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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Bamiyan에서 밀을 모으는 농부. UN Photo/Eric Kanalstein

요약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물 부족이 결합된 효과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농업 체계를 재고하게 만든다. 각국은 그들의 농업 체계를 생산성이 높고 매우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재조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2008년 지구적 식량 가격 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식량안보 정책을 채용하고 농업 체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한 세계적 기아는 다시 국제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이루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식량 체계의 어느 정도는 현재 재건되고 있다. 


연구, 설계,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에 생태학을 적용한 생태농업은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키는 농업 개발 모델을 제공한다. 최근의 연구는 생태농업이 세계의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약 5억 가구에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실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지속가능하게 가장 취약한 가구의 생계를 개선시켜 굶주리는 행성을 먹여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 개념

이 행성에는 약 9억 2500만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소규모 농민이거나 농업노동자이다.

많은 정부에서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으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생태농업Agroecology —농업에서 생태적 과정을 흉내 내려고 노력하는— 은 이러한 재투자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생태농업적 실천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자원과 토양, 햇빛의 효율을 개선시키며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생태농업적 실천이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기 전에 우린 시장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세계의 미디어에서는 일부 위기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히 남아 있다. 세계적 식량 불안은 이러한 위기의 전형이다. 2011년 1월에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12월 세계의 식량 가격이 2008년 이른바 식량 가격 위기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때를 초과했다고 경고했다.1 또한 유엔은 그 가격의 상승이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2 봄이 되어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2011년 5월 세계 식량 가격은 2008년 6월보다 더욱 높은 상태였다. 우린 앞으로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일치,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시장의 상승효과로 인하여 더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식량 위기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다.


정부들은 농업에 대규모로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을렀던 30년 이후 이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각국이 그 재투자의 범위에 대한 인상적인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린 오늘날 농업 재투자에 대해 가장 긴급한 문제인 얼마만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핵심 과제를 잊어 버리곤 한다.


농업 개발 모델들 사이의 선택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이다. 2008년 이후 일부 주요한 재투자의 노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의 중대한 과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녹색혁명을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가장 최첨단인 생태적 농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식량 생산과 농민의 수입을 개선하는 반면, 토양과 물, 기후를 보호하는 농법.


그러나 이 행성의 9억 2500만이 굶주리고 있다고 추산되기에,3  우린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식량 안보 정책의 주요한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지는 충분히 촉진되지 않고 있다. 


첫번째 녹색혁명 —1960년대 멕시코에서 개발된 뒤 남아시아로 전해진— 은 그것이 시행된 곡창지대에서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4 그러나 때로는 토양 고갈, 지하수 오염을 포함하여 농민 사이의 불평등을 만든 높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불러왔다.5 그리고 그 생산성은 지속가능하게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전략은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성공이 입증된 체계를 확대하고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와 다른 농업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열화된 토지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투자된 돈의 양과 수확한 작물의 양을 넘어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과정을 모니터해야 한다. 또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하도록 가능한 한 거시경제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기아는 광범위한 원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지역의 시장을 억압하고, 외채와 상품시장에 대한 투기의 지속불가능한 부담을 주는 보조금이 개발도상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국제 무역체제와 같은 문제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잘 알려진 이러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이 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이기도 한 농업 개발의 패러다임에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으며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새로운 식량 안보의 맥락에 주요 요소

기후변화는 이미 농업과 국제 식량 안보에 극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강수 경향은 잘 익은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하여 농민을 변화시키고 떠나도록 하고 있다. 더 일반적이 된 가뭄과 홍수는 농업 체계에 전례없는 압박을 가한다. 수자원은 더욱 변동이 심해지고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소농들은 이미 이러한 혼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2080년까지 6억 명이 추가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기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조와 반건조 지역은 6000만에서 90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남부 아프리카의 비에 의존하는 농업은 2000~2020년 사이 수확량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된다.7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생산의 손실은 부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얻는 이득으로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는 2080년까지 생산력이 적어도 3%는 감소할 것이고, 만약 예측된 탄소 비옥화 효과(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체내화)가 구체화되는 데 실패할 경우 16%까지 상승할 것이다.8 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협력이 없으면 식량 생산 패턴에 대한 기후 혼란의 직접적 영향이 또한 더욱 "국제 식량 상품시장에 극심한 휘발성 사건"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한다 —2008년 세계적 식량 가격 위기를 설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또한 우리의 현재 농업 체계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국제 에너지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Fatih Birol은 2009년 8월에 원유는 이전 예측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어, 세계의 원유 생산은 10년 안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00곳의 거대 유전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유전이 1년에 6.7%씩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9 에너지 고갈의 영향은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경제 위기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배럴당 원유 가격은 2009년과 2010년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덕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월의 원유 가격은 2008년 식량 가격 위기 때의 수준을 뛰어넘었다.10 아랍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투기가 현재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 회복과 그밖의 나라들의 성장은 가격을 올릴 것이다. 


프랑스 남부의 혼농임업 체계(포플러나무와 밀의 사이짓기).

이 체계는 두 작물을 따로 농사지을 때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은 곡물과 목재를 생산한다. Christian Dupraz


현대농업은 원유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의 식량은 여러 단계에서 원유나 가스에 의존한다: 질소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고, 농약은 원유로 만들고, 농기계는 석유로 움직이고, 관개와 현대의 가공식품은 고에너지 의존형이며, 식량은 도로나 항공으로 수만 킬로미터나 운송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유용성과 비용에 대한 석유 생산정점의 정확한 영향은 알 수 없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고갈은 따라서 농업의 재투자에 대한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노력이 부족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행 식량 생산 방법은 매우 지속불가능한 것이다. 물 부족과 토지 열화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두 가지 결과— 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과제에 추가될 것이다. 이미 중국 전토의 37%는 토지 열화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인구의 21%가 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6.5%만 있을 뿐이다.11


이는 변화할 수 있다. 어떤 농업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고 기후 극단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2030년까지 대체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050년까지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만약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입증된 체계를 오늘날 널리 채용한다면.



