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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성명서에서 통화정책 완화 확대 가능성 제외(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닛케이) 

- 기존 경기와 물가상황을 기초로 양적완화 규모 등을 확대한다는 성명서 문구를 삭제. 기준금리와 매월 자산매입액은 유지. ECB는 6월에도 2018년 9월 종료를 앞둔 양적완화정책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

-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산하다고 주장. 독일 등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선제지침 변경의 배경

- 향후 초점은 국채 등 자산매입을 9월 말에 예정대로 종료할지 여부. 현재로는 9월 말에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기보다 종료하는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견해가 다수


○ 유럽위원회 위원, 미국의 수입제한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시사(로이터, 닛케이) 

- 모스코비치 위원, 유럽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응할 의사를 피력. 구체적으로 오렌지, 담배, 버번위스키 등에 보복관세 등을 언급


○ 독일, 1월 제조업수주지수는 전월비 3.9%로 예상 이상으로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제조업수주지수는 부진했지만, 경제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제조업이 양호한 성장을 보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


○ 프랑스 중앙은행, 1/4분기 성장률 전망치(0.4%)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 2월 제조업체 업황지수는 105로 전월과 횡보했다고 발표


○ EU, 미국의 관세부과에 강력한 보복 대응 시사(블룸버그) 

- 유럽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양자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규정에 기초한 세계의 무역시스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EU는 미국 수입제품 28억유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


○ EU, 영국의 역내 이탈 후에 규정의 호혜원칙 불인정(블룸버그) 

- 영국이 EU 이탈 이후 모색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EU 계획은 영국 계획과 상이. EU 측은 영국과 공통의 규정, 감독기관, 법 집행, 사법적 틀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


○ 독일 경제장관, 미국의 국가경제회의 위원장 사퇴와 수입관세는 문제(로이터, 블룸버그) 

- 치프리스 장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EU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독일 정부는 무역마찰 회피를 원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경을 기대한다고 강조


○ 영국 주택가격 상승률, 2017년 12월~2018년 2월에는 5년 만에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Halifax가 발표한 같은 기간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기비 1.8% 상승하여, 직전 기간의 2.2%에 비해 둔화. 2월에는 전월비 0.4% 올라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가계소득을 저하시켜 주택시장에도 영향


○ 독일 보수파 의원, EU 예산 확대 시 대연정은 위기상황으로 연결(로이터, 블룸버그) 

- Ralph Brinkhaus 의원, 보수파는 정부부채 증가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EU 예산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주장


○ 프랑스 재무장관, 영국 금융서비스는 브렉시트 후 자유영업 가능성은 낮은 (로이터, 블룸버그) 

- 르메르 장관, 영국 금융회사의 EU 단일시장 접근은 제한적인 동시에 부분적이라고 주장. 금융서비스는 안정과 감독이 필요하며, 자유무역협정과 같지 않다고 지적


○ 독일 메르켈 총리, 연합 승인에 기대 · 새 정권 과제는 신속하게 착수(로이터, 블룸버그) 

- 독일 제2당인 사회민주당(SPD) 투표 결과로 대연정 합의가 다수 찬성으로 승인된 사안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환영의사를 표한 후 국제무역 정책 등에서 발 빠르게 전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


○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 하향 조정(블룸버그) 

- 재무부는 기존 목표치인 2.5%에서 2%로 낮춘다고 발표. 인플레이션 목표는 미래를 고려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용에 기여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


○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이후 유럽과 긴밀한 FTA 체결 강조(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위해 제조업의 무관세 등 수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 새로운 협정은 고용 보호 등 협상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기존 EU가 캐나다 등과 체결한 FTA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관계 추진을 강조


○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5%로 둔(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전월보다 상승률이 저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9% 올라 2017년 12월과 동일


○ 독일 1월 소매매출지수, 전월비 0.7%로 예상 외로 부진(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매매출지수는 실질 기준으로 전월비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전년동월비로는 2.3% 올라 시장예상치(3.5%)를 하회


○ 잉글랜드 은행 총재, 암호화폐는 금융버블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카니 총재, 암호화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암호화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금과 카드의 대체는 곤란하다고 강조

■ 일본

○ 일본의 임금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대난(블룸버그) 

- 일본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2018년 임금상승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

- 첫째, 고령 인구의 증가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이 중요. 다만 여성 근로자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

- 둘째,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근로자도 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성장세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지속

- 셋째, 기업의 강한 현금보유 성향으로, 임금 등 이익의 재투자에 소극적. 넷째, 노조의 고용안정 추구 등으로 사측과 협상에서 교섭력이 약화

- 이러한 구조적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편, 기업의 투자확대 촉진 등이 필요


○ 엔화, 전세계 무역 분쟁 확산 우려로 강세 기조 지속 가능성(블룸버그)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실행에 나서면서 각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져 관련 주를 비롯한 증시 및 달러화 약세로 이어지는 상황

- 도이체방크의 George Saravelos, 미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추세는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에 관련 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을 약화시키는 한편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연준의 예상보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

- 이와 반대로 엔화는 수요 증가로 강세. 이는 각국의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은 내수경기 호조와 높은 저축률로, 외부 자금 변동성에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

- 이러한 가운데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출구전략을 2019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이는 엔화절상 압력은 증대요인으로 작용

- ING의 Chris Turner, 2019년에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80엔에 이를 수도 있다고 관측. 이에 따른 변동성 증대로 환위험 헤징이 필요하며, 엔화를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


○ 일본은행, 정책 신뢰성 고려 시 증시부양과 은행권 안정이 우선 과제(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다른 중앙은행과 같이 물가목표 달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 하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증시부양과 은행권 안정이 더욱 중요

-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 초부터 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채권 대신 주식을 선택하도록 강요. 하지만 장기간 상승하던 TOPIX는 금년 1월 고점에서 13% 하락하여 투자자 손실이 증가

- 또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섰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면서 은행 시스템 안정에 대한 의구심 확대. 이를 반영하여 TOPIX 은행지수는 2015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

- 일본의 주가는 엔화 환율, 은행 수익은 수익률곡선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위한 완화기조 유지와 통상적 수익률 곡선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다만 완화기조 유지와 통화정책 정상화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서 효과적 균형이 필요. 양호한 경제성장만 유지된다면 물가목표 달성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아직 물가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한 상황


○ 일본은행 차기 부총재 후보, 새로운 추가 양적완화 수단도 선택 고려(로이터, 닛케이) 

-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와세다대 교수,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언급. 물가목표 수준의 상향 조정 등의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


○ 2월 말 외환보유액, 4개월 만에 감소(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1조2617억4900만달러로, 1월말에 비해 67억8600만달러 감소.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가평가액이 하락


