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량이 늘어날 때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인플레이션-부의 이동과 소득의 이동을 초래
by 성공의문2022. 2. 15.
화폐량이 늘어날 때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누가 그 이득을 부담하는 걸까?
한 사회의 화폐량이 1천만원이라고 하자 그 사회의 총생산은 사과 1만개라고 하고. 사실은 통화 유통속도라도 관련이 있어 더 복잡하긴 한데, 그냥 통화 유통속도는 1이라고 하자 그럼, 사과 1개의 가격은 1천원이다
화폐량이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늘었다고 하자 그럼 사과 1개의 가격은 2천원이 된다 1천원 가지고 있던 사람은 통화량이 늘건 아니건 1천원이니 자신이 보유한 가치는 변함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모든 경제현상은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착각이다 화폐 가치를 볼려면 화폐단위로 측정하지 말고 재화 단위로 측정해야 잘 보인다) 하지만 재화단위로 보면 1천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과 1개를 가질 수 있었는데 통화량 증가로 사과 반개만 가질 수 있다 사과 반개는 누가 가져갔을까? 새로 통화를 발행한 사람이 가져갔다 국가가 금화 1천원 추가 발행하는데 원가가 2백원 들었다면 새 금화 1천만원어치 중 8백만원은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금 주조업자, 금 재료비 등에 들어간 셈이다 국가가 사과 반쪽의 4/5 즉 사과 4/10쪽을 가져갔다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사회 재화 생산액이 늘어나는 경우를 보자 한 사회의 화폐량이 1천만원, 사과 1만개에서 사회의 화폐량은 1천만원 그대로인데, 사과가 2만개로 늘었다고 하자 그럼 천원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과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이 때 화폐량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면 천원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과는 다시 1개로 된다 그럼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원래 천원 가진 사람은 자기 화폐 가치는 동일하니 별 불만없다 근데, 새로 생산된 사과 1개는 누가 가져갔을까? 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가져간다
화폐 경제의 속성상 시간에 따라 화폐가치가 증가하면 예금/대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현대 경제는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을 바탕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공급된다 그러니 일정부분 화폐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 가치를 누가 가져가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화폐 발행자이다 그 다음 혜택자는 금융 채무자이고 최소 혜택자가 금융 채권자이지만...(또는 현금보유자) 금융채권자도 이런 금융거래를 통해 사회 생산액이 늘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게 사과 1개에서 사과 1.1개로 늘면,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 경제는 금융배분의 매커니즘상 화폐 팽창할 수 밖에 없으며 화폐 팽창이 가능하려면, 화폐 팽창을 통해 모든 거래 당사자가 이득을 봐야하고 그러려면 사회 생산액이 늘어야 한다 그래야 나눠먹을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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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량 2천만원으로 증가, 생산량 2만개로 증가할 경우, 새로 생산된 사과 1개는 사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산수단에 투자한 투자자(자산소유자)가 갖고 가고 그 나머지를 중앙은행/시중은행이 가져 간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사과 생산재의 가격이 증가한 화폐량을 모두 흡수한다면 증가한 사과 생산량은 사과 생산재 소유자가 전부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화폐발행 자체는 화폐발행자가 화폐보유자로부터 구매력을 뺏어가는 행위이지만 화폐발행자가 이를 경제에 투입할 때, 대출이라는 형태로 투입되는데, 대출을 적절한 사람이 받아가고 이것이 적절한 생산성 증가로 연결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가 채무자(생산 수단에 투자한 사람)가 생산성증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가져가게 짜여진다면 잘 굴러가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리스크를 가장 많이 진 채무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 채권자(자본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작은 화폐발행자가 가장 적게 가져가게 판을 짠다면 최상이죠!!
만일 대출이 안 되거나 왜곡될 때는 물가만 오르고 중앙은행이 막대한 시뇨리지를 갖는 거군요!!
생산성 증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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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화량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는데, 모든 생산자의 생산성은 반감되어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하면, 즉 사과 10000개에서 500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통화유통속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과의 가격은 1000원에서 4000원이 되고, 기존 1000원 가진 사람은 사과 4분의 1개만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산성 저하 경제에서 무분별한 통화 공급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물론 통화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생산성 증가가 유도되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과연 당연히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성은 저하되면서 통화량만 늘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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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증발은 어떤 형태든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실물자산이든 주식등 실물-금융 자산이든 보유자가 1차로 혜택을 보게 되겠죠. 기업은 보유재고로 큰 돈 을 벌수도 있겠죠. 대체로 기업은 부채도 많으니 기업주채가치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볼것 같습니다. 기업과 주식-부동산 보유자가 이득을 볼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