미래의 핵심: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몇 십 년 전 농학자들은 현대의 대규모 단작에서 해충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일에 직면하는 한편, 생태학자들은 곤충과 식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농업 체계의 유효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농학과 생태학이란 두 과학적 학문이 만나 생태농업의 장을 형성했다. 생태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구, 설계, 경영에 생태학적 과학을 적용한 것이다.12,13 그것은 자연의 생태적 과정을 모방하고자 하며, 식물만이 아니라 농업 체계 전체를 개선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농업의 선구자들은 다섯 가지 생태적 원칙에 기반한 생태농업의 체계를 제안했다: (1) 부산물과 폐기물을 순환시키고 영양분의 흐름과 유용성의 균형잡기 (2) 유기물 함량을 높여 식물의 성장에 좋은 흙을 만들기 (3) 미기후 관리, 집수, 흙 덮개라는 방법으로 태양 복사, 물,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4) 농지에서 생물학적, 유전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5) 유용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기.14 지금 생태농업주의자들은 생태농업의 범위로 농업 체계만이 아니라 식량 체계도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15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고 출간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16,17 최근 세계은행, FAO, UNEP와 같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인 400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4년에 걸친 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 과학, 기술의 국제평가(IAASTD)' 농업 개발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생태농업적 과학과 실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생태농업은 FAO와 UNEP에서 출간한 최신 보고서들의 핵심이기도 하다.19,20 한편 가장 큰 전통적 소농운동의 주역인 비아 깜페시나를 통하여 연대한 농민들이 최근 생태농업적 원칙에 급속하게 합류하고 있다.21


오늘날 생태농업은 모든 대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 결과가 자신을 변호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하여 영국 에식스대학의 Jules Pretty가 이끄는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06년 57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총면적 1억 1100만 평에 걸쳐 자원을 보존하는 기술을 286곳에서 적용하며 행해졌다.22 그 결과 평균 작물 수확량이 79% 증가했고, 프로젝트의 1/4에서는 2.0(곧 100% 증가)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2002년 1년 전의 극심한 가뭄으로 유발된 식량 위기 이후 화학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한 말라위는 또한 현재 질소를 고정하는 나무를 활용한 혼농임업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23(혼농임업은 토지, 영양분,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작물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2009년 중반까지 12만 이상의 말라위 농민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교육과 묘목을 받았고, 아일랜드의 지원으로 말라위의 지구 가운데 40%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그곳의 빈곤한 1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는 그 프로그램이 상업적인 질소비료를 살 여력이 없는 농민들조차 3000평에 1톤에서 3톤으로 수확량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3 무기비료를 1/4 시용하는 적용과 함께 옥수수 수확량은 3000평에 4톤을 뛰어넘을 것이다. 말라위의 사례는 유기적 시비법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한편, 다른 비료의 사용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최선의 해결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조금"이란 접근법일 수 있다: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은 화학비료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꾸준한 수확량을 위한 토양의 건강함을 구축하며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농장이 직접적으로 혼농임업에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다.23 


탄자니아 서부의 주인 신양가와 타보라에서는 혼농임업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억 5000만 평이 회복되었다.24 잠비아의 도로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화학비료의 운송비가 높은(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한) 농촌 지역에서는 혼농임업 농법이 화학비료를 능가한다. 혼농임업 농법의 비용률에 대한 이득은 2.77~3.13 사이의 범위인데, 이와 대조하여 보조금을 받는 화학비료 적용은 2.65, 보조금을 받지 않는 화학비료를 적용하는 농지는 1.77, 그리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지는 2.01이다.25 나이로비에 있는 세계 혼농임업센터의 수장 Dennis Garrity는 세계에서 혼농임업의 방법을 시행하여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세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의 약 1/3.26 이러한 농업 개발은 많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늘푸른나무 혁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의 사례이다. 


그들 가운데 현재 유기농업을 지지하는 인도의 첫 번째 녹색혁명 설계자인 M.S. Swaminathan이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밭과 함께 쌓은 돌 장벽은 우기 동안 물을 모아 놓고, 토양 수분을 개선시키고, 지하수를 다시 채우고, 토양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 물 보유력을 5~10배 높이고, 바이오매스를 10~20배 생산하고, 비가 온 뒤 돌 장벽을 옆에서 자라는 풀로 가축을 먹일 풀을 얻는다. 이러한 "집수법"은 사막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은 기계로 관개하는 것의 효율성에 맞먹고,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Alan Savory가 갈색혁명이라 부르는 것 없이 진정한 녹색혁명을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토양의 유기물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생산성이란 이득을 얻는 것.27


인도 Orissa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2006 IDEI, Courtesy of Photoshare


케냐에서 연구자와 농민들은 작물에 손상을 주는 잡초와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밀당push-pull” 전략을 개발했다. 이 전략은 해충이 싫어하는 도둑놈의 갈고리Desmodium와 같은 식물을 옥수수에 사이짓기하여 옥수수에서 해충을 "밀어내는" 한편,  해충을 유혹하여 끈끈한 물질을 뿜어 붙드는 식물인 네이피어그라스를 가장자리에 심어 "끌어당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체계는 비싸고 해로운 살충제 없이도 해충을 억제한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도 있는데, 도둑놈의 갈고리는 가축의 사료로 쓸 수도 있다. 밀당push-pull 전략은 옥수수 수확량과 우유 생산을 2배로 만들면서 토양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 체계는 이미 마을회의, 국영 라디오 방송, 농부학교 등을 통하여 동아프리카에서 1만 가구 이상에게 퍼졌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농장의 비옥도를 향상시킨다. 말라위의 농민들은 그것을 "밭의 거름공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농법은 농민의 외부 투입재와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결국 이는 취약한 소농이 소매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덜 의존하도록 만든다. 