○ 1월 경기동행지수, 114.0으로 전월보다 5.7p 하락(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의 하락 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경기선행지수는 104.8로, 전월보다 1.8p 하락


○ 통계 개혁, 소비와 설비투자 상황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1년 앞당겨 시행(로이터, 닛케이) 

- 정부는 공공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 이는 2017년 경제자문회의 등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기초로, 국민경제계정의 근간인 소비와 투자 통계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보다 빠른 시점에서 개편을 시행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 부총재 후보, 정책운영에서 부작용 주시·출구수단 등을 검토(로이터, 닛케이) 

-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 후보는 기존 추진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와 물가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인식을 표명하고, 통화정책 운영 관련 지속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점검하겠다고 언급

- 통화정책 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 관련하여 수단이나 편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을 확보하여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단언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를 고려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 견지(로이터, 닛케이) 

- 2013년 4월 이후 통화정책의 완화로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완만하여 목표 달성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


○ 경상수지, 1월 6074억엔 흑자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4배(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 흑자는 43개월 연속. 흑자액은 2011년 이후 최대. 경상수지 항목 중 제1차 소득수지가 1조5515억엔 흑자로 1985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

- 그 중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직접투자수익의 흑자액은 80.5% 늘어난 4883억엔. 해외경제가 순조롭게 전개된 상황에서 전년에 대규모 해외지불이 축소되어 상향 요인으로 작용


○ 은행권의 외채매도 가속화, 2월에는 3.5조엔으로 2017년 4월 이후 최대(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은행권의 외채 매도 확대는 금리상승을 우려한 미국 채권매도 비중이 높은 편. 은행권이 기말결산을 위해 처분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우세. 비거주자의 일본 국채매입은 2월 하순 이후 다시 증가


○ 2017년 4/4분기 GDP 성장률(잠정치), 전기비 0.4%로 상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1.6%를 나타냈으며, 설비투자는 재무부 법인기업 통계를 반영하여 전기비 1.0% 늘어난 것으로 상향 조정. 민간 재고 기여도 역시 속보치의 –0.1%p에서 0.1%p로 상승 전환

■ 미국

○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무역 분쟁보다 대만 관련 문제가 더 위험(닛케이) 

- 미국의 관세부과에서 실제 표적인 중국의 셈법은 복잡. 시진핑 주석 측근이 미국을 방문하여 무역마찰 완화에 분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

-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돌입은 매우 위험한 요소. 그러나 양국 간에 가장 우려할만한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재연. 철강제품 수입부과 언급한 전날 상원에서 미국과 대만 고위당국자 상호방문 법안이 통과

- 이에 대해 대만은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탈하는 내용이라고 반발. 문제는 관련 법안의 트럼프 서명 여부.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일대일로 등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강화

- 이에 의회와 보조를 맞춰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부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와 회담 내용 등을 공개하여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 상황

- 중국은 대만 독립 의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이 대두. 미국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가능성 내재


○ 미국 정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WSJ) 

- 중국의 무역 정책은 다수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이들 국가와 공조하여 중국의 전략에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형성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통해 동맹 관계를 훼손

- 실제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동맹국이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이들 국가와의 반발을 초래.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공동 대응 등에 난관을 초래

- 트럼프 정부 경제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 피해는 5990억달러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 규모인 300억달러를 크게 상회

- 미국은 이미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항하여 EU 및 일본과 WTO에 공동 제소했으며, 2014년에 승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기하여 동맹국과 공조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


○ 미국 제조업, GDP에서 비중 축소 불구 부가가치 측면에서 비교우위(블룸버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조업의 회복을 강조. 실제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53년 28.1%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2016년 11.7%까지 하락. 제조업 고용도 1979년 1953만개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최근에는 699만개로 축소

- 하지만 GDP에서 제조업 비중 하락 현상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인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구조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

- 오히려 2017년 제조업 생산은 일자리 수가 최고를 기록했던 1979년에 비해 2배 늘어났고,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22% 증가. 이와 같이 적은 인력 투입에도 제조업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

- 또한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9년(1.6조달러)에 비해 2015(2.1조달러)로 늘어나, 현 제조업 강국인 독일(0.6조달러→ 0.7조달러)과 일본(1.0조달러→ 0.9조달러)의 경우보다 양호

-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조업은 정부 우려와 달리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타당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업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초래(WSJ) 

- Cornerstone의 Andy Laperriere, 국가경제위원장의 사퇴로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적용 수입품의 확대 등과 같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관세와 무역장벽 강화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금과 동일. 이에 장기적으로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질 우려

- 당초 목적인 무역수지 개선 의도와 달리 관세부과는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조치로 유도하여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재개혁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8년 가계와 기업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구매력을 낮춰 경제에도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존 무역질서 파괴로 WTO 위상을 훼손할 우려(WSJ) 

- 과거 30년 동안 미국의 주도로 각국은 WTO 판결에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WTO의 위상을 저해한다는 평가

- 미국은 WTO 승인 없이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자국 법을 적용하고, WTO 내 분쟁 해결기구의 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WTO의 무역 분쟁 중재 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황

-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일부에서는 EU의 해당 조치가 WTO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 WTO를 통한 세계무역 질서 구축의 신뢰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 실제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이 관세 면제를 위해 보복조치 대신 외교적 수단을 활용.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WTO의 실질적 권한에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

- EU의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 WTO에도 결함이 존재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에 변화를 촉구.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기존 무역질서 파괴 가능성을 우려 표명


○ 백악관 콘 위원장의 사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시사(FT) 

-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사임. 이외에도 일부 참모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사퇴한 상황 

-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의견이 상이한 인사의 퇴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현재 주요 정부 인사 가운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인사는 므누친 재무장관이 거의 유일

-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기업인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강화를 견지하여, 당분간 무역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WTO의 아베제도 사무총장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유럽도 보복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부에서는 향후 NAFTA 협상과 한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다 강경한 자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관측


○ 미국, 비은행 금융기관의 모기지대출 증가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내포(FT) 

- 최근 University of California의 교수진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린 비은행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향후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는 비금융 금융기관이 미국 전체 모기지대출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강화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

- 2007~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감독 당국은 기존 은행들에게 자본을 확충하고 보다 강력한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한 편

-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리 상승과 같은 외부여건 변화로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해당 충격에 그대로 노출. 또한 고객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경제여건 악화 시 채무상환 능력도 동시에 저하

-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Pete Mills, 비은행 금융부문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자본과 유동성 기준 등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리스크가 존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방침으로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기는 형태만으로도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좀처럼 사용한 적 없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정당화

