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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무한 보장 … 금리는 은행 수준

국가서 운영해 떼일 걱정 없는 ‘방탄예금’
상품 다양하고 전국 어디서든 이용 편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고수익·고위험 상품에서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이나 예금으로 흘러든다. 또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 싶은 금융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온다.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테크의 핵심은 ‘재산 방어’로 바뀌었다. 투자자가 찾는 것은 ‘든든한 회사가 운영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이다. 이를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우체국예금’이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아무리 불안해져도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국내 유일의 ‘방탄(防彈)’예금이다.

◆유일한 전액 예금 보장 =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선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떼고 나면 수령액의 실제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 채 안 된다. 게다가 금융회사가 문을 닫은 뒤부터는 본래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이자(1월엔 3.26%대)만 쳐준다. 예금자로선 이래저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금액이 얼마가 되든 전액 보장받는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체국예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란 점 때문에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 방탄예금’의 특성 덕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우체국예금이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예금 가운데 금융회사가 맡기는 자금을 제외한 일반예금의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줄곧 줄었다. 그러다 10월에 628억원이 늘더니 11월 2671억원, 12월 3834억원이 증가했다.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금융회사가 맡긴 돈을 포함하면 지난해 10~12월 석 달간 우체국예금은 5조2700억원이 늘었다.

◆ 금리 메리트도 높아져 = 대표적 정기예금인 1년 만기 ‘챔피언 정기예금’의 금리는 12일 현재 연 4.4%.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14일부터 금리는 연 3.7%로 내려간다. 신한은행의 대표 상품인 ‘파워 맞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4%에서 4.5%로 하락했으니 두 상품 사이의 금리 차이는 0.8%포인트다. 예금 보장이란 안전장치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김찬수 사무관은 “우체국장 전결로 최고 1.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연 4.9%“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은행(연 5.0%)보다는 낮지만 국민은행과는 같고, 신한은행(연 4.5%)이나 우리은행(4.3%)보다 높다. 이처럼 우체국예금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에 비해 우체국예금의 금리 인하 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의 또 다른 장점은 우체국이 많아 아무 데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가운데 지점망이 가장 넓은 국민은행의 지점이 1200개인 데 비해 우체국은 전국에 2700개나 퍼져 있다. 우정사업본부 김경수 팀장은 “은행이 많은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예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의 종류도 일반 은행처럼 수시 입출식·적금·정기예금·비과세예금 등 웬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대출 안 되는 건 단점 = 은행의 적금이나 정기예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싼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에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우체국에선 어떤 대출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찬수 사무관은 “대출 문의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액 예금 보장이 가능한 것도 대출 업무에 따른 위험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우정사업본부도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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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Ginkgo biloba, Maidenhair Tree,
 
銀杏木(은행), 公孫樹(공손수)
 

1. 낙엽교목으로 수고는 20~40m이상, 지름 4∼5m전도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로 수피는 회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진다.

2. 잎은 어긋나기로 부채꼴 모양으로 달리며 짧은 가지에서는 모여나기 처럼 보이고 번데기 주름처럼 생긴 단지(短枝)가 있으며 잎맥은 2개씩 갈라지며 긴 가지에 달리는 잎은 뭉쳐나고 짧은 가지에서는 총생한다.

3, 꽃은 짧은 가지에 달리고 2가화이며 5월에 잎과 함께 핀는데 수꽃은 미상 꽃차례로 달리고 연한 황록색이며 꽃잎이 없고 2~6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녹색이고 끝에 2개의 밑씨가 있다.

4. 열매는 핵과로서 노란 황록색이며 종자 껍질은 악취가 난다. 살구와 비슷하여 살구행(杏)과 백색의 (銀)을 합하여 은행이라고 한다.

5. 가로수, 정자나무로 심고 목재는 심변재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나무색은 연한 황갈색을 띤다.

6. 각종 기구, 바둑판, 칠기재 등으로의 사용되었다.

7. 중국 남부가 원산지라고 추정되며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8. 잎이 갈라지는 것과 갈라지지 않는 것 2종이 있다.



은행나무과의 낙엽교목
학명 : Ginkgo biloba L.
분류 : 은행나무과
서식장소 : 산지 및 가로수

나무의 생태
높이는 5~10m이나 40m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나무 껍질은 회색으로 두껍고 코르크질이며 균열이 생긴다. 가지는 긴 가지와 짧은 가지의 2종류가 있고 잎은 대부분의 겉씨식물이 침엽인 것과는 달리 은행나무의 잎은 부채꼴이며 중앙에서 2개로 갈라지지만 갈라지지 않는 것과 2개 이상 갈라지는 것 등이 있다. 잎맥은 2개씩 갈라지며 긴 가지에 달리는 잎은 뭉쳐나고 짧은 가지에서는 총생한다. 
 
