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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동향

ㅇ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 물가상승률 정체로 다시 부상(닛케이)

-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모색했지만, 물가상승률 확대 움직임이 부진하면서 환율에 관심.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난 주 유로화 강세를 견제

- 드라기 총재는 외환시장의 변동은 불확실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로화 가치 상승에 우려를 표명. G7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에 규칙을 위배, 이에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목표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이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간접적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을 연결하는 동시에 유로화 강세를 견제

- 유로화 강세 외에 미국 달러화 매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미국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자세로 전환

- 양국의 입장 차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유로화 강세를 유발.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은 추가 완화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조정, 경기상황 양호 등으로 엔고 압력에 직면

ㅇ 미국의 구직․구인 효율성 강화, 임금상승률 정체 요인 중 하나(블룸버그)

- 저실업률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IT를 활용하여 구인 광고 등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을 통해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 이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부문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요자인 기업이 과거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개별 구직자도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많은 구직자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

-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구직 및 구인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업률과 임금 관계 변화를 초래. 과거에는 실업률이 5.5~6.0% 수준까지 하락하면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4.4%의 실업률에도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관관계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연준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를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ㅇ 전세계 경제성장세, 동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할 전망(FT)

- 미국 애틀랜타 연은 Nowcast모델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 성장 예측치가 모형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해당 모델은 2016년 3월부터 전세계적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예측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반영

일부에서는 현 경기회복이 충격 없이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 유로존의 경제회복, 중국의 디레버리징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기침체 탈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 또한 전세계 무역 호조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도 호전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위험회피가 줄어 투자가 확대. 이처럼 경기회복 속에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는 실제 연준과 ECB의 현 수준을 상회

- 다만 실물경제와 달리 자산시장 내 위험회피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충격이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전세계적인 경기상승을 낮출 가능성도 상존


ㅇ 각국의 성장과 물가 불일치, 세계화․근로자 협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WSJ)

- 시장은 다음 요인으로 성장과 물가의 비동조화를 지적. 

- 첫째, 세계화. 댈러스 연은의 Enrique Martínez-García, 경기호황으로 임금 인상기가 되면 기업은 생산기지를 저임금 국가로 이전.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 하락 압력이 2006~16년 중에 1995~2005년보다 상승

- 둘째,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BIS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40년 동안 노조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압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

- 셋째, 다국적 기업의 성장. 구글이나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신규 고용보다 첨단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

- Amundi의 Didier Borowski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 심화로 주요 생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변화는 더 이상 경기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ㅇ 대중영합주의,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블룸버그)

- 대중영합주의가 득세한 배경에는 실질임금감소와 구매력 저하 등에 기인. 그러나 최근 대중영합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약화. 

- 첫째, 메이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EU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응하는 등 주류 세력이 이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

- 둘째, 대중영합주의가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조세개혁 등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등 단기간 내 결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 영국도 복잡성 등으로 빠른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셋째, 대중영합주의 정책 자체의 결함. 이는 대중영합주의가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을 반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제한하고,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

- 넷째, OECD가 주시하는 45개 주요국 경제가 처음으로 동시 성장궤도에 오르고,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어 대중영합주의 기반이 약화

- 마지막으로, 실질임금이 상승으로, 이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기인. 하지만 향후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구매력 저하로 인해 대중영합주의가 재부상할 소지도 상존


ㅇ 금융위기 촉발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증가(WSJ)

- ‘08년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가 시장에 귀환.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 ‘14년 이후 정체 국면에 있으나 유럽에서는 관련 시장의 성장률이 ‘16년 4/4분기, 금년 1/4분기 각각 14%, 5.6%를 기록

- 합성 CDO는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으로 위험도가 크지만, 장기간의 저금리로 투자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국채 등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합성 CDO를 매입

- 은행이 대출을 원하지 않아도, 합성 CDO 시장이 확대되면 간접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채도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La Française Investment Solutions의 Renaud Champion, 합성 CDO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지만 관련 시장이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고 언급. 다수의 투자자들도 합성 CDO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만일의 경우 큰 위험을 유발한다고 지적, 다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은 합성 CDO 매매를 대비하여 자본 규모를 높이고 레버리지는 낮추고 있으며,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관련 위험을 은행 내부에 보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전가

ㅇ 주가, 북한 및 미국 허리케인 리스크 극복 시 급등 가능성(CNBC)

- Leuthold Group의 Jim Paulson, 최근 증시는 북한 위기와 허리케인 하비 피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특히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가 경제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허리페인 하비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경기 모멘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향후 정치적 위험이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진단(FT)

- ECB 드라기 총재,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유로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 IMF의 Maurice Obstfeld, 10년 만에 성장세 확대 동조화가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세계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장기성장 지속을 위해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단기 성장에 치우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위험을 지적

- 뉴욕대학 스턴경영대학원의 Peter Henry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

- 이외에도 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낮은 물가상승률, 저생산성 등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용이하지 않은 사안들이 문제로 지적되며, 향후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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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골드만삭스, 대형 허리케인으로 원유수요 감소(로이터)

- 이에 따라 9월 원유수요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하비의 경우에는 에너지 시설, 특히 석유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진단

ㅇ 터키,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1%·경기부양책 등이 기여(블룸버그, 닛케이)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신용보증기금 확충에 따른 대출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견인. 다만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취약성은 내재

ㅇ 인도, 8월 신차판매는 전년동월비 15% 증가(닛케이)

- 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같은 달 승용차와 상용차의 신차판매대수는 35만9645대였으며,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14% 증가


ㅇ 베네수엘라, 부채상환 유예를 러시아 등 투자자에 요청(FT, 닛케이)

- 유가상승세 정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채보유자에게 협상을 개시할 방침

ㅇ 멕시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자동차 생산은 호조(FT, 닛케이)

-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01년 5월(6.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가솔린 등 연료 등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 멕시코 중앙은행은 당분간 6%대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동월비 5.7% 증가한 35만1855대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했지만, 생산은 양호한 수준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연말까지 성과달성이 목표(닛케이)

-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의 협의 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

ㅇ 중앙은행 저물가 전망, 근시안적 수용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WSJ)

- 주식, 채권, 국제원자재 시장은 경제에 상반된 신호를 발신. 중앙은행의 경제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예측에 혼란이 발생. 중앙은행의 경제모델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장기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시장이 미국경제가 성장엔진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채권시장에서 살펴보면,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차이(스프레드)가 현재 77bp까지 축소. 하지만 스프레드 축소가 과거와 달리 문제 발생 신호로 보기 어려운 편

- 해당 스프레드는 2005년 3월, 1996년 2월, 1988년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2년 간 S&P 500 지수는 20% 이상 상승.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 경제가 확장기 종반에 있음을 의미

- 주식시장 호황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성장주. 성장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이익의 원천으로 판단하고 있어,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14%p 높고, 대형주의 실적도 소형주보다 높아 이전 경기확장기 종료 시점과 유사

