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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전년동월비 4.7% 증가한 1845조엔으로 사상 최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이번 결과는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에 기인. 기업이 보유한 현금도 259조엔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ㅇ TPP11과 EPA, GDP 13조엔 증가 효과(닛케이)

- 모기 경제산업장관, TPP11과 EPA는 각각 8조엔과 5조엔의 GDP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고용에서도 46만개와 2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ㅇ 정부 각료회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1.8% 제시(로이터, 닛케이)

- 기업의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7월 내각부가 발표한 1.4%에 비해 0.4%p 상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를 예상하며 점진적인 저물가 극복을 전망

ㅇ 11월 공작기계수주, 對中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비 46.8% 증가(닛케이)

- 공작기계협회, 11월 공작기계수주액은 1584억9600만엔이며 중국 수주액은 2.7배 증가한 412억엔. 유럽과 북미도 각각 24.3%, 47.9% 증가. 2017년 11월까지의 연간 누계액은 1조4796억엔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

ㅇ 3/4분기 GDP 갭, 0.7%로 플러스 폭 확대(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GDP 갭은 전기의 0.4%에서 확대. 이는 2014년 1/4분기의 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11월 무역수지, 1134억엔 흑자 · 對中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의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6개월 연속 지속.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2% 증가한 6조9204억엔이었으며, 對中 수출액은 1조3797억엔으로 사상 최대규모. 수입은 6조8071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7.2% 증가

ㅇ 11월 실질 수출입, 전월비 각각 5.2%, 3.8%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재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를 조정한 실질 수출입(물가상승률로 조정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제시


ㅇ 일본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완화 기조의 부작용 관련 논의가 초점(로이터)

- 20~21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경기상승과 물가상승률 답보상태에서 저금리 장기화가 금융중개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

- 12월 단칸 지수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3/4분기 성장률 등으로 일본은행 내 경기전망의 낙관적 견해가 우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와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강한 편. 하지만 일본은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통화정책 운영은 완화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 방침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논의가 주목. 구로다 총재는 저금리가 금융중개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축소된다는 입장.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 집중


ㅇ 12월 단칸지수, 25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회복하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가 양호하기 때문. 이는 11년 전 중국 고성장기와 유사

ㅇ 법인기업 통계, GDP 속보치에 반영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 통계위원회는 개선 기본계획을 정리. 재무부의 법인기업 통계조사를 일부 앞당겨 GDP 속보치에 반영할 계획. 이를 통해 GDP 속보치와 잠정치의 괴리를 축소하여 정밀도 향상을 도모

ㅇ 여당, 2800억엔 증세 등 세제방안 결정(닛케이) 

- 소득세 개정 등 새로운 세제도입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증세를 제시. 국세는 1600억엔, 지방세는 1200억엔 인상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경제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정책운영 강조(로이터, 닛케이)

- 2018년에는 경제안정과 함께 임금과 물가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한다고 언급

ㅇ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3.5% 올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3.4%에서 소폭 확대.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견인

ㅇ 10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전월비 0.3% 상승(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활동지수는 104.9를 나타냈으며, 11개 업종 중 6개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지적


ㅇ 저물가 극복은 가계소득 확대 정책으로 해결 가능(FT)

- 일본은 10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0.2%에 그쳐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크게 하회하는 등 저물가 구조로 정책구사에 어려움 직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당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본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2013년 양적·질적 완화와 2016년에는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흡. 저물가 극복을 위해서는 당국의 통화정책보다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촉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

- GDP의 6% 수준에 이르는 정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이전시켜 적극적인 소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일본의 민간부문 투자율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저축률은 0%에 가까운 상황. 이를 고려할 때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인하 등이 효과적 대안. 기업들도 이익으로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기보다 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금인상, 배당확대 등이 필요

- 일부에서는 일본의 공공부채와 총부채가 GDP 대비 각각 120%, 240%에 이르러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가 대부분 국내 기관이며 이자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ㅇ 정부, 4년 만에 소득세 개정에도 근본적인 개혁과는 괴리(닛케이)

- 정부와 여당은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연소득이 높은 근로자에 4%의 증세를 부과할 방침. 이에 따라 900억엔의 세제 수입이 증가할 전망. 하지만 보육 무상화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있는 고소득층 가구는 증세를 회피

ㅇ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투자를 제외한 관세 등에서 마무리 단계(FT, 닛케이)

- 협의 문항을 2018년 여름에 서명하는 한편 2019년에 체결이 목표. 유럽과 일본의 EPA는 전세계 GDP의 30%, 무역의 40% 정도를 포함. 이는 일본이 타결한 최대급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 될 전망

ㅇ 10월 경상수지, 2조1764억엔 흑자로 시장예상 상회(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국제수지 동향 속보치에 의하면, 같은 달 경상수지는 시장예상치인 1조7205억엔을 웃돌았으며, 그 중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3967억엔 흑자

ㅇ 정부, 법인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인하 방침(로이터, 닛케이)

- 임시 국무회의에서 생산성 혁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 방침을 결정.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의 실질 부담 비율을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명시

■ 중국

ㅇ 중국, 정책목표에서 부채축소보다 성장세 유지를 강조할 전망(WSJ) 

- 과대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도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저하되더라도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정부는 그 동안 부채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하지만 부채축소에 따른 성장세 훼손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국은 부채축소에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도로 수위를 낮추고 경제성장세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둘 가능성

- 은행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간 차입 축소 등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대출자가 고위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결과를 초래. 이러한 위험성과 성장세 저하요인으로 당국의 정책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또한 국내외적으로 부동산시장 둔화와 미국과의 통상갈등 증폭 가능성도 당국이 경제성장을 좀 더 강조하도록 만드는 요인.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규모 부도 허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2018년 경제계획 설정(로이터, 블룸버그)

- GDP 성장률 목표가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어 2018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될 전망. 관계자에 의하면, 지도부는 2018년 성장률 목표를 6.5% 전후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언

ㅇ 중앙경제공작회의, 질적성장‧금융안정‧공급개혁 등에 중점(로이터, 블룸버그, WSJ)

- 정부,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이 새 시대에 접어들었고 질적성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연적. 또한, 향후 3년 간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 리스크 예방이 중요하고 리스크 예방은 금융안정과 공급측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사회과학원, 내년 경제성장률 6.7%로 금년(6.8%)에 비해 둔화 전망(블룸버그)

- 당국의 부채축소 노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내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6.3%로 금년 11월까지의 7.2%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차세대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FT)

- 중국은 소비 측면에서 청년층 중심으로 IoT 상품의 소비 욕구가 증대되는 등 4차 산업 제품의 수요가 확대. 일례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Connected Car 구매의사가 60%를 기록. 이는 독일의 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이러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전자 상거래 Alibaba는 고속운송회사와 연결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의료사업부문 역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 AI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개선

- 다른 차세대 산업분야에서도 견고한 소비시장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부는 차세대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를 주도. 이에 따라 가상현실, 자율운전차량, 로봇공학 등의 차세대 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규모가 높은 수준을 기록

ㅇ 11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3% 상승한 가운데 소형 도시 오름세 가속(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 수준에서 횡보. 국가통계국 자료에 기초하여 로이터가 산출한 해당 가격은 전년동월비 5.1% 올라 10월의 5.4%에 비해 둔화. Tier2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전월(0.3%)보다 확대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로이터)

- 민간기업의 위험 통제, 비상대책, 안전조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해외투자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준수를 강화


ㅇ 위안화 국제화 장벽,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 자본유출 규제강화 등이 원인(닛케이)

- 시진핑 주석이 지향하는 위안화 국제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경계하는 가운데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무역결제 비중도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 미국과 일본 등의 통화공급 확대도 위안화 국제화에 장벽. 베트남의 다낭에서는 위안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은행보다 5% 낮은 환전 비율로 거래되는 상황

- 해외무역과 투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 기축통화국인 미국 정책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화를 시도하여 2015년에는 중국 무역액의 30% 정도가 위안화로 결제. 그러나 2017년 1~9월에는 14%까지 하락. 이는 중국과 홍콩의 무역을 제외하면, 해당 비율은 한층 더 저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의하면, 국제금융 전체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2017년 10월 1.5%로 7위에 불과. 이는 미국 금리인상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자본규제를 본격화했기 때문. 위안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도 감소. 해외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금융자산도 2016년 말 3조300억위안으로 1년 6개월 전보다 2/3 규모로 축소

- 과거에는 위안화 시세가 오른다는 견해가 다수로, 시장의 수요가 국제화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규제강화로 선회하면서, 자국에서 자본유출을 억제하는데 주력

-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과제로서, 금융시스템 위기의 발생 억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위안화 국제화보다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위안화 급락에 의한 시장혼란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 하지만 자본유출 압력은 더욱 확대.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 집계에 의하면, 2017년 계약성사건수는 1000건을 넘으며, 해당 고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집계.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자산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증대

- 위안화 국제화를 주도한 인민은행 저우 샤오촨 총재의 퇴임도 위안화의 시장화를 위한 개혁에 걸림돌.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에 의한 위안화 국제와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

- 미국, 영국 등 패권국가의 통화는 근대화 이후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으나, 중국의 성장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후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목표인 중국의 기대가 좌절되는 것임을 의미

ㅇ 중국, 과도한 투자자금 유입 등이 스타트업 버블 가능성 증대(WSJ)

- Zero2IPO, 금년 중국 내 1만2000개의 스타트업 투자사의 투자규모는 8조5000억위안으로 2015년의 8000개사, 5조위안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 금년 1~11월 신규 스타트업 투자금 증가규모도 1조60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배

-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수에서도 중국이 59개로 미국의 127개에 이어 세계 2번째를 차지. 하지만 최근 수백만 대의 자전거가 도시 미관과 교통을 저해한다는 사회 불만이 확산되면서 Ofo, Mobike 등 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중국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점증. 또한 대규모 투자금 유입은 스타트업 투자사 간의 경쟁 심화를 유발. 경쟁심화로 투자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을 분석해야 하며, 과거와 비해 스타트업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크게 늘어 투자성과도 악화될 가능성

- 스타트업 투자자 Dvid Su, 최근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1997~2000년 발생했던 닷컴버블이 향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


■ 유럽

ㅇ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구체화되기 시작(FT) 

- 브렉시트 결정 이후 18개월이 지나면서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구체화. 기업들은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지연으로 경제 손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의 GDP 성장률은 현재 1.5% 수준으로 EU 잔류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것보다 0.9% 낮아 3억5000만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브렉시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

-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Thomas Sampson,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약세로 물가상승률이 2016년 6월 0.4%에서 최근 3.1%까지 상승했으며 이 중 브렉시트 결정 효과는 1.7%p에 이른다고 지적

- 투자는 3/4분기에 1.3%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3월 공식 전망치인 .1%를 크게 하회. 임금상승률도 2%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브렉시트 결정 영향은 기업 뿐 아니라 가계소득의 감소도 초래

- 한편, 이민증가 속도는 최근 12개월 40% 하락했으며 이 여파로 GDP 성장률이 0.1~0.2% 하락한 것으로 추정

ㅇ EU, 양호한 경제성장과 통합노력 강화 등이 대중영합주의 극복의 원동력(WSJ) 

- 유럽 채무위기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 결정 영향으로 2016년 말부터 EU 내에도 대중영합주의 세력이 확장되었지만 지금은 크게 축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

- 첫째, EU 경제는 성장률이 3/4분기 2.5%를 나타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초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 최근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도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그 동안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던 주요 취약국의 경제 여건도 전반적으로 회복세. 경제 관련 불안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EU 시민의 불만이 감소하고 대중영합주의 확산도 제한적

- 둘째, 기존의 미국과 영국 중심 세계질서를 탈피하여 EU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방위부문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통합 노력을 강화

-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EU의 은행동맹, 재정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해서도 일본, 남아메리카, 호주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


ㅇ EU의 변경된 반덤핑 기준,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FT) 

- EU는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를 구분하는 기존의 기준 대신 할인 가격과 수출국의 실제 생산비 사이에 심각한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아울러 반덤핑 조사에서 수출국의 시장왜곡이 드러나면, 대표적인 생산국의 통상적인 제품 가격을 근거로 최종 판단을 할 계획.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포함해 일부 무역 상대국의 할인 가격과 생산비용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다만 EU는 작년 아르헨티나와의 바이오디젤 WTO 재판 당시 수출국가에서 생산업체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는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시장가격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따라서 새로 변경된 판단 기준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EU가 무역 상대국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최종 판단 시 비교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표국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안의 보충이 필요

- 일각에서는 심각한 시장 왜곡이라는 새로운 반덤핑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각각의 수출국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EU의 기준 변경을 반대

ㅇ EU 정상, 유로존 통합을 위해 은행동맹과 구제기금 우선 시행 방침 확인(로이터, 블룸버그)

- 투스크 EU 의장, 은행동맹의 완성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유럽통화기금(EMF)로 개편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와 금융 동맹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로존 공통 예산 등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

ㅇ ECB 노보트니 이사, 자산매입 시장의 왜곡 회피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노보트니 이사는 해당 요소가 통화정책 완화 변경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

ㅇ 리투아니아 대통령, 유로존 경제는 순조로우며 개혁을 서두를 필요성은 낮은 편(로이터, 블룸버그)

