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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f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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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기다리는 부실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기적으로 빠르게 다가올지 늦게 다가올지에 따라 경제회복의 속도는 달라지겠지요. 이 와중에도 새로운 버블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디플레이션이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입니다. 금리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초래하고 이것은 기회가 되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국 위기에 시점에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적자원에 투자를 단행하는 국가가 앞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헌데 한국은 언제까지 국민을 버릴 것인지~ 일자리 없으면 생산직에라도 가라는 말을 국가와 국민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라와 국민의 수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한가지 원인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인과의 법칙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길을 찾고 찾고 찾아야겠습니다.


-해당기사-
글로벌 증시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상승세로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미국 증시는 대규모 감원 및 경제 한파 소식에 급락했다.

다우존스(Dow Jones)산업평균지수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방증하는 연이은 대규모 인원 감축 소식 이후, 미 국채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일대비 2.51% 하락한 8,376.24로 폭락했다.

나스닥(Nasdaq)지수는 전날과 비교해 3.14% 하락한 1,445.56을, S&P500지수 또한 2.92% 하락한 845.22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행(BOE)의 대규모 금리 인하의 충격을 소화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런던의 FTSE 100지수는 전일대비 0.15% 하락한 4,163.61로 마감했다. 프랑크푸르트의 DAX지수는 전날과 거의 변동이 없는 0.07% 하락한 4,564.23으로 마감한 반면, 파리의 CAC 40지수는 0.17% 하락한 3,161.16으로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는 거대통신업체 AT&T가 12,000명을 감축한다는 소식과 미디어 대기업 비아컴(Viacom) 및 화학회사인 듀폰(DuPont)의 인원 감축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4일, 유럽 중앙 은행들은 경기 침체의 확산을 막고 기업 및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일제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나, 글로벌 경제의 경기후퇴 압박에서의 급격한 반전 및 금융 부문 문제의 해결책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은 주요 금리를 종전에서 0.75%포인트 하락한 2.50%로 내렸으며, 영국은행은 1%포인트 하락한 2.0%로 인하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하락한 2.0%로 내려 1992년 이래 가장 가파른 인하세를 보였으며, 덴마크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하락한 4.15%로 인하해 ECB 금리 인하 방침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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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로 인한 위기의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또 다른 버블의 양상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몰론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바른 길이고 인간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허나 이것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껏 세계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 지구와 다수의 인간에게는 부를 앗아가고 자원을 약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말이다.


-해당기사-
미국 실리콘밸리에 '친환경(green)'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린 물결은 이제 침체된 IT 산업의 대안으로 완전히 실리콘밸리를 점령했다. 주요 외신들은 순수 IT 기술 대신 친환경 기술을 찾아 떠나는 기업가·투자자들의 대이동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Gore·가운데 사진)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에 등장해 친환경을 역설했고, 클라이너 퍼킨스를 비롯한 유명 벤처투자기업들은 친환경 창업자들에게 돈을 풀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실리콘밸리를 전기 자동차 천국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벤처 천국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세계의 '친환경 수도'가 될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친환경'으로 이동하는 실리콘밸리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터넷 축제 '웹 2.0 서밋 2008(Web 2.0 Summit 2008)'은 아예 '그린 서밋'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5년째 실리콘밸리의 IT인력들을 중심으로 세계 인터넷 산업의 화두를 던져온 자리였지만, 이번만은 강연자·벤처 투자가·창업자들이 일제히 '친환경'을 외쳤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다. 고어는 웹 2.0 서밋에 참석해 웹(인터넷)이 이제 친환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는 "인터넷이 지구와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가 약속한 10년간 1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재원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들과 창업자들도 일제히 화답했다. 구글·아마존을 탄생시킨 클라이너 퍼킨스의 존 도어는 연설을 통해 "친환경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산업이자,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업열기도 뜨거웠다. 비즈니스위크 온라인에 따르면, 이 행사의 '신생기업코너(launchpad)' 기업 절반이 친환경 기업으로 채워졌다.

실리콘밸리의 친환경 바람은 무엇보다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유가로 촉발된 친환경 산업 열풍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신규 투자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돈과 연료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기업들은 오히려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캡제미나이와 메릴린치에 따르면 전 세계 고액자산가의 12%가 친환경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고액자산가는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또 IBM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벤처 투자는 2분기보다 7% 줄어든 반면, 친환경 벤처 투자는 오히려 2분기보다 14% 늘었다.

'IT 밸리'에서 '전기자동차와 대체에너지의 수도'로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실제 친환경 투자유치 성적표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놀라운 분전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관련 시장조사기관 클린테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친환경 벤처 투자(약 26억달러) 중 6분의 1 가까이(4억2000만달러)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됐다.

고급 인력, 양질의 투자자, IT 인프라가 집중된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이 친환경 산업에서도 통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같은 불황에 지역자치단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흘려 보낼 리가 없다. 당장 샌프란시스코·산호세·오클랜드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근의 도시들은 지난달 함께 모여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개빈 뉴섬(Newsom)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절감에 전기 자동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전기자동차 설비업체 베터플레이스와 함께 10억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 재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25만 곳, 배터리 교환소 200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태양에너지 분야 역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호세시(市)는 실리콘밸리의 친환경기업 '선파워(Sunpower)' '힐리오 마이크로 유틸리티(Helio micro utility)'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첫 과제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기술 혁신 박물관'에 185kW(킬로와트)의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 계속된 투자 바람 속 '거품' 경계

