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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경제학.

Everybody’s talking new New Deal these days — and, predictably, the FDR-haters are out in force, with all the usual claims about FDR having actually made the Great Depression worse. (To the right, way back when, FDR was “That Man.” Now Obama is “that one.” Interesting.)
요즘 모든 사람들이 뉴딜이란 이야기를 한다-그리고, 예상대로,프랭클린 댈라노 루즈벨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루즈벨트가 실제로는 대공황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파들에게는,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남자"였고, 지금 오바마도 "그 남자" 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Eric Rauchway is all over this. Basically, the anti-FDR argument on the data is based on (a) considering people employed by the WPA “unemployed” (even though they were getting paid, and building public works that are in use to this day) plus (b) always focusing on 1938 — the year in which the economy suffered a serious setback from the progress of the previous four years.
에릭 라우치웨이는 이 모든 것을 끝장냈다.
기본적으로, 자료에 의한 안티루즈벨트 투쟁은 1935년에 만들어진 사업진흥청에 고용된 사람들이 "비고용상태"(이 시대에 하던대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그들이 급료를 받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였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Let me offer two pictures, beyond what Eric provides, to clarify things.
두개의 그림을 제시하겠다, 에릭이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명확히 하기위해.

First, here’s real GDP (in logs) from 1929 to 1941, plus the trend. (That’s to bypass the employment nonsense). You can see that the economy made up a lot of the output gap before the 1938 setback, but by no means all.
첫째로, 여기 1929년부터 1941년까지의 진짜 국민총생산(기록들에 나온대로),거기에 추세선을
추가한다.(그것은 고용 넌센스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당신은 경제가 무슨일이 있어도,1938년의 후퇴 이전까지 아주 많은 산출량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Incomplete recovery
불완전한 회복
Now, you might say that the incomplete recovery shows that “pump-priming”, Keynesian fiscal policy doesn’t work. Except that the New Deal didn’t pursue Keynesian policies. Properly measured, that is, by using the cyclically adjusted deficit, fiscal policy was only modestly expansionary, at least compared with the depth of the slump. Here’s the Cary Brown estimates, from Brad DeLong:
이제, 당신은 케인즈의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는,마중물을 붓는 식의 불완전한 회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뉴딜은 결국, 부채슬럼프와 비교되는, 조심스러운 확장성의 순환적인 적자 조절을 이용한 것이며,케인즈 정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맞는 말이다.
여기 캐리 브라운의 판단이 있다.그의 자료로 부터.


Limited fiscal force
한정된 재정압박

Net stimulus of around 3 percent of GDP — not much, when you’ve got a 42 percent output gap. FDR might have been more of a Keynesian if Keynesian economics had existed — The General Theory wasn’t published until 1936.
국민총생산의 3%정도를 가지고, 경제망을 자극해서42%의 산출량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그리 많은 투자량이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만약 케인즈 경제학이 존재하긴 했는지 몰라도, 케인즈보다 훨씬더 능력있었다.-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6년에는 출판 되지도 않았었다.

Note in particular that in 1937-38 FDR was persuaded to do the “responsible” thing and cut back — and that’s what led to the bad year in 1938, which to the WSJ crowd defines the New Deal.
책임있는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7년에서 38년의 기간에 설득했던 것을 자세히 주목하라-그리고 그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무리들이 규정한 뉴딜인- 38년의 경기 후퇴를 초래한다.

Implications for Obama: be inspired by FDR, but don’t imitate him slavishly. In particular, your economic policy should be bolder, not more cautious.
오바마를 위한 함축: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영감을 받아라,
그러나 그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이미테이션은 되지 말아라.
자세히 말하면,
당신의 경제정책은 더욱 대담해야한다,더 조심성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역자 요약:
폴 크루그먼은 뉴딜정책이 실패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보다 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위기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겪었던 '대공황' 보다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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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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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강남권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주요국 가계의 자산대비 금융 부채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하락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비중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죠. 


