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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이종걸 페이스북


··········


'북한 주적론'과 문재인의 생각

어제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으면서 '주적론'이 다시 불거졌다. 유 후보가 거론한 <국방백서>에서 한 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으나 2005년부터 이를 폐기하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정체성, 안보관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또다시 선거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 소극적 안보관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바람직한 자세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한다. 마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페북에 내 생각과 같은 글을 올려놨기에 그 가운데 핵심부분만 소개한다. 정운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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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학제 개편의 폐해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시

7살에 초등 입학을 하게 개편되면 시행 당시 7살, 8살이 동시 입학해야함. 이러면 이 아이들은 입시, 취업 경쟁률이 두 배가 되는 암흑의 세대가 됨.


안철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4년 동안 15개월 간 출생자를 입학시킨다고 함. 예를 들면

12년 1~12월생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1년차: 12년 1월~13년 3월생

2년차: 13년 4월~14년 6월생

3년차: 14년 7월~15년 9월생

4년차: 15년 10월생~16년 12월생


이렇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입학해서 한 반에서 12년간 교육을 받게 됨

이에 대한 문제는

1) 4년 간 취업, 입시 경쟁률이 다른 학년보다 1.25배 높아짐.

2)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면서 족보가 꼬임. 연년생이 같은 학년이 되기도 함.

3)성장,발달 차이로 학업, 운동능력 차이가 심해지고 나이 차에 따른 학교 폭력 등의 우려가 있음.

경쟁률도 높아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출생이 늦은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됨.


2. 중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가 5년으로 줄면서 구학제에서 6학년으로 졸업하는 애들, 신학제에서 5년으로 졸업하는 애들이 같은 해에 졸업하게됨. 이 애들은 기존 1.25배가 된 경쟁률에 한 학년이 더해져 2.25배의 중학교 입학 경쟁률을 겪게 되는 암흑 세대가 됨.

안철수 측은 아직 여기에 대한 해법 언급 없음.


3. 고등학교 입학 시

구 학제에 속한 마지막 중3이 졸업 및 고교 진학하고 나면 다음 학년부터는 중학교가 5년제라 1년 간 중학교 졸업생이 없음.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는 신입생을 못 받게 됨. 인력이나 시설들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지 등에 대란 설명이 아직 없음.


4. 학교 공간 부족

초등학교는 5년으로, 고등학교는 2년으로 줄면서 학교 공간에 여유가 생기지만 중학교는 5년으로 늘면서 공간 부족해짐. 아무리 저출산이라도 학생 수가 갑자기 1.66배가 되면 증축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5. 예산 낭비

가을 학기 개편에만 10년 간 4조원 소요.

전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수십조원 소요.


무엇보다 학제 개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한 새정치처럼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이용한 껍데기 뿐인 교육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입학하는 5년 간 출생자에 중학교 동시 입학 대상까지 6년 간 출생자, 경쟁률 심화로 인해 재수, 삼수생이 많아지며 피해받는 더 어린 아이들까지 연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우리가 어제 토론으로 시끄럽게 싸울 때 맘카페의 주적은 안철수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윤성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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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심후보에게 분노한 진짜 이유는 심후보 조차 프레임 씌우기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노동 관련 토론 때 질문의 의도가 노동 관련법의 모든 악행은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생산한 것처럼 덮어씌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IMF 상황이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 법안이었습니다. 그것은 IMF으로인해 몰락한 우리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후보가 앞뒤 맥락을 다 빼고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생산하였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악법은 다 시행한 정권이었던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토론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심후보가 정말 노동자를 위해 대변했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부터 노동권이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지적하고 지금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데모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면해 버리고, 다른 후보와 함께 프레임 씌우기에 동참한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심후보를 좋아했기에 더더욱 화가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혜정 페이스북


