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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산시장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어려움 직면

ㅇ 유동성 확대가 기업투자보다는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증대

ㅇ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미세 조정으로 단기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SHIBOR(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3개월물은 2016년 10월말 2.82%에서 2017년 2월 8일 4.11%로 상승,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성장 둔화가 진정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주택시장 등의 투기를 억제하거나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긴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ㅇ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조치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로 설비투자를 촉진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자금수요는 감소, 이러한 가운데 유동성은 그림자 금융과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에 유입. 그림자 금융으로 다시 자금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과거 일본의 버블기의 주식 시가총액과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와 유사

ㅇ 이러한 상황 속에 금리상승이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경기둔화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내재, 이에 따라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유사한 통화정책 이상으로 난항이 예고

■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울 전망

ㅇ 재정지출 확대 속에 약달러는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 유발 등 부작용 내재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달러를 견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 여타 국가가 미국의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잠식하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이에 달러화 가치 하락과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지만 달러화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이론적으로 강달러로 연결. 재정지출 확대 속에 임의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경우에 자본이동을 제한하거나 연준에 압력을 통해 통화 정책 긴축의 필요성이 증대,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여,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게다가 자본이동 제한이나 통화정책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확장 재정정책과 약달러의 양립은 어려운 상황

ㅇ 달러화 가치 하락보다 강달러가 미국에게는 이익

-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통화가치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소득이 확대. 경상수지 적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상승과 강달러가 필요, 또한 신흥국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통화가치 방어,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위기 대응력이 강화. 현 세계경제는 강달러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신흥국 리스크 핵심이므로, 미국의 무역과 환율정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 편

■ 이탈리아 은행 문제,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될 우려

ㅇ 부실 은행 구제금융 과정에서 국민 불만으로 인한 反EU 정부 출범 가능성

ㅇ 현존하는 은행 중 14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실로 2013년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이후에도 대규모 부실채권, 저금리로 인한 이익 부진, 예금인출 등으로 경영 건전성 회복은 난항에 직면. 이탈리아 은행권은 과거 세제우대와 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경쟁 등으로 개인이 후순위채를 절반 정도 보유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구제에는 채권자 손실 부담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대상으로 주주와 개인을 제외한 후순위채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이러한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선채권 보유자와 고액 예금자까지 손실부담 대상이 되므로, 채권가격 폭락이나 예금인출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 내재, 이탈리아는 EU 규제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자금을 이용한 부실채권 매입기관 (배드뱅크)의 설치가 인정받지 못하여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운 상황

ㅇ 은행권 문제의 정치 리스크 비화 가능성도 우려할만한 요소. 이탈리아는 反 EU 세력인 오성운동의 우호적 여론이 확대, 작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부결로 2017년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이용한 은행구제 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 EU 반대 정당의 출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미국, 신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조화가 경기연착륙을 위한 과제

ㅇ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물가상승 압력 억제 필요

ㅇ 트럼프 신정부는 큰 정부를 용인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중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개시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세제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의 관측으로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다시 강달러로 연결되는 구조로 귀결, 이에 주목받고 있는 논거는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상승률의 장기 변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재정적 물가결정 이론(FTPL: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이는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임을 강조

- FTPL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연걸한 운용이 가정하여, 통화정책의 한계(디플레이션 탈피 무력 등)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통합으로 물가를 조절,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당선 이후 미국은 재정지출 기대만으로 금리와 통화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완전고용 상태에서 경기하강 국면이 아님에도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할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압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 레이건노믹스와 비교하여,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준 옐런 의장은 고압경제를 추구, 트럼프 경제정책과 고압경제와 유사하나 임금상승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지속적인 성장세는 곤란. 이에 규제완화,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유효

■ 세계무역, 신흥국의 자유무역 협정 주도 의지가 향후 부진 극복의 관건

ㅇ 시장개방의 편익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각국 정부 대책이 과제

ㅇ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무역 비관론이 확산, 2012~15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정도로, 금융위기 전 1987~2007년 7%를 큰 폭으로 하회. 세계무역의 부진은 GDP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자 간 장기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세계무역의 GDP에 대한 탄성치를 보면, 1990년대에는 2를 넘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1에 근접. 세계무역 부진의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저하가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이외 수요부진과 순환적 요인 등이 차지, 무역의 소득에 대한 반응도 저하는 1990년대 이후 IT 충격과 무역협정 심화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급속 확대에 기인하며, 부품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민소득에 앞서 무역이 가속화

ㅇ WTO 가입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는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

- 1995~2014년 세계무역은 연평균 6.5%의 속도로 늘어났는데, WTO 가입과 특혜무역 협정이 없었다면, 세계무역 증가율은 더 낮은 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 주요 선진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세계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지만, 향후 무역의 미래에 비관론은 불필요, 세계무역은 2016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무역통합의 여지는 여전히 큰 편. 이는 무역비용 축소를 위한 개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하는 주요 무역협정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무역협정 등 다국 간 경제협력 심화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요구이며, 시장개방을 통해 다수가 관련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관건

··········

ㅇ 중국과 일본, 트럼프 대통령 정책 등을 둘러싼 공동 대응 과제에 직면(WSJ)

- 트럼프의 중국 외환시장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 이는 최근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도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을 방어, 하지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확률도 고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통해 미국의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 이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 중국은 현재 제조업 일자리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 상실. 아울러 엔화 약세가 미국의 고용에 타격을 미친다는 주장 역시도 설득력이 미흡. 트럼프가 논하는 내용은 중국이 2007년, 일본은 1987년에 해당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동에서는 성과가 전무. 오히려 트럼프는 TPP 철회와 일본을 중국과 같이 환율조작국으로 취급하고, 토요다 자동차의 투자행태에 대해서도 비판, 두 번째 방문에서도 환율부문은 성과 여부는 불투명. 아베 총리가 제안하는 시장규모와 고용 창출, 인프라 투자에 대해 트럼프가 엔저를 빙자한 보험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대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

- 중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대응은 양국에 경제적 이익이 될 가능성도 내재. 이는 향후 미국정부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21세기 아시아 시대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편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전세계적인 리플레이션,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FT)

- 2016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리플레이션 상황에 직면. 2014~15년 상품가격이 침체국면에서 회복하면서 물가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실질 생산증가율도 확대. 이에 주요국의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 금년에도 리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이나, 이는 전세계 물가상승률 기대가 지속적인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화

- Nowcast에 따르면, 전세계 경제활동은 연평균 4.2%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 지속 예상.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장기추세인 1.8%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며, 선진국 경제성장 가속화는 제조업과 기업, 소비자심리 개선에 기인, 향후 총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근원 물가상승률도 오름세 지속 예상. 다만 현재 근원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

ㅇ 전세계 FDI, 2016년에는 전년대비 13%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UNCTAD에 의하면, 2016년 해외직접투자는 1조5200억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10%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 FDI 유입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2016년 11% 늘어난 3850억달러. 2위는 영국으로 1790억달러를 나타내, 전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 인도와 아프리카의 유입액은 모두 5% 정도 감소. 중남미는 19%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FDI는 –29%를 기록,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세제 우대를 활용한 투자가 대폭 감소. 중국은 3위 규모로 1390억달러, 2017년은 성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긍정적 요소지만, 미국의 정책과 영국의 EU 이탈 들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편. UNCTAD의 James Zhan, 투자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이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 2016년에는 2% 증가·중국이 주도(닛케이)

- IDC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해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는 14억7060만대로 다소 부진. 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상위 5개사의 출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 중국 화웨이는 유럽에서도 판매가 늘어나, 전년비 39% 증가하여 점유율도 10%대

ㅇ 미국과 영국 당국, 정부계 기관채 등의 가격 조작 의혹 조사 본격화(블룸버그)

- 미국 사법부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9조달러 규모의 SSA(국제기관채, 준정부채권, 정부계 기관채 등) 시장을 조작한 의혹 조사를 본격화하기 전 거래대상자의 청취를 진행. 관련 정보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관계자는 익명으로 조사, 미국과 영국 당국 외에 EU도 1년 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 대상은 BofA, 도이체방크,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 등이며, 이들 기관은 트레이더가 매수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ㅇ UN,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가 간 투자 감소 우려 표명(FT)

- 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주장과 영국 브렉시트 등이 각국 투자 등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 2016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유럽(-29%)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세계 전체로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52조달러. 다만 2016년 국가 간 M&A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하지만 미국 신정부가 NAFTA 재협상과 미국과 유럽 간 자유무역 폐지를 주장하여, 금년 각국의 해외투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 정부 고문인 Peter Navarro가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국내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국 송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도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요인. 하지만 UNCTAD의 James Zahn과 같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인 소득세 인하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여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존

ㅇ 시장,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트럼프 무역분쟁 등으로 리스크 증대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고유가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까지 상승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채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잉글랜드 은행의 Paul Schmelzing에 따르면, 현 상황과 비슷한 1960년대 말기에 미국 국채 가격은 1965년에서 1970년 간 실질 기준으로 36%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1.6%에서 5.9%로 3배 이상 확대, Carlson Capital의 Richard Maraviglia와 Matt Barkoff,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국경세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이행된다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요증시 하락 등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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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그림 1> 과거 경제위기국의 기업부채 비교

<그림 2> 광공업 분야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 미국

ㅇ 트럼프, 입국제한 관련 사법부 비판 강화(로이터)

- 재판소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인물이라고 입국을 정지하는 대통령 권한이 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

■ 유럽

ㅇ IMF, 그리스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연금예산 축소와 감세가 필요(로이터)

- 연금 예산 삭감 대신 세제 기반 확대, 세율인하 등을 통해 빈곤층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현 상태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세대가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며, 인프라 투자 등으로 그리스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

- 그리스 부채 감면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는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 필요한 조치 견해 격차는 줄고 있다고 언급

- IMF의 그리스 부채상황 평가에 대해 유로그룹의 데이셸블룸 의장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언급하고,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감면에 대응할 가능성을 부정. 그리스는 IMF의 평가와 달리 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제시. 향후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

ㅇ 프랑스, 2017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 축소 목표 달성은 기대난(로이터)

- 회계원은 연차보고서에서 공공지출을 과소평가하고, 과도한 세입 전망을 기초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 금년 정부는 공공부문 적자의 GDP 비율을 2.7%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

- 금년 공무원 급여는 3% 이상 오르고, 상승률은 2011~16년 전체 수준과 동등하다고 제시.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과격단체 관련 안전보장 지출 확대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 이전 기간 재정수지 적자 축소의 상당부분은 금리저하에 기인한다고 분석

ㅇ 프랑스 중앙은행,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예상(로이터)

- 1월 제조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전월(102)에서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이전 달의 100에서 상승하여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프랑스 대선후보 르펜 경제고문, 중앙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 계획을 설명(블룸버그)

- Bernard Monot, 작년 9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에게 중앙은행의 권한을 되찾아, 화폐를 발행하고 재정지출에 이용할 계획을 설명. 르펜은 유로화 동맹을 이탈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복지나 채무상환 자금을 확보할 계획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며,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통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아일랜드 배드뱅크, 선순위채무의 95%를 상환(FT)

- 아일랜드 경제위기로 설립된 배드뱅크는 유로존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아일랜드 은행 구제비용의 95%를 회수. 국가자산관리국(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은 2010년 302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의 위험대출자산을 인수, 당시 구매된 대출의 장부가치는 740억유로였으며, 국가자산관리국의 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 그러나 국가자산관리국은 전일 10억9000만달러의 선순위채권이 상환되면서, 총 286억9000만유로가 상환됐다고 발표

ㅇ 프랑스 총선, 르펜의 승리 가능성·2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희박(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나리오로, 투표율이 40% 미만이거나 국민전선의지지 기반이 2015년 12월 지방선거 시 700만명 전후에서 3배 이상을 가정했지만, 모두 가능이 낮다고 진단

ㅇ 잉글랜드은행 부총재, 기업투자는 민간의 브렉시트 반응에 좌우(로이터, FT)

- Cunliffe, 영국의 EU 이탈 이전까지는 기업투자가 약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며, 이탈 이후로는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 또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생산성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이는 저조한 임금성장률의 원인이라고 설명

- 기업에 과소투자(underinvested)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기업의 1/3 정도가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평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기업들의 70%가 위험 회피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이후 투자수익률 저조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 최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규제는 필요하다며, 누구도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ㅇ 폴란드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1.50%로 동결(FT)

- 미국 투자은행 BBH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예정보다 빠르게 긴축을 강행할 가능성 제기. ING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금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2016년 4/4분기 재고는 늘어난 반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

■ 중국

ㅇ 2016년 4/4분기 경상수지(속보치), 376억달러 흑자(로이터)

-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자본 및 금융수지는 376억달러 적자였으며, 2016년 연간 경상수지는 2104억달러 흑자였으며, 자본 및 금융수지는 470억달러 적자.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흐름 리스크는 대체로 제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금년 자본 및 금융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적자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

ㅇ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비율, 2016년 12월에는 3년 만에 최저(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의하면, 이는 자본유출 규제 강화와 위안화 가치 하락 전개 등으로 위안화의 관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작년 12월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중국 상품 무역전체의 11.5%로, 전년동월의 28%에서 크게 저하

■ 일본

ㅇ 1월 일본은행 통화정책 주된 의견, 장기금리 제로로 유지(로이터, 닛케이)

-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2%의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현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수 위원이 지적. 아울러 관련 목표와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 관련 효과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장기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기 위한 국채매입 운용에 대해서도 금액과 시점, 회수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된다고 밝히면서, 일일 운용조작에 의해 미래 정책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미국의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금리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제시. 국채매입액은 시장의 반응을 보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ㅇ 2016년 12월 경상수지, 1.1조엔 흑자·작년 연간으로는 20.6조엔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는 1조1122억엔으로, 시장예상치(1조2945억엔)를 하회.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5202억엔 흑자였으며, 1차소득수지는 6759억엔 흑자인 반면 2차소득수지는 839억엔 적자. 2016년 경상수지는 20조6496억엔 흑자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무역수지 적자 관련 트럼프 정부에 이해를 강구(로이터, 닛케이)

-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국별로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과 관련 트럼프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경제관계가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

ㅇ 일본은행 1월말 보유 국채잔액, 358조엔으로 발행액의 40%를 초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잔액이 358조1977억엔으로 전체 국채발행잔액 894조3357억엔의 40.1%를 차지.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이후 국채매입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부터 연간 80조엔의 국채를 매입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효과 기대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 이에 일본은행은 목표 장기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매입이 강요되는 상황.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白川浩道),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에 따른 시장의 왜곡으로 장기금리는 1%p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ㅇ 1월 은행과 신용금고 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2.5%로 전월보다 소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이 발표한 같은 달 대출잔액(평균 잔액 기준)은 511조953억엔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 이는 M&A와 아파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1월 대내 주식투자, 1192억엔 매도(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서 같은 달 대외 채권투자는 1조6210억엔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대내채권 투자는 1조6841억엔 순매수

ㅇ 1월 길거리 경기지수, 미국 신정부 불확실성과 근로개혁 등으로 7개월 만에 악화(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 Watcher 조사에서 경기 현황판단지수는 49.8로 전월보다 1.6p 하락. 2~3개월 이후 미래 경기판단지수는 49.4로 전월비 1.5p 하락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17년 자국 원유생산은 소폭 하향 조정(로이터)

- 일일 생산량을 898만배럴로 내다보면서, 전년보다 1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 기존 예상치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멕시코만의 생산 증가세 둔화를 반영. 셰일업체의 OPEC 감산에 따른 생산증가로 세계 원유재고 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인도, 예상 외로 금리동결·통화정책 완화 종료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레포금리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25%로 유지. 이는 작년 고액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물가동향 확인 등이 배경. 아울러 정책은 완화에서 중립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Phillip Capital의 Anjali Verma, 인도 중앙은행의 결정은 의외라고 논평하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진단. 중앙은행의 물가목표는 4%이나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4%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분석.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이 주요 원인이므로, 물가가 목표 수준에 확실하게 근접하는 상황을 중시

- 인도 중앙은행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성장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제시. 모디 총리의 고액권 폐지 기저효과가 소비 증가로 반영된다고 기대. 파텔 총재는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정책 유연성이 제고된다고 지적

ㅇ 이란 석유장관, OPEC 감산은 2017년 하반기에 보다 확대할 필요(로이터)

- 2017년 상반기 OPEC 산유량은 감산합의로 일일 3250만배럴이 될 전망. 아울러 잔가네 석유장관은 OPEC이 배럴당 60달러를 바람직한 유가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

ㅇ 멕시코, 1월 자동차 생산은 국내 수요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4.1% 증가(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AMIA)가 발표한 같은 달 멕시코 자동차생산대수는 27만8542대로,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용이 감소한 반면 내수용 판매는 호조.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으로 수출은 –1.8%를 기록

ㅇ 대만,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3% 올라 전월(1.7%)보다 확대(FT)

- 행정원 주계처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 보육비용이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발표.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0.8%를 나타냈지만, 금년 1월에는 1.7%를 기록

ㅇ 태국,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로이터)

-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금리를 과거 최저수준인 1.50%로 동결. 태국경제는 정부지출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개인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율은 완만하다고 지적

ㅇ 카타르 에너지 장관, 감산협조의 연장 판단은 시기상조(로이터)

- 알 사다 장관, 시장에서 감산합의 준수로 공급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감산협조를 연장할지 여부는 5월 회의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

ㅇ 뉴질랜드,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동결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닛케이)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1.75%로 동결 조치. 작년 11월 0.25%p 인하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 세계경제 전반

ㅇ 금융시장, 최근 경기상승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미반영(FT)

- 최근 6개월 간 세계경제는 점진적 회복을 보였으며 전 골드만삭스 회장 Jim O’Neill는 금년 세계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 금융시장도 트럼프랠리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무역전쟁이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완전히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

- 금주 프랑스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2012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배경은 시장이 정치적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 정치권에서는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를 표시

■ 미국

ㅇ 노동시장,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이 현저(WSJ)

- WSJ과 Vistage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3 정도가 직원 연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전보다 증가. 이에 기업이 비숙련노동자를 채용하여 직업교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숙련이 필요한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구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다만 구직 중단자와 상용직 고용을 희망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높고, 제조업의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는 예전보다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경기회복으로 자발적인 퇴직자 수가 작년 11월에는 8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임금상승을 견인. 작년 12월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전년동월비 3.4% 올라,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 2.9%를 상회 

- 공구제조업체 Mountz의 Brad Mountz, 노동수요가 커져 구직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달러화의 안정 여부, 여타국의 구조개혁 등이 주요 변수(FT)

-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불확실성, 무역협정 관행의 변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승한 달러화는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가 금융규제 완화 신호로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기존 무역패러다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공식 통화가치 평가에 대한 관행을 뒤집는 상황을 연출.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강한 달러를 불평하고,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이외 국가를 통화조작국으로 비난, 그러나 향후 달러화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논평하기 어렵지 않은 편. 향후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기에 구조적인 개혁이 어느 정도 전개될 것인지에 좌우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경제의 초과 성과가 좌우

- 트럼프와 의회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포함한 친성장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나 여타 국가의 무역정책 보복에 따라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 내재

- 무역관행 변화가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미국에 유리한 경제와 통화정책으로 여타 선진국과 차별화가 나타나, 통화가치는 상승할 전망. 

- 둘째, 정치적 상황은 초기에는 추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요구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 여지 존재

- 셋째, 달러화 흐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가 경제개혁 도전에 부응하는지에 좌우. 개혁이 순조로우면, 세계경제의 균형은 지속 가능하고, 달러화는 질서 있게 안정. 실패 시 미국 내 정치적 반발과 신흥국에는 위협요인

ㅇ 핌코, 미국 연준과 잉글랜드 은행 등은 통화냉전에 참여(블룸버그)

- Joachim Fels, ECB와 일본은행, 인민은행은 2016년 하반기 통화가치를 인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기대 억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보류와 동시에 경제 전체의 잉여인력이 있다고 강조, 하지만 이는 잉글랜드 은행이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며, 냉전은 표면적인 분쟁이 아니라 기습적인 언행에 의해 전이된다고 설명

- 트럼프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 일본 등 對美 수출국을 과장하기 않기 위해 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유럽

ㅇ 유럽 문제,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반영(WSJ)

- 프랑스 선거가 수주 남아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는 0.5%p 확대되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76%p에 근접.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여타국에도 관련 여파가 전개되어, 북부와 남부 유럽의 국채격차가 본격화

-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프랑스는 상승하여 재정위기 이후 유럽채권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한 ECB 드라기 총재 등 통화정책 담당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파생

- 시장에서는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작년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선거결과는 오리무중. 유럽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으로, 투자자 우려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에도 관련

- 독일은 유로존이 공정한 경쟁여건과 강력한 성장을 위해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ㅇ Bruegel,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은행권 자산 유럽으로 이전·3만명 고용 상실(블룸버그)

-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은행은 영국이 EU 이탈 이후 1조8천유로의 상당한 자산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영국에서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조사연구기관인 Bruegel은 추산

- 1조8천억 자산은 영국 은행권 전체 자산의 17%에 상당. 시장참여자와 정보교환을 통한 Bruegel의 분석에 의하면, 런던의 도매금융 업무의 35%가 역내 고객과의 거래라고 추정

- 2019년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EU 이탈에 따라 런던 거점 하에서는 여타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은 도매금융 업무를 여타 역내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사무처리부문의 다수가 런던이나 여타 지역에 머물러도 적어도 EU 27개국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업체는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과 트레이더가 필요

- JP 모건의 Jamie Dimon은 예상보다 많은 고용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HSBC의 Stuart Gulliver도 런던 투자은행 수입의 20% 정도를 창출하는 인원이 파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영국 이민정책, 노동력 부족으로 장기 경기둔화 초래(WSJ)

-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과도하다고 주장. 그러나 시장에서는 영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요하다고 지적. 인력컨설팅 기업 Mercer에 따르면, 영국 태생의 노동자 수는 2013년에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이민이 없으면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분석

- 이민 제한을 EU 이탈 지지자들의 요구 수준까지 줄일수록, 인구 통계와 경제 여건은 악화. 메이 총리가 공언한 대로 이민자를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03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7%인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

- 이민 제한으로 인해 기술노동자의 부족현상 심화되나, 저임금 이민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영국민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은 편. 기업은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국외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엄격한 이민 제한은 영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이어질 전망. Mercer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이민제한정책을 가정하더라도 근로자 1000명이 부양할 고령자는 현재 277명에서 346명으로 증가, 이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영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이민억제로 인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빠질 위험을 회피할 필요

ㅇ 그리스 개혁심사, 난항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 우려 확대(로이터)

- 그리스 국채 상환일이 7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와 EU 및 IMF의 논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채가격 하락세 지속. 그리스 개혁 심사가 7월 초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부채상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 그리스는 최근 제3차 재정지원을 대가로 다양한 개혁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금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

- 지난 7일 그리스 국채가격은 상환기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액면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올라 향후 5년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인 상황으로 확대

- 소시에테제네랄의 Yvan Mamalet, EU 개별 국가의 정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개혁심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 3월 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이며, 이를 놓치면 7월 부채상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ㅇ ECB와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각차(FT)

-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 문제는 영국을 넘어 유럽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는 금융산업의 적응력을 고려했을 때,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비용은 영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

- 카니 총재는 영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유럽 국가가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는 런던의 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는 유럽 은행과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단 상실로 직결될 우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국제 보험 계약의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 지적, 그러나 각국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관련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배경

- 시장은 브렉시트로 최악의 경우, 런던 금융시장 유동성의 10% 수준인 250억유로에서 500억유로가 유출될 가능성 지적. 이에 EU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ㅇ 채권시장,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 심화(FT)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ECB의 자산규모는 1.5조유로 수준. 이에 ABN Amro의 Joost Beaumont는 채권시장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제기

- 채권매입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국채의 전체 매입 규모는 1.34조유로에 상당하며 이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시장에서 차입비용 하락으로 연결. 매입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수익률을 동일하게 매입했지만 각국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부상

- 담보부채권의 일종인 커버드 본드의 비중은 2280억유로 수준이며, 대부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 하지만 이후 ECB가 양질의 채권을 구매하며 투자대상을 잃은 투자은행이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현상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매입은 2014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아울러 환매시장을 통한 양질의 국채와 채권의 대규모 매입으로 환매시장에서 수요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등 시장 왜곡 우려 확대

■ 중국

ㅇ 유동성 공급,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FT)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에서 기업부채 축소를 위해 주력하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초점. 그러나 금리인상은 주로 채권시장에서 금융자산 버블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그러나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과 같은 채권시장 버블 파열을 원하지 않기 때문.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방침

- Macquarie Securities의 Larry Hu, 중국은 금년 안정성에 주력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금융의 안정을 의미. 중국경제가 과열되지 않았지만, 2~3개월 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

- 일부 금리인상에도 공개시장 조작과 유동성기구의 기준금리 변경은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민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지만, 매년 비공식적인 할당의 경신을 반영하여 월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면 공개시장 조작과 중기유동성기구는 주로 은행 간 대출에 영향. 시장은 금리인상이 주로 채권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

- NatWest Markets의 Harrison Hu, 정책효과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 자금시장에서 낮은 금리는 은행 간 차입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나, 채권시장의 랠리는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간 금리가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선진국과 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에서는 은행 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규제기관에서 국영은행의 신용할당 등에 커다란 영향력 보유

- 최근 비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상관관계가 강화. 채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분적으로 자금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

- UBS의 Wang Tao는 5년 전에 비해 시장금리가 전체 신용의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 여전히 은행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영향력을 행사, 그림자 금융은 자금조달비용이 높고 규제강화로 작년과 같이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GDP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용증가가 필요하므로, 은행대출과 여타 방법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ㅇ 외환시장의 자본규제 효과,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좌우(WSJ)

- 1월말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하회했으나, 전월비 123억달러 줄어들어 7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 이는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 위안화 유출 규제 강화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와 함께 외환보유액 감소세를 낮추려는 중국 정책 목표의 일환.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규제강화 대상인 위안화 유출과 대외직접투자는 2016년 4/4분기에 모두 큰 폭으로 축소.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Julian Evans-Pritchard, 대외직접투자는 작년 11월 220억달러에서 12월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년과 상반된 결과

- 통화정책도 2015년 중반에 자금유출 압력이 강해진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 이는 채권수익률을 상승시켜 자산의 투자매력을 확대. 최근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자금공급에 2차례 연속 실시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국의 당국자에게 위안화 안정화는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다만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인상이며, 금리인상은 위안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자본유출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여부, 외환보유액 감소보다 중요(로이터)

- 1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당국의 자본유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3조달러를 하회. 이는 상징적이고 목표수준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에게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

-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감소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때문.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반복했으나, 향후 더욱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기인,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달러화의 향방이 좌우. IMF의 지침에 따라 중국에 요구되는 최저 외환보유액은 2조6000억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환 감소가 월간 130억달러 이하로 유지되기를 희망

-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향후에도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 자본유출 가속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실질임금, 근로개혁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하락 압력 확대 예상(닛케이)

- 2016년 근로자의 임금은 비교적 양호했으며,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실질임금은 5년 만에 전년 수준을 상회. 유가와 물가의 하락은 가계의 구매력 상승에 기여. 하지만 2017년에는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상황

- 우선 근로개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한편 정부와 민간은 근로방식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도 관련 수당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실질임금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금년 노사 협상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초점.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영향으로 경제의 미래를 간파하기 어렵고, 이에 기업이 임금상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원유 선물시장, 공급과잉 완화 조짐에 따른 유가 상승 예측 우세(WSJ)

- 원유시장에서 주시하는 지표 중 원유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관계에서 공급과잉 완화될 조짐. 2년 전부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contango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를 즉시 매각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주요 산유국이 작년 11월말에 일일기준 180만배럴을 감축에 합의하면서, 원유시장에서 근월물 가격 상승. BofA와 골드만삭스는 2017년 2/4분기부터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을 초과하는 Backwardation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부에서는 OPEC이 감산합의를 유지해도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Backwardation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원유시장의 투기적 수요는 수급 균형에 근접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로 증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1월 말 원유선물 순매수는 10년 내 최고 수준, 또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선물에 대한 수요 증가

- 헤지펀드는 근월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contango 상황에서는 근원물을 차월물로 차환(roll-over) 과정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 하지만 Backwardation 상황에서는 차환과정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에 나서는 상황

ㅇ 브라질, 고용과 소비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FT)

- Euromonitor에 따르면, 고용창출과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소비의 급락으로 2016년 가계당 평균소비가 2014년보다 9% 하락. 가계소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가계당 평균소비는 2014년 68000헤알에서 2016년 61800헤알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61400헤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Euromonitor의 An Hodgson은 브라질 경제가 회복보다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언급

- Hodgson는 시장에서 중산층 확대와 신용대출을 통한 소비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부채로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소비 의존도가 높았고, 2016년 GDP 대비 소비비중은 61.8%. 하지만 연체채무 비율이 작년 9월(24.6%)에서 금년 1월(22.7%)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가계가 최근 부채를 줄이는 경향

- 가계소비 하락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11000만명이 일자리를 상실. 하지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2015년(-8.3%), 2016년(-6.6%)에 2년 연속 부진하여 경기하강의 원인으로 작용

- 브라질 산업개발연구원(IEDI)의 Rafael Cagnin도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산업생산이 브라질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재 및 소비내구재 생산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그림 1>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그림 2> 유럽 국별 통화가치 하락의 상품수출 효과

■ 미국

ㅇ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해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로이터)

- 카슈카리 총재는 물가상승 위험이 높지 않고 금융안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 없다고 설명. 만일 통화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조기 긴축에 따른 것보다는 완화정책 지연에 의한 것이 좋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를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너무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

- 노동비용 증가율도 둔하고, 다른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국 내 가파른 물가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

ㅇ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연내 3차례 금리인상 지지(로이터)

- 고용과 임금의 호조가 지속될 경우에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선택사항이라고 주장. 금리인상은 성장률 확대와 노동시장 회복세 지속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성장세가 커지는 핀테크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언급

ㅇ 주요 IT 업체, 이슬람권 7개국 입국 제안에 반대 의견 제시(닛케이)

- 애플, 구글 등 IT 기업 127개사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헌법위반으로 제소한 워싱턴주 등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 이들 기업은 미국 기업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ㅇ 2016년 12월 구인건수, 550.1만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달 구인건수는 전월(550.5만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직률은 2%로 전월의 2.1%에서 다소 하락

ㅇ 2016년 12월 무역수지, 443억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3.2% 감소(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예상치인 447억달러를 소폭 하회. 2016년 연간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7501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78억달러 흑자. 이에 연간 무역수지는 5023억달러 적자로 2012년 이후 최고치

- 국별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3470억달러 적자로, 전체의 46%를 차지. 다음으로 일본, 독일, 멕시코 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개선되는 추세. 이는 은행권 수익개선과 IT 기업의 성장 등으로 서비스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가 지적하는 무역문제는 수출이 여전히 강달러 등으로 부진. 자본재 수출 외에도 소비재도 감소세

ㅇ 2016년 12월 소비자신용잔액, 141.6억달러로 증가(로이터)

- Fed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액은 예상치인 200억달러를 하회

■ 유럽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ECB 꾀레 이사, 미국의 환율 발언을 비판(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G7의 국제행동 규범은 통화절하 경쟁이나 외환시세에 관한 일방적인 발언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 정부에 대해 유럽을 비판하기 전에 국제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꾀레 이사는 유로화 하락은 의도적이지 않으며, ECB는 특정 목표 수준의 외환시세가 없다고 언급. 아울러 유로화 가치는 현 경제상황에 적합하다고 강조

ㅇ ECB 드라기 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유로화 하락 유도 비판을 반박(닛케이)

- ECB는 2011년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유럽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달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추진은 위기 전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 의사를 피력 

ㅇ IMF, 그리스의 재정수지 흑자 목표(GDP 대비 1.5%) 달성 가능(로이터)

- 그리스 성장률이 구제금융 영향으로 장기간 1%대 미만이지만, 2018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GDP 대비 1.5% 수준이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

ㅇ EU 집행위 카타이넨 부위원장, 미국과 유럽의 TTIP 협상 지속은 가능(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범대서양투자무역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없었으므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주장. TTIP는 미국에 중요하지만, 유럽에게도 제조업, 그 중 중소기업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

ㅇ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미국 통화문제는 자국에 있다고 지적(로이터)

- 환율조작이 달러화 강세라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사실무근이며, 최근 달러화가치 상승은 미국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정치가 무역장벽을 만든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전쟁은 결국 패배만을 부른다고 강조

-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독일이 아닌 역내 전체의 물가안정이 목표인 ECB가 수행한다고 역설하여 미국의 주장을 일축. ECB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물가목표가 달성되면 즉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

- 초완화 통화정책에도 유럽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물가목표를 달성 시 통화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리상승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켜도 이는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입장을 피력

ㅇ 독일 여론조사, 여당 지지율 2위로 하락(로이터)

- 빌트(Bilt)紙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사회동맹(CDU·CSU)의 지지율은 30%인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은 31%로 1위 기록

- 기독교 민주·사회동맹과 사회민주당은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금년 9월 연방의회(하원) 선거에서 집권당 위치를 놓고 경쟁. 한편 정부의 관용적 난민정책을 비판하는 우파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의 지지율로 3위

ㅇ 독일, EU 규정 내에서 공공투자 확대 가능(로이터)

- Bertelsmann 재단과 조사기관 Prognos는 독일리 새로운 부채를 제한하는 국내 법과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에 의하면, 공공투자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축소되는 한편 차입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

ㅇ 독일 勞使政, 보호무역주의 반대 공동 성명 발표(로이터)

- 보호주의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유무역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경제 번영은 시장과 사회의 개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치·경제의 보호주의 추구는 옳지 않다고 주장

ㅇ 잉글랜드 은행 포브스 정책위원, 물가상승 가속 시 조기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경제가 향후 수 개월 내에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물가상승의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 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속되는데 이는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

ㅇ 영국 정부, 주택보유 촉진과 세입자 지원 방안을 검토(로이터)

-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려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요 우위를 억제

ㅇ 영국, 정부의 EU 이탈 전략을 국민 과반수가 지지(로이터)

- 조사회사 ORB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EU 이탈에 대한 정부정책에 지지입장을 표명 

ㅇ 독일, 2016년 12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비 3.0%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영향 등으로 하락률이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 제조업에서는 자본재 생산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제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수주 호조는 향후 생산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

- ING의 Carsten Brzeski, 저조한 산업생산이나 2016년 12월 부진은 동계 기온이 매우 낮은데다 성탄절 특수요인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 코메르츠 은행의 Ralph Solveen, 경제부 전망에 동의하고, 산업생산이 금년 1월에 크게 회복한다고 예상, 반면 ING의 Carsten Brzeski는 향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 영국의 EU 이탈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산업생산 증가세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

ㅇ 프랑스,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34억2천만유로로 전월보다 축소(로이터)

- 관세청에 의하면, 11월(43억7천만유로)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481억유로로 2015년(450억유로)보다 확대

■ 중국

ㅇ 1월 말 외환보유액,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조달러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 국가외환관리국, 1월 말 외환보유액이 2조9980억달러로 전월보다 123억달러 줄었다고 발표. 아울러 관련 원인으로, 인민은행의 외화매도를 들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경제여건에도 외환보유액 변동은 정상적이라고 평가, 특히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작은 것은 해외로 자본유출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연간 기준 2016년 외환보유액은 3200억달러 감소. 시장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2015년과 동일하게 중국이 통화가치를 낮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Forecast의 Chester Liaw,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돌아 자본규제와 위안화의 유동성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 다수 시장분석가는 1월 달러화 가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어,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외환보유액 3조달러 하회는 중국이 시장개입 전략을 다시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둔화된다는 시장의 견해가 변경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 감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ㅇ 주영(駐英) 대사, 브렉시트에 따른 중국기업 대응 필요성 지적(로이터)

