 분석


세계 1위 금보유국 미국(8133톤) 과 2위 보유국 독일(3381톤)에서 최근 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최근 포트녹스를 방문해 화제가 됐다. 포트녹스는 연방정부 소유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이다. 므누신은 포트녹스를 방문한 역대 3번째 재무장관이 됐다. 그리고 연방정부 장관으로서는 1974년 이래 첫 공식 방문이었다. 


'커런시워'(통화전쟁)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온라인매체 '마켓슬랜트' 글에서 "미 행정부는 겉으로 금을 무시하며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며 "포트녹스 공식 방문으로 금에 통화적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극도로 싫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경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므누신 장관과 매코넬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포트녹스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 리카즈는 "해답은 연방정부 돈이 고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 상한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달 29일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채 상한을 높이지 않고도 파산을 피할 방법이 있긴 하다. 미국이 보유중인 금을 시장가격으로 재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중인 금은 매입시 가격, 즉 온스당 42.22달러로 평가돼 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인 온스당 1285달러로 재산정하면 금 보유 자산가치가 크게 올라간다. 리카즈는 "연방정부는 약 3550억달러(약 400조원)를 추가로 빌릴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금융전문가들이 이전에도 제안한 방법이다. UBS 이사인 아트 캐신은 2013년 1월 "연방정부가 파산을 피하려면 보유중인 금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하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리카즈에 따르면 금을 재평가해 자산가치가 오르면 재무부는 1934년 제정된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에 의거, 연준을 상대로 새로운 '금증권'(gold certificates)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리카즈는 "므누신 장관과 매코넬 원내대표는 금가치를 재산정하고 새로운 금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 금의 실보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포트녹스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독일 상황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최근 해외에 둔 금을 환수하는 작업을 마쳤다. 당초 목표시점보다 3년이 빨랐다. 


분데스방크는 2020년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연방은행에 보관된 자국의 금 673.7톤의 금을 들여오기로 했다. 2016~20년 목표치는 307.4톤(전체 45.6%)이었다. 하지만 2년이 채 안돼 목표를 완료했다. 


독일의 금 환수는 비상상황시 외국 정부가 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다. 이는 리카즈의 2011년 저서 '커런시워'(통화전쟁)에서 제기됐던 이슈다. 리카즈는 책에서 "극한 상황에 몰리면 미국은 자국 영토에 보관된 외국의 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근거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과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됐다. '해외에 보관된 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분데스방크는 애초에 해외의 금을 들여오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독일엔 실물금 대여(gold-leasing) 시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중심지인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실물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일이 지나쳐 국제 금가격 조작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독일의 금 반입 선언 시점인 2013년과 반입 완료 시점인 2017년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게 리카즈의 분석이다. 2013년, 2017년은 독일 총선이 있는 해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총선을 치른다. 다수당 유지를 위해 연합세력이 필요하다. 금 반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군소 국수주의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2013년 총선을 위해 금 반입을 선언했고, 또 올해 총선을 위해 금 반입을 완료했다. 금 반입이 당초 계획시점보다 3년 빨리 앞당겨진 이유다. 


리카즈는 "이유가 어찌 됐든, 금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독일 정치권의 공개적 관심은 금값을 지속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국제적 금 공급은 미약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대대적인 금 매입활동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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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동향

ㅇ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 물가상승률 정체로 다시 부상(닛케이)

-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모색했지만, 물가상승률 확대 움직임이 부진하면서 환율에 관심.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난 주 유로화 강세를 견제

- 드라기 총재는 외환시장의 변동은 불확실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로화 가치 상승에 우려를 표명. G7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에 규칙을 위배, 이에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목표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이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간접적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을 연결하는 동시에 유로화 강세를 견제

- 유로화 강세 외에 미국 달러화 매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미국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자세로 전환

- 양국의 입장 차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유로화 강세를 유발.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은 추가 완화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조정, 경기상황 양호 등으로 엔고 압력에 직면

ㅇ 미국의 구직․구인 효율성 강화, 임금상승률 정체 요인 중 하나(블룸버그)

- 저실업률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IT를 활용하여 구인 광고 등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을 통해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 이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부문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요자인 기업이 과거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개별 구직자도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많은 구직자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

-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구직 및 구인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업률과 임금 관계 변화를 초래. 과거에는 실업률이 5.5~6.0% 수준까지 하락하면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4.4%의 실업률에도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관관계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연준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를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ㅇ 전세계 경제성장세, 동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할 전망(FT)

- 미국 애틀랜타 연은 Nowcast모델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 성장 예측치가 모형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해당 모델은 2016년 3월부터 전세계적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예측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반영

일부에서는 현 경기회복이 충격 없이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 유로존의 경제회복, 중국의 디레버리징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기침체 탈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 또한 전세계 무역 호조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도 호전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위험회피가 줄어 투자가 확대. 이처럼 경기회복 속에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는 실제 연준과 ECB의 현 수준을 상회

- 다만 실물경제와 달리 자산시장 내 위험회피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충격이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전세계적인 경기상승을 낮출 가능성도 상존


ㅇ 각국의 성장과 물가 불일치, 세계화․근로자 협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WSJ)

- 시장은 다음 요인으로 성장과 물가의 비동조화를 지적. 

- 첫째, 세계화. 댈러스 연은의 Enrique Martínez-García, 경기호황으로 임금 인상기가 되면 기업은 생산기지를 저임금 국가로 이전.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 하락 압력이 2006~16년 중에 1995~2005년보다 상승

- 둘째,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BIS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40년 동안 노조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압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

- 셋째, 다국적 기업의 성장. 구글이나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신규 고용보다 첨단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

- Amundi의 Didier Borowski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 심화로 주요 생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변화는 더 이상 경기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ㅇ 대중영합주의,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블룸버그)

- 대중영합주의가 득세한 배경에는 실질임금감소와 구매력 저하 등에 기인. 그러나 최근 대중영합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약화. 

- 첫째, 메이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EU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응하는 등 주류 세력이 이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

- 둘째, 대중영합주의가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조세개혁 등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등 단기간 내 결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 영국도 복잡성 등으로 빠른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셋째, 대중영합주의 정책 자체의 결함. 이는 대중영합주의가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을 반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제한하고,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

- 넷째, OECD가 주시하는 45개 주요국 경제가 처음으로 동시 성장궤도에 오르고,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어 대중영합주의 기반이 약화

- 마지막으로, 실질임금이 상승으로, 이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기인. 하지만 향후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구매력 저하로 인해 대중영합주의가 재부상할 소지도 상존


ㅇ 금융위기 촉발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증가(WSJ)

- ‘08년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가 시장에 귀환.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 ‘14년 이후 정체 국면에 있으나 유럽에서는 관련 시장의 성장률이 ‘16년 4/4분기, 금년 1/4분기 각각 14%, 5.6%를 기록

- 합성 CDO는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으로 위험도가 크지만, 장기간의 저금리로 투자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국채 등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합성 CDO를 매입

- 은행이 대출을 원하지 않아도, 합성 CDO 시장이 확대되면 간접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채도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La Française Investment Solutions의 Renaud Champion, 합성 CDO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지만 관련 시장이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고 언급. 다수의 투자자들도 합성 CDO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만일의 경우 큰 위험을 유발한다고 지적, 다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은 합성 CDO 매매를 대비하여 자본 규모를 높이고 레버리지는 낮추고 있으며,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관련 위험을 은행 내부에 보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전가

ㅇ 주가, 북한 및 미국 허리케인 리스크 극복 시 급등 가능성(CNBC)

