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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노출 대비 ‘의혹 보도’ 안철수보다 문재인이 60% 많아

‘The 아이엠피터’는 2017 촛불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식은 언론의 선거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모로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분석은 신명섭 빅데이터 전문가와 S·TREE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를 쏟아 내는 언론사’

▲언론사들은 온라인에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언론사의 기사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유통하는 곳은 포털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중심으로 읽고 각종 SNS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가 유통되니 대부분의 언론사가 포털에 맞춰 기사를 발행합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맞춰 기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실검에 노출되는 키워드에 맞춰 비슷한 유형의 기사를 적게는 3~4개, 많게는 10개 이상씩 발행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언론사가 기사를 발행하는 이유는 페이지뷰 때문입니다. 검색어에 맞춰 유통되는 시대이다 보니 언론사들도 온라인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색어에 맞춘 기사를 발행합니다.

실검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언론사들은 클릭을 유도하고, 시민들은 실시간 검색어에 관련된 뉴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문재인 아들 vs 안철수 신천지,조폭, 부인’

▲2016.07.01 ~ 2017.04.09까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1위~10위까지에 등장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속시간 

(각 후보별 네이버,다음카카오 합산)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3회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월 10일 약 1,197분 동안 실검에 노출됐는데, 당시 썰전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 후보는 3월 21과 4월 4일 각각 1,104분과 808분 등장합니다. 3월 21일은 ‘문재인 아들’이라는 검색어로 4월 4일은 ‘문재인(47%)’,’문재인 아들(45%)’,’문재인 지지율(4%)’,’문재인 양념(3%)’등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도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방송에 출연한 2월 16일과 썰전에 출연한 2월 24일, 각각 1,234분, 1,273분 실검에 등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4월 7일 1,293분 동안 실검에 등장하는데 ‘안철수 신천지’,’안철수 조폭’,’안철수 부인’,’안철수 차떼기’ 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포털의 실검 분포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아들’ 이라는 검색어가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신천지 38%’,’조폭 28%’,’부인 17%’,’차떼기 16%’로 다양했습니다.


‘실검 지속 시간,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160% 높아,그러나 기사량은 문재인의 60%’

▲2017.04.04, 2017.04.07까지 실시간 검색어 부정 이슈 등장일에 보도된 기사량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실시간 검색어 지속시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160%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808분이었고, 안 후보는 1,293분이었습니다.

4월 7일까지 나온 두 후보의 실검 지속 시간 대비 언론사의 기사량을 비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808분 노출에 기사는 828건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실검 지속시간은 1,293분으로 문 후보보다 160%가 많았지만, 기사량은 오히려 506건으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검에 맞춰 기사를 발행하던 언론사가 유독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적게 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털에서 실검에 맞춰 뉴스를 발행하는 언론사의 기존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 의도적으로 안철수 의혹은 줄이고, 문재인은 부풀리는 언론’

▲2017.04.01 ~ 2017.04.09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각 후보의 의혹 관련 기사와 단독 기사 비중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중심이 됐던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의 네이버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의혹’ 기사량이 ‘안철수 의혹’ 기사량보다 많았습니다.

두 후보를 모두 포함하는 기사가 아닌 ‘후보 의혹 관련 단독 기사’의 비중을 살펴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11.7%에 불과했고, 문재인 후보는 41.2%로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로 통해 본 결과 언론은 안철수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 지속 시간을 통해 본다면 오히려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검에 따른 언론사의 전형적인 보도 행태와는 다른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안철수 후보 의혹은 적게 보도하고, 문재인 후보 의혹은 많이 보도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아들’만 실검에 나왔지만, 안 후보는 ‘신천지,조폭,부인’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어느 후보를 더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어느 후보의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실검 대비 기사 발행은 포털 사이트가 장악하는 언론 소비 구조에서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선거 뉴스를 여전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고 있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빅데이터였습니다.


Ο후보별 ‘실시간 검색어’ 분석

분석기간:2016.07.01 ~ 2017.04.09

분석 대상:문재인,안철수

분석 채널:네이버 실시간검색어,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분석 단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10위 내에 이름+연관 키워드, 노출시간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합산


Ο후보 별 ‘의혹’ 포털 뉴스 분석

분석 기간 : 2017.04.01 ~ 2017.04.09

분석 대상 : 문재인, 안철수

분석 쿼리 : 동시 언급 “각 인물 이름”, 단독 언급 “각 인물 이름+의혹 – (상대 이름 OR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분석 채널 :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중 일간지+방송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JTBC, KBS뉴스, MBC뉴스, SBS뉴스

분석 건수 : 5,919건

The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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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기득권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에게 조차 까이는 이유야 뻔하재. 

밀어줘서 당선돼 봤자 불법적인 특혜를 줄 리도 없고, 가루가 되게 깐다 한들 불법적으로 탄압할 것 같지도 않게 만만하이까 그러겠재.

지금 밀어주는 놈은 그 반대겠지 뭐.

