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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 경제, 트럼프 정부가 초래하는 정책 혼란에도 안정(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수락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과세를 결정한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을 경질. 이와 같은 그의 결정은 많은 정책 혼란을 초래

- 하지만 미국 경제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도 비교적 안정. OECD는 최근 미국의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 주요 주가지도 2월에 부진했지만 이후 전고점까지 회복. 전미자영업자연맹(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45년 만에 최고치

- NFIB의 Bill Dunkelberg, 민간부문은 정책혼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부문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하버드 대학의 Jason Furman도 백악관이 초래하는 혼란에 따른 부정적 여파는 크지 않다고 지적

- 민주당의 Chris Van Hollen 의원, 오바마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등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기본 경제여건은 현 정부가 초래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견조하다고 평가

- 다만 일부 재계 인사들은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과도할 경우, 중국의 보복 등을 일으키며 재앙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2018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시장 전망은 양분(FT) 

- 21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집중.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 첫 FOMC 공식 회견 자리에 나서 향후 경제 전망 및 기준금리 경로를 밝힐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연준이 2018년 처음 제시하는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p로 예측. 2018년 내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이에 의하면, 연준은 2020년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3.1%까지 끌어 올릴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 4차례 기준금리 인상안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 이는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로 물가상승 압력 고조가 주요 요인임을 강조. 또한 세계경제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다만 파월 Fed 의장은 보다 강력한 물가상승 신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을 고려하여 금년 기준금리 횟수 여부와 상관없이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


○ 미국 이민자의 중미로 송금 확대, 트럼프 정부의 이민혐오를 반영(닛케이) 

-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로 외국으로부터 송금이 급증. 미국 이민이 많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의 자국으로 송금액은 2017년 전년대비 9% 늘어난 46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 이민에 엄격한 정책기조를 보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 속에 불안감이 고조된 이민자들이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서두르는 모습.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전년보다 9% 늘어나 2015년 증가율을 상회했고, 해당 추세는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차별 발언 외에 정책면에서도도 불법이민의 강제 송환 대상 확대 외에 지진에 의한 피난을 위한 아이티인, 엘살바도르인, 니카라과인에게 부여한 미국의 일시 보호 자격(TPS)의 박탈을 결정

- 중미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 체류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 미국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사전에 송금을 늘리려고 시도. 하지만 향후 송금이 줄어들 경우에 중미지역의 외화와 가계수입이 줄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은 편


○ 미국 경기와 인플레이션, 상승세 둔화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WSJ) 

- 정책당국은 고용여건 개선, 견조한 경제지표, 재정정책 등으로 긍정적인 경기판단을 제시했지만,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양호하지 않거나 흐름 자체가 호조를 보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될 가능성

-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구직인력이 증가하면서 임금인상 압력은 오히려 완화. 뉴욕 연은의 1/4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1월 3.45%에서 현재 2.73%로 낮아졌으며, 유로존 산업생산과 인플레이션율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

- 이와 같이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과 금속가격의 부진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회복을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는 1/4분기 GDP의 계절조정효과 등을 감안 시 성장률은 양호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GDP 성장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고 평가

-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세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조짐이 이어지거나 노동력 유입 지속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약화될 경우, 향후 1~2년 내 시장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


○ 3월 FOMC, 향후 기준금리 경로 조정 전망(FT) 

- 시장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예상. 하지만 보다 중요한 내용은 2017년 12월에 제시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경로(금년 3회, 내년 2회) 유지 여부

- 최근 경기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 고조. 파월 의장은 최근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

- 그간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던 브레이너드 이사도 최근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기존 금리인상의 반대 근거인 저물가 지속 전망에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피력

-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이 장기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연준의 일부에서는 보다 확실한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압력 신호가 나올 때가지 기다리는 방식을 선호

- 이를 고려할 때, FOMC는 향후 기준금리 경로 변경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다만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면 FOMC도 점차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단기 유동성 경색 신호, 은행 건전성 우려보다 국채 공급 증가에 기인(WSJ) 

- 달러화 자금시장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3개월 만기 달러 Libor가 급등하면서 OIS(overnight index swap: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외화대출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0bp를 상회

- 2016년 규제강화로 금융기관들은 단기 자금시장에서 대부분 국채를 거래자산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채 매도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Libor도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

- UBS의 Bhanu Baweja, 단기자금 조달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확한 시장 판단을 위해서는 다수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 BofA의 Mark Cabana, 단기 유동성 경색 신호는 4월에 일시적 국채 공급 감소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빠른 시간 내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기대난