- 구리 시세는 과거 경기선행지표로서 유효성이 커 Dr.Copper로 불린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나, 이는 미국에 해당되지 않고, 중국에 적용되는 사례, 하지만 리스크로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매우 적어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에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문제가 발생. 현재는 경제모델이 장기간 예상한 수준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다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예상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미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최근 상황만을 중시. ECB의 성장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하향 조정

-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 세계화, 노동조합의 영향력 저하, 기술진보, 독과점 행동 등의 영향을 중앙은행이 모두 판별하는 것은 명확,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현재부터 경기상황이 균형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심리가 존재. 균형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없이 완만한 물가상승세를 유지하여 성장하는 것이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ㅇ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00%p 낮춰 8차례 연속 인하(로이터,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8.25%로 결정. 이는 2013년 5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로 평가

ㅇ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2017년 7% 성장 달성 가능(닛케이)

- 네스토르 에스페닐라 총재, 인프라 투자를 기초로 금년 6.5~7.0%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아울러 정부의 지출은 일시적인 소비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ㅇ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로이터)

- 향후 통화정책은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에 좌우된다고 언급.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주시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ㅇ 2/4분기 호주 성장률, 전기비 0.8%로 1/4분기(0.3%)보다 확대(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출과 개인소비 확대 등이 성장세에 기여


ㅇ 남아공,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2.5%로 경기침체에서 탈피(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는 1/4분기 성장률인 –0.6%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수준

ㅇ 호주 중앙은행 총재, 당분간 경기부양책이 적절(로이터, 블룸버그)

-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를 동결한 이후 로우 총재는 경기부양의 편익과 가계부채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완전고용 상황에서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범위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

-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경상수지는 96억호주달러 적자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적자 폭이 1/4분기의 47억호주달러에 비해 큰 폭 확대. 다만 수출증가로 순수출의 2/4분기 성장기여도는 0.3%p 상향될 전망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 모디 총재의 정책실패가 주요 원인(블룸버그)

- 인도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5.7%로 시장예상치(6.5%)를 하회하고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디 총재의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 또한 공공지출에 의존한 성장으로, 정부지출을 제외한다면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디 총재의 정책 실패가 수출부진,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이어져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

- 일부에서는 작년 단행된 화폐개혁은 실패했으며,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향후 정부지출로 투자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에 재정지출에 의존한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지적, 이에 인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부채 축소에 힘써야 하고, 과도한 해외자본의존이 유발한 루피화 가치 상승압력을 타개하여 수출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또한 GST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브라질,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2%·개인소비 등이 회복(닛케이)

- 지리통계원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2분기 연속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서비스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었기 때문.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확대

ㅇ 이라크 석유장관, 감산 연장 공조 여부는 11월에 결정(로이터)

- 이라크 루아이비 장관은 OPEC과 비OPEC의 협조 감산 연장 여부는 11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ㅇ 호주 8월 주요 도시 주택가격, 전월비 0.1% 상승(로이터)

- Corelogic이 발표한 같은 달 호주 주요도시 주택가격은 부동산 규제로 시드니의 가격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전월(1.5% 상승)보다 오름세가 둔화  


ㅇ 아시아 외환보유액 급증, 통화가치 강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 강화(닛케이)

-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7월말에 최고 수준을 기록. 성장기대로 투자 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가운데 자국 통화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개입도 활발

-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7월말 2조4천억달러,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늘어난 것이며, 중국은 7월에 3조800억달러 6개월 연속 증가. 하지만 아시아 외환보유액은 해외자금이 유출될 경우에 상환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흐름이 주요 변수

- 미쯔비시 UFJ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변경이 자본유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

ㅇ 금속가격 상승, 세계경기의 양호한 흐름을 반영(FT)

- 일각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금년 월별 일자리 성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고, 임금 상승률도 2.5%에 불과하다며 세계경기 회복에 회의적 의견을 제기

-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으로, 2015년 말보다 30% 오른 Commodities Research Bureau의 원자재 지수와 작년 초에 비해 58.5% 상승한 구리가격 등을 고려하면, 최근 세계경기의 호조를 시사

- 지난 수년간 금속 가격은 중국의 산업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포함한 기타 금속 가격은 신흥국 시장의 경기에 크게 좌우. 이는 금속 시장이 미국의 경제상황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

- 신흥국 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와 통화가치도 금속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 과거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타난 경우 세계경제 성장이 미국의 성장을 능가.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 부진에도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ㅇ 인도 2/4분기 경제성장률, 5.7%로 3년 만에 최저(로이터, WSJ)

- 통계청, 전분기(6.1%) 및 시장예상치(6.6%)를 모두 하회. 시장에서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과 단일부가세(GST) 시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이 이번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ㅇ 멕시코 외무장관, 미국이 NAFTA 탈퇴 절차 시작하면 협상에서 물러날 방침(로이터, WSJ)

- Luis Videgaray 장관,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로버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으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고 언급

ㅇ 호주, 2/4분기 민간 신규설비투자는 283억달러로 전기비 0.8% 증가(로이터)

- 통계청, 이번 결과는 시설․공장․기계 투자(2.7%) 호조 등에 기인. RBC Capital의 Su Lin Ong, 설비투자의 예상 밖 결과는 GDP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허리케인 하비, 세계 석유시장의 취약점을 부각(FT)

- 허리케인 하비로 세계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인 미국의 원유정제에 차질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관련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으로 세계 원유시장의 유연성 및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하지만 이번 허리케인 하비 사태는 셰일 시추업체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원유공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

- S&P Global Platts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하비로 전체 미국 총생산의 16%에 달하는 일일 3백만배럴 규모의 정제 수용력이 타격. 아울러 Corpus Christi와 Houston 항구 폐쇄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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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8월 공작기계수주, 전년동월비 36.3%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에 의하면, 같은 달 공작기계수주액(속보치)은 1336억4200만엔으로, 내수는 20.2% 늘어난 518억2300만엔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외수는 818억1900만엔으로 48.9% 증가

ㅇ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 9월부터 3개월 간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당좌예금잔액이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적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준비율을 3개월마다 검토

ㅇ 7월 경기하강 확률, 5.1%로 전월보다 3.1%p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하강확률은 신규주택 착공면적과 신규 구인수 감소로 6월보다 상승한 원인

ㅇ 7월 기계수주, 전월비 8.0%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533억엔. 증가를 주도한 요인은 운수와 우편, 철도차량 등이며, 2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개선

ㅇ 8월 통화공급량, 전년동월비 3.4%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통화공급량(속보치) 발표에 따르면,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나타내는 M3의 월 평균잔액은 1305조엔으로, 그 중 현금은 4.8% 증가율을 보여 전월보다 0.2%p 확대

ㅇ 7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전월비 0.1%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서비스업 활동지수(2010=100)는 104.9를 나타낸 가운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 올라 상승을 주도


ㅇ 2/4분기 성장률(잠정치), 전기비연율 2.5%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비 0.6%(속보치 1.0%), 전기비연율 2.5%(속보치 4.0%)로 모두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 이는 설비투자 속보치가 전기비 2.4%를 나타냈지만, 잠정치는 0.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

