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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일본은행 총재,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 방침(로이터, 닛케이)

- 구로다 총재는 2% 물가목표 실현에 괴리가 있음을 주장한 가운데 금융시스템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과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경기선순환을 저해하는 기업 내부유보 문제를 지적(닛케이)

- 기업 내부유보 중 현금비중이 커지는 것은 소극적인 기업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선순환을 저해한다고 언급. 아울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도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비판


ㅇ 공작기계수주, 2017년 연간 예상치를 이전보다 15% 상향 조정(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협회는 금년 수주액을 1조5500억엔으로 조정.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 수요는 스마트론 특수 외에도 제조업 고도화 등으로 회복세가 현저

ㅇ 8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비 11.9% 감소(닛케이)

- 건설업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수주액(96개사)은 9444억엔으로, 2개월 만에 전년 실적을 하회. 민간으로부터 발주액이 경미하게 감소한 반면 정부의 발주액이 28.8%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에 영향


ㅇ 국가신용등급, 재정수지 흑자 목표 연기에도 당분간 변경 없을 전망(닛케이)

-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표명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목표를 연기한다고 표명했지만,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당분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는 2019년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10%의 소비세 증세 용도 변경에도 인재 육성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호재로 작용. S&P는 아베 총리의 표현은 자사의 일본 신용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

- 증세분의 용도를 인력육성 재원으로 확충하면, 중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표명. 무디스도 일본이 이를 활용하여 성장이 촉진되면,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1천조엔이 넘는 부채를 지닌 일본의 신용등급은 G7 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편. 시장에서는 일본 재정수지 악화 우려가 고조

- 마킷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CDS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CDS는 파산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에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보증료


ㅇ 7월 일본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물가목표 달성 의견 양분(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을 공표. 2%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정책위원이 일본경제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물가상승률 확대가 지체될 위험도 지적

- 위원들은 임금과 물가의 오름세가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기업의 IT 활용 에너지 절약 투자 확대 등을 제시. 아울러 장단기 금리조작은 금융중개기능 저하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위원도 존재

ㅇ 경제산업성 장관, 소비세 증세를 위한 여건 조성(로이터, 닛케이)

- 세코 히로시게 장관, 2019년 소비세 증세 방침은 유효하다면서, 이를 위해 임금상승률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ㅇ 8월 생산자 서비스가격, 전년동월비 0.% 올라 50개월 연속 상승세(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가격지수(2010=100)는 103.7로, TV와 인터넷 광고 가격이 하락폭을 축소한 가운데 숙박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여 지수 상승을 견인

ㅇ 전세계 최초로 해저에서 광물자원 채취 성공, 자원의 국산화 진전 가능성(블룸버그)

- 경제산업성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실시한 해저탐사에서 광물자원 채취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해저자원의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

- 일본 근해에서는 광물자원 종류에 따라 국내 연간 소비량을 상회할 정도로 부존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추산. 향후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방침

ㅇ CDS 상승과 기초 재정수지 흑자의 정부 내 이견,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블룸버그)

- 국채 보증비용 상승과 쟁점인 소비세 증세의 용도 변경 등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CDS가 오르는 가운데 신용등급의 강등 예상도 대두


ㅇ 재정수지 흑자 목표 연기, 성장과 재정규율 강화를 두고 대립(닛케이)

- 아베 총리가 밝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0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연기하느냐가 관건

-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증세 활용과 사회보장의 감소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 속도가 현 정부의 재정규율을 가늠할 전망. 내각부 추산에 의하면, 실질 2%, 명목 3%의 성장률 지속에도 2020년 8.2조엔 적자가 불가피

- 총리의 방향은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의 절반을 인재육성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나머지 절반은 신규 부채 억제에 사용.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분을 연 5천억엔으로 억제한다는 방침

- 경제재정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재정지출 검토를 지속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연 1조4천억~1조5천억엔 절감된다고 추정

-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대외적인 공약이므로, 재정수지 흑자 연기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이에 정부는 이를 연기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상당수


ㅇ 정부, 9월 월간 경제보고에서 전월과 같이 경기판단을 유지(닛케이)

-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평가를 변경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해외경제 등 모든 개별항목의 판단을 이전과 같이 유지

ㅇ 일본은행 총재,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로 통화정책 변경 검토는 시기상조(로이터, 블룸버그)

- 이와 함께 구로다 총재는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재정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언급.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의 대폭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 불가능(로이터, 닛케이)

- 이에 관련 수지 흑자 달성시점을 조사하여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7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전월비 1.1p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는 115.7로 속보치(115.6)보다 상향 조정.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5p 낮아진 105.2로 역시 속보치인 105.0보다 상향


ㅇ 로봇기술, 미래 투자의 핵심 요소로 부상(FT)

- 일본은 1억2천7백만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5%를 상회하고 최근 출산율 저하 등 향후 인구통계학적 구조 문제에 직면. 하지만 당국은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에서 로봇산업 등에 중점을 두며 고령화, 노동력감소 등 인구구조 문제 해결에 착수

- 해당 기술을 선도한 일본에서는 로봇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 일례로 로봇은 요양원 내 노인 간호를 보조, 치매를 예방하고 보육센터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등 노인 간호 비용 절감과 보육인력을 대체에 기여

- 시장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노동력부족 등 같은 비슷한 인구 구조적 문제에 처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일본의 선진화된 로봇혁명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 이에 일본의 로봇공학을 투자의 핵심으로 제시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및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일본자산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증가할 전망. 이에 시장은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Index ETF를 통해 일본 로봇산업에 간접적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S&P, 저금리에 따른 수익저하 등으로 은행권 리스크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블룸버그)

- 장기에 걸친 저금리와 은행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향후 2년 간 은행권 위험 점수를 낮출 가능성이 1/3 정도라고 제시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미국 통화정책은 세계경제에 영향·계속 주시 방침(로이터, 닛케이)

- 아울러 소비세 인상으로 교육 등에 활용하여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연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와 관련 내용은 미언급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ETF 매입은 금리운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완화에서 국채매입이 주체이며, ETF 매입은 부차적이라고 강조. 정부의 재정건전성 연기 논의에 대해 재정규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

- 일본은 미국, 유럽과 달리 물가목표 달성에 이르기에는 미흡하여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를 지적. 아울러 북한 리스크는 기업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기초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으로 연기 방침(로이터, 닛케이)

- 이는 인력 육성과 생산성 혁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정책 우선순위는 교육의 무상화 등을 우선시

ㅇ 8월 무역수지, 1136억엔 흑자·수출은 18.1% 증가(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서 수출은 6조2780억엔을 기록.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 지역별 수출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비 21.8% 늘어난 가운데 아시아는 19.9% 증가

ㅇ 8월 실질 수출지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실질 수출지수는 전월비 3% 상승한 111.8을 기록. 이는 미국 시장으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견인

ㅇ 6월말 가계금융자산, 1832조엔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닛케이)

- 일본은행에 의하면, 같은 달 가계금융자산잔액은 전년동월비 4.4% 증가. 주가 상승으로 주식 보유액이 늘어났지만,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은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평가

ㅇ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6월말 시점에서 은행과 보험 등을 상회(닛케이)

- 일본은행의 6월 말 국채보유 잔액은 전년동월비 9.9% 늘어난 437조엔으로 민간 금융회사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 아울러 발행된 국채의 비중에서도 40%를 상회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미래 불안 해소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필수(로이터, 닛케이)

-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기업이 수익을 임금과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정비의 중요성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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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인민은행 총재, 경제개혁의 지속 필요성 제기(로이터)

-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 중국은 경제개방과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자본계정 관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개혁시점이 중요하여 개혁실시 기회를 놓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의지는 불변 입장(로이터)

- 중국 관영 영자지인 China Daily는 익명의 인민은행 고위급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9월 말 예금준비율 인하는 금융불안을 낮추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변경한 결정이 아님을 강조

- 인민은행은 9월 말 중소기업, 농업 적용 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한 은행의 예금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 관계자는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결정하면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미세조정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ㅇ 9월 서비스업 PMI, 50.6으로 21개월 내 최저(로이터)

- 마킷/차이신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 PMI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8월의 52.7보다 하락. 종합 PMI는 9월에 51.4로 전월의 52.4에서 떨어져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CEBM의 Zhengsheng Zhong, 3/4분기 중국경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4/4분기 성장세 하락 압력이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9월 말 외환보유액, 3조1085억달러로 전월보다 170억달러 증가(로이터)

- 인민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전월비 증가액은 8개월 연속이며, 이는 자본규제로 해외로 자금유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배경


ㅇ 제조 2025 계획, 관련 산업에 피해로 연결될 우려(FT)

- 중국은 2015년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로봇, 신에너지차 등 10대 전략산업으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제조업 진흥책이 관련 기업에 대출과 사업승인을 쉽게 용인하는 하향식 산업정책이라고 평가

-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 중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 내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해 합작 형태 등으로 독점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강요에 따른 강제적 기술이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일부에서는 관련 정책이 중국의 과잉설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 또한 일정시기에 이르면 관련 산업제품이 전세계적 과잉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어 관련 산업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중국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내 여전히 미해결 과제인 과잉설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ㅇ 정부, 2019년 각사별 연간 판매 10%를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의무로 설정(로이터, 블룸버그)

- 산업정보통신부는 이를 2020년 12%로 상향 조정. 새로운 의무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상무부, 중국 내 북한 기업은 UN 제재 후 120일 이내 철수하도록 통보(로이터)

- 해외에서 중국과 북한의 개인과 기업이 영위하는 합작사업도 폐쇄 예정

ㅇ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영기업 정관에 당의 지도를 정당화할 방침(닛케이)

-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샤오야칭(肖亜慶) 주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영기업 98개사 정관에 공산당이 경영판단에 매우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공산당의 관리는 국영기업 고유의 강점이라면서, 경영진 육성과 기업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를 정당화


ㅇ 공산당 대회,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여부에 초점(FT)

-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가운데 경제 및 정치 지침이 공개될 예정. 이는 2050년까지 중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며, 시장에서는 서방과의 관계 정립에 주목

- 경제개혁측면에서는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로 제시될 전망. 구조조정 방식은 최근 China Unicom 등이 발표한 혼합소유권 개혁에서 도출될 가능성. 이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유지한 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일대일로와 중국몽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 반대가 주축이 될 전망. 시진핑 주석은 서방국가 발전 모델이 아닌 ‘세계로 도약하는 중국’을 핵심으로 언급

-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후에도 사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 이에 서구에 대한 반기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태로 진행될 경우, 국제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등 중국의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ㅇ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 중국의 최대 과제는 시장접근(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지적 재산권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업체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

ㅇ 중국판 베이지북, 3/4분기 경제는 양호한 흐름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이익은 건전성에서 양호한 편이며, 일자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 다만 2018년에는 기존 성장엔진의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ㅇ 8월 공업이익 증가율,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공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4년 만에 가장 컸으며, 산업생산과 투자 감속 중 중국경제의 호조를 반영

ㅇ 9월 민간 선행지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악화(블룸버그)

- 스탠다드차타드가 발표한 같은 달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는 56.2로 8월(57.4)보다 하락. World Economics가 조사한 영업담당자의 체감경기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S&P Global Platts China Steel 체감지수는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


