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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보험개발원 2008.06.27

 

1.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적립금 규모(2008 4) 3 3,772억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 64만명 가입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DB

DC

IRA

64.7

28.1

7.2

: 2004.4 기준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대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억원,%)

구분

2008.04

원리금보장형

은행

10,337

보험

15,228

증권

914

원리금보장형 합계

26,479(78.4%)

실적배당형

은행

2,774

보험

1,344

증권

2,182

실적배당형 합계

6,300(18.7%)

기타

은행

516

보험

118

증권

360

기타합계

994(2.9%)

총계

33,773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 중기업은 DC,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2.OECD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네덜란드(124.9%), 아이슬란드(123.2%), 스위스(117.4%):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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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의 의미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08년 1월말 현재 시장규모가 2조8000억원, 가입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08년 1월말 현재 6.2%)에서 엿볼 수 있듯 여전히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과적 3층 노후설계 위한 보완 수단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니즈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75.7세, 여성은 82.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를 바탕으로 한 노후설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소비자성향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국민들도 가장 이상적인 노후설계자금의 형태로 연금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제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08년 50%를 시작으로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돼 최종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 수급권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6 년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 체불 수준은 무려 3600억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IRA(계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을 지속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추가납입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필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노후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연금액은 매달 약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조기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 십년 이상 운용돼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연쇄 파산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사례나, 최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사업 매각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튼실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도 활성화 위한 유인책 마련 병행돼야

지난 2년간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도 폐지,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당장의 생활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기적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정산제도는 퇴직 후 노후소득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도입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목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일정요건 충족 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지속돼야 할 명분도 부족하다. 즉각적인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한 선진국 연금제도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검토돼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대중화는 세제혜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시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과세조정법을 통해 수년에 걸쳐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 것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선택의 다양성을 고려한 혼합형제도(Hybrid Plan)의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의 완화 등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도가 3층 노후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도 정착기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정부정책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성숙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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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가계


⊙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저축에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40%가 IRA를 보유하고 있음.

- IRA 유형에는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Roth IRA,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가 있으며,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일반 IRA가 가장 대중적인 유형임.

- 2000년부터 IRA에 가입한 가계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820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함.


⊙ 미국 IRA 성장의 원인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의 규모가 커지면서,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발전해 옴.

-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IRA는 제도설계상 유연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음.

- 셋째, 미국 가계들은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은퇴시점까지 보존하고 있음.

- 넷째, 미국 가계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자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IRA 적립금을 길게 보유함.


⊙ 퇴직연금자산의 25%를 차지해 401(k)와 함께 은퇴자금 마련시 양대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IRA는 아직 IRA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근로자가 은퇴한다고 퇴직연금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IRA가 있음을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주지해야 함.

- 둘째, 미국의 IRA와 같이 IRA 가입시 퇴직급여의 전액만이 아닌 일정금액으로도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적립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IRA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저비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를 단순한 개인저축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다섯째, IRA는 퇴직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차원에서 은퇴준비계획을 위해 적극 장려하여 활용해야 함.

- 여섯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RA를 DB·DC형 퇴직연금과 경쟁체계가 아닌 DB·DC형 퇴직연금의 든든하면서도 실질적인 후방지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함.
- 최신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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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AFP]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대한 꿈도 흔들리고 있다. 금융 위기 사태로 이들의 저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호주에서는 지난 4개월간 증시 폭락으로 하루 6억 달러(한화 7천768억 원) 규모의 연방퇴직연금이 증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퇴직연금연합(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의 폴린 바모스(Pauline Vamos)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돈을 빼기 시작한다면 영원히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은 의무적으로 납입하던 연금이 두 자리 수 수익을 냈던 베이비붐 시대에 이들이 꿈꾸던 종류의 미래가 아니다.

KPMG의 인구통계학자이자 작가인 버나드 솔트(Bernard Salt)는 “이것은 문화적 쇼크다. 베이비 붐 세대는 퇴직할 무렵 실망 세대로 바뀔 수 있다. 이들은 30년간 번영의 시대를 누렸으며, 퇴직하려는 순간 고난의 시대와 마주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에서 평균퇴직 나이는 58세지만, 사람들이 퇴직 시기를 늦추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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