-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현재는 평화로운 시기이며, 유로존 통합 방안은 EU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

ㅇ 피치,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 조정·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포르투갈의 부채상황이 양호하고, 정부 부채비율 저하가 중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망에 기초

ㅇ 독일 중앙은행, 2018~19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해당 기간의 경제는 수출주도로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제시. 2018년 성장 전망치는 2.5%로 6월의 1.7%에서 높아졌으며, 2019년 수치도 1.7%로 이전에 제시된 예상치보다 0.1%p 상향

ㅇ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189억유로 흑자(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192억유로)보다 축소

ㅇ 영국 금융서비스 로비 단체, 영국은 2016년 금융부문 선두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The CityUK에 의하면,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금융을 지원하는 회계와 법률사무소의 2016년 수지는 936억달러 흑자로 미국과 스위스의 합계를 상회. 하지만 EU 이탈은 위험요인이라면서, 미국 등 기존 주요 상대국과 거래 촉진 필요성을 제언


ㅇ EU 최대 위협요인, 브렉시트가 아닌 유로존 개혁의 부족(FT)

-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문제가 브렉시트보다 장기에 걸쳐 유럽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 영국이 EU를 이탈하더라도 유럽의 균열과 관계없겠지만, 유로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 들어 역내에서는 개혁을 위한 4가지 실질적인 제안이 제시. 첫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로존 공통예산과 재무장관, 의회 설립은 EU 구조에 중요한 내용. 둘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EMF(유럽통화기금) 전환

- 2025년까지 유럽 공동체 강화와 ESM의 EU 제도 내 흡수 등. 하지만 이들 제안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 유로존개혁 가능성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무산

- 은행동맹은 각국의 은행권 문제로 주요 의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과 비대칭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미흡.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부족으로 이들 요소는 유럽의 미래에 불확실성 요인

ㅇ 유럽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무역장벽 심화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우려(WSJ) 

- 프랑스는 외국 기업의 자국 조선소 인수를 막기 위해 해당 조선소를 국유화하고, 이탈리아는 수입 원료가 들어간 식품의 자국 원산지 표기를 금지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심화되는 양상

- 그 결과, 2016년의 EU 집행위원회의 단일시장 규칙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년 대비 3배를 기록. 전 EU 집행위원회의 단일시장 감독관이었던 Frits Bolkestein,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역내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

- 일례로 프랑스 내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자유무역주의가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 이와 같은 여론이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유럽 다수국가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유발

- 유럽은 경제적 통합 이후 높은 성장세를 구가. 그러나 EU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무역장벽 부상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

-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EU 내 노동과 자본의 교류를 제한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킬 전망. 이에 따라 사업비용의 증가와 국가 간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미국

ㅇ 세제개혁안, 상하원 모두 통과(로이터, 블룹버그, FT, WSJ)

- 찬성 51표대 반대 48표, 기권 1표로 상원에서 가결. 이후 버드룰(Byrd Rule) 위반으로 시행된 하원 재표결도 통과.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져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 될 전망

ㅇ 미국 세제개편, GDP 증가 ‧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연결될 전망(WSJ) 

-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으로 명목적인 측면에서 GDP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까지 법인세 납부 축소를 위해 미국 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계방법을 사용.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면서 미국 내 GDP가 증가하게 될 전망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가 250달러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제3국에 이를 750달러에 판매하면 미국에서 500달러에 대한 35%의 법인세를 납부. 기업은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에 지적재산권, 디자인 관리를 위한 법인을 세워 법인세 축소 가능

- 미네소타 대학 Faith Guvenen, 법인세율 인하로 연간 미국 GDP는 2800억달러 증가 예상. 또한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매년 2500억달러 축소 전망

- 한편 시장에서는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등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

ㅇ 공화당, 법인세율 21% 인하 등 세제개혁 최종안 개요발표(로이터,블룸버그)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세율은 20%로 설정. 소득세율은 구분에 따라 10, 12, 22, 24, 32, 35, 37%로 지정하고, 고액소득층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ㅇ 미국 세제개혁, 정유·항공·은행 등이 가장 수혜(FT) 

- 시장과 경영진은 세제인하에 따라 기업소득이 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므누친 재무장관은 2월 의회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부터 세제감면이 개시될 것이라고 제시

- 업종별로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자산 세제적용에 타격을 받지 않는 국내 기반 기업은 새로운 세제개혁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 이에 정유, 철도, 항공, 은행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세제인하 편익 효과를 평가하기 전에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입법안의 세부내용은 기업이 직면하는 실효세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앞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외에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첨단기술 업체들은 국외에서 보유한 현금보유 징수안이 문제가 되지만, 이익환류를 통해 주당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


ㅇ 시카고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에 반대(로이터,블룸버그) 

- 에반스 총재, 지속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의 목표인 2%를 밑돌고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다고 지적. 금리동결이 물가상승세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12월 FOMC에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와 함께 금리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에반스 총재는 금리동결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시적인 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

ㅇ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늘어나 시장 예상치 (0.3%) 하회(로이터,블룸버그) 

- 연준이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은 GDP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력 등 공공부문이 부진

ㅇ 투자심리, 2018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WSJ) 

- 미국 증시의 상승국면은 그간 회의론 확산 속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의 반복은 자산운용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지적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매년 시행하는 투자자 조사에 의하면, 고액투자자는 2018년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세장이라고 판단. 2018년 증시에 비관적 전망을 표시한 투자자 비율은 전체 응답 비율 중 46%. 이는 2015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각각 19%, 32% 수준을 상회. 또한 향후 3년간 증시에 비관적인 투자자는 1/3 이상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아울러 전세계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다수 투자자는 증시 시세가 상당히 고가라고 평가

- 증시 약세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 수익예상도 저하. 향후 종합수익률(배당 포함)의 예상 평균은 5.5%로 작년과 동일하나, 이는 2009년 조사 이후 최저치

- 투자심리의 우려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 응답자의 80% 정도는 3년 이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도 53%.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리상승과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전체 응답자의 45%, 40%가 제시

ㅇ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 각국과의 거래에서 자국에 불리한 결과 초래(WSJ) 

- 최근 EU와 일본은 95% 이상의 물품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 아울러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은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TPP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자유무역 활성화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자국 기업과 농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EU와 일본 경제협정(EPA)의 결과로 일본 내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인하될 전망. 이에 현재 일본 돼지고기 판매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던 미국 농민 수입에 타격이 예상

- EU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3%의 세금을 없애는데 동의. 미국 자동차 업체도 이전부터 EU와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는 정체 상태. 아울러 EU와 일본은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에 요구되는 안전규정을 조정하는데 합의. 이에 향후 무역거래 시 미국기업보다 EU와 일본 기업이 각각 경쟁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11월 소매 매출, 전월비 0.8% 늘어 시장 예상치(0.3%) 상회(로이터,블룸버그) 

- 이는 연말 판매경쟁에 진입한 소매업체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GDP 산출에 사용되는 근원 소매매출액(음식점, 자동차 딜러, 건자재, 주유소 제외)은 전월비 0.8% 증가

- 관련 통계는 고용증가와 주가상승 등으로 가계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인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11월 소비자신뢰지수도 17년 내 최고치를 보여 소비자의 체감경기도 호조

ㅇ 11월 수입물가, 전년 동월비 기준 7개월 만에 큰 폭 상승(로이터,블룸버그) 

- 노동부가 발표한 같은 달 수입물가는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로는 3.1% 올라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 석유제품 가격이 7.2%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

ㅇ 11월 기업재고, 전월비 0.1% 감소하여 시장 예상과 일치(로이터,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매출증가(0.6%)를 반영한 것으로, 재고투자가 4/4분기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GDP 산출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소매재고는 0.4% 증가

ㅇ 12월 2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1만1천건 감소(로이터,블룸버그) 

- 노동부에 의하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는 22만5천건이었으며, 시장예상치인 23만5천건을 크게 하회. 11월에는 공휴일이 많아 통계 변동성이 크지만, 해당 수치는 예상 외로 호조. 4주 이동평균으로는 23만4750건으로 전주보다 6750건 감소

ㅇ 미국의 초과지준축소와 보유자산축소 병행, Fed 통화정책의 난항 예고(WSJ) 

- Phil Gramm 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Thomas R. Saving 텍사스 A&M 대학 교수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Fed의 보유자산축소와 초과지준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제시

- 지난 8년간 미국 은행권의 민간대출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상승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Fed가 초과지준부리(이하 IOER)를 지급하며 막대한 규모의 보유자산과 초과지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경기가 정상적인 성장속도로 복귀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민간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이 초과지준에 예치한 자금이 시장으로 풀려나가며, 통화 공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소지

- 만약 통화공급 증가, 보유자산 매각, IOER 인하 과정에서 바람직한 조합(just the right mix)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경기위축이나 과도한 물가상승 압력 없이도 Fed가 자산·부채를 축소할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사안

-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른 은행들의 초과지준 인출→민간대출(통화공급) 증가→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국면에서는 Fed의 자산매각(초과지준 축소)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 물가상승세가 가속화될 가능성. 그러나 민간대출 경로를 통해 시장으로 이전되어야 할 초과지준을 Fed가 자산매각을 통해 흡수할 경우, 유동성 배분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 차입자와 경쟁관계(국채 공급대금 흡수, 민간 대출자금 구축)를 유발할 상황이 발생

- 만약 은행권이 Fed가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필요자금을 초과지준에서 인출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

- 해당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향후 Fed가 현재 정책금리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IOER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

- 금리수준의 변경은 은행들의 초과지준의 유지 또는 인출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은행들의 반응 변화는 다시 Fed의 IOER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

- 기존 이론 등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초과유동성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Phil Gramm 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Thomas R. Saving 텍사스 A&M 대학 교수는 지적


ㅇ 미국, 세제개편이 기준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WSJ) 

- 최근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1%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정책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하지만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존의 통화정책 경로를 수정하지 않아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이 경기회복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 이는 세제개편으로 경기회복이 강화되어 성장률이 상승해도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까지 동반 증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또한 지금은 물가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은 오히려 이를 긍정적 현상으로 이해할 가능성

- 연준의 옐런 의장은 물가는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보다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파웰 차기 연준 의장도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가 많다고 언급. 이를 고려할 때 세제개편으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

ㅇ 12월 FOMC,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인상·2018년에도 3차례 올릴 전망 (로이터, FT, WSJ, 닛케이)

- 금리인상 폭은 0.25%p로,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1.25~1.50%로 조정.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6월 이후 2017년에는 3차례. 미국경제의 확장 국면 속에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도 강화

- 성명서에서는 미국경제가 안정적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참여자는 2018년 4/4분기의 성장률 전망치(중간치)를 2.5%로 제시하여 9월 예측치(2.1%)에서 상향 조정. 아울러 실업률은 같은 기간 3.9%로 전망

- 양호한 고용상황으로 물가상승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18년에는 1.9%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2019년 2.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

ㅇ 트럼프 대통령, 법인세율 21%로 인하는 이론이 없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관련 수준의 세율을 명기한 법안에 서명할 방침.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 백악관은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ㅇ 민주당, 세제개혁 표결을 보궐선거 당선자 등원까지 연기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일시 중지하여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지적 

ㅇ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0.4% 올라 10월(0.1%)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주도. 반면 의료비 등은 하락하여 기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억제. 아울러 11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1%로 10월(0.2%) 대비 둔화


ㅇ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당분간 금융시장 영향은 경미(FT)

- 작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Fed의 금리인상과 자산축소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장기금리의 횡보, 주가 상승세가 유지되며 금융여건의 긴축은 나타나지 않는 역설적 현상 지속. 이는 3가지 원인으로 설명가능

- 첫째, 투자자들은 수년간의 극단적 통화정책 완화기를 거치면서 Fed가 금융시장의 급락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 둘째,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회사채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Fed의 긴축효과를 압도한 결과일 가능성. 그러나 고성장은 장기금리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10년 국채금리 수준 감안 시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은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ECB, 일본은행의 정책이 안전자산인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를 하락시키고 미국 국채금리까지 영향주고 있기 때문

-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가 지속되는 이상 Fed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제한(Fed’conundrum) 지속이 불가피.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의 완화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지정학적 리스크, 고유가, 보호무역주의 등이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강세 시나리오를 제약하는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시장, 2018년에도 달러화 약세 지속 전망 (블룸버그)

-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 대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해외의 양호한 성장세와 통화정책 긴축 전망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

- 시장참여자 대부분은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ECB와 일본은행 움직임에 주목.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이 2018년 상반기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 정책당국이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

ㅇ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금융시장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내재(WSJ)

-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은 차입 비용을 늘려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주가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은 금융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지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이는 금융시장의 자금이나 신용의 순환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금융시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투자. 이에 금리인상 개시 이후 2년 동안 주식시장은 호황. 다만 금융시장의 과열조짐이 낮고 2% 미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상황.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다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장과 정책당국의 대응이 과제


■ 세계경제 전반

ㅇ세계경제, 대안정기 속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리스크 내재(FT)

- OECD는 2017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3.6%로 전년의 3.1%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G7 중 영국의 성장세는 정체된 가운데 신흥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 높은 수준. 높은 부채비율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불균형을 증대시켜 금리상승 시 위험요소