ㅇ 7월 경상수지, 2조3200억엔 흑자로 37개월 연속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1차소득수지는 2조1470억엔 흑자. 직접투자 수익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보다 4535억엔 증가. 무역수지는 5666억엔 흑자로 전년동월에 비해 341억엔 축소

ㅇ 정부, ASEAN 장관 회의에서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지원 표명(닛케이)

- 이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통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해당 제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등이 포함


ㅇ 일본은행 금리제어에 잠재된 엔고 리스크, 미·일 금리차 축소로 가시화(블룸버그)

- 미국의 금리하락으로 일본과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고가 진행. 10년물 국채금리의 양국간 차이는 2.03%p로,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하기 이전으로 축소, 이러한 가운데 엔화가치는 연중 최고치로 상승. 엔고의 전개는 예상 인플레이션 저하를 초래하므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엔고 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금리 하락을 중시. 작년 9월 양적완화 도입은 실질금리 하락으로 경제와 물가 추세가 호전되었다고 지적

- 미즈호 증권은 일본의 물가가 유가변동이 없는 가운데 환율과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구로다 총재의 본질적 의도는 환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엔고 진행 시 실질금리를 두고 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수급 갭 축소 과제는 잠재성장률(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사이드 개혁을 중시한다고 주장

ㅇ 7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비 0.3% 하락(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37만1808엔이었으며, 이는 하계 상여금 축소 등이 원인. 실질임금 상승률은 0.8% 하락


ㅇ 기시다 정무조정회장, 소비세율 10% 필수 · 증세 가능한 경제여건 조성 필요(로이터)

-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 이에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

ㅇ S&P, 디플레이션 완화대책은 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세 증세가 리스크(로이터)

- 일본은행이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하지만 일본의 물가움직임은 매우 둔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지속이 중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 위험을 언급하면서, 이는 물가목표 실현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일본의 국가부채 위기 논란, 실제로는 과장이 큰 편(FT)

-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대비 239%로 1천조엔을 돌파. 이에 부채상환과 경기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로 인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설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해결에는 경제성장, 부채상환, 채무불이행, 인플레이션 등 네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나, 일본은 개별 해법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편.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부채를 관리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경제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주장

- 콜롬비아 대학의 David Weinstein은 일본의 부채위기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고, 낮은 이자비용, 세수확보, 복지관리 등 세 가지 해법이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제시,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본의 재정수입은 소비세 등으로부터 확대. 또한 채무에 대한 실질 이자비용은 점진적으로 하락. IMF는 2012년 GDP대비 237%였던 국가부채가 2022년에는 23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화율 등으로 단기간 내 합의 기대난 (닛케이)

-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은 연내 합의 목표를 2018년 이후로 연기 방침. 이는 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 등의 견해차에 기인. 이는 TPP 협상 부진에 이어 자유무역 흐름을 정체시킬 우려, 지금까지 협상에서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하는 중국, 인도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일본, 호주 등과 의견차가 큰 편.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15개 분야 중 이해관계가 적은 중소기업과 경제협력 분야에 불과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 의무화를 금지하는 규칙 도입을 검토. 인력이동의 자유화는 입국·체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보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련 항목은 조기 타결 목표를 설정,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는 정부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중국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일본, 호주 간 상충. 지적재산권에서도 불법과 모조품을 단속하려는 일본과 완만한 규정을 내세우는 중국은 다른 견해를 유지


ㅇ 7월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 등으로 전월비 0.4%로 추산(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실질 경제성장률은 對美 자동차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7%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는 0.2% 감소

ㅇ 8월 닛케이 ASEAN 제조업 PMI, 50.4로 전월(49.3)보다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같은 달 ASEAN 제조업 PMI는 2개월 만에 경기 호·불황의 기준치인 50을 상회. 내외수가 개선되고, 신규수주와 생산활동이 증가세로 전환. ASEAN 외에 인도는 51.2로, 전월의 47.9에서 큰 폭 상승


ㅇ 일본,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이민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일본은 장기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적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으로 이민자 확대를 시도,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외국 출생자 수가 230만명으로 전년비 15만명 증가. 아직까지 일본인구 대비 비중은 작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

-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용 확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투자 위축, 연금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교육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인의 유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 다만 아직까지 일부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 수용에 다소 소극적. 이들은 외국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기에만 머무르고 이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비판. 시장에서는 일본이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

- 정부에서도 일정 기간에만 머무르며 주로 저임금 저생산성 관련 일자리를 갖는 이주노동자(guest worker)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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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금융규제당국,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금지하나 장외에서 용인(블룸버그)

- 이에 대해 FBG 캐피탈의 Zhou Shuoji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용자는 거래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장애요소는 높다고 지적. 이에 따라 중국의 가상통화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전망

- 당국의 규제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10월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의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화 기준 급등하여 버블 우려가 확산

ㅇ 인민은행 부총재, 자금세탁 위험 회피 강화 방침(로이터)

- 殷勇(인융) 부총재,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UN 안보리 결의 실행을 금융기관에 통보(로이터)

- 대북 제재안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결의 내용과 관계기관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이나 개인, 조직 등의 기록과 외무부 결정 통지가 있으면 소급 조사한다고 발표

ㅇ 8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5.3% 증가(닛케이)

-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218만6천대로, 3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았지만, 증가율은 소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4% 증가


ㅇ 중국 기업의 M&A, 국내외 부정적 비판 여론으로 난항(WSJ)

-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등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본토기업과 거래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확산, Paul, Weiss의 Scott Barshay, 중국기업은 이전 M&A 시장에서 최고의 구매자였지만, Dealogic은 중국기업의 M&A는 금년 8월까지 1130억달러규모로 전년의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발표

-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더라도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 이에 일부 M&A는 지연 또는 해외 규제당국의 우려 표시로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8월까지 M&A는 작년 같은 기간 118개·330억달러 규모에서 금년 86개·99억달러 규모로 크게 축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JP 모건의 Chris Bentresca, 중국 기업들은 주요 투자국의 M&A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시장 외에 싱가포르, 브라질, 이스라엘 등 새로운 투자대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

ㅇ 위안화 강세, 성장둔화․당국의 시장개입 약화 가능성 등으로 지속성은 불투명(FT, WSJ)

-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2016년에는 6.5% 하락했지만, 금년 들어 7.0% 올라 최근 역내 외환시장에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위안화 강세의 이유로 지적. 첫째, 당국은 급격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자본유출을 억제. 둘째,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 최근 중국 성장률이 6.9%를 나타냈지만 부동산 및 정부 고정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강세도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당국에서도 과도한 위안화 강세는 수출의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시장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자국 내 생산성이 높은 투자대상 축소도 향후 위안화 강세의 억제 요인


ㅇ 정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종료 기한 설정(블룸버그, FT)

- 이는 전기자동차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 공업정보부는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과 판매 종료를 위한 일정을 다른 부처와 구축하는 것으로, 환경과 자동차산업 성장 촉진이 중요함을 인식,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와 트럭 판매가 늘어나 대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석유수입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

ㅇ 8월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3% 올라 7월(5.5%)보다 확대되면서 4월 이후 최대치. 이는 내수가 양호한 가운데 업종별 과잉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8%로 1월 이후 가장 큰 폭

