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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평전- 사회변혁을 꿈꾼 민중경제학자의 삶

조용래 (지은이) | 인물과사상사




‘경제민주화 주장’ 유인호 교수, 평전으로 기리다

20주기 기념 추모집도 발간… 민중경제학자의 삶 재조명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여 ‘유 교수는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얘기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망하지 않은 걸 보니 거짓말 아니냐’고 농을 걸었습니다. 교수님은 되레 ‘목사님들은 예수 재림을 20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이 무슨 대수냐’는 위트를 보여줬어요.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적 규모로 퍼지고,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니 교수님의 예언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는 민중경제학자 일곡 유인호 전 중앙대 교수(1929~1992)를 이렇게 회상했다. 지난 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는 유 교수의 2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330㎡(약 100평) 규모의 행사장은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가득 들어찼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박형규 목사, 한승헌 변호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추모식에 이어 고인의 삶과 사상을 집대성한 <유인호 평전>과 지인들의 추모사를 엮은 <진보를 향한 발걸음>(각 인물과사상사)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무엇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도 그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일까.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가 바로 유 교수였다. 재벌을 비롯한 소수 1%의 정치·경제적 장악력이 강해졌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평전을 집필한 조용래 박사는 “한국경제는 유 교수가 본격적으로 주장을 펴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줄곧 제기해 온 문제군(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당면 과제로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꼽았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 ‘서울의 봄’이 일어나자 유 교수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기본권 7가지 규정’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국가 권력은 경제력 집중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의 사상은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고도성장의 허상을 지적하는 데서 비롯됐다. 유 교수에게 당시의 성장은 자본과 기술, 시장을 외국에 의존한 ‘종속적’인 성장에 불과했다. 수출과 국민총생산(GNP)이라는 숫자 증대에만 매달리면서 재벌을 비롯한 일부의 배만 불리고 대다수를 피폐하게 만드는 허깨비뿐인 성장이었다. 대신 유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경제의 풍부함”(김종걸 한양대 교수)을 이야기했다. 그는 ‘민중’ ‘민족’ ‘민주’의 경제학자로 불렸다. 대다수 민중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민중경제’, 세계화 시대에도 강력한 국내 자본을 육성하는 ‘민족 경제’가 돼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61년 5·16 쿠데타가 벌어진 뒤 박정희 군부세력은 정유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당시 동국대에 재직하던 32살의 유 교수에게 계획안을 맡겼다. 유 교수는 외자를 일절 배제하고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으나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안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다. 훗날 1970년대 유신경제가 수출은 16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었지만, 외채를 220억달러나 도입해야 했으며 무역적자도 136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유 교수의 혜안을 보여준다.


유 교수는 ‘국내 자원 활용 주도형’ 경제 발전을 주창했다. 그는 ‘자본주의적 기업농’ 육성책에 반대해 ‘농업 협업화를 통한 농민들의 연합’을 주장했다. 농민들이 일정한 토지와 농기구를 공동 소유하고 생산의 결과를 나눠가지는 방법이다. 유 교수는 새마을 운동을 농업 협업화의 방향으로 전개하자고 박정희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 집권세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는 재벌을 소규모 기업들로 해체하기보다 재벌의 소유를 ‘총수’로부터 ‘사회’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국유화시켜 관료들에게 맡기는 방법이 아니다. 농업 협업화처럼, 공장도 구성원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소유의 민주화를 뜻한다.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유 교수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구소련식의 계획경제가 아니었다. 

계급이 사라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이루는 사회에 가까웠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일곡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료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고 표현한다.

 

   

▲ 1974년 10월 한 일간지에 ‘연료정책의 모순’이라는 칼럼을 쓰기 위해 연탄공장을 찾은 유인호 교수. 유 교수는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인물과사상사 제공


유 교수는 자신의 최대 연구과제가 “나와, 겨레와, 인류의 가난과 슬픔과 비참을 극복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천하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1980년에는 민주화를 촉구하는 ‘134인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신군부가 만들어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추모집에서 “민중을 위한 스스로의 학문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살다 간 용기있는 사람”이라며 “그 발자취가 역사의 한 구석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황경상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출처: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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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니다(John Deere).

회사로고에 사슴이 나오죠. 영위 업종이 농기계 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미국이 세계 농업 1위 국가인 것으로 아는데 이 회사가 그 뒷받침을 한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한데요 36조입니다. 순이익이 3조 정도 나오니깐 8%후반의 순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이 회사의 기사입니다. 


[르포]`세계 1위 농기계` 디어 "불황? 눈코 뜰새없다"

트랙터-엔진공장, 24시간 풀가동..주6일 근무도

"美 자동차 호조..이머징 농기계-엔진수요 강해"

품질관리 강화..원가절감 노력도 늦추지 않아


[워털루(미국 아이오와주)=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글로벌 경기가 침체라구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수요가 넘쳐서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려도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차로 5시간 가까이 달려 일리노이를 막 벗어나 아이오와주로 들어서니 세계 최대 농기계업체라는 수식어가 어색할 정도로 작은 농업도시인 워털루에 자리잡은 존 디어(John Deere)의 트랙터와 엔진 공장은 이렇게 눈코 뜰 새없이 24시간 내내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워털루 공장 앞에 세워진 존 디어를 알리는 조형물


보잉사의 항공기 공장에 이어 미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존 디어의 트랙터 조립공장에 들어서자 플로어층에서 800여명의 근로자들이 컴퓨터로 설비를 조정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공정은 자동화 라인과 로봇 작업 등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100대의 트랙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존 디어에서 30년간 재직한 뒤 트랙터 공장 안내직원으로 재취업했다는 마이클 스위니는 “우리 트랙터를 사고 싶나요”라고 물은 뒤 “미안하지만, 지금 주문해도 실제 제품을 받아보려면 8개월쯤 걸릴 겁니다”라며 웃었다. 이어 “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라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 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엔진 제작공장 역시 500여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13.5리터와 9리터 두 종류의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하루 20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트랙터 공장과 달리 실린더와 헤드, 크랭크 쉐프트 등 전(前)공정 이후 본격적인 조립과정에서 수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물량을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인지 `재고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트랙터 생산공장에서 조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질문에 “재고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스위니의 설명대로, 워털루 시내 곳곳에 산재해있는 이들 농기계 조립과 엔진제조 공장 6곳에서는 총 6800여명의 직원들이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장들이 거의 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존 디어가 생산하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는 물론이고 트랙터와 벌목차량, 건설용 기중기, 선박 등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수요가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이 확장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동유럽 국가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에서의 수입 주문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외였다. 


