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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테슬라

심상화(사고실험), 정신세계 체험

전기공학자이자 천재 발명가라 일컬어지는 니콜라 테슬라 Nikola Tesla 는, 인류 최초로 교류 시스템을 착안하고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발명은 현대의 전력공학과 무선통신의 근간을 만들며 인류의 삶을 진일보시켰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품의 도면을 그리거나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고도, 시각화와 루시드드림을 통해 자신의 모든 발명품을 완벽하게 구현해 내고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그리고 가끔은 낮에도) 혼자 있을 때마다, 여행을 떠나곤 했다. 새로운 장소나 도시, 나라 등을 보기도 하고, 그곳에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나에게 마치 실제의 삶 속에 있는 이들 못지않게 소중했고, 구현되는 그들의 모습 또한 현실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나는 발명에 눈을 뜨기 시작한 17살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여행을 했다.

그리고 매우 기쁘게도, 내가 시설이나 물건도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어떠한 모델도, 도면도, 실험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실제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상상 속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 나는 실제의 일에 바로 뛰어들지 않는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나는 먼저 그것을 상상 속에서 구현했다. 그 상상 속에서 구조를 바꾸기도, 발전시키기도, 장비를 작동시켜보기도 했다.

기계의 터빈을 상상 속에서 작동시키든 내 가게에서 작동시키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상상 속의 기계가 불균형 하면 그것을 상상 속 노트에 기록하기도 했다. 내 상상 속에서 진행한 것과 실제의 삶 속에서 테스트 한 것들은 늘 결과가 같았다.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내 아이디어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도 말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 내 발명품에 아무런 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완한 후, 완벽하게 구체화할 수 있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실제 제작 공정에 넣었다.

예외 없이 나의 발명품들을 한상 내가 상상한 그대로 작동했고, 실험 또한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의 결과를 보였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말이다. 내가 왜 다른 방법을 쓰겠는가?"

My Inventions: The Autobiography of Nikola Tesla

출처: 루시드 드림(자각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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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ㅇ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상승률과 성장률, 경제구조 차이로 불일치 발생(WSJ)

- 2007년 이후 BRICs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6%를 보였지만, MSCI 신흥국지수 상승률은 0.6%에 불과.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지만 주가상승률은 76%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주가상승률은 GDP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편. 이와 같은 현상은 10년 간 지속. 이는 첫째, 정치적 불안정,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후진적 법체제 등이 대형 투자자의 신흥국 시장참여를 저해했고, 둘째,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신흥국의 고성장세를 이익증가로 연결했기 때문

- IMF에 따르면, 향후 5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이 각각 20%와 44%를 나타내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차이가 지속될 전망. 또한 저금리 여건과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 등으로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상승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의 Eswar Prasad는 금융시장은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가는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ㅇ 주요국 통화가치,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의 중요성이 증대(WSJ)

- 과거에는 기준금리 등 단기금리가 주요국 외환시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가치는 단기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장기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2월 2.5%에서 금년 9월 2.05%까지 하락. 같은 기간 달러화 가치는 연준의 2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약세

- 이는 첫째, 주요국 단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국채에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 통화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 둘째, ECB가 유로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저금리 의지를 피력하는 등 일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서 경제여건 변화의 적극적 고려를 회피. 이에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개별국가의 경제여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

-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화정책 결정이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주장

ㅇ 산업용 로봇의 확산,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 여부 의견은 상반(FT)

- 2016년 산업용 로봇 판매는 전년비 18% 늘어난 131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업체가 증가하며 자동화가 확산

- ABB의 Per Vegard Nerseth, 지난 4~5년간 로봇 시장이 강한 성장을 보였으며, 상당 기간 기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로봇의 기존 근로자를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란 심화. Rice 대학의 Moshe Vardi, 비용 측면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우수하여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

-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전체 직업의 60% 중 30%의 업무는 로봇에 의한 자동화 대체가 가능하다고 발표 

-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봇이 주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보다는 관련 일손을 찾기 어려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

- 판단이나 즉흥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 등으로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상존. BCG의 Daniel Kuepper, 문제 상황이 발생 시 로봇이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ㅇ 제2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부 폐쇄(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추진하기 위해 Powering Past Coal을 통해 이산화탄소 회수와 저장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석탄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방침.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미국 워싱턴과 오레곤 주 등이 참여


ㅇ 전세계 자산 이동, 초부유층의 비중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로이터)

- 크레디트 스위스의 Global Wealth Report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향후 5년 내에는 빈곤층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상위 계층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르면, 전세계 자산은 금년 280조 달러에서 향후 341조달러까지 증가. 그 중 순자산이 1만달러 이하 비율은 현 70.1%에서 66.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 수준이 다소 개선됨을 의미

- 1만~10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현재 21.3%에서 24.4%로 상승할 전망. 특히 향후 5년 내 2억3천만명이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2/5가 중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제시

- 신흥국의 자산은 2000년 전세계의 11%에서 2022년 2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금융자산의 증가세로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될 가능성. 이는 초부유층(전세계 자산계층 1%)이 금융자산의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전세계 초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소유. 이러한 추세가 벗어난 경우는 없는 편. 다만 이들 계층의 낙수효과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유층 자산 증가율도 점차 커질 것으로 관측


ㅇ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여부에 이견(FT)

- 2016~17년 세계경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지출 확대와 낮은 세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이에 시장에서는 공공지출과 세제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분위기 확산

- 버클리 대학의 Alan Auerbach, 지난 10년간의 사례로 중앙은행이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경기 침체 시기에 재정정책의 경제성장 효과를 확인. 하지만, 금융위기가 다음 측면에서 일반적 경기침체와 상이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상존. 

- 첫째, 지난 금융위기 여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래 지속. 둘째, 다수 정책입안자가 여타 활용 가능한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인식

- 이에 정책입안자는 경제의 추가 성장여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으며 국가부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시장이 재정위험 등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문제는 급격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세계무역, 성장세 양호하나 정치적 리스크 등의 저해 요인 상존(WSJ)

- 전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무역도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마침내 기존의 둔화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 최근 한국, 싱가포르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8.5%, 11%를 나타냈고 중국도 양호한 성장세 구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년도 세계무역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첫째 미국이 주요 무역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 무역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도 향후 높은 수준의 무역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선진국의 고령화는 서비스 중심의 소비를 늘리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고령화로 저임금 노동자 수가 점차 감소할 전망

- Natixis의 Trinh Nguyen, 당장 세계무역이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크레디트 스위스의 Michael O’Sullivan도 세계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어 무역이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

ㅇ 주요 중앙은행, 비정상적 시기에는 비정상적 전략이 필요(FT)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이 시행해온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거세지고 있으나 이는 다음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불만에 불과

-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10월 PIIE 발표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외환 등에 대한 매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도 가능

- 자산매입이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으나, 실업률 하락을 고려하면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었으며 부의 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 개선이 더 중요. 금융안정성은 은행 자본확충 강화와 경제의 차입의존도 약화로 대응 가능

- 중립금리가 지극히 낮고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활용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은 불가피.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현재시점에서는 성급한 통화 긴축을 강요하고 향후에는 중앙은행의 경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세계 각국, 노동시장 개혁은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 필요(FT)

-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전후 세계 각국의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의 2가지 성공 조건을 파악. 

-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특히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할 시 고용주는 계약직 고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발생

- 둘째, 임금협상 시스템. 조직화된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노동시간 조정에 성공하면서 실업률 상승이 둔화. OECD의 Andrea Gareno,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경제주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 대중영합주의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

- OECD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단순히 시장이 지불해야할 대가를 넘어 노동시장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공적 노동시장을 결정하는 9개의 지표를 제시. 이는 일자리의 양‧질‧포용성의 3가지 기준으로 구성

-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높은 편

ㅇ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리스크 요인 상존(FT)

- IMF, 최근 2017~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5%에서 3.70%로 상향 조정.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주요국 경제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해 요인의 상존을 우려

- 첫째,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 완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ECB와 일본은행 등은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여 경기회복 여건을 조성했지만,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기존 완화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

- 둘째, 자산가격의 고평가 가능성도 우려 요인. IMF의 Tobias Adrian은 금융시장이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축적되고 있는 여러 취약점이 향후 세계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영국 국립 경제사회연구소(NIESR)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개선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기업과 가계는 이러한 흐름이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


ㅇ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9년 체결목표 등을 합의(로이터, FT)

- 미국을 제외하고 TPP에 참여하는 11개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협상 안건을 2018년 상반기에 서명하고, 2019년 발효 목표를 설정. 해당 협정이 실현되면, 최초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전세계 GDP의 12.9%, 교역의 14.9%를 차지. 이는 다자간 협정의 모델로 부각될 가능성. 다만 캐나다의 자국 문화 보호 요구 등은 향후 협상의 장애요소가 될 전망


ㅇ 미국 제외한 TPP 협정 추진,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련 비판적 시각 반영(FT)

- 일본 등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틀에서 합의에 도달.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의 고립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야기

- 시장에서는 TPP 타결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역내 거래되는 물품 중 95%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전망. 일본의 모테키 경제재정상, 이번 합의가 미국과 여타 아태지역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

- 11개국의 합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 무역관계 재정립 압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표. 이에 미국이 향후 TPP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협정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내 무역장벽 제거의 가치를 알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

- 민주당 Ron Wyden 상원의원, TPP 이탈로 미국의 농가 및 제조업체 등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


ㅇ 세계화, 국제무역 흐름 개선 등으로 향후 전망은 낙관적(FT)

-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적 정책을 시행하는 등 반세계화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제무역 규모가 둔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가 전환

- 2011년 이후 세계 경제활동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관련 비중 상승세가 경제성장률을 상회. 다음과 같은 요소로 최근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첫째, IMF는 국제무역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무역 관련국의 성장률 및 투자활동 둔화를 지적.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들 국가의 성장과 투자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들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있는 상황

- 둘째,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도 세계 무역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기존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유무역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와 일본 등 여타 주요국이 이를 상쇄

- 이외에도 장기간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신흥국이 세계화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세계화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평가

ㅇ 그린본드 발행 증가,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 기대를 반영(FT)

- 무디스에 따르면, 세계 그린본드 발행 규모는 금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비 49% 증가한 9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금년 말 기준 총 발행규모는 1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무디스의 Matthew Kuchtyak, 세계경제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린본드 발행도 큰 폭 증가. 중국과 프랑스의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2%를 나타낸 미국이 차지

- S&P는 파리기후협정으로 향후 환경 관련하여 5조3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그린본드 발행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

- 다만 개별 정부는 환경 관련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린본드 발행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초국가 기구 혹은 다국적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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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태국, 3/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4.3%로 확대(로이터)

-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가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다만 전기비로는 1.0% 성장률을 보여 2/4분기의 1.4%에 비해 둔화. 이에 내수경기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될 전망

ㅇ IMF, 호주 경제는 금융과 재정지원 지속 필요(로이터)

- 내수 성장동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목표치에 미흡한 상황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호주의 경기회복세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통화정책은 내수와 물가상승률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ㅇ 이란 석유장관, OPEC 회원국 대다수가 협조 감산 연장 지지(로이터)

- 잔가네 장관, 위와 관련 최종 결정은 30일 총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

ㅇ 말레이시아, 3/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6.2%로 3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 중앙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민간부문 지출과 수출 등이 뒷받침. 중앙은행 이브라힘 총재는 2017년 성장률이 5.2~5.7%에 이를 수 있어 예상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