미국의 IT 대기업들도 친환경 바람이 반갑다. 친환경이 미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인텔·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친환경 투자나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인텔은 태양에너지 분야와 관련, 지난 6월 분사한 '스펙트라 와트'를 통해 태양에너지 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HP는 태양광 에너지 전문 신생기업 '익스트림 에너제틱스'의 특허 기술을 매입해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구글은 MIT 연구진과 합작해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개발을 진행하는가 하면, 전기자동차·태양광발전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투자 바람'에 거품이 끼어 2000년 '닷컴 붕괴'와 같은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큰 관심을 받으며 자금을 유치했던 일부 실리콘밸리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모터스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원에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에너테크의 안테아 청(Chung) 최고재무책임자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통해 "친환경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거품도 일부 끼어 있다"며 "친환경 산업이 향후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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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맞이한 지금 중극 또한 그 위기 속에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현 위기에 시발점인 금융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크게 중국과 미국, 두 축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사의 끝머리에 중국투자공사의 회장의 말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한국의 현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리먼을 살려고 했으며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라고 앞다퉈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헛된 망상을 국민에게 계속 심어주고 언론을 외곡시키는 짓은 그만두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해당기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뉴욕 월가(街)에 중국의 '인재 사냥꾼'들이 몰려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국(약 1조9000억 달러)인 중국이 막강한 '차이나 달러' 파워를 앞세워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지 금융전문가들을 상대로 스카우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중신(中信·CITIC)그룹과 중국금융공사(中金) 등 중국 굴지의 인사파트 담당자들은 요즘 수시로 월가로 달려간다. 이들이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은 최근 실직한 월가 금융전문가들의 연봉과 경력 등이 기록된 신상파일. 이들은 월가 전문가들에게 "중국에 오면 당신의 이전 연봉보다 20%쯤 적지만 뉴욕과 중국의 물가를 비교하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설득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중국 포털사이트 신랑왕(新浪網)이 최근 보도했다.

금융 회사들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도시들도 '인재사냥'을 위해 세계 금융 중심지로 달려가고 있다. 상하이(上海)가 대표적이다. 상하이는 오는 6일 런던에 이어 9일 미국 시카고, 13일 뉴욕에서 대규모 인재채용 행사를 갖는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은행, 증권업종 등에서 무려 1000명의 금융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목표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는 최근 금융전문가 20여 명을 뽑기 위해 '인재채용단'을 이미 해외로 파견했으며, 베이징(北京)과 항저우(杭州), 선전(深�)시도 "금융위기를 고급 인재 채용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재사냥 대열에 합류했다. 대부분 '금융 중심지 건설'을 장기 목표로 내세운 도시들이다.

이들은 월가 금융기관들의 실업 폭풍을 틈타 금융전문가들을 '싼값에' 고용해서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스카우트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유명대학 MBA 출신에겐 월가에서 받던 연봉보다 25% 많은 연봉 50만 달러(약 7억3000만원)가 스카우트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다"고 보도한다.

중국은 이처럼 인재들에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비틀거리는 서방 금융기관 인수나 투자에는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2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국부(國富)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은 3일 미국 빌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 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지금 서방 금융기관에 투자할 용기가 없다. 서방 은행들의 생존능력이 우려스럽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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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넣어 뒀는데,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는 시중은행을 보는 시선도 싸늘해졌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경기 둔화 추세가 가팔라지면 은행도 금융위기 회오리에 일격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이런 위기감은 은행원들도 몸소 느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일부 고액 예금자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3~4년간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해놓은데다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당장 외화 유동성 부족이 빚어지면서 정부에 외채 지급보증까지 요청했다. 그 대가로 은행들은 경영 간섭을 담보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금융당국과 체결해야 했다.

은행들이 맞닥뜨린 위기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과제와 위기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간 경영 전략이나 위기 대응 능력에 따라 은행들도 차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PF대출 규모 ‘최대’ 건설사 연쇄도산땐 치명타

우리은행은 수년간 갑절 가까이 불어난 몸집 자체가 큰 부담이다. 주요 시중은행 중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가 21.5배로 가장 높다. 자기자본을 생각지 않고 그동안 대출자산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하는 현 상황에선 높은 레버리지 자체가 위험요인이다.

불어난 몸집 대부분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자산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한다. 특히 부동산 기획대출(PF) 부실화 정도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부동산 피에프대출 자산이 15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은데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도 74.1%로 가장 높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대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은행이 맨 먼저 위험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소호대출 ‘불량채권’ 늘어 파생상품 손실도 많아

하나은행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총여신에서 10% 넘게 차지하는 소호(SOHO·소규모 자영업) 대출 부실화다. 1년 전부터 위험 관리에 들어갔으나, 각종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총여신에서 ‘요주의 이하’ 여신(1개월 이상 연체 여신) 비중은 2.3% 선에 머물고 있지만 소호 대출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중은 10.3%에 이른다. 1년 전엔 4.0%에 불과했다. 불량 채권 증가는 결국 대손충당금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이익을 갉아먹는다.

