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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기초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 처음부터 공부하자는 심정으로 Samuelson과 Nordhaus가 쓴 경제학 (Economics)을 읽고 있습니다. 읽다보니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가 정리도 되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 좋네요. 학생 때는 경제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남들이 교양으로라도 듣는 경제학 원론 조차 수강을 하지 않던 사람이 30대 후반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경제학 교과서를 읽는다는 사실이 우습기는한데, 제가 원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공부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공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볼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워렌 버펫의 전기인 The Snowball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버펫의 협조를 얻어 쓴 책이라 버펫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좋더군요. 이 책을 읽으니, 사람들은 버펫이 돈이 많다고 부러워하겠지만, 버펫이 부러움을 살 진정한 이유는 그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환이 쉽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룰 때라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펫은 어릴 때 부터 돈 자체를 대단히 좋아했고, 한푼이라도 아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숫자를 잘 다루고, 머릿속에 통계자료를 정리해두기 좋아하는 경향과 결합되어 결국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펫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찌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좋다고 하니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본성상 돈을 좋아하고, 주식투자가 그의 기질과 잘 맞아서 어릴 때 부터 이 일을 하다가 결국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처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어릴 때 부터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다 잊고, 오직 수학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데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오고 난 후에도,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학점, 토익 점수 관리에만 신경쓰고, 남들 따라 인기 높은 직업을 얻고자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특정 직업을 얻게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미나 배짱이는 곤충이기에 본능만 있고, 따라서 개미가 일을 하는 것도 배짱이가 노래하는 것도 모두 본능일 뿐인데 비해, 인간은 본능과 다른 자의식 (심리학에서 말하는 the conscious)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식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발상의 전환이 나오고, 혁신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의식을 무시하고, "우리는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불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가르친 결과, 젊은이들 중에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용감하게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미들은 겨울에 식량만 많으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자아를 잃어버리면 끝내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모험사업가 (entrepreneur)입니다. 모험사업가는 이익을 벌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 집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회사를 세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잘되면 큰 돈을 버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모험사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있는 민족과 없는 민족의 경제발전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원인 중 하나도 한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0년대만 해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 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은 극히 찾기 힘들고, 모두 월급이 적어도 안정된 직장만 원합니다. 이는 사업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대세"를 쫓아가는 법만 가르쳤기에, 남들이 진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익이 큰 분야에서 사업을 벌일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80년대에 나온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에 보면 주인공 에릭 리들이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누이가 그에게 좀 더 종교적인 일에 열중하도록 요구할 때, 그가 한 말이지요. 결국 에릭 리들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을찌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런 정도의 기쁨을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인 세대를 길러내는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남들을 따라 살려는 욕구에 자의식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을 길러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너는 무엇을 잘하니,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묻고,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 많은 한국인이 느끼는 우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by c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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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무한 보장 … 금리는 은행 수준

국가서 운영해 떼일 걱정 없는 ‘방탄예금’
상품 다양하고 전국 어디서든 이용 편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고수익·고위험 상품에서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이나 예금으로 흘러든다. 또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 싶은 금융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온다.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테크의 핵심은 ‘재산 방어’로 바뀌었다. 투자자가 찾는 것은 ‘든든한 회사가 운영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이다. 이를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우체국예금’이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아무리 불안해져도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국내 유일의 ‘방탄(防彈)’예금이다.

◆유일한 전액 예금 보장 =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선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떼고 나면 수령액의 실제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 채 안 된다. 게다가 금융회사가 문을 닫은 뒤부터는 본래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이자(1월엔 3.26%대)만 쳐준다. 예금자로선 이래저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금액이 얼마가 되든 전액 보장받는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체국예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란 점 때문에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 방탄예금’의 특성 덕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우체국예금이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예금 가운데 금융회사가 맡기는 자금을 제외한 일반예금의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줄곧 줄었다. 그러다 10월에 628억원이 늘더니 11월 2671억원, 12월 3834억원이 증가했다.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금융회사가 맡긴 돈을 포함하면 지난해 10~12월 석 달간 우체국예금은 5조2700억원이 늘었다.

◆ 금리 메리트도 높아져 = 대표적 정기예금인 1년 만기 ‘챔피언 정기예금’의 금리는 12일 현재 연 4.4%.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14일부터 금리는 연 3.7%로 내려간다. 신한은행의 대표 상품인 ‘파워 맞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4%에서 4.5%로 하락했으니 두 상품 사이의 금리 차이는 0.8%포인트다. 예금 보장이란 안전장치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김찬수 사무관은 “우체국장 전결로 최고 1.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연 4.9%“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은행(연 5.0%)보다는 낮지만 국민은행과는 같고, 신한은행(연 4.5%)이나 우리은행(4.3%)보다 높다. 이처럼 우체국예금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에 비해 우체국예금의 금리 인하 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의 또 다른 장점은 우체국이 많아 아무 데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가운데 지점망이 가장 넓은 국민은행의 지점이 1200개인 데 비해 우체국은 전국에 2700개나 퍼져 있다. 우정사업본부 김경수 팀장은 “은행이 많은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예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의 종류도 일반 은행처럼 수시 입출식·적금·정기예금·비과세예금 등 웬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대출 안 되는 건 단점 = 은행의 적금이나 정기예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싼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에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우체국에선 어떤 대출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찬수 사무관은 “대출 문의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액 예금 보장이 가능한 것도 대출 업무에 따른 위험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우정사업본부도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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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48)
 현재 IMF 자문역을 맡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로
예일대를 거쳐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클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불황의 터널 끝에는 빛이 보여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fter a year of stagnation / 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 )
 

(FT) 2009년도 전망은?
(루비니)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 스태그네이션과 경기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기침체는 혹독하리라 예상된다.