- Leuthold Group의 Jim Paulson, 최근 증시는 북한 위기와 허리케인 하비 피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특히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가 경제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허리페인 하비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경기 모멘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향후 정치적 위험이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진단(FT)

- ECB 드라기 총재,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유로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 IMF의 Maurice Obstfeld, 10년 만에 성장세 확대 동조화가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세계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장기성장 지속을 위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단기 성장에 치우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위험을 지적

- 뉴욕대학 스턴경영대학원의 Peter Henry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

- 이외에도 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낮은 물가상승률, 저생산성 등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용이하지 않은 사안들이 문제로 지적되며, 향후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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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골드만삭스, 대형 허리케인으로 원유수요 감소(로이터)

- 이에 따라 9월 원유수요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하비의 경우에는 에너지 시설, 특히 석유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진단

ㅇ 터키,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1%·경기부양책 등이 기여(블룸버그, 닛케이)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신용보증기금 확충에 따른 대출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견인. 다만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취약성은 내재

ㅇ 인도, 8월 신차판매는 전년동월비 15% 증가(닛케이)

- 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같은 달 승용차와 상용차의 신차판매대수는 35만9645대였으며,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14% 증가


ㅇ 베네수엘라, 부채상환 유예를 러시아 등 투자자에 요청(FT, 닛케이)

- 유가상승세 정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채보유자에게 협상을 개시할 방침

ㅇ 멕시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자동차 생산은 호조(FT, 닛케이)

-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01년 5월(6.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가솔린 등 연료 등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 멕시코 중앙은행은 당분간 6%대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동월비 5.7% 증가한 35만1855대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했지만, 생산은 양호한 수준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연말까지 성과달성이 목표(닛케이)

-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의 협의 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

ㅇ 중앙은행 저물가 전망, 근시안적 수용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WSJ)

- 주식, 채권, 국제원자재 시장은 경제에 상반된 신호를 발신. 중앙은행의 경제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예측에 혼란이 발생. 중앙은행의 경제모델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장기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시장이 미국경제가 성장엔진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채권시장에서 살펴보면,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차이(스프레드)가 현재 77bp까지 축소. 하지만 스프레드 축소가 과거와 달리 문제 발생 신호로 보기 어려운 편

- 해당 스프레드는 2005년 3월, 1996년 2월, 1988년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2년 간 S&P 500 지수는 20% 이상 상승.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 경제가 확장기 종반에 있음을 의미

- 주식시장 호황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성장주. 성장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이익의 원천으로 판단하고 있어,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14%p 높고, 대형주의 실적도 소형주보다 높아 이전 경기확장기 종료 시점과 유사

- 구리 시세는 과거 경기선행지표로서 유효성이 커 Dr.Copper로 불린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나, 이는 미국에 해당되지 않고, 중국에 적용되는 사례, 하지만 리스크로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매우 적어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에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문제가 발생. 현재는 경제모델이 장기간 예상한 수준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다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예상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미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최근 상황만을 중시. ECB의 성장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하향 조정

-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 세계화, 노동조합의 영향력 저하, 기술진보, 독과점 행동 등의 영향을 중앙은행이 모두 판별하는 것은 명확,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현재부터 경기상황이 균형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심리가 존재. 균형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없이 완만한 물가상승세를 유지하여 성장하는 것이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ㅇ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00%p 낮춰 8차례 연속 인하(로이터,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8.25%로 결정. 이는 2013년 5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로 평가

ㅇ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2017년 7% 성장 달성 가능(닛케이)

- 네스토르 에스페닐라 총재, 인프라 투자를 기초로 금년 6.5~7.0%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아울러 정부의 지출은 일시적인 소비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ㅇ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로이터)

- 향후 통화정책은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에 좌우된다고 언급.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주시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ㅇ 2/4분기 호주 성장률, 전기비 0.8%로 1/4분기(0.3%)보다 확대(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출과 개인소비 확대 등이 성장세에 기여


ㅇ 남아공,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2.5%로 경기침체에서 탈피(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는 1/4분기 성장률인 –0.6%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수준

ㅇ 호주 중앙은행 총재, 당분간 경기부양책이 적절(로이터, 블룸버그)

-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를 동결한 이후 로우 총재는 경기부양의 편익과 가계부채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완전고용 상황에서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범위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

-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경상수지는 96억호주달러 적자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적자 폭이 1/4분기의 47억호주달러에 비해 큰 폭 확대. 다만 수출증가로 순수출의 2/4분기 성장기여도는 0.3%p 상향될 전망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 모디 총재의 정책실패가 주요 원인(블룸버그)

- 인도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5.7%로 시장예상치(6.5%)를 하회하고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디 총재의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 또한 공공지출에 의존한 성장으로, 정부지출을 제외한다면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디 총재의 정책 실패가 수출부진,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이어져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

- 일부에서는 작년 단행된 화폐개혁은 실패했으며,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향후 정부지출로 투자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에 재정지출에 의존한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지적, 이에 인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부채 축소에 힘써야 하고, 과도한 해외자본의존이 유발한 루피화 가치 상승압력을 타개하여 수출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또한 GST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브라질,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2%·개인소비 등이 회복(닛케이)

- 지리통계원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분기 연속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서비스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었기 때문.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확대

ㅇ 이라크 석유장관, 감산 연장 공조 여부는 11월에 결정(로이터)

- 이라크 루아이비 장관은 OPEC과 비OPEC의 협조 감산 연장 여부는 11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ㅇ 호주 8월 주요 도시 주택가격, 전월비 0.1% 상승(로이터)

- Corelogic이 발표한 같은 달 호주 주요도시 주택가격은 부동산 규제로 시드니의 가격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전월(1.5% 상승)보다 오름세가 둔화  


ㅇ 아시아 외환보유액 급증, 통화가치 강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 강화(닛케이)

-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7월말에 최고 수준을 기록. 성장기대로 투자 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가운데 자국 통화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개입도 활발

-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7월말 2조4천억달러,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늘어난 것이며, 중국은 7월에 3조800억달러 6개월 연속 증가. 하지만 아시아 외환보유액은 해외자금이 유출될 경우에 상환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흐름이 주요 변수

- 미쯔비시 UFJ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변경이 자본유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

ㅇ 금속가격 상승, 세계경기의 양호한 흐름을 반영(FT)

- 일각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금년 월별 일자리 성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고, 임금 상승률도 2.5%에 불과하다며 세계경기 회복에 회의적 의견을 제기

-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으로, 2015년 말보다 30% 오른 Commodities Research Bureau의 원자재 지수와 작년 초에 비해 58.5% 상승한 구리가격 등을 고려하면, 최근 세계경기의 호조를 시사

- 지난 수년간 금속 가격은 중국의 산업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포함한 기타 금속 가격은 신흥국 시장의 경기에 크게 좌우. 이는 금속 시장이 미국의 경제상황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

- 신흥국 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와 통화가치도 금속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 과거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타난 경우 세계경제 성장이 미국의 성장을 능가.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 부진에도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ㅇ 인도 2/4분기 경제성장률, 5.7%로 3년 만에 최저(로이터, WSJ)

- 통계청, 전분기(6.1%) 및 시장예상치(6.6%)를 모두 하회. 시장에서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과 단일부가세(GST) 시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이 이번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ㅇ 멕시코 외무장관, 미국이 NAFTA 탈퇴 절차 시작하면 협상에서 물러날 방침(로이터, WSJ)

- Luis Videgaray 장관,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로버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으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고 언급