- EU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선택사항 중 하나는 미국시장을 회피하여 유입된 철강과 알루미늄이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사태를 억제하는 조치에 초점

- 시장조사기관 등에 의하면, 미국은 전세계에서 생산된 철강의 2%를 매입. 따라서 금속과 특정 미국 수출제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보다 큰 위험은 WTO가 트럼프가 제시한 안전보장 이유의 정당성 판단에 직면할 경우에 2가지 형태로 발생. 우선 WTO가 정당성을 부정하면, 미국이 WTO를 탈퇴하여 세계 무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

- 다음으로 WTO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인정하여, 타국이 미국의 파괴적인 무역전쟁을 추종하는 경우가 해당


○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 기축통화 위상을 위협하지 못할 전망(로이터) 

- 미국 달러화는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도 무역전쟁 발생에 따른 경계감으로 준비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과도한 지적이라는 견해도 상존

- 미국 달러화는 최근 수개월간 므누친 재무장관의 약달러 우호 발언과 트럼프의 강달러지지 언급 등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도 압력이 과거에 비해 강화

-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이 예측불가하여 미국 달러화 매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

-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 달러화 위상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은 낮은 편. 즉 해외 정부의 미국 국채 매도, 달러화 표시 무역 감소 등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기축통화로서 위상은 유지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 낮은 등급(low-quality) 채권과 그림자금융 확대,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 위협(FT) 

- IIF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저등급 채권 발행의 증가와 그림자 금융확대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

- 2017년 미국의 레버리지 론(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발행규모는 1조3000억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7100억달러의 2배에 근접. 대출조건이 느슨한 커버넌트 라이트 론(covenant-lite loans) 발행도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50%, 60% 급증

- 대형은행은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이와 같은 저등급 채권 보유 비중이 낮지만,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매매에 적극적. 낮은 등급의 채권은 다시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공급원으로 활용

- 일부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이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단기예금에 의존하지 않고 최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등급 채권 및 그림자 금융의 확대가 당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하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는 기업부도 증가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


 세계경제 성장률, 소폭 둔화 가능성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FT) 

- Flucrum의 성장률 측정 모델인 Nowcast는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소폭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장기 평균 이상의 성장률이 종료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 자본투자 증가세 둔화 등은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 이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4/4분기 5.5%에서 금년 1/4분기 4.1%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이는 여전히 장기평균보다 0.5%p 높은 수준으로 세계경제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부양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도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전세계 무역의 2% 비중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EU와 중국 등의 주요 교역국도 결국 문제해결에 나설 전망이어서 관련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


○ WTO 사무총장, 가입국 모두 무역 분쟁을 억제할 필요성 증대(로이터, 블룸버그) 

- 아제베도 사무총장, 가입국은 무역 분쟁의 도미노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최근 통상정책 조치를 보면, 전세계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경고. 관련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IMF 총재,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로이터, 블룸버그) 

-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수입관세에 여타국이 보복할 경우에 경제적 여파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수입관세 인상으로 초래되는 무역전쟁에 승자가 존재하지 않고, 양자 모두 패자로 전락한다고 주장


○ 주요국 경기상승 동조화,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확대 등에 따른 위험요소도 수반(FT) 

- 주요국은 저실업과 저금리 여건 속에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IT 버블 파열,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상황과 유사성을 들어 우려를 표명 

- 첫째, 주요국 성장 확대 동조화는 전세계적인 생산 및 소비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원자재와 자본 수요 확대를 의미. 이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성장의 지속성은 약화시키는 요인

- 둘째, 경기확장 국면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상화를 시도. 이는 유동성 축소와 함께 주요 경제주체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생산 및 소비 등에도 부정적 영향

- 최근 신흥국의 높은 부채비율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 미국 주가가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등 각국에서 위험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내재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


○ 미국 제외 TPP, 11개국 공식 서명으로 5억명 규모의 무역권 출범(로이터, 블룸버그) 

-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칠레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포괄적 및 선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CPTPP)에 서명.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전세계에서도 유수한 규모를 지닌 무역협정 중 하나로 부상

- 칠레 무노스 외무장관, CPTPP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일방적인 제재와 무역전쟁의 위협이 없어 무역에 개방적인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고 언급


○ CPTPP 공식 서명, 전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권 약화 가능성을 시사(블룸버그) 

- 일부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NAFTA 탈퇴 위협, 브렉시트 등으로 자유무역은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고 예상.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도 미국을 제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11개국이 참여

- 이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본은 미국의 보호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자유무역주의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부상

- 아직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미국에 우호적인 주요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참여 기대와는 달리 CPTPP는 중국의 아시아 역내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블록 형성의 성격도 짙은 편

- 차선의 TPP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무역 관련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재

■ 유럽

○ 독일 연정 합의와 이탈리아 총선결과, 향후 EU 경제정책 통합에 긍정적(블룸버그) 

- 독일은 대연정 구성에 성공한 가운데 슐츠가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내정되면서 유럽 경제 정책 통합을 제안한 마크롱 대통령과의 협력 가능성 증대. 특히 차기 총선인 2021년까지 공동 정부는 EU에 긍정적인 입장

- 또한 이탈리아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정부 구성에 필요한 40%대 득표에 실패하면서 어떤 정당도 EU 탈퇴를 위해 국민 투표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 

- 이탈리아 총선 이후 주가 상승, 채권금리 하락, 유로화 가치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도 해당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식

- EU 분열 우려 축소와 자유시장주의 기조 강화 전망으로 브렉시트도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유럽금융 중심지가 런던에서 파리나 밀라노 등 다른 EU 회원국의 도시 중 하나로 이전될 수 있다는 예상도 EU 경제정책 통합에 긍정적


○ 이탈리아 새 정부 출범, 대중영합주의 대립 속에 행방은 오리무중(블룸버그) 

- 총선이 종료된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 명확한 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 선정에 착수

- 이번 총선에서는 반이민 북부동맹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의 득표율을 상회하여, 중도 우파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 다른 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에는 미달

- 북부동맹과 오성운동 당수 모두 새 정부 총리 후보이나, 마타렐라 대통령은 상하원 양원 신임투표에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느 후보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 대통령과 측근들은 향후 수주를 거쳐 각 당 지도자와 만나 정당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선택하는 시점은 빨라도 4월에나 가능. 이전 3월 23일 상하원 의장 선출이 연립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

- 6월까지 특정 정당 지도자가 과반수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여 재선거 실시를 이끌 가능성도 상존


○ 첨단기업의 거점, 유럽 소도시에 급증하면서 사무실 수요 증대(WSJ) 

- 부동산 거래업체에 의하면, 리스본(스페인), 빌뉴스(리투아니아), 탈린(에스토니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도에서 첨단 기업 입지 수요를 배경으로, 해당 시내 사무실 수요가 20% 정도로 증가