- 김빙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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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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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문재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페북 글이라 길게 쓸 순 없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게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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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해둘 것은 저와 문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캠프 사람도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문재인과 저는 4년 차이로 90년대 초부터 민변에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개인적인 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부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후 그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도 특별한 연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저와 문재인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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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있는 사람인지 등등. 문재인의 행적을 훑어보면 누구든지 그의 인간됨과 능력 그리고 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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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매우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1.4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 몸을 싣고 오신 분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은 태생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삶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고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도움 없이 대학을 나왔고,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었고, 드디어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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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수성가형 사람 중 대부분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꿈과 이상을 쫒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제가 감히 말하면 문재인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무엇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겐 꿈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문재인을 생각하면 부끄럼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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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는 공부 잘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무엇일까요? 일단 학습능력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면서도 부산의 명문이라고 하는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했고(당시는 입시제도가 있었음),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성적은 누구나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나 서울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시를 실패했던 것이지요. 차선으로 선택한 게 경희대학입니다. 당시 경희대(저희 한양대도 마찬가지임)는 서울대에 떨어진 학생 중에서 우수한 친구를 골라 내 스카우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바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 경희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학창생활을 장학금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법학을 전공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박원순 시장,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고승덕 변호사 등이 동기인데, 그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졸업성적은 차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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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그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일찍이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 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고, 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학창시절 사회에 비판의식을 갖고 학생운동을 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 역시 대학시절 고시공부만 했지 학생운동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를 늘 부끄럽게 만든 저로선 흑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학을 들어간 1972년은 바로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는 이 시기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 덕에 감옥도 갔고, 학교에선 제적을 당했고, 급기야 강제징집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파란만장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의 학습능력은 군대에서도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특전사에서 가서도 워낙 출중했던지 각종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엔 당시 여단장이었던 전두환 상도 있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 때 이 말을 해서 문제되었던 바로 그 상이지요. 여하튼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이런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필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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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변호사가 된 이후도 그는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쫒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던 시절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면 원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법관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관되지 못했습니다. 학생운동과 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데모경력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택한 게 변호사의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때 노무현을 만나 그의 평생 동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국의 법조인들은 특권계급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만 열면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니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만 질끈 감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로서 이런 문재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학생시절의 꿈과 이상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른 삶을 살았고, 개중엔 변절의 역사를 써온 게, 대한민국 지식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은 달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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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지니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아니 처절하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능력 있고, 젊은 시절 꿈과 이상을 올곧게 간직해 오면서, 이타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 심상정을 제외하고(심후보에겐 미안합니다), 누구입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이만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밀어줄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Chan Un Park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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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사와 여론조사에 얽힌 속사정>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 재직 중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의 보도 행태와 편향된 여론조사에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펼치는 중입니다. 왜 그런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께요.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언론사들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군부정권에 기생하던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란 것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면직이나 퇴사 등을 통해 업계 바깥으로 내쫓은 게 아니라, 언론사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거나 거의 없는 한직으로 "유배"를 보낸 것에 지나지 않기는 했지요... 정규직인 회사원들을 막 자르는 건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언론사 직원들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직업 윤리의 정도를 걸으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급변합니다. 박정희 시절 실세였던 공안 검사 김기춘이 30년을 와신상담해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처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올드 보이들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10년 간 절치부심, 부활의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각 언론사의 사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라인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전반적으로 무능력하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일로 일신의 영달을 꾀해온 그 세력들이 지금 온갖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에요. 작년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은 이 땅에 봄이 오는 걸 체감하고 있지만, 언론사들 내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역자 간부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의 재임시절과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미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이 단행될텐데, 언론사들도 차기 정권의 눈치를 봐야할 것 같죠? 그게 상식인데요, 그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윤리와 정의 같은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 보호에 가장 민감한 타입의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최전선에서 가장 실감하고 있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호도하고, 편향적인 기사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흐름을 자기네 쪽으로 바꿔보려고 가장 사악한 언론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중입니다.


거짓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거에요... 마치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번에는 단지 "유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모집단과 설문조사항목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 민의와는 반대되는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네거티브 보도를 통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펼쳐놓으며 투표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생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유수한 언론사들이 어떤 기사를 내보내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언론계를 장악한 적폐세력들은 단지 이명박 박근혜, 9년에 걸쳐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되었어요... 그걸 완전히 없애기 위한 첫 걸음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고요, 미디어에서 쏟아 내는 기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표하는 숫자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세요. 지금은 그 어떤 언론사도, 단순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악해 주세요.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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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불매 및 후원 중단은 시민주권운동>

1.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의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에 시민들이 불매 및 후원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권리 찾기를 넘어 시민주권운동이다. 시민들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 그 무엇을 상대하더라도 시민들이 가진 수단은 제한적이다.

2.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고작해야 투표권 행사가 있었고, 청원권, 민원에 불과했다. 커뮤니케이션이 마땅치 않던 70-80년대는 신민당사 점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과 같은 실제 몸을 움직여 행사할 뿐이었다. 이제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18원이라는 항의성 후원금, 문자 항의가 대중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번 뽑아놓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 감시활동을 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행동이다.

3.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수단이 마땅치 않다.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농심 등 여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이 직접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시민들의 압력에 일부 기업들은 광고를 철회하기도 했고, 이로 인행 업무상 방해죄로 기소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은 최소한의 항의다.

4.

언론권력에 대해서는 과거 안티조선운동이 선구자적이었다. 단순한 불매운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안티조선운동은 조선일보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진짜 효과는 시민들이 언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그 이전까지 언론보도는 그 자체로 사실로 통용됐다. 이를 넘어서 언론보도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신문에 났다”는 말 한 마디가 논란을 종결시킬 정도였다. 이런 수용 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것이 안티조선운동이다. 조선일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이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보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누적된 시민들의 소비자주권운동, 즉 시민주권운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5.