공장에서 만난 한 회사 관계자는 “이들 국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농업 생산량 확대로 농기계 수요가 늘고,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쓰이는 엔진 등 장비 수요도 꾸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랙터 공장을 투어하고 있는 관람객들과 차량


이 관계자는 “지난 1980년대 곡물파동 당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실적과 고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존 디어는 올 회계연도에 농기계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14% 수준, 엔진 등 부품사업 매출이 1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어 역시 지속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존 디어는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나 크랭크 쉐프트 등 부품 하나하나에 3차원 바코드를 모두 부착해 차후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어느 생산공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선진 기법도 도입했다. 공장 곳곳에 걸려있는 `한 치의 결함도 없이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팀웍을 통해 최선을 만들어가자`는 품질정책 캐치 프레이즈가 빈 말로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존 디어는 치열해지는 업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데에도 등한시하지 않고 있었다. 


스위니는 “트랙터 공장만해도 90여개사, 7000여 종류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가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일본 도요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적기 공급생산 방식)`에 관한 한 우리도 원조격에 가까운데, 최근 이를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부품업체들로부터의 조달(소싱)과 그에 따른 해외 부품 공급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와 호주, 스웨덴,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등에 부품 공급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공조(006660) (7,420원 0 0.00%)나 건화 등 질적인 면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가진 해외 업체들로부터의 부품 조달 비중도 늘리고 있다. 


“우리는 트랙터나 엔진 등 주요 사업에서 세계 1~2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치열해지는 경쟁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덕분”이라는 스위니의 얘기에서 존 디어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John Deere 회사의 역사를 말하면서 대장쟁이 Blacksmith의 역사도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시인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인류가 발전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는 말을 다루기 시작된 것이라 합니다. 

또 그것이 가장 잘 한 일이라 하구요.


이웃으로 왕래가 용이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세상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사용하였으니 말이란 우리 인류에 가장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말은 소보다 영리하며 지구력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길며 빠릅니다.

농사일에 또 전쟁에 가장 유용한 동물이지요.

 



 

하지만, 말이란 역시 동물이기에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효과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굽(Horseshoe)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갈이라던지 그외의 장식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곳이 대장간이며 대장쟁이(Blacksmith)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십자군"이 활약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역활이 컸다고 합니다.

농기구의 발달로 인력을 농사일에서 감축 시킬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즉 징집이 가능 해 졌다는 말이지요. 또 군사를 동원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농기구의 발달. 그중에서도 "쟁기( Steel Plow)"의 발달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혀주게 됩니다.

철(Iron)을 누가 잘 다루느냐가 나라의 부강을 갖어다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때도 선조들이 철을 잘 다루어 그 넓은 만주땅을 갖게 된 셈이지요.

또 농기구는 유사시에 무기로도 사용하였으니 농기구는 우리 인류발전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뒤에는 대장쟁이(쟁이란 단어를 사용해 죄송합니다. 그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 발전소에 핵근무 요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중세때 유럽의 어느 왕은 세금 대신 Blacksmith 들에게는 쇠를 주면서 말굽 백 몇갠가를 받았다고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네요. 다시 좁히겠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Blacksmith 로서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John Deere(1804-1886)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농기구 회사 Deere & Company 창설자이며 1837년에 미국에서 사용하던 

유럽재래식 쟁기를 새로 개발,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쟁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쟁기에서 트랙터회사로 변모하게됩니다. 잔디깍는 기계에서 소형 트럭터를 생산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트랙터가 아닌 콤바인 트랙터(Combine Tractor)를 설명할까합니다.


이 Combine Tractor 의 발명으로 미국의 농업은 크게 변모하게 됩니다.

우선 인력을 줄일수 있습니다.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이 기계로 해결하니까요.

농산물의 생산은 미국 경제를 도우며 농사의 개혁을 갖게됩니다.

미국 인구 3억 7백만명중에 정식집계 농부의 직업을 갖은 사람은 겨우 2백2십만명입니다.

그러나 잠정적 집계는 2%입니다. (2009년 미 농무성 집계)

미국 인구 2% 농부가 미국인의 식량을 충당하며 세계로 수출 판매하고 빈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 트랙터가 있습니다.

 



 

150년의 역사를 갖은 Deere & Company.

Moline,Illinois 있으며 세계에서 이 회사를 관광 방문객만 1년에 2만 5천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를 생산하기 위한 조립 생산 라인의 길이는 17마일(약 27 Km, 약 70리))이라고 합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이네요.

 



 

이 Combine Tractor 한대가 하루에 200 에이커 작업을 한답니다.

저는 상상이 안가는 숫자입니다.

Green 색은 이 회사의 Trade Mark 이구요.

 



 

트랙터 한대의 가격은 평균 15만불 정도가 됩니다.

노조가 없으니 데모도 없고 휴가 보낼 일도 없고 불평이 없는 농사꾼인 셈입니다.

 



 

미국의 넓은 농토를 부도나 내고 상업적인 재능이 없던 어느 시골의 농부가

발명한 쟁기가 이렇게 미국 생활에 기여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사는 이곳 에서 30분만 교외로 나가면 미국의 농장이 펼쳐집니다.

어김없이 농기구 John Deere 딜러를 보게 됩니다.

지난 봄에 쉐난도로 하이킹을 갔다오는데 어느 농가에 옛날 말이 끌던 농기구에

성조기를 달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네는 그들을 Appalachian Red-Neck 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상적이라 샷터를 급히 눌렀습니다. 일행이 있어서요.

 

 



 

 

 

미국 농부가 없어서는 안되는 John Deere 회사의 트랙터.

미국의 명품입니다.

지금 음악은 John Deere American Music Series 중에

The John Deere Tractor Song 입니다.

 

2010. 5. 14.

시몽


출처: http://blog.daum.net/appalacian/8549484, http://blog.naver.com/dantwing/1014596932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42&DCD=A00306&newsid=011414465996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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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

3.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음

4.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음

5.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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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림

3.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4.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수 있음

5.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이용할 수 없음




개인파산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이 최초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개인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집니다. 


개인파산 장점

1.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음

2.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 가질수 있음

 

개인파산 단점

1.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됨

2.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음

3.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됨

4.소비자파산(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됨




1.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개인파산/면책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법원 문을 넘는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파산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몇년을 보면 법원에서 특별한 우려의 내용이 없다면 면책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면 면책률이 90%이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 이상이라면 10명 중 9명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니 일단 신청은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선고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가정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경제 파탄 상태로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타당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계 파탄 원인이 도박, 투기 등 아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파탄이 난것이라면 

모럴해저드라는 말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내 기업들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서 국내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의 회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고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회생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용거래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신청은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있으며 수입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으로 채무/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개인파산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선선고를 받은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만약 일부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다 상환하고 복권을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 거래자로 기록되어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쳐진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호적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날리가 없습니다.

호적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지 시, 구(군), 읍면동의 '신원증명서'에는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과 호적과는 무관하나 신원증명을 요하는 공무원, 해당 기업체에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6. 파산신청시 주소지 기록으로 인해 채권자가 찾아온다?

일단 직장, 전회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제3자, 즉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住所地 이외의 居所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주소지 이전, 전화, 우편물 수취 등에 제한이 있다?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됩니다.