ㅇ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규제 등으로 심화될 우려(WSJ)

-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향후 중국의 성장 리스크라고 지적. 이는 대출규제가 내년 부동산 시장이 둔화와 맞물리며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

- Wind에 따르면, 2018년 주택건설업자의 만기 도래 채권액은 35억달러로 금년대비 64% 증가하고, 2019년에는 6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동시에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가 내년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내 자금난이 심화될 전망

- 무디스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 성장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맥쿼리의 Larry Hu,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 이는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판매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

- 시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위안화 채권, 은행대출, 그림자 금융 등의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대부분 경제주체의 대출 담보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ㅇ 미국 로스 상무부장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공정한 대응을 요청(로이터, 블룸버그)

- 양국 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국영기업 개혁, 재무구조 개선․경영효율 제고 등의 효과는 제한적(FT)

- 정부는 China Unicom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 이는 국영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국영기업 지분 매입을 촉진하여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를 시도. 이를 통해 국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효율 제고를 기대, 하지만 China Unicom 지분매입에 참여한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참여. 또한 China Unicom의 지분 10%를 매입한 보험사 China Life는 정부의 정책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TS Lombard, 혼합소유제가 China Unicom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공산당이 민간기업의 재원을 흡수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

- 시장에서는 당국이 향후에 China Life 혹은 또 다른 민간보험사 Ping An으로 하여금 부실 국영보험사의 지분매입을 요구하여 이들 보험사가 판매한 자산관리상품(WMP)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미즈호의 Jianguang Shen, 국영기업 개혁 관련 이러한 정부방침이 지속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향후 부채문제 해결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도 무의미하다고 평가


ㅇ 열악한 소비자 신용등급제도, 신용 및 소비증가 둔화 요소로 작용(WSJ)

-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나 급격히 늘고 있는 중산층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

- 중국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빠르게 늘어 38조위안에 이르고 있지만, GDP 대비 4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하지만 5억명의 중산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신용등급 제도가 없는 실정, 이는 소비 주도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성장 저해 요인. 또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증가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신용등급제도의 마련은 매우 중요

- 인민은행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 점수제도인 FICO를 차용하고 알리바바 등 대형 IT 기업이 신용등급 시스템을 내놓고 있지만, 사용 확대에는 실패. China Rapid Finance, 소비자의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

-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Tony Lythgoe, 독립적이고 타당성 있는 신용등급 모델이 없다면 중국 소비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


ㅇ 재정부, S&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정부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하여 성장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이유로 부채증가를 내세운 것은 진부한 내용이라고 강조. 제도상으로 지방 국영기업 부채는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


ㅇ 정부, 무역을 둘러싼 미국의 우선주의는 전례 없는 과제라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과 우선주의 주장은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전례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반발한 논평. 또한 외자기업을 동등한 규제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

ㅇ S&P,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신용확대 리스크 등으로 A+로 1단계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S&P는 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금융 리스크를 중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2~3년간 신용 증가세는 금융리스크를 높일 것으로 전망

- 노무라의 Rob Subbaraman, 기업의 레버리지 해소와 국영기업 재편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었다고 평가, 아울러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금년 내 성장률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도 기대되며, 이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제시

- 반면 미즈호 은행은 중국의 하향 조정된 신용등급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무디스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ㅇ 국무원,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연기(로이터)

- 이를 2018년 말까지 연기할 방침. 규제강화안에는 광범위한 세율인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나 당국은 소매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의 실시 이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해외무역의 새로운 여건에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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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CB 라우텐슐래거 이사, 자산매입 축소와 종료의 필요성 강조(로이터)

-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다만 상환이 도래한 채권 모두를 재투자하기 위해 채권매입을 완전히 중지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통화정책 완화 효과는 상존한다고 언급

ㅇ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금융시장의 리스크 과소평가에 경고(블룸버그)

- 크놋 총재, 대규모 시세 조정 시 취약성이 내재한다고 지적. 리스크는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 미국과 터키의 외교 마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빠른 전개가 시세조정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강조

ㅇ ECB 메르쉬 이사, 역내 은행권 부실채권은 우려 요인(로이터)

- 부실채권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하고, 유로존 통합을 진척시키기 위해 역내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자산매입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흡하여, ECB가 최신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한 이후에 정책결정을 시행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과도한 소비자대출은 새로운 규제로 억제 기대(로이터)

- 커리프 부총재, 소비자와 신용 대출의 급증 징후가 있지만, 은행의 자본확충 요구 등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언급. 잉글랜드 은행은 9월 무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험이 커져 은행권의 100억파운드 자본확충 필요성을 제기

ㅇ ECB 조사, 주요 51개 은행은 급격한 금리변동에 취약(로이터)

-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은행 111개 은행 중 51개 은행은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부분의 은행은 급격한 금리변동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 51개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 혹은 과도한 리스크 계산 모델을 통해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리인상 시 추가자본 필요성을 언급

ㅇ 독일 8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2.6%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대 폭 상승(로이터)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시장예상치인 0.7%를 상회. 체감경기 호조와 광공업 수주의 양호한 흐름은 향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코메르츠 은행의 Ralph Solveen, 3/4분기 성장률 성과가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같은 기간 성장률이 전기대비 0.6%가 될 것이라고 전망

- ING의 Carsten Brzeski, 신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 경기순환은 2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문제와 유로화 강세, 미국의 경기불확실성 등이라고 지적

ㅇ 영국 2/4분기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당초 수치에서 변경(로이터)

- 통계청,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을 6일 전년동기비 1.6%로 발표했다고 9일 2.4%로 수정.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데 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


ㅇ 카탈루냐 독립운동, 당리당략과 역사문제가 혼합(닛케이)

-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카탈루냐의 세금이 빈곤지역에 사용되는 문제보다는 당리당략과 역사청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세금의 용도를 둘러싼 지방과 중앙정부의 알력이 징세권의 쟁취로 비화. 이러한 가운데 카탈루냐 주정부 수반이 부정 청탁 문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 현 여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대화를 거부. 역사적으로는 과거 프랑코 정부가 카탈루냐 분리 독립파를 탄압했고, 현 보수 여당은 이에 대한 사과에 인색. 합법적인 주민투표 재실시가 출구이나 카탈루냐 내에서도 독립반대파도 적지 않은 편

- 헌법에 독립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법에는 국가의 영속적인 통일이 적시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개정은 의회의 찬성과 총선 등의 관문이 존재, 이외에도 카탈루냐 독립에는 국론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스페인은 불충분한 역사청산이 정치 리스크로 전이된 양상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현 통화정책 논의는 경기부양 종료가 아닌 재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ECB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

ㅇ EU측 브렉시트 수석 협상 대표, 미래 협상 논의는 불충분(로이터, 블룸버그)

- 바르니에 대표, 영국의 EU 이탈을 두고 이행기간과 향후 무역협정 등의 협의에 이르기에는 현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통화정책 완화 유지와 자산매입 감속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빌루아 드갈로 총재, 경기와 노동시장의 회복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분명하나, ECB의 자산매입 강도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 다만 자산매입 축소는 필요 시 추가 매입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

ㅇ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고저에 모두 대응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리카넨 총재, 비둘기파는 장기간 저물가 이후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경우를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이와 대조적 입장을 시사.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여전히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ㅇ 잉글랜드 은행 총재, EU 이탈 영향을 통화정책이 상쇄하기 어렵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경제의 성장은 재정정책과 영국이 어떤 형태로 EU를 이탈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주장. 새로운 무역체계 전환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억지할 수 없다고 강조, 다만 소득의 부정적 영향을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사이에 어떻게 조율할지는 통화정책이 관건이라고 제시

ㅇ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9월에는 113.0으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전월의 111.9에서 상승. 구성항목에서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체감경기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은 6.6(8월 5.0)과 서비스업이 15.3(8월 15.1)으로 호조

ㅇ 독일 소비자신뢰지수, 10월 10.8로 전월의 10.9에서 소폭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시장조사그룹 GfK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전월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시장예상치인 11.0보다 저하. 이는 소득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ㅇ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잠정치), 전년동월비 1.8%로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EU 기준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예상치인 1.9%를 밑돌아 ECB의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를 뒷받침하는 형태


ㅇ 이탈리아의 리스크 요인, 대중영합주의 등에 대해 시장은 상반된 평가(WSJ)

-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 동향에 주목. 일각에서는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큰 편이고, 역내 주요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아 다양한 위협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과에 따라 유럽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

- 이탈리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35% 수준으로, 역내 관련 평균(90% 하회)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 아울러 이탈리아의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58%로 역내 국가 중 가장 낮은 편. 이에 정치적 위험도 높은 편.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의 상존으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여타 국가보다 높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투자자는 반색, 이러한 가운데 Amundi 자산운용의 Myles Bradshaw, 여타국에 비해 이탈리아는 향후 성장력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낙관적 입장. 이탈리아의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5%로 6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

ㅇ 영국 정치권의 낙관적 경제전망, 현실과는 괴리(FT)

- 최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을 주장하는 등 정당과 관계없이 정치권의 영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확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치권의 주장은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진단. 실제로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2021년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했고 추가로 낮추는 방향을 고려, 또한 현 영국 실업률은 4.3%로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하는 등 추가 경기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현 영국 노동시장은 이민자 감소 등 경제활동인구가 부족, 아울러 상반기 생산성 증가율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노동시장 질적인 경쟁력도 약화. 2017년 노동생산성 예상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시간당 생산성이 5% 증가해야하나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

- 일각에서는 보수당의 브렉시트나 노동당의 산업국유화가 영국 잠재성장률을 제고할지 의문을 제기. 잉글랜드 은행 마크 카니 총재, 브렉시트에 따른 산업 재조정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하는 등 성장 전망은 불투명


ㅇ ECB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 유럽 은행권의 규모 축소 필요성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누이 위원장은 합병과 폐쇄 등을 통한 과도한 은행권 확대를 지양할 필요성을 제기. 유로존 다수 은행이 자본비용을 충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

ㅇ 스페인 라호이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카탈루냐 주민투표 반대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북동부 카탈루냐 자치주의 분리 독립에 반대 의견을 다시 제시


ㅇ 유로존,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FT)

- FT의 Martin Wolf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재정통합관련 제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며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Adam Lerrick이 제시한 재정결속 강화 방안을 소개

- 유럽 재정위기가 극심했던 2012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예상치 못한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 50억 유로, 7년물 국채기준 350억 유로 상당의 차입비용 부담이 가중된 반면 독일 등은 안전자산선호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으로 수혜

- 위기국면 도래 시 예상치 못한 국채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은 국가들은 금리 상승 국가대비 상대적 차입비용의 감소 금액을 평가해 해당 수혜금액의 50%를 Eurozone Financing Account에 납입

- 국채금리가 급등한 국가들은 해당자금을 통해 차입비용 증가분의 50%를 충당하고 양자 간 금리 차 축소 시 자금납입 및 이전을 중단, 해당 방안을 도입할 경우 재정통합과 관련된 신규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며 위기 시 ECB 국채매입 필요성도 축소. ECB의 직접개입에 거부감이 강한 독일에게도 정치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역내 재정통합은 강화되는 효과 존재

ㅇ 카탈루냐, 독립투표 앞두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진․경기둔화 우려 증대(FT)