2017년 현재 안철수 띄우기에 나섰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무리하게 문재인을 비판하려다가 최동원 선수와 유가족을 모욕한 시사인 등에 대한 절독 및 후원 중단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에게 지극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여론조사 왜곡 등 안철수 띄우기에 항의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안티조선의 연장선이다. 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절독 및 후원 중단 말고는 없다. 언론이 실제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이것 말고 있는가?

그런데 절독 및 후원 중단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럼 뭐가 효과적인가? 기레기로 놀리면 효과적이라고? 기레기 소리 한 두 번 듣나? 대통령 후보 유세현장에 한경오 기자들 나타나면 야유를 보내면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몇 안되는 수단의 하나이고 병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경오를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진영논리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런 진영논리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아줬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편, 니 편 지겹다. 이 논리 때문에 한경오는 변하지 않았다. “니들이 가면 어디 가겠어”라며 시민들을 우습게 안다.

후원 중단? 이 돈은 그냥 도와주는 돈이다. 언론이 원래 가졌던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베풀었던 호의다. 후원을 중단하는 것은 그 호의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다. 언론사의 권리침해도 아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다.

구독중단은 불매운동과 같은 맥락이다. 한경오야 말로 언론소비자들의 안티조선,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등을 응원했던 매체들이다. 경쟁자들을 향했던 시민들의 함성이 자기들을 향하는 것은 못참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심각한 것은 자신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 정당한 절독 및 후원 중단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둥, 영세한 같은 편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둥 훈장질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주제파악이 안되서 그런거다.

한경오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시민들이 절독을 하든, 후원을 중단하든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가면 그만이다. 안그런가? 궁시렁대지 마라. 그럴수록 당신들은 더 쪽팔린다. 나같으면 내가 옳다고 믿으면 후원이 끊기든, 나를 차단하든 신경 안쓴다. 당연스럽지만, 내가 오판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후원금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정권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후원하고 말고, 구독하고 말고는 시민의 권리다.

Soon Wook Kwon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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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호갱에서 탈출할 권리가 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최근 들어 싫어하게 된 표현이다.

지난 9년 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주제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히다. 서민 등골 뽑아먹어서 밉겠지만 다시 한 번 등골 좀 뽑아먹게 해달라는 소리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에 돈을 주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 하나만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두 번 다시는 사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정권은 어떠하겠나.

어차피 쓰는 돈이라면 나를 위한 소비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 생각해야 한다.

기왕이면 오뚜기를 먹고 유한양행을 구매하는 것. 가급적이면 남양을 사지 않고 삼성을 구매하지 않는 것.

당장의 1+1 이익보다는 거시적 이익이 될 소비행위를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습관성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기업의 호갱님으로, 정권의 개·돼지로 전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나는 김대중을 거저 얻은 세대라서 그를 잘 모르는데, 이런 글귀 하나만 해도 그의 통찰력이 어떤 것일지 감히 짐작이 된다.

김대중은 나쁜 정당 다음으로 나쁜 신문을 말했다. 새누리당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존재가 언론이라는 말씀이다.

조중동 절독 운동을 끈질기게 해야 하는 이유다. 한경오프를 비롯한 진보팔이 앵벌이들에게 후원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편이니 봐주자는 동정론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들마저 망해버리면 진보 언론은 아예 없지 않느냐는 말에도 동의 못 한다.

삼성 엘지 다 망한다고 세탁기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세탁기 제조기업이 나타나 소비자 요구를 채우게 될 거다.

벼룩시장 취급 받던 한겨레가 메이저급으로 성장한 기반 역시 시장의 요구였다. 보수의 나팔수 노릇만 하는 기존 조중동에 질려버린 깨어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모여 키워낸 한겨레다. 진보언론 시장의 파이가 커지자 연이어 창간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다.

이들이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급기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말라고 짜증까지 부리게 된 배경이 바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이들의 보도 방침을 비판하면 '수준 낮고 시끄러운 부류'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돈 있어서 갑질하는 조중동에 비해 돈 없어서 불쌍한 한경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나도 돈 없다.

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떠나서, 조중동은 적어도 자신들의 소비자층에 대한 배반은 하지 않았다. 한경오는 배반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공정성과 합리성의 가면마저 벗어던지면서 말이다.

진보언론 시장은 여전히 크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경오가 망해도 시장의 크기는 축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언론들이 대체제가 되어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호갱짓은 사양한다.

#언론적폐 #호갱짓은_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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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종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에서는 양자대결이 곧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 정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 양자대결의 논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논리적 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점이 최소한 5가지는 될 성싶다.


1. 홍준표, 유승민이 포기한다?

양자대결이 이뤄지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대선을 포기하고 국민의당 안철수로 단일화해줘야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은 일단 제외하고 보자.

모든 후보는 이기기 위해 선거에 뛰어든다. 하지만 촛불 국면에서 옛 여권 후보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래도 두 사람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대선 이후 대대적인 보수 재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물러나버리면 선거 이후 ‘보수끼리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대선이라는 게임 속에 또 다른 게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지지율은 낮지만 대선 이후 낡은 보수는 소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 아래서 검찰이 친박 실세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보수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관련 수사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안철수로 단일화란 대선 이후 당권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방어 장치도 없이 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둘 다 독자적으로 완주할 확률이 훨씬 높다. 5자 대결이 기본 구도다. 홍준표 유승민 둘 사이의 범보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옛 여권의 결집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만큼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은 더 멀어진다.


2. 역사적 선례가 있나?

