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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연내 양적완화 종료·기준금리는 2019년 여름까지 현 수준 유지 결정(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닛케이) 

- ECB는 자산매입액을 9월말까지 월간 300억유로로 유지하고, 이후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확인하여 12월말까지 월 150억유로로 축소한 이후 종료한다고 제시. 기준금리는 2019년 여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

- 시장에서는 ECB가 예금금리를 2019년 6월까지 10bp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 통화정책 정상화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나, 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탈피한다는 예상을 반영

-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위험상황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등 역내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신뢰도 상실로 이어져 장기 성장을 뒷받침한 제도적 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institut-friedland.org


○ WTO 사무차장, EU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브라우너 사무차장,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WTO 법령의 근거가 없지만, 무역 전쟁이 연쇄반응을 통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 아울러 EU 기업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관세를 미세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 그리스, 재정구조개혁법안 가결(닛케이) 

- 그리스 의회는 유로존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 관련 법안을 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 이에 유로존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가대출 여부를 협의 예정


○ 독일, EU 기준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6%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2%의 상승률을 기록. 국내 기준으로는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각각 0.5%, 2.2% 상승


○ 독일 경제연구소(DIW), 해외 리스크 등으로 2018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DIW는 2018년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0.5%p 낮춰 1.9%로 제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우려와 미국과 여타국의 무역분쟁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 이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 억제요인이라고 강조. 경제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DIW와 같은 요인으로, 독일경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제시


○ 유로존 산업생산, 4월에는 전월비 0.9%로 예상보다 큰 폭 마이너스(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산업생산은 시장예상치인 전월비 –0.5%보다 부진. 이는 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 중간재의 생산 감소 등이 주요 원인


○ 영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로 시장예상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4월과 동일한 수준. 5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2.9% 올라, 201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독일 경제부장관, 미국과 무역불균형 협의 용의(로이터, 블룸버그) 

- 알트마이어 장관, Deutschlandfunk에 출연하여 유럽이 단호한 행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단기 내 해결책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영국 메이 총리,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일방적 행동 자제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은 동맹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세계화로 인해 일부 국가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는 다국간 대응이 적합하다고 지적. 무역문제를 두고 보복 관세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이탈리아 정정불안의 과도한 반응은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바실리아우스카스 총재, 이탈리아 정국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로존 전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다만 신정부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독일 상공회의소, 對美 무역마찰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 증대(로이터, 블룸버그) 

- 상공회의소(DIHK)의 Volker Treier,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독일 기업은 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G7 정상회의의 정치적 균열은 이를 부각시켰다고 강조


○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유로존 이탈 문제 불식을 위해 노력(로이터, 블룸버그) 

- 마리오 나바 위원장, 유로존 잔류 여부를 둘러싼 투자자의 불안 불식에 노력하겠다면서, 이탈리아 국민의 저축은 지속되는 동시에 유로화에 대한 신뢰는 양호하다고 언급


○ 영국, 4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예상 외로 전월비 0.8%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는 해외수요와 영국 내수시장의 부진 등이 반영. 무역 갈등 우려로 기업심리 저하도 원인. 제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4% 하락. 4월 무역수지 적자는 140억3500만파운드로 2016년 9월 이후 최대


○ EU 정상회의 의장, 이탈리아 포함 역내 국가의 결속을 강조(로이터, 블룸버그) 

- 투스크 의장, G7 정상회의에서 협의한 과제를 이탈리아 포함 모든 역내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이탈리아는 러시아 제재에서 입장 차를 나타내고, G7 정상회의에 러시아 참여를 언급


○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신정부의 재정확대 조치에 우려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비스코 총재, 어떠한 정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할 경우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시장의 계산으로는 신정부의 예산이 1천억유로를 초과. 이탈리아 정부부채는 2조3천억유로로 세계 3위 규모


○ 영국 메이 총리, 미국과 유럽 양측에 중국의 과잉철강생산 주목을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양측의 관세부과에 경종을 울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감이라고 지적.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EU의 대응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문제 권고 무시로 현 상황에 직면(로이터, 블룸버그) 

- 이전부터 미국은 자체적인 규정 수용을 요구하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주장. 아울러 러시아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


○ 터키 리라화 가치, 금리인상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FT, 닛케이) 

-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1주일물 환매조건부금리를 1.25%p 올려 17.75%로 결정. 이는 사전 시장예상치를 상회.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강달러로 리라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터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이후 리라화 가치는 빠른 속도로 상승.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무역문제의 불확실성 증대(로이터, 닛케이) 

- 폴로즈 총재,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영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 미국 수입관세 부과 영향은 향후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이라고 제시



○ 브라질 금융시장,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확대(WSJ) 

- 최근 브라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헤알화 가치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이는 국내 경제상황의 불안과 향후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 5월 트럭운전사 및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노동자의 파업으로 생산과 유통에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 IHS 마킷 조사에 따르면, 이들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는 부진을 겪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10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대중영합주의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는 해당 정치세력이 집권할 경우에 세금 인하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은 브라질 경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본유출에 나설 가능성 고조. 이전 브라질은 고금리로 해외투자자의 자본이 다수 유입되었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 등으로 상당수 투자매력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


○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4년 5개월 만에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6.25%가 되었으며, 인상 배경은 고유가와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 아울러 1/4분기 실물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금리인상을 뒷받침


○ 호주,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월비 3.1%로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FT)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양호했지만, 가계소비와 세계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향후 경기 전망에 부정적 요소. 가계소비는 부채가 높기 때문으로,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관세 부과 대응조치 본격화(로이터, 블룸버그) 

- 캐나다의 혁신, 과학 및 경제개발부 장관인 베인,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 멕시코의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도입에 따른 WTO 분쟁처리 절차를 개시. EU와 캐나다도 동일 절차에 착수


○ 인도네시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23%(로이터, 블룸버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목표 내에 있지만, 최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오름세와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월)에 의한 식료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우려가 고조