비슷한 사례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일본에서 농민들은 논에서 오리와 물고기가 농약만큼 효과적으로 해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단백질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리는 잡초와 해충을 먹고, 이에 따라 여성이 손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김매기의 필요를 줄이고, 오리 똥이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체계는 중국, 인도, 필리핀에 적용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는 수확량이 20% 더 높아지고 순수익이 80%까지 오른다고 보고한다.28 1998년 허리케인 밋치Mitch가 지나간 뒤, 남부 니카라과부터 동부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농장에 있는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농지는 관행농을 하는 곳보다 평균 40% 정도 겉흙을 더 유지하고, 산사태는 69% 정도 적으며, 토양 수분은 더 높고, 경제적 손실은 덜 했다.29 이러한 기후변동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은 앞으로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생태농업의 최첨단 혁신은 산타크루즈, 나이로비, 베이징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탄소 흡수계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붙들어 토양에 탄산염층을 만드는 이로코Iroko 나무를 발견했다.30 그들은 지속가능한 곡물 생산을 위한 미래의 지속적인 곡식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31 그리고 그들은 현대농업에서 놀라운 생산성의 원천인 균류와 나무 사이에 존재하는 균류 체계를 모방하여 단기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균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32


그러나 오랜 기간이 걸려 드러나는 연구와 개발의 특효약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력은 기존의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생태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첫 걸음이다. 



필요한 변화에 대한 장애물

우리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산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는 일곱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생태농업의 주요한 실천자이자 그 폭넓은 사용으로 주로 이득을 보는 소농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소농은 땅과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농장 크기와 토지 생산성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증명해왔다.33-40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대농을 선호한다: 대규모 영농은 융자(국영 개발은행을 포함하여)를 얻기 쉬워서 농기업 부문에게 더욱 경쟁력이 있다. 대농은 세계화된 식품 유통망을 통합시키고 품질과 위생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소매업의 기준을 지키는 데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대농은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 정보기술, 무경운 농기계와 같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술적 혁신으로 혜택을 입고 있다.40,41 게다가 분산되어 있는 소농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행사 문제와 거래비용을 겪는다.35


동시에 더 큰 농장이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이 영향력 있는 작가들에 의해 계속 퍼지고 있다.42 이는 오류이다. 대형의, 기계화된, 대규모 단작의 영농은 소농보다 위에 설명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은 다른 것이다. 큰 농장은 경제적 효율성이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소농을 능가한다: 단위노동당 생산성. 사실 세계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는 현대의 기계화된 농장에서 한 명의 농업노동자는 1년에 곡물 1000톤의 총 생산량과 함께 30만 평 정도의 땅을 관리할 수 있다. 괭이만 가지고 있는 소농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1년에 3000평당 1톤 이하의 생산성과 함께 단 3000평만 관리할 수 있다.43,44 그러나 세계적인 고도의 기계화 농업의 확산은 행성이 간단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욱 높은 자원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것은, 생태농업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다른 기준의 생산성으로 3000평당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만약 충분한 수입이 제공된다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떠나는 걸 늦추고 농외 노동력을 끌어들여 농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두 자릿수의 도시 실업률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이점이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비탈에 있는 농장에서 밀, 보리, 겨자와 같은 작물을 심는 마을 사람들. 

이들은 계단밭과 노동집약적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농법을 쓰고 있다. 2009 Jesse R Lewis, Courtesy of Photoshare


둘째, 생태농업은 주류의 무역과 농업 정책에 의해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생태농업은 다양한 생산 체계, 짧은 유통거리, 모든 요소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지원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약에 의한 18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농업 무역의 급속한 자유화(비록 아직 부분적일지라도)를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자유화는 다국적 농산업 기업들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단작에 기반한 수출지향형 부문과 식품 유통의 세계화를 구축하도록 촉진시켰다.45 마찬가지로 생태농업의 개발도 소농에게 기회를 주고,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을 통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경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추진은 25년 동안 농업 체계에서 공공 서비스와 투자 중단의 축소화를 낳았다.46-50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지배는 농업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이후에 이러한 지배적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많은 엘리트들은 여전히 선진국이 추구했던 길인 현대화-자유화를 모방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번째와 두번째 장애물의 결합은 왜 소농이 대규모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지 설명해준다. 세계은행이 2008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긴 했지만,51  소규모 농업은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정책 논의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생태농업의 개발은 소농의 큰 부분인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개선하는 것은 생태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나무를 심고, 더 책임감 있게 토양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을 받는 여러 방법을 고취시킨다(예를 들어 영양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실수 심기). 그러나 일부 최근의 개발은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토지 매입 및 임대(토지 수탈로 널리 알려진)는 취약한 토지 사용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규제에 대한 정책 논의는 그것이 무엇을 취하든 어떠한 사적 투자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52


넷째, 녹색혁명이 "유전자 혁명"으로 보완되어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농업 개발의 광범위한 탐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여 기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꼽도록 만든다. 생태농업적 연구는 그 발전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는 연구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 연구 체계에 “감금” 상황(장애물의 축적)과 싸우고 있다.53