(FT) 그렇다면 내년이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가?
(루비니) 그렇게 생각한다. 내년도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2010년에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FT)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루비니) 문제는 어떤 정책이 취해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취해지는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은 매우 공격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은 대응이 뒤처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빠르고 공격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어려움에 처한 미국 가계들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FT)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가?
(루비니) 미국의 재정적자는 막대할 것이다. 2010년에는 재정적자가 최소 1조달러에 이를 것이며, 2011년에도 추가 1조달러가 발생할 것이다.


(FT)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번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가?
(루비니) 비록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대공황’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종언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는 상당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며 시장은 스스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FT)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자문을 하고 있는가?
(루비니) 오바마 행정부에 직접적인 자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내의 다수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기는 하다.

 
(FT) 금융위기로 인한 다음번 악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루비니) 악재가 많이 남아 있다. 차입축소(deleverage)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천개 혹은 그 이상의 헤지펀드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압박의 근원은 신흥경제국이다. 십여개 신흥경제국들이 잠재적인 금융위기 직전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유럽신흥국들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있다. 에콰도르 등은 이미 채무불이행을 선포했으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난관에 처할 수 있으며, 위기가 다른 신흥경제국 금융시장으로 전염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모기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레버리지 대출, 기업 대출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금융위기의 원천은 많다.


(FT) 달러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루비니) 상이한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최근 몇 달간 달러는 부분적으로 안전자산으로의 자본 도피에 의해 강세를 보여왔다. 물론 일본과 유럽의 암울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이자율이 보다 덜 약세를 띄게 된 것이다. 하지만 FRB가 미친 듯이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FT)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루비니) 향후 몇 달간 거시경제ㆍ기업실적 뉴스들이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전세계 증시가 15~2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이것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 일시적 반등이 있겠으나,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증시와 신용경색을 우려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15~20% 추가 하락하게 될 원자재가격을 염려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자산등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현금을 비롯해 안전한 국채와 같이 현금성 자산들이 여전히 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보인다. 내년 말이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다면, 그 때는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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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 연령조건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기준만 적용되며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출생년도 비교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여자 : 만 55에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88. 1. 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연령제한 없음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자

(출처: 국세청)

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의 여부와 공제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12월31일 현재(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함을 말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형제자매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재학중인 처남·처제의 경우도 같다.)


Ⅲ.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공제 대상이 아님

▪ 처남, 처제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Ⅳ. 인적공제의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요건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아래 요건 해당되는 자에 한해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②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1인당 50만원

④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인당 100만원

⑤ 출생·입양자 공제 : 당해 출생 또는 입양 1인당 200만원

⑥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해당 자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Ⅴ. 인적공제관련 주요 질문와 답변

1.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

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4.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5.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

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6.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을 때 배우자공제??

안된다. 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7. 이혼 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남편과의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조카와 함께 살며 대학등로금을 대주고 있다. 공제여부는?

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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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4.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퇴직,양도,산림,종합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제외)

위에서 연봉 700만원이하의 경우 가능하다는 말은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나오기 때문이다.

5.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연령에 상관없이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보험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없이 받을 수 있고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및 성형수술, 보약도 공제···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 모두의 모든 의료비 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대상 해당됨!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의 의료비는 건강보험대상의료비만 해당되므로 그 외 보험대상안되는 안경등의 구입비나 약품구입비는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더라도 영수증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함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07.12.1~08.12.31까지 의료비 지출액이다.

7. 동생, 처제 ․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공제

본인(대학원, 대학의 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용포함)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후 기본공제대상자는 대학은 700만원 유치원~고등학교는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태권도장 및 수영장등도 공제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공제가능

올해부터는 초중고교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수강료 및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가능하다.

8.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류

요건 및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1.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자

2. 납입한도 : 월 10만원 이하

불입액의 40%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합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

2. 주택자금 3대공제합계

총한도 100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소유자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3. 납입한도 : 월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1.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소유자

2. 계약기간 7년이상, 해당기간에 원리금 인출 없을 것

3.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9.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결혼 이사 장례비에 대해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taxsafer.tistory.com/51 를 참고 하시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10.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 http://taxsafer.tistory.com/388

11.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채권형펀드가입시 소득공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참조

12.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10만원(주민세 포함)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첨부서류 :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등

13.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아님

또한 T-머니 홈페이지( http://www.t-money.co.kr/ )에 회원가입한 경우 그 1년간 총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다.

15. 기부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하고 하자...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따라 100%(법정기부금), 50%(특례기부금),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1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기부금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가능한 단체인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을 듯 하다.

