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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오염의 위협 리더십, 자원 및 잘 구성된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오염이 인간의 건강, 복지 및 번영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며 기득권에 대한 전 세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염은 21세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수십억명의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성장 전략이나 유럽 위원회와 미국의 국제 개발처와 같은 대외 지원 예산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리더십, 시민 참여를 동원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 진정한 규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과 건강에 대한 .. 2018. 4. 3.
독일 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 □(배경)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도입률은 아직 저조 ᄋ주요 선진국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낮음*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약 21.9%로, 일본 탄력근로시간(52.8%)과 미국 시차출퇴근(81.0%), 유럽 시간제(69.0%) 대비 1/4 ~ 1/2수준에불과(고용노동부,’16년)ᄋ특히,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제 실시율이 낮은 편 자료: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5인 이상 사업장 1000개소 이상, 고용노동부,(단위:%) □(현황) 독일에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 2018. 4. 3.
[2018년] 북한 관련 소식들: 트럼프 한미FTA 북핵 협상, 김정은 시진핑, 중국 대북제재 강한 압력 실행, 일본 패싱, EU 대북 제재 무역규모 감소, UN 블랙리스트, 38노스  미국 –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개정안 합의가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한미 FTA를 “강력한 카드(strong card)”라고 언급– NY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리비아식 선폐기 모델을 선호하며, 금번 발언은 북핵 대화 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로 해석  중국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 평양 초청이 수락되었다고 보도. 일부 언론은 평양 답방 시기가 정전 65주년 기간인 7월말이 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 통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제재로 `17.10월~`18.2월 간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가 작년 전체 수출량의 3.7% 수준으로 급감.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2018. 4. 3.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재산세·주택버블, 일대일로 지체·부채증가·각국 문제, 공장 농촌 이전·지역균형, 저축·투자, 금융시장 개방·외국계 은행 제한, 원유수입 위안화 결제, 부정대출 ■ 중국○ 중국 재산세 도입, 주택버블 방지가 목적이나 실효성에는 의문(FT) -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 등으로 인해 주요 도시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가장 높은 편. 아울러 투자대상이 부재한 중국에서는 주택수요가 지나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 확산- 기존에도 관련 세제 부과 시도가 있었지만 2014~15년 성장의 주요 축인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무산.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과열로 재산세 도입 논의가 확산 - 또한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재산세가 2018년 정부 정책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인 자세- 도입 시기나 부과 방법 .. 2018. 4. 3.
[2018년] 주요 국가 · 원자재 소식들 - 금속가격 하락, 신흥국 고령화 성장 둔화·재정 문제, 인도 성장목표·은행 개혁, 유가상승·미국 증시, 신흥국 채권자금·채무 불이행, 싱가포르 주택가격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주요 금속가격 하락,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신호(블룸버그) - 미국이 3월 초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알루미늄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여타 주요 금속가격도 하락 - 이는 무역 갈등 심화로 제조업 활동 위축 우려에 기인. 3월 중국의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는 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의 3월 ISM 제조업지수도 전월보다 저하-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활동 부진은 결국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또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난에 처한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 IMF도 무역갈등 심화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일부 신흥국의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2018. 4. 3.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인플레이션 압력·정부 부채, 소비 증가세·가계부채 대출기준, 트럼프 의사결정, 정책 불확실성, 성장세 지속, 기업 실적 호조, 증시 변동성, 첨단기술주 수익 전망 ■ 미국○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정부부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블룸버그) - 2018년 미국의 국채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부담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은 경제주체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 1970~2017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감소 효과는 6조달러인 반면 같은 기간 금리 상승으로 추가 지불하게 된 이자비용은 7조달러. 즉, 미국의 경우 이론과 달리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부담 축소 규모를 상회- 이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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