연도별 평균 소비


돈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돈을 적게 소비 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위 표에서 처럼 상위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을 쓴다면, 중위 40%는 8천만원 하위 30%는 1억 넘게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어 담으면 그만큼 소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죽는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세계 경제 침체속에 수출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 지는거죠. 세계 경체 침체에 직격탄을 맏는것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시장 하락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 내수시장의 붕괴

=> 수출 의존도 심화

=> 세계경제 침체에 직격탄

But,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토목, 건설로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잡고 내수 시장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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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난을 기회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런던과 뉴욕의 인재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투자공사(CIC)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프랑스 공동펀드인 포춘SGAM (Fortune SGAM)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인재 채용을 이미 시작했다. 또한, 상하이 市당국은 다음 달 런던과 뉴욕에서 금융 전문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춘SGAM CEO 페이 창지앙(Pei Changjiang)은 금융 위기로 월스트리트에서 대대적 감원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미숙한 단계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이번 금융난으로 향후 2년간 월스트리트에서만 16만5,000명의 감원이 추정되며, 같은 기간 런던에서는 약 19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상하이는 금융 인력 채용이 한창이다.

한 정(Han Zheng) 상하이 시장은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중국 경제 신문에서 미국은 지나치게 비대했져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면, 중국은 아직도 빈약하여 보다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상하이에는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사무실이 있으며, 910만 명의 직장인 중 금융업 종사자는 겨우 2.4%에 불과하다. 런던의 11%, 뉴욕의 12.7%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상하이 시당국은 주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를 위해 최소 80명 이상을 구인하고 있으며,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중국투자공사(CIC)는 현재 채권 투자 업무부터 주식 분석까지 총 30명 이상을 구인 중이다.

국영 철강 제조업체 상하이 바오스틸 그룹과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너럴(Societe Generale)의 합작회사인 SGAM은 우수 인력 조사를 위한 특별 팀을 미국에 파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인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중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인력 채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중국 정부와 국영 기업의 지나친 규제 및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의 속성상 상당한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국 국영 기업에서 결코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한편, 보스턴의 금융업 전문 헤드헌팅기업 에포크(Epoch)의 대표 린다 스튜어트(Linda Stewart)는 "총 1조9,000억 달러(약 2,500조 원)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은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야심과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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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3일, 미연방준비위원회(FRB)는 M3 통화량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3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유동성의 총합을 보여줍니다.

FRB 는 M3가 별 의미가 없는 통계인지라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비용에 비해 유익이 없어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통화량 발표를 하면서 M3 한 줄을 끼워넣는데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M3 통계는 발표하지 않지만, M3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금도 발표가 되는데, 이는 자료는 있지만 컴퓨터로 통계를 내는 비용이 아까워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게다가 FRB처럼 막강한 기관이 돈을 아끼려고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래도 믿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FRB가 M3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으며, 그것은 바로 M3에서 드러나는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M3는 M2에 고액 정기 적금, 금융기관 펀드 잔액 등을 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통화량 증가가 쉽게 눈에 띄죠. 이런 이유에서 M3를 " (전자) 지폐 제조기가 돈찍어내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FRB가 대형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공급한 통화가 M3에 잡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몇년간 M3의 증가량은 엄청났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얼마 되지 않던 M2와 M3의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 급작스럽게 늘었고, 마지막 발표가 되던 시점에서 3조 달러가 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풀었으니 FRB로서는 자료를 공개하기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지요.

