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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현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료조직을 줄이고 현장조직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들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 지대 위에 고리, 월성 등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와 방폐장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탈원전 국가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을 결정 해 주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방사능,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 직군은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오기 마련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전 비전과 전략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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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기조연설 전문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엌 일은 아내 몫이었고,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우리 남매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는 ‘어머니 은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여성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머니, 할머니 때와 비교해서, 여성지위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말하면 안됩니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OECD 평균은 되도록, 매년 성평등 지수들을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당당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제는 육아 전쟁입니다. 딸도 아이도 힘이 듭니다. 육아는 부모의 인생에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가 전쟁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빠들을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시키겠습니다. 그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겨우 열 명 중 한 명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습니다.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둘째,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지금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남학생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대졸여성의 대기업 취업률은 대졸남성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것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가장 높은 벽이자 눈물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이 절반이지만 여성 고위공직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자는 슬플 悲자입니다. 그 슬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취업의 문턱이 높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밖에 없습니다. 

2015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급여는 12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여성비정규직의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약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도 부족하고 처벌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성폭력으로 두 딸을 잃은 어머니가 거꾸로 가해자를 명예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로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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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그림 1> 과거 경제위기국의 기업부채 비교

<그림 2> 광공업 분야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 미국

ㅇ 트럼프, 입국제한 관련 사법부 비판 강화(로이터)

- 재판소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인물이라고 입국을 정지하는 대통령 권한이 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

■ 유럽

ㅇ IMF, 그리스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연금예산 축소와 감세가 필요(로이터)

- 연금 예산 삭감 대신 세제 기반 확대, 세율인하 등을 통해 빈곤층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현 상태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세대가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며, 인프라 투자 등으로 그리스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

- 그리스 부채 감면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는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 필요한 조치 견해 격차는 줄고 있다고 언급

- IMF의 그리스 부채상황 평가에 대해 유로그룹의 데이셸블룸 의장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언급하고,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감면에 대응할 가능성을 부정. 그리스는 IMF의 평가와 달리 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제시. 향후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

ㅇ 프랑스, 2017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 축소 목표 달성은 기대난(로이터)

- 회계원은 연차보고서에서 공공지출을 과소평가하고, 과도한 세입 전망을 기초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 금년 정부는 공공부문 적자의 GDP 비율을 2.7%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

- 금년 공무원 급여는 3% 이상 오르고, 상승률은 2011~16년 전체 수준과 동등하다고 제시.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과격단체 관련 안전보장 지출 확대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 이전 기간 재정수지 적자 축소의 상당부분은 금리저하에 기인한다고 분석

ㅇ 프랑스 중앙은행,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예상(로이터)

- 1월 제조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전월(102)에서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신뢰지수는 101로, 이전 달의 100에서 상승하여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프랑스 대선후보 르펜 경제고문, 중앙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 계획을 설명(블룸버그)

- Bernard Monot, 작년 9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에게 중앙은행의 권한을 되찾아, 화폐를 발행하고 재정지출에 이용할 계획을 설명. 르펜은 유로화 동맹을 이탈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복지나 채무상환 자금을 확보할 계획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며,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통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아일랜드 배드뱅크, 선순위채무의 95%를 상환(FT)

- 아일랜드 경제위기로 설립된 배드뱅크는 유로존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아일랜드 은행 구제비용의 95%를 회수. 국가자산관리국(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은 2010년 302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의 위험대출자산을 인수, 당시 구매된 대출의 장부가치는 740억유로였으며, 국가자산관리국의 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 그러나 국가자산관리국은 전일 10억9000만달러의 선순위채권이 상환되면서, 총 286억9000만유로가 상환됐다고 발표

ㅇ 프랑스 총선, 르펜의 승리 가능성·2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희박(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나리오로, 투표율이 40% 미만이거나 국민전선의지지 기반이 2015년 12월 지방선거 시 700만명 전후에서 3배 이상을 가정했지만, 모두 가능이 낮다고 진단

ㅇ 잉글랜드은행 부총재, 기업투자는 민간의 브렉시트 반응에 좌우(로이터, FT)

- Cunliffe, 영국의 EU 이탈 이전까지는 기업투자가 약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며, 이탈 이후로는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 또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생산성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이는 저조한 임금성장률의 원인이라고 설명

- 기업에 과소투자(underinvested)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기업의 1/3 정도가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평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기업들의 70%가 위험 회피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이후 투자수익률 저조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 최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규제는 필요하다며, 누구도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ㅇ 폴란드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1.50%로 동결(FT)

- 미국 투자은행 BBH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예정보다 빠르게 긴축을 강행할 가능성 제기. ING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금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2016년 4/4분기 재고는 늘어난 반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

■ 중국

ㅇ 2016년 4/4분기 경상수지(속보치), 376억달러 흑자(로이터)

-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자본 및 금융수지는 376억달러 적자였으며, 2016년 연간 경상수지는 2104억달러 흑자였으며, 자본 및 금융수지는 470억달러 적자.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 아울러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흐름 리스크는 대체로 제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금년 자본 및 금융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적자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

ㅇ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비율, 2016년 12월에는 3년 만에 최저(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의하면, 이는 자본유출 규제 강화와 위안화 가치 하락 전개 등으로 위안화의 관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작년 12월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중국 상품 무역전체의 11.5%로, 전년동월의 28%에서 크게 저하

■ 일본

ㅇ 1월 일본은행 통화정책 주된 의견, 장기금리 제로로 유지(로이터, 닛케이)

-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2%의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현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수 위원이 지적. 아울러 관련 목표와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 관련 효과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장기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기 위한 국채매입 운용에 대해서도 금액과 시점, 회수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된다고 밝히면서, 일일 운용조작에 의해 미래 정책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미국의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금리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제시. 국채매입액은 시장의 반응을 보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ㅇ 2016년 12월 경상수지, 1.1조엔 흑자·작년 연간으로는 20.6조엔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는 1조1122억엔으로, 시장예상치(1조2945억엔)를 하회.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5202억엔 흑자였으며, 1차소득수지는 6759억엔 흑자인 반면 2차소득수지는 839억엔 적자. 2016년 경상수지는 20조6496억엔 흑자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무역수지 적자 관련 트럼프 정부에 이해를 강구(로이터, 닛케이)

-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국별로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과 관련 트럼프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경제관계가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

ㅇ 일본은행 1월말 보유 국채잔액, 358조엔으로 발행액의 40%를 초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잔액이 358조1977억엔으로 전체 국채발행잔액 894조3357억엔의 40.1%를 차지.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이후 국채매입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부터 연간 80조엔의 국채를 매입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효과 기대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 이에 일본은행은 목표 장기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매입이 강요되는 상황.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白川浩道),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에 따른 시장의 왜곡으로 장기금리는 1%p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ㅇ 1월 은행과 신용금고 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2.5%로 전월보다 소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이 발표한 같은 달 대출잔액(평균 잔액 기준)은 511조953억엔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 이는 M&A와 아파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1월 대내 주식투자, 1192억엔 매도(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서 같은 달 대외 채권투자는 1조6210억엔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대내채권 투자는 1조6841억엔 순매수

ㅇ 1월 길거리 경기지수, 미국 신정부 불확실성과 근로개혁 등으로 7개월 만에 악화(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 Watcher 조사에서 경기 현황판단지수는 49.8로 전월보다 1.6p 하락. 2~3개월 이후 미래 경기판단지수는 49.4로 전월비 1.5p 하락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17년 자국 원유생산은 소폭 하향 조정(로이터)

- 일일 생산량을 898만배럴로 내다보면서, 전년보다 1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 기존 예상치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멕시코만의 생산 증가세 둔화를 반영. 셰일업체의 OPEC 감산에 따른 생산증가로 세계 원유재고 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인도, 예상 외로 금리동결·통화정책 완화 종료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레포금리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25%로 유지. 이는 작년 고액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물가동향 확인 등이 배경. 아울러 정책은 완화에서 중립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Phillip Capital의 Anjali Verma, 인도 중앙은행의 결정은 의외라고 논평하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진단. 중앙은행의 물가목표는 4%이나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4%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분석.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이 주요 원인이므로, 물가가 목표 수준에 확실하게 근접하는 상황을 중시

- 인도 중앙은행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성장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제시. 모디 총리의 고액권 폐지 기저효과가 소비 증가로 반영된다고 기대. 파텔 총재는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정책 유연성이 제고된다고 지적

ㅇ 이란 석유장관, OPEC 감산은 2017년 하반기에 보다 확대할 필요(로이터)

- 2017년 상반기 OPEC 산유량은 감산합의로 일일 3250만배럴이 될 전망. 아울러 잔가네 석유장관은 OPEC이 배럴당 60달러를 바람직한 유가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

ㅇ 멕시코, 1월 자동차 생산은 국내 수요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4.1% 증가(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AMIA)가 발표한 같은 달 멕시코 자동차생산대수는 27만8542대로,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용이 감소한 반면 내수용 판매는 호조.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으로 수출은 –1.8%를 기록

ㅇ 대만,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3% 올라 전월(1.7%)보다 확대(FT)

- 행정원 주계처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 보육비용이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발표.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0.8%를 나타냈지만, 금년 1월에는 1.7%를 기록

ㅇ 태국,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로이터)

-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금리를 과거 최저수준인 1.50%로 동결. 태국경제는 정부지출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개인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율은 완만하다고 지적

ㅇ 카타르 에너지 장관, 감산협조의 연장 판단은 시기상조(로이터)

- 알 사다 장관, 시장에서 감산합의 준수로 공급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감산협조를 연장할지 여부는 5월 회의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

ㅇ 뉴질랜드,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동결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닛케이)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1.75%로 동결 조치. 작년 11월 0.25%p 인하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 세계경제 전반

ㅇ 금융시장, 최근 경기상승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미반영(FT)

- 최근 6개월 간 세계경제는 점진적 회복을 보였으며 전 골드만삭스 회장 Jim O’Neill는 금년 세계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 금융시장도 트럼프랠리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무역전쟁이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완전히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

- 금주 프랑스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2012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배경은 시장이 정치적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 정치권에서는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를 표시

■ 미국

ㅇ 노동시장,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이 현저(WSJ)

- WSJ과 Vistage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3 정도가 직원 연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전보다 증가. 이에 기업이 비숙련노동자를 채용하여 직업교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숙련이 필요한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구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 다만 구직 중단자와 상용직 고용을 희망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높고, 제조업의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는 예전보다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경기회복으로 자발적인 퇴직자 수가 작년 11월에는 8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임금상승을 견인. 작년 12월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전년동월비 3.4% 올라,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 2.9%를 상회 

- 공구제조업체 Mountz의 Brad Mountz, 노동수요가 커져 구직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달러화의 안정 여부, 여타국의 구조개혁 등이 주요 변수(FT)

-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불확실성, 무역협정 관행의 변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승한 달러화는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가 금융규제 완화 신호로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기존 무역패러다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공식 통화가치 평가에 대한 관행을 뒤집는 상황을 연출.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강한 달러를 불평하고,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이외 국가를 통화조작국으로 비난, 그러나 향후 달러화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논평하기 어렵지 않은 편. 향후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기에 구조적인 개혁이 어느 정도 전개될 것인지에 좌우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경제의 초과 성과가 좌우

- 트럼프와 의회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포함한 친성장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나 여타 국가의 무역정책 보복에 따라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 내재

- 무역관행 변화가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미국에 유리한 경제와 통화정책으로 여타 선진국과 차별화가 나타나, 통화가치는 상승할 전망. 

- 둘째, 정치적 상황은 초기에는 추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요구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 여지 존재

- 셋째, 달러화 흐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가 경제개혁 도전에 부응하는지에 좌우. 개혁이 순조로우면, 세계경제의 균형은 지속 가능하고, 달러화는 질서 있게 안정. 실패 시 미국 내 정치적 반발과 신흥국에는 위협요인

ㅇ 핌코, 미국 연준과 잉글랜드 은행 등은 통화냉전에 참여(블룸버그)

- Joachim Fels, ECB와 일본은행, 인민은행은 2016년 하반기 통화가치를 인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기대 억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보류와 동시에 경제 전체의 잉여인력이 있다고 강조, 하지만 이는 잉글랜드 은행이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며, 냉전은 표면적인 분쟁이 아니라 기습적인 언행에 의해 전이된다고 설명

- 트럼프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 일본 등 對美 수출국을 과장하기 않기 위해 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유럽

ㅇ 유럽 문제,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반영(WSJ)

- 프랑스 선거가 수주 남아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는 0.5%p 확대되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76%p에 근접.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여타국에도 관련 여파가 전개되어, 북부와 남부 유럽의 국채격차가 본격화

-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프랑스는 상승하여 재정위기 이후 유럽채권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한 ECB 드라기 총재 등 통화정책 담당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파생

- 시장에서는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작년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선거결과는 오리무중. 유럽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으로, 투자자 우려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에도 관련

- 독일은 유로존이 공정한 경쟁여건과 강력한 성장을 위해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ㅇ Bruegel,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은행권 자산 유럽으로 이전·3만명 고용 상실(블룸버그)

-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은행은 영국이 EU 이탈 이후 1조8천유로의 상당한 자산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영국에서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조사연구기관인 Bruegel은 추산

- 1조8천억 자산은 영국 은행권 전체 자산의 17%에 상당. 시장참여자와 정보교환을 통한 Bruegel의 분석에 의하면, 런던의 도매금융 업무의 35%가 역내 고객과의 거래라고 추정

- 2019년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EU 이탈에 따라 런던 거점 하에서는 여타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은 도매금융 업무를 여타 역내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사무처리부문의 다수가 런던이나 여타 지역에 머물러도 적어도 EU 27개국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업체는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과 트레이더가 필요

- JP 모건의 Jamie Dimon은 예상보다 많은 고용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HSBC의 Stuart Gulliver도 런던 투자은행 수입의 20% 정도를 창출하는 인원이 파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영국 이민정책, 노동력 부족으로 장기 경기둔화 초래(WSJ)

-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과도하다고 주장. 그러나 시장에서는 영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요하다고 지적. 인력컨설팅 기업 Mercer에 따르면, 영국 태생의 노동자 수는 2013년에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이민이 없으면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분석

- 이민 제한을 EU 이탈 지지자들의 요구 수준까지 줄일수록, 인구 통계와 경제 여건은 악화. 메이 총리가 공언한 대로 이민자를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03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7%인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

- 이민 제한으로 인해 기술노동자의 부족현상 심화되나, 저임금 이민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영국민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은 편. 기업은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국외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엄격한 이민 제한은 영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이어질 전망. Mercer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이민제한정책을 가정하더라도 근로자 1000명이 부양할 고령자는 현재 277명에서 346명으로 증가, 이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영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이민억제로 인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빠질 위험을 회피할 필요

ㅇ 그리스 개혁심사, 난항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 우려 확대(로이터)

- 그리스 국채 상환일이 7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와 EU 및 IMF의 논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채가격 하락세 지속. 그리스 개혁 심사가 7월 초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부채상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 그리스는 최근 제3차 재정지원을 대가로 다양한 개혁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금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

- 지난 7일 그리스 국채가격은 상환기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액면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올라 향후 5년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인 상황으로 확대

- 소시에테제네랄의 Yvan Mamalet, EU 개별 국가의 정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개혁심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 3월 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이며, 이를 놓치면 7월 부채상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ㅇ ECB와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각차(FT)

-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 문제는 영국을 넘어 유럽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는 금융산업의 적응력을 고려했을 때,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비용은 영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

- 카니 총재는 영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유럽 국가가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는 런던의 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는 유럽 은행과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단 상실로 직결될 우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국제 보험 계약의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 지적, 그러나 각국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관련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배경

- 시장은 브렉시트로 최악의 경우, 런던 금융시장 유동성의 10% 수준인 250억유로에서 500억유로가 유출될 가능성 지적. 이에 EU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ㅇ 채권시장,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 심화(FT)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ECB의 자산규모는 1.5조유로 수준. 이에 ABN Amro의 Joost Beaumont는 채권시장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제기

- 채권매입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국채의 전체 매입 규모는 1.34조유로에 상당하며 이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시장에서 차입비용 하락으로 연결. 매입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수익률을 동일하게 매입했지만 각국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부상

- 담보부채권의 일종인 커버드 본드의 비중은 2280억유로 수준이며, 대부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 하지만 이후 ECB가 양질의 채권을 구매하며 투자대상을 잃은 투자은행이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현상 발생

- 자산유동화증권의 매입은 2014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아울러 환매시장을 통한 양질의 국채와 채권의 대규모 매입으로 환매시장에서 수요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등 시장 왜곡 우려 확대

■ 중국

ㅇ 유동성 공급,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FT)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에서 기업부채 축소를 위해 주력하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초점. 그러나 금리인상은 주로 채권시장에서 금융자산 버블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그러나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과 같은 채권시장 버블 파열을 원하지 않기 때문.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방침

- Macquarie Securities의 Larry Hu, 중국은 금년 안정성에 주력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금융의 안정을 의미. 중국경제가 과열되지 않았지만, 2~3개월 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

- 일부 금리인상에도 공개시장 조작과 유동성기구의 기준금리 변경은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민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지만, 매년 비공식적인 할당의 경신을 반영하여 월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면 공개시장 조작과 중기유동성기구는 주로 은행 간 대출에 영향. 시장은 금리인상이 주로 채권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

