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미국 가계
ira.pdf⊙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저축에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40%가 IRA를 보유하고 있음.
- IRA 유형에는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Roth IRA,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가 있으며,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일반 IRA가 가장 대중적인 유형임.
- 2000년부터 IRA에 가입한 가계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820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함.
⊙ 미국 IRA 성장의 원인
- 첫째,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의 규모가 커지면서,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발전해 옴.
-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IRA는 제도설계상 유연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음.
- 셋째, 미국 가계들은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은퇴시점까지 보존하고 있음.
- 넷째, 미국 가계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자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IRA 적립금을 길게 보유함.
⊙ 퇴직연금자산의 25%를 차지해 401(k)와 함께 은퇴자금 마련시 양대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IRA는 아직 IRA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근로자가 은퇴한다고 퇴직연금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IRA가 있음을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주지해야 함.
- 둘째, 미국의 IRA와 같이 IRA 가입시 퇴직급여의 전액만이 아닌 일정금액으로도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적립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IRA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저비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A를 단순한 개인저축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로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함.
- 다섯째, IRA는 퇴직연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차원에서 은퇴준비계획을 위해 적극 장려하여 활용해야 함.
- 여섯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RA를 DB·DC형 퇴직연금과 경쟁체계가 아닌 DB·DC형 퇴직연금의 든든하면서도 실질적인 후방지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함.
- 최신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