- 류샤오밍(劉暁明) 주영국 대사, 중국 정부는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영국과 EU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고 주장. 특히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금융 관련 기업이나 유럽 거점을 두는 기업은 예방책이 필요함을 역설

ㅇ 정부, 인터넷 감독강화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 검토(로이터)

- 작년 사이버 보안 법안을 가결. 이를 당국은 증가하는 해커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으나, 해외자본과 인권단체 등을 이를 비판. 이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 정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방침

ㅇ 상장기업, 연이은 공시 위반·매출 계정은 허위 과다(닛케이)

-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공시위반 기업의 2015년 3/4분기 매출 대부분이 허위라고 발표 

ㅇ 1월 신규대출,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제기(블룸버그)

- 당국은 수일 이내 발표 예정인 1월 신규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2016년 1월(2조5000억위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2조4100억위안 늘어난 것으로 예상

ㅇ 위안화의 해외 사용, 2016년 10.5% 감소(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산출 지수에 의하면, 주요 국제거점에서 중국 위안화 이용은 감소. 위안화세계화지수(RGI)를 통해 오프쇼어에서 위안화 거래상황을 측정하는 관련 지수는 국가 간 결제와 해외의 위안화 표시 예금 등을 통해 산출

- 스탠다드차타드는 자본시장 규제 강화와 개입 등의 우려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규제로 금년에도 오프쇼어에서 위안화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

ㅇ 일본은행, 엔화 약세 유도 논란으로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어려움 직면(블룸버그)

- PIMCO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정책 유지를 원하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미국의 비난을 우려. 최근 투자자들은 미국의 엔저 비판으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

- Mitsubishi UFJ의 Lee Hardman, 이번 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통화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따라 엔화가치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ㅇ 1월 외환보유액, 1조2315억달러로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닛케이)

- 재무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146억7000만달러 늘어났으며, 특히 유로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이번 결과를 견인. 이외에 보유채권의 이자수입 확대와 금 가격 상승 등도 외환보유액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2016년 12월 실질소비활동지수, 102.8로 전월비 1.0% 하락(닛케이)

- 일본은행에 발표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제거하면 지수는 101.6으로 발표된 수치에 비해 1.2% 낮은 수준 기록

ㅇ 예금보험기구, 예금 보험료율 인하 검토(닛케이)

- 금융기관 파산이 없고, 예금보험 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2016년 12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소폭 오르면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속보치)는 115.2로 전월보다 0.1p 상승. 산업생산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가 오른 반면 의류 부진으로 상업용 매출 등은 감소. 2016년 12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2.6p 오른 105.2를 기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대만, 1월 수출은 IT 제품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7% 증가(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수출액은 237억달러로, 주력 IT 산업이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연휴로 영업일이 적었으나 양호한 흐름을 유지. 지역별로는 중국이 7.6% 늘어났고, ASEAN은 11.3% 증가. 수출경기 호조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 고조

ㅇ 홍콩, 2016년 소매매출은 전년대비 –8.1%로 부진(닛케이)

- 작년 소매매출은 4366억홍콩달러였으며, 감소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이는 중국 본토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

ㅇ 호주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1.5%)동결·경제전망은 낙관적 태도(로이터, 블룸버그)

- 작년 12월 발표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 외로 마이너스였으나, 이후 수년간 3% 전후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는 불변이라고 지적. 아울러 물가상승률도 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ㅇ 캐나다 1월 IVEY PMI, 57.2로 전월(60.8)보다 하락(로이터)

- 고용지수는 전월(51.7)보다 상승한 53.5를 나타낸 반면 가격지수는 70.1로 전월(73.8)보다 하락.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가격지수는 2년 간 70을 상회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12월 건축허가는 전월비 6.6% 감소하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시장예상치(-4.0%)를 하회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금융규제 완화, 법적 문제로 실제 이행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WSJ,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융규제개혁법 재검토에 서명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을 계획. 하지만 관련법의 수정 권한은 SEC가 아니라 의회에 귀속

- 기업과 투자자 등은 규칙 변경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 이의가 제기되면, SEC는 이미 복잡한 규칙을 수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실제 이행 시기도 영향을 받을 전망

- 기존 규칙의 수정은 새로운 규제 마련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복잡한 과정(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확인 후 새로운 규제 제출→ SEC 내부 투표에 의한 승인→일반의견 모집→ 최종 투표로 승인)으로 진행

- 로체스터대학의 Joel Selogman, 기존 규칙의 수정, 혹은 새로운 규칙의 수용에 상관없이 SEC는 사법심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SEC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

ㅇ 트럼프 공약의 이행, 재정수지 적자의 용인 수준이 관건(WSJ)

- 미국 재정전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며,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의 용인 수준이 성패를 결정할 전망.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 용인 수준은 트럼프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

- 금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어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운 상황.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및 연금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소득과 지출의 둔화로 인한 성장 부진 가능성 상존

- 성장이 가속되면 트럼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생산성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로 성장률이 트럼프 공약과 같이 현재 2배인 4% 상승은 기대난. 경기회복 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 물가상승 압력이 된다는 사실도 위험 요인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악화를 우려하여,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중산층에 대한 감세 공약 이행을 취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재정균형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과 국방이 중요하다고 주장

ㅇ 금융규제 완화의 목적, 은행권 이익의 확대가 아닌 성장 시스템 구축(WSJ)

- 신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 위험 수용을 촉구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

-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무관하게 비용상승만 초래하는 규제 철폐가 필요. 노동부는 은퇴자 저축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수탁자 책임 규정을 신설. 하지만 이는 수수료 증가를 초래하여 소액투자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 기존 금융규제개혁법은 은행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복잡한 체계로 은행대출 축소 압력으로 작용. 규제는 복잡할수록 허점을 찾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잡한 법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 절실

- 금융시장의 패닉을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은 높은 자본기준의 마련. 이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견디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원

- 정부가 대형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만을 완화시키는 반면, 소액투자자 혜택을 등한시하고,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유동성 공급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난이도 하락 등으로 주주환원 확대 전망(WSJ)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규제개혁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연준은 금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공표. 금년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고 엄격해진 부분도 존재

- 금년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미국 경제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더 심각하다는 측면. 하지만 작년과 달리 단기금리의 마이너스권 진입은 제외하여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하락

- 대부분 은행이 지난 수년간 잉여자본을 크게 축적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년에는 주주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22개 조사대상 가운데 17개 은행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계획

- 연준이 배당성향을 전년비 30% 이상 늘린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혀, 금년 은행의 주주환원은 배당금 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 배당금 지급은 금년 중순부터 시작되며,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배당성향이 10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가 오히려 투자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전망

ㅇ 입국제한 명령의 시행 여부, 장기 법적 분쟁이 예상(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7개국 국민에 임시 입국제한 명령을 발동했지만,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무효 명령을 발동. 이에 미국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진보성향의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워싱턴 연방 법원과 정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 항소법원이 입국금지 명령의 무료를 지지하면 정부의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가처분 단계에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한 개입을 회피

-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관 1명이 공석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측 대법관이 각각 4명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에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의 Neil Gorsuch를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 다만 상원 승인에 의한 정식 임명은 2개월 이후에나 가능

-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그의 의견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입국제한 명령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상이 

- 미시건대학의 Richard Primus는 국가안보를 위한 입국제한의 정당성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Jonathan Adler는 법원은 그동안 이민 관련하여 정부에 유리하도록 판결했다고 언급

■ 유럽

ㅇ 프랑스 대선, 우파가 우세하지만 좌파 후보의 약진 가능성도 상당(로이터)

-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고수하던 중도우파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가족 취업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소속 중도성향의 엠마누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의 지지율이 상승.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동시에 좌파 성향의 후보에게도 약진의 기회를 제공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와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만나고 마크롱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좌파 후보인 아몬 전 교육부장관과 극좌성향의 장 뤽 멜랑숑 후보와 경제 정책 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이들은 좌파성향의 환경보호 정당과의 연합도 가능. 최근 조사에서 아몬과 멜랑숑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25%로 르펜(26)과 마크롱(23%)과 경합이 가능, 다만 좌파 후보들의 연합에는 장애물도 존재. 사회당의 아몬 후보는 극좌 세력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멜량숑 후보 지지자들은 아몬 후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때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쟁자끼리의 결합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선 투표에서 극좌 후보와 극우 후보가 경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

ㅇ 프랑스 르펜 후보, 반세계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 강화(FT)

-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 르펜 후보는 144개의 공약을 발표. 공약은 배타주의, EU 이탈, 반세계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병력 증원, 국경방위 서비스 재도입, 이민 단속 등을 포함

- 르펜 후보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을 피하되 통합보다는 동화를 주장하며 무슬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책과 현명한 보호주의의 천명이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한 주요인

-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는 정부 주도 산업정책, 제조업 우대, 외국인 근로자 및 수입품에 특별세 부과, 엄격한 통제와 국가 산업에 따른 외국인 투자 등이 포함, 이외에도 르펜 후보는 당선 시 EU 이탈 추진을 주장하며 유로화 폐지,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은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EU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약속

ㅇ IMF, 내부 의견 갈등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우려 증폭(FT)

-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IMF의 일부 인사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향후 급격히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또한 IMF는 그리스와의 협상 이후 공개한 성명서에서 이례적으로 내부에 의견 갈등이 있음을 인정. 성명서에 따르면, IMF 이사회의 24명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재정 전망과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다른 의견을 피력, 그 동안 IMF는 유럽 주요국들이 그리스의 부채 경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스스로 그리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이는 그리스 지원의 정당성 상실을 초래하여 구제금융 제공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존

- IMF의 내부 의견 갈등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리스 국채 2년물의 수익률은 20bp 급등하면서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9%를 돌파, 반면 유로그룹의 디셀블룸 의장은 IMF 일부 인상의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과거의 경제지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근의 그리스 경제는 일부 인사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

ㅇ UniCredit 은행,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 자본구조 개선 시도(FT)

- UniCredit 은행의 CEO Jean Pierre Mustier, 13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의 성공 여부는 자국 최대 규모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은행 산업은 수년간 급증된 부실채권에 기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당국은 UniCredit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며, 지난 18개월 간 지속된 주가의 하락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시장은 관련 기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3600억유로 규모의 악성부채의 해결이 관건이라는 지적, 또한 시장은 자본확충이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UniCredit과 같은 대형 은행과 동시에 중·소형 은행의 자본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

- 이탈리아 은행산업의 문제점은 대규모 부실채권의 장기간 보유에 기인. 아울러 시장은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러한 상황 속에서 Mustier는 비용절감 노력과 동시에 180억유로에 상당하는 부실채권을 포함한 자산 매각 추진. 또한 향후 3년간 14000개의 일자리 삭감 등을 통해 연간 17억유로의 비용 인건비 감축 시도할 예정

ㅇ 영국의 EU 탈퇴, 협상 시간 부족 등 여러 잠재적 위험에 노출(FT)

- 영국 정부는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이민자 수용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유지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직면

- 첫째, 양측의 협상 시간은 2년인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합의 도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그보다 더 신속한 타결이 절실. 시간 부족에 따른 협상 타결 지연은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전망

- 둘째, 영국은 EU와 협상에 나서지만, 27개 회원국의 요구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과 같이 협상 타결이 매우 급하지도 않은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당초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 셋째, 영국은 EU와 미래의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 하지만 탈퇴 이후 협상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지 않으면, 탈퇴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협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

■ 일본

ㅇ 아베 총리,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對美 직접투자 확대를 제시할 전망(FT)

- 2월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에 대하여 트럼프와 논의할 예정, 이처럼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일 간 무역 긴장을 해소가 주요 목적

-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간 관계 재확인과 함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요청. 또한 일본기업이 미국에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아베총리의 제안서의 초안에는 미·일 성장 고용 촉진 계획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와 같은 인프라 산업에 공적연기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EU 주요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그림 2> 주요국의 산출갭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

ㅇ 정유업체, 해외 원유 조달 확대·시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로이터)

- 1월 원유수입규모는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일일 383만배럴. 캐나다산 원유수입은 사상 최고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도 전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확대. 작년 12월에는 감산을 시행 중인 OPEC 국가로부터 수입이 급증

- 국경세 도입 등으로 정유업체가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고 지적. 2018년 시세 상승을 예측한 시장의 매입이 원유 선물시장 옵션에 반영되었다는 견해도 존재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헤지펀드를 통한 원유선물과 옵션시장의 순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관련 순매수는 1월 31일까지 주간 기준으로 전주비 1만6826건 증가한 41만2380건으로, 2014년 6월 수준을 상회

ㅇ 1월 노동시장여건지수, 1.3으로 전월비 0.7p 상승(블룸버그, Market Watch)

- Fed에 따르면, 같은 기간 노동시장여건지수는 임금상승 저조에도 불구 고용자수 호조 등으로 상승  Conference Board의 Gad Levanon, 1월 견조한 일자리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점차 가속화 될 전망

ㅇ 2월 원유수출, 일일 70~90만배럴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로이터)

-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한편 지난 2년간 시세를 낮춘 원유재고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수출대상은 주로 아시아 국가로, 경질 및 중질유 모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수출

- 미국산 원유에 대한 북해 브렌트 원유 프리미엄은 1년 만에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면에서 우위를 확보. 두바이와의 가격차도 커져 동아시아에서 재정거래 기회도 존재, 이러한 가운데 미국산 원유가 아시아에 대규모 유입되면, 역내 정유설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

ㅇ 연준 조사, 2016년 4/4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준 다소 완화(로이터)

- 같은 기간 미국 은행의 일반대출 심사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업대출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또한 조사에 응답한 69개 금융기관 중 1/3은 상업용 부동산, 1/5는 주택용 부동산에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답변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로이터)

- 물가상승률이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주로 유가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ECB는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 ECB는 개별 지표와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다고 지적, 이에 따라 EU 기준 소비자물가 변화가 물가안정을 위한 중기 전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ECB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독일,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 견해는 일치(로이터)

- 정부 당국자는 그리스가 추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 등 2차 심사 완료가 목표라고 언급. 독일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원은 종료된다고 지적하며, 구제금융 신뢰도 제고를 위해 IMF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독일, 여당과 사회민주당(중도좌파)의 지지율 격차는 4%p로 축소(로이터)

- 언론 조사에 의하면, 사회민주당 지지율은 29%로 이전에 비해 6%p 상승하여 4년 만에 최고. 여당은 이전보다 4%p 하락한 33%로, 양자 간 격차는 2013년 9월 이후 최저. 아울러 일부 조사에서는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승리를 예상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유로화 가치는 독일 여건에 비해 낮아 수출확대로 연결(로이터)

- 이는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것으로, ECB는 유럽 전체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미국은 유로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제기하며, 독일은 이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

- 메르켈 총리는 수입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정책 도입 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 또한 미국은 독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므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제시

ㅇ 영국 상공회의소,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수혜는 제한적(로이터)

- 기업 조사결과에서 파운드화 약세로 혜택을 받은 수출업체는 1/4에 머물러,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 수와 일치한다고 발표. 조사 기업의 절반 정도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

-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고객으로부터 파운드화로 대금을 받고 있지만, 원자재 일부는 외화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환차손이 발생한다고 지적

ㅇ 독일 2016년 12월 제조업 수주, 전월비 5.2%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 수주(계절조정)는 11월(-3.6%)대비 큰 폭으로 호전되며 예상치(0.7%)를 상회. 자본재 수주(19.5%)가 증가세를 견인. 국내외수주는 각각 6.7%, 10% 확대

- 기계산업협회(VDM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비 15% 감소. 이는 국내수주가 7.0% 늘었지만, 해외수주가 22.0% 감소했기 때문

ㅇ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 자국통화의 이상적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로이터)

- 마이클레르 이사, 현재 스위스 프랑은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 통화가치 관련 국가경쟁력은 혁신 능력과 직면하는 과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통화정책은 특정 환율 수준에 기초하지 않고, 전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월 투자자신뢰지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로이터)

- Sentix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투자자신뢰지수는 17.4로 1월(18.2)보다 저조. 구성항목 중 현황판단지수는 20.5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기대지수는 14.3으로 전월(20.0)에서 하락

ㅇ 2016년 4/4분기 노르웨이 산업생산, 전기비 3.8%로 상승세로 전환(FT)

- 이는 노르웨이 산업생산의 70% 규모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광산업 부문이 6.1% 회복되면서 오름세에 견인

■ 중국

ㅇ 검찰당국, 금융범죄에 벌칙 부과를 강화할 방침(로이터)

- 이는 지하경제와 주식시장에서 부정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이에게 적용될 전망. 불법 예금회수, 부정한 자금조달 등 경제범죄와 자금세탁, 온라인 다단계 판매방식을 엄격한 처벌로 다스릴 방침

- 시장조작, 내부자 거래 등 증권범죄와 세제 회피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 정부는 P2P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Ezubao 사기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

ㅇ 국무원,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발표(로이터)

- 2020년까지 도시지역에 5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 수준을 하회하는 실업률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ㅇ 상무부, 미국의 강판 관련 반덤핑 관세 비판(로이터)

-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에 대해 국가보조를 받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 무역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피해여부를 최종 결정

- 중국 기업에 의한 미국 업체 피해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 등이 5년간 부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피해 조사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미국이 무시하는 등 WTO 규정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

ㅇ 인민은행,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P)을 통한 자금공급 보류(닛케이)

- 6일 공개시장조작의 일종으로 매각 조건부 채권매입을 통한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류했다고 인민은행은 발표. 시장에서는 이를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단기금융의 긴축 강화로 이해

- 인민은행은 자금공급 보류 이유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인민은행은 3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와 함께 금융기관에 맞는 임시대출기구의 금리도 인상

- 1월 24일에는 중기대출기구라는 별도 자금공급원의 금리도 올린 상황. 인민은행은 단기시장의 참여자가 저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기초로 장기 채권 등을 대규모 매입하는 투기행위도 문제로 지적, 이에 시세 반전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기 시장의 유동성을 긴축하는 움직임을 강화

ㅇ 1월 차이신/마킷 서비스업 PMI, 53.1로 전월(53.4)보다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사업전망은 60.8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투입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 종합 차이신 PMI는 52.2로, 4년 만에 높은 수준이었던 전년 12월(53.5)에서 하락. CEBM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제조업체의 재고 축적이 정체되어, 작년 4/4분기 수준의 성장률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1/4분기 이후 감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ㅇ 주택시장 과열도시 중 하나인 선전시, 1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23.6%(로이터)

- 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와 연휴 등이 주요 요인

■ 일본

ㅇ 일본은행 前 부총재, 트럼프의 일본 통화 및 외환정책 비난에 우려 표명(로이터)

- 이와타(岩田元) 前 부총재, 현재 일본은행과 ECB가 시행하고 있는 통화완화 정책은 환율가치 하락 유도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 실질임금, 2016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0.4%로 1년 만에 하락세(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같은 달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비 0.1% 늘어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임금 기조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2016년에는 전년비 5.0%(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 GDP구성항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5% 증가하여 성장을 뒷받침. 자동차 판매대수는 106만대로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도 2015년 –2.0%에서 2016년 –1.7%로 부진이 축소. 다만 2016년 4/4분기 성장률은 4.9%로 전기(5.0%)보다 저하. 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지출이 부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7년 성장률 목표는 5.1%

ㅇ 호주, 2016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치와 일치(로이터)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1% 줄어들어, 2015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 소매매출은 호주 GDP의 17%를 차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Kate Hickie, 소매매출 부진은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용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 아울러 금년 주택경기를 통한 소비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이외에 온라인 소매매출은 2016년 12월 14.1% 증가

ㅇ 호주, 1월 구인광고건수는 전월비 4%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로이터)

- ANZ 은행 조사에서 같은 달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구인 광고건수는 전월(2.2% 감소)보다 호전. ANZ의 Felicity Emmett, 구인광고건수 회복, 여타 경기선행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부진에도 향후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주장

■ 세계경제 전반

ㅇ 해외채권, 환율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럽·일본 투자자들의 매도세 확대(WSJ)

-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으로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이 지난 수년간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최근 국제 채권시장에서는 해외채권이 순매도세로 전환

- 일본 재무성, 1월 22일~23일 일본 투자자들이 매각한 해외채권은 1조3000억엔. 지난 12주 동안 순매도는 3조7000억엔으로 2014년 4월 이후 최대치. 유로존 역시 2016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매각한 해외채권은 159억9000만유로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세를 기록, 이 같은 변화는 유럽 및 일본과 미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 (Hedge)하고 싶은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 아울러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 헤지 비용 상승으로 유럽과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입혜택이 크게 감소

- JP 모건의 Mika Inkinen, 채권 투자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요소 중 하나는 환율 변동성이라고 지적. 수익률 격차만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종통화 베이시스(cross-currency basis)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 이종통화 베이시스 스왑은 대표적인 해외채권 환헤지 수단으로 최근 유로화를 달러화로 교환하는 스왑 비용이 급증. 1월 말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각각 2.0%p, 2.4%p 높았으나, 환헤지 비용을 제외하면 각각 0.06%p, 0.7%p 높은 편에 불과

- 일본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가 없는 채권을 중심으로 매수할 전망. 따라서 미국 달러화 가치의 향방은 투자자들의 환헤지 수행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일본,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환 헤지를 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표시 채권 수요는 미국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가능성. 웰스파고의 Nathaniel Resenbaum,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대가 미국 채권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유로존의 경제성장 가속화 등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 Nathaniel Resenbaum,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신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대형은행의 의지대로 전개될 가능성 상존(WSJ)

-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로, 미국 금융업계가 수년간 표방한 목표 실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소비단체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발동되어도 규제 폐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

- 대통령 재검토 목표 규제 완화는 크게 3가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규제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변경이 가능한 완화 내용이 있으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한 규제 완화가 존재, 우선 백악관이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퇴직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 이는 다른 금융규제와 달리 노동부에 의해 취급된 규제이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는 규제당국 담당자를 교체하여 금융규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상품거래선물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으로 가능. 금융규제 당국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일부 장애요인이 존재

-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는 국제적 규정에 서명하여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또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의 상당수는 도드-프랭크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없이 철폐되기가 곤란

- 당국이 우선할 수 있는 작업은 일부 규정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완화하는 조치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파산 시 청산 계획(living will) 조건 완화와 볼커 룰의 재해석 등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규제완화는 가장 실현이 어려울 전망.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변수. 민주당은 지방은행과 신용조합의 규제완화, 은행의 총자산 하한을 500억달러로 끌어 올리는 법안의 소폭 변경에는 합의할 가능성,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은 초기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돌할 소지가 높은 편. 민주당은 퇴직 저축 규제 관련 내용에 우려를 표명, 다만 상원 규정이 애매하여 민주당의 지지가 없어도 공화당만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화당은 금융조사국(OFR)의 예산 삭감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주,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승세 지속 기대(WSJ)

- 트럼프 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고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의 6대 은행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완충자본 1000억달러 이상을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전망,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규제 완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주주환원 여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에 힘입어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

- RBC Capital Market에 따르면, BofA, 골드만삭스 등 미국 6대 대형은행이 금융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유한 완충자본 규모가 1015억7000만달러로 추산 

-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지속. 대선 이후 KBW 나스닥 은행 지수는 24%나 급등했고,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7.4% 상승

- Roosevelt Investment의 Jason Benowitz, 은행 관련 규제완화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권의 완충자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연준 등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의 자기자본 규제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연준 인사를 통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

- 시장에서는 현재 은행권의 완충자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그러나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자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골드만삭스, 자기자본 투자 규제가 완화되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완충자본 전액을 자사주 매입하면 2018년 주당순이익(EPS)은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금리인상, 임금상승세 둔화에도 트럼프 정책 등이 주요 변수(WSJ)

-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임금상승 둔화 등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동안 연준은 현 금리수준 유지할 가능성 내재. 그러나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단서로는 불충분

- 임금이 낮은 소매업 고용자수 증가 폭이 임금이 높은 제조업 고용자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임금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잠재, 향후 고용지표 개선 여부와 트럼프 정책 향방 등을 고려하여 연준은 금리인상 단행여부를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의 비자개혁, IT 대기업에 기회 요인(WSJ)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H-1B 의존도가 높은 IT 업계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IT 대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 

- 2016년 승인된 H-1B의 2/3는 IT 종사자에 발급. 당초 H-1B 비자제도는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실제로 미국 IT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인도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

- Howard University의 Hira,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등 인도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제공돼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 이에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소득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인텔 등 주요 IT 대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H-IB 비자소지 근로자의 임금 중간치는 평균 10만5000만달러로 이는 대형 아웃소싱 5개사의 6만5000만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 다만 애플, 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이슬람권 7개국 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반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IT 기업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

ㅇ 미국 경제, ECB와 일본은행의 QE 부진 시 경기하강 진입 가능성(블룸버그)

- 야누스 캐피털의 빌 그로스, 주요국 중앙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향후에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 10년물 금리는 점차 상승하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채권시장에 반영된다고 지적

- ECB와 일본은행의 QE가 없으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에 달하여, 미국의 경기하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QE를 마약중독 치료에 비유하고, 투자자는 당분간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건전하지 않은 자본주의 형태로 결국 부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

ㅇ 골드만삭스,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 불균형을 우려(블룸버그)

- 대선 이후 투자자의 소비심리 호전은 감세와 규제완화의 실시 효과가 무역과 이민 관련 리스크를 상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년 들어 신정부의 리스크 균형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ㅇ 정치·경제적 불안요소, 달러화 가치 변동성 확대 우려(FT)

- 미국 경제·정치적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 하지만 시장은 현재의 달러화 강세 랠리를 시작하게 한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 정책의 실현 여부에 주목

- Pictet Asset Management의 Luca Paolini, 트럼프와 관련된 호재가 달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패하거나 시행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에 따르면 달러 순매수 규모는 4주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 Rabobank의 Jane Foley, 이는 미국 대선 이후 반영된 기대가 안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2016년 2/4분기에 비해 달러 매수세는 견고하다고 분석, 하지만 JP Morgan의 Paul Meggyesi, 외환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근시안적으로 미국 중심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특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로 거시지표가 아닌 트럼프 정책임을 강조, 아울러 노동 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지난 1월 미국 주요 고용지표는 FED가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게 할 것으로 기대. 이에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가능성 대두,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기준금리 등의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달러화 강세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ㅇ 자국보호주의와 탈세계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대(FT)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 연준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계획은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이는 수출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화 부채가 있는 국가의 부담을 가중

- 탈세계화는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투자와 환율에 영향.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금년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또한 보호주의와 탈세계화는 경제의 고립을 초래하여 한 국가의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의 분배가 불가능. 따라서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차별화가 예상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물가상승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개입 의지를 피력. 이러한 재정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전망

ㅇ 외환시장,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환율 변동성 축소(블룸버그)

-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축소.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 변동성은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변동성은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귀

- Societe Generale의 Kit Juckes, 환율이 급변한 원인은 새정부 출범 당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노무라의 Andy Soper, 시장에서는 트럼프 발언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발언 수위는 익숙해졌다고 지적

■ 유럽

ㅇ 유로존 경제, 역내 금융 불안 등에도 미국보다 높은 성장을 기대(FT)

-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기대치를 넘어설 전망 

- 영국이 EU 이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유로존의 기업 경기심리, 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1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유로존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 또한 이탈리아 은행 부실과 그리스 금융위기 등 우려에도 불구 2016년 4/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5%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보다 개선. 2016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7%로 미국의 1.6%를 상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전문가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불안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왔고, 영국의 EU 이탈의 파급효과도 시장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또한 ECB의 통화완화 정책이 가계소비와 기업대출 증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부양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Focus Economics, 2017년 유로존 경제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 다만 역내 금융 시스템 불안,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높은 공공부문 부채비율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성장이 지속될지 우려가 잠재

ㅇ 스위스 법인세 감면 국민투표, 조세피난처로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FT)

- 지난 수년간 스위스는 낮은 법인세율 혜택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온 가운데 법인세 감면을 두고 자국 내 찬반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 

- 세재개편 지지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 방지와 자국 내 실업률 유지 등을 위해 찬성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 등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법인세 감면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Serge Dal Busco 재무장관,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이 없다면 62,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 KPMG의 Peter Uebelhart, 조세피난처로서 작용했던 스위스 경제모델에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려

ㅇ 佛 정치적 불안요소, 프랑스-독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 4년 간 최고 수준(FT)

-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의 르펜 후보의 대선 승리가 유력해짐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간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0.74%p를 기록. 이는 채권 투자자가 그간 저평가했던 프랑스의 정치적 위험요소를 채권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발생

- 르펜의 주요 대선 공약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와 무질서한 이민의 종식이 주요 골자. 아울러 유로존 탈퇴 시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2조유로 수준의 국가부채 규모 축소를 시도할 우려, 반면, 현재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저점이었던 2016년 2/4분기의 0.1%에서 1%p 상승한 1.11%p 수준 기록. 이는 정치적 위험요소의 확대와 ECB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 중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ㅇ 런던 부동산, 파운드화 하락·유가 상승 등으로 중동 투자 수요 확대(블룸버그)

- 영국의 EU 이탈 결정으로 자국 내 해외투자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파운드화 가치가 15% 급락하고, 유가가 전년대비 62% 상승하면서 영국 부동산 내 UAE,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 투자 수요가 증대

- Fidelity International, 2016년 4/4분기 영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동 투자자 비중은 24%로 전년동기비 10% 수준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여타 지역에서는 투자 비중이 일제히 감소

■ 중국

ㅇ 부유층, 국내 수요 증가·세계 고급 브랜드 대기업에 리스크(WSJ)

-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세율을 인상하고, 고급 브랜드 기업도 중국 내 상품가격을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유층의 소비가 국내로 회귀.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유럽 테러 사건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

- 세계 최대 고급 브랜드 구입계층인 중국인의 소비성향은 중국 본토에 점포를 구축하는 고급 브랜드 기업에 기회요인. 하지만 267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지닌 업계 전체에는 중국 이외 점포 매출 감소라는 위협요인이 병존

- 중국 정부는 소비를 국내로 환원하여 세수를 늘릴 방침. 이에 구두와 화장품 등의 수입 시 관세를 인상.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 가격과 중국 내 판매가격이 동일하여 국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 그러나 여전히 양자 간 가격차는 존재. 중국 소비자는 루이비통 가방 구입 시 타국과 비교하여 25%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 고급 브랜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격의 균형을 고려

■ 일본

ㅇ 국제 영향력 확대, 미국과의 신뢰관계 구축보다 구조개혁이 긴요(WSJ, 로이터)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 일본 자동차 산업 비판, 환율조작국 지명 등의 발언으로 미국과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영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대외정책 향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제로섬 게임 원칙은 수출 확대 촉진 등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 정책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 자금을 이용해서 인프라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대외정책 협상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

- 일본의 영향력 증진과 파급 효과는 제한적. 일본이 세계경제의 견인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노동시장 규제 완화,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 보험업계는 기회로 인식(FT)

- 모디 총리의 현금 유통액 86%를 회수한 고액권 폐지 정책 이후, 독일 알리안츠와 이탈리아의 제네랄리 같은 대형 보험 회사는 6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프랑스 보험회사 AXA는 지난 3개월 동안 백만 명 넘는 새로운 고객의 상해 보험 가입을 확보

- 인도 정부는 12개 결제은행에 최대 1400유로에 달하는 소규모 예금을 받아 모바일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허가. 라이센스에는 보험 상품과 같은 제 3자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Bharti-Axa는 작년 11월 인도 최초로 지불은행을 설립한 주요 통신 그룹 Airtel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모든 은행 이용고객에게 최대 1500달러의 무료 사고 보험 혜택을 제공

- Bharti-Axa의 Sanjeev Srinivasan은 인도 저소득층이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움직임은 기존 중개인과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객층에 접근하고, 새로운 유형의 개인 보험을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발언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결정의 주요인은 공식화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보험회사의 장기적 전략은 신흥국 시장의 새로운 은행 이용고객 흡수. 인도보험시장은 현재 600억달러에서 10년 안에 24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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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금리상승이 주요 리스크 요인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우려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6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7%로, 정부의 목표치( 6.5~7.0%)를 달성. 경제안정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2017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6.5% 전후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해외수요 회복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중국의 시장금리는 2016년 1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 이는 트럼프 효과와 부동산 버블 억제 등이 주요 원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통화정책 긴축에 의한 경기하방압력에 주목할 필요

- 다음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2016년 2508억달러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중국은 트럼프 신정부에게는 부정적

- 고관세는 비현실적이나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할당을 실시하거나 15% 이내에 수입부과세 적용은 가능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중국 수출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무역갈등 심화로 비화될 소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유인이 증대

<그림 1> 상하이 은행 간 금리 1개월물 추이

그림 2> 수출입·무역수지 추이

■ 미국

ㅇ 트럼프 행정관리예산국장 내정자, 국가 부채에 빠른 대응 시사(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관리국장(OMB) 지명자 믹 멀배니(Mick Mulvaney) 하원 의원, 20조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등에서의 변화 시사

-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싶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이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

- 멀배니 의원은 국가 채무한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며 현재 연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여, 예산관리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3월에 결정될 국가부채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 멀배니 의원의 예산 계획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제도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며, 현재 국민들의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의회예산처(CBO), 2017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5590억달러로, 2016회계연도의 5870억달러에 비해 축소된다고 내다보고,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487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비용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도 미국 재정의 장기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 CBO는 2017년 실질 GDP 대비 성장률이 2.3%, 2018년에는 2%로 예상

ㅇ 1월 제조업 PMI(속보치), 55.1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작년 12월 54.3에서 상승. 생산지수는 56.7로 전월의 55.1에 비해 올라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신규수주는 55.8로 2016년 12월의 57.3에 비해 상승하여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2016년 12월 기존 주택판매, 549만채로 전월비 2.8% 감소(로이터)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며, 같은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환산 549만채로 시장예상치(555만채)와 전월(565만채)을 모두 하회. 공급은 전월비 11% 감소한 165만채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공급감소로 전년동월비 4% 오른 23만2200달러를 기록하여 58개월 연속 오름세. NAR의 Lawrence Yun, 공급이 부진하다며,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소득을 추월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업체에 신규 공장 설립 촉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을 기대한다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

ㅇ TPP 탈퇴 계획, 미국 무역에 부정적(FT)

-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NAFTA 재협상을 지시. 경제적, 전략 지정학적으로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은 기회를 상실할 우려. 세계 무역질서 재편에 중국의 중심적 역할이 커질 가능성

- NAFTA는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적인 공급망 통합을 가능하게 했으나, 해체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조업에 매우 파괴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 다만 큰 변화없이 재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 상존

- 피터슨연구소의 Gary Hufbauer는 수입관세 철폐 항목의 일부 조정 등으로 협정을 변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정치적 수요를 달성하는 대안을 제시

- TPP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탈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시각을 드러내 상당한 반향이 예상. 호주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한 TPP 체결을 추진 중

ㅇ 외주(Outsourcing) 업체의 회귀, 자동화로 일자리 증가는 소폭(WSJ)

- 그동안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 외주를 주던 IT 기업과 외주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 이들 기업은 예산 계획과 대형 계약 등을 조세 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

- 외주시장에서는 Infosys, Cognizant Technology 등 인도 IT 대기업이 보험회사와 은행, 국방 관련 기업 등의 거래처리, 데이터 입력, 회계 등 업무를 하청 받아 처리. 그러나 최근 해외 임금 상승 등으로 외주는 감소세. 토론토 Dominion Bank 조사에 따르면, 외주로 유실된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에 연 15만6000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감소. 또한 IDC에 따르면, 외주를 제공하는 IT와 고객서비스 업계의 매출 성장률이 10년 전 수준(30%)에 비하여 급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MUFG Union Bank의 Donald Mones, 정부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인도에 위치한 주요 IT 거래업체에 미국 내 지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IDC의 David Tapper, 기업들은 이미 외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내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자동화 추세로 국내 일자리 확대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