파산신청 진행시 오히려 우편물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지 주소 이전시 신고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8.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제도입니다.

더구나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9. 그렇다면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 및 인사, 제한을 두는 기업체 입사, 경리직, 금융관련업종직군 취업 등에는 제한사유가 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간호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상습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채무 이행에 대해 성실의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지금껏 힘겨운 채무이행을 성실히 해오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이후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면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궁긍적인 목표는 빚탕감 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빚탕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반드시 문의 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할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면책 -  파산보다는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해당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자격이 가능한 경우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 보증채무도 가능함

-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경우

-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 (자녀,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각 비용의 의미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무자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채권자가 되겠죠..)에게 소송에 관련한 서류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지대

수수료나 세금 등을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볼때 인지대를 지불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용

파산의 진행에 있어서 서류대행 및 사건진행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



인지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송달료 입니다. 이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수가 많은 경우라면 먼저 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시에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1회 기준으로 3,060원 입니다.


인지대 : 2,000 원 (파산과 면책 동시진행)

파산신청시 송달료 계산 : 30,200 + (채권자수 x 3,060 x 2)

면책신청시 송달료 계산 : 30,200 + (채권자수 x 3,060 x 2)


위의 계산식대로 개인파산과 면책시에 채권자수에 따라서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수 있기 때문에 대략 적인 계산후에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수임비용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60~9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사건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하니 왠만하면 두어군데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시청자격 및 요건

개인파산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파산이 받아질지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의 상태는 빚에대한 "지급불능"상태를 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빚을 계속해서 갚지못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채무, 즉 빚이 재산보유액보다 많다고 객관적 인정된 지금불능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채무자의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보유재산, 연령, 부양 가족수, 장애유무 등 

위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조건 1. 고령으로 지속인 소득 - 수입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

만약 개인파산신청자가 나이가 75세인데 빚이 1200만원이 있다고 할때 이분은 고령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득활동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대략 채무가 1500만원일 경우 파산신청을 들어주지만, 고령 등의 사유일 경우는 적은 소액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경제활동이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배를 고려할때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만약, 빚이 수천만원인데 매달 수입은 100 ~ 150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못미칠 경우,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만약 3인가구의 수입으로 1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이자도 갚기힘들다면 객관적인 인정된 지급불능상태가 되는거죠.



2012년 최저생계비


조건 3. 젊지만 장애로 인해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 경우.

만약 일반인, 비장애인으로 나이가 젊고 학력이 높아서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기타 질환으로 일반인에게 기대할수 있는 일정 소득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는 젊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조건 4. 개인파산신청이 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비,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채무가 생겼을 경우는 파신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원인을 속여서, 파산신청을 받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파산죄로 형사적 제재도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 5. 무료로 개인 파산신청 할수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파산 및 회생소송 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범부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주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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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글로벌 종합 ICT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통신-플랫폼-반도체로 이어지는 성장 체계를 축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 사장은 23일 SK텔레콤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 SK텔레콤은 통신, 플랫폼, 반도체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체계로 글로벌 종합 ICT 회사로 성장하고 기업가치 극대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1위 사업자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며 “여기에 SK플래닛 출범과 하이닉스 인수로 신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시장을 지혜롭게 선도하며 헬스케어, 교육 등 산업별 특화 솔루션 등을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며 “SK플래닛의 가입자 기반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새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사장은 “하이닉스 인수는 광의의 ICT 영역 사업 확장을 위한 장기 포석”이라며 “경영 안정화와 시너지 창출로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6일 SK하이닉스가 공식 출범한다”며 “물리적 결합이 끝나고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떨어진 주가가 많이 커버됐으며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SK텔레콤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사내이사였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대신 김영태 SK그룹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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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icron Technology, NYSE: MU)는 미국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잘 알려진 제품은 반도체 소자이다. 반도체 소자에는 디램, 에스디램, 플래시 메모리와,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소비가전은 크루셜 테크놀로지 (Crucial Technology)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중 하나이다.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 (일본어: エルピーダメモリ株式会社)는 일본 도쿄도 주오구 야에스에 본사가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주요사업은 디램의 개발, 설계, 제조, 판매 및 반도체 파운드리이다. 일본에서 유일한 디램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제조 기업이다. 히타치 제작소와 니폰 전기의 디램 사업부가 통합되어 NEC 히타치 메모리로 설립되었다. 현재의 히타치 제작소와 니폰 전기의 출자비는 11.1%와 6%이다. 디램중에서 가격변동이 심한 개인용 컴퓨터용 디램은, 대부분을 중화민국 PSC와 중국 SMIC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다. 2012년 2월 27일에는 법정관리 요청을 하여 파산하였다.
 

엘피다 인수 1순위는 도시바 - D램 재도전

낸드플래시 사업과 합쳐 안정적 수익모델 추구 
마이크론도 '눈독' - 하이닉스처럼 부활 가능성도
일본의 D램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메모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인수자가 누가 될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엘피다가 세계 3위 회사인 데다 일본 내 유일한 D램 업체여서 청산보다는 매각 또는 제휴를 통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도시바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도시바 ·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델' 주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도시바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엘피다의 인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주력 제품인 낸드플래시 값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선 도시바가 D램 사업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도시바가 D램과 낸드플래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업모델을 본떠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도시바는 2001년 D램 사업에서 발을 뺀 뒤 낸드플래시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낸드플래시(32GB) 값은 사상 최저치인 3.48달러까지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시바는 자사의 낸드플래시와 D램 사업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근까지 엘피다와 D램 사업부 통합에 대해 협상해왔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HS아이서플라이도 도시바의 엘피다 인수를 점쳤다. 올초 신년회에서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사장은 엘피다 인수와 관련해 “철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엘피다를 가져갈)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HS는 “연초 엘피다에 대한 인수 조건으로 사사키 사장은 파산보호 신청과 같은 극약처방을 제시했다”며 “엘피다가 실제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만큼 도시바의 인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제2의 하이닉스 가능성도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엘피다와 근소한 차이로 경쟁해온 마이크론도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그간 마이크론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엘피다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램 시장 점유율이 12%대로 엘피다와 거의 비슷해 사업 통합시 삼성전자(45%)와 하이닉스(22%)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마이크론이 엘피다 공장 일부를 우선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엘피다 자산을 얼마에 사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엘피다 인수 기대감에 전일보다 7.7% 올랐다.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가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엘피다와 사업 통합을 추진해온 스티브 애플턴 전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엘피다가 하이닉스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하이닉스는 어려움을 딛고 지금 세계 2위로 우뚝 섰다”며 “파산보호 신청이 회사가 곧 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엘피다는 앞서 2009년 일본 정부로부터 3억7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산케이는 “(엘피다가) 파산보다는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될 수도 있다”며 “사카모토 유키오 엘피다 사장 등 경영진도 퇴진하지 않고 남아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론, 엘피다 인수 유력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일본 D램 반도체 생산업체 엘피다를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마이크론이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엘피다를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빈 캐시디 니콜라스앤코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이 엘피다 공장 일부를 인수한 후 생산시설을 낸드 플래시 생산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의 가장 큰 의미는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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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지펀드 투자전략가였던 John Thomas 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수의 헤지펀드와 中國 재무부, 中國 인민은행의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투자자로서 이분은 2011년에 40% 의 수익율을 거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인지만 "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있는 한... 시장(market)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개념치 않는 것 " 이것이 John Thomas 의 기본 사상입니다. 아래에 제가 듣고 번역한 내용인 이 분의 말이 맞는지... 2012년의 말미에 한번 우리 같이 검증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의 우리의 사회와 경제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2012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인터뷰를 듣고 번역해 드렸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차트나 표는 없습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012년의 커다란 움직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요?
 