○ 호주, 1/4분기 기업의 인건비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기업이 지불한 임금과 급여액은 1355억호주달러로, 전기비 0.8% 증가. 임금총액이 늘어난 규모는 개인 임금 증분의 2.5배로, 2017년 초반 이후 고용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


○ 국제유가 향방, 중국 수요가 하방 리스크(WSJ) 

- OPEC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수요 증가 등으로 유가는 2017년 7월 이후 50% 정도 상승. 그러나 미국의 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의 감산 방침 완화 등으로 고유가의 기세가 약화. 그러나 아직 세계 최대 원유 순수입국인 중국으로 수요 둔화 전망은 아직 시장에 미반영. 중국의 원유수요는 4월에 전년동월비 9% 늘어나, 증가율이 3월에 비해 2배 이상 확대. 그러나 4월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전년 같은 달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기저효과, 환경오염 단속 종료 등으로 광공업 생산 활동이 일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

- 중국 원유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광공업과 수송부문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불안. 화물수송과 발전량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에 정점을 경과. 유럽의 성장감속 등으로 중국의 원유수요가 하반기에 10% 이상 늘어나는 것은 기대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위안화 표시 브렌트 유가는 지난 3개월 간 20% 상승.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하는 디젤유 공정가격은 12% 오르는데 그쳐, 정유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원유 구입에 소극적

-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제외하면, 원유 증산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 원유수요가 줄어들 경우에 3/4분기에는 유가가 하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편


○ 호주,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공정노동위원회(FWC)는 주당 24.30호주달러로 인상.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 정도가 해당. 경영자 단체는 반대하지만, FWC는 완만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

○ Fed의 금리인상 속도, 일부 신흥국 불안에도 기존 경로를 유지할 전망(블룸버그) 

- 최근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각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계획은 예정대로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 5월 Fed의 파월 의장은 취리히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선진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기우라고 평가하면서, 신흥국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 BNP 파리바의 Bricklin Dwyer,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 최근 일부 취약 신흥국 불안은 선진국 금리변동과 관련하여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

- Fed는 양대 목표(물가안정과 완전 고용)의 달성여부를 재차 제시하면서, 5월 실업률은 3.8%로 완전 고용의 기준을 이미 달성하였으며, 2%의 물가상승률 목표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

- 이처럼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경제지표들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일부 신흥국도 금리를 올려 자국의 통화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연준의 통화정책, 중립금리 근접 시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할 필요(블룸버그) 

- 5월 실업률은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대. 하지만 연준은 자동조정장치(autopilot)와 같은 기계적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 이에 대한 근거는 2가지 이유 때문. 

- 첫째, 중립금리 수준으로, 이는 향후 2차례(6월과 9월로 예상)의 0.25%p의 금리 인상 시 FOMC 위원들이 추정하는 중립금리(2.3~3.0%)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연준은 일정 수준의 물가 및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중립금리 도달 이후 추가 금리인상의 신호 발신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 다만 향후 중립금리 수준이 상향되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 여지는 충분

- 둘째, 낮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가능성. 장기간의 저실업률 지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와 저물가 우려가 지속.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에 직면. 이러한 가운데 5월 FOMC에서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 상회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연준은 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분명한 의지를 표명


○ 미국 장기국채 금리, 성장과 통화정책 등을 고려 시 3% 재진입 가능성 상존(FT)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해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관련 기조가 지속될 전망. 이는 과거 미국 국채금리가 3%를 밑도는 기간 당시와 현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 대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초과수요로 인해 금리수준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 하지만 미국 정부가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국채발행을 늘려 관련 금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 편

- 또한 향후 미국의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거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이러한 가운데 향후 2~3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여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예상. 이에 다시 미국 국채금리가 3%대로 반등할 여지는 충분


○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신흥국의 불안 유발(FT) 

- 최근 신흥국에 달러화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채권과 통화의 가치는 급락. 이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보다는 보유한 채권 축소와 함께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미국 국채 발행 증가가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 연준은 201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팽창한 보유채권자산 축소를 시행. 반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상쇄하려고 시도

- 이처럼 재무부와 연준의 채권을 둘러싼 방향성이 상이한 가운데 최근 들어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미국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유출되어 신흥국은 통화가치와 채권가격 하락에 직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하던 미국 연준은 자국의 국채 발행 확대로 신흥국 불안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

-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연준이 대차대조표 정상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이는 전세계 달러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진정시켜 신흥국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

○ 유럽 주요국의 실질 금리 하락, 향후 역내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WSJ) 

- 독일의 10년물 물가연동채권의 금리는 2017년 7월 이후 하향세 지속. 같은 기간 영국의 물가연동채권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투자자는 보다 높은 실질금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려한다면, 이는 향후 경기하강을 시사. ECB의 통화정책도 실질금리 하락의 원인. 미국 연준과 달리 ECB는 기존의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주체들은 이를 유로존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ECB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

-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1.2%로, 2017년 4/4분기의 2.5%에서 하락. 반면 미국의 실질금리는 정부지출 확대와 세제개편에 따른 경기 상승 전망 등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이후 오름세 지속

- Federated Investors의 Donald Ellenberger, 미국은 경기 상승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구조개혁 지연 등의 영향으로 경기하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 정책, ECB와의 정책마찰로 인한 시장불안 초래 우려(블룸버그) 

-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콘테가 취임하면서, 서유럽 사상 최초의 대중영합주의 정부가 출범. 하지만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불안기에 ECB의 자국 채권 매입이 저조했다고 불만을 피력. 오성운동의 Laura Castelli, ECB와 이탈리아 은행이 10년물 국채 매입을 줄여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고 주장

- 하지만 ECB의 국별 국채매입규모를 보면, 독일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이탈리아 등 여타국은 비슷한 수준. 이에 시장은 ECB의 채권 매입 비중 등을 지지하며, 이탈리아 정부의 관련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 ECB는 리스크 조정을 위해 일부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국가별 납입 자본금에 비례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고 반박. 이탈리아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EU의 재정 협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

- ECB의 프라에트 이사, ECB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면서 자산매입을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ECB 국채매입 종료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역내 국가의 채권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스페인의 EU 탈퇴 가능성이 낮은 이유, 양호한 경기흐름(WSJ) 