- 스페인 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는 이번 주 일요일 독립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며 스페인 정부는 이를 저지할 예정. 이에 수만 명의 카탈루냐 주민이 독립투표 관철을 위한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 향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투자부진 및 경기둔화 우려가 가중. Riva y García의 Borja García-Nieto,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투자 지연과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

- 스페인 루이스 드 귄도스 재무장관은 카탈루냐의 독립 시 스페인의 GDP가 30% 감소할 수 있으며, 은행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가능성도 제기, 또한, 카탈루냐에 위치한 미국계 기업 P&G, 다우듀퐁과 유럽계 기업 폭스바겐, 닛산, 네슬레 등은 양측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면서 카탈루냐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 중앙정부가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155조를 고려할 때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부에서는 155조가 실제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


ㅇ EU 의장, 브렉시트 협상 진행은 미흡(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무역 등 미래 관계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 메이 총리와의 회담 이후 영국이 건설적이면서 현실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

ㅇ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양적완화 출구전략은 도입 이상으로 난관(로이터, 블룸버그)

- 코스타 총재, 이와 같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어려움을 표명하면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

ㅇ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정책은 성장과 유로화를 고려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야스벡 총재, 경기상황과 유로화 강세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유로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반면 유로화 강세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ㅇ 유로존, 경기회복기 개혁추진이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유리(FT)

- 최근 유로존 경기가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생산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불충분. 따라서 현 경기확장 과정에서 장기 성장여력 확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로존 역내 국가 간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조짐. 2007년 각국별 1인당 실질 GDP를 100으로 설정하면, 2017년 기준 이탈리아는 90, 그리스는 80으로 부진한 반면 독일은 110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흐름이 상이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공 및 민간 부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8년 이후 근원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를 하회. 따라서 성장과 고용 등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필요,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로존 재정 통합 강화 노력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낮으며, 이번 독일 총선에서 관련 계획에 동의하는 정당의 득표율도 낮아 향후 관련 개혁의 실시 가능성도 기대난, 이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적절한 경제·정치적 개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ECB가 통화정책 완화의 종료를 더욱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ㅇ 유럽과 미국 은행권,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블룸버그)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는 자본확충, 자기매매 축소, 장외시장에서의 파생매매 제한 등의 규제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건전성을 강화.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

- 첫째, 옥스퍼드 대학의 John Vickers는 주요국 감독당국이 레버리지 규모를 기본자본(core capital)의 25~30배 수준까지 용인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6~10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 다만 당국에서 기본자본 대비 레버리지 비율의 축소 요구하면 은행은 기본 자본을 확충하기보다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둘째,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은 바젤위원회가 1996년 위험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 모델 사용을 허용한 이후 은행이 위험측정 모델의 조정을 통해 자산을 과도한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 이는 유럽에서 현저

- 셋째,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특정 여건에서의 자기매매 금지 등을 시행. 하지만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라는 평가

ㅇ 영국 브렉시트 협상,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인정 등 난관은 다수(FT)

- 최근 영국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노르웨이와 캐나다 모델의 절충안이 적합하다고 언급. 노르웨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나 EU의 규제를 수용. 캐나다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

- 시장에서는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역 분쟁을 자국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전세계적으로 양국 간 무역협상이 EU 단일시장처럼 상호간 완전 동등한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일례로 EU와 캐나다의 FTA는 적합성 평가 규정을 포함하는 등 국내외 규정 간 차이를 고려. 스위스도 EU와 개별협상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지만 농산물 거래범위 제한 등 일부 EU의 규제를 이행, 또한 ECJ 관할권 인정 없이 신속한 분쟁해결은 어렵다고 지적. 이는 ECJ는 여타 무역분쟁해결 기구와 달리 개인 및 회사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고, 관련국 법원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ㅇ 유럽 은행권, 국가 간 인수합병에 낙관적 분위기 확산(WSJ)

- 최근 유로존 은행 규제당국은 국가 간 은행 M&A를 촉진. 바클레이즈의 Peter Mason, 과거와 달리 유럽권 은행 간 인수합병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유로존 분열 우려가 완화되고 은행기업 가치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

- 시장에서는 유럽 내 다수 은행의 저수익성이 인수합병 유인이라고 평가. 이는 부채발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형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 유럽감독청(ESAs)에 따르면, 유럽 은행권의 합병 가속은 자금흐름 원활 등 각국 은행의 문제점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

- 맥킨지의 Nick O’Donnell, 은행 인수합병의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하며, 인수합병은 신사업 추진 등 위험추구보다 기존운영을 기반으로 안전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에서는 유럽 내 단일 예금보험시스템 부재를 장애요소로 지적. 또한 컨설팅업체 Oliver Wyman는 2006~2016년 유럽 국경 간 은행 인수합병 중 44%만이 기존 가치보다 우위를 보였다면서, 국가 간 인수합병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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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보스턴 연은 총재, 노동시장의 강한 수요 압력으로 금리인상 지속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로젠그렌 총재,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경기회복세가 중단될 위험이 있음을 언급. 이는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며, 미국경제는 잠재력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ㅇ 행정부, 멕시코 국경의 벽 건설비용 예산 포함 요청(로이터, 블룸버그)

- 이민개혁 지침을 의회 지도부에 제시한 가운데 중미 등에서 보호자 없이 입국하는 미성년자 단속도 요구.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와 불법 입국한 dreamer(청년)체류를 인정하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를 발표,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내용의 협상 여지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


ㅇ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약화될 가능성(FT)

-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초안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세제개혁에 따른 재정관련 비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정부의 기대와는 다를 가능성

- 첫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투자의 큰 폭 증가를 기대. 통상적인 경제 여건이라면 이러한 예상이 합리적지만 장기간 저금리 여건이 지속되었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투자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상당 기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의 호조로 기업은 이미 재원 조달에 용이했으며 실제로 대규모 현금 보유 기업이 다수 존재. 하지만 단지 세제여건이 개선된다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는 투자확대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균형재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대규모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확대와 이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

- 셋째, 부의 불평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 법인세율 인하 시 채권과 주식가격의 상승이 예상. 이로 인해 이미 많은 부를 지닌 자산가들의 자산이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

ㅇ 차기 연준 의장, 정책은 물론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이 과제(FT, 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에 관심 증대. 특히 차기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하여 비둘기파 혹은 매파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초점

-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인 케빈 워시 전 Fed 이사, 제롬 파웰 현 Fed 이사, 비둘기파 성향의 옐런 현 Fed 의장,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상황

- 워시 전 이사와 파웰 현 이사의 지명 가능성이 30~3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옐런 의장과 콘 위원장은 10% 내외에 불과.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누가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

-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에 따라 경제 여건도 변할 수 있으며, 이에 중요한 것은 경제여건이 변할 시 차기 연준 의장이 보다 유연한 정책 구사 여부, 만일 향후 경제가 과열 징후를 보인다면 연준이 고정된 시각 대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긴축적인 조치가, 침체 신호가 늘어난다면 완화적인 대응이 필요


ㅇ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세제개혁안은 성장률 제고에 기여(로이터, 블룸버그)

- 게리 콘 위원장, 성장률 상승을 통해 감세분이 모두 충당될 수 있다고 주장. 세제개혁과 금융규제 완화 방안 등으로 성장률을 3%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강조

ㅇ 연준 피셔 부의장, 양적완화 해제 과정은 중요(로이터, 블룸버그)

- 현재 진행 중인 Fed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적완화 축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한 2013년 당시와 비교하여 연준의 정책전달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

ㅇ 므누친 재무장관, 법인세율 20% 인하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로이터)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하 폭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하고 주장. 세제개혁안으로 10년 간 3% 성장과 2조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

ㅇ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금리인상이 최선(로이터, 블룸버그)

- 조지 총재, 위와 같이 밝히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향후 수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현 경기상승세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세치를 웃도는 성장에 따라 단기금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2/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 3.1%로 잠정치(3.0%)보다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2015년 1/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이었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3/4분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2/4분기 성장세 확대로 상반기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인 3%에는 미달

ㅇ 3주차 신규 실업급여청구건수, 전주비 1만2천건 늘어나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규 실업급여청구건수는 27만2천건으로, 시장예상치인 27만건을 웃돌아 2차례 허리케인 여파가 반영. 다만 해당 수치가 134주 연속 30만건을 밑돌아 노동시장의 양호한 흐름은 지속


ㅇ 연준의 장기금리 예상치, FOMC 참여자 변경 등으로 신뢰도 저하 가능성(WSJ)

- 연준은 9월 FOMC에서 향후 금리인상 폭이 시장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

- 첫째, 옐런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만료되며 피셔 부의장은 2주 후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화위원 가운데 3명이 공석. 이에 통화위원들의 대거 교체가 이루어지면 개별 통화위원의 전망치와 함께 연준의 장기금리 예상치도 변경될 가능성

- 둘째, 장기금리 예상치는 개별 통화위원 전망치의 평균. 점도표에 따르면, 해당범위가 2.3~3.5%로 광범위. 이는 각 통화위원의 공통된 시각이 부재하다는 의미로 장기금리 예상치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기대난

- 셋째, 세제개혁 등 다른 경제정책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연준의 장기금리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면, 10년물 금리도 하락해야 하나 최근 정부 세제개혁 등의 기대로 오히려 큰 폭 상승

ㅇ 미국 물가지수, 주택가격의 정확한 반영은 통화정책에도 중요(블룸버그)

- 현재 미국 물가지수에서 주택가격이 왜곡되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 이는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의 집계 문제는 물가지수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견해

- 노동부의 주택가격 산출방식을 보면, 실제 주택가격이 아닌 집세 가격 등이 가중치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는 불완전성이 지적.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정확한 흐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상존, 실제 지난 6월 노동부는 기존 방식을 통해 주택 가격이 전월비 3.3% 올랐다고 추산했으나,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5.7% 상승률로 발표. 만약 케이스-실러 지수를 사용했다면, 같은 달 물가상승률은 2.5% 수준까지 높아졌을 가능성

- 노동부와 시장 다수에서는 주택 매입이 소비재와 서비스가 아니므로 물가지수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제기. 하지만 최근 BIS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주택가격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 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물가지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저물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연준의 신뢰도 하락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채권시장, 물가상승 압력 증대를 시사(블룸버그)

- 2012년 이후 연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달리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 현상으로 통화정책 관련 논란을 유발. 다만 옐런 의장도 최근 물가상승률 정체에도 불구하고 9월 FOMC에서 보유자산 축소를 결정, 다만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10년물 미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 스프레드인 BEI(break even inflation rate)가 기준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이는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복구활동과 유가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 인플레이션 스왑 등의 채권선물 시장에서도 물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신호를 발신. 또한 최근 미시건대 소비자태도 조사에서는 저물가 지속을 예상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현재 10년물 국채의 BEI가 1.75%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의 변동성과 BEI가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국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

ㅇ 트럼프 감세효과, 미국 증시에는 과소 반영(FT)

- 세제개혁안은 고소득자 세제혜택, 세입감소분 확충방안(재정지출축소 등)에 정치적 논란이 의회통과 여부의 관건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감면은 공화당과 백악관의 의견이 일치