ㅇ 호주, 2/4분기 민간 신규설비투자는 283억달러로 전기비 0.8% 증가(로이터)

- 통계청, 이번 결과는 시설․공장․기계 투자(2.7%) 호조 등에 기인. RBC Capital의 Su Lin Ong, 설비투자의 예상 밖 결과는 GDP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허리케인 하비, 세계 석유시장의 취약점을 부각(FT)

- 허리케인 하비로 세계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인 미국의 원유정제에 차질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관련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으로 세계 원유시장의 유연성 및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하지만 이번 허리케인 하비 사태는 셰일 시추업체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원유공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

- S&P Global Platts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하비로 전체 미국 총생산의 16%에 달하는 일일 3백만배럴 규모의 정제 수용력이 타격. 아울러 Corpus Christi와 Houston 항구 폐쇄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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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8월 공작기계수주, 전년동월비 36.3%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에 의하면, 같은 달 공작기계수주액(속보치)은 1336억4200만엔으로, 내수는 20.2% 늘어난 518억2300만엔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외수는 818억1900만엔으로 48.9% 증가

ㅇ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 9월부터 3개월 간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당좌예금잔액이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적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준비율을 3개월마다 검토

ㅇ 7월 경기하강 확률, 5.1%로 전월보다 3.1%p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하강확률은 신규주택 착공면적과 신규 구인수 감소로 6월보다 상승한 원인

ㅇ 7월 기계수주, 전월비 8.0%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533억엔. 증가를 주도한 요인은 운수와 우편, 철도차량 등이며, 2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개선

ㅇ 8월 통화공급량, 전년동월비 3.4%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통화공급량(속보치) 발표에 따르면,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나타내는 M3의 월 평균잔액은 1305조엔으로, 그 중 현금은 4.8% 증가율을 보여 전월보다 0.2%p 확대

ㅇ 7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전월비 0.1%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서비스업 활동지수(2010=100)는 104.9를 나타낸 가운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 올라 상승을 주도


ㅇ 2/4분기 성장률(잠정치), 전기비연율 2.5%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비 0.6%(속보치 1.0%), 전기비연율 2.5%(속보치 4.0%)로 모두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 이는 설비투자 속보치가 전기비 2.4%를 나타냈지만, 잠정치는 0.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

ㅇ 7월 경상수지, 2조3200억엔 흑자로 37개월 연속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1차소득수지는 2조1470억엔 흑자. 직접투자 수익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보다 4535억엔 증가. 무역수지는 5666억엔 흑자로 전년동월에 비해 341억엔 축소

ㅇ 정부, ASEAN 장관 회의에서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지원 표명(닛케이)

- 이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통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해당 제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등이 포함


ㅇ 일본은행 금리제어에 잠재된 엔고 리스크, 미·일 금리차 축소로 가시화(블룸버그)

- 미국의 금리하락으로 일본과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고가 진행. 10년물 국채금리의 양국간 차이는 2.03%p로,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하기 이전으로 축소, 이러한 가운데 엔화가치는 연중 최고치로 상승. 엔고의 전개는 예상 인플레이션 저하를 초래하므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엔고 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금리 하락을 중시. 작년 9월 양적완화 도입은 실질금리 하락으로 경제와 물가 추세가 호전되었다고 지적

- 미즈호 증권은 일본의 물가가 유가변동이 없는 가운데 환율과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구로다 총재의 본질적 의도는 환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엔고 진행 시 실질금리를 두고 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수급 갭 축소 과제는 잠재성장률(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사이드 개혁을 중시한다고 주장

ㅇ 7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비 0.3% 하락(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37만1808엔이었으며, 이는 하계 상여금 축소 등이 원인. 실질임금 상승률은 0.8% 하락


ㅇ 기시다 정무조정회장, 소비세율 10% 필수 · 증세 가능한 경제여건 조성 필요(로이터)

-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 이에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

ㅇ S&P, 디플레이션 완화대책은 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세 증세가 리스크(로이터)

- 일본은행이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하지만 일본의 물가움직임은 매우 둔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지속이 중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 위험을 언급하면서, 이는 물가목표 실현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일본의 국가부채 위기 논란, 실제로는 과장이 큰 편(FT)

-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대비 239%로 1천조엔을 돌파. 이에 부채상환과 경기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로 인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설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해결에는 경제성장, 부채상환, 채무불이행, 인플레이션 등 네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나, 일본은 개별 해법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편.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부채를 관리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경제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주장

- 콜롬비아 대학의 David Weinstein은 일본의 부채위기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고, 낮은 이자비용, 세수확보, 복지관리 등 세 가지 해법이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제시,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본의 재정수입은 소비세 등으로부터 확대. 또한 채무에 대한 실질 이자비용은 점진적으로 하락. IMF는 2012년 GDP대비 237%였던 국가부채가 2022년에는 23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화율 등으로 단기간 내 합의 기대난 (닛케이)

-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은 연내 합의 목표를 2018년 이후로 연기 방침. 이는 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 등의 견해차에 기인. 이는 TPP 협상 부진에 이어 자유무역 흐름을 정체시킬 우려, 지금까지 협상에서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하는 중국, 인도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일본, 호주 등과 의견차가 큰 편.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15개 분야 중 이해관계가 적은 중소기업과 경제협력 분야에 불과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 의무화를 금지하는 규칙 도입을 검토. 인력이동의 자유화는 입국·체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보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련 항목은 조기 타결 목표를 설정,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는 정부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중국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일본, 호주 간 상충. 지적재산권에서도 불법과 모조품을 단속하려는 일본과 완만한 규정을 내세우는 중국은 다른 견해를 유지


ㅇ 7월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 등으로 전월비 0.4%로 추산(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실질 경제성장률은 對美 자동차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7%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는 0.2% 감소

ㅇ 8월 닛케이 ASEAN 제조업 PMI, 50.4로 전월(49.3)보다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같은 달 ASEAN 제조업 PMI는 2개월 만에 경기 호·불황의 기준치인 50을 상회. 내외수가 개선되고, 신규수주와 생산활동이 증가세로 전환. ASEAN 외에 인도는 51.2로, 전월의 47.9에서 큰 폭 상승


ㅇ 일본,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이민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일본은 장기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적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으로 이민자 확대를 시도,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외국 출생자 수가 230만명으로 전년비 15만명 증가. 아직까지 일본인구 대비 비중은 작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

-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용 확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투자 위축, 연금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교육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인의 유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 다만 아직까지 일부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 수용에 다소 소극적. 이들은 외국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기에만 머무르고 이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비판. 시장에서는 일본이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

- 정부에서도 일정 기간에만 머무르며 주로 저임금 저생산성 관련 일자리를 갖는 이주노동자(guest worker)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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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금융규제당국,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금지하나 장외에서 용인(블룸버그)

- 이에 대해 FBG 캐피탈의 Zhou Shuoji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용자는 거래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장애요소는 높다고 지적. 이에 따라 중국의 가상통화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전망

- 당국의 규제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10월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의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화 기준 급등하여 버블 우려가 확산

ㅇ 인민은행 부총재, 자금세탁 위험 회피 강화 방침(로이터)

- 殷勇(인융) 부총재,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UN 안보리 결의 실행을 금융기관에 통보(로이터)

- 대북 제재안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결의 내용과 관계기관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이나 개인, 조직 등의 기록과 외무부 결정 통지가 있으면 소급 조사한다고 발표

ㅇ 8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5.3% 증가(닛케이)

-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218만6천대로, 3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았지만, 증가율은 소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4% 증가