최근 ARS를 통한 기부금이 늘고 있는 데 이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하지만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16. 자료 모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11개의 지출금액에 대해선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내년 1월중순부터 조회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팩스(1544-7022) 또는 우편제출등으로 다양화되어 작년처럼 부양가족동의로 힘들어 할 일은 줄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①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② 기부금공제

③ 안경,콘택트렌즈,보약등 의료비 일부

④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

⑤ 장기주식형펀드등 가입시 소득공제

⑥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유무에 대한 증빙

⑦ 우리사주조합등 기타등등

17.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 외국인 근로자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19.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법인의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 참조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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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월급쟁이를 “세금을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 혹평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업자는 세금의 원리를 잘 이용해 급여생활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월급쟁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에게도 절세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기요사키가 말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절세의 기본은 무조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 마지막 하나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세금이란 것이 숫자 놀음이고, 숫자 놀음이다 보니 왠지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사이트 몇 군데를 소개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역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ㆍ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방법을 통해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꼭 소득공제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놔야만 한다. 그리고 교육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는 반드시 따로 영수증을 챙겨놔야 공제받을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index.jsp



<국세청 홈페이지>도 가급적 꼭 확인을 하길 권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과 상담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유가환급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들려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평소에도 <국세청 세금사랑 커뮤니티> 블로그 정도는 즐겨찾기 해놓고 가끔 들여다 보는 것이 좋다. 자주 글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세금 환급이나 바뀐 세법 안내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 국세청 http://www.nts.go.kr/
● 국세청 세금사랑 커뮤니티 http://blog.naver.com/ntscafe



절세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이트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은 너무 교과서적인 느낌이 난다. 간편하긴 하지만, 왜인지 세테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조금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선 매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고 싶다면’이란 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준다. 다만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정산시 챙기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려보자.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일반적인 세금에 관련된 소식은 <야후! 금융 - 세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세금 상담 사례를 비롯, 세테크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가 칼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문제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절세테크’ 카테고리와 ‘전문가 칼럼’은 꼭 체크해 둘 것.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넘친다.

● 야후! 금융 - 세금 http://tax2.yahoo.co.kr/TaxHome.html



<허접 세무사의 세법 이야기-시즌2>에서는 세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비롯, 각종 세금 신고때 주의해야할 사항들, 변화된 세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세무상담 덧글방을 이용하면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허접세무사의 세법이야기 http://taxsafer.tistory.com/




그 밖에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무엇보다 세테크는 습관이다. 일상적으로 세금 아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은 필수이고, 현금영수증등을 항상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금제도가 매년 어떻게 바뀌는 지도 민감하게 체크해 둬야 한다. 혹시 신고하지 못한 것도 몇 번의 신고 기회가 더 있으니, 모두 꼼꼼히 챙겨뒀다가 한 푼이라도 환급받는 것이 좋다. 다만 절대 피해야할 것은 가짜 영수증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세금을 아끼려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게다가 탈세를 저지르고 걸리면 1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키니,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카이지 http://kaiz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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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반드시 파야 한다

요즘 대운하 테마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새만금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한탕 해먹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치수사업을 해놓고 그곳 주민들이 강을 연결해달라고 하면 해야지 별 수 있느냐고 했다. 사실상 대운하 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여론 동향을 체크하려는 의도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이제 대운하를 하든 땅을 파서 말아먹든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는 식인가?  대운하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 허긴 지금 스스로 굶어 뒈지게 생겼는데 대운하 반대하러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설 경황이 없는 것이다. 외려 대운하라도 해서 경제성장율 추락을 막고 취로사업비도 타내고 대운하 주변 땅값 다시 오르면 누이 매부 사돈의 24촌 까지 다 좋은 것 아닌가?  예산안에도 대운하 치수사업비가 배정되었다니 국회 통과만 되면 불도저 시동 거는 일만 남았나?

한국의 대운하 삽신들은 미국이 왜 신용공황이 오면서 망가졌는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본의 10년 불황이 토건족들 야합에 의해 버블이 키워졌다가 망가진 사실도 외면한다. 대신 오일달러로 돈지랄을 하는 두바이를 배우기 위해 조중동을 동원하여 개나발을 불었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두바이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릴 사람은 나 밖에 없응께 나를 찍어다오!” 국민들은 우루루 투표장에 몰려가 명바기를 찍고 부자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시였다! 그렇다면, 다들 부자는 되셨나?

두바이 엉덩이 빠는 사람들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MB가 찬양을 마지 않던 두바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 두바이는 미친 짓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낀 나라며 이제 끝장 났다. 그런 두바이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된 명바기와 그 잔당들은 아직도 대운하 삽질 프로젝트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가 이들 삽신들에게 두바이에서 나오는 오물을 들이 부어버렸다. 항간엔 대선 때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다가 문국현에게 완패 당한 이재오가 귀국해서 총대를 잡는다는 소문도 있다. 예산안 통과되면 대운하에 목숨 건 싸나이 이재오  데려와서 속전속결로 헤치우면 된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근데 말이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 이건 대통령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대운하를 파라고 대통령 시킨 것 아냐?  이제 와서 파지 말라고?  아이고 내 머리야 !!! 이명박도 무척 머리가 복잡다단하겠다. 대운하를 파란 말이야, 파지 말란 말이야, 씨팔….