- NatWest Markets의 Harrison Hu, 정책효과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 자금시장에서 낮은 금리는 은행 간 차입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나, 채권시장의 랠리는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간 금리가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선진국과 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에서는 은행 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규제기관에서 국영은행의 신용할당 등에 커다란 영향력 보유

- 최근 비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상관관계가 강화. 채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분적으로 자금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

- UBS의 Wang Tao는 5년 전에 비해 시장금리가 전체 신용의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 여전히 은행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영향력을 행사, 그림자 금융은 자금조달비용이 높고 규제강화로 작년과 같이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GDP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용증가가 필요하므로, 은행대출과 여타 방법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ㅇ 외환시장의 자본규제 효과,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좌우(WSJ)

- 1월말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하회했으나, 전월비 123억달러 줄어들어 7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 이는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 위안화 유출 규제 강화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와 함께 외환보유액 감소세를 낮추려는 중국 정책 목표의 일환.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규제강화 대상인 위안화 유출과 대외직접투자는 2016년 4/4분기에 모두 큰 폭으로 축소.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Julian Evans-Pritchard, 대외직접투자는 작년 11월 220억달러에서 12월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년과 상반된 결과

- 통화정책도 2015년 중반에 자금유출 압력이 강해진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 이는 채권수익률을 상승시켜 자산의 투자매력을 확대. 최근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자금공급에 2차례 연속 실시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국의 당국자에게 위안화 안정화는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다만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인상이며, 금리인상은 위안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자본유출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여부, 외환보유액 감소보다 중요(로이터)

- 1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당국의 자본유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3조달러를 하회. 이는 상징적이고 목표수준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에게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

-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감소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때문.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반복했으나, 향후 더욱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기인,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달러화의 향방이 좌우. IMF의 지침에 따라 중국에 요구되는 최저 외환보유액은 2조6000억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환 감소가 월간 130억달러 이하로 유지되기를 희망

-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향후에도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 자본유출 가속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실질임금, 근로개혁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하락 압력 확대 예상(닛케이)

- 2016년 근로자의 임금은 비교적 양호했으며,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실질임금은 5년 만에 전년 수준을 상회. 유가와 물가의 하락은 가계의 구매력 상승에 기여. 하지만 2017년에는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상황

- 우선 근로개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한편 정부와 민간은 근로방식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도 관련 수당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실질임금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금년 노사 협상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초점.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영향으로 경제의 미래를 간파하기 어렵고, 이에 기업이 임금상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원유 선물시장, 공급과잉 완화 조짐에 따른 유가 상승 예측 우세(WSJ)

- 원유시장에서 주시하는 지표 중 원유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관계에서 공급과잉 완화될 조짐. 2년 전부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contango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를 즉시 매각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주요 산유국이 작년 11월말에 일일기준 180만배럴을 감축에 합의하면서, 원유시장에서 근월물 가격 상승. BofA와 골드만삭스는 2017년 2/4분기부터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을 초과하는 Backwardation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부에서는 OPEC이 감산합의를 유지해도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Backwardation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원유시장의 투기적 수요는 수급 균형에 근접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로 증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1월 말 원유선물 순매수는 10년 내 최고 수준, 또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선물에 대한 수요 증가

- 헤지펀드는 근월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contango 상황에서는 근원물을 차월물로 차환(roll-over) 과정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 하지만 Backwardation 상황에서는 차환과정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에 나서는 상황

ㅇ 브라질, 고용과 소비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FT)

- Euromonitor에 따르면, 고용창출과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소비의 급락으로 2016년 가계당 평균소비가 2014년보다 9% 하락. 가계소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가계당 평균소비는 2014년 68000헤알에서 2016년 61800헤알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61400헤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Euromonitor의 An Hodgson은 브라질 경제가 회복보다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언급

- Hodgson는 시장에서 중산층 확대와 신용대출을 통한 소비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부채로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소비 의존도가 높았고, 2016년 GDP 대비 소비비중은 61.8%. 하지만 연체채무 비율이 작년 9월(24.6%)에서 금년 1월(22.7%)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가계가 최근 부채를 줄이는 경향

- 가계소비 하락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11000만명이 일자리를 상실. 하지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2015년(-8.3%), 2016년(-6.6%)에 2년 연속 부진하여 경기하강의 원인으로 작용

- 브라질 산업개발연구원(IEDI)의 Rafael Cagnin도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산업생산이 브라질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재 및 소비내구재 생산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그림 1>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그림 2> 유럽 국별 통화가치 하락의 상품수출 효과

■ 미국

ㅇ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해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로이터)

- 카슈카리 총재는 물가상승 위험이 높지 않고 금융안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 없다고 설명. 만일 통화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조기 긴축에 따른 것보다는 완화정책 지연에 의한 것이 좋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를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너무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

- 노동비용 증가율도 둔하고, 다른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국 내 가파른 물가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

ㅇ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연내 3차례 금리인상 지지(로이터)

- 고용과 임금의 호조가 지속될 경우에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선택사항이라고 주장. 금리인상은 성장률 확대와 노동시장 회복세 지속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성장세가 커지는 핀테크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언급

ㅇ 주요 IT 업체, 이슬람권 7개국 입국 제안에 반대 의견 제시(닛케이)

- 애플, 구글 등 IT 기업 127개사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헌법위반으로 제소한 워싱턴주 등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 이들 기업은 미국 기업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ㅇ 2016년 12월 구인건수, 550.1만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달 구인건수는 전월(550.5만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직률은 2%로 전월의 2.1%에서 다소 하락

ㅇ 2016년 12월 무역수지, 443억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3.2% 감소(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예상치인 447억달러를 소폭 하회. 2016년 연간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7501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78억달러 흑자. 이에 연간 무역수지는 5023억달러 적자로 2012년 이후 최고치

- 국별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3470억달러 적자로, 전체의 46%를 차지. 다음으로 일본, 독일, 멕시코 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개선되는 추세. 이는 은행권 수익개선과 IT 기업의 성장 등으로 서비스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가 지적하는 무역문제는 수출이 여전히 강달러 등으로 부진. 자본재 수출 외에도 소비재도 감소세

ㅇ 2016년 12월 소비자신용잔액, 141.6억달러로 증가(로이터)

- Fed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액은 예상치인 200억달러를 하회

■ 유럽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ECB 꾀레 이사, 미국의 환율 발언을 비판(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G7의 국제행동 규범은 통화절하 경쟁이나 외환시세에 관한 일방적인 발언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 정부에 대해 유럽을 비판하기 전에 국제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꾀레 이사는 유로화 하락은 의도적이지 않으며, ECB는 특정 목표 수준의 외환시세가 없다고 언급. 아울러 유로화 가치는 현 경제상황에 적합하다고 강조

ㅇ ECB 드라기 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유로화 하락 유도 비판을 반박(닛케이)

- ECB는 2011년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유럽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달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추진은 위기 전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 의사를 피력 

ㅇ IMF, 그리스의 재정수지 흑자 목표(GDP 대비 1.5%) 달성 가능(로이터)

- 그리스 성장률이 구제금융 영향으로 장기간 1%대 미만이지만, 2018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GDP 대비 1.5% 수준이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

ㅇ EU 집행위 카타이넨 부위원장, 미국과 유럽의 TTIP 협상 지속은 가능(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범대서양투자무역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없었으므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주장. TTIP는 미국에 중요하지만, 유럽에게도 제조업, 그 중 중소기업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

ㅇ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미국 통화문제는 자국에 있다고 지적(로이터)

- 환율조작이 달러화 강세라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사실무근이며, 최근 달러화가치 상승은 미국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정치가 무역장벽을 만든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전쟁은 결국 패배만을 부른다고 강조

-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독일이 아닌 역내 전체의 물가안정이 목표인 ECB가 수행한다고 역설하여 미국의 주장을 일축. ECB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물가목표가 달성되면 즉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

- 초완화 통화정책에도 유럽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물가목표를 달성 시 통화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리상승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켜도 이는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입장을 피력

ㅇ 독일 여론조사, 여당 지지율 2위로 하락(로이터)

- 빌트(Bilt)紙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사회동맹(CDU·CSU)의 지지율은 30%인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은 31%로 1위 기록

- 기독교 민주·사회동맹과 사회민주당은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금년 9월 연방의회(하원) 선거에서 집권당 위치를 놓고 경쟁. 한편 정부의 관용적 난민정책을 비판하는 우파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의 지지율로 3위

ㅇ 독일, EU 규정 내에서 공공투자 확대 가능(로이터)

- Bertelsmann 재단과 조사기관 Prognos는 독일리 새로운 부채를 제한하는 국내 법과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에 의하면, 공공투자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축소되는 한편 차입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

ㅇ 독일 勞使政, 보호무역주의 반대 공동 성명 발표(로이터)

- 보호주의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유무역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경제 번영은 시장과 사회의 개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치·경제의 보호주의 추구는 옳지 않다고 주장

ㅇ 잉글랜드 은행 포브스 정책위원, 물가상승 가속 시 조기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경제가 향후 수 개월 내에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물가상승의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 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속되는데 이는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

ㅇ 영국 정부, 주택보유 촉진과 세입자 지원 방안을 검토(로이터)

-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려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요 우위를 억제

ㅇ 영국, 정부의 EU 이탈 전략을 국민 과반수가 지지(로이터)

- 조사회사 ORB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EU 이탈에 대한 정부정책에 지지입장을 표명 

ㅇ 독일, 2016년 12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비 3.0%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영향 등으로 하락률이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 제조업에서는 자본재 생산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제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수주 호조는 향후 생산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

- ING의 Carsten Brzeski, 저조한 산업생산이나 2016년 12월 부진은 동계 기온이 매우 낮은데다 성탄절 특수요인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 코메르츠 은행의 Ralph Solveen, 경제부 전망에 동의하고, 산업생산이 금년 1월에 크게 회복한다고 예상, 반면 ING의 Carsten Brzeski는 향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 영국의 EU 이탈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산업생산 증가세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

ㅇ 프랑스,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34억2천만유로로 전월보다 축소(로이터)

- 관세청에 의하면, 11월(43억7천만유로)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2016년 무역수지 적자는 481억유로로 2015년(450억유로)보다 확대

■ 중국

ㅇ 1월 말 외환보유액,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조달러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 국가외환관리국, 1월 말 외환보유액이 2조9980억달러로 전월보다 123억달러 줄었다고 발표. 아울러 관련 원인으로, 인민은행의 외화매도를 들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경제여건에도 외환보유액 변동은 정상적이라고 평가, 특히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작은 것은 해외로 자본유출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연간 기준 2016년 외환보유액은 3200억달러 감소. 시장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2015년과 동일하게 중국이 통화가치를 낮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Forecast의 Chester Liaw,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돌아 자본규제와 위안화의 유동성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 다수 시장분석가는 1월 달러화 가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어,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외환보유액 3조달러 하회는 중국이 시장개입 전략을 다시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둔화된다는 시장의 견해가 변경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 감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ㅇ 주영(駐英) 대사, 브렉시트에 따른 중국기업 대응 필요성 지적(로이터)

- 류샤오밍(劉暁明) 주영국 대사, 중국 정부는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영국과 EU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고 주장. 특히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금융 관련 기업이나 유럽 거점을 두는 기업은 예방책이 필요함을 역설

ㅇ 정부, 인터넷 감독강화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 검토(로이터)

- 작년 사이버 보안 법안을 가결. 이를 당국은 증가하는 해커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으나, 해외자본과 인권단체 등을 이를 비판. 이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 정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방침

ㅇ 상장기업, 연이은 공시 위반·매출 계정은 허위 과다(닛케이)

-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공시위반 기업의 2015년 3/4분기 매출 대부분이 허위라고 발표 

ㅇ 1월 신규대출,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제기(블룸버그)

- 당국은 수일 이내 발표 예정인 1월 신규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2016년 1월(2조5000억위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2조4100억위안 늘어난 것으로 예상

ㅇ 위안화의 해외 사용, 2016년 10.5% 감소(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산출 지수에 의하면, 주요 국제거점에서 중국 위안화 이용은 감소. 위안화세계화지수(RGI)를 통해 오프쇼어에서 위안화 거래상황을 측정하는 관련 지수는 국가 간 결제와 해외의 위안화 표시 예금 등을 통해 산출

- 스탠다드차타드는 자본시장 규제 강화와 개입 등의 우려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규제로 금년에도 오프쇼어에서 위안화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

ㅇ 일본은행, 엔화 약세 유도 논란으로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어려움 직면(블룸버그)

- PIMCO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정책 유지를 원하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미국의 비난을 우려. 최근 투자자들은 미국의 엔저 비판으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

- Mitsubishi UFJ의 Lee Hardman, 이번 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통화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따라 엔화가치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ㅇ 1월 외환보유액, 1조2315억달러로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닛케이)

- 재무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146억7000만달러 늘어났으며, 특히 유로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이번 결과를 견인. 이외에 보유채권의 이자수입 확대와 금 가격 상승 등도 외환보유액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2016년 12월 실질소비활동지수, 102.8로 전월비 1.0% 하락(닛케이)

- 일본은행에 발표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제거하면 지수는 101.6으로 발표된 수치에 비해 1.2% 낮은 수준 기록

ㅇ 예금보험기구, 예금 보험료율 인하 검토(닛케이)

- 금융기관 파산이 없고, 예금보험 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

ㅇ 2016년 12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소폭 오르면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속보치)는 115.2로 전월보다 0.1p 상승. 산업생산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가 오른 반면 의류 부진으로 상업용 매출 등은 감소. 2016년 12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2.6p 오른 105.2를 기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대만, 1월 수출은 IT 제품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7% 증가(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수출액은 237억달러로, 주력 IT 산업이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연휴로 영업일이 적었으나 양호한 흐름을 유지. 지역별로는 중국이 7.6% 늘어났고, ASEAN은 11.3% 증가. 수출경기 호조로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 고조

ㅇ 홍콩, 2016년 소매매출은 전년대비 –8.1%로 부진(닛케이)

- 작년 소매매출은 4366억홍콩달러였으며, 감소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이는 중국 본토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

ㅇ 호주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1.5%)동결·경제전망은 낙관적 태도(로이터, 블룸버그)

- 작년 12월 발표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 외로 마이너스였으나, 이후 수년간 3% 전후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는 불변이라고 지적. 아울러 물가상승률도 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ㅇ 캐나다 1월 IVEY PMI, 57.2로 전월(60.8)보다 하락(로이터)

- 고용지수는 전월(51.7)보다 상승한 53.5를 나타낸 반면 가격지수는 70.1로 전월(73.8)보다 하락.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가격지수는 2년 간 70을 상회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12월 건축허가는 전월비 6.6% 감소하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시장예상치(-4.0%)를 하회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금융규제 완화, 법적 문제로 실제 이행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WSJ,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융규제개혁법 재검토에 서명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을 계획. 하지만 관련법의 수정 권한은 SEC가 아니라 의회에 귀속

- 기업과 투자자 등은 규칙 변경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 이의가 제기되면, SEC는 이미 복잡한 규칙을 수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실제 이행 시기도 영향을 받을 전망

- 기존 규칙의 수정은 새로운 규제 마련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복잡한 과정(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확인 후 새로운 규제 제출→ SEC 내부 투표에 의한 승인→일반의견 모집→ 최종 투표로 승인)으로 진행

- 로체스터대학의 Joel Selogman, 기존 규칙의 수정, 혹은 새로운 규칙의 수용에 상관없이 SEC는 사법심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SEC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

ㅇ 트럼프 공약의 이행, 재정수지 적자의 용인 수준이 관건(WSJ)

- 미국 재정전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며,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의 용인 수준이 성패를 결정할 전망.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 용인 수준은 트럼프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

- 금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어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운 상황.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및 연금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소득과 지출의 둔화로 인한 성장 부진 가능성 상존

- 성장이 가속되면 트럼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생산성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로 성장률이 트럼프 공약과 같이 현재 2배인 4% 상승은 기대난. 경기회복 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 물가상승 압력이 된다는 사실도 위험 요인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악화를 우려하여,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중산층에 대한 감세 공약 이행을 취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재정균형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과 국방이 중요하다고 주장

ㅇ 금융규제 완화의 목적, 은행권 이익의 확대가 아닌 성장 시스템 구축(WSJ)

- 신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 위험 수용을 촉구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

-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무관하게 비용상승만 초래하는 규제 철폐가 필요. 노동부는 은퇴자 저축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수탁자 책임 규정을 신설. 하지만 이는 수수료 증가를 초래하여 소액투자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 기존 금융규제개혁법은 은행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복잡한 체계로 은행대출 축소 압력으로 작용. 규제는 복잡할수록 허점을 찾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잡한 법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 절실

- 금융시장의 패닉을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은 높은 자본기준의 마련. 이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견디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원

- 정부가 대형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만을 완화시키는 반면, 소액투자자 혜택을 등한시하고,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유동성 공급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난이도 하락 등으로 주주환원 확대 전망(WSJ)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규제개혁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연준은 금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공표. 금년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고 엄격해진 부분도 존재

- 금년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미국 경제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더 심각하다는 측면. 하지만 작년과 달리 단기금리의 마이너스권 진입은 제외하여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하락

- 대부분 은행이 지난 수년간 잉여자본을 크게 축적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년에는 주주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22개 조사대상 가운데 17개 은행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계획