FRB가 이처럼 통화량을 늘린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곧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 보다 외국에 지불하는 돈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외국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선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합니다. 한국은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달러는 남의 나라 돈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면 수입을 해 올 수도 없습니다(달러를 빌려 몇년은 버틴다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은 자국화폐인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아무리 커도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M3통계 미공개를 통해 감추는 것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서 M3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자료는 공개가 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M3 통화량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차트를 보면 통화량 증가율이 15%선이고, 이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지금, 돈이 이처럼 많이 풀리면 대단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럼에도 미국 물가가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정이나 금고 속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몇달에서 1-2년 간은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할찌라도 달러화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유로화는 여러 나라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쉽지 않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달러보다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결국 달러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 기축통화의 자격을 잃게 될찌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화폐로 빚을 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출에 성공해야 수입을 할 수 있게 될찌 모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리 멀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ci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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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09:33 발신지:Vienna/오스트리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Strauss Kahn)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서유럽으로 확산된 국제 금융 위기의 다음 희생자는 구 동구권 국가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10월 31일 언급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오스트리아 일간지 '데어 슈탄다트(Der Standard)'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흥 국가들이 수출 감소 및 신용 저하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위기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금융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자국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 유럽 등의 신흥국가에 투자했던 자본을 인출해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흥 국가들은 외국 자본 및 외환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한 신흥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에 계속 의존하려 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흥 국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단독으로 맞설 수 없으며, 선진국들이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금융 위기에 직면한 각국이 보호무역과 은행의 통제 및 지불 정지 명령 등에 의존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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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5:14 발신지:New York/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美 경제 회복이 유럽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달러화가 유로화 등 주요통화에 대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3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 환율은 전일 1.2913달러에서 1.2757달러로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일 98.76달러에서 98.71달러로 하락, 보합세를 나타냈다.

외환시장의 딜러들은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1.0%로 50bp 인하한 뒤, 달러가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위기로 미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견실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들은 미국 경제 회복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이를 것이라는 믿음에서 달러 및 美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헝가리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유럽의 금융 위기가 깊어지고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유럽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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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요전기(Sanyo Electric Co.)가 파나소닉(Panasonic Corp.)의 인수 제안에 동의했다.

11월 2일 NHK방송에 따르면, 파나소닉의 오쯔보 후미오(Otsubo Fumio) 사장과 산요전기의 사노 세이치로(Sano Seiichiro) 사장은 지난 10월 산요전기를 파나소닉 자회사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과 산요전기를 합친 2009년 3월 매출액은 총 11조2000억 엔(약 148조 원)이다.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가 확정되면 같은 기간 총 매출액 10조9000억 엔(약 144조 원)을 기록한 히타치(Hitachi Ltd.)를 제치고 일본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탄생한다.

현재 남은 절차는 산요전기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스미토모미쓰이 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 다이와증권 SMBC그룹(Daiwa Securities SMBC group), 골드만삭스 그룹(Goldman Sachs group)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산요전기는 이 세 대주주에게 총 3,000억 달러 상당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이 우선주들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이들은 산요전기에 대한 의결권의 70%를 갖게 된다.

산요전기의 주력사업은 리툼이온전지, 태양전지 등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파나소닉은 이 분야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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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투자자들만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알려진 헤지펀드(hedge fund)가 세계 금융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은밀성과 공매도 전략의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헤지펀드마저 불안정한 세계 증시 및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공세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 이미 몇몇 헤지펀드는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헤지펀드가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헤지펀드는 일반적으로 특정 거액 투자자에게만 한정된 사모 펀드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조7,000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헤지펀드 산업은 높은 수수료에도 일반 투자수단을 훨씬 넘어서는 공격적인 고수익 창출로 명성을 쌓아왔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모니터 기관 유레카헷지(Eurekahedge)에 따르면, 이 헤지펀드는 이미 2008년 1월~9월 동안 평균 -7.7%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 중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헤지펀드들은 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 알려졌다.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2008년 1월~9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9월 한 달 동안만 전월비 -6% 이상 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 5년간 어마어마한 자금을 끌어 모았던 헤지펀드 산업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자금난에 처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헤지펀드들이 딜레버리징에 들어가면서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고자 주식 등을 순매도해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HSBC 주가도 폭락했다.