- 이외에도 바르셀로나, 에든버러, 크라쿠프 등 각국의 유수 도시의 사무실 및 임대수요도 오름세. 해당 도시는 월세가 저렴하고,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첨단 기업에 매력이 높은 편

- 미국 상업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는 고객 기업 중에는 경쟁이 치열한 수도가 아닌 2위, 3위 도시를 물색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이들 기업은 인재 물색을 보다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

- 미국의 실리콘밸리, 시애틀, 뉴욕에 첨단 기업 거점이 집중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년 간 유럽에서는 런던과 베를린 등에 관련 수요가 한정. 그러나 최근 기술은 이미 첨단 기술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닌 상황

- 최근 기술은 은행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 침투하고, 첨단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있어 대규모 허브만으로는 해당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편

-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는 해당 고장의 수요에 대응한 다수 신흥기업과 전자상거래의 거점으로 정착. 이들 기업은 기존 첨단기술 도시에서 사업 거점을 배치하는 것에 장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

-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요인은 현지 정부에 의한 첨단기술 산업의 특별조치방안이며, 인큐베이터(창업지원 사업자)에 대한 자금제공이나 휴대기기 등의 첨단제품 전시회 주최 등을 지원. 바르셀로나는 모바일 업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를 주최

- 부동산 서비스 업체 JLL에 의하면, 바르셀로나에서는 2016년 2017년 간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사무실 임대가 과거 10년 간 평균치를 66% 이상 상회. 크라쿠프에서는 39%, 빌뉴스에서도 196%라는 큰 폭 증가율을 기록

- 또한 리스본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은 창업지원 사업자와 첨단기술 창업의 협동 공간으로 개조. JLL에 의하면, 이에 리스본에서는 첨단기술 기업의 사무실 점유율이 과거 10년 간 평균을 28% 상회

- 이러한 수요 증가 속에서 연내 창업과 지원센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입주업체로는 미국 알파벳 산하의 구글, 미국 배차 서비스 대형기업 우버도 대기명단에 있는 상태


○ 유럽 부동산시장, 은행의 대출 증가 등으로 향후 낙관적 전망 우세(WSJ) 

- 세계 및 역내 경제 성장에 따라 유럽 금융기관은 재무지표가 개선되었고, 이에 부동산 시장으로 대출을 확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호황을 누린다는 관측이 확산

- BNP 파리바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2016~17년 간 두 자릿수를 나타냈으며, 아일랜드 최대 쇼핑몰 사업 등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만 40여개를 진행

- 스페인 Bankia SA은 2012년 파산 선고 이후 부동산 대출이 중단했지만, 2018년 1월부터 재개. 이외에도 일부 스페인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재원이 확충되었음을 시사

- 대형은행의 부동산 투자 및 대출 확대는 관련 시장의 성장은 물론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일부에서는 은행이 수익성 극대화를 이유로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 시 다시 은행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 중국 과잉부채, 고성장 목표로 연착륙 유도가 쉽지 않을 전망(닛케이) 

- 전인대 개막 속에 시진핑 2기 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채 대응이 최대 과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2018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

-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금융 리스크 억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 중국은 국영은행의 대규모 대출로 기업부채의 GDP 비중이 2007년 말 97%에서 2016년 6월 말 167%로 큰 폭 상승

- IMF는 이전 부채 급증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가운데 부채축소를 모색. 만약 중국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

- 부채상황을 보면, 기업부채는 2016년부터 기업이 부채를 주식화하면서 비율이 다소 하락. 부채 주식화는 2017년 9월 말까지 1.3조위안 규모를 시행했지만, 경영개혁을 수반하지 않아 문제는 보류에 가까운 편

- 다음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이 대출을 통해 지방도시 재고 주택을 매입한 결과, 2017년 6월 말 GDP 대비 개인과 정부의 부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5%p, 2%p 상승. 부동산 회사 부채를 정부와 개인이 인수한 형태

- 정부 대책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감독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 위법 금융의 단속 등 통제색채가 짙은 편. 이미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등을 다수 시행

-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 부채.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지방정부가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

- 2018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범위를 2017년과 비교하여 5500억위안 많은 1조3500억위안으로 설정. 이는 합법 지방채를 늘리지 않으면, 불법 차입이 과다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시행한 고육지책

- 시진핑 정부에서는 시장을 활용한 방식이 부재. 예를 들어, 주식발행의 자유화로, 자본시장 개방 지체는 부채과다의 요인 중 하나로, 리커창 총리는 주식조달비율을 높이겠다고 표명했지만, 이를 다시 2020년으로 연기

- 지방정부의 과잉부채 원인은 과도한 성장목표. GDP 규모 상향 조정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시행. 시진핑 정부는 성장의 질적 전환을 강조했지만, 성장률 목표를 2018년에 6.5% 전후라고 명시

- 이는 2020년에 GDP 규모를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원인. 부채축소 통제강화에도 고성장 목표가 존재하여 중국경제의 모순이 잔존


○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정책, 불공정 무역 유발 가능성(WSJ) 

-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중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에 대한 목표를 제시.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지속 의사를 밝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서방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증폭

- 최근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 피력

- 국가주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외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두.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보좌관 Liu He는 특정 산업에 과도한 투자는 결국 과잉투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 전략국제연구센터의 Scott Kennedy는 중국 당국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시장개입 축소, 지출 확대,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 촉진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다만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


○ 정부, 2018년 성장목표는 6.5%·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가 목표(로이터,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2018년 중국 성장률 목표는 6.5% 내외로 설정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제시. 적정 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제공과 임대시장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


○ 재정부,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전년보다 0.4%p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해 재정수지 목표는 2.6%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 개선을 제시한 경우는 6년 만에 처음. 금융리스크 제어 외에 지방정부의 부채관리를 강화할 방침. 재정수지 목표는 2018년 추가 부양책 도입이 없음을 시사

- 재정부는 해당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합하고, 장기 개발과 거시 규제여지를 넓힐 수 있다고 언급. 경기확장 속에 적자 목표 개선은 중앙정부의 부채 억제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존재


○ 차이신/마킷 2월 서비스업 PMI, 54.2로 전월(54.7)보다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춘절 영향으로 신규 사업이 3개월 만에 낮은 상승에 머문 것이 주요 원인. 다수 기업은 연휴 이전 사업 축소에 착수하기 때문. 차이신/마킷 PMI는 국가통계국의 해당 수치와 대체로 같은 내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 M2 증가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전인대 개막에 즈음하여 공표한 보고서에서 M2 증가율이 2017년의 전망치와 같은 12%로 제시. ANZ에 의하면, 2017년 M2 증가율은 8%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 2018년 M2 증가율은 10%대 이하로 예상