꽃은 4월에 잎과 함께 피고 2가화이며 수꽃은 미상꽃차례로 달리고 연한 황록색이며 꽃잎이 없고 2~6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은 녹색이고 끝에 2개의 밑씨가 있으며 그 중 1개가 종자로 발육한다. 화분실에 들어간 꽃가루는 발육하여 가을에 열매가 성숙하기 전 정자를 생산하여 장란기에 들어가서 수정한다.

열매는 핵과로 공 모양같이 생기고 10월에 황색으로 익으며 바깥껍질에서는 냄새가 나고 피부에 닿으며 염증을 일으키며, 중과피는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2~3개의 능이 있고 백색이다. 
한국 · 일본의 고산 · 고원지대를 제외한 온대에 분포한다.

나무 이야기
열매가 살구 비슷하게 생겼다 하여 살구 행자와 중과피가 '희다'하여 은빛의 은자를 합하여 은행이라는 아름이 생겼는데 이 종자를 백자라고 한다.
공손수 · 행자목이라 하며 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하여 압각수라고도 한다.

이 나무는 암 · 수가 서로 마주 보아야 열매를 맺는 독특한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랑하면서도 함께 결합하여 살지 못하는 불행한 남녀에 비유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귀하게 여겨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원, 사당, 문묘 등에 암나무와 숫나무를 마주 심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에도 은행나무의 노거수를 사찰이나 향교, 부락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옛 문헌에 의하면 은행나무는 방화, 방풍의 구실을 하여 화방은행, 화방목 또는 물을 뿜는 공손수, 안개를 뿜는 은행나무와 같은 이름이 전하여지고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폐, 위의 탁기를 맑게 하고 숨찬 증세 및 기침을 진정시킨다고 한다. 특히 표면마무리가 좋고 윤이 나며 내수성이 강해 상을 만드는데는 최상급으로 꼽으며 예로부터 은행나무로 만든 밥상은 궁중에서나 고관대작들이 사용할 정도로 귀하고 값이 비쌌다. 목재를 말릴 때는 건조속도가 빠르고 할열이 용이하며 도장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며 접착성은 보통이고 내후보존성은 낮다.
이러한 재질특성으로 은행나무는 조각, 기구, 고급가구, 바둑판, 칠기, 주판, 도장, 불교용품, 벼루집, 천장판 등 여러가지 용도로 널리 쓰인다.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된다. 가지가 수직으로 뻗어나가면 수컷이다. 반대로 가지를 수평으로 최대한 넓게 퍼뜨리는 녀석은 암컷이다. 수컷 은행나무는 최대한 꽃가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려 하고 암컷 은행나무는 마찬가지로 수컷의 꽃가루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표면적을 넓히는 형태로 가지를 퍼뜨린다. 암컷 은행나무의 경우 지난해 저쪽 방향에 수컷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기억하면 다음해 어김없이 그 방향으로 더 많은 가지들을 키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가 심어진 은행나무들 중 암컷들이 주로 수난의 대상이 된다. 지나치게 도로 쪽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은 봄이 되면 절단 당한다. 암컷 은행나무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곳을 향해 애절한 사랑 표시를 해댈 것이다.




모든 폐병 가래 및 천식 혈액순환에 신효
▶ 항결핵작용, 기관지 점액 분비 기능 개선작용,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혈압강하작용, 기관지 평활근 이완 작용, 혈관 확장 작용, 뇌혈관 혈류량 개선작용, 살충작용, 항균작용(결핵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디프테리아균, 탄저균, 대장균 등의 발육억제작용), 파킨슨(parkinson)병 환자의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의 영양을 개선시키는 데, 모든 폐병, 폐열로 인한 해수 및 천식, 폐허로 인한 해수 및 천식, 습열로 인해 소변색깔이 흰데, 대하의 색깔이 노랗고 냄새가 심할 때, 유정, 임병, 소변빈삭, 숙취해소, 기침, 두훈, 이명, 부인의 적백대하, 몽유병, 소아설사, 고혈압, 충치, 관상 동맥 경화성 심장병, 협심증, 옴, 전염성 피부병, 유방염, 관상동맥 및 심장과 뇌혈관의 혈액순환 개선, 고지혈증 저하, 가래, 천식, 혈액순환에 좋은 황금나무 


은행나무(Ginkgo biloba L.)는 전세계에 은행나무과 1종이 분포되어 있는 유일한 과이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화석으로는 17속의 여러 종이 있으나 살아있는 식물은 은행나무 1종뿐이다. 은행나무는 약 2억 5천만 년전 중생대에 가장 번성하였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낙엽지고 가지치는 큰키나무이고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다. 줄기에는 목질부가 크고 껍질과 속심은 작다. 둥근 형성층 고리와 나이테가 있다. 잎에는 비플라본인 긴크게틴, 속목질부에는 세스쿠이테르펜 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정유가 들어 있다.  