ㅇ 8월 자동차판매, 190만대로 전년동월비 5.8%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승용차협회는 1~8월 국내 승용차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1.2% 증가했다고 발표 

ㅇ 8월 석탄수입, 전월대비 29.9% 늘어나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달 석탄수입은 2527만톤으로, 동계를 앞두고 전력회사의 구매수요가 증가. 1~8월 석탄수입은 전년동기비 14.2% 늘어난 1억7782만톤. 8월 철광석 수입은 886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철강가격 상승과 고품질 철광석 수요가 원인


ㅇ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닛케이)

-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금융시스템 위험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외에 성장세가 확대되는 인터넷 금융도 규제할 방침. 규제강화는 자금세탁이나 자본유출 억제가 당초 목적.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이 심화되어 시장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방향이 선회. 정부의 규제방향이 설정되면서 비트코인의 위안화 표시 가격은 9일 일시적으로 20% 정도 하락

- 비트코인 거래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채굴회사는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중국의 관련 규제강화는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의 위협 요인, 그럼에도 중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강화에 나서는 배경은 가상통화가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에 근거. 1월에는 인민은행이 주요 거래소 감사에 착수. 위안화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이를 감행한다는 지적

-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자금을 조달하는 P2P 금융 감시도 강화할 방침. 이는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규제강화는 개인손실 확대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ㅇ 중국 경제, 기존 성장동력을 통한 모델은 장기적으로 위협 요소(로이터)

- 중국경제는 2017년 성장둔화 견해와 달리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 해외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부문 수익이 증가.  또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가 내수를 뒷받침

- 국책 연구기관인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Wang Jun, 중국경제 성장은 정부지출과 부동산투자가 양축이라고 지적. 특히 부동산 경기의 복원력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요소라고 강조, 그러나 부동산과 수출의 전통적인 성장 주도 형태는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 부채비중이 커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지속성은 불투명. 다만 최근 성장세를 기초로 시진핑 주석은 권력기반 확충을 강화

- 베이징 대학의 Michael Pettis, 신용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모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

ㅇ 중국정부, 그림자 금융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난항(로이터, WSJ)

- 최근 시장 내에서는 National Trust에서 판매한 제철산업 관련 자산관리상품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참여자의 소송이 제기, 이처럼 자산관리상품의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며,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 이에 정부는 최근 신탁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기 전 기업의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등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하지만 관련 사업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적 특성으로 정부는 규제에 난항. 업계 종사자는 복잡한 구조가 대출제한을 선회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며, 해당 사업 담당자만이 실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이처럼 불투명한 신탁사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 상업은행 부분의 1/10 규모까지 성장. 다만 King&Wood Mallesons 법무법인의 Amstrong Chen은 정부의 법적규제 강화로 향후에는 관련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 실제 일부 회사는 이미 정부의 압박에 대응.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법무 인력을 늘리고, 대출을 요청하는 기업 방문 강화 등으로 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간 그림자 금융 거래가 많아, 향후 정부의 관련 규제가 성공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건 등 보험시장에 해외기업 진입 촉진안 발표(로이터)

- 연금보험시장 등에 해외기업 진입 규정을 개선할 예정


ㅇ 중국의 공급측면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는 미비(블룸버그)

- 2015년 12월 이후 중국은 과잉설비 감축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이 생산설비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중국경제 내 존재하던 비효율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 이는 생산설비 감축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국영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국은 금속가공과 석탄 등에 꾸준히 투자를 지속. 또한 철금속에 대한 투자 감소는 2015년 대비 2%에 불과하고 알루미늄의 생산설비는 2015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발생, 또한 금년 6,7월 조강생산이 2015년 대비 1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제철소 가동률이 2015년 82%에서 금년 77%로 5%p 하락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설비 감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 한편 구조개혁 발표이후 철 등 선물시장 내 원자재 가격이 급등. 이는 금융회사가 자산관리상품(WMP) 운용에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시장 내 투기적 자본유입으로 연결. 이에 결과적으로 상품시장 가격상승 및 비효율적인 공장의 생산 확대를 초래

ㅇ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정책,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모습(FT)

- 최근 당국의 자본흐름에 관한 정책은 해외에서 자국으로는 유입을 장려하고 자국에서 해외로는 유출은 제한.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해외직접투자(FDI)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대외직접투자(ODI)는 2016년 183조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FDI의 1.5배를 상회했기 때문

- 시장에서는 FDI의 둔화 요인으로 숙련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를 제시. 또한 중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미가입하여 외국기업에 입찰과정에서 국내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도 주요 요인

- 일부에서는 FDI의 감소는 해외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주고 이후 생산, 고용, 소비 등 중국 경제에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 또한 해외기술도입은 중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므로 FDI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대조적으로 최근 당국은 ODI를 금지·제한·장려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도박 산업 투자 금지 및 무분별한 해외 M&A를 억제하고,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자본유출규제 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 자본흐름 관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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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CB 꾀레 이사,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가 유로화 강세 제한(로이터, 블룸버그)

- 수요충격에 대비한 통화정책 완화는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유로화 강세 영향은 억제될 것이라고 진단. 유로존의 경기회복은 주로 내수주도로 견인되고 있어, 유로화 강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언급

ㅇ ECB 메르시 이사,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로이터)

- 이는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 임금은 경기회복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지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주력하여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

ㅇ 영국, EU 이탈로 세관검사비용은 연간 40억파운드 증가(로이터)

- 연구기관인 IfG는 관련 추산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의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명확하다고 언급.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기업의 세관신고가 연간 2억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는 건당 20~45파운드 비용을 유발


ㅇ 메이 총리, 브렉시트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예상(WSJ)

- 1만개를 상회하는 EU 법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브렉시트 법안 투표가 예정.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으나, 향후 메이 총리가 의회 지지를 받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회 승인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메이 총리와 장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지적

- 노동당 브렉시트 대변인 Keir Starmer, 이번 법안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면서, 이로 인해 양자 간에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 반면 메이 총리 대변인 James Slack는 브렉시트 법안이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며, 이를 바탕으로 EU와의 원활한 브렉시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반박.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 시 영국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경고

- 아울러 이번 브렉시트 법안의 마련과 검토 과정에는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EU 탈퇴의 복잡성을 시사 


ㅇ 그리스 총리, IMF에 연말까지 자국 구제금융 참여 여부 결정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치프라스 총리, 해당 기간은 구제금융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는 2018년 재정 건전성 목표를 달성할 목표라고 강조

ㅇ 독일, 7월 무역수지 흑자는 195억유로로 전월(212억유로)보다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과 수입은 전월보다 각각 0.2%, 2.2% 증가 

ㅇ 프랑스,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늘어나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자동차가 견인하면서, 6월 –1.1%의 부진에서 탈피

ㅇ 영국, 7월 무역수지 적자는 115.8억파운드·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금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상품수출은 EU가 증가한 반면 기타 지역은 감소. EU역외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38억4200만파운드 적자. 같은 달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대비 0.2%로 6월보다 둔화