다섯째, 생태농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농업의 기계화와 공존할 수 없다고 잘못 묘사되고 있다. 생태농업은 경운과 수확을 오로지 인력으로만 하는 농업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농업의 점진적이고 적절한 기계화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농기구가 괭이만 있고 석유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개발의 첫 단계는 트렉터보다 축력의 사용이 나을 수 있다. 기계화로 나아가라고 강요된 길 —급속한 농업의 기계화나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농이 감당하지 못한다— 은 농촌의 인구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 20명의 땅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일을 대체하는 한 대의 트렉터는 만약 2차, 3차 산업에서 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면 진전을 이룬다.43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현재 농업 부문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도시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그 대신 토양과 물을 보호하는 소농에게 적합하고 농업 기술에도 알맞은 간단한 기계 장비의 생산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부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54


주곡 작물과 환금작물(argan 나무에서 얻는 기름은 비싼 화장품의 재료)을 혼농임업 체계로 재배하는 모로코.  

argan 나무는 가공하거나 기름을 짜는 조합을 설립한 모로코,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된다.  Gaëtan Vanloqueren


여섯째, 농식품 가격 체계에서 외형의 전체적 포함에 대한 부재는 중요한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공업형 농업의 개발을 활성화시켰고, 생태농업이 지닌 장점의 포괄적인 가치를 방해하고 있다.55 거대한 플랜테이션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식량 가격이 그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그 생산 방식의 영향으로 토양과 기후,56 공중보건에 대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기득권을 지닌 조직은 생태농업의 장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다: 변화를 위한 정책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대는 만약 우리가 성공적인 시범사업에서 국가적 정책 차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57 여섯 가지 주요 원칙이 이를 도울 수 있다. 


첫째, 우린 더 나은 타켓팅이 필요하다. 소농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아직 몇몇 기존의 프로그램만이 이 집단을 효과적으로 타켓팅하고 있다. 오늘날 기아자의 50%는 소규모 농가에서 6000평 미만의 땅에서 살고 있으며 20%는 땅이 없다.58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건조한 땅이나 구릉과 같은 더욱 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곡창지대에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행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가장 높은 기아 발생율을 지닌 두 지역. 1960년대, 펀잡 지역에 대한 투자(녹색혁명이 그러했듯)sms Karnataka의 침식된 구릉에 사는 농민의 상황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당연히 언급해 왔다.  compounded by 


둘째, 공공재의 재분배는 식량 안보 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도사업과 같은 공공재를 필요로 한다; 저장시설; 지역 및 지방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농촌 기반시설(도로, 전기, 정보와 소통기술); 융자와 기상재해 보험; 농업 연구와 개발; 교육; 농민의 조직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그 투자는 농민이 보조금을 받을 때만 구입할 여유가 되는 화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사적재의 공급보다 훨씬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에서 투자 부족은 […] 때때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극을 받는 사적재의 공급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향과 함께 대규모 왜곡 투자로 구성된다"59고 언급해 왔다.60


1985~2001년 사적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라틴아메리카의 15개국에 대한 연구는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고정된 국가의 농업예산 가운데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을 10% 재분배하면 1인당 농업의 수입이 5%까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10% 증가해도 지출하는 구성요소에는 변함이 없으며 1인당 농업의 수입이 2%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61 다시 말하여, “전체적 지출을 바꾸지 않고도 비사회적 보조금 대신에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해 그들이 지출하는 몫을 더 키움으로써 정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사적재의 공급이나 보조금 지급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회비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을 농민 —종종 여성 농민— 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업은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술을 높이고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길을 내거나 개량된 종자를 배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식 집약적이고 농업 공동체에서 생태적 지식과 의사결정 기술 모두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시장 실패는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 투자하기 위한 사적 부문에 대한 너무 적은 장려책만 있고, 지역 공동체가 이런 재화를 그들 스스로 만들기에는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이다.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 공공 예산에서 사적 자산의 조항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은 가격의 종자와 화학비료는 이러한 공공재를 대체할 수 없다. 정부 예산에서 공공재의 몫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1인당 수입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가 최선의 식량 안보 정책을 바란다면 토착지식, 지역지식, 전통지식을 포함한 더 풍부한 혁신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혁신은 실험실의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농민들은 현재 농민에서 농민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모임에 기반한 농민 현장학교에 참여한다. 인도에서 농민들은 식물 재료의 가용성과 보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을 준비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종자은행을 만들어 씨앗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가나에서 과학자들은 육종된 신품종 볍다 추가적인 투입재 없이 벼를 기르기 가장 좋은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투리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은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찾아냈고, 그들은 평균 수확량에서 56%나 증가하는 결과를 올렸다.63 농민 현장학교와 공동체의 종자은행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또는 기관의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은 미래의 식량 안보에 중요하다. 그것은 놀라운 상승효과와 최소의 비용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 농민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과 정책들에는 소농이 참여해야만 한다. 농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의 일부가 대표적인 농민단체의 참여와 함께 진정한 협의를 제대로 이룬다면 식량 안보를 위하여 몇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농민의 경험과 통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 참여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취약한 집단의 수요에 진정으로 반응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 참여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힘을 없애 빈곤 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며 빈곤층에게 힘을 실어준다: 주변부의 공동체는 종종 지원을 덜 받고, 정부와 잘 연결된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과학자, 기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64


기존의 프로젝트는 참여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 현장학교는 농약 사용을 상당히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은 벼농사에서 살충제의 사용을 35~95% 감소시켰다.65 그와 함께 현장학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목화의 수확량을 4~14%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65 시리아, 네팔, 니카라과와 많은 나라에서 참여 식물육종 계획은 현대적 품종과 함께 종종 전통적 종자와 연관하여 연구자들이 농민과 함께 직접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었다.66 이러한 방법은 종자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난한 농촌 여성의 힘을 강화시킨다.67 