ㅇ 무디스의 인도 국가신용등급 상향, 시장은 시점에 의구심 표명(WSJ)

- 무디스는 14년 만에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Baa3→ Baa2). 무디스는 경제와 제도개혁의 지속적인 진전 기대와 모디 총리가 이끄는 개혁 정책 발표 등을 국가신용등급 상향 배경으로 발표.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고액권 폐지와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은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1년 6개월 간 둔화되는 추세. 10월 인도 중앙은행은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 재정상황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편. 정부의 부채 농가지원은 재정지출 확대를 가속화시킬 우려

- 인도 중앙은행은 관련 정책에 대해 물가상승과 대출비용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무디스의 인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경제 상황과 상반된 결정.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같은 등급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 이에 대해 무디스는 모디 정부의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

ㅇ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난, 성급한 국가개혁으로 위기 가능성 상존(닛케이)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가 개혁이 전세계에 파문을 불러오는 가운데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 구축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목적

- 무함마드 왕세자는 부패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경제의 투명성을 강조. 인구의 과반수는 왕세자의 개혁을 지지. 아울러 왕세자는 개혁의 축으로 석유의존도 경제를 다변화하는 한편 현대화를 표방.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문제와 부패문제 적발 등 성급한 국가개혁은 위험성도 내재. 특히 군부 핵심인 미텝 빈 압둘라 왕자의 구속으로, 이는 의외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상존

-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교육과 의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신 정치참여 권리를 포기. 하지만 증세와 재정긴축 기조는 민주화 요구로 이어질 소지.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 확립 전까지 불확실성은 내재

ㅇ 짐바브웨 경제, 초인플레이션과 토지개혁 혼란 등이 붕괴 원인(FT)

- 37년 전 무가베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큰 짐바브웨를 통치. 현재 짐바브웨는 1980년 이후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15% 하락. 특히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심각. 아울러 2009년 높은 물가상승률로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화가 주요 거래수단이 되었고, 통화공급은 달러화 유입에 의존하여 사실상 통화당국이 정책 통제가 불가능. 게다가 무가베 정부는 마르크스 주의를 추구했지만, 이는 국영기업의 과다한 자산 확대만을 유발.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영기업이 파산 상태. 특히 정부의 외국인투자 억제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또한 2000년에 시작된 토지 재분배 정책은 농장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시장개방 등이 해법임을 제시


ㅇ 호주중앙은행, 인프라 투자와 관광 등이 성장 엔진(로이터)

- 엘리스 총재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증가 및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참가율 상승도 성장을 뒷받침

ㅇ 호주 11월 소비자신뢰지수, 99.7로 전월비 1.7% 하락(로이터)

- Westpac-Melbourne Institute 설문조사, 경기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을 다소 상회. Westpac의 Bill Evans, 향후 경제전망 불확실성과 가계의 재무여건 악화가 2017년 소비자신뢰에 영향


ㅇ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갈등, 유가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 미칠 가능성(FT)

-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OPEC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부패혐의로 왕자, 기업가, 전 고위 관료 등 200여명이 체포

-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유가 변동 등을 통해 세계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첫째, 지난 수년간 유가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크게 좌우. 숙청이 시작된 주에 브렌트유는 2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64달러 기록

-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정치 및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번 사태로 기존 역할의 불확실성 증가. 또한 대규모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주요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구조개혁이 정부의 경제 다각화 노력 등 국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ㅇ 호주10월 NAB 기업환경지수, 21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블룸버그)

- 내셔널호주은행(NAB), 하위항목 중 수익성지수와 교역환경지수 모두 전월비 상승. 기업신뢰지수는 8로 전월과 동일. Alan Oster, 이번 결과 자체가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좋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

ㅇ S&P, 베네수엘라 신용등급을 CC에서 SD(Selective Default)로 강등(로이터)

-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9, 2024년 만기 채권 관련 2억달러 규모의 이자 지급에 실패. SD(Selective Default)는 D(Default)의 바로 위 등급으로, 국가가 채무 일부만 갚지 못하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가능성이 있을 때 부여

ㅇ OPEC 사무총장, 감산이 원유시장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책(블룸버그)

- 바킨도 사무총장, 최근 수요 증가로 시장의 리밸런싱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유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호주중앙은행 부총재, 투자회복 징후로 금리인상 근거 적은 편(로이터)

- Guy Debelle 부총재는 의료, 통신, 미디어 등 서비스 관련 투자와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 증가 예상.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금리상승이 향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

ㅇ ASEAN과 홍콩, 201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FTA 투자협정 체결(로이터)

- 홍콩 Edward Yau 상업개발장관,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체결은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

ㅇ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2018년 이후 협의 지속 방침(닛케이)

- 자료의 자유로운 유통 등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과 이를 제한하려는 중국 등 일부 ASEAN 회원국 간 대립이 관건

ㅇ UAE 에너지 장관, 산유국 간 감산합의 연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수하일 빈 모하메드 알-마즈루이 장관, 시장에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 오히려 연장기간 결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


ㅇ 터키 리라화 가치 회복, 주요 국제금리 상승‧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난항 예상(FT)

- 터키 리라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9월 초보다 12% 하락. 이는 미국과의 외교 갈등과 중앙은행 목표치 5%를 상회하는 높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1.9%) 등에 기인

- 그간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 하락 시, 투자 유인 유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이후 통화가치가 회복이 반복. 시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금융여건이 달라져 터키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

- 미국 금리가 오르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터키의 금리인상이 리라화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 이외에 터키의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등도 터키 금융시장의 투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리라화 가치 회복이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ㅇ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 속에 통화정책 완화 조정 시사(로이터)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필리핀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로이터)

- 이는 필리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중앙은행은 지적. 2014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유지. 중앙은행은 2018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높인 3.4%로 발표


ㅇ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대응 전략이 성장동력으로 작용(닛케이)

-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상태에 빠졌던 아이슬란드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IT 분야 투자 유치 등으로 회복세. 인구 34만명의 소국이지만, 관련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위기에서 탈피

- 금융위기 이후 통화가치 하락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풍광 등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호조. IMF에 의하면, 아이슬란드 관광객은 2017년 22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하면서 최대 산업으로 부상

- 이외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고실업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 청년층이 이주하면서, 이민자의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상승을 뒷받침. 다만 IMF 등은 과열상태인 관광산업 호황을 우려. 이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IT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확대.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벤처육성시설이 증가하고, 자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해제되어 해외투자가 증대

- 무엇보다 아이슬란드는 IT 보급률 외에도 영어구사력, 척박한 자연환경 극복 노력 등으로 세계화를 지향. 향후 스웨덴 등 여타 북유럽 국가와 연계할 경우 벤처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ㅇ 신흥국 통화, 정치 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약세 가능성 증대(FT)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경제 성장 우려 완화 등으로 도이체방크의 신흥국 통화 지수는 9월까지 12% 상승. 지난달 파월 차기 미국 연준 의장도 자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가능(manageable)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최근 터키 리라화는 7%,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콜롬비아 페소화, 남아공 랜드화는 3%, 러시아 루블화는 2.3% 등의 약세로 전환

- Brown Brothers의 Win Thin은 정치 불안이 높은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 또한 미국 금리인상이 자금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나 현 시장은 Fed의 2018, 2019년 금리인상 경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 SLJ Capital의 Steven Jen은 고금리 신흥국 통화들이 미국 금리인상에 매우 민감(hyper-sensitive)하며, 원자재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리 급등 시 고금리 신흥국 통화들이 연쇄적 악화의 시초(first domino to fall)가 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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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10월 무역수지, 2854억엔 흑자·중국 대상 수출은 사상 최대(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의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에 의하면, 엔화약세 영향 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했지만, 5개월 연속 무역수지는 흑자.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0% 늘어난 6조6931억엔을 나타낸 가운데 對中 수출은 1조3541억엔

- 중국 대상 수출액은 2016년 12월 1조3011억엔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수입은 전년동월비 18.9% 늘어난 6조4077억엔으로, 증가율은 2014년 1월의 25.1%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

ㅇ 10월 편의점 매출, 전년동월비 1.8%로 5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프랜차이즈체인협회가 발표한 같은 달 전국 편의점 매출은 7950억엔으로, 10월 2차례 태풍의 여파가 매출 부진으로 연결


ㅇ 아베 총리, 임금인상 가속화를 위해 정책 집중(로이터, 닛케이)

- 세금과 예산,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임금인상을 높이겠다고 주장

ㅇ 모테기 경제재생장관, 기업의 시설과 인력 투자는 성장에 중요(로이터)

- 이를 위해 12월 새로운 경제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통화정책 완화 부작용 우려·은행 수익성에 초점(닛케이)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 발언에 변화가 감지. 금융기관의 수익성 우려 등 부작용에 언급이 증가.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을 배려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과거 강경자세에서 후퇴

- 최근 구로다 총재는 저금리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을 주시한다는 자세. 아울러 은행의 경영건전성 악화로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되어 통화정책 효과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일본 은행권은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개인과 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부상

- 시장에서는 구로다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 구로다 총재는 비용절감 투자 기업에 인건비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생산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어 당분간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문제없음을 강조


ㅇ 3/4분기 GDP 성장률, 1.4%로 16년 만에 7분기 연속 성장세(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전분기비로는 0.3% 증가. 장마와 태풍 등으로 개인소비가 7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수출증가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 등이 경기를 뒷받침. 설비투자는 0.2% 증가로 4분기 연속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 부문 중심으로 감소

- Mizuho의 Hidenobu Tokuda, 노동시장이 양호하고 소비지출의 회복도 예상되며 자본지출도 긍정적. 이러한 기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은 긍정적 모습 지속할 전망


ㅇ 기업투자 지연이 생산성 부진‧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초래(로이터)

- 일본이 7분기 연속 GDP 성장을 기록했지만, 잠재성장률은 0.8%로 낮은 상황. 시장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투자지연에 따른 생산성 부진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 완만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나, 당국에서는 노동인구의 급감이 예상되는 2025년을 앞두고 생산성의 의미 있는 개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우려. 향후 10년 은퇴자가 245만명에 이르러 같은 기간 GDP가 22조엔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반면 일본 기업의 1인당 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2위이며,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도 20위에 불과. 특히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일본경제 전체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의 부족 때문

- 정부는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을 검토.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제조와 로봇시스템 전문가 파견도 계획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 기대 소폭 증가‧통화정책 완화 지속 계획(로이터, 닛케이)

-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과거의 저물가 인식이 시장에 상존. 과도한 금리하락은 금융기관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저금리 여건을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보유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을 위한 강력한 완화정책 지속할 계획(로이터)

- 지금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경제가 더 이상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지 않다고 언급.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1% 내에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시각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평가

ㅇ 재계, 내부 유보금은 국내설비 투자와 M&A 미래 대비에 주력(로이터)

- 로이터 11월 설문조사, 임금인상에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4%에 불과. 응답자 대부분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통화정책 완화의 종료를 요구

ㅇ 10월 기업물가, 전년동월비 3.4% 올라 2014년 9월 이후 최대폭 상승(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전월비로는 0.3% 상승. 엔화가치 하락과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


ㅇ 일본과 ASEAN의 경제협력협정(AJCEP), 2018년 조기 체결 합의(닛케이)

-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협정에 포함하는 협상이 마무리되어 최종 합의. 외자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 및 통신 등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등이 주요 내용. 이는 일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아시아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시킬 전망