ㅇ 미국의 TPP 탈퇴, 중국에게는 커다란 편익으로 작용(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 제조업기반 지역에는 혜택으로 작용하겠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은 손상. 이는 외교정책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도에 큰 타격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화의 노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의 장점을 옹호하는 자세를 강화.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강조

- 중국은 16개국에 의한 역내 포괄절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Albright Stonebridge의 Eric Altbach,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에 거대한 선물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향후 무역자유화의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자청할 것이라고 예상

■ 유럽

ㅇ 브렉시트, 유럽 통합 강화에 좋은 기회(로이터)

-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EU 이탈 협상을 담당하는 Verhofstadt, 영국의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개혁하여 여타 가입국 관계악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 벨기에 전 총리인 Verhofstadt는 브렉시트 협의는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구축하는 호기라고 지적. 아울러 유럽은 후퇴하기보다는 정치 및 방위 연합을 설치하고, 보다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 부문에서 공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유로존, 그리스 부채경감 대책 도입 중단을 해제(로이터, 닛케이)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그리스에 대한 단기 부채경감책 도입 중단을 해제한다고 결정. 경감대책은 그리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2월 5일에 승인.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저연금자에 수당지급을 발표하여, 유로존이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

- 단기 부채경감은 원금 축소 대신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등이 주축이 될 전망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중영합주의로 세계 문제 해결은 기대난(로이터)

- 전세계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관건은 대중영합주의, 양극화, 고립화가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언급.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정 이탈 등과 대조적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로이터)

-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일정부문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을 공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 또한 단일정리기금(SRF)의 충분한 지급여력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통의 재정안전망 정비도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에서 보복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상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ECB 라우텐슐레거 이사, ECB 출구정책을 조속하게 논의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물가상승의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제기. 그러나 ECB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을 요구.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위급한 조치와 같아 효력과 함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ㅇ 독일 기업, 대부분은 영국의 EU 이탈 악영향은 없는 편(로이터)

- 쾰른 경제연구소(IW), 조사대상 기업 2900개사의 90% 이상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기업의 악영향이 모두 혹은 대부분 없다고 응답. 설비투자와 고용에 큰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2.3%에 불과

- 응답기업의 1/4는 영국의 EU이탈로 해외에서 독일투자증가 등을 통해 자사가 긍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아울러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머무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절차 개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행정부가 주장해온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부정. 다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 대법원장 데이비드 누버거,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국민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변경은 의회법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판결

- 수개월간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줄어들었고 노동당 의원 다수가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번복 시도를 경계

ㅇ 유로존 1월 종합 PMI(속보치), 54.3으로 전월보다 낮았으나 제조업 경기는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발표에 따르면, 전월(54.4)과 시장예상치(54.5)를 밑돌았으나, 생산가격지수는 51.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55.1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지수는 53.6으로 전월(53.7)과 예상치(53.9)를 하회

- 마킷의 윌리엄슨, 고용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수요 증가세. 이에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4%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독일 1월 종합 PMI(잠정치), 54.7로 4개월 내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제조업 잠정치는 국내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3년 내 최고수준인 56.5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53.2로 예상치(54.5)를 하회하며 4개월 간 가장 낮은 수준

- 마킷의 필립 누수, 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투입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은 비용압력 확대에 직면

ㅇ 영국 정부의 신산업전략, EU 이탈을 위해 서비스업 편중에서 전환(로이터)

- 정부에 의한 지원보다는 주요 산업 간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산업생산 견인, 기술이나 R&D 투자 촉진 등이 목표. 이를 위해 규제장벽 재검토,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 방법의 검토 등을 제시

ㅇ 프랑스 1월 종합 PMI(잠정치), 53.8로 5년 6개월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에 따르면, 전월(53.1)과 예상치(53.2)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53.4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지수는 53.9로 예상치(53.2)를 넘어서며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

- 마킷의 윌리엄슨, 프랑스는 성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ㅇ 영국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월비 5% 줄어든 69억파운드(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 예상치(67억파운드)를 상회했으며, 11월은 기존의 126억파운드에서 113억파운드로 하향조정. 2016년 4~12월 대출액은 전년동기비 14.3% 감소한 638억파운드

- 월간 재정수지가 1월에 소득세 신고로 인해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 재정적자 목표인 682억파운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

ㅇ 유럽위원회 위원, 그리스의 개혁에 대한 재검토 지연(로이터)

- 모스코비치 위원, 오는 목요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개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

ㅇ 유럽 투자자,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순매도 지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WSJ)

- 유럽 투자자들의 대외 채권투자가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 이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시장에도 영향. ECB에 따르면 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는 9~11월에 159억9000만유로 순매도

- ECB의 채권매입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유로존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수익을 추구. 그러나 6개월 전부터 세계적인 리플레이션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투자자들은 역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유럽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면,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연결

-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Claus Vistesen, 유로존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분석

- 유럽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는 같은 기간 120억3000억유로 순매수. 미국 주식수익률이 수년 동안 유럽 주식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이나, 유럽의 낮은 주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유럽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존재

-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흐름은 환율에 영향.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채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로화를 팔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럽은 미국 국채의 대량 구매자였으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유로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ECB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액이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 국채보유액은 1.5조유로를 넘어선 상황

-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수익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이외의 수요에 기인. 모건스탠리의 Anton Heese, 미국 연준과 기타 경제지표 등에 기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55bp 전후가 적정수준이라고 추정

- 연준이 금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면 유럽 투자자들은 재차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

- BNP 파리바의 Sam Lynton-Brown, ECB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준은 적어도 금년에 2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유로화, 달러화와 등가(parity) 가능성은 낮은 수준(WSJ)

- 유로화 강세 원인 중 하나는 위험회피 경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확대.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정책은 구체화되고, 유럽에서는 주요국의 선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 유로화와 달러화 등가 가능성은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좌우될 전망

■ 중국

ㅇ 국무원, 위조품과 소비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규제를 2020년까지 강화(로이터)

-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 안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확대, 시장효율성 향상,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등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겠다는 지침을 설정. 정부는 노년층, 지방의 시민 등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방침(블룸버그)

- 아울러 금리는 3.1%로 이전의 3%에서 인상. 이를 통해 전체 2455억위안의 유동성이 공급. Guotai Junan Securities의 Qin Han, 중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신호 회피를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평가

ㅇ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제언(블룸버그)

- 골드만삭스 차이나의 Song Yu, 정책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와 성장 안정의 딜레마 속에 기업대출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거 최저에 둔 상황에서 대출 실질금리가 2011년 이후 마이너스라고 언급. 아울러 성장 둔화 속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어 정책당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 일본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자유무역체제는 성장의 원천(로이터)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결정 서명에 대해 TPP의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위해 미국에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ㅇ 1월 닛케이 PMI(속보치), 52.8로 전월보다 0.4p 올라 2개월 연속 상승(로이터)

- 이는 기준치인 50을 5개월 연속 상회한 것으로, 시장은 엔화가치 하락, 주가상승 기조, 대외경제 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와 고용도 호조

ㅇ 중소기업 업황 판단지수, 작년 4/4분기에는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닛케이)

- 정책금융공고의 전국 중소기업동향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업황판단지수(계절조정)는 전기대비 4.4p 오른 2.1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상승세

ㅇ 금리인상, 물가 상승압력에도 정책당국은 신중한 입장(블룸버그)

- 2000년 제로금리 정책과 2006년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 과정에서 단행한 금리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했음에도 장기 금리 인상 결정에 신중

- 일본은행은 현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저유가와 엔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물가목표로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할 방침. 이에 시장은 물가상승세를 배경으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조기에 현행 0% 수준에서 올릴지 가능성 주목

- 후지쯔 종합 연구소의 하야카와 히데오(早天英男), 엔화환율이 110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2017년 하반기 예상 물가상승률이 1% 도달 가능성 제시. 이에 현 10년물 장기금리 0% 정책 유지 검토의 필요성 주장

- 2016년 12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고려할 때 2%수준의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 제기. 이에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제로금리 유지 전망 대두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북해산 원유, OPEC의 공급 축소로 아시아 수출은 과거 최고(블룸버그)

- 아시아에서 북해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월에 사상 최고치인 1200만배럴에 달할 전망. 노르웨이와 영국 유전에서 900만배럴을 운반하는 탱커가 아시아로 향하고, 적어도 300만배럴이 다음 주 수출될 전망. 이에 북해산 원유공급 중 40% 정도가 아시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 KBC의 Ehsan Ul-Haq,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해와 서아프리카 수입비중을 확대. 중국의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서양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과잉상태라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0%로 동결(FT)

- 이는 작년 7월부터 유지되던 수치로 시장 전망치와 일치 

ㅇ 호주, 해외투자 위험 평가 위해 새로운 기관 설립 발표(WSJ)

- 2011년 이후 주정부가 매각한 자산 총액이 500억달러에 달하고, 최근 미군이 사용하는 항만의 중국 매각을 비롯한 일부 안건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력, 수도, 항만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자산에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목적

- 의회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되어 온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지원을 하게 될 예정

ㅇ 터키 중앙은행,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0.75%p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1월 중순부터 도입한 후기 유동성 대출금리도 11%로 1%p 올렸으나, 7일물 레포금리는 8%로 동결.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최근 리라화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한다고 설명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FT)

-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발표. 칸야고 총재는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물가가 올라 2017년 4/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3~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2016년 수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153억 2660만달러. 2017년에는 2.5~3.5% 성장을 예상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ㅇ 멕시코 경제장관, NAFTA 재협상에서 혜택이 없다면 탈퇴(로이터)

- 일데폰소 과하르도 장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 NAFTA는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강조

ㅇ NAFTA 재협상, 자동차 원산지 논란 재연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형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인기차종을 멕시코에서 수입. 트럼프 신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표명한 것으로,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을 둘러싸는 논의가 재연될 조짐

-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원산지규칙을 강화하고, 수입관세를 무관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내부품조달 비율 상승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는 1992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역내 조달비율 표시를 의무화. 트럼프는 NAFTA의 재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은 내보이지 않고 있지만,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국산 부품구입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

- IHS 마킷의 추계에 의하면, 작년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전체 업계 합계로 200만대에 근접하고, 금년에는 14.5%로 늘어날 전망.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를 제기. 그러나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의하면, 관련 관세가 도입될 경우에 미국 자동차판매는 연간 45만대 감소하고, 북미 전체로 일자리 6700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대안, 호주 주도로 검토 시작(블룸버그)

- 턴불(Turnbull) 호주 총리는 지난 23일 아베총리와 TPP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상과도 논의

- Steven Ciobo 호주 무역부장관, 미국의 TPP 이탈은 큰 손실이지만 현재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향후 여타 국가들과도 논의할 방침

- 각국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대안은 아직 불확실. 일본은 미국이 이탈한 TPP에 잔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TPP 이행을 주장

- 뉴질랜드는 맥클레이(McClay) 무역부 장관을 파견하여 트럼프 무역 인사와 의논할 방침이며, TPP 가입국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 TPP 내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TPP는 미국 없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TPP 대안으로 중국, 인도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초점

ㅇ 루블화 가치, 유가회복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상승세(FT)

- 자산운용사 GAM의 Paul McNamara, 트럼프 취임으로 경제 제재가 곧 해제될 전망이며 러시아 성장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져 경기안정에 우호적 상황이라고 언급. 하지만 루블화 가치 상승은 정책당국에게는 주시할 문제. 최근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수출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 라보뱅크의 Piotr Matys는 러시아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4%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통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외부여건 변화와 금리 결정에 따라 루블화 강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유가 안정화, 트럼프와 푸틴의 우호적 관계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트럼프의 통화전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소(WSJ)

-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경계하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달러화 약세 정책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강달러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적. 달러화 강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인 자국 통화 약세로 혜택

- 옐런 연준의장은 향후 금리인상을 연간 수차례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기업들에게 해외 이익을 환류 하도록 요구.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달러화 강세를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 미국의 수요확대를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면, 세계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약세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아시아에서의 자본유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도움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 국가에 타격으로 작용.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금융시스템도 매우 취약했었으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모면. 다만 과도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강조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통화가치 하락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초기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통화약세 경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세계경제 전반

ㅇ 중국의 세계화 주도 등 다보스포럼 전망, 예상보다 어려울 가능성(로이터)

-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상이 이뤄지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못된 예측도 상당수 존재. 1년 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 영국의 EU 잔류, 이탈리아의 렌치정권의 개혁 성공 등을 예측

- 이번 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실은 해외자본 통제와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진출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유럽의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향후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뤘으나, 유럽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실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역으로 다보스포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실제로 접촉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




■ ECB,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조기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경계

ㅇ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보다 유로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2016년 12월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동월비 1.1% 올라 11월(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ECB 드라기 총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크게 후퇴. 하지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물가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6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별 변동성을 제외하면, 전월과 같은 수준

ㅇ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는 조기 양적완화 관측 확산을 차단

- ECB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은 중기, 지속, 자율(통화정책 완화 종료 이후에도 기조 유지)등으로 판단한다고 주장.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조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통화정책 완화 없이 중기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독일의 물가상승률 가속화로 ECB의 비판과 조기 양적완화 종료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현 저금리는 유로존 성장률 제고로 독일 국민에도 수혜를 미치며, 독일 국민은 차입자로서 저금리 편익이 있음을 지적

ㅇ 드라기 총재는 매입자산 부족 문제를 예금금리 이하 자산매입 인정으로 대응했다고 설명. 하지만 발행주체 및 자산매입 보유상한 33%의 유지로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ECB의 기술적인 조건 재검토 필요성이 내재

<그림 1>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과 브렌트유 추이

<그림 2>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미국

ㅇ 리치몬드 연은 래커 총재, 통화정책의 주도를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로이터)

- 래커 총재는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강경파로, 여타 통화정책 관계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주장. 다만 금리인상 횟수는 미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에 서명(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에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언급. 관련 협정의 철회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아시아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평가. 아울러 NAFTA에 대해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거 공약의 핵심인 자유무역 반대에서 후퇴하지 않았다고 제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포드, 록히드마틴 등 국내 제조업 경영자들과의 회담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하는 한편 생산거점 해외 이전 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

-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기업 관련 규제도 75% 이상 완화하겠다는 의향 표명. 기업 측은 법인세 인하보다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차후 노조대표와 국내 노동자들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과의 회의에서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 의지를 표명

-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1% 정도이지만 중국과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상 진행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미국에 많은 자동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규제 환경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 표출

ㅇ 정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개시(닛케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31일 멕시코 니에토(Nieto)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 멕시코 공장 이전 및 고용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지는 불확실

- 31일 회담에서 이민과 국경 보안도 협의할 예정으로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캐나다 트뤼도(Trudeau) 총리와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 그러나 관세 인상 등 과도하게 강경한 자세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

- 로스(Ross) 차기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용과 환경, 규제 등이 NAFTA 재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정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우려(블룸버그)

- 씨티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국과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이 중국에 대폭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부문이나 국영기업 위상이 높은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희토류 금속 등 전략적 중요 원자재의 수출금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을 제기

ㅇ 트럼프 정부 출범, 미국의 분단은 가속(로이터)

- Pew Research 센터에 의하면, 미국인의 86%가 이전보다 정치적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응답.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8년 전의 46%보다 급증. 대통령과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하여 다음 의회 선거 전까지 분단의 골이 심화될 전망

- 야당인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향해 타협 없는 자세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다수인 공화당의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현실적인 벽에 직면(로이터)

- 미국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국제질서의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편. 작년 7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

- 새로운 정부의 첫 단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이탈과 재협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 따라 미국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상존

- 트럼프가 내세우는 위대한 미국은 수출확대에 기초. 하지만 작년 미국의 3/4분기 성장률 3.5% 중 중국과 여타 지역의 수출이 10%대로 늘어났기 때문. 트럼프가 문제로 삼는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출시장

- 미국 제조업 부품에서 멕시코에서 유입된 제품은 40%를 차지. 정치가는 현실 대응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 가능. 향후 트럼프가 미국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폐기할 경우에 새로운 정책 전환이 가능

ㅇ 금융시장, 트럼프 시대를 경계(WSJ)

- 시장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신중한 태도. 이는 작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와 대조적

- 1월 17일 기준 전세계 기관투자자의 현금보유 비율은 5.1%로 작년 12월 4.8% 대비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은 소극적 투자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 최근 BofA의 조사에 따르면, 증시의 최대 불안 요인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중국 위안화 불안

- 금융주는 작년 11월 이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난주에는 약세를 유발. 이는 투자자 신뢰도 저하에 기인.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지난 주 2.8% 하락했고, 지난 주 17주 만에 처음으로 금융부문에서 자금이 유출(7억4900만달러)

-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전개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원하며, 금년에 미국과 세계의 정치권 움직임 전개에도 불안하다고 진단

- 블랙록의 Michael Fredericks,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와 매우 이질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부양책, 추가 달러화 강세 요인(FT)

-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공개적으로 지지. 이는 수출기업 지원, 부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아 경제의 건전성을 발신. 이와 달리 현 정부는 미·중 경쟁에서 달러화 절하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트럼프 경제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 연준은 최근 금리정상화에 적극적. 소득·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미국의 성장 부양책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증대시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조합이 레이건 대통령 초기와 같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소지

- 법인세 개혁을 통한 기업 이익의 본국 환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달러화 가치 절상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제조업 고용을 러스트벨트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에 역효과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달러화 약세 유도는 어려울 전망이며, 시장개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여 미국 채권시장에 타격을 미쳐 정부의 환율관리 여력은 제한적. 연준의 환율 목표설정은 의회 반대와 G20 합의에 위배

- 스카라무치 정권인수위 집행위원은 최근 달러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일축.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장기적인 강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ㅇ 국내 소매업체 잇따른 폐쇄, 원인은 인터넷 쇼핑몰 급증(닛케이)

- 시어스홀딩스(Sears Holdings), 메이시 백화점이 각각 150개점, 100개점을 폐쇄할 예정이며, 의류업체 더리미티드(The Limited)는 250개점을 폐점하며 완전히 폐업하는 등 국내 소매업체의 부진 지속. 이는 지난 수년 간 인터넷 쇼핑몰 급증의 영향으로,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 매출은 전년동기비 4% 증가했지만 백화점은 7% 감소.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출은 12.6% 증가하였으며, 추수감사절 이후 인터넷 쇼핑몰 세일 기간의 1일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33억9000만달러 기록. 이러한 구매 추세의 변화로 소매업체들은 경영 개혁이 필요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장기적 성장 지속은 회의적(FT)

- 앨런 블린더(Alan Blinder) 전 연준 부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등의 재정 부양책을 이용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 유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소득세 감세 등은 수요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현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로 유휴 경제력이 거의 없으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집중.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수요 촉진을 둔화

- 조세인하가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자 William Gale과 Andrew Smawick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세금 조정은 성장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 따라서 조세 인하는 공급 측면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

- 인프라 투자는 공급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시일 소요. 게다가 프린스턴 대의 Alan Krueger와 Alan Bli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투자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

- 규제 완화는 성장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대규모 금융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 또한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환경·보건 등 분야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 장기성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1995~2005년 연평균 1.6%였던 다중요소생산성증가율(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은 2001~15년 0.4%로 축소. 이러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회복세는 장기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 유럽

ㅇ S&P, ECB의 자산매입은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FT)

- 근원 인플레이션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용증가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ECB가 기존의 통화정책을 수정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

-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ECB는 금년 하반기에 400억유로의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고, 자산매입 종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현재 ECB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0억달러의 자산매입을 계획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영국은 향후 EU 관계에서 스위스를 참고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스위스는 EU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국간 협정을 맺은 후 EU 단일시장 접근을 확보. 2014년 국민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마련하는 안이 가결되었지만, 정부는 국내 거주자의 고용 우선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한 설정을 회피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영국이 자국의 주권과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스위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해외기업의 세금 탈루 방지책을 강화할 계획(로이터)

-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비용의 세액 공제 규정 강화 등이 포함. 2018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이번 조치로 연방·주·지방정부에 연간 3000만유로의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독일 정부, 2017년 성장률 전망치 1.4%로 제시(로이터)

- 미국 트럼프 정권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전망치를 유지. 정부는 작년 10월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

ㅇ 독일 중앙은행, 연율 기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예상(FT)

- 2016년 12월(1.7%)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에 근접하면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중남미와 관계강화를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 입장을 피력. 국제관계는 UN이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다국간 주의를 지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견해와는 상반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이후 산업활성화 전략 공표(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기업활동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산업생산을 끌어 올리는 한편 기술, R&D 투자 촉진을 모색. 총리는 무역,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 간 공조를 촉구

- 정부는 규제 장벽 재검토와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기술 향상을 맡는 새로운 기관 창설 지원 등을 업계에 제시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과 무역·군사비 지출 관련 타협 모색(로이터)

- 모든 국가가 세계경제 체제 안에서 규칙, 공통의 가치관, 공통 규범에 따라 협력하고 군사동맹에 기여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없으며, 유럽과 미국의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언급

ㅇ ECB 꾀레 이사, 보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시기상조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바림직하지 않은 개념(bad idea)이라고 지적. 아울러 ECB가 통화정책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유로존 경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상태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EU, 은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검토(로이터)

-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 이에 대응하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공격에 대한 시스템 내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 유럽은행감독청(EBA), 사이버 공격에 대한 테스트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되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ECB 채권매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로이터)

- 채권매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로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로화 약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012년 이후 정부부채는 2012년 이후 최저(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정부부채는 작년 3/4분기에 GDP 대비 90.1%로, 전년동기의 91.5%나 전기의 91.2%에서 축소되어, 2012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6년 3/4분기 재정수지 적자는 계절조정으로 GDP 대비 1.7%

ㅇ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4.9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WSJ)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전월(-5.1)에서 상승. ECB의 자산매입 기간 연장과 완만한 노동시장 회복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유로존 소비자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비한 구조개혁·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FT)

- ECB의 통화정책 완화는 유로존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기여했으며, 취약국의 부채 문제 완화에도 큰 역할. 하지만 ECB의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신용불안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기. 독일은 정부지출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부채가 많아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신중한 자세가 필요. 또한 유로존 다수의 국가들이 필요한 구조개혁에 소극적. OECD도 최근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복지 개선에 중요한 공급측면의 개혁을 등한시했다고 지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으며, 단지 정부가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투자자들도 완화정책의 중단이 가시화되면 각국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 다분

- 금년 하반기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과도한 공공부채와 금융시장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의해서만 가능

ㅇ 유럽 극우정당, 트럼프 효과를 통한 영향력 강화 기대(닛케이)

- 유럽 극우정당이 금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배타주의와 반세계화를 주장.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와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등이 참석. 하지만 회의에 참석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도 불분명하고, 금융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럽 극우 정당은 국가 통제가 강한 경제 정책을 지향

-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장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하지만 이들 정당의 연계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극우정당은 자국 정책이나 EU 주요인사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

ㅇ 미·영 FTA,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 장애요인 산적(FT)

- 메이 총리는 신속한 미·영 FTA 논의를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이 브렉시트 이후 90일 이내 완료될 가능성 

- 영국은 對EU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對美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 작년 11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15억파운드, 80억파운드 흑자를 기록

- WTO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비행기 부품, 의약품, 금, 석유이며,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전자부품, 컴퓨터 등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겠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노력과 영국의 유럽 제조업 공급망 접근 제한에 따른 손실 보완에는 양자 간 관세 철폐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무역협상에 서비스 부문도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재량적인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하는 여건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어려울 전망. 또한 양국 간 보다 용이한 노동력 이동 논의도 앞서 인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회의적

ㅇ 브렉시트 앞둔 영국, WTO와 비공식 논의 개시(FT)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에 앞서 WTO와 비공식 논의 계획 발표. 이에 대하여 Julian Braithwaite, UN 영국 대사는 이를 통해 WTO체제로의 연착륙 가능성 모색을 언급

-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에 따르면, 영국을 무역 거래의 주체로 하는 의무 이행을 설립할 과제에 직면. 영국은 EU의 일원이 아닌 상태로써 새로운 계획을 WTO에 제출할 필요

- Braithwaite 대사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행될 2년간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양자 간 무역에 기초한 WTO 회원국 지위 획득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와 새로운 무역 협정 모색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협상보다는 협상 중단이 낫다고 주장. 아울러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무역 거래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시작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WTO로의 이행이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영국이 WTO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할 방침이며, EU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동안 WTO에서 EU의 합의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확인

ㅇ 영국 메이 총리,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회담 예정(FT)

- 영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협정 강화를 공식적으로 확인. 메이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영국의 세계 무역 공조 강화를 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영국에게 관계 회복과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 있는 호기로 평가

- 메이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자유 무역과 관련한 회의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시진핑을 잠재적 경제 동맹자로 인식. 미-중 관계에서 영국의 도움을 바라는 중국은, 역시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을 기대. 특히 중국이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문은 핵발전 관련 거래, 해당 거래는 영국의 엄격한 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정체된 상황

■ 중국

ㅇ 국무원, 1천억위안 규모의 인터넷 투자펀드 설립 지원(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자국의 인터넷 기술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 중 300억위안은 공상은행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컴 등 대형은행 및 통신사로부터 자금조달을 완료.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500억위안 규모의 대출 이용이 가능

- 중국 정부는 2016~18년간 정보 인프라 투자개발에 1조2천억위안 투입 방침을 발표 

ㅇ 외교부, 필요 시 중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주도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국제경제국 Zhang Jun 국장, 중국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다른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자국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

ㅇ 2016년 재정수지 적자, 2조8300억안으로 목표치 초과 추정(로이터)

- 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목표치(2조1800억위안)를 크게 상회. 이는 GDP 대비 3.8%에 해당되며,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증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관영매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시사(로이터)

- 신화사,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기대 피력. 차이나데일리도 보다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세계 2대 경제대국간 협력을 주장

ㅇ 정부지출에 의존한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FT)

- 피치, 중국 당국의 단기 경제 성장 목표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과 통화정책,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작년 4/4분기 6.8%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국영기업을 통한 직·간접적 재정 확대시도를 지적하며, 국영기업의 연간 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8.4%p 늘어난 내용에 주목

- 피치는 이에 대해 국영기업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국영기업을 통한 부양책에 의존한다면 경제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

- 부채확대, 자본유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등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 당국의 성장 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에 직면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예상되지만 금년과 내년 목표 성장률은 각각 6.4%와 5.7%로 낮아질 가능성 내재

- 금융시스템에서 은행과 대출자 모두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도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ㅇ 인민은행,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수단(로이터)

- 최근 인민은행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 공급 확대 조치를 시행. 이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정착될 전망

- 중앙은행은 중국 최대 명절을 앞두고 단기자금 조달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TLF(Temporary Liquidity Facility)라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공에 나섰으며, 이에 은행권에 수천억 위안을 공급.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 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리하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를 고려할 때 TLF는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ANZ, 관련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임시적인 방편일 가능성. GDP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범위한 완화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

■ 일본

ㅇ 정부, 2016년 12월에는 경기 완만한 회복 기조 지속(로이터)

- 1월 월례 경제보고, 전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소비에서는 수요부문이 부진했던 반면 소비자태도지수와 신차판매가 회복.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정체되었지만, 수출과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

- 향후 고용 및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정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미국 신정부에 대한 성장 기대가 약화되면서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

ㅇ 아베 총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실현 추진(로이터)

-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은 내년도 예산의 조기 구축. 2017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정체되었다는 평가는 오류라고 주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방향은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의 자금수요, 2분기 연속 개선된 반면 개인은 악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공표한 주요 은행 대출동향조사에서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응답한 비율에서 감소를 차감한 지수는 7로, 2분기 연속 개선. 이전 작년 10월 조사에는 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로 횡보를 보인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8로 확대. 다만 개인의 자금수요 지수는 8로 2분기 연속 악화. 이전 조사치는 10. 주택대출은 7로 이전(12)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 대출은 7로 이전(4)보다 상승

ㅇ 기업의 임금협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3%(로이터, 닛케이)

-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대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작년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겠다는 기업은 6%에 불과.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임금상승률이 0.5%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

- 아베 총리는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0.34%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응답은 이와는 대조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37% 중 아베 총리가 제시한 수준을 예정하는 기업은 68%로 조사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

- 조사 대상 기업은 트럼프 신정부가 용인하는 엔화가치 하락은 달러당 120엔이라는 견해가 51%를 차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총리가 수행하기 원하는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관계 유지(31%). 아울러 TPP와 멕시코 공장 건설 등은 자유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가상승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22%로 작년 2월 조사 당시보다 2%p 확대

ㅇ 관방장관과 게이단렌 회장, 미국과의 TPP 타결을 위한 노력 강구(로이터, 닛케이)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신정부와 견고한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많은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지역번영과 안정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하다고 강조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 표명. TPP 실현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FTA 타결 시에도 다국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ㅇ 2016년 11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월비 각각 1.5p, 2.0p 상승(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 잠정치)는 115.0을 나타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102.8을 기록.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철강의 최저 수입가격 폐지·세이프가드는 유지(로이터, 닛케이)

- Aruna Sharma 철강 차관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 적용범위를 넓혀서 대응할 방침. 철강제품 수입에서 세계 10위국인 인도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철강수출국에 어느 정도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 駐美 캐나다 대사, 미국의 NAFTA 재협상은 캐나다보다 여타 국가가 중요(로이터)

- David MacNaughton 대사, 미국 신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관련 우려는 멕시코와 중국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피력.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 양측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한편 국익에 따라 3자간 협상 또는 양자간 협상 모두 가능하다면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초점의 이동 가능성 시사

ㅇ 중국과 필리핀, 37억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협력에 합의(로이터)

- 중국의 Gao Hucheng 상무장관과 필리핀의 카를로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밍게즈 장관은 주로 농촌의 대규모 사업이 거론되었다고 언급

ㅇ 트럼프 정책, 원유공급 증가 요인(닛케이)

- 트럼프 신정부는 셰일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미국 내 에너지 비축도 늘릴 방침. 그 중 주목받는 정책은 연방정부 보유 토지에서 에너지 생산의 잠정정지 해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는 전국의 20%를 차지

- 소유지 내 개발규제가 없으면, 2015년 미국의 원유생산은 실제보다 14%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는 가솔린이나 등유를 다수 정제 가능한 경질유가 주류. 트럼프 정부에서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할 전망. 이를 통해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송이 가능. 오일샌드는 중질유로, 미국은 중동에서 이를 수입. 현 시점에서 중동산 수입보다는 캐나다에서 오일샌드를 수송하는 것이 저렴. 트럼프는 중동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이 캐나다에서 원유를 조달하면, 중동산 유가하락이 불가피. 오바마 정부와 달리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인가가 활발할 전망. 원유채굴 규제철폐와 파이프라인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원유공급 증가 요인 

- 노무라증권의 大脇(Qwaki),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셰일개발과 해저유전개발이 진전되고, 2018~19년 이후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미국의 원유증산은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내포

ㅇ 필리핀 외주 업체,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위기에 직면(FT)

- 필리핀 IT 외주 산업은 2015년 전화 고객 서비스부터 회계까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약 220억달러 매출을 창출했고, 110만명을 고용. 또한, 2022년까지 매출 연매출 400억달러와 180만명 고용이 목표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등 반미 발언을 지속하여 외주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아웃소싱 산업을 필리핀 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며 진정. 하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필리핀에 위치한 미국 외주업체는 다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

■ 세계경제 전반

ㅇ 4차 산업혁명, 임금격차 확대 유발 요인이나 기술로 극복 가능(WSJ)

- 세계는 자동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급속한 혁신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감소하여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

- Singularity University의 Muriel Clauson은 AI를 이용하여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떤 직무가 가장 위험한지 확인한 후, 정부나 기업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의지 보유 여부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ㅇ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수익 제고를 위해 주식ᆞ회사채 등의 비중 확대(WSJ)

- 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스위스와 남아공 등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으로 국채 대신 주식, 회사채,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며 기존 보수적 투자 성향에서 탈피

- Invesco의 18개 중앙은행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채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유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 43% 

- 발권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에 관심이 적지만,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고,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대비하는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중시.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로 위험자산 매입을 확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확대를 초래.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유럽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했는데 유로화 약세로 233억스위스프랑 손실. 다만 2016년에는 보유했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240억 스위스프랑 수익을 얻어 손실분을 만회




■ 미국, 트럼프의 신정부 출범·리더 없는 세계의 도래 가능성

ㅇ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여 1930년대와 불안정한 상태 우려

ㅇ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과 외교정책이 기존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자국 이익 우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지속되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우위성은 축소

ㅇ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 저하는 향후에도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전망

-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여 붕괴되지 않을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21세기 말에는 인구가 16억명을 넘어서는 인도가 전세계 경제규모로 20%를 차지하여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내재

ㅇ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리더 부재의 세계로 돌입하여 다시 1930년대와 같이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확대로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은 이들 국가와 협력 없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1/4 정도에 불과. 이에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 주요국의 전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 미국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상황이 목표 상회하기 전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윌리엄스 총재는 고용과 물가 목표를 넘어서기 전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으로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연율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현재 4.7% 수준인 실업률이 계속 저하되거나 1.75%의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들 지표 모두 현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하면서 이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강한 경제상황에서 대차대조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ㅇ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보유채권 재투자 정지 검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WSJ)

- 하커 총재, 성장세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있으면 2017년 3차례 금리인상이 타당. 미국경제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며, 소비심리도 양호하여 소매매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이는 자산효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연방기금금리(FF)가 1%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보유한 채권의 상환자금의 재투자 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정 공약은 즉각 시행·기후행동 계획 등은 쳘폐 방침(로이터)

-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를 의회의 각료 인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언급. 아울러 기후행동 계획을 포함한 환경문제 논의도 철폐할 방침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에 임금은 향후 7년간 300억달러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며, 미국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ㅇ 애틀랜타 연은,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 2.8% 전망(로이터)

- 경제예측 모델 GDP Now에 따르면, 예상보다 양호했던 12월 주택착공 결과를 반영했으나 이전 전망치와 동일

ㅇ 트럼프 재정정책, 강달러 기대로 환율 불확실성 상승(FT)

- 과거 행정부는 강달러가 건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이러한 관습을 깨고 달러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방침.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까지 지속된 강달러 기조가 환율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강달러는 현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세제 인하, 규제 축소,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은 연준의 금리인상과 강달러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적과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의 외환시장 정책은 연준 이사 지명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환율을 억지로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반대와 G20 조약의 제약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기업공개, 증시 호조로 금년에 늘어날 전망(WSJ)

-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활기를 회복. 이번 주 9개 기업이 투자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 앱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ppDynamics는 지난 주 투자설명회를 가진 후 1억3200만달러 규모의 IPO에 나설 예정이고, 메신저 프로그램 스냅챗을 운영하는 Snap은 3월 예상되는 IPO에서 200~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 Dealogic에 따르면, 작년 IPO 규모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기업은 2015년 후반부터 증시 불안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IPO에 소극적. 하지만 바클레이즈의 Brian Reilly, 금년에는 증시 호조가 예상되어 IPO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만 향후 수개월 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IPO는 작년과 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

ㅇ 트럼프 대통령, 국방·경제 등의 분야에 급격한 정책 변화 예상(FT)

-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력을 통해 평화 유지를 구축할 방침으로, IS와 여타 이슬람권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테러 단체로의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방침

- 무역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방침이며, 빠르면 2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청을 전달할 계획. 재협상에서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AFTA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 표명