- 트럼프 당선 직후 감세효과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당시의 시장 반응은 감세효과를 과도하게 반영. 현재는 감세가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 중 감세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상위 50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위 50개 기업 대비로 작년 12월 이후 11% 정도 낮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 이러한 가운데 IT 기업 중 세제혜택을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본국 송금혜택을 통해 배당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행동주의 펀드들도 본국 송금혜택을 활용한 배당 확대에 나설 전망


ㅇ 세제개혁안, 트럼프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경기와 고용의 회복을 강조(로이터, 블룸버그)

-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 이는 기업의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져 중산층의 수례가 커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 민주당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을 부유층 우대라고 비판

-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세율 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상속세와 부동산세 철폐 등을 표명하여 세제개혁은 고소득층의 감세효과로 이어지는 효과가 현저

ㅇ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케어 개정안 의회 통과를 낙관(로이터, 블룸버그)

- 의회 의견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서, 향후 표결에 긍정적 전망 

ㅇ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저성장·저물가로 조기 금리인상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불라드 총재, 하반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성장률이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태풍의 영향으로 약화되었다고 언급. 이로 인한 여파로 4/4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 이를 고려하면, 현 기준금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실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져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ㅇ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교육격차가 경제활동참가를 저해(로이터, 블룸버그)

- 카시카리 총재, 교육에 의한 인종 간 격차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연준은 관련 문제에 많은 연구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

ㅇ 8월 내구재 핵심 수주 증가율, 전월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을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내구재 수주 가운데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핵심 자본재(비국방자본재에서 항공 제외) 수주 증가율은 시장예상치(0.3%)를 웃돌았고, 핵심 자본재 출하 증가율은 0.7%로 확대 기조가 지속

- RDQ Economics의 John Ryding, 제조업 부문이 미국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ㅇ 8월 기존주택 잠정판매지수, 재고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전월비 2.6%로 부진(로이터, 블룸버그)

-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달 기존주택 잠정판매지수는 106.3이었으며, 해당 지수가 저하된 것은 지난 6개월 간 5번째로, 전년동월비로는 2.6% 하락


ㅇ 세제개혁, 재정수지 악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논거가 미약(WSJ)

- 시장에서는 감세가 주요 목적인 세제개혁이 세수감소와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 반면, 정부와 공화당은 감세에 따른 경기상승으로 부채증가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논거가 매우 취약. 

- 첫째,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임금 및 물가압력이 높아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 둘째, 현재 77%인 GDP 대비 정부부채는 기존 예상경로로는 10년 후 91%에 도달. 만일 일부 공화당 예상대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부채가 추가로 증가하면, 관련 비율은 100%로 올라 위험수준에 도달

- 과거 감세 시행 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 여타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이 1.0%p 이상의 성장기여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연구기관은 향후 10년 간 0.1~0.6%p 추가 성장에 그친다고 추정

ㅇ 연준, 물가상승률 원인을 판별하면서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모색(블룸버그)

- 연준 옐런 의장은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을 믿는다면서도 저물가 지속의 정확한 원인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언급

- 옐런 의장은 이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 첫째, 기존 실업률과 임금 및 물가 간의 필립스 곡선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입장. 둘째, 물가에 미치는 요인(국가 간 경쟁 심화, 기술발달 등)이 매우 많아 임금상승으로 파급되는 경로가 미약하다는 견해

- 저물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통화정책 구사에 유연성 확대 근거라는 시각도 존재. 또한 향후 예정된 의회 청문회 등에서 통화정책 관련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라는 평가

- 만약 연준의 주장대로 물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목표인 2%에 근접하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 반면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연준이 계획대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구사 필요성이 증대

ㅇ 미국 Fed 대차대조표 축소, 보험업계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WSJ)

-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금리상승 등의 여파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블랙록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전세계 투자자금이 23조달러에 이르고 있어 관련 여파가 큰 편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했고, 장기채권 가격이 상승. 이에 대형 보험사는 관련 채권을 대량 매입. BIS는 2008년 이후 이들 보험사가 독일 시장에서 20년 만기를 상회하는 초장기 채권 보유액이 4배 이상 늘었다고 집계

- 문제는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종료로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수요의 급락으로 이어져,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채권 보유를 늘렸던 보험사에 관련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 즉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등 시장의 위험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대. 이에 연준의 자산 축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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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왕, 이젠 월가 금융권 아닌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가디언 "구글·페이스북 등 5대기업 로비자금 월가보다 2배 많아"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 배리 린은 지난 15년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을 연구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주 해고됐다. 이유는 재단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이 그의 연구방향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을 독점세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에서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린이 언론에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재단은 린의 비판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단 대표인 앤-매리 슬로터는 한 이메일에서 "우리는 핵심 연구분야에서 구글과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신이 다른 이의 연구 후원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라"고 적었다. 슬로터 대표는 린이 구글을 비판해 해고됐다는 점을 부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4일자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 에릭 슈미트는 1999년 이래 뉴아메리카재단에 2100만달러(약 238억원)를 기부했다. 슈미트 회장은 수년간 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재단 주회의실도 그의 이름을 따 '에릭 슈미트 아이디어 랩'이라 붙였다. 


싱크탱크에 후원하는 건 미국 거대 기업들이 정부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싱크탱크 업무 대부분은 백악관 반경 400미터 안에서 이뤄진다. 이 곳은 대중에 덜 알려진 정치적 파워 본산으로, 'K스트리트'라는 별칭으로 볼린다. 로비업계의 중심지다. 


지난 수십년 간 월가의 거대은행과 제약사들이 워싱턴에서 경제적 힘을 행사하며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는 신흥강자가 나타났다. 바로 실리콘밸리다. 가디언은 "지난 10년 간 미국 5대 기술기업들이 워싱턴에 로비자금을 뿌렸다"며 "이제 월가보다 2배 많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은 워싱턴 로비자금으로 4900만달러(약 554억원)를 썼다. 또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들은 정부 고위직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회전문 인사 관행을 즐긴다. 



90년대 MS 반독점 소송이 분수령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기술기업은 애초 워싱턴 정가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MS다. 당시 MS는 막대한 부와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한 곳이었지만, 당시 MS는 워싱턴 정가를 멀리했다. 1997년 로비자금으로 쓴 돈은 고작 200만달러였다. 


하지만 MS의 거대한 규모와 반경쟁적 기업 관행이 클린턴 행정부의 조사를 불렀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 IBM, 노벨 등이 지속적인 탄원과 비난을 가했기 때문이다. 1998년 미 법무부는 MS를 기소했다. 독점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윈도우 운영시스템에 자사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만 구동하게 만들면서 경쟁업체들에 심각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였다. 


기나긴 법정소송 끝에 결국 MS는 백기투항했다. 경쟁업체 브라우저도 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루한 법정공방은 MS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전과 같이 공격적인 방식보다 신중하고 부드러운 사업방식을 택하게 됐다. MS의 힘이 약화된 환경을 틈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경쟁업체가 힘을 키웠다. 


기념비적인 소송을 보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정치적으로 놀지 않으면 워싱턴 정가는 언제든 목숨을 빼앗으려 달려든다'는 것. 


특히 에릭 슈미트는 그 교훈을 깊이 각인했다. 당시 노벨 CEO이자 직전 선마이크로시스템즈 CEO였던 그는 MS가 공개적으로 거세당하는 걸 생생하게 지켜봤다. 2001년 구글 CEO로 취임하면서 슈미트는 그 교훈에 집착했다. 그가 대표로 있으면서 구글은 워싱턴 정가의 인맥을 얻기 위해 로비자금을 늘려갔다. 


구글은 2003년 8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반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올 상반기에만 950만달러를 썼다. 지난해엔 1540만달러를 썼다. 실리콘밸리 기업 중 최고액이다. 2013년 구글은 의회 근처에 5만5000평방피트(약 1546평) 건물을 임대했다. 대략 백악관 건물과 비슷한 규모다. 구글뿐 아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MS 역시 워싱턴 정가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로버트 맥체스니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돈과 로비스트를 동원해 워싱턴 정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CEO들은 공화당 의원과 대화할 땐 탈규제, 저세율을 주장하는 자유의지론자들이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어울릴 땐 마리화나를 피우며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자처럼 행세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워싱턴 거물 정치인과 사귀는 데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니다. 독과점을 보호하는 차원도 크다. 주된 고민거리는 반경쟁 행위로 제재를 받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망중립성이나 개인보호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같은 걱정에 슈미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을 앞두고 "구글이 사악한 짓을 한다(do evil things)"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슈미트 회장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깊숙이 관여했던 바 있다. 


최근 '재빨리 움직여 파괴하라(Move Fast Break Things) :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은 어떻게 문화를 궁지에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나'를 출간한 저자 조너선 태플린은 "이들 기업에게 정치란 단지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로비자금을 넘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비밀스런 '소프트파워' 기법으로 정부와 시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와 리서치업체, 각종 직능단체 등에 막대한 기부를 하는 방법이다. 


MS와 페이스북을 포함해 실리콘밸리 기업 여러곳에 고용됐던 워싱턴 정가의 한 내부자는 "비밀스러운 영역"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싱크탱크들은 '정부 규제가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들이 정부 고위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관행도 주목거리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운동'에 따르면 구글 임직원 중 오바마 행정부 연방정부에서 일하다 자리를 옮긴 사람이 183명이다. 반대로 구글에서 일하다 행정부로 들어간 사람은 58명이다.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지만 이들 기업은 따뜻함과 안락함을 연상시키는 표어를 세심히 고안했다.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 페이스북은 '전 세계를 보다 가깝게'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회전문 인사 감시 프로젝트' 선임국장인 제프 하우저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월가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녔다고 믿게 하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인류에게 선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는 '최첨단 공붓벌레 집단'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기업이 미국 내 가장 비정한 기업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태플린은 "페이스북의 실체는 스냅챗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규모가 작은 경쟁자의 혁신적 상품을 무분별하게 베껴 고사시키는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스냅챗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그는 "거대 기술기업들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 진짜 죽인다"고 덧붙였다. 



민주-공화 만날 때마다 바뀌는 카멜레온


1990년대 닷컴시기 초기에 인터넷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었다.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였다. 그같은 기술자유주의는 '경계가 없는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영역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법규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반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었다. 