ㅇ 금융청, 사업모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방은행 감시(로이터, 닛케이)

- 금융행정정책 공표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 인구감소와 저금리로 지방은행의 수익이 금융청의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조기경보시스템 등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여부도 검토할 예정

ㅇ 9월말 국가부채, 1080조4405억엔으로 사상 최대(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이는 6월 말 1조4741억엔에서 확대. 내역별로는 국채가 949억9986억엔, 차입금 52조6532억엔, 정부단기증권이 77조7888억엔 등

ㅇ 9월 서비스업 활동 지수, 전월비 0.2% 하락(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활동지수(계절조정치)는 104.6(2010= 100.0)을 나타낸 가운데 도매와 정보통신업 등이 부진에 영향


ㅇ 4~9월 경상수지, 11.5조엔 흑자·해외투자와 일본 여행객 소비가 견인(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9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상반기의 12조엔대에 근접. 이는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과 일본방문 외국인 소비가 주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4조엔 축소를 상쇄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TPP 협상은 큰 틀에서 합의(닛케이)

- 구체적으로 현재 협정 중 실시를 보류하는 항목을 정리했다고 전언. 멕시코 정부도 동일한 내용을 발표. 반면 캐나다는 TPP 협정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ㅇ 전 일본은행 이사, 물가상승률 1% 지속 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조정 가능성(로이터, 닛케이)

- 가즈오 전 이사, 1%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이어지면, 현 0%로 고정한 장기금리 목표를 0.2~0.3%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현재 일본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정책 조정 후 경기하강 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

ㅇ 9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1.9p로 2개월 만에 하락(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는 115.8을 나타낸 가운데 반도체 등 전자부품 등 업종 전반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 다만 내각부의 경기 기조판단은 58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이며, 이는 전후 2번째 최장 기간


ㅇ IMF 총재, 아베 총리가 경제계에 요청한 3% 임금인상률에 긍정적 평가(닛케이)

-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춘계 노사협상 시 아베 총리가 기업에 요청한 임금인상 수준을 두고, 이는 IMF가 제안한 내용과 같다고 평가. 상용직 외에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근로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구조개혁은 일본경제의 동력이므로, 이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추가 개방을 거론하면서, 여성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서비스를 충실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소비세 증세는 완만한 속도로 끌어 올려 성장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세계경제 전망은 2018년 예상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음을 제시. 선진국 수요와 신흥국 경제의 회복 등을 제시

-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이라면서, 자본시장 불안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표명.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을 세계경제 위험요소로 거론


ㅇ 9월 실질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비 0.1%로 4개월 연속 하락(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매월근로통계조사에서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0.9% 늘어난 26만7427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

ㅇ 9월 닛케이 경기지수, 2개월 만에 저하(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에 의하면, 같은 달 닛케이 BI는 전월보다 0.7p 하락한 104.4로, 구성요소 중 산업생산 등 3가지 지표가 악화


ㅇ 일본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통화정책 완화 효과는 한층 강화(로이터, 닛케이)

- 대부분 위원이 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일부 위원은 과거 통화정책 완화 국면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지적. 아울러 엔고의 진행으로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 압력 강화·ETF 매입 불필요(로이터, 닛케이)

- 기업의 비용절감 투자 확대, 사업절차 재검토 등으로 인건비 상승을 흡수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지만, 이는 더 이상 전개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임금비용 상승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주가가 상승세에 있지만, 6조엔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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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부실부채 등에 의한 성장률 과다 계상 가능성 내재(FT)

- 대부분 국가에서는 첫째, 예산제약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 및 지출을 과도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둘째, GDP 산정 시 시가평가에 의해 부실채무를 상각해 GDP 증가율이 실제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수렴. 그러나 중국은 정부의 관련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GDP 성장률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평가. 일각에서는 부실채무 상각 반영 시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이는 과잉투자 및 부실채무 상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80년대 일본, 60년대 소련과 유사. 당시 일본, 소련의 GDP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 14%로 현 중국과 유사했으나 부채증가율이 낮아진 이후 과장된 수치였음을 확인. 이에 중국의 성장신화는 이미 동력을 잃고 있으며 GDP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방안이 유일. 과잉투자와 부실채무 상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경제성과를 왜곡하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

ㅇ 중국의 부채축소, 완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위험요소 내재(FT)

- 중국의 금융시장 확대와는 달리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는 개혁 및 개방과 대조적인 행보. 금융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제로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평가.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부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채 해소. 부채는 매년 14% 정도 늘고 있으며, 경제주체의 자금조달의 변동성도 큰 편. 아울러 금리가 크게 올라 금융비용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

- 시장은 중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인민은행 총재인 저우샤오촨은 레버리지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스키 모멘트(자산가치 급락과 금융위기 전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향후 정부의 새로운 금융안정대책에 주목할 필요. 경기하강에 직면하여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2018년은 통화 및 금융부문 정책에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

ㅇ 10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상승한 도시가 9월보다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월보다 상승한 도시 수는 9월보다 6개 많은 50개. 대도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선과 4선 지방도시는 보조금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하여 오름세


ㅇ 정부의 금융기관 외자규제 완화, 외자계의 조기 활용은 어려운 상황(로이터)

-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자 규제완화를 발표.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을 기대한 투자자는 일부. 표면적으로는 중국 상업은행의 외자계 출자비율이 상향되어, 투자은행은 중국 합작증권사의 과반수 주식 취득이 가능. 그러나 실제 은행권의 보호망이 견고하고, 규제체계가 어려워 외자계 은행이 규제완화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 중국은 외자규제 외에도 외국계 은행의 사업범위를 수년간 관리

- 금융위기 이전 다수 서구 은행이 중국 은행권에 출자했지만, 국제적인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대다수가 지분매각 상황에 직면. 중국 은행권은 5대 은행이 지배하며, 이들 은행은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 다만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분야는 외자계와 중국계 증권사와의 합작 형태로, 외자계 은행의 관련 증권사 출자비율 상한은 49%에서 51%로 상향. 3년 내 상한이 철폐될 전망. 하지만 기존 경쟁사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수년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


ㅇ 인민은행, 시장원리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조성 필요(로이터)

- 통화정책 자문 Huang Yiping,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시장에 과도한 위험선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당국의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당국의 유동성 공급 불구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업부담 증가 가능성(WSJ)

-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년래 최초로 4%를 상회함에 따라 부채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가 증가. 국채금리는 금년 초 3.1%에서 지난달 3.7%로 상승한데 이어 금주 4.01%까지 상승

- 최근 인민은행이 이틀에 걸쳐 각각 1500억위안, 1400억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으나 금리상승세가 확대. 또한, 최근 발표된 생산, 소매판매 지표 악화 불구,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약화

-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레버리지를 완만한 속도로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채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재무여건 악화로 이어져 정부의‘점진적 디레버리징과 경제안정성 유지 병행’이라는 정책방향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

- 최근 AAA등급 5년만기 회사채 평균금리는 5.19%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이며 일부 기업들은 채권발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국책기관들로부터의 대출 등으로 차입원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


ㅇ 10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2%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전월(6.6%)과 예상치(6.3%)에 비해 하락하며 8월 이후 최저 수준. 제조업 부문(6.7%)은 전월(8.1%)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전력․가스 생산(9.2%)은 전월(7.8%)에서 상승.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7.3%로 1~9월(7.5%)에 비해 하락.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과 당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방지 노력 등의 영향. 중국 지도부는 최근 성장의 속도보다 질에 초점을 두겠다고 발표

ㅇ 10월 소매매출 증가율, 10.0%로 전월(10.3%)에 비해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최근 2년 동안 소매매출 증가율은 10~1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가 견조하다는 의미

ㅇ 10월 신규 위안화 대출, 6632억위안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로이터)

- 인민은행, 10월 M2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8.8%로 예상치(9.2%)에 미치지 못했고 사회융자총량 잔액은 172조210억위안으로 13% 증가


ㅇ 정부통제 강화 경제정책,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닛케이)

-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부문 통제 강화는 자유경제 시장원리의 부분적 배제를 의미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크다는 의견도 상존. 자본유출 통제는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나, 금융시장 안정을 유발

- 과잉생산을 거듭한 국영기업의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철도, 철강, 선박, 전력 부문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이 탄생. 교과서대로라면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비효율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과당경쟁 감소 등의 긍정적 효력 발휘

- 인터넷 시장에서의 검열 및 자국기업 보호정책으로 거대 업체 탄생. 시장경제 측면에서 이는 최악의 여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대규모 이익을 토대로 최신기술 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 등의 장점 내포

- 중국은 1인당 GDP는 세계 2위로 정부 통제강화 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 중국은 1인당 GDP가 8000달러인 중간소득 국가로, 현 단계에서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이 필요

- 정부주도의 효율적 자원배분은 1인당 GDP 1만, 2만 달러로 향하는 경제체제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중국 기업이 향후 해외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직면할 때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의 진가가 판명될 전망


ㅇ 왕양 부총리, 외자 유치 사업여건 개선 필요성 지적(로이터)

- 해외투자자를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분야 접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해외투자 촉진 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해외자본 외에도 해외기술과 사업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단지 우대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동시에 투명성이 높고, 법률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정비하여 외자유치에 나서는 것이 되어야 함을 지적. 또한 지적재산권도 보호해야 함을 제시

ㅇ 재무부, IT 서비스업의 법인세를 15%로 인하(로이터)

- 이는 첨단기술 산업 등의 해외투자 유치가 목적. 재무부에 따르면, 첨단기술 기업의 세율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15%로 인하. 15%의 세율은 재무부가 2014년 21개 대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적으로 도입한 내용과 동일. 이번 감세 조치의 대상은 IT 및 가공 외주, 자료분석 등의 지식 분야 외주를 취급하는 기업이 포함. 중국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서비스와 소비 등의 분야 성장에 집중

ㅇ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9월 말 현재 1.74%로 6월과 동일(로이터)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같은 달 부실채권총액은 1조6700억위안으로, 6월 말의 1조6400억위안에서 증가. 은행의 보통주 Tier1 비율은 10.72%로 6월말의 10.64%에서 상승

ㅇ 10월 자동차 판매, 전년동월비 2% 늘어난 270만대(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같은 달 자동차판매대수는 270만대를 나타냈으며, 1~10월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4.1% 늘어난 2290만대. 10월 신에너지 자동차판매대수는 9만1천대. 1~10월에는 전년동기비 45.4% 증가


ㅇ 금융업 개방 확대, 외국계 기관의 수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WSJ, 블룸버그)

- 금융당국은 외국계 기관의 자국 증권 및 자산운용 기업에 대한 지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계 기관의 편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첫째, 중국 금융부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수익률이 이미 매우 낮은 편. 2017년 상반기 상장 금융기관의 평균 자산순이익률(ROA)은 0.9%에 그치면서 2011년의 6%에서 큰 폭 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과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 또한 인도 등 중국보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여타 신흥국에 대한 외자계 은행의 관심이 큰 편

- 둘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따른 불확실성.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따른 부채증가를 우려하여 관련 부문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 이로 인해 회사채발행이 크게 위축. 특히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대회를 통해 정부의 경제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여 외국계 기업도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노출. 2008년 이후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직접투자 증가율은 2.4%에 불과

ㅇ 중국의 부채해결, 자산유동화를 대체할 방안 모색 필요(WSJ)