○ 국가정보센터,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은 6.3% 전후로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증권보는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와 같이 전언


○ 중앙경제지도소조, 재정수지 적자 목표 하향 조정은 지출축소와 다른 의미(로이터, 블룸버그) 

- 공산당의 경제 및 재정운영 총괄조직인 중앙재경지도소조의 양워이민(楊偉民) 부주임, 지방정부가 특별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하는 자금규모를 2017년부터 5500억위안으로 확대한다고 주장

- 투자은행 신훙지유한공사(新鴻基有限公司)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 하향 조정은 경제활동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 본예산과 예산 외 자금을 합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계산하면, 2018년 GDP 대비 4.1%로 전년보다 상승한다고 예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 성장률 목표는 달성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해외투자자의 자국 시장 접근을 2018년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 서비스업은 물론 특정 업종에서 소유 제한을 완화할 방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닝지저(寧吉哲) 부주임, 해외기업의 지적 재산을 엄격하게 보호하겠다고 언급. 국내외 기업을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시키겠다고 지적. 중국 서브, 내륙부, 국경지역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금융자본 및 토지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강조


○ 정부, 부실채권 담보 요건 완화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부실채권의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120~150%로 설정하여, 기존 150%보다 완화. 새로운 범위의 관련 비율은 은행별 의무 충당금에서 차이를 부여할 예정. 담보요건 완화 시 은행의 신용확대가 가능해져 경기부양으로 연결


○ 중국 재정부장, 부채의 리스크 회피에 자신감 피력(로이터, 블룸버그) 

- 샤오제(肖捷) 재정부장, 지방채 발행을 타당한 수준에서 배분하고, 무질서한 자금조달 규제를 지속할 방침. 중국의 정부부채는 2017년 말 기준 29조9500억위안으로, GDP 대비로는 36.2%를 나타내 2016년 36.7%에서 하락


○ 2월 말 외환보유액, 3조1340억달러로 13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전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전개되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이 감소의 배경.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외환보유액 감소가 주로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


○ 중국 재정부 부부장, 부동산세 도입시기는 미언급(닛케이) 

- 사요빈(史耀斌) 부부장, 리커창 총리가 입법화를 표명한 부동산세에 대해 현재 세제법안의 기초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해서는 미언급


○ 외무부 부장, 일대일로는 국제관행을 존중할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왕이 부장은 일대일로가 독점형태라기보다는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형태라고 지적. 개방도와 투명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양자 이익 실현이 목표임을 강조


○ 2월 수출, 전년동월비 44.5% 늘어나 3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로이터, 닛케이) 

- 세관총서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통계에서 달러화 표시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미국과의 무역관계 악화 중에도 중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2월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6.3%로, 1월(36.9%)보다 크게 둔화

- 춘절 연휴의 통계 왜곡을 조정한 1~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4.4%로, 작년 12월의 10.8%를 상회.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1.7%를 나타내, 2017년 12월의 4.5%보다 확대. 1~2월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35% 증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 물가상승으로 다시 주목받는 금, 헤징수단으로 유효성은 과대평가(로이터) 

- 과거 50년을 돌이켜보면, 현재와 같이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국면보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과 같이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금의 헤징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 

- Trinity College Dublin의 Brian Lucey, 1970년대를 제외하면 금 가격의 변동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다면서, 1990년대 이후 물가상승의 구도는 이전 기간과 매우 다르다고 언급

- 1980년 초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5% 정도에 근접하면, 금 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라 당시 최고가인 온스당 666.75달러로 10년 간 가격이 15배에 달하였지만, 1986년에서 1990년대 초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어도 금 가격은 횡보

- 최근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착수하게 되면, 금 가격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금리상승 국면에서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

- 금 보유의 편익이 큰 사례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실질금리가 부진한 경우로 한정. 그러한 경우에도 1990년대 부상한 물가연동채(TIPS) 등 인플레이션 대비용 개발상품이 헤징에 적합

- 미국 듀크 대학의 Campbell Harvey, 장기적으로 금은 비상의 경우에 상응한 가치를 지니지만, 단기 헤징수단을 모색하는 투자자에게는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 금의 인플레이션 헤징 기능은 수개월 또는 수년 단위로는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초장기 성과를 단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금 투자는 신뢰할 수 있는 헤징수단이 아니라고 평가

- 실제로 금 가격은 최근 물가상승 압력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미국의 5년물 Break Even Inflation율은 2월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미국 금리상승 기대로 달러화가 회복되었지만, 금 시세는 부진

- 그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헤징하기 위해서는 TIPS는 물론 물가지수 옵션으로부터 부동산까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헤아릴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

- 그럼에도 금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 물가상승 압력은 금 가격에 긍정적. 스탠다드차타드의 Suki Cooper, 금은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인식되어, 물가상승에 앞서 자금이 금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


○ 인도 경제 과제, 성장세 확대를 위해 무역장벽 낮추기와 은행기능 확충(로이터) 

-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비 7.2%로 순조로운 경기상승세가 진행. 이는 고액지폐 폐지와 상품서비스세 도입 등에도 원활한 편이나, 향후 성장세 유지 여부는 불투명

- IMF는 2019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7.4%로 내다보았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는 미흡. 이는 매월 100만명이 넘는 청년층의 충분한 고용창출을 위해 두 자릿수 대 성장세가 필요하기 때문. 한 가지 우려되는 요소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한 은행의 대출 능력. 펀잡 은행의 부정거래로 부실채권 처리 우려감은 고조. 또한 모디 정부의 무역정책도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비판 속에 자국의 수입관세를 인상

- 모디 정부는 제조업 특별 조치에 적극적이나 예전 선진국의 세계시장 개방을 통한 성장 모델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이에 인도는 성장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장벽 낮추기와 은행의 건전성 확충 등이 중요


○ 미국의 철강수입 제한, 아시아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연결(닛케이)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을 둘러싸고, 아시아 철강재 시세에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천명

- 신일본제철 경영진은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철강이 아시아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 현재 아시아 철강재 시세는 사상 최고치. 아시아 국가 중 관련 對美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

- 미국 철강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축소된 이유는 반덤핑 적용 등에 의한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자국으로 유입되는 철강재 수입을 문제로 간주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열연강판을 취급한 이후 관련 압연제품을 아시아 각국에 공급하여 미국에 수출하면, 중국 수입품이 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냉연강판을 다루는 베트남을 제소. 한국과 대만도 우회수출 거점으로 판단