* 사진출처 : http://oilprice.com/contributors/Mad-Hedge-Fund-Trader/articles
 
우리에게는 2012년 한해 동안 " V " 자 모습을 띠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채권구매를 통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던 가치투자자들에 의해 큰 규모의 자본 흐름이 유입되고, 2012년 여름에는 첫 시장(market)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30% 정도의 전반적인 시장(market)의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연말에는 그 누가 대선(election)에서 승리하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같은 디플레이션 환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여러분의 월급(paycheck) 말고는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감소로 부동산, 주식, 상품(commodities), 금(gold), 은(silver)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美國 의 경우, 삶의 전반적인 수준은 이같은 이유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디플레이션은 2011년 말(late 2011) 을 기준으로 앞으로 6~7년여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종류의 인플레이션(inflation) 이 최근까지 있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commodities), 금(gold), 원유(oil) 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했던 것들은 최근까지 그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주택(house), 여러분들의 비지니스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 이같은 것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은 주택 (house) 과 같은 것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반대로 디플레이션(deflation) 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1980년대 ~ 2008 년까지 아주 꽤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환경에만 익숙해져 있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개시해도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수요가 뒤따라서 사업을 최소한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빚을 얻어서) 주택 (아파트, 부동산, 오피스텔 등) 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또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택의 가격은 상승만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환경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제환경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같은 디플레이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한 삶의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또한 투자활동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이같은 주택과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디플레이션은 이같은 주택, 서비스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업가들.... 이 모두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소로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고 있는 임금(wages)을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美國 의 경우 실질 임금(wages) 은 약 30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은 실질 임금(wages) 의 하락으로 美國 의 삶의 수준 또한 약 30년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점차,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소비하는 활동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에 의존했던 소매, 유통, 가전, 의류 등과 같은 사업群 들은 점차 구매활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고객들의 행동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소비자들에 의한 소비활동이야말로 우리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 의해 많은 돈이 풀렸으니 우리에게는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많은 매스컴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플레이션은 극히 일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금(gold), 은(silver), 석탄(coal), 원유(oil) 와 같은 원자재에서만 말이죠... 물론 원유(oil) 는 그 가격이 상승해 왔던 아주 중요한 원자재 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같은 원자재로 유입된 자본의 규모는 실제 생산활동을 만들어 내는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질 임금(wages) 측면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의 금액입니다.
 
美國 의 경우 실제로... 이같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10%, +20% 정도 매해 (year) 상승할 때... 실질 임금(wages) 은 매해 -1%, -2%, -3% 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이같은 실질 임금(wages) 이야말로 전체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주택 (house)을 포함한 많은 것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이같은 디플레이션의 사회 분위기와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이같은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경제성장률 또한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자산(assets) 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점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주택(house) 을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적어도 약 10년 동안 주택과 부동산의 가격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 1930년 ~ 1955년까지 25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0% 였던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25년 이라는 시간의 겨우 5년만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말입니다. 이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구통계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락할 것입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더이상 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이상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주택을 구매할 때 함께 필요한 전열 제품들, 에어컨, 가구(furniture), 각종 전자 제품들도 또한 소비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산업群에 속하는 영역들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동안 타격을 받을 산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입니다. 분명...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群에 속하는 영역의 자산들을 팔고, 이같은 경제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다른 산업群 에 속하는 자산들을 매수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헤지펀드들의 일들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群에 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들을 발굴해서 매수하고, 반대로... 앞으로 성장세가 꺽일 수 밖에는 없는 산업群에 속하게 되는 자산들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은 美國 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4)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측되자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또한 확실한 점은 여전히 소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 베이버부며들은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 를 증가시키는 과거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시장이 우리의 사회 분위기와 경제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한 나라에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인구층이 있었고, 이민자들도 또한 있어왔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택을 필요로 했으며, 이같은 경제활동은 결국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 이들 주택 가격이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은 커다란 문제를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하고, 분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은퇴와 남은 여생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택의 크기를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베이비 부머... 여러분들에게는 애석하게도 베이비부머인 여러분들 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층인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들에게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베이비부머들 주택 구매력의 25% 밖에는 안되는 다음 세대들의 주택구매력이라는 점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주는 더욱 더 중요한 점은 주택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소비재 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이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커다란 문제들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 세대들에게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5) John, 투자자 입장에서 당신은 이같은 디플레이션을 학수고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같은 디플레이션을 또다른 기회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美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가 또다시 -50% 정도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50% 하락하게 되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여 동안 약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은 다시 한번 -50%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지펀드야말로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커다란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위험을 제한하고, 위험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6) 앞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기폭제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 분야 (technology) 에서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 200년 이라는 시간동안에 경제성장이 있었던 시기(periods)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의 시간은 2020년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GDP 가 성장하게 되고, 결국 주식시장의 강세장(bull market) 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주택시장도 이 시기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 임금(wages) 도 상승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금(gold) 가격을 띄우는 사람들은 흔히 美國 지방 정부가 재정적자로 인해서 파산할 것이다... 라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이같은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 수준은 아주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 수준을 높게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매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같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오히려 지방정부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기 때문이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저평가된 지방정부 채권의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지방정부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각종 서비스들 및 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같은 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같은 것들이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입증가 항목 또는 사용료 항목과 같은 명목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8) 요즘 텔레비젼에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 투자 방식과 저위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고위험 투자 (risk-on trade) 에 속하고, 어떤 것들이 저위험 투자 (risk-off trade) 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많은 헤지펀드와 단타 거래자들, 상품(commodity)거래 감독관들에 의해서 전세계적인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리스크를 늘려가고 있는가, 또는 그들의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는가라는 점으로 이 투자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risk-on trade) 그들은 주식, 상품, 부동산, 금(gold), 은(silver) 와 농산물(agriculture) 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risk-off trade) 그들은 오직 2가지만 사들일 것입니다. 바로... 美 US 달러와 美 US 재무부 채권입니다.
 
투자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2가지 영역인 고위험 투자와 저위험 투자 영역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예측이 맞다면, 그 해(year)의 수익율은 아마도 +90% 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예측이 틀리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는 제외하고 말이죠. 
 