이 은행의 지주회사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 때 733억원 적자를 봤다. 이는 피봇(PIVOT)이란 파생상품 계약을 했던 태산엘시디(LCD)가 부도 처리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피봇 한 건으로 수천억원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은행

자산건전성 그나마 나은편 주택경기 더 나빠지면 부담

국민은행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지만, 다른 은행들에 견줘 자산건전성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 대출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은행권 평균(29.8%)을 웃돌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경기가 더 나빠지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은행은 향후 부실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이 은행의 대손비용(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3분기에 3412억원으로, 전분기(1711억원)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에 견줘 26.7%나 줄어들었다. 성병수 푸르덴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선행지수가 1년째 하락하고 있고, 대손비용이 경기에 1년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대손비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자산이 부실에 빠졌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인 기본자본비율은 9.14%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


신한은행

고환율·부동산침체 지속땐 건전성 지표 하락 여지 커

그간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던 신한은행도 부동산과 환변동 파생상품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부동산 기획대출 잔액이 7조5천억원 등 건설·부동산 기업 대출이 약 15조원으로 은행권에서 높은 수준이다. 8월말 기준으로 이 은행과 통화파생상품 키코 계약을 한 기업들의 손실(실현손익+평가손익)도 3272억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 지속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여지가 큰 셈이다. 이를 고려한 듯,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지난 1일 월례 조회사에서 “10월 들어 전 산업군에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해 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위험도가 크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감축하고 여신의 미사용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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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대로 폴 크루그먼은 동아시아의 위기는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껏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동아시아국가들은 서방에서 주장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내재적 요인에 대한 강조를 마뜩잖게 여겼다. 그 대표주자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국제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행동으로 귀착시킨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였다. 특히 그는 유대인인 소로스의 통화투기가 금융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유대인의 음모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그 타당성과는 별개로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던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헤지펀드의 음모론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우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순유입은 97년까지도 증가추세에 있었고 위기발생 년도인 97년에도 120억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더욱이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실수요 원칙에 입각한 선물환 거래로 공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사태의 진상은 내외금리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된 외환자유화가 금리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적 외화차입을 유발시켰고, 단기 외채, 과잉 중복 투자, 환율 등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때문이었다. 이어 심리적 공황에 빠진 서방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일어나면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지펀드의 부분적 역할이 첨가된다) 즉 외환위기는 헤지펀드의 음모보다는 당국의 미숙한 정책집행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투자환경 악화를 초래했고 이것이 서방금융기관의 공세적 회수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문제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또 다른 음모론이 배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동영상과 서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의 사례가 음모론의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멀게는 트로이 전쟁을 신들의 음모라고 생각했던 호머에서부터 유대인의 세계정복을 위해 만든 시온 의정서 (The Protocols of the Learned Elders of Zion), 삼각위원회(The Trilateral Commision), 유스넷 커밸(The Usenet Cabal)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모론이 번성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음모론 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

음모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쪽은 물론 옹호하는 쪽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대부분 정황증거나 간접 추론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줄곧 인용되는 서적과 그 파생변형물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일쑤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의 소재가 되는 인물과 조직이 워낙 비공개적이라 극소수 이외에는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음모론의 이런 속성은 대중의 관심을 꺼트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음모론은 대중의 불안(피해의식)과 상상력 그리고 일정 정도의 무지(無知)를 먹고 자란다. 음모론이 창궐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모두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대중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였으며 분노에 차서 자신들이 무엇(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다. 또한 음모론은 모두 사실이지도 않지만 모두 거짓이지도 않다. 어느 정도의 Fact와 Fiction이 결합되어 있음은 물론 극적인 플롯과 실존 인물의 등장으로 흥미와 사실성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부분적인 사실성의 그림자로 인해 사실의 조각을 얽는 플롯의 허구성에 대한 검증이 허술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음모론은 구조적 사건의 의인화, 제한적 개인의 우상화(전지전능화), 복잡한 현실의 단순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다차원적인 역사를 단선적 인과관계와 결정론으로 윤색한 뒤에 숨겨진 현재진행형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큰 오류를 내장하고 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자연과학에서조차 결정론과 단선적 인과론이 자취를 감춘지 오랜된 시점에서 단일 인물이나 조직의 비밀스러운 힘에 의해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는 가정은 순진한 생각이다. 복잡성 이론에서도 설명하듯이 하나의 행동은 수많은 예견치 못한 반작용을 양산해내고 그것의 상호작용으로 현실이 주조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통제하고 있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다.

게다가 음모론은 거의 대부분 반유대주의라든지,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표출될 경우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조차 상실케 할만큼 파괴력이 크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앞서의 IMF원인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조적, 제도적 문제나 정책적 실패와 같은 개선가능한 문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극복하려하기 보다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회피성 외생변수에 집착하여 현실을 무기력하게 방조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음모론을 ‘노예의 철학’이라 부른다)

이쯤에서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을 그저 재미로 받아들일 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과민반응하느냐란 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허영을 자랑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판단에서 음모론적 향취를 풍긴다는 것과,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의 논리적인 귀결과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말로 대답하고자 한다.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에 음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란 점이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음모는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음모적 집단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 제도와 그 속에서 행위하는 제한된 개인들의 의지의 상호작용이란 사실이며, 영향력 있는 집단도 결국 구조적 제약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사례가 아닌 한국사회의 음모에 대해 하나만 말해보길 바란다. 아마 상상 가능한 모든 반론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음모론에 집착하기 보다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많이 읽히고 있는 쑹훙빙의 '화폐전쟁'이란 책도 저자의 금융질서에 대한 번득이는 혜안과 민간자본 소유구조를 지닌 연방준비은행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중화주의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서술방식에 동화되거나, FRB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간과하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을 망각하는 처사다. 개혁과 변화를 향한 열망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을 양산하는 음모론을 읊조리기 전에 개선 가능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처방할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경제현안' 토론방에 올라온 윤재웅님의 글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깊이 있는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럼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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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때리기:

석유장사꾼들 농간이다.

독점에다가 담합에다가. 그거 유지할라고, 지금 뭄바이에 구일일에 쳐 지랄 하는 중이다.