주식 폭락의 원흉으로 손꼽히는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으로 일종의 도박을 하는 리스크가 큰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 전략 중 하나이다. 이 기법을 잘 이용할 경우 하락장에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매도는 증시 폭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여러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는 곳에서 는 고위험, 고수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로 알려진 미국의 시타델(Citadel)이 올해 들어 보유한 몇몇 펀드의 수익률이 -35%를 기록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자, 시타델은 이달 초 견실한 재무구조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헤지펀드들이 경영난에 처한 것은 아니며, 어떤 펀드들은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홍콩의 헤지펀드 드래곤백 캐피탈(DragonBack Capital Limited)의 변동 펀드는 지난 9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 드래곤백의 CEO 롭 랜스(Rob Lance)는 현재 세계 헤지펀드 산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국 최고의 실력을 지닌 가장 용감한 헤지펀드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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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연유된 자유주의 경제학의 파탄은 '세계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허상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 누가 세계화를 주창했고, 누가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파탄난 세계화를 대체할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화에 대한 맹신은 강남 사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식들의 혀를 잘라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정도 였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 발전국가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전파할 뿐이다. 그들은 자국의 산업이 유치산업 단계일 때 보호론을 주창했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졌을 때는 타국에 개방을 강요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불평등을 호소할 때 그들은 세계는 평평하다며 개도국의 주장을 헛소리로 치부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세뇌된 학자들이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개도국은 미국의 개가 되어 신식민지화 정책의 선봉이 되었다.


이명박은 미국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한미 FTA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 대선의 승자가 확실시 되는 오바마는 한미FTA 협상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한 마당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무시하는 이명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외려 우리는 부시의 강요로 인한 한미FTA의 굴종적 협정 자체가 무산된 것을 뛸 듯이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말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헴이 센 나라의 저발전국에 대한 각개격파식 침략행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고려대 최윤재 교수의 아래 글 <세계화, 거짓말 그리고 대재앙>은 세계화의 허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해냈다. 일독할만 하다.

-포카라-



세계화, 거짓말 그리고 대재앙


개방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첨단기술 덕에 세계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세계화로 국경과 거리가 사라지고 여러 나라의 경제 제도가 통일된다? 세계화의 ‘사실과 진실’을 밝힌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시끄럽다. 이런 때 세계화 문제를 꺼내는 것이 한가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차분히 세계화 같은 근본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세계화가 잘못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은 철지난 좌파나 쇄국주의자가 아니다. 주류 경제학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을 비롯해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과 게마와트, 컬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의 리머 등 저명한 경제학자가 세계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정부든 기업이든 학교든 살아남고 싶으면 어서 문을 열라는 말을 들어왔다. 조급한 마음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쓰고 외국인을 모셔다가 자리 채우는 것만으로 세계화를 잘한다고 떠벌리는 소동이 사방에서 벌어졌다. 책 도 넘쳐난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의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 다니엘 예르긴의 <시장 대 국가> 같은 책은 세계 곳곳의 사례를 들어가며 세계화 담론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이런 종류의 책을 필독 교양서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은 세계화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퍼뜨리는 위험한 책들이다. 예를 들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 정치를 접고 경제만 생각하며 세계화가 시키는 대로 이른바 ‘황금 구속복’을 입어야 한다는데,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게마와트 교수 표현을 빌리면, 그런 말을 믿고 정부정책으로 삼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세계화는 호들갑을 떨며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봐야 한다. 세계화를 위해 국내 문제를 선뜻 희생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내 문제를 보면서 세계화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말 꺼내기가 조금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새삼 나온 말은 아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세계화 이야기는 원래 제대로 된 경제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잘못된 속설이 너무나 많다.