 
(9) 만약, 우리가 저위험 투자의 한 가운데 시기에 있거나, 이제 막 저위험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같은 저위험 투자는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위험 투자는 앞으로 2년 정도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지배할 것입니다.
 
 
(10)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빚과 부채의 감소 (디레버리징 - deleveraging) 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美國 경제성장의 50% 가량은 우리의 미래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정부와 개인들에 의해 생겨난 엄청난 레버리지와 빚(부채-debt)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빚(부채)이 줄어드는 디레버리징과 같은 문제들이 금융 시스템에 의해 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의 지출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 또한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고용과 취업율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같은 시기를 극복하게 되고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5년이라는 경제의 하락 뒤에 20년 ~ 25년의 경제성장의 시간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분명히 이같은 경제성장 시간구간 중의 일부로 덕을 보았습니다.
 
 
(11) 2012년의 금(gold)과 은(silver) 가격의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행히도 금(gold) 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물체뿐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로 금(gold) 시장에 진입한 헤지펀드에 의해 종이 자산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오래 전...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예측되거나, 정치적인 불안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금(gold)을 사들이곤 했었습니다.
 
현재로서의 핵심은 바로, 헤지펀드들이 금(gold)을 사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팔고 있느냐 입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 말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 헤지펀드가 금(gold)을 팔아버려 금(gold) 값이 폭락했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 oz. 당... -400$ 씩이나 폭락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이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월29일 실제로 100불이상 폭락)
 
만약,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헤지펀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 은행이 장기적으로 금(gold) 을 사들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중앙 은행에 의한 매입은 장기적(long-term) 으로 금(gold) 값을 위로 상승시키는 모습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단기적(short-term)적으로 보면, 2012년 어느 시점엔가, 금(gold) 가격은 $1,100 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떨어진 금(gold) 가격을 보고 매수하려고 할 것이며, 아마도 $2,300 까지 그 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금(gold)이 생산되지 않는 것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에 의한 뒤늦은 금(gold) 매수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12)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전세계 어떤 국가의 통화도 美 US 달러 만큼의 깊이와 범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시된 대체통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전... 사람들은 일본의 엔화(yen) 가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기를 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로가 또다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 2가지 대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美 US 달러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wsn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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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에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
Ralph Nelson Elliott (1871 ~ 1948)
엘리어트파동 이론의 창시자
 
 
 
글로벌 회사들의 다음 해의 회계연도는 항상 매해 10월부터입니다. 따라서, 2012년 경제예측으로 첫번째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8월 ~ 9월까지 있었던 큰 폭의 시장의 하락이 거대한 하락장의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Robert R. Prechter, Jr. 의 인터뷰입니다.
 
2011년 10월 1일(토) 에 있었던 거의 모든 대화를 듣고 번역해 드립니다.
  
<host>
오늘은 Robert Prechter 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Gainsville, Georgia 의 Elliottwave International 의 사장으로 일하시면서, Elliottwave Principle 이라는 이름의 책과 Conquer The Crash 라는 책의 著者 이시기도 합니다. Baba(Prechter 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Elliottwave (엘리어트파동)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ob> 

 
네... 과거 1930 년대였었죠... 기업 회계사로 근무했었던 Ralph Nelson Elliott 이라는 분이 주식시장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다가 주식시장이 Fractal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나서 부터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움직임이 중간 규모의 움직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움직임에서도 아주 작은 규모의 움직임과 중간 규모의 움직임에서 보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작은규모(맨 아래) - 중간규모 (중간) - 큰규모 엘리어트 파동 >
* 출처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ile:Elliott_wave.svg)
 
 
작은 규모의 움직임들은 서로 모여 군집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정확히 5단계 파동을 거치면서 상승하게 되고...
만약, 약세장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정확히 3단계 파동을 거치면서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 기본 엘리어트 파동 순환주기 >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엘리어트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델을 Ralph Nelson Elliott 이 개발했으며, 이 엘리어트파동의 모델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사회와 시장이 주기(cycle) 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host> 
네... 그렇다면, 이같은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의 조짐이나 새로운 소식이 발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bob>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고 받으며, 이같은 감정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고, 이같은 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fractal 형태의 모습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만들어 냈으며, 이같은 형태로 동요하는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인 활동 및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상품과 같은 것들을 사고 팔면서 교환하는 행동들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지만... 또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패션(fashion) 산업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며,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에서도 말이죠... 또한, 최종적으로는 이같은 모습이 거시(macro)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politics)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host> 
음... 그렇다면,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또한,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bob> 
Ok...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난 12년(1999년 ~ 2011년) 을 돌이켜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었던 2008년 말 ~ 2009년 초까지를 제외하곤... 금융시장의 경우...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의 긍정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와 S&P500 에서 우리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 수익이 있었으며, (아래 도표 참고) 실제 장부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고평가된 주식시장의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1960 대 이후로 2000년대에 가장 낮은 배당수익을 보이고 있는 美 S&P 500 지수 >
* 출처 : http://seekingalpha.com/article/206506-32-foreign-large-caps-paying-over-5-dividends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엘리어트파동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과거 1978년으로 돌아가 제 친구였던 A.J. Frost 와 함께 만들었던 책인 "Elliottwave Principles" (엘리어트파동이론) 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에 광분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이성적인 주식시장의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같은 광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제자리를 찾게 되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의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관찰해오고 있는 1999년 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의 모습은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최고점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최고점을 만드는 과정은 2007년에 만들어졌으며, Head And Shoulders 패턴 모습 중에서 오른쪽 어깨(Right Shoulder)의 모습은 금년... 2011년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와 시장은 2011년 4월의 고점으로부터 큰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하향추세에 있으며, 큰폭으로 하락하는 거대한 하락장의 초입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07년의 정점(top), 2011년에 오른쪽 어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美 다우존스공업 평균지수 >
 
 
<host> 
Ok. 지난 2011년 6월 중순에도 Bob... 당신과 얘기를 나누었었죠... 그 당시 2011년 6월 중순경... 시장(market) 은 7월까지 상승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8월 초순부터는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11년 9월)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차트 참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게 될까요? 상승인가요?
  
 


<bob>
 
음... 2011년 4,5,6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분명 당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고점이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설명해 드린 아주 기본적인 엘리어트파동의 한 예(example)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확실한 엘리어트파동의 모습은 역시 2007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크게 하락한 뒤... 그 뒤로 2011년까지 있었던 부분적인 상승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시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름을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 자유낙하 영역 "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같은 " 자유낙하 영역 " 과 같은 첫번째 모습은 2008년 10월의 금융(빚)위기시에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장은 시장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가 보았던 두번째 " 자유낙하 영역 " 의 모습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심각한 뉴스가 발표되고 난 뒤인... 2011년 9월 22일 (목) ~ 26일 (월) 의 시기였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이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2011년 9월 22일 (목) ~ 26일 (월), 자유낙하했던 美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
* 출처 : http://www.barchart.com
 
 
이같은 움직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대한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아주 중요한 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았던 2011년 8월의 시장의 하락은 겨우 2주(weeks)에 걸쳐 일어났었으며, 약 7주(weeks)에 걸쳐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하락한 시간에 비해 7주(weeks)라는 매우 긴 시간을 보냈지만, 하락한 낙폭에 비하면 아직은 회복이 더디기만 하죠...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하락장(bear market)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우리는... 다음 하락파동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저는 과장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다음 예측의 목표는 시장(market)의 바닥이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주식과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말이죠... 현재는 결코 싼 가격대가 아닙니다...
  