-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함께 정치 불안이 내재되어 있지만, EU 탈퇴 가능성은 낮은 편.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여건 때문.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정부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취약한 은행 시스템, 낮은 생산성, 부실한 산업경쟁력 등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EU 내 대표적인 취약국으로 분류

- 하지만 라호이 전 총리는 위기 대응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재정지출 축소,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은행건전성 강화 등의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현 견실한 경제구조를 뒷받침. 이에 국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일부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경제개혁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문제를 이유로 EU 체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권자는 소수에 불과. 스페인은 라호이 전임 총리의 불신임 이후에도 EU 체제 지지하는 산체스 총리가 취임. 역사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한 회원국은 EU 탈퇴 주장이 강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


○ 이탈리아의 신정부 내각 구성, 반EU적 성향은 완화될 전망(FT)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으로 구성된 새 정부는 몬티 전 총리의 보좌관이자 친EU 성향의 모아베로를 외무장관으로 지명. 이에 향후 예상되었던 반EU 정권과 유럽연합 간 극단적 충돌은 완화될 조짐.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각료 명단에서 반EU 성향을 가진 사보나의 경제부 장관직 임명을 거부하고, 대신 EU 담당 장관으로 지명. 이에 따라 관련 역할이 축소되어, EU 이탈 불확실성이 감소될 전망. 이번 인사는 강경파와 온건파, EU에 대한 우호 또는 반감, 전문가 및 정당 인사가 균형 있게 포진하였다는 평가. 새 정부 출범은 신임투표만 앞둔 상황

- Luiss 대학교의 Roberto D’Alimonte 교수,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인사를 두루 기용한 정부구성은 최초라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 다만 아직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주요 인사가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언급

- 콘테 총리, EU 이탈 불안 완화를 촉구. 신내각구성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부실채권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유럽 전체의 리스크가 완전히 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편


○ EU 등 동맹국, 미국의 관세부과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 필요(FT)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이 부족하나, 보호무역주의에서는 일관성을 견지. 동맹국 수출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광범위한 공세의 일부. 이에 EU와 여타 동맹국은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 경제적으로 관세부과는 비합리적.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비용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상회할 전망.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장 우려할만한 요소

- 중요한 문제는 관세부과의 정당성이 국가안보라는 점이라는 사실. 동맹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약이라는 개념은 모욕적. 이는 군사적 목적이나 전시 등을 제외한 WTO의 국가안보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 게다가 미국은 WTO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태. 또한 자동차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라는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조사. 국가안보로 정당화되는 수입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각국이 합의한 무역 규정은 무효화

- EU는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결정했고,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 이에 동맹국은 트럼프 정책이 오류임을 보여주기 위해 냉정한 관점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필요

○ 상무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정한 진전(로이터, 블룸버그) 

- 농업과 에너지 수입확대에서 세부적 논의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는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표명.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마찰 격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


○ 외환보유액, 5월말에는 2개월 연속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보다 142억달러 줄어든 3조1106억달러. 이는 무역수지 흑자 축소 등이 원인



○ 통신업체 ZTE, 미국의 벌금수용 등으로 조기에 제재 해제 전망(닛케이) 

- 복수의 중국 언론 등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 정부 간 세부 조율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측이 미국의 제재안(최대 17억달러 벌금, 경영진 퇴진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미국 정부는 4월 16일 미국 기업의 ZTE와의 거래를 7년 간 금지하도록 지시. 이는 ZTE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장비를 수출하였다는 이유. ZTE는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생산이 정지된 상태


○ 인민은행, 금융시장 질서 준수를 위한 노력 강화(로이터) 

- 인민은행은 인터넷 금융, 그림자 금융, 외환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불합리한 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


○ 미국 관세부과에 직면한 중국 철강기업, 해외 생산시설 확대로 대응(WSJ) 

- 2000년 이후 중국의 철강생산량이 7배 넘게 증가하며 세계 시장으로 공급이 크게 확대. 하지만 철강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면서 다수 국가에서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을 확대. 이에 중국 철강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조달을 통해 유럽,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에 생산 공장을 건립

- 컨설팅 업체 Future Risk의 Tristan Kenderdine, 중국은 관세 회피를 위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정부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

- 중국의 철강업체 Hesteel은 중국투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럽(세르비아) 진출을 본격화. EU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적용하였으나, Hesteel의 유럽 공장은 관세가 면제되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

- 향후 중국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등 수출 비중이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 이를 고려할 때, 2018년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여타 동맹국의 피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


○ 중국 정부, 미국산 제품 수입확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가 조건(로이터, 블룸버그, FT, WSJ, 닛케이) 

- 3차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후 중국 정부는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공표. 중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는데 합의. 이번에는 수입 확대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의 중심.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은 양국 협의는 우호적이고 솔직했다고 언급하여, 미국도 일정 평가를 내렸지만, 미·중 모두 수입확대의 세부적인 내용을 미공표. 중국은 트럼프 정책을 불신하여, 미국 무역제재 시 합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발표. 미·중 무역마찰의 근원인 첨단기술 분야의 갈등은 여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 중국도 첨단기술 분야를 양보할 의도는 없는 편. 일부 무역수지 적자 문제의 진전이 있어도 광범위한 의미의 양국 무역마찰 문제는 장기화 전망


○ 재정부 차관, 미·중 양국에 유익한 무역관계 기대(로이터, 블룸버그) 

- 주광야오 차관, 이는 소비자에게 수혜를 줄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서 입장이 분명하다고 부연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MMF 규제강화(로이터, 블룸버그) 

- 인터넷을 통한 펀드 유통 감독을 강화할 방침. MCI 신흥국지수에 중국주가 포함된 상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방침도 표명

○ G7 정상회의, 보호무역 관련 미국과 여타국간 갈등은 첨예화될 가능성(FT) 

- 과거 G7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 하에 세계 주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하지만 6월 8일 개막되는 회의에서는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미국과 여타 6개국 정상이 첨예한 대립을 나타낼 전망