 

이제는 하도 공상과학소설 쓰는게 익숙해져서 말이지.......무슨 외계인의 침공 같은 SF 영화 디렉터 해도 되겠네.......경제는 계속 꼬꾸라지는데, 자꾸 헛소리 하지 말라고? 으이그.......

 

내가 보기엔, 현재 돌아가는 경제꼬라지가 SF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상상 이상의 Shork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으니까 말야.......환율이 우주선처럼 날아댕기고, 주가는 에버랜드 후룸라이드 타듯이,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우리같은 서민들 통장에는 공허한 외침만이 남아도는데.......일본놈들처럼 한국판 Space World 차려도 되겠네.......속터진다 속터져.......

 

오늘 내가 씨부리는 내용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봐라.......세계 경제 돌아가는 게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는 것을.......그리고, 경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는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서 바로 에너지(Energy) 즉, 자원이라는 요소가 좌우하는 것이고 에너지에서 모든 주식, 채권, 파생, 외환 등이 뻗어져 나오는 첫 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올려달라는 생각말고, 다들 그냥 묵묵히 탐색해라.

 

내가 잘 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다. Market의 가장 핵심에는 에너지(Energy)가 있다는 거고, 미래에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놈들이 결국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의미가 된다........그만 쳐 씨부리고, 시작하자.

 

유가하락 방지를 위해 OPEC의 정상들이 뭉쳤다?

사우디 압둘라 왕이 초조하긴 했나보네...... 00년 이후로 Oil Money 덕에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끌어올린 러시아 시장 개박살 나는 거 보니까 다음 차례는 아무래도 지들인 것 같거든......


(에너지 문제가 경제문제의 핵심이다. 에너지를 독점하는 놈들이 세계경제와 정치를 독점한다.

러시아? 이 판을 엎으려다가 그루지아 쳐 맞았다.)



러시아 애들도 달러 대신 루블화, 원유 결제 라인을 유로존으로 확대, 천연가스 OPEC 추진으로 인한 빠이쁘라인 개설이

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서방 압력 하에 벗어나기를 시도했으나, 그루지야 전쟁 한 방으로 영ᆞ미 외국계 자본 대거 이

, 며칠 동안 증시 폐쇄하고 난리를 쳤던 것들도 전부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푸틴이 OPEC 접촉하면서 이미 러시아를 본보기로 보여준 이유도 중동애들 잡기 위한 미국놈들의 석유 시장을 중심

으로 한 커다란 석유 카르텔의 자금 동원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OPEC에서 자꾸 물 흘러내리듯이,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OPEC의장이 애널리스트 수준의 지수예측 하듯이, 립 서비스 하듯이 친절하게 75$선이 공정가격이라고 정확히 할 정도로 찌라시 넣는 꼴을 보면 똥줄 타기 시작한 거거든~ 으이구~ 압둘라 S모 증권 가도 되겠네? 거기 센터장이 나와서 주가 1300일 때, 바닥권이라고 얘기한거랑 비슷한거야? 으이구......


(유가 $75 는 그저 희망사항일뿐이다. 더 떨어지거든)


(WTI 국제유가 현물 Price daily Chart: Refer to Woori investment Securities HTS. 12.2)

 

거기에 자그들 차원에서 해법을 내어 놓았던 게 2년 만에 감산, 추가 감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150배럴 감산.... 있는 찌라시라는 찌라시는 죄다 쳐 넣어주면서, 하락 잡아보려고 했지만 초저금리 모르핀 경제, 확연한 디플레이션 진입 상황에서 원유 가격 까딱 잘못 조정했다가는 1980년도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진입하는 상상도 못하는 슈퍼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스너 눈치 슬슬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일단 한숨 푹푹 내쉬며 감산 연기쇼 한거고 말이야~


(오펙놈들 감산 어쩌구 말 하는대, 그럼 미국놈들이 항공모함 끌고 페르시아만 순시 한번 더 하는 수가 있다. 이란 핵도 있는대 쳐 맞을래? 이런 시츄에이션)



WTI(서부텍사스촌중질유) 가격이 말 그대로 50$이상에서 지켜질 요량이라면 50$권에서 아주 급진적인 갭 상승을 연출하며 올라가는 것이 슈퍼 인플레이션이 신호탄이라고 얘기 했었다. 하지만 OPEC에서 감산이다, 아니다 찌라시 넣는 꼴과 유가 급격히 50$ 지지못하고 개작살 나는거 보면,  

당분간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요량인 것이라는 거거든~ 막상 원유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끌어 올라갈 때쯤이면 분명 한, 두 단계의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킵켈릴 OPEC 의장이 오일 피크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대 가면서 유가 상승을 정당한 커맨트를 댈 것이라는 얘기지~


(앞으로도 유가 상승 전망, 어쩌구 떠들겠지.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래봤자.)

 

어짜피 원유 가격 제대로 끌어올리는 주체는 Real Crude Oil Price에 의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월가 수학 천재놈들이 Paper Oil..., Derivatives Crude Oil Price로 끌어 올리는 요인이 훨씬 강하다는 거야. 실전 파생 트레이더 김항주 같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삭스나 JP모건 같은 애들이 얼마나 개 사기꾼이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


(유가를 올리는건 석유 투기꾼들이지 오펙 그지들이 아니거든?)



얼마 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떠들어가며 향후에 도래할 슈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환경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이전에 앞서, 이러한 환경 버블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국제 유가와 석유 카르텔(Cartel) 이놈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 원래 모든 자산의 가치(Value)는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는 건데 원유라는 하나의 자산군은 수요와 공급의 완벽한 원칙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돼.


