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아폴로프로젝트2 오바마의 산업정책 - 뉴 아폴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 2008. 12. 8. 뉴 아폴로 프로젝트 New Apollo Project - 오바마의 그린오션 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 2008.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