내 생각엔 대운하를 파는 게 낫겠다. 두바이는 한물 갔으니 메콩 델타가 답이다. 태국 메콩강가를 거닐어 보면 답이 나온다. 대운하를 파고 거기에 나무 쪼가리 배를 무진장 만들어서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끌어 모아야 한다. 거저 주는 값으로 수상 가옥 겸 고기잡는 배를  분양한다. 그래설랑 메콩강에서 처럼 배 안에서 취사 생활이 가능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물괴기도 잡고 학교도 보낸다. 학교도 큰 배를 띄워서 만들면 애들이 육지에 나올 일이 없어요. 배타고 다니면서 유람은 뽀나스다.  병원용 배도 만들어야 한다. 애 낳으면 육지로 나오기 힘들고 물류비 절감해야 하잖아.  대 운하로 인해 각종 사업이 활성화되고 GDP 성장율 이빠시 올라가서 747 정책이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새만금도 두바이를 능가해야 하니깐 850층 짜리 건물을 하니 짓자. 바닥면적 넉넉하게 잡아 올리면 전라북도 사람들 모두 그 빌딩 하나면 족하다. 중간 층엔 최첨단 온실농장을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완수하며 850 층에서 800 층까지 수직활강 스키장을 만들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 뭐할라고 평창까지 스키 타러 가냐?  새만금에 850층 짜리 초고층을 짓는데 서울사람들 배알이 뒤틀릴 것이 분명하다. 지금 터파기 일보직전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1001 층 정도로 짓도록 설계변경 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뽀다구가 나지. 안그래?
-포카라- 
-해당기사-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두바이 배우기'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라고 묻고 "바로 한 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2일자)

그 후 우리나라엔 난 데 없는 두바이 붐이 불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한국의 두바이’이고, 부산의 신항만 개발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둘러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인들의 두바이 탐방이 이어졌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두바이 인턴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하도 두바이 두바이 하니까 두바이가 되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다. 지난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두바이에 관한 오해’라는 사내 칼럼은 “두바이의 오늘은 30년간 일관된 외국 기업 유치정책,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치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길로 접어 든 것 같다. 지난 11월 8일 두바이에서 문을 연, 600개의 상점과 올림픽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은 ‘대와해(great implosion)’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두바이의 무리한 건설과 부동산 붐은 버블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등하기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 투자자가 두바이에 호텔을 건설한 것도 두바이에 신뢰를 보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의 보도

지난 9월 29일자 <더 타임스(The Times)>는 전세계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73억 9천만 파운드(130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Reality bites for Dubai Property market boom’)  11월 21일자 <가디언(The Guadian)>에는 스티브 로즈 기자의 두바이 현지 보도 기사가 실렸다. 로즈 기자는 “두바이 버블이 자금 막 터졌다(The Dubai Bubble has burst.)”고 전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How Dubai‘s fantasy skyline tumbled to earth’)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 - 두바이는 이제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11월 25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중앙정부가 새로운 개발은행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Dubai discloses details to assuage fears’)

‘걸프판 엔론’, ‘파티는 끝났다’

11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현지 취재기사를 실었다. 현지의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80% 추락할 것이고, 개발회사의 주가도 80%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걸프 지역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다. (‘Has the Bubble Burst?’)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지를 취재한 존 알리지 기자는 “신용경색이 걸프 지역을 경제 쓰나미로 덮쳤다”고 했다. 어떤 현지인은 “두바이는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고자 했지만, 두바이는 붐과 폭발(boom and burst)에서 1위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다.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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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가진 게 많든 적든, 개인적으로 넉넉하든 부족하든 간에, 우리에겐 오랜 기간 익숙했던 일상생활의 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불과 365일도 채 지나지 않는 동안, 익숙했던 그 모든 게 불안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서민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나날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전부 다 둑이 터진 이후이고, 이런 정책을 난데없이 왜 펼치는 거냐고 물으면 동문서답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정책 담당자들의 눈에는 국민들의 착각이고 모든 게 좋은 것이며, 무조건 믿고 맡기면 조만간 다 해결될 거라는 파라다이스의 청사진만 나부끼고 있다.

최고급 수입차를 탄 1%의 안락함은, 중소형 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99%의 덜컹거림과 그 충격을 느낄 수 없다는 건가. 그런 건 ‘너희들의 불편함’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결론인가. ‘가진 자’들을 위한 정권 차원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없는 자’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대안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류정순 소장을 만나 진솔한 조언을 들어 본다.

- 바쁜 일정을 지내고 계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발족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 연구소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이다.

-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취지를 먼저 말씀해 달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연구소나 단체들과는 좀 다르다. 쉽게 표현한다면 ‘등을 떠밀리며’ 만들게 됐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96년 8월에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예상치도 못했던 이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다.

- 바로 이어진 97년의 IMF체제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다. 학위를 받자마자 곧바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나 할 것 없는 전국의 모든 서민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때가 아니었나. 최저생계비를 전공으로 연구했던 입장에서 확고한 목표가 세워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대안도 없이 모두가 어려워 신음하던 시절이었기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 그 운동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면면들이 참여를 했나
개혁을 위해 힘쓰던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 들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정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했다. 그 분들은 주로 상층부 운동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정부의 각 기관 관리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전담했다는 거다.
나는 당시 시간강사로 일하던 시절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민단체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다.