라틴아메리카에서 농민에서 농민으로(Campesino a Campesino) 운동은 소농이 자신의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서로의 생태농업적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8 쿠바에서는 소련에서 수입하던 값싼 석유의 공급이 끊긴 뒤 석유 생산점정을 맞이하였고, 생태농업적 방법을 소농 국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 Farmers)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2001~2009년 사이, 촉진제(기술 고문과 진행자)의 수는 114명에서 1,1935명으로 늘어났고 생태농업적 방법에 대한 12,1000개의 연수장이 조직되었다.69 풀뿌리 조직과 현재 생태농업을 홍보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에서 핵심 원리인 참여68,70는 정책 설계부터 지도사업의 운영까지 모든 식량 안보 정책에서 기본이 되었다. 전문가, 기술 고문과 농민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71


다섯째,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 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학교는 이미 지속가능성이란 기준으로 지역 생산자에게서 식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브라질은 국립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식품의 30%를 가족농에게서 구하도록 결정했다.72


유기농법으로 논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의 여성들. 2009 Kyaw Kyaw Winn, Courtesy of Photoshare


여섯째, 농업 프로젝트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수행 기준은 수확량과 같은 고전적인 농경법의 기준, 단위노동당 생산성과 같은 경제적 기준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유한한 자원의 세계와 광범위한 농촌 실업의 시대에 단위 토지나 물의 생산성은 성공의 중요한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생태농업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수입, 자원 효율성, 기아, 영양부족, 수혜자의 권한 강화, 생태계의 건강성, 공중보건, 영양상의 적절성에 대한 농업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과정의 평가는 취약한 집단에서 개선이 관찰될 수 있도록 인구에 의해 적당히 분해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접근을 촉진한다고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다. 이미 생육기가 더 짧아진 새로운 품종은 농사철이 벌써 줄어들고 토종은 건기가 찾아오기 전 다 익을 시간이 없는 지역에서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육종은 또한 물 부족이 제한된 요소인 국가의 식물 품종에서 가뭄 저항성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농업 연구에 대한 재투자는 현재 종자정책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필요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육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73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육종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비료도 금지되어선 안 된다. 생태농업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더 큰 틀을 제공하여, 질소고정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방법을 활용하여 추구할 수 있는 비옥화를 강조한다.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결하기: 식품 유통의 정치경제

위에 제시한 원칙은 본래 충분하지 않다. 농학자들의 노력은 만약 바람직한 제도, 거시경제의 규정, 책임지는 구조가 설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질 것이다. 곧 오늘날 소규모 농업에 의존하는 5억 가구가 자신의 밥상에 음식을 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기 위해서도 농민은 경제와 제도적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 세기의 식량 안보 정책에 명시된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스스로 먹고 살도록 돕기" 위하여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훌륭한 식량안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소농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시장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거짓이다. 현실은 작은 식량 생산자가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우린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작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 주장하는 소농을 베넹에서 만났다.74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약간 개조된 버전인 "새로운 관례적 지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더 많은 무역자유화와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75 오히려 그것은 농촌과 도시의 시장 사이, 어떤 경우에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소농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역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76 또한 더 나은 자산을 지닌 농민이 소농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한정된 수의 구매자, 가격 정보의 부족, 저장시설의 부재 등은 농민이 가격이 가장 낮은 때인 수확철에 팔도록 만들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수확 이후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저장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고 수령 체계와 같은 메카니즘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한 체계는 농민이 수확철에 작물을 창고에 팔 수 있게 하고, 건기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식량을 팔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도록 한다.77


국가는 식량 체계, 특히 불공정이 가장 만연한 세계적 공급 유통망에서 공정함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례에서, 세계적 식량 유통망은 주로 세계적 구매자와 소매업자들이 요구하는 양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입재(토지, 물, 융자), 기술,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거대한 생산자에게만 보상을 준다. 작은 식량 생산자가 세계적 식량 유통망에 끼어들고자 하면, 국가는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과 값싼 융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대적 농민협동조합의 활동은 생산자, 특히 여성의 시장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다.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는 극빈층이 지역, 지방, 세계의 시장에 종사하도록 선택하게 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 Amartya Sen의 언급처럼, 기아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는 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다.78


주요 농업 기능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식량 유통망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는 세계적 기아 -오늘날 식량을 생산하는 굶주리는 사람의 2/3 이상- 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79 브라질의 대두 시장에서 20만의 농민은 다섯 개의 주요 농산물 거래자에게 팔려고 한다. 세 개의 거대한 다국적 농산물 구매자 —ADM, Cargill, Barry Callebaut— 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산업을 지배한다. 네 개의 회사가 모든 커피 로스팅의 45%를 담당하고, 네 개의 국제적 커피 거래자가 2500만 생산자가 의존하는 산업의 4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한 힘의 분배 결과가 농업에 대한 재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취약한 식량 생산자가 아니라 세계적 회사가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피해를 막기: 토지의 역할

세계의 농민들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댐을 포함하여), 채굴업, 벌목업, 생물연료를 위한 토지 전환, 특별 경제구역의 설정이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는 빈곤한 농민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토지 시장에서 배척되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생계를 걱정하도록 만들고 있다.80-82


국가는 관례적인 토지 소유권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뿌리뽑으며, 토지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히 개선시키기 위하여 임대법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소농의 생계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농촌 개발에 토지 재분배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증거가 있다.37 강력한 재분배의 요소와 함께 농지 개혁은 남한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힘이었다. 토지 재분배가 공산주의라는 믿음이 많은 이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만약 토지 재분배의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괄적인 농촌 개발 정책의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식량 안보와 영양을 높이고, 환경적 손실을 막으며, 농촌 지역으로 일할 사람을 유인하고, 따라서 생태적, 재정적, 환경적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여섯 가지 원칙을 보완한다. 대규모 토지 거래와 임대라는 현재의 파도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 반향으로 우리를 실어 나른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것은 식량 안보에 위협이라고 제기되는 다름이 아닌 농지 개혁의 반대로 이어진다.52