높이는 40~60미터에 달하고 지름은 약 4미터 정도 까지 이른다. 줄기는 곧게 자라고 나무껍질은 회색이며 가지는 길거나 짧은 2종이며 잎은 짧은 가지에는 뭉쳐나고 긴 가지에는 어긋난다. 잎몸은 부채 모양으로 길이는 4~8cm이고 너비는 5~10cm이며 선단은 중간에서 2개로 얕게 갈라지고 기부는 쐐기 모양이며 잎맥은 평행이고 두 갈래로 갈라졌다. 잎자루의 길이는 2.5~7cm이다. 꽃은 단성이고 암수 딴그루이다. 수꽃은 아래로 쳐져 짧은 수상화서를 이루고 4~6송이가 짧은 가지 위의 잎겨드랑이에 피며 수술은 여러 개이고 꽃밥은 2실이며 짧은 자루의 정단에 난다. 암꽃은 2~3개씩 짧은 가지 위에 뭉쳐 나며 꽃마다 긴 자루가 1개씩 있다.

자루의 끝은 두갈래로 갈라지고 각각 1개의 심피를 지니며 밑씨가 그 위에 부착하는데 보통 1개의 밑씨만 발육, 성숙된다. 종자는 핵과 모양으로 거꿀달걀꼴, 타원형이고 길이는 2.5~3cm이며 담황색이고 백분 모양인 납질로 덮여 있다. 외씨껍질은 다육질로서 좋지 않은 역한 냄새가 나는 굳은씨열매 모양의 둥글고 노란 씨가 익는다. 내씨껍질은 회백색이고 골질이며 양쪽에 모서리가 있다. 배유가 풍부하고 자엽은 2개이다. 개화기는 4~5월이고 결실기는 7~10월이다. 은행나무는 수나무의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암나무의 암꽃을 찾아가 수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꽃가루에 해당하는 웅성생식세포는 폍모 모양의 꼬리를 여러 개 가져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가을에 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두갈래로 약간 갈라진 부채 모양의 잎은 보는이로 하여금 어느새 가을의 낭만에 흠뻑 젖게한다. 송이송이 노랗게 매달려 있는 탐스로운 은행열매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풍요의 계절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흔히 잎을 주어서 책갈피에 넣어두는데 은행잎의 천연방부제 역할이 책이 좀을 먹지 않도록 보호역할도 하여 준다.  

은행나무는 홀로 산속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과 함께 마을어귀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은행나무의 다른이름은 백과[白果: 일용본초(日用本草)], 영안[靈眼: 태창주지(太倉州誌)], 불지갑[佛指甲: 절강통지(浙江通誌)], 불지감[佛指柑: 일악곤여(一握坤輿)], 은행[銀杏, 압각:鴨脚: 완릉집(宛陵集)], 공손수[公孫樹: 여남포사(汝南圃史)], 압장수[鴨掌樹: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행자목(杏子木), 은행목(銀杏木), 백과목(白果木), 오리발나무, 으릉, 은향, 은행나무라고도 부른다.  

은행(銀杏)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은빛나는 살구씨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서양사람들도 은빛나는 살구라하여 그대로 Silver-apricot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어로는 처녀의 머리라는 뜻의 Maidenhair tree라고 부르고 있다. 황금색이 빛나는 처녀의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령이 14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용문산의 용문사에 자라고 있는 명목의 은행나무가 있다. 높이가 2004년 현재 약 62미터에 가슴 둘레가 약 14미터, 가지 길이(동 14.1m, 서 13m, 남 12m, 북 16,4m)가 되는데, 동양 제일의 노거수로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하고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싹튼 것이라고도 한다. 세종대왕이 당상직첩을 하사하실 만큼 이름난 나무이기도 하다. 1962년. 12. 3일 천연기념물 제 30호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이면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에서도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소개되고 있다. 암나무로 열매가 많이 달리며, 줄기의 아래쪽에 혹이 있어 독특하게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살 수 있는 나무들인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와 함께 장수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은행나무는 세계에 1과 1속 1종밖에 없는 빙하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생명력이 끈질긴 장수나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은행은 은행나무과에 속한 갈잎 큰키나무로서 잎은 한군데서 여러 개가 나고 부채 모양에 가운데가 깊게 또는 얕게 째지고 평행맥이 있다. 암 수 딴 그루이며 4~5월에 수꽃은 수상 꽃차례로 암꽃은 꽃줄기 끝에 두 개가 피고 핵과는 10월에 황색으로 익어 땅에 떨어진다.  