- 중국정부는 부채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등에 직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자산의 증권화(자산유동화)를 추진

- BofA에 따르면, 주택담보, 자동차, 신용카드 등의 대출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금년 상반기 동안 61% 늘었고, 금년 말 1700억달러에 이를 전망. 이는 자동차할부채권유동화증권 (Auto loan-backed securities)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의 확대에 기인

- 이론적으로는 ABS시장 확대 시 모든 경제주체에 긍정적. 예를 들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관하면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 투자자는 낮은 위험 하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

- 중국 내 ABS시장이 전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복잡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S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

ㅇ 중국발 금융위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노출된 상태(로이터)

- 중국이 대외부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 외환보유액은 3.1조달러로 GDP의 1/4 수준. 강력한 자본규제로 위안화 급락 확률도 낮은 편. 게다가 양호한 경상수지 수준으로 해외투자 의존도는 저하. 또한 6%의 성장률도 경기침체를 방지하기에 충분. 아울러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부실채권을 극복하여 은행권의 수익성 회복도 긍정적. 하지만 Mercator Institute의 Victor Shih, 중국의 부채증가율을 거론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언급

- 이전 외환보유액 감소와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자본유출 위험은 내재. 특히 신용증가세 부진은 자본규제 강화로 이어져 경제활동이 마비될 소지. 아울러 자본유출입에 취약한 구조는 외환보유액 감소 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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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기회복은 상승세·임금상승 등 경기부양책 필요(로이터)

- 노동시장 개선이 임금상승세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 ECB의 연말 이후 미세 조정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회귀를 보장하기 위한 통화정책 유지를 의미한다고 언급. 또한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예금보험제도(EDIS)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 아울러 부실채권 문제와 유럽예금보험제도의 관련성이 높다고 강조. 아울러 디지털 통화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인식을 표명

- 은행의 보유한 국채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각국의 규제기관 간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EU는 해당 방안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 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

- 드라기 총재는 지정학적 위험과 해외 정책의 실망 등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 유로존의 금융불균형 발생도 경고

ㅇ 독일 중앙은행 월보, 4/4분기에도 자국경제의 확대 기조 지속(로이터)

- 양호한 산업활동을 배경으로 독일경제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건설과 제조업은 인력부족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노동시장 호조가 낙관적인 소득전망으로 이어져 소비에 긍정적이라고 강조

ㅇ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가 급선무(로이터)

- 보스티안 야스벡 총재, 유로존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성장을 억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ㅇ 독일,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모두 시장예상과 일치(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각각 0.3%, 2.7%를 기록


ㅇ 독일의 연정 협상 결렬, EU 통합 동력의 약화로 연결될 소지(WSJ)

- 9월 총선에서 우파 성향 정당의 득세와 기존 정당의 의석수 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결국 메르켈 총리의 연정 협상 결렬을 초래. 시장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유럽 개혁의 경로가 험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

- 메르켈 총리는 국내 문제 집중을 위해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하는 등 유럽 통합이 독일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되는 상황. 특히 우파 성향 정당의 성장은 독일의 자국중심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유럽통합 강화에는 걸림돌

- 유럽은 경제 위기, 이민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독일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남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연정 유지로 EU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언급

- Elcano Royal Institute의 Ulrich Speck, 독일이 유럽의 변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할 때 유럽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독일 Ifo 경제연구소, 금년 성장률 예측치를 2.3%로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기존 1.9%에서 상향된 내용

ㅇ 9월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378억유로로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ECB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기여

ㅇ EU 투스크 의장, 영국에 12월 초까지 브렉시트 협상 진전 요구(로이터, 닛케이)

- 메이 총리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청산금과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두고 12월 초까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요구. EU는 청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고수

ㅇ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 일부 국가는 EU 이탈 협상을 무역문제로 전환(로이터, 블룸버그)

- 데이비스 장관, 독일과 프랑스는 브렉시트 협상을 무역에 초점에 맞추고 있지만, EU와 영국이 미래 관계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결정은 EU 전체 문제라고 주장


ㅇ 유로존, 재정측면의 강화보다는 은행동맹이 중요한 과제(FT)

-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2018년 종료되는 등 유로존을 둘러싼 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통화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재부상. 이는 2010년부터 유로존에 타격을 준 은행과 재정위기의 재발 방지가 목적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기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부채 축소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더 큰 규모의 유로존 예산이 요구. 독일은 유로존을 유지하는 축으로서 재정수지 적자 원칙을 강조. 

- 독일에 의해 제창된 새로운 해법은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민간이 주도하는 유럽통화기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나, 이는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 등의 반대에 직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은행과 부채를 지닌 국가 간 고리를 연결하는 은행동맹. 은행동맹은 필요시 구제금융을 받고자 하는 이탈리아 등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

ㅇ 그리스 중소기업, 경기는 개선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FT)

- 재정위기 발생 이후 그리스 경제는 호전되고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3차 EU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전망. EU 위원회는 그리스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 아울러 그리스 정부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 이는 장기간 부진했던 경제에 새로운 전환이 될 전망. 중앙은행과 채권단 예상에 의하면, 2018년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 이는 주로 관광 수요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투자증가와 국내 소비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편. 다만 그리스 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문제

- 이전 그리스 중소 제조업체는 경기부진으로 타격. 소규모 제조업체는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2백만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 하지만 재정위기 이후 경영을 영위하는 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에 장벽이 존재

-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중기적으로 2~3%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실업률을 20% 이상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 자금조달 방식이 필요함을 제시. 하지만 은행의 부실채권이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경제전망 상향이 ECB 통화정책 조정 정당화(로이터, WSJ)

- 핸슨 총재, 실물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어 정책 재조정의 필요성이 확대. 또한, 통화정책 도구로 자산매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로이터)

- ECB가 자산매입 축소 결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계획임을 시장에 알려 경기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ㅇ EU,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는 캐나다 협정을 모델로 검토(로이터)

- EU 관계자, 바르니에 협상 대표는 지속적으로 캐나다 모델을 추천했으며 최근 역내 회원국들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 정립 논의에 찬성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낮은 실업률이 임금인상‧물가상승 유도 기대(로이터, WSJ)

- 브로드벤트 부총재, 낮은 실업률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며 최근의 목표치 상회하는 물가상승률과 유휴 설비의 감소가 이를 정당화

-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ㅇ 유로존 9월 무역수지, 264억유로 흑자로 사상 최대(로이터)

- 통계국, 전년동월(243억유로)에 비해 21억유로 증가. 이번 결과는 유로화 강세가 아직 유로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ㅇ 영국 7~9월 실업률, 4.3%로 40년만에 최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1만4000명 줄어들어 2년만에 최대폭 감소. 임금상승률은 2.2%로 6~8월의 2.3%에서 둔화


ㅇ 한계기업 증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라는 평가(WSJ)

- ECB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로존 내 주요 6개국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근접. 이는 2007년(5.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평가 제기

- 독일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에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고용과 투자에는 관련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

- 시장과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한계기업의 부채문제가 현재 경제성장 기조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 표명. 네덜란드중앙은행 크놋 총재도 한계기업과 관련 은행이 향후 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고 경고

- OECD는 2008~13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100억유로의 자본이 한계기업에 대출되었다면서, 해당 금액이 다르게 활용되었다면 역내 경제 성장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 이탈리아 일부 은행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채권 보유 비중이 유럽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ECB 드라기 총재,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 전망 유도 측면에서 성공적(로이터)

- 포워드 가이던스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로 확립되었으며. 이와 같이 효과가 입증된 정책도구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

ㅇ 독일 3/4분기 GDP(속보치), 전분기비 0.8% 늘어 성장세 가속(로이터, WSJ)

- 통계청, 전분기(0.6%) 및 예상치(0.6%) 상회. 이번 결과는 수출과 투자부문의 호조 등에 기인. DekaBank의 Andreas Scheuerle, 1/4분기 성장률이 0.7%에서 0.9%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금년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향후 상향 조정될 전망

ㅇ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 브렉시트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2019년 3월을 앞두고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을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필요


ㅇ 유로존 통합 강화, 필수적이나 국가별 의견차로 난항 예상(FT)

- 유로존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이에 따른 은행시스템 불안, 고용시장의 양적 질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하지만,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유한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남유럽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 역내 국가들은 단일통화체제 관련하여 이견. 일례로 핀란드 정부는 은행부문 리스크를 이유로 공동 예금보험 도입을 반대

- 폴란드 시드워 총리는 필요에 따라 각국 의회가 EU 법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이는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EU 통합 심화가 중동부 유럽 국가에는 주권 침해 혹은 영향력 감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정치적 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 또한, 통합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먼저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개별국가의 자율에 맡긴다는 Multi-Speed Europe 방식은 일부 권한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역내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ㅇ 이탈리아, 비효율적 노동시장 등이 해외 이주 급증․노동인구 감소를 초래(FT)

- 이탈리아는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 2008년 이후 150만명이 해외로 이주했고 2016년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은 전체 인구의 10%인 54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 2015년 이탈리아를 떠난 외국인 노동자도 4만5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3배 증가, 이는 연공서열 보상체계 및 신규 고용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증가 등 비효율적 노동시장으로 경제회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층 노동자가 이탈리아를 떠나기 때문. 이러한 현상은 경제회복으로 해외 이주가 감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상이

- 이탈리아는 출산률이 매우 낮아 해외 이주 노동자의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력 감소는 향후 경세성장에 큰 위협 요인. 지난 5년 동안 18~44세 인구가 6% 감소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 해외이주 노동자 중 대학교 졸업자가 30%를 차지하여 2002년의 12%에서 급증.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Tarling-Hunter,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해외 이주 증가는 향후 혁신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잠재적 리스크

ㅇ 영국,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지연될수록 정치적․경제적 부담 가중 전망(FT)

- 브렉시트 관련 영국과 EU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 원만한 협상 타결은 기대난. 반면 영국 정부와 여당인 보수당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 이에 시장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다가 EU가 2019년 초에 결국 영국에 ‘수용 혹은 거부(take it or leave it)’의 최후의 통첩 제시할 것으로 전망

-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거부하여 1000억유로의 재정부족이 발생해도 27개 회원국들이 함께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EU의 영국에 대한 협상 관련 강경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역, 안보부문 불확실성 증폭으로 영국 경제 관련 부정적 시각이 확대. 그 여파로 기업과 은행의 영국 탈출도 크게 늘어나면 영국 정부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

- 시장에서는 EU가 영국과 협상 과정에서 최후의 단계까지 압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정치적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ㅇ ECB의 채권매입 축소 발표, 금리 상승 유도에 미흡(Bloomberg)

- ECB가 채권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이후에도 유럽주요국 국채가격은 상승. 특히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국가들의 국채에 투자수요가 늘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채권매입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의 통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ECB의 콘스탄시오 부총재는 이를 유로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 IMF가 금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로존 국채의 투자매력이 증가

- 유로존 인플레이션도 ECB의 2% 목표치보다 낮은 1.4%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다만, 일부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과도하여 소폭의 물가상승에도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어, ECB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ㅇ IMF, 유럽의 경제성장 여건은 양호하나 브렉시트는 잠재적 위협 요인(로이터)

- 양호한 성장률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원인. IMF의 Joerg Decressin, 유로존 경제회복은 다수의 국가들로 넓게 확산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는 상황

ㅇ ECB 콘스탄치오 부총재, 저물가 등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완화 지속 필요(로이터)

