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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치된 오염의 위협

by 성공의문 2018. 4. 3.

리더십, 자원 및 잘 구성된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오염이 인간의 건강, 복지 및 번영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며 기득권에 대한 전 세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염은 21세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수십억명의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성장 전략이나 유럽 위원회와 미국의 국제 개발처와 같은 대외 지원 예산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리더십, 시민 참여를 동원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 진정한 규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빈곤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랜셋 위원회Lancet Commission를 결성했다.


지난 10월, 우리는 그 보고서를 발행했다. 우리는 오염이 전 세계 사망자의 16%에 해당하는 9백만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합한 것의 3배이며, 모든 전쟁, 테러, 그리고 다른 형태의 폭력보다 15배 이상 많다.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는 오염이 4명 중 한명 이상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은 오염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하다. 국가들이 발전함에 따라, 가정용 공기와 수질 오염–심각한 빈곤과 연관된 아주 오래된 오염 형태-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발전, 즉 도시화, 세계화, 독성 화학 물질과 석유 동력 자동차의 확산과 관련된 현상은 특히 개발 도상국의 대기와 화학, 산업 및 토양 오염을 증가시킨다.


놀랄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담을 떠맡는다. 공해와 관련된 사망의 약 92퍼센트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든 소득 수준에서, 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소수 민족, 소외 계층, 그리고 그 외에 취약한 계층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당함이다.


인적 비용 외에도 공해 관련 질병은 개발 도상국의 국내 총생산을 연간 2%까지 줄이는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 그들은 고소득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의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후진국들과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는 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오염으로 인한 복지 손실은 연간 46조 600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6.2%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염이 심한 화석 연료의 연소가 주된 원인이 되는 기후 변화의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인 개입이 없다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죽음만 2050년까지 50%증가할 수 있다. 화학적 오염은 또 하나의 도전 과제로, 1950년 이후로 약 140,000개의 새로운 화합물이 발명되었으며, 그 중 안전성이나 독성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것은 매우 적다. 유아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취약하다.


오염은 경제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필요악"이 아니다. 지도력, 자원, 그리고 잘 짜여진 데이터 기반 접근법으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들이 이미 개발되어 현지에서 시험되고, 중상위권 국가들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법률, 정책 및 기술 솔루션의 균형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것들은 세금 감면과 오염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더욱이, 그러한 전략은 명확한 목표와 일정에 따르며, 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강력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의 모든 소득 수준에서 도시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다.


공해 방지 전략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잘 준비된 응용은, 개발 도상국들이 과거에 경제 성장에 수반했던 최악의 인적, 생태학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가난한 나라들이 번영으로 가는 길에 오염과 질병의 단계를 견뎌 내야 한다는 오래 된 가정을 마침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게, 그러한 전략은 더 지속 가능한 GDP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염물에 대한 감소된 노출은 인지 장애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휘발유에서 납을 제거한 것은 전 세계의 경제에 수십억달러를 반환했다. 미국의 경우, 공기 질 개선을 통해 1970년 이후로 총 650억달러의 투자로 1조 5천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1달러당 30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


오염을 줄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낸다. Lancet Commission은 국가 및 시 정부, 국제 기부자, 주요 재단, 시민 사회 단체 및 보건 전문가들에게 오염 통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 순위로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예산과 기부금으로 인해 중하위권 국가들의 오염 방지를 위해 배정되는 자금의 상당한 증가를 요구한다. 이것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와 유사하게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독립형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술적 지원과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의 기여를 촉진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제적인 자금 또한 "세계 오염 관측소"의 건설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오염 통제는 또한 사회가 생산, 소비 및 교통 수단의 패턴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미래의 모든 성장 및 개발 전략에 예방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는 오염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오염원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우대 조치 중단, 재활용, 재사용 및 수리에 대한 보상, 안전한 대체 물질로 대체하기, 그리고 대중 교통 및 활동적 운송을 장려함 등이 있다.


오염이 적은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며, 기득권에 의한 전 세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Lancet Commission 보고서가 보여 주듯이, 저공해 전환은 우리 사회의 건강, 복지 및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인 위협을 더 이상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영어원문: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