안철수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말한다. 우리사회의 중도·보수층의 민심이 자신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홍준표 유승민의 표는 의미없는 수치로 묶어두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단일화이고 하층 연대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 후보끼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의 지지자들끼리만 위력 있는 단일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는데도 화학적 결합이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다. 2007년에는 야권 단일화 열망이 있었는데도 문국현의 표가 정동영에게 얹혀지지 않았다. 2002년 막판 파국을 맞고서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성공한 건 그래도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같은 뿌리의 이회창 이인제 지지자들도 끝내 뭉치지 못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끝내 분열의 길을 걸은 건 너무나 유명하다. 그나마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시도해본 건 주로 야권의 지지자들이다. 옛 여권 지지자들은 경험적 토대가 없다. 게다가 후보끼리의 단일화 없이 지지층끼리만 마음을 모으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은 한 달 남짓 남았을 뿐이다.


3. 영남과 호남이 하나로 뭉친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지역구도로 보면 영남과 호남의 연대를 의미한다. 과거에 지역연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97년 대선 때의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패권으로 소외된 두 지역 주민들이 세력을 합친 것이다. 어찌 보면 가해자에 맞선 피해자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호남·충청권이 영남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지역등권론’이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연합은 그 명분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해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밖에는 없다. 권력투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의도의 정치인들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 전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게다가 이는 자유한국당 93석, 바른정당 33석 도합 126석의 보수 세력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9석의 국민의당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영남의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의 연합은 지역주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 연합이라는 게 특정 지역의 권력과 자원의 독과점을 막고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퇴색한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연합은 자칫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영남 기득권’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4. 역풍은 없나?

양자대결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은 대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는다. 이럴 경우 기존의 안철수 지지자는 물론 안철수를 선택하고, 홍준표 유승민 지지자들도 안철수를 지지하게 된다. 집토끼는 그대로 보존하고 산토끼만 새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문항에 응답자들은 서로 고립된 채 자신만의 취향을 답하게 되니 상호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무중력과 진공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지지자들끼리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안철수의 지지층 다수는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정권교체란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주도세력과 시대정신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보수층이 안철수의 지원세력으로 대거 유입된다면 기존 지지층은 동요하게 마련이다.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안철수를 통한 정권연장의 성격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야권 주자 안철수가 아니라 보수 대표 안철수가 더 부각된다. 실제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간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산토끼들이 대거 몰려오면 집토끼들이 담장을 넘어 도망가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호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이 빠진 여론조사는 정치를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안고 있다.


5. 누가 더 뜨거운가?

설사 이 모든 논리적 결함을 극복하고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지자들의 열도다. 뜨거움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정권교체 열망 세력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가 최근 들어 약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철수에게 건너갔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그런데 이 표심은 이미 반기문 황교안 등을 거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다. 대개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표심인데, 지금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심의 차이를 ‘양’으로만 따지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질’로 따지면 무게가 달라진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의 분포를 보면 문재인 지지층이 단연 높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 이론은 허점이 많은 논리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양자대결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나 정치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양자대결 논리를 펴려면 이런 초보적인 의문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 출처:한겨레(김의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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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신판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 MB가 사대강, 부자감세 나쁜 것을 많이 했고, 박근혜는 해야할 일을 안한 상황에서 개정했다. 2010년도 국민참여당 대표 하고 있을 때 초판을 1년동안 썼다.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정리해서 냈다. 잘 팔리다가 김해 재보궐선거(터널 디도스공격)에서 밀던 후보가 1%차로 지고 책판매가 부진해졌다. 출판사 사장이 권유해서 2016년 12월 한달 작업해서 개정판 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상황에서 옛성현들의 국가에 대한 구절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정봉주 : 삼일절에 태극기를 달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태극기집회 연상되니까.

유시민 : 국적에도 회의가 생긴다. 자유한국당. 


최강욱 : 참여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이 일을 잘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하고,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을 보고 같은 부처인데 정권이 다르니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유시민 : 국가의 일반적 진화과정은 (안보국가-민주국가-발전국가-복지국가) 이다. 우리나라는 3.1운동때 민족혼이 생겼고 정부수립되었고 안보국가로 탄생하여 발전국가로 성장하여 복지국가로 넘어가려고 방황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60년 70년동안 수백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과정을 거쳐왔다.


정봉주 :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 생각을 안 하거든요. 3개월동안 촛불 보고서 국가를 다 알 것 같아요. 

유시민 : 국가의 발생사를 알아야 지금 왜 이런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있어요. 


정봉주 : 대한민국은 통치체제에 따라 국가가 변한거 아닌가?

유시민 :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안보국가였고 이승만은 국가개발계획을 다 거부했다. 그런건 공산당이 하는거라고. 이승만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다.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안보국가에 발전국가를 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UN에서 전후한국 개발위해 계획안을 줬는데 그게 집행되기 전에 516으로 폐기되게 생겼는데 박정희가 가져다 쓴 것이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후 시민혁명 전까지 200년 할 것을 우리나라는 30년에 한 것이다. 국민소득 올라가자 민주화 요구가 생긴게 12.6사건으로 터져나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재규가 차지철을 쓰러뜨린 것이었는데 전두환이 정권 잡아서 발전국가를 7년 연장했다. 

6월항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진입했다. 노동자 권익과 복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 역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전국가로 내려앉고 박근혜 정권에서 안보국가로 퇴행했다. 


정봉주 : 민청학련은?

유시민 : 시민들은 정보 부족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일부 똑똑한 청년들이 한 것이다. 일반시민들과 결합이 안되었다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학생시위가 시민시위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정봉주 : 광주항쟁은?