- 세계경제는 대안정기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높아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증대를 통한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

- 투자와 부채의 상반된 움직임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이에 부채증가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제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민간투자 증진 정책 등이 필요

ㅇ 전세계 기업수익, 사상 최고수준으로 주가의 장기상승을 뒷받침(WSJ)

 - FactSet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기업 20000만개의 주당순이익이 최근 6.69달러로 전년동기비 19%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뒷받침

- Aviva Investors의 Sunil Krishnan,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기업실적 호조는 향후 2년간 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

- 경제지표의 시장전망치 상회 정도를 측정하는 Citi Global Economic Surprise Index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사상 최고 수준. IMF의 금년 세계 무역량 상향조정(2.4%→4.0%)도 주가의 상방 압력

- 금년 IT 부문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문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각각 전년비 29.8%, 262% 늘어나며 기업이익 증가를 주도. JP 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은 내년에도 기업의 이익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몇몇 신흥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주가수익비율(PER)의 사상 최고치

ㅇ 아시아의 달러화 차입, 미국 투자자의존도 크게 약화(WSJ) 

- 금년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기업, 금융기관들의 달러화 채권발행 금액 3130억 달러 중 미국 투자자 매입이 배제된 형태(Reg-S)의 발행금액이 2/3에 달해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법무법인 Clifford Chance에 따르면, 아시아 차입자들은 현재 아시아 역내 투자자들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발행을 위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시 미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형태(Reg-S)를 활용

- 지난 10월 중국 정부의 20억 달러 외화국채와 6월 투기등급 부동산 기업인 China Evergrande Group의 66억 달러 채권 발행도 미국 투자자들을 발행 시장에서 배제한 형태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차입자가 달러화 자금조달에서 역내 투자자 수요 의존(self-reliant)를 높였다는 의미. 중국계 차입기관들은 물론 호주계 차입기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ㅇ 영국·일본·호주,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 약화 가능성이 대두(FT)

 -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향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공개적으로 대두 

- 특히 북한 관련 위기발생 시 호주 턴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선제적 타격에 의한 전쟁발발 시 참여 여부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

- 일본에서도 한반도 위기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 부상. 아베 총리의 대미밀착 외교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24%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뢰한다고 밝혀 오바마 정부 당시의 78%에 비해 급감

- 영국도 브렉시트와 같이 기존 정책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방향을 검토. 미-일 안보조약, NATO, 미-호주·뉴질랜드 조약 등에 기반한 동맹관계가 약화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동반 약화될 전망


ㅇ 비트코인, 과열 후유증과 화폐기능 유효성 논란 등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가 과제(WSJ)

-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회피할 수 있음을 강조.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 외에 여타 중대한 위험들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

- 비트코인 펀드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한 파열 위험성이 내재.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시장규모는 작은 수준이지만 이후 투자자들이 더욱 개입할수록 이러한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

-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부채가 커진다면 버블 파열로 인한 손실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화폐독점을 위협.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갖는 특성을 보유. 이는 19세기 금본위제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대공황과 같은 위기의 잠재요인

- 전 잉글랜드 은행 관계자 Tony Yates,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공급을 통제하지 않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비트코인이 기존화폐 대체 시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의 조정능력 상실, 위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ㅇ BIS,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은 금융시장 버블 억제에 효과적인지 의문(로이터)

- BIS는 시장이 세계경제의 개선, 낮은 인플레이션, 증시 호황 등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높은 부채수준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 

- BIS의 Borio Claudio는 국내 및 외화 표시 높은 부채수준 외에도 주식시장의 버블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위험추구 행동이 장기화될수록 은행의 자산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을 강조

- 미국 연준과 ECB가 자산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금리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만한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위험을 통제하는 효과에 의문을 제시

-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조정 수익률은 1982년 이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 큰 우려는 금융위기 전인 2005년 그린스펀 연준 전 의장이 제기한 저금리와 낮은 시장 변동성이 향후 제어될지 여부라고 평가

ㅇ 미국과 중국,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는 여전(WSJ)

- G20을 포함한 33개국의 철강 과잉생산 절감 노력 강화안을 중국이 거부. 미국 등은 중국을 철강생산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단기성과 만을 강조하여 이전 공약을 반복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이에 미국은 중국의 철강수입 제한 실시 요구를 강화할 방침. 반면 중국의 상무부는 여타국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자국만 비판한다고 불만을 표시

- 미국은 지난 1년 6개월 간 중국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 그 결과로 중국 철강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하나, 미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입장

- 미국 무역대표부의 Jamieson Greer, 미국은 향후 국제적인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나 철강 설비과잉의 원인과 영향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언급

- 미국과 EU는 중국을 WTO 협정 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데 반대. 이들은 중국의 정부개입이 철강 산업 등의 과잉생산능력을 부당하게 높이고 있다고 평가.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장기간 발동하지 않은 통상법을 적용. 이는 수입제품의 관세부과와 쿼터 설정으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트럼프 정부는 해당 법령의 발동으로 미국 철강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했으나, 철강수입업체 반발로 보류

- 독일은 철강시장의 과잉생산능력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각국이 협력하여 이를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 전미철강노조(USW)는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중국 당국은 공급과잉이 자국의 과도한 생산 외에도 전세계적인 철강수요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주장

- 중국은 2016년 철강생산능력을 6500만톤 축소하고, 2017년에는 5천만톤을 줄일 계획. 환경기준의 강화로 민간 제철소 대부분이 폐쇄 위기에 직면. 그러나 업계 전문가와 시장에 의하면, 국영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

- 투자은행 Jeffries의 Rosenfeld, 과거 10년간 중국은 전세계 철강 시장에서 천덕꾸러기였으나, 최근 2년간 생산감소 노력을 시행한 내용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 중국의 철강수출은 10월 2015년 9월의 정점 수준보다 56% 감소. 이를 기초로 Rosenfeld는 중국의 철강산업 개혁이 미국과 EU가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보호무역조치보다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ㅇ 2018년 통화정책, 선진국과 신흥국의 방향성은 상이(블룸버그)

- 미국 Fed가 2015년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를 추종하는 국가는 적은 편. 하지만 OECD의 경제전망에 의거하면, 해당 방향성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은 편

- OECD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2년 연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타 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 OECD는 2018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호주, 폴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을 지적. 하지만 정상화 진행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제시. 잉글랜드 은행은 EU 이탈을 감안하여 금리인상이 이익이 아니라고 진단. ECB는 2018년 채권매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을 2020년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권고. 그러나 신흥국은 BRICs와 멕시코, 중국이 물가상승률 저하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OECD는 예측


ㅇ 비트코인, 거래 관련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로이터)

- 금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격한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활용한 물가상승률 조정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 이에 일부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 마련 필요성을 강조.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하며, 관련 화폐 지불 플랫폼 테스트를 시행.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화폐는 일반 은행권 및 전통적인 지불 체계를 거치는 대신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네트워크들로 운영되는 공공장부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 이외에도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금융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편. 공식적인 거래보다는 개인 간 거래에 주로 활용되어 언제든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점도 우려 요인

- ECB의 Edwald Nowotny, 다양한 취약성을 보유한 비트코인 시장이 붕괴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적절한 규제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일본 경제연구센터, 2028년 인도 GDP는 6조 달러를 넘어 일본 상회 예상(닛케이) 

- 아시아 11개국의 2030년까지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이 인구증가와 투자확대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되나 도시화 진전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예측

ㅇ 필리핀,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3%로 전월 보다 0.2%p 둔화(로이터,닛케이)

 - 10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가 저하되어, 일부에서 대두되었던 금리인상 관측이 약화. 필리핀 중앙은행의 에스페닐라 총재는 2017년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인 2~4%에서 수렴할 것으로 예상

ㅇ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1.50%로 동결(로이터,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호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

ㅇ 호주 10월 소매매출, 전월비 0.5% 늘어나 시장 예상치 상회(로이터,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매매출 증가율은 5월 이후 최고치. 그 중 의류와 외식 등이 호조

ㅇ 뉴질랜드 중앙은행총재,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낮으면 추가 통화정책 완화 검토(로이터,블룸버그)

 - 스펜서 총재, 11월 통화정책은 비무역제품의 인플레이션이 생산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언급. 향후 내수 확대를 위해 추가 통화정책 완화책을 검토하겠다고 지적


ㅇ 11월 닛케이 ASEAN 제조업 PMI, 50.8로 전월비 0.4p 상승(닛케이)

- 이는 수출호조와 내수회복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신규수주도 증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조사대상 7개국 중 5개국이 상승

ㅇ 11월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3.3%로 10월보다 둔화(닛케이)

- 통계청에 의하면, 이는 개인소비 증가세 저하가 반영.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소매매출은 2016년 말까지 두 자릿수 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들어 한 자릿수대로 낮아질 전망

ㅇ 호주 기업의 임금과 급여, 3/4분기에는 전기비 1.1%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은 같은 기간 기업의 임금과 급여는 1326억호주달러였으며, 이는 고용자 수 증가(10만9천명)가 기여한 것으로 발표.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기비 0.2% 감소

ㅇ 브라질, 3/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1%로 3분기 연속 플러스(로이터, 블룸버그)

- 지리통계원(IBGE)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년동기비로 1.4%를 기록.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3/4분기에는 설비투자,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농업부문 부진으로 성장세는 시장예상 하회


ㅇ 베네수엘라 진출 해외기업,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이탈 조짐(FT)

-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유 매장량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진행. 2006년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Chevron, ExxonMobil, ConocoPhillips, BP 등으로부터 지분을 확보하여 석유업계를 장악. 이를 통해 신규 석유 개발 사업을 국영기업인 PDVSA에 일임. 이에 미국의 Exxon과 Conoco는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여타 다국적 기업들은 작은 규모의 지분을 가지며 베네수엘라 잔류를 선택. 이후 수년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호황이었고,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은 대규모 이익을 얻었지만, 2014년 유가 급락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PDVSA는 부실한 경영으로 자금운용의 위기와 자본유출이 심화

- PDVSA 경영진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방만한 관리, 중유를 희석시키기 위한 연료와 경유 등의 필수제품 수입이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 트럼프의 제제조치로 인해 석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최근 석유산업 위기가 고조

- 현재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는 Chevron, Total, Eni, Statoil 등 해외기업들은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에 대하여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안전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철수 가능성

ㅇ 비트코인, 거래 가능한 증권 증가로 미래 결제시스템으로 도약은 기대난(WSJ)

- 최근 비트코인 부족으로 이를 구입하는 이가 거의 없는 상황. 이는 큰 폭으로 오른 비트코인이 일반 통화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은 현상은 가상통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게다가 해당 문제는 비트코인 가치가 2017년 들어 1000%나 오르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노출. 무엇보다 거래 가능한 증권 이용이 늘고 있어 비트코인이 미래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 GFI의 John Spallanzani,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액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현실세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유하여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 상품 구입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비트코인의 특성 외에도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등 일부 기업의 비트코인 매출이 총매출에서 1% 미만이라는 요인도 결제시스템의 대체가 되기 어려운 실정


ㅇ OPEC과 주요 산유국, 2018년 말까지 감산 연장에 합의(로이터, 블룸버그)

- 합의 내용은 일일 180만배럴 감산 합의를 기존 2018년 3월에서 9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생산량 억제에 주력. 감산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수급균형을 위한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

- 이란 잔가네 석유장관은 기존 감산합의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산유량 상한선에도 합의했다고 전언. 아울러 OPEC은 2018년 6월 총회 전에 시장 기초여건에 따라 연장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

ㅇ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미국 금리인상의 아시아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 중국경제를 둘러싼 노동인구의 감소등이 리스크라고 언급하면서, 소비의 양호한 흐름을 고려할 경우에 미국 금리인상이 역내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ㅇ 인도, 3/4분기 성장률은 6%대로 회복(로이터, WSJ, 닛케이)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6.3%로,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2/4분기(5.7%)보다 상승. 소비가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설비투자도 회복세

ㅇ 호주 정부, 4대 은행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2019년 2월까지 정리할 예정. 특히 4대 은행의 보험금 미지급 등 부정 사례를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모색할 방침


ㅇ 인도의 파산법 개정, 기업과 은행의 신뢰도 제고 등에 기여(블룸버그)

- 인도 은행권은 부실채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모디 정부를 이를 인식하고, 개혁의 의제로 설정. 이는 부실기업의 파산법 제정 등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영은행은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여력을 회복할 전망. 그러나 상품서비스세(GST) 문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제도개혁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부작용이 내재. 인도의 기업경영진은 비상장 기업 등을 통해 대출자금을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이 다수. 이는 국영은행 등의 신용을 위협. 일부 기업의 부당행위나 부적절한 관행 외에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채무불이행에 직면하면, 신용과정의 손실이 매우 크게 가시화. 이에 대해 정부는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부실자산에 관련된 경우에 기업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 시장에서는 새로운 파산법 개정이 인도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은행 등의 건전성 제고와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ㅇ 태국의 경제 전망, 동부경제회랑(EEC) 성공 기대로 낙관적 평가가 다수(FT)

- 태국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부경제회랑(EEC) 계획을 수립. 시장에서는 관련 노력으로 2020년 태국의 GDP 성장률이 5%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명