<host> 
그렇다면, 말씀하신 시장의 바닥에 도달하는데는 지금부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건가요?
 
<bob>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까지 평생동안...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 구간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인데요...


최종적인 시장의 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도 2016년의 어느 날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커다란 사건이 2016년 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2016년 보다 조금 늦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매우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번 10년 (2011년 ~ 2020년) 안의 어느 시점엔가... 과거 1932년과 1942년과 같은 수준의 또는... 1974년과 1982년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일생에 단 한번 경험하게 되는 단 한 번 뿐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에도 꽤 많이 하락했었습니다만... 향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는 과거 1990년대 말부터 11년에서 12년 정도로 꽤 오랜시간동안 이어져 온 극도의 낙관론에 반대되는 극도의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00% 현금(cash)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host> 
네... Bob...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bob> 
네... 현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현재 시장은 극도로 과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거품이 있는 상태이죠... 부제목... "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생존하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 방법 " 이 핵심주제로 되어 있는... 제가 과거 2002년에 출간했던 책인 " Conquer The Crash " 라는 책에서 공황 (Depression) 이라는 것은... 또다른 핵심주제였습니다.
 
최근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너도나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또는 정말로 이중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 2가지 시나리오는 그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경제는 이미 2007년 부터 공황(Depression)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공황(Depression)의 시작은 2000년 부터였지만요... 2007년부터 공황이 시작되었고 2008년 시장의 바닥이 우리가 보게 되는 최저 수준의 시장의 바닥이 아닙니다. 바로 2008년 시장의 바닥 이후 상승해 왔으며... 과거 우리가 보았던 공짜 수프를 받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일반적인 대중들은 우리가 공황(Depression)에 이미 진입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 1930년대, 美 대공황 시절 공짜수프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근로자들 >
* 이 때 생긴 신조어로 공짜수프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는 것을 영어로 soupline 이라고 합니다.
*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 뒤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http://whenwasthegreatdepression.info/
 
 
이같은 대공황 시절의 Soupline 대신, 2011년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식료품 쿠폰 (아래 사진 참고) 이 美國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이같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각종 매스컴의 1면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 美國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식료품 쿠폰 >
 


< 美 농림부 발행,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있는 식료품 쿠폰 >
 
 
<host> 
Bob, 최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품시장(commodities)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만약,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품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bob> 
네... 물론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과거 2002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그 당시 美 Fed 의 의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 (밀턴 프리드맨) 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美 Fed 는 결코 이같은 일 (디플레이션) 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 라고 말이죠... 저는 저의 책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Fed 의장의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Fed 의 행동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구요...

Fed 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빚(debt)이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갚을 수 없는 광범위한 규모의 거대한 금액의 빚(debt)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빚(debt)에 대해서 보수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빚을 줄이고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빚은 청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은 보수적인 분위기는 최근의 美 Fed 의 정기협의모임에서도 있었습니다. 美 Fed 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면서 말이죠...
 
당신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최근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금(gold)값을 예로 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른 주요 시장(market)의 모습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NASDAQ (나스닥) 시장이 있으며,
2006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약 40%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이 있으며,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락한 뒤 아직 62% 만 회복하고 있는 CRB INDEX 를 통해서 본 상품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美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신용과 빚(debt)의 전체 총량은...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각 중앙은행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신용과 빚(debt)의 전체 총량을 다시 원상회복 또는 신고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빚(debt)은 다시금 채무상환기한 연장(rollover)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美 Fed 와 심지어 美 정부(Government) 간에도 점점 더 보수적이 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빚(debt)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일들은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바뀌게 될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행동들입니다.
 
저는 저의 책인 " Conquer The Crash " 를 저술하면서 얻게 된 오직 단 한가지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감소로 부동산, 주식, 상품, 금, 은 등의 가격이 최종적으로 하락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대상으로 하락하게 될 예정으로 있는 시장은 바로 귀금속 시장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은(silver)값의 경우 고점으로부터 약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 2011년 9월 중순, 약 50% 가까이 폭락한 은(silver) >
  
<host> 
네... 은(silver)값이 최근에 약 50%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금(gold)값의 경우 최근에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 몇 일동안 꽤 많은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금(gold)값의 상승행진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bob>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계신데요... 그러나, 바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을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다른 시장(market)... 예를 들어 2000년의  NASDAQ (나스닥) 시장, 2006년의 부동산 시장, 2008년의 CRB INDEX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점(top)을 찍은 후에는 다시 고점(top) 근처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디플레이션을 대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빚(debt)을 갚기 위해서 그들의 자산(assets) 들을 팔아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cash)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신용위기를 초래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있는 불태환 화폐 (fiat money)를 말합니다. 우리가 떠안고 있는 그 많은 빚(debt)들은 모두 불태환 화폐로 표시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실제 현금(cash)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美 달러야말로 이제 막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 도달한 유일한 한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美 달러입니다. 美 달러는 전세계에 가장 많이 공급되어진 빚(debt)이기도 합니다. 한번 경제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美 달러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 매뉴얼을 어디에서든 흔하게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고 싶다... 상품(commodities)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라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마치 과거 1929년에서 1930년의 시장의 상황에서 매수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수하세요...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현재 정답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매수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최고 가격으로 부풀려져 있는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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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 전체 면적(100,140㎢)의 23.7%(23,705㎢)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국유지를 대부하고 싶은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국유지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므로 우선권은 없다.

다만,
1.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한 땅, 변상금 부과 취소되는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그 여부를 떠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전허가를 받고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인 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으려면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유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대뷰료를 분납할 수도 있다.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유대부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대부입찰공고 물건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최초 대부예정가격의 10%씩 
대부료가 줄어들어 최초 입찰가격의 20%까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유지는 크게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수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재산은 대부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행정재산은 공적 용도가 소멸됐다는 의미의 “용도폐지” 즉,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이후 임대나 매수가 가능하다.
해당 토지가 대부 등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 관리청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로 표시 되어 있다면, 일단 대부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전원의향기


정부, 국유농지ㆍ영세 국유지 적극 매각,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
기사입력 [2011-09-16 17:28]

정부가 국유농지 등 행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국유지 규모 기준도 완화했다.

재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농지의 수의매각이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되던 것을, 읍ㆍ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은행에 국유농지 매각을 추진하고, 팔리지 않은 국유농지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유농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고, 과다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든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미 기업이나 개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는 사실상 점유자 외에 국가가 활용하기가 곤란, 이에 대한 수의매각 대상 점유기준일을 지난 1989년 1월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점유자가 추가 수의매입이 가능한 국유지는 30만㎡, 금액기준 700억원 정도다.