- 연준이 배당성향을 전년비 30% 이상 늘린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혀, 금년 은행의 주주환원은 배당금 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 배당금 지급은 금년 중순부터 시작되며,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배당성향이 10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가 오히려 투자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전망

ㅇ 입국제한 명령의 시행 여부, 장기 법적 분쟁이 예상(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7개국 국민에 임시 입국제한 명령을 발동했지만,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무효 명령을 발동. 이에 미국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진보성향의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워싱턴 연방 법원과 정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 항소법원이 입국금지 명령의 무료를 지지하면 정부의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가처분 단계에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한 개입을 회피

-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관 1명이 공석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측 대법관이 각각 4명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에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의 Neil Gorsuch를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 다만 상원 승인에 의한 정식 임명은 2개월 이후에나 가능

-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그의 의견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입국제한 명령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상이 

- 미시건대학의 Richard Primus는 국가안보를 위한 입국제한의 정당성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Jonathan Adler는 법원은 그동안 이민 관련하여 정부에 유리하도록 판결했다고 언급

■ 유럽

ㅇ 프랑스 대선, 우파가 우세하지만 좌파 후보의 약진 가능성도 상당(로이터)

-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고수하던 중도우파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가족 취업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소속 중도성향의 엠마누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의 지지율이 상승.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동시에 좌파 성향의 후보에게도 약진의 기회를 제공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와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만나고 마크롱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좌파 후보인 아몬 전 교육부장관과 극좌성향의 장 뤽 멜랑숑 후보와 경제 정책 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이들은 좌파성향의 환경보호 정당과의 연합도 가능. 최근 조사에서 아몬과 멜랑숑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25%로 르펜(26)과 마크롱(23%)과 경합이 가능, 다만 좌파 후보들의 연합에는 장애물도 존재. 사회당의 아몬 후보는 극좌 세력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멜량숑 후보 지지자들은 아몬 후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때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쟁자끼리의 결합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선 투표에서 극좌 후보와 극우 후보가 경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

ㅇ 프랑스 르펜 후보, 반세계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 강화(FT)

-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 르펜 후보는 144개의 공약을 발표. 공약은 배타주의, EU 이탈, 반세계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병력 증원, 국경방위 서비스 재도입, 이민 단속 등을 포함

- 르펜 후보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을 피하되 통합보다는 동화를 주장하며 무슬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책과 현명한 보호주의의 천명이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한 주요인

-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는 정부 주도 산업정책, 제조업 우대, 외국인 근로자 및 수입품에 특별세 부과, 엄격한 통제와 국가 산업에 따른 외국인 투자 등이 포함, 이외에도 르펜 후보는 당선 시 EU 이탈 추진을 주장하며 유로화 폐지,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은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EU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약속

ㅇ IMF, 내부 의견 갈등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우려 증폭(FT)

-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IMF의 일부 인사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향후 급격히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또한 IMF는 그리스와의 협상 이후 공개한 성명서에서 이례적으로 내부에 의견 갈등이 있음을 인정. 성명서에 따르면, IMF 이사회의 24명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재정 전망과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다른 의견을 피력, 그 동안 IMF는 유럽 주요국들이 그리스의 부채 경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스스로 그리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이는 그리스 지원의 정당성 상실을 초래하여 구제금융 제공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존

- IMF의 내부 의견 갈등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리스 국채 2년물의 수익률은 20bp 급등하면서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9%를 돌파, 반면 유로그룹의 디셀블룸 의장은 IMF 일부 인상의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과거의 경제지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근의 그리스 경제는 일부 인사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

ㅇ UniCredit 은행,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 자본구조 개선 시도(FT)

- UniCredit 은행의 CEO Jean Pierre Mustier, 13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의 성공 여부는 자국 최대 규모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은행 산업은 수년간 급증된 부실채권에 기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당국은 UniCredit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며, 지난 18개월 간 지속된 주가의 하락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시장은 관련 기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3600억유로 규모의 악성부채의 해결이 관건이라는 지적, 또한 시장은 자본확충이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UniCredit과 같은 대형 은행과 동시에 중·소형 은행의 자본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

- 이탈리아 은행산업의 문제점은 대규모 부실채권의 장기간 보유에 기인. 아울러 시장은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러한 상황 속에서 Mustier는 비용절감 노력과 동시에 180억유로에 상당하는 부실채권을 포함한 자산 매각 추진. 또한 향후 3년간 14000개의 일자리 삭감 등을 통해 연간 17억유로의 비용 인건비 감축 시도할 예정

ㅇ 영국의 EU 탈퇴, 협상 시간 부족 등 여러 잠재적 위험에 노출(FT)

- 영국 정부는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이민자 수용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유지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직면

- 첫째, 양측의 협상 시간은 2년인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합의 도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그보다 더 신속한 타결이 절실. 시간 부족에 따른 협상 타결 지연은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전망

- 둘째, 영국은 EU와 협상에 나서지만, 27개 회원국의 요구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과 같이 협상 타결이 매우 급하지도 않은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당초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 셋째, 영국은 EU와 미래의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 하지만 탈퇴 이후 협상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지 않으면, 탈퇴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협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

■ 일본

ㅇ 아베 총리,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對美 직접투자 확대를 제시할 전망(FT)

- 2월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에 대하여 트럼프와 논의할 예정, 이처럼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일 간 무역 긴장을 해소가 주요 목적

-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간 관계 재확인과 함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요청. 또한 일본기업이 미국에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아베총리의 제안서의 초안에는 미·일 성장 고용 촉진 계획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와 같은 인프라 산업에 공적연기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EU 주요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그림 2> 주요국의 산출갭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

ㅇ 정유업체, 해외 원유 조달 확대·시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로이터)

- 1월 원유수입규모는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일일 383만배럴. 캐나다산 원유수입은 사상 최고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도 전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확대. 작년 12월에는 감산을 시행 중인 OPEC 국가로부터 수입이 급증

- 국경세 도입 등으로 정유업체가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고 지적. 2018년 시세 상승을 예측한 시장의 매입이 원유 선물시장 옵션에 반영되었다는 견해도 존재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헤지펀드를 통한 원유선물과 옵션시장의 순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관련 순매수는 1월 31일까지 주간 기준으로 전주비 1만6826건 증가한 41만2380건으로, 2014년 6월 수준을 상회

ㅇ 1월 노동시장여건지수, 1.3으로 전월비 0.7p 상승(블룸버그, Market Watch)

- Fed에 따르면, 같은 기간 노동시장여건지수는 임금상승 저조에도 불구 고용자수 호조 등으로 상승  Conference Board의 Gad Levanon, 1월 견조한 일자리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점차 가속화 될 전망

ㅇ 2월 원유수출, 일일 70~90만배럴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로이터)

-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한편 지난 2년간 시세를 낮춘 원유재고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수출대상은 주로 아시아 국가로, 경질 및 중질유 모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수출

- 미국산 원유에 대한 북해 브렌트 원유 프리미엄은 1년 만에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면에서 우위를 확보. 두바이와의 가격차도 커져 동아시아에서 재정거래 기회도 존재, 이러한 가운데 미국산 원유가 아시아에 대규모 유입되면, 역내 정유설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

ㅇ 연준 조사, 2016년 4/4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준 다소 완화(로이터)

- 같은 기간 미국 은행의 일반대출 심사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업대출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또한 조사에 응답한 69개 금융기관 중 1/3은 상업용 부동산, 1/5는 주택용 부동산에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답변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로이터)

- 물가상승률이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주로 유가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ECB는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 ECB는 개별 지표와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다고 지적, 이에 따라 EU 기준 소비자물가 변화가 물가안정을 위한 중기 전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ECB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독일,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 견해는 일치(로이터)

- 정부 당국자는 그리스가 추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 등 2차 심사 완료가 목표라고 언급. 독일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원은 종료된다고 지적하며, 구제금융 신뢰도 제고를 위해 IMF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독일, 여당과 사회민주당(중도좌파)의 지지율 격차는 4%p로 축소(로이터)

- 언론 조사에 의하면, 사회민주당 지지율은 29%로 이전에 비해 6%p 상승하여 4년 만에 최고. 여당은 이전보다 4%p 하락한 33%로, 양자 간 격차는 2013년 9월 이후 최저. 아울러 일부 조사에서는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승리를 예상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유로화 가치는 독일 여건에 비해 낮아 수출확대로 연결(로이터)

- 이는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것으로, ECB는 유럽 전체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미국은 유로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제기하며, 독일은 이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

- 메르켈 총리는 수입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정책 도입 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 또한 미국은 독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므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제시

ㅇ 영국 상공회의소,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수혜는 제한적(로이터)

- 기업 조사결과에서 파운드화 약세로 혜택을 받은 수출업체는 1/4에 머물러,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 수와 일치한다고 발표. 조사 기업의 절반 정도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

-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고객으로부터 파운드화로 대금을 받고 있지만, 원자재 일부는 외화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환차손이 발생한다고 지적

ㅇ 독일 2016년 12월 제조업 수주, 전월비 5.2%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 수주(계절조정)는 11월(-3.6%)대비 큰 폭으로 호전되며 예상치(0.7%)를 상회. 자본재 수주(19.5%)가 증가세를 견인. 국내외수주는 각각 6.7%, 10% 확대

- 기계산업협회(VDM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비 15% 감소. 이는 국내수주가 7.0% 늘었지만, 해외수주가 22.0% 감소했기 때문

ㅇ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 자국통화의 이상적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로이터)

- 마이클레르 이사, 현재 스위스 프랑은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 통화가치 관련 국가경쟁력은 혁신 능력과 직면하는 과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통화정책은 특정 환율 수준에 기초하지 않고, 전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월 투자자신뢰지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로이터)

- Sentix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투자자신뢰지수는 17.4로 1월(18.2)보다 저조. 구성항목 중 현황판단지수는 20.5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기대지수는 14.3으로 전월(20.0)에서 하락

ㅇ 2016년 4/4분기 노르웨이 산업생산, 전기비 3.8%로 상승세로 전환(FT)

- 이는 노르웨이 산업생산의 70% 규모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광산업 부문이 6.1% 회복되면서 오름세에 견인

■ 중국

ㅇ 검찰당국, 금융범죄에 벌칙 부과를 강화할 방침(로이터)

- 이는 지하경제와 주식시장에서 부정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이에게 적용될 전망. 불법 예금회수, 부정한 자금조달 등 경제범죄와 자금세탁, 온라인 다단계 판매방식을 엄격한 처벌로 다스릴 방침

- 시장조작, 내부자 거래 등 증권범죄와 세제 회피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 정부는 P2P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Ezubao 사기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

ㅇ 국무원,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발표(로이터)

- 2020년까지 도시지역에 5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 수준을 하회하는 실업률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ㅇ 상무부, 미국의 강판 관련 반덤핑 관세 비판(로이터)

-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에 대해 국가보조를 받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 무역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피해여부를 최종 결정

- 중국 기업에 의한 미국 업체 피해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 등이 5년간 부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피해 조사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미국이 무시하는 등 WTO 규정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

ㅇ 인민은행,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P)을 통한 자금공급 보류(닛케이)

- 6일 공개시장조작의 일종으로 매각 조건부 채권매입을 통한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류했다고 인민은행은 발표. 시장에서는 이를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단기금융의 긴축 강화로 이해

- 인민은행은 자금공급 보류 이유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인민은행은 3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와 함께 금융기관에 맞는 임시대출기구의 금리도 인상

- 1월 24일에는 중기대출기구라는 별도 자금공급원의 금리도 올린 상황. 인민은행은 단기시장의 참여자가 저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기초로 장기 채권 등을 대규모 매입하는 투기행위도 문제로 지적, 이에 시세 반전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기 시장의 유동성을 긴축하는 움직임을 강화

ㅇ 1월 차이신/마킷 서비스업 PMI, 53.1로 전월(53.4)보다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사업전망은 60.8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투입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 종합 차이신 PMI는 52.2로, 4년 만에 높은 수준이었던 전년 12월(53.5)에서 하락. CEBM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제조업체의 재고 축적이 정체되어, 작년 4/4분기 수준의 성장률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1/4분기 이후 감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ㅇ 주택시장 과열도시 중 하나인 선전시, 1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23.6%(로이터)

- 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와 연휴 등이 주요 요인

■ 일본

ㅇ 일본은행 前 부총재, 트럼프의 일본 통화 및 외환정책 비난에 우려 표명(로이터)

- 이와타(岩田元) 前 부총재, 현재 일본은행과 ECB가 시행하고 있는 통화완화 정책은 환율가치 하락 유도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

ㅇ 실질임금, 2016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0.4%로 1년 만에 하락세(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같은 달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비 0.1% 늘어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임금 기조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2016년에는 전년비 5.0%(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 GDP구성항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5% 증가하여 성장을 뒷받침. 자동차 판매대수는 106만대로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도 2015년 –2.0%에서 2016년 –1.7%로 부진이 축소. 다만 2016년 4/4분기 성장률은 4.9%로 전기(5.0%)보다 저하. 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지출이 부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7년 성장률 목표는 5.1%

ㅇ 호주, 2016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치와 일치(로이터)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1% 줄어들어, 2015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 소매매출은 호주 GDP의 17%를 차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Kate Hickie, 소매매출 부진은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용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 아울러 금년 주택경기를 통한 소비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이외에 온라인 소매매출은 2016년 12월 14.1% 증가

ㅇ 호주, 1월 구인광고건수는 전월비 4%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로이터)

- ANZ 은행 조사에서 같은 달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구인 광고건수는 전월(2.2% 감소)보다 호전. ANZ의 Felicity Emmett, 구인광고건수 회복, 여타 경기선행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부진에도 향후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주장

■ 세계경제 전반

ㅇ 해외채권, 환율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럽·일본 투자자들의 매도세 확대(WSJ)

-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으로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이 지난 수년간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최근 국제 채권시장에서는 해외채권이 순매도세로 전환

- 일본 재무성, 1월 22일~23일 일본 투자자들이 매각한 해외채권은 1조3000억엔. 지난 12주 동안 순매도는 3조7000억엔으로 2014년 4월 이후 최대치. 유로존 역시 2016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매각한 해외채권은 159억9000만유로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세를 기록, 이 같은 변화는 유럽 및 일본과 미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 (Hedge)하고 싶은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 아울러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 헤지 비용 상승으로 유럽과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입혜택이 크게 감소

- JP 모건의 Mika Inkinen, 채권 투자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요소 중 하나는 환율 변동성이라고 지적. 수익률 격차만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종통화 베이시스(cross-currency basis)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 이종통화 베이시스 스왑은 대표적인 해외채권 환헤지 수단으로 최근 유로화를 달러화로 교환하는 스왑 비용이 급증. 1월 말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각각 2.0%p, 2.4%p 높았으나, 환헤지 비용을 제외하면 각각 0.06%p, 0.7%p 높은 편에 불과

- 일본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가 없는 채권을 중심으로 매수할 전망. 따라서 미국 달러화 가치의 향방은 투자자들의 환헤지 수행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일본,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환 헤지를 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표시 채권 수요는 미국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가능성. 웰스파고의 Nathaniel Resenbaum,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대가 미국 채권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유로존의 경제성장 가속화 등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 Nathaniel Resenbaum,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ㅇ 신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대형은행의 의지대로 전개될 가능성 상존(WSJ)

-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로, 미국 금융업계가 수년간 표방한 목표 실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소비단체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발동되어도 규제 폐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

- 대통령 재검토 목표 규제 완화는 크게 3가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규제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변경이 가능한 완화 내용이 있으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한 규제 완화가 존재, 우선 백악관이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퇴직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 이는 다른 금융규제와 달리 노동부에 의해 취급된 규제이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는 규제당국 담당자를 교체하여 금융규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상품거래선물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으로 가능. 금융규제 당국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일부 장애요인이 존재

-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는 국제적 규정에 서명하여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또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의 상당수는 도드-프랭크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없이 철폐되기가 곤란

- 당국이 우선할 수 있는 작업은 일부 규정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완화하는 조치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파산 시 청산 계획(living will) 조건 완화와 볼커 룰의 재해석 등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규제완화는 가장 실현이 어려울 전망.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변수. 민주당은 지방은행과 신용조합의 규제완화, 은행의 총자산 하한을 500억달러로 끌어 올리는 법안의 소폭 변경에는 합의할 가능성,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은 초기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돌할 소지가 높은 편. 민주당은 퇴직 저축 규제 관련 내용에 우려를 표명, 다만 상원 규정이 애매하여 민주당의 지지가 없어도 공화당만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화당은 금융조사국(OFR)의 예산 삭감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주,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승세 지속 기대(WSJ)

- 트럼프 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고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의 6대 은행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완충자본 1000억달러 이상을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전망,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규제 완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주주환원 여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에 힘입어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

- RBC Capital Market에 따르면, BofA, 골드만삭스 등 미국 6대 대형은행이 금융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유한 완충자본 규모가 1015억7000만달러로 추산 

-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지속. 대선 이후 KBW 나스닥 은행 지수는 24%나 급등했고,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7.4% 상승

- Roosevelt Investment의 Jason Benowitz, 은행 관련 규제완화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권의 완충자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연준 등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의 자기자본 규제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연준 인사를 통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

- 시장에서는 현재 은행권의 완충자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그러나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자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골드만삭스, 자기자본 투자 규제가 완화되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완충자본 전액을 자사주 매입하면 2018년 주당순이익(EPS)은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금리인상, 임금상승세 둔화에도 트럼프 정책 등이 주요 변수(WSJ)