- 주택시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출자의 모기지 수수료(mortgage fee) 인하를 취소. 연방주택청(FHA)에 따르면, 이는 조세납부자 등 경제주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 이에 대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주택수요자들을 배반했다는 비판도 존재. 조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2500만개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4% 대 성장이 목표. 또한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을 발표. 따라서 50조달러 규모의 국내 셰일가스, 원유, 천연가스 시추를 적극 진행할 계획

- 치안 분야에서는 시민의 자위권을 위하여 총기소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 

ㅇ 트럼프 정권의 출범, 공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WSJ) 

- 미국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정부를 변화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

- 많은 언론이 그의 자멸을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최근 CNBC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48%)이 긍정적 시각(38%)보다 높아 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을 인격과 자질보다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의 세제개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작전, 교량 정비, 건강보험제도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 신념을 내세워 미국 경제를 괴롭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제거를 통해, 부진했던 투자를 회복시키고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

-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하지만, 일반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주시. 트럼프 정권의 성공은 결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약속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

ㅇ 트럼프 신정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반감(FT)

- 최근 중국이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활성화가 세계 철강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미국 경제 타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Bruce Andrews 상무부 부장관,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과거의 철강, 태양광산업 육성처럼 미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 그럼에도 미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하지만 중국은 1500억달러 수준의 기금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 높은 편

- 오바마 전 행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육성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중국 반도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 이러한 조치는 미국 보호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ㅇ 대형은행, 트럼프 정책 기대로 향후 수익 전망은 낙관적(로이터)

- 작년 4/4분기 결산에서 대형은행 5개 회사(JP 모건, BofA,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수입은 2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이들 회사는 채권, 환율, 원자재 등의 거래로 183억달러의 수익을 창출 향후에도 거래량 증가로 향후 수익전망도 긍정적

- HSBC의 Patrick George, 트럼프 효과로 커다란 변동성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괴리는 은행에 이익제고로 연결된다고 주장

- BofA의 Paul Donofrio, 금리상승으로 금년 1/4분기 수익제고 효과는 6억달러로 추산. 향후 트럼프 정책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채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 ICAP에 의하면, 작년 11월 미국 국채거래액은 일일 평균 46% 늘어난 2140억달러. 또한 같은 달 환율거래 플랫폼인 EBS의 일일 평균 거래는 52% 늘어난 1150억달러. RBS는 미국경제의 낙관론 확산으로 자본시장 거래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언급

ㅇ 미국 신정부, 관세장벽보다는 강약조절을 통한 무역정책 전환이 요구(FT)

- 트럼프 정부는 세계경제의 포괄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개혁 주도가 필요. 수입제품 고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시장의 가치사슬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내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FTA 철회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성장과 기업 수익률 등에 악영향으로 미치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

- 미국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트럼프의 국제적인 정책 주도가 필요. 이는 국제 핵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역내 정책의 성장 요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

ㅇ 소로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실패ᆞ시장 침체 전망(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매우 많으며, 이는 장기투자의 장애물이므로, 시장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규제완화와 감세 가능성 등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국경세(border tax)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이탈 국가는 사전에 부채 청산 필요성 지적(로이터)

- 드라기 총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反EU 정서 등을 고려하여 주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IMF, 그리스 지원 협의에 계속 참여할 방침(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IMF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논의 중 그리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프로그램에 신속하게 합의하는데 의지를 피력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Malmstrom 위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무역협정은 수년간 소요(로이터)

-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영국과의 무역협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 올라 11월보다 큰 폭 상승(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11월 0.1%에서 크게 올랐으며, 이는 수입가격의 오름세 등에 기인. 에너지 가격은 11월 –1.7%에서 12월에는 0.2% 올랐으며, 비내구재 가격도 11월 1.5%에서 2.1%의 상승률을 기록

-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오름세 등으로 독일에서는 이들 가격 추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ECB 드라기 총재의 우려와 달리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후 자유무역의 주도적 역할·런던 금융가 경쟁력 강조(로이터, FT)

- 다보스 포럼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가치관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영국경제에서 은행이 지닌 가치가 크다고 밝히면서, 시티(런던 금융가)를 기존과 같은 위상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이는 주요 대형은행이 런던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이 목적. 하지만 메이 총리가 제안한 EU와의 결별은 경제적·지정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편. 경제적 관계가 약화될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소외.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관련 협의에서 제외되기 때문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9%로 2012년 4월 가장 큰 폭 감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1.2%에 그쳐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을 0.1%p 낮춘 것으로 추정.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4.3% 상승했지만, 연료 제외 기준으로는 전월비 2.0% 감소

ㅇ ECB 정책 예측조사, 드라기 총재 임기 종료 이전 금리인상 가능성(블룸버그)

- 분기별 실시되는 시장 조사에서 기준금리가 2019년 평균 0.1%로 예측되어, 현재 수준보다 상승. 유가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13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독일을 중심으로 ECB 통화정책 완화에 의구심을 표시

-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ECB 정책 시장 조사에도 2017~18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

■ 중국

ㅇ 2016년 부동산투자, 전년비 6.9% 늘어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해 부동산투자의 대폭 증가는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활황이 영향. 2016년 부동산 판매는 22.5% 증가. 로이터 추계에 의하면, 12월 부동산 투자는 11.1% 늘어났으며, 전월보다 증가세가 가속화

- 부동산 개발업자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16년 12월에 12.5% 늘어나 전월(3.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 규제방안을 모색

- 중국 내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부동산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 현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편. 다만 2017년에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브렉시트 등이 중국경제에 타격을 미쳐 부동산 시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잠재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인정, 1994년과는 다른 양상(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무역문제로 중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사할 방침이나 1994년과 같은 방식은 곤란.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였고, 중국의 환율정책 협력과 WTO 가입으로 협상

- 당시 GATT가 우선되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환율조작국 인정을 해제시켜 수년 후인 2001년 WTO 가입으로 대체

-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협상도구가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변화로 미국과의 무역 중도는 상대적으로 저하. 아울러 1990년대와는 현재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방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측면도 차이

ㅇ 녹색경제 계획,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FT)

-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파리기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 또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조. 이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에 5가지 장점이 기대

- 첫째, 7억명 이상 거주하는 중국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 투자를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혁신도시를 설계할 예정. 이는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둘째, 2016년 중국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880억달러로, 이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셋째, 2017년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7개의 탄소거래 시스템을 시범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넷째, 그린본드(Green Bonds) 등 친환경적인 금융 시스템 모색. 향후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2억3백억달러 투자할 방침

- 다섯째, 2016년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 32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향후 전세계 경제에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미·중간 인식 차는 새로운 충격 유발 우려(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하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위안화 가치 급락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방어에 주력

-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실물부문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를 중국 당국이 충분히 의식하여 달러화 매도·위안화 매입 개입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

- 중국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양국의 인식 차이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는 동시에 충격을 파생시킬 가능성

- 일부에서는 미국이 국경세를 신설하면, 자본유출 등으로 여파가 미쳐 중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한편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결과로 기존 잠재된 중국의 경제적 모순이 분출되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협이 내재.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자금순환 관련 자료와 현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시진핑 주석의 시장개방 강조, 해외기업은 불신 여전(로이터)

-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는 회원 기업의 80% 이상이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체감하고,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 이처럼 해외기업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 시진핑 주석은 시장개방을 역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의 Lester Ross, 실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면,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의 EU 상공회의소 Joerg Wuttke, 중국의 시장개방을 지지하나 시장개방 언급은 수년간 들었으며, 기업이 알고 싶은 내용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 중국이 EU와 협의 중인 투자협정 마무리가 시장개방의 가늠자라고 지적. 아울러 국무원의 규제완화에도 시장에서는 해외기업이 상하이와 선전의 A주 시장에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 투자자인 Zhu Haifeng, 해외기업의 증시상장은 중국경제의 회복 등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 일부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진단. 이를 통해 중국 비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

ㅇ 생산성이 낮은 부문 투자, 미래 성장에 위협 요인(로이터)

- 중국의 통계자료는 과장이 만연하여 GDP도 유익한 정보라기보다는 정책신호로 간주된다고 평가.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성에 근무 시 GDP 통계를 무시하고 이를 대체하여 화물량, 전력소비, 은행대출에 초점. 이는 흔히 리커창 지수로 불리고 있으나, 중공업 지표에 치중하여 현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인 신경제가 아니라는 맹점. 중국 정부는 장기경제계획으로, 투자집약형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개혁에 중점

- 그 결과는 GDP 성장 둔화로 연결.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구 소련형 성장목표를 고수. 인프라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관련 사업이 소외지역에만 한정될 경우에 불필요한 요소

- 과거 성장모델에 집착하면, 중공업 과잉투자는 지속되는 한편 은행부채를 확대시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될 소지. 중국의 불필요한 투자는 수익저하와 연관. CLSA에 의하면, 현재 1위안의 GDP 창출을 위해 6위안이 필요하여, 2008년에 비해 5위안이 증가

ㅇ 중국의 수출 의존도, 금년에는 인도보다 낮아질 가능성(FT)

- 과거 수출 강국으로서 중국은 저비용과 세계 공급망 사슬 현성 등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었으나, 향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평가. 이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과세 부과가 주요 원인

-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중국의 수출부진 속에 금년에는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육성에 나서 수출경쟁력이 강화

-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을 시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Kujis는 인도는 중국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인도의 서비스 부문 수출은 2016년 GDP 대비 7.4%로 중국에 비해 거의 3배 수준. 인도는 특화분야의 수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유리. 잠재적으로 인도는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과 노동법 개혁 등 제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낙관적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

ㅇ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중국경제, 2017년에는 대내외 역풍 우려(WSJ)

-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2016년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3/4분기(6.7%)에 비해 상승한 6.8%를 달성. 또한 2016년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0.9%는 긍정적 요소.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외적요소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대내요인 우려 완화를 보여주는 수치

-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다소 부진하고, 관련 산업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생산은 2016년 12월에 저조. 아울러 철강·시멘트·전력 생산은 정체.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필요성 대두. 또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노동집약산업 관련 무역규제는 내수경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당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맞출 전망. 하지만 미국과의 긴장 국면의 지속은 다른 정책적 시도를 모색하는 유인될 가능성

■ 일본

ㅇ 정부, 2017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년비 1.5%로 전망(닛케이)

- 실제 체감 성장률인 명목 기준으로 2.5%를 제시.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 이를 기반으로 구성항목별로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0.8%, 3.4% 증가한다고 전망

- 수출은 전세계적인 생산증가로 늘어나지만, 수입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순수출 기여도는 0.1%p로 작년(0.3%p)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 2017년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1.1%로 전망

- 정부는 경제재정운영 기조로, 경기회복 없이 재정건전성도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성장동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장관,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위해 자유무역 주도(로이터)

- 각국에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 토대 구축, 경제협력 추진 등을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 아울러 기존 명목 GDP 600조엔 실현과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미국의 성장은 강달러로 연결·일본은 임금상승이 과제(로이터, 닛케이)

- 달러화 가치 상승세에 대한 엔화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금리와 성장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도 G7과 G20 모두 무역촉진에 주력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이 과제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와 기업의 임금인상이 주요 과제이며, 금년과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해외수요를 배경으로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수출과 산업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강조

ㅇ 나카소 일본은행 부총재, 달러화 조달 등 금융 안정이 중요(로이터)

- 미국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주장. 은행의 달러화 조달비용에 대비한 외화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차이가 유럽과 일본 금융기관의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외환스왑 시장 수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급속한 자본유출이 유발 시 자금중개 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

ㅇ 재무성, 기초 재정수지는 세입 둔화 등으로 2020년에 6.4조엔 적자로 추산(로이터, 닛케이)

- 이는 2016년 1월 추정한 적자액보다 6천억엔 늘어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설정한 2020년 흑자화 목표가 난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국채비용도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다만 차입상황에 필요한 채권발행이 2018년에 103.4조엔으로, 2017년 당초 계획인 106.1조엔에서 2.7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전국 백화점 매출, 2016년에는 36년 만에 6조엔 미만(로이터)

-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해 전국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조9780억엔을 나타내, 2년 연속 감소세. 이는 주력인 의료제품 매출 저조 외에 해외 방문객의 면세점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 

- 전국 백화점 매출은 1991년 9조7130억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장규모가 40% 정도 축소. 2016년 12월 점포수 조정 후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1.7% 감소

ㅇ 2016년 11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횡보(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속보치(-0.2%)에서 0.2%p 상방조정. 이는 동계 상여금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

ㅇ 하마다 내각 관방참여, 통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 확대 불가피(로이터, WSJ)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지적.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목표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정책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디플레이션 탈피 시까지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목표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가 2%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려도 된다고 인식을 표명. 빠른 속도로 엔고가 진행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 또한 트럼프를 위해 일본이 협력하면, 세계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언급에 부화뇌동할 경우에 이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제기.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감산 합의로 원유시장 수급 개선 전망(로이터)

- 월간 보고서, 다만 감산 이행에 대한 시험대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 피력. 최근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국 셰일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

ㅇ OPEC, 감산 합의는 예상 외로 호조(닛케이)

- 감시위원회에서는 산유국 합계로 일일 180만배럴 감산이 기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향후 격월로 이를 검증하여 감산 실시를 명확하게 할 방침

ㅇ 호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무역협정 개시(블룸버그)

- 호주의 Scott Morrison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구체화되기 이전 영국과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호주와 영국의 무역규모는 2015~16년 200억달러

ㅇ 인도 IT 외주업계, 트럼프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를 우려(WSJ)

- 이를 고려하여 인도의 대형 IT 외주업체들은 미국에서 고용관행을 재검토할 방침.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주로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필요 인력을 조달하는데, 이는 자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 공화당의 Darrell Issa 의원은 최근 비자(H-1B)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외국 근로자의 미국 진입을 막겠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향후 외국 근로자에 취해질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협회(NASSCOM)의 Shivendra Singh,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고용을 통해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된 외국 전문 인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

- NASSCOM, 금년 회계연도의 아웃소싱 산업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0~12%)보다 낮은 8~10%로 제시. 인도에서 아웃소싱 산업에 37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자국 내 중산층으로 진입

ㅇ 아프리카 국채발행액, 부채규모 확대 등 재정건전성 우려로 둔화(FT)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2016년 단 1건의 채권을 발행했고, 가나 등은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

- 잠비아 등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등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한적으로 사용. 다만 Renaissance Capital의 Yvonne Mhango,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국채발행이 본격화될 전망.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재정여건을 충족한 국채금리 수준 달성은 부정적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포럼, 향후 경기에 낙관적 견해·로봇 등이 고용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정책당국과 기업 CEO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낙관적 견해. 블랙록의 Larry Fink,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지지한 유권자는 기존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지적.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세계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아시아의 성장세를 들면서, 미국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존이 경제와 재정 모두 호전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상승세라고 의견을 피력. 아울러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 장기금리 모두 작년 상반기에서 저점을 탈피했다고 평가. 스위스의 Ueli Maurer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플러스로 본다고 언급

- 이전에는 시장개방과 세계무역이 고용상실의 원인으로 비판되었지만, 기업경영진은 로봇의 대두가 일자리 축소를 야기했다고 제기.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다수 CEO는 경고

- 로봇공학, 자율운전차,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노출. 세계경제포럼 연차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고용상실의 86%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 

- Ernst and Young의 Mark Weinberger, 기술 문제는 크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 대상국 비판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 위험관리조사기관인 Marsh의 John Drzik, 과거 10년간 고용상실은 기술에 의한 원인이 다수라고 제기

- 세계경제포럼 참석 경영자는 기술 진보로 정부, 업계, 학술기관은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기술 근로자를 기업이 선호하면 임금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고 예상

- 인력파견 서비스 회사 ManPower 그룹의 Jonas Prising, 미국의 대졸 실업률은 2~2.5%인 반면 저기술 근로자는 9~10%라고 밝혔고, Forrester는 2019년까지 일자리 전체의 1/4이 로봇프로그램과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

- 영국 로이즈의 Inga Beale, 경영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력이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내용에 인식을 표명

ㅇ 트럼프 시대 도래, 새로운 시험대에 선 3대 주요국 중앙은행(닛케이)

- 미국 연준의 옐런 의장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경고. 성장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상황은 위험한 동시에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우려. 하지만 이는 현 미국경제 상황과는 차이. 옐런 의장의 주장으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경제가 과열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보다 물가상승률 확대가 도래할 리스크가 작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의식했다는 평가

- 트럼프는 취임 이후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언급하고, 이는 미국의 경기확장을 뒷받침할 가능성. 그러나 연준이 적절한 금리인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유동성이 급증하여 버블이 발생. 이는 옐런 의장이 원하지 않는 결과

-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정책과 옐런 의장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

-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신중하게 주시하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기상조로 언급. 트럼프의 강달러 경계감 표명에 드라기 총재는 주요국이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 이는 달러화 가치 유도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한 것으로,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 정책에 무관심하지 않고, 유럽의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가장 위협요소로 판단

- 당면한 유럽의 리스크 요인은 역내 선거로, 연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거가 실시. 드라기 총재는 미국의 정책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심. 반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의 표시를 보이는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기대를 표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어, 결과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일본은 엔화가치 하락이 한층 강화된다는 장점을 보유. 이에 2%의 물가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일본은행에게 긍정적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편익을 줄 것이라고 관측.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기대와 중앙은행 총재는 차별화. 환율과 금리 등 시장변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은 임기응변과 실행능력이 중요.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며, 기존의 정책대응과 다른 판단이 요구될 전망

ㅇ 금융업계, 영국의 EU 이탈 가능성 증대로 런던 이전에 적극적(FT)

- 메이 총리가 최근 영국의 단일시장 이탈 선언 이후 금융업계는 런던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응.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런던의 유로화 거래 청산 기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HSBC는 IB 사업부를 런던에서 파리로 이전할 계획 발표. UBS는 브렉시트 여파가 런던 고용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JP모건은 영국 법인 고용인력 16000명 중 4000명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시

- 모건스탠리 CEO Gor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체스판을 옮기는 것과 같으며, 영국의 제도 여건에서 최대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으로 다른 국가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

- 블랙록 부대표 Novick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룩셈부르크에서 더블린까지 다양한 지점을 바탕으로 현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

- 바클레이즈 영국법인 CEO Staley는 정부가 유럽의 금융허브를 유동성 관리에 가장 편리한 런던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우나 대체지로 프랑크푸르트 운영과 아일랜드 자회사 설립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

- 크레디트스위스 CEO Thiam은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런던 고용인력을 만명에서 현재 8000명으로 줄였고, 5000명까지 감축 계획. 골드만삭스 CEO Blankfein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브렉시트 우려로 영국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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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 혁명의 역사를 짚어봐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1784년 수력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철도, 면사방적기와 같은 기계적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증기 기관차

2차 산업혁명: 전기 동력 대량생산

1870년대부터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T형 포드’와 같이 조립 설비와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합니다.

포드 사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제어 자동화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진화합니다. 업무용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가 개막하죠.

컴퓨터와 로봇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테슬라 자동차 조립 공장

3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원활한 융합을 가능케 합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과워치, 우주기어가 유행이었죠. 이와 같은 스마트워치는 '하루에 잠은 얼마나 자는지' '밥은 무엇을 먹는지' 등 사람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등, 텔레비전 등 다양한 기기들과 공유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특정한 패턴이 형성됩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합니다. 기업들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물건들을 생산해 냅니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의 가치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IT 기업들은 제품개발을 지휘하고 제조회사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대 말이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은 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 자체가 ‘융합과 연결’ 즉 어느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각국 산업은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인 재편을 맞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 혁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2,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입니다. 멕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자동화, 사물인터넷, 무인차, 전지, 신소재 등 4차 혁명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의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처 없이 표류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도태돼있습니다.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융합,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불가결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핵심 기술과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입니다. 스위스 금융그룹(UBS)에 따르면 4차 혁명 적응 순위에 한국을 25위입니다. 나라별 제조업 혁신도 독일은 83%, 한국은 36%입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스마트, 디지털 공장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 공정을 가능케 하는 '21세기 초제조업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가 발달한 미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모델을 로봇이 발전한 일본은 산업의 로봇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낙오하면 일자리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우편 마차는 여러 대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

경제학자 요셉 슘페터가 약 1세기 전에 말한 혁신의 본질입니다. 마차를 개량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진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묻거든, 독일을 보게 하라.

일명 독일의 '생각하는 공장', 공장 내 모든 생산 장비와 부품 등 공장 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기계들은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기계들은 재고량에 따라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생산라인을 스스로 재편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은 제조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전반의 생산∙관리 등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Industry 4.0'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Industry 4.0’은 2011년부터 독일의 민·관·학이 제조업혁신을 목표로 내건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독일 남부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암베르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전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는 암베르크에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2015년, 생산 대수는 연 천2백만 개로 8배 이상 증가합니다. 부품의 종류도 5배가 증가한 천 종류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품 백만 개당 결함도 5백 5십여 개에서 12개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천여 명 그대로입니다. 생산 설비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연결과 융합’입니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이지요.

암베르크 공장은 부품 제조업체, 조립공장, 물류에서 판매회사까지 다양한 현장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생산 장비와 부품 등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생산 설비 시설 곳곳에 IC태크나 바코드 정보를 해독하는 센서가 붙어있습니다. 제품에도 IC태그와 바코드 정보가 붙어있죠. 센서를 갖춘 설비들은 제품의 정보들을 판독합니다. '제품들은 어디에 있는지?' '손상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기계들은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기계들은 재고량에 따라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생산라인을 스스로 재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쏘나타를 생산해 오던 공장에 도요타 캠리 생산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부품만 있다면 생산라인은 자동으로 조립 순서나 부품을 바꿔 캠리를 생산합니다. 기존에 생산라인을 재편하기 위해서 최소 수십 일이 소요됐지만, 이제 24시간 이내 생산라인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속도나 양은 사람이 할 경우와 비교하면 수백, 수천 배 더 빠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 스스로 다양한 제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죠.

생산라인이 수시로 재편될 수 있다는 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실시간으로 공장에 전달되고, 그에 따른 생산 라인 재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카탈로그에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엔진의 종류나 색상 등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직전까지 말이죠. 4차 산업혁명 다양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단일제품의 대량생산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대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 사례처럼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도전해오는 신흥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의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WEF의 보고서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7세 이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가 현재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을 거라는 얘기겠죠.

이쯤되면 다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기계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개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제78수의 교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봅시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기가 기억나십니까. 그 때 우리가 목격한 알파고는 분명 뛰어난 두뇌였습니다. 세상에 나온 모든 기보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세돌 9단은 암기력으로는 도저히 알파고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알파고로부터 이세돌은 한 번의 승리를 따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78수 덕분이었습니다. 바둑계의 설명에 따르면, 제 78수는 기존 프로기사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한 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의 창의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둑 경기 속 단 한 번의 승리였지만 이 경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은 줍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암기형’이 아닌 ‘창의형’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암기력으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기력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를 지닌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입니다.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알파고만 하더라도 인간이 평생 공부를 해도 다 학습하지 못할 분량인 프로기사 기보 16만 개를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단 5주 만에 독파했습니다.

반면, 인간의 기억장치는 어떠할까요. 수많은 정보를 암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보의 입력은 선택적이고 출력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기억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인간은 기계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인재는 다가올 미래에 기계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기억 장치는 기계가 인간의 것을 압도합니다.

바뀌는 세상, 여전한 교육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암기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방식이 암기에 의존을 합니다.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표적 암기 과목인 사회와 과학 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 과목까지 모조리 외워야 합니다. 사시와 행시, 의사 고시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몽땅 암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더 이상 암기라는 능력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암기만 잘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 되면, 인간의 지식 노동 영역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미래에 기계와 대결을 할 지금의 10대 그리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우리 또한 하루 빨리 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암기 NO! 창의 YES!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으로 바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기존 지식을 외우는 ‘암기형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기존의 지식들을 몽땅 흡수할 수 있는 기억장치는 갖췄지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 장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의 모국인 영국은 이미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암기 교육을 버리고 창의적 교육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해진 정답과 고정된 지식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준 것입니다.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기억 장치 기능만 강조하면 절대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세한 기억은 인공지능과 기계에 맡겨두고,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떨까요. 인간이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영역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면목은 결코 기억 장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과거의 암기력이 아닌 현대의 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출처:newsquare


··········


"4차 산업혁명이요? 실리콘밸리에선 모르는 용어입니다."

"AI는 마법상자 아냐…인간 위한 기술 돼야 존재 의미”

[데이터 혁명] 데니스 홍 UCLA 교수 인터뷰 


<로봇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통하는 데니스 홍 미국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UCLA) 대학 교수는 지난 달 30일 한국일보 본사 사옥에서 만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선 것으로 지목된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상자는 아니다”며 섣부른 장미빛 환상에 대한 금지론을 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상자는 아니다.” 냉정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를 찾은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ㆍ46)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교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섣부른 장미빛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방법론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누구를 위한, 나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막대한 재원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질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하고 추진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데니스 홍 교수는 로봇공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통한다. 글로벌 과학 잡지 퍼퓰러사이언스는 지난 2009년 그를 ‘세계의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했다. 2011년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 영국 BBC와 미국 CBS 등 전 세계 유수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았다.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며 대서특필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그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며 스카우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아직도 핵 연료봉이 가동되며 신음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책을 조언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이요? 실리콘밸리에선 모르는 용어입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전 세계적 화두로 떠 오른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연장선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게 그의 설명이다. 컴퓨터(PC)나 인터넷처럼 이전 세상에선 전혀 상상할 수 조차 없었던 ‘혁신’도 아니다. 그는 “혁신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CT 강국으로 통하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대변화의 전환점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의아해 했다. 

그는 선풍적 돌풍을 일으킨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 9단을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것과 달리 해외에선 그리 큰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데니스 홍 교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활용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 특성만 이해해도 알파고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당시 대국에서 세상에 태어난 지 2년에 불과한 알파고가 프로경력 21년의 이 9단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학습능력 때문이었다. 이 9단은 프로기사 활동 기간 1만여번의 대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살짜리 알파고는 이미 10만번이 넘는 학습 대국을 치렀다고 알파고 개발 책임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 리서치 담당이 밝힌 바 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사회 분위기도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와 고양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더라도 세상이 바뀌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너무 과장하거나 과신할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선 목적의식부터 심어줘야” 

데니스 홍 교수는 또 ‘누구를 위한, 도대체 무엇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인가’란 고민 없이 방법론적 관점만 밀어붙이는 우리 사회의 일방향적 행태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코딩’을 예로 들었다.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위해선 코딩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 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선행되지 않고 있다. 그는 “마치 코딩만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완전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의식부터 분명히 한 뒤 동기 부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입식 교육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까지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창의력을 갖춘 진짜 인재 발굴이나 육성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만 알려주고 정작 스마트폰을 인터넷 검색과 영화ㆍ음악 감상, 통신 기능까지 겸한 최신 디지털 기기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르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문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로봇을 활용하든 결국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출발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과 연계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바쁜 일정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짬만 나면 젊은 친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갖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들과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연계된 아이디어들이 샘솟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페이스북에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즐비하다. 

그는 인터뷰 중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명예나 명성이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을 이뤄서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삶의 목표가 ‘행복’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요? 출발점은 결국 인간의 행복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이든 제품이든 결국 지속될 순 없을 테니까요.” 그에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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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진짜 '혁명'인가 '마케팅 상술'인가

제조업 선진화 개념으로 독일선 '인더스트리 4.0' 도입, 미래 기술의 총체적 변화로 한국서는 넓은 의미로 수용, 새로운 시대적 조류 담았지만 "기술 진보 과대평가" 지적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3차원(3D) 프린팅,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등을 두루 묶어 새로운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뭔가 더 좋아진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만든 말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가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로 잡았다. 그 무렵 발간된 그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며 읽고 있다는 그 책이다.)

슈바프 회장이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오해다. 슈바프 회장 자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 독일 정부가 2010년대 들어 추진해 온 제조업 혁신 방안(인더스트리 4.0) 보고서에 이미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들어가 있다. 독일의 제조업·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포함된 인더스트리 4.0 워킹그룹이 독일 정부에 2011년, 2013년 제출한 보고서는 가상 물리시스템(CPS)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인더스트리 4.0’으로 개념화했다. 이미 이때부터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려는 기조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독일 정부 등은 슈바프 회장처럼 이 개념을 확장해서 쓰기보다는 제조업 가치사슬을 따라 디지털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부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장 자동화 부문의 선진국으로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이런 독일식 제조업 선진화 개념보다는 슈바프 회장이 제시한 ‘미래 기술의 총체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독일 사람에게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한다면 보다 좁은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것을 ‘산업혁명’으로 부를 만하냐는 점이다.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전력을 이용해 대량 생산을 본격화한 2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며 나타난 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부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새롭긴 하지만 생산 효율성을 급격히 높여 인간 삶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비견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슈바프 회장 자신도 이런 지적을 의식하고 있다. 자신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한 것이 사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규모·속도·충격 면에서 최근의 기술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며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아주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관점에 따라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슈바프 회장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엘리트 사이의 일반적인 통념을 이슈로 제기하는 데 능하다”며 “문제는 일반적인 통념이란 거의 예외 없이 틀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책을 팔아먹으려는 상술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한데 묶는 통찰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현혹돼 그 안에 담긴 기술 진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산업혁명에 걸맞은 변화를 겪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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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기원전 35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 나무 조각 3개를 엮은 ‘바퀴’가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파발마나 횃불을 통해 장거리 의사소통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류 역사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사회 및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기술적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우리는 ‘산업혁명’ 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이점으로의 카운트다운(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사회의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적 사건(Events)은 매우 최근에 발생하였다.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 8만 년 전이고,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여 년 전에발생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매우 짧은 시간동안 발전하고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이었으나,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 불과했고,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기술의 파급력이 급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우리는 현재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된 시기를 말한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들 산업혁명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개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놓을 만큼 거대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과 산업혁명의 시계열>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 또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10여 년 전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신문 접어서 보기’라는 에티켓은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하고 조용히 통화하기’로 바뀔 만큼 제3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생활 편의성,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WEF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 미래변화 및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Drivers of changes)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찾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동인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동인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The Future of Jobs(WEF, 2016)」는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등장’ 및 ‘기후변화’ 등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동인이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주요 변화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톤 컨설팅(Boston Consulting Group),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 및 CEDA(Canadian Engineering Development Association) 등 주요 컨설팅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들도 미래사회의 변화동인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oston Consulting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 기반하여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의 변화동인들이 일자리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술발전을 적용(adoption)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로봇 및 자동화등의 기술이 자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oston Consulting, 2015).


<'The Future of Jobs' 가 전망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의 Martin School은 유럽에서의 미래 일자리 지형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유럽 노동시장이 ‘글로벌화’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xford Univ., 2015).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 업무에서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자동화시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S/W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업무영역이 자동화되고, 자율주행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Oxford Univ., 2015).

CEDA는 호주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과학기술적 측면과 과학기술 외적 측면에서의 변화동인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외적으로는 글로벌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사회변화 및 에너지 부족 등이 변화동인으로 제시되었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등이 변화동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EDA, 2015). 또한 세계적 민간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onics Corp.)는 미래 공급체인의 발전과 고객 니즈 충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였는데 다양한 과학기술의 보고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기업의 공급체인을 더울 발전시키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경제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예측 분석 및 선행제어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등의 기술이 미래에 생산성을 높일 기술로 제시되고, 기계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GE, 2016)

이러한 다양한 미래 전망자료를 종합·분석해보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변화동인이 ICBM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술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30억 명에 이를 것이고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워크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암시하고 있다(삼성증권, 2016).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sects)의 수가 2015년 182억 개에서 2020년 501억 개로 증가하고,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사물) 시장 규모도 2015년 5조2000억 원에서 2020년 16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은 ‘초연결성’이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 변화 동인>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의 수 증가>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화’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된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이미 우리는 ‘초지능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이 그것이다. 바둑판 위의 수많은 경우의 수와 인간의 직관 등을 고려할때 인간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알파고’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대결은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2011년에도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대결이 있었다. 미국 ABC 방송국의 인기 퀴즈쇼인 ‘제퍼디!(Jeopardy!)’에서 인간과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과의 퀴즈대결이 있었는데, 최종 라운드에서 왓슨은 인간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하였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계산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언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해답을 도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산업시장에서도 딥 러닝(Deep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렉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Tractica, 2015),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머신의 시장 규모가 2024년 41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BCC Research, 2014).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와 시장성장 규모는 ‘초지능화’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을 살펴보았고,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많은 미래학자들과 전망 보고서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가 크게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직무역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사회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는 사이버물리시스템(CSP)기반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등과 같은 새로운 구조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생산과정의 주체를 바꾸게 되는데, 기존에는 부품·제품을 만드는 기계설비가 생산과정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부품·제품이 주체가 되어 기계설비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스스로 생산과정을 거치는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산업생태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하듯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2013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다시 생산기지로 적합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미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Corp.)은 세탁기와 냉장고, 난방기 제조공장을 중국에서 켄터기 주(州)로 이전하였고, 구글(Google)도 미디어 플레이어인 넥서스Q를 캘리포니아 주(州) 세너제이에 만들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2011년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제조업을 융합하여 사이버물리스템 기반의 ‘인터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산업의 제품 사이클>


또한 사물인터넷(IoT) 및 클라우드 등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및 온디맨드경제(On Demand Economy)의 부상은 소비자 경험 및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및 새로운 형태의 산업간 협업 등으로 이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초연결성’에 기반한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이자 기술 분야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개발 수준 및 주기를 고려할 때 향후 본격적 상용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적 주요 변화동인이 미래사회의 고용구조인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Low-skills)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용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의 Martin School은 컴퓨터화 및 자동화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직업들이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xford Univ. 2013). 호주는 노동시장의 39.6%(약 5만 명의 노동인력)가 수십 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 18.4%는 업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CEDA, 2015).


<직업별 컴퓨터화 가능성>


<미국내 직업별 임금에 따른 자동화 가능성 분포>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생산부문 120,000개(부문 내 4%), 품질관리부문 20,000개(부문 내 8%) 및 유지부문 10,000개(부문 내 7%)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계획부문의 반복형 인지업무(Routine cognitive work)도 2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미국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물리적/지적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 업무의 특정 부분이 자동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인력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와 더불어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숙련 고임금 직업의 상당수도 자동화되어, 인간이 하는 업무의 45%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ckinsey, 2016).

그러나 일자리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직군 및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GE, 2016). 또한 독일 제조업 분야 내 노동력의 수요는 대부분 IT와 S/W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IT 및 데이터 통합 분야의일자리 수는 110,000개(약 96%)가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배치의 일반화로 인해 로봇 코디네이터 등 관련 분야 일자리가 40,000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고용 인력이 직무역량 안정성(Skills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주요 능력 및 역량에도 변화가 생겨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EF, 2016).


<산업분야별 요구 직무역량 변화 전망>


다수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컴퓨터/IT’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의 지식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xford Univ., 2016). 특히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63%가 STEM 분야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첨단제조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 고급학위(석사 이상)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E, 2016). 또한 미래사회의 고용 인력은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제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필요하고, 다양한 하드스킬(Hard Skills)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로봇이나 기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의 활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직무역량과 더불어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및 기계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대체되더라도 창의성 및 혁신성 등과 같은 인간만의 주요 능력 및 영역은 자동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ckinsey는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00개 중 5% 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2,000개 업무 활동 중 45%만이 자동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전체 업무의 4%)와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전체업무의 29%)는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Mckinsey, 2015). 