- 1987~96년 간 태국에서는 동부심해지역개발위원회(ESDC)를 중심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조품 수출에 주력했고, 연간 9.3%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

- EEC는 이처럼 과거 태국 경제 부흥기를 이끌었던 ESDC를 참고해 수립된 계획. 정부는 인프라 투자, 투자 유인 제공, 교육과 같은 개발 부문 지원을 통해 차세기 자동차 기술,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에 주력할 예정

- 시장에서 EEC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의 하나로 현 Junta 군사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지적. 정부는 EEC의 핵심 사업과 필요 법안을 다음 선거 이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 아울러 차기 선거 이후 민간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더라도, Junta가 EEC 관련 영향력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계획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


ㅇ 캐나다 중앙은행, 방만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관련 리스크 경고(FT)

-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1.4조 캐나다달러 상당으로, 과도하게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이 점점 확대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대두

- 중앙은행은 지난 6월 전체 주택가격의 80% 이상을 부담하면서 채무불이행 보험을 가입하는 고비율 모기지를 우려했으나, 최근에는 주택가격의 80% 미만을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비율 모기지가 더욱 큰 우려요인이라고 지적

- 저비율 모기지 비중은 2014년 신규대출 중 2/3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4 수준까지 확대. 저비율 모기지 비중이 커지면서 실업률, 고금리, 주택가격 급락 등이 발생시 추가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최근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우려. 당국은 지난 17년 동안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

- 특히 작년에 고비율 모기지에 대한 자격규정을 강화해 금리 급등 대처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테스트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 해당 조치로 토론토 근교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모기지 시장 및 가계대출 수준이 크다는 지적 


ㅇ 골드만삭스, OPEC 총회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유가 하락 리스크 경고(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감산연장이 이루어져야 가격부진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감산합의 실패 이유로는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총회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

ㅇ OPEC 합동회의, 감산합의를 2018년 말까지 연장 권장(로이터, 블룸버그)

- 현재 감산합의 기한은 2018년 3월로, 30일 총회에서 OPEC은 연장 논의를 전개할 예정

ㅇ 인도 정부와 기업,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입장이 상이(FT)

- 인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인도 태양에너지 시장의 패널 중 90% 정도가 중국 제품이며, 휴대폰 부문에서도 대부분 중국 부품이 인도에서 조립되어 판매. Paytm과 Flipkart 등 인도 유명 스타트업도 중국 자본에 의존

- 인도 기업들은 국내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정부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

- 인도와 중국은 장기간 Doklam 지역에서 국경 분쟁 지속. 중국 기업 Fosun은 인도 기업 Gland 인수 조건으로 인도 정부의 일부 양보를 요청. 이를 계기로 양국간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도 정부는 중국이 기업을 동원하여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또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인도에서 해소하려 한다며, 부정적 영향을 강조. 국민회의당의 라훌 간디, 최근 중국에서 비숙련 일자리 공급을 독점하여, 세계 각국이 자국민에 일자리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

ㅇ 무형자산의 효과적 활용 여부, 생산성과 소득불균형의 주요 변수(FT)

- Imperial College London의 Jonathan Haskel은 현대 경제의 새로운 특징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 시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차이가 현대 경제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생산성 둔화와 불균형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

- 무형자산은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을 소유한 기업에게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 이러한 특성으로 경쟁에서 실패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매우 낮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 또한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집합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 간 소득불균형을 초래. 이에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지적재산 보호 체제 마련 등 무형자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된다는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


ㅇ 터키 경제, 성장세 감속 우려·통화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확대(닛케이)

- 이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리라화 가치 약세가 주요 요인.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관련 건전성 문제는 채권매도를 초래. 터키경제는 해외자본 유출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개

ㅇ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단지에 200억달러 투자·고용창출 등에 주력(닛케이)

- 이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한 석유화학의 하류분야를 성장시키고, 석유의존도를 탈피하고자 모색.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과제. 이번 대형투자도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한 차원

ㅇ 원유 감산 연장 여부, 러시아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부상(FT)

- 시장에서는 현 유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PEC과 러시아의 감산 연장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감산 연장 합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정치상황 타개 등으로 위해 감산합의가 필요. 반면 러시아는 유가상승이 시장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감산 연장에 회의적. 아울러 시장 일부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여 양국의 감산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지적

- 러시아 내에서 최근의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 추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감산 연장에 반대하는 원유회사의 압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

- 유가 상승에 따른 루블화의 평가절상이 내년 러시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이를 뒷받침.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루블화 약세가 이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일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아직 감산 연장 관련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러시아 입장이 향후 감산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ㅇ 베네수엘라, 외채 채무조정 계획 발표에도 시장에서는 회의적(FT)

- 베네수엘라는 외채 채무조정 계획을 발표. 다만 국제신용평가회사는 국가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며, 국가 등급을 하향 조정. 시장에서도 정부의 채무조정 계획에 회의적으로 반응

- 현재 베네수엘라의 재정상태는 심각한 수준. 별다른 보상 없이 자산을 압류했던 기업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며,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도 공급하지 못해 자국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아직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채권 부문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가 다수. Caracas Capital의 Russ Dallen는 정부가 국채를 디폴트 선언하지만, 국영석유 기업 PDVSA 만기 도래 채권 원금 상환 등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 이는 PDVSA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채권 가운데 향후 2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 하지만 시장에서는 PDVSA 채권도 채무불이행이 임박하지 않을 뿐 위험성이 전무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베네수엘라 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


ㅇ S&P, 남아공 외화 및 현지 통화 표시 신용등급을 투기로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기존 BBB-에서 BB+로 낮추면서, 경제전망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반영했다고 발표. S&P는 남아공의 외화표시 채권의 장기신용등급도 BB+에서 BB로 낮춘 가운데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

ㅇ 대만 정부, 2017년 성장률 예상치를 2.6%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로이터, 블룸버그)

- 주계처는 같은 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상향 조정. 이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 2018년 전망치는 이전 2.27%에서 2.29%로 소폭 높여 발표

ㅇ 멕시코, 3/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전년동기비 1.5%로 전기보다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이 발표한 같은기간 성장률은 속보치(1.6%)와 2/4분기 실적(1.9%)을 하회. 이는 석유 관련 2차 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3차 산업 경기도 부진했기 때문

ㅇ OPEC의 유가 결정력, 카타르를 둘러싼 갈등이 걸림돌(로이터)

- OPEC의 핵심인 중동 국가 결속이 급속도로 약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양국의 의사소통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향후 원유가격 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 관련 여파는 30일 총회를 앞두고 사전협의가 보류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석유장관은 카타르와의 협의 대신 쿠웨이트와 오만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

- OPEC 핵심국가들이 유가안정을 향해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국 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 결과, OPEC 내부에서는 시아파인 이란과 이라크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교 수니파 연합이 약화

- 전세계 석유생산 4, 5위인 이란과 이라크는 OPEC 가입국 내에서 가장 생산 확대 가능성이 커 이들 국가가 연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가장 큰 위협.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

ㅇ 레바논의 해외직접투자, 시리아 내전 이후 회복은 기대난(FT)

- 레바논은 주변에 위치한 시리아의 계속된 내전으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기회복이 난항. IMF는 2007~2010년 간 9.2%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11년 내전 이후 연평균 1.7%로 하락했다고 추산.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심각한 수준. fDiMarkets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외의 그린필드 투자로 구성된 자본지출액은 과거의 20% 수준에 불과. 이는 레바논 전체 그린필드 투자의 73%를 차지하던 중동국가 투자 축소 등에 기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2011년, UAE는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부터 레바논에 관련 투자를 중단

- 최근에는 시리아 재건 계획으로 레바논 일부 기업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 다만 3주 전 사드 하리리 총리의 사임 발표 이후 국가 내부적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며, 회의적 의견도 상존


ㅇ 싱가포르, 2017년 성장률 전망을 3.0~3.5%로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세가 배경. 무역산업부가 발표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2%로, 10월 발표한 속보치(4.6%)를 상회. 전기 등 수출수요 회복으로 제조업 성장률은 18.4%를 기록

ㅇ 세계무역, 인구구조 변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부각(FT)

- 1950년 전세계 인구는 25억명이며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0%, 7%. 하지만 2017년에는 75억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10%, 5%로 낮아진 반면 아시아 비중은 60%를 차지. 이에 세계무역에서 중요성이 증대

- UN에 따르면, 2100년 전세계인구는 110억명으로 늘어나고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각각 6%, 4%로 낮아지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43%, 40%로 상승. 이에 따른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전세계 무역에서 중요도가 더욱 커질 전망. 다만 아프리카의 청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는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점차 하락할 전망. 인구 분포의 변화와 함께 이민, 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국가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WTO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와 중산층이 수요창출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면서 세계무역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은 주로 고임금 국가에서 발생하고, 저임금 국가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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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정부, 3개 분야의 금융지원 등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지침 제시(닛케이)

 - 이는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 고도화, 물류 등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구상에 협력하는 한편 관계개선에 주력하기 위한 일환

- 산업의 고도롸는 전력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대형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 특히 일본기업에 수혜가 예상되는 전자화 등으로 철도망을 구축할 방침

ㅇ 2016년 해외 기업의 對日 투자, 사상최대(닛케이)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같은 해 해외기업의 일본 투자액이 3.8조엔을 기록. 이는 프랑스 기업의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권 획득 등이 요인이며, 아시아 기업의 투자도 확대 

ㅇ 일본 통화정책, 구로다 총재의 상반 된 발언으로 방향성이 불투명(FT)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11월 취리히대학 강연에서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효과와 부작용이 동일하게 되는 반전비율(reversal rate)을 언급.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후 구로다 총재가 기존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없다고 주장. 이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통화정책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 뉴욕 멜론은행의 Neil Mellor는 가까운 시일 내 일본 통화정책의 커다란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관련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엔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 노무라의 Yunosuke Ikeda, 구로다 총재의 11월 스위스에서의 발언 이후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엔화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 평가

-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기조를 변경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향후 정책변경 가능성을 대비하여 완충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현 수익률 곡선은 적합(로이터, 닛케이)

- 2016년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운영의 변경은 없다고 주장. 현 수익률 곡선과 단기 금리 –0.1% 수준은 적절하다고 지적. 아울러 물가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ㅇ 씨티, 미국 국채금리 평탄화 원인은 일본은행이라고 지적(블룸버그)

- 그 이유로 일본은행이 단기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헤지비용 상승과 상환기간이 짧은 미국 국채의 평가손실을 이유로 일본은행이 최근 수개월간 보유를 축소했다고 언급

ㅇ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 비용,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닛케이)

- 닛세이 연구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달러화 조달비용은 연율 환산 1.972%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달러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2008년 9월의 5.396%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와 달러화 수급 불균형 등이 원인

ㅇ 11월 소비자태도지수, 전월비 0.4p 상승하여 3개월 연속 개선(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태도지수는 44.9로 2013년 9월이후 최고치. 1년 후 물가전망은 상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월보다 1.1%p 오른 78.6%를 차지


ㅇ 일본 기업, 미국 법인세 인하로 북미 투자 가속화 예상(닛케이)

- 미국 의회에서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세제개혁안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고조. 이에 미국 법인세율은 독일과 일본의 수준을 하회하여,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수혜가 커질 것으로 기대

- 법인세 감세가 실현되면, 미국의 경쟁력은 커지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각국에서 법인세를 염두에 둔 계획의 전제조건이 변화될 가능성. 예를 들어 캐나다 등에서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한편 대미 투자도 높아질 전망

- 도요타 자동차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닛산도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능력 증대에 관심을 표명. 전기업종 대기업도 법인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

-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세계경제와 자금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조사에 따르면, 기업 감세는 미국의 성장률을 최대 0.39%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미츠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미야자키 히로시는 전세계 GDP와 일본의 GDP를 각각 0.1%, 0.03% 높일 것이라고 추정. 이는 미국에서 제조업 회귀가 가속화되어, 해외의 對美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감세가 미국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주가상승, 엔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하는 전망이 다수. 외환시장에 주목하는 점은 해외 진출 미국기업의 본국으로의 자금 환류 촉진

-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본국으로 환류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세제개혁안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이전 부시 정부에서는 2005년에만 세율을 인하하여 미국 외에 체류자금의 30% 정도가 감소. 이에 따라 엔화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다시 도래할 소지. 다만 미국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2조6천억달러 수준의 자금이 일시에 회귀할 확률은 낮은 편. 이번 조치에는 2005년과 달리 시간제한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

- 일본기업에는 법인세 인하가 편익으로 이어질 전망. 인수한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용이하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미국에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편

-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2000년 이후 8% 정도 하락.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발표. 일본 정부는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실질 세 부담을 낮출 방침


ㅇ 일본은행, 서비스업은 인력 부족 속에 생산성 여지는 큰 편(로이터)

- 서비스업은 에너지 절감 투자와 사업절차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에 적극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개선 여지가 크다고 지적.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임금상승 압력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0.8%로 확대(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는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스마트폰 발매 등이 반영

ㅇ 10월 유효구인배율, 4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실업률은 보합(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같은 달 유효구인배율은 1.55배로 전월(1.52배)보다 올라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 실업률은 2.8%로 전월과 같은 수준