- 현재 아시아 철강재 시황은 양호하나, 한국, 캐나다, EU 철강재가 미국 이외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 관련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 중심의 신흥국 경제, 세계무역 갈등 심화로 성장 둔화 우려(WSJ)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 발표 직후 MSCI 신흥국지수는 2.8% 하락. 이는 멕시코, 러시아 등 수출 의존도 높은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

- 다수 신흥국은 원자재 등의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여타국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큰 피해가 예상.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리스크 요인

- 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던 외국인 투자도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상당 기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의 하락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어 자본유출과 관련된 불안도 증폭

- 특히 중국은 이미 부동산 부문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월 제조업 PMI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둔화 신호도 가시화


○ 멕시코의 NAFTA 협상, 미국의 상황변화에 따른 전략 구사로 전환(닛케이) 

- NAFTA 재협상 관련 7차 회의가 5일 종료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 마무리에 쫓기는 인상을 비친 반면 멕시코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여유로운 모습. 이는 NAFTA 협상 실패 시 미국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

- 미국이 NAFTA 탈퇴 시 멕시코와의 무역규정은 WTO에 기초하여 결정. 멕시코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미국 의존도 탈피를 내세워 옥수수 등의 수입을 미국에서 남미로 변경 

- NAFTA 협상의 결렬은 미국 농가에 부정적 영향. 원산지 규정 강화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에게는 결점. 멕시코는 1000cc 초과 엔진 등에 최대 50%의 관세 설정이 가능. 이에 따라 미국산 부품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멕시코가 제조한 자동차로부터 시장점유율 저하는 불가피. 이처럼 NAFTA 탈퇴 시 타격을 받는 미국 산업인 농업과 자동차 부품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높은 남부 지역이 중심

- 피치에 의하면, 대선에서 우세를 보인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수출 중 40%는 멕시코. 트럼프 지지가 높은 노스다코타의 수출도 80% 이상이 캐나다 

- 이들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에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 3개국 모두 장점을 보유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하지만 멕시코는 수입제한만을 강조하여 NAFTA 협상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 오류라고 반발


○ 멕시코 NAFTA 수석 협상대표, NAFTA 회원국은 수입규제 제외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케네스 스미스 협상대표는 NAFTA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임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현재 미국의 수입관세가 NAFTA 회원국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


○ 멕시코, 철강 수입제한은 과잉생산국에 초점을 맞출 필요(닛케이) 

-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참여한 멕시코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중국을 겨냥. 아울러 멕시코는 오히려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부과는 자국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


○ 신흥국의 지속적인 부채증가, 금리 상승기에서는 성장여력 약화 요인(FT) 

- IIF는 26개 주요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직후 148%에서 2017년 3/4분기 211%로 상승했다고 추산. 다만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성장세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자산 가격도 아직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년 3~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이에 더해 ECB와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

- JP 모건은 최근 신흥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11월부터 상승하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기존의 양호했던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GDP 대비 외화표시 부채 비중이 30%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와 달러화 강세 가능성은 자본유출을 초래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동남아시아 은행권, 부유층을 통해 수익원 확대(닛케이) 

- 역내 고성장을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은행권의 수익이 확대. 시가총액이 높은 주요 9개 은행의 2017년 12월 결산에서 주력 예대업무가 성장한 가운데 업역의 다각화가 수익성을 견인하고, 부유층 증가도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

- OCBC는 부유층 업무와 보험 등 자산운용부문 수입이 43% 증가. 전세계적인 주가상승에 따라 늘어난 부유층 자산을 활용하여, 업무 순익에서 차지하는 개인과 부유층 대상 비율도 24%로 전년보다 2%p 상승

- DBS의 자산운용 수입도 25% 증가. 아시아 자금 유입이 큰 싱가포르 은행이 강점을 발휘. 이슬람교도가 6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마라얀 뱅킹(메이 뱅크)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수익이 40% 이상 증대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시장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메이뱅크에게 이슬람 금융은 안정적 수익원으로 부상. 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는 중화권, 태국에서 수익이 각각 31%, 11% 늘어나는 등 본국 외 수익이 성장을 견인

- ASEAN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BRI(Bank Rakyat Indonesia)는 소비자 신용대출과 주택대출액이 10~20% 늘어났고, 만디리(PT. Bank Mandiri Tbk)도 대출액이 10% 이상 증가

- 다만 이들 대형은행 다수는 핀테크 대두로 전통적인 사업모델이 위협 요인. 앞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동남아시아 은행권 성장의 관건이 될 가능성


○ ASEAN, 전자상거래의 규정 정비에 착수(닛케이) 

- 역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규정과 기반조성에 나설 방침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 등을 촉진하고, 성장여지가 큰 전자상거래를 성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할 예정


○ 호주 은행감독당국, 투자자 대상 주택대출 제한 철폐를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은행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의 질은 수년전과 비교하여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해당 규제가 불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


○ 호주 기업의 임금, 2017년 4/4분기에는 과거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기업의 임금은 1342억호주달러로, 전기비 1.0%, 전년동기비 4.3% 증가. 고용자 수 증가를 통해 개인소비와 구매력 증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임금 지급이 확대


○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낙관적 전망을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성명서에서 2018년 성장 속도가 전년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하여, 이전 수년간 성장률이 평균 3%를 다소 상회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호주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지적


○ 호주 중앙은행 총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안에 유감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로우 총재, 관련 관세안은 대응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여타국으로부터 보복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가운데 호주 경제 성장률은 2018년에 전년보다 상회할 전망이며, 금리는 여전히 낮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 남아공, 2017년 4/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3.1%로 전기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의 2.3%에서 커진 가운데 농업이 경기상승을 주도. 2017년 성장률은 1.3%로 전년의 0.6%를 상회


○ 터키 중앙은행, 예상과 같이 현 기준금리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모든 기준금리의 동결을 발표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유동성 축소 기조를 유지할 방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현 기준금리(3.25%)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1월 금리인상을 시행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안정 등으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보류하기로 결정. 향후 성장과 물가 전망 리스크 균형을 주시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중앙은행, 불투명한 무역여건을 배경으로 기준금리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물가상승률은 2%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지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통화정책 완화의 지속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

○ 미국 Fed의 경제예측능력, 과신은 금물(WSJ) 

- 중앙은행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 능력 중 하나는 가격을 통제하는 하드 파워 외에도 이와 동등한 소프트 파워. 이는 미국 연준의 경제예측을 기초로 투자자가 금리정책 등의 예상을 설정하기 때문

- 신임 파월 의장은 미국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시장은 연준이 매파로 전향했다고 인식. 그 결과, 시장이 예측한 연내 금리인상이 4차례로 올라 처음으로 2차례 확률을 상회