<미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다양한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를 종합·분석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와 같이 사회 외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이라는 사회 내적인 측면이자 인간 개개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과 사회 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마지막 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및 특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안)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는 이미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많은 미래 전망보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주요 변화동인으로 인해 기술·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일자리 지형이 변화하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수년 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 수립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상기 언급된 것처럼 독일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2011.9)」이라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IoT/CPS 기반의 제조업 혁신’ 및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관리의 최적화와 플랫폼 표준화’ 등을 추구하고 있어 단순 생산기술 고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산업구조비전(2016.4)」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 7대 국가전략을 선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구조비전」은 ‘기술’(데이터 관련 환경정비 등), ‘산업 및 고용’(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원활화) 및 ‘인력양성’(인재육성 등 고용시스템 향상) 등 전 분야에 걸친 범정부차원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차세대 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미래부)」 및 「제조업 혁신 3.0전략(산업부)」 등 미래기술과 관련된 사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부처별, 분야별 단편적 전략 또는 단순 생산시스템 고도화에서 벗어나, 국가 기술·산업·경제·사회 전반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8대 ICT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제시(2015.8)하였다. NITRD(The Newtwork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2017년 회계연도 기간 중 중점적으로 채택해야할 분야로 ‘사이버 보안’, ‘IT와 헬스’, ‘빅데이터 및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 ‘IT와 물리시스템’, ‘사이버 휴먼 시스템’ 및 ‘고성능컴퓨팅’ 등 8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실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Smart America Project)’를 추진하여 IoT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적 대응은 자국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기술진화 속도와 맞물려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 카) 및 인공지능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고는 것과, O2O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기술·산업적 측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ICT와 제조업의 융합 및 ICT와 서비스산업의 융합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투자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창의적·혁신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

상기 제시된 범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2개의 전략이 중·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미래기술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S/W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로 지정하여 5세 ~ 16세를 대상으로 S/W 교육을 의무화하여 S/W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K-12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교육혁신계획인 ‘ConnetED(2013)’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 및 최첨단 학습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세계수준의 IT 교육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Education Cloud Program’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Opening up Education(2014)’를 추진하여 초·중등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등 IT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8년 초·중등 S/W 교육 의무화를 대비하여 S/W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래밍 및 코딩 중심의 S/W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W 기반의 교육 및 컨텐츠 활용을 위해 ICT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 인력이 갖추어야할 역량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 및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과 같은 세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의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성’, ‘융합성’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맞춰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과 디자인적 사고를 융합한 ‘D-School at Stanford’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혁신성 등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무학제/무학과 무학년 개념의 온/오프라인 학제 등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공학적 소양과 디자인적 사고를 찾춘 창의적·융합적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처:KIST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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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원자재

ㅇ OPEC 감산합의, 미국 셰일오일 공급증가가 장애요인(블룸버그)

-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실수요자에 의한 WTI 유가 하락 예상 매도포지션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과 여타 산유국이 공급축소에 나서는 중에 유가하락에 대한 헤지거래 증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회복을 시사

ㅇ 호주 2016년 11월 주택자금융자, 0.9%로 전월(-0.6%)에 비해 반등(Economic Calendar)

- NAB 은행은 2년, 3년, 4년짜리 주택융자 고정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시장 불안이 일부 반영된 결과

- 피치는 호주경제의 위험을 지적하며 호주 은행업 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시장은 중국 성장 둔화 속도 가속화가 호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

ㅇ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FT)

- 작년 유가 하락, 경제 제재의 영향, 루블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서구 친화적인 경제학자 Alexei Kurdin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획하도록 결정

- Kurdin은 기술과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국가 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근본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변화, 정치 경쟁과 법의 지배 강화, 국가기관 점검 등의 필요성을 주장. 하지만 이는 푸틴 대통령과 측근의 권위에 잠재적 위협으로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어려운 상태 

- 시장은 금년과 후년 러시아의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푸틴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대적 개혁은 필수

ㅇ 케냐, 모바일 뱅킹이 빈곤을 상당수 치유(WSJ)

- 과거 전체 인구의 1/4이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던 케냐의 절대 빈곤층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 MIT의 Tavneet Suri와 조지타운 대학의 William Jack은 1600세대를 조사할 결과, 모바일 뱅킹이 혁신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특히 2008년부터 4년 간 M-PESA가 케냐의 19만4천세대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추산. 휴대전화를 통해 지상통신망이 필요하지 않은 동시에 전통적인 은행도 불필요. 지난 10년간 모바일 머니는 케냐 세대의 96%까지 침투. 무엇보다 여성이 궁핍한 상황에서 탈피하게 되었는데, 모바일뱅킹이 18만5000명의 여성을 사업과 소매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분석

ㅇ 인도,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시장예상 하회(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4% 올라 시장예상치인 3.5%에 비해 낮은 수준. 이는 모디 총리의 고액권 폐지와 식료품 가격 하락(-0.7%)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소비부진 탈피를 위한 부양 압력이 커질 전망

ㅇ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가속화 전망(WSJ)

- 정부는 경제개방의 일환으로 국영전력회사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량 매각할 계획이며, 이에 최대 7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Phan Dang Tuat, 정부는 국영기업인 PetroVietnam Power의 주식 보유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영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ㅇ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금년 산유량은 23년 만에 최저 수준 예상(로이터)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는 작년 12월 기준 9개년 계획으로, 금년 원유생산이 일일 250만1000배럴로, 2016년 1~11월 249만6000배럴에 비해 5천배럴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이는 1993년 수준과 거의 동일

- 베네수엘라 수출입 대부분이 PDVSA에 의한 것이며, PDVSA의 재무건전성 저하와 이로 인한 사업혼란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부진으로 연결

ㅇ OPEC, 감산합의의 100% 준수는 어렵다고 제시(로이터)

-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합의이행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지만, 가입국 대표들은 감산목표 100%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 과거 이행기준으로 보면, 50~60%라면 충분히 양호하다고 지적. OPEC의 합의를 관리하는 구조가 부재. 이에 준수는 가입국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기는 형태.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밝힌 가입국 발표에 기초를 둔 현재 준수율은 60%를 상회. 이러한 가운데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 Falih) 에너지 장관은 OPEC과 비가입국 주요 산유국 감산합의에 대해 생산쿼터 등 합의이행 준수 상황이나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면, 감산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또한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1000만배럴을 하회한 가운데 일일 48만6000만배럴의 감산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

ㅇ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의존도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 계획(FT)

- 칼리드 알팔리(Kalid al-Falih) 에너지 장관, 아부다비에서 열린 재생 가능 에너지 행사에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300~500억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의사도 표명

- 정부는 인프라 투자비용을 위해 관대한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의 반대에도 휘발유 보조금 등의 삭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약 5백5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1/4분기 채권을 발행할 예정

- 궁극적으로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로 자국의 석유 수요를 줄이고 수출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왕국 전력 생산 공급 원료를 천연 가스로 전환할 계획

ㅇ 인도, 시장에서는 모디 정부에 경제개혁 가속화 요구(FT)

- 모디 총리가 약속한 경제 개혁이 투자자의 기대보다 늦어지며, 투자자의 기대가 우호적이지 않고, 일부에서는 모디 총리가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반응하며 경제개혁을 서두를 것을 요구

- 개혁을 바탕으로 선출된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를 개방. 하지만 최근 급작스러운 고액권 폐지 발표로 경제에 불편과 혼란이 야기. 일부에서는 모디 총리의 권력과 무관하게 관료주의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여 지역 모델을 국가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투자자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

ㅇ 멕시코 재무장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2.20%로 추정(로이터, 닛케이)

-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NAFTA 재협상 검토와 해외기업 이전 억제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주장으로 달러화 대비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인 시장 상황이 반영

ㅇ 호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TPP 협상을 지속 추진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호주 Steven Ciobo 외교통상부 장관,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 미국이 TPP 철회 문제에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미국에서 TPP 비준이 거부될 경우,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가 TPP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TPP 협정이 가지는 경제적·전략적 중요성 강조해 미국에게 TPP 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을 시사

ㅇ UAE 에너지 장관, 유가 50달러는 대부분의 산유국에 너무 낮은 수준(블룸버그)

- 수하일 에너지 장관, OPEC 감산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에 이르고 있지만, 2년간 세입감소로 OPEC과 러시아 등 산유국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목표가격을 설정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가격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주장

ㅇ 2017년 러시아 신차판매, 5년 만에 증가 전망(블룸버그)

- 유럽비즈니스협회(AEB)의 Joerg Schreiber, 같은 기간 소형 상용차를 포함한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대비 4% 증가한 148만대로 예상된다고 발표. 2016년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11% 감소

- 최근 루블화 안정과 유가 상승 등이 지난 2년간 하락했던 소비심리를 제고하여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이연 소비가 신차판매 증가에 기여

ㅇ 터키와 멕시코, 정치적 리스크로 통화가치 하락 지속·수출여건도 부정적(블룸버그, 닛케이, WSJ)

- 터키는 테러 빈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정정불안,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 등의 이유로 경기가 침체

- 중앙은행은 외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에도 리라화 방어에 실패하여 24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낮은 이자율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 멕시코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과 기업 해외 이전 반대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페소화 가치가 달러당 22페소까지 하락

- 중앙은행의 자금투입 등 페소화 하락 억제는 실효성 미미. 피치는 2016년 12월 초 멕시코 국채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페소화 가치 하락이 멕시코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

ㅇ 인도 정부, 2020년까지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이행 계획 설정(WSJ)

- 2016년 11월 정부의 유통화폐의 86% 폐지에 이어 정부의 정책입안기관인 NITI Aayog는 2020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계획을 설계. NITI의 Amitabh Kant, 인도는 금융기술과 혁신에 놓여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이행이 목표라고 주장

-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폰용 결제 어플리케이션 Bhim을 사용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다른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이 가능. 인도 정부는 국민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Aadhar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계획

ㅇ 브라질 중앙은행, 경기부진 탈피를 위해 정책금리 75bp 인하 결정(FT)

- 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경기상황이 기대치를 밑돌고 회복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지적하며, 경기회복을 최우선하는 신호를 발신,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완화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ㅇ 호주, 2016년 9~11월 구인건수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구인건수는 18만2000건으로, 전기(6~8월)의 17만8100건에 비해 2.1% 증가. 민간 구인건수는 전기비 2.4% 늘어난 16만4700건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 공공부문은 1만7300건으로 전기와 동일

ㅇ 멕시코, 미국이 구축하는 국경의 벽 비용 부담 거부(로이터)

- 루이스 비데가라이 신임 멕시코 외무장관,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국경의 벽 건설비용 부담을 대응할 필요 없다고 일축

ㅇ UAE 에너지장관, 감산합의 연장 결정은 시기상조(로이터)

- Suhail bin Mohammed al-Mazroui 장관, 유가의 특정 가격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시도는 일부 OPEC 회원국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배럴당 50달러 수준은 석유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

ㅇ 전세계 석유기업, 유가 회복으로 투자 확대 모색(FT)

- 석유기업들은 지난 2년간 투자 동결로 지연되었던 사업들이 원유가격 반등에 힘입어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금년 지출 확대를 계획

- 2014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유가 급락 후 석유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지속하여 현금흐름창출이 개선되고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제고

- Barclays는 100개 석유개발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금년 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전망. Rystad Energy는 신규 해상 생산여력은 작년 60억 배럴에서 금년 150억 배럴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

-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60개 석유개발(E&P)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2017년 4500억달러로 전년비 3% 증가할 것으로 추정. 또한 신규 탐사 및 개발사업(upstream)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 건수는 작년 9건에서 금년 20건 이상으로 증가 예상 

- Wood Mackenzie의 Malcolm Dickson, 석유산업은 저가격 시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때라고 언급. 금년 탐사·개발사업 승인을 대기 중인 기업 후보에 브라질에서 Total의 Libra,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의 Absheron 포함. 그러나 금년 탐사 및 개발 투자는 2014년 수준을 40% 밑돌고 있으며 2010~14년 연 평균 40건보다 부족

- Brewin Dolphin의 Iain Armstrong은 석유산업은 저점을 지났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 전기자동차 증가와 저탄소 기술이 화석연료를 위협하고 있어 장기적인 석유수요 불확실성이 상존. 또한 단기적으로 OPEC 공급 감축의 지속성에도 의문

- 석유개발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약속한 가운데 서부의 5대 석유기업들은 작년 배당금 및 자본 지출로 현금흐름이 480억달러 축소. 재무제표를 고려하여 기업들이 향후 투자를 작고 점진적인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

- 시장에서는 서부 텍사스의 Permian Basin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투자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 셰일오일 개발은 500만달러 비용에 불과해 수년에 걸친 수십억 달러 사업보다 시장여건에 따라 훨씬 유연하다고 지적. 일부 기업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Total은 경쟁기업들보다 빠른 비용 절감 이후 투자 확대를 준비 중이며 BP는 지난달 멕시코 만의 Mad Dog2 승인

- Wood Mackenzie의 Tom Ellacott, 전세계적으로 투자는 브라질의 심해유전 등 저비용 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언급

ㅇ 터키, 리라화 가치 급락 등에 따른 경제적 우려 증폭(FT)

-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 강화 시도와 테러 위협 증가로 최근 리라화 가치가 급락.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불안과 금리상승 등으로, 터키는 정정불안, 기업의 외화 부채액 상환 부담 증가, 테러 위협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신흥국 중 가장 큰 편

- Rabobank의 Piotr Matys, 쿠데타 실패 이후 야기된 안전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국내적 요소로 시장의 우려가 급증했고 이는 리라화 약세로 이어졌다고 주장

- 시장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이자율을 요구

- Murat Cetinkaya 중앙은행 총재는 1주일물 환매금리와 1일물 차입금리를 각각 50bp, 25bp 소폭 인상하기 전에 기준금리를 250bp 하향 조정. Julius Baer의 Eirini Tsekeridou, 정부의 간섭으로 중앙은행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제시

- 터키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최근 회복하고 있는 여타 신흥국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

- 중앙은행은 화폐 투기업자들에게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제 기초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가격 형성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은행 준비금 요구 비율을 50bp까지 낮추며 줄이며 외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

- 코메르츠 은행의 Antje Praefcke는 외화공급 확대는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불필요하고 실효성도 떨어져, 리라화 추가적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단행 필요성 제기

- 씨티의 Ilker Domac과 Gultekin Isiklar은 물가상승에 대한 리라화 가치 하락의 부정적 결과와 금융 불안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는 한편 물가 불안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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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 위해 임금상승세 지속 필요(로이터, 닛케이)

- 경제동향분석 보고서, 비상용직(part-time)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의 성장이 부진하여, 대응책 필요를 강조. 다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의 영향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완화

- 총요소생산성(TFP)은 미국의 1/2,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 이는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부진 때문.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권한 재검토, 분권적인 조직구조의 개편, 근무여건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R&D에서 신사업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미국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편. 한편 향후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확정치), 기계산업 호조 등으로 전월비 1.5% 증가(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는 99.9로 속보치와 동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수요 등으로 기계부문이 양호한 흐름. 제조업 가동률은 전월보다 3.0% 상승

ㅇ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성장률을 1.21%로 소폭 상향 조정(닛케이)

- 이는 세계경제 성장회복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 세수감소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예상치보다 새로운 전망치에서 2020년 적자 예상규모는 0.5조엔 증가. 이는 법인세수의 감소 영향으로 2016년 세입전망이 줄어든 것이 주요 배경.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ㅇ 엔저 현상,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Allen Sinai, 트럼프 차기 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을 지적했고, 미국 재무부 외환보고서에 일본을 감시목록에 지정하는 등 통화 정책관련 미·일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

- Allen Sinai는 일본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 미국 정책 당국의 견제 시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트럼프 차기 정권의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언급

- 그는 일본 경제에 대해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IMF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 제시. 또한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피했지만, 향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주장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 조정(로이터, 닛케이)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마이너스 혹은 제로로 움직인다고 예견했지만, 이후 거시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중장기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높아져 2% 목표로 근접할 것이라고 진단. 또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여, 금융여건은 매우 완화상태라고 지적.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 방침도 제시

ㅇ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2%·엔저로 하락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월비로는 0.6%로 큰 폭으로 올라, 소비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2014년 4(0.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2016년 12월 수입물가는 엔화 기준 전년동월비 –2.8%로, 하락폭은 11월 –10%에서 대폭 축소

- 2016년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비 –3.4%로 2년 연속 하락. 석유와 석탄, 비철금속, 전력 및 도시가스가 하락세를 주도

ㅇ 2016년 11월 기계수주, 전월비 –5.1%로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337억엔이며, 증가율은 시장예상치(-1.7%)를 하회. 다만 10~12월 기계수주는 전기대비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당초 전망(전기비 –5.9%)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요호조와 중국경제 회복도 다소 기여. 하지만 설비투자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우려 등을 반영한 1/4분기 통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가 우세

ㅇ 2016년 11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비 0.2%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 계절조정)는 104.1로 정보통신업, 도매,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전월대비 각각 1.6%, 1,2%, 1.2%로 개선되면서 상승에 견인

ㅇ 2016년 12월 통화량(속보치), M3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4%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포함한 M3의 월평균 잔액은 1282조2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 이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정기성 예금에서 보통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 M3 내역별로는 예금통화가 전월보다 10% 늘어나면서 2003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정기성 예금 등 준통화는 1.4% 감소

- M3에서 우체국 등을 제외한 M2는 4.0% 늘어나 전월(3.9%)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며, 투자신탁과 국채 등 화폐에 비교적 가까운 금융자산을 더한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도 2.1%로 전월(1.9%)보다 확대

ㅇ 2016년 12월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 6분기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생활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로 지난 9월 조사(65.1%)에서 줄었고, 5년 후 전망은 77.6%로 지난 조사(80.1%)에서 하락. 이는 2016년 11월부터 카드업계의 금리인상, 엔화 약세, 주가상승 등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가 확대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 주가와 유가의 하락 등의 우려가 커져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이 하락했다고 설명 

ㅇ 개인용 국채 발행액 3조엔,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닛케이)

-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인용 국채 발행규모는 3조515억엔으로, 이는 2015년 전체 발행액을 넘어선 금액. 이와 같은 국채의 수요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정기 예금 금리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국채이자율의 상승이 그 배경

- 개인용 국채 종류에는 3년물 고정금리, 5년물 고정금리 그리고 10년물 변동금리 총 3가지 종류가 존재. 3종류 모두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연간 0.05%의 최저금리 보장되기에, 시장에서는 예금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확대. 이에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2016년 1월부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역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예상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트럼프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 지적에 비판(로이터, 닛케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일본을 지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기업의 대미투자로 8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트럼프 신정부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정부, 對日 직접투자 확대위해 각종 규제 철폐 계획(닛케이)

-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기업이 일본에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 출자금은 일본 내 계좌로 입금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기업 자국 은행의 해외지점 계좌 역시 인정할 계획.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헤서도 대표이사로 제한되었지만, 설립 발기인의 위임으로 대체 가능할 예정

- 회사 등기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시 필요했던 일본어 번역 의무를 최소화 시키고, 직원의 일본 내 체류 자격 취득 신청을 2018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

ㅇ 일본, 세계경제 급변에 대비할 필요·보호무역주의가 리스크(닛케이)

-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리스크가 현저하다는 평가가 우세. 중국은 부실채권 문제와 자본유출이라는 위협요인이 분명. 그러나 가을 시진핑 체제가 안정되면, 다시 성장시장으로 부상할 여력이 내재

- 중국은 개인소비가 매우 안정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유아용품이나 화장품 등의 판매가 호조.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도 보다 나은 제품 구입의사가 높은 편. 경기부양 효과는 확실하며,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개혁 착수가 시급. 다만 중국은 내수지향이 강화되면, 해외기업을 배제하는 문제가 잠재. 미국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폭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기대난. 일부 실시되면 2017년 미국 성장률은 2%를 넘고, 물가상승률은 2017년 중 2%에 달할 가능성. 이에 금리인상은 3차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경기확장을 모색하는 트럼프와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연준과 대립하여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 유럽은 프랑스의 극우정당 승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 패배가 가장 큰 충격 요인

- 여타 우려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트럼프의 대만 친화정책과 남중국해에 대한 강한 신호 등에 중국이 반발.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최종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

- 일본 경제는 소비심리가 개선. 향후 스마트폰이 소비의 중요한 열쇠. 청년층은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일본 기업이 이에 대응할 필요.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역부족이며, 임금인상이 아베노믹스에 관건. 다만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이 연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 외국인이 일하기 쉬운 여건 조성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서 금융업계의 편의성 제공도 중요. 고용 유연화와 서머타임 도입 등 규제개혁 실행도 과제

- 일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 일본은 단기간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자보다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임금이 높은 수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유롭게 일하면 더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도 검증할 필요성 존재. 아울러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대응이 미흡. 금융과 IT를 조합합 핀테크 투자는 일본이 1이라면, 중국은 35, 인도 25, 미국은 100. 일본은 ATM 구축이 확실하여 새로운 기술도입 유인이 낮은지 검토가 필요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부작용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효과가 존재. 향후 무리한 자산매입보다 국채매입액 축소와 장기금리 유도 목표 수준의 조정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ㅇ 2016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1조4155억엔으로 월간 기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국제수지통계(속보치)에 따르면, 해외와의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전년동월비 28.0% 증가. 유가하락과 엔고로 수입액이 감소한 결과로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 흑자는 9개월 연속으로, 이는 무역수지가 전년동월 3041억엔 적자에서 3134억엔 흑자로 바뀐 것이 주요 요인. 수입액은 5조577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이는 엔고로 금액축소 외에 원유와 LNG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보다 커서 무역수지 흑자로 반영. 서비스수지는 739억엔 흑자로, 전년동월보다 22.4% 증가. 여행수지는 해외여행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포함한 1차 소득수지는 1조2032억엔 흑자. 한편 12월 1~20일 중 무역수지 통계(속보치)에 의하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186억엔 적자. 1~2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4개월 만으로, 수출은 전년동기비 0.2% 늘어난 4조1406억엔. 수입액은 0.7% 감소한 4조3593억엔을 기록

ㅇ 산업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양국 무역불균형 지적에 비판(닛케이)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일본의 무역불균형 지적에 상공회의소 회장 미무라아키오(三村明夫)는 각국의 비교우위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 이에 더하여 SMBC 회장 미야타 고이치(宮田孝一)도 현 일본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1980년대 일본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

ㅇ 내각부, G7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투자 감소 수준 우려(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은 저축이 증가한 반면 투자가 감소하여 저금리와 저물가에 직면. 세계 경기는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 저하 문제가 내재

- 2016년 선진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로 10년 전 2.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G7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

-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한 신흥국 국채 혹은 환율 영향 분석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경미. 이는 미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결과, 시장이 정책의 충분한 예측을 반영하여 대응했기 때문

ㅇ 트럼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에 이어 일본을 지적(닛케이)

- 트럼프는 이와 동시에 해외 이전기업에 대해 국경세 부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개별기업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 USTR에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대표를 등용한 트럼프는 취임 후 본격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또한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에 35%에 달하는 국경세 부과 가능성 제시하며 고용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 또한 세금 감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방법 관련 언급 부재와 제약회사에 대한 갑작스런 비난은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를 고조. 이에 시장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보이는 상황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트럼프의 일본 비판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며 우려를 차단.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 통해 미국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와 지속적인 무역과 투자를 기반으로 미·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

ㅇ 2016년 12월 은행대출잔액, 전년동월비 2.6% 늘어나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전국 은행(도시, 지방, 제2지역은행)의 대출평균잔액은 443조2747억엔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63개월 연속 상회했으며, 증가율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M&A와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가 지속

- 은행별로는 2016년 12월 도시은행이 1.8%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율이 0.6%p 확대. 도시은행의 대출증가를 견인했던 외화표시 대출은 엔고가 약화되어 다소 증가. 지방은행과 제2지방은행의 대출은 3.4% 늘어나 전월보다 0.1%p 하락

ㅇ 2016년 12월 경기 현황판단 DI, 전월대비 횡보(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 Watcher 조사에서 경기 현황판단 DI는 51.4로 전월과 같은 수준. 경기 호·불황 판단 기준인 50을 2개월 연속 상회. 가계 관련 동향은 저하된 반면 기업동향은 고용이 상승

- 경기선행판단 DI는 50.9로 전월보다 0.4p 하락하여 기준치인 50을 3개월 연속 상회

ㅇ 2016년 해외투자자, 엔고 등으로 8년 만에 일본주식 매도(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대내외 증권 매매계약 등의 동향에 의하면, 2016년 해외투자자는 일본주식을 5조6658억엔 매도. 매도세로 전환은 2008년 이후 8년 만으로, 엔고와 저유가로 수출과 자원관련주의 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

- 국내 투자자는 해외 중장기 채권을 3년 연속 순매수. 이는 20조9549억엔으로, 2015년 11조7941억엔에서 큰 폭으로 증가. 20조엔을 넘은 것은 2010년 현 통계작성 방식 채택 이후 처음

ㅇ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 엔화 강세 예단은 시기상조(WSJ)

- 일본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 또한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시도한 역사적인 통화정책도 역할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지적

- 구로다 총재가 연은을 모방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금리인상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상. 이는 중앙은행의 다양한 투자대상 위상 강화 종료를 의미함에 따라 2017년에 엔화강세로 연결

- 최근 경제지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소비자태도지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소비지출 감소세는 지속. 이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비심리의 개선효과로 연결되지 않아 지출과 임금 개선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 또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강구해도 일본 인구 감소의 영향이 그 효과를 초과하기 시작. High Frequency Economics의 Carl Weinberg, 심리 개선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감소가 더욱 큰 문제

- 2016년은 향후 일본에게는 인구 감소의 변곡점. 영국은 소득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횡보하는 심리에도 소비가 개선. 이러한 차이점은 유럽 국가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청년층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구로다 총재가 양적완화의 실험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 일본경제는 실질적으로 통화정책만 지원되는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변경은 국내총생산 축소, 엔화 절상,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연결될 소지

- 긍정적인 측면은 일본 기업이 성장기회를 해외에서 모색하는 것으로, 소프트뱅크, 아사히 등은 국내 시장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진출 

- 아베 총리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 제고와 사외이사 증원 등을 모색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평가.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를 공약했으나, 대부분 목표에 미달. 이는 일본은행의 기존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

- 트럼프 차기 정부는 아베총리의 정책을 뒷받침. 트럼프는 중국과의 외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엔화 관심도는 낮은 편. 다만 트럼프 취임 직후 시장의 혼란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 통화 수요가 확대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지적

ㅇ 강달러와 엔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장의 기대치와는 상반되어 실망스러운 재료.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부재. 이에 달러/엔은 하락하는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저하

-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차기 정부의 중요과제를 설정하고, 중국, 멕시코와 함께 일본을 지적. 미즈호증권의 山本雅文(Masafumi Yamamoto),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달러화 가치 하락과 엔고 압력이 강화되었다고 언급. 다만 2016년 12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강달러에도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미국경기는 확장국면을 시사. 이에 금리인상 기대가 커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엔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존재

- 최근 달러화 매입, 엔화 매도가 우세한 상황으로,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감세와 인프라 투자 방침을 내세우면,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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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경제 소식들  (0) 2017.01.19


■ 중국

ㅇ 국무원, 해외자본 개방의 새로운 계획 발표(로이터)

- 이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투자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상세한 시기 등은 미정. 국무원은 외자계 기업의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소에서 주식공개를 인정. 아울러 외자계 기업은 중국에서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

ㅇ 정부, 2017년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에서 설정(로이터)

- 이는 작년 12월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3월 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표될 예정. 정책의 축을 부채와 주택시장 리스크를 억제하는 개혁 추진으로 이전할 방침

- 리스크 제어에 초점을 두기 위해 통화정책은 다소 긴축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는 변경은 미세조정으로,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모색

ㅇ 시진핑 주석, 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 강조(로이터)

-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국 이익 추구는 지양해야 하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 통상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경제의 기초여건은 변함이 없으며 가계소비가 경제의 주요 견인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 세계경제의 부진에도 작년 중국의 성장률은 6.7% 달성한 것으로 추정

ㅇ 독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로이터)

- 독일 대사관, 세계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및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관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 중국 지도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외국인 투자 개방, 독일과 중국기업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대중영합주의 기조와 맞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시장개방 옹호 입장을 나타내는 중국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인민은행, 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지급준비율 인하 고려 필요(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시장의 통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MLF(중기유동성기구)를 활용 중이며, 지급준비율은 지난 1년 간 변화폭 부재. MLF의 활용은 위안화의 절하압박 없이 투자 촉진이 장점으로 MLF 잔액은 2016년 12월 사상 최대 수준인 3조4600억 위안 기록. 그러나 시장은 MLF가 가진 한계로 자금수요자의 보다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과 적기의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 이에 실물 경제의 대출비용을 하락 시켜주는 지준율의 인하를 통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양면적인 시각(WSJ)

- 금년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서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세계화를 지지

-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민족주의자이지만, 중국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부의 재분배에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수억명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

- 시진핑 주석은 서구 유권자들과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공유하고 단지 지적하기 좋아하는 엘리트와 그들의 자유주의 가치에 부정적인 시각 표명. 중국은 첫째, 혁명과 둘째, 빈곤을 수출하지 않으며, 셋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강조

-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대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위협 등에는 다소 신중하지만, 엘리트 주도 세계화가 아닌 실리적인 기업가 방식의 통치에 신뢰

- 시진핑 주석은 작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에서 세계화는 보다 견고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고안되어야 한다고 표명

-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시진핑 주석의 ‘차이나 드림’은 자국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유사.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과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촉진했던 미국 주도 세계화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망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현대 번영의 수혜를 크게 누렸지만, 국경 없는 전세계 차원의 경제적 비전 설립에는 비판적. 이러한 개방성은 현재 IT산업에서 다국적기업 대신 국영기업을 육성 중인 중국식 자본주의와 배치. 또한 다문화주의 측면에서도 인종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며 티베트족과 대부문의 무슬림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한족의 우월주의를 허용

- 무엇보다 절대적인 국가주권을 지지. 사회주의 시스템 전복을 꾀했던 서구 사회에 적대적이며, 디지털 국경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체제유지에 불안요인인 정보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주권의 세계적인 선도자로 발돋움. 물론 중국은 세계화의 총체적 반전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성장 둔화와 자본유출 리스크 가운데 견조한 수출 및 투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 

-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인프라 설계를 위한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할 전망. 중국은 인접국가를 모아 자국의 과잉공급을 충당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의도

- 중국 주석은 세계화의 수호자로 다보스 포럼에 섰지만 결국 중국 중심 세계관을 유지하고 세계화의 몰락을 기념하는 것이라 비판

ㅇ 트럼프 국경세 도입,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자본 유출 가속 리스크 내재(로이터)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20%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수입품에는 추가 부담금으로, 수출품에는 환급금으로 작용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여 국내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일종의 벌금처럼 부과하려는 목적도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

- 국경세는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여 전세계 달러화 차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현재 위안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중국 외환보유고 문제로 연결. 지난 2년간 대규모 자본유출로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5, 2016년에 전년대비 각각 5130억달러, 3200억달러 감소. 이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외환보유액을 보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여타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 인민은행의 위용딩(余永定), 변동환율제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 하한선을 25%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시진핑,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 유지 기대(로이터)

- 보호무역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자국 경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ㅇ 리커창 총리,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 중국경제의 난항 예상(로이터)

-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견해. 이에 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 과잉생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 고용 촉진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강조

ㅇ 대외직접투자, 2016년에는 전년비 44.1% 늘어나 사상 최고치 경신(로이터)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해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액(금융 제외)은 1701억1000만달러. 상무부는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관계 국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이 해외투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다만 2016년 11월 중순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대외직접투자가 84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9.4% 감소

ㅇ 국내 투자자, 해외유출규제 강화로 홍콩증시에 주목(블룸버그)

- 이는 홍콩 자산투자 규제가 느슨한데 기인. 이에 대해 맥쿼리의 Sam Le Cornu은 홍콩 달러화 자산에 대출이 가능한 동시에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화와 연동하기 때문으로 평가

ㅇ 대형 국영은행, 부실채권 증가 속도 억제로 수익과 주가는 회복 예상(로이터)

- 정책지원으로 부실채권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수익이 회복될 전망.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은 작년 부실채권 처리액이 과거 최고치를 늘어나고, 6차례 금리인하로 예대차가 축소한 영향으로 이익 증가세가 제한. 그러나 국영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형태로, 부채의 주식화 등 새로운 방안이 채택되고 있어, 부실채권을 둘러싼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존재. 금리인하의 예대금리차 압력도 완화되어 국영은행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 Sanford C. Bernstein의 Wei Hou, 2017년은 질적 문제에 초점.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가치에 매력이 존재가 있다고 지적. 중국 상장 최대기업 54개 은행의 현 주가순자산배율(PBR)은 평균 0.79배.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0배를 하회.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된 상위 23개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액은 작년 초반 2208억위안이며, 2015년 전체 처리액은 3532억위안. 23개 은행의 연체 90일 이상의 채권액은 작년 초반 19.9% 늘어난 1조100억위안

- 예대이익 차액은 작년 동안 은행부문 전체로 30~40bp 축소하고, 이익을 압박. 하지만 LGT 은행의 Steven Corry, 시장에 포함된 중국 은행권 리스크는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저축율 등을 근거로 투자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다만 모든 은행이 양호한 상황이 아니며, 차입과 재테크 상품 발행으로 대차대조표를 확대한 일부 중견은행 등은 유동성 긴축에 따른 정부의 금융부문 감독으로 리스크 내재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대내외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로이터)

- 시장은 지난 1월 13일 은행 간 콜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긴축 정책은 단기 위안화 공매 세력을 제거 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한 장기 전망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현상의 심화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로 인한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대외요인으로 작용

- 대내요인으로는 성장 둔화와 자본시장 자유화의 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내·외 요인은 위안화 가치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의 추가적인 감소 유발 소지

ㅇ 인민대표회의 15日 개막, 상하이·충칭 2017년 GDP 성장 목표 제시(닛케이)

- 상하이는 인민대표회의에서 2016년 대비 0.2% 하락한 6.5%의 GDP 성장 목표를 밝히며 동시에 인구관리와 공공주택 확보 및 의료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을 공표

- 충칭은 전국 평균 성장 목표인 6.7% 내외 수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10.7% 제시. 또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계획을 밝히며 그 기점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가속화하고 자동차와 전기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하여 2017년 정부 예산을 전년비 8.5% 확충 계획 발표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 참석,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주목(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시진핑의 이번 다포스 포럼 참석에 대하여, 세계화로 큰 수혜를 입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와 같은 기회로 평가. 또한 시장은 지난 G20 회의에서 시진핑의 세계적인 경제 개방 기조의 유지와 고립의 단점에 대하여 역설한 것을 기억하며, 그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한 책임감 있는 국제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 기대

-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과 금융질서가 후퇴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보호무역주의의 본격적인 대두 혹은 시장혼란 상황으로까지 변모하는 것을 경계.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TPP 협정이 위기에 빠진 것과 달리 FTAAP 협정은 지속 논의 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상황을 반증

- 현재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보다 안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작년 파리 기후협정의 기반을 다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관심을 활용한 대담한 제안을 할 가능성 역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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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유럽위원회 모스코비치 위원, 영국 외에 EU 국가의 추가 이탈은 없을 전망(로이터)

- 브렉시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입국의 영국 추종을 억제하는 요소라고 지적. 트럼프의 연쇄 이탈론을 일축하며, 관련 발언은 미국 신정부와 유럽의 관계를 끊는 언급이라고 경고

- EU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 영국의 브렉시트는 EU의 유대 강화를 유발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

ㅇ 독일 정부,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생산을 위협(로이터)

- 對美·캐나다 협력 조정관인 Juergen Hardt,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면, 독일 자동차업체의 미국 생산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

- 독일 정부의 Steffen Seibert,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지속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협상 지속은 유럽과 미국 양자에 이익이라고 주장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으로 가입국 일부 유지 목표는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WSJ)