ㅇ 중국 기업의 M&A, 국내외 부정적 비판 여론으로 난항(WSJ)

-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등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본토기업과 거래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확산, Paul, Weiss의 Scott Barshay, 중국기업은 이전 M&A 시장에서 최고의 구매자였지만, Dealogic은 중국기업의 M&A는 금년 8월까지 1130억달러규모로 전년의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발표

-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더라도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 이에 일부 M&A는 지연 또는 해외 규제당국의 우려 표시로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8월까지 M&A는 작년 같은 기간 118개·330억달러 규모에서 금년 86개·99억달러 규모로 크게 축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JP 모건의 Chris Bentresca, 중국 기업들은 주요 투자국의 M&A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시장 외에 싱가포르, 브라질, 이스라엘 등 새로운 투자대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

ㅇ 위안화 강세, 성장둔화․당국의 시장개입 약화 가능성 등으로 지속성은 불투명(FT, WSJ)

-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2016년에는 6.5% 하락했지만, 금년 들어 7.0% 올라 최근 역내 외환시장에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위안화 강세의 이유로 지적. 첫째, 당국은 급격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자본유출을 억제. 둘째,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 최근 중국 성장률이 6.9%를 나타냈지만 부동산 및 정부 고정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강세도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당국에서도 과도한 위안화 강세는 수출의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시장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자국 내 생산성이 높은 투자대상 축소도 향후 위안화 강세의 억제 요인


ㅇ 정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종료 기한 설정(블룸버그, FT)

- 이는 전기자동차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 공업정보부는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과 판매 종료를 위한 일정을 다른 부처와 구축하는 것으로, 환경과 자동차산업 성장 촉진이 중요함을 인식,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와 트럭 판매가 늘어나 대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석유수입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

ㅇ 8월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3% 올라 7월(5.5%)보다 확대되면서 4월 이후 최대치. 이는 내수가 양호한 가운데 업종별 과잉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8%로 1월 이후 가장 큰 폭

ㅇ 8월 자동차판매, 190만대로 전년동월비 5.8%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승용차협회는 1~8월 국내 승용차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1.2% 증가했다고 발표 

ㅇ 8월 석탄수입, 전월대비 29.9% 늘어나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달 석탄수입은 2527만톤으로, 동계를 앞두고 전력회사의 구매수요가 증가. 1~8월 석탄수입은 전년동기비 14.2% 늘어난 1억7782만톤. 8월 철광석 수입은 886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철강가격 상승과 고품질 철광석 수요가 원인


ㅇ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닛케이)

-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금융시스템 위험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외에 성장세가 확대되는 인터넷 금융도 규제할 방침. 규제강화는 자금세탁이나 자본유출 억제가 당초 목적.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이 심화되어 시장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방향이 선회. 정부의 규제방향이 설정되면서 비트코인의 위안화 표시 가격은 9일 일시적으로 20% 정도 하락

- 비트코인 거래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채굴회사는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중국의 관련 규제강화는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의 위협 요인, 그럼에도 중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강화에 나서는 배경은 가상통화가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에 근거. 1월에는 인민은행이 주요 거래소 감사에 착수. 위안화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이를 감행한다는 지적

-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자금을 조달하는 P2P 금융 감시도 강화할 방침. 이는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규제강화는 개인손실 확대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ㅇ 중국 경제, 기존 성장동력을 통한 모델은 장기적으로 위협 요소(로이터)

- 중국경제는 2017년 성장둔화 견해와 달리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 해외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부문 수익이 증가.  또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가 내수를 뒷받침

- 국책 연구기관인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Wang Jun, 중국경제 성장은 정부지출과 부동산투자가 양축이라고 지적. 특히 부동산 경기의 복원력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요소라고 강조, 그러나 부동산과 수출의 전통적인 성장 주도 형태는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 부채비중이 커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지속성은 불투명. 다만 최근 성장세를 기초로 시진핑 주석은 권력기반 확충을 강화

- 베이징 대학의 Michael Pettis, 신용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모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

ㅇ 중국정부, 그림자 금융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난항(로이터, WSJ)

- 최근 시장 내에서는 National Trust에서 판매한 제철산업 관련 자산관리상품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참여자의 소송이 제기, 이처럼 자산관리상품의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며,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 이에 정부는 최근 신탁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기 전 기업의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등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하지만 관련 사업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적 특성으로 정부는 규제에 난항. 업계 종사자는 복잡한 구조가 대출제한을 선회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며, 해당 사업 담당자만이 실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이처럼 불투명한 신탁사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 상업은행 부분의 1/10 규모까지 성장. 다만 King&Wood Mallesons 법무법인의 Amstrong Chen은 정부의 법적규제 강화로 향후에는 관련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 실제 일부 회사는 이미 정부의 압박에 대응.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법무 인력을 늘리고, 대출을 요청하는 기업 방문 강화 등으로 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간 그림자 금융 거래가 많아, 향후 정부의 관련 규제가 성공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건 등 보험시장에 해외기업 진입 촉진안 발표(로이터)

- 연금보험시장 등에 해외기업 진입 규정을 개선할 예정


ㅇ 중국의 공급측면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는 미비(블룸버그)

- 2015년 12월 이후 중국은 과잉설비 감축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이 생산설비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중국경제 내 존재하던 비효율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 이는 생산설비 감축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국영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국은 금속가공과 석탄 등에 꾸준히 투자를 지속. 또한 철금속에 대한 투자 감소는 2015년 대비 2%에 불과하고 알루미늄의 생산설비는 2015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발생, 또한 금년 6,7월 조강생산이 2015년 대비 1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제철소 가동률이 2015년 82%에서 금년 77%로 5%p 하락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설비 감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 한편 구조개혁 발표이후 철 등 선물시장 내 원자재 가격이 급등. 이는 금융회사가 자산관리상품(WMP) 운용에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시장 내 투기적 자본유입으로 연결. 이에 결과적으로 상품시장 가격상승 및 비효율적인 공장의 생산 확대를 초래

ㅇ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정책,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모습(FT)

- 최근 당국의 자본흐름에 관한 정책은 해외에서 자국으로는 유입을 장려하고 자국에서 해외로는 유출은 제한.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해외직접투자(FDI)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대외직접투자(ODI)는 2016년 183조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FDI의 1.5배를 상회했기 때문

- 시장에서는 FDI의 둔화 요인으로 숙련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를 제시. 또한 중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미가입하여 외국기업에 입찰과정에서 국내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도 주요 요인

- 일부에서는 FDI의 감소는 해외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주고 이후 생산, 고용, 소비 등 중국 경제에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 또한 해외기술도입은 중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므로 FDI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대조적으로 최근 당국은 ODI를 금지·제한·장려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도박 산업 투자 금지 및 무분별한 해외 M&A를 억제하고,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자본유출규제 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 자본흐름 관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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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CB 꾀레 이사,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가 유로화 강세 제한(로이터, 블룸버그)

- 수요충격에 대비한 통화정책 완화는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유로화 강세 영향은 억제될 것이라고 진단. 유로존의 경기회복은 주로 내수주도로 견인되고 있어, 유로화 강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언급

ㅇ ECB 메르시 이사,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로이터)

- 이는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 임금은 경기회복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지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주력하여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

ㅇ 영국, EU 이탈로 세관검사비용은 연간 40억파운드 증가(로이터)

- 연구기관인 IfG는 관련 추산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의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명확하다고 언급.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기업의 세관신고가 연간 2억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는 건당 20~45파운드 비용을 유발


