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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현황] 미국, 일본, 유럽, 독일 1. 미국 미국은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 가장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연방국가의 특징에 따라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암호화폐의 지급결제성과 투자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 차원의 규제는 투자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의 지급결제성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는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서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자금송금(money transmission) 정의에 포함시키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로 나뉘어 규제되고 있다. 투자성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상품거.. 2018. 3. 21.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부실채권 규모 유로존 은행 대응책, EU·미국 무역갈등 독일 가장 큰 피해, ECB 출구전략 난관, EU예산 지출·조달 회원국 이견, 영국 브렉시트 협상 정치 논리 ■ 유럽○ 부실채권이 규모가 큰 유로존 은행, 근본적인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블룸버그) -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시 미국 은행권은 4천억달러 규모의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를 통해 해당 채권에 대한 과감한 상각처리가 가능하지만, 유럽계 은행은 자본 확충의 어려움으로 부실채권 상각에 소극적- 유로존은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럽계 은행은 여전히 7600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 OECD에 따르면, 대규모 부실채권은 은행 대출여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유럽에도 TARP와 같은 SRF(단일해결프로그램)이 있지만 550억유로 규모에 불과. 또한 명목상 ESM(유럽재정안정기금)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개별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 2018. 3. 21.
[2018년] 세계 경제 소식들 - 중국·러시아 장기집권, 고조되는 무역전쟁, 비트코인·IT버블 붕괴 유사, G20 미래 위협 4가지, IT 대형기업 관세, 각국 기업 M&A 확대 ■ 세계경제 전반○ 중국과 러시아는 강권 지배를 공고화, 세계 정치 및 경제질서 변화 예고(닛케이) -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 동시에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내세워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선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미국의 수입제한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영국에서 전 러시아 스파이 독살 미수 사건을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은 세계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30년 전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화가 성장과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예측도 빗나갈 소지-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의 영유권과 침범 등으로 자국의 위세를 과시.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된 가운데 각국의 국익이 상충하여 합종연횡 움직임도 .. 2018. 3. 21.
중국 역사의 DNA - 개혁주의 · 권위주의 심지어 중국 현대사의 태피스트리(tapestry)가 개혁주의적인 씨날로 특징지어졌을 때도, 그것은 항상 권위주의적인 왜곡으로 짜졌다. 같은 이유로, 겉보기에 권위주의적인 시진핑 시대의 개혁이 열성적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표현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베이징–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2,958 표를 던졌으므로, 시진핑은 2023년에 5년 임기를 두번 마치는 대신 중국을 무기한 통치할 수 있다. 시 전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으로 많은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을까?중국 관측통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CPC)이후 시 주석의 권력 특성과 범위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가지 지표는 중국 헌법에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과 중.. 2018. 3. 20.
일본 대형은행 암호화폐 발행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은행 □ (현황)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미즈호은행 등 일본의 대형 민간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유통하기 위해 준비 중 ᄋ MUFG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MUFGCoin’을 발행·유통하기 위해 독자적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고려 -’16년 개발을 시작해 ’17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17. 10월 CEATECJAPAN(일본전자정보통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 ᄋ 미즈호은행도 ‘J-Coin(가칭)’을 발행, 3월 중 시범 운영 예정 -전국 지방은행 및 우편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움을 조직해 J-Coin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가맹점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구조 자료:미즈호금융그룹IR자료 □ (배경) 디지털 결제비중을 확대하고, 방일 중국인→재 일본인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 2018. 3. 20.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정책 혼란 안정,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민자 송금 확대, 단기 유동성 경색, 무역전쟁, 달러화 위상 1970년대 동일, 달러화 약세 선호, 중국 유학생 비자제한 ■ 미국○ 미국 경제, 트럼프 정부가 초래하는 정책 혼란에도 안정(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수락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과세를 결정한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을 경질. 이와 같은 그의 결정은 많은 정책 혼란을 초래- 하지만 미국 경제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도 비교적 안정. OECD는 최근 미국의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 주요 주가지도 2월에 부진했지만 이후 전고점까지 회복. 전미자영업자연맹(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45년 만에 최고치- NFIB의 Bill Dunkelberg, 민간부문은 정책혼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부문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하버드 대학의 Jason Furman도 백..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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