ㅇ ECB와 일본은행,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능(로이터, 블룸버그)

- 양측이 공동으로 실시한 자금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한 실증실험 결과는 해당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다고 평가. 아울러 결제시스템의 장애 내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

ㅇ ECB, 핀테크 관련 새로운 은행 인가 지침 공표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은행감독위원회 다니엘 누이 위원장은 위와 같이 주장. 현재 유럽의 핀테크 기업은 시장규모가 작지만 결제 및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금융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2017년 상반기 투자액은 6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

ㅇ 이탈리아 2017년 성장률, 1.5% 상회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 재무부 당국은 이와 같이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2017년 성장률 전망을 현재 1.1%에서 1.4% 내외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


ㅇ ECB, 불투명한 경기상황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필요(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호조와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대차대조표 급증 등을 고려해 ECB가 2018년 초부터 월별 채권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주 회의에서 관련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 다만 채권매입 축소 규모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는 향후 경제전망이 불명확하고, 여타 중앙은행과의 협력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등 해당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

- 적절한 정책 대응방안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최근 유로존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역내 정치적 위협이 완화되었음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요소가 상존

- 외환시장 상황도 장애요인. 최근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 이는 역내 국가 수출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물가상승률 확대에도 부정적.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ECB는 양적완화정책 종료 절차 등의 세부사항 결정을 금년 말까지 연기하고, 정책 유연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경제 흐름을 좀 더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7월 유로존 소매매출, 전월비 0.3% 감소(로이터)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독일이 부진한 모습을 가운데 전년동월비로는 2.6% 증가율을 나타내 시장예상치인 2.5%를 상회

ㅇ 8월 유로존 종합 PMI(잠정치), 55.7로 전월과 같은 수준(로이터)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종합 PMI는 속보치(55.8)보다 소폭 하향 조정. 경기 호·불황의 기준치인 50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회. IHS 마킷의 Chris Williamson은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완만하다고 평가

- 종합 PMI에 기초하면, 3/4분기 성장률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 독일은 55.8로 7월의 54.7에서 상승. 서비스업 PMI는 53.5로 2개월 만에 높은 수준. 프랑스는 54.9를 나타내, 속보치(55.5)와 전월(56.0)보다 하락


ㅇ ECB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관련 평가는 상반(FT)

- 유로화 강세는 궁극적으로 유로존 경제 여건이 개선을 의미하므로 ECB 자산매입 정상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 Insight Investment의 Paul Lambert는 경제성장 회복이 ECB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시장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 그러나 유로화 강세는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억제로 연결되어 자산매입 축소의 장애 요인이라는 의견도 상존. 8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1.5%, 근원 물가상승률은 1.2%에 불과하여 ECB 목표치인 2%를 하회

- 시장에서는 ECB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완만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 Rabobank, 유로화 강세가 약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가능성. ING, 매우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할 전망

- State Street Global Advisers의 Tim Graf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유로화 강세를 막기 위한 직‧간접적 시장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정책, 단기간 내 축소 절차가 개시될 전망(WSJ)

- ECB는 9~10월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양적완화정책 규모를 2018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전망

- 알리안츠의 Claudia Broyer, 유럽경제 상황 고려 시 ECB의 양적완화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월 600억유로의 채권매입은 종료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 이에 시장에서는 유럽채권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 매입을 확대

- ECB는 4년 전 연준 양적완화 축소 개시 직후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당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한 입장을 고수. 아울러 환율 움직임도 면밀히 검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유로화 가치 상승세는 ECB 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 최근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이유 등도 유로화 가치 상승 요인. 유로화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수입가격은 낮춰 디스인플레이션 탈피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율보다 경기순환 흐름이 중요하다고 주장. 전 ECB 소속 Marcel Fratzscher, 유로화 강세는 유로지역 경기회복에 따른 결과로 양적완화정책 종료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

ㅇ 유럽 금융시장, 독일 총선 등 정치요인보다는 경제정책 방향에 초점(FT)

- ECB 정책효과는 경기개선으로 가시화. 아울러 이는 유럽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로화 가치는 2015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시장에서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재선되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로존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함에 따라 역내 경기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Coutts의 Sven Balzer, 메르켈 총리의 재선은 유로존 통화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

- 블랙록의 Michael Krautzberger에 따르면, 시장은 독일 총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제언

- 실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독일 총선 결과보다는 ECB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발표에 집중되어 있고, 채권매입이 지속되는 동안 독일 국채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독일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2/4분기 경기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구사 압력이 커지는 상황. 총선 이후 일정 수준의 재정정책이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독일 GDP의 1%에 불과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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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재무부, 연방부채 상한 합의 등으로 1개월물 국채 입찰 규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재무부는 1개월물 재무부증권(TB) 발행액을 350억달러로, 이전보다 75% 늘린다고 발표. 이에 따라 관련 발행규모는 1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 이러한 가운데 3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배율은 2.배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BMO Capital은 연방부채 상한 조정으로 정부가 재무부 단기채권 발행을 9월에 1천억달러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8월에는 작년 초 이후 최저(로이터)

- 뉴욕 연은이 실시한 같은 달 소비자조사에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2.49%, 2,62%로, 전월의 각각 2.54%, 2.71%를 하회. 이는 2013년 중반 이후 하락세, 해당 지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12월 금리인상을 연기할 가능성. 휘발유 가격은 향후 1년간 4.1% 상승할 것으로 관측

ㅇ 최고재판소, 트럼프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결정 보류(로이터)

- 난민 입국 규제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연방 항소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대해 최고재판소를 일시 보류한다고 결정. 항소 법원은 지난 주 난민 재정착 지원단체로부터 보장이 있으면 입국을 인정한다고 판단

ㅇ 골드만삭스, 허리케인의 성장 억제는 제한적(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 여파로 3/4분기 성장률을 0.8%p 하향 조정. 다만 이후 소비와 주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증가하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심의 무역 정책 실현 문제에 직면(FT)

-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중국 등 무역수지 불균형 국가에 대한 무역관계 개선. 하지만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성과를 이룬 사안이 부재하며,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

- 첫째, 법률상 대통령이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 법적으로 상대국에 무역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무역 친화적 성향

-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협상 방법이 부적절. 최근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 한국의 거절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

- 셋째, 경제 세계주의 세력이 국수주의 세력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한 기업과 대중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경향. 실제 현재까지 TPP 탈퇴 이외에 트럼프가 추진한 국수주의적 정책이 실현된 사례는 전무

ㅇ 미국 은행권 위험 완화,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흡(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은행권 위험이 크게 개선되었다면서 향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권 리스크 완화가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 첫째, 미국 6대 은행의 단순자기자본 비율(유형자기자본/총자산)은 금융위기 직전 3%에서 2017년 7월 8%로 상승.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연은은 현 수준보다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2배가 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은행 구제금융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

- 둘째, 파생시장에서의 최대예상손실액(Value at Risk)은 1조6000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 또한 최대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변동성 기준도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었던 작년을 기준으로 위기 발생 시 실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관련 위험이 반영되면서 은행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약화. 5대 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16달러로 금융위기 시기의 0.50보다는 높지만 2000년대 초의 2.0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