-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임금상승 둔화 등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동안 연준은 현 금리수준 유지할 가능성 내재. 그러나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단서로는 불충분

- 임금이 낮은 소매업 고용자수 증가 폭이 임금이 높은 제조업 고용자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임금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잠재, 향후 고용지표 개선 여부와 트럼프 정책 향방 등을 고려하여 연준은 금리인상 단행여부를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의 비자개혁, IT 대기업에 기회 요인(WSJ)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H-1B 의존도가 높은 IT 업계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IT 대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 

- 2016년 승인된 H-1B의 2/3는 IT 종사자에 발급. 당초 H-1B 비자제도는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실제로 미국 IT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인도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

- Howard University의 Hira,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등 인도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제공돼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 이에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소득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인텔 등 주요 IT 대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H-IB 비자소지 근로자의 임금 중간치는 평균 10만5000만달러로 이는 대형 아웃소싱 5개사의 6만5000만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 다만 애플, 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이슬람권 7개국 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반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IT 기업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

ㅇ 미국 경제, ECB와 일본은행의 QE 부진 시 경기하강 진입 가능성(블룸버그)

- 야누스 캐피털의 빌 그로스, 주요국 중앙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향후에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 10년물 금리는 점차 상승하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채권시장에 반영된다고 지적

- ECB와 일본은행의 QE가 없으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에 달하여, 미국의 경기하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QE를 마약중독 치료에 비유하고, 투자자는 당분간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건전하지 않은 자본주의 형태로 결국 부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

ㅇ 골드만삭스,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 불균형을 우려(블룸버그)

- 대선 이후 투자자의 소비심리 호전은 감세와 규제완화의 실시 효과가 무역과 이민 관련 리스크를 상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년 들어 신정부의 리스크 균형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ㅇ 정치·경제적 불안요소, 달러화 가치 변동성 확대 우려(FT)

- 미국 경제·정치적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 하지만 시장은 현재의 달러화 강세 랠리를 시작하게 한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 정책의 실현 여부에 주목

- Pictet Asset Management의 Luca Paolini, 트럼프와 관련된 호재가 달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패하거나 시행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에 따르면 달러 순매수 규모는 4주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 Rabobank의 Jane Foley, 이는 미국 대선 이후 반영된 기대가 안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2016년 2/4분기에 비해 달러 매수세는 견고하다고 분석, 하지만 JP Morgan의 Paul Meggyesi, 외환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근시안적으로 미국 중심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특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로 거시지표가 아닌 트럼프 정책임을 강조, 아울러 노동 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지난 1월 미국 주요 고용지표는 FED가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게 할 것으로 기대. 이에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가능성 대두,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기준금리 등의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달러화 강세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ㅇ 자국보호주의와 탈세계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대(FT)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 연준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계획은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이는 수출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화 부채가 있는 국가의 부담을 가중

- 탈세계화는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투자와 환율에 영향.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금년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또한 보호주의와 탈세계화는 경제의 고립을 초래하여 한 국가의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의 분배가 불가능. 따라서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차별화가 예상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물가상승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개입 의지를 피력. 이러한 재정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전망

ㅇ 외환시장,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환율 변동성 축소(블룸버그)

-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축소.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 변동성은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변동성은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귀

- Societe Generale의 Kit Juckes, 환율이 급변한 원인은 새정부 출범 당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노무라의 Andy Soper, 시장에서는 트럼프 발언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발언 수위는 익숙해졌다고 지적

■ 유럽

ㅇ 유로존 경제, 역내 금융 불안 등에도 미국보다 높은 성장을 기대(FT)

-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기대치를 넘어설 전망 

- 영국이 EU 이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유로존의 기업 경기심리, 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1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유로존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 또한 이탈리아 은행 부실과 그리스 금융위기 등 우려에도 불구 2016년 4/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5%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보다 개선. 2016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7%로 미국의 1.6%를 상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전문가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불안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왔고, 영국의 EU 이탈의 파급효과도 시장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또한 ECB의 통화완화 정책이 가계소비와 기업대출 증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부양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Focus Economics, 2017년 유로존 경제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 다만 역내 금융 시스템 불안,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높은 공공부문 부채비율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성장이 지속될지 우려가 잠재

ㅇ 스위스 법인세 감면 국민투표, 조세피난처로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FT)

- 지난 수년간 스위스는 낮은 법인세율 혜택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온 가운데 법인세 감면을 두고 자국 내 찬반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 

- 세재개편 지지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 방지와 자국 내 실업률 유지 등을 위해 찬성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 등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법인세 감면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Serge Dal Busco 재무장관,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이 없다면 62,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 KPMG의 Peter Uebelhart, 조세피난처로서 작용했던 스위스 경제모델에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려

ㅇ 佛 정치적 불안요소, 프랑스-독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 4년 간 최고 수준(FT)

-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당(FN) 소속의 르펜 후보의 대선 승리가 유력해짐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간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0.74%p를 기록. 이는 채권 투자자가 그간 저평가했던 프랑스의 정치적 위험요소를 채권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발생

- 르펜의 주요 대선 공약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와 무질서한 이민의 종식이 주요 골자. 아울러 유로존 탈퇴 시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2조유로 수준의 국가부채 규모 축소를 시도할 우려, 반면, 현재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저점이었던 2016년 2/4분기의 0.1%에서 1%p 상승한 1.11%p 수준 기록. 이는 정치적 위험요소의 확대와 ECB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 중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ㅇ 런던 부동산, 파운드화 하락·유가 상승 등으로 중동 투자 수요 확대(블룸버그)

- 영국의 EU 이탈 결정으로 자국 내 해외투자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파운드화 가치가 15% 급락하고, 유가가 전년대비 62% 상승하면서 영국 부동산 내 UAE,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 투자 수요가 증대

- Fidelity International, 2016년 4/4분기 영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동 투자자 비중은 24%로 전년동기비 10% 수준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여타 지역에서는 투자 비중이 일제히 감소

■ 중국

ㅇ 부유층, 국내 수요 증가·세계 고급 브랜드 대기업에 리스크(WSJ)

-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세율을 인상하고, 고급 브랜드 기업도 중국 내 상품가격을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유층의 소비가 국내로 회귀.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유럽 테러 사건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

- 세계 최대 고급 브랜드 구입계층인 중국인의 소비성향은 중국 본토에 점포를 구축하는 고급 브랜드 기업에 기회요인. 하지만 267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지닌 업계 전체에는 중국 이외 점포 매출 감소라는 위협요인이 병존

- 중국 정부는 소비를 국내로 환원하여 세수를 늘릴 방침. 이에 구두와 화장품 등의 수입 시 관세를 인상.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 가격과 중국 내 판매가격이 동일하여 국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 그러나 여전히 양자 간 가격차는 존재. 중국 소비자는 루이비통 가방 구입 시 타국과 비교하여 25%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 고급 브랜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격의 균형을 고려

■ 일본

ㅇ 국제 영향력 확대, 미국과의 신뢰관계 구축보다 구조개혁이 긴요(WSJ, 로이터)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 일본 자동차 산업 비판, 환율조작국 지명 등의 발언으로 미국과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영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대외정책 향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제로섬 게임 원칙은 수출 확대 촉진 등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 정책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 자금을 이용해서 인프라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대외정책 협상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

- 일본의 영향력 증진과 파급 효과는 제한적. 일본이 세계경제의 견인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노동시장 규제 완화,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 보험업계는 기회로 인식(FT)

- 모디 총리의 현금 유통액 86%를 회수한 고액권 폐지 정책 이후, 독일 알리안츠와 이탈리아의 제네랄리 같은 대형 보험 회사는 6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프랑스 보험회사 AXA는 지난 3개월 동안 백만 명 넘는 새로운 고객의 상해 보험 가입을 확보

- 인도 정부는 12개 결제은행에 최대 1400유로에 달하는 소규모 예금을 받아 모바일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허가. 라이센스에는 보험 상품과 같은 제 3자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Bharti-Axa는 작년 11월 인도 최초로 지불은행을 설립한 주요 통신 그룹 Airtel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모든 은행 이용고객에게 최대 1500달러의 무료 사고 보험 혜택을 제공

- Bharti-Axa의 Sanjeev Srinivasan은 인도 저소득층이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움직임은 기존 중개인과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객층에 접근하고, 새로운 유형의 개인 보험을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발언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결정의 주요인은 공식화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보험회사의 장기적 전략은 신흥국 시장의 새로운 은행 이용고객 흡수. 인도보험시장은 현재 600억달러에서 10년 안에 24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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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5차 포럼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 출처: 문재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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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차제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였던 원전 마피아들과 거수기 노릇만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상존합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값싼 에너지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추세는 탈원전 신재생 대체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이미 선진국들 대부분은 탈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탈 원전국가로 가야합니다. 탈원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와 같은 원전의 추가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면 우리나라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로 전환해 가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탈원전시대 꼭 만들겠습니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


문재인 영화 <판도라> 상영 후 무대인사에서,

"정말 이시기에 딱 맞는, 특히 우리 부산에 딱 맞는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신 박정우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열연해 주신 배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람하고 있는 순간에 관람객이 300만 명 넘었다 그러거든요.

영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정말 다 봤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전부 다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천만 명 넘는 대박이 틀림없을 거 같은데 그 대박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정우 감독님이랑 옆자리에서 나란히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아니 박정우 감독님은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으면서 영화를 보시는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런 모습들,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저는 지금 촛불민심 속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다들 보시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 줄여가고 있고 또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의 고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전 6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곧 2개가 더 추가로 가동이 되거든요. 이미 시운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금년 6월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또 추가로 건설 승인이 나서 앞으로 총 10개의 원전이 가동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밀집된 단지가 되는 것이죠.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사고 때 반경 300Km 이내에 15만 명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고리는 반경 30Km 내에 우리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 341만 명이 삽니다.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반경 30Km 이내에 다 들어있어요.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참혹한 재난이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머리 맡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들 지난번에 마음들을 모아서 이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고리원전 1호기 내년부터는 가동을 영구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6월 달에 건설 승인된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승인을 취소시켜서 추가 건설을 막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수명이 완료 되는대로 원전을 다 멈추어서 우리도 탈핵, 탈원전 그런 국가로 가야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이 영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탈핵 탈원전,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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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우리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 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습니다.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화해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해야 하지만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 협력 체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입니다.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


문재인 인터뷰 중,

[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200여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5천 여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수백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공단으로 사용한거죠. 그래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단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그러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4년간, 아니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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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병원에서 만 7년을 근무했으며, 제가 모시는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일반적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족이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전문적 시설에서, 전문가가 돌봐야 하는, 엄연한 진행성 뇌병변입니다.

치매는 현재 밝혀진 종류만 100여가지이며, 환자에 따라 발병연령, 증상과 진행속도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은 대략 13% 정도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성격변화나 우울감 정도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가족의 치매 상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중기치매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치매약이라 부르는 donepezil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치매로 인해 쇠퇴되는 뇌신경세포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약으로, 진행속도를 늦춰줄 뿐 발병과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환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가족은 먼저 "내 가족이 치매환자다"라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태에 따라 수없이 파괴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거기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국가적 대책의 미비로 아무 도움없이 환자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자를 상담해보면, 불가능한 케어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시설에 모시는 것조차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환자의 치매상태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환자는, 비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탓에 낙상, 사고, 욕창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약을 제 시간에 못 먹는다거나 영양섭취가 부족해서 2차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진행정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결국 전문적 케어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치매정책으로는 먼저 상태에 대해 요양등급 심사를 받고, 5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같은 의료보험기준, 즉 본인부담금 20%를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매월 100~140만원 정도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80~90노인도 흔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자녀들도 이미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겨우 사회에 진출한 손자손녀가 월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케이스도 봅니다. 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일대일로 케어를 해야 하니 가족 중 한 명은 생업과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접하는 저로서는 이번 문재인의 치매공약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가 있을 때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더우기 몇 년이 될 지 모를 투병생활이라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치매정책에서는 초기환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진행을 늦추지 않으면 이후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치매환자는 가족이 케어할 수 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의료시설에 있어야 마땅한 환자가 시설부족과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의 손에 맡겨져 모두의 짐이 되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치매지원센터가 늘어나면 필요한 인력도 많아져서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치매 정도는 심하나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여 혼자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환자" "폭력성이 심하여 간병인과 주변환자에 피해를 주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시설수용이 필요한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오히려 기피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원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치매환자를 모시고 사는 게 업이라서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공약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출처:권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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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금리상승이 주요 리스크 요인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우려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6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7%로, 정부의 목표치( 6.5~7.0%)를 달성. 경제안정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2017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6.5% 전후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해외수요 회복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중국의 시장금리는 2016년 1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 이는 트럼프 효과와 부동산 버블 억제 등이 주요 원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통화정책 긴축에 의한 경기하방압력에 주목할 필요

- 다음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2016년 2508억달러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중국은 트럼프 신정부에게는 부정적

- 고관세는 비현실적이나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할당을 실시하거나 15% 이내에 수입부과세 적용은 가능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중국 수출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무역갈등 심화로 비화될 소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유인이 증대

<그림 1> 상하이 은행 간 금리 1개월물 추이

그림 2> 수출입·무역수지 추이

■ 미국

ㅇ 트럼프 행정관리예산국장 내정자, 국가 부채에 빠른 대응 시사(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관리국장(OMB) 지명자 믹 멀배니(Mick Mulvaney) 하원 의원, 20조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등에서의 변화 시사

-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싶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이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

- 멀배니 의원은 국가 채무한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며 현재 연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여, 예산관리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3월에 결정될 국가부채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 멀배니 의원의 예산 계획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제도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며, 현재 국민들의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의회예산처(CBO), 2017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5590억달러로, 2016회계연도의 5870억달러에 비해 축소된다고 내다보고,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487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비용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도 미국 재정의 장기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 CBO는 2017년 실질 GDP 대비 성장률이 2.3%, 2018년에는 2%로 예상

ㅇ 1월 제조업 PMI(속보치), 55.1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작년 12월 54.3에서 상승. 생산지수는 56.7로 전월의 55.1에 비해 올라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신규수주는 55.8로 2016년 12월의 57.3에 비해 상승하여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2016년 12월 기존 주택판매, 549만채로 전월비 2.8% 감소(로이터)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며, 같은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환산 549만채로 시장예상치(555만채)와 전월(565만채)을 모두 하회. 공급은 전월비 11% 감소한 165만채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공급감소로 전년동월비 4% 오른 23만2200달러를 기록하여 58개월 연속 오름세. NAR의 Lawrence Yun, 공급이 부진하다며,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소득을 추월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업체에 신규 공장 설립 촉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을 기대한다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

ㅇ TPP 탈퇴 계획, 미국 무역에 부정적(FT)

-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NAFTA 재협상을 지시. 경제적, 전략 지정학적으로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은 기회를 상실할 우려. 세계 무역질서 재편에 중국의 중심적 역할이 커질 가능성

- NAFTA는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적인 공급망 통합을 가능하게 했으나, 해체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조업에 매우 파괴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 다만 큰 변화없이 재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 상존

- 피터슨연구소의 Gary Hufbauer는 수입관세 철폐 항목의 일부 조정 등으로 협정을 변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정치적 수요를 달성하는 대안을 제시

- TPP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탈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시각을 드러내 상당한 반향이 예상. 호주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한 TPP 체결을 추진 중

ㅇ 외주(Outsourcing) 업체의 회귀, 자동화로 일자리 증가는 소폭(WSJ)

- 그동안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 외주를 주던 IT 기업과 외주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 이들 기업은 예산 계획과 대형 계약 등을 조세 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

- 외주시장에서는 Infosys, Cognizant Technology 등 인도 IT 대기업이 보험회사와 은행, 국방 관련 기업 등의 거래처리, 데이터 입력, 회계 등 업무를 하청 받아 처리. 그러나 최근 해외 임금 상승 등으로 외주는 감소세. 토론토 Dominion Bank 조사에 따르면, 외주로 유실된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에 연 15만6000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감소. 또한 IDC에 따르면, 외주를 제공하는 IT와 고객서비스 업계의 매출 성장률이 10년 전 수준(30%)에 비하여 급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MUFG Union Bank의 Donald Mones, 정부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인도에 위치한 주요 IT 거래업체에 미국 내 지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IDC의 David Tapper, 기업들은 이미 외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내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자동화 추세로 국내 일자리 확대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

ㅇ 미국의 TPP 탈퇴, 중국에게는 커다란 편익으로 작용(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 제조업기반 지역에는 혜택으로 작용하겠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은 손상. 이는 외교정책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도에 큰 타격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화의 노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의 장점을 옹호하는 자세를 강화.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강조

- 중국은 16개국에 의한 역내 포괄절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Albright Stonebridge의 Eric Altbach,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에 거대한 선물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향후 무역자유화의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자청할 것이라고 예상

■ 유럽

ㅇ 브렉시트, 유럽 통합 강화에 좋은 기회(로이터)

-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EU 이탈 협상을 담당하는 Verhofstadt, 영국의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개혁하여 여타 가입국 관계악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 벨기에 전 총리인 Verhofstadt는 브렉시트 협의는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구축하는 호기라고 지적. 아울러 유럽은 후퇴하기보다는 정치 및 방위 연합을 설치하고, 보다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 부문에서 공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유로존, 그리스 부채경감 대책 도입 중단을 해제(로이터, 닛케이)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그리스에 대한 단기 부채경감책 도입 중단을 해제한다고 결정. 경감대책은 그리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2월 5일에 승인.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저연금자에 수당지급을 발표하여, 유로존이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