-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다른 EU 회원국의 정상들과 함께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EU 제외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무역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7개국 공동선언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

- 이를 두고 미국의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타국 정상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갈등 해소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 Urasia Group의 Ian Bremmer, G7 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 주요국의 무역 갈등,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FT) 

-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의 Nancy McLernon,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부과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 하지만 여타 국가들의 보복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은 반대로 투자 매력을 상실하면서 해외투자 유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존재

- 제품 설계, 원재료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 개별 생산 과정이 다수 국가에 연결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해외투자 증가를 견인. 하지만 지속되는 무역 갈등으로 이러한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

- UNCTAD는 현재와 같은 무역갈등이 지속되면 해외직접투자를 제약하여 기존 구축된 세계화를 통한 효율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 기업의 투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 마찰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이 해외산 자동차에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부과에 강한 의지를 피력. 이에 향후 전세계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경기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폐막, 미국의 수입제한 비판(로이터, 블룸버그, FT, 닛케이) 

- 공동 성명은 채택하지 않고, 의장국인 캐나다의 성명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가 초래하는 많은 지적이 이루어졌음을 지적. 캐나다 모르노 재무장관은 미국과 여타국의 의견이 대립했다고 언급. G7 재무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시행하는 관세가 개방경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우려를 표명


○ 세계경제 성장 부진, 시장의 낙관론은 점차 약화(WSJ) 

- 세계경제 성장세로 1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지수는 유럽과 기타 지역의 경기둔화로 정체 상태. JP 모건과 IHS 마킷에 의하면, 수년간 정점에 이르렀던 글로벌 PMI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유로존의 기업활동은 1년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진. 시장에서 전세계 수요 대용변수로 활용하는 5월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는 정점보다 22% 하락. 또한 경제활동의 다른 척도인 구리가격도 약세. 어느 시점이나 경기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 최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은 수요 확대, 재고감소, 협조감산 등으로 상승. 미국과 일부 주요국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 

- 미국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미국의 낙관적인 일자리 통계는 다우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주 초반 이후 수익 손실을 회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편. 투자자의 신중한 태도는 주가상승의 장애요소.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다우지수는 25000 내외에서 답보상태. 통화정책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이 EU 이탈을 두고 금리인상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불확실. 무역문제 등으로 ECB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변경할 가능성도 상존.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의 Joachim Fels, 향후 시장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EU, 캐나다, 멕시코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우려가 고조. 바클레이즈는 각국의 관세 부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0.1%p 하락할 것으로 추정. 특히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와 보복까지 시행될 경우, 0.9%p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제시. 도이체방크의 Gary Pollack, 관세가 기업 심리를 저하시키고, 향후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 미국 달러화 강세는 개도국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요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단기 달러화 표시 부채가 다수인 국가는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을 단행.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의 Andrew Slimmon, 최근 들어 미국 이외에 지역의 위험을 주시한다면서, 최근에 신흥국 자산비중을 축소했다고 언급

1. 농정책農政策의 시행


조선왕조 국가의 기본적인 생산활동은 농민이 수행한 농업 생산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농민들은 대부분 피지배층 신분에 속해 있었다. 농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내고 또한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농사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농업생산이 사라지는 순간 조선사회도 존립할 수 없었다. 조선의 지배층들은 농민의 사회적 생산활동인 농업에 대하여 ʻʻ농農은 천하국가의 대본大本이다ʼʼ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농사짓기가 천하天下의 근본이기도 하고, 국가의 근본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다. 또한 세종은 권농교문勸農敎文을 통해 ʻʻ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짓는 일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왕정王政에서 앞서 해야 할 바이다ʼʼ라고 규정하면서 나라와 백성과 농사짓는 일이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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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배층은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농업기술의 측면에서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왕조 개창 초기부터 부세수취의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어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안정과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왕조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중농정책을 펼쳤다. 조선을 개창한 태조로부터 태종을 거쳐 세종대에 이르게 되면, 조선 왕조의 체제유지의 기반인 농업생산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한 여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모습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조선왕조가 농업생산의 안정과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여러 가지 농업생산에 관련된 정책을 농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농정農政은 조선의 지배층이 우선해야할 정책과제였다. 따라서 왕조의 체제를 정비한 세종대에 이르러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정책의 수행도 제자리를 잡아 나갔다. 세종은 농본을 적극 강조하면서 농사권장과 농업장려를 실행에 옮겼다. 실제 권농을 포함한 농정책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외방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었다. 감사와 수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권농勸農과 감고監考 등의 직임을 두어 농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권농의 일환으로 농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시설로 제언을 쌓는 것을 추진하였고, 농우農牛의 도살을 처벌하는 금령禁令을 시행하였으며, 농지를 늘리는 개간을 장려하였다. 


세종은 감사와 수령을 동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농사를 독려하고, 농형農形과 우택雨澤을 파악하는 감농監農을 적극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와 수령은 한 해의 농사를 시시각각 독려하고 살피는 책무를 짊어졌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단계인 기경, 파종 시기부터 감농이 실제 수행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농작업 가운데 특히 파종은 적시에 실행하도록 독려할 대상이었다. 파종에 들어가기 전에 종자를 나누어주면서 농사 시작을 독려하였다.


수령과 감사는 실제 농작물의 성장 상태, 그리고 비가 내린 상황 등을 정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농형 보고와 우택 보고는 최종적으로 국왕인 세종에게 미쳤고, 결국 한해 농사의 풍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세종은 수령과 감사의 견문에 근거한 보고뿐만 아니라 조관朝官을 활용하여 각지의 농사 작황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였다. 이러한 농작 독려와 농형 파악이라는 과정은 농사 감독의 긴밀함과 농형 파악의 일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세종대의 황정荒政은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상 수행되었다. 


재해와 흉년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당시 황정이라고 불렀는데, 황정은 조선왕조가 수행한 농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었다. 황정은 크게 볼 때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흉년을 막기 위한, 또한 흉년에 대비하는 행위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흉년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를 이겨내는 방책의 측면을 더불어 갖고 있다. 가뭄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해서 천심이 경계를 내린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경계로 받아들였다. 