유시민 : 부마항쟁을 전국에서 하기로 약속해놓고 광주에서만 일어나서 고립되어 민주국가로 이행 못하고 진압당하여 대한민국이 안보국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전국 주요 대도시의 동시봉기로 확장시킬 고민하다가 1987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확장판으로 6월항쟁이 일어나서 민주국가로 진행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퇴행을 막기 위해 하나회를 숙청했다. 정치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한 것이다. 


최강욱 : 시민들의 역량이 올라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퇴행하는 것을 보면 국가주의가 고개를 든 셈이 되었다. 

유시민 :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화 역사에서 다 퇴행이 있었다. 반동이 있었다. 1879년 프랑스혁명 후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나폴레옹이 무찌르고 황제가 되었다. 왕이 황제로 바뀐 것이다. 나폴레옹이 지고 다시 공화정을 만들어 민주화 했는데 나폴레옹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나와서 대통령으로 뽑힌 후에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 

독일 1918년 혁명으로 공화국 탄생하여 히틀러를 뽑아서 선거제도 없애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독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반동, 참극, 수업료를 치렀다. 우리가 치른 수업료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미군정이 있어서 바로 미국식헌법으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4.19때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운 세대인 중고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정봉주 : 이명박 박근혜 9년이 심각한 반동은 아니다?

유시민 : 그렇게 심각한 반동까진 아니다. 박정희 독재도 감추려고한 연성독재였다. 그래서 시민들도 연성으로 했다. 그러므로 총쏜 전두환이 더 강성이다. 


최강욱 : 참여정부 끝날 때 반동 예상하셨어요?

유시민 : 네. 독일 공화국 붕괴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정치적 건의를 노대통령에게 편지를 드렸다. 진단은 동의했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는 답이 왔었다.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다. 이명박이 징역 살렸지 고춧가루는 못 먹였잖아. 

유시민 : 우리가 비용을 다 안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할부금 내는거다. 촛불 사고 LED 촛불 사고. 비용을 시민들이 내는거예요. 


최강욱 : 퇴행을 어떻게 대비?

유시민 : 민주진영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준비하고 정당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잘 하고 있다. 박스떼기 못하게 해야해요. 그때는 개판이었어요. 


정봉주 : 박스떼기

유시민 : 야당들이 기본을 못 지키니 시민들이 어떻게 신임하겠느냐. 정당은 내부혁신하고. 시민들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야한다. 촛불시민들 백만명 이백만명 나오니까 물대포 못 쏘고 못 때린다. 이게 십시일반이다. 다 관심 가지고 조금씩만 참여하면 된다. 


정봉주 : 몇몇 사람들이 극한 희생을 치르지 말고 나눠서 하자?

유시민 : 네. 백남기 시민. 그때 시위군중이 백만명이었으면 물대포 쐈겠어요?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짓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하면 돼요. 


최강욱 : 국가주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유시민 : 국가주의는 시민들을 국가의 부품으로 보는 견해예요. 국가이익, 전체이익을 위해 시민이익을 제한하는 태도.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이익을 제한해야한다는게 국가보안법. 자유한국당 행사에 태극기집회 앞에서 '빨갱이는 죽여도돼' 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용납하는 것과, 그 앞의 국회의원들이 끔찍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돼'라는게 국가주의예요. 히틀러의 당선 첫 연설이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다. 

'사드배치가 국가의 이익이야'라고 선언하면 '그게 왜 필요해? 서울방어도 못하잖아. 미국 위한거잖아' 라고 하면 반국가세력이 되는거죠. 국가이익을 자기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하므로, 다른 의견 내는건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국가에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는 폭력이거든요.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공권력. 많은 대중이 공권력이 더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너져요. 

국가조직은 폭력을 독점해야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집권후 깡패소탕했어요. 깡패는 사적폭력을 행사하므로 용납 못한거예요. 국가폭력이 나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국가폭력이 나에 대해 행사되면 정치적 동요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하고 명박산성 쌓고 물대포 쏘고 평화집회에 그렇게 했다. 명백히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시민들이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할 때에도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시민의 특징이다. 

지금 촛불시민들은 개인으로 나온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성한 개인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이지 않은 채 출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토대를 이룬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위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번째 박근혜 대통령 찍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찍은 면이 많잖아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두번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민주주의는 표 많이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지만 한번 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건 불행한 행동이었지만 그걸 국회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 뒤집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있어요.  

헌재가 탄핵인용을 할거라고 봐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비하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


최강욱 : 김문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유시민 :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이론이나 도덕이론을 갖고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신경생리학적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어쨌다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같애. 그냥 그거는 김문수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왜 자식들이 중1~2 때 인간 같지 않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최강욱 :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유시민 : 부모들이 못 견디고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가정적인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꾹 참아주고 믿어주고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최강욱 : 그럼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유시민 :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 이야기죠.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전두엽 발달 때문에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우리 전전두엽 부분에서 타인과의 관계, 배려, 이런 논리적인 맥락 다 관장하잖아요. 그게 아이들마다 전전두엽부근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춘기 때래요.


정봉주 : 그럼 김문수는 지금 사춘기인거야?

유시민 : 아니죠.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봐야죠. 전전두엽의 무언가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정봉주 : 아니, 두 달 전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서석구와 같이 태극기를 매고...