- 단기 부채경감은 원금 축소 대신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등이 주축이 될 전망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중영합주의로 세계 문제 해결은 기대난(로이터)

- 전세계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관건은 대중영합주의, 양극화, 고립화가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언급.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정 이탈 등과 대조적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로이터)

-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일정부문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을 공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 또한 단일정리기금(SRF)의 충분한 지급여력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통의 재정안전망 정비도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에서 보복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상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ECB 라우텐슐레거 이사, ECB 출구정책을 조속하게 논의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물가상승의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제기. 그러나 ECB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을 요구.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위급한 조치와 같아 효력과 함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ㅇ 독일 기업, 대부분은 영국의 EU 이탈 악영향은 없는 편(로이터)

- 쾰른 경제연구소(IW), 조사대상 기업 2900개사의 90% 이상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기업의 악영향이 모두 혹은 대부분 없다고 응답. 설비투자와 고용에 큰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2.3%에 불과

- 응답기업의 1/4는 영국의 EU이탈로 해외에서 독일투자증가 등을 통해 자사가 긍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아울러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머무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절차 개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행정부가 주장해온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부정. 다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 대법원장 데이비드 누버거,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국민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변경은 의회법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판결

- 수개월간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줄어들었고 노동당 의원 다수가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번복 시도를 경계

ㅇ 유로존 1월 종합 PMI(속보치), 54.3으로 전월보다 낮았으나 제조업 경기는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발표에 따르면, 전월(54.4)과 시장예상치(54.5)를 밑돌았으나, 생산가격지수는 51.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55.1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지수는 53.6으로 전월(53.7)과 예상치(53.9)를 하회

- 마킷의 윌리엄슨, 고용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수요 증가세. 이에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4%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독일 1월 종합 PMI(잠정치), 54.7로 4개월 내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제조업 잠정치는 국내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3년 내 최고수준인 56.5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53.2로 예상치(54.5)를 하회하며 4개월 간 가장 낮은 수준

- 마킷의 필립 누수, 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투입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은 비용압력 확대에 직면

ㅇ 영국 정부의 신산업전략, EU 이탈을 위해 서비스업 편중에서 전환(로이터)

- 정부에 의한 지원보다는 주요 산업 간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산업생산 견인, 기술이나 R&D 투자 촉진 등이 목표. 이를 위해 규제장벽 재검토,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 방법의 검토 등을 제시

ㅇ 프랑스 1월 종합 PMI(잠정치), 53.8로 5년 6개월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에 따르면, 전월(53.1)과 예상치(53.2)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53.4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지수는 53.9로 예상치(53.2)를 넘어서며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

- 마킷의 윌리엄슨, 프랑스는 성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ㅇ 영국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월비 5% 줄어든 69억파운드(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 예상치(67억파운드)를 상회했으며, 11월은 기존의 126억파운드에서 113억파운드로 하향조정. 2016년 4~12월 대출액은 전년동기비 14.3% 감소한 638억파운드

- 월간 재정수지가 1월에 소득세 신고로 인해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 재정적자 목표인 682억파운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

ㅇ 유럽위원회 위원, 그리스의 개혁에 대한 재검토 지연(로이터)

- 모스코비치 위원, 오는 목요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개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

ㅇ 유럽 투자자,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순매도 지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WSJ)

- 유럽 투자자들의 대외 채권투자가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 이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시장에도 영향. ECB에 따르면 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는 9~11월에 159억9000만유로 순매도

- ECB의 채권매입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유로존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수익을 추구. 그러나 6개월 전부터 세계적인 리플레이션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투자자들은 역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유럽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면,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연결

-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Claus Vistesen, 유로존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분석

- 유럽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는 같은 기간 120억3000억유로 순매수. 미국 주식수익률이 수년 동안 유럽 주식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이나, 유럽의 낮은 주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유럽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존재

-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흐름은 환율에 영향.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채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로화를 팔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럽은 미국 국채의 대량 구매자였으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유로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ECB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액이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 국채보유액은 1.5조유로를 넘어선 상황

-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수익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이외의 수요에 기인. 모건스탠리의 Anton Heese, 미국 연준과 기타 경제지표 등에 기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55bp 전후가 적정수준이라고 추정

- 연준이 금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면 유럽 투자자들은 재차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

- BNP 파리바의 Sam Lynton-Brown, ECB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준은 적어도 금년에 2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유로화, 달러화와 등가(parity) 가능성은 낮은 수준(WSJ)

- 유로화 강세 원인 중 하나는 위험회피 경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확대.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정책은 구체화되고, 유럽에서는 주요국의 선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 유로화와 달러화 등가 가능성은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좌우될 전망

■ 중국

ㅇ 국무원, 위조품과 소비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규제를 2020년까지 강화(로이터)

-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 안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확대, 시장효율성 향상,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등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겠다는 지침을 설정. 정부는 노년층, 지방의 시민 등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방침(블룸버그)

- 아울러 금리는 3.1%로 이전의 3%에서 인상. 이를 통해 전체 2455억위안의 유동성이 공급. Guotai Junan Securities의 Qin Han, 중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신호 회피를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평가

ㅇ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제언(블룸버그)

- 골드만삭스 차이나의 Song Yu, 정책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와 성장 안정의 딜레마 속에 기업대출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거 최저에 둔 상황에서 대출 실질금리가 2011년 이후 마이너스라고 언급. 아울러 성장 둔화 속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어 정책당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 일본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자유무역체제는 성장의 원천(로이터)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결정 서명에 대해 TPP의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위해 미국에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ㅇ 1월 닛케이 PMI(속보치), 52.8로 전월보다 0.4p 올라 2개월 연속 상승(로이터)

- 이는 기준치인 50을 5개월 연속 상회한 것으로, 시장은 엔화가치 하락, 주가상승 기조, 대외경제 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와 고용도 호조

ㅇ 중소기업 업황 판단지수, 작년 4/4분기에는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닛케이)

- 정책금융공고의 전국 중소기업동향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업황판단지수(계절조정)는 전기대비 4.4p 오른 2.1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상승세

ㅇ 금리인상, 물가 상승압력에도 정책당국은 신중한 입장(블룸버그)

- 2000년 제로금리 정책과 2006년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 과정에서 단행한 금리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했음에도 장기 금리 인상 결정에 신중

- 일본은행은 현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저유가와 엔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물가목표로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할 방침. 이에 시장은 물가상승세를 배경으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조기에 현행 0% 수준에서 올릴지 가능성 주목

- 후지쯔 종합 연구소의 하야카와 히데오(早天英男), 엔화환율이 110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2017년 하반기 예상 물가상승률이 1% 도달 가능성 제시. 이에 현 10년물 장기금리 0% 정책 유지 검토의 필요성 주장

- 2016년 12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고려할 때 2%수준의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 제기. 이에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제로금리 유지 전망 대두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북해산 원유, OPEC의 공급 축소로 아시아 수출은 과거 최고(블룸버그)

- 아시아에서 북해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월에 사상 최고치인 1200만배럴에 달할 전망. 노르웨이와 영국 유전에서 900만배럴을 운반하는 탱커가 아시아로 향하고, 적어도 300만배럴이 다음 주 수출될 전망. 이에 북해산 원유공급 중 40% 정도가 아시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 KBC의 Ehsan Ul-Haq,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해와 서아프리카 수입비중을 확대. 중국의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서양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과잉상태라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0%로 동결(FT)

- 이는 작년 7월부터 유지되던 수치로 시장 전망치와 일치 

ㅇ 호주, 해외투자 위험 평가 위해 새로운 기관 설립 발표(WSJ)

- 2011년 이후 주정부가 매각한 자산 총액이 500억달러에 달하고, 최근 미군이 사용하는 항만의 중국 매각을 비롯한 일부 안건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력, 수도, 항만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자산에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목적

- 의회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되어 온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지원을 하게 될 예정

ㅇ 터키 중앙은행,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0.75%p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1월 중순부터 도입한 후기 유동성 대출금리도 11%로 1%p 올렸으나, 7일물 레포금리는 8%로 동결.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최근 리라화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한다고 설명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FT)

-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발표. 칸야고 총재는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물가가 올라 2017년 4/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3~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2016년 수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153억 2660만달러. 2017년에는 2.5~3.5% 성장을 예상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ㅇ 멕시코 경제장관, NAFTA 재협상에서 혜택이 없다면 탈퇴(로이터)

- 일데폰소 과하르도 장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 NAFTA는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강조

ㅇ NAFTA 재협상, 자동차 원산지 논란 재연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형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인기차종을 멕시코에서 수입. 트럼프 신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표명한 것으로,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을 둘러싸는 논의가 재연될 조짐

-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원산지규칙을 강화하고, 수입관세를 무관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내부품조달 비율 상승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는 1992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역내 조달비율 표시를 의무화. 트럼프는 NAFTA의 재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은 내보이지 않고 있지만,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국산 부품구입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

- IHS 마킷의 추계에 의하면, 작년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전체 업계 합계로 200만대에 근접하고, 금년에는 14.5%로 늘어날 전망.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를 제기. 그러나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의하면, 관련 관세가 도입될 경우에 미국 자동차판매는 연간 45만대 감소하고, 북미 전체로 일자리 6700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대안, 호주 주도로 검토 시작(블룸버그)

- 턴불(Turnbull) 호주 총리는 지난 23일 아베총리와 TPP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상과도 논의

- Steven Ciobo 호주 무역부장관, 미국의 TPP 이탈은 큰 손실이지만 현재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향후 여타 국가들과도 논의할 방침

- 각국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대안은 아직 불확실. 일본은 미국이 이탈한 TPP에 잔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TPP 이행을 주장

- 뉴질랜드는 맥클레이(McClay) 무역부 장관을 파견하여 트럼프 무역 인사와 의논할 방침이며, TPP 가입국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 TPP 내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TPP는 미국 없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TPP 대안으로 중국, 인도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초점

ㅇ 루블화 가치, 유가회복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상승세(FT)

- 자산운용사 GAM의 Paul McNamara, 트럼프 취임으로 경제 제재가 곧 해제될 전망이며 러시아 성장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져 경기안정에 우호적 상황이라고 언급. 하지만 루블화 가치 상승은 정책당국에게는 주시할 문제. 최근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수출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 라보뱅크의 Piotr Matys는 러시아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4%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통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외부여건 변화와 금리 결정에 따라 루블화 강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유가 안정화, 트럼프와 푸틴의 우호적 관계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트럼프의 통화전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소(WSJ)

-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경계하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달러화 약세 정책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강달러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적. 달러화 강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인 자국 통화 약세로 혜택

- 옐런 연준의장은 향후 금리인상을 연간 수차례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기업들에게 해외 이익을 환류 하도록 요구.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달러화 강세를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 미국의 수요확대를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면, 세계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약세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아시아에서의 자본유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도움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 국가에 타격으로 작용.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금융시스템도 매우 취약했었으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모면. 다만 과도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강조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통화가치 하락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초기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통화약세 경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세계경제 전반

ㅇ 중국의 세계화 주도 등 다보스포럼 전망, 예상보다 어려울 가능성(로이터)

-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상이 이뤄지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못된 예측도 상당수 존재. 1년 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 영국의 EU 잔류, 이탈리아의 렌치정권의 개혁 성공 등을 예측

- 이번 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실은 해외자본 통제와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진출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유럽의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향후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뤘으나, 유럽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실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역으로 다보스포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실제로 접촉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




■ ECB,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조기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경계

ㅇ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보다 유로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2016년 12월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동월비 1.1% 올라 11월(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ECB 드라기 총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크게 후퇴. 하지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물가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6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별 변동성을 제외하면, 전월과 같은 수준

ㅇ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는 조기 양적완화 관측 확산을 차단

- ECB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은 중기, 지속, 자율(통화정책 완화 종료 이후에도 기조 유지)등으로 판단한다고 주장.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조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통화정책 완화 없이 중기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독일의 물가상승률 가속화로 ECB의 비판과 조기 양적완화 종료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현 저금리는 유로존 성장률 제고로 독일 국민에도 수혜를 미치며, 독일 국민은 차입자로서 저금리 편익이 있음을 지적

ㅇ 드라기 총재는 매입자산 부족 문제를 예금금리 이하 자산매입 인정으로 대응했다고 설명. 하지만 발행주체 및 자산매입 보유상한 33%의 유지로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ECB의 기술적인 조건 재검토 필요성이 내재

<그림 1>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과 브렌트유 추이

<그림 2>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미국

ㅇ 리치몬드 연은 래커 총재, 통화정책의 주도를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로이터)

- 래커 총재는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강경파로, 여타 통화정책 관계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주장. 다만 금리인상 횟수는 미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에 서명(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에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언급. 관련 협정의 철회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아시아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평가. 아울러 NAFTA에 대해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거 공약의 핵심인 자유무역 반대에서 후퇴하지 않았다고 제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포드, 록히드마틴 등 국내 제조업 경영자들과의 회담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하는 한편 생산거점 해외 이전 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

-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기업 관련 규제도 75% 이상 완화하겠다는 의향 표명. 기업 측은 법인세 인하보다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차후 노조대표와 국내 노동자들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과의 회의에서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 의지를 표명

-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1% 정도이지만 중국과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상 진행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미국에 많은 자동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규제 환경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 표출

ㅇ 정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개시(닛케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31일 멕시코 니에토(Nieto)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 멕시코 공장 이전 및 고용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지는 불확실

- 31일 회담에서 이민과 국경 보안도 협의할 예정으로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캐나다 트뤼도(Trudeau) 총리와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 그러나 관세 인상 등 과도하게 강경한 자세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

- 로스(Ross) 차기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용과 환경, 규제 등이 NAFTA 재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정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우려(블룸버그)

- 씨티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국과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이 중국에 대폭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부문이나 국영기업 위상이 높은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희토류 금속 등 전략적 중요 원자재의 수출금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을 제기

ㅇ 트럼프 정부 출범, 미국의 분단은 가속(로이터)

- Pew Research 센터에 의하면, 미국인의 86%가 이전보다 정치적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응답.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8년 전의 46%보다 급증. 대통령과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하여 다음 의회 선거 전까지 분단의 골이 심화될 전망

- 야당인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향해 타협 없는 자세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다수인 공화당의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현실적인 벽에 직면(로이터)

- 미국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국제질서의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편. 작년 7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

- 새로운 정부의 첫 단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이탈과 재협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 따라 미국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상존

- 트럼프가 내세우는 위대한 미국은 수출확대에 기초. 하지만 작년 미국의 3/4분기 성장률 3.5% 중 중국과 여타 지역의 수출이 10%대로 늘어났기 때문. 트럼프가 문제로 삼는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출시장

- 미국 제조업 부품에서 멕시코에서 유입된 제품은 40%를 차지. 정치가는 현실 대응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 가능. 향후 트럼프가 미국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폐기할 경우에 새로운 정책 전환이 가능

ㅇ 금융시장, 트럼프 시대를 경계(WSJ)

- 시장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신중한 태도. 이는 작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와 대조적

- 1월 17일 기준 전세계 기관투자자의 현금보유 비율은 5.1%로 작년 12월 4.8% 대비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은 소극적 투자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 최근 BofA의 조사에 따르면, 증시의 최대 불안 요인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중국 위안화 불안

- 금융주는 작년 11월 이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난주에는 약세를 유발. 이는 투자자 신뢰도 저하에 기인.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지난 주 2.8% 하락했고, 지난 주 17주 만에 처음으로 금융부문에서 자금이 유출(7억4900만달러)

-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전개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원하며, 금년에 미국과 세계의 정치권 움직임 전개에도 불안하다고 진단

- 블랙록의 Michael Fredericks,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와 매우 이질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부양책, 추가 달러화 강세 요인(FT)

-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공개적으로 지지. 이는 수출기업 지원, 부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아 경제의 건전성을 발신. 이와 달리 현 정부는 미·중 경쟁에서 달러화 절하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트럼프 경제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 연준은 최근 금리정상화에 적극적. 소득·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미국의 성장 부양책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증대시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조합이 레이건 대통령 초기와 같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소지

- 법인세 개혁을 통한 기업 이익의 본국 환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달러화 가치 절상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제조업 고용을 러스트벨트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에 역효과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달러화 약세 유도는 어려울 전망이며, 시장개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여 미국 채권시장에 타격을 미쳐 정부의 환율관리 여력은 제한적. 연준의 환율 목표설정은 의회 반대와 G20 합의에 위배

- 스카라무치 정권인수위 집행위원은 최근 달러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일축.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장기적인 강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ㅇ 국내 소매업체 잇따른 폐쇄, 원인은 인터넷 쇼핑몰 급증(닛케이)

- 시어스홀딩스(Sears Holdings), 메이시 백화점이 각각 150개점, 100개점을 폐쇄할 예정이며, 의류업체 더리미티드(The Limited)는 250개점을 폐점하며 완전히 폐업하는 등 국내 소매업체의 부진 지속. 이는 지난 수년 간 인터넷 쇼핑몰 급증의 영향으로,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 매출은 전년동기비 4% 증가했지만 백화점은 7% 감소.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출은 12.6% 증가하였으며, 추수감사절 이후 인터넷 쇼핑몰 세일 기간의 1일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33억9000만달러 기록. 이러한 구매 추세의 변화로 소매업체들은 경영 개혁이 필요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장기적 성장 지속은 회의적(FT)