ㅇ 메이 총리, 브렉시트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예상(WSJ)

- 1만개를 상회하는 EU 법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브렉시트 법안 투표가 예정.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으나, 향후 메이 총리가 의회 지지를 받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회 승인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메이 총리와 장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지적

- 노동당 브렉시트 대변인 Keir Starmer, 이번 법안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면서, 이로 인해 양자 간에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 반면 메이 총리 대변인 James Slack는 브렉시트 법안이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며, 이를 바탕으로 EU와의 원활한 브렉시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반박.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 시 영국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경고

- 아울러 이번 브렉시트 법안의 마련과 검토 과정에는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EU 탈퇴의 복잡성을 시사 


ㅇ 그리스 총리, IMF에 연말까지 자국 구제금융 참여 여부 결정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치프라스 총리, 해당 기간은 구제금융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는 2018년 재정 건전성 목표를 달성할 목표라고 강조

ㅇ 독일, 7월 무역수지 흑자는 195억유로로 전월(212억유로)보다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과 수입은 전월보다 각각 0.2%, 2.2% 증가 

ㅇ 프랑스,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늘어나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자동차가 견인하면서, 6월 –1.1%의 부진에서 탈피

ㅇ 영국, 7월 무역수지 적자는 115.8억파운드·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금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상품수출은 EU가 증가한 반면 기타 지역은 감소. EU역외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38억4200만파운드 적자. 같은 달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대비 0.2%로 6월보다 둔화


ㅇ ECB와 일본은행,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능(로이터, 블룸버그)

- 양측이 공동으로 실시한 자금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한 실증실험 결과는 해당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다고 평가. 아울러 결제시스템의 장애 내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

ㅇ ECB, 핀테크 관련 새로운 은행 인가 지침 공표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은행감독위원회 다니엘 누이 위원장은 위와 같이 주장. 현재 유럽의 핀테크 기업은 시장규모가 작지만 결제 및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금융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2017년 상반기 투자액은 6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

ㅇ 이탈리아 2017년 성장률, 1.5% 상회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 재무부 당국은 이와 같이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2017년 성장률 전망을 현재 1.1%에서 1.4% 내외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


ㅇ ECB, 불투명한 경기상황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필요(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호조와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대차대조표 급증 등을 고려해 ECB가 2018년 초부터 월별 채권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주 회의에서 관련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 다만 채권매입 축소 규모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는 향후 경제전망이 불명확하고, 여타 중앙은행과의 협력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등 해당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

- 적절한 정책 대응방안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최근 유로존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역내 정치적 위협이 완화되었음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요소가 상존

- 외환시장 상황도 장애요인. 최근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 이는 역내 국가 수출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물가상승률 확대에도 부정적.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ECB는 양적완화정책 종료 절차 등의 세부사항 결정을 금년 말까지 연기하고, 정책 유연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경제 흐름을 좀 더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7월 유로존 소매매출, 전월비 0.3% 감소(로이터)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독일이 부진한 모습을 가운데 전년동월비로는 2.6% 증가율을 나타내 시장예상치인 2.5%를 상회

ㅇ 8월 유로존 종합 PMI(잠정치), 55.7로 전월과 같은 수준(로이터)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종합 PMI는 속보치(55.8)보다 소폭 하향 조정. 경기 호·불황의 기준치인 50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회. IHS 마킷의 Chris Williamson은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완만하다고 평가

- 종합 PMI에 기초하면, 3/4분기 성장률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 독일은 55.8로 7월의 54.7에서 상승. 서비스업 PMI는 53.5로 2개월 만에 높은 수준. 프랑스는 54.9를 나타내, 속보치(55.5)와 전월(56.0)보다 하락


ㅇ ECB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관련 평가는 상반(FT)

- 유로화 강세는 궁극적으로 유로존 경제 여건이 개선을 의미하므로 ECB 자산매입 정상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 Insight Investment의 Paul Lambert는 경제성장 회복이 ECB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시장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 그러나 유로화 강세는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억제로 연결되어 자산매입 축소의 장애 요인이라는 의견도 상존. 8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1.5%, 근원 물가상승률은 1.2%에 불과하여 ECB 목표치인 2%를 하회

- 시장에서는 ECB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완만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 Rabobank, 유로화 강세가 약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가능성. ING, 매우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할 전망

- State Street Global Advisers의 Tim Graf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유로화 강세를 막기 위한 직‧간접적 시장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정책, 단기간 내 축소 절차가 개시될 전망(WSJ)

- ECB는 9~10월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양적완화정책 규모를 2018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전망

- 알리안츠의 Claudia Broyer, 유럽경제 상황 고려 시 ECB의 양적완화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월 600억유로의 채권매입은 종료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 이에 시장에서는 유럽채권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 매입을 확대

- ECB는 4년 전 연준 양적완화 축소 개시 직후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당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한 입장을 고수. 아울러 환율 움직임도 면밀히 검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유로화 가치 상승세는 ECB 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 최근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이유 등도 유로화 가치 상승 요인. 유로화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수입가격은 낮춰 디스인플레이션 탈피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율보다 경기순환 흐름이 중요하다고 주장. 전 ECB 소속 Marcel Fratzscher, 유로화 강세는 유로지역 경기회복에 따른 결과로 양적완화정책 종료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

ㅇ 유럽 금융시장, 독일 총선 등 정치요인보다는 경제정책 방향에 초점(FT)

- ECB 정책효과는 경기개선으로 가시화. 아울러 이는 유럽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로화 가치는 2015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시장에서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재선되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로존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함에 따라 역내 경기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Coutts의 Sven Balzer, 메르켈 총리의 재선은 유로존 통화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

- 블랙록의 Michael Krautzberger에 따르면, 시장은 독일 총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제언

- 실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독일 총선 결과보다는 ECB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발표에 집중되어 있고, 채권매입이 지속되는 동안 독일 국채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독일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2/4분기 경기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구사 압력이 커지는 상황. 총선 이후 일정 수준의 재정정책이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독일 GDP의 1%에 불과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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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재무부, 연방부채 상한 합의 등으로 1개월물 국채 입찰 규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재무부는 1개월물 재무부증권(TB) 발행액을 350억달러로, 이전보다 75% 늘린다고 발표. 이에 따라 관련 발행규모는 1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 이러한 가운데 3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배율은 2.배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BMO Capital은 연방부채 상한 조정으로 정부가 재무부 단기채권 발행을 9월에 1천억달러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8월에는 작년 초 이후 최저(로이터)

- 뉴욕 연은이 실시한 같은 달 소비자조사에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2.49%, 2,62%로, 전월의 각각 2.54%, 2.71%를 하회. 이는 2013년 중반 이후 하락세, 해당 지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12월 금리인상을 연기할 가능성. 휘발유 가격은 향후 1년간 4.1% 상승할 것으로 관측

ㅇ 최고재판소, 트럼프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결정 보류(로이터)

- 난민 입국 규제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연방 항소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대해 최고재판소를 일시 보류한다고 결정. 항소 법원은 지난 주 난민 재정착 지원단체로부터 보장이 있으면 입국을 인정한다고 판단

ㅇ 골드만삭스, 허리케인의 성장 억제는 제한적(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 여파로 3/4분기 성장률을 0.8%p 하향 조정. 다만 이후 소비와 주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증가하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심의 무역 정책 실현 문제에 직면(FT)

-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중국 등 무역수지 불균형 국가에 대한 무역관계 개선. 하지만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성과를 이룬 사안이 부재하며,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