- 최근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가속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과 물가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

ㅇ 영국, 향후 5년 임금인상률은 2%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로이터)

- 영국인재개발협회(CIPD) 민간기업 설문조사, 실업률이 이미 낮고 노동수요도 견조하지만 임금인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8%에 불과. 시장에서는 생산성 둔화 등을 낮은 임금인상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ㅇ 영국, 10월 소비지출은 소득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2.0% 감소(로이터)

- 신용카드 기업 VISA, 이번 결과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


ㅇ ECB 메르시 이사, 브렉시트에 따른 청산기관감독 개시에 이견은 없다고 주장(로이터)

- 중앙청산기관(CCP) 규제 역할을 중앙은행에 부여한다는 당국 의도에 긍정적인 반응.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운영을 둘러싼 독립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

ㅇ 영국, 9월 무역수지 적자는 112억5300만파운드로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의 123억5천만파운드에서 줄어들었으며, 시장예상치인 128억파운드보다 하회. EU 역외 무역수지 적자는 29억8200만파운드로, 5월 이후 최저치

ㅇ 영국, 9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7% 늘어나 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의 전년동월비 증가율도 0.7%를 기록.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영국 GDP의 14%를 차지


ㅇ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생산성 차이 등으로 발생(FT)

- 시장에서는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 중 하나로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을 거론. 유로존 재정위기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 하지만 경상수지 불균형이 반드시 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 과거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개발 관련 재정지출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지만, 이후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

- 첫째, 생산성이 높은 사업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 유로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의 생산성이 높이 국가에 투자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자연적인 현상

- 둘째,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의 절대 규모보다는 어떻게 투자되느냐가 더 중요. 과거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경제취약국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소비나 낭비적인 투자로 디폴트 위험에 직면

- 이에 각 정부는 부채확대를 통한 투자보다는 규제 개혁 혹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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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로이터)

- 이와 함께 추가 제재도 발표할 예정. 아울러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의료보험과 인프라 관련 개편은 공화당의 세제개혁 실시 이후에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

ㅇ 뉴욕 연은 조사,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개선(로이터)

- 1년 간 신용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월에 4.9%로 낮아져 2013년 이후 최저치. 자금대출 확률도 70%로 이전의 67%에서 상승


ㅇ 우량회사채 시장, 투기등급채와 같이 우려요소는 유사(WSJ)

- 지난 10년간 강세장이 지속되어온 채권시장의 방향성이 전환될 경우, 시장의 평가 이상으로 우량회사채 시장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 투자적격채의 미국 국채대비 가산금리는 100bp까지 하락해 2007년 여름 이후 최저

- 장기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여건을 활용해, 기업들이 가격의 금리민감도가 높은 장기 채권발행을 확대해오면서 금리 상승에 노출된 위험 수준은 더욱 증가. 결국 신용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기업(차입자)에서 투자자(대출자)로 이전된 상황

- 지금까지는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 성장세, 낮은 부도율로 인해 회사채와 주식이 모두 수혜 받을 수 있었으나, 가산금리의 추가하락 여지가 크지 않아 회사채 투자자들은 주식투자자들에 비해 성장세의 수혜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

- 아직까지 고수익 추구(search for yield) 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시장의 위험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고금리 채권투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


ㅇ 정부, 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 농업시장 개방 압력 등 새로운 목표 설정(닛케이)

-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농업시장 개방 요구 외에 기업 투자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조건을 강화.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탈퇴도 불사할 태세. 이에 제5차 회의도 어려운 협상이 지속될 전망

ㅇ 10월 주택착공건수, 연율 환산 전월대비 13.7%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주택착공건수는 129만가구로,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 이는 주택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축착공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건수는 5.9% 증가


ㅇ 금융여건, 금리인상 속에도 1994년 이후 가장 완화된 상태(WSJ)

- 시카고 연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용이성을 측정하는 금융여건지수(NFCI)는 –0.93을 기록. 이는 금융여건이 평균보다 낮아 완화 수준에 있음을 의미

- NFCI의 흐름은 지난 1년 6개월 간 대부분 완화 경로에 위치. NFCI는 차입 비용과 주식시장의 변동, 달러화 가치 등 다양한 시장요인을 기반으로 산출. 정책당국과 시장도 금융여건을 주시

- 금년 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에 의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반전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차입비용이 오르는 한편 금융여건도 긴축기조로 전환될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

-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지수도 수년간 최저 수준. 기업의 차입비용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외환시장은 연초부터 달러화 약세가 진행. 하지만 NFCI는 경제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 시 금융여건 완화는 축소될 가능성 내재


ㅇ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저물가 관련 우려 점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부진이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경제지표가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 이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는 적정 수준의 물가 유지이며, 금융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관련 명확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과제

ㅇ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올라 전월(0.5%)에 비해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2.0%를 나타내 전월(2.2%)에서 둔화. 허리케인 여파가 사라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전월에 비해 2.4% 하락한 것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2%로 전월(0.1%)에서 상승

ㅇ 10월 소매매출, 전월비 0.2% 늘어 전월(1.9%)과 비교하여 증가세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이번 결과는 허리케인 영향 감소로 자동차 및 휘발유 판매 둔화에 기인. 자동차 판매는 전월비 0.7% 늘어 전월(4.6%)에서 급감

ㅇ 9월 기업재고, 전월비 보합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8월 기업재고 증가율은 0.7%에서 0.6%로 하향 조정. 소매재고는 0.9% 감소했고 기업매출은 1.4% 증가

ㅇ 공화당, 법인세율 인하 영구화‧오바마케어 폐지 담은 세제개편 수정안 제시(로이터)

- 상원 재정위원회 해치 위원장은 새로운 수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ㅇ 페리 에너지장관, NAFTA 재협상의 성공을 확신(로이터, CNBC)

-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저해할 우려(FT)

-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 기대가 그 동안 경기호조의 주요 요인. 하지만, 이러한 세제개혁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 정부는 경제활동 증가가 세수감소의 여파를 줄일 것으로 주장하나,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적자 감소로 향후 30년 GDP의 3%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NAFAT의 재협상을 추진. 또한 이민자 억제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줄여 노동인구 증가를 둔화. 반면 규제완화의 효과는 시장의 예상보다 미흡

-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이 어떤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인지도 중요. 시장 기대 달리 매파적 정책을 지지하면 이는 경고신호가 될 전망. Oxford Economics의 Gregory Daco, 경제회복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

ㅇ 미국 세제개혁안의 인플레이션 측정법 변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전망(WSJ)

-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측정법이 변화될 것으로 예고. 이는 소득세율을 정하는 연소득 기준에 대해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의 인플레이션으로 변경하는 내용

- 시장에서는 기존 CPI보다 더 정확도가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주장.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상품 가격상승 시 소비자의 대체재 소비이동 등을 반영해 변화를 더 빠르게 감지. 현재 GDP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등도 연쇄지수에 근거

- 해당 변화는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하락시켜, 보다 많은 가구가 이전보다 높은 과세구간으로 이동하는 결과 초래.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

- 공화당 American Action Forum의 Douglas Holtz-Eakin,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이 정부세수 증가 및 지출 감소를 유도하여 긍정적이라고 평가

- New York University의 David Kamin, 새로운 인플레이션 측정법의 예상 결과가 중산층 혜택 확대라는 기존의 기본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주장

ㅇ 정크본드 스프레드 확대, 금융시장 위험 신호라는 판단은 시기상조(WSJ)

- 11월에만 ICE BoA 지수가 1.15% 하락하는 등 최근 정크본드 매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간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던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제기.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늘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 JPMorgan의 Bob Michele은 경기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정크본드와 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근과 같이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 하지만, 정크본드의 매도 증가는 일부 통신주 채권에 집중된 결과이며 시장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저금리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에 오랫동안 보유한 정크본드를 매도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 또한 시장에서는 정크본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등장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아직 최근의 정크본드 수익률 급등을 부실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혹은 파산의 증가 신호는 아니라고 평가. 미국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금년 3%에서 내년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하는 가운데 오토론 연체율 상승 주시 필요(WSJ)

- 뉴욕 연은에 따르면, 3/4분기 가계부채는 12.96조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여 13분기 연속 증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66%로 2009년 87% 대비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2013년 1분기 이후 16% 증가

- 특히 서브프라임 오토론 연체율의 지속적 상승이 우려 사항. 뉴욕 연은은 전반적인 연체율이 낮아 서브프라임 오토론의 심각한 악화 상태가 가려지고 있다고 (masks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those loans) 평가

- Oxford Economics의 Adam Slater, 서브프라임 오토론의 규모가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7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비해 현저히 작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뉴욕 연은은 서브프라임 오토론이 대형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고 있지만 23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서브프라임 오토론에 연계되어 있는 점을 우려. 오토론 전체 규모는 3분기에 230억 달러 증가한 1.21조달러 기록


ㅇ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통해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 강조(로이터)

- 일부에서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보호주의를 우려하지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적극적이라고 주장

ㅇ 연준 옐런 의장, 통화정책 관련 인사의 이견은 시장에 혼란 초래(로이터, CNBC)

- 연준의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 상존 

ㅇ 시카고 연은 총재, 미래 위기 대비한 새로운 금리설정 방법 필요(로이터)

- 에반스 총재는 금리인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미래의 경제위기를 대비해야 하며, 일례로 연준이 인위적으로 일시적인 고물가 상황을 용인하는 물가수준 목표 (price-level targeting)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언급

ㅇ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당분간 현 기준금리 유지가 타당(로이터)

- 불라드 총재, 물가상승이 좀 더 강하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한편, 2018년 혹은 2019년 이전에 연준의 물가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낮은 편

ㅇ 댈러스 연은 총재, 12월 금리인상 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로이터)

- 카플란 총재, 역사적으로 경기의 오버슈팅(over shooting) 상황에서는 연준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

ㅇ 애틀랜타 연은 총재, 물가 수준 낮지만 완만한 금리인상 지지(로이터)

- 보스틱 총재, 최근 수개월 경제활동이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년에 걸쳐 완만한 금리인상이 적절.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

- 미국채 수익률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경기침체의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피력

ㅇ 10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2.8% 올라 201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로이터)

-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4% 상승

ㅇ IEA, 2025년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수출국에 오를 전망(FT)

- 기술의 발전에 따른 셰일원유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원유, 컨덴세이트, 천연가스액의 일일 생산량은 2025년에 130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제조업, 세계경제 성장 등으로 지난 1년간 성장세 가속화(WSJ)

- 지난 1년간 미국 제조업의 성장이 가속화. 시카고 연준의 William Strauss, 1년 전과 비교하여 제조업 부문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언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자 수는 15만6천명 증가. 금년 1/4분기 공장 투자가 전년동기비 14.8% 늘어 2014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이는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시장의 신뢰 회복 등이 배경. Rockwell Automation의 Blake Moret, 강력한 신규수주와 긍정적인 GDP 및 산업생산 등 세계의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

- 다만 일각에서는 무역 혹은 지정학적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도 수출 경쟁력 약화와 환율 변화에 따른 해외사업 이익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의회에 세제개편과 오바마케어 철폐 촉구(로이터)

- 의회의 세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바마케어는 불공평하고 인기가 없으며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ㅇ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다만, 저물가 지속 현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금리인상을 가볍게 예상 (lightly penciled in)한다고 밝혀 12월 인상에 대한 확신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했음을 시사