- 메이 총리는 EU 가입국을 신규 형태의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대할 것이며, 가입조항의 일부를 유지하거나 준가입국과 같은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여타 각국의 채택하고 있는 모델도 모색하지 않는다고 강조. 아울러 영국은 전세계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고, 유럽 외에 각국과 관계를 맺는 글로벌 무역국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라고 언급

ㅇ 무디스, 영국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방침 달성은 불투명(로이터)

- 무디스의 Kathrin Muehlbronner, 새로운 방침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적용될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고 지적. 무디스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으로 많은 수혜를 받는 기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

ㅇ 유럽위원회, 이탈리아에 재정수지 적자 축소 요구(로이터)

-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 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조정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금년 0.2%p 줄이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응한 결정을 내릴 전망.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GDP 대비 2.3%로 설정. 이는 유럽위원회와 합의한 1.8%와는 괴리. EU 규정에는 가입국의 재정균형 또는 흑자 달성 시까지 구조적 적자를 매년 GDP 대비 0.5% 이상 절감하는 것이 의무화.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구조적 적자를 0.6%p 상향하는 효과

ㅇ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영국의 EU 탈퇴 협상 5년 소요 예상(로이터)

- 쉘링 장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브렉시트 기간이 2년을 크게 넘어설 전망. 어떤 방법으로 이탈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는 없으며, 리스본 조약 50조의 내용과 탈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동시 협상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

ㅇ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유가 상승은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연결(로이터)

- 노보트니 총재,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아직 크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유가회복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ㅇ ECB, 유로존 1/4분기 은행대출 기준 완화 전망(로이터)

- 13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늘어났던 기업 대출수요가 금년 1/4분기에도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금융 수요도 전기와 비교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주요 은행,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이탈을 준비(블룸버그)

- 메이 총리가 유럽 단일시장 철수 의사를 밝힌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영국에서 EU 전역에 서비스 판매 권한 상실 가능성을 대비하여, 협상이 시작되는 3월 말 이전부터 거점 이전을 시작할 전망

- HSBC의 더글라스 플린트 회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UBS의 악셀 베버 회장은 지금부터 런던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업 거점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16.6으로 전월(13.8)과 비교하여 상승(로이터)

- 현황지수는 77.3으로 전월(63.5)과 예상치(65.0) 모두 상회. ZEW의 Achim Wambach, 유럽 전반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이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의 호조를 고려할 때 2017년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언급

ㅇ 유럽 2016년 자동차판매, 전년비 6.5% 늘어나 3년 연속 증가세(로이터)

-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3.2% 증가 

ㅇ 프랑스 2016년 재정수지 적자, 정부 목표치 하회(로이터)

- 사팽 재무장관, 689억8000만유로로 정부 목표(699억유로)와 전년(705억유로) 수준을 모두 하회했으며, 이는 GDP 대비 3.3% 이하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평가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6% 올라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항공료 및 식품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하락 둔화 등에 기인. 근원 소비자물가도 1.6% 오르며 예상치(1.5%) 상회.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2.7% 올라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ㅇ 영국 2016년 11월 주택가격, 전년동월비 6.7% 상승(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월(6.4%) 및 예상치(6.1%) 상회했으며, 같은 달 평균주택가격은 21만8000파운드. Halifax, 금년 주택가격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ㅇ 트럼프의 EU 분열 가능성 주장, EU의 결속력 강화에는 긍정적(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수입차에 대한 과세 강화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피력하면서 EU가 분열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수록 EU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유럽 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

-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과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dF) 등의 세력 확대도, 역으로 이에 대한 유럽 내 반발이 늘어나면서 연합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면, 독일은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지출 확대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 규칙 완화에 나설 수 있는데, 이 또한 EU 국가들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최근 EU 회원국에 국방 및 안보의 협력 강화를 호소. 또한 독일은 2016년 60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여 향후 정부지출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

ㅇ 유로안정화기구(ESM), 브렉시트는 유럽보다 영국경제에 더 큰 충격(로이터)

- 유럽안정화기구(ESM)의 Klaus Regling은 영국의 EU 이탈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선거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강조.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중영합주의가 대두되는 등 국제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으며, 경제학자로서 국제무역과 협력,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 다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경기가 회복되는 등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고 있어 브렉시트의 영향은 여타 유로존 국가들보다 영국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트럼프 강경노선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려(WSJ)

- 트럼프 차기 정권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트럼프의 보호주의적인 정책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은 독일 등 유럽과의 동맹에 장애요인이라고 설명

-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해야한다고 강조. 보호무역주의는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성장에 견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 또한 미국, 영국 등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법인세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은 반대하나, 필요 시 독일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방침

ㅇ 브렉시트 담당 EU 책임자, 영국 금융회사의 시장 접근에 특별한 주의 필요(로이터)

- Michel Barnier, 영국 금융시장이 EU 금융안정에 초래하는 리스크 크기를 기초로, 영국 금융회사의 역내 접근을 인정하는 판단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 이에 대해 EU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많은 역내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을 경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초로, 영국 금융규제를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설명

ㅇ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 자국경제의 소비의존도 상승을 주시(로이터)

- 카니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소비가 2016년 6월 브렉시크 결정 이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향후 수년간 성장은 과거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 현 영국경제 성장이 소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아울러 현 성장세가 투자와 수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과거 25년 간 소비 주도 성장은 경기상승을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소비지출과 가계차입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

ㅇ 그리스 정부, IMF가 금융지원 이탈 시 사태 타결 가능성(로이터)

- 그리스 정부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IMF가 이탈하면, 그리스가 긴축조치 강화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단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IMF의 이탈을 환영하는 입장 표명. 그리스의 노동개혁과 재정문제 협의는 장기화되어 위기 재연이 우려

ㅇ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속 시사(로이터)

- Fritz Zurbrügg 부총재, 자국 통화가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주장. ECB는 금리정책을 정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유로 금리와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유로존 2016년 11월 무역수지, 259억 흑자로 예상 상회(로이터)

- EU 통계청은 같은 달 무역수지가 계절조정 전 시장예상치 220억달러 흑자를 넘어섰다고 발표 

ㅇ 영국 런던의 1월 주택매각 희망가격, 전월 대비 1.4% 상승(블룸버그)

- 부동산조사회사 Rightmove에 의하면, 같은 달 런던의 평균 매각 희망가격은 62만4953파운드로,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매물도 전년동월비 14% 감소. 영국 전체 1월 평균 매각 희망가격은 평균 30만245파운드로 전월비 0.4% 상승

ㅇ ECB, 금년 하반기까지 자산매입 축소 검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우세(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ECB가 금년 하반기까지 채권매입 축소를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8년에도 당분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블룸버그 조사 대상자의 75%는 ECB의 정책변경이 빨라도 9월이라고 전망.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2/3는 ECB가 자산매입액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독일 등 경기상승을 나타내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드라기 총재는 근원 물가상승률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가 있는 국가의 결과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미국 트럼프 출범 영향 등을 우려

- 무디스의 Tomas Holinka, 독일의 물가상승은 양적완화 반대파를 뒷받침할 소지가 있으며, 자산매입 축소 논의는 시기상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ECB가 정책결정 시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 조사에서는 ECB가 자산매입액을 줄이지만,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20% 정도. 2018년에도 현 속도로 자산매입을 지속한다는 예상은 4%에 불과. 60% 정도는 QE 축소 개시가 12월 이후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의 강경노선 등으로 하드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전망(WSJ, FT)

- 17일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청사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 2016년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의 연설이나 지난 8일 TV 인터뷰 등에서 브렉시트 협상 방향을 명확히 시사

- 영국이 이민자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국경통제권한을 완전히 회복하고 유럽사법재판소 (ECJ)의 법률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률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강경 노선 입장이 가시화. 하지만 영국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하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경제충격 여파 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 이는 EU의 27개 회원국 모두가 EU 이탈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영국과의 협상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 작년 6월 국민투표 이후 EU 잔류 지지층의 반발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드 브렉시트의 용인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으로 전환. 의회에서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제한할 여지가 낮아 하드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전망

ㅇ 독일, 트럼프 방식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은 제한적(로이터)

- 최근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는 독일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를 인수. 독일 정부는 전략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가브리엘 경제장관의 주도 아래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를 저지하는 방안과 유럽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검토 중

- 메카토르 중국연구소의 Mikko Huotari에 따르면 장관급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메르켈 총리는 2015년 독일 Augsburg 본사를 방문하여 쿠카와 같은 첨단기업이 모국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쿠카 인수 후에도 독일은 중국의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고 밝히며 중국도 같은 투자여건을 제공할 것을 당부

-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독일이 금년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전세계 연결’을 표어로 제시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항. 그러나 가브리엘 경제장관은 지난 11월 중국 무역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독일기업의 현지시장 접근을 제한하면서 독일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이에 따른 긴장고조로 중국은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 인수에 대한 관심을 축소

-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통화거래로 외환보유액 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속의 일환으로 해외투자 및 M&A 조사를 진행 중. IB들은 중국기업들의 독일기업 인수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작년 중국기업들은 4건의 독일기업 M&A를 철회하였고, 그 중 3건의 합계는 5억7900만달러로 추산. 작년 중국기업은 56건의 M&A에 100억달러를 지출

- 바클레이즈의 Alexander Doll, 중국기업들이 당분간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 소수 지분 인수 등 대안적인 거래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을 언급

- 독일은 외국 무역 및 지급 법안(Aussenwirtschaftsgesetz)으로 기업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기조 아래 규제 강화보다 조정에 주안점

- 독일은 아직 중국의 인수를 거절한 적이 없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장관은 9월 연방선거 전에 외국기업의 인수 검토에 대한 규정 변경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 EU 차원에서 검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중국에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국가가 프랑스, 독일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여타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전망. 한편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시장은 매우 중요. 중국 또한 중국 2025 계획 등을 통해 중국은 적극적인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의 대중수출 익스포져는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

- 독일 정부 소식통은 개방시장에서 독일기업 및 일자리 감소는 우려요인이지만,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않아야한다고 언급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자국 총선으로 그리스 지원 재협상 가능성(블룸버그)

- 아울러 IMF가 그리스 지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럽 통화제도 내에서 해결이 대체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에 그리스 지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동시에 합의조건을 이행시키는데 있어 유럽의 방안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 독일은 2010년 이후 그리스 지원 승인을 IMF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그리스의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을 위한 필요 지원을 둘러싸고 메르켈 총리와 IMF 견해는 불일치가 지속

ㅇ 신용평가사 DBRS,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조정·은행부문에 부담 가중(로이터)

- 캐나다의 대형 신용평가사인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 이는 개혁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시스템과 성장여력 약화에 기반한 결정

-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은 ECB의 자금공급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차입비용 상승이 불가피.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수요가 약화될 소지

- ECB가 담보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요 신평사 중 지금까지 A 등급 설정을 부여한 기관은 DBRS가 유일. S&P는 BBB-, 무디스는 BBB+, 피치는 Baa2. DBRS는 작년 8월 이탈리아 국민투표 불확실성으로 등급 설정 재검토를 시사

- DBRS는 새로운 정부의 추가 조치 가결은 제한되어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며, 은행지원책에도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 경기지원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역할로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ㅇ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영국의 EU 이탈 과정에서 불확실성 최소화할 필요(닛케이)

- 그라메냐 재무장관, 금융시장과 기업은 불확실성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영국은 3월말에 리스본조약 50조를 이행할 필요. 다만 EU 단일시장에서는 지켜야하는 공통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영국이 이러한 규칙을 변경 시 단일시장 접근성 제약. 또한 2년간 교섭기간 이후 주어지는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

- 그리스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를 위한 3차 지원책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2차 심사 합의와 IMF의 그리스 지원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낙관전 태도 견지

-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마지막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경영 상태가 양호했으나, 전세계적인 여건 악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구제에 나서는 것은 타탕하다고 평가

-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감세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율은 OECD 중 높은 편. 향후 세율이 낮은 나라는 인상에 나서고 높은 국가는 낮춰 중간단계에서 수렴할 것이라며, 무익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 이후 해외기업의 사업 확대를 기대(로이터)

- 빌루아 총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자국 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ㅇ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민 제한이 가장 우선 과제(로이터, 텔레그래프, 닛케이)

-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민 제한권을 되찾기 위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 철수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 이는 영국 정부의 강경 이탈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

- BBC는 총리 관계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하면서, 메이 총리가 단일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는 불분명한 상황 

- 해먼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EU이탈 협상에서 이민 제한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예측이 강화

ㅇ 영국 의회, 2월 중순까지 EU 이탈 계획을 요구(로이터, 닛케이)

- EU 이탈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 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행기간 마련을 요구하는 등 EU이탈 정식 탈퇴 통보 이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스페인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4% 올라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여행비와 주거비가 각각 4.7%, 3.2% 오른 것에 기인. 지난 2년 간 디플레이션이 둔화되었으며, 경제는 2014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 근원 물가상승률은 전월(0.8%)보다 오른 1.0%를 기록하며 2016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ㅇ 영국 중소기업 대출수요, 2016년 4/4분기에도 하락세 지속(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2016년 10월 이후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다만 대기업 대출수요는 3/4분기에 크게 하락 후 안정적

ㅇ 2016년 스페인 외국인 관광객, 4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 경신(로이터)

-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스페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530만명으로 2015년 대비 9.9% 증가. 이는 터키,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어 스페인의 여행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770억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ㅇ BIS, 2016년 10월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복합적 요인(블룸버그)

- BIS는 2016년 10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장 급변동에 대해 평가. 이에 의하면, 전자거래업체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치 않은 시장의 반응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였고, 이는 복합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

- 영국 파운드화는 작년 10월 7일 파운드당 1.26달러에서 1.14달러대로 빠르게 하락하여 1985년 이후 31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 인하의 원인은 매도 주문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시장기능이 부실하게 되었다고 지적. 아울러 거래가 정체된 가운데 특정 참여자의 주문 영향력이 높아져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 또한 옵션거래의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 주문 급증도 원인이라고 평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EU 이탈에 대한 강경자세 등은 주요인이 아니라고 강조

-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기타 통화로 파급되지 않고, 단기간 시세가 회복하여 금융기관의 영향은 제한적. Flash Crash로 불리는 시세 급락은 최근 늘고 있어 시장참여자에게 타산지석.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는 질서 있는 시장기능이 신뢰기반이라고 언급

- 통화가치 급락이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외환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참여자로서 금융기관 외에 전자거래업체의 위상도 고조되는 등 시장구조는 복잡·다양화. BIS는 이를 정책당국이 한층 분석할 필요가 높다고 제시

ㅇ 영국의 EU 이탈,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FT)

- 영국의 EU 이탈은 이민 제한과 유럽사법재판소와 EU 단일시장에 대한 탈퇴를 의미.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 이탈 전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예상

- EU가 영국에게 이민 제한과 더불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방적으로 회원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EU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영국의 강경한 태도는 EU가 단일시장을 협상조건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여 메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는 긍정적. 따라서 시장관계자들이 원하는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원활한 EU 이탈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보수당의 EU 잔류파는 이행 기간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견지. 이는 영국의 EU 이탈과정이 정치적 갈등이 현실화하고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ㅇ 역내 선거 도래 국가, ECB 비판 강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WSJ)

- 2017년 총선이 실시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정치권은 최근 ECB의 10조유로규모의 경제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수준이었다는 등 국별 상반된 비판을 전개

- ECB가 채권매입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거나 매입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 독일의 극우정당의 비판에 직면. 채권매입을 종료를 시사하면, 이는 남유럽 국가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탈리아 등 경기둔화에 빠져있는 회원국의 반EU 정세 확대

- 도이체방크의 George Saravelos,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ECB의 금리인상은 이탈리아 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시장에서는 ECB는 점차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 ECB의 채권매입 대상 채권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는 상황. 다만 양적완화 축소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ㅇ 유로존, 정치적 리더십이 향후 추가 경기상승 지속에 중요(FT)

- 프랑스 기업 Les Petits Chaperons Rouge의 Rodocanachi, 저금리는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비전을 보유한 기업가라면, 이를 투자확대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주장 

- 기업의 투자 확대는 유로존 경기호조도 가세. 실업률이 10%를 하회하며 7년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에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인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선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경기회복세 지속

- ODDO 증권의 Bruno Cavalier, 유로존은 회복단계에 있으며, 정치적 위험은 기업여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 유로존은 지정학적 충격, 테러와 브렉시트를 경험했으나, 어떠한 문제도 유로존 경기에 장기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될 위험 상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업률이 떨어졌으나,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실업률이 상승. 비관론자들은 ECB의 조치가 일시적 유예를 가져왔을 뿐 장기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

- 독일은 ECB가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깊은 의구심을 표명. 도이체방크의 David Folkerts-Landau, 중앙은행이 유럽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강요하는 시장의 압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 Rodocanachi, 기업가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럽의 지도자들의 장기 계획의 부재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부족한 것은 공통된 비전이라며,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

ㅇ 생산성 둔화, 좀비기업으로 인한 기술혁신 침투 저해가 주요 원인(FT)

- 저조한 생산성 증가율은 유로존 경제가 직면한 큰 문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제로섬 게임에 이르면서 여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기대난. OECD에 따르면, 유럽 선도기업에서 여타 기업으로 혁신과 생산성 전파는 둔화세

- ECB의 드라기 총재와 잉글랜드 은행의 홀데인 정책위원은 2016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유로존과 영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제기

- 생산성 둔화가 중간 기업들이 노하우 및 기술혁신의 수용 실패와 연결될 경우, 혁신 자체는 고갈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서 혁신의 활용이 어려워짐을 시사

- Phillip Coggan은 좀비기업들이 기술전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유럽 9개국에서 좀비 기업이 차지하는 민간자본스톡 비중은 5~20%로 추정. 좀비기업은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자본을 독점(zombie congestion)

- 좀비기업 확산은 2008년 이후 경기침체, 통화정책 완화기조,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 등 채권자들의 관대한 태도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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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 연준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자제할 가능성(로이터)

- 더들리 총재는 현 경기확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였으며, 연준은 이를 저해하는 정책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 경기확장 기조가 종료되는 원인은 물가상승으로 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물가상승은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피력. 이에 대한 근거로, 노동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 강달러 지속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여 물가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인플레이션은 향후 수년간 2%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다만 국경세 부과로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이외에도 차기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내다보았으며, 향후 불확실성이 큰 유럽의 선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금리인상 속도는 재정정책 성과에 좌우(로이터)

- 브레이너드 이사는 불황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되면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완전고용에 도달한 상황에서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나친 재정정책의 위험성을 지적. 이를 대체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 상태를 지속시키고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

ㅇ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6.5로 전월비 0.9p 하락(Economic Calendar)

- 뉴욕 연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지수가 전월(7.6)과 시장예상치(8.0)을 하회. 신규수주(10.4→3.1), 출하(8.6→7.3) 등이 전월비 하락하고, 고용지수(-1.7)가 전월에 이어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이 주요 원인

- 물가 오름세로, 수취가격지수(3.5→17.6) 등은 전월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향후 6개월 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49.7로 매우 낙관적인 수준

ㅇ 차기 정부 고문,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로이터)

- Skybridge Capital의 Anthony Scaramucci, 달러화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경우, 달러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가는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 달러화 가치는 두 자릿수 대 상승 가능성(블룸버그)

- 노스웨스턴 대학의 Robert J. Gordon, 트럼프 정부가 3~4% 성장을 기대하는 가운데 2%의 물가목표를 내세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으로,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 버클리 대학의 Barry Eichengreen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개혁, 보호무역주의 결과로 두 자릿수의 달러화 가치 상승을 예상. Gordon은 임금상승 압력과 노동력 부족 속에 트럼프 정책 시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빠른 금리인상을 유발한다고 지적, 아울러 옐런 연준 의장이 재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며,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단행은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진단. 금리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요인이며,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기대한 트럼프 견해와 상반

- Eichengreen은 경기회복세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큰 폭의 달러화 강세가 관측된다고 하면서, 시장과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이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 부족 속에 트럼프 정책 시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빠른 금리인상을 유발한다고 지적

ㅇ 트럼프, 기업 투자에 대한 압력은 성장에 역효과 우려(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근 다수 기업에 제조공장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경고. 이에 포드는 멕시코 공장 건립을 취소하였고,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도 미국 내 2개 공장에 10억달러 투자에 나설 것을 발표.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상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아울러 트럼프의 최근 행동은 실제적인 위험을 내포. 

- 첫째, 기업은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 투자방식을 고려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둘째, 기업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 다분. 예를 들어, 최근 Carrier는 주정부로부터 투자유인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인디애나 공장의 고용을 유지 

ㅇ 기업의 실적 호조, 대선 이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로이터)

- 2016년 4/4분기 기업이익 증가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대선 이후 주가상승을 뒷받침. 4/4분기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하였으며, 이는 최근 ISM 제조업지수, 전세계 경제전망지표 등 대부분의 지표 개선으로 측정

- Thomson Reuters 자료에 따르면, S&P500 기업 중 자사의 수익 전망을 시장 분석보다 상향 발표한 기업은 작년보다 27% 증가. 이들은 비용절감, 구조조정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 반면 자사의 수익 전망을 시장 분석보다 하향 발표한 기업은 작년보다 15% 감소

- RBC Capital Market의 Jonathan Golub, 작년 4/4분기에는 성장 촉진 요인들이 존재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분석이 이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 

- BB&T Wealth Management 의 Bucky Hellwig, 기업이익 증가는 트럼프 랠리를 지속시키고, 주식시장 호조세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강달러가 지속되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 Bernstein, 강달러가 기업이익 증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달러화 가치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2017년 기업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

ㅇ 전세계 자유무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좌우(FT)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방침. 이는 세계 무역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공급망이 중국 등 신흥국에 집중.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당연한 결정이지만, 트럼프는 중국 등의 지나친 정부개입과 보호무역주의는 문제라는 입장

- 트럼프는 전세계 경제를 제로섬게임으로 비유하여, 중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미국에서는 줄어든다고 주장. 따라서 트럼프는 차기 무역 관련 인사로 로스(Ross), 나바로(Navarro), 라이시저(Lighthizer) 등 보호무역주의 강경론자를 등용. 또한 트럼프는 대선 이후 포드와 캐리어(Carrier)의 멕시코 공장 이전을 저지. 하지만 향후 트럼프 차기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지는 불확실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미국 대통령은 무역조약 재협상, NAFTA 철폐, 관세부과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 이러한 조치들은 WTO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는 WTO의 규칙을 무작정 준수하지 않을 방침이며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ㅇ 트럼프 경제정책, 실질적으로는 세계화를 촉진(FT)

- 트럼프 측근인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경제정책은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모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지도층이 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특히 트럼프가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트럼프의 현 무역정책은 1945년 이후 비대칭적인 무역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평가

- 중국이 세계화를 원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려 한다는 추측을 부인하였으며, NATO가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를 개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

- 유럽 지도부가 트럼프의 SNS 발언 등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득. 또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에 낙관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 기업가와 금융인을 차기 정부 인사로 지명한 것과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차기 대통령, 영국의 EU 이탈은 현명한 결정(로이터, WSJ)

- 브렉시트는 결과론적으로 영국에 긍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영국의 EU 이탈이 성사되면 미국과 영국의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을 시사

- EU의 이민정책 등으로 영국에 이어 유로존을 탈퇴하는 회원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판

ㅇ 차기 정부의 국경세,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에도 적용할 방침(로이터,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MW, 벤츠 등 독일 자동차업계들에게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35%의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독일 자동차업계는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미국이 혜택을 받은 일은 없다고 설명.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과 독일은 상호 호혜관계가 아니라 독일이 일방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 이에 BMW 관계자는 7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다는 등 미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

ㅇ 미국 3대 은행, 트럼프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양호한 실적 기대(WSJ, 로이터)

-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규제완화와 성장 촉진정책이 금융부문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3대 은행(JP모건, BofA, 웰스파고)의 2016년 4/4분기 실적은 호조. 이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거래 수입이 상승했기 때문. 또한 은행대출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은행의 순이자 수익 확대 예상 등이 성장을 견인

- 금융주는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관련 주가는 시장 전체의 3배 이상 상승. 3대 은행의 주가는 대선 이후 20% 수준 상승했으며, JP 모건은 2016년 연간 순이익이 247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Jeff Morris, 금리인상은 은행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트럼프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논의의 대상이라고 언급. 또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우려가 상존

- 브렉시트 국민투표, 트럼프 당선 등으로 세계적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JP 모건과 BofA는 2016년 거래수입이 증가하면서 성과로 이어졌으나, 이러한 활발한 거래가 금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

ㅇ 실질 금리 급락, 트럼프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WSJ)

- 실질금리가 1개월 만에 급락하여,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 금리는 2016년 12월 0.74%로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현재 0.38%까지 하락

- SEI Investment의 Sean Simko, 시장이 트럼프 정책 실행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Penn Mutual Asset Management의 Zhiwei Ren, 실질금리 하락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뿐 성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나타낸다고 주장

- 성장률이 소폭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경기하강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평가. 반면 TD증권의 Priya Misra,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시장 유동성의 변화 등 요인에 의한 왜곡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헤지펀드나 채권 거래의 단기 포지션 정리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

ㅇ 회사채 시장,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지만 전망은 긍정적(WSJ)

- 2016년 낮은 위험 등급의 채권 가격은 평균 6%, 고위험 채권은 평균 17% 상승. 그러나 최근 회사채와 무위험자산인 국채의 금리차이(스프레드) 축소로 회사채의 매력은 다소 하락

- 고위험 채권 수익률은 6%에 불과하여 지난 20년 평균(9%)보다 낮은 수준이며, 투자 적합 등급 채권 수익률도 3%로 장기평균치(5%)를 하회. 이는 신용위험이 없는 10년 만기 국채금리(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하지만 웰스파고의 James Kochan,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충격이 없다면 고수익 채권은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 Lehmann Livian Fridson Advisors의 Marty Fridson, 경제 상황과 금리를 감안하면 고수익 채권이 과대평가되었지만,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당분간 하락 위험은 없다고 전망. 다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차기 정부의 정책 도입 속도 등에 실망감이 확산될 경우, 시장의 낙관적 기대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

ㅇ 달러화 강세, 수출 제약으로 기업 성과 등을 억제할 우려(WSJ)

- 1980년대 당시 기업은 글로벌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자동차 종사자들은 일본산 자동차에 적대감을 표시하며,‘Buy American’을 슬로건으로 제시. 당시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과 정부 감세는 5년간 주요국 통화대비 50% 이상의 달러 절상으로 연결

-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감세 공약 등으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소지. 2015년 이후 달러화 강세는 작년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주요 원인. 또한 대규모 달러화 표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파산압력 증대. BIS는 작년 9.7조달러 규모로 추산하면서 신흥국들의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이에 2차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상.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환율,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호황(Great Moderation)이 지속

-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난 6월 더 광범위한 통화 협정이 필요하며,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

- 달러화 가치의 변동성 조정은 장기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며, 금융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현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명목금리 수준 회복, 무역 갈등 완화, 전반적인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

ㅇ 뉴욕 연은 Nowcast와 애틀랜타 연은 GDPNow, 전망치 방향은 상반(로이터, 블룸버그)

- 2016년 4/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뉴욕 연은 Nowcast가 1.94%로 1주 전의 1.89%에 비해 상향조정하는 한편 2017년 1/4분기 성장률도 2.09%로 1주 전 1.94%보다 상방 수정. 이는 2016년 12월 소매매출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용. 반면 애틀랜타 연은의 GDPNow에서는 소매매출 통계의 영향을 포함했음에도 이전 2.9%에서 2.8%로 소폭 하향조정

ㅇ 주요 기업, 2016년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5.7% 증가 예상(로이터)

- 이는 톰슨 로이터가 주요 500개사를 조사한 수치로 2분기 연속 증가 예상되며, 과거 최고치에서 움직이는 미국 증시를 견인. 미국 대선 이후 활발한 시장거래를 통해 금융업 실적이 확대되고,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주도 2년 만에 이익이 확대될 가능성

- 실적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은 금융으로, 시장예상에서는 15%의 이익 증가로 1년 6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예상.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금리와 주가의 상승이라는 트럼프 랠리로 투자자 매매가 활발

ㅇ 셰일 대기업 Hess, 2017년 투자액 18% 늘릴 계획(WSJ)

- 투자액은 22억5천만달러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투자를 증가. 셰일 관련 투자는 전년 계획보다 48% 늘어난 7억달러. 노스다코타주의 바켄 광구의 굴착장비 가동을 확대하는 한편 멕시코만 등의 심해유전개발도 강화할 예정

ㅇ 전미소매협회, 2016년 말 쇼핑시즌 소매매출 전년동기비 4% 증가(로이터)

- 이는 전미소매협회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로 경기호조와 소매업체의 특가행사 등에 기인. NRF의 Jack Kleinhenz,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소비를 위축시켰으나, 온화한 날씨와 경기회복 전망 등이 연말 소비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ㅇ 국경세, 전세계 무역 관계 변화 등에 영향(FT)

- 공화당의 법인세 개혁에서 기업 수익과 비용 계산에 국경 관련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 영토를 기준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기업 수익과 비용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 

- 국경세는 트럼프의 선거공약은 아니었지만, 작년 Paul Tyan이 하원에서 발표한 조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근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높은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언급하여 대두

- 새로 제정되는 국경세 하에서, 기존과 달리 수입품이 국내 기업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득세(taxable profit) 절감에 기여할 수 없는 반면, 수출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출에 따른 이득세 증가는 사라지는 효과.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이득세 감소. 또한 수입은 추가 과세의 대상이 되고, 수출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지불될 예정이어서 관련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전망.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세제 개혁을 통해 정부 세수 증가, 국내 생산자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

-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영토 기준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공화당은 국경세를 수출보조금 등 다른 정책과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처럼 작용하게 하려는 계획. 이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쳐 국제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또한 국경세는 법인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 수입감소, 수출 증가, 세수 증가(약 1조2000억달러)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이러한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

- 국경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와 환율 상승의 효과의 규모에 따라 실질GDP, 고용률, 연준의 정책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바클레이즈의 Michael Gapen과 Rob Martin, 신정부 출범 이후 첫 1년 간 물가상승률은 0.5~1.0% 상승하고 실질GDP는 1.0~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경세가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지수이며, 국경세가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

- 국경세에 찬성하는 하버드 대학의 Martin Feldstein,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국경세 부과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 Citigroup의 William Lee, 20%의 국경세를 부과하면 Dollar Effective Index를 15%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 반면 무역상대국들이 미국 수입품에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ㅇ 트럼프 행정부, EU 혼란 방지를 위해 통합 지지 필요(FT)

- 앤서니 가드너 EU 주재 미국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인계 위원회는 EU 관계자들에게 영국 다음으로 향후 어떤 회원국의 탈퇴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 Nigel Farage 전 영국독립당(JKIP) 대표 등은 미국 차기 행정부에 오류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

- 유럽의 분열 지원이나 브렉시트 응원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 권력에 진실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를 높게 평가

- 2017년은 EU가 분열되는 시점이라는 인식도 우세하나, 미국은 EU에 대한 50년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특히 무질서한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ㅇ 트럼프 기자회견, 정책향방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 변동성 확대(WSJ)

- [인프라]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 계획으로 건설 및 자재 관련 주식은 차기 행정부에 의한 실제 지출액과 지출시기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나오면서 4% 하락 

- [IT] 선거기간 중 민주당을 지지했던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IT 관련 주식은 하락했으나, 12월 중순 트럼프와 IT업계 간부와의 간담회 이후 회복세. [오바마케어] 대선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는 9~14% 하락

- [중소기업]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수입품 고관세율 부과 등의 세재개혁 등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중소형주 지수인 Russell 2000지수는 선거 후 12월 9일까지 16% 상승한 반면, 대형주 지수인 Russell Top 50지수는 같은 기간 5% 성장

- [멕시코 환율] 멕시코 페소화는 선거 이후 급락세를 보였이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회복세를 지속

ㅇ 트럼프 정책, 다우지수 2만선 상회하는 상승여력으로는 제한적 요소(WSJ)

-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나 기업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울러 주가도 비교적 고평가되어있다는 지적. FactSet에 따르면, S&P500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7.2배로 지난 10년 내 최고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차입비용 상승, 채권의 투자수요 확대 등을 초래하여 주가상승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또한 트럼프 신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 정책 시행이 시기와 규모면에서 불분명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반이민 공약은 향후 미국기업 실적에 부정적

ㅇ 트럼프, 좋은 정부를 위해 이해상반 문제 해결이 필요(FT)

- 트럼프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임 이전에 본인의 기업과 투자 전부를 위임(trust)하고 경영권은 두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윤리위원회(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위원들은 트럼프가 보유 주식 전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해상충 관련 법이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OGE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 하지만 Public Citizen의 Robert Weissman, 트럼프가 이해상충 논란 회피를 위해 보유기업 전체를 매각할 필요성 주장

- OGE의 Walter Shaub Jr., 트럼프가 차기 정부 인사 지명자들과 동일한 희생을 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 전체에게 세계 갈등 등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는 위치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부터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ㅇ 2017년 규제 개혁, 기존 도드-프랭크법 등의 부분적 변화 예상(FT)

- 로펌 데이비스 포크(Davis Polk), 신정부 규제 개혁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전망 제시. 

- 첫째, 금융개혁은 무역, 조세 등의 분야에 비해 급진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둘째, 연준 감독이 완화될 전망

- 셋째, 공화당에서는 도드 프랭크 법안에 의해 설립된 이후 최고 규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OC)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화당은 FSOC가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SIFI: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반대. 차기 재무장관은 FSOC의 회장이 되기 때문에 FSOC의 권한에 많은 변화 예상. 