세종은 가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구언 교지를 반포하여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을 묘책을 신하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세종은 구황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서 작황 등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흉년이 확실할 때 기민飢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세의 감면 등을 실행하였다. 이후 황정의 구체적인 단계인 구황救荒은 외방의 관찰사와 수령이 담당하였다. 또한 조관 가운데 구황 책무를 띤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진제賑濟를 도와주고, 감사와 수령을 독려하였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나누어주기 위해 진제장賑濟場이 곳곳마다 설치되었다. 진제장은 대개 흉년이 든 해 다음해 정월부터 설치되어 양맥兩麥이 성숙할 때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의창곡을 활용하여 환자還上를 분급하였다. 환자는 글자는 환상還上이지만 읽기는 ʻ환자ʼ라 하는데, 봄철에 곡물을 나누어주었다가 가을철에 되돌려받는 것이었다. 이른바 진제장이 무상 구제라면, 환자는 유상 구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의창을 통한 구황의 실제는 결국 종량種糧 즉 종자와 양식의 분급이었다.


종량의 분급이란 한편으로는 조선왕조의 농민이 담당한 농업생산의 일부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와 농민 사이의 관계가 상호부조와 상호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구황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곡물을 군현 사이에 또는 도 사이에 이전하거나 기민의 일시적인 이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2. <농사직설農事直說>의 편찬


조선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태종대에 <농서집요農書輯要>라는 농서가 편찬되었다. 태종대까지 고려말 이암이 도입하여 고려말 복간된 <원조정본농상집요元朝正本農桑輯要>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책은 중국 원나라에서 편찬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경상도 합천에서 복간한 것이었다. 고려말 이후 조선 개창 이후까지 복간한 <농상집요>를 이용하다가, 태종대에 이르러 <농상집요>에 수록된 농업기술을 조선의 농업여건 속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농상집요>의 주요 기사를 뽑아 이를 번안한 초록서가 편찬되었다. 이 초록서가 바로 15세기 초반 태종대에 편찬된 농서인 <농서집요>이다.


세종은 풍토의 차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농사직설>이 편찬되기 전부터 토로하고 있었다. 1424년에는 변계량卞季良에게 매월마다 해야 할 농가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여서 자신에게 올리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세종 스스로 경계를 삼으려는 의도에서 <시경詩經>의 빈풍豳風과 무일無逸의 뜻을 이어받아 권농을 잘 수행하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었지만, 결국 풍토의 차이에 따른 농업기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농사직설>은 1429년(세종 11)에 편찬되었다. 


세종은 1428년(세종 10) 윤4월에 경상도 관찰사에게 왕명을 내려 평안도와 함길도에 전습시킬 만한 농법을 노농을 탐방하여 그 내용을 추려서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충청도관찰사와 전라도관찰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명하였다. 하삼도下三道 관찰사가 농법을 종합하여 올린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초鄭招와 변효문卞孝文이 이듬해 편찬한 결과물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다. 세종의 명을 받아 <농사직설> 편찬작업을 수행한 정초와 변효문은 소극적인 편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사직설>에 수록된 농업기술은 기본적으로 하삼도 관찰사가 만들어서 올린 보고서에 수록된 것이고 결국 하삼도 지역의 노농의 지혜와 경험이었기 때문에 정초와 변효문이 한 일은 농업기술의 내용을 세목별로 분류하고 정서하는 작업이었다. 


정초는 「농사직설서農事直說序」에서 ʻʻ들추어보면서 참고하여, 중복重複을 제거하고, 절요切要한 것을 취하여 하나의 편목編目을 찬성撰成하였는데 이름하기를 농사직설ʼʼ10)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초와 변효문은 중복을 제거하고, 절요한 것을 취하는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농사직설>의 편찬을 정초나 변효문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농사직설>의 내용은 삼남 지역 노농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것이었다.


<농사직설>의 서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방五方의 풍토의 차이는 농업기술을 따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한 후 곧바로 다음해인 1430년(世宗 12) 2월에 제도 감사, 주부군현, 경중京中의 전현직 2품 이상 관원에게 <농사직설>을 나누어 주었다. 세종은 <농사직설>의 보급대상을 우선적으로 팔도 전체로 잡아 놓고 있었다. 물론 세종은 <농사직설>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보급시키려는 의도를 잠재우고 있지 않았다.


1437년(세종 19) 2월에 양도 감사에게 왕명을 내려서 <농사직설>에 의거하여 경종耕種하도록 권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세종은 가을에 수확한 정도를 따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실제적인 확인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농사직설>에 수록된 내용은 주요 작물의 경작법이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곡물의 종자를 간수하는 법, 기경起耕하는 법, 황지荒地를 개간하는 방법 등도 담고 있었다. <농사직설>에 담긴 주요 작물은 삼麻, 벼稻, 기장黍, 조粟, 콩大豆, 팥小豆, 녹두綠豆, 보리大麥, 밀小麥, 참깨胡麻, 메밀蕎麥 등이었다. 앞서 살펴본 조선 전기 벼 경작법이나 잡곡 경작법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농사직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사회의 농민이 농업생산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던 생산기술은 처음부터 문자로 정리되어 전승된 것이 아니었다. 농사일에 평생을 바친 노농의 손끝과 머릿속에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다가 노농老農과 소농少農이 같이 농사일을 해나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생산기술의 전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노농의 지혜와 경험의 결정체인 당대의 농법은 문자향유층인 지배층 일부의 관심 속에 점차 문자화되어 농서로 정리되었다. 조선 초기 1429년 세종의 왕명으로 편찬된 농서인 <농사직설>은 처음으로 조선의 특유한 농법을 정리한 관찬官撰 농서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농사직설>은 한국 농학의 발달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농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대 ʻ농경의 시작ʼ으로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수세기에서 수십세기에 달하는 시간적인 범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통용되게 된 각기 층위가 다른 농법을 수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적으로 각기 다른 시대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15세기초 당대의 농업생산현장에 그대로 통용되던 농법이 <농사직설>에 아무런 시간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 없이 수록된 것이다. 이러한 특색은 <농사직설>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선시대에 편찬된 농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사직설>을 검토할 때 이 책 속에 여러 시대의 농업기술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3. 수전水田 농법과 한전旱田 농법


조선 초기 세종대에 농민들이 활용한 수전농법 즉 벼 재배법은 경종법耕種法을 중심으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경종법이란 농사의 시작에서부터 파종과 파종 직후의 작업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작업을 가리키는데, 수전의 전토 상태에 따라서 기경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경한 이후의 숙치熟治, 마평摩平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파종 직전의 상태로 정리된 전토의 특성에 따라서 파종법도 또한 변한다. 따라서 수전의 경종법은 벼를 경작하는 여러 가지 경작방식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농업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직설>에서도 3가지로 경종법을 나누고 있었다.