규모가 500㎡ 이하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영세 규모의 국유 토지는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 계획이다. 

매각 대상 영세 규모 국유지는 전체 국유지의 6.0%, 금액 기준으론 28.6%에 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원활히 팔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대상만 별도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 매각제도'를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제한대상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개발 또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특별시ㆍ광역시는 1000㎡, 일반시는 2000㎡, 시 외의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팔 수 있게 됐다. 

매각 대상 국유지 중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하면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에 수의매각하던 것을,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도심 내 국유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간이 쉼터, 체육시설,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개발원칙도 이번에 마련됐다. 

합동청사, 공무원 기숙사 등 국가 필요시설은 내년 신설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발하고, 중소 규모 국유지의 수익형 개발은 위탁ㆍ신탁개발하며, 대규모 국유지의 복합단지 건립 등엔 민간참여개발을 원칙으로 삼았다.

재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유휴재산으로 판명된 국유재산은 회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을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아시아투데이


국유지 매각 쉬워진다. `규모 제한` 없애기로
2011.01.18 09:48
포지티브(매각가능요건)→네거티브(매각제한 요건)으로 변경
현행 서울시 300㎡이하만 매각가능→규모에 상관없이 매각 가능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규정을 없앤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300㎡ 이하 국유지만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져,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매각 가능 요건) 규정을 네거티브(매각 제한 요건) 방식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있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 기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유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매각 기준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걸린 국유지를 제외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국유지 매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 기준을 대폭 변경한 데는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상 무상임대, 양여의 특례를 제한하고 신규 특례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이데일리


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0-27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목적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인(私人)이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이 확대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현행 법령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인 소유 건물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중인 국유지는 그 점유 및 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해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했다. 

또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해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은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 국유지 활용 현실화, 의왕시 건의 '시행령 개정' 대부료율 절반 ↓
2011.05.10

그동안 비싼 대부료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요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비싼 대부료로 대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5호와 제6호'가 신설됐다. 제5호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24 이상'을, 제6호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30 이상'으로, 당초 1천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반영이 안돼 건의 자체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지자체의 일선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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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키 출판사
 
세계 경제는 지금 불 꺼진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가 단단히 발목잡고 있어서다.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빙판에 미끄러지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전망도 비슷했다. 장 교수는 유럽과 미국 모두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암시했다. 

위험하기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장 교수는 한국을 “세계에서 몇손가락안에 꼽힐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고 했다. “자산거품과 가계부채 때문”이란 지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때 거품을 빼놨어야 하는데 그걸 안꺼뜨리려다 보니 점점 심각해져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럽 · 미국 위기가 해소된다 해도 한국 경제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설상가상이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같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겐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나머지 산업은 아니라는거다.

장 교수는 “새로 뛰어드는 산업은 백전백패다. 정말 큰일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20년 뒤면 누구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특히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시작하면 1,2년 사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으나 몇년 지나면 경쟁에 낙오해 도태되는 사람들이 엄청 나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복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해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전 국민의 미래 불안에 대한 보험을 싼값에 공동구매하는 것이라는 부연이다.

장 교수와의 인터뷰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밤, 영국시간으로 4일 오전 인터넷전화를 통해 한시간 넘도록 진행됐다. 


◆ 유렵·미국 재정위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에 발목 잡혀 있다. 올해 돌파구가 찾아질까.

“전망은 어둡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리스가 파산 선고하고 난리날 수 있다. 미국도 공화당이 의회 장악하면서 재정지출을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작될텐데 그러면 영국 꼴 날 수 있다. 영국도 재정지출 줄이면서 경기 냉각되고 난리났다.”


-미국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지표도 호전되고 있던데.

“유럽에 비하면 미국은 여러 주정부가 파산을 했지만 연방정부가 받쳐주고 있어 좀 낫다. 같은 통화를 쓰면서 언어장벽도 없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니까 일부 지역 문제 생겨도 전체로 확산되지 않지만 유럽은 다르다. 그리스 사람이 갑자기 독어 네덜란드 말 배워 취직할 수 있나.

국가파산 제도 도입해서 강제적으로 채권자 끌어들여 채무 재조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는 유럽 경제에서 2% 불과하다. 한 나라로 치면 중소도시에 큰일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없다.”


-유로존 위기의 현실적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처럼 단기간에 채무상환할 수 없는 나라들 부채 탕감해주고 더 이상 자살적인 긴축재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줘야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 주변의 이태리, 프랑스 이런데가 영향 안받을 것이다.

여기서 유럽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해 부실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힘든거다. 단일 통화권 쓰지만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없어서다.

독일, 핀란드 같은 돈 있는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고 돈 낭비하는 그리스, 포르투갈을 왜 도와줘야 하냐는 생각들 하고 있다. 그러나 놔두면 곪아서 전체로 퍼지는 것이다. 잘못된 채무자들이 있으면 채권자도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하는데 유로존 국가들은 하지 않는다. 기업은 파산 선고하면 일정 기간 채권자들이 돈 받지 못하고 구조조정후 손해 분담하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도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파산선고하고 유로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태리까지 위험해진다. 이태리는 워낙 규모가 커서 여기에 문제 생기면 유로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퍼질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규모로 볼 때 이태리 경제는 독일 프랑스 다음이다.”


-유로존은 결국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인가.

 “그런 셈이다. 정치통합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경제통합을 한 것이다. 한때 덕 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실패 사례이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했어야 했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하면서 되는 나라, 안되는 나라, 7만불 노르웨이부터 1만불 에스토니아까지 다 넣어서 섞어놨으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운명공동체 의식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건 없다.”


-미국은 유럽보다 해법이 쉬운가요.

“미국도 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회복하는 것 같더니 다시 안좋아진다는 지표도 나오고. 경기회복을 제대로 시키려면 돈을 필요한 곳에 데 넣어 점프 스타트 시켜야 하는데, 양적 팽창으로 돈을 확 풀어놓기만 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유동성 이 엄청난데 필요한 곳에 투자 안되고 금리 높은 신흥시장으로 가서 그 나라 통화 급격히 평가절상되고 물가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 포스트 신자유주의

-통틀어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포스트 신자유주의는 어떤 그림이어야 할까.

“이젠 무조건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규제는 금융권이 로비로 물타기하고 있고, 우파에서 복지국가를 영원히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전반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언제 바뀔 지 알 수 없다. 1929년에 대공황이 왔지만 뉴딜정책 시작은 1933년이었다. 이익집단 저항도 있고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 복지 논쟁

-한국은 복지 논쟁중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가 정점일 듯 한데.