- 앨런 블린더(Alan Blinder) 전 연준 부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등의 재정 부양책을 이용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 유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소득세 감세 등은 수요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현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로 유휴 경제력이 거의 없으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집중.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수요 촉진을 둔화

- 조세인하가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자 William Gale과 Andrew Smawick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세금 조정은 성장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 따라서 조세 인하는 공급 측면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

- 인프라 투자는 공급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시일 소요. 게다가 프린스턴 대의 Alan Krueger와 Alan Bli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투자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

- 규제 완화는 성장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대규모 금융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 또한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환경·보건 등 분야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 장기성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1995~2005년 연평균 1.6%였던 다중요소생산성증가율(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은 2001~15년 0.4%로 축소. 이러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회복세는 장기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 유럽

ㅇ S&P, ECB의 자산매입은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FT)

- 근원 인플레이션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용증가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ECB가 기존의 통화정책을 수정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

-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ECB는 금년 하반기에 400억유로의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고, 자산매입 종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현재 ECB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0억달러의 자산매입을 계획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영국은 향후 EU 관계에서 스위스를 참고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스위스는 EU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국간 협정을 맺은 후 EU 단일시장 접근을 확보. 2014년 국민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마련하는 안이 가결되었지만, 정부는 국내 거주자의 고용 우선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한 설정을 회피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영국이 자국의 주권과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스위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해외기업의 세금 탈루 방지책을 강화할 계획(로이터)

-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비용의 세액 공제 규정 강화 등이 포함. 2018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이번 조치로 연방·주·지방정부에 연간 3000만유로의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독일 정부, 2017년 성장률 전망치 1.4%로 제시(로이터)

- 미국 트럼프 정권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전망치를 유지. 정부는 작년 10월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

ㅇ 독일 중앙은행, 연율 기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예상(FT)

- 2016년 12월(1.7%)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에 근접하면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중남미와 관계강화를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 입장을 피력. 국제관계는 UN이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다국간 주의를 지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견해와는 상반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이후 산업활성화 전략 공표(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기업활동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산업생산을 끌어 올리는 한편 기술, R&D 투자 촉진을 모색. 총리는 무역,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 간 공조를 촉구

- 정부는 규제 장벽 재검토와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기술 향상을 맡는 새로운 기관 창설 지원 등을 업계에 제시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과 무역·군사비 지출 관련 타협 모색(로이터)

- 모든 국가가 세계경제 체제 안에서 규칙, 공통의 가치관, 공통 규범에 따라 협력하고 군사동맹에 기여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없으며, 유럽과 미국의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언급

ㅇ ECB 꾀레 이사, 보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시기상조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바림직하지 않은 개념(bad idea)이라고 지적. 아울러 ECB가 통화정책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유로존 경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상태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EU, 은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검토(로이터)

-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 이에 대응하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공격에 대한 시스템 내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 유럽은행감독청(EBA), 사이버 공격에 대한 테스트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되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ECB 채권매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로이터)

- 채권매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로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로화 약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012년 이후 정부부채는 2012년 이후 최저(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정부부채는 작년 3/4분기에 GDP 대비 90.1%로, 전년동기의 91.5%나 전기의 91.2%에서 축소되어, 2012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6년 3/4분기 재정수지 적자는 계절조정으로 GDP 대비 1.7%

ㅇ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4.9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WSJ)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전월(-5.1)에서 상승. ECB의 자산매입 기간 연장과 완만한 노동시장 회복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유로존 소비자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비한 구조개혁·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FT)

- ECB의 통화정책 완화는 유로존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기여했으며, 취약국의 부채 문제 완화에도 큰 역할. 하지만 ECB의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신용불안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기. 독일은 정부지출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부채가 많아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신중한 자세가 필요. 또한 유로존 다수의 국가들이 필요한 구조개혁에 소극적. OECD도 최근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복지 개선에 중요한 공급측면의 개혁을 등한시했다고 지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으며, 단지 정부가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투자자들도 완화정책의 중단이 가시화되면 각국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 다분

- 금년 하반기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과도한 공공부채와 금융시장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의해서만 가능

ㅇ 유럽 극우정당, 트럼프 효과를 통한 영향력 강화 기대(닛케이)

- 유럽 극우정당이 금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배타주의와 반세계화를 주장.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와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등이 참석. 하지만 회의에 참석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도 불분명하고, 금융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럽 극우 정당은 국가 통제가 강한 경제 정책을 지향

-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장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하지만 이들 정당의 연계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극우정당은 자국 정책이나 EU 주요인사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

ㅇ 미·영 FTA,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 장애요인 산적(FT)

- 메이 총리는 신속한 미·영 FTA 논의를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이 브렉시트 이후 90일 이내 완료될 가능성 

- 영국은 對EU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對美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 작년 11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15억파운드, 80억파운드 흑자를 기록

- WTO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비행기 부품, 의약품, 금, 석유이며,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전자부품, 컴퓨터 등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겠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노력과 영국의 유럽 제조업 공급망 접근 제한에 따른 손실 보완에는 양자 간 관세 철폐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무역협상에 서비스 부문도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재량적인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하는 여건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어려울 전망. 또한 양국 간 보다 용이한 노동력 이동 논의도 앞서 인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회의적

ㅇ 브렉시트 앞둔 영국, WTO와 비공식 논의 개시(FT)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에 앞서 WTO와 비공식 논의 계획 발표. 이에 대하여 Julian Braithwaite, UN 영국 대사는 이를 통해 WTO체제로의 연착륙 가능성 모색을 언급

-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에 따르면, 영국을 무역 거래의 주체로 하는 의무 이행을 설립할 과제에 직면. 영국은 EU의 일원이 아닌 상태로써 새로운 계획을 WTO에 제출할 필요

- Braithwaite 대사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행될 2년간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양자 간 무역에 기초한 WTO 회원국 지위 획득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와 새로운 무역 협정 모색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협상보다는 협상 중단이 낫다고 주장. 아울러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무역 거래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시작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WTO로의 이행이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영국이 WTO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할 방침이며, EU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동안 WTO에서 EU의 합의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확인

ㅇ 영국 메이 총리,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회담 예정(FT)

- 영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협정 강화를 공식적으로 확인. 메이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영국의 세계 무역 공조 강화를 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영국에게 관계 회복과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 있는 호기로 평가

- 메이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자유 무역과 관련한 회의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시진핑을 잠재적 경제 동맹자로 인식. 미-중 관계에서 영국의 도움을 바라는 중국은, 역시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을 기대. 특히 중국이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문은 핵발전 관련 거래, 해당 거래는 영국의 엄격한 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정체된 상황

■ 중국

ㅇ 국무원, 1천억위안 규모의 인터넷 투자펀드 설립 지원(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자국의 인터넷 기술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 중 300억위안은 공상은행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컴 등 대형은행 및 통신사로부터 자금조달을 완료.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500억위안 규모의 대출 이용이 가능

- 중국 정부는 2016~18년간 정보 인프라 투자개발에 1조2천억위안 투입 방침을 발표 

ㅇ 외교부, 필요 시 중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주도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국제경제국 Zhang Jun 국장, 중국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다른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자국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

ㅇ 2016년 재정수지 적자, 2조8300억안으로 목표치 초과 추정(로이터)

- 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목표치(2조1800억위안)를 크게 상회. 이는 GDP 대비 3.8%에 해당되며,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증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관영매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시사(로이터)

- 신화사,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기대 피력. 차이나데일리도 보다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세계 2대 경제대국간 협력을 주장

ㅇ 정부지출에 의존한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FT)

- 피치, 중국 당국의 단기 경제 성장 목표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과 통화정책,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작년 4/4분기 6.8%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국영기업을 통한 직·간접적 재정 확대시도를 지적하며, 국영기업의 연간 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8.4%p 늘어난 내용에 주목

- 피치는 이에 대해 국영기업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국영기업을 통한 부양책에 의존한다면 경제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

- 부채확대, 자본유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등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 당국의 성장 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에 직면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예상되지만 금년과 내년 목표 성장률은 각각 6.4%와 5.7%로 낮아질 가능성 내재

- 금융시스템에서 은행과 대출자 모두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도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ㅇ 인민은행,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수단(로이터)

- 최근 인민은행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 공급 확대 조치를 시행. 이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정착될 전망

- 중앙은행은 중국 최대 명절을 앞두고 단기자금 조달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TLF(Temporary Liquidity Facility)라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공에 나섰으며, 이에 은행권에 수천억 위안을 공급.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 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리하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를 고려할 때 TLF는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ANZ, 관련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임시적인 방편일 가능성. GDP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범위한 완화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

■ 일본

ㅇ 정부, 2016년 12월에는 경기 완만한 회복 기조 지속(로이터)

- 1월 월례 경제보고, 전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소비에서는 수요부문이 부진했던 반면 소비자태도지수와 신차판매가 회복.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정체되었지만, 수출과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

- 향후 고용 및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정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미국 신정부에 대한 성장 기대가 약화되면서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

ㅇ 아베 총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실현 추진(로이터)

-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은 내년도 예산의 조기 구축. 2017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정체되었다는 평가는 오류라고 주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방향은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의 자금수요, 2분기 연속 개선된 반면 개인은 악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공표한 주요 은행 대출동향조사에서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응답한 비율에서 감소를 차감한 지수는 7로, 2분기 연속 개선. 이전 작년 10월 조사에는 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로 횡보를 보인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8로 확대. 다만 개인의 자금수요 지수는 8로 2분기 연속 악화. 이전 조사치는 10. 주택대출은 7로 이전(12)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 대출은 7로 이전(4)보다 상승

ㅇ 기업의 임금협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3%(로이터, 닛케이)

-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대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작년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겠다는 기업은 6%에 불과.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임금상승률이 0.5%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

- 아베 총리는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0.34%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응답은 이와는 대조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37% 중 아베 총리가 제시한 수준을 예정하는 기업은 68%로 조사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

- 조사 대상 기업은 트럼프 신정부가 용인하는 엔화가치 하락은 달러당 120엔이라는 견해가 51%를 차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총리가 수행하기 원하는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관계 유지(31%). 아울러 TPP와 멕시코 공장 건설 등은 자유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가상승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22%로 작년 2월 조사 당시보다 2%p 확대

ㅇ 관방장관과 게이단렌 회장, 미국과의 TPP 타결을 위한 노력 강구(로이터, 닛케이)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신정부와 견고한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많은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지역번영과 안정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하다고 강조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 표명. TPP 실현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FTA 타결 시에도 다국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ㅇ 2016년 11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월비 각각 1.5p, 2.0p 상승(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 잠정치)는 115.0을 나타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102.8을 기록.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철강의 최저 수입가격 폐지·세이프가드는 유지(로이터, 닛케이)

- Aruna Sharma 철강 차관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 적용범위를 넓혀서 대응할 방침. 철강제품 수입에서 세계 10위국인 인도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철강수출국에 어느 정도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 駐美 캐나다 대사, 미국의 NAFTA 재협상은 캐나다보다 여타 국가가 중요(로이터)

- David MacNaughton 대사, 미국 신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관련 우려는 멕시코와 중국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피력.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 양측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한편 국익에 따라 3자간 협상 또는 양자간 협상 모두 가능하다면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초점의 이동 가능성 시사

ㅇ 중국과 필리핀, 37억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협력에 합의(로이터)

- 중국의 Gao Hucheng 상무장관과 필리핀의 카를로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밍게즈 장관은 주로 농촌의 대규모 사업이 거론되었다고 언급

ㅇ 트럼프 정책, 원유공급 증가 요인(닛케이)

- 트럼프 신정부는 셰일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미국 내 에너지 비축도 늘릴 방침. 그 중 주목받는 정책은 연방정부 보유 토지에서 에너지 생산의 잠정정지 해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는 전국의 20%를 차지

- 소유지 내 개발규제가 없으면, 2015년 미국의 원유생산은 실제보다 14%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는 가솔린이나 등유를 다수 정제 가능한 경질유가 주류. 트럼프 정부에서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할 전망. 이를 통해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송이 가능. 오일샌드는 중질유로, 미국은 중동에서 이를 수입. 현 시점에서 중동산 수입보다는 캐나다에서 오일샌드를 수송하는 것이 저렴. 트럼프는 중동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이 캐나다에서 원유를 조달하면, 중동산 유가하락이 불가피. 오바마 정부와 달리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인가가 활발할 전망. 원유채굴 규제철폐와 파이프라인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원유공급 증가 요인 

- 노무라증권의 大脇(Qwaki),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셰일개발과 해저유전개발이 진전되고, 2018~19년 이후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미국의 원유증산은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내포

ㅇ 필리핀 외주 업체,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위기에 직면(FT)

- 필리핀 IT 외주 산업은 2015년 전화 고객 서비스부터 회계까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약 220억달러 매출을 창출했고, 110만명을 고용. 또한, 2022년까지 매출 연매출 400억달러와 180만명 고용이 목표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등 반미 발언을 지속하여 외주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아웃소싱 산업을 필리핀 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며 진정. 하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필리핀에 위치한 미국 외주업체는 다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

■ 세계경제 전반

ㅇ 4차 산업혁명, 임금격차 확대 유발 요인이나 기술로 극복 가능(WSJ)

- 세계는 자동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급속한 혁신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감소하여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

- Singularity University의 Muriel Clauson은 AI를 이용하여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떤 직무가 가장 위험한지 확인한 후, 정부나 기업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의지 보유 여부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ㅇ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수익 제고를 위해 주식ᆞ회사채 등의 비중 확대(WSJ)

- 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스위스와 남아공 등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으로 국채 대신 주식, 회사채,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며 기존 보수적 투자 성향에서 탈피

- Invesco의 18개 중앙은행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채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유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 43% 

- 발권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에 관심이 적지만,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고,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대비하는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중시.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로 위험자산 매입을 확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확대를 초래.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유럽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했는데 유로화 약세로 233억스위스프랑 손실. 다만 2016년에는 보유했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240억 스위스프랑 수익을 얻어 손실분을 만회




■ 미국, 트럼프의 신정부 출범·리더 없는 세계의 도래 가능성

ㅇ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여 1930년대와 불안정한 상태 우려

ㅇ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과 외교정책이 기존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자국 이익 우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지속되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우위성은 축소

ㅇ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 저하는 향후에도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전망

-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여 붕괴되지 않을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21세기 말에는 인구가 16억명을 넘어서는 인도가 전세계 경제규모로 20%를 차지하여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내재

ㅇ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리더 부재의 세계로 돌입하여 다시 1930년대와 같이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확대로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은 이들 국가와 협력 없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1/4 정도에 불과. 이에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 주요국의 전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 미국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상황이 목표 상회하기 전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윌리엄스 총재는 고용과 물가 목표를 넘어서기 전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으로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연율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현재 4.7% 수준인 실업률이 계속 저하되거나 1.75%의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들 지표 모두 현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하면서 이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강한 경제상황에서 대차대조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ㅇ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보유채권 재투자 정지 검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WSJ)

- 하커 총재, 성장세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있으면 2017년 3차례 금리인상이 타당. 미국경제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며, 소비심리도 양호하여 소매매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이는 자산효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연방기금금리(FF)가 1%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보유한 채권의 상환자금의 재투자 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정 공약은 즉각 시행·기후행동 계획 등은 쳘폐 방침(로이터)

-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를 의회의 각료 인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언급. 아울러 기후행동 계획을 포함한 환경문제 논의도 철폐할 방침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에 임금은 향후 7년간 300억달러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며, 미국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ㅇ 애틀랜타 연은,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 2.8% 전망(로이터)

- 경제예측 모델 GDP Now에 따르면, 예상보다 양호했던 12월 주택착공 결과를 반영했으나 이전 전망치와 동일

ㅇ 트럼프 재정정책, 강달러 기대로 환율 불확실성 상승(FT)

- 과거 행정부는 강달러가 건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이러한 관습을 깨고 달러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방침.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까지 지속된 강달러 기조가 환율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강달러는 현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세제 인하, 규제 축소,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은 연준의 금리인상과 강달러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적과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의 외환시장 정책은 연준 이사 지명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환율을 억지로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반대와 G20 조약의 제약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기업공개, 증시 호조로 금년에 늘어날 전망(WSJ)

-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활기를 회복. 이번 주 9개 기업이 투자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 앱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ppDynamics는 지난 주 투자설명회를 가진 후 1억3200만달러 규모의 IPO에 나설 예정이고, 메신저 프로그램 스냅챗을 운영하는 Snap은 3월 예상되는 IPO에서 200~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 Dealogic에 따르면, 작년 IPO 규모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기업은 2015년 후반부터 증시 불안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IPO에 소극적. 하지만 바클레이즈의 Brian Reilly, 금년에는 증시 호조가 예상되어 IPO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만 향후 수개월 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IPO는 작년과 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

ㅇ 트럼프 대통령, 국방·경제 등의 분야에 급격한 정책 변화 예상(FT)

-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력을 통해 평화 유지를 구축할 방침으로, IS와 여타 이슬람권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테러 단체로의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방침

- 무역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방침이며, 빠르면 2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청을 전달할 계획. 재협상에서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AFTA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 표명