- 당시 전체 시민단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됐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 어떤 해답이 나오게 됐나.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맙게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 5백만 원을 우리에게 지원해 줬다.
당시가 어떤 시절인가. 국가부도상태가 아니었던가. 그 고마운 후원금으로 우리는 팸플릿을 만들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이렇게 제도 차원의 생활이 좋아진다는 점을 전국을 누비면서 설득하고 다녔다.

- 어려울 때는 자신도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준다는 게 맞는 말이다. 전국을 도는 활동은 어떤 결실을 맺었나.
지방 각 지역을 일일이 돌며 이 제도 추진의 취지를 강조하고 다니니까, 전국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기초생활연대회의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됐다.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법 시행이 될 무렵, 다시 한 번 더 전국 각지를 도는 발품의 나날을 이어갔다.

- 전국 각지의 서민들 의견은 어땠는가.
전국순회의 과정 전부가 상담의 연속이었다.
‘당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당신은 30만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상담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를 쓸 무렵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보다 더 초조하게 되어버렸다. 실제로 궁금한 걸 누구한테 묻겠는가. 또한 그 궁금증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당장의 시급한 현실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들의 상담 문의는 일일이 다 옮길 방법조차 없는 내용들뿐이었다. 구구절절 절박한 사연들을 그들은 묻고 싶어 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전국에서 문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 혼자였다는 사실이다.

- 그렇다면 최저생계비제도의 실제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 소장님 말고는 없었다는 의미인가.
거의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법과 제도의 윤곽을 알고, 일부분은 제도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도 했기 때문이다.

-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문제연구소라는 타이틀은 언제 달게 된 것인가.
약간의 부연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2000년 10월에 그 법이 시행되는데, 계속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연락이 폭주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당시까지 내게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문의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집에 있어야 상담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낮에는 개인 일정 때문에 나가야 하고 학교 강의도 해야 하고,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였다.

- 집안에서 활동을 하기가 일면 난감했을 것 같다. 어땠는가.
집안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건 당연한 일이다. 기껏 10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박사까지 만들어놓았는데, 돈도 못 벌고 집안에 앉아 남들의 ‘고민덩어리(?)’ 얘기로 가족들 밤잠도 못 자게 만든다는 반(半)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봐도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다.

- 계속 집안에서 상담 활동을 계속했던 건가.
그런 와중이던 시점에, 개미마을이라 불리던 서울 문정동의 비닐하우스촌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개미마을에서 활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방 하나를 내줄 테니 거기에서 전화를 놓고 상담도 하라며 큰 도움을 전해 주셨다. 그래서 좁은 사무실 공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 시민연대와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한국빈곤문제연구소’라는 정식 간판을 걸고, 연구소 이름과 틀을 갖춰서 발족을 한 건 2001년 6월이다. 그때 공식적으로 창립식을 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 개인적인 사항을 묻겠다. 연구소 출범 이전, 더 멀리 올라가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빈곤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으로 머무셨는지가 궁금하다.
당시의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주부였다.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나의 학부 전공은 패션디자인이다. 학교 졸업 후엔 패션 관련 일을 했고, 20대 시절에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도 근무를 했었다. 그런 후 아이를 낳고 집에 들어와 지내다가, 모(某) 패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뉴욕지사 담당으로 나가게 돼서, 따라 나간 김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던 거다.

-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나.
처음엔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노인복지는 현장실습을 특히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입장인데, 밖으로 돌며 실습학점을 다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MBA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소비경제를 중심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 그것이 최저생계비 계측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어차피 소비문제니까 마찬가지다. 가계부 분석이 바로 최저생계비 연구인 것이다.

- 정리한다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가, 최저생계비를 연구하면서 빈곤문제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의미인가.
그 많은 분야들 중에서 왜 하필 최저생계비를 계측했느냐가 화두인데, 우리 지도교수님은 우리를 ‘만족불만족학파’라고 불렀다.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인데, 내가 패션 관련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을 두루 접했던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소비경제를 하면서, 가장 아래의 계층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사회 시스템과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구조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중요한 시장에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결함도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 잡아줘야 할 부분들이 유독 눈에 많이 보였다. 특히 자본주의경제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아닌가. 힘 있는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하면, 소비자로서 소비시장에 끼지도 못하고 유효수효에서 배제당하는 빈곤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 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됐다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만족불만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매력이 없어 소비자 축에도 들지 못하는, 소비시장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불만족한 소비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이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가 나의 과제가 된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본다. 1989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전체평균소득의 45%였다. 지금은 30%이다. 무려 15%나 떨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5공 시절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겠다. 법 제정 이후로 법 평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그 법이 타협안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는 어쨌든 법이 통과는 돼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근로능력자한테 최저생계비를 주면 소위 ‘복지병’이 생긴다며,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수급으로 하자고 일종의 타협을 했던 거다.

인권의 개념으로 본다면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근로능력자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보장만 받고 살겠다며, 그런 권리주장을 내세워서 헌법소원 끝에 이겼던 바 있다.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유지하며 살겠다는 의견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걸 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 거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이 법의 토대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건가. 아니면 외국의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은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로부터 시작한다. 시장바구니 방식으로 절대빈곤을 계측하는 방식은 그 보고서가 나왔던 20세기 중반 사회권(權)으로써의 생명보장방법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나라들은 절대빈곤이 아닌 상대빈곤으로 정책을 다 바꿔갔다. 아직까지 절대빈곤으로 시장바구니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건 후진국들뿐이다.