- 첫째, 법률상 대통령이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 법적으로 상대국에 무역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무역 친화적 성향

-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협상 방법이 부적절. 최근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 한국의 거절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

- 셋째, 경제 세계주의 세력이 국수주의 세력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한 기업과 대중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경향. 실제 현재까지 TPP 탈퇴 이외에 트럼프가 추진한 국수주의적 정책이 실현된 사례는 전무

ㅇ 미국 은행권 위험 완화,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흡(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은행권 위험이 크게 개선되었다면서 향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권 리스크 완화가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 첫째, 미국 6대 은행의 단순자기자본 비율(유형자기자본/총자산)은 금융위기 직전 3%에서 2017년 7월 8%로 상승.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연은은 현 수준보다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2배가 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은행 구제금융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

- 둘째, 파생시장에서의 최대예상손실액(Value at Risk)은 1조6000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 또한 최대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변동성 기준도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었던 작년을 기준으로 위기 발생 시 실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관련 위험이 반영되면서 은행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약화. 5대 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16달러로 금융위기 시기의 0.50보다는 높지만 2000년대 초의 2.0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

- 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위험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직 규제완화보다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

ㅇ 원유시장,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공급과잉 문제 발생 우려(WSJ)

- 최근 두 차례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을 잇달아 강타하면서, 시장에서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텍사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미국남부지역 정제시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 아울러 Capital Economics의 Thomas Pugh, 과거 미국 원유수요를 감소시켰던 카트리나 당시보다 상황이 수요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하며, OPEC의 유가 재조정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언급

- 무엇보다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다음 달 원유재고가 4천만배럴까지 증가하고 원유비축은 5억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이전 유가상승 요인인 7~8월 원유재고 감소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진단, 다만 씨티의 Ed Morse, 허리케인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이나 장기적으로는 수급균형 요인이라고 주장. 또한 일부 정제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허리케인이 원유시장 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


ㅇ 7월 도매재고, 전월비 0.6% 증가·매출은 0.1%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GDP 산출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도매재고는 0.7% 증가. 7월 매출속도로 재고를 소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30개월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7월 소비자신용잔액, 연율환산 전월비 5.9% 늘어나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연준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액은 3조7539억달러로 전월보다 185억달러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전월(3.8%)보다 확대. 해당 지표는 대출 등 차입에 의한 개인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 7월 신용카드 등 리볼빙 지급을 위한 대출은 3.2%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와 교육 대출 등 비리볼빙 대출은 6.9% 증가


ㅇ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12월 중순까지 부채상한을 상향조정 합의(로이터, 블룸버그)

- 정부는 신규 차입 제한과 10월 자금 고갈에 직면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 등과 부채상한을 단기 내 상향하기로 합의. 공화당은 내년 중간 선거 이후까지 장기 상향조정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안을 채택

ㅇ 지역연은경제보고(베이지북), 성장은 가속·인플레이션은 다소 억제(로이터, 블룸버그)

- 경기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된 반면 물가상승세는 소폭 확대되는데 그쳤다고 지적. 12개 지역연은은 고숙련 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상승 압력은 낮다고 언급

ㅇ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신규수주와 고용지수의 호조로 전월비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ISM 서비스업 경기지수는 55.3으로, 전월(53.9)보다 개선. 다만 허리케인 허비의 영향 등으로 향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우세. 마킷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56.0으로 2015년 11월 이후 최고치

ㅇ 7월 무역수지 적자, 전월비 0.3% 증가하여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액은 436억8900만달러로 시장예상치인 446억달러를 밑돌았으며, 이는 순수출이 성장에 추가 상승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3.0% 늘어난 335억5600만달러,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고치. 실질 무역수지는 7월 616억달러로 6월의 608억300만달러에서 증가.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 증가한 반면 EU는 9.8% 감소. 수입은 중국으로부터는 3.1% 증가했지만, EU로부터는 3.7% 감소

ㅇ 하원, 80억달러 규모의 허리케인 허비 피해 지원 승인(로이터)

- 다만 공화당 보수 진영은 허비 피해 구제조치와 부채상한 한도 상향을 동시에 묶는 방안에 반대 입장 

ㅇ 골드만삭스, 정부 폐쇄 확률을 지난 주 35%에서 15%로 하향 조정(로이터)

- 이는 허리케인 허비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부채상안 상향 리스크가 작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다만 관련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ㅇ 미국의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의 과소평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WSJ)

-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 실패에 따른 정부 폐쇄, NAFTA 협상 타결 실패, 한국과의 FTA 철회, 북한과의 무력 충돌 등 다양한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및 금융시장은 기존 상황을 유지, 이러한 현상은 경제주체들이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기 때문.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 공격이 마지막이었으며, 정부 폐쇄도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1814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Marc Sumerlin, 북한은 비이성적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경고. 또한 최근 의회의 기능 상실 정도를 고려하면 의도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상존,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성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으며 필요한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

- 이를 고려할 때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는 경제 및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인.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 이후 경제 관련 안전장치들이 강화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ㅇ 미국 의회, 부채한도 증액 등 산적한 문제 해결 위한 일괄타결 가능성(블룸버그)

- 의회는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증액, 예산안 마련,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 등 9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들 안건은 모두 초당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복잡

- 예산 관련하여 공화당은 방위비 증액을 원하지만, 2011년 합의된 예산안 규정에 따르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자동 축소해야 하며 이는 비국방 지출 확대를 원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 공화당은 원론적으로 회의적이나 대규모 감세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은 오바마케어 철폐와 관련하여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양당이 이러한 사안들을 9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일괄타결(megadeal)이 될 가능성. 즉, 공화당은 방위비 증액과 감세안에서 원하는 바를 얻고 민주당은 비방위비 예산 확대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재정을 획득, 이를 위해 양당은 부채한도 증액에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오바마케어 수정, 허리케인 복구 긴급예산 등에서도 서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정부폐쇄 혹은 예산 합의 실패는 피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자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FT)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 철회 가능성을 언급.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점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역내 미국의 존재감을 피력하는 것이 더 적절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높아 경제적 관점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가능.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국제적 협약을 파기하면, 유럽에 세계 무역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

- EU 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예정. 이처럼 미국과 상반된 EU의 무역정책은 세계시장에서 EU의 영향력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무역협정이 파기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자동차 업체가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NAFTA 회원국에 맡기는 외주를 확대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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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닛케이)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75%에서 유지.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요인이 작용. 작년에는 6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민간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과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지적. 장기화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여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

ㅇ 대만, 3월 해외수주액은 12.3%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해외수주액은 411억달러로, 정밀기기가 증가세를 주도 

ㅇ 오만,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추진(FT)

- 국영 에너지 기반시설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 이는 경제 다각화와 유가의 지속적 하락 속에 새로운 자본 확충이 배경. 오만은 지난 2년 간 GDP의 17%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차입

ㅇ 캄보디아 중앙은행, 일본의 가상통화 기술 채택(닛케이)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가상통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개발. 이는 일본의 핀테크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 해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사례가 최초

ㅇ 뉴질랜드,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2.2%를 나타내, 전기(1.3%)보다 확대. 하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 JP 모건의 Tom Kennedy, 근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고 상승률은 목표치로 회귀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촉진과 전세계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


ㅇ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확대 속에 제2의 시리아 가능성 대두(닛케이)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 높은 물가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가운데 정권에 반발하는 야당은 최대 규모의 시위를 개최. 이에 정부는 무력으로 탄압하여 사망자가 발생