ㅇ 9월 전체 가구 실질 소비지출, 전년동월비 0.3%로 2개월 만에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가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독신 세대 제외 2 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26만8802엔을 기록


ㅇ 정부, 법인세 실질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정부는 12월 8일 경제정책 발표에서 3% 이상의 임금인상 등을 시행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인 생산성 혁명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

ㅇ 10월 산업생산(속보치) 증가율, 전월비 0.5%로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은 기업의 생산계획을 크게 하회한 가운데 출하가 2개월 연속 감소. 다만 기업의 향후 계획은 기계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주확대로 강세를 보일 전망

ㅇ 10월 신규 주택착공건수, 8만3057채로 전년동월비 4.8% 감소(로이터, 닛케이)

-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같은 달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계절조정 연율 환산으로 93만3천채를 기록


ㅇ 정부, 시간 외 근로억제로 4~5조엔 소득 감소 예상(로이터, 닛케이)

- 이에 정부는 경제계에 임시수당 포함 기준으로 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감소한 소득의 환원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노조와 경제학자들은 소비부양을 위해 수당 보전보다는 기본급 임금 인상을 주장

ㅇ 일본은행 나카소 부총재,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우려 표명(로이터, 닛케이)

- 인구와 기업 수 감소가 지역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 요인이라면서, 경쟁격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 중장기 관점에 입각한 사업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촉구

ㅇ 10월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비 0.2%로 12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상업동태통계(속보치)에 의하면, 소매판매액은 11조5330억엔. 전월(계절조정) 대비로는 보합


ㅇ 11월 월간 경제보고, 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디플레이션 탈피 국면(로이터, 닛케이)

- 정부의 경기판단 기조는 6개월 연속 지속된 것이며, 개인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수요 항목 판단도 기존 기조를 유지.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 디플레이션 탈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

ㅇ 가상통화 상담건수, 3/4분기에는 685건으로 전기 대비 26%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금융청에 따르면, 가상통화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관한 조회 관련 문의가 다수 

ㅇ 10월 생산자 서비스 물가, 전년동월비 0.8% 올라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 물가는 전월비(0.2%)와 전년동월비 모두 9월의 전월비(0.1%), 전년동월비(0.9%) 상승률에 비해 소폭 저하 

ㅇ 재무부와 경제산업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oT 투자 감세 방침(닛케이)

- 기업이 센서와 소프트웨어 등 IoT 관련 설비 도입 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세제면에서 혁신 촉진과 생산성 제고 등이 목적

ㅇ 정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 촉구·세제 지원 등을 활용(로이터, 닛케이)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개인소비 활성화와 물가상승을 유도할 방침

ㅇ 일본은행 결제기구국장, 핀테크는 은행에 의한 정보독점에 도전(로이터, 닛케이)

- 야마모카 히로이 국장, 핀테크 기술은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은행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 다만 금융서비스 보급이 확산되어 있어, 핀테크 사업의 수익성 확보는 어렵다고 강조


ㅇ 중장기 재정 추산, 물가상승률 2%와 고성장 모델을 하향 조정할 방침(로이터, 닛케이)

- 이는 4% 성장률과 2%의 물가상승률을 전제한 모델로, 무리하게 재정수지 개선을 추진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 고성장 속에서도 2%의 물가상승률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도 확산. 다만 재정지출 축소를 시행하여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점은 2020년에 실현하겠다는 입장.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 2.1%, 명목 경제성장률 3.9%, 소비자물가상승률 2.5%로 설정

- 정부는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속도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ㅇ 정부, 만기 20년 초과 시중국채를 2018년부터 축소 예정(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30년물과 40년물 국채를 감액 대상의 후보로 선정할 전망. 감액 대상이 되는 배경은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려는 통화정책 완화 도입으로, 입찰을 통한 실제 국채발행액이 상향되기 용이한 현상에 기인

ㅇ 10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1.8%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백화점협회가 발표한 같은 달 점포수 조정 후 백화점 매출액은 4693억엔. 10월에는 태풍 여파, 토요일이 1일 적어 매출감소로 연결. 다만 부유층 소비가 활발하고, 외국인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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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11월 서비스업 PMI, 51.9로 올라 3개월만에 최고치(로이터,블룸버그) 

- 차이신/마킷에 의하면, 같은 달 서비스업 PMI는 신규사업지수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상승. CEBM의 Zhengsheng Zhong, 해당 수치는 중국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는 리스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ㅇ 중국 인프라 투자, 2018년에는 대폭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블룸버그) 

- 중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도로와 교량, 지하철 건설 등은 2018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인프라 관련 고정자산투자는 12% 늘어나, 금년 1~10월 누적 증가율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조사 대상 18명 모두 인프라 투자 감속을 추정.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UBS도 보고서에서 해당 추세를 제시.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중국 당국은 부채관리를 축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

- 최근 일부 도시의 지하철 건설도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자금 조달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수단인 민관파트너십(PPP) 심사도 강화되는 움직임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은 전세계 투자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인프라 투자 감소는 각국의 자본투자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에 중국의 부채관리 강화는 인프라 투자와 성장둔화로 연결될 소지


ㅇ 정부, 2018년 성장목표는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로이터)

- 국무원은 정부가 질적으로 높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상황을 신중하게 조사한 이후 정부가 2018년 주요 목표를 설정할 방침.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많은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언

- IMF와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의 부채 주도 경기부양책을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

ㅇ 은행 건전성 경계지표,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압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 BIS가 공표한 GDP 대비 총대출은 18.9%로 1/4분기의 22.1%보다 하락. 이는 2013년의 19%를 하회하는 수준


ㅇ 과잉생산과 신용 축소, 물가 상승률을 억제(FT)

- 중국의 생계비지수는 2015, 2016년 금융시장 불안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에 신용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상승세에 있지만, 공급과잉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정부가 석탄과 같은 부문에서 생산과잉을 규제. 이에 생산자물가 상승세에도 경쟁으로 인해 가격전가가 어려운 상황. 아울러 정책당국은 3%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가계신용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규제에 나설 예정. 이러한 가운데 인민은행의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라고 발표. 하지만 식료품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한 관련 품목 가격의 상승 외에 설 연휴 기간 소비 증가,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잠재된 상황

ㅇ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FT)

- 일부에서는 전세계 부채 문제가 향후 경기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중국에서는 신용 팽창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며, 민스키 모멘트 등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

- 통상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중은 경제 취약성의 판단 기준. 다만 일본은 1990년대 중반 해당 수치가 120%에 이르며, 통화시장 붕괴와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관련 수준이 250%까지 올라도 디플레이션을 겪는 등 실제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편.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 취약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부적절. GDP 대비 부채비율은 단순히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부채상환 능력 혹은 순자산 규모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

- 중국의 저축률은 48%에 이르고, 매년 6조달러의 신규예금이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증가. 최근 민간부문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예금 증가를 고려할 때 은행의 신용경색 가능성은 매우 적은 편. 아울러 중국의 신용증가율은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중국 성장률, 지방정부의 2/3는 감속·비정상적인 수정의 결과(닛케이)

- 31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의 2/3에 해당하는 20개 지구에서 1~9월 성장률이 1~6월보다 하향. 중앙정부의 실질 성장률이 횡보한 가운데 해당 수치의 변화는 모순. 이는 비정상적인 통계의 수정으로 추정. 과거 지역통계에서는 명목 GDP에서 실질 GDP를 산출하는 경우에 GDP 디플레이터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작업이 횡행. 아울러 이러한 요인은 지방정부 관료가 담당 지역의 세수와 자신의 출세 등을 위해 성장률을 높여 발표했기 때문.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성장률 수정에 나서면서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와 빈곤대책에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


ㅇ 정부, 리스크 억제를 위해 무인가 소액대출 금지(블룸버그)

- 차입 금리와 수수료는 법원이 인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업체는 소득이 없는 이에게 대출을 금지. 새로운 소액대출 업체 승인을 중지

ㅇ 11월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50.8로 5개월 만에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투입 원가상승과 오염대책 강화 등에 기인. CEBM의 Zhengsheng Zhong, 제조업 경기는 일부 둔화 조짐이 있지만, 11월 제조업 경기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분석

ㅇ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제조업 PMI는 51.8로 10월의 51.6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PMI도 10월 54.3에서 54.8로 상승. 제조업은 대기오염 대책 강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배경으로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예측. 하지만 11월 제조업 PMI 구성요소인 생산지수와 신규수주지수 등은 상승하면서 경기 호·불황 전환점인 50을 16개월 연속 상회.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경기순환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하강을 내다보는 이들이 많지만, 현재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

- 서비스업은 중국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임금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반영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외투자의 성장여력은 여전히 높은 편(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국가의 보호주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의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판단한다면서,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


ㅇ 채권시장 동향, 세계 채권시장에 조기경보 신호(블룸버그)

- 중국 채권매도는 세계 채권시장 투자자에게 리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경로의 전조라고 Jefferies Group의 Sean Darby는 지적. 중국의 국채금리 등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아울러 중국 채권시세의 하락은 그림자 금융의 규제나 기업차입 억제 대응으로 증폭. 그러나 Sean Darby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나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을 내포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 이에 따라 세계 채권금리는 향후 중국과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또한 Sean Darby는 채권금리의 정상화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중국의 움직임이 전세계에 파급될 것이라고 강조

ㅇ 중국, 소액대출 단속을 위한 국가적인 개인신용평가제도 도입 추진(WSJ)

- 중국은 국가차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색하는 반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중산층의 대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 온라인 대출기관은 설문지나 전자상거래 구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는 상황

- 전통적으로 중국의 주요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은 소액 대출자를 회피. 따라서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44%로 전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시도. 그러나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대출업자들은 대학생과 농촌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한 대출을 시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관행이 발생. 이에 인민은행은 새로운 소액대출자격 발급을 중단

- 국가 차원의 개인신용평가제도 통합은 대출시장의 효율적인 자금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민간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가 주목

- 인민은행은 새로운 지불결제플랫폼인 Wanglian을 만들기 위해 2015년 1월 이후 8개의 인터넷 기업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여기에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Tencent Holdings와 Alibaba의 Ant financial이 포함


ㅇ 당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 억제는 주택판매 감소와 관련 리스크 유발(블룸버그)

- 과도한 레버리지와 재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자 대출 등 주택매입자의 일부 자금조달원이 축소될 가능성. 이는 부동산 개발회사에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할 소지

- 현재 당국의 규제로 수십여개 도시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 감소와 건설자금 유입이 억제. 이에 따라 JP 모건은 2018년 주택판매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9차 공산당 대회가 폐막한 이후 중국 당국은 금융위험 대응을 강화. 그 중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부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 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강한 규제를 판단할 전망

- 특히 부동산 세 도입과 임대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모색. 무디스는 부동산 투자 둔화가 경기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 중국 당국이 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할 조짐은 없다고 강조


ㅇ 정부, 2018년에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과 부채대책의 양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해당 목표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투자자들은 2018년 정책 우선순위를 주시

ㅇ 10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178억달러로 9월의 222억달러에서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같은 달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인 여행객의 해외지출이 중국 방문 외국인 지출보다 153억달러 상회했기 때문. 1~10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2165억달러를 기록

ㅇ 10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증가율, 전년동월비 25.1%로 9월보다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달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7454억위안.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9월의 27.7%에 비해 둔화. 다만 10월에는 철강, 구리 가격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광업과 중공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


ㅇ 지방의 통계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에 착수(닛케이)

- 중국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 이에 시진핑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대응방안을 마련

- 우선 검토대상은 GDP 통계로, 국가 전체 GDP를 국가통계국과 함께 지방정부에 산출하여 공표하나 지방의 수치 합계가 전국을 웃도는 상황이 그간 반복. 이는 경제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제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

- 이는 국제사회 불신을 야기. 아울러 실제 랴오닝성에서는 재정수입을 부풀려 발표하였고, 이는 여타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를 수정하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통계에 개입할 예정으로, 시진핑 주석의 의지도 반영

- 그간 지방정부의 통계 부정은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지방 관리의 과욕에서 비롯. 통계 개혁은 단지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일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정부가 경제의 주역이라는 체질 개혁도 해당 방안이라는 평가


ㅇ 채권가격, 하락세 지속 시 해외차입 확대 우려(로이터)

-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도 파급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채권시장 압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규모 외화표시 부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

-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 리스크 회피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의 매도 압력은 연초부터 고조. 당국은 양도성 예금을 이용한 단기 차입 등 투기수단 단속을 강화. 규제강화와 금리인상 기대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 주식시장 외에도 채권시장은 해외투자자에게 중요. 실적이 부진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은행 대출과 재테크 상품의 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 낮은 외부차입 비용 등으로 기업의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도 확대

- 피치에 의하면, 외자계 은행의 중국 대출은 2017년 상반기 1조9천억달러로 과거 최고. 중국의 채권가격 하락(금리가 오르면)으로, 외화차입 유인이 증가. 그 중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차입이 어려운 기업은 디폴트 우려가 커질 가능성 내재


ㅇ 대규모 부채, 일부 개선되었으나 부동산 침체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WSJ)