- 2018년 미국경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월 의장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는 편.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향후 1년간 추이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필요

- 중앙은행의 전망은 경제의 방향성을 인지하는 단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정책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위한 증거로서 취급할 필요. 1개월 전 세계와 미국경제 성장세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반전

- 애틀랜타 연은의 GDPNow를 보면, 1/4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2월 초에 5.4%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2.6%로 하향 조정. 이는 미국의 주택 관련 통계와 내구재 수주 저조 등이 원인

- 최근 성장률 전망치는 이후 발표되는 통계치에 따라 변경되겠지만, 2017년 4/4분기 GDP 성장률과 일치. 조사결과가 높은 수준을 보여도 실제로 경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익숙한 시나리오로 복원되는 경향 존재

- 씨티가 산출하는 economic surprise 지수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소프트 통계수치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하드 통계치는 강약이 교차. 완만한 성장세 지속은 비관적이지 않지만, 금리인상 확률 등과는 다소 무관

- 현재 연준 파월 의장은 단기 경제여건이 호조되고 있음을 언급. Fed의 반응함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장의 견해가 적합할 경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강화된다는 의미. 향후 경기동향에 따라 연준 의장의 경기인식 여부가 부합하는지 밝혀질 전망

- 이러한 가운데 노동시장 인식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 자연실업률 수준을 제시하는 수치는 불확실성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문제인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 임금상승 압력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뚜렷하지 않은 편


○ 미국의 약달러 기조, 관세 부과 결정으로 증폭 우려(FT) 

- 2017년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모습 중 하나는 미국 달러화가 무역 가중치 기준과 유로화 대비 10% 하락했다는 점.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달러화 강세 요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 금리와 환율의 결합이 향후 환율 흐름에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할 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200bp 이상 높은 수준. 이는 미국 달러화가 경쟁국에 비해 10년 간 25% 이상 절하될 것임을 의미

- 달러화 가치 절하가 그만큼 예상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금리 차를 고려하여 미국 자산 보유를 선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약달러는 해외투자자의 미국 자산보유나 미국인의 해외자산 다각화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유인

-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친 재무장관은 강달러에 양면성을 보유.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려가 확산. 안보문제보다 해당 정책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 외환시장은 미국경제 건전성에 불안 신호를 발신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중국보다는 동맹국과 소비자에 부정적(WSJ)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고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 하지만 해당 조치로 타격을 받는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정한 대상이 아닐 가능성. 이는 시장의 반응에서도 명백

- 수입관세 조치 발표 후 미국의 철강제조업체 주가는 상승했지만, 한국과 캐나다의 해당 주가는 하락. 반면 중국의 철강 대형업체 주가도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중국의 강재선물가격은 횡보. 이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인상하면, 관련 여파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캐나다 등 동맹국임을 시사.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 관세 적용 후 이전보다 수입이 감소. 2017년 1~9월 대미 철강수입 상위 3개국은 캐나다, 브라질, 한국

- 중국 철강업체는 경영난에 빠진 국영 대형기업 실적 회복을 위한 민간 업체의 폐쇄로 성과가 확대. 중국 업체의 실적은 미국 정책이 아닌 자국 정책과 건설경기가 좌우. 결국 미국의 수입 철강가격이 오르면, 관련 수요업체와 소비자에 타격만 심화


○ 은행 간 거래금리 상승, 미국 통화정책 속도에 영향(로이터) 

-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3개월물 리보금리가 상승하면서, OIS 스프레드가 확대. 이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여 금융 여건을 악화될 경우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내재. 이에 시장에서는 리보금리 상승이 단기 국채 발행 증가, 단기 은행채권 수요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새로운 정상화 과정인지에 대해 논의가 존재 

- Northern Trust 자산운용의 Peter Yi, 리보금리 상승은 시장의 위험 신호보다는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상 징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

- 반면 노무라의 George Goncalves는 리보금리 상승세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며, 리보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 당초 언급했던 3회가 아닌 4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또한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들은 리보금리에 기반하여 대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리보 금리 상승은 달러화 표시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금융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 존재


○ 트럼프의 철강 관세부과, 미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FT) 

-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와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은 미국 GDP의 0.2%에 불과하고 최대 25%의 관세 가정 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5%에 불과하나 무역상대국의 보복 또는 미국 경제의 철강 의존도 과소 측정 시 전반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

- 일각에서는 2002년 부시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철강가격이 상승하면서 20만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지적.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감세의 경제적 효과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

- 무역 관련 긴장 고조로 NAFTA 협상 우려도 증대. 카시카리 총재는 NAFTA의 전면적 철회조치가 나타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철강 관세, 원가상승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마이너스(WSJ) 

-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타격을 미칠 전망. 세계경제 회복으로 2017년에도 지속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

-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1%인 반면 철강 제품의 생산자 물가는 7.8%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 

- 이러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할 전망.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매우 어려워 인프라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당초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도 줄어들 우려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Gregory Daco, 미국 경제에서 철강 관련 생산보다 소비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고 지적 

- 관세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9400개의 건설 분야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 가구가 부담하는 주택 가격도 1360달러 상승할 것으로 추정


○ IEA, 미국이 2020년까지 전세계 원유수요의 80%를 충족할 것으로 추산(블룸버그)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의 셰일오일 호황으로 현 OPEC의 영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IEA 비롤 사무총장, 미국은 향후 5년간 전세계 원유시장에서 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 OPEC은 원유시장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감산합의 규모를 상회하는 생산 절감과 함께 장기에 걸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감산 여부에 대응을 모색. 그러나 IEA는 유가상승에 따른 미국의 공급 증가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제시

- IEA에 의하면,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원유 신규 공급이 2023년까지 전세계 원유수요의 절반 정도를 충당할 것이라고 전망. 미국 내 액화탄화수소 총생산은 일일 1700만배럴로 전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

- 또한 IEA는 2023년까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2017년 대비 74% 증가한 일일 780만9천배럴이 될 것이라고 전망. 전세계 경기상승 동조화로 원유수요는 2023년에 2017년 대비 7%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


○ 미국 트럼프 대통령 3대 경제정책, 장기 경기부양 효과의 의구심 고조(FT) 

-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장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세금감면‧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의 3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목표에 편중.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정책당국의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

- 첫째, 소비 증가를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미래의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2017년에 이미 20조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부채에 직면한 미국정부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개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소비 대신 저축에 집중하는 문제도 발생

- 둘째, 교량과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은 단순 일자리 증가를 유도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채무증가를 심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 일부에서는 첨단 설비 증설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

- 셋째, 규제완화는 주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유도하지만 기업의 불법 행위와 독점 강화 등도 수반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