-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에 있고 유휴노동력도 적은 편이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3번의 금리인상이 가능

ㅇ 10월 재정수지, 630억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비 170억달러 증가(로이터, WSJ)

- 재무부, 같은 달 세수와 지출이 각각 6%, 12% 증가. 세수는 개인소득세가 7% 늘어난 영향이 컸고, 지출은 국토안보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원인


ㅇ NAFTA 철회하면 경기후퇴에 직면할 가능성(WSJ)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분기와 3/4분기 경제가 3%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점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시현하고 있는 점을 강조. 그러나 NAFTA 철회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WSJ의 이코노미스트 서베이 결과를 주목할 필요

-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NAFTA 철회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이코노미스트는 한 명도 없었으며 82%는 NAFTA 철회 시 성장세 둔화를 예상. 7%는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으나 이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수치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이미 무역경로 다변화에 나서고 있으며 NAFTA 재협상에 대한 자국 내 정치적 압력도 상당

- NAFTA 철회 시 정치적 충격은 물론 북아메리카 공급체인에 타격을 가해 경제에 악영향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세제개혁 등의 측면에서 경제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에 대한 무지가 아킬레스건

ㅇ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및 세제개혁은 저소득층의 어려움 가중시킬 가능성(FT)

- 장기간 소득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대중영합주의가 확산되었고 이에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산층을 더 많이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구체적으로 감세, 규제완화, 무역장벽 강화 등을 추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 정부는 공급측 요인으로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이 부유층의 혜택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

- NAFTA 탈퇴는 잠재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 의존하는 20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전망. 중국과의 무역전쟁 위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품 감소에 따른 소비재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 이외에도 공화당은 200만명의 추가 의료보험 가입자를 유발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은 오바마케어도 철회할 계획


ㅇ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라고 강조(로이터, 닛케이)

- 미국이 앞으로 해당 지역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아울러 경제면에서는 호혜적인 무역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양국 사이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여 미국제일주의 견지를 재확인

- 트럼프가 아시아 정책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구도가 심화되는 양상


ㅇ 미국 대선 경과 1년, 변화를 기대하는 소득계층의 기대는 여전(닛케이)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혼란 속에도 지지자들의 변화 기대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평가. 여전히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정책구사에 어려움 직면. TPP와 온난화 대책 등에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가운데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당연한 현상. 그러나 공화당의 지지율은 80% 정도를 유지. 국가형태의 불만이나 불안 등에도 지지기반은 확고한 상태

- 전세계적으로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 극우정당이나 대중영합주의 정당 세력이 여전히 건재.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유효할 전망. 이에 트럼프 정부 출범을 유발한 원인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

ㅇ 미국 주택업계, 공화당 세제개혁안에 따른 주택경기 냉각 우려(FT)

-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제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세제혜택을 줄이는 하원의 계획에 반대 입장. 공화당은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세제 감면 축소에 주력

-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하원의 계획이 주택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재산세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법안의 수정 의지가 거의 없는 상황

- 구체적으로 하원의 법안은 50만달러 이상 신규주택 구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의 Elizabeth Mendenhall, 의회의 제안은 국민의 주택보유 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음을 지적, 아울러 NAR은 세제개혁이 중산층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NAR의 Jamie Gregory, 주택시장은 그간 누려왔던 수혜를 지속하기 원한다고 강조

- NAHB의 Jerry Howard, 하원의 새로운 법안을 비판하면서, 결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될 것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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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은 20세기 초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세계 석유 산업을 선도했다. 열악하고 열악했던 아제르바이잔을 석유의 천국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노벨상으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 노벨 형제였다. 이들의 경영방식은 우리나라의 재벌 경영과 비슷하다. 한 분야의 사업에서 성공한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켰다.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도모했다. 우리나라 재벌들과 다른 점도 있다. 노벨 형제는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도 몸소 실천해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노벨가(家)와 아제르바이잔의 인연을 자세히 살펴보자. 




종합적인 글로벌 기업가 정신


노벨가의 첫째 아들인 로버트 노벨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후 총의 개머리판 및 군수품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러 종종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이 나라의 석유 사업 가능성을 발견해 둘째 루드빅 노벨에게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석유 사업을 제안했다. 당시 로버트와 셋째인 알프레드는 둘 다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루드빅과 그의 아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석유 사업을 했다. 이에 루드빅은 형제들과 자금을 합쳐 1879년 Baronobel(Nobel Brothers라는 뜻) Oil Production Partnership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정유 기술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드빅은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제하기 위해 실력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석유를 추출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 석유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석유 사업을 크게 일으켜 무려 8만 개의 석유 관련 시설을 세웠다. 루드빅은 석유 생산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송유관 및 철제 석유 저장소를 만들고 조선 엔진에 필요한 녹물(black oil)과 분쇄 기술을 처음 도입했다. 


바쿠에 위치한 노벨 유정 / 출처 DBR



당시 석유 이동 비용은 석유 생산 비용보다 몇 배나 비쌌다. 낙타나 개가 끄는 수레로 석유를 운송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없었고 운송 시간도 길었다. 이에 루드빅은 저렴하고 안전한 석유 수송 방법을 강구했다. 그가 만든 운송 수단이 바로 세계 최초의 유조선(탱커)인 조로아스터(Zoroaster)다. 루드빅은 이후 탱커의 선단을 만드는 사업도 시작했고, 카스피해를 넘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유조선 개발에도 큰 공헌을 했다. 189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였던 이유다.

하지만 유조선의 크기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당시 스웨덴에서 이를 건조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루드빅은 스웨덴에서는 선박의 일부분만 건조하고 발틱 해(Baltic Sea)에서 용접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시 이런 제조 방식은 굉장한 혁신이었다. 그는 철도 탱크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1878년에는 송유도관도 건설해 질 좋은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초의 노벨 유조선 '조로아스터'/ 출처 DBR



노벨 형제의 사회적 책임


이후 47년간 쌓아온 노벨 형제의 석유 사업은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끝을 맺었다. 당시 노벨 제국이라 불릴 만큼 큰 사업을 가지고 있던 노벨가는 모든 자산을 볼셰비키에 빼앗기고 한 푼도 없이 아제르바이잔을 빠져나가야 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볼셰비키가 혁명 후 금권정치가, 재벌(plutocrats)을 모두 살해하던 시기에 아제르바이잔의 현지 노동자들이 노벨가의 사람은 모두 ‘좋은 시민’이니 볼셰비키가 죽여서는 안 된다며 그들을 보호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노벨 식구들을 보호했던 노동자들을 ‘노벨 사람들(Nobelites)’이라 불렀다. 이들은 노벨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벨 집을 둘러싸서 인(人)의 장막을 치고 노벨 식구들을 외국으로 탈출시켜 준다. 이들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노벨 일가의 탈출을 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볼셰비키 지도부 / 출처 위키피디아



노벨 일가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 루드빅 노벨과 그의 아들 엠마누엘 노벨은 선두적인 기업가였을 뿐 아니라, 종업원 및 사회에 파격적 공헌을 했다.이들은 직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당시 노동자들을 단순히 소모적 자원(expendable resource)으로 여겼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매우 진보적인 행위였다. 노벨 일가는 직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복지 시설뿐 아니라 공원 및 문화생활의 공간, 더 나아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유학 장학금을 제공했다.


엠마누엘 노벨은 특히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회사 순이익금의 무려 40%를 사회사업과 아제르바이잔의 과학 연구 진흥을 위해 사용했다. 더 나아가 빌라 페트롤레아(Villa Petrolea)의 지역을 개발해 직원들과 그의 식구들을 위한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을 지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화되기100여 년 전부터 노벨 일가는 이미 이를 실천한 셈이다.



노벨상과 아제르바이잔


노벨상 기금은 과연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으로만 모인 것일까 / 출처 노벨재단 홈페이지



노벨 형제들의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이다. 우리는 흔히 노벨상하면 셋째인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을 가지고 만든 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상은 다이너마이트보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산업과 더 관련이 깊다. 


당시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유전을 발견한 루드빅의 부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알프레드는 형인 루드빅의 석유 사업에 투자했고 막대한 지분이 있었던 그는 주식 배당으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노벨상 기금의 원천은 다이너마이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3개 노벨상 비교 / 출처 DBR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 이외에 2개의 노벨상이 더 존재했다는 점이다. 하나는 1888년 루드빅 노벨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들어진 노벨상이다. 이것은 석유 산업과 관련된 발명품이나 과학 기술에 대한 상이다. 다른 하나는 1907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루드빅의 아들 엠마누엘 노벨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노벨상이다. 엠마누엘 노벨상은 석유 산업 발달에 기여한 과학자, 전문가, 경영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현재 몇몇 노벨가의 자손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공동으로 엠마누엘 노벨상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아직은 추진 단계지만 석유 산업보다는 미래를 선도할 재생 에너지,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노벨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전하는 말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초기에는 루드빅 노벨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공과 논란은 있지만 당시 몇 개의 재벌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산업과 관련이 있는 여러 산업에 진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자사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산업 기반이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는 큰 기업이 들어와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국제적으로, 빨리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노벨 일가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요즘에는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학계나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눈에 띄는 몇몇 CSR 활동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 공헌에 대한 참여나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약속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사회공헌을 자발적 활동이나 품질 경영, 혹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수단으로 생각한다(송원근,2007). 그래서 사회공헌규모가 크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아직도 사회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고 반기업정서도 만연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뜨거운 감자일때, 국민은 대기업의 편이 아니었다. 삼성은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회 공헌에 지출하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가처럼 기업의 활동 영역인 지역 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될 때다. 


출처: 프리미엄 경영매거진 DBR 75호

필자: 문휘창

동아비즈니스리뷰 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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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동향

ㅇ 최근 달러화 흐름, 연준의 매파적 신호 발신 등이 주요 요인(WSJ)

- Sunrise Capital의 Christopher Stanton, 달러화 가치가 10월 들어 기존 약세 흐름이 전환됐다고 평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에 동의하는 내용을 발표

- 시장에서는 최근 달러화 강세에 대한 배경으로 연준의 매파적 신호 발신을 지적. 이는 연준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도 3차례의 금리인상 계획을 언급했기 때문. 또한 미국 세제개혁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 아울러 최근 유럽의 정치 불안도 달러화 가치 상승에 기여. 이는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투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 하락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정치적 요소가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Columbia Threadneedle Investments의 Edward Al-Hussainy, 현재 달러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지적.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달러화 반등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이는 향후 연준이 비둘기파 기조로 전환 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

ㅇ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세계경제 향방의 주요 변수(WSJ)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완화의 일환으로 금융자산의 매입을 늘렸으나, 최근 전세계적 성장세 확대 동조화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GDP의 3%에 달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순자산 매입 규모는 금년 말 2.4%, 내년 말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미국 연준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년 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 아울러 50년 만에 처음으로 OECD가 조사하는 45개국 경제가 모두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 MIT의 Kristin Forbes 교수는 최근 경제 성장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는 세계 경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IIF의 Peter Nagle은 과거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 전례가 없어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

- IMF도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현시점에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관련 문제의 해결이 지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

ㅇ 생산성 부진 장기화,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의 걸림돌(FT)

- 최근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흐름. Brooking-FT Tiger Index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수개월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시사

- 신흥국 시장의 경우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자재 수출업체의 회복이 실물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연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 부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코넬대학의 Eswar Prasad 교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성과 투자의 둔화로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발언.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이 성장세 확대에 필요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아울러 금년에는 경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끌거나 금융위기의 여파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다수