은행나무는 중국이 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원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 각지방 및 일본에도 분포한다. 은행을 백과(白果)라고도 하고 압각수(鴨脚樹: 야쵸오)라고도 하는데 압각수는 잎의 모양이 오리의 발과 비슷한 데서 온 것이다. 또한 결실하는 데 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므로 아버지(公)가 심은 나무가 손자(孫)의 대에 가서 결실한다고 공손수(公孫樹)라고도 이름 붙였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19그루가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지정번호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제 30호: 경기 양평군의 용문사의 은행나무
2, 제 59호: 서울 종로구의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
3, 제 64호: 울산 울주군의 두서면의 은행나무
4, 제 84호: 충남 금산군의 금상 행정의 은행나무
5, 제 165호: 충북 괴산군의 읍내리 은행나무
6, 제 167호: 강원 원주시의 반계리 은행나무
7, 제 175호: 경북 안동시의 용계의 은행나무
8, 제 223호: 충북 영동군의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
9, 제 225호: 경북 구미시의 선산 농소의 은행나무
10, 제 300호: 경북 김천시의 금릉 대덕면의 은행나무
11, 제 301호: 경북 청도군의 청도 이서면의 은행나무
12, 제 302호: 경남 의령군의 의령 유곡면의 은행나무
13, 제 303호: 전남 화순군의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
14, 제 304호: 인천 강화군의 강화 서도면의 은행나무
15, 제 320호: 충남 부여군의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16, 제 365호: 충남 금산군의 금산 보석사의 은행나무
17, 제 385호: 전남 강진군의 강진 병영면의 은행나무
18, 제 402호: 경북 청도군의 청도 적천사의 은행나무
19, 제 406호: 경남 함양군의 함양 운곡리의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뿌리 또는 뿌리껍질(백과근:白果根), 수피(백과수피:白果樹皮), 잎(백과엽:白果葉)도 약으로 쓴다. 

[채취]
종자: 10~11월에 성숙한 열매를 채집하여 땅 위에 쌓아 놓는다. 또는 물에 담가서 다육질인 외종피를 부패시킨 다음(찧어서 외종피를 제거해도 좋다)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뿌리: 9~10월에 채취한다.
껍질: 아무때나 채취한다.
잎: 9~10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성분]
종자: 종자는 소량의 시안산 배당체, gibberellin과 cytokinin과 같은 물질을 함유한다. 내배유에서는 2종의 ribonuclease가 추출된다. 일반적인 조성은 단백질 6.4%, 지방 2.4%, 탄수화물 36%, 칼슘 10mg%, 인 218mg%, 철 1mg%, carotene 320mg%, 비타민 B2 50mg% 및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들이다.

외종피는 독이 있는 성분 ginkgelic acid, hydroginkgolic acid, hydroginkgolinic acid와 bilobol, ginnol을 함유한다. 또 asparagine, formic acid, propionic acid, lactic acid, octanoic acid, nonacosanol-10 등을 함유한다.

화분은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 glutanine, asparagine, 단백질, citric acid, 자당 등을 함유한다. 수꽃은 raffinose를 함유하며 신선한 것의 양은 4%에 달한다.

뿌리: 뿌리껍질에는 Ginkgolide C, M, A, B가 함유되어 있다.

껍질: tannin을 함유한다. 내피에는 shikimic acid가 함유되어 있다. 
목질부에는 cellulose 41%, hemicellulose 26%, lignin 33%, glucomannan(또는 glalctoglucomannan), arabino-4-0-methyl-glucuronoxylan, 다량의 raffinose가 함유되어 있다. 목심부에서는 ether를 사용하여 정유 5%(그중에 sesquiterpene인 bilobanone이 함유되어 있다), dsesamin 0.52% 및 융점이 77~78℃인 결정 CI7 H34O 0.15%를 추출할 수 있다. 가지는 htxacosanol, sterol이 함유되어 있고 수나무 가지의 sterol의 융점은 134℃이다. 암나무의 수피에는 모두 raffinose가 함유되어 있다. 

잎: 잎은 isorhamnetin, kaempferol, kaempferol-3-rhamnoglucoside, quercetin, rutin, quercitrin, ginkgetin, isoginkgetin, ginkgolides A, B, C, catechin, epicatechin, gallocatechin 등 tannin류의 성분을 함유 한다. 은행잎인 백과엽은 납질(납질) 0.7~1%를 함유하는데 그 중 10%가 산성 성분이고 15%rk ester성분이다. 납질의 주요 성분은 ginnol, nonacosanone-10, nonacasanol, octacosanol이다. 은행잎 중에는 또 shikimic acid, α-hexenal, linoleic acid, β-sitosterol, 미량의 stigmasterol 등을 함유한다. [중약대사전]


[약리작용]
<종자>
1, 항결핵 작용
백과즙(白果汁), 백과육(白果肉), bilobol 특히 ginkgolic acid는 in vitro에서 결핵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그러나 in vivo(마우스 및 guinea pig의 시험치료)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독성이 매우 강하다.