- 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위험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직 규제완화보다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

ㅇ 원유시장,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공급과잉 문제 발생 우려(WSJ)

- 최근 두 차례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을 잇달아 강타하면서, 시장에서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텍사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미국남부지역 정제시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 아울러 Capital Economics의 Thomas Pugh, 과거 미국 원유수요를 감소시켰던 카트리나 당시보다 상황이 수요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하며, OPEC의 유가 재조정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언급

- 무엇보다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다음 달 원유재고가 4천만배럴까지 증가하고 원유비축은 5억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이전 유가상승 요인인 7~8월 원유재고 감소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진단, 다만 씨티의 Ed Morse, 허리케인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이나 장기적으로는 수급균형 요인이라고 주장. 또한 일부 정제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허리케인이 원유시장 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


ㅇ 7월 도매재고, 전월비 0.6% 증가·매출은 0.1%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GDP 산출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도매재고는 0.7% 증가. 7월 매출속도로 재고를 소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30개월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7월 소비자신용잔액, 연율환산 전월비 5.9% 늘어나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연준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액은 3조7539억달러로 전월보다 185억달러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전월(3.8%)보다 확대. 해당 지표는 대출 등 차입에 의한 개인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 7월 신용카드 등 리볼빙 지급을 위한 대출은 3.2%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와 교육 대출 등 비리볼빙 대출은 6.9% 증가


ㅇ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12월 중순까지 부채상한을 상향조정 합의(로이터, 블룸버그)

- 정부는 신규 차입 제한과 10월 자금 고갈에 직면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 등과 부채상한을 단기 내 상향하기로 합의. 공화당은 내년 중간 선거 이후까지 장기 상향조정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안을 채택

ㅇ 지역연은경제보고(베이지북), 성장은 가속·인플레이션은 다소 억제(로이터, 블룸버그)

- 경기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된 반면 물가상승세는 소폭 확대되는데 그쳤다고 지적. 12개 지역연은은 고숙련 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상승 압력은 낮다고 언급

ㅇ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신규수주와 고용지수의 호조로 전월비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ISM 서비스업 경기지수는 55.3으로, 전월(53.9)보다 개선. 다만 허리케인 허비의 영향 등으로 향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우세. 마킷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56.0으로 2015년 11월 이후 최고치

ㅇ 7월 무역수지 적자, 전월비 0.3% 증가하여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액은 436억8900만달러로 시장예상치인 446억달러를 밑돌았으며, 이는 순수출이 성장에 추가 상승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3.0% 늘어난 335억5600만달러,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고치. 실질 무역수지는 7월 616억달러로 6월의 608억300만달러에서 증가.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 증가한 반면 EU는 9.8% 감소. 수입은 중국으로부터는 3.1% 증가했지만, EU로부터는 3.7% 감소

ㅇ 하원, 80억달러 규모의 허리케인 허비 피해 지원 승인(로이터)

- 다만 공화당 보수 진영은 허비 피해 구제조치와 부채상한 한도 상향을 동시에 묶는 방안에 반대 입장 

ㅇ 골드만삭스, 정부 폐쇄 확률을 지난 주 35%에서 15%로 하향 조정(로이터)

- 이는 허리케인 허비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부채상안 상향 리스크가 작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다만 관련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ㅇ 미국의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의 과소평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WSJ)

-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 실패에 따른 정부 폐쇄, NAFTA 협상 타결 실패, 한국과의 FTA 철회, 북한과의 무력 충돌 등 다양한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및 금융시장은 기존 상황을 유지, 이러한 현상은 경제주체들이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기 때문.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 공격이 마지막이었으며, 정부 폐쇄도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1814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Marc Sumerlin, 북한은 비이성적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경고. 또한 최근 의회의 기능 상실 정도를 고려하면 의도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상존,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성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으며 필요한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

- 이를 고려할 때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는 경제 및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인.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 이후 경제 관련 안전장치들이 강화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ㅇ 미국 의회, 부채한도 증액 등 산적한 문제 해결 위한 일괄타결 가능성(블룸버그)

- 의회는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증액, 예산안 마련,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 등 9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들 안건은 모두 초당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복잡

- 예산 관련하여 공화당은 방위비 증액을 원하지만, 2011년 합의된 예산안 규정에 따르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자동 축소해야 하며 이는 비국방 지출 확대를 원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 공화당은 원론적으로 회의적이나 대규모 감세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은 오바마케어 철폐와 관련하여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양당이 이러한 사안들을 9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일괄타결(megadeal)이 될 가능성. 즉, 공화당은 방위비 증액과 감세안에서 원하는 바를 얻고 민주당은 비방위비 예산 확대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재정을 획득, 이를 위해 양당은 부채한도 증액에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오바마케어 수정, 허리케인 복구 긴급예산 등에서도 서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정부폐쇄 혹은 예산 합의 실패는 피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자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FT)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 철회 가능성을 언급.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점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역내 미국의 존재감을 피력하는 것이 더 적절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높아 경제적 관점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가능.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국제적 협약을 파기하면, 유럽에 세계 무역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

- EU 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예정. 이처럼 미국과 상반된 EU의 무역정책은 세계시장에서 EU의 영향력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무역협정이 파기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자동차 업체가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NAFTA 회원국에 맡기는 외주를 확대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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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원문 그대로 전한다. 


▶전쟁 가능성 질문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네, 연합뉴스에 노효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갖게 된 것을 진심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 가질 것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에 긴장상태로 인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무력 충돌, 전쟁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 공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에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래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이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주셨다. 두번째 질문을 받겠다. 



▶레드라인 관련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전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생각하시는 레드라인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더 이상 강도높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 



▶북한 대화, 북한 특사 관련 

●한겨레신문 김보협 기자=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 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 막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협상에도 응답 없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한 복안 있는지.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 없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 맺으리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 여건 갖춰진다면 갖춰진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데 북핵문제 해결 도움된다 판단한다면 그땐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관련 

●폴라 핸콕 CNN 서울지사장=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 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국이 군사적 옵션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분노와 화염, 언급했는데 이건 다른 목소리 같은데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압박 통해서 추가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의 핵포기 위한 협상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높은 제재 압박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 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 되고 있고 합의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분야로 넘어가 보겠다.



▶탕평 인사 관련 

●SBS 남승모 기자=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추진. 협치에 방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 엇갈린다. 혁신 인사라는 평가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혁신 정부 어떻게 꾸려갈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우선 지금 현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니편 내편 편가르기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때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해왔던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중용된 사람일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 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공영방송 관련 

●YTN 신호 기자=대통령께선 최근에 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언론, 공영방송이 무너졌다고 말씀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자 해직됐다 복직됐고, 아직 복직 안된 기자들도 많다. 정권 상관없이 공영방송, 공적 소유구조 가진 언론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버을통해서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적폐청산 관련 

●JTBC 이성대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다. 부처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인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이른바 적폐청산 위해서 기한은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기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지역지에서도 한 번 질문 받아보겠다. 지역지 중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달라.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님. 