-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채축소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 규제강화와 정부주도의 중복 생산설비 합병 등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 당국의 한계기업의 파산 용인으로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 가장 취약했던 철강과 석탄 부문의 영업이익이 2015년 말에는 이자비용의 1.5배, 1.8배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5배 수준까지 증가. 하지만 시장은 해당 성과가 부동산 투자에 기인한다면서,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공급 감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15년 말부터 당국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원자재 수요 증대를 촉발

- 이에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체 기업 부채 가운데 40%가 건설, 광업, 철강 등 부동산 관련 부문과 연결

- 최근 철강 가격이 올라 해당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시장은 철강과 석탄 관련 기업에 채권만기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 리스크를 경계 

ㅇ 중국 지자체의 인프라 개발 중단, 중앙정부의 리스크 억제 대책 필요성 반영(닛케이)

- 지방정부의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인프라 사업 정비 중단이 지속. 중앙정부는 내몽골 자치구 지하철 건설 등 1천건 정도의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시.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악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

- 11월 중순 내몽골 지하철 정비 사업은 공사비 300억위안이 소요되나 해당 지자체 수입은 270억위안에 불과. 이는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 계획의 예산계획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

- 해당 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제휴 형태(PPP)지만, 내몽골 등은 PPP와 거리가 먼 형태. 지방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수원 부족에 기인. 부채액은 2016년 말 15조위안을 상회하며, 투자회사도 대규모 부채를 보유

- 지방정부는 PPP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PPP의 선별작업을 진행. 재정부는 1~9월 PPP 방식의 사업 973개 승인을 취소. 그 중 2/3이 3/4분기에 집중. 이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

- 이처럼 중앙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 자세가 선명.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7.3% 증가율을 보여, 1~9월에 비해 0.2%p 저하. 2기 지도부는 부자연스러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지양하는 상황

ㅇ 중국 정부, 핀테크 규제의 핵심은 인터넷 대출의 억제(WSJ)

- 인민은행 등 규제당국은 최근 인터넷에서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허가증 교부를 중지하라고 지방정부에 통보. 특히 소액으로 단기 금리가 높은 대출을 다루는 기업이 주요 대상.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온라인 대출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출과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당국은 2016년 P2P를 통한 개인대출액에 상한을 설정

- 해당 조치는 대학생, 농민, 신용이 낮은 청소년 등에 100달러 정도의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생기업이 대상. 온라인의 소액대출 플랫폼은 2700여개로 1천만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 규제당국은 지방정부에 현금대출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일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경고. 그간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거쳐 사업을 영위한 소액대출 회사 규제는 지속될 전망

ㅇ 주요국 등의 재분배정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의 공존으로 성과(Bloomberg)

- 중국의 마오쩌둥과 1991년 이전의 인도에서 시행되려는 사회주의는 성장을 억제. 현 시장개방과 기술 진보를 통해 세계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의 분배 역시 중요한 과제

- 이는 생산과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재투자하여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에 초점. 이에 비판하는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나, 재분배정책은 빈곤층의 보호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 미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를 보면, 아동 빈곤비율은 정부의 재분배정책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 또한 무주택자 비율은 1990년대 초반 30%에서 최근 낮아지는 추세

- 이처럼 미국의 재분배정책 확대 기조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선진국도 유사. 주로 의료, 연금, 빈곤층 지원 등으로 구성. 이들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부가 사회주의자와 차별화된 동시에 비슷한 개념도 존재

- 반면에 시장개방이 중국과 인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세계의 여타 국가에서도 재분배정책 방향은 대세이며,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며 협업하는 관계

ㅇ 중국의 불법노동, 구조적인 노동시장 취약성이 주요 원인(FT)

- 애플의 협력업체 팍스콘에서 고교생 인턴을 아이폰 조립을 위해 불법적인 연장 근로 사건이 발생. 이번 불법노동 사건은 중국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사례

- 기업은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층의 과도한 초과근무 등 불법노동 의존도가 증가. 특히 전자, 의류 등 노동집약적이고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산. 또한 지방정부는 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유연성이 높은 노동력 공급 여건을 제공해야 하나, 기존의 엄격한 법률체계 등으로 기업의 요구 충족이 점차  어려운 과제로 부상

- Stanford University의 Scott Rozelle, 불법노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

- 이외에도 중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기존의 저임금 단순노동 보다는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 하지만 재계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수준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ㅇ 중국 정부, 저소득층 지원 강화‧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주력(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49.1에서 2016년 46.5으로 낮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제시.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력으로 거론

- 첫째, 부패청산.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부패청산 노력으로 고위층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

- 둘째, 저소득층 대상의 대규모 교육 및 의료 지원. 당국은 저소득층과 농촌주민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간접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

- 셋째,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도시 대비 농촌가계의 소득이 2004년 29.4%에서 2016년 37%까지 상승

- NN Investment의 Maarten-Jan Bakkum는 소득불평등 완화는 중간 및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소비 주도 경제구조 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


ㅇ 금융당국,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력 강화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위와 함께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시장이 재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ㅇ 시장금리, 최근 상승 과정은 긍정적이나 향후 걸림돌은 상존(WSJ)

- 인민은행은 자금조달비용이 2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 3/4분기 비금융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전기의 5.7%에서 5.9%로 오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5.0%로 2/4분기의 4.7%에서 상승

- 금리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높은 금융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반영. 아울러 이들 비용 자체가 시장이 주도하는 금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편. 인민은행이 설정한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지난 2년 간 4.35%에서 유지. 다만 중국 당국은 그림자 금융 등과 같은 규제를 이유로 현 금리상승 기조를 수용하는 태도

- 이는 자산운용산업의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은행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하지만 더 높은 금리수준과 엄격한 규제는 성장 둔화 시 변경될 가능성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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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U, 조세 회피처로 한국 등 17개국을 블랙리스트로 지정(로이터,블룸버그) 

-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포탈을 지원하여 불투명한 관행을 단속하는 일환으로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국가에 제재 부과가 가능. 유럽위원회는 해당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기준 조정 등을 요구

ㅇ 잉글랜드 은행, 은행권 자본규제의 한단계 상향을 검토(로이터,블룸버그) 

- 잉글랜드 은행은 EU 이탈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음을 언급

ㅇ 영국 해먼드 재무장관, EU와 금융서비스 무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제기(로이터)

 - EU와 영국의 향후 통상문제 합의는 내구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기존 무역협정과 EU의 새로운 접근은 영국과 EU 간 존재하는 금융서비스의 상호 무역의 규모와 복잡성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

ㅇ 11월 유로존 종합 PMI(잠정치), 57.5로 2011년 4월이후 최고치(로이터,블룸버그)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종합 PMI는 전월의 56.0에서 상승. 11월 독일 서비스업 PMI는 54.3으로 전월의 54.7보다는 하락.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는 60.4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10월 유로존 소매매출, 전월비로는 예상외로 감소(로이터,블룸버그)

 - 같은 달 유로존 소매매출은 전월비 –1.1%로 시장예상치(-0.7%)보다 부진. 다만 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소매매출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ㅇ 11월 독일신차판매, 전년 동월비 9.4%증가(로이터,닛케이)

 - 독일자동차협회(KBA)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30만2636대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 이후 최고치. 이는 환경 관련 성능을 위해 디젤 차량 대신 가솔린 대체 수요가 늘었기 때문


ㅇ ECB, 성탄절 기간 중 채권매입 중단(로이터)

- ECB는 12월 21~29일 간 통화정책 일환인 채권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 이후 매입재개는 2018년 1월 2일부터 개시

ㅇ EU와 영국, 브렉시트 협상은 보류되었지만 간극은 축소(로이터)

- 양자 협상은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합의가 연기되었지만, 미해결 문제는 2~3개 항목으로 좁혀졌다고 설명. EU 투스크 의장은 통상 협의를 다음 주까지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

ㅇ 유로그룹 차기 의장, 포르투갈 센테노 재무장관 선출(로이터)

- 센테노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2018년 1월 13일부터 유로그룹 의장에 취임. 그는 2011~14년 포르투갈 부채 위기 회복에 기여

ㅇ Milken 연구소, 런던을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로 선정(블룸버그)

- 런던을 높은 기술의 글로벌 인력 보유,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으로 1위에 선정. 상위 20개 도시 중 5개가 영국에 포함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는 여타 EU 국가에게 기회(로이터, 블룸버그)

- 빌루아 드 갈로 총재, 여타 EU 국가는 역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유럽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역내 전체의 버블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버블 가능성을 지적

ㅇ 프랑스 금융시장청장, 비트코인은 위험한 환상(블룸버그)

- Robert Ophele,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 이는 불법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불법 소득이라면서 비트코인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게 도전이라고 언급


ㅇ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잠정치), 60.1로 17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제조업 PMI는 10월의 58.5에서 상승. 11월 수치는 IT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이라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드갈로 총재, 비트코인은 가치와 극단적인 변동으로 경제적인 내용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

ㅇ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EU 재정협약을 성장 중시로 변경 필요(닛케이)

- 그라메냐 장관, 이는 유로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는 일반 재정지출과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독일 11월 제조업 PMI(잠정치),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같은 달 제조업 PMI는 62.5로 10월의 60.6에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해당 지수의 수준은 1996년 통계작성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 4/4분기 독일의 경제활동이 확장세에 진입했음을 시사

- 같은 달 발표된 프랑스 제조업 PMI도 57.7을 나타내 전월(56.1)보다 오르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생산, 신규수주 모두 대폭 확대

ㅇ 3/4분기 이탈리아 GDP 성장률(잠정치), 전기대비 0.4%로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의 0.3%보다 오름세를 보였으며, 전년동기비로는 1.7%를 기록. 3/4분기에는 투자가 전기비 3.0% 늘어나 성장률 상승을 견인. 수출증가율은 1.6%로 수입(1.2%)을 상회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통화정책이 유일한 경기부양책 대안은 아니라고 제시(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개혁과 기업의 건전성 제고가 유로존 경기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 수년간 대차대조표 개선, 다양한 제도의 구축, 구조개혁 등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

ㅇ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 전년동월비 1.5%로 소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4%에서 오름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7%를 나타내 10월의 3.0%에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ㅇ  유로존 실업률, 10월은 8.8%로 2009년 1월 이후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실업률은 전월의 8.9%에서 개선. 10월 실업자 수는 1434만명으로, 9월의 1443만명에서 감소

ㅇ  독일 11월 실업자 수, 전월비 1만8천명 감소·실업률은 5.6%로 횡보(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실업자 수는 247만6천명으로, 전월비 감소폭은 시장예상보다 큰 편. 이는 노동시장 호조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주도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반영

ㅇ  프랑스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1.3%(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은 시장예상치와 일치.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로는 1.5%를 기록

ㅇ  스페인, 3/4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은 전기비 0.8%로 시장예상과 일치(로이터, 블룸버그)

- 전년동기비로는 3.1%를 나타내 2/4분기와 동일한 수준. 정부는 카탈루냐 문제의 경제적 영향이 단기에 그쳐,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카탈루냐 문제는 10월 소매와 관광 등 지역산업에 영향


ㅇ 독일, 연립정부 구성 난항에도 경제 성장세 지속(WSJ)

- 메르켈 총리는 9월 총선의 실망스러운 승리 이후 연립정부 구성협상에 실패. 이는 유럽 및 각국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독일 국민들의 우려는 낮은 수준이며 이와 달리 독일 경제는 성장세

- OECD는 독일의 경제성장을 2.5%로 전망하였고 IFO 기업여건지수는 11월 사상 최고 수준. DAX30 주가는 회복세에 있으며, 이달 초 최고치인 13,525에 근접

- 독일의 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할 숙련근로자의 부족과 고령화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지만, IFO의 Klaus Wohlrabe는 현재 독일의 경제는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없다고 언급

- 실제로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와 같이 분열된 정당으로 인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긴급한 경제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치적 혼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 하지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정부의 새로운 투자가 제한. 이후 이로 인한 재정수지 흑자가 인터넷,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경기과열 위험도 내재. 이에 의회 예산위원회는 당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발표

ㅇ 영국의 전세계 무역위상, 실제로는 과거 대영제국 당시보다 위축(FT)

- Legatum Institute는 영국의 전세계적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 첫째, 영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전세계 부를 창출했다고 Legatum Institute가 주장하나 세계화 이후 생산은 더 큰 폭으로 확대. 둘째로, EU의 내부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EU 내부에서 협상 가능한 상호인정협정(MRA)와 같은 자유가 있어야 하나, 이는 영국에게는 더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셋째, WTO 회원국 내 영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무역에서 영국의 위상은 미국, 중국보다 낮은 수준. 이외에도 영국이 EU 협상 구속력에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 이는 실제로 불가능


ㅇ ECB, 유로존 금융안정 리스크는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ECB는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유로존 금융시장의 과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 다만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의 급격한 변화, 금융부문의 수익성 악화, 공공부채 우려 재연, 비은행 부문의 유동성 리스크는 불안 요소로 평가

ㅇ ECB 콘스탄치오 부총재, 통화정책 완화 해제는 완만하게 전개될 필요(로이터)

- 통화정책 완화로 자산버블이 커질 수 있지만, 정상화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 그 이유로 ECB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위해 경제와 재정상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보고서, 부동산 가격상승과 취약한 은행부문이 위험 요인(로이터, 블룸버그)

- 저금리와 경기상황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 주택가격 흐름의 반전은 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중소형 은행 등이 저수익으로 인한 위험추구 성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