-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건가.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진작 다 상대적 빈곤으로 방식을 바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계측방식은 식품비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저생계비 안에는 적어도 기초화장품 비용은 들어 있다. 최소한도로 필요한 로션이나 비누 등의 지출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그런데 미국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먹는 것으로만 계산해서, 거기에 곱하기 3으로 정한다. 그래서 엥겔계수를 33%로 고정시켜놓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엥겔계수가 낮아지지 않은가. 저소득층의 자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예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후로 근로무능력자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됐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들이 실내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생활센터 같은 매개체를 이용하며, 혼자 살기 위해 나오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가.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은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받는 경우는 월 38만원을 받는다. 거기에 중증장애일 경우 장애수당이 16만원 더해진다. 50만원 내외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생계는 된다. 물론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말이다.

- 그 법이 제정된 지 8년 정도 됐다. 지금 와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빈곤탈출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가.
기여를 했다 안 했다는 판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목이 있다. 바로 비수급 빈곤층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빈곤층이 몇이든 간에 예산에 맞춰 숫자를 일률적으로 자르도록 방침을 정해놓았다. 얼마나 엄격하게 지침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38만원이라 할 때, 적어도 20만원은 우선적으로 월세로 지출이 된다. 그렇다면 남는 18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30일 기준으로는 그 비용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식사는 무료급식을 찾아가서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는 것 또한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현물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모두 조사해서 구분한다면 대부분이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린다.

- 조금의 수입이라도 생기면 부정수급자로 처리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다른 예로 재활쓰레기의 파지(破紙)나 폐지(廢紙)를 모아 근근이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도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된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그럼 그들이 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종이를 모아야 하는가.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부정수급자들을 조사한다면,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전체 예산 규모마저 삭감한다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게 만든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들도 최소한의 생존은 하게 만들어 줘야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는 거다.

- 그럼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복지 분야에 줄어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008년보다 1만 명이 축소되고, 의료급여 1만3천명 축소, 난방비지원 316억 원 전액이 삭감되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보조금 489억 원 삭감, 장애수당 아동수당이 7만 명 축소된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안 내용이라는 게 이것이다. 이렇게 복지예산을 확 줄여버리는 데 대해 우리가 예산삭감저지투쟁위원회 등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더니, 예산을 조정하는 척하며 아주 조금만 올려줬다.

그런데 아주 조금 올린 그 내용만 신문에 대서특필 되더라. 그 이전에 확 줄여버린 건 어느 신문에도 안 나왔다. 눈곱만큼 올린 것만 신문에 등장하다 보니,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증액하며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확 줄인 건 눈을 감고, 줄인 것에서 살짝 올린 것만 나팔을 부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인가.

-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시는가.
당연히 감세 문제이다. 지금 일선 현장에 돈이 어디 있는가. 지방으로 보내는 교부세, 그것이 복지지원이다. 그걸로 복지와 교육에 쓰는데, 그 지방교부세를 확 낮춰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방에선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다.

-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건가.
예산이 확 줄어든다는 것은 복지예산지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들어간다면, 표가 될 만한 곳에만 예산이 가게 될 것이다. 그 지역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등재를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뒤집어 본다면 그들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열외가 된다는 거다. 가진 자들에게 1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한테는 생존을 가능케 하는 큰돈이 아닌가.

- 예산이 선거를 의식하며 선별적으로 쓰인다는 게 사실인가.
표가 될 만한 곳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아주 간단한 실례(實例)가 있다.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그런데 이 지역의 노인정에 월 200만원씩 점심값이 지원된다.

중산층이 아니라 준(準)상류층 지역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다.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노인정에 와서 지내는 분들이라면 일단 잘 사는 입장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 구청에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표면상으로는 노인복지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며느리복지를 위한 예산지출인 거다. 점심은 노인정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30~40대 여성 주민들이 집에 와서 어르신들 밥을 안 차려도 된다. 아줌마들의 여유를 보장해 준다는 건 바로 표를 전제로 한 선심공세인 것이다.

- 그게 실제상황이라면 정말 크게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데 우스운 일이 뭔지 아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노인정에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았지만, 제3자가 식사를 하러 가면 절대로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다. 근처에 사는 가난한 노인네가 가서 같이 먹자고 하면, 무조건 출입금지로 배제가 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특정한 시기마다 깨끗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멀쩡한 가로등을 새것으로 바꿔대면서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눈을 감는다는 거다. 운동시설 같은 것도 어려운 이들의 재활을 위해 설치되는 적이 있나. 다들 그럴싸하게 눈에 띄는 곳에다가 중산층이 즐길 만한 시설로 갖춰놓고 주민자치센터에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든 게 어려운 이들이 아닌 실제 표로 연결 가능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이 써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은 100% 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 감세정책 시행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향후 해마다 감세가 더 많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는 거다. 2008년에 1조9천억이 감소이다. 그 다음 내년 2009년에는 8조1천억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1년 사이에 4배나 더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8조원이 줄어든다. 1년 사이에 10조가 더 줄어드는 거다. 그 다음에 20조 내외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게 만들어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수치자료는 헌재의 종부세 판결 이전에 나온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액수가 가진 자들의 주머니로 쏟아져들어갈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액수만큼 감세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모든 전망이 암울한 내용으로만 채워진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이대로 붕괴된다고 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복지를 축소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민들은 양산이 될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솔직히 현 정부의 후반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황이 심해지고 약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진다면, 앞으로 감세는 하더라도 복지예산축소를 일방적으로 크게 하지는 못할 거라 예상한다.