- 주택시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출자의 모기지 수수료(mortgage fee) 인하를 취소. 연방주택청(FHA)에 따르면, 이는 조세납부자 등 경제주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 이에 대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주택수요자들을 배반했다는 비판도 존재. 조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2500만개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4% 대 성장이 목표. 또한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을 발표. 따라서 50조달러 규모의 국내 셰일가스, 원유, 천연가스 시추를 적극 진행할 계획

- 치안 분야에서는 시민의 자위권을 위하여 총기소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 

ㅇ 트럼프 정권의 출범, 공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WSJ) 

- 미국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정부를 변화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

- 많은 언론이 그의 자멸을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최근 CNBC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48%)이 긍정적 시각(38%)보다 높아 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을 인격과 자질보다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의 세제개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작전, 교량 정비, 건강보험제도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 신념을 내세워 미국 경제를 괴롭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제거를 통해, 부진했던 투자를 회복시키고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

-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하지만, 일반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주시. 트럼프 정권의 성공은 결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약속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

ㅇ 트럼프 신정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반감(FT)

- 최근 중국이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활성화가 세계 철강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미국 경제 타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Bruce Andrews 상무부 부장관,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과거의 철강, 태양광산업 육성처럼 미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 그럼에도 미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하지만 중국은 1500억달러 수준의 기금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 높은 편

- 오바마 전 행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육성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중국 반도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 이러한 조치는 미국 보호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ㅇ 대형은행, 트럼프 정책 기대로 향후 수익 전망은 낙관적(로이터)

- 작년 4/4분기 결산에서 대형은행 5개 회사(JP 모건, BofA,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수입은 2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이들 회사는 채권, 환율, 원자재 등의 거래로 183억달러의 수익을 창출 향후에도 거래량 증가로 향후 수익전망도 긍정적

- HSBC의 Patrick George, 트럼프 효과로 커다란 변동성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괴리는 은행에 이익제고로 연결된다고 주장

- BofA의 Paul Donofrio, 금리상승으로 금년 1/4분기 수익제고 효과는 6억달러로 추산. 향후 트럼프 정책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채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 ICAP에 의하면, 작년 11월 미국 국채거래액은 일일 평균 46% 늘어난 2140억달러. 또한 같은 달 환율거래 플랫폼인 EBS의 일일 평균 거래는 52% 늘어난 1150억달러. RBS는 미국경제의 낙관론 확산으로 자본시장 거래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언급

ㅇ 미국 신정부, 관세장벽보다는 강약조절을 통한 무역정책 전환이 요구(FT)

- 트럼프 정부는 세계경제의 포괄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개혁 주도가 필요. 수입제품 고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시장의 가치사슬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내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FTA 철회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성장과 기업 수익률 등에 악영향으로 미치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

- 미국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트럼프의 국제적인 정책 주도가 필요. 이는 국제 핵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역내 정책의 성장 요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

ㅇ 소로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실패ᆞ시장 침체 전망(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매우 많으며, 이는 장기투자의 장애물이므로, 시장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규제완화와 감세 가능성 등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국경세(border tax)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이탈 국가는 사전에 부채 청산 필요성 지적(로이터)

- 드라기 총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反EU 정서 등을 고려하여 주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IMF, 그리스 지원 협의에 계속 참여할 방침(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IMF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논의 중 그리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프로그램에 신속하게 합의하는데 의지를 피력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Malmstrom 위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무역협정은 수년간 소요(로이터)

-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영국과의 무역협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 올라 11월보다 큰 폭 상승(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11월 0.1%에서 크게 올랐으며, 이는 수입가격의 오름세 등에 기인. 에너지 가격은 11월 –1.7%에서 12월에는 0.2% 올랐으며, 비내구재 가격도 11월 1.5%에서 2.1%의 상승률을 기록

-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오름세 등으로 독일에서는 이들 가격 추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ECB 드라기 총재의 우려와 달리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후 자유무역의 주도적 역할·런던 금융가 경쟁력 강조(로이터, FT)

- 다보스 포럼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가치관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영국경제에서 은행이 지닌 가치가 크다고 밝히면서, 시티(런던 금융가)를 기존과 같은 위상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이는 주요 대형은행이 런던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이 목적. 하지만 메이 총리가 제안한 EU와의 결별은 경제적·지정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편. 경제적 관계가 약화될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소외.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관련 협의에서 제외되기 때문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9%로 2012년 4월 가장 큰 폭 감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1.2%에 그쳐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을 0.1%p 낮춘 것으로 추정.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4.3% 상승했지만, 연료 제외 기준으로는 전월비 2.0% 감소

ㅇ ECB 정책 예측조사, 드라기 총재 임기 종료 이전 금리인상 가능성(블룸버그)

- 분기별 실시되는 시장 조사에서 기준금리가 2019년 평균 0.1%로 예측되어, 현재 수준보다 상승. 유가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13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독일을 중심으로 ECB 통화정책 완화에 의구심을 표시

-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ECB 정책 시장 조사에도 2017~18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

■ 중국

ㅇ 2016년 부동산투자, 전년비 6.9% 늘어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해 부동산투자의 대폭 증가는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활황이 영향. 2016년 부동산 판매는 22.5% 증가. 로이터 추계에 의하면, 12월 부동산 투자는 11.1% 늘어났으며, 전월보다 증가세가 가속화

- 부동산 개발업자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16년 12월에 12.5% 늘어나 전월(3.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 규제방안을 모색

- 중국 내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부동산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 현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편. 다만 2017년에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브렉시트 등이 중국경제에 타격을 미쳐 부동산 시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잠재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인정, 1994년과는 다른 양상(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무역문제로 중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사할 방침이나 1994년과 같은 방식은 곤란.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였고, 중국의 환율정책 협력과 WTO 가입으로 협상

- 당시 GATT가 우선되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환율조작국 인정을 해제시켜 수년 후인 2001년 WTO 가입으로 대체

-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협상도구가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변화로 미국과의 무역 중도는 상대적으로 저하. 아울러 1990년대와는 현재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방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측면도 차이

ㅇ 녹색경제 계획,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FT)

-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파리기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 또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조. 이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에 5가지 장점이 기대

- 첫째, 7억명 이상 거주하는 중국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 투자를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혁신도시를 설계할 예정. 이는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둘째, 2016년 중국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880억달러로, 이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셋째, 2017년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7개의 탄소거래 시스템을 시범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넷째, 그린본드(Green Bonds) 등 친환경적인 금융 시스템 모색. 향후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2억3백억달러 투자할 방침

- 다섯째, 2016년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 32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향후 전세계 경제에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미·중간 인식 차는 새로운 충격 유발 우려(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하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위안화 가치 급락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방어에 주력

-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실물부문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를 중국 당국이 충분히 의식하여 달러화 매도·위안화 매입 개입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

- 중국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양국의 인식 차이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는 동시에 충격을 파생시킬 가능성

- 일부에서는 미국이 국경세를 신설하면, 자본유출 등으로 여파가 미쳐 중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한편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결과로 기존 잠재된 중국의 경제적 모순이 분출되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협이 내재.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자금순환 관련 자료와 현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시진핑 주석의 시장개방 강조, 해외기업은 불신 여전(로이터)

-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는 회원 기업의 80% 이상이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체감하고,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 이처럼 해외기업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 시진핑 주석은 시장개방을 역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의 Lester Ross, 실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면,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의 EU 상공회의소 Joerg Wuttke, 중국의 시장개방을 지지하나 시장개방 언급은 수년간 들었으며, 기업이 알고 싶은 내용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 중국이 EU와 협의 중인 투자협정 마무리가 시장개방의 가늠자라고 지적. 아울러 국무원의 규제완화에도 시장에서는 해외기업이 상하이와 선전의 A주 시장에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 투자자인 Zhu Haifeng, 해외기업의 증시상장은 중국경제의 회복 등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 일부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진단. 이를 통해 중국 비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

ㅇ 생산성이 낮은 부문 투자, 미래 성장에 위협 요인(로이터)

- 중국의 통계자료는 과장이 만연하여 GDP도 유익한 정보라기보다는 정책신호로 간주된다고 평가.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성에 근무 시 GDP 통계를 무시하고 이를 대체하여 화물량, 전력소비, 은행대출에 초점. 이는 흔히 리커창 지수로 불리고 있으나, 중공업 지표에 치중하여 현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인 신경제가 아니라는 맹점. 중국 정부는 장기경제계획으로, 투자집약형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개혁에 중점

- 그 결과는 GDP 성장 둔화로 연결.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구 소련형 성장목표를 고수. 인프라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관련 사업이 소외지역에만 한정될 경우에 불필요한 요소

- 과거 성장모델에 집착하면, 중공업 과잉투자는 지속되는 한편 은행부채를 확대시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될 소지. 중국의 불필요한 투자는 수익저하와 연관. CLSA에 의하면, 현재 1위안의 GDP 창출을 위해 6위안이 필요하여, 2008년에 비해 5위안이 증가

ㅇ 중국의 수출 의존도, 금년에는 인도보다 낮아질 가능성(FT)

- 과거 수출 강국으로서 중국은 저비용과 세계 공급망 사슬 현성 등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었으나, 향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평가. 이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과세 부과가 주요 원인

-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중국의 수출부진 속에 금년에는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육성에 나서 수출경쟁력이 강화

-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을 시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Kujis는 인도는 중국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인도의 서비스 부문 수출은 2016년 GDP 대비 7.4%로 중국에 비해 거의 3배 수준. 인도는 특화분야의 수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유리. 잠재적으로 인도는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과 노동법 개혁 등 제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낙관적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

ㅇ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중국경제, 2017년에는 대내외 역풍 우려(WSJ)

-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2016년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3/4분기(6.7%)에 비해 상승한 6.8%를 달성. 또한 2016년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0.9%는 긍정적 요소.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외적요소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대내요인 우려 완화를 보여주는 수치

-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다소 부진하고, 관련 산업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생산은 2016년 12월에 저조. 아울러 철강·시멘트·전력 생산은 정체.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필요성 대두. 또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노동집약산업 관련 무역규제는 내수경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당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맞출 전망. 하지만 미국과의 긴장 국면의 지속은 다른 정책적 시도를 모색하는 유인될 가능성

■ 일본

ㅇ 정부, 2017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년비 1.5%로 전망(닛케이)

- 실제 체감 성장률인 명목 기준으로 2.5%를 제시.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 이를 기반으로 구성항목별로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0.8%, 3.4% 증가한다고 전망

- 수출은 전세계적인 생산증가로 늘어나지만, 수입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순수출 기여도는 0.1%p로 작년(0.3%p)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 2017년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1.1%로 전망

- 정부는 경제재정운영 기조로, 경기회복 없이 재정건전성도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성장동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장관,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위해 자유무역 주도(로이터)

- 각국에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 토대 구축, 경제협력 추진 등을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 아울러 기존 명목 GDP 600조엔 실현과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미국의 성장은 강달러로 연결·일본은 임금상승이 과제(로이터, 닛케이)

- 달러화 가치 상승세에 대한 엔화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금리와 성장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도 G7과 G20 모두 무역촉진에 주력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이 과제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와 기업의 임금인상이 주요 과제이며, 금년과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해외수요를 배경으로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수출과 산업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강조

ㅇ 나카소 일본은행 부총재, 달러화 조달 등 금융 안정이 중요(로이터)

- 미국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주장. 은행의 달러화 조달비용에 대비한 외화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차이가 유럽과 일본 금융기관의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외환스왑 시장 수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급속한 자본유출이 유발 시 자금중개 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

ㅇ 재무성, 기초 재정수지는 세입 둔화 등으로 2020년에 6.4조엔 적자로 추산(로이터, 닛케이)

- 이는 2016년 1월 추정한 적자액보다 6천억엔 늘어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설정한 2020년 흑자화 목표가 난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국채비용도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다만 차입상황에 필요한 채권발행이 2018년에 103.4조엔으로, 2017년 당초 계획인 106.1조엔에서 2.7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전국 백화점 매출, 2016년에는 36년 만에 6조엔 미만(로이터)

-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해 전국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조9780억엔을 나타내, 2년 연속 감소세. 이는 주력인 의료제품 매출 저조 외에 해외 방문객의 면세점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 

- 전국 백화점 매출은 1991년 9조7130억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장규모가 40% 정도 축소. 2016년 12월 점포수 조정 후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1.7% 감소

ㅇ 2016년 11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횡보(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속보치(-0.2%)에서 0.2%p 상방조정. 이는 동계 상여금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

ㅇ 하마다 내각 관방참여, 통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 확대 불가피(로이터, WSJ)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지적.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목표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정책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디플레이션 탈피 시까지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목표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가 2%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려도 된다고 인식을 표명. 빠른 속도로 엔고가 진행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 또한 트럼프를 위해 일본이 협력하면, 세계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언급에 부화뇌동할 경우에 이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제기.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감산 합의로 원유시장 수급 개선 전망(로이터)

- 월간 보고서, 다만 감산 이행에 대한 시험대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 피력. 최근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국 셰일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

ㅇ OPEC, 감산 합의는 예상 외로 호조(닛케이)

- 감시위원회에서는 산유국 합계로 일일 180만배럴 감산이 기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향후 격월로 이를 검증하여 감산 실시를 명확하게 할 방침

ㅇ 호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무역협정 개시(블룸버그)

- 호주의 Scott Morrison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구체화되기 이전 영국과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호주와 영국의 무역규모는 2015~16년 200억달러

ㅇ 인도 IT 외주업계, 트럼프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를 우려(WSJ)

- 이를 고려하여 인도의 대형 IT 외주업체들은 미국에서 고용관행을 재검토할 방침.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주로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필요 인력을 조달하는데, 이는 자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 공화당의 Darrell Issa 의원은 최근 비자(H-1B)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외국 근로자의 미국 진입을 막겠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향후 외국 근로자에 취해질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협회(NASSCOM)의 Shivendra Singh,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고용을 통해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된 외국 전문 인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

- NASSCOM, 금년 회계연도의 아웃소싱 산업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0~12%)보다 낮은 8~10%로 제시. 인도에서 아웃소싱 산업에 37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자국 내 중산층으로 진입

ㅇ 아프리카 국채발행액, 부채규모 확대 등 재정건전성 우려로 둔화(FT)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2016년 단 1건의 채권을 발행했고, 가나 등은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

- 잠비아 등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등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한적으로 사용. 다만 Renaissance Capital의 Yvonne Mhango,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국채발행이 본격화될 전망.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재정여건을 충족한 국채금리 수준 달성은 부정적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포럼, 향후 경기에 낙관적 견해·로봇 등이 고용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정책당국과 기업 CEO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낙관적 견해. 블랙록의 Larry Fink,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지지한 유권자는 기존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지적.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세계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아시아의 성장세를 들면서, 미국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존이 경제와 재정 모두 호전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상승세라고 의견을 피력. 아울러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 장기금리 모두 작년 상반기에서 저점을 탈피했다고 평가. 스위스의 Ueli Maurer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플러스로 본다고 언급

- 이전에는 시장개방과 세계무역이 고용상실의 원인으로 비판되었지만, 기업경영진은 로봇의 대두가 일자리 축소를 야기했다고 제기.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다수 CEO는 경고

- 로봇공학, 자율운전차,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노출. 세계경제포럼 연차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고용상실의 86%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 

- Ernst and Young의 Mark Weinberger, 기술 문제는 크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 대상국 비판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 위험관리조사기관인 Marsh의 John Drzik, 과거 10년간 고용상실은 기술에 의한 원인이 다수라고 제기

- 세계경제포럼 참석 경영자는 기술 진보로 정부, 업계, 학술기관은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기술 근로자를 기업이 선호하면 임금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고 예상

- 인력파견 서비스 회사 ManPower 그룹의 Jonas Prising, 미국의 대졸 실업률은 2~2.5%인 반면 저기술 근로자는 9~10%라고 밝혔고, Forrester는 2019년까지 일자리 전체의 1/4이 로봇프로그램과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

- 영국 로이즈의 Inga Beale, 경영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력이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내용에 인식을 표명

ㅇ 트럼프 시대 도래, 새로운 시험대에 선 3대 주요국 중앙은행(닛케이)

- 미국 연준의 옐런 의장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경고. 성장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상황은 위험한 동시에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우려. 하지만 이는 현 미국경제 상황과는 차이. 옐런 의장의 주장으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경제가 과열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보다 물가상승률 확대가 도래할 리스크가 작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의식했다는 평가

- 트럼프는 취임 이후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언급하고, 이는 미국의 경기확장을 뒷받침할 가능성. 그러나 연준이 적절한 금리인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유동성이 급증하여 버블이 발생. 이는 옐런 의장이 원하지 않는 결과

-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정책과 옐런 의장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

-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신중하게 주시하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기상조로 언급. 트럼프의 강달러 경계감 표명에 드라기 총재는 주요국이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 이는 달러화 가치 유도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한 것으로,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 정책에 무관심하지 않고, 유럽의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가장 위협요소로 판단

- 당면한 유럽의 리스크 요인은 역내 선거로, 연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거가 실시. 드라기 총재는 미국의 정책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심. 반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의 표시를 보이는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기대를 표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어, 결과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일본은 엔화가치 하락이 한층 강화된다는 장점을 보유. 이에 2%의 물가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일본은행에게 긍정적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편익을 줄 것이라고 관측.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기대와 중앙은행 총재는 차별화. 환율과 금리 등 시장변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은 임기응변과 실행능력이 중요.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며, 기존의 정책대응과 다른 판단이 요구될 전망