(기름이란건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담합으로 결정된다. 흑진주파7공주의 담합.) 

 

다시 말해서, 석유 가격을 쥐고 흔드는 윗대가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 때는 ‘7대 자매(Seven Sisters)’ 라고도 불리 우고 흔히는 석유 메이저들이 수십 년 동안 가격 조절을 헤나가며 헤쳐먹었었거든~ 그래서 얘들을 알아야 돼. 어떤 놈들인가를……



최초의 국제 석유 카르텔은 1928년 영국의 앵글로페르시아(BP의 전신)로열더치셸, 미국 뉴저지의 스탠더드석유회사(엑슨의 전신)가 서남아시아의 석유 이권에 관한 아크나카리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뉴욕 스탠더드석유회사(모빌의 전신), 캘리포니아 스탠더드석유회사(셰브론의 전신), 걸프석유회사, 텍사코 4개 미국 석유회사가 3개 회사에 추가. 전세계 석유 채굴과 정유,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지~


(원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공황 때 쯤에 미국이랑 영국 애들이 시작한건대, 이게 2차대전 거치면서 완전 7공주 체제가 정해졌다 이거야. 7공주가 뒷골목에 모여서 침 퉤퉤 뱉고 , 담배 뻑뻑 피고, 껌 짝짝 씹으면서, "우리 올릴까? " 하면 올라간다 이거지.)

 

국제 석유시장의 또 다른 카르텔은 비서방 산유국들의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OPEC 산유국들은 제 1·2차 오일쇼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OPEC은 한때 세븐 시스터스에 맞서는 세력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세븐 시스터스는 OPEC에 대한 로비와 적절한 수익 배분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지~


(오펙 놈들은 나중에 나온놈들인대, '아 씨파 우리땅에서 나는 석윤데 , 왜 니들이 맘대로 해쳐먹냐?' 하고 들고 일어났지. 7공주가 죽여버릴라다가 잘 안됬는지 그냥 찌끄레기 쫌 떨궈주고 책가방 들고 다니게 해 줬다.)



서방 메이저와 OPEC 산유국들 간의 계약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칙인 시장에 판매되는 가격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리가 아니라는 원칙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다는 거야~


(반복이지만, 수요공급이 아니고, "원가가 10원이라도 내가 100만원 받고 싶으면 받는거야? 왜? 꼬와? 그럼 가서 짱처럼 장작난로나 때.ㅡㅡ^" 요런 씨스템.) 

 

이후 세븐 시스터스는 인수와 합병을 통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엑슨은 모빌과 합병하고, 걸프석유회사는 셰브론과 BP로 나뉘어 흡수되었으며, 텍사코는 셰브론과 합쳐졌다. 세븐 시스터스는 현재 엑슨모빌, BP, 로열더치셸, 셰브론 넷만 남았지~ 이제 석유 헤쳐먹을 놈들이 네 놈으로 좁혀 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칠공주가 서로 합쳐서 4공주로 줄였다. 오호 이젠 더 해쳐먹기 좋아졌는걸? 맴버 숫자가 적어지니깐, 의견차이 날 염려도 적어지고, 몫도 많아지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큼직하게 헤쳐 먹은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1차 대전 역시 전쟁의 핵심에는 석유라는 검은 황금 존재하고 있었지~ 1차 대전은 영국놈들이 독일의 비약적 성장을 저지하려고 일으켰지~ 영국은 최강 지위를 유지할 제해권(制海權)에 위협을 느꼈고, 가볍고 연기를 뿜지 않으며 빨리 가동되는 석유로 석탄을 대체해야 군함의 전략적 우위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1902년 오스만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현재 이라크·쿠웨이트)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독일이 추진했던 베를린~바그다드 철도 건설 계획과 그 안에 내포한 석유 확보 전략은 영국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다는 거거든~

 

결국 영국놈들은 재정적 파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14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1차 대전은 기동성을 담보하는 석유의 위력을 각인시켰지~ 대단한 사기꾼 녀석들이지~


(1차대전이 일어난 진짜 이유도 석유다. 영국놈들이 보니깐 독일놈들이 중동으로 기찻길 만들면, 중동석유 독일놈이 다 가져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 빌미 만들어서 1차대전 꽝 해버린거지.)



석유 값을 지속적으로 400% 오르게 한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는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아니라 그를 조종한 영·미 석유 세력이 조작한 것인데, 오일쇼크의 전초가 된 이집트·시리아의 이스라엘 침공은 리처드 닉슨 미 정권의 헨리키신저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의 파렴치 이간질 외교가 원인이 됐고, 오일 쇼크로 횡재한 건 OPEC가 달러 수입을 예치한 런던·뉴욕의 월가 금융권 사기꾼들의 몫이었다고 다는 거야.


(1차 오일쇼크도 그놈들 짓인대 , 덕분에 오일머니 예금 받아서 굴리고 그놈들 대박난거지.) 

 

1차 오일 쇼크를 겪은 뒤 브라질·멕시코·파키스탄 등 각국이 핵 발전에 눈을 돌리고, 특히 영·미 정보부의 쿠데타로 모사데크 총리가 실각하고 등장한 팔레비 국왕이 독일·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핵 발전소 건설에 나서는데, ·미 기득권 세력은 석유 의존도를 해체할 핵 에너지 개발에 당연히 반대했고,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는 영·미 금융 기득권을 배 불리는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 거여~ 얼마나 파렴치하고 국가적으로 석유에 대한 가격 통제가 능숙한지 알겠지?