- 마두로 대통령은 대법원을 통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기능정지를 명령.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이를 철회했지만, 이후 야당 지도자의 정치활동 금지 등 강경자세를 지속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 1999년 출범한 반미좌파 정부는 원유수입으로 얻은 자산을 국민에게 분배. 이를 통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유가하락과 가격통제 실패로 경제가 피폐

- 2018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여 독재로 향할 가능성이 내재.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장기화되는 혼란으로 인접국인 브라질과 콜롬비아로 난민이 증가

ㅇ 전세계 석유제품,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 압력 가중(WSJ)

- 중국 내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 정제 수용능력도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2000~2015년 기간 3배 증가. BP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석유제품 공급은 소비 규모 대비 20% 초과. 이에 정체 업체들은 잉여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국영석유공사는 금년에도 전년비 원유 정제 수용능력과 휘발유 수출이 각각 5%,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통상적으로 유망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관련 업체의 성장을 유도. 경제가 양호한 시기에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만 최근과 같이 성장 둔화 장기화 시기에는 과잉공급의 문제를 초래

- 금년 위안화 환율 안정, 국내수요 회복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는 어려운 상황. 중국 내 과잉공급이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와 가격 하락의 여파는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대될 전망

ㅇ 신흥국 자본흐름, 2014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유입(FT)

- 네덜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신흥국 자본흐름은 작년 4/4분기 2380억 달러 유출에서 금년 1/4분기 286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여 유입 전환

- 국제금융협회는 신흥국 10개국 자본흐름이 1월 551억 달러 유출에서 2월 358억달러 유입으로 전환되어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이라고 지적

- NN Investment Partners의 Maarten-Jan Bakkum은 투자자들이 세계 교역 성장,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자본통제 및 규제강화 등 일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 Bakkum은 위험심리에 가장 예민한(high-beta)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자본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한국과 대만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측면에서 선진국 방식에 가까워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다만 2016년 급등했던 EM 성장모멘텀지수가 2~3월 하락한 것이 신흥국들의 디레버리징과 관련 있을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 제한, 자본흐름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우려도 지적

ㅇ 인도, IT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감소 추세(FT)

- 매달 100만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자리 공급이 불충분하며, 지난 5년간 사무직 수요는 공장 노동자보다 양호했으나 IT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양자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자국민 고용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숙련기술자의 H-1B 비자 발급기준 강화도 인도인 취업부진의 배경. 아울러 코딩 기술보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에 인재가 필요하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IT 관계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희망은 스타트업에 달려있으나,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역량이 없다고 지적. 자금조달이 호황을 누렸던 2014~15년과 다르게 최근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우려

ㅇ 브라질 의회,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긴축 조치안 승인(로이터)

- 하원에서는 임금동결과 자산매각 등으로 3년간 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법안을 승인. 아울러 전체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 만기를 연장

ㅇ 멕시코, 해외진출 기업의 환류 시 세제감면 조치로 30억페소의 자본유입(로이터)

-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멕시코로 돌아오는 투자로 4월 11일까지 2억1200만페소의 재정수입이 창출되었다고 제시.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위험하다면서, 관련 계획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


ㅇ 러시아, 원유시세는 현재가 적정 · 감산연장에 긍정적(닛케이)

-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유가는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주장.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정책동향은 원유시장에 영향. 2017년 원유생산량은 사상 최고인 5억4900만톤으로 예측. 아울러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원유시장은 불안정성을 낮추고,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의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 6월말이 기한인 OPEC과 협조 감산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원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시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감산합의 연장에 신중하였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로 공급과잉 지속되어 러시아가 유가의 대폭 하락 방지에 축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높은 수준인 원유생산량 유지를 위해 대규모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세계 원유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ㅇ 호주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 의사록, 노동시장과 가계부채의 균형 필요성 지적(로이터, FT)

- 중앙은행은 향후 수개월간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동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발표. 의사록에서는 노동시장 부진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지적. 특히 주택관련 대출증가율이 가계소득을 상회하여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ㅇ 피치, 터키 국민투표 결과는 향후 터키 성장에 긍정적(FT)

- 피치는 현 정부의 승리가 성장세를 강화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 피치의 Peter Fitzpatrick,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대외 불안을 줄이는 개혁 실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아울러 국민투표 승리로 조기 총선을 피하고, 정책을 확고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 여당은 선진 개혁프로그램을 보유하나, 정치적 여건이 유동적이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해 구조적 취약성이 커졌다고 강조

ㅇ 신흥국 자금유입,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반전 국면(WSJ)

- 1/4분기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었으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간 갈등, 프랑스 대선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최근 Neuberger Berman, UBS 자산운용, CCTrack Solution 헤지펀드 등은 투자포지션을 축소 중. 또한 남아프리카, 브라질, 폴란드, 터키의 통화가치는 1/4분기 정점에서 하락. 아울러 러시아의 루블화 흐름은 양호하나 iShare MSCI 러시아 ETF는 금년들어 7% 하락

- MSCI 신흥국 지수는 2016년 상승세에 진입하기 전 3년 연속 하락한 바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던 신흥국 자산매입 추세가 급격한 매도로 돌아설 경우에 당시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하락세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

- Neuberger Berman의 Thanos Bardas는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매우 많은 편이며, 시장의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흥국 투자를 보류할 계획

ㅇ 싱가포르, 3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16.5% 늘어나 5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국제기업청에 의하면, 석유 제외 같은 달 수출액은 2월 증가율인 21.1%에서 둔화되었지만, 중국과 대만 등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정체된 수요가 늘어나 싱가포르 경기회복을 시사 


ㅇ 터키, 헌법 개정안 가결은 유럽과의 갈등 증폭을 초래할 전망(WSJ)

-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가결.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EU의 내정간섭을 비판하고 사형제 부활을 옹호했으며 불법이민자 송환을 주장하면서 EU와의 기본 합의 파기 가능성도 거론. 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무장조직 IS 소탕 작전, 시리아 사태, 이민 유입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독일 메르켈 총리와 EU 주요 인사들은 사형제도가 부활되면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 터키 정부는 외교정책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동안 터키 국민의 무비자 EU 여행이 허가되지 않고 EU 가입 지연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EU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

- EU의 터키 가입 협상 책임자인 Kati Piri는 터키와 같은 헌법을 가진 국가의 EU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며 터키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

ㅇ 아시아 주요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무역마찰 가능성은 상존(로이터)

-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하였으나, 트럼프 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강경한 대응입장을 고수하여 무역마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 중국 외에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감시대상 목록에 포함

- 일본 Norinchukin(農林中金) 연구소의 Takeshi Minami,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북한정세의 진전에 따라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수년 단위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ㅇ BRICS 은행, 2017년 대출규모를 최대 30억달러로 확대(닛케이)

- BRICS 은행 카마스 총재, 2017년 대출금액이 당초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작년에 이어 위안화 채권 발행 외에도 인도 루피화 표시 채권발행 계획도 공표

- 2016년 대출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치중되었지만, 금년에는 다양화에 나설 예정이며, 루피화 채권 발행은 당초 3억달러에서 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터키, 대통령 권한 강화 국민투표 결과에서 찬성(51.3%, 반대 48.6%)이 우세(FT)

- 국민투표의 개헌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로, 총리직을 폐지하고 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를 겸하는 체제로 이행.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대통령 연임이 가능

-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성장에 필요한 안정과 신뢰를 준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투표 과정에서 부정을 제기하고 있으며, 3권분립을 저해한다고 반발

ㅇ 이란 석유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은 생산량 축소를 지지(로이터)