··········


문재인 지지자들이 심상정 비판하는것도, 심상정 지지자들이 심후보 쉴드치는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나를 포함한 정의당 내 참여계 당원들이 받은 상처때문이다. 우여곡절끝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사과하지않으면 통합할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유시민이 그 사과 수없이 했다. 하지만 진보라는 인간들 중 민주정부 10년간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는 인간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에 문제가 생기고 정의당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참여계는 엄연히 진보진영안에서 그들과 동지라고 믿으며 활동해왔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노무현을 싫어했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노무현이 탄핵을 유도했다고 쓴 유인물을 정의당 행사장에서 나눠주질 않나, 정의당엔 친노는 없고 친국민만 있다는 현수막을 달아 친노성향의 참여계 당원들을 모욕했다. 최근에는 심상정이 노대통령님을 참배하면서 친노정부(친노동자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고인의 묘역에선 적절하지 못한 글귀를 남겨 또다시 수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이쯤되면 심상정의 지도자 자질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유권자가 정치지도자를 뽑을 땐 머리와 가슴이 모두 반응하는 이를 찾기 마련이다. 가슴만 움직이면 박사모가 되지만 지도자의 비전, 공약, 걸어온 길, 세력 등을 냉철히 판단하면서 동시에 나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으며 얼마나 국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지를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그에게 호감을 갖고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심상정은 자신이 속한 당에서 엄연히 자신을 위해 발로 뛰며 선거운동을 하는 참여계 당원들의 마음을 짓밟은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했다. 이들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 부족했다.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역량이 부족한점이 있었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우린 노무현이 신이라고 생각한적 없고 참여정부가 완벽하다고 말한적도 없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겪고도 정말 모르겠나? 우리가 겪은 그 악날하고 어마어마한 기득권과 노무현은 홀로 싸우다시피 하다 끝내 죽었다. 이명박근혜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대선에서 참여정부를 문재인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데 분노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는가?

우린 너무 오랜시간 당신들에게 상처받아왔다. 심상정 후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도 제발 정치를 좀 해 주길 바란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말이다. - 김혜영 페이스북


··········


심상정이 비판받는 것은 문재인 편 안들어줘서가 아니다. 문지지자가 뭐 초딩인 줄 아나? 어엿하게 출마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원하러 온것이라 착각하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 냉전적 사고로 공격받는다면 그 냉전적 사고로 공격하는 사람을 함께 공격해야 한다.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적반하장하고 있으면 그 적폐세력을 함께 공격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연대의식이다. 아니, 차라리 상식이다.

안철수가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특검 공격에 어버버할 때 문재인이 그렇게 총을 맞아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쉴드 치러 달려가는 것을 두번이나 보지 않았나? 이렇게 정치를 바른 마음으로 하란 말이다.

그러나 심상정은 '현실적인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보완을 말하는 문재인을 공격했고 '현실적인 이유로'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말하는 문재인을 공격했고 적폐세력 주제에 민주개혁정부를 공격하는 그 적폐세력 대신 민주개혁정부의 노동문제를 공격했다.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 팩트체크도 안하고 사기꾼 취급했다.

지금 5월에 대선 치르는 이유를 몰라서 저러나? 박근혜 정권 박살냈으니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박살내자는거냐?

한마디로 현실감각 없는 진보이며 민주세력과의 연대의식 없는 진보이다. 그런 진보를 무슨 대단한 동지처럼 말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호구인 것이다. 민주당에게 배려받고 양보받은 가운데 그 세를 간신히 유지하는 진보정당, 그들은 당내 급진주의자들의 눈치를 볼 뿐 민주개혁세력과의 연대를 원하는 분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 윤갑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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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 비판 논리의 반인권성>

전인권에게 패악을 부린 문재인 지지자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니까 몇 개의 사례를 꺼내든다. 그야말로 극히 일부 사람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파시즘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마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나의 색깔로 구분할 수는 없다. 하나로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일반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이 어디 세균 한 마리 없이 살아가는 무균실이라도 되어야 문제가 없다는 건가?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 자중하라는 같잖은 훈장질을 하는 너희들이 파시즘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기 바란다. 절대 다수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야말로 '사리'를 쌓고 있다. 나같은 놈이 이렇게라도 글을 쓰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 취급도 못받고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고, 그런 짓을 하는 게 바로 고매한척, 이성적인척, 합리적인척 하는 너희들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개성을 갖고 살아가며 결코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기 힘든 존재다. 감히 한 인격체를 향해 빠니 까니를 붙이는 그 무모함과 오만함과 교만함과 미성숙한 인격에 침을 뱉어주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같잖게 훈장질을 해본다. 당신들이 언론의 침소봉대, 과장왜곡보도로 문재인 지지자를 끌어들여 문재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라는 걸 밝혀두고 간다.

Soon Wook Kwon 페이스북


<니들 눈에 안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란다>

언론이 문재인 지지자를 이슈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을 까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 행위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아니 그게 실제 문재인 지지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지지자라고 라벨링을 붙이면 그걸로 끝이다.

여기에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많은 인간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어쩌고 하면서 한 숟가락씩 얹는다. 저 한심한 문빠놈들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일부 과격한(?) 문재인 지지자들 못지 않게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심지어 나같은 문재인 지지자들도 그냥 그려려니 한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가 어쩌고 타령하는 같잖은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잘난 척 하는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인 냥 오늘도 문재인 지지자만 갖고 어쩌고 저쩌고 같잖은 훈장질을 하고 있다.