세계화 수준, 100년 전과 비슷


세계화 속설에 따르자면, 통신·컴퓨터와 운송 수단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해 지구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 되지 않는 ‘작은 동네’가 되었으니, 세계화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상당수 주류 경제학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첨단 기술은 세계화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세계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전화나 인터넷조차 그렇다. 1930년 뉴욕에서 런던으로 3분간 통화하는 데 350달러였다는데, 요즘 인터넷 전화의 경우는 세계 어디든 공짜에 가깝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사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속사정을 다 알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계 어디서고 전화나 인터넷은, 그리고 사람들 관심은 여전히 대부분 같은 무리, 같은 동네, 같은 나라 안에서 끼리끼리 맴돌 뿐이다. 지구 반대편은커녕 바로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깜깜한 때가 많다. 첨단 기술은 편의 수단이기는 하나, 그 때문에 세계가 한 동네처럼 좁아졌다는 것은 너무 부풀린 이야기이며 자칫 세계화 불가피론을 부추기는 잘못을 범한다.

개방과 세계화는 기술보다는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다. 많은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무역자유화를, 그리고 1990년대부터 자본자유화를 정책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가 시장경제에 새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보다 정책이 세계화를 가져왔기에 그 세계화는 잘못될 수도, 멈출 수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인다.


   
세계화 담론을 전세계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유포한 ‘불온’ 서적.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의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왼쪽부터).

돌이켜보면 세계화 수준은 첨단 기술이 없던 1900년대 초반에도 이미 높았다. 그 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화는 크게 뒷걸음쳤는데, 이는 첨단 기술이 후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화가 많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100년 전과 같거나 조금 높을 뿐이다. 예컨대 2005년에 세계 인구 2.9%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비율은 1900년에 이미 3.0%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도 1990년대에 와서야 190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했다.

세계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또 다른 유명한 예를 보자.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면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 받아 곧바로 처리해 돌려준다. 전에 없던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도와 미국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떠넘길 수 있는 일은 아직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인도 같은 저개발국에서 그런 일을 맡아줄 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영어가 통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11억 인구가 1500가지도 넘는 말을 하는 인도에서 힌두어 인구는 3억명이 넘는 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인구는 20만명도 채 안 된다.

능력이 되는 노동자라면 오히려 영국이나 캐나다에 넘쳐난다. 그러나 그쪽은 임금이 높아서 미국 기업도 선뜻 맡기지 못한다. 인도도 앞으로 잘살게 된다면 그런 일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도가 인터넷으로 미국 자료를 처리해주는 것은 한국이 예전에 가발을 만들어 미국에 팔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무역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국경과 거리가 사라져간다는 속설도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동떨어진다. 먼 나라보다 가까운 나라와 더 많이 무역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중력모형’이라 부르는 이론인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개방적인 미국-캐나다 국경이나 유럽연합 내 국경조차도 아직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적잖이 막고 있다. 교역량뿐 아니라 전화와 인터넷 사용량마저도 거리와 국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계화가 여러 나라의 경제제도를 통일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노동, 복지, 기업·금융 관계, 조세 등 많은 제도는 선진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크며, 어느 것이 낫고 못한지 따지기 어렵다. 특정 형태의 세계화를 거부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유럽연합 가입을 줄곧 거부하지만,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9개국 가운데 아직도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특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세계화와 담쌓는 것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에서 이뤄지는 다자간 협정과 달리, FTA 같은 양자간 협정은 특히 협정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클 경우 ‘평등한’ 협정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세계화 속설은 이처럼 많은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세계화 속설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속설이 무분별한 개방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국내 경제에는 ‘정부’가 있지만 국제 경제에는 정부가 없다. 경제에 시장만 있으면 되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세계화 속설은 위험하다. 시장은 정부 없이 혼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며칠 전 조셉 스티글리츠가 명언을 내놓았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구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는 국방과 치안으로 재산권을 보호한다. 통일된 화폐를 만들고 그 가치를 유지해 상거래를 돕는다. 금융과 환경 기준을 마련해 감독한다. 각종 상거래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식품과 의약품 따위의 안전을 개개인에게 맡기는 대신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검사하고 강제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멜라민이나 광우병 물질을 각자 골라내가며 먹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환경기준을 마련하며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고친다. 이러니 정부가 없으면, 또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시장은 잘 움직이지 못한다.