(오일 쇼크 겪고나서 , 어중이 떠중이들이 핵에너지 어쩌구 하니깐, 쿠데타 만들어서 밀어내고 장난이 아니었다.)


우리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결국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후세인 쑤시기 까지 이어지는 절묘한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되지. 뉴욕 World Trade Center에 여객기 쳐 박히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시기에도, 철저히 구상된 고도의 전략적 시나리오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 선포와 동시에 Targeting이라크라는 불멸의 성으로 잡았던 것이였고, 군사적인 힘에 의해 결국 후세인 처형에 의한 석유 주도권 범위 확장은 조금만 들여다 보면 명확해지는 시나리오거든……


(최근에 일어난 구일일 하고 이라크 전쟁도 다 그런 스토리에서 나온 거야.)



러시아·중국·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이유 역시 석유에 있는데, 세 강국은 이라크와 유전개발 관련 계약을 맺고 있었고, 에너지 정책과 군사전략을 결합한 미국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라크를 제압 했을 뿐 더러, 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 내 미군 기지 확대, 리비아 석유 투자 개방, 콜롬비아·베네수엘라·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석유 수입원 강화 같은 이익을 얻어, 군사력을 앞세운 석유 전쟁에서 전세계 주도권을 다시 가지게 된거고……


(러시아 프랑스도 다 내막 아니깐 이라크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거지, 하지만 총든놈이 깡팬대 어쩌겠어? 아님 한판 붙어 보던가? 아님 그냥 찌그러져있어! 이렇게 된거야.) 

 

이번 뭄바이 테러도 단순 차원의 테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미 미국 국가 안보국(NSA) 에서는 뭄바이 테러 포착해서 10월에 인도 정부에 보고까지 마쳤단 말이지……근데 허술하게 보완이 해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인도의 뉴욕이라고 볼 수 있는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4,500~5,000명 거주) 하는 뭄바이를 그 대상으로 잡았고, 그 희생자에도 미국 국적 유태인 9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걸 파키스탄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전운이 감돌기 까지 하는 상황이야.


(뭄바이가 알카에다 소리 나올때 부터 짱도 눈치 채고 있었다. 이거 미국작품이다. 내가 볼땐, 항상 전쟁 시작하고 싶으면 저런식으로 자작극을 만들었었지 베트남전 일어날 때 생각안나? 통킹만사건.역사적으로 그런 예는 수도 없다.-짱.)



이미 미국 놈들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지. 쑤시고 들어 갈 구멍이.. 미국 국적 유태인 9명의 죽음과 연관될 수 있고생각하기 싫지만 전쟁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중재 및 무기 판매상 역할은 미국 놈들이 해먹는다는 스토리가 나오거든


(미국놈들이야 전쟁하면 꿩먹고 알먹고지) 

 

이게 단순한 종교 적인 분쟁에 의한 테러이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놈들 테러와의 전쟁이답시고 무기 왕창 만들어 놓은 녹슨 것들 로테이션 해서 소비 시켜야 하는데 마침 인도와 파키스탄의 묘한 관계를 이용한다라는 절묘한 스토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등장했다는 거야~

 

파키스탄 정부가 머리 잘 썼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적 맞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프간 국경에서 테러와의 전쟁하고 있는 애들 10만명 불러들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걸로 봐서 미국 놈들 껴들지 말라 이거거든…… 어쨌든……무서운 전쟁 얘기 길어지면 공포스러워지니까 그만 허자. 내 애새끼는 분유 폭탄 만들어서 던질 테니까 신경 안써줘도 되구……으이구~    


(파키스탄 놈들 한국놈들 보단 낫내, 여차하면,아프간에서 미군 돕는 자기네 군대 빼버릴라니까. 미국은 참견마! 했단다. ㅋㅋ^^) 

 

이미 미국 상부의 보고서, 즉 산업·군사·에너지·정치 지배층은 2001 9·11 테러 전부터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거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유일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그 책략의 배경엔 석유가 있었다는 거였고, 9·11이 터지기 1년 전부터 미개발 석유 매장지가 있는 이라크 정권을 전복해 2010~2015년쯤 닥칠 석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나온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는 거여~


(내가 뭐 근거없이 이런 소리 하는줄 아냐? 보고서들 수두룩 하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한다고 미국에서 나온것들.) 

 

그럼 지들끼리 그렇게 잘 헤쳐먹는대도 왜 이라크 쑤시기 같은 걸 들어가서 후세인 모가지를 따 가지고 오느냐고?




이유 살펴보면, 지난 50여년 간 국제 석유시장을 주물렀던 이들 4개사를 포함해 미국의 코노코 필립스, 프랑스의 토탈 등 서방 석유메이저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 실제로 올 초의 유가 폭등으로 서방 메이저들은 큰 폭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엑슨모빌 등 5대 서방 메이저들은 지난 2·4분기간 440억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하루 원유생산량은 614000배럴씩 감소했지.

 

이는 지난 15개월 간 계속돼 온 원유생산 감소량 중 최대치. 이 정도 양은 하루860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세계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야. 2003년 이후 생산량도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으로 정체 상태에 5대 서방 메이저들의 시장 점유율도 1970년대 말 50% 수준에서 최근 13%로 크게 떨어졌지~

서방 메이저들이 쇠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세게 불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때문이다. 서방 메이저들은 중앙아시아·남미·러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유전 개발 사업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어. 주요 산유국들은 서방 메이저들이 누려왔던 유전 개발권을 자국의 국영 석유기업에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알바 기용해서 정치적 선동을 통해 조직균열 일으키는 것과 달리,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충성도는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지지력과 충성도가 발휘가 되고 있거든……


(이 대목에선 자원민족주의 란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후세인, 차베스는 "이제 우리나라 석유는 우리꺼야. 니들 칠공주인지 사공주인지 떨거지들은 꺼져." 이렇게 나오니깐 돈벌이가 시원찮아 지잖아.)