- 일각에서는 현 경기회복세가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나 자산시장 버블 등 일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세계은행, 미국 트럼프 정부의 난색표명으로 증자합의 연기(닛케이)

-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한 양극화와 난민자금대책 자금지원을 확대하려고 계획한 세계은행은 최대 출자국인 미국의 의도를 무시하기 어려워 증자를 연기. 미국은 난민문제 등의 해결을 연기할 방침이어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ㅇ 전세계 백만장자 자산총액,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63.5조달러(로이터, 블룸버그)

- 국제 컨설팅 기업인 Cap Gemini는 전세계 백만장자 수가 작년 8% 늘어나 165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 100만달러 이상 자산을 지닌 개인의 자산총액이 2025년에는 10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


ㅇ IMF, 선진국은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기상조(WSJ)

- IMF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 75% 이상이 2007년에 비해 명목 임금상승률이 저조하다고 지적. 이에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 이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금리인상은 임금상승률 정체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또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호조는 표면적인 회복에 불과하다고 주장. 이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완전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아울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지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Gig economy로 알려진 임시계약형태 경제방식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본질적 구조변화를 의미, 이에 정책당국은 소득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화정책이외의 수단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세계경쟁력 순위, 9년 연속 스위스가 1위를 차지(로이터, 블룸버그)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판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137개국 중 스위스에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위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36위, 55위로 이전보다 5계단 상승


ㅇ 채권시장, 경기순환적 성장 회복세에 대비할 필요(FT)

-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New normal이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

- 많은 사람들이“great recession” 또는 “secular stagnation”시각을 유지 하고 있으나 3가지 측면에서 경기순환적 회복세 지속 징후가 뚜렷

- 첫 번째,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수사와 관계없이 전세계 무역이 금년 들어 2015~16년의 부진을 탈피하고 있는 상황

- 두 번째,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미국·유럽의 신용 확장이 성장을 뒷받침. 민간 비금융부문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미국은 3년 전 기업 부문에서 시작된 신용 확장세가 가계로 확대. 유로존 민간대출도 증가세 지속

- 세 번째, 대부분 선진국들의 설비가동률이 정상을 회복했거나 정상수준을 상회. New normal에서 경기순환상 회복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승 및 시장변동성 확대가 불가피. ECB의 점진적이지만 적시성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


ㅇ 미국·유럽 부채과다 기업들의 레버리지론 급증, 금융시장 과열우려 확대(WSJ)

- S&P, 미국의 부채과다 기업들에게 고금리 차입자금을 제공하는 레버리지론 규모가 금년 중 53% 늘어나 2007년의 534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 파산 신청한 Toys R Us 채무 53억 달러 중에도 레버리지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조건의 레버리지론(Covenant-lite)이 신규 레버리지론의 70% 차지

- BIS는 미국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과잉차입 상태(more leveraged than at any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millennium)라고 지적하며 경기둔화나 금리상승 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ㅇ 전세계 부채, 미국 연준의 자산축소에 따라 위험요소로 부각(로이터)

- 미국 연준이 자산축소를 결정했지만, 시장과의 대화에 나섰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파가 크지 않은 편. 그러나 전세계 부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장기적으로 관련 여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BIS 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전세계 전체 부채는 2016년 말 기준 159조6070억달러로 10년 간 62조달러 늘어나 63%의 증가율을 기록. 이는 같은 기간 GDP(2016년 75조달러, 세계은행) 성장률인 47%를 상회

- 부채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통화정책 완화. 이에 따라 선진국은 정부부문의 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 미국 연준의 자산은 2008년 기준 9천억달러에서 5배 정도 증가. 향후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2조달러 수준으로 줄일 전망

-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S&P 500의 예상 PER(주가수익률)은 15배 정도가 평균이나 현재는 17배 후반대로 상승. 이는 IT 버블기의 28배에 미치지 않지만, 비교적 시세가 높은 편

- PER의 상승은 전세계적인 저물가 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연준의 양적완화 개시 시점과 일치. 이에 자산축소 이후 어떤 영향이 가시화될지가 중요하다고 시장에서는 분석

-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유입된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당시와 차이가 있지만, 유입 속도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한편 리스크가 높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

-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상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장기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인지는 의문. 기존 성장세가 자산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증시의 낙관적전망도 약화될 우려

- 일본의 경우, 정부부문의 부채증가 요인은 일본은행. 초저금리로 인해 국채의 이자지급비용이 억제되어 국채발행 여건이 용이. 일본은행의 자산은 통화정책 완화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

- 미국의 자산축소를 계기로 해외의 유동성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갔더라도 일본은행의 ETF 매입이 증시와 엔고 압력 저지 등을 뒷받침할 전망. 하지만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여파로 국채시장의 기능 저하는 불가피

 

ㅇ 주요국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통화정책은 의미가 반감(FT)

-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발표했고, ECB와 잉글랜드 은행도 양적완화정책 종료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등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정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

- 실제 미국 연준은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조정했고,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상존. 이러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신호는 성장과 고용 등이 여전히 통화정책 결정에 유효한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 아울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과 달리 각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경기가 상승흐름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향후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단기 금리상승은 자산자격 버블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 따라서 중앙은행 정책의 주요 고려 요인이 물가상승률이 아니라면, 시장에 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ㅇ 중국 부채 문제, 2/4분기에는 다소 완화되었다는 평가에도 위협요소 상존(FT)

-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인 부채 수준이 GDP 대비로 6년 만에 하락. JP 모건은 중국의 2/4분기 말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268%로, 전기보다 1%p낮아졌다고 발표, 이는 S&P가 중국의 부채문제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하고, IMF도 중국의 신용문제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례가 없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늘어난 부채 후유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

- JP 모건의 Zhu Haibin, 기업부채의 구조조정은 긍정적 신호라고 언급. 그림자금융의통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외에 작년 이후 물가상승률 확대로 명목 GDP가 늘어나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으로 연결,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동의하나 다수가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우려. UBS의 Wang Tao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274%로 여전히 높다고 강조. 여기에는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신용 등이 포함

- 최근 중국의 부채문제는 쟁점으로 부상. 무디스도 부채문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부에서는 공식통계보다 높은 부채수준을 경고

ㅇ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이 이를 흡수할 여력은 충분(WSJ)

- 일반적으로 연준의 양적완화(QE)는 시장금리 하락, 증시 상승, 달러화 약세의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 이에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QE의 반대 효과를 초래할 전망이나 일각에서는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첫째, 양적완화 당시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 6천억달러의 QE 2 당시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폭은 0.16~0.45%p로 미미한 수준. 실제로 지난 2주간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폭은 0.23%p에 불과

- 둘째, 세 차례의 양적완화동안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와 달러가 혼조세를 보이는 등 양적완화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과 시장의 실제 모습은 상이. 이에 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시장의 예상이 현실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

- 셋째, 양적완화 효과는 당시 경기상황과 맞물렸기 때문. 잉글랜드 은행과 바클레이즈 Tomasz Wieladek에 따르면, 경기침체기 당시 1차 양적완화는 2,3차에 비해 미국 성장률을 2배 제고시킨 것으로 추정. 이처럼 QE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위축 국면에서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 하지만 최근 미국 금융시장과 경기상황 등의 긍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QE 당시와는 다르며,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파를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예상

ㅇ 과거 대립관계였던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공조는 정치적 협력 강화로 연결(WSJ)

- 지난 5월 양국은 일일 180만배럴 감산 공조합의를 2018년 3월로 연장한 상황. 시장에서는 원유 감산 공조가 정치적 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다음 달 러시아와 사우디는 시리아와 카타르 문제, 석유생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Baker Institute의 Jim Krane, 냉전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양국 간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감산합의 이외에도 사우디가 러시아 LNG 수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공동 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양국 간 연대는 확대

- 시장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양국 간 공조 강화의 요인이라고 지적.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통해 이란 핵 문제 등 중동 내 미국과 잠재된 갈등을 대비하는 등 사우디는 중동 내 러시아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러시아는 이라크와 리비아에 사업을 영위하는 등 중동 영향력은 확대.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의 Vladimir Sotnikov, 러시아는 정치적 전략이 연계된 무역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 러시아 노박 에너지 장관,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ㅇ 각국의 물가상승률 정체, 유가하락과 공급과잉 등 원인 분석은 다양 (닛케이)

- 경기상승과 낮은 물가상승률은 미국 외에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원인 논쟁도 가속화 

-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는 The Mystery of the Missing Inflation에서 성장과 저물가의 퍼즐 원인은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공급측면의 충격이라고 제시

-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미국, 유럽, 일본의 수요가 낮아져 경기상승에도 물가가 낮고, 아울러 신흥국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가 유입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발언권 저하로 실업률 하락에도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

- BIS에 의하면, 6월 물가상승률이 1% 미만인 국가는 15개국이며, 아일랜드 등 4개국은 마이너스. 성장 기대가 높은 인도는 1.5%로 8년 만에 최저

- IMF는 신흥국의 2017년 물가상승률이 4.6%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이처럼 물가상승률 정체가 지속되는 이유로 저유가가 제기. WTI 가격은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에서 최근 50달러대로 하락

- 경제이론에서는 경기상승으로 노동수요가 고조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 특히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은 양호하여 물가상승 여건이 충분하나,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임금에 기반한 구매력이 미흡하기 때문

- 선진국 임금상승률 정체 이유로 BIS의 보리오 통화국장은 세계화로 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자재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아울러 국제분업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동시에 아시아 등에서는 단순노동이 기계로 대체

- 중국 등 개도국의 생산능력 확대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 성장률이 7~8%대였지만, 현재는 5% 미만으로 축소. 이에 공급능력에 부합한 수요가 줄어든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 OECD는 멕시코와 터키의 수급갭이 마이너스로 추산, 수요부족은 저물가로 연결

- 급속한 전자상거래 확대도 전세계적인 물가상승률 정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다수. 같은 제품이더라도 실제 매장보다는 할인율이 큰 인터넷 쇼핑몰 등의 수요가 증가. IT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 다만 낮은 물가상승률은 신흥국에 긍정적. 이들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여지가 있으며, 정책 선택 폭은 확대

- 반면 선진국은 버블억제 등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전개. 하지만 경제의 체온계인 물가흐름 판단 오류 시 경기하강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책구사는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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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9월 신차판매는 38만7150대로 단월 기준 5년 6개월 내 최대(닛케이)

- 자동차산업협회(SIAM)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4% 증가. 이는 201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판매증가율이 두 자릿수대를 지속한 것은 3개월 연속

ㅇ OPEC 사무총장, 원유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에 예외적인 조치가 중요(닛케이)

- 바르킨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현재 OPEC과 비OPEC 산유국의 감산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은 3월까지 감산합의를 연장할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


ㅇ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7.0% 동결·지진의 영향을 예의 주시(블룸버그)

- 지진의 영향으로 물가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진 여파는 일시적이고 단기적현상이라고 일축

ㅇ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금융안정 논의 촉구와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 강조(블룸버그)

- 드벨 부총재, 독립성 유지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책무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는 금융안정 목표가 전반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아시아 LNG 투자 수요, 2030년까지 800억달러로 추산(로이터, 블룸버그)

- 동아시아 정상회의 에너지 담당 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 동아시아에서 LNG 소비가 2030년까지 현재의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ㅇ 태국 중앙은행, 시장예상과 같이 기준금리 1.50%로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통화정책위원회는 현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지적. 동시에 일부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경 등으로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제시