국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각 나라에 정부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아우르는 국제 정부가 없기에 국제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시장의 안전성이 국제 경제에서는 모두 다 허술해진다. 국제 정부 대신 국제 기구가 여럿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제 기구는 각 나라 정부에 권고할 뿐 강제하지 못한다. 강제하는 것은 결국 각 나라 정부의 몫이며,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문제 해결은 어렵고, 되더라도 더디다. 국제무역기구가 생기면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강대국이 억지를 부리면 대책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국제 경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속설에 따르면 국경 너머 훨훨 날아다니는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야만 경제가 살 수 있고, 그 자본은 국내 규제를 풀어야만 끌어올 수 있다. 자본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자유를 안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투자할 돈이 모자라거나 규제가 심해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아 그런 것이다.

금융은 정부가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대표 부문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요즘 하루하루 더해간다. 금융은 겉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일이지만 속으로는 위험을 사고파는 일이어서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금융의 건전성은 그 건전성을 남이 믿어주느냐에 크게 달려 있고, 한번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져간다. 때문에 금융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예금보험, 지불준비금, 자기자본 요구조건과 자산규제, 금융감독, 최종대부자 기능 등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덕분에 금융시장은 그 뒤 많은 나라에서 큰 위험에 빠지지 않고 발달해왔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들이 아주 허술해지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국제 금융시장이다. 국내 금융과 달리 국제 금융에서는 관할권과 책임소재가 나라 사이에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 간 협조도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문제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후진국인데 국내 금융시장과 정부의 금융감독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후진국에서 서둘러 금융시장을 개방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경우가 한국을 비롯하여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후진국에게 금융 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부터 정비하라고 요구할 정도다.

 



 다른 하나는 파생상품 시장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파생상품은 그 성질상 자산 규모조차 잘 파 악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그동안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파생상품은 원래 위험을 넓게 퍼뜨려서 안전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안전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더 위험하게 움직인다. 바로 도덕적 해이다. 눈길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던 차가 마른 길을 만나면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탓에 파생상품은 오히려 위험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것이 요즘 크게 터진 것이다. 이에 전통적인 국내 금융뿐 아니라 국제 금융과 파생상품을 적극 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진국에서부터 커졌다.


대비책 없는 세계화는 ‘독’


개방이 국내 경제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무역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역을 개방하면 국내 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국제 경쟁이 높아지면 작은 변화에도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옮길 일이 많아진다. 이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면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묻어오는 광우병 물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묻어오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같은 독소 조항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나아가 외국 자본을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함부로 참여시키는 것은 공공서비스 기반을 허물고 독점 이윤을 허용할 염려도 있다.

세계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를 하되 개방에만 정신이 팔려 위험 대비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대비책 없는 세계화는 약 대신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세계화를 성공시킨 선진국의 비결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 로드릭 교수가 선진국을 비교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개방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정부 규모가 크다. 시간적으로도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규모가 커져왔는데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이 두드러진다. 세계화 위험에 대비하다 보면 정부가 할 일이 세계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데, 이 점은 외부 충격에 약한 작은 나라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개방 정도는 이미 높지만 정부 규모는 작다. 그만큼 국내 경제는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 위험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 국민 삶은 그만큼 고단하다. 사회안전망은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요즈음 세계화 대책뿐 아니라 내수경기 대책으로도 아주 훌륭하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는 문 열고 나가기에 앞서 집안의 빈틈부터 찾아 메우는 것이 순서다.