정부가 손을 떼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승자독식' 기업이 등장해 디지털 경제 내에 전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검색 부문의 구글, 소셜네트워킹 부문의 페이스북,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돈을 버는 대로 데이터센터 등 독점영역을 늘리는 데 투자했다. 소비자정보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연마하고 경쟁기업을 인수하거나 베끼는 데 막대한 돈을 썼다. 이들 기업의 규모는 점차 방대해졌고, 감히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독점적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들은 자신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협회 대표 마이클 베커만은 "특정 서비스가 싫으면 클릭 한 번으로 빠져나가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대 교수 멕체스니는 "명망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그들 기업이 독점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왜곡 능력을 인지한 유럽 규제당국은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의 탈세혐의 조사도 그 일환이다. 애플은 145억달러의 세금을 내야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페이스북은 곧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엔 구글이 검색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2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역시 독점금지 업무를 맡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럽과 같은 결론을 냈다. FTC는 160쪽 조사보고서에서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온라인검색과 광고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FTC는 행정부에 반독점 혐의 기소를 요청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이를 거부했다. 구글이 자발적으로 검색결과를 수정할 수 있게 내버려두자는 것이었다. 가디언은 "그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구글이 워싱턴 로비에 2500만달러를 썼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은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유럽의 규제가 반미 정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런 규제는 유럽 내 기술기업의 혁신 능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협회 베커만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성공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성공한 인터넷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에서 설립돼 성장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같은 논리는 1998년 MS 빌 게이츠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그는 "인터넷의 성공은 정부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실리콘밸리 기업인의 기억력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그들 기업이 성공한 기반은 바로 정부의 개입과 공적인 자금이었기 때문이다. 구글 등 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 미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연구계획국'(ARPA)은 장기 연구과제와 최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다. 현재의 기술기업이 발딛고 선 바로 그 기술들이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탠퍼드연구소를 혁신과 개발의 중심지로 삼고 자금을 댄 것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소는 완전 전자식 디지털컴퓨터와 마우스, 인터넷 초기 버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담긴 각종 기능들, 즉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셀룰러 방식 전화통화, 인터넷, 마이크로칩, 음성인식 서비스, 터치스크린 등은 모두 미 정부와 군사기관이 지원했거나 연구한 결과물이다. 구글의 검색엔진 알고리즘 역시 미 국가과학재단(NSF)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덕분에 현재의 기술기업 존재


맥체스니 교수는 "인터넷산업이 용감한 기업가 몇몇에 의해 개발됐다는 신화가 퍼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수십년 간 연방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또 기술기업의 퇴행적인 독과점을 깨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터넷 분야 발달을 도왔다. 


1970년대 IBM은 대형범용컴퓨터 본체 부문을 지배했다. 이에 미 정부는 IBM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을 분할하는 소송을 걸었다. 결국 IBM은 다른 기업도 자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있도록 양보했다. 이 소송은 MS의 탄생을 이끌었다. MS 역시 최정상에 오르면서 독점 성격을 띠게 됐고, 정부의 소송에 굴복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구글의 탄생을 이끌었다.


현 세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려는 워싱턴 정가의 시도가 지금으로선 무력해 보이지만, 이는 곧 변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향후 4년 동안 핵심 의제로 '반독점'을 선정했다. 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난 5월 연설에서 "지금은 테디 루스벨트가 했던 것을 따라야 할 때"라며 "반독점 몽둥이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시설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같은 서비스가 이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짜뉴스의 확산,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자동화에 따른 노동자의 실직, 탈세조장 등 기술기업이 가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맥체스니 교수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이 가진 막강한 경제력, 정치력은 실물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현 시대에 용인되기 어렵다"며 "본질적으로 미 경제가 현 상태로 된 데는 거대 기술기업이 큰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과 갈망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전문 인사 감시 프로젝트'의 하우저 선임국장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쇠스랑을 든 성난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FT 칼럼니스트 로빈 하딩 "워런 버핏이 미국 자본주의 망친다"


워런 버핏(사진)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다. 그의 성과는 탁월하다. 시장은 이기기 힘든 적이다. 하지만 그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었다. 무일푼에서 순 재산가치 776억달러(약 88조원, 지난달말 기준)를 벌어들인 세계 4대 부호다. 누가 봐도 지혜롭고 매력적이다. 겸손하고 윤리적이기까지 하다. 그 어떤 축구선수나 정치인, 사상가가 그에 비할까.



87세의 고령인 버핏은 여전히 미국 경제와 금융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긍정적 영향력이다. 기업들을 압박해 스톡옵션에 돈을 쓰도록 만들고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설파한다. 대중들에게 저비용의 인덱스펀드를 이용한 장기투자를 권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로빈 하딩은 12일자 칼럼에서 "자라면서 누구보다 워런 버핏을 존경했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버핏을 존경하는 것과 별도로, 그의 영향력은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딩에 따르면 1000여 종의 투자안내서에서 칭송하는 버핏주의(Buffettism) 투자이론의 핵심은 경제적 '해자'(moat)다. 해자란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곽을 따라 파놓은 못을 의미한다. 버핏주의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경쟁우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중시한다. 경쟁자를 따돌리는 동시에 실물경제에 자본투자를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말이다.


최근 쏟아지는 연구보고서는 경쟁 회피와 이익 극대화, 투자 최소화 등 버핏주의의 핵심요소가 미국 경제를 멍들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프린스턴대 얀 데 뢰커 교수가 지난 8월 24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마크업(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윤)은 1980년 18%에서 현재 67%로 크게 늘었다. 지난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 대비 투자는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하딩은 "물론 이같은 흐름에 대한 책임이 버핏에게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흐름이 버핏에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한 원동력인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버핏은 경쟁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버핏은 2007년 "해자를 넓혀라"(widening the moat),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는 사업을 싫어한다. 매우 가치 있는 성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넓은 해자를 파놓은 기업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자들에게 매년 '해자를 넓히라'고 요구한다. 버핏에게 경영을 잘한다는 의미는 명확하다. '두려운 상대가 있다면,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버핏은 자신의 철학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그는 1977년 버펄로이브닝뉴스를 3250만달러에 사들였다. 한해 영업이익을 170만달러 내는 회사였다. 인수 직후 버핏은 일요판 발행을 강행하면서, 경쟁지인 버펄로쿠리어익스프레스를 시장에서 몰아냈다. 1986년 버펄로뉴스로 개명했다. 당시 세전이익 3500만달러를 내는 지역 유일 신문이 됐다. 이는 버핏이 단일 회사로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건이었다.


하딩은 "해자에 대한 버핏의 개념은 자본투자의 관점과 연관돼 있다"며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으로,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칭송받는 버핏의 투자는 씨즈캔디(See's Candies)다. 1972년 2500만달러를 들여 사들인 회사다. 매년 버핏은 캔디 가격을 올렸다. 판매는 거의 늘지 않았지만, 씨즈캔디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높았다. 이익은 점진적으로 늘었고,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았다. 버핏은 지난해 "이상적인 사업은 자본투자가 필요치 않은 것, 그럼에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의 조언을 신줏단지 모시듯 대한다. 국민경제에서도 버핏의 패턴은 재생산된다.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이다. 앨리스 슈뢰더가 집필한 버핏의 일대기 '스노볼'(Snowball)에 보면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가 "당신의 경영 테크닉은 회사 현금을 모조리 취하는 것이고, 상품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버핏의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다.


하딩은 "탁월한 능력의 버핏이 몇개의 기업을 골라 싸게 사들인 뒤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이슈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경제 전반을 아울러 그의 방법을 따라한다는 게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버핏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하나는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진입 규제가 높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전기, 철도 등에 한정해서다. 둘째는 브라질 사모펀드 '3G'와 합작해 버거킹이나 식품기업 크래프트하인즈에 투자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비용을 줄이고 대신 주주이익은 높이는 방식을 강제한다.


그 덕분에 크래프트는 23%의 영업마진을 기록했다. 유형자본(토지 건물 기계 등) 대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통의 경쟁시장에서 그같이 높은 마진은경쟁기업들을 불러들여 동일 부문에 투자토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그 결과 원래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버핏의 영역에선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크래프트의 경쟁자인 유니레버나 네슬레는, 버핏의 방식을 따라하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인덱스펀드 등 주주들로부터 '크래프트처럼 높은 마진을 달성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투자와 경쟁에 힘을 쏟기보다 크래프트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맞춘다. 유니레버나 네슬레가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크래프트는 더욱 더 비용을 줄이는 데 매진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버핏이 말하는 '균형'(equilibrium)이 확고해지는 방식이다.


하딩은 "물론 버핏의 방식이 미국 내 투자가 감소하고 주주 이익은 높아지는 상황을 야기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버핏이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데엔 비상한 재주를 발휘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을 키우거나 과감한 모험을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미국에는 그와 같은 기업들이 많다. 인공지능 자동차를 개발하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를 탐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꼴보수'라는 험담을 듣는 석유재벌 코흐 형제도 실물경제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라며 "지금 미국에 필요한 사람은 버핏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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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중 경제전쟁 뇌관을 건드렸다

미 이란식 경제봉쇄 카드 만지작 … 중·러 급속 결속, 달러패권 공략 우회전략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이란식 경제봉쇄' 경고장을 꺼내들면서 미중 경제패권 대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 경제패권을 행사하던 과거와 같은 일방적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캐나다 오타와대학 명예 경제학교수인 마이클 초수도프스키도 4일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건 미국의 경제적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초수도프스키 교수는 "중국이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반대"라며 "제조업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수입 기반 소비경제국"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자에서 "2016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63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면 전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보호주의 회오리를 몰고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가디언 국제문제 에디터 줄리안 보거는 "트럼프의 말잔치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치명적 불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를 탓했다.


북핵 사태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한 정치, 경제적 사안을 놓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번번이 부딪히고 있다. 중러가 견고히 결속하며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달러패권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중국은 올해말 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은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야 했다. 이같은 석유달러는 금태환을 중단한 미 달러를 다시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주역이었다.

하지만 전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달러보다 더 귀한 금을 위안화에 결부시키면 주요 산유국들은 이에 저항할 도리가 없다.


달러패권이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석유를 시작으로 천연가스와 구리 등 기타 원자재에도 금 기반 위안화 결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매입 열풍도 주목거리다. 러시아는 지난 7월 12.44톤의 금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로 사들인 금은 없다.

하지만 대신 일대일로 추진 지역의 금광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상하이금거래소(SGE) 등이 이끄는 1000억위안(160억달러) 규모의 '실크로드(일대일로) 금펀드'를 통해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금시장과 SGE를 연계해 금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다른 브릭스국가들도 참여를 고려중이다. 브릭스 공통의 금시장을 만들게 되면 미 달러를 우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미 러시아를 표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우방의 신뢰만 잃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가스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기업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미국의 나토 우방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우리 기업을 제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베네수엘라를 벌 주려던 미국의 계획도 중국과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백기사 전략'에 어그러질 위기다.