니들 눈에 안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란다. 니들이 문재인 지지자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지...

- Soon Wook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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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려는 자 VS 기절시키려는 자 >

: 기득권의 지지자 비난, 그 실체는 공포다.


정치인 덕질 문화 창시자는 노무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많은 이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지만, 덕질 문화와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에게는 ‘노사모’라는 전국 단위의 팬클럽이 있었다. 그래서 소위 ‘강성친노’하면 노사모부터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임이 노무현의 전부가 아니었다. 

보통의 시민들 중에도 노무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정치인을 좋아하는 자신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기에 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뿐이다. 시쳇말로 샤이했었다.

그러한 샤이 노무현 대다수를 제외하면 적은 수의 노사모였음에도, 언론과 기득권은 노무현 집권 이후부터 노사모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노무현이 서거한 이후에는 더 했다. 훌리건 취급하고 노빠라고 폄하하고 혐오 대상으로 여기며 보통 시민 사이에서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조기숙 교수가 '왕따의 정치학'에서 말했듯 호남 왕따에서 친노 왕따로 전이된 것이다.

노무현을 잃고 허무에 빠진 노무현 덕후들은 이후 유시민 덕후가 되고, 다시 문재인 덕후가 되었다. 그때마다 기득권 언론들은 ‘노빠’에서 ‘유빠’ 그리고 ‘문빠’로 프레임을 바꿔가며 필사적으로 비난하고 찍어 눌러왔다.


왕따는 적어도 ‘소수’여야 성립한다. 15년 전 샤이했던 시절의 노사모는 소수였고 유빠 역시 소수였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다. 국민의 절반이다. 정치 관심자 중에서만 생각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득권은 겁도 없이 문 지지자들을 고립시켜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소수가 다수를 구석으로 몰겠다고 낑낑거리고 있다. 멍청한 건지 용감한 건지, 신기한 종족이라는 생각 끝에 어렴풋이 저들의 심정이 짐작된다.


노무현이 대선에 나갔던 2002년의 저들은 지금 같지는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야 노무현을 업신여긴 무리들이 후단협 이단옆차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었지만, 적어도 좌우 진영의 모든 기득권이 합세해서 십자포화를 날리지는 않았다. 

노무현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쟁과 무관한 좌우합세 공격은 2004년 탄핵 반대 촛불집회와 총선 압승 이후부터 슬금슬금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무현 퇴임 즈음부터 강화되었으며 노무현 서거 이후엔 악질적으로 변모했다.

이는 호남 왕따와는 또 다른 종류의 탄압이다. 호남 왕따는 김대중을 경계하기 위해 그 지역까지 싸잡아 빨갱이라고 전 국민을 세뇌해 고립시켰다. 박정희라는 개인이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거물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노무현에 대한 왕따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은 이미 왕좌(?)에 오른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에 대한 공격이 설령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정쟁이었다 치더라도, 굳이 대통령 지지자까지 탄압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노무현마저 잃어버린 지지자들을 계속 노빠, 유빠, 문빠로 규정해가며 탄압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시민들이 노무현에 의해 깨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우 진영에 포진해있는 모든 분야의 기득권들에게 공통적 공포이다. 시민이 깨어나면 가진 것을 나누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저들은 잘 알고 있다.

노무현이 그토록 미움 받은 이유는 시민을 깨웠기 때문이다. 보통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치를 녹아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사모, 시민광장이 왕따 당한 이유는 주책없이 깨어나 버린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야를 막론한 기득권들이 돌아가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무식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더 많이 깨어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문재인이 5년 내내 혼자 뭇매를 다 맞게 된 이유도, 깨어난 시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욕먹는 건 문재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지지자 해먹기 힘들다는 말은 그래서 틀렸다. 먼저 깨어났기 때문에 힘든 거다. 먼저 깨어난 잘못으로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하니 말이다.

노무현이 깨웠던 첫 시민들이, 옆 사람을 깨우고 옆 사람을 깨운다. 기득권들은 깨어난 시민들을 다시 기절시켜보려고 때린다. 깨우려는 사람들과 도로 기절시키려는 무리의 대결이다.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느리지만 많이 깨어났다. 지금도 깨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깨어날 것이다. 

이 도미노 게임에서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Eunjeong Song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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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을 퍼 줬다고요?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라는 것이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적이 없다. 다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 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

-김연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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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당신들을 쥐고 흔들고 있다>


언론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마녀로 만드는 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가장 좋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문재인을 흔들기 좋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되면 대놓고 문재인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론전에 있어서 언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시민들의 양적 축소를 불러온다. 그 공백만큼 언론의 힘은 커진다. 문재인은 고립된다. 이건 문재인 자리에 안철수를 갖다놓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정권을 쥐고 흔들기 좋은 여건이 된다.