ㅇ 금융업계, 영국의 EU 이탈 가능성 증대로 런던 이전에 적극적(FT)

- 메이 총리가 최근 영국의 단일시장 이탈 선언 이후 금융업계는 런던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응.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런던의 유로화 거래 청산 기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HSBC는 IB 사업부를 런던에서 파리로 이전할 계획 발표. UBS는 브렉시트 여파가 런던 고용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JP모건은 영국 법인 고용인력 16000명 중 4000명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시

- 모건스탠리 CEO Gor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체스판을 옮기는 것과 같으며, 영국의 제도 여건에서 최대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으로 다른 국가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

- 블랙록 부대표 Novick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룩셈부르크에서 더블린까지 다양한 지점을 바탕으로 현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

- 바클레이즈 영국법인 CEO Staley는 정부가 유럽의 금융허브를 유동성 관리에 가장 편리한 런던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우나 대체지로 프랑크푸르트 운영과 아일랜드 자회사 설립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

- 크레디트스위스 CEO Thiam은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런던 고용인력을 만명에서 현재 8000명으로 줄였고, 5000명까지 감축 계획. 골드만삭스 CEO Blankfein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브렉시트 우려로 영국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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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 추도사 

시간: 2017년 1월15일(일) 15시, 장소: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다른 분들처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책을 통해서입니다. 글이 어찌나 맑고, 향기로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의 서예작품들을 보거든요.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늘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춘란같은 거룩한 향기였습니다. 1998년 무렵에 부산민주공원이 조성됐는데 그때 제가 부산민주공원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공원 속에 기념조형물과 결합된 부산 민주항쟁 기념관이 들어섰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민주공원 표지석 글씨 그리고 기념관의 벽면에 걸린 부산민주항쟁기념관 아주 큰 글씨는 정말 아주 기쁘게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참여정부 때 신영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신영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취임 초에 신영복 선생님을 관저로 초청했는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이 ‘춘풍추상’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권 초라 아주 기세가 올라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무렵에 퇴임 직전에 또 글을 하나 주셨는데 그때는 ‘우공이산’ 글씨를 주셨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참 허망하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우공이산'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한사람만의 힘으로 세상을 다 바꾸려드느냐.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근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글씨를 하나 주신다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글씨들을 써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공이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퇴임 후에 ‘노공이산’을 자신의 아이디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으로 썼더니 선생님이 사람이 먼저다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대선 내내 사용을 했는데 제가 결국 패배하고 선생님 뵀을 때 너무 송구하다고 죄송스러워 하니까. 그때는 다들 맨붕을 이야기 할 때인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아주 압도적인 보수적인 지형 속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으니까. 이긴 것이나 진배없어.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쭈욱 나가면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그렇게 말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처음처럼 글씨를 보내주셨습니다. 표구까지 하셔서, 선생님의 대표작이죠.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그 글씨가 담긴 새 작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초심 잃지 말고 그대로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지인 몇 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아주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바꾸는 일, 또는 정권교체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돕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절박해졌다. 앞으로는 정말 나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어떻게 나서서 활동할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과 다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하고, 강연도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서 투표하게끔 하는 아까 박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박경태 교수님은 신영복 선생님 가셨지만 그 돕는다 활동 보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 선생님이 밴드와 결합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 당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 ‘더불어’ 우리 손혜원 위원장이 함께 결정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더불어 숲’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요즘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대로 꽤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름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주기 추모식 때는 선생님이 뜻하셨던 말씀하셨던 늘 강조하셨던 ‘더불어 숲’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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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헌재심판· 개헌정국전망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처음부터 센 질문 할랍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사건. 국민들에게 큰 실망 안겨주었다. 분노까지 일으켜. 대외적으로 국제적 망신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성정치권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 받고도 박근혜 집권 막지 못한 민주당과 당시 후보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더욱 정권교체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여기 호남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많은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제가 그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국민들이 많은 고통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번 대선을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두 번 다시 실패없다. 한 번 더 문재인 손 잡아주시면 정권교체 꼭 해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의 나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아 주 굳은 결의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일 연합뉴스 취재국장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촛불민심, 촛불혁명, 이것은 5월 광주 정신과도 맞닿아있다고 저희들 생각해. 문전대표께서 생각하는 광주정신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전일빌딩 총탄 관련일이라든지 정부문건 해지되면서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5.18발포나 진상요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차기에 혹 집권하신다면 대선공약으로 5.18진상규명을 밝힐 의지가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심 좋겠다.

❍문재인

예,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5.18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월 항쟁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80년대 5공 군부독재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 민주화운동은 모두 광주에 대한 부재의식, 그때 우리가 광주에서 우리 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광주를 고립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나, 하는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5월 항쟁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한 위대한 승리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6월 항쟁 역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독재유산, 그리고 독재유산의 뿌리에 닿아있는 친일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폐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일빌딩 헬기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과수의 감정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광주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규명해야 될 그런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인정하지 않고 사실 은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 무등일보 논설주간 

헌법재판소가 탄핵, 박근혜 탄핵심판 속도. 심리 줄이거나 증인축소 내지는 탄핵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종결정 시기가 2월초 5월 중순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의견 묻는다.

❍문재인 

헌재는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밖에 없습니다. 탄핵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많은 탄핵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용돼도 그것은 뭐 탄핵을 여러 번해도 남을 만큼 무겁습니다. 근래 밝혀진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이거 하나만 해도 대통령은 열 번 도 더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결정하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결정 시기도 저는 상당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2월말 또는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특검수사에 의해서 또는 많은 언론들의 추적보도에 의해서 이미 탄핵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탄핵사유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쳐야할 절차들을 안 거칠 수 없지만 늦어도 2월말 3월초면 끝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 대선도 그만큼 성큼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기대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는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제대로 준비되고 검증된 그런 후보가 절실하다라는 말씀 다시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대선· 더불어 민주당의 역할·당내 경선 

Ⓠ김삼헌 

민주당 당내 경선이든 야권 내를 통합하든, 완전국민경선제든 결선투표제든 민주당 당 정책위에서도 무조건 백지위임을 하시겠다고 말했다. 대세론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런데서 우러나오는 것 같다. 완전국민제가 되었든 결선 투표제가 되었든 어느 것이 되었든 다 수용할 의사가 있나. 

❍문재인

그렇습니다. 저는 당내 경선 룰이든 또는 당을 넘어서는 통합경선이든 다 당에 백지위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제 나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 200만 명 그런 국민들이 우리당의 경선 참여한다면 저는 그것이 또 부유목이 되어서 우리당이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자

경선 방식과 맞물려가지고 야권 전체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제3 지대론이랄지, 빅 텐트론이 거론 되고 있다. 타당 이라든지 국민의 당이라든지 심하게는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지 호남하고는 정체성 다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호남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이 합쳐지지 않는 사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빅텐트나 제3지대 또는 개헌연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일 뿐이죠. 저는 반기문 총장의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지분이라도 어떤 나눠 받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것은 결코 호남 민심이 아니고 호남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염원하는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야당정당들 모든 야당정치인들을 힘을 모아라.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말고 꼭 정권교체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문재인을 선택해야만 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현재 대선과정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 저는 우리당의 후보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당의 대선 주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고, 우리당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정치가 빨리 정치가 구정치로 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당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다 구정치 만을 뒤에 두고 새로운 정치만 지향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강력한 위협한적인 경쟁대상으로 당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내의 그 경쟁자들이 저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후보들이 왜 문재인인가. 저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절실하고 그래서 가장 적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 민주화운동 때부터 인권변호사 활동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변화 개혁 저 문재인이 적임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저는 참여 정부 때 많은 개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한 개혁도 있고, 실패한 개혁도 있고 당대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되돌아간 개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개혁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준비된 후보입니다.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 절실 한 때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기대선 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때는 인수위 두 달 동안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고 총리 이하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각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를 구성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을 짜고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인적진용을 짤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곧장 대통령 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기간동안 국정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된 후보가 정말 절실한데 저는 저만큼 준비된 후보가 없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검증을 받았고, 또 언론이나 또는 권력기관 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지만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 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이나 정경유착의 청산에도 가장 적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 하자면 우리지역의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이런 거 서울에서는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분들의 눈에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과거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방사람 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망한다. 라는 그런 절실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하며 그래서 가장 적임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와 호남민심에 향배 

Ⓠ김영태 논설주간 

호남 반문 정서가 많아 대표가 고생이 많았다.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알고 있다. 손을 다시 잡아주면 다시는 광주의 손을, 호남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또한 호남이 극심한 홀대를 받고 있다. 반문 정서, 호남 소외론 어떻게 풀어나갈지 복안을 가지고 있나. 

❍문재인

참여정부는 호남의 절대적인지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호남의 지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참여정부가 호남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또 호남에 어떤 홀대 소외 차별 상실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참여정부만 아니라 당시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민주정부 10년이 우리 호남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 특히 인사에서 의도적인 차별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워낙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의 이야기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히려 참여정부 때 호남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등용되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장차관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하는 것이 아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예산기획장관 아주 권력 부처, 힘 있는 부처의 장관들을 호남이 많이 맡았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권 가운데 대여섯명은 항상 호남이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5부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이 5부 요인만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은 영남이었지만, 국회의장 참여정부 동안에 두 분이 배출되었는데 두 분이 다 호남이었습니다. 대법원장 딱 1명 임명했는데 그 한명이 호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딱 1명 임명했는데 그 한명이 호남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4분 임명했는데 4분 가운데 두 분이 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5부요인을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정 받은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 정부 때는 거꾸로 헌법재판소장 딱 한분 계셨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호남이시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직책들은 탕평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내어주는 그런 인사 정책을 하셨고,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영남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호남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그렇게 여기는 인사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인사홀대 차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여기면서 손잡고 이렇게 함께 국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호남의 소외 이 부분들을 사실은 박정희 체제가 남긴 적폐입니다. 박정희 체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새누리당 정권은 일관되게 경북 축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호남은 늘 소외되고 홀대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참여정부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제1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 10년으로 그 오랜 불균형의 적폐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정말로 20년 30년 정말 이렇게 계속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어제도 새시대의 첫차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시대의 첫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2호차, 3호차, 4호차 계속 이어지게 돼서 정말 계속되는 민주정부가 이렇게 들어서야 호남의 소외 홀대, 호남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호남이 다시한번 저의 손을 잡아 주신다면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어느 지역 도서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삼헌

대북 송금 특검 꼭 했어야만 했는가. 변명이 아닌 왜 했어야만 했는가 설명해 달라. 

❍문재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그 사건이 수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뜻밖에 많은 거 같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선택이 아니라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 수사를 특검에 맡기느냐. 안 그러면 검찰이 하게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후에 검찰수사로 가게 되는데 또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 하는 것이 또 걱정이었습니다.  

반면에 특검은 대북송금 과정의 위법성으로만 수사 대상이 한정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의 대국민성명서, 또 특검을 받지 들이지 않을 경우의 대국민성명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국무회의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정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로 갔을 경우에 어떤 걱정이 있었냐. 라는 부분에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까지 다 감안한 그런 고심의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더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초기의 대북송금 건 때문에 이게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상심을 많이 하셨다가 나중에 이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마음을 푸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당시에 호남민심에 상처를 많이 드렸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 측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이 아닌 검찰에 수사로 간 것이 더 나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형일

문 전 대표님을 비판하는 내용 중 하나가 패권정치를 한다. 더 심한 말로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런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특정 정당 또는 반대 정당 반대 의원들한테의 문자테러 익히 알려진 바 있고, 18원 후원금 보내시는 지지자도 적지 않았고요. 문재인=패권정치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계신데 이것의 원인 무엇인지, 이말 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말에 본인이 일정 부분 인정하신다고 하면 해소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패권정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패권정치라는 이유로 실책,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우리 당이 지난 총선 때 호남으로부터 아주 호된 회초리를 맞아 이것이 우리당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당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제1당이 되기도 했고, 전국정당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정권교체의 중심은 역시 민주당이다라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호남에서 그렇게 호되게 회초리를 쳐주신 것이 우리당을 그만큼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패권주의라는 말은 과거에 친노패권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제가 후보가 되니 친문패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패권을 추구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패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로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그 후보는 국민경선으로 선출이 되었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당 내에서는 쫓겨날 뻔 했습니다. 대통령 할 동안에도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당 내의 소수파였습니다.  

제가 당대표할 때 맨날 흔들려서 다들 딱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대표할 때 패권을 휘둘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패권주의라는 말은 그냥 제가 후보니까, 제가 가장 앞서가니까, 저를 공격하는, 저를 가두려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확장해야지요. 우리가 진보 층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넘어 적어도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확장력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할 동안에도 많은 영입자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정치와는 거리를 둔 분들이고 또 과거처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시민운동 출신도 아닙니다. 자기 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 온 분들. 그런 분들 영입했고 그 분들이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고 우리당을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때의 보여드렸던 영입은 제가 단언컨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선과정동안 훨씬 더 폭넓은 영입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는 친문이라는 사람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갇혀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조

지난해 4월 충장로 발언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거나 대선 불출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호남의 지지가 그 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호남이 볼모냐, 협박하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 주머니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저는 지금도 똑같은 심정인데요.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호남의 지지는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때 선거 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그 표현이 서툴러서 이런 저런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호남의 지지를 꼭 받고 싶다는 저의 어떤 간절한 뜻,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그렇게 기적처럼 많은 지지를 모아줬는데도 이루지 못했던, 그로 인해서 많은 호남민들에게 드린 상처 상실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 번 더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이뤄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호남에서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의 국가적 비전과 리더십 탐색 

Ⓠ김삼헌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 본인만 깨끗하다고 농단과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되면 친문세력들의 농단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주변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지금 비선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어떤 그룹인지 말씀 주십시오.  

❍문재인

우선은 비선은 제 아내 말고는 비선이 없습니다.(폭소) 아직은 캠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촛불정국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후보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앞서서 캠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아마 캠프 구성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 친문이라고 일컬었던 분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포럼광주도 제가 직접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바람이 있었다면 과거부터 늘 함께 저를 도왔던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로 구성되기를 바랐는데, 어제 포럼광주에 가니까 정말 새로운 분들이 대표단이 되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도 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전문가들은 아주 소수고 이번에 새롭게 중도보수 또는 소장파까지 새롭게 참여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그때는 아예 당선대위가 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문 이런 소리도 듣지 않게 되겠습니다만 경선과정에서도 그렇게 친문에 갇힌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조

탄핵 정국 안에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트럼프 선제타격설 일본의 외교군사적 압박 등 한반도가 위기국면에 처해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 김정은과 어떻게 담판을 지을 것인지? 일자리 공약은 매일 공약을 밝히고 계시는데 부산에 가셔서 4~5조원 들여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셈나는 공약이지요. 호남을 위해서 어떤 공약 준비 중이신지 언제 발표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우선 외교부분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도 당당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우방국으로부터 우리가 더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비롯한 또는 주한미군방위분담문제 협상,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공약은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 하나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지금 나주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공기업 중 가장 크고 연관효과가 많은 한전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한전은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것 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컸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이 많이 뒤쳐져 있다, 낙후돼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호남 쪽에 가장 큰 공기업 내려 보낸 것입니다. 공기업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사하는 직원들의 가족까지 다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30%가 채 안됩니다. 가족들이 내려온 비율이. 그래서 보다 제대로 정주조건을 잘 갖춰서 가족들까지 다함께 내려오게 만들고, 나아가서 공기업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거기와 관련되는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민간 기업들까지 다 그쪽으로 모아서 대단지 에너지 클러스터, 또는 에너지밸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원래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그런 취지였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혁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전개해서 혁신도시를 당초의 계획대로 인구 수 만 명 이상의 자족적인도시로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서남해안 쪽에 대단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해서 한전이 그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메카로 나주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아시아문화전당 시설 자체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에 콘텐츠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제대로 채워나가면 역시 앞으로 문화산업의 중추로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에 더해서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더해서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이렇게 광주시의 가장 큰 실행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함께 전남은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송형일

10월 달에 쌀 수매할 때 선급금을 미리 지급받습니다. 올해는 유독 미리 줬던 금액보다 현지 시세가 떨어져서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농민들이 이 돈을 속된 말로 토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쌀값이 산지시세 기준으로 30년 전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추락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우리가 제일 답답한 문제가 쌀값 문제이지요. 제가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산지의 쌀 80kg 가격이 17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박근혜 후보가 농민대회에 참석해서 똑같이 그것을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 공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기했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져서 쌀값이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공약 지켜라. 대책 마련해 달라하고 거리에 나섰는데, 정부는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살인적인 물대포로 진압을 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작년에 대풍 때문에 더 떨어져서 심지어는 11만 원 선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었는데 근래에 반등해서 이제는 13만 원 정도 선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습니다. 남는 과잉 부분이 늘 재고로 보관되는데 해마다 재고 쌀의 보관비용만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듯이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봐서 계속해서 논을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식량 주권을 잃게 되고 언젠가 세계적인 기상재해 같은 것이 발생해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우리 농업은 우리가 반드시 식량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처럼 남는 쌀을 북한에 수재 같은 것이 생기면 인도적인 지원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북한의 지하광물과 서로 교환하면 이것은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고, 북한의 지하광물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다음 정부에서 저는 독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문재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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