참 부럽지? 차베스 보고 있으면 말이지, 록키의 실베스타 스텔론을 연상케하지……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참 권투 선수 느낌이 난단 말이야~ 난 애새끼 샌드백 하고 있는데미국을 상대로 자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의 파이팅 포스를 국가적으로 배우고 싶을 뿐이야~ , 자원 민족주의에 대해서 만큼은 가려서 배워야 하겠지만 말이야~

 

한마디로, 차베스 같은 애들 땜에 서방 메이저들은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강요 받거나 해당 지역의 국영석유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어.

 

러시아·알제리·나이지리아·앙골라 등에 진출한 서방 메이저들은 최근 해당 국가 정부와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국, 미국 놈들이 목숨 걸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날려가면서 까지 무시무시한 모략을 짜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석유라는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은 결국 에너지에서부터 가지에 가지를 치고 파생 된다.’는 의미야.


예상대로라면, 국제 유가 똥줄 타는 대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바닥 형성하고, 지지부진 하다가 유가 튕겨 올라오는 시점이 아마도 달러가치 하락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내년 8~2010년 2월 중 물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


(자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중인대, 단기간의 유가하락이 끝나고, 물가 폭발이 일어나는 싯점을 나는 내년 8월~ 내 후년 2월로 본다. )

 

디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의 악마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부터는 더욱 거대한 인플레라는 악마와 싸우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때까지 어떻게 돈 버냐고? 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켜야 한다. 까먹지 말고 지키는게 지금은 버는거야~ 으이구~


(그 타임이 바로 디플레 대마왕의 지배가 끝나고 인플레라는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타이밍, 버는게 아니라 덜 까먹는걸 목표로 해라.)

 

물론 그 시점은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지~ 경기에 4~6개월 선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평행선상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원자재 시장이 풀려진 본원통화유동성 으로 인해 제어가 안되기 시작할 때, 가격은 하늘로 날아 오르게 될 것이고 짐 로저스 같은 사기꾼들이 다시 한번 의기양양해지는 시기가 될 거라는 의미야.

 

증시는 거기서 다시 한번 개박살이 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고......그 때까지는 증시 바닥이라고 떨어지는 칼 날 잡았다가는 상처가 크게 나는 수가 있어~


(위에서 말한 저때에 주가가 바닥을 치긴 칠꺼야. 그럼 또 대세 상승 어쩌고 하면서 바람 잡겠지. 벌고 싶으면 샀다가 잽싸게 팔던지, 아님 아예 사지마.)

 

이미 현재 Market P/E, P/B Ratio 같은 것들로 분석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Intrinsic Value(본질가치)평가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고, Technical하게 접근했을 때 그나마 유가증권과 실물자산의 상대적 선호를 보여주며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Big Cycle을 예측 해볼 수 있는 쓸모 있는 지표 Dow Jones Index Monthly Log Price 대비Gold Ratio , 1온스로 Dow Jones Index를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D/G Ratio로 요약) 살펴보면,

 

(지금은 뭐 수학공식 이딴걸로 분석이 가능할 타이밍은 아니다. 다만 주가와 금값을 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전망하면.)

 

1929년 대공황 직전에 18.43, 1932년 저점 당시에 2.07배까지 하락했지. 이후 99년부터 07년까지 42.35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 문제는 다우 이놈은 올라가는데, 99년부터의 상대적 지수의 질을 사실 상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네.

 

언젠가 가지고 올 위기였다는 의미가 되고, Cycle 10년을 두고 나타나고 있지. 08 11월 기준으로 D/G Ratio 12배 수준. 대공황 당시 2.07배 수준이였으니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6배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지만.......많은 경제적 상황들이 변화했고, 금가격 역시 금본위제에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점 보이는 거 감안해서 시나리오 작성해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Kospi 기준 600~700p 라는 결론이 나오더군.....


(한국 코스피 주가  600~700선 여기를 바닥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벌고 싶으면 저 타이밍에 샀다가 , 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따먹고 버려. 아님 아예 사질 말아.)


물론 내 짧은 지식으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중,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해 본 것에 불과해.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시점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는거여~ 두가지 시점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1~4사분면까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을 읽을 줄 안다면, 그걸로 재테크고 뭐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야~ 알았지? 나처럼 쾡~하고 있으면 안된다?



자. 여기까지 SF 소설 썼다. 왜 실제 상황이 더 SF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행간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벌써 10년 전에 IMF 해결 했으면, 정부가 이런 위기는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란 것이 눈꼽 만치도 없다. 사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다는 건 이해한다 이거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경제가 어떤 꼬락서니로 돌아가는 지 정도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으이구......

 

비관적인 것들이 보일 수 밖에 없는 시기이고, 증권사 애널들 찌라시를 믿으면서 낙관적으로 가기에도 상당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 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극비관론에 빠지다 보면, 자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각종 찌라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열통이 터진다.......나도.....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고개 빳빳히 쳐 들고 경제 상황 돌 아가는 꼴 제대로 파악할라면 말이지~ 항상 극 Negative, 극 Positive, Normal Positive, Normal Negative, 그리고 Neutral(중립) 입장 까지 항상 시나리오 별 분석을 해줘야 한다는 거다.