- 잔가네 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이 OPEC의 결정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도, 고액권 폐지를 통한 금융 디지털화 확대 목표에도 현금수요는 높은 편(FT)

- 인도는 뭄바이, 방갈로, 첸나이 등의 ATM에서 현금 고갈 현상이 발생. 시장은 고액권 폐지로 시중 유동현금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액권 폐지를 지나치게 빨리 시행했다고 지적

- 작년 고액권 폐지의 목표 중 하나는 금융 디지털화 확대. 하지만 시장은 관련 정책이 오히려 목표달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Ambit Capital의 Ritika Mankar은 현금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디지털 거래의 확대로 연결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현재 인도의 현금거래는 고용의 70%, 총생산의 40%를 차지

- FSS의 V Balasubramanian에 따르면, 지난 달 정부의 현금 인출 관련 제한 해제한 후 ATM 거래는 고액권 폐지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 인도 최대 ATM 기업 CMS의 Sandhya Menon은 현금 수요 확대로 전 지역에서 현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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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정부, 경기 기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로 유지(로이터)

- 이는 개인소비, 설비투자 모두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 수출과 생산도 개선되고 있음을 유지. 세계 경기도 5개월 만에 상향 조정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외환정책의 국제적 규칙 강조(닛케이)

- G20 회의에 앞서 일본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목표이며, 환율은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

ㅇ 3월 무역수지, 6147억엔 흑자 · 자동차 수출 확대로 미국과 무역마찰 우려(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전년동월비 12.0% 증가한 7조2290억엔으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았고, 수입은 15.8% 늘어난 6조6143억엔으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 특히 자동차 수출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연결시킨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우려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

- 2016년 무역수지는 4조69억엔 흑자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흑자로 전환. 같은 해 수출은 전년비 3.5% 감소한 71조5247억엔이었으며, 수입도 10.2% 줄어든 67조5179억엔을 기록

ㅇ 3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13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일본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달 전국 백화점 매출은 5195억엔을 나타내면서 저조. 이는 기온 하락으로 봄철 의류 판매 부진 등에 기인

ㅇ 2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보합으로 속보치와 동일(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현금급여총액(명목임금)은 0.4% 늘어나 속보치와 같았고, 금액은 26만2845엔으로 속보치(26만2869엔)과 거의 비슷한 수준. 비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4% 오른 1104엔을 기록


ㅇ 일본은행,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경계(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고 인구감소로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 격화에 대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대출과 금리인하 경쟁 심화 배경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채투자 매력 저하, 지방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이에 수익성 개선에는 금융기관 간 M&A와 통합도 대안 중 하나라고 적시. 또한 금융중개 서비스 차별화 등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 강점을 제고하는 대응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부동산 대출은 전반적으로 과열상황이 아니라고 인식

ㅇ 미국 펜스 부통령, 경제계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력 요청(로이터)

- 게이단렌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주장

ㅇ 미국과의 경제대화,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강한 의사를 표명(로이터, 닛케이)

-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규정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 펜스 부통령은 TPP는 이전 논의사항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심축을 두겠다고 주장. 환율이나 통화정책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

ㅇ S&P,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 · 전망은 안정적(로이터)

- S&P는 일본의 재정이 취약하나 대외포지션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 또한 2017~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평균 4%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경기상황은 양호·수익률 곡선은 원활하게 형성(로이터)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제조업과 무역에서 개선이 뚜렷하여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호전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 조절방침에 의해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환율보고서 내용에 대응은 불필요(로이터, 닛케이)

- 관방장관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언급된 일본을 통화정책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 G20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2월 산업생산(확정치), 전월비 3.2% 증가하여 속보치보다 상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산업생산지수(2010=100)는 101.7로, 속보치의 101.6보다 소폭 상향 조정. 속보치 통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등이 상승에 기여.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비 3.2% 상승한 101.4를 기록


ㅇ 미국과 경제대화, 무역 갈등 해결 모색 속에 북한 문제 해법에 초점(로이터)

- 양국 정부는 경제대화에서 자유무역촉진을 위한 규정 등 향후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방침. 미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걸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한반도 긴장으로 갈등의 표면화를 회피할 전망

- 일본 정부는 무역 측면의 강경자세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표면화할 경우에 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북한 문제 협조 대신 통상면에서 양보하는 태도

- 미국과 일본은 무역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는 것은 기본 노선이나, TPP를 둘러싼 정책적 차이와 북한이라는 변수가 얽히는 가운데 투자와 무역규정을 위한 협의에는 불확실성이 상존

ㅇ OECD,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제언·금년 성장률 상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OECD,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산가격과 금융부문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 금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소비지출, 수출, 설비투자 확대 예상으로, 이전의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제언.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유의하여 물가목표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또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보유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쳐, 출구전략 수행 시 시장불안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OECD 국가 중 일본의 소비세율이 낮아 증세여지가 있다고 언급. 소비세율을 매년 1%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9년 10월 인상을 권고

ㅇ 미국 정부, 일본에 양국 간 무역협상 시행을 요청(로이터)

- 일본은 양자 간 무역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양자 무역협상 시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3월 통화공급량, M3(평균잔액 기준)는 전년동월비 3.6%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공급량(속보치)에 의하면, 대표적인 지수인 M3가 1286조5천억엔이라고 발표. 증가율은 통화공급량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전월과 같지만, 잔액은 사상 최대. 내역별로는 현금통화가 4.4% 증가한 반면 예금통화는 9.5%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


ㅇ 트럼프 효과로 인한 엔고 가속, 지정학적 위험과 강달러 견제가 원인(로이터)

- 최근 일본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 이는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행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엔화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화 강세 견제 발언도 이를 뒷받침

- 리소나 은행의 黒瀬浩一(Kurose Koichi), 트럼프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정책의 난항으로, 외교와 통상, 환율 정책으로 정책 축을 이동. 이에 정치적 리스크가 엔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植野大作(Ueno Daisaku), 향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시적으로 2~3엔 정도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

-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엔화의 명확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다양한 엔화 매수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자산확대와 통화량 확대는 통화정책의 결과(로이터, 닛케이)

-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동향과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세계와 일본에 긍정적이라고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환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다시 강조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하는 경우에 물가 목표 달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경제계는 근로방식 개선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주장

ㅇ 중소기업 실태조사, 74%가 인력부족을 체감(닛케이)

-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30%는 인력부족으로 매출감소, 상품과 서비의 질적 저하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 중소기구는 수요증가에도 인력부족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ㅇ 2월 기계수주, 전월비 1.5% 늘어나 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수주액은 8505억엔이었으며, 전월비 증가율은 시장예상치(3.7%) 하회. 이는 제조업에서 대형 수주 증가 등이 기여

- 내각부는 1/4분기 전망은 전기대비 1.5% 증가로 내다보고 있지만, 2월 결과를 고려하면, 3월에는 10% 정도가 늘어날 필요. 작년 4/4분기의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기비 0.3%에 머물러 2분기 연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기업, 인력부족과 임금상승률 둔화의 역설에 직면(로이터)

- 이에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에 소극적인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시각부터 새로운 임금 협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주장도 부상. 임금상승률 둔화로 소비심리가 저하되는 가운데 대형 소매가격 인하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

- 이러한 배경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정책의 전환. 중소기업 고용자와 비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격차 조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상용직 임금 인상률 요구는 저조

- 임금인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시장은 노동조합의 성장 지향성이 결여되어,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상용직은 고용불안으로 임금이 올라도 상용직에 비해 소비연결 여력이 약하다고 평가.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이는 일손 부족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촉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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