2, 기타 작용
은행의 종자인 백과는 여러 가지의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디프테리아균, 탄저균, 고초균(hay bacillus), 대장균, 장티푸스균 등에 대하여 정도는 다르지만 억제 작용이 있고, 과육은 과피보다 항균력이 강하다. 침제는 진균에 대해서도 억제 작용이 있다. 신선한 종자에서 추출한 bilobol은 토끼의 적출 장에 대하여 마비 작용이 있으며 적출 자궁을 수축시킨다. 개구리의 심장에 대하여서는 영향이 없고 토끼의 혈압을 단시간 동안 하강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한 혈관의 삼투성을 증가시킨다. 

3, 독성: 볶은 종자나 구운 종자를 많이 복용하면 중독을 일으킨다. 종자인 백과인에서는 일종의 중성 결정 성분을 얻을 수 있으며 마우스에 대하여 경련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실험에서는 이 종류의 물질을 함유한다는 것은 실증되어 있지 않다. 동물에게 대량으로 백과를 사료로 주어도 아무런 특별한 중독 현상은 없었다. 외종피에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ginkgotoxin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cantharidin과 비슷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과즙을 짜 낸 후 간혹 피부가 벗겨지거나 만지면 아프거나 하는 피부 자극 증상을 일으키고 내복하면 소화 기관을 매우 강하게 자극한다고 한다. [중약대사전]

<잎>
1, 심장혈관에 대한 영향: 은행잎에서 추출한 flavonol(quercetin, kaempferol, isorhamnetin의 혼합물)을 guinea pig의 적출 심장에 주입하면 관상혈관이 확장되고 guinea pig의 후지의 동맥에 주입한 결과 후지의 혈관이 확장되었다. 잎에 함유된 2중 분자 flavone은 rat의 후지의 혈관에 대하여 역시 확장 작용이 있다. 잎의 조추출물(1ml에 총플라본 배당체 4.263mg을 포함)은 adrenaline에 의한 토끼에서 적출한 귀 혈관 수축 작용에 길항하는데 총배당체의 작용은 비교적 약하다. 마취시킨 토끼에 대하여 임상용량의 20~40배를 근육 주사한 결과 혈압, 호흡에 모두 영향이 없었다. 에탄올의 추출물은 프라보노이드 배당체오 같고 고양이, 토끼의 혈압, 심장, 호흡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혈관 확장의 투여량의 100~1000배의 flavonol을 guinea pig에 주사한 결과, 중등 정도의 강압, 심박수와 호흡의 증가가 있었다. 또 rat에 대해서는 혈압의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한 작용은 마취, 동물의 흥분, 용제의 영향도 있으므로 실제적인 작용은 없다. 잎의 추출 제제를 경구 투여 하거나 정맥 주사한 결과, 파킨슨(parkinson)병 환자의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의 영양을 개선시켰다. 

2, 평활근에 대한 작용: flavonol은 guinea pig의 적출 장관에 대하여 진경(鎭痙) 작용이 있고 또한 histamine과 염화바륨이 일으키는 경련에 길항하며 그 작용의 강도는 papaverine과 비슷하지만 지속 시간은 약간 길다. 잎의 ethylalcohol의 추출물은 guinea pig의 적출 기관과 회장에 대하여 histamine과 acetyl choline의 경련 작용에 길항하고 장관 실험에 있어서 염화 바륨의 작용에 길항하며 복강 주사하면 histamine에 의한 guinea pig의 천식을 억제할 수 있다. 잎 속의 2중분자 flavone은 bradykinin에 의한 장관의 경련에 대하여 해경(解痙) 작용이 있다. 

3, 기타 작용: flavonol류, ginkgetin을 함유한 정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환자에 대하여 혈청 cholesterol의 수준을 내리고 하강시키며 인지질을 높이고 C/P 수치를 개선하고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만, 하강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초보적인 in vitro시험에서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 적리균에 대하여 억균 작용이 있었다. 은행의 나무껍질에서 분리 추출한 alkaloid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다. 

4, 독성(毒性): 잎의 추출물 0.5~1ml/kg(1ml은 생약 0.5g에 상당한다)를 토끼에게 연속 10일간 정맥 주사한 결과 혈액상, 간(肝), 신(腎) 기능 및 병리 검사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사람에게 대한 투여량의 10~40배 되는 약물을 개에게 1 주일간 정맥 주사한 결과 유연(流涎: 침흘림), 오심, 구토, 설사, 식욕감퇴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조직 절편의 검사에서는 소장점막의 분비 항진을 보게 되고 마취한 개, 토끼의 장의 연동이 증가되고 주사 국소의 혈관이 굳어졌다. flavonol은 혈액상, 응혈 계통에 대하여 영향이 없으나, 다량으로 투약한 경우는 혈액의 응고를 방해한다. [중약대사전]



