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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아인구 증가 초래한 WTO체제 


포럼에서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은 글로벌 식량위기가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라고 지목했다. '비교우위경제이론'을 근거로 세계가 분업을 하자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나 남미지역에 곡물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카카오나 커피를 재배할 것을 조언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들 나라는 국제기구들의 조언을 따랐지만 2008년 국제 곡물가격이 두세 배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더욱 심해졌다. 


한 해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약 25억 톤. 70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하루에 1kg을 먹을 수 있다. 쌀 1kg으로 밥 열 공기쯤이 나오니, 이미 세계 식량생산량은 전세계인이 나눠먹고도 엄청나게 남아야 할 분량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체제 아래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의 농토가 부유한 나라 국민의 무절제한 식욕을 채우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대규모 영농을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곡물들이 싼 가격으로 세계 각국으로 유입되며 약소국에서는 농업인프라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들 나라는 세계 곡물 값이 요동칠 때마다 기아의 공포에 맞닥뜨려야 한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영양실조 인구분포'를 보면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오히려 영양부족 인구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세계 영양부족 인구변화 그래프(단위 백만명). 

영양부족 인구가 1995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FAO



100g의 단백질을 5g로 만드는 축산업


이철호 이사장은 또 다른 원인으로 동물성식품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육류 섭취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6~8kg의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야 하는데, 운동과 배설하는 데 써버리는 영양을 제외하면 소가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고기로 축적하는 단백질은 채 5g이 안 된다. 즉 쇠고기 1인분으로 식사를 한다면 20인분의 식량을 한 번에 먹어치우게 되는 셈이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12억)과 인도(10억)의 인구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시작한 것도 세계 식량난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만약 이들 나라가 전체 식품섭취량의 20%를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육류 섭취를 한다면 세계에는 인간이 먹을 곡물이 남아나질 않게 된다. 



▲  쇠고기로 한끼 식사를 마치면 20인분의 식량을 한번에 먹는 것과 같다. ⓒ 아카리아 트위터


이 밖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유가상승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곡물이 많이 이용되는 등 세계 식량위기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럿 있다. 



한국도 식량위기 직면 우려


먹을 것이 넘치는 한국에서 기아나 식량위기는 아프리카나 남미 등지에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칠팔십년대에 경제발전을 이유로 농업보다는 중화학공업에 치중해왔다.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 식량공급 구조를 보면 전체 곡물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에너지로 볼 때 전체 수요의 반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식량자립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자급도가 낮은 나라다. 


최근 미국이 50년 만의 가뭄으로 곡물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옥수수 값이 50%, 콩 값이 2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미국의 가뭄으로 내년 초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0.2~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한다. 미국의 가뭄이 우리의 밥상은 물론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낮은 식량자립도가 지렛대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협상 때 유럽과 일본은 앞으로 전개될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을 때, 영국 독일 등 곡물수입국들은 식량자급률 100%를 달성했으며, 일본은 당시 자급률이었던 30%를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급률은 당시 50%대에서 29.1%대로 대책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국가도 국민도 식량안보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등장할 리도 만무하다. 만약 세계시장에서 원하는 식량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식량위기는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된다. 농업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따져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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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예외없이 농업 수출 강국

세계 식품규모 IT보다 커… 시장 개척등 대수술 시급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로 한해 200억유로(약 28조원)의 흑자를 올린다. 인구는 1,700만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이은 농산물 수출 대국이다. 

비단 튤립 같은 꽃뿐 아니라 돼지고기 수출도 많이 한다. 농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네덜란드뿐 아니다. 선진국은 농업국가다. 세계 제1의 나라인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도 농업이 강하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의 산업화를 서두르고 농업 분야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세상이 바뀌어도 농산물 같은 먹거리는 계속 필요하다"며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식품산업 규모가 더 커 발전시킬 여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세계 농식품 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시장 규모만도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조570억달러에 달한다. 2009년 기준으로 식품은 4조9,000억달러인 데 반해 정보기술(IT)은 3조5,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세계적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올해 매출은 921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의 오는 2015년 목표 매출이 100조원이고 CJ그룹이 2020년에 100조원 매출을 달성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예외없이 농업국가"라며 "농식품 산업화를 서둘러 새로운 수출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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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콩이라 소개해봅니다. ^^


옛분들은 주로 밥에 넣어 먹는다고 해서 밥밑콩이라고 불리고, '선비잡이콩', '정승콩'이라고 합니다. 

또는 '선비콩'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북한말이라고 어학사전에 나옵니다.


이 콩에 관한 일화 몇가지를 소개해보면,

껍질에 검고 둥근 점이 선비의 갓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선비콩으로 불리기도 하고, 

선비가 먹물 묻은 손으로 잡아서 '선비잡이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일화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도 잡아 앉힐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 '선비잡이콩'이라고 합니다. ^^;; ㅎㅎㅎ


어떤 블로그에 선비콩의 맛을 평한 글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밤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밤을 먹는 느낌, 콩의 하나 하나가 찰지면서 쫀득한 맛."


콩관련 자료를 보니 1975년대엔 식용 콩 자급율이 98%였다는데, 현재는 사료용을 포함한 콩 전체 자급율이 8.7%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아래 사진이 선비잡이콩입니다. ^^ 


[사진 출처는 흙살림]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서비스로 읽어보시라구 올려드립니다. ^^


□ 콩에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레시틴, 피틴산 등의 매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여 최상의 기능성 식품소재


○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으로 콩을 대표하는 기능성물질

- 여성의 유방암 감소, 폐경기 증상 완화, 전립선질환 예방, 골다공증 방지 효과 등이 보고되었으며 상품화가 가장 활발


○ 레시틴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성 물질로 콩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개선 및 두뇌 영양공급 표기 허용된 안전한 성분


○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약 콩으로 쓰이던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 9종이나 포함되어 높은 항산화 효능이 내재

-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의 전구물질 루테인도 다량 함유


□ 콩 단백질과 올리고당은 기존의 영양적 가치 이외의 콜레스테롤 조절, 노화방지 등 새로운 기능성들이 보고


○ 콩 단백질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는 반면 유익한 HDL은 높여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

○ 콩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활성화시켜 장 기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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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f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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