- 시장에서는 트럼프노믹스의 3가지 주요 정책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당국의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장기 경기부양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혁신적인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 관세부과의 고용감소효과,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일자리 증가분의 5배 상회(WSJ) 

- 로스 상무부장관은 1.99달러 상당의 캠벨수프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철강가격은 10센트에 불과하며, 여기에 25%의 관세가 부과되어도 전체 제품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부과 조치를 합리화

- 그러나 Trade-Partnership의 Joseph Francois 등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는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 일자리를 33464개를 늘릴 것으로 보이나 여타 업종의 고용을 179000명 줄게 하여 순효과는 146000개 일자리 감소가 될 것이라고 추산

- 무역상대국의 보복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가공금속 13000명, 자동차 및 부품 5천명, 기타운송부문 2180명 등을 포함해 일자리 감소효과는 철강, 알루미늄 고용 증가분의 5배 상회할 것으로 추정. 고용감소분의 2/3는 생산직, 비숙련 근로자라고 예상

-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관세부과가 미국 기업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다수 미국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하지만 이는 일견 타당해보일수도 있으나, 결국 환상(fantasy economy)에 불과


○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방안,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전조(FT) 

-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보호조치를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라면 다른 주요 우방국들도 자국 산업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내세우며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보호주의가 가장 약한 국가라는 입장이나 WTO에서 제시한 2015년 가중평균 관세(weighted average tariff)는 미국이 2.4%로 일본(2.1%)과 유럽(3%)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호주의에 대한 근거로는 미약

-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활용한다는 시각이 확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다소 불분명한 정의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

- 특히 미국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안보 위협을 주장하면서 이를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주의 동맹 관계를 저해시키면서 동시에 이들 국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 또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은 WTO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에 강제적인 이행 의무도 없는 등 WTO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요인


○ 미국 중소형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부진, 중‧저소득 가계 재무건전성 약화 신호(WSJ) 

- 경기침체 이후 은행들이 신용카드 시장을 공략한 가운데 대형 은행은 자본력을 앞세워 안전성이 높은 다수의 고객을 확보. 반면, 중소형 은행은 신용점수 기준을 낮추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연체 증가에 직면

- 향후 성장세 둔화 시 신용카드 연체는 더욱 커질 가능성. 연준은 1월 조사에서 대형은행의 신용카드 연체 증가를 예상. 일부 중소형 은행은 신용카드 사업을 중단 

- RKHammer의 Robert Hammer는 과거 경기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은행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체 증가가 있었다면서 우려를 표명

■ 일본

○ 2017년 실질임금(확정치),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보다 –0.2%를 기록. 명목임금의 현금급여총액은 0.4% 늘어나 4년 연속 증가세. 2017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비 0.9% 늘어났지만, 물가오름세보다 낮아 실질임금은 0.3% 감소


○ 유럽 및 일본 투자자, 미국 회사채 투자 축소 및 회수 가능성(FT) 

- 해외투자자들은 작년 12월 미국 회사채를 순매도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2번째 나타난 월간 순매도. 이는 미국 회사채의 상대적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와 환위험 헤지비용 증가가 미국 회사채의 투자 메리트를 약화시킨 데 기인

- Wells Fargo에 따르면, 환위험 헤지 비용 고려하면 일본 투자자의 5년 만기 기준 일본국채 대비 미국 투자적격채의 초과 투자수익률은 105bp로 연초 대비 20% 하락. 유럽 투자자의 초과 투자수익률도 자국 국채대비 12bp에 불과해 1년간 80% 급감

- AXA Investment Management의 Chris Iggo,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은 유럽 투자자의 환위험 헤지 비용을 더욱 상승하게 만들어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약화시킬 전망


○ 일본은행 심의위원, 물가상승률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추가 완화 필요(로이터, 닛케이) 

- 가타오카 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준을 금리로 전환하여,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 주요국과 같이 통화정책 완화를 축소할 경우에 다시 디플레이션 기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2017년 12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전월보다 2.3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는 120.2로 속보치보다 0.1p 높아졌지만, 경기선행지수는 107.4로 0.8p 하락


○ 1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포함 지수 상승률은 2014년 7월 이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총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신선식품 제외 근원 지수가 전년동월비 0.9% 올라 2017년 11월 이후 횡보. 반면 신선식품과 어패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포함한 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


○ 1월 생산자 서비스물가, 전년동월비 0.7% 상승(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물가는 전월비로는 0.6% 하락


 구로다, 2019년 회계년도 이후 2% 물가목표 도달 시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개시

- `18.1월 실업률 2.4%로 25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향후 임금 상승 가능성 증대

- `18.2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9%(yoy)로 전월비 0.2%p 상승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 호주, 2017년 4/4분기 민간 설비투자는 전기비 0.2%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민간 신규 설비투자는 296억호주달러. 광업부문은 감소했지만, 여타 업종의 투자는 양호. 호주 중앙은행은 인프라 공공투자 호황으로, 향후 설비투자에 낙관적 견해를 전망


○ 호주, 2월 주요 주택가격은 전월비 0.3%로 5개월 연속 하락세(로이터, 블룸버그) 

-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코어로직에 의하면, 같은 달 주택가격의 하향세는 부동산 투자 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시드니가 2012년 이후 떨어지면서 영향. 코어로직은 향후 주택경기는 향후 수개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IEA 사무총장, 미국은 2019년까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비롤 사무총장,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요인으로 캐나다 오일샌드와 브라질의 해양프로젝트 등을 들면서, 2020년이 생산의 정점이 아니라 이후 4~5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S&P,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12년 만에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투기등급에 머물렀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인 BBB-로 조정. 이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와 같은 등급. S&P는 러시아 경제정책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제사회 제재에 적절하게 대응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


○ 피치, 브라질의 연금개혁 문제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강등(로이터, 블룸버그) 

- 기존 신용등급인 BB-에서 BB로 조정. 이는 연금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가운데 재정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를 두고 S&P도 1월에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제기


○ 멕시코, 2017년 성장률(확정치)은 년비 2.0%로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에 의하면, 같은 해 성장률은 전년의 2.9%에 비해 저하. 이는 2차 산업의 부진 등이 원인. 중앙은행은 1월 2018년 성장률 전망치 조사 결과가 2.2%라고 제시


○ 인도의 수입관세 인상, 애플 등이 WTO에 제소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인도 정부는 2017년 12월 스마트폰과 TV 등의 전자기기 수입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고, 미국과 독일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미치고 있다는 해외업체는 불만을 표시


○ 금가격은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감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상승(0.43%)


○ 캐나다: `17.4분기 GDP 성장률 1.7%(연율). 견조한 기업투자와 부동산건설이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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