ㅇ 브렉시트 EU 수석 협상 대표, 수일 내 영국의 이탈 청산금 합의 기대(로이터, 블룸버그)

- 바르니에 대표, 영국이 EU에 관련 금액을 지불할 의지를 보였음을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이사, 유로화 표시 결제는 계속 런던에서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돔브레트 이사, 영국의 EU 이탈로 금융결제 서비스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이전 리스크를 방지한다고 강조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비트코인 규모는 세계경제 위협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컨리프 부총재,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영국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데 주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소비자신용잔액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11월 경기체감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치(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114.6으로 오른 가운데 업황판단지수도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독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은 전년동월비 1.8%로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의 1.5%를 웃도는 것으로, 이는 시장예상치인 1.7%도 상회. 경기와 노동시장의 호조 등으로 식료품과 연료비용 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


ㅇ 독일 은행권, 시장구조에 기인한 수익성 저조 현상 지속(WSJ)

- 금융당국은 독일 은행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 독일은 유로존 은행권 중에서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해운업 타격 등으로 600억 정도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상황

- 독일의 부실채권은 전체 부채 중 2.2% 수준으로 스페인의 5.4% 및 이탈리아의 12%보다 낮으며, 산업의 절반 이상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독일의 은행권은 대출 규정이 강화되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

- 독일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수입이 낮고 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적음에 따라 은행은 이자율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 반면 비용은 총수익의 80%에 달하여 높은 수준. 이에 주요 대형은행의 합병을 통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소지는 상존. 하지만 합병이 이루어져도 시장구조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요소가 내재. 이에 독일의 금융개혁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자산매입은 2018년 9월 종료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ECB 이사인 한손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예상대로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면, 이와 같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

ㅇ 아일랜드 부총리 사임, 정권의 붕괴 가능성·EU 이탈 협상 불확실성 증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피츠 제럴드 부총리는 경찰 내부고발자 대응의 부적절로 불신임안이 상정된 상황. 다만 야당 등에서는 3~4개월 내 총선 가능성을 언급

ㅇ 잉글랜드 중앙은행 카니 총재, EU 이탈로 일부 자산 매력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소기업 주식 투자 유인이 낮아지나 대기업의 주식과 국채수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자국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 EU 이탈로 은행권의 2년 정도 이행기 필요성 강조

- 잉글랜드 은행이 2014년 이후 시행한 건전성 심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 도출. 무질서하게 EU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은행대출을 축소하거나 공적지원을 받지 않아도 대응 가능하다고 지적

ㅇ 10월 유로존 기업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2.9%로 2009년 이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ECB가 발표한 같은 달 가계대출 증가율은 2.7%로 전월과 동일. M3 증가율은 5.0%로 9월의 5.2%에서 축소


ㅇ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측정 방법에 따라 차별화(FT)

- 시장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경제적 영향을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추정. 

- 첫째, 경제의 구조적 모델. 무역이론에 근거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개별 무역 항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영국 무역규모는 2% 감소. 하지만 이는 공급사슬망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보다 감소폭이 적게 추정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취약. 

- 둘째, 실증적 연구에 의한 방법. 국가 간 경제규모와 거리를 활용한 중력 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사슬망 등의 영향도 측정.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와 GDP의 4.5% 정도가 축소될 전망. EU도 브렉시트 초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큰 경제적 피해 예상.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내에 새로운 공급사슬망이 형성되면서 피해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

- 셋째, 종합적 통제(synthetic control)로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실제 영국 경제와 브렉시트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경제를 비교. 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GDP는 193억파운드(1.3%) 감소. 기존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 말까지 600억파운드 GDP 감소가 발생

ㅇ EU의 장기 향방, 역외 리스크(난민 문제․러시아․브렉시트)가 가장 큰 난제(WSJ)

- 유럽 통합을 주창한 EU는 60년 역사 중 역외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 이는 역내 의사결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 난민과 러시아 문제, 브렉시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

- EU는 최근 발생했던 역외 문제 대응에서 전략적 행동능력을 입증. 예를 들어 2015년 터키와의 난민 대책 합의에서, 그리스에 유입된 이민‧난민자를 터키에 송환. 또한 리비아와 이탈리아의 합의로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도 축소. 뿐만 아니라 EU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조치를 시행. 지난 정상 회의에서 동방 인근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개입 확대 정책을 제시.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3개국과 FTA 협정도 추진. 하지만 EU의 전략적 대응 중 국방과 브렉시트. 국방문제에서는 가입국의 통합작전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 특히 브렉시트 문제에서는 영국이 지불해야 할 청산금 해결 등에 불안요소가 산재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연정 합의에 의지 표명(로이터, 닛케이)

- 기자회견에서 독일 사회민주당(SPD)와 연정을 위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다고 강조

ㅇ ECB 꾀레 이사, 허위 자료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한층 확대되는 가운데 편향된 해석은 통화정책의 길을 바꿀 수 있으므로, ECB는 정보발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뉴스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영국 통화정책위원회,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호를 이해(로이터, 블룸버그)

- 새로 취임한 텐레이로 위원은 EU 이탈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잉글랜드 은행의 정책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통화정책위원회는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시간이 걸리므로, 향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ㅇ 영국의 EU 이탈 협상,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부각(WSJ)

- 아일랜드 정부는 남북 아일랜드 국경 검문소의 부활 저지에 나선 영국의 대응이 불충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 주민 간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 아울러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양 지역 간 경제 및 문화의 단절을 우려

-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이탈은 사실상 아일랜드를 2개 경제구조로 양분시켜 국경이 필요. 이는 남북 아일랜드 간 공급망과 무역의 혼란을 야기. 아일랜드 Simon Coveney 외무장관은 북아일랜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영국에 제안

- 국경과 관세를 도입하는 경우, 밀수 등 지하경제가 횡행한다는 주장도 제기. 이에 브렉시트 이후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또한 국경이 부활하면, 북아일랜드 청년층은 영국 잔류 지지와 아일랜드 분리 독립으로 나뉘어 서로 비판하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 이와 관련하여 EU 바르니에 수석 협상 대표도 아일랜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내용을 제시.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는 EU 이탈 협상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 특히 국경문제 대부분은 영국과 EU의 관세협정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주장

ㅇ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둔 중국의 주가하락, 새로운 상관관계(WSJ)

- 미국 추수감사절의 새로운 관심사는 중국의 주식시장 하락. 상하이 주식시장은 23일 2.3% 떨어진 가운데 추수감사절 당일이나 익일 하락 폭이 2%를 넘은 사례는 과거 10년 간 6차례 

- 상하이 주가지수는 지난 10년 간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평균 0.7% 하락. 그 중 2015년 주가 하락이 가장 큰 폭. 같은 해에는 예상 외의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전세계 시장의 불안정이 고조

- 흥미로운 점은 최근 수년간 추수감사절 주말 새벽 사이버 먼데이는 시세 흐름이 반전되는 경향. 해당 시점에서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상승. 일부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단축 거래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지적. 하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라는 평가. 중국 시장 개방은 완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 아울러 미국의 소매매출 예상이 중국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는 평가

ㅇ 중국 그림자 금융 규제 핵심, 부동산 개발 자금 유입 억제(닛케이)

- 중국은 은행, 증권 등에 걸친 재테크 상품의 판매 규제 허점을 막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력. 공산당 대회를 마친 2기 시진핑 정부는 해당 규제를 본격화

- 재테크 상품은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판매한 투자신탁의 일종. 2016년 말 잔액은 29조위안으로, 위탁자금의 80%가 장부 외로 운영되었고, 일부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 등에 유입

- 그림자 금융이 팽창하면, 감독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부 외에서 높은 위험의 투자 및 대출이 커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 부외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자산관리상품으로 정의하고, 재테크 상품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

- 규제안이 실현되면, 지방은행과 중소 은행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 이들 은행은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자금부족난을 보완했지만, 앞으로는 예금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편. 대출마진 압박으로 은행경영에는 역풍

- 규제강화로 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국채금리가 상승.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2013년에도 정부의 규제는 미흡. 이에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사회 안정을 중시하여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상존

ㅇ 서유럽, EU 통합을 위해 동유럽 국가와의 제휴관계 중요성 증대(FT)

- 동방 파트너십(EaP) 6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향후 발전은 미국과 EU의 이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주목 

-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푸틴 대통령의 정권 영향력 등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로의 통합을 경계 

- 우크라이나는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난 20년 간 경제발전 체계를 구축. 하지만 러시아와 관계, 부패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향후 성장세 지속은 미지수

- 우크라이나는 개혁 노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EU의 협력이 필요하나, EU 집행위원회는 동유럽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 아울러 EaP는 비세그라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새로운 유럽으로서 중요한 위상이 부여

- 만약 우크라이나 등이 EU와 관계강화에 나섰다면,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중동유럽 국가가 부패 등이 척결되고 유럽으로 통합되면, 유럽의 미래는 보다 낙관적으로 전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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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11월 ISM 서비스업 경기지수, 57.4로 전월보다 2.7p 하락(로이터,블룸버그) 

- 이는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시장의 예상(59)을 하회. 허리케인 피해 복귀 등으로 최고치로 올랐던 9~10월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나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

ㅇ 10월 무역수지 적자, 487.0억 달러로 9개월만에 가장 큰 폭 확대(로이터,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액은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국별로는 對中 무역수지 적자액이 1.7% 늘어난 352억달러를 나타냈고, 멕시코와는 15.9% 증가한 66억달러를 기록

ㅇ 미국,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세제개혁의 효과 반감 가능성(FT)

 - 전 재무부소속 Kent Smetters는 세제개편의 효과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0.1%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우려가 배경

- 공화당은 세제개혁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감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복지, 교육제도의 축소가 장기적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불평등의 증대도 우려

- 골드만삭스의 Alec Phillips는 2020년부터는 조세감면규모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경기상승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주장. 시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 감세는 정부재정 균형을 위해 미래의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아울러 세제개편의 수혜가 주식을 다수 보유한 상류층에 집중될 가능성.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Bill Cilne은, 세제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 주식 보유자와 고소득층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1조 달러의 예산 축소는 결국 경제주체 모두가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

ㅇ 미국주택경기,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 예상(블룸버그) 

-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 신용여건 악화 등으로 2011~16년 주택투자 증가율은 정체. 하지만 성장세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은 향후 낙관적 요소

- 기초경제여건 개선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주택구입 시각이 변화. 최근 미시건대학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의 긍정적 시각 등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전에 비해 점차 상승. 이는 소비자가 주택가격이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이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뢰도 증가를 의미

-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신용증가세 확대가 지속. 최근 연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기준 완화 기조는 14분기 연속 진행

- GDP 대비 주택투자 비중은 3/4분기에 3.8%에 그쳐, 1980~90년대 버블형성 시기를 제외한 시기의 평균 4.4%를 하회. 이는 보수적인 전망을 적용해도 향후 GDP에서 주택투자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


ㅇ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10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로이터, 블룸버그)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주 CBOE와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허용한다고 발표. CME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할 예정

ㅇ 10월 제조업 신규 수주, 전월비 0.1% 감소·핵심 자본재 출하는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핵심 자본재 수주는 0.3% 증가. 아울러 GDP의 설비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핵심 자본재 출하는 1.1% 늘어나 잠정치(0.4%)를 상회

- RDQ Economics의 John Ryding, 10월 제조업 신규 수주 통계는 제조업 활동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

ㅇ 경제, 세제개편과 해외경기 호조가 내년 성장률 상승요인(WSJ)

- 경제성장률은 금년 2/4분기와 3/4분기에 상승세로 전환. 다만 이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재고투자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들 요인 제외하면 최근 2분기 성장률은 평균 2.4%로 이전 4개 분기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해외경기 호조가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IMF에 따르면, 세계 192개국 중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는 6개에 불과하여 사상 최저. 또한 S&P500 기업의 3/4분기 매출 중 해외비중이 전년동기비 13.4% 늘어나며 50%를 상회했으며, 이에 해외매출을 통한 기업이익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성장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도 긍정적 요소. BofA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기업이익 증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0.3%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들 요인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률이 금년 3/4분기의 3.3% 수준에서 크게 높이지는 못할지라도, 양호한 성장세 지속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안정적인 금융시장에도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FT)

- 주요 금융여건 지수는 매우 양호.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금융여건 지수는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 지수도 2015년 초 이후 최저 수준. 하지만 연준이 자산매입 중단했고 이전과 비교하여 금리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

- Aviva의 Joshua Lohmeier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에 의한 전체 유동성 공급 규모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과거에 비해 분명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

- BlackRock의 Jeff Shen, 실물경제 호조에 따른 기업의 이익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하지만 이는 오히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 최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낮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려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실업률이 4.1%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발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

ㅇ 대형은행, 트레이딩 부문 재활성화 조짐(FT)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트레이딩을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축소가 지속된 트레이딩 부문을 다시 강화

- 미국 6대 은행의 트레이딩북은 지난 9개월간 1700억 달러가 늘어나 2012년말 이후 최대 규모인 1.71조 달러 기록. 6대 은행 중 Wells Fargo의 증가 폭이 140억달러로 가장 작았지만, JP모건은 480억 달러 증가