농민의 우두머리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farmers-in-chief)”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83 이 논문에서 강조한 전략은 21세기를 위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기부자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이러한 유망한 생태농업적 농업 체계를 확대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 만약 상당한 진전이 앞으로 3년 안에 달성되지 않으면, 세계의 빈곤층을 먹여 살리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며, 악화되고 있는 물 고갈을 막는 중요한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러할 경우, 후속세대는 우리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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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봄’에는 침묵해야 하나

[강석기의 과학카페 101]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발간 50주년


“아침이면 울새와 개똥지빠귀, 비둘기, 어치, 굴뚝새를 비롯해 수많은 새들의 합창 소리로 요란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들과 숲, 습지에는 침묵만이 드리워져 있다.”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1962년 9월 27일은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과학저술가인 레이첼 카슨의 명저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출간된 날이다. 20세기 후반 나온 과학교양서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함께 카슨의 ‘침묵의 봄’이 들어가지 않을까.


살충제 DDT로 상징되는 인류의 과도한 화학물질 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을 마치 소설처럼 써 경각심을 일깨운 ‘침묵의 봄’은 오늘날 환경운동의 모태가 됐을 뿐 아니라 각국의 산업정책에 전환점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실제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과학책일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 여전


“침묵의 봄은 무슨…. 새소리만 요란하구만.”


전공자도 아니면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대포장해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한 센세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카슨과 ‘침묵의 봄’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카슨의 책 덕분에 브레이크없이 질주하던 화학산업이 주춤하면서 그나마 지구가 오늘날 이 정도 상태라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침묵의 봄’이 출간되기 전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958년 미 농무부가 불개미를 없애겠다고 수십만 헥타르의 면적에 DDT를 공중살포할 정도였다. 만약 지금 어떤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공교롭게도 ‘침묵의 봄’이 출간된 바로 그날 우리나라에서는 ‘출간 50주년’을 기념하는 듯(?) 불산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났고 이에 대한 해당 기업과 정부의 대응은 ‘침묵의 가을’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최근 한 식품회사의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응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야 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화학물질 관련 사건에 (특히 식품과 관련돼 있을 경우) 사람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런데 설사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실린 글들을 보면 50년 전 살충제 대량 살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침묵의 봄’이 여전히 진행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화학물질


‘오염된 세계에서의 삶(Life in a contaminated world)’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사이언스’ 9월 28일자에 기고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대 루이스 귈레트 교수와 일본 국립기초생물학연구소 이구치 타이젠 박사의 글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주변 화학물질의 영향을 걱정스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살충제 스프레이 같은 별 것 아닌 것들에 내맡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필자들은 ‘침묵의 봄’에 나오는 위 구절이 선견지명이 있다며 “레이첼 카슨은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지 못했지만, 태아 발생 초기 일상적으로 쓰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꿔 훗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고 쓰고 있다.



수많은 화학물질을 비롯한 환경요인은 한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음식과 스트레스, 오염물질 같은 환경요인이 부모의 게놈과 개인의 게놈(체세포와 생식세포)에 작용해 개인과 그 자손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이언스 제공


즉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화학자들이 합성한 수많은 화학물질 가운데는 호르몬 시스템 같은 인체의 신호전달체계를 교란하는 물질이 꽤 있고 이 작용은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독성학 패러다임, 즉 ‘독성은 농도에 비례한다’는 상식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후성유전학(epigenetics)처럼 생명체의 발달과 조절을 이해하는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분야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이 실마리를 찾은 조각퍼즐처럼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돌연변이처럼 DNA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뿐 아니라 유전자 작동 스위치를 바꾸는 미묘한 작용으로도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작용이 평생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활습관의 병, 즉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비만, 당뇨병, 암, 불임 등 현대인들의 질환이 급증하는 배후에는 어쩌면 일상생활에 노출돼 있는 미량의 화학물질들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220억 원 규모 안전성 재검토 프로젝트


미국 뉴욕대 과학저널리즘 교수인 댄 파긴은 ‘네이처’ 10월 25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내분비교란물질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과 이에 대한 과학자들 사이의 이견과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파긴 교수는 “기존 독성학의 입장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이 보여주는 이상한 세계가 마치 고전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며 “비스페놀A 같이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교란물질은 개체의 발달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량 노출돼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분비교란물질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가운데는 그 작용이 농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농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작용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독성검사 패러다임으로는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위 그래프는 농도에 따른 작용을 보여주는데 왼쪽부터 플라스틱 원료인 비스페놀A, 계면활성제 원료인 노닐페놀, 제조체인 아트라진에 대한 데이터다. 제공 네이처 제공


지금도 여전히 기존 독성학의 패러다임, 즉 ‘작용은 농도에 비례한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연구결과들에 반발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3월 학술지 ‘내분비학 리뷰’에 발표된 무려 68쪽 분량의 리뷰논문은 600건이 넘는 기존 연구결과들(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난 5년 이내에 발표됐다!) 분석해 18가지 내분비교란물질의 작용이 농도에 비례하지 않는다(non-monotonic)는 결론을 제시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미국국립환경보건원(NIEHS) 린다 번바움 원장은 “이들의 리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다”며 “이제 화학물질의 저농도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NIEHS는 미국식약청(NIH) 산하 국립독성학연구센터와 함께 20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비스페놀A 재조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체중 1킬로그램당 하루 50밀리그램 이하를 섭취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FDA)과 저농도도 위험하므로 그 200만분의 1인 25나노그램으로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는 연구자(미국 미주리대 프레데릭 봄 잘 교수)의 주장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규명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일산킨텍스에서는 비스페놀A와 관련해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초청연사로 나온 미국화학협회의 스티븐 헨지 박사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이 아니다”고 결론내리고 있는데 그 근거 가운네 하나가 FDA의 기준이다. 지난 9월 21일 식약청은 Q&A 형식으로 ‘비스페놀A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코너를 홈페이지에 싣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현 미국식약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안전하니 걱정말라”는 것.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FDA가 NIEHS와 수백억 원이 드는 재검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단지 성가신 연구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함일까. 아무튼 분명한 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론이 개발됐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개념과 사실들이 최근 10~20년 사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제한된 지식을 토대로 만든 기준일 뿐이다. 