<농사직설>에 기록된 경종법은 수경과 건경, 그리고 삽종 즉 이앙移秧이었다. 수경과 건경은 곧 수경직파와 건경직파를 가리키고 있다. 세 가지 경종법 가운데 15세기 수전농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경종법은 바로 수경직파법이었다. <농사직설>에서 수전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종법 가운데 수경직파법을 첫머리에 올려 서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수경직파법이 가장 지배적인 경종법이라는 위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수경직파법은 조도早稻와 만도晩稻 양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수경직파법에서 수경水耕이란 물을 넣었다 뺏다 하면서 논을 기경한다는 뜻이고, 직파直播란 벼가 자라날 논에 종자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벼가 자라나도록 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수경직파법이 15세기에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재배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벼 경종법 가운데 오늘날 모내기법, 이앙법으로 알려져 있는 삽종법이 <농사직설>에 세 가지 경종법 중의 하나로 수록되어 있었다. <농사직설>에 소개되어 있는 이앙법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모판의 관리, 이앙의 구체적인 방식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그 기술내용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려후기 14세기 후반에 이미 이앙법이 알려져 있었고, 일부 농민들이 이앙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15세기 초반 태종대에 편찬된 <농서집요>도 이앙법 기술을 수록하고 있다. <농서집요>는 중국 황토고원에서 수도水稻를 재배하는 방식을 옮겨놓으면서 문맥을 바꾸면서 당시의 농업기술, 즉 이앙법으로 번안하였다.


<농사직설>은 삽종揷種 즉 묘종苗種이라는 명칭으로 이앙법의 기술체계를 소개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 벼 경종법에 관심을 기울일 때 중요한 점은 이앙법이 존재하였는가, 또는 이앙법이라는 기술을 당시 농민들이 적용하였는가 여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앙법이 점차 보급되고 확산되어 나갔는가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앙법은 모내기법으로 모판에서 모를 키우다가 본답에 옮겨심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근현대 벼 경종법에서 당연하게 여겨진 모내기 법에 대하여 <농사직설>의 편찬자는 이앙법을 설명하는 항목 맨끝 부분에 제초에는 편하지만 큰 가뭄이 들면 실수하게 되어 농가의 위험한 일이라고 단서를 붙여 놓았다. 


이러한 이앙법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조선의 기후조건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이었다. 초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앙을 한다는 것은 시기를 잘 맞추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태종대에는 이앙법에 대한 금령禁令까지 내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15세기 무렵에 이앙법은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지적에서 채택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수경직파법과 이앙법 이외에 건경법乾耕法, 즉 건경직파법이라는 방식도 벼재배 경종법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건경법은 만도晩稻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었고, 한해로 말미암아 수경직파법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또한 건경직파법은 많은 노동력의 투하가 요구되어 쉽게 행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따라서 때이른 가뭄으로 말미암아 수경水耕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앙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보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15세기 세종대에 밭에서 잡곡을 재배하는 방법은 먼저 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농작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잡곡 재배방법은 기본적으로 기경起耕, 숙치熟治, 파종播種, 복종覆種, 제초除草, 시비施肥, 수확收穫 등의 농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전토를 다스리는 작업과 파종작업을 묶어서, 더 나아가 복종작업까지를 한데 모아서 경종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15세기 밭작물 경종법을 <농사직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작물별 경종법은 아주 간략하게 서술된 대두大豆, 소두小豆 등 두과豆科 작물의 경종법의 경우까지도 기경부터 시작하여 복종에 이르는 작업이 일련의 연속작업으로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종의 여러 단계를 재를 주로 이용하는 분전 즉 거름주기와 결합시켜서 수행하고 있었다. 


먼저 한전旱田을 기경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전 기경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농사직설>은 ʻʻ경지는 천천히 하는 것이 적당하다. 천천히 하면 흙이 연해지고, 소가 피곤하지 않게 된다. 춘하경春夏耕은 얕게 하는 것이 적당하고, 추경秋耕은 깊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ʼʼ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봄여름갈이는 얕게 하고, 가을갈이는 깊게 하라는 것은 중국의 <제민요술齊民要術>이라는 농서에 등장하는 기경의 원칙이었다. 봄작물, 가을작물에 연결되는 기경작업에 얕고 깊은 차별을 두어서 갈기의 깊이를 각각 규정한 것은 봄철과 가을철의 토양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전기 한전 농법의 주요한 특색을 여러 가지 밭작물의 구체적인 경작방식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조선후기의 밭작물과 경작방식과 조선 전기의 그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전의 밭작물 경작방식은 양맥을 중심에 놓고 검토할 수 있다. 보리와 밀인 양맥을 재배하는 방식은 파종시기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가을에 파종하는 방식과 봄에 파종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전작물과 달리 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에 수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거두는 다른 밭작물과 양맥을 연결시켜 재배하는 경작방식이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전기 <농사직설>에 보이는 밭작물 사이의 연결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전작前作이란 앞서 재배하는 작물이고, 후작後作이란 뒤이어 재배하는 작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맥근麥根은 단순히 ʻ맥의 뿌리ʼ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ʻ맥을 경작한 전토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맥근전과 서로 통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양맥의 후작으로 점물곡속占勿谷粟, 강직姜稷, 대두大豆, 소두小豆, 호마胡麻 등을 경작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맥의 후작으로 경작하는 작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점물곡속과 강직은 둘 다 만종晩種하여도 조숙早熟하는 품종이었다. 따라서 양맥근의 후작으로 일반적인 속성을 지닌 속粟과 직稷을 경작하는 방식이 채택된 상황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대두와 소두를 맥근전에 경작하는 경우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바로 대두와 소두의 만종晩種에 해당하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조종早種하는 대두와 소두는 도저히 맥근전에 키울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마胡麻는 애초에 황지荒地에 재배하는 것이 적당한 작물이었다. 그런데 비옥한 밭일 경우라야만 4월에 맥근의 후작으로 호마를 경작할 수 있었다. 호마를 맥근전에 경작하는 것은 상당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사직설>에 보이는 양맥을 중심으로 설정된 작물 사이의 연계관계를 1년2작이나 2년3작의 경작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한전작물 경작방식은 각 작물을 1년 1작식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국립고궁박물관