미 패권,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최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800개 유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20억달러를 투자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협상 중인 차관은 1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는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총 65억달러를 지원했다. 그 대가로 PDVSA로부터 하루 22만5000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 수출하는 물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내 유전 등 석유자산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30년간 CIA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전직 정보·첩보기관 종사자들의 모임인 'VIPS' 운영위원인 레이 맥가번은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 기고문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처럼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기며 막대한 지정학적 이점을 취하던 때는 지나갔다"며 "중러 양국의 화해협력과 결속은 '미 패권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는 지각변동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각종 외교정책이 중러 양국을 결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내일신문




美, 對北제재 안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

하원 외교위, 北 대화테이블 부른 BDA식 '세컨더리 제재' 정부에 요청

中 1위 공상은행 비롯 농업·건설·초상은행 등 제재 요구명단 포함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앞서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11일 칼럼에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자신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좨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의 관철에 실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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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국제통화시스템, 폭풍전야 직면했나

러시아, 중국에 15톤 실물금 인도 … 중국이 금 전환 가능한 위안화 원유선물 내놓은 시점도 관심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폭풍전야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통화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달러중심 체제를 우회할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금과 위안화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 오성기를 배경으로 한 100위안 지폐. 사진 연합뉴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실물금의 국제 거래를 위해 중국에 인도하는 금 규모를 2018년 10~1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스베르방크 투자부문장 이고르 불란트세프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우리 은행은 내년 중국에 10~15톤의 실물금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베르방크는 지난 7월 스위스 지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 금 시범거래에 돌입했다. 시범거래에서 스베르방크는 중국 금융기관에 200킬로그램(약 440파운드)의 골드바를 인도했다. 스베르방크가 올해말까지 중국에 3~5톤 정도의 실물금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금으로 전환 가능한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계약 출시를 예고했다. 지난 6~7월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IEE)에서 시장참가 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현재 관련 시스템 확대 정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미파악에 분주한 상태다. 전 세계은행 경제분석가인 피터 쾨니히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중러 양국이 약 1500억위안(25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후 경제, 통화, 무역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의 움직임은 달러패권을 벗어나기 위한 진일보한 계획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쾨니히는 "달러 중심의 서구 통화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정직하다"고 지적한다.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소유한다. 국제결제시스템을 지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민간기구다. 연준과 함께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은 연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때문에 모든 국제 송금과 결제는 미 월가 금융권을 통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들을 제재할 수 있다. 쾨니히는 "이는 불법적이며 국제 상규상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차하면 금본위제 복귀?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미국의 입김 아래 있다. 쾨니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저질렀고 저지르는 경제·군사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달러 중심의 통화 시스템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급속히 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의 경제적 종속에서 독립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한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들 나라가 생존을 위해 서구에 종속될 필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존을 위해 서구가 종속돼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사기에 기반한 달러 중심의 독점을 깨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는 뭘까. 쾨니히는 "브릭스와 SCO 가입을 희망하는 신흥국들은 여전히 미 달러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달러자산 중심"이라며 "서구 통화시스템이 급속도로 무너진다면, 신흥국의 피해도 전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금 보유를 빠르게 늘려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최후의 순간에 '달러 구하기'에 나설 것에 대비해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는 것. 


쾨니히는 "예를 들어 연준이나 미 재무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금본위제로 복귀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이나 금으로 전환가능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막대한 달러부채를 갚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다.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달러체제에 의존하는 노예국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90%가 달러자산이었다. 현재 이 수치는 60% 아래로 내려갔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단 달러 자산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게 쾨니히의 분석이다. 때문에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본위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가치가 급락하게 될 달러를 뭉텅이로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중러 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 국가다. 지난해 전 세계 금 생산량 3100톤 가운데 약 1/4 정도를 중러가 생산했다. 양국이 국제금값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제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서구 통화시스템에 완전 종속돼 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격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말 벌어졌다. 


지난 8월 25일 블룸버그통신은 "200만온스(약 56.7톤)의 금선물 거래가 단 1분 새 이뤄졌다"며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총재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기 20분 전"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당시 금은 2005년 이래 '60일 변동성'의 최저치를 찍던 때였지만, 단 1분간의 거래로 시장은 완전 뒤집혔다"며 "워싱턴 정치권의 부채한도 갈등,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북미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도 잠잠했던 금시장이었지만, 200만온스에 이르는 막대한 거래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보도했다. 


쾨니히는 "그같은 금값 조작 의심 사례가 중국과 러시아의 금 거래가 확장되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사력·금보유량에 의문


한편 금거래 전문가인 빌 홀터는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 기고문에서 "중국이 왜 지금 시점에 금으로 전환가능한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을 내놓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가지 가능성을 내놓았다. 첫째는 중러 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추월한 게 아니냐는 것. 금과의 연동성을 떼어낸 1970년대 초 죽어가던 달러를 구제한 건 석유달러였다.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국가간 거래수단은 달러가 됐다. 석유를 사고 싶은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달러를 사야 했다.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사담 후세인과 무하마르 카다피가 대표적이다. 그를 가능케 한 건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이었다. 


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패권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조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양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추론은 금보유와 관련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금 보유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극비사항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더욱 그렇다. 대강 짐작만 할 뿐이다. 


확실한 건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공급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약 1500톤 정도 공급이 달렸다. 실물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서구의 금보관소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포트녹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사실상 제로라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펴고 있다. 공적 감사가 중단된 지도 수십년이 지났다. 


홀터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금 보유량 잔고가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지금' 중국이 패를 꺼내들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한 동시에 미국의 금 보유가 공식기록과 다르다는 점이 중국을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는 이제 달러 결제를 우회할 대안을 갖게 됐다"며 "달러를 사들일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는 제조업이 사실상 와해된 미국이 수입품에 지불해야 할 돈이 치솟는다는 걸 의미한다.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달러수요가 급감해 달러가치가 약화되면 미국은 무역거래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국제결제에 사용할 금도 없다면 이는 미국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게 홀터의 논리다.




금 선물로 바꾸는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계약' 나온다

중국, '석유달러' 맞서 '석유위안' 추진 … 사우디 끌어들일 경우 국제석유시장 40% 영향력 행사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유선물계약을 곧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페트로달러(석유달러) 중심의 국제석유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지난 1일 "세계 제1의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위안화 결제 원유선물계약을 내놓게 되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한 유가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투자펀드와 석유기업, 금융기관 등 외국 시장참가자에 개방하는 중국의 첫 번째 원자재선물계약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영국 ICE거래소의 브렌트유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에 따라 정해졌다. 이들 지표는 미 달러로 표시된다. 중국측은 '더욱 매력적인 점은, 석유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에서 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NAR는 "중국의 조치가 가시화되면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석유수출국들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쉽사리 피할 수 있게 된다"며 "달러가 아닌 위안화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거시경제연구소 FFTT 대표 루크 그로먼은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게임의 규칙이 거대한 변화를 겪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계약 출시를 앞두고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IEE)는 잠재적 시장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6~7월 준비작업을 마친 SIEE는 현재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브렌트유-서부텍사스유 이어 3대 국제유가기준 추구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760만배럴을 수입했다. 중국 원유수입의 대부분은 국영석유기업과 해외 국영석유기업 간 장기계약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메이저 국영기업과 군소 독립 정유사들 간 거래, 해외 석유대기업과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간 거래도 왕성해졌다. 


에너지정보제공업체인 S&P글로벌플래츠 아시아국장인 앨런 배니스터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독립정유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화된 시장 참가자들이 형성됐다"며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원유선물계약 시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 원자재시장을 좌우하는 미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길 원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위안화 표시 금선물이 상하이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말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금선물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위안화 표시 금선물 계약은 지난 7월부터 홍콩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금선물 계약이 점차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골드머니 리서치장인 앨러스데어 매클리오드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과 금선물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거래자들이 실물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라며 "달러 결제를 피하고자 하는 석유생산업자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점인 동시에 위안화로 석유대금을 받는 데에 아직 준비가 미흡한 석유업자들에게도 대단히 환영받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게이브칼리서치 CEO인 루이스-빈센트 게이브도 "위안화 표시 금선물계약은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며 "러시아와 이란, 카타르와 베네수엘라 등이 특히 그렇다"고 평가했다. 


게이브 대표는 "이들 나라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항할 경우 미국이 달러를 제재 수단으로 동원하면 꼼짝할 도리가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금선물계약이 생기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팔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금으로 홍콩에서 금을 살 수 있다"며 "그 결과 러시아는 가치변동에 취약한 중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도, 적대적 관계인 미국의 달러로 바꿀 필요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인 '울페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그랜트 윌리엄스는 "대부분의 석유생산업자들이 위안화로 받는 대금을 금으로 바꾸는 데 기뻐할 것"이라며 "거래국이나 거래업체는 석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채는 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선물 전환 옵션은 신의 한수 미국채 보유 필요성 낮춰


중국은 전 세계 석유생산업자들에게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면 보다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계속 암시해왔다. 반대로 위안화 결제를 피하는 석유업자들은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미국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사우디는 석유달러를 통해 달러패권을 떠받치는 중심국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월말 사우디에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자국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뜻을 따를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은 전체 석유수입량 가운데 사우디의 비중을 크게 줄여왔다. 2008년 25%에서 지난해 15%까지 내려갔다. 


올 상반기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사우디 수입분은 같은 기간 1%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는 11% 급증했다. 중국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다. 앙골라는 2015년 위안화를 자국의 2번째 공식화폐로 지정했다. 올 상반기 대중국 석유수출량이 22% 늘어 사우디를 밀어내고 2위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게이브 대표는 "만약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에겐 커다란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석유달러의 중심인 사우디마저 넘어가면 달러패권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우디에게 현대식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사우디왕가에 대한 전통적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자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게이브 대표의 전망. 


그 반대의 경우도 사우디에게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게이브 대표는 "사우디가 미국의 뜻을 존중하다 결국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막대한 석유보유고를 국제시장에 떨이로 내다팔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유가는 더욱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사우디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우디에게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중국의 환심을 살 방안을 연구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사우디 경제계획부 차관인 모하메드 알-투와이즈리는 한 간담회에서 "사우디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는 중국과 200억달러 합작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의 5% 기업공개와 관련해 중국이 상당한 투자를 결행한다면, 양국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람코 상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점쳐진다. 아직까지 상장을 맡을 거래소와 기관, 가치산정 등 정확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마저 참여하면 달러패권 심각한 타격


매클리오드 리서치장은 "만약 중국이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을 사들인다면 사우디 석유의 가격결정권은 미 달러에서 중국 위안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중국이 아람코와 관계를 맺는다면, 기존 끈끈한 관계인 러시아와 이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국제 석유생산량의 약 40%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이는 달러패권에 맞서려는 중국의 위안화 굴기 여정에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와 지정학에 대한 국제적 투자자들의 전략적 자문역할을 하는 사이먼 헌트는 "흥미로운 것은 당초 중국 지도부가 내년을 기한으로 시장 정비를 계획했지만 그 기한을 올해로 앞당겼다는 점"이라며 "석유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면서 그 기한을 앞당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천연가스와 구리 등 또 다른 원자재 가격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와 신흥국의 원자재 시장에서 위안화를 중심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다. 


NAR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원유선물 계약은 글로벌 투자자와 펀드 등의 지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등은 위안화 원유선물계약의 거래 기반을 닦기 위해 막대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원유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해외 참가자는 미국 은행인 JP모간과 스위스 은행은 UBS다. 하지만 조만간 군소투자자나 개인투자자 역시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락하는 미국 … 그걸 지켜보는 유럽의 불안과 우려

독 주간지 '슈피겔' 유일패권국 부침 다뤄


전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큰형님' 미국의 위상 추락에 유럽이 불안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2일자로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후 피난처'로 불리던 달러의 위상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한때 '역사의 종언'이라는 불명예스런 조롱을 들어야 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놓고 'NO'라고 말하며 유일강자가 사라진 국제무대에서 연대와 협력을 자랑하고 있다. 슈피겔의 보도엔 지나간 날에 대한 미련, 다가올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있다. 다음은 기사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이었던 73세 스탠리 피셔는 제국이 영광이 한때에 불과하단 걸 잘 알고 있다. 그는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영국 보호령이었던 로디지아에서 보냈다. 로디지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 현재 잠비아와 짐바브웨로 불린다. 1960년대 초 대학생이 돼 영국 런던으로 떠나기 전까지 피셔는 대영제국의 침몰을 직접 목도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때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렇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피셔는 대영제국을 이어받은 현재의 기축국이 세계 무대에서 퇴장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피셔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미국은 글로벌 패권자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처럼 글로벌 무대의 보증인 역할을 하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며 "나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장면을 기억한다,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시스템은 전 세계를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셔는 수많은 고위직을 거쳤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IMF 수석부총재,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등이다. 그는 직업 전선에 나선 이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부문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금융위기 발발 10년 만이다. 피셔는 "그같은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준 부의장을 사임했다. 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금융전문가 한 명을 잃게 됐다는 의미다. 그 자리엔 트럼프의 의중을 잘 반영하는 측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어찌 됐든, 세계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명성은 또 다른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올해 들어 외환전문가 예측과 달리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 미국 달러. 