미국 FDA나 유럽 관련 기구의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될 때에야 따라 가는 게 우리나라 처지이지만 최소한 이들 나라에서 현재 화학물질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기준 이내이지 걱정말라”는 말을 들어도 그 ‘기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 안심하지 않고 각자 살길을 모색할 테니까.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kangsukk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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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패러독스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은 더욱 높아졌지만, 참을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각은 좁아졌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가진 것은 줄어들었고, 더 많이 구매하지만 더 적게 즐기고 있습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생활이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위는 더 많아졌지만 상식은 줄어들었고, 지식도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흐려졌고, 전문가들이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의 종류가 증가했지만 건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은 담배를 피워대고, 너무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너무 웃음에 인색하고, 너무 빠르게 운전하고,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너무 늦게 취침하고, 너무 책을 읽지 않고, 너무 많이 TV를 시청하고, 너무 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은 늘어났지만, 우리의 가치는 퇴보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사랑에 인색하고, 증오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법을 배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수명은 증가했지만, 증가된 수명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달까지 다녀 왔지만, 좀처럼 길 건너 이웃과 교류하지는 못합니다. 우주는 정복했지만, 내면의 세계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해냈지만, 더 좋은 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기를 정화시켰지만, 영혼은 오염시켰습니다. 원자를 정복하였지만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많이 적지만, 더 적게 배웁니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더 적게 달성합니다. 서두르는 방법은 익혔지만, 기다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컴퓨터를 생산했지만, 의사소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패스트 푸드와 소화불량, 덩치는 크고 속이 좁은 사람들, 급등하는 이익과 약화되는 인간관계의 시대입니다. 맞벌이로 소득은 증가하지만 이혼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집은 으리으리하지만 가정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짧은 여행, 1회용 기저귀, 시궁창에 던져 버린 도덕성, 원 나잇 스탠드, 고도 비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는 알약의 시대입니다. 쇼룸 윈도는 증가하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만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수신한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남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 영원히 당신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 당신을 존경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당신 곁을 떠나게 될 테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꼭 껴안아 주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유일한 선물이자, 돈도 한 푼 들지 않는 선물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되, 진심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키스와 포옹은 아픔도 치유하는 묘약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현재를 즐기세요. 그 사람이 다음에는 당신 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을 위해, 대화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 속에 있는 소중한 생각들을 공유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세요.

무엇보다, 다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호흡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벅차게 만들 정도로 소중한 순간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krysialove의 블로그

The paradox of our time in history is that we have taller buildings but shorter tempers, wider Freeways, but narrower viewpoints. We spend more, but have less, we buy more, but enjoy less. We have bigger houses and smaller families, more conveniences, but less time. We have more degrees but less sense, more knowledge, but less judgment, more experts, yet more problems, more medicine, but less wellness.

We drink too much, smoke too much, spend too recklessly, laugh too little, drive too fast, get too angry, stay up too late, get up to tired, read too little, watch TV too much, and pray too seldom.

We have multiplied our possessions, but reduced our values. We talk too much, love too seldom, and hate too often.

We've learned how to make a living, but not a life. We've added years to life not life to years. We've been all the way to the moon and back, but have trouble crossing the street to meet a new neighbor. We conquered outer space but not inner space. We've done larger things, but not better things.

We've cleaned up the air, but polluted the soul. We've conquered the atom, but not our prejudice. We write more, but learn less. We plan more, but accomplish less. We've learned to rush, but not to wait. We build more computers to hold more information, to produce more copies than ever, but we communicate less and less.

These are the times of fast foods and slow digestion, big men and small character, steep profits and shallow relationships. These are the days of two incomes but more divorce, fancier houses, but broken homes. These are days of quick trips, disposable diapers, throw away morality, one night stands, overweight bodies, and pills that do everything from cheer, to quiet, to kill. It is a time when there is much in the showroom window and nothing in the stockroom. A time when technology can bring this letter to you, and a time when you can choose either to share this insight, or to just hit delete...

Remember; spend some time with your loved ones, because they are not going to be around forever.

Remember, say a kind word to someone who looks up to you in awe, because that little person soon will grow up and leave your side.

Remember, to give a warm hug to the one next to you, because that is the only treasure you can give with your heart and it doesn't cost a cent.

Remember, to say, "I love you" to your partner and your loved ones, but most of all mean it. A kiss and an embrace will mend hurt when it comes from deep inside of you.

Remember to hold hands and cherish the moment for someday that person will not be there again.

Give time to love, give time to speak! And give time to share the precious thoughts in your mind.

AND ALWAYS REMEMBER: 

Life is not measured by the number of breaths we take, but by the moments that take our breath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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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

이전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지금을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에 우리의 대처 방식도 새롭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고, 변화의 단서들은 이미 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다만, 이전의 패러다임에 빠져있던 우리들은 이러한 단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서들을 보아도 정작 변화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는 점입니다.
 