▶개헌 약속 관련 

●경기일보 강해인 기자=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분권 포함 개헌 추진한다 했다. 내년 지선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다. 로드맵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방분권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 비율 8:2에서 7:3 6:4까지 추진 한다 했는데 답변 말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향 마련하는 것.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선 시기에 국민 투표 붙일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 특위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 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 특위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하든 내년 지선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 없다는 약속 드린다. 

지방분권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 구조는 합의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 그때까지 합의된 안은 개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강화, 재정 분권 강화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르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질문을 세번째 경제분야로 가보겠다.



▶복지재원, 증세 관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시나? 전 이런 기회 많지 않아서 떨리고 있는데,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세금문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가처분소득 늘리는 정책 펴신다. 공무원 증원과 건강보험 재편. 기초연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말고 추가적 세원 기반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증세든 세금문제 대통령 구상을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란 말씀 드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란 말씀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 발표될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지 전부 직접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대통령이 산타크로스 얘기한 건 모 일간지 제목 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나.



▶부동산 대책 관련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취임 100일 축하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 아니냔 이야기 많다.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다는 것. 이건 앞에 질문 관련해 듣고 싶은 거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이다. 8·2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미친 전세’,‘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대로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다시 외신으로 넘어가겠다. 



▶한일관계 관련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한일 관계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한국 정부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결론 내린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선 말씀하신것 가운데, 일본 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지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다.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지역공약 관련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지역 관련 질문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구성돼서 지난 대선공약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셨다. 내용 보면 지역공약 관련돼선 별도 TF 구성해서 구체적 추진일정 밝히겠다고 하셨다. 근데 아직까지 TF 구성과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이 언제 어떤 절차 거쳐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전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아젠다이면서 지역에도 관련. 대통령은 지역 현안 어떻게 풀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심폐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선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시간이 채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질문을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사회 분야로는 이미 질문에서 넘어왔고, 좀 더 자유롭게 2개 질문을 받겠다.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님 질문 하시라. 



▶한미FTA 관련 

●김성희 MBC PD=저희가 에프티에이 말 안할 수가 없다.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중요한 징표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연결 안 지을 수 없다.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문제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 이라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 가할 가능성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쟁의 룰스오브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안해도 군사적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 발생한다. 한미 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다,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양국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세계의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사이에. 그 5년 간 한미간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 차지하는 비중 늘었고 미 수입시장에서 한국 차지 하는 비중 늘었다. 미 무역위 발표 연구결과 의하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 무역적자 많이 줄어드는 효과 생겼다, 스스로도 그런 연구자료 내놓고 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많은 흑자 보고가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들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 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노동조합, 탈원전 

●오마이 뉴스 최지용 기자=겨우 하게 됐다. 노동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한다. 복수 노조 시행 8년 지났는데 노조 조직율 10%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여러 원인 있지만 노조 설립 막거나 파괴하는 일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 S그룹 전략 문건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당노동 행위에 공권력 역할 미진한 것 아니냐. 지적 나온다. 미조직 조직율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된다.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리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중 하나가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불이익과 싸워 나가는게 필요하고, 노동자 조직율 높여가는게 필요하고, 그걸 높이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조직율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결성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 없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기회 드리겠다. 

●경상일보 김기수 기자=이 질문 만큼은 드리고 싶다. 울산의 경우 원전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탈원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위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 말씀해주셔서 여쭈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산자부랑 직접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론화위 불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출될 지 의문점 가지고 있다.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공론화 공론 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서 백지화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냐.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이다. 탈원전에는 6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 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전기 요금 대폭 상승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해 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개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가동되게 된다.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 1호기와 가동 중단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 이라 하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원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 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건설 승인 후 공정률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가 됐다. 중단 되는 경우에는 매몰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만큼 진행됐으니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부분 공론조사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오늘 마친다. 기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열린 마음으로 언론 국민과 소통할 것 약속 드린다. 대통령 퇴장하시겠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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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복잡한 미디어인 텔레비전은 완벽하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역설적으로 '간결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간결함'은 원래 광고업계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문장으로 생각을 집약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당신 생각을 세 문장으로 집약시킬 기회가 생기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슬로건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를 택하면 당신은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 주장을 뒷받침해줄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한 시간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테러에 관한 프로그램에 당신이 초대받았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카다피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1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증거를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빌 클린턴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주장일 테니까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당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만 떠벌리면 됩니다. ··········


·········· 정보Information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흔히 정보라 표현되는 것은 대개 '왜곡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언론은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근본적 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에서 언론은 민간 기업에 시청자를 파는 또 하나의 민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결된 국가권력에도 종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녔음에도 언론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직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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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클라이맥스에 가면 출생 비밀이 밝혀지죠. 대한민국 헌법 출생 비밀이 그거예요.”

지난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시 여당은 박근혜라는 권력자의 문제보다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주장했다. 개헌 이슈를 던지며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이승만 이래 권력을 연장하려는 권력집단은 모두 개헌을 말했고, 그들이 말하는 헌법에 국민의 삶은 빠졌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198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SBS 스페셜 취재진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추적했다. 1986년 유럽 순방을 마친 전두환은 갑자기 의원내각제 개헌안 마련을 명령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땅치 않자 1987년 4월13일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 조치’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두 달 만에 수도 서울은 직선제를 바라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개헌을 말했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강렬한 요구 직후에 진행된 개헌이었기에 시민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일각에서는 ‘6·29는 속이구’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 막강했던 군부가 왜 시민들 뜻을 받아들일까?

당시 최영철, 이용희, 박용만, 이중재 등 전두환·노태우 측과 김대중 측, 김영삼 측 여야 대표 8인이 모여 새 헌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이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김영삼, 김대중이나 우리 당 노태우 대표나 협상 안건에 관해서 세세한 걸 따지질 않더라고. 빨리 빨리 끝내라는 거야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시시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래. 노태우 대표는 상당히 직선제 꺼려했어. 그러나 우리는 직선제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6·29 선언 안에 DJ 사면복권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 신의 한수야, 그야말로.” (8인 회담 민정당 대표 이한동) 

“말이 개헌협상이지 정치협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가 직선제고 둘째가 두 사람이 서로 한 번씩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8인 회담 민주당 대표 이용희, DJ계)  

“노태우 당 대표에게 ‘직선제 해도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내가 그때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1노 3김 대입해도 노태우 씨가 38% 안에서 당선이 되게 돼있어요.” (당시 민정당 여론조사 담당 김종인)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오로지 대통령 임기만 중요한 논점이었다. 4년 중임제나 7년 단임제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5년 단임으로 합의를 봤고, 심지어 전두환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정당 측은 전두환의 지시로 전두환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정치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안에 넣어 협상에 임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87년 헌법을 더 꼼꼼하게 챙겼던 건 당시 야당 쪽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쪽이었다. 헌법 협상지원반을 만들었고, 현경대 의원이 팀장이 돼 직선제였던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헌법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했다. 군인·공무원 등이 국가에 배상청구를 금지하게 한 국가배상법이 3공화국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 조항이 유신헌법에 헌법으로 들어왔고, 87년 헌법에도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없었고 1차에 바로 합의해줬다.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뿐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87년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신 헌법 조항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바쳤고, 100만이 들고 일어나 바꾸자던 헌법은 여야 대표들이 정치협상을 벌여 49일 만에 완성했다.  