- 그렇게 예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럴 경우 그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그게 바로 재정적자이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IMF 이후 지난 정부들이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적자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식으로 우리도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아주 크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의 안전을 위해서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할까 봐 크게 걱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징조가 이미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가 무엇인가. 겉으로는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 거지만, 내용은 전부 다 빚을 끌어들여 포장했다는 얘기 아닌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덮어두자는 거다. 복지예산을 축소하며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당장 자신들의 눈에는 불필요한 비용의 축소라고 믿어질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몇 십 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가혹한 후폭풍이 엄연히 남게 되는 것이다.

- 빈곤층의 실태와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이 10% 줄었다. 그 중에서 7%가 빈곤층으로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5천만 인구로 계산해서 7%는 얼마인가. 350만이다. 그만큼 빈곤인구가 더 생겨난 건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50만 명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실업률이 몇 %라고 아직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진정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가시적으로는 8%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게 확실하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실업이 장기실업으로 진행되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실업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들이 여전히 약하고 미진한 것 같다.

- IMF 당시와 지금의 경제위기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시는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불황의 매서운 한파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와서 실물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면,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게 된다. 가정 붕괴와 실업자 대량양산이 가시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 그 시점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루빨리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한가로운 낙관론이 정부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IMF 당시는 우리만 위기였지 않은가. 환율이 날뛰고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해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선진국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이 어지간해선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도 조만간에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갈 거라느니, 내년 4%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속편한 낙관론 타령만 반복이 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모든 게 구멍투성이다.

-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연구소에 주로 들어오는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지난 밤사이에 들어왔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인터넷 상담의 답을 쓰는 일이다. 답을 쓰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 사연들을 읽는다는 건 가슴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이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혼을 하면 수급을 받는 게 가능해지는지, 전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이 추위에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다가 자영업을 하다 망했는데 오갈 데 없이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연이 요즘 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삶의 벼랑 끝에서 애타게 구조신호를 보내는 이들의 절규인 셈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
기억에 남는 상담의뢰인들은 대체로 사회적 분노에 가득 찼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숭례문방화사건 같은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저지를 기세로 분노를 토로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담은 실질적 대안을 찾는 상담도 많지만, 심리적 치료로 진행되는 상담 또한 많이 있다.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월남전 고엽제 환자 분의 얘기였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 동네에서 가장 촉망 받고 성공할 사람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온 몸이 엉망으로 망가졌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돈다운 돈을 벌지 못해 효도마저 못했었는데, 그 환자분한테 파킨슨씨병이 찾아왔다고 한다. 결혼도 못하고 이제는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인생 후반기에 또다시 노부모의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의 절규가 잊어지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어 왜 나한테만 불운이 오고 장애가 찾아오는 거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며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혼자선 절대로 못 죽겠다며, 극도의 분노에 찬 상태에서 긴 전화통화를 나눴다.

- 모든 게 가슴 아픈 현실로만 채워진다는 게 안타깝다.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무리 차원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목표나 당면과제를 말씀해 달라.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은 연구와 상담, 상담교육과 복지제도개선운동이다. 상담은 복지제도개선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수립의 과정이고, 연구의 최종목적 역시 제도개선에 맞춰져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제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소가 처한 가장 큰 당면과제는, 앞으로 훼손될 게 분명한 이 제도를 방어해내는 게 최대 주안점이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갔었다. 이걸 고쳐라, 이걸 개선해라 하며 계속 운동해 왔는데, 이제는 제도 훼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세에 몰리면서 지금 있는 것마저도 방어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일단 지금 당장 예산부터 깎였기에, 벌써 많은 장애인들이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겨울 내내 농성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우리는 감세를 못 막지 않았나. 게다가 헌재에서 부자들에게 그동안 낸 세금을 그대로 다 토해 준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빈곤층들은 이런 정부와 정책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존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토론해야 할 것이다.

사회 개혁이나 변화의 차원이 아니다. 이젠 생존권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생사를 선택해야 할 기로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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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일강의 수위변동과 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천문학이 발달했음과 천문학등을 전문한 사제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지중해 경제권의 패자였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 중 정보가 빠른 이들은  곡물투기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바도 있으나 로마의 카르타고의 정벌로 인한 대규모 곡물공급으로 곡물가가 폭락해 혹독한 실패를 경험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역시 상업,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의 작황에 따른 전형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2. 현대에 있어 콘트라티예프 장기파동 원인은 석유와 금융시장.

19세기 윌리엄 제번스는 영국의 공황이 1825년 37년 47년 57년 6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주기성을 연구해보고 당시의 경기변동이 태양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상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상변화는 태양의 흑점과, 오로라, 자기장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며 경기순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고리를 깨고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순환해 갔다.