- 넷째, 지금까지 도드 프랭크 법안에 따라 신규 규제 도입에 집중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요 안건에도 변화 예상

- 다섯째, 공화당은 볼커 룰(Volcker rule)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한다고 평가하여 폐지를 진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볼커 룰로 주요 회사채의 시장 유동성이 저하되었다는 결과. 다만, 상원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로 완전 폐지는 불확실

- 여섯째, 차기 재무장관과 의회에서 정부보증기업(GSE) 개혁 시도. 므누신 차기 재무장관은 GSE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GSE 개혁의 방향은 아직 미지수로, 정부보조 폐지, 주택 시장에서 역할 범위를 축소 등 가능성 존재

- 일곱째, 노동부가 지난 2016년 시행한 신탁 규정(fiduciary rule)에도 일부 변화 전망. 신탁규정은 금융상담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정한 법으로, 의회에서는 2017년 4월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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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경제 소식들  (0) 2017.01.13

■ 중국, 국내 자본유출 확대·향후 불안요인 상존

ㅇ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긴축은 실물경제의 부정적 영향 우려

ㅇ 중국의 자본흐름을 보면, 2015년 하반기에는 해외자본의 유출확대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자본 유입을 초과지만 국내자본의 유출이 현저하게 확대

- 2016년 3/4분기 경상수지는 692.5억달러 흑자이나 금융수지는 2014년 2/4분기 이후 적자(유출 초과)가 지속되면서 같은 기간 1310.6억달러 유출 초과를 기록

ㅇ 이에 정책당국은 기존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유출을 철저하게 관리

- 2016년 11월 은행 결제에서 보는 자본유출은 246억달러에 머물렀는데, 이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에 의한 외환관리 감독 강화가 반영. 아울러 같은 해 연말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이 공표

ㅇ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수입가능액(3개월 이상), 단기부채잔액(100% 이상),

통화량에 대한 비율(5~20%)로 보면, 통화량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편 

- 자본유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에 의한 위안화 가치 상승 유도가 있으나, 이는 금융 긴축으로 이어져 부실채권 문제 등을 증폭시킬 리스크가 내재

- 외환보유액은 전반적으로 적정수준 내에 위치하나 향후 자본유출을 좌우하는 위안화의 향방은 주시할 필요. 아울러 중국은 금리인상 시 거시경제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그림 1> 외환보유액의 주요 변수 대비 적정기준과 중국의 수준

■ 세계경제 전반

ㅇ UN,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로이터)

- 세계경제 연차보고서에서 UN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2%에서 2017년 2.7%, 2018년 2.9%로 지속적 상승을 예상. 다만 영국의 EU 이탈과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세제정책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미국의 성장률은 2016년 1.5%, 2017년 1.9%, 2018년 2.0%로 내다보았고, 영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2016년 2.0%에서 2017년 1.1%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

- UNCTAD의 Alfredo Calgano,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자국 기업만 보호하면, WTO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우려. 법인세 감세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된다고 지적. 중국 성장률은 2017~18년 모두 6.5%로 예측하여 2016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

ㅇ 전세계 CEO, 경기와 실적에 대한 낙관적 견해 확산(로이터)

- 대형 회계법인 PwC가 14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 의견이 응답자의 29%로 1년 전 27%에서 상승. 아울러 향후 1년 간 자사매출 증가에 자신감을 표명한 CEO도 1년 전보다 3%p 상승

- PwC의 Bob Moritz, 작년에는 저유가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진의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지적.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일부 CEO는 법인세 축소와 규제완화 등을 기대

ㅇ 인적자원 경쟁력, 세계 118개국 중 스위스가 1위(Business Insider)

- 인력 서비스 세계 최대 기업인 Adecco(스위스)와 INSEAD 등이 발표한 세계인적자원경쟁력지수 (Global Talent Competitive Index, GTCI)에서 스위스가 1위, 다음으로 싱가포르, 영국, 미국, 스웨덴 순. 한국은 29위를 차지

-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실시된 도시 인적자원경쟁력 지수에서는 코펜하겐 1위를, 취리히, 헬싱키 순. 전체 46위 중 아시아 도시에서는 상하이와 싱가포르만 포함

■ 미국

ㅇ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 연준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자제할 가능성(로이터)

- 더들리 총재는 현 경기확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였으며, 연준은 이를 저해하는 정책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 경기확장 기조가 종료되는 원인은 물가상승으로 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물가상승은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피력

- 이에 대한 근거로, 노동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 강달러 지속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여 물가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인플레이션은 향후 수년간 2%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다만 국경세 부과로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이외에도 차기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내다보았으며, 향후 불확실성이 큰 유럽의 선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금리인상 속도는 재정정책 성과에 좌우(로이터)

- 브레이너드 이사는 불황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되면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완전고용에 도달한 상황에서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나친 재정정책의 위험성을 지적. 이를 대체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 상태를 지속시키고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

ㅇ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6.5로 전월비 0.9p 하락(Economic Calendar)

- 뉴욕 연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지수가 전월(7.6)과 시장예상치(8.0)을 하회. 신규수주(10.4→3.1), 출하(8.6→7.3) 등이 전월비 하락하고, 고용지수(-1.7)가 전월에 이어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이 주요 원인

- 물가 오름세로, 수취가격지수(3.5→17.6) 등은 전월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향후 6개월 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49.7로 매우 낙관적인 수준

ㅇ 차기 정부 고문,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로이터)

- Skybridge Capital의 Anthony Scaramucci, 달러화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경우, 달러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가는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

■ 유럽

ㅇ 유럽위원회 모스코비치 위원, 영국 외에 EU 국가의 추가 이탈은 없을 전망(로이터)

- 브렉시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입국의 영국 추종을 억제하는 요소라고 지적. 트럼프의 연쇄 이탈론을 일축하며, 관련 발언은 미국 신정부와 유럽의 관계를 끊는 언급이라고 경고

- EU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 영국의 브렉시트는 EU의 유대 강화를 유발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

ㅇ 독일 정부,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생산을 위협(로이터)

- 對美·캐나다 협력 조정관인 Juergen Hardt,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면, 독일 자동차업체의 미국 생산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

- 독일 정부의 Steffen Seibert,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지속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협상 지속은 유럽과 미국 양자에 이익이라고 주장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으로 가입국 일부 유지 목표는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WSJ)

- 메이 총리는 EU 가입국을 신규 형태의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대할 것이며, 가입조항의 일부를 유지하거나 준가입국과 같은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여타 각국의 채택하고 있는 모델도 모색하지 않는다고 강조

- 아울러 영국은 전세계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고, 유럽 외에 각국과 관계를 맺는 글로벌 무역국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라고 언급

ㅇ 무디스, 영국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방침 달성은 불투명(로이터)

- 무디스의 Kathrin Muehlbronner, 새로운 방침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적용될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고 지적. 무디스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으로 많은 수혜를 받는 기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

ㅇ 유럽위원회, 이탈리아에 재정수지 적자 축소 요구(로이터)

-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 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조정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금년 0.2%p 줄이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응한 결정을 내릴 전망.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GDP 대비 2.3%로 설정

- 이는 유럽위원회와 합의한 1.8%와는 괴리. EU 규정에는 가입국의 재정균형 또는 흑자 달성 시까지 구조적 적자를 매년 GDP 대비 0.5% 이상 절감하는 것이 의무화.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구조적 적자를 0.6%p 상향하는 효과

ㅇ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영국의 EU 탈퇴 협상 5년 소요 예상(로이터)

- 쉘링 장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브렉시트 기간이 2년을 크게 넘어설 전망. 어떤 방법으로 이탈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는 없으며, 리스본 조약 50조의 내용과 탈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동시 협상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

ㅇ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유가 상승은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연결(로이터)

- 노보트니 총재,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아직 크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유가회복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ㅇ ECB, 유로존 1/4분기 은행대출 기준 완화 전망(로이터)

- 13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늘어났던 기업 대출수요가 금년 1/4분기에도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금융 수요도 전기와 비교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주요 은행,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이탈을 준비(블룸버그)

- 메이 총리가 유럽 단일시장 철수 의사를 밝힌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영국에서 EU 전역에 서비스 판매 권한 상실 가능성을 대비하여, 협상이 시작되는 3월 말 이전부터 거점 이전을 시작할 전망

- HSBC의 더글라스 플린트 회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UBS의 악셀 베버 회장은 지금부터 런던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업 거점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16.6으로 전월(13.8)과 비교하여 상승(로이터)

- 현황지수는 77.3으로 전월(63.5)과 예상치(65.0) 모두 상회. ZEW의 Achim Wambach, 유럽 전반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이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의 호조를 고려할 때 2017년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언급

ㅇ 유럽 2016년 자동차판매, 전년비 6.5% 늘어나 3년 연속 증가세(로이터)

-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3.2% 증가 

ㅇ 프랑스 2016년 재정수지 적자, 정부 목표치 하회(로이터)

- 사팽 재무장관, 689억8000만유로로 정부 목표(699억유로)와 전년(705억유로) 수준을 모두 하회했으며, 이는 GDP 대비 3.3% 이하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평가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6% 올라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항공료 및 식품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하락 둔화 등에 기인. 근원 소비자물가도 1.6% 오르며 예상치(1.5%) 상회.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2.7% 올라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ㅇ 영국 2016년 11월 주택가격, 전년동월비 6.7% 상승(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월(6.4%) 및 예상치(6.1%) 상회했으며, 같은 달 평균주택가격은 21만8000파운드. Halifax, 금년 주택가격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ㅇ 국무원, 해외자본 개방의 새로운 계획 발표(로이터)

- 이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투자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상세한 시기 등은 미정. 국무원은 외자계 기업의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소에서 주식공개를 인정

- 아울러 외자계 기업은 중국에서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

ㅇ 정부, 2017년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에서 설정(로이터)

- 이는 작년 12월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3월 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표될 예정. 정책의 축을 부채와 주택시장 리스크를 억제하는 개혁 추진으로 이전할 방침

- 리스크 제어에 초점을 두기 위해 통화정책은 다소 긴축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는 변경은 미세조정으로,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모색

ㅇ 시진핑 주석, 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 강조(로이터)

-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국 이익 추구는 지양해야 하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 통상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경제의 기초여건은 변함이 없으며 가계소비가 경제의 주요 견인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 세계경제의 부진에도 작년 중국의 성장률은 6.7% 달성한 것으로 추정

ㅇ 독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로이터)

- 독일 대사관, 세계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및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관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 중국 지도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외국인 투자 개방, 독일과 중국기업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대중영합주의 기조와 맞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시장개방 옹호 입장을 나타내는 중국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인민은행, 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지급준비율 인하 고려 필요(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시장의 통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MLF(중기유동성기구)를 활용 중이며, 지급준비율은 지난 1년 간 변화폭 부재. MLF의 활용은 위안화의 절하압박 없이 투자 촉진이 장점으로 MLF 잔액은 2016년 12월 사상 최대 수준인 3조4600억 위안 기록

- 그러나 시장은 MLF가 가진 한계로 자금수요자의 보다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과 적기의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 이에 실물 경제의 대출비용을 하락 시켜주는 지준율의 인하를 통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 일본

ㅇ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 위해 임금상승세 지속 필요(로이터, 닛케이)

- 경제동향분석 보고서, 비상용직(part-time)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의 성장이 부진하여, 대응책 필요를 강조. 다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의 영향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완화

- 총요소생산성(TFP)은 미국의 1/2,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 이는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부진 때문.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권한 재검토, 분권적인 조직구조의 개편, 근무여건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R&D에서 신사업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미국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편. 한편 향후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확정치), 기계산업 호조 등으로 전월비 1.5% 증가(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는 99.9로 속보치와 동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수요 등으로 기계부문이 양호한 흐름. 제조업 가동률은 전월보다 3.0% 상승

ㅇ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성장률을 1.21%로 소폭 상향 조정(닛케이)

- 이는 세계경제 성장회복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 세수감소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예상치보다 새로운 전망치에서 2020년 적자 예상규모는 0.5조엔 증가. 이는 법인세수의 감소 영향으로 2016년 세입전망이 줄어든 것이 주요 배경.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OPEC 감산합의, 미국 셰일오일 공급증가가 장애요인(블룸버그)

-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실수요자에 의한 WTI 유가 하락 예상 매도포지션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과 여타 산유국이 공급축소에 나서는 중에 유가하락에 대한 헤지거래 증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회복을 시사

ㅇ 호주 2016년 11월 주택자금융자, 0.9%로 전월(-0.6%)에 비해 반등(Economic Calendar)

- NAB 은행은 2년, 3년, 4년짜리 주택융자 고정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시장 불안이 일부 반영된 결과

- 피치는 호주경제의 위험을 지적하며 호주 은행업 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시장은 중국 성장 둔화 속도 가속화가 호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세계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유럽 선거가 최대 위협요인(로이터)

-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자 중 전 독일 중앙은행 총재이면서 UBS 회장인 악셀 베버는 작년보다 경기상황이 낙관적이며, 지정학적 불안과 정치 불확실성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상향될 가능성을 지적

- 다만 과잉부채,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구조적 문제는 선순환에 의한 경기흐름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라잔은 중국을 도발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용인지 전략적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제시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국면 진입도 리스크.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가치 상승이 가속화되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한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내재. 다만 유럽은 달러화 강세가 유로화 약세로 이어져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이 뒷받침

- 다만 과잉부채,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구조적 문제는 선순환에 의한 ECB는 이를 활용하여 양적완화 축소를 전개할 수 있지만, 하버드의 Rogoff는 유로존의 경기안정을 확언할 수 없으며, 양적완화 축소는 주변국 위협요소라고 언급

- 유럽의 은행권 문제도 세계경제 위협요인으로 선정. 그러나 최대 위협은 4~5월 프랑스 대선이며, 정치면에서 예상 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와 같은 양호한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은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ㅇ 세계경제 성장, 트럼프 정책으로 그림자가 커질 우려(로이터)

- 트럼프 정책의 감세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걸림돌. 트럼프 등장 전에도 세계경제는 상승이 예상되었던 상황.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지만, 금융위기 후유증이 점차 개선되는 조짐

-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 수입제품에 과세는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국가에 타격 불가피. 특히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달러화 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의 부담은 큰 편 

- 이에 낙관적 성장전망이 반전하더라도 이례적이지 않으며,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불만을 지닌 유권자 간에는 명확한 단절이 불가피

ㅇ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강화,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위협(WSJ)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앙은행은 수조달러의 자산매입과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단행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크게 증가. 통화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중앙은행 관계자의 관계 악화 여부는 매우 중요한 현안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확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옐런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고,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의 브렉시트 전과 후 경제 분석이 부정확하다는 비판 증가

- 중앙은행 당국이 신속하게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향후 독립성 유지 여부를 주목. 주요국 중앙은행 비판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장기간 자산가격의 상승을 이끈 대규모 자산매입이기 때문 

- 특히 옐런 의장이 2018년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재신임에 실패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전망. 중앙은행의 정책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 증대

ㅇ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완화의 종료 신호를 강화(WSJ)

-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정치적 반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실업 감소, 통화정책 완화의 역효과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연준은 지난 1년 동안 0.25%p 금리인상을 2회 단행했고, 시장에서는 금년 3회의 금리인상을 전망. 최근 미국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7월 1.4%에서 금년 1월 2.5% 수준으로 큰 폭 상승

- ECB는 최근 자산매입프로그램을 금년 말까지 9개월 연장했으나 4월 이후 월별 매입규모는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 또한 12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를 나타내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감소

- 잉글랜드 은행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계획을 철회. 인민은행은 금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워 신용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낮으며, 일본은행도 추가완화 논의에 소극적

- IMF는 저금리를 유지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금년 포함 6년 연속 2%대를 하회 예상. 앞으로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지금과 다른 통화정책의 방식을 택할 전망

ㅇ 주요 선진국, 지지층에 유리한 경제정책 전개는 부작용 노출(WSJ)

- 대중영합주의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정권을 차지하면, 다른 지역이나 산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

- 미국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뉴욕,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등 고용이 부진하고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 다수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을 제지하여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에게 공약 준수의 의지를 피력

- 반면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다른 국가와의 무역 마찰이 발생하며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 특히 수출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가 높은 서부와 동부 연안에 위치한 지역이 피해를 겪을 전망

-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세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주요 지지층인 농촌 유권자의 요구를 수용.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을 통해 농민을 보호

- 영국의 보수당은 이민자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 탈퇴하지만 자유무역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 다만 유권자를 위해 양질의 교육과 의료 제공, 주택공급 확대 등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과 유럽의 유권자 불만족, 성장률 4% 벽에서 파생(WSJ)

-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재선에 실패한 이유는 4%의 성장률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시 Ed Rogers 선거 참모는 지적. 이는 최근 주요국 기존 체제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유권자 불만을 인식하는 정상들은 강하게 인식

- 미국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 모두 장기 저성장의 불만이 반영. 2000년대 들어 지난 15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상회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상황. 유일하게 일본만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중 2010년 4%대를 달성

- 선진국에서는 세계화와 기술진보가 수혜가 아닌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세계화의 타격을 지적

-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 하지만 이는 지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정치권과 기득권층이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

- 트럼프의 정책도 4%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며, 결국 자본이 노동력이 존재하는 국가에 유입하는 경제이론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

ㅇ 2017년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주요 의제(WSJ)

-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이 해결 가능한지가 핵심 주제

- 2016년에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유로존의 경기부진, EU 탈퇴 운동 확산 등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지된 전세계 경제 통합 흐름을 왜곡시켜 불확실성이 증대

- 자유무역 심화, 급속한 기술 혁신 등은 개발도상국 빈곤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파생시킨 반면 복지를 늘리지 못하고 소득격차 확대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 중산층의 억압된 분노와 EU 해체가 발생했을 때의 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패널 토론이 회기 중에 다수 이루어질 계획으로, 기업 경영진이 국민 불만의 근원적 해결에 공감하고,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관건

- 또 다른 세계경제의 문제는 세계화 진행 후 19세기에는 영국이, 현대에는 미국이 전세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이 해당 역할 수행 정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나, 중국이 준비가 되었는지 미국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용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증대

ㅇ 수정된 경제전망, 과거 정책실패의 반증(FT)

-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치 수정 내용은 선진국 등의 경제정책 오류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 가능

- 첫째, 선진국의 예상하지 못한 경기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세계경제 성장률 유지는 어려웠고, 전망치는 향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 과거 평균인 3.7%를 하회. 결국 수십년간 장기 성장 부진 탈피가 어려웠다는 무능을 보여준 사례

- 둘째, IMF 전망은 단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리플레이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관련 정책이 현실적인지 여부는 판단이 미흡. 아울러 IMF의 성장률 전망은 재정정책에만 초점

- 이는 미국에서 재정지출 효과가 가능하다면, 유럽이나 일본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재정정책 효과의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에 3개월 전에도 경기부양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반증

- 대중영합주의 성공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성장 예측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영

■ 미국

ㅇ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 달러화 가치는 두 자릿수 대 상승 가능성(블룸버그)

- 노스웨스턴 대학의 Robert J. Gordon, 트럼프 정부가 3~4% 성장을 기대하는 가운데 2%의 물가목표를 내세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으로,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 버클리 대학의 Barry Eichengreen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개혁, 보호무역주의 결과로 두 자릿수의 달러화 가치 상승을 예상. Gordon은 임금상승 압력과 노동력 부족 속에 트럼프 정책 시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빠른 금리인상을 유발한다고 지적

- 아울러 옐런 연준 의장이 재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며,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단행은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진단. 금리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요인이며,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기대한 트럼프 견해와 상반

- Eichengreen은 경기회복세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큰 폭의 달러화 강세가 관측된다고 하면서, 시장과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이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 부족 속에 트럼프 정책 시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빠른 금리인상을 유발한다고 지적

ㅇ 트럼프, 기업 투자에 대한 압력은 성장에 역효과 우려(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근 다수 기업에 제조공장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경고. 이에 포드는 멕시코 공장 건립을 취소하였고,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도 미국 내 2개 공장에 10억달러 투자에 나설 것을 발표

-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상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 아울러 트럼프의 최근 행동은 실제적인 위험을 내포. 첫째, 기업은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 투자방식을 고려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둘째, 기업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 다분. 예를 들어, 최근 Carrier는 주정부로부터 투자유인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인디애나 공장의 고용을 유지 

ㅇ 기업의 실적 호조, 대선 이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로이터)

- 2016년 4/4분기 기업이익 증가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대선 이후 주가상승을 뒷받침. 4/4분기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하였으며, 이는 최근 ISM 제조업지수, 전세계 경제전망지표 등 대부분의 지표 개선으로 측정

- Thomson Reuters 자료에 따르면, S&P500 기업 중 자사의 수익 전망을 시장 분석보다 상향 발표한 기업은 작년보다 27% 증가. 이들은 비용절감, 구조조정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 반면 자사의 수익 전망을 시장 분석보다 하향 발표한 기업은 작년보다 15% 감소

- RBC Capital Market의 Jonathan Golub, 작년 4/4분기에는 성장 촉진 요인들이 존재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분석이 이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 

- BB&T Wealth Management 의 Bucky Hellwig, 기업이익 증가는 트럼프 랠리를 지속시키고, 주식시장 호조세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강달러가 지속되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 Bernstein, 강달러가 기업이익 증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달러화 가치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2017년 기업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

ㅇ 전세계 자유무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좌우(FT)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방침. 이는 세계 무역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공급망이 중국 등 신흥국에 집중.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당연한 결정이지만, 트럼프는 중국 등의 지나친 정부개입과 보호무역주의는 문제라는 입장

- 트럼프는 전세계 경제를 제로섬게임으로 비유하여, 중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미국에서는 줄어든다고 주장. 따라서 트럼프는 차기 무역 관련 인사로 로스(Ross), 나바로(Navarro), 라이시저(Lighthizer) 등 보호무역주의 강경론자를 등용

- 또한 트럼프는 대선 이후 포드와 캐리어(Carrier)의 멕시코 공장 이전을 저지. 하지만 향후 트럼프 차기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지는 불확실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미국 대통령은 무역조약 재협상, NAFTA 철폐, 관세부과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조치들은 WTO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는 WTO의 규칙을 무작정 준수하지 않을 방침이며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ㅇ 트럼프 경제정책, 실질적으로는 세계화를 촉진(FT)

- 트럼프 측근인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경제정책은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모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지도층이 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트럼프가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트럼프의 현 무역정책은 1945년 이후 비대칭적인 무역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평가

- 중국이 세계화를 원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려 한다는 추측을 부인하였으며, NATO가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를 개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

- 유럽 지도부가 트럼프의 SNS 발언 등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득

- 또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에 낙관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 기업가와 금융인을 차기 정부 인사로 지명한 것과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 유럽

ㅇ 트럼프의 EU 분열 가능성 주장, EU의 결속력 강화에는 긍정적(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수입차에 대한 과세 강화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피력하면서 EU가 분열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수록 EU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유럽 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

-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과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dF) 등의 세력 확대도, 역으로 이에 대한 유럽 내 반발이 늘어나면서 연합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면, 독일은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지출 확대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 규칙 완화에 나설 수 있는데, 이 또한 EU 국가들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최근 EU 회원국에 국방 및 안보의 협력 강화를 호소. 또한 독일은 2016년 60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여 향후 정부지출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양면적인 시각(WSJ)

- 금년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서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세계화를 지지

-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민족주의자이지만, 중국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부의 재분배에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수억명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

- 시진핑 주석은 서구 유권자들과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공유하고 단지 지적하기 좋아하는 엘리트와 그들의 자유주의 가치에 부정적인 시각 표명. 중국은 첫째, 혁명과 둘째, 빈곤을 수출하지 않으며, 셋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강조

-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대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위협 등에는 다소 신중하지만, 엘리트 주도 세계화가 아닌 실리적인 기업가 방식의 통치에 신뢰

- 시진핑 주석은 작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에서 세계화는 보다 견고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고안되어야 한다고 표명

-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시진핑 주석의 ‘차이나 드림’은 자국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유사.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과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촉진했던 미국 주도 세계화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망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현대 번영의 수혜를 크게 누렸지만, 국경 없는 전세계 차원의 경제적 비전 설립에는 비판적. 이러한 개방성은 현재 IT산업에서 다국적기업 대신 국영기업을 육성 중인 중국식 자본주의와 배치

- 또한 다문화주의 측면에서도 인종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며 티베트족과 대부문의 무슬림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한족의 우월주의를 허용

- 무엇보다 절대적인 국가주권을 지지. 사회주의 시스템 전복을 꾀했던 서구 사회에 적대적이며, 디지털 국경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체제유지에 불안요인인 정보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주권의 세계적인 선도자로 발돋움

- 물론 중국은 세계화의 총체적 반전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성장 둔화와 자본유출 리스크 가운데 견조한 수출 및 투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 

-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인프라 설계를 위한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할 전망. 중국은 인접국가를 모아 자국의 과잉공급을 충당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의도

- 중국 주석은 세계화의 수호자로 다보스 포럼에 섰지만 결국 중국 중심 세계관을 유지하고 세계화의 몰락을 기념하는 것이라 비판

ㅇ 트럼프 국경세 도입,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자본 유출 가속 리스크 내재(로이터)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20%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수입품에는 추가 부담금으로, 수출품에는 환급금으로 작용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여 국내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일종의 벌금처럼 부과하려는 목적도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

- 국경세는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여 전세계 달러화 차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현재 위안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중국 외환보유고 문제로 연결. 지난 2년간 대규모 자본유출로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5, 2016년에 전년대비 각각 5130억달러, 3200억달러 감소

- 이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외환보유액을 보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여타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 인민은행의 위용딩(余永定), 변동환율제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 하한선을 25%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일본

ㅇ 엔저 현상,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Allen Sinai, 트럼프 차기 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을 지적했고, 미국 재무부 외환보고서에 일본을 감시목록에 지정하는 등 통화 정책관련 미·일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

- Allen Sinai는 일본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 미국 정책 당국의 견제 시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트럼프 차기 정권의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언급

- 그는 일본 경제에 대해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IMF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 제시. 또한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피했지만, 향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주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FT)

- 작년 유가 하락, 경제 제재의 영향, 루블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서구 친화적인 경제학자 Alexei Kurdin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획하도록 결정

- Kurdin은 기술과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국가 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근본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변화, 정치 경쟁과 법의 지배 강화, 국가기관 점검 등의 필요성을 주장

- 하지만 이는 푸틴 대통령과 측근의 권위에 잠재적 위협으로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어려운 상태 

- 시장은 금년과 후년 러시아의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푸틴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대적 개혁은 필수

ㅇ 케냐, 모바일 뱅킹이 빈곤을 상당수 치유(WSJ)

- 과거 전체 인구의 1/4이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던 케냐의 절대 빈곤층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 MIT의 Tavneet Suri와 조지타운 대학의 William Jack은 1600세대를 조사할 결과, 모바일 뱅킹이 혁신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특히 2008년부터 4년 간 M-PESA가 케냐의 19만4천세대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추산. 휴대전화를 통해 지상통신망이 필요하지 않은 동시에 전통적인 은행도 불필요. 지난 10년간 모바일 머니는 케냐 세대의 96%까지 침투

- 무엇보다 여성이 궁핍한 상황에서 탈피하게 되었는데, 모바일뱅킹이 18만5000명의 여성을 사업과 소매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분석




■ IMF,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이전과 같은 수준 유지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융시스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 걸림돌로 지적

ㅇ IMF는 금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향방의 불확실성 등은 세계경제 성장의 불안요인으로 제시

- 2016년 성장률은 3.1%로 추정하여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고 IMF는 추산했으며,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도 3.6%로 작년 10월 전망치를 유지

ㅇ 국가별 전망치는 2017년 선진국이 1.9%로 이전에 비해 0.1%p 높아진 반면 신흥국이 4.5%로 기존보다 0.1%p 하향 조정

- 미국은 트럼프 차기 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정책 기대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1%p 상향 조정했지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제조업 경기 둔화,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은 성장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

- 영국은 2017년 성장률은 높였지만, 하드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2018년 성장률을 낮춘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작년 하반기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성장률을 각각 0.1%p, 0.2%p 상향 조정

- 중국은 재정지출 확대 효과 등으로 성장을 상방 수정했으나, 기업의 부채문제, 자본유출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될 우려

ㅇ 세계경제는 미국 등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융시스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이므로, 각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

<표> IMF의 국가 및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 부유층 상위 8명의 자산, 하위 50%와 동일(로이터, BBC)

- 국제 NGO Oxfam은 경제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36억7500만명의 자산액이 가장 부유한 8명과 같은 수준이라고 발표.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빈곤퇴치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경고. 아울러 각국 정부와 대기업의 인도적인 경제 확립을 요구

- 8명 자산이 4260억달러이며, 1988년에서 2011년에 걸쳐 하위 10% 소득은 연평균 3달러도 되지 않은 반면 상위 1%는 182배로 증가. 빈부격차 확대 요인 중 하나는 대기업 등이 정부 규제와 국제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고 자본주의를 지적

- Oxfam은 개도국이 탈세로 매년 1000억달러를 잃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세 제도의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아울러 세수확대와 군사비 축소 등을 시행하면, 최빈곤층의 3/4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

-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격차 위기를 초래하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다보스 포럼에서는 Oxfam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실시할 예정

ㅇ 다보스 조사, 다국적 기업의 공동목표 달성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대(로이터)

- 다국적 기업이 국제공통과제인 빈곤, 기아, 환경문제 등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한다면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 12조달러의 경제 가치와 3억80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ㅇ 일본경제연구센터, 세계경기 지수는 전월비 2개월 연속 개선(닛케이)

- 같은 달 세계경기 지수는 전월비 0.2p 오른 –5.5로 2015년 3월 이후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 다만 미국의 연말 소매매출이 원활하고, 자동차 생산 등이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아시아 국가는 대만이 전자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싱가포르도 의료기기 등의 주도로 생산이 증가했다고 분석

■ 미국

ㅇ 트럼프 차기 대통령, 영국의 EU 이탈은 현명한 결정(로이터, WSJ)

- 브렉시트는 결과론적으로 영국에 긍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영국의 EU 이탈이 성사되면 미국과 영국의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을 시사

- EU의 이민정책 등으로 영국에 이어 유로존을 탈퇴하는 회원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판

ㅇ 차기 정부의 국경세,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에도 적용할 방침(로이터,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MW, 벤츠 등 독일 자동차업계들에게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35%의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독일 자동차업계는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미국이 혜택을 받은 일은 없다고 설명.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과 독일은 상호 호혜관계가 아니라 독일이 일방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

- 이에 BMW 관계자는 7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다는 등 미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

■ 유럽

ㅇ 유로안정화기구(ESM), 브렉시트는 유럽보다 영국경제에 더 큰 충격(로이터)

- 유럽안정화기구(ESM)의 Klaus Regling은 영국의 EU 이탈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선거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강조

-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중영합주의가 대두되는 등 국제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으며, 경제학자로서 국제무역과 협력,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

- 다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경기가 회복되는 등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고 있어 브렉시트의 영향은 여타 유로존 국가들보다 영국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트럼프 강경노선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려(WSJ)

- 트럼프 차기 정권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트럼프의 보호주의적인 정책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은 독일 등 유럽과의 동맹에 장애요인이라고 설명

-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해야한다고 강조. 보호무역주의는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성장에 견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

- 또한 미국, 영국 등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법인세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은 반대하나, 필요 시 독일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방침

ㅇ 브렉시트 담당 EU 책임자, 영국 금융회사의 시장 접근에 특별한 주의 필요(로이터)

- Michel Barnier, 영국 금융시장이 EU 금융안정에 초래하는 리스크 크기를 기초로, 영국 금융회사의 역내 접근을 인정하는 판단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EU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많은 역내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을 경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초로, 영국 금융규제를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설명

ㅇ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 자국경제의 소비의존도 상승을 주시(로이터)

- 카니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소비가 2016년 6월 브렉시크 결정 이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향후 수년간 성장은 과거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 현 영국경제 성장이 소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아울러 현 성장세가 투자와 수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과거 25년 간 소비 주도 성장은 경기상승을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소비지출과 가계차입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

ㅇ 그리스 정부, IMF가 금융지원 이탈 시 사태 타결 가능성(로이터)

- 그리스 정부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IMF가 이탈하면, 그리스가 긴축조치 강화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단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IMF의 이탈을 환영하는 입장 표명. 그리스의 노동개혁과 재정문제 협의는 장기화되어 위기 재연이 우려

ㅇ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속 시사(로이터)

- Fritz Zurbrügg 부총재, 자국 통화가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주장. ECB는 금리정책을 정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유로 금리와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유로존 2016년 11월 무역수지, 259억 흑자로 예상 상회(로이터)

- EU 통계청은 같은 달 무역수지가 계절조정 전 시장예상치 220억달러 흑자를 넘어섰다고 발표 

ㅇ 영국 런던의 1월 주택매각 희망가격, 전월 대비 1.4% 상승(블룸버그)

- 부동산조사회사 Rightmove에 의하면, 같은 달 런던의 평균 매각 희망가격은 62만4953파운드로,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매물도 전년동월비 14% 감소. 영국 전체 1월 평균 매각 희망가격은 평균 30만245파운드로 전월비 0.4% 상승

■ 중국

ㅇ 시진핑,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 유지 기대(로이터)

- 보호무역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자국 경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ㅇ 리커창 총리,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 중국경제의 난항 예상(로이터)

-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견해. 이에 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 과잉생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 고용 촉진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강조

ㅇ 대외직접투자, 2016년에는 전년비 44.1% 늘어나 사상 최고치 경신(로이터)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해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액(금융 제외)은 1701억1000만달러. 상무부는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관계 국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이 해외투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2016년 11월 중순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대외직접투자가 84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9.4% 감소

ㅇ 국내 투자자, 해외유출규제 강화로 홍콩증시에 주목(블룸버그)

- 이는 홍콩 자산투자 규제가 느슨한데 기인. 이에 대해 맥쿼리의 Sam Le Cornu은 홍콩 달러화 자산에 대출이 가능한 동시에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화와 연동하기 때문으로 평가

■ 일본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 조정(로이터, 닛케이)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마이너스 혹은 제로로 움직인다고 예견했지만, 이후 거시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중장기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높아져 2% 목표로 근접할 것이라고 진단

- 또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여, 금융여건은 매우 완화상태라고 지적.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 방침도 제시

ㅇ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2%·엔저로 하락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월비로는 0.6%로 큰 폭으로 올라, 소비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2014년 4(0.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2016년 12월 수입물가는 엔화 기준 전년동월비 –2.8%로, 하락폭은 11월 –10%에서 대폭 축소

- 2016년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비 –3.4%로 2년 연속 하락. 석유와 석탄, 비철금속, 전력 및 도시가스가 하락세를 주도

ㅇ 2016년 11월 기계수주, 전월비 –5.1%로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337억엔이며, 증가율은 시장예상치(-1.7%)를 하회. 다만 10~12월 기계수주는 전기대비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당초 전망(전기비 –5.9%)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요호조와 중국경제 회복도 다소 기여. 하지만 설비투자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우려 등을 반영한 1/4분기 통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가 우세

ㅇ 2016년 11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비 0.2%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 계절조정)는 104.1로 정보통신업, 도매,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전월대비 각각 1.6%, 1,2%, 1.2%로 개선되면서 상승에 견인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시장예상 하회(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4% 올라 시장예상치인 3.5%에 비해 낮은 수준. 이는 모디 총리의 고액권 폐지와 식료품 가격 하락(-0.7%)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소비부진 탈피를 위한 부양 압력이 커질 전망

ㅇ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가속화 전망(WSJ)

- 정부는 경제개방의 일환으로 국영전력회사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량 매각할 계획이며, 이에 최대 7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Phan Dang Tuat, 정부는 국영기업인 PetroVietnam Power의 주식 보유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영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ㅇ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금년 산유량은 23년 만에 최저 수준 예상(로이터)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는 작년 12월 기준 9개년 계획으로, 금년 원유생산이 일일 250만1000배럴로, 2016년 1~11월 249만6000배럴에 비해 5천배럴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이는 1993년 수준과 거의 동일

- 베네수엘라 수출입 대부분이 PDVSA에 의한 것이며, PDVSA의 재무건전성 저하와 이로 인한 사업혼란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부진으로 연결

ㅇ OPEC, 감산합의의 100% 준수는 어렵다고 제시(로이터)

-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합의이행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지만, 가입국 대표들은 감산목표 100%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 과거 이행기준으로 보면, 50~60%라면 충분히 양호하다고 지적. OPEC의 합의를 관리하는 구조가 부재

- 이에 준수는 가입국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기는 형태.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밝힌 가입국 발표에 기초를 둔 현재 준수율은 60%를 상회

- 이러한 가운데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 Falih) 에너지 장관은 OPEC과 비가입국 주요 산유국 감산합의에 대해 생산쿼터 등 합의이행 준수 상황이나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면, 감산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 또한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1000만배럴을 하회한 가운데 일일 48만6000만배럴의 감산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

ㅇ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의존도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 계획(FT)

- 칼리드 알팔리(Kalid al-Falih) 에너지 장관, 아부다비에서 열린 재생 가능 에너지 행사에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300~500억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의사도 표명

- 정부는 인프라 투자비용을 위해 관대한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의 반대에도 휘발유 보조금 등의 삭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약 5백5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1/4분기 채권을 발행할 예정

- 궁극적으로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로 자국의 석유 수요를 줄이고 수출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왕국 전력 생산 공급 원료를 천연 가스로 전환할 계획

■ 세계경제 전반

ㅇ 패권주의 정책, 자국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전세계 경제에 불안요소(로이터)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터키 에르도안 등의 권위주의적 정부는 공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자국 정책을 우선시 

- 석유·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고유가 시기에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저유가 시기에도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지 않아 1인당 GDP가 2006년 기준 독일의 53%, 2016년 기준 54%에 불과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고성장을 구가했으나, 환경오염과 장기 성장 투자 등을 소홀히 하여 GDP 외에 경제적 문제가 만연하고, 부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 