- 은행들의 트레이딩북 확대는 은행들의 대고객 거래 증가, 보유자산 가격상승, 헤지펀드 등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활용 증가 등에도 일부 기인하나,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자기자본 활용이 활발해졌기 때문

- 바클레이즈의 Jason Goldberg는 향후 은행의 필요자기자본이 확충되기보다는 규제완화로 인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작년 11월 이후 미국의 은행 주가는 규제완화 전망 및 Fed 금리인상 등으로 35% 상승

ㅇ 증시, 외국인 매수는 추가상승 요인이나 고점 신호일 가능성도 내재(WSJ)

-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까지 미국 주식을 664억 달러 매수하여 4년 연속 순매도 기조에서 탈피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큰 순매수를 기록. BofA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11월 미국 주식자금 배분도 증가

- HERMES의 Michael Russell은 경기회복세 확대, 양호한 기업이익, 규제완화 등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 CFRA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이익증가율은 금년 10.8%, 내년 10.7%에 달할 전망이며 달러화 약세도 호재

- 뉴욕 연은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외국인 비중은 14%에 불과. 2015년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매입 감소, 뮤추얼 펀드의 주식자금 유출, 은퇴 베이비부머의 채권선호 등 주식수요 약화 감안 시 외국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 그러나 과거 2000년과 2007년 주가 급락에 앞서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매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 확대가 증시의 고점 신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


ㅇ 댈러스 연은 총재, 장단기 금리 차 축소는 금리인상 속도에 영향(로이터, 블룸버그)

- 카플란 총재,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연준의 정책운영 여지를 축소시키는 내용이라면서, 금리인상을 인내를 갖고 전개할 필요성을 지적

ㅇ 3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제개혁법안, 상원에서 통과(로이터, 블룸버그)

- 향후 상하원 협의회에서 11월 통과된 하원안과의 조정이 필요

ㅇ 11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 58.2로 전월(58.7)보다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그럼에도 여전히 제조업 경기의 확장국면을 보여주는 수치로, 생산, 수출, 설비투자, 고용 등의 양호한 성장세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평가

ㅇ 11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0.9% 늘어나 허리케인 특수는 축소(로이터, 닛케이)

- 조사회사 Autodata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139만3010대. 대형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체 특수가 줄어들었음을 시사. 특히 연말 재고조정은 승용차에서 전개되면서 증가세 둔화에 영향.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2018년 신차시장 성장세가 2%를 밑도는 1670만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 

ㅇ 10월 건설지출, 연율환산 전월대비 1.4% 늘어나 5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건설 지출액은 1조2415억3800만달러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확대. 전월비 증가율 기준 공공부문이 3.9%, 민간은 0.6%를 기록


ㅇ 법인세 감세, 실제 효과는 무용지물(로이터)

- 기업이나 국민 모두 세금 부담이 낮은 것을 선호. 그러나 상무부의 자료를 보면, 법인세 감면은 무용. 2년 전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의 비중은 높았고, 각국 정부는 과세강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하지만 해당 진단은 오류로 판명. 특히 미국 기업은 이러한 경향이 현저.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감세 실시가 확실 시 되었고, 주가상승은 투자자가 기업의 실적 전망에 낙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

- 상무부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세전 이익은 2015~16년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 3/4분기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나타나, 과거 50년 평균인 11%를 상회. 반면 법인소득 과세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

- 의회예산처와 재무부 분석에서는 공제 등을 고려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해외 수준과 근접. 이에 조세체계는 왜곡문제와 복잡성에 기인한다는 의문이 제기. 장기적으로 기업실적 호조와 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는 모순

ㅇ 미국 Fed의 교체 이사진,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WSJ)

- 연준은 의장을 비롯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안정의 필요성이 대두.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극대화가 양대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자산가격 등 금융부문 리스크 전반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반영

-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고위험 투자와 대출에 집중. S&P 500 지수의 주가수익률(PER)은 금융위기 전 18.5에서 현재 25.2로 확대. 하지만 PER가 주가하락으로 낮아지면 가계의 자산가치가 줄고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

- 채권금리도 2%의 물가상승률에서는 10년물 채권금리가 4.5%가 일반적이나 현재 2.5%로, 정상 수준으로 회귀 시 채권보유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 금리상승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도 연결될 소지

- 옐런 의장은 2014년 관련 위험을 인지했지만,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시키는데 의문을 제기. 이처럼 금융시스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미국 연준 지도부는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수립이 필요


ㅇ 정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보류(WSJ, FT)

- 미국은 이를 WTO에 통보하였고, 중국이 시장경제와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 중국의 시장개방과 경제 통제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양국 간 긴장과 무역마찰 확대가 커질 전망

- 중국은 자체적으로 시장경제국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연준 퀄스 부의장, 디지털 통화는 금융안정 리스크 유발(로이터, 블룸버그)

-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더욱 심각한 금융안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이버 공격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

ㅇ  10월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전월비 0.3%로 9월(0.9%)보다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자동차 등 내구재가 0.1% 감소하는 등 부진. 연준이 금리인상 판단에서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6% 올라 목표치에 미달. 또한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도 전년동월비 1.4%로 정체가 지속. 이에 따라 12월 금리인상에 부담 요인이 클 것으로 관측

ㅇ  11월 시카고 PMI, 63.9로 전월비 2.3p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시장예상치인 63을 상회한 것으로, 구성항목 중 신규수주와 수주잔고가 다소 하락

ㅇ  10월 4주차 신규 실업급여청구건수, 2주 연속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에 의하면, 같은 기간 신규 실업급여청구건수는 23만8천건을 기록. 이는 노동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반영. 4주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2250건 증가한 24만2250건을 기록


ㅇ 지역연은보고서(베이지북), 전체 지역에서 경기는 완만하게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연준이 발표한 10월에서 11월 중순에 걸친 모든 지역의 경기상황은 위와 같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 베이지북은 12월 FOMC의 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와 같은 평가는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전망

- 베이지북에서는 건축 자재 비용의 상승을 지적하는 지역이 다수이며, 교통과 제조업의 비용이 늘고 있다는 지역이 존재. 고용사정도 완만하게 확대되었으며, 숙련된 근로자의 채용이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지적

ㅇ 연준 옐런 의장, 경기회복세는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로이터, 블룸버그)

- 상하원 경제합동위원회에서 미국경제 상황은 양호하여 금리인상 기조 지속이 정당화된다고 언급. 법인세 감세로 인해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세제 공평성을 지적. 아울러 투자와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에게 일부 이익 환원 등을 위해 기업이 추가 자금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 또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재정정책 등의 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ㅇ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 미국경제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낮은 편(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가 기여했다고 주장

ㅇ 10월 잠정주택판매지수, 전월비 3.5%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전미부동산협회(NAR)가 발표한 같은 달 잠정주택판매지수는 109.3을 기록. NAR의 로렌스 윤, 주택건설시장이 확대되어 투자자와 구매자가 증가할 때까지 판매동향은 추세를 계속 하회할 것이라고 지적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노동시장 호조의 물가 파급은 1년 정도 소요(로이터, 블룸버그)

- 윌리엄스 총재, 이에 따라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급여와 노동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용계약이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린다고 강조

ㅇ 3/4분기 성장률(잠정치), 전기비연율 3.3%로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이는 2014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로, 재고투자,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상향 조정. 특히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8%로 속보치의 0.73%p를 웃돌았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소폭 하향 조정

ㅇ 나스닥,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2018년에 개시할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기존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운영업체인 CME 그룹과 CBOE 홀딩스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연내 개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 나스닥이 계획하는 비트코인 선물은 50개 인상의 비트코인 거래소 가격에서 산출되는 지수가 기반


ㅇ 차기 연준 의장 파월,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 금융규제는 강화 흐름을 검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 규제의 규모와 당국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행의 대마불사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언급

ㅇ 뉴욕 연은 총재, 채권시장의 투명성 향상이 감독당국의 우선 과제(로이터, 블룸버그)

- 더들리 총재는 투명성 확보가 거래의 원활화와 플랫폼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지원하는 자료의 투명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10월 연준 재할인율 회의, 3개 지역은행이 인상 요구(로이터, 블룸버그)

-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연은이 이를 주장하였고, 이들 모두 기준금리를 1.75%에서 2%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 지급준비율 인상을 요구한 연은에서는 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전개됨을 주장

ㅇ 11월 소비자신뢰지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29.5로, 시장예상치인 124.0을 상회. 10월은 126.2로 수정. 현황지수와 기대지수는 각각 153.9, 113.3으로, 전월의 152.0과 109.0에서 상승

ㅇ 10월 상품 무역수지 적자, 6.5% 늘어난 683억달러(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는 공업제품 등 수입이 확대된 반면 식품과 자동차 등의 출하가 줄어들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

ㅇ 9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비 6.2%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주요 20개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시장예상치(6.1%)와 전월(5.8%)수준을 웃돈 가운데 계절조정 전월비는 0.5% 올라 예상치(0.4%)를 상회


ㅇ 세제개혁,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관련 의견은 상반(FT)

- 공화당은 세제개혁이 적어도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예상. 백악관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가구당 수천달러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

- 백악관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의 Kevin Hassett,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기업이익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 등도 고려하면 가구당 소득은 4000~9000달러 늘어난다고 주장. 다만 므누친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에 따른 혜택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경제학자와 독립연구기관은 세제개혁의 혜택이 부유층에 편중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

- 프린스턴 대학교의 Alan Blinder, 세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감소와 공공부채 증가가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재개의 일부 경영진도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확대보다는 기존 주주의 자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피터슨연구소의 William Cline, 역사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연결된 경우는 제한적

ㅇ 미국 경제, 세제개혁이 없어도 성장세 확대 요소는 다수(Bloomberg)

- 미국경제는 2009년 이후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나타냈고,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일부에서는 세제개혁이 반영되면,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성장세는 양호한 편.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기업부문의 설비투자 증가로 새로운 사업지출이 2016년 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자금조달 조건의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

- 주택 시장에서는 세대 구성(단일 세대 증가)과 주택보유 형태의 변화로 기존주택의 거래비중이 축소되고, 새로운 주택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긍정적인 주택경기 추세 등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지출은 지난 2년간 성장 기여도가 경미했으나 최근 국방예산의 증가 등이 긍정적 요소. 반면 가계소비는 노동수요 증가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시키는 원동력

- 이처럼 GDP 성장 요소가 다수인 가운데 향후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이 어느 정도의 경기확장으로 이어질지가 변수

ㅇ 미국 사모펀드 기업, 세제개혁으로 인한 기회와 위기 병존(WSJ)

-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제개혁안은 이후 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 이에 따른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과 손실 변화에 관심이 고조

- 법인세가 35%에서 20%로 인하 시 사모펀드 투자의 수익성이 상승할 가능성.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률의 핵심 척도인 내부수익률이 연 1%p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 반면 개혁안이 기업의 이자지출을 세전, 이자지급 전 이익(EBITDA)의 3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레버리지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의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내재

- 컨설팅 기업인 알바레즈 마샬의 Adam Benson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5~7%의 이자율과 EBITDA의 4~6배의 레버리지를 사용. 이는 금리수준이 유지되어도 이자지급 전 이익이 하락하면, 과세액이 늘어나 세 부담이 확대

-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모펀드들은 3월말 50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1월 사모펀드 매수총액은 지난 10개월 평균보다 낮은 수준. 사모펀드 투자회사들의 세제개혁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필요


ㅇ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 연준의 단기간 내 금리인상 적절(로이터, 블룸버그)

- 통화정책 긴축을 과도하게 기다리면, 이후 경기하강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조기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때까지 금리인상을 기다리면, 향후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시행하는 부담이 있음을 강조

ㅇ 10월 신규 주택판매, 연율환산 전월비 6.2%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신규 주택판매는 68만5천채로 2007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대형 허리케인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일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 주택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시 회복되는 상황


ㅇ Fed의 향후 통화정책, 고용과 물가상승률 엇갈린 방향으로 어려움 직면(WSJ)

- 옐런 연준 의장 등은 필립스 곡선에 의거, 근로자가 부족한 경우에 임금을 올릴 유인이 높다고 판단. 하지만 현재 임금과 물가는 이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

-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금융당국이 기대하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최적 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다만 저물가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 아니라 실업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 연준의 경우, 실업률 4% 내외에서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은 2%의 목표로 회귀하기를 기대. 노동수요를 배경으로 임금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기업은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으로 생산성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은 세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 첫째, 급격한 실업률 하락으로 물가상승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필요하여 경기하강을 유발할 위험이 내재. 둘째, 저물가 속에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상황. 이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춰 경기상승을 억제할 우려. 셋째, 과도한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후유증

-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평가.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에서는 2018년 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 이는 노동수요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통해 진단한 것으로,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방향 등에 주목할 필요

ㅇ 저금리 기조 속에 과도한 위험추구, 향후 금리변동 시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WSJ)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2%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주식시장은 호황

-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금리가 낮을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성향을 발견. 특히 금리가 하향 조정될수록 이러한 위험추구 투자가 더 강화된다고 지적.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과거 특정 금리수준에서 수익을 거두었다면, 이를 유지하거나 더 큰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 아울러 일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은 투자경험이 많을수록 더 큰 편

-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위험자산인 주식투자가 증가. 하지만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여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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