2. 독점에서 다양성으로

저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한 가지로 "독점의 약화" 즉 "다양성의 약진"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독점의 시대였다면, 독점의 시대는 점점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점에서 다양성의 시대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독점은 그 힘이 강력합니다.
앞으로도 독점은 여전히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독점의 영향력, 힘은 지금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며, 또 실제로 독점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신문 등 거대 언론매체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다양한 매체(블로그 등)가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광고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평가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형국입니다.
기획사에 의하여 철저하게 기획된 수퍼스타 중심의 문화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매니아 스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전문가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던 형태에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시도하는 해석이 환호를 받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 생산품을 일괄적으로 소비하던 패턴을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이를 존중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독점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다양성이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의 지금 행동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강력한 독점적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찾아와서 글을 읽고 토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 정보에 대한 기존 매체의 독점적 영향력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이미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3. 패러다임의 변화에 휩쓸린 경제

경제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진입하였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경제 분야에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제 분야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과격한 형태로 변화를 시작했기에 우리가 크게 인지한 것이라 봅니다.

경제 또한 이미 독점에서 다양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양성의 시대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며, 자국 통화 중심 체제에서 타국 통화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종이돈 체제에서 새로운 거래 수단이 등장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안 별 비판없이 받아들이던 독점 경제 시스템 즉, 미국 소비 중심 경제 체제, 달러 중심의 경제 체제, 자국 화폐 중심 경제 체제, 종이돈 체제 등의 독점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그것을 따르고,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결국 각자가 이러한 독점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수록 경제적 독점 체제 또한 다양성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의 지금 행동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헷지라는 이름으로 자국화폐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이돈 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독점적 정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우물 깊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패러다임 변화의 진입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임스 즉 미국 소비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여 꽤 큰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위 용량이 줄어들었듯, 미국의 독점적 소비 중심 경제, 달러 중심 경제 등이 분명 약화되면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그것이 어떠한 형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임스의 위 용량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경제 체제 또한 상당 부분 약화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에 의존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제임스의 위 용량이 다시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임스의 위 용량에 의존적인 부분을 줄여 우리 스스로 변화에 적응,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옆집 우물에 물 길러 갔는데, 우물 바닥이 너무 깊어졌으면, 두레박 줄 짧은 것을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물 깊은 것을 탓해야 할까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내 두레박 줄을 고치는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물 깊은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임스의 위 용량에 목숨 걸고, 제임스의 위 용량이 되돌아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는 식입니다. 

물론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요. 버티기가 힘을 발휘하고, 제임스가 잠깐 과식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자본은 계속 소비되고, 행여 버텼다 하더라도 제임스의 위 용량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경제 또한 쪼그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의존성에서 탈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패러디임은 계속 변화하는데, 그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가 지속될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제임스의 위 용량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앞서가느냐의 문제입니다.


5. 자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좌우

저는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본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둥지를 찾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상당한 자본이 미국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이 어디에 안착하느냐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탈하여 나오는 자본이 어느 경제 체제에 둥지를 트느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이탈하는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추는 것이 향후 오랜 기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외국 자본을 유인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가 좋다 하더라도 무일푼인 사람에게 자본이 몰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일푼인 사람에게는 이자가 높게 책정됩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으면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은 몰릴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의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외국 자본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패러다임에 묶여 있으면서 버티기 위해 자기 자본을 자꾸 소진한다면 어찌 될까요?
향후 외국 자본의 유인 요소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버블 경제와 부동산 버블의 패러다임이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의 버티기 정책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는 시대에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기 자본을 버블 유지에 투자하는 것은 향후 외국 자본의 유인을 막아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자기자본의 규모는 외국 자본의 유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버블 중심의 경제는 이제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지금 도려내지 않는다면 향후 빨리 달려야 할 때 이것이 족쇄가 되어 우리 경제를 묶어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더 달릴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달리기에는 힘을 쓰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거나 줄여야 비로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IMF 시절 구조개혁하겠다고 해놓고, 잠깐 하는 듯 하더니 1년만에 경제가 나아지는 듯 하자 주인만 바꾸는 식으로 땜질식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장 시기가 찾아오니 다들 자산 가격 상승에 취하여 구조조정은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그러하고 반도체 산업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너도나도 부동산에 뛰어들고 나니 기업인도 기업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정열을 쏟고 노동자도 노동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정열을 쏟는데, 얼마나 우리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등한시 하는 경제 구조라면 패러다임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또 적응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으면서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는 이유로 만약 기존의 체계에 안주하려 한다면 무슨 비전이 보여서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는 그렇다 쳐도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고, 새로운 둥지를 찾는 자본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단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괴롭다 하더라도 미래의 안정적 자본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조 개혁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자본을 소비하는 국가

                     VS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 대응하여 지금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국가


여러분이라면 이 두 국가 중 어디에 자본을 투입하겠습니까?


6. 패러다임에 부적응하는 것은 안 보일까?

투자란
지금 소비를 억제하고서라도 미래에 얻을 것을 생각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적응 상태임에도 만약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마냥 즐거운 일일까요?
우리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적응 상태라면 외국 자본의 유입도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일 뿐입니다.

그래도 분명 다행입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들어온다면 그만큼 시간과 기회를 번것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주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과연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위해 자기 자본을 확보하는지, 행여 낭비하지는 않는지, 구조 개혁은 속도를 내는지, 행여 조금 나아졌다고 풀어져버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주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면 기회와 시간을 더 얻었으니 더욱 자기자본 확보와 구조 개혁에 힘을 써야 하며,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와 시간을 얻지 못했으니, 더욱 자기자본 확보와 구조 개혁에 힘을 써야 할 뿐입니다.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주가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자기자본 확보와 구조 개혁에 신경쓰고 매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레박 줄을 바꾸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뿐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까지 비로소 시원한 우물물을 마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by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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