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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f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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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gemonitor.com/blog/roubini/254419/20

요약하면...

1. 금요일 발표된 소매판매 마이너스 2.8%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2.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90년대 초반의 70%에서 급상승하여 현재 140%에 달한다. 이자율은 현재 신용경색으로 15%에 이름.

3. 주택가격은 이미 30%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 10%가 더 내려갈 것이다. 주식가격은 반토막. 이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심대함.

4. 직장에서는 모가지 짜르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다.

5. 이제 더이상 부채에 의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

10년전 수준인 GDP의 6% 수준으로 저축율이 올라가야 할 것.

만일 이 조정이 일년안에 일어난다면 케인즈가 말하는 검약의 패러덕스에 의해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10%가 될 것이며 2년에 걸친 조정이라면 마이너스 5%의 성장율이 2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조정과정이 4년 정도에 걸쳐 일어날 것을 두손모아 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누적적 수축은 4-5% 정도에 그칠 것이나 이것 자체가 전후 최악의 불황을 의미한다.

에고 에고 여전히 무시무시하지만 논리가 정연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4년간 미국의 GDP가 5% 정도 수축한다면 매년 마이너스 1.25%의 성장이 4년이나 이어지는 것인데 그전의 플러스 3%로 가던 시절에 비교하면 세계경제의 30%에 달하는 미국에서 수요가 매년 4.25%는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4년간 마이너스 1-2% 성장한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빚잔치 체질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건전해지고 불황의 지속으로 무역적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경제의 과소비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동아시아형 모델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바마 내각이 대대적인 케인즈형 뉴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될지 모른다.

다만 케인즈형 뉴딜은 SOC자본스톡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중국이 발표한 5,800억불의 경기대책은 잘 들여다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 역시 SOC투자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이 대부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결국은 한국도 SOC라는 명목하에 운하를 파게 되는 것인가? - 헷지드 월드 언헷지드 블로그 알파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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