유시민 :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를 찾아서 비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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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산시장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어려움 직면

ㅇ 유동성 확대가 기업투자보다는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증대

ㅇ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미세 조정으로 단기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SHIBOR(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3개월물은 2016년 10월말 2.82%에서 2017년 2월 8일 4.11%로 상승,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성장 둔화가 진정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주택시장 등의 투기를 억제하거나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긴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ㅇ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조치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로 설비투자를 촉진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자금수요는 감소, 이러한 가운데 유동성은 그림자 금융과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에 유입. 그림자 금융으로 다시 자금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과거 일본의 버블기의 주식 시가총액과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와 유사

ㅇ 이러한 상황 속에 금리상승이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경기둔화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내재, 이에 따라 버블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유사한 통화정책 이상으로 난항이 예고

■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ㅇ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ㅇ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ㅇ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ㅇ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ㅇ 주력업종인 금융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과 신형 영국병 재발 가능성 잠재

ㅇ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사실은 확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구매력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생산 활동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만약 파운드화 절하와 정부의 산업발전대책 등으로 생산거점의 자국 회귀가 진행되더라도 관련 움직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소비심리 저하가 더 심각

ㅇ 영국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업도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전망. 예를 들어, 유로화 결제청산 기능이 유로존으로 이전하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이 약화, 금융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었던 금융 이외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침체가 예상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EU 이탈에 따른 경기부진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금융업 성장 저하로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축소되어 공급측면의 심각한 충격이 도래, 이로 인해 영국은 향후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EU 이탈 배경을 고려할 경우에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구조개혁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 아울러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극복이 곤란한 신형 영국병이 재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 영국이 지닌 금융기능을 상실할 가능성

■ 유럽, 정부지출은 경기확대에 기여·독일의 재정확대가 경기향방의 관건

ㅇ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기상승을 뒷받침하나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제

ㅇ 유로존 경기확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적 기조로, 이는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2014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 경기가 확대.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독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추이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

ㅇ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 독일이 추가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산출 갭이 거의 균형에 있어 재정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으므로, 독일의 정부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 독일의 정부지출이 2년간 GDP 대비 1%p 확대 시 유로존 성장률 견인 효과는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 0.26%에 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0.1% 수준에 불과(독일 중앙은행)

ㅇ 유로존의 정부지출은 당분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압력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중요, 독일의 재정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 지속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울 전망

ㅇ 재정지출 확대 속에 약달러는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 유발 등 부작용 내재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달러를 견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 여타 국가가 미국의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잠식하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이에 달러화 가치 하락과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지만 달러화 약세와 재정확장 정책은 이론적으로 강달러로 연결. 재정지출 확대 속에 임의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경우에 자본이동을 제한하거나 연준에 압력을 통해 통화 정책 긴축의 필요성이 증대,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여,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게다가 자본이동 제한이나 통화정책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확장 재정정책과 약달러의 양립은 어려운 상황

ㅇ 달러화 가치 하락보다 강달러가 미국에게는 이익

-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통화가치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소득이 확대. 경상수지 적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상승과 강달러가 필요, 또한 신흥국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통화가치 방어,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위기 대응력이 강화. 현 세계경제는 강달러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신흥국 리스크 핵심이므로, 미국의 무역과 환율정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 편

■ 이탈리아 은행 문제,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될 우려

ㅇ 부실 은행 구제금융 과정에서 국민 불만으로 인한 反EU 정부 출범 가능성

ㅇ 현존하는 은행 중 14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실로 2013년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이후에도 대규모 부실채권, 저금리로 인한 이익 부진, 예금인출 등으로 경영 건전성 회복은 난항에 직면. 이탈리아 은행권은 과거 세제우대와 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경쟁 등으로 개인이 후순위채를 절반 정도 보유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구제에는 채권자 손실 부담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대상으로 주주와 개인을 제외한 후순위채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이러한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선채권 보유자와 고액 예금자까지 손실부담 대상이 되므로, 채권가격 폭락이나 예금인출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 내재, 이탈리아는 EU 규제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자금을 이용한 부실채권 매입기관 (배드뱅크)의 설치가 인정받지 못하여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운 상황

ㅇ 은행권 문제의 정치 리스크 비화 가능성도 우려할만한 요소. 이탈리아는 反 EU 세력인 오성운동의 우호적 여론이 확대, 작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부결로 2017년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이용한 은행구제 시 국민 불만이 고조되어 EU 반대 정당의 출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미국, 신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조화가 경기연착륙을 위한 과제

ㅇ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물가상승 압력 억제 필요

ㅇ 트럼프 신정부는 큰 정부를 용인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중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개시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세제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의 관측으로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다시 강달러로 연결되는 구조로 귀결, 이에 주목받고 있는 논거는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상승률의 장기 변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재정적 물가결정 이론(FTPL: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이는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임을 강조

- FTPL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연걸한 운용이 가정하여, 통화정책의 한계(디플레이션 탈피 무력 등)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통합으로 물가를 조절,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당선 이후 미국은 재정지출 기대만으로 금리와 통화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완전고용 상태에서 경기하강 국면이 아님에도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할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압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 레이건노믹스와 비교하여,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준 옐런 의장은 고압경제를 추구, 트럼프 경제정책과 고압경제와 유사하나 임금상승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지속적인 성장세는 곤란. 이에 규제완화,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유효

■ 세계무역, 신흥국의 자유무역 협정 주도 의지가 향후 부진 극복의 관건

ㅇ 시장개방의 편익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각국 정부 대책이 과제

ㅇ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무역 비관론이 확산, 2012~15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정도로, 금융위기 전 1987~2007년 7%를 큰 폭으로 하회. 세계무역의 부진은 GDP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자 간 장기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세계무역의 GDP에 대한 탄성치를 보면, 1990년대에는 2를 넘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1에 근접. 세계무역 부진의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저하가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이외 수요부진과 순환적 요인 등이 차지, 무역의 소득에 대한 반응도 저하는 1990년대 이후 IT 충격과 무역협정 심화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급속 확대에 기인하며, 부품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민소득에 앞서 무역이 가속화