사진은 1달러 지폐.


옛말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


수십년 간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안정시키는 보증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국가들이 다시 재기한 것도 미국의 부흥 프로그램인 '마셜플랜' 덕분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쳐도 미국 재무부와 IMF는 연합전선을 펴 상황 호전을 이끌었다. 80년래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전 세계 각국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위기극복에 매진했다. 


그같은 선도자의 이미지는 이제 거의 남은 게 없다. 한때 범접할 수 없는 수퍼스타였던 미국은 이제 자리보전에 애를 먹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심하고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로 자화자찬의 국수주의 감정을 드러낸다. 경제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스스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때 국제적 협력과 경쟁, 시장의 힘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전파자였다. 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지난 수십년 간 서구가 경제적 찬가를 부를 수 있던 원동력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각 나라와의 무역협정은 존폐 기로에 있다. 전통적 협력국들은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한때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이제는 신념 상실과 침몰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를 점차 고립무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무역협정으로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최악의 협정을 맺은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정신 세계에서 미국은 희생양일 뿐이다. 글로벌화를 통해 전 세계 경제번영을 주도했다는 성취감은 찾아볼 수 없다. 


열등감 콤플렉스와 침몰의 두려움, 경쟁력 상실, 이 모든 것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 7개국(G7), 또는 선진 20개국(G20) 모임에서 미국은 한켠에 밀려나고 있다.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나 무역정책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해 미국은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이 얼마나 깊은지는 최근 작성된 유럽연합(EU) 경제금융위원회 내부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EU위원회는 EU회원국 재무장관 등 고위급으로 구성된 곳이다. 주요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유럽 각국의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7월 IMF의 미국 경제전망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IMF는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했다. 고령화, 성장 정체, 소득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에 미 행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EU 경제금융위원회는 IMF 비판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평화를 공격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자신에게도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위원회는 "IMF가 미국 보호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며 "미국의 현 조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달러의 속절없는 추락


미 행정부의 무능력은 이미 희생양을 불렀다. 바로 달러다. 올해 초 각국의 외환 전문가들은 달러와 유로화 사이의 관계에서 달러의 강세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크게 바뀌었다. 1유로는 지난주 1.20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달러는 유로화 대비 실적만 나쁜 게 아니다.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통화 대비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나 일본 엔화가 그렇다.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추락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의 결과를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겠다'는 정치 신인의 과장된 선언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계획한 주요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도 두 번이나 실패했다. 대대적으로 예고한 과감한 세제개혁도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도 비틀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미국의 지위에 불가피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통화시스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미 달러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유일 강대국의 통화인 달러를 사들이면서 피난처로 삼았다. 달러는 전 세계 최후의 안전처로 여겨졌다. 


달러는 언제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수'(constant)였다. 1970년대 초 금과의 고정환율제를 폐기한 때도 달러는 힘을 잃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 재무장관이었던 전 연준 의장이었던 존 코널리는 미국의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다.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그로 인한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라는 호언장담이었다. 


그랬던 달러가 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가치를 잃었다. 국제투자자들이 달러 포지션을 떨어내고 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달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력이 미국의 경제적 기초를 훼손하고 있고, 그가 헤쳐가는 고립주의 정책이 세계 무대에서 달러와 미국의 명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일극통화에서 다극통화로


유로화는 달러 침체의 최대 수혜자다.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의장 클라우스 레글링은 지난 수년간 ESM 발행 채권을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채권을 팔아야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집무실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아졌다. 유로화 가치가 날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유로화를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며 "투자자들이 유로존 위기는 극복됐고, 다시 호시절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표만 봐도 확실히 미국보다 나은 모습이다. 유로존 성장률은 미국을 추월했고, 회원국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유로존은 흑자폭을 늘려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 대신 유로존이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가진 피난처로 인식될 정도다. 


게다가 유럽 내 위기를 겪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긴축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조차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돈은 달러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추락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레글링 의장은 "미국은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계속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중국과 기타 신흥국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일극통화체제에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다극통화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는 미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단히 비관적이다. 노련한 경제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기축국이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과 정치는 떼어놓을 수 없다?

'통화전쟁' 제임스 리카즈, 미·독 흥미로운 상황 분석


세계 1위 금보유국 미국(8133톤) 과 2위 보유국 독일(3381톤)에서 최근 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최근 포트녹스를 방문해 화제가 됐다. 포트녹스는 연방정부 소유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이다. 므누신은 포트녹스를 방문한 역대 3번째 재무장관이 됐다. 그리고 연방정부 장관으로서는 1974년 이래 첫 공식 방문이었다. 


'커런시워'(통화전쟁)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온라인매체 '마켓슬랜트' 글에서 "미 행정부는 겉으로 금을 무시하며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며 "포트녹스 공식 방문으로 금에 통화적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극도로 싫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경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므누신 장관과 매코넬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포트녹스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 리카즈는 "해답은 연방정부 돈이 고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 상한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달 29일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채 상한을 높이지 않고도 파산을 피할 방법이 있긴 하다. 미국이 보유중인 금을 시장가격으로 재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중인 금은 매입시 가격, 즉 온스당 42.22달러로 평가돼 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인 온스당 1285달러로 재산정하면 금 보유 자산가치가 크게 올라간다. 리카즈는 "연방정부는 약 3550억달러(약 400조원)를 추가로 빌릴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금융전문가들이 이전에도 제안한 방법이다. UBS 이사인 아트 캐신은 2013년 1월 "연방정부가 파산을 피하려면 보유중인 금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하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리카즈에 따르면 금을 재평가해 자산가치가 오르면 재무부는 1934년 제정된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에 의거, 연준을 상대로 새로운 '금증권'(gold certificates)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리카즈는 "므누신 장관과 매코넬 원내대표는 금가치를 재산정하고 새로운 금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 금의 실보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포트녹스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독일 상황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최근 해외에 둔 금을 환수하는 작업을 마쳤다. 당초 목표시점보다 3년이 빨랐다. 


분데스방크는 2020년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연방은행에 보관된 자국의 금 673.7톤의 금을 들여오기로 했다. 2016~20년 목표치는 307.4톤(전체 45.6%)이었다. 하지만 2년이 채 안돼 목표를 완료했다. 


독일의 금 환수는 비상상황시 외국 정부가 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다. 이는 리카즈의 2011년 저서 '커런시워'(통화전쟁)에서 제기됐던 이슈다. 리카즈는 책에서 "극한 상황에 몰리면 미국은 자국 영토에 보관된 외국의 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근거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과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됐다. '해외에 보관된 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분데스방크는 애초에 해외의 금을 들여오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독일엔 실물금 대여(gold-leasing) 시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중심지인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실물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일이 지나쳐 국제 금가격 조작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독일의 금 반입 선언 시점인 2013년과 반입 완료 시점인 2017년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게 리카즈의 분석이다. 2013년, 2017년은 독일 총선이 있는 해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총선을 치른다. 다수당 유지를 위해 연합세력이 필요하다. 금 반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군소 국수주의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2013년 총선을 위해 금 반입을 선언했고, 또 올해 총선을 위해 금 반입을 완료했다. 금 반입이 당초 계획시점보다 3년 빨리 앞당겨진 이유다. 


리카즈는 "이유가 어찌 됐든, 금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독일 정치권의 공개적 관심은 금값을 지속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국제적 금 공급은 미약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대대적인 금 매입활동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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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과학자 부부, 자폐아 출산 원인 밝혔다.

허준렬·글로리아 최 교수 부부, 네이처誌에 논문 2편 발표 임신 중 모체의 장내세균이 태아의 뇌세포에 영향

허준렬(왼쪽), 글로리아 최. 허준렬(왼쪽), 글로리아 최.


재미(在美) 한국인 과학자 부부가 여성의 장내세균이 자폐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와 함께 자폐 증세를 유발하는 뇌 영역도 새로 찾아냈다.

아직 동물실험 단계이지만 자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허준렬 교수(현 하버드 의대)와 MIT의 글로리아 최 교수 부부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14일 자에 임신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쥐가 자폐 증세를 보이는 후손을 낳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논문 두 편을 발표했다. 네이처지는 이 논문들을 이번 호의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로 소개했다.


자폐증은 다른 사람과 언어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전반적 발달장애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가 자폐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 1980~2005년 덴마크에서 출생한 모든 아기를 조사한 결과 임신 3개월까지 바이러스 감염을 심하게 겪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 부부는 앞서 2016년 생쥐가 임신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특정 면역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돼 태아의 뇌세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태어난 생쥐 새끼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의 자폐 증세를 보였다. 사람에도 같은 면역세포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소화기관에 있는 한 종류의 장내세균으로 인해 해당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항생제로 이 장내세균을 없애자 생쥐가 임신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정상 새끼를 낳았다. 자폐아 출산을 막을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연구진은 또 바이러스 감염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면역세포는 뇌에서 몸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을 공략했다. 이곳에서 나오는 신호를 차단하자 생쥐의 자폐 행동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병원의 크레이그 파월 교수는 네이처 논평논문에서 "장내세균과 면역체계, 뇌발달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허 교수는 "최근 치매나 자폐증 같은 뇌질환을 면역반응과 연관시켜 연구하는 신경면역학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내가 신경생물학을 전공했고 내가 면역학을 연구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융합연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두 대학의 김상두·김현주·임영신 박사가 논문 제1 저자들이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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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동향

ㅇ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 물가상승률 정체로 다시 부상(닛케이)

-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모색했지만, 물가상승률 확대 움직임이 부진하면서 환율에 관심.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난 주 유로화 강세를 견제

- 드라기 총재는 외환시장의 변동은 불확실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로화 가치 상승에 우려를 표명. G7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에 규칙을 위배, 이에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목표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이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간접적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을 연결하는 동시에 유로화 강세를 견제

- 유로화 강세 외에 미국 달러화 매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미국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자세로 전환

- 양국의 입장 차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유로화 강세를 유발.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은 추가 완화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조정, 경기상황 양호 등으로 엔고 압력에 직면

ㅇ 미국의 구직․구인 효율성 강화, 임금상승률 정체 요인 중 하나(블룸버그)

- 저실업률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IT를 활용하여 구인 광고 등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을 통해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 이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부문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요자인 기업이 과거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개별 구직자도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많은 구직자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

-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구직 및 구인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업률과 임금 관계 변화를 초래. 과거에는 실업률이 5.5~6.0% 수준까지 하락하면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4.4%의 실업률에도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관관계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연준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를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ㅇ 전세계 경제성장세, 동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할 전망(FT)

- 미국 애틀랜타 연은 Nowcast모델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 성장 예측치가 모형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해당 모델은 2016년 3월부터 전세계적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예측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반영

일부에서는 현 경기회복이 충격 없이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 유로존의 경제회복, 중국의 디레버리징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기침체 탈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 또한 전세계 무역 호조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도 호전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위험회피가 줄어 투자가 확대. 이처럼 경기회복 속에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는 실제 연준과 ECB의 현 수준을 상회

- 다만 실물경제와 달리 자산시장 내 위험회피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충격이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전세계적인 경기상승을 낮출 가능성도 상존


ㅇ 각국의 성장과 물가 불일치, 세계화․근로자 협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WSJ)

- 시장은 다음 요인으로 성장과 물가의 비동조화를 지적. 