- 터키는 1인당 GDP가 독일의 44%,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7%,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8.3%로 불안요소가 다수. 이에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과 신뢰가 저하

- 민간기업이 정부의 강한 제재와 보상 아래에서 움직이고, 경제보다는 국내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의 독재적 국가 경제가 전세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연결될 가능성 소지

ㅇ 다보스포럼,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인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이 주요 논제(FT)

- 영국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등 지난 10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다보스의 추측이 맞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지만, 금년에는 포럼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고 10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는 등 다보스 포럼은 여전히 주목할 필요

- 이번 주 금요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정책 방향과 세계화와 국제사회의 조화 및 공공·민간 부문의 국제 안건 변화에 대한 대처법은 가장 주목을 받는 주제 

- 금년 시진핑 주석의 포럼 참석은 미국이 자국 내부적 문제에 더 집중한 현시점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내재

-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표시한 금융시장과 달리 포럼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경기부양책 효과가 단기적이고, 대중영합주의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

■ 미국

ㅇ 미국 3대 은행, 트럼프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양호한 실적 기대(WSJ, 로이터)

-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규제완화와 성장 촉진정책이 금융부문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3대 은행(JP모건, BofA, 웰스파고)의 2016년 4/4분기 실적은 호조

- 이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거래 수입이 상승했기 때문. 또한 은행대출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은행의 순이자 수익 확대 예상 등이 성장을 견인

- 금융주는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관련 주가는 시장 전체의 3배 이상 상승. 3대 은행의 주가는 대선 이후 20% 수준 상승했으며, JP 모건은 2016년 연간 순이익이 247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Jeff Morris, 금리인상은 은행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트럼프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논의의 대상이라고 언급. 또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우려가 상존

- 브렉시트 국민투표, 트럼프 당선 등으로 세계적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JP 모건과 BofA는 2016년 거래수입이 증가하면서 성과로 이어졌으나, 이러한 활발한 거래가 금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

ㅇ 실질 금리 급락, 트럼프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WSJ)

- 실질금리가 1개월 만에 급락하여,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 금리는 2016년 12월 0.74%로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현재 0.38%까지 하락

- SEI Investment의 Sean Simko, 시장이 트럼프 정책 실행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Penn Mutual Asset Management의 Zhiwei Ren, 실질금리 하락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뿐 성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나타낸다고 주장

- 성장률이 소폭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경기하강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평가

- 반면 TD증권의 Priya Misra,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시장 유동성의 변화 등 요인에 의한 왜곡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헤지펀드나 채권 거래의 단기 포지션 정리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

ㅇ 회사채 시장,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지만 전망은 긍정적(WSJ)

- 2016년 낮은 위험 등급의 채권 가격은 평균 6%, 고위험 채권은 평균 17% 상승. 그러나 최근 회사채와 무위험자산인 국채의 금리차이(스프레드) 축소로 회사채의 매력은 다소 하락

- 고위험 채권 수익률은 6%에 불과하여 지난 20년 평균(9%)보다 낮은 수준이며, 투자 적합 등급 채권 수익률도 3%로 장기평균치(5%)를 하회. 이는 신용위험이 없는 10년 만기 국채금리(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 하지만 웰스파고의 James Kochan,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충격이 없다면 고수익 채권은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 Lehmann Livian Fridson Advisors의 Marty Fridson, 경제 상황과 금리를 감안하면 고수익 채권이 과대평가되었지만,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당분간 하락 위험은 없다고 전망

- 다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차기 정부의 정책 도입 속도 등에 실망감이 확산될 경우, 시장의 낙관적 기대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

ㅇ 달러화 강세, 수출 제약으로 기업 성과 등을 억제할 우려(WSJ)

- 1980년대 당시 기업은 글로벌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자동차 종사자들은 일본산 자동차에 적대감을 표시하며,‘Buy American’을 슬로건으로 제시. 당시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과 정부 감세는 5년간 주요국 통화대비 50% 이상의 달러 절상으로 연결

-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감세 공약 등으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소지. 2015년 이후 달러화 강세는 작년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주요 원인

- 또한 대규모 달러화 표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파산압력 증대. BIS는 작년 9.7조달러 규모로 추산하면서 신흥국들의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 이에 2차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상.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환율,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호황(Great Moderation)이 지속

-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난 6월 더 광범위한 통화 협정이 필요하며,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

- 달러화 가치의 변동성 조정은 장기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며, 금융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현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명목금리 수준 회복, 무역 갈등 완화, 전반적인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

■ 유럽

ㅇ ECB, 금년 하반기까지 자산매입 축소 검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우세(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ECB가 금년 하반기까지 채권매입 축소를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8년에도 당분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블룸버그 조사 대상자의 75%는 ECB의 정책변경이 빨라도 9월이라고 전망

-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2/3는 ECB가 자산매입액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독일 등 경기상승을 나타내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드라기 총재는 근원 물가상승률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가 있는 국가의 결과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미국 트럼프 출범 영향 등을 우려

- 무디스의 Tomas Holinka, 독일의 물가상승은 양적완화 반대파를 뒷받침할 소지가 있으며, 자산매입 축소 논의는 시기상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ECB가 정책결정 시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 조사에서는 ECB가 자산매입액을 줄이지만,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20% 정도. 2018년에도 현 속도로 자산매입을 지속한다는 예상은 4%에 불과. 60% 정도는 QE 축소 개시가 12월 이후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의 강경노선 등으로 하드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전망(WSJ, FT)

- 17일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청사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 2016년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의 연설이나 지난 8일 TV 인터뷰 등에서 브렉시트 협상 방향을 명확히 시사

- 영국이 이민자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국경통제권한을 완전히 회복하고 유럽사법재판소 (ECJ)의 법률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률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강경 노선 입장이 가시화

- 하지만 영국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하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경제충격 여파 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 이는 EU의 27개 회원국 모두가 EU 이탈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영국과의 협상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 작년 6월 국민투표 이후 EU 잔류 지지층의 반발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드 브렉시트의 용인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으로 전환. 의회에서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제한할 여지가 낮아 하드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전망

ㅇ 독일, 트럼프 방식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은 제한적(로이터)

- 최근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는 독일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를 인수. 독일 정부는 전략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가브리엘 경제장관의 주도 아래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를 저지하는 방안과 유럽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검토 중

- 메카토르 중국연구소의 Mikko Huotari에 따르면 장관급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메르켈 총리는 2015년 독일 Augsburg 본사를 방문하여 쿠카와 같은 첨단기업이 모국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쿠카 인수 후에도 독일은 중국의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고 밝히며 중국도 같은 투자여건을 제공할 것을 당부

-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독일이 금년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전세계 연결’을 표어로 제시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항 

- 그러나 가브리엘 경제장관은 지난 11월 중국 무역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독일기업의 현지시장 접근을 제한하면서 독일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이에 따른 긴장고조로 중국은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 인수에 대한 관심을 축소

-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통화거래로 외환보유액 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속의 일환으로 해외투자 및 M&A 조사를 진행 중. IB들은 중국기업들의 독일기업 인수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작년 중국기업들은 4건의 독일기업 M&A를 철회하였고, 그 중 3건의 합계는 5억7900만달러로 추산. 작년 중국기업은 56건의 M&A에 100억달러를 지출

- 바클레이즈의 Alexander Doll, 중국기업들이 당분간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 소수 지분 인수 등 대안적인 거래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을 언급

- 독일은 외국 무역 및 지급 법안(Aussenwirtschaftsgesetz)으로 기업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기조 아래 규제 강화보다 조정에 주안점

- 독일은 아직 중국의 인수를 거절한 적이 없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장관은 9월 연방선거 전에 외국기업의 인수 검토에 대한 규정 변경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 EU 차원에서 검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중국에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국가가 프랑스, 독일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여타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전망

- 한편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시장은 매우 중요. 중국 또한 중국 2025 계획 등을 통해 중국은 적극적인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의 대중수출 익스포져는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

- 독일 정부 소식통은 개방시장에서 독일기업 및 일자리 감소는 우려요인이지만,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않아야한다고 언급

■ 중국

ㅇ 대형 국영은행, 부실채권 증가 속도 억제로 수익과 주가는 회복 예상(로이터)

- 정책지원으로 부실채권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수익이 회복될 전망.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은 작년 부실채권 처리액이 과거 최고치를 늘어나고, 6차례 금리인하로 예대차가 축소한 영향으로 이익 증가세가 제한

- 그러나 국영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형태로, 부채의 주식화 등 새로운 방안이 채택되고 있어, 부실채권을 둘러싼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존재. 금리인하의 예대금리차 압력도 완화되어 국영은행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 Sanford C. Bernstein의 Wei Hou, 2017년은 질적 문제에 초점.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가치에 매력이 존재가 있다고 지적. 중국 상장 최대기업 54개 은행의 현 주가순자산배율(PBR)은 평균 0.79배

-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0배를 하회.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된 상위 23개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액은 작년 초반 2208억위안이며, 2015년 전체 처리액은 3532억위안. 23개 은행의 연체 90일 이상의 채권액은 작년 초반 19.9% 늘어난 1조100억위안

- 예대이익 차액은 작년 동안 은행부문 전체로 30~40bp 축소하고, 이익을 압박. 하지만 LGT 은행의 Steven Corry, 시장에 포함된 중국 은행권 리스크는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저축율 등을 근거로 투자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다만 모든 은행이 양호한 상황이 아니며, 차입과 재테크 상품 발행으로 대차대조표를 확대한 일부 중견은행 등은 유동성 긴축에 따른 정부의 금융부문 감독으로 리스크 내재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대내외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로이터)

- 시장은 지난 1월 13일 은행 간 콜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긴축 정책은 단기 위안화 공매 세력을 제거 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한 장기 전망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현상의 심화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로 인한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대외요인으로 작용

- 대내요인으로는 성장 둔화와 자본시장 자유화의 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내·외 요인은 위안화 가치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의 추가적인 감소 유발 소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시장에서는 모디 정부에 경제개혁 가속화 요구(FT)

- 모디 총리가 약속한 경제 개혁이 투자자의 기대보다 늦어지며, 투자자의 기대가 우호적이지 않고, 일부에서는 모디 총리가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반응하며 경제개혁을 서두를 것을 요구

- 개혁을 바탕으로 선출된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를 개방. 하지만 최근 급작스러운 고액권 폐지 발표로 경제에 불편과 혼란이 야기

- 일부에서는 모디 총리의 권력과 무관하게 관료주의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여 지역 모델을 국가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투자자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




■ 신흥국, 2017년에도 자본유출 수준에 주목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우려

ㅇ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채권·환율의 하락 등 triple 약세가 지속 

- 이는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재정, 무역, 외교 정책 모두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

ㅇ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실현성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경제 기초여건의 취약성과

정치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내재 

- 트럼프 당선 충격으로 미국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신흥국의 자본유출 압력이 커졌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초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뒤이어 전개속도가 빠른 편

- 이후 자본유출 수준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남아 있으며, 신흥국 중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멕시코의 여파가 지속

ㅇ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통화가치하락이 경기상승에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위기로 전개될 리스크가 잠재

- 선진국은 최근 수년간 통화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형태로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통한 외수주도로 경기부양을 지속

- 반면 신흥국은 통화가치 하락이 자본유출로 연결되기 용이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금융위기에 빠지는 요인.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부채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균형이 향후 중요한 요소

<그림 1> 신흥국 자본유출입 추이

<그림 2> 선진국·신흥국 민간부채(명목 GDP 대비)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전세계 실업률, 5.8%로 전년(5.7%)보다 높아질 전망(로이터, 닛케이)

-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 둔화 우려,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투자 부진 등으로 같은 기간 전세계 실업자 수는 340만명 증가한 2억100만명으로 추산. 특히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등 자원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신흥국의 실업이 늘어날 전망

- ILO의 Guy Ryder, 신흥국 중심으로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가 전세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저조한 투자를 지적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에 미국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닛케이)

- 아시아개발은행 나카오 타케히코(中尾武彦)총재는 필리핀과 인도의 자유무역 추진 등 아시아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중국의 경우 일본의 버블붕괴 우려와 달리 성장여력이 있어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17년 성장률을 5.7%로 전망

■ 미국

ㅇ 뉴욕 연은 Nowcast와 애틀랜타 연은 GDPNow, 전망치 방향은 상반(로이터, 블룸버그)

- 2016년 4/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뉴욕 연은 Nowcast가 1.94%로 1주 전의 1.89%에 비해 상향조정하는 한편 2017년 1/4분기 성장률도 2.09%로 1주 전 1.94%보다 상방 수정. 이는 2016년 12월 소매매출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용

- 반면 애틀랜타 연은의 GDPNow에서는 소매매출 통계의 영향을 포함했음에도 이전 2.9%에서 2.8%로 소폭 하향조정

ㅇ 주요 기업, 2016년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5.7% 증가 예상(로이터)

- 이는 톰슨 로이터가 주요 500개사를 조사한 수치로 2분기 연속 증가 예상되며, 과거 최고치에서 움직이는 미국 증시를 견인. 미국 대선 이후 활발한 시장거래를 통해 금융업 실적이 확대되고,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주도 2년 만에 이익이 확대될 가능성

- 실적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은 금융으로, 시장예상에서는 15%의 이익 증가로 1년 6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예상.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금리와 주가의 상승이라는 트럼프 랠리로 투자자 매매가 활발

ㅇ 셰일 대기업 Hess, 2017년 투자액 18% 늘릴 계획(WSJ)

- 투자액은 22억5천만달러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투자를 증가. 셰일 관련 투자는 전년 계획보다 48% 늘어난 7억달러. 노스다코타주의 바켄 광구의 굴착장비 가동을 확대하는 한편 멕시코만 등의 심해유전개발도 강화할 예정

ㅇ 전미소매협회, 2016년 말 쇼핑시즌 소매매출 전년동기비 4% 증가(로이터)

- 이는 전미소매협회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로 경기호조와 소매업체의 특가행사 등에 기인. NRF의 Jack Kleinhenz,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소비를 위축시켰으나, 온화한 날씨와 경기회복 전망 등이 연말 소비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유럽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자국 총선으로 그리스 지원 재협상 가능성(블룸버그)

- 아울러 IMF가 그리스 지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럽 통화제도 내에서 해결이 대체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에 그리스 지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동시에 합의조건을 이행시키는데 있어 유럽의 방안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 독일은 2010년 이후 그리스 지원 승인을 IMF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그리스의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을 위한 필요 지원을 둘러싸고 메르켈 총리와 IMF 견해는 불일치가 지속

ㅇ 신용평가사 DBRS,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조정·은행부문에 부담 가중(로이터)

- 캐나다의 대형 신용평가사인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 이는 개혁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시스템과 성장여력 약화에 기반한 결정

-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은 ECB의 자금공급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차입비용 상승이 불가피.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수요가 약화될 소지

- ECB가 담보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요 신평사 중 지금까지 A 등급 설정을 부여한 기관은 DBRS가 유일. S&P는 BBB-, 무디스는 BBB+, 피치는 Baa2. DBRS는 작년 8월 이탈리아 국민투표 불확실성으로 등급 설정 재검토를 시사

- DBRS는 새로운 정부의 추가 조치 가결은 제한되어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며, 은행지원책에도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 경기지원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역할로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ㅇ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영국의 EU 이탈 과정에서 불확실성 최소화할 필요(닛케이)

- 그라메냐 재무장관, 금융시장과 기업은 불확실성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영국은 3월말에 리스본조약 50조를 이행할 필요. 다만 EU 단일시장에서는 지켜야하는 공통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영국이 이러한 규칙을 변경 시 단일시장 접근성 제약

- 또한 2년간 교섭기간 이후 주어지는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

- 그리스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를 위한 3차 지원책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2차 심사 합의와 IMF의 그리스 지원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낙관전 태도 견지

-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마지막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경영 상태가 양호했으나, 전세계적인 여건 악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구제에 나서는 것은 타탕하다고 평가

-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감세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율은 OECD 중 높은 편. 향후 세율이 낮은 나라는 인상에 나서고 높은 국가는 낮춰 중간단계에서 수렴할 것이라며, 무익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 이후 해외기업의 사업 확대를 기대(로이터)

- 빌루아 총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자국 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ㅇ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민 제한이 가장 우선 과제(로이터, 텔레그래프, 닛케이)

-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민 제한권을 되찾기 위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 철수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 이는 영국 정부의 강경 이탈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

- BBC는 총리 관계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하면서, 메이 총리가 단일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는 불분명한 상황 

- 해먼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EU이탈 협상에서 이민 제한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예측이 강화

ㅇ 영국 의회, 2월 중순까지 EU 이탈 계획을 요구(로이터, 닛케이)

- EU 이탈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 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행기간 마련을 요구하는 등 EU이탈 정식 탈퇴 통보 이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스페인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4% 올라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여행비와 주거비가 각각 4.7%, 3.2% 오른 것에 기인. 지난 2년 간 디플레이션이 둔화되었으며, 경제는 2014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 근원 물가상승률은 전월(0.8%)보다 오른 1.0%를 기록하며 2016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ㅇ 영국 중소기업 대출수요, 2016년 4/4분기에도 하락세 지속(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2016년 10월 이후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다만 대기업 대출수요는 3/4분기에 크게 하락 후 안정적

ㅇ 2016년 스페인 외국인 관광객, 4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 경신(로이터)

-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스페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530만명으로 2015년 대비 9.9% 증가. 이는 터키,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어 스페인의 여행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770억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중국

ㅇ 인민대표회의 15日 개막, 상하이·충칭 2017년 GDP 성장 목표 제시(닛케이)

- 상하이는 인민대표회의에서 2016년 대비 0.2% 하락한 6.5%의 GDP 성장 목표를 밝히며 동시에 인구관리와 공공주택 확보 및 의료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을 공표

- 충칭은 전국 평균 성장 목표인 6.7% 내외 수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10.7% 제시. 또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계획을 밝히며 그 기점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가속화하고 자동차와 전기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하여 2017년 정부 예산을 전년비 8.5% 확충 계획 발표

■ 일본

ㅇ 2016년 12월 통화량(속보치), M3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4%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포함한 M3의 월평균 잔액은 1282조2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 이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정기성 예금에서 보통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 M3 내역별로는 예금통화가 전월보다 10% 늘어나면서 2003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정기성 예금 등 준통화는 1.4% 감소

- M3에서 우체국 등을 제외한 M2는 4.0% 늘어나 전월(3.9%)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며, 투자신탁과 국채 등 화폐에 비교적 가까운 금융자산을 더한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도 2.1%로 전월(1.9%)보다 확대

ㅇ 2016년 12월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 6분기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생활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로 지난 9월 조사(65.1%)에서 줄었고, 5년 후 전망은 77.6%로 지난 조사(80.1%)에서 하락

- 이는 2016년 11월부터 카드업계의 금리인상, 엔화 약세, 주가상승 등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가 확대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 주가와 유가의 하락 등의 우려가 커져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이 하락했다고 설명 

ㅇ 개인용 국채 발행액 3조엔,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닛케이)

-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인용 국채 발행규모는 3조515억엔으로, 이는 2015년 전체 발행액을 넘어선 금액. 이와 같은 국채의 수요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정기 예금 금리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국채이자율의 상승이 그 배경

- 개인용 국채 종류에는 3년물 고정금리, 5년물 고정금리 그리고 10년물 변동금리 총 3가지 종류가 존재. 3종류 모두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연간 0.05%의 최저금리 보장되기에, 시장에서는 예금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확대

- 이에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2016년 1월부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역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예상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트럼프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 지적에 비판(로이터, 닛케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일본을 지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기업의 대미투자로 8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트럼프 신정부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정부, 對日 직접투자 확대위해 각종 규제 철폐 계획(닛케이)

-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기업이 일본에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 출자금은 일본 내 계좌로 입금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기업 자국 은행의 해외지점 계좌 역시 인정할 계획.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헤서도 대표이사로 제한되었지만, 설립 발기인의 위임으로 대체 가능할 예정

- 회사 등기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시 필요했던 일본어 번역 의무를 최소화 시키고, 직원의 일본 내 체류 자격 취득 신청을 2018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멕시코 재무장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2.20%로 추정(로이터, 닛케이)

-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NAFTA 재협상 검토와 해외기업 이전 억제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주장으로 달러화 대비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인 시장 상황이 반영

ㅇ 호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TPP 협상을 지속 추진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호주 Steven Ciobo 외교통상부 장관,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 미국이 TPP 철회 문제에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 또한 미국에서 TPP 비준이 거부될 경우,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가 TPP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TPP 협정이 가지는 경제적·전략적 중요성 강조해 미국에게 TPP 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을 시사

■ 세계경제 전반

ㅇ 자동화 사회의 확산, 인원 축소 여부가 좌우(FT)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고용창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화의 속도가 많은 일자리를 시대착오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 자동화는 지난 기간 동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진전으로, 향후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정치인 못지않게 기업과 투자자에게 자동화는 실시 여부가 아니라 언제 실시하는지가 관건. 자동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 인수의 용이성과 정치적 반발 발생 여부. 이는 최신형 로봇이나 스마트기기 출시 기업에게 중요

- 무인자동차 운전 등의 기술개발에 착수한 구글은 대규모 사업이 흑자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촉각. 자동화 보급률을 좌우하는 변수는 큰 편. 맥킨지에 따르면, 직장에서 근로자 작업 절반은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실현 시기의 힌트는 밝히지 않은 상황

- 다만 맥킨지는 규제와 기업의 공정이행능력 등 모든 불확정 요소를 고려하면, 실현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년에서 60년으로 추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검증이 완료되었지만, 관련 대규모 시장 성장에는 걸리는 시간은 인식하기 어려운 편

- 자동차 기업은 이미 거액의 투자를 통해 무인운전 기술이 실험단계를 탈피했다고 확인.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실용화에 대응.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이에 대응하겠지만, 기술수준이 높아져 대기업 이외 업체는 고전이 전망

- 기업이 무인운전 차량에 투자하는 이유는 운전자를 없애는 것으로, 이는 전부 또는 전무의 단계.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 정부는 현재 170만명의 대형 트럭 운전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추산

-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소요된다고 지적. 물론 매우 현실적인 견해도 존재. 맥킨지는 미국에서 가동 중인 200만대의 대형트럭을 자동운전 차량으로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

-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빠른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트럭의 장거리 노선은 비교적 장애가 적은 편이어서 소비시장의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관측 

- 자동화의 진전은 고용을 뺏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트럭 수송업체를 보다 편리하게 하여 운전자 부족을 보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업체에게 장밋빛 시나리오. 이와 관련한 원활한 이행을 낙관하기는 기대난

■ 미국

ㅇ 국경세, 전세계 무역 관계 변화 등에 영향(FT)

- 공화당의 법인세 개혁에서 기업 수익과 비용 계산에 국경 관련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 영토를 기준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기업 수익과 비용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 

- 국경세는 트럼프의 선거공약은 아니었지만, 작년 Paul Tyan이 하원에서 발표한 조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근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높은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언급하여 대두

- 새로 제정되는 국경세 하에서, 기존과 달리 수입품이 국내 기업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득세(taxable profit) 절감에 기여할 수 없는 반면, 수출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출에 따른 이득세 증가는 사라지는 효과.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이득세 감소

- 또한 수입은 추가 과세의 대상이 되고, 수출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지불될 예정이어서 관련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전망.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세제 개혁을 통해 정부 세수 증가, 국내 생산자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

-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영토 기준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공화당은 국경세를 수출보조금 등 다른 정책과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처럼 작용하게 하려는 계획. 이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쳐 국제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또한 국경세는 법인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 수입감소, 수출 증가, 세수 증가(약 1조2000억달러)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이러한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

- 국경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와 환율 상승의 효과의 규모에 따라 실질GDP, 고용률, 연준의 정책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바클레이즈의 Michael Gapen과 Rob Martin, 신정부 출범 이후 첫 1년 간 물가상승률은 0.5~1.0% 상승하고 실질GDP는 1.0~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경세가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지수이며, 국경세가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

- 국경세에 찬성하는 하버드 대학의 Martin Feldstein,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국경세 부과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 Citigroup의 William Lee, 20%의 국경세를 부과하면 Dollar Effective Index를 15%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

- 반면 무역상대국들이 미국 수입품에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ㅇ 트럼프 행정부, EU 혼란 방지를 위해 통합 지지 필요(FT)

- 앤서니 가드너 EU 주재 미국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인계 위원회는 EU 관계자들에게 영국 다음으로 향후 어떤 회원국의 탈퇴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 Nigel Farage 전 영국독립당(JKIP) 대표 등은 미국 차기 행정부에 오류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

- 유럽의 분열 지원이나 브렉시트 응원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 권력에 진실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를 높게 평가

- 2017년은 EU가 분열되는 시점이라는 인식도 우세하나, 미국은 EU에 대한 50년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특히 무질서한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ㅇ 트럼프 기자회견, 정책향방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 변동성 확대(WSJ)

- [인프라]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 계획으로 건설 및 자재 관련 주식은 차기 행정부에 의한 실제 지출액과 지출시기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나오면서 4% 하락 

- [IT] 선거기간 중 민주당을 지지했던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IT 관련 주식은 하락했으나, 12월 중순 트럼프와 IT업계 간부와의 간담회 이후 회복세. [오바마케어] 대선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는 9~14% 하락

- [중소기업]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수입품 고관세율 부과 등의 세재개혁 등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중소형주 지수인 Russell 2000지수는 선거 후 12월 9일까지 16% 상승한 반면, 대형주 지수인 Russell Top 50지수는 같은 기간 5% 성장

- [멕시코 환율] 멕시코 페소화는 선거 이후 급락세를 보였이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회복세를 지속

ㅇ 트럼프 정책, 다우지수 2만선 상회하는 상승여력으로는 제한적 요소(WSJ)

-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나 기업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

- 아울러 주가도 비교적 고평가되어있다는 지적. FactSet에 따르면, S&P500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7.2배로 지난 10년 내 최고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차입비용 상승, 채권의 투자수요 확대 등을 초래하여 주가상승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또한 트럼프 신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 정책 시행이 시기와 규모면에서 불분명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반이민 공약은 향후 미국기업 실적에 부정적

ㅇ 트럼프, 좋은 정부를 위해 이해상반 문제 해결이 필요(FT)

- 트럼프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임 이전에 본인의 기업과 투자 전부를 위임(trust)하고 경영권은 두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윤리위원회(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위원들은 트럼프가 보유 주식 전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해상충 관련 법이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OGE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 하지만 Public Citizen의 Robert Weissman, 트럼프가 이해상충 논란 회피를 위해 보유기업 전체를 매각할 필요성 주장

- OGE의 Walter Shaub Jr., 트럼프가 차기 정부 인사 지명자들과 동일한 희생을 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 전체에게 세계 갈등 등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는 위치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부터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ㅇ 2017년 규제 개혁, 기존 도드-프랭크법 등의 부분적 변화 예상(FT)

- 로펌 데이비스 포크(Davis Polk), 신정부 규제 개혁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전망 제시. 첫째, 금융개혁은 무역, 조세 등의 분야에 비해 급진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둘째, 연준 감독이 완화될 전망

- 셋째, 공화당에서는 도드 프랭크 법안에 의해 설립된 이후 최고 규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OC)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화당은 FSOC가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SIFI: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반대

- 차기 재무장관은 FSOC의 회장이 되기 때문에 FSOC의 권한에 많은 변화 예상. 넷째, 지금까지 도드 프랭크 법안에 따라 신규 규제 도입에 집중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요 안건에도 변화 예상

- 다섯째, 공화당은 볼커 룰(Volcker rule)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한다고 평가하여 폐지를 진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볼커 룰로 주요 회사채의 시장 유동성이 저하되었다는 결과. 다만, 상원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로 완전 폐지는 불확실

- 여섯째, 차기 재무장관과 의회에서 정부보증기업(GSE) 개혁 시도. 므누신 차기 재무장관은 GSE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GSE 개혁의 방향은 아직 미지수로, 정부보조 폐지, 주택 시장에서 역할 범위를 축소 등 가능성 존재

- 일곱째, 노동부가 지난 2016년 시행한 신탁 규정(fiduciary rule)에도 일부 변화 전망. 신탁규정은 금융상담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정한 법으로, 의회에서는 2017년 4월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유럽

ㅇ BIS, 2016년 10월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복합적 요인(블룸버그)

- BIS는 2016년 10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장 급변동에 대해 평가. 이에 의하면, 전자거래업체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치 않은 시장의 반응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였고, 이는 복합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

- 영국 파운드화는 작년 10월 7일 파운드당 1.26달러에서 1.14달러대로 빠르게 하락하여 1985년 이후 31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 인하의 원인은 매도 주문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시장기능이 부실하게 되었다고 지적

- 아울러 거래가 정체된 가운데 특정 참여자의 주문 영향력이 높아져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 또한 옵션거래의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 주문 급증도 원인이라고 평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EU 이탈에 대한 강경자세 등은 주요인이 아니라고 강조

-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기타 통화로 파급되지 않고, 단기간 시세가 회복하여 금융기관의 영향은 제한적. Flash Crash로 불리는 시세 급락은 최근 늘고 있어 시장참여자에게 타산지석.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는 질서 있는 시장기능이 신뢰기반이라고 언급

- 통화가치 급락이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외환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참여자로서 금융기관 외에 전자거래업체의 위상도 고조되는 등 시장구조는 복잡·다양화. BIS는 이를 정책당국이 한층 분석할 필요가 높다고 제시

ㅇ 영국의 EU 이탈,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FT)

- 영국의 EU 이탈은 이민 제한과 유럽사법재판소와 EU 단일시장에 대한 탈퇴를 의미.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 이탈 전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예상

- EU가 영국에게 이민 제한과 더불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방적으로 회원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EU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영국의 강경한 태도는 EU가 단일시장을 협상조건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여 메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는 긍정적

- 따라서 시장관계자들이 원하는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원활한 EU 이탈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보수당의 EU 잔류파는 이행 기간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견지

- 이는 영국의 EU 이탈과정이 정치적 갈등이 현실화하고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ㅇ 역내 선거 도래 국가, ECB 비판 강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WSJ)

- 2017년 총선이 실시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정치권은 최근 ECB의 10조유로규모의 경제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수준이었다는 등 국별 상반된 비판을 전개

- ECB가 채권매입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거나 매입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 독일의 극우정당의 비판에 직면. 채권매입을 종료를 시사하면, 이는 남유럽 국가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탈리아 등 경기둔화에 빠져있는 회원국의 반EU 정세 확대

- 도이체방크의 George Saravelos,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ECB의 금리인상은 이탈리아 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시장에서는 ECB는 점차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 ECB의 채권매입 대상 채권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는 상황. 다만 양적완화 축소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ㅇ 유로존, 정치적 리더십이 향후 추가 경기상승 지속에 중요(FT)

- 프랑스 기업 Les Petits Chaperons Rouge의 Rodocanachi, 저금리는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비전을 보유한 기업가라면, 이를 투자확대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주장 

- 기업의 투자 확대는 유로존 경기호조도 가세. 실업률이 10%를 하회하며 7년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에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인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선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경기회복세 지속

- ODDO 증권의 Bruno Cavalier, 유로존은 회복단계에 있으며, 정치적 위험은 기업여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 유로존은 지정학적 충격, 테러와 브렉시트를 경험했으나, 어떠한 문제도 유로존 경기에 장기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

-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될 위험 상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업률이 떨어졌으나,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실업률이 상승. 비관론자들은 ECB의 조치가 일시적 유예를 가져왔을 뿐 장기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

- 독일은 ECB가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깊은 의구심을 표명. 도이체방크의 David Folkerts-Landau, 중앙은행이 유럽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강요하는 시장의 압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 Rodocanachi, 기업가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럽의 지도자들의 장기 계획의 부재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부족한 것은 공통된 비전이라며,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

ㅇ 생산성 둔화, 좀비기업으로 인한 기술혁신 침투 저해가 주요 원인(FT)

- 저조한 생산성 증가율은 유로존 경제가 직면한 큰 문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제로섬 게임에 이르면서 여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기대난. OECD에 따르면, 유럽 선도기업에서 여타 기업으로 혁신과 생산성 전파는 둔화세

- ECB의 드라기 총재와 잉글랜드 은행의 홀데인 정책위원은 2016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유로존과 영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제기

- 생산성 둔화가 중간 기업들이 노하우 및 기술혁신의 수용 실패와 연결될 경우, 혁신 자체는 고갈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서 혁신의 활용이 어려워짐을 시사

- Phillip Coggan은 좀비기업들이 기술전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유럽 9개국에서 좀비 기업이 차지하는 민간자본스톡 비중은 5~20%로 추정. 좀비기업은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자본을 독점(zombie congestion)

- 좀비기업 확산은 2008년 이후 경기침체, 통화정책 완화기조,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 등 채권자들의 관대한 태도에서 기인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 참석,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주목(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시진핑의 이번 다포스 포럼 참석에 대하여, 세계화로 큰 수혜를 입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와 같은 기회로 평가 

- 또한 시장은 지난 G20 회의에서 시진핑의 세계적인 경제 개방 기조의 유지와 고립의 단점에 대하여 역설한 것을 기억하며, 그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한 책임감 있는 국제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 기대

-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과 금융질서가 후퇴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보호무역주의의 본격적인 대두 혹은 시장혼란 상황으로까지 변모하는 것을 경계.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TPP 협정이 위기에 빠진 것과 달리 FTAAP 협정은 지속 논의 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상황을 반증

- 현재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보다 안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작년 파리 기후협정의 기반을 다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관심을 활용한 대담한 제안을 할 가능성 역시 존재

■ 일본

ㅇ 일본, 세계경제 급변에 대비할 필요·보호무역주의가 리스크(닛케이)

-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리스크가 현저하다는 평가가 우세. 중국은 부실채권 문제와 자본유출이라는 위협요인이 분명. 그러나 가을 시진핑 체제가 안정되면, 다시 성장시장으로 부상할 여력이 내재

- 중국은 개인소비가 매우 안정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유아용품이나 화장품 등의 판매가 호조.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도 보다 나은 제품 구입의사가 높은 편. 경기부양 효과는 확실하며,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개혁 착수가 시급

- 다만 중국은 내수지향이 강화되면, 해외기업을 배제하는 문제가 잠재. 미국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폭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기대난. 일부 실시되면 2017년 미국 성장률은 2%를 넘고, 물가상승률은 2017년 중 2%에 달할 가능성

- 이에 금리인상은 3차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경기확장을 모색하는 트럼프와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연준과 대립하여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 유럽은 프랑스의 극우정당 승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 패배가 가장 큰 충격 요인

- 여타 우려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트럼프의 대만 친화정책과 남중국해에 대한 강한 신호 등에 중국이 반발.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최종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

- 일본 경제는 소비심리가 개선. 향후 스마트폰이 소비의 중요한 열쇠. 청년층은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일본 기업이 이에 대응할 필요.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역부족이며, 임금인상이 아베노믹스에 관건

- 다만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이 연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 외국인이 일하기 쉬운 여건 조성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서 금융업계의 편의성 제공도 중요. 고용 유연화와 서머타임 도입 등 규제개혁 실행도 과제

- 일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 일본은 단기간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자보다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임금이 높은 수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유롭게 일하면 더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도 검증할 필요성 존재

- 아울러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대응이 미흡. 금융과 IT를 조합합 핀테크 투자는 일본이 1이라면, 중국은 35, 인도 25, 미국은 100. 일본은 ATM 구축이 확실하여 새로운 기술도입 유인이 낮은지 검토가 필요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부작용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효과가 존재. 향후 무리한 자산매입보다 국채매입액 축소와 장기금리 유도 목표 수준의 조정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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