ㅇ WTO 가입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는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

- 1995~2014년 세계무역은 연평균 6.5%의 속도로 늘어났는데, WTO 가입과 특혜무역 협정이 없었다면, 세계무역 증가율은 더 낮은 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 주요 선진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세계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지만, 향후 무역의 미래에 비관론은 불필요, 세계무역은 2016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무역통합의 여지는 여전히 큰 편. 이는 무역비용 축소를 위한 개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하는 주요 무역협정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무역협정 등 다국 간 경제협력 심화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요구이며, 시장개방을 통해 다수가 관련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관건

··········

ㅇ 중국과 일본, 트럼프 대통령 정책 등을 둘러싼 공동 대응 과제에 직면(WSJ)

- 트럼프의 중국 외환시장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 이는 최근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밑도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을 방어, 하지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확률도 고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통해 미국의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 이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 중국은 현재 제조업 일자리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 상실. 아울러 엔화 약세가 미국의 고용에 타격을 미친다는 주장 역시도 설득력이 미흡. 트럼프가 논하는 내용은 중국이 2007년, 일본은 1987년에 해당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동에서는 성과가 전무. 오히려 트럼프는 TPP 철회와 일본을 중국과 같이 환율조작국으로 취급하고, 토요다 자동차의 투자행태에 대해서도 비판, 두 번째 방문에서도 환율부문은 성과 여부는 불투명. 아베 총리가 제안하는 시장규모와 고용 창출, 인프라 투자에 대해 트럼프가 엔저를 빙자한 보험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대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

- 중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대응은 양국에 경제적 이익이 될 가능성도 내재. 이는 향후 미국정부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양국 지도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21세기 아시아 시대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편

ㅇ 2016년 12월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독일 등은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 OECD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전 달에 비해 올랐으나,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99.9로 전월과 같았으며,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 BRICs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상승,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2016년 12월 99.5로 전월보다 0.2p 올랐는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OECD는 평가

ㅇ 세계경제, 정책입안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적 개혁이 필요(FT)

- 지난 주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없는 고용증가를 보이며 경제가 상당한 성장 여력을 보유함을 시사. 이는 여타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능력의 하회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공급 증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 투자심리는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미국 경제학자 Narayana Kocherlakota는 수요의 빠른 증가가 생산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Gavyn Davies의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수년간 상황을 보면, 현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금 시세,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Independent Strategy의 David Roche,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향방은 국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이에 트럼프 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세는 2017년 연말까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전세계적인 리플레이션,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FT)

- 2016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리플레이션 상황에 직면. 2014~15년 상품가격이 침체국면에서 회복하면서 물가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실질 생산증가율도 확대. 이에 주요국의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 금년에도 리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이나, 이는 전세계 물가상승률 기대가 지속적인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화

- Nowcast에 따르면, 전세계 경제활동은 연평균 4.2%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 지속 예상.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장기추세인 1.8%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며, 선진국 경제성장 가속화는 제조업과 기업, 소비자심리 개선에 기인, 향후 총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근원 물가상승률도 오름세 지속 예상. 다만 현재 근원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

ㅇ 전세계 FDI, 2016년에는 전년대비 13%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UNCTAD에 의하면, 2016년 해외직접투자는 1조5200억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10%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 FDI 유입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2016년 11% 늘어난 3850억달러. 2위는 영국으로 1790억달러를 나타내, 전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 인도와 아프리카의 유입액은 모두 5% 정도 감소. 중남미는 19%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FDI는 –29%를 기록,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세제 우대를 활용한 투자가 대폭 감소. 중국은 3위 규모로 1390억달러, 2017년은 성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긍정적 요소지만, 미국의 정책과 영국의 EU 이탈 들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편. UNCTAD의 James Zhan, 투자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이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 2016년에는 2% 증가·중국이 주도(닛케이)

- IDC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해 스마트폰 전세계 출하는 14억7060만대로 다소 부진. 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상위 5개사의 출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 중국 화웨이는 유럽에서도 판매가 늘어나, 전년비 39% 증가하여 점유율도 10%대

ㅇ 미국과 영국 당국, 정부계 기관채 등의 가격 조작 의혹 조사 본격화(블룸버그)

- 미국 사법부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9조달러 규모의 SSA(국제기관채, 준정부채권, 정부계 기관채 등) 시장을 조작한 의혹 조사를 본격화하기 전 거래대상자의 청취를 진행. 관련 정보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관계자는 익명으로 조사, 미국과 영국 당국 외에 EU도 1년 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 대상은 BofA, 도이체방크,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 등이며, 이들 기관은 트레이더가 매수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ㅇ UN,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가 간 투자 감소 우려 표명(FT)

- 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주장과 영국 브렉시트 등이 각국 투자 등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 2016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유럽(-29%)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세계 전체로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52조달러. 다만 2016년 국가 간 M&A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하지만 미국 신정부가 NAFTA 재협상과 미국과 유럽 간 자유무역 폐지를 주장하여, 금년 각국의 해외투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 정부 고문인 Peter Navarro가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국내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국 송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도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요인. 하지만 UNCTAD의 James Zahn과 같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인 소득세 인하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여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존

ㅇ 시장,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트럼프 무역분쟁 등으로 리스크 증대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고유가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까지 상승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채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잉글랜드 은행의 Paul Schmelzing에 따르면, 현 상황과 비슷한 1960년대 말기에 미국 국채 가격은 1965년에서 1970년 간 실질 기준으로 36%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1.6%에서 5.9%로 3배 이상 확대, Carlson Capital의 Richard Maraviglia와 Matt Barkoff,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국경세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이행된다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요증시 하락 등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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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역을 묻다' - 전북기자협회 


-기조 발언.