○ 일본은행, 6월과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정체 재점검(닛케이) 

- 이는 물가상승세가 미흡하고, 기업이 제품가격 인상 여부를 재검토하는 4월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 기존에는 디플레이션 심리와 임금상승세 저하 등으로 물가가 오르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이외에 요인을 검토할 예정. 일본은행은 연간 4차례 공표하는 경제·물가 전망보고서를 7월에 공표. 6월에는 관련 논의를 거쳐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요인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 4월 전망보고서에서는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8년과 2019~20년 각각 1.3%, 1.8%로 제시했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하향 조정 가능성 상존



○ 5월말 외환보유액, 전월말보다 15억4100만달러 감소(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은 1조2544억7700만달러. 이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보유한 유로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에 기인. 다만 1년 전에 비해서는 26억달러 증가


○ 4월 소비활동지수, 전월비 2.4% 올라 5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활동지수는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모두 호조


○ 4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기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속보치, 2010=100)는 117.7로, 전월보다 1.7p 상승. 이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의 출하확대가 기여. 경기선행지수는 105.6으로, 전월비 1.1p 상승


○ 4월 실질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비 횡보(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 의하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0.8% 오른 27만72772엔으로, 9개월 연속 상승


○ 일본은행, 기업의 소극적 설비투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불안 등이 원인(로이터, 닛케이) 

- 사상 최고 수준의 기업 수익을 달성했음에도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신중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중장기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소득에서 지출로 선순환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창출과 정부의 성장전략 실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제언


○ 아소 다로 재무장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에만 이익(닛케이) 

- 중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 G7 균열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국영기업 보조 등 시장왜곡 논의가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보호무역주의 정책 영향 주시(로이터)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현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관련 불확실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물가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1/4분기 법인기업통계, 엔고로 제조업 이익은 6분기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기간 법인기업통계(금융 및 보험 제외)에서 제조업은 이익 외에 설비투자도 부진

○ 정부, 중국 ZTE에 대한 벌금 10억달러 부과 등으로 제재 해제에 합의(로이터, 블룸버그) 

- 로스 상무부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미국 기업과 거래 제재 조치를 해제할 예정. 합의내용에는 30일 이내 이사회와 경영진을 교체, 10억달러 벌금 부과, ZTE 내 미국 측이 선임하는 새로운 감사팀 설치 등이 포함


○ 무역대표부(USTR), 여타국과의 무역마찰로 농산물 수출의 14% 이상 영향(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과 멕시코 등과의 무역마찰 결과, 14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에 14% 이상 보복관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관세 대응조치로, 미국산 철강 외에 돼지고기, 위스키 등 다양한 분야에 관세를 적용할 방침. 중국도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time.com


○ 6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전주비 1천건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가 발표한 5월 28일~6월 2일까지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는 22만2천건으로, 시장예상치인 22만5천건보다 적었으며, 이는 노동수요가 양호함을 시사. 다만 변동성이 적어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4주 이동평균은 전주비 2750건 증가.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물가상승 압력 고조를 배경으로, 시장은 6월에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 시 된다고 제시


○ 가계순자산, 1/4분기에는 100조달러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연준이 발표한 같은 기간 가계순자산은 100조8천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조달러 이상 증가. 이는 주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요인. 1/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율 3.3%로, 2017년 4/4분기의 4.6%에 비해 저하


○ JP 모건,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확정치)은2%로 하향 조정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잠정치인 2.2%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상무부의 분기 서비스 설문조사(QSS)에서 서비스 관련 지출이 기존 예상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 배경. JP 모건은 GDP의 4% 정도를 차지하는 비영리의료기관 명목 생산액이 잠정치에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QSS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고 지적


○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문제의 강경론 유지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경제위원회(NEC) 커들로 위원장은 여타국과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커들로 위원장은 현재 WTO의 역할 부실을 지적


○ 4월 무역수지 적자,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FT)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액은 462억달러로, 3월의 472억달러에 비해서도 축소. 4월 수출은 2112억달러로, 전년동월비 0.3% 증가한 반면 수입은 257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2%를 기록. 수출은 연료와 석유제품 등이 증가세를 견인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17.1% 감소. 수입은 휴대전화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감소


○ 1/4분기 노동생산성(잠정치) 상승률, 전기비 0.4%로  속보치에서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에 의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속보치(0.7%)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단위노동비용이 당초 예측보다 올랐기 때문. 이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임을 의미


○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캐나다의 농산물 무역장벽 비판(로이터, 블룸버그) 

- 양국의 관련 조치를 용납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피력. 중국은 대두에 16%의 세율을 부과하고, 캐나다는 미국산 농산물에 모든 무역장벽을 구축했다고 지적


○ 백악관 대변인, 관세 도입과 관계없이 캐나다·멕시코와 견고한 관계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샌더스 대변인은 위와 같이 언급