노무현 때도 이렇게 했다.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노빠'를 조리돌림하고 실제로 노빠는 축소되었고, 다들 노빠가 아님을 증명했다. "노무현은 좋아하지만 노빠는 아니야"라는 말로 도망갔다. 아예 노무현을 같이 씹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나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언론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가 불특정 집단을 '빠'로 라벨링하여 '게토'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실상 언론에 가장 잘 놀아나는 양태를 보인다. 노무현 때 그랬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뭔가 벌써 노무현 임기 말 느낌이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지지자들을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마녀로 만들고, 게토가 만들어지고 있다. 잘난 척 하는, 스스로 똑똑한줄 아는 멍충이들이 그 대열에 합류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시민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이는 노예해방 당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일반노예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던 노예들이 노예해방을 반대하던 그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지배당하고 자기기만에 빠져 살아가기도 한다.

Soon Wook Kwon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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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언론이 거듭 거듭 검증작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3가지 정도 있다.

첫째, 보수 후보는 어느 정도 썪은 것이 당연하다는 너그러움이다. 이것은 언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인식이기도 하다. 심지어 썩은 놈이 유능하다는 신화까지 만들어 진다. 반면 진보는 무결점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동한다.

둘째, 언론 자신이 권력화되고 부패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무래도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셋째, '중립'에 대한 환상이다. A후보가 아무리 깨끗하고 B후보가 의혹투성이라 할지라도 둘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그래서 A후보의 의혹은 아무리 낡았고 '깜'이 안 되더라도 B에 대한 새롭고 엄청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꼭 마찬가지 비중으로 꺼내서 다루어야 한다. 아니면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의혹은 10년 전 아들의 특혜취업이 있었으냐 없었느냐, 중고 가구를 얼마에 샀느냐 등 지난 대선 때 이미 검증이 됐던 사안들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부인이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뒷거래가 있었느냐, 딸에게 불법으로 증여를 했느냐, 기업을 경영할 때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의 부인이 남편의 국회보좌관들에게 어떤 갑질을 했느냐 등 새롭고도 놀라운 의혹들이 그득하다.

검증이 부실했던 (혹은 눈 감았던) 바람에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며 많은 국민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다고 자탄하지만, 진짜 (글 쓰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언론이다.

손모가지를 그대로 놓아 두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 강기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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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철수가 왜 양강구도 프레임에 집착하고, 1:1 토론에 집착했는지를 보죠.

안철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선명성입니다.
그는 선명성이 약해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명성이 약하다는 점, 즉 모호성은 의도된 모호성입니다.
충성 지지층이 약하고 지역 기반도 약하다는 점을 확장성으로 커버하려는 전략이죠.
즉 확실하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만들기보단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적게 만드는 쪽을 택한겁니다.
그래서 양강구도 프레임을 구축하면, 선명성이 없어도 사표 방지 심리가 지지율을 올려줄거라 본겁니다. 

문제는 이런 스탠스에서는 토론회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문재인이나 유승민, 심상정, 하다못해 홍준표만 해도 토론회에서 머리 아플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준비해온 본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평소의 본인 스탠스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진보적인 발언을 하면 TK와 노년층, 보수적 중도층 표가 이탈합니다.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 호남과 청년층, 진보적 중도층 표가 이탈합니다.
 
결국 그는 문재인과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 동시에 있는 다자간 토론에서는
계속해서 모호한 발언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도 차별성을 둬야하지만 홍준표/유승민과도 차별성을 둬야 하니까요.
 
문제는 다자간 토론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명확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회색지대를 형성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을 토론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고 선명성이 강한 양 진영의 사이에서 들러리로 전락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같은 기존 보수측 후보를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는 선명성을 위해서 하나만 신경쓰면 되니까요. 문재인과만 다르면 됩니다. 문재인과의 차별성만 있으면 선명해보여요.

하지만 그건 결국 허상이었고 현실은 어쨌든 다자구도가 지속되어 다자간 토론에 임하게 됐죠.

자, 그럼 이번엔 유승민과 홍준표의 전략을 봅시다.
이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힘든걸 본인들도 알아요.
이들이 대선에 출마한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닙니다.
와해된 보수층을 결집시키되 본인이 그 구심점이 되어서 
최소 재건된 보수 정당의 당권을 쥐고 최대 다음 대선에서 진짜로 대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보수층 결집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은 다름아닌 안철수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지지층에 보수는 적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문재인은 보수층 결집과는 별 관계 없는 사람이예요.
문제는 보수도 아니면서 이상한 양자대결 프레임으로 보수층 표를 잠식하고 있는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표를 빼았아 와야해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모두는 안철수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로서의 선명성이 없다는거.