 

시나리오 분석을 때리다 보면,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모델 결과들이 추출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만.......어째꺼나 정부 위기 대처 능력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한숨만 나온다. 왜 모르겠나?

 

이제 알아서 미래를 개척해라. 항상 낙관도.....항상 비관도 ......아닌 Sight를 넓혀가면 그만큼 많이 보이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나와 그리고 내 애새끼의 쪼꼴릿만 분유, 그리고 자장가를 사랑해 주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스스로 더 공부하게 되는거고... 힘도 난다.

 

감기 조심해라. 반말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적응이 되어 버렸다. 이해해달라... 더욱 더 치열해질 시기가 온 것 만은 확실하다.......

(결론 들어가 주신다. 아무도 대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 난 계속 긍정적 중립적 시나리오를 분석해 올려주겠지만,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졸라리 똘똘하게 머리 굴리면, 벌수도 있을거야.)

-아고라 필립피셔, 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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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2,000 억 달러를 가까스로 지켰다. 예상했던 일인 만큼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은 듯하다. 문제는 12월에 2천억 달러 선이 무너질 때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한미통화스왑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낸다면 환율 급등은 저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감소추세가 빨리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550 억 달러를 시장에 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까지 319억 달러를 풀었고 앞으로 231억 달러를 시장에 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2천억달러를 밑돌 것이다.

이것만 풀어서 은행들 외화 유동성이 별 문제가 없다면 큰 탈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에서 염려하는 일본계 자금이 3월 결산을 앞두고 돈을 대거 인출해 갈 가능성도 변수이기는 하다. 3 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벌써 한미 통화스왑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위기 탈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은행 자금사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은행은 그동안 국제적인 저금리 체제 하에서 마구잡이로 외화를 찹입해서 국내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예대율이 무려 130% 수준으로 치솟을 때까지 외화를 빌어다 썼다. 그 돈을 외국에서 갚으라고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행들이 단기로 외화를 빌려 국내에서 장기로 대출해준 것이다. 예금과 대출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당장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달러가 없는 것. 

이제 은행들은 신규 대출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고 외화부채 상환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엎어지면서 코도 깨졌다. 보유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BIS 비율 8% 유지를 위해 노심초사 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해도 그게 귓구녕에 들어올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모를 리 없건만 왜 중기 대출을 안하느냐며 성화를 부린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은행이 자기 몸을 분신해서 남을 구하는 자선사업가라도 되냐?  BIS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고 언질을 주면 모를까 한쪽에서는 낫과 망치를 들고 까부술 은행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해주는 놈이 미친 놈이다.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을 펌푸질해 줘도 그 돈이 기업과 개인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상황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개선 될 것인가?  이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바로미터로 보면 알 수 있겠다. 시중에 돈이 돌면 회사채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 때가 되면 더 이상 은행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주가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시중 자금 사정 지표로 채권 수익률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 봐야 한다.


한국 신용스프레드 및 회사채 수익률 동향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 하락 가능성

돈을 시장에 들이 붓고 잇는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주택 판매 감소세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하락 한다 해도 그 낙폭은 현 수준에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택가격 안정과 모기지 금리 하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만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이 나오지 않고 위기도 진정될 것이다. 아직은 섣부른 감이 있으나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국 모기지 금리 추세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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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닛산 자동차(Nissan Motor)는 전면 리디자인한 스포츠카 ' 페어레이디 Z(Fairlady Z) '를 발표했다. ' 페어레이디 Z(Fairlady Z) '는 발표와 동시에 판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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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AIG가 파산 위기 까지 갔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달러(한화 약 9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ING그룹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한화 약 176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한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생명보험이 문을 닫은 이후 7년만에 중견 보험사인 야마토 생명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 보험 가입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보험사의 파산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 화재보험사 21개사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대상 보험회사 명단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악사자동차보험()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AIG)

엘아이지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에쓰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식회사

젠워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우리아비바생명보험회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한국지점

케이비생명보험주식회사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

 

- 출처: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핑크피그 작성,     순서 : 가나다순,   해당기준일:2008년 10월 20

 

그러나 위에 언급한 해당 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보험회사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과 제외 상품을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출처 : 예금보험공사

 



위와 같이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과 금리형인 연금등 저축성 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며

그에 반에 법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납입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고,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특약부분 제외)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

특별계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신탁업법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주식과 채권 및 현금등)을 자기재산(일반계정)과는 별도로 보관(특별계정)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을 경우와, 투자재산의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의 주머니인 일반계정에 돈이 없어 파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보험회사 마음대로 특별계정의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별로 수탁계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이 특별계정의 자금 사용을 직접 관리감독을 하니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일본의 야마토생명처럼 파산 하게 되는 경우, 파산한 회사의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우량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률(1)에 의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계약을 이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수 받을 회사가 기존 회사의 계약이 자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관련법률(2)에 의거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률(1)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 140(보험계약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관련법률(2)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143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그냥 파산하는 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할 회사가 없을경우 보험계약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인데 이 때 비로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파산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중

해약환급금과 파산시점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미지급 보험금이 1인당, 보험사별로 5,000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파산시점에 보험계약을 유지 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해지처리 되고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여러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계약을 별다른 계약조건 변경없이 타보험사에 계약을 인수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나, 보험은 이자를 받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 사망이나 질병,사고등의 보장과 노후대비등의 목적을 가진 장기상품입니다. 계약이 소멸되면 단지 금전상의 손해 뿐 아니라, 보험 재가입 여부, 나이증가등의 보험요율 증가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에 더욱 엄격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역시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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