문재인 - “지금 박대통령과 적폐 세력은 국정농단을 넘어 특검과 헌재까지 농단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있다. 어제 맹추위 속에서 전국의 80만 촛불이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외쳤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할 때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권교체 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더민주가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다. 전북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적폐 청산과 탄핵 완성, 정권 교체의 길을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란다.”


-최인 : 북한이 지난 11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둘러싼 긴장 고조 우려되는 데.

문재인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도발이고, 또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세 속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 정권의 앞날까지 예측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병문 : 사드 배치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은.

문재인 - “사드 배치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게 제가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 주한 미군의 배치는 한국으로서도 안보에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양국 간에 함께 이익을 나누는 일이므로 저는 단기간에 충분히 협의하기라 믿는다.”


-송인호 :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문재인 -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시대정신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개헌 시기는 지금 적기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그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함께하면 별도의 예산이나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 방향도 중앙 권력 구조 개편도 살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그에 대해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법원 간의 삼권분립 강화도 한 방법이다.”


-이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 분권에 대한 계획은.

문재인 -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재정 자치권이다. 현행 헌법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꼭 들어가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다. 이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호 : 국민의당이 빅텐트론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형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텐트론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 “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세라는 말까지 듣는 데, 이는 문재인에 대한 대세론이라기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대세론이라고 생각한다. 그 염원이 저를 지지율 1위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된다면 반문재인은 정권 연장 연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하리라 확신한다. 더민주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 합계가 50% 넘어섰다. 이제 더민주 후보들만 힘을 모으면 정권 교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야권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 문 전 대표가 전북 차별의 당사자로 지목된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데.

문재인 - “참여 정부때 전북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 정부때 전북과 호남을 어느 정권보다 사랑하고 배려했다고 믿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참여 정부가 처음으로 국정 철학·과제로 삼았다. 인사권은 역대 정부 가운데 전체 장·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 비율이 높았던 정부가 참여 정부다. 전북에서 참여 정부와 저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홀대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 정부를 만들었는데 참여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더민주나 제가 정권 교체의 희망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때 따끔하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회초리 덕분에 더민주와 저는 더 강해졌다. 더민주는 제1당이 되고,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리라는 기대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저는 제일 앞서가는 후보가 됐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다시는 앞으로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하거나 호남 가운데 전북을 또 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 참여 정부 시절 지역 안배 주장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다. 호남 몫에서 전북 몫은 없다. 호남이 아닌 전북 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

문재인 - “참여정부 때도 당시 열린우리당을 정동영 의장, 정세균 의원이 당을 이끌었다. 그 시기에 호남이 전북이 별도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 전남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호남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전북의 사정과 광주, 전남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북을 경제나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다.”


-김 : 2015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0%다. 전북 발전 전략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문재인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했다. 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생활하는 정주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복지·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춰야한다.

둘째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사·투신사·은행·증권자의 지점, 연기금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해 전북을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해 관련 금융단체만 해도 500여개가 넘는다. 서울은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선박 금융중심지,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

셋째로 새만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이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서 적어도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이 완료하고,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은 서해안시대, 환황해 경제권에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 수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북이 오랫동안 역점 두고 추진한 탄소산업도 법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데.

문재인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듯이 새만금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면 매립이 끝났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너무 오래 끌었으므로 예산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으로 지지부진하다. 이를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매립공사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지역 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해 참여하고, 이후 조성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매립부터 조성까지 민간에 맡기니 매립 자체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송 :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외청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 수석 등을 구성할 생각은 있는가.

문재인 - “과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한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구성하든 구성하지않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기겠다.”


-송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 “현재 조선산업 전체가 어려워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산업은 불경기가 있으면 호황기가 있다.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선 발주나 노후 선박 교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조선산업 경기 회복시까지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조선산업 경기 회복,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송 :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관은.

문재인 - “어렵고 답답한 문제 중 하나다. 농촌과 농업이 어렵지만 국내 식량 자본율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한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유지한다.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 조만간 식량 수출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렵더라도 농업을 지켜야 한다. 농민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공직자 같은 존재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논을 유지하면서 고구마나 콩 등 대체작물 재배하고, 대체작물 재배로 인해 벼 재배와 차액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아주 반갑고 기쁘다. 더민주의 내연뿐만 아니라 외연이 확장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두 후보는 모두 젊고 훌륭한 정치지도자다.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언젠가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커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최 :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 “왜 문재인이냐 묻는다. 말씀드릴 게 많지만, 몇가지만 강조하겠다. 첫째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도덕성, 소통능력, 정책능력에 대해 검증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저는 참여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 문재인은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청산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둘째째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라는 준비 기간없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랜 국정경험과 당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쳤다. 이제 맡겨주면 잘할 자신이 있다.”

[사회 :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 패널 :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송인호 전 전주MBC 보도국장, 이병문 전주KBS 보도국장, 일시 : 2월 12일 오후 1시, 장소 : KBS전주방송총국,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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