이를 위해 참조할 만한 것이 1925년 콘트라티에프의 논문 " The Long Wave Cycle"이다. 콘트라티에프는 1790년부터 1920년사이의 1차산품의 가격, 금리, 임금, 무역, 저축, 생산량등 경제적 자료와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순환파동을 발견했다. 그 후 슘페터에 의해 정리되었던 경기파동은 9-10년 주기의 쥐글라 파동과, 40개월 주기의 키친파동, 그리고 54-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정리되었다. 피셔 역시 그의 저서  "Booms nd Depressions" 에서  경기순환의 원인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차입조건의 완화로 인한 버블과 그의 붕괴로 인한 공황으로 보았다. 피셔는 이후 1933년에도 다른 저서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로 보았다.

20 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의 주동력원은 석유와 금융시장이다. 석유의 힘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같은 1차자원 보다 더욱 큰 경제부문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즉 현재의 경기순환은 석유와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개별국가로 국한해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현재에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상품에 따라 그 국가의 경기가 순환한다. ex)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 , 중동의 석유 , 1830년대미국의 면화산업
 

4. 현 경제공황의 경기순환론적 원인분석

1980 년대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파생상품시장 확대는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을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경기침체는 언제부터 예상되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 3월의 나스닥붕괴를 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그리스펀을 위시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국 더욱더 부자연스러우며 모순적이고 위험한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 연준은 이자율을 제로수준에 가깝게 낮추었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 자국내에서는 기형적인 부동산과 다우지수의 거품을 키웠고, 해외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채무수출과와 미국채판매등을 통한 달러유동성을 수출함으로,  전세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등 악성경제구조를 수출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와 경제학자였다면 2000년 자연스러운 경기침체를 무리한 통화정책으로 억누름으로써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버블에서 길고도 파멸적인 경제공황을 예상했어야 했다.


5. 현재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현재의 경제공황 즉 디플레이션을 나쁜게 볼 일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33년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이란 저서에서 1933년 경제공황과 그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경제시프템에 더 많은 돈을 풀어 넣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활황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부차적인현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팽창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생산구조와 가격구조를 거품이 빠진 상태로 즉 인플레이션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는 현재의 경제파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서구의 선진국 중 일부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공황과 디플레이션의 올바른 해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아 건설부문의 과도한 산업자본 집중을 막기위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능력없는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통폐합 및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 조세제도를 개혁해 보다 누진적이면서 보유세위주의 부동산 조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인 대규모 무상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 촉진과 경기활성 그리고 안보확립과 인도주의 달성이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6. 초대형 테마로 현재의 버블이 대체된다는 이른바  환경버블 주장을 경계하며

20세기 후반에 국한해 볼때 그간 있어왔던 초대형 버블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금시장, 1980년 후반의 일본 주식시장, 2000년의 나스닥, 2003-7년간 세계 부동산시장, 2007년의 코스피

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버블이 꺼질때 그리 긴 침체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버블을 양산하며 세계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은채 자연스레 다른 테마로 대체되며 조절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0년주기의 주글라 파동을 호황으로 이끌 이슈들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즉 같은 10년짜리 호황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볼수 있는 거대한 침체이다.

환경버블 역시 10년 호재의 영향력을 발휘해, 이  위기 상황의 절정에서 이를 극복할 테마로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나, 이 역시 주식시장으로 보면 길어야 1-2년의 동안의 40-60 프로 상승이란 짧은 반등주기를 준후 더욱 더 폭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와 질와 양적으로 다른 폭풍이란  이번위기에 환경버블은 튼튼한 쉼터가 아닌 잠시 쉬어갈 허름한 텐트 역할로 그칠 것이다. 이를 믿음직한 대안이라 착각하면 안될 것이다.
 

7.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이슈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변화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제적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이 곳의 뛰어난 다른 분들에게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 엔캐리트레이드
2) 파생상품
3) 부동산버블
-채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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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배치를 위한 벤처캐피탈펀드를 설립하고, 관련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5년 연장하도록 한다.

- 클린에너지 사용의 표준 수립(Standard, Drive): 저탄소 연료에 대한 국내의 기준(Standard)을 수립하고 2025년 까지 전력의 25%를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3. 특징

- [ 패러다임의 전환 ] 이는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경제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 일자리 창출 ]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효과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다. 이프로젝트를 통해 아웃소싱없는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조업수혜, 자동차 우선 ]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 [ 좋은 거품의 역할 ]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이나 석유가격변화와 관계없이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4.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과의 비교

- [ 목적이 불명확, 구체성 부족 ]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녹색전략은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설정과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 뉴아폴로 정책의 경우 우리의 녹색성장전략보다 명확한 목표와 수혜계층 설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경우 투자기간, 투자규모가 뉴아폴로 정책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짧은 기간, 적은 투자규모, 덜 구체적인 문제인식, 불분명한 정책목표, 덜 명확한 수혜대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결론

- 뉴 아폴로 정책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강화하게 될 환경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새로운 환경관련 세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안이 우세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여 미국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국내 녹색기술 보유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등을 이용한 산업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      분

뉴 아 폴 로  정 책

녹 색 성 장  계 획

위        협

경제적 위기

기후변화

목        표

500만개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저탄소사회 구현

수 혜 계 층

제조업(자동차)

민간의 불특정 다수

투 자 기 간

10년

5년

투 자 규 모

1500억 달러

5조원

GDP대비 규모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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