- 첫째, 세계화. 댈러스 연은의 Enrique Martínez-García, 경기호황으로 임금 인상기가 되면 기업은 생산기지를 저임금 국가로 이전.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 하락 압력이 2006~16년 중에 1995~2005년보다 상승

- 둘째,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BIS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40년 동안 노조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압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

- 셋째, 다국적 기업의 성장. 구글이나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신규 고용보다 첨단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

- Amundi의 Didier Borowski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 심화로 주요 생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변화는 더 이상 경기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ㅇ 대중영합주의,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블룸버그)

- 대중영합주의가 득세한 배경에는 실질임금감소와 구매력 저하 등에 기인. 그러나 최근 대중영합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약화. 

- 첫째, 메이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EU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응하는 등 주류 세력이 이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

- 둘째, 대중영합주의가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조세개혁 등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등 단기간 내 결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 영국도 복잡성 등으로 빠른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셋째, 대중영합주의 정책 자체의 결함. 이는 대중영합주의가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을 반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제한하고,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

- 넷째, OECD가 주시하는 45개 주요국 경제가 처음으로 동시 성장궤도에 오르고,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어 대중영합주의 기반이 약화

- 마지막으로, 실질임금이 상승으로, 이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기인. 하지만 향후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구매력 저하로 인해 대중영합주의가 재부상할 소지도 상존


ㅇ 금융위기 촉발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증가(WSJ)

- ‘08년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가 시장에 귀환.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 ‘14년 이후 정체 국면에 있으나 유럽에서는 관련 시장의 성장률이 ‘16년 4/4분기, 금년 1/4분기 각각 14%, 5.6%를 기록

- 합성 CDO는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으로 위험도가 크지만, 장기간의 저금리로 투자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국채 등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합성 CDO를 매입

- 은행이 대출을 원하지 않아도, 합성 CDO 시장이 확대되면 간접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채도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La Française Investment Solutions의 Renaud Champion, 합성 CDO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지만 관련 시장이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고 언급. 다수의 투자자들도 합성 CDO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만일의 경우 큰 위험을 유발한다고 지적, 다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은 합성 CDO 매매를 대비하여 자본 규모를 높이고 레버리지는 낮추고 있으며,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관련 위험을 은행 내부에 보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전가

ㅇ 주가, 북한 및 미국 허리케인 리스크 극복 시 급등 가능성(CNBC)

- Leuthold Group의 Jim Paulson, 최근 증시는 북한 위기와 허리케인 하비 피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특히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가 경제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허리페인 하비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경기 모멘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향후 정치적 위험이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진단(FT)

- ECB 드라기 총재,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유로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 IMF의 Maurice Obstfeld, 10년 만에 성장세 확대 동조화가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세계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장기성장 지속을 위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단기 성장에 치우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위험을 지적

- 뉴욕대학 스턴경영대학원의 Peter Henry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

- 이외에도 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낮은 물가상승률, 저생산성 등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용이하지 않은 사안들이 문제로 지적되며, 향후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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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골드만삭스, 대형 허리케인으로 원유수요 감소(로이터)

- 이에 따라 9월 원유수요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하비의 경우에는 에너지 시설, 특히 석유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진단

ㅇ 터키,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1%·경기부양책 등이 기여(블룸버그, 닛케이)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신용보증기금 확충에 따른 대출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견인. 다만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취약성은 내재

ㅇ 인도, 8월 신차판매는 전년동월비 15% 증가(닛케이)

- 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같은 달 승용차와 상용차의 신차판매대수는 35만9645대였으며,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14% 증가


ㅇ 베네수엘라, 부채상환 유예를 러시아 등 투자자에 요청(FT, 닛케이)

- 유가상승세 정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채보유자에게 협상을 개시할 방침

ㅇ 멕시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자동차 생산은 호조(FT, 닛케이)

-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01년 5월(6.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가솔린 등 연료 등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 멕시코 중앙은행은 당분간 6%대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동월비 5.7% 증가한 35만1855대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했지만, 생산은 양호한 수준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연말까지 성과달성이 목표(닛케이)

-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의 협의 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

ㅇ 중앙은행 저물가 전망, 근시안적 수용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WSJ)

- 주식, 채권, 국제원자재 시장은 경제에 상반된 신호를 발신. 중앙은행의 경제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예측에 혼란이 발생. 중앙은행의 경제모델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장기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시장이 미국경제가 성장엔진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채권시장에서 살펴보면,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차이(스프레드)가 현재 77bp까지 축소. 하지만 스프레드 축소가 과거와 달리 문제 발생 신호로 보기 어려운 편

- 해당 스프레드는 2005년 3월, 1996년 2월, 1988년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2년 간 S&P 500 지수는 20% 이상 상승.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 경제가 확장기 종반에 있음을 의미

- 주식시장 호황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성장주. 성장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이익의 원천으로 판단하고 있어,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14%p 높고, 대형주의 실적도 소형주보다 높아 이전 경기확장기 종료 시점과 유사

- 구리 시세는 과거 경기선행지표로서 유효성이 커 Dr.Copper로 불린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나, 이는 미국에 해당되지 않고, 중국에 적용되는 사례, 하지만 리스크로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매우 적어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에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문제가 발생. 현재는 경제모델이 장기간 예상한 수준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다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예상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미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최근 상황만을 중시. ECB의 성장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하향 조정

-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 세계화, 노동조합의 영향력 저하, 기술진보, 독과점 행동 등의 영향을 중앙은행이 모두 판별하는 것은 명확,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현재부터 경기상황이 균형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심리가 존재. 균형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없이 완만한 물가상승세를 유지하여 성장하는 것이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ㅇ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00%p 낮춰 8차례 연속 인하(로이터,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8.25%로 결정. 이는 2013년 5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로 평가

ㅇ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2017년 7% 성장 달성 가능(닛케이)

- 네스토르 에스페닐라 총재, 인프라 투자를 기초로 금년 6.5~7.0%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아울러 정부의 지출은 일시적인 소비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ㅇ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로이터)

- 향후 통화정책은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에 좌우된다고 언급.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주시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ㅇ 2/4분기 호주 성장률, 전기비 0.8%로 1/4분기(0.3%)보다 확대(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출과 개인소비 확대 등이 성장세에 기여


ㅇ 남아공,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2.5%로 경기침체에서 탈피(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는 1/4분기 성장률인 –0.6%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수준

ㅇ 호주 중앙은행 총재, 당분간 경기부양책이 적절(로이터, 블룸버그)

-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를 동결한 이후 로우 총재는 경기부양의 편익과 가계부채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완전고용 상황에서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범위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

-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경상수지는 96억호주달러 적자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적자 폭이 1/4분기의 47억호주달러에 비해 큰 폭 확대. 다만 수출증가로 순수출의 2/4분기 성장기여도는 0.3%p 상향될 전망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 모디 총재의 정책실패가 주요 원인(블룸버그)

- 인도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5.7%로 시장예상치(6.5%)를 하회하고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디 총재의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 또한 공공지출에 의존한 성장으로, 정부지출을 제외한다면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디 총재의 정책 실패가 수출부진,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이어져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

- 일부에서는 작년 단행된 화폐개혁은 실패했으며,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향후 정부지출로 투자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에 재정지출에 의존한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지적, 이에 인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부채 축소에 힘써야 하고, 과도한 해외자본의존이 유발한 루피화 가치 상승압력을 타개하여 수출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또한 GST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브라질,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2%·개인소비 등이 회복(닛케이)

- 지리통계원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분기 연속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서비스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었기 때문.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확대

ㅇ 이라크 석유장관, 감산 연장 공조 여부는 11월에 결정(로이터)

- 이라크 루아이비 장관은 OPEC과 비OPEC의 협조 감산 연장 여부는 11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ㅇ 호주 8월 주요 도시 주택가격, 전월비 0.1% 상승(로이터)

- Corelogic이 발표한 같은 달 호주 주요도시 주택가격은 부동산 규제로 시드니의 가격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전월(1.5% 상승)보다 오름세가 둔화  


ㅇ 아시아 외환보유액 급증, 통화가치 강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 강화(닛케이)

-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7월말에 최고 수준을 기록. 성장기대로 투자 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가운데 자국 통화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개입도 활발

-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7월말 2조4천억달러,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늘어난 것이며, 중국은 7월에 3조800억달러 6개월 연속 증가. 하지만 아시아 외환보유액은 해외자금이 유출될 경우에 상환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흐름이 주요 변수

- 미쯔비시 UFJ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변경이 자본유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

ㅇ 금속가격 상승, 세계경기의 양호한 흐름을 반영(FT)

- 일각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금년 월별 일자리 성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고, 임금 상승률도 2.5%에 불과하다며 세계경기 회복에 회의적 의견을 제기

-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으로, 2015년 말보다 30% 오른 Commodities Research Bureau의 원자재 지수와 작년 초에 비해 58.5% 상승한 구리가격 등을 고려하면, 최근 세계경기의 호조를 시사

- 지난 수년간 금속 가격은 중국의 산업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포함한 기타 금속 가격은 신흥국 시장의 경기에 크게 좌우. 이는 금속 시장이 미국의 경제상황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

- 신흥국 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와 통화가치도 금속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 과거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타난 경우 세계경제 성장이 미국의 성장을 능가.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 부진에도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ㅇ 인도 2/4분기 경제성장률, 5.7%로 3년 만에 최저(로이터, WSJ)

- 통계청, 전분기(6.1%) 및 시장예상치(6.6%)를 모두 하회. 시장에서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과 단일부가세(GST) 시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이 이번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ㅇ 멕시코 외무장관, 미국이 NAFTA 탈퇴 절차 시작하면 협상에서 물러날 방침(로이터, WSJ)

- Luis Videgaray 장관,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로버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으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고 언급

ㅇ 호주, 2/4분기 민간 신규설비투자는 283억달러로 전기비 0.8% 증가(로이터)

- 통계청, 이번 결과는 시설․공장․기계 투자(2.7%) 호조 등에 기인. RBC Capital의 Su Lin Ong, 설비투자의 예상 밖 결과는 GDP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허리케인 하비, 세계 석유시장의 취약점을 부각(FT)

- 허리케인 하비로 세계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인 미국의 원유정제에 차질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관련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으로 세계 원유시장의 유연성 및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하지만 이번 허리케인 하비 사태는 셰일 시추업체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원유공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

- S&P Global Platts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하비로 전체 미국 총생산의 16%에 달하는 일일 3백만배럴 규모의 정제 수용력이 타격. 아울러 Corpus Christi와 Houston 항구 폐쇄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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