은행의 채취는 10~11월에 성숙한 열매를 채취하여 땅 위에 쌓아놓거나 땅속에 일주일 정도 묻어서 부패시켜 냄새나는 외종피를 없애고 흰색의 종자를 얻는다. 또는 물에 담가서 다육질인 겉껍질을 부패시킨 다음(찧어서 겉껍질을 제거해도 좋다)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건조한 종자는 거꿀달걀꼴 또는 타원형으로 약간 편평하다. 긴 직경은 1.5~2.5cm이고 짧은 직경은 1~1.5cm이다. 외각(종피)은 백색 또는 회백색이고 평활하며 단단하다. 가장자리에는 2개의 마름모가 감겨 있고 정단은 점차 뾰족해진 모양이고 기부에는 둥근 점 모양인 종병의 흔적이 있다. 종피 안에는 길고 편평한 종인이 있으며 벗겨지면 한쪽끝에 담갈색의 박막이 있다. 종인은 담황색 또는 황록색이고 내부가 백색이며 가루질이다. 중심에늕 공극이 있다. 정단 부근에 자엽이 2개, 또는 그 이상이 있다. 냄새가 미약하고 맛은 달며 약간 쓰고 떫다. 외각이 백색이고 종인은 충실하며 속이 백색인 것이 좋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산림경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은행나무(白果木)에는 암수가 있다. 수컷의 종자는 모양이 세모나고 암컷의 종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모서리가 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종자를 함께 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못가에 심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은행나무가 물 속에서 비치는 자신의 그늘과 혼인을 하여 종자를 가지게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숫나무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숫나무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암나무의 가지를 넣어 주면 숫나무일지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

은행의 성분은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데 특히 녹말이 많고 자당이 다음으로 많다. 단백질의 함량도 높고, 지방은 적지만 레시틴을 함유하며, 소량의 에르고스테롤도 함유한다. 비타민은 곡물보다 조금 많고 카로틴이나 비타민 C도 소량 있으며 소화율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은행을 많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이것은 청산배당체(靑酸配糖體)에 의한 것이다. 은행의 독성에 관해서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어린아이가 많이 먹으면 까무러친다고 했고 굶었던 사람이 밥을 대신할 만큼 포식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적고 있어 은행의 중독을 잘 경고하고 있다. 어른은 1회에 10~15개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안덕균씨가 쓴 <한국본초도감>에서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백과(白果)

은행나무과의 갈잎큰키나무 은행나무(Ginkgo biloba Linne)의 종자이다. 잎을 백과엽(白果葉)이라고 한다.

성미: 맛은 쓰고 달고 떫으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조금 있다.

효능: 염폐평천(斂肺平喘), 수삽지대(收澁止帶)
해설: 백과는 ① 수렴성이 있어서 해수, 가래, 천식에 유효하다. 따라서 폐열로 인한 해수와 천식, 폐허로 인한 해수와 천식 모두에 응용된다. ② 습열로 인해 소변 색깔이 희고 대하의 색깔이 노랗고 냄새가 심할 때에 효과가 있다. ③ 살충 작용이 있어서 옴, 전염성피부병에 쓰이며, ④ 배농작용이 있어서 유방염에 쓰인다. 백과엽은 해수, 천식에 유효하며, 관상동맥, 심장과 뇌혈관의 혈액 순환 개선 및 고지혈증을 저하시킨다.

성분: 지방유, amino acid 및 gibberellin, cytokinin-like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겉껍질에는 유독성의 gibberellin, cytokinin-like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겉껍질에는 유독성의 ginkgolic acid, hydroginkgolinic acid 등이 알려졌다.

약리: ① 기관지 점액 분비 기능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② 기관지 평활근 이완 작용, ③ 혈관 확장 작용이 있다. ④ 뇌혈관의 혈류량을 개선시키며, ⑤ 항균 작용으로 결핵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디프테리아균, 탄저균, 대장균 등의 발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낸다.

임상보고: ① 폐결핵에 개선 반응을 보였고, ② 다량 복용하자 중독 증상을 나타냈다.