○ 미국발 무역전쟁, 세계경제 성장여력을 훼손할 가능성 내재(FT)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품 관세 부과 결정의 후폭풍으로, 주요 무역대상국이 강력한 보복을 시행할 경우, 수년간 세계 GDP의 1~3%p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의 감소가 효율적인 물류와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저해하여 전세계 생산성과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

- 또한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철강 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수요부문은 손실이 불가피. 이는 결국 총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유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

- IMF의 Maurice Obstfeld,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20% 관세를 부과하면, 5년간 달러화 가치의 5% 상승과 미국 생산량의 0.6%p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제재 관련 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효과에 주의할 필요.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보복이 강화될수록 세계 공급사슬망이 훼손되면서, 이로 인한 추가적 경제 손실 확대가 불가피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정책, 관세부과보다 시장개방 확대유도가 더 이익(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가 실제 경제에 더 유익이 된다고 평가

- 현재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수지 적자 산정 방식은 과거에 적합한 방법이었지만, 세계 가치사슬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방식은 국가 간 생산요소 운반에 따른 부가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부적절

- 대안으로 Groningen 대학의 국제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WIOD)의 부가가치를 고려한 무역 측정지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를 고려한 무역수지 적자는 2000억달러로 공식 수치인 3150억달러와 비교하여 작은 편

- 또한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주요 이유는 낮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한 생산기지 이동이었으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은 소비자의 근거리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 또한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여 제조업 부문 경쟁력도 점차 약화

-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장벽 강화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공정한 무역규정 적용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생산 활동 증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에 이익


○ 미국 달러화 위상, 실질실효환율로는 1970년대 초반 평균과 동일(WSJ) 

- 경제평론가인 커들로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위대한 국가의 강한 통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정책 정당성을 주장

- 하지만 국가의 위상을 순수하게 통화로 측정한다면, 미국은 중간 정도에 불과. 무역상대국과 인플레이션 조정 후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닉슨 전 대통령 당시 금 태환을 정지한 1970년대 초반 이후 평균치와 일치

- 또한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화. 즉 달러화가 강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미국 국민은 2017년 달러화 약세에 동요할 필요는 없는 편. 이는 다수 국가가 경기회복세에 있기 때문

- 그러나 미국 국민은 달러화 가치 하락세를 우려할 필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기인. 이와 관련 단기 요소는 재정수지 적자로 조달하는 감세,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등에 좌우

- 완전고용 상태에서 재정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가능성. 감세로 공공부채가 늘어나면, 그 재원의 대부분을 해외투자자로부터 조달. 국채투자의 묘미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상과 통화가치 하락이 불가피

- 경제성장을 정책에 의존한다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무시하여 경기상승을 용인한다는 의미. 하지만 연준이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다시 온건파로 돌아서면,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우려할 소지

- 미국 달러화는 미국의 문제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여타국의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내재. 이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 그러나 미국 측에서 보면, 현재 채택되는 정책은 달러화에 유용하지 않은 편.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화는 중국의 대두로 인해 지배력이 시험대에 놓일 가능성. 위안화는 시장의 접근을 자유화하고 있어 침투도가 확대될 전망

- 중국은 대다수 원자재의 최대 구입자이면서 생활필수품 공급업자에게 위안화 표시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보유. 공급업체는 중국 채권의 안전성에 만족하면, 이를 검토할 여력은 충분

- 하지만 중국은 위기 시 준비통화로 여타국을 지원해야 하나 국제질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이에 중국이 기축통화의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미국 정부, 달러화 약세를 선호하지만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블룸버그) 

- 최근 미국은 지속적인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부채가 누적.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자본 유입을 늘려야하지만, 저금리와 단기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이 필수적

-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평가. 미국 달러화가 평가 절하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 시 달러화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달러화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단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급격히 늘려 경제 성장을 저해시킬 가능성 존재. 이에 경기부양을 위한 달러화 약세는 일시적이므로, 국채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중국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걸림돌 중 하나(WSJ)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와 이민자 축소 목적으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 2016~17년 전체 미국 내 유학생 중 중국인이 1/3 수준을 차지

-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육성 필요성으로 미국 유학에 관심이 고조.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의 유학산업은 고성장

- UCSB의 Dick Startz, 미국 내 유학생들의 총 지출이 50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미국의 자동차 수출액 520억달러, 민항기 수출액 560억달러에 근접한다고 추산 

- 따라서 이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미국의 교육산업에도 타격을 미칠 전망. 이에 따라 미국의 자국의 이익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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