ㅇ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 들어 두 번째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으로 125억달러 자금조달(블룸버그)

- 이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권발행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4월에 재정수지 적자 보완을 위해 5년물과 10년물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여 90억달러를 조달

ㅇ 뉴질랜드 중앙은행, 낮은 물가상승률 전망 등으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블룸버그)

-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조기 금리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기준금리는 1.75%로 동결.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며, 많은 불확실성으로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인도 상품서비스제(GST), 당초 기대와 달리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블룸버그)

- 인도의 상품서비스제(GST) 도입은 당초 4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전에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어 정부의 수입이 상승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경쟁력 확대를 예상, 또한 세제통일로 세금납부가 용이해져 소형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납부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정부의 공식적 경제 규모를 늘리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난 것은 세제통합에만 국한. 이전 세금체계로부터의 전환 과정과 8개로 구분되는 세율의 복잡성 등으로 오히려 정부의 재정수입이 축소되었고, 기업은 관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중소기업은 생산 활동 자원을 세제 적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인력 고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제 적응(인터넷 접속 등)이 어려운 기업은 기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시장에서는 이들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8개로 나누어진 부과 등급 수를 줄이는 등 기존 GST 도입의 목적에 맞게 현 운영방식의 일부 조정을 주장


ㅇ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 신흥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개별국가 성장률 전망치에서 인도는 고액권 폐지와 새로운 세제 도입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을 이유로 이전 7.4%에서 7.0%로 하향 조정.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각 5.4%, 2.7%로 이전보다 각각 0.7%p, 0.3%p 상향 조정, 같은 기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제시하여 4월(6.5%)보다 상향 조정. 이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 서비스업 성장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아울러 중국경제는 세계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

- 인도의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7.0%, 7.4%로 이전의 7.4%, 7.6%에서 하향조정. 아시아개발은행은 역내 장기 성장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생산성 개선, 건전한 경제정책 유지 등을 제언


ㅇ 원유시장, 수급여건 고려 시 당분간 강세장 지속될 전망(WSJ)

- 전통적으로 최근 저점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강세장, 최근 고점대비 20%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분류. WTI 가격은 연중 최저치(6/21, $42.53)대비 23% 상승해 최근 4년래 6번째, 금년 2월이래 최초의 강세장 기록 중($52.22)

- 최근 강세장의 배경은 OPEC의 감산의지에 대한 신뢰도 증가, EIA의 원유수요 전망 상향조정, 터키 대통령의 쿠르드족 생산원유 파이프라인 차단위협 등 

- 시장 참가자들은 원유가격이 50달러를 상회할 경우 미 셰일업체들의 생산 증가로 유가가 반락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최근 셰일업체들의 생산활동은 예상과 달리 둔화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계 원유비축 물량도 감소

- 금년초 헤지펀드 등 투기거래자들의 원유선물 매수포지션이 매도 포지션대비 11배에 달했으나 지금은 3배로 축소. 브렌트유 선물시장도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대비 높은 시장구조로 전환되는 등 강세장 기대를 반영


ㅇ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감산 조치 연장 결정 시기에는 견해차(로이터, 블룸버그)

- 산유국 감산 공조를 위한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전세계적인 원유재고 감소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 러시아는 내년 1월 이후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 4월 이후 전략 수정을 제시, 반면 베네수엘라는 11월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 쿠웨이트는 감산이 OPEC의 5년 평균으로 전세계 원유재고를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제시

ㅇ 홍콩, 중국과 강한 연계성 등으로 S&P의 최상위 신용등급에서 1단계 하향조정(블룸버그, FT)

- S&P는 홍콩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1단계 낮추었는데, 이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예상보다 불안하게 나타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홍콩의 여파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기부양을 위해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닛케이)

- 기준금리를 0.25%p 낮춰 4.25%로 결정. 아울러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금리인하에도 자본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위험이 낮다고 판단

ㅇ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캐나다와 브라질 등의 압력이 강화(닛케이)

- 캐나다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40명의 자산을 동결,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최대 석유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중지


ㅇ 필리핀 중앙은행,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인플레이션 전망도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익일물 차입 금리를 3.0%로 동결. 이는 지난 3년간 인플레이션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기준금리 변경 유인이 낮은 상황. 아울러 201~18년 물가전망을 모두 3.2%로 유지

ㅇ 호주 중앙은행 총재, 금리인상 시점을 두고 독립성 강조(로이터, 블룸버그)

- 로우 총재, 전세계적인 금리상승이 직접적으로 자국에 파급되지 않는다면서, 정책당국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 유연한 환율로 통화정책에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

ㅇ 뉴질랜드,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8%로 1/4분기(0.6%)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시장예상과 일치. 건설업이 부진했지만, 관광업과 농업, 운수업의 회복이 성장을 견인


ㅇ 저유가, 소비자 행태 변화로 각국의 석유의존도 축소 정책을 저해(FT)

- IEA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가 하락에 힘입어 OECD 국가의 원유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융위기 이후 62% 감소했던 OECD 원유소비가 내년 말에는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선진국 주도로 세계 원유수요가 이전 정점에 달할 가능성을 지적. 내년 OECD 원유수요는 일일 47만4천배럴로 추정. 이에 따라 이전 OECD 원유수요 정점이었던 2005년 일일 50만4천배럴에 근접

- FGE의 Cuneyt Kazokoglu,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언급.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구입보다는 기존 차량을 선호하는 등 유가하락세가 각국의 산업정책에 영향

- 시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연료효율 개선, 대기오염 감소 등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을 구사. 하지만 저유가 장기화로 인해 관련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시사, 이에 일부 환경단체는 저유가 시기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적절하다고 주장


ㅇ 로이터/INSEAD 아시아 기업신뢰지수, 3/4분기에는 69로 전기(74)보다 하락(로이터)

- 로이터/INSEAD 아시아 기업신뢰지수에서는 아시아 역내 국가 대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체감경기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한국, 중국, 인도 등이 부진했다고 지적. 그 중 한국은 50으로 전기의 75에서 큰 폭 하락

ㅇ 호주 중앙은행 총재보, 노동시장은 여전히 유휴노동력이 큰 편(로이터, 블룸버그)

- 엘리스 총재보, 유휴노동력이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5% 정도로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또한 세계경제는 회복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강조


ㅇ 인도의 상품서비스세(GST), 불완전한 도입 등으로 기업의 불만고조(FT)

- 최근 인도기업이 상품서비스세를 통한 7월 세수분의 2/3 이상을 환급요청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세제의 목적에 회의적 시각. 인도정부가 GST 도입으로 14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기업이 100억달러의 공제를 요청한 상황

- JP모건의 Jahangir Aziz, GST는 최종재보다 중간재 세금이 더 높다며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 이에 일부 기업이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법적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세율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비판, 이에 당국은 세금공제 요청을 정밀 조사하여 대처할 전망. 인도 상원 의원인 Mahender Singh, 실수나 혼란으로 인한 부적합한 세금환급요청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이에 15만5천달러 이상의 세금공제 요청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

- 정책당국은 8월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 Indian Express에 따르면, GST 소득 신고 대상자 850만 명 중에 마감기한을 3일 남겨놓고 69만 명만 신고를 완료하는 등 소득 신고율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

- 시장에서는 GST 7월 도입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는 GST 세부사항이 3개월 만에 구체화되는 등 새로운 세금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ㅇ 브라질,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정부 재원이 부족(FT)

- 브라질은 철광석 등의 광물과 설탕, 대두, 커피 등의 농작물 수출이 자국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출품의 원활한 운반을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은 향후 성장에 필수 요인,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은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138개국 가운데 72위를 평가. Banco Modal의 Renato Polizzi, 브라질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노후하였고 비효율적이며 필수 수준보다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 이는 호세프 전 대통령 시기에 정부 지출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던 인프라 투자가 정치적 부패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또한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낮게 제시하여 민간 투자자들도 외면. 이에 고정투자지출이 최근 14분기 중에서 13분기 동안 감소. 그 동안 지속되었던 경기부진으로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직면

- 현 테메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유도. 이에 4개의 공항(12억달러), 철도(51억달러), 고속도로(32억달러) 등에 민간투자자들이 참여


ㅇ 호주 중앙은행 9월 의사록, 노동시장 개선 지속·임금상승률 우려 제기(로이터, 블룸버그)

-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와 호주 달러화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특히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을 넘어서 구매력 약화 원인이라고 강조. 호주 달러화 가치 상승은 성장과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제시


ㅇ 브라질 증시, 향후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혼재(FT)

-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보베스파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 즉, 시장에서는 낙관론의 배경에는 테메르 대통령의 구조개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 테메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인 내각을 구성해 경제개혁을 추진. 또한 브라질 정부는 공적연금제도 개혁, 공공지출 최소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 또한 당국은 노동법 간소화 등 브라질 투자 저해 요인 해소에 초점. 다만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기소되는 등 향후 개혁추진에 정치적 난항이 예상

-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건전화가 달성되지 않았다며 비관론을 제시. 공공지출 상한 도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의 2.7%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 또한 연금개혁이 국민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


ㅇ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와 환율 상승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시(로이터, 블룸버그)

- 레인 부총재, 향후 금리경로는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통화정책 결정에서 캐나다 달러화 강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인도, 내우외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FT)

- 높은 성장을 구가하던 인도 경제는 최근 다소 정체. 7월 산업생산지수가 1.2% 상승에 그치는 한편 23개 산업 중 15개가 부진

- 당국은 상품서비스세(GST)도입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설명. 하지만 이와 달리 시장 다수는 인도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최근 인도의 기업과 은행은 높은 부실채권 비율 등에 노출, 또한 인도는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감소 등 성장동력이 부재. JP모건의 Jahangir Aziz, 최근 기업투자의 부진은 수요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 아울러 해외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모디 총재의‘Make in india’라는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전세계적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하는 등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상존

- 일부에서는 루피화가 달러화 대비 금년 6% 상승하는 등 루피화 강세가 인도 제조업 수출에 타격을 미쳤다고 평가. 또한 화폐개혁과 GST도입이 소규모 기업 경영악화로 연결되었으며,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나타났다고 주장

ㅇ 신흥국, 국채잔액 급증했으나 채무상환 능력 개선으로 시장 불안은 제한적(FT)

- 최근 신흥국 국채잔액은 11조7000억달러를 나타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조2000억달러에 비해 2배 증가. 하지만 BIS는 신흥국의 채무이행 능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평가

- 첫째, 같은 기간 GDP 대비 국채 규모는 41%에서 51% 오르는데 그쳐 80%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편. 8조달러의 국채 잔액을 보유한 중국과 브라질만 고려 시 신흥국 평균보다 낮은 GDP의 46.4%에 불과

- 둘째, 2016년 중국 제외한 주요 23개 신흥국의 외화표시 국채 비중은 14%로 2001년 32%에서 하락하여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 가능성 축소. 

- 셋째, 국채의 평균 만기가 6.5년에서 7.4년으로 늘어나 일시적 위기로 인한 롤오버(roll over) 실패 위험 감소

- 넷째, 2016년 고정금리 국채 비중이 75%로 1999년의 60%에 상승.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시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시를 고려할 때, 향후 위기 시 부채부담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전망

- 다만, NN Investment Partners의 Maarten-Jan Bakkum은 남아프리카, 터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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