고로 이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좁혀집니다.
1. 일단 문재인을 공격해서 보수층의 환심을 산다.
2. 문재인과 본인의 대립 구도를 확실히 만든 다음에 안철수를 공격해서 그가 보수 진영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다.

이 전략이 오늘 토론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유승민과 홍준표 모두 오늘 토론에서 공격 순서가 동일하게 다음과 같았죠.
유승민은 북한 주적 언급 문제를 위시로 한 색깔론으로 문재인을 공격한 뒤, 햇볕정책 계승 문제로 안철수를 공격합니다.
홍준표 역시 색깔론으로 문재인을 공격한 뒤, 대북송금과 박지원을 근거로 안철수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누가 문재인을 더 강하게 공격하느냐입니다. 색깔론으로.

유승민과 홍준표는 색깔론으로 문재인을 계속 몰아갑니다.
듣는 입장에선 구태정치의 표본이고 프레임 씌우기의 전형이지만 문재인을 빨갱이라 생각하는 보수층 입장에선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안철수는 색깔론 공새에 끼어들지 못 합니다. 왜? 호남에 적을 둔 국민의당이니까. 당대표가 박지원이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문재인을 공격해야 하긴 하니까 국민을 적폐세력이라 했다는 둥, 지지자들이 극성이라는 둥 트집을 잡긴 잡는데
보수층 입장에서 보세요. 안철수의 공격은 그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건 여전히 색깔론이예요.
여기서 일단 안철수는 지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 "문재인은 빨갱이다"를 안철수는 해 주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바로 안철수 역시 색깔론 프레임에 엮습니다.
햇볕정책 계승할 것이냐? 당대표가 박지원인데 박지원은 대북 송금의 장본인 아니냐?
안철수는 속시원한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어물거립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장점은 인정해야 한다.... 의도는 좋지 않느냐.....
네. 문재인만큼은 아니지만 안철수도 이미 색깔론에 걸려든겁니다.
보수층이 보기엔, 북한을 주적이라 하지 않는 문재인만큼이나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안철수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발생하죠.
보다못한 문재인이 끼어들어서 햇볕정책을 옹호하며 안철수 후보를 도와줍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이 안철수를 옹호해 줍니다.
햇볕정책이라는 주제가 언급되면서, 오늘 토론에서 유일하게 1:4 구도가 아니라 2:2 구도가 형성이 되어버린거죠.
이걸 기존 보수층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오늘 토론의 요약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것 같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심상정 하나입니다.
나머지 셋, 즉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겉보기엔 문재인을 공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누가 문재인을 잘 공격하나를 통해 "누가 진짜 보수 후보인가" 경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철수는 완전히 밀려버린거예요.
그 결과,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박빙 수준까지 문재인을 따라잡았다고 하는 지지율 2위 후보가 정작 토론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재인이 1:4로 다굴을 맞았다? 물론 문재인 지지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화가 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1:4 구도. 어라? 양자대결구도 어디로 갔나요? 양강구도 어디로 갔나요?
오늘 토론을 보면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구나. 양강구도로구나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토론의 결과이고 소득입니다.
양강구도는 깨졌어요. 오늘 토론을 본 사람들 뇌리 속에서 양자대결 프레임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나마 토론 내용으로만 보면 차라리 문재인과 유승민이 양자대결 같고,
그나마 홍준표는 이성적 토론을 포기한 대신 기존 보수층, 특히 노년층에게 먹힐만한 막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던졌죠.
안철수는 무얼 얻었습니까? 차라리 심성정처럼 확실한 진보 성향 어필을 한 것도 아닌데,
보수 진영 후보로서의 어필은 유승민과 홍준표에게 밀리고, 
그토록 집착하던 양강구도만 깨졌습니다.

어차피 문재인이 1:4로 두들겨 맞았다고, 그러다보니 일정부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층에서 빠질 표는 없거나 있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 "누가 진짜 보수 후보인가" 경쟁의 결과는 꽤 클겁니다.

감히 앞으로의 여론 추이를 예측하건데,
안철수의 TK와 보수측 표는 확 빠질겁니다.
그리고 그 표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로 이동하겠죠.
아마 TK와 보수층의 성향으로 볼 때 그 중에서도 홍준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구요.

그리고 여기 계신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양강구도가 무너지만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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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6 – 미세먼지 대책발표문  


▶️시간: 2017년04월13일(목) 13시20분 

▶️장소: 중앙당사 2층(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가 늘어야 합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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