“복지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 복지란 부자에게 돈 거둬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재분배 측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공동구매하는거다. 어떤 국민도 나이들어서 일 못하게 되고 아플 수 있고, 애들 낳아 교육도 해야 하고, 실업이나 산업재해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

이런 미래 불안에 대해 국민 전체가 보험을 공동구매하는거라고 봐야 한다.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낮아지지 않나. 미국의 건강 지표가 유럽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의료비 지출은 소득 대비로 훨씬 많다.

무상급식이 왜 무상급식인가. 가난해도 부가가치세라도 내지 않나. 복지는 국민의 행복, 사회안전, 사회통합 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논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흐르고 있다.”


-경제성장과 복지가 배치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복지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성장 전망도 달라진다. 복지와 성장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죽지 않게 밥 먹여주는거라면 성장에 배치될 수 있으나 유럽 스웨덴 핀란드는 미국보다 복지 지출 많은데 성장 속도 더 빠르다. 사회보험 만들어 국민생활 안전망을 갖추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도 훨씬 적다.”


◆ 한국경제와 자유무역

-유럽과 미국 위기가 해소되면 한국 경제도 괜찮아질까.

“부동산 버블, 가계빚 등 위험 요인은 그대로다. 특히 가계부채 불안요인들이 크다. 외부 충격이 오면 더 빨리 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 지금 엄청나다. 외부 충격 없다고 해도 터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진 뒤 서서히 거품을 빼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걸 안꺼뜨리려다 하다 보니, 진전은 없고 점점 심각해졌다. 한국은 몇손가락안에 꼽히게 위험한 나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곧 발효될 전망이다. 강대국과의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약소국에 절대적으로 손해인가.

“몇몇 기업들은 더 잘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차만 우리 경제가 아니다. 일부 제조업은 경쟁력이 강대국의 90%까지 가 있으니 괜찮지만, 다른 산업은 50∼60%, 농업은 그 이하다. 대부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 단계 도약하려면, 첨단산업 육성하려면 장애가 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주제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전면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정밀기계의 경우 독일이나 이런 유럽 기업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배겨나나. 제약산업도 다 거덜날 거고. 우리 나라 경제가 미국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과 80%정도 갔을때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1960년대 미국과 자유무역했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있겠나.

박정희 시대때 다들 미쳤다고 하는데도 자동차, 철강 들어가 해냈지만 관세보호 덕분이었다. 일본차 수입금지 이런 보호막으로 큰 건데. 이제 새로 뛰어드는 산업에선 불가하다.”


-자유무역시대의 복지의 역할은.

“복지가 할 역할이 많다. 미국과 자유무역 시작하면 1, 2년 사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으나 몇년 지나면 경쟁에서 낙오, 도태되는 사람 엄청 나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 같이 끌어안고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복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농업 망했다고 돈 대주고, 제약 망한다고 돈 대주고 하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괄 타결해야 한다. 복지제도라도 잘 만들어 낙오자가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장하준 교수 근황

-근황은. 반신자유주의 경제학자란 네이밍에 동의하나.

“책을 새로 쓰고 있다. 초기 단계이다. 경제학 일반에 관한 책이다. 반신자유의 경제학자란 표현을 그간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으니 틀린 표현은 아니다.”


-좌우 양쪽에서 비판받는데.

“나도 남을 비판하는데 나도 비판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아쉬운 것은 고정관념 갖고 비판한다는거다. 이건 우파, 저건 좌파라고 선 그어놓고 비판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너 좌파인줄 알았는데 왜 우파 지지하냐, 우파인줄 알았는데 왜 좌파 지지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 없다.

한국이 과거 관치금융 많이 했는데, 중앙은행 독립 얘기하면 좌파정책으로 몰렸다. 하지만 유럽에서 중앙은행 독립은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도 우파의 정책이다.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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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있는 양갱 전문점 ‘오자사’. 

캄캄한 새벽부터 사람들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로 모여든다. 가게 앞을 메운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다.

직원이나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모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는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이 행렬은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줄을 선다고 해서 모두 양갱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갱이 150개뿐이기 때문이다.

오자사는 3.3㎡(1평)밖에 안되는 작은 가게다. 양갱과 모나카 두 가지 제품만 팔지만 연 매출 40억원을 기록하는 ‘기적의 가게’다.


'1평의 기적'은 아버지에 이어 오자사를 경영하면서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게로 만들어낸 이나가키 아츠코 사장의 성공 비결과 경영 철학을 담았다.

60여년 전 반평도 채 안되는 노점에서 시작한 오자사가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 맛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함에 있다.

이나가키 사장은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아무리 평범한 음식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저 그런 평범한 음식이 될 수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유일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회사에서 밀려난 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맛본다. 누구나 사업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나가키 사장은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고 기술이 모자라거나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을 팔더라도 제조나 서비스, 직원 관리 등에서 분명한 경영철학과 마인드를 갖춘다면 단 1평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자사는 양갱을 파는 작은 가게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로 선정되어 책에 소개되기도 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수차례 소개되었다.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견학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오자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60여 년 전 반 평도 채 안 되는 노점에서 시작된 오자사가 지금까지 꾸준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오자사의 맛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함 때문이다.

오자사는 하루에 양갱을 150개만 만들어 판매한다. 사람들은 왜 더 많이 만들어 팔지 않느냐, 좀 더 판매해서 돈을 벌면 규모도 더 키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하루 150개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팥은 작은 가마솥에 한 번에 세 되만 넣고 삶아야 맛있게 삶을 수 있다. 팥을 삶아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뒤에는 동 냄비에 옮겨 담아 숯불에 올려 온 정성을 다해 졸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세 시간 반. 그러다 보니 하루에 세 가마솥 이상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 작은 가마솥에 해야 하고, 과정이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150개를 넘지 못한다. 그 이상 생산하려면 큰 솥을 써야 하고 과정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오자사를 믿고 오는 고객들을 속이는 일이며, 그러면 오자사 양갱은 여느 양갱과 다를 바 없어지고 만다. 하루 150개는 오자사가 손님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오자사의 자부심이다.

또 다 만든 제품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날 팔 물건도 과감하게 내다버린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오자사의 의무이며, 그러지 않는 것은 오자사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자사는 이처럼 ‘오자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갱’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제품 생산에 충실했다. 그런 열정은 결국 최고의 제품으로 이어졌고, 고객들은 맛있는 양갱과 모나카를 먹기 위해 자연스럽게 오자사를 찾게 된 것.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종류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 좀 더 다양한 제품군을 마련해 많이 파는 것이 매출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자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가게나 중소기업은 상품의 다양성만으로는 큰 회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품의 종류를 늘리기보다는 상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나가키 사장은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아무리 평범한 음식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저 그런 평범한 음식이 될 수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유일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빨리빨리’, ‘남들보다 먼저’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가는 것이 시대를 읽고 변화에 대처하는 길이라 믿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주변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그리로 따라가고 뭐가 유행이라 하면 그걸로 바꿔볼까 흔들리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1평의 기적'은 유행을 좆지 말고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꾸준히 한길을 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비결임을 보여준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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