 시사IN 59호 / 2008.10월 27일 / 최윤재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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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의 외침 “이제 행동보다 말을 할 때다”


촘스키·월러스틴·지젝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지식인이 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누구는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파생금융상품이 문제라고 했다.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수 언론은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아서 레빗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나왔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안을 놓고는 우파 일각에서 ‘사회주의적’이라거나 ‘큰 정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동안의 정부 개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참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갖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좌파 지식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아니라 그동안 금융자유화와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돼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일상 공간인 메인스트리트를 구제하라고 주장한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위기의 직접 원인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뿌리는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금융자유화의 승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자유화 조처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이 이제는 국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월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촘스키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종말과 연결 짓는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 에 따르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며, 미국의 경제 역시 국가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장 근본주의가 추동한 금융자유화는 한 시대를 마감하겠지만 국가 자본주의 자체는 전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미국 제국 몰락의 징후인가

반면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제국의 몰락으로 향하는 길 목에 있는 주요 중간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2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2001년 9·11사태가 미국 제국 몰락의 첫 번째 징후라면 “무능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유명한 거대 금융기관들에 납세자들이 낸 세금 700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공화·민주) 양대 정당이 서둘러 합의한 것”이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세계체제론을 주장해온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 대학 석좌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 전세계적 불황(depression)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해온 월러스틴은 10월15일 미국 빙햄턴 대학 페르낭브로델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석유 투기세력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월러스틴은 현재의 불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펴온 논리대로 장기적 수준의 헤게모니 주기와 중기적 수준의 콘트라티예프(경기 사이클)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장기적인 헤게모니 주기를 보면 미국은 1873년 영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떠오른 뒤 1945년 헤게모니를 완전히 구축했고,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월러스틴은, 미국의 헤게모니는 부시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추락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수십 년 안에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질서는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이와 좀 다른데 세계경제는 1945년 이후 기록적인 호황 국면을 이어가 1967~1973년 최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하향세는 그전과 달리 오래 지속되어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과 일본의 협력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월러스틴의 설명이다.

1987 년 주가 폭락, 1989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사태, 2001~2002년 엔론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세계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콘트라티예프 하강 국면이 길어졌을 뿐이다. 월러스틴은 하지만 이같은 개입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슬라보예 지젝

월러스틴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현재의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대체할 새 질서는 무수한 개별 투쟁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질서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닐 것이지만 양극화되고 위계적인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지구적 차원에 벌어지는 주요 정치투쟁이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먼슬리 리뷰> 편집장인 존 벨라미 포스터는 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포스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극심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다.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위기는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붓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며 ‘미국식’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총체적인 몰락의 징조이다”라고 평가한다.


부자들 도와주는 게 사회주의?


그는 또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를 사회주의나 급진주의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단지 “전면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한 임시 조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터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 계급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좌파는 “고장난 체제를 수리하려 들 게 아니라 경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비판도 흥미롭다. 지젝은 <런던서평>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직후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민에게 한 연설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낸다. 부시 대통령이 두 연설에서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젝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9·11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 보장, 지금은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바로 그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보류할 것을 미국 국민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제금융안을 놓고 벌어진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지젝은 “금융구제안이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조처라면 아주 기발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빌려주는 쪽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사회주의적’ 조처이기 때문”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데 복무한다면 ‘사회주의’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젝은 국가의 개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현재 금융위기마저도 사실은 국가 개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내려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결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가 든 아프리카 말리의 예는 자유시장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말리에서는 면화 재배와 축산업이 가장 규모가 컸는데 서구 열강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는 바람에 두 산업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면화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데 말리의 1년 국가예산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연합은 또 1년에 소 한 마리당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젝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장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딜레마는 ‘국가 개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 개입이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즉 우리 삶을 지배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투쟁이다. 지젝은 금융구제안을 놓고 벌이는 토론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워드 진도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 번도 자유시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 는 “7000억 달러를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대안이다”라며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론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6세인 노장 역사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독립선언문이 약속한 것, 바로 만인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동하고 조직하라. 그런 과감한 접근만이 미국을, 제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을 지킬 수 있다.”

시사IN 59호 / 윤재설(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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