○ 4월 제조업 수주, 수송장비와 기계의 부진으로 전월비 0.8%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제조업 수주는 3월의 –0.5%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기록. 다만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국방 항공 제외 핵심 자본재수주는 전월비 1.0% 증가. GDP의 기업 설비투자 추산에 활용되는 핵심 자본재 출하는 전월보다 0.9% 증가. 그러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 하반기 두 자릿수 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감세조치에도 증가세가 낮은 편이라는 평가 우세


○ 므누친 재무장관, 미·중 통상협의 목적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도 포함(로이터)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외에도 중국의 합작사업을 둘러싼 조건과 기술이전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미국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 상회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윌리엄스 총재,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이면, 금리인상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없고, 경기상승 시 기준금리가 일정기간 중립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금리인상에 따라 2019년에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으며, 연준은 향후 2년 간 완만한 속도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


○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실업률 고려 시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저조(로이터, 블룸버그) 

- 카시카리 총재, 이는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임금상승률 부진은 노동시장에 유휴노동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언급


○ JP 모건 CEO, 무역마찰은 경기확대 지속에 걸림돌(로이터, 블룸버그) 

- CEO 다이몬, 경기확장국면은 2/3 지점에 달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다만 무역마찰 고조는 미국경제에 부정적 요소라고 강조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합법 외국인 임시 노동자 수용 확대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다수 산업에서 합법적인 단기 비자를 지닌 이민 노동자 수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


○ 4월 건설지출 증가율, 연율 환산 전월비 1.8%로 2016년 1월 이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건설지출은 전년동월비 기준 2.8% 증가

○ 그리스, 6월 부채경감대책 합의를 낙관적으로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그리스 정부 당국자는 EU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탈피를 위한 부채경감대책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스의 국제 채권시장 복귀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 매출세의 증세 시행은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언(로이터, 블룸버그) 

- 디마이오 장관, 재정수지 적자 목표 달성으로 인해 매출세의 세율을 자동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동시에 긴급제한 조치의 발동도 연기할 것이라고 언급


-institut-friedland.org


○ 1/4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확정치), 전기비 0.4%로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FT)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017년 4/4분기의 0.7%보다 저하. 이는 잠정치와 같은 수치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축소된 반면 소비와 투자는 비교적 양호


○ 독일, 4월 광공업수주 증가율은 전월비 2.5%로 4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블룸버그, FT)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광공업수주지수는 자국과 유로존 모두 부진하면서, 전월(-1.1%)보다 큰 폭으로 저하


○ 프랑스, 4월 무역수지 적자는 3월보다 소폭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세관 집계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49억5천만유로 적자로, 3월의 50억1천만유로보다 줄었으며, 시장예상치인 53억유로 적자를 하회. 4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416억유로, 465억유로를 기록. 4월 경상수지 적자는 11억유로로, 3월의 6억유로보다 확대


○ 유럽위원회, 7월부터 미국산 수입제품 추가 관세 부과(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미국의 EU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관세 적용의 대응 조치. 유럽위원회는 28억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수입관세 부과를 계획. 아울러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에 이란 핵 합의 관련, EU 기업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


○ 독일과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 채권매입의 연내 종료 제기(로이터, 블룸버그, FT) 

-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채권매입 종료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단계이며, ECB는 해당 과정에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 네덜란드 중앙은행 크놋 총재도 조기에 채권매입을 종료해야 함을 표명

- ECB의 프라에트 이사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매입 종료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역내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며, 이를 통해 임금이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달한다는 자신감을 피력


○ 독일 메르켈 총리, G7 정상회의에서 관세를 두고 견해 차 협의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및 무역 관세를 둘러싸는 의견 차이에 대해 협의할 의지를 표명. 유럽 개혁을 둘러싸고 유로존 내 지원 조건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도 제시


○ 잉글랜드 은행 통화정책위원, 양적완화 매입 프로그램 지속(로이터, 블룸버그) 

- 맥카퍼티 위원, 양적완화를 통해 매입한 채권의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을 표명. 잉글랜드 은행은 현 수준보다 금리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성장세 하락은 EU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지적


○ 유럽위원회 말스트롬 위원, 7월에 철강 긴급수입제한  예비조치 발동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의 관세조치에 의한 유럽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9개월 정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언급. 여타국과 달리 EU가 취하는 조치는 모든 WTO 규정을 준수한다고 강조


○ S&P, 스페인의 정권 교체는  국가신용등급에 단기간 내 미반영(로이터, 블룸버그) 

- 다만 경제정책의 미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장이 크게 저하되거나 카탈루냐 자치주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


○ 잉글랜드 은행 통화정책위원, 금리 인상 시기는 불투명(로이터, 블룸버그) 

- 텐레이로 위원, 수입물가 하락이 국내 물가의 완만한 상승에 의해 상쇄되는 가운데 향후 3년 간 완만한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이에 수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연초 확인된 영국경제의 부진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수요의 기조적인 취약점일 수도 있다고 평가


○ 유로존, 6월 투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이후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시장조사업체인 Sentix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투자심리지수는 9.3으로, 5월의 19.2에서 큰 폭 하락. 이는 이탈리아 정세와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유로존,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보합(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2.0%를 기록


○ 프랑스 재무장관, 미국은 관세도입으로 G7에서 고립(로이터, 블룸버그) 

- 르메르 재무장관은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관세도입이 정치적으로 불공평한 동시에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언급. G7 회의는 미국이 고립되어, G6+1의 상황이라고 지적


○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 유로존 이탈을 원하는 정당은 없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트리아 장관, 유럽 외에도 이탈리아 내에서도 개혁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언급.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0.3%를 나타내 속보치와 동일


○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그리스 지원 탈피를 위해 개혁 의사 지속 필요성(로이터, 블룸버그) 

- ESM의 Rolf Strauch, 그리스 신문과의 대담에서 3차 금융지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외적 리스크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혁실행이 필요함을 역설


○ 5월 유로존 제조업 PMI(잠정치), 55.5로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의하면, 같은 달 유로존 제조업 PMI는 전월의 56.2보다 하락. 물가상승이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5개월 연속 저하. 구성항목 중 생산지수는 54.8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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