은행잎의 부작용은 비교적 적지만 소수의 환자에게 식욕 감퇴, 오심, 설사, 복창, 구갈, 비색, 두훈, 두통, 이명 등이 생긴다. 또 다른 병례에서는 allegie성 피진이 나타났다. 만일 치료 과정에서 뚜렷한 혈압 강하, 협심증이 심해지고 특히 심부전이 악화되었을 때는 약량을 감소시키거나 투약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중약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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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최근 많이 늘어난 주제는 은행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은행의 생존문제입니다. 즉, 은행도 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은행과 거래해야 하느냐부터 결국 망하지 않고 안전한 은행은 우체국아니냐까지 다양한 질문입니다. 불과 몇 달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소중하게 번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고자 운용했었던 주식과 펀드들이 지수의 폭락과 함께 공중으로 사라지면서 느끼셨을 황당함과 함께 은행이 망할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과 함께 걱정거리로 마음에 다가왔으리라 봅니다. 이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 시중 은행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결론은 은행은 정부가 망하게 둘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유화 되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먼저 나온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에 대한 1,000억달러 지급보증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외채를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막힌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나온 정부의 고육지책이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길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니 국유화 조치의 일부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는 한국은행에서 환매조건부 채권(RP)의 대상으로 은행채를 매입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약 2조원의 은행채를 매입해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안펀드 조성에 은행들의 통안채와 국고채 5조원을 매입하여 펀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결국 그 돈또한 은행에서 문제가 될경우 은행의 다른 자산과 맞바꾸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은행이 BIS비율 때문에 기업 대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자본 조달에 문제가 생길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후순위채를 매입해 줄 수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외에도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채지급보증, 은행채매입을 넘어 후순위채까지 매입한다면 모든 시중은행이 한국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아마 이런 정책이 한국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뒤로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외국인과 IMF의 요구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의 어떤 은행과 거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래도 더욱 안전한 은행을 찾으신다면 우체국이 나을 수는 있지만, 우체국은 대출거래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신용등급 은행을 찾는다면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현재 SC제일은행입니다. 그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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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상환방법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를 갚아야 한다. 빌린 돈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망해 빈털털이가 된 경우라도 은행 돈은 갚아야 한다.
  
만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 넘어갈 부동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빌린 돈을 어떤 조건으로 갚느냐 하는 것을 '저당상환 방법'이라고 하는데, 흔히 '대출금 상환방법'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저당상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원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방법이란 말 그대로 매 기간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매 기간 똑같은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 납부한다. 예를 들면 1억원을 빌린 후 매 기간 원금 100만원과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되면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똑같다. 그러나 이자는 갈수록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납부하는데, 상환이 계속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상환에서는 매기간의 상환액(원금+이자)이 갈수록 적어진다.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원리금(원금+이자)이 매 기간 똑같은 상황방식이다. 즉, 매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매기간의 상환액(원금+이자)이 같다. 예를 들면, 1억원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100만원씩 갚아나가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은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편리해 실제 주택대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체증식 융자금 상환
체증식 융자금 상환은 말 그대로 상환이 계속될수록 상환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는 '점증 상환대출'이라고도 한다. 이는 초기 상환액을 크게 낮추고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금액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젊은 저소득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자 매월 상환
이자 매월 상환방식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만기 상환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빨리 갚아나갈수록 총 이자부담이 적어진다(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납부하므로). 그런데 이 방법은 매월 대출총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많다.
 
흔히, 집을 살 때 '지렛대효과'를 얻고자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리한 상환 방식을 선택해 연체가 쌓이다보면 애써 마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꿩도 매도 다 놓칠 수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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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원금보전형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 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신탁 농.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은 비보호예금임

 

2. 증권

- 위탁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금전의 현금잔액

-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새금우대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 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청약예수금,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 예탁하고 있는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 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 세금납부 위한 제세금 예수금 등은 비보호예금임

 

3. 보험

- 개인보험계약(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제외한 법인보험 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은 비보호예금임

 

4.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 계좌,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 종금사발행채권,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매출어음 제외한 매출어음 등은 비보호 예금임

 

5. 상호저축은행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정부 및 지자체, 한은, 금감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함

 
*신협은 예보에 의해 2003년말까지 보호되었고 2004년 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됨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쳐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함

(예금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 적용)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함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 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상계) 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예금도 개인과 같이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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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강제로 올리게 되는데 이유는 물가 인상을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투자(저금이죠)할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은행쪽에 돈을 넣게 됩니다.
투자자 -> 은행 -> 은행 대출
의 관계로 은행에 투자된 돈은 은행 대출이라는 형태로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 -> 기업 -> 기업 지출
과 같은 관계이지만 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은행은 7%의 Reserve Rati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간 100원은 93원 밖에 대출되지 못하지만
기업에 들어간 100원은 다시 100원 전부 다 시장으로 되돌아옵니다.
(Reserve Ratio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전의 FRB관련 글에서 6번 항목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에 보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으로 한번 들어간 돈은 7% 씩 전체 유통량에서 제외되어 나가는데 반해 기업에 들어간 돈은 그냥 무사 통과해서 시장에서 그 총량이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져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의 량이 늘어나면
전체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인상을 뜻한다는 건 다들 아는 상식이지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 자체가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지요.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 자체의 가치가 증가해서(다시 말해 돈이 귀해져서) 돈을 좀 덜 주고도 같은 물건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한 것은 예전 글, "물가는 왜 인상되는가?," 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명박 가카의 정책이 눈에 보입니다.
이명박 가카께서는 "*물가는 관계없이*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물가는 관계없이"가 사실은 "물가가 오르더라도"를 좋게 둘러서 표현한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가카께서는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이 좀 죽어 나가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은행으로 세지 못하게 막아서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량을 유지 (혹은 증가)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개시 는 거죠.
-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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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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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은행·증권 등의 금융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10년 50조 원, 2015년에는 15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로드맵’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 기업재무회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제상으로도 모든 회사에 대해 2010년 이후 법인세제상 손비 인정률의 감소로 인해 기존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이어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권 비중 증가 추세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에서 보험과 은행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보험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은행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5월 말부터 적립금 비중이 은행에 추월당한 이후 7월 말 현재 은행보다 4.3%포인트 뒤지고 있다. 전년 동월 생보 적립금 비중은 48.2%로 은행의 31.5%에 비해 16.7%포인트나 앞섰던 상황이 역전된 것.