역사작가 심용환은 “유신시대는 끝났지만 헌정 질서 상으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도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강고하게 설계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박정희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헌법을 만져보지 못했다.


▲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헌법이 쉽게 권력자들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듯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휴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뒤 바로 국경일이 됐고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 주인은 여전히 권력이다. 권력이 던진 개헌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왜 그걸 국회로만 분산시키느냐, 왜 국민에게 가는 건 없느냐”며 “누구를 위한 권력분산이고, 어디를 향한 권력분산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하나 없애자고 든 촛불은 아니었다. 권력자 교체 그 이상의 사회 ‘질서’를 바꾸는 선택을 고민할 때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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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을 강화시킨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양반들이 말하는 ‘면역’이란 게 과연 뭘까? 털끝만치라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살면서 후회한 일이 거의 없는데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걸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청문회 때였지요.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사가 “(대통령은) 그냥 면역기능이 좀 안 좋았다”고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던지 그냥 넘어가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냥 두루뭉술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에는 야바위가 많지요. 그런데 야바위꾼들이 언제부턴가 ‘건강에 좋다’는 말 대신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건강식품, 비타민제, 보약이 판을 칩니다. 발효식품이나 무슨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 면역이 강화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찬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건 무식한 소리고 더운 물을 마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에서 체온을 올리면 면역이 강화되어 암도 낫는다는 사이비가 등장하니까, 국내파 아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체온을 내리면 면역이 약화되니 절대로 해열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안아키의 주장이었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양반들이 말하는 ‘면역’이란 게 과연 뭘까? 털끝만치라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면역을 한자로는 ‘免疫’이라고 씁니다. ‘돌림병을 면한다’,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이 일으키는 병이지요? 세균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손을 많이 낳아 대대손손 번성하는 것이 지상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몸에 침입해야 합니다. 침입하는 데 성공하면 한 곳에 집결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에(집락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우리 몸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합니다(병소 생성). 진지 구축에 성공하면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증식하여 세를 불리면 우리 신체 곳곳을 공격하지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세균이 전쟁에서 이겨 사람이 죽어버리면 세균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전략도 세웁니다.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전염). 정리하면 세균은 침입, 집락화, 병소 생성, 증식, 전염의 과정을 거쳐 삶을 이어나갑니다. 세균이라고 삶이 만만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에 마주칩니다. 하지만 세균은 분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진화가 일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특성들을 갖춥니다. 

우리는 가만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쌓듯,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벽을 칩니다. 피부와 점막, 안구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는 세균 입장에서 보면 모두 철옹성입니다. 그래도 세균들은 용감하게 기어오릅니다. 걔들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영화에 보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끓는 물도 붓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점액이나 효소를 분비하거나, 산도(pH)를 조절하거나, 심지어 성 밖에 다른 세균을 키워 우리 대신 싸우게도 합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르는 거죠. 이렇게 온갖 방법을 써도 침입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안보가 중요합니다. 싸드 같은 건 없지만,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입니다. 

세균이 몸 속에 침입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즉각 발견하고 적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인지). 비실비실한 놈 한두 마리 정도는 그 자리에서 꿀꺽 삼킨 후 녹여버립니다(포식). 적의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면 호루라기를 불어 가까운 곳의 동료들을 부르고, 파발마를 보내 군대를 요청하고, 봉화를 올려 몸 전체에 적의 침입을 알립니다(동원). 신호를 받은 경찰과 군대가 우르르 몰려와 적을 에워싸고 한판 전투를 치릅니다. 수많은 세균과 백혈구들이 한 곳에 몰려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대포를 발사하고, 백병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붓고, 열이 나고, 빨개지고, 아픕니다(염증).

 

정리하면 우리는 보호, 인지, 포식, 동원, 염증 등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를 지킵니다. 세균은 진화라는 특수 무기가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특수 무기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승리하여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적의 특징과 약점을 기억하고, 그 놈들에게만 특별히 잘 듣는 특수무기를 개발합니다. 이 특수무기는 다른 세균에게는 듣지 않지만 그 세균에게는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체입니다. 아까 파발마를 보낸다고 했지요? 파발마를 탄 전령이 무작정 달려 숨을 헐떡이며 “적이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적의 모습을 찍어서 갖고 갑니다. 연락을 받은 군대에서는 침입자의 사진을 보고 기억을 되살립니다. 예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는 녀석이라면 창고에서 특수무기를 꺼내서 갖고 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지요? 백전백승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백신, 즉 예방접종입니다. 약화시킨 병원체나 그 일부를 몸속에 넣어주어 미리 특수무기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과정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이 강화된다는 건 튼튼한 피부와 점막, 적절한 점액과 효소의 분비, 몸속 각 부위의 환경 유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로운 세균들, 포식세포, 전령세포, 림프구 등의 백혈구, 이들이 사용하는 보체, 항체, 사이토카인 등의 무기가 어느 하나 빠짐 없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면역을 경찰과 군대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율라 비스의 『면역에 관하여』란 책을 읽어보세요), 사실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노쇠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척 복잡해서 항상 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면역계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도 맞서 싸웁니다. 면역계는 훌륭한 전사(戰士)입니다. 냉정하고, 강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이 셉니다. 

돌림병도 막아주고, 암도 막아주는 용맹한 전사들이 아군일 때는 참 좋지요. 하지만 적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셈인지 면역계가 자기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칼을 겨누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병,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전신의 모든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전신홍반루푸스(SLE)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고요. 하나같이 치료하기 어렵고 위험한 병입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침입자가 아닌 엉뚱한 물질에 흥분하여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집먼지 진드기나 고양이 털에 흥분해서 마구 총질을 해대는 거지요. 싸움은 몸속에서 벌어지니까 일단 시작하면 우리 몸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걸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피부에서 싸움을 벌이면 아토피, 코에서 난리를 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서 때려부수면 천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가면역질환과 알레르기는 면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세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복잡한 면역계의 어디를 어떻게 강화시킨다는 걸까요? 쥐에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났다고요? 그건 쥐 사정이지 인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건 일단 제쳐둡시다.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백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적 상태입니다. 백혈구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게 그 유명한 백혈병이고요. 백혈구 증가증이나 백혈병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면역을 강화시켜준다는 것들은 약이든, 식품이든, 무슨 치료나 요법이든 다 저런 식으로 애매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 놓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또 하나, 만에 하나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세서 생기는 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입증된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골고루 먹고, 많이 뛰어 놀고, 푹 자야 건강해집니다. 둘째, 예방접종입니다. 어찌된 셈인지 면역을 강화시켜준다는 사이비들은 진짜 면역을 강화해주는 예방접종에는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을 강화해준다는 사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헛갈린다면 ‘면역을 강화해 준다’는 것들은, 의사가 말하든, 한의사나 약사가 말하든, 일부러 피해 다녀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출처: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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