전체 보험업계를 놓고 보더라도 7월 말 현재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46.0%로 은행권의 43.2%보다 2.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 적립금 비중이 보험 58.1%, 은행 32.9%로 그 격차가 25.2%포인트였던 것이 대폭 줄어든 것.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은행이 보험을 추월할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앞세워 퇴직연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행초기 보험권이 기존 퇴직보험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생보의 적립금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다. 손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7.2%에서 올 7월말 7.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보는 같은 기간 동안 42.8%에서 38.9%로 무려 3.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위기감을 체감한 생보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은행권과 증권업계도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 연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퇴직연금 선점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 1조1873억 원, 시장점유율 27.6%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보험 시장에서부터 최대 사업자로, 30년 이상 쌓아온 신뢰 및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미진했던 일반 대기업을 집중 공략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올 연말에는 2조 원으로 적립금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1년 주기로만 이율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시장에 3년 또는 5년간 확정된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난달 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것도 이 같은 영업 목표를 위해서다.

대한생명은 10월 현재 25개의 퇴직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이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설계 및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생명보험사는 적립금 확대 박차

대한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직연금 교육은 물론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통해 자산관리 및 재테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0여 명의 퇴직연금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3조 원에 달하는 기존 퇴직보험 거래업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퇴직부채 평가 서비스 등이 타사와 차별화된 강점이다.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조기 전환 및 공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시 참여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내 퇴직연금사업자(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들 간 연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통합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올 초부터 퇴직연금 독자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1등 금융기관’을 모토로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보험사나 증권사보다 유리한 여신, 수신, 카드 등 복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자문, 제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입근로자에게 금융권 최초로 ‘HAPPY LIFE’ 퇴직연금 평생통장을 발급해주고 있어 이색적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급여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 이자지급 및 각종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자기의 월급통장으로 퇴직 적립금 현황 및 투자수익의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 은행권에 비해 다소 밀렸던 증권업계도 퇴직연금 선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퇴직연금 선두주자로서 원칙중심의 사업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의 큰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수출을 통해 해외로부터 창출되는 국부가 우리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제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최현만 부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들부터 사업대표에 이르기까지 고객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스쿨과 오렌지스쿨고객, 매니저스쿨(단계별 3가지 프로그램) 등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해외펀드, 국내펀드, 원리금보장형(ELS, DLS, 예금형)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자산배분 서비스 인프라를 갖췄다.

◇ 증권사, 전문인력·인프라 구축에 사활

한국투자증권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집행임원을 전담 배정해 책임 영업체제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수 있는 지방 소재의 기업들을 위해 ‘퇴직연금 중부, 호남, 영남센터’를 각각 설치했으며 각 지점마다 지역 CM(Corporate Pension Manager)을 두고 원스톱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컨설팅 제공을 위해 기업연금부서에 보험계리사, 세무사, 기업금융전문가, 펀드매니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배치해 퇴직연금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DB형 및 DC형, IRA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편, 상품편, 운용편, 가이드편 등 총 4권의 부자아빠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 “퇴직연금 과열땐 ‘승자의 재앙’ 부를수도”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간 과도한 경쟁이 ‘승자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리포트를 통해 “금융사들은 블루오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과열된 경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전체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설립, 퇴직연금만 연구할 정도로 최근의 경쟁은 가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과열된 경쟁태도는 계열그룹 내에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퇴직연금 판매는 각 회사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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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보험개발원 2008.06.27

 

1.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적립금 규모(2008 4) 3 3,772억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 64만명 가입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DB

DC

IRA

64.7

28.1

7.2

: 2004.4 기준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대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억원,%)

구분

2008.04

원리금보장형

은행

10,337

보험

15,228

증권

914

원리금보장형 합계

26,479(78.4%)

실적배당형

은행

2,774

보험

1,344

증권

2,182

실적배당형 합계

6,300(18.7%)

기타

은행

516

보험

118

증권

360

기타합계

994(2.9%)

총계

33,773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 중기업은 DC,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2.OECD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네덜란드(124.9%), 아이슬란드(123.2%), 스위스(117.4%):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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