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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배치를 위한 벤처캐피탈펀드를 설립하고, 관련 생산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5년 연장하도록 한다.

- 클린에너지 사용의 표준 수립(Standard, Drive): 저탄소 연료에 대한 국내의 기준(Standard)을 수립하고 2025년 까지 전력의 25%를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3. 특징

- [ 패러다임의 전환 ] 이는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경제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 일자리 창출 ]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효과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다. 이프로젝트를 통해 아웃소싱없는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조업수혜, 자동차 우선 ]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 [ 좋은 거품의 역할 ]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세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경제상황이나 석유가격변화와 관계없이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4.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과의 비교

- [ 목적이 불명확, 구체성 부족 ]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녹색전략은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적설정과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 뉴아폴로 정책의 경우 우리의 녹색성장전략보다 명확한 목표와 수혜계층 설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경우 투자기간, 투자규모가 뉴아폴로 정책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 따라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짧은 기간, 적은 투자규모, 덜 구체적인 문제인식, 불분명한 정책목표, 덜 명확한 수혜대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결론

- 뉴 아폴로 정책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강화하게 될 환경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새로운 환경관련 세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안이 우세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여 미국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국내 녹색기술 보유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등을 이용한 산업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      분

뉴 아 폴 로  정 책

녹 색 성 장  계 획

위        협

경제적 위기

기후변화

목        표

500만개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저탄소사회 구현

수 혜 계 층

제조업(자동차)

민간의 불특정 다수

투 자 기 간

10년

5년

투 자 규 모

1500억 달러

5조원

GDP대비 규모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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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로 인한 위기의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또 다른 버블의 양상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몰론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바른 길이고 인간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허나 이것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껏 세계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 지구와 다수의 인간에게는 부를 앗아가고 자원을 약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말이다.


-해당기사-
미국 실리콘밸리에 '친환경(green)'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린 물결은 이제 침체된 IT 산업의 대안으로 완전히 실리콘밸리를 점령했다. 주요 외신들은 순수 IT 기술 대신 친환경 기술을 찾아 떠나는 기업가·투자자들의 대이동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Gore·가운데 사진)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에 등장해 친환경을 역설했고, 클라이너 퍼킨스를 비롯한 유명 벤처투자기업들은 친환경 창업자들에게 돈을 풀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실리콘밸리를 전기 자동차 천국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벤처 천국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세계의 '친환경 수도'가 될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친환경'으로 이동하는 실리콘밸리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터넷 축제 '웹 2.0 서밋 2008(Web 2.0 Summit 2008)'은 아예 '그린 서밋'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5년째 실리콘밸리의 IT인력들을 중심으로 세계 인터넷 산업의 화두를 던져온 자리였지만, 이번만은 강연자·벤처 투자가·창업자들이 일제히 '친환경'을 외쳤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다. 고어는 웹 2.0 서밋에 참석해 웹(인터넷)이 이제 친환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는 "인터넷이 지구와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가 약속한 10년간 1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재원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들과 창업자들도 일제히 화답했다. 구글·아마존을 탄생시킨 클라이너 퍼킨스의 존 도어는 연설을 통해 "친환경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산업이자,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업열기도 뜨거웠다. 비즈니스위크 온라인에 따르면, 이 행사의 '신생기업코너(launchpad)' 기업 절반이 친환경 기업으로 채워졌다.

실리콘밸리의 친환경 바람은 무엇보다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유가로 촉발된 친환경 산업 열풍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신규 투자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돈과 연료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기업들은 오히려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캡제미나이와 메릴린치에 따르면 전 세계 고액자산가의 12%가 친환경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고액자산가는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또 IBM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벤처 투자는 2분기보다 7% 줄어든 반면, 친환경 벤처 투자는 오히려 2분기보다 14% 늘었다.

'IT 밸리'에서 '전기자동차와 대체에너지의 수도'로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실제 친환경 투자유치 성적표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놀라운 분전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관련 시장조사기관 클린테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친환경 벤처 투자(약 26억달러) 중 6분의 1 가까이(4억2000만달러)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됐다.

고급 인력, 양질의 투자자, IT 인프라가 집중된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이 친환경 산업에서도 통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같은 불황에 지역자치단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흘려 보낼 리가 없다. 당장 샌프란시스코·산호세·오클랜드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근의 도시들은 지난달 함께 모여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개빈 뉴섬(Newsom)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절감에 전기 자동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전기자동차 설비업체 베터플레이스와 함께 10억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 재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25만 곳, 배터리 교환소 200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태양에너지 분야 역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호세시(市)는 실리콘밸리의 친환경기업 '선파워(Sunpower)' '힐리오 마이크로 유틸리티(Helio micro utility)'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첫 과제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기술 혁신 박물관'에 185kW(킬로와트)의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 계속된 투자 바람 속 '거품' 경계

미국의 IT 대기업들도 친환경 바람이 반갑다. 친환경이 미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인텔·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친환경 투자나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인텔은 태양에너지 분야와 관련, 지난 6월 분사한 '스펙트라 와트'를 통해 태양에너지 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HP는 태양광 에너지 전문 신생기업 '익스트림 에너제틱스'의 특허 기술을 매입해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구글은 MIT 연구진과 합작해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개발을 진행하는가 하면, 전기자동차·태양광발전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투자 바람'에 거품이 끼어 2000년 '닷컴 붕괴'와 같은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큰 관심을 받으며 자금을 유치했던 일부 실리콘밸리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모터스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원에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에너테크의 안테아 청(Chung) 최고재무책임자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통해 "친환경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거품도 일부 끼어 있다"며 "친환경 산업이 향후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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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속도경영을 추진하겠다던 김쌍수 한전 신임 사장의 공언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공시를 통해 자본금 188억5,000여만원의 계열회사인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인이 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본금 242억5,000여만원의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도 함께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업은 모두 중국의 무척사업에 투자해 왔다.

김 신임 사장이 한전이 중국 전력산업 진출 1호로 치켜세운 ‘무척사업’을 정리하기까지는 채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8월 27일 한전의 17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한편, 낭비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를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03년 중국 허난성 지아주오시 무척(우즈)발전청과 5만㎾급의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향후 20년 동안 운영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중국 전력산업 진출 ‘1호’로 기록된 무척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총 투자비는 6,500만 달러로 약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한전과 중국이 각각 7대 3의 비율로 투자키로 했다. 나머지 약 4,500만 달러의 차입금은 전액 중국측에서 조달하며,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운영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BOO(Build, Own &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04년 10월 착공, 2년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6년 11월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연간 운영수익이 43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전은 수익성이 낮은 무척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중국내 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전은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서만 517.8㎿에 달하는 풍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2005년 감숙성 풍력발전(49.3㎿)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내몽고 풍력발전(139.4MW) 사업을 추가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내몽고 지역에 229.6㎿ 규모의 2단계 풍력단지를 증설해 중국내 최대 외국 풍력사업자로 부상한바 있다.

여기에다 한전은 올해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와 깐수성(甘肅省)에서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다탕(大唐) 집단공사와 99.5㎿의 풍력단지를 추가로 건설키로 한 바 있다. 한전은 중국 풍력사업을 CDM 사업과 병행, 중국내 풍력사업에서만 연간 총 616만 달러의 CDM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밖에도 중국 산서성 석탄광산 개발, 메탄올 생산공장 건설 및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구리산 화력발전소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업무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물론, 발전자회사, 전력그룹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또한 대폭적인 수술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협의회 회의에서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이고도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 상승 등으로 한전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껏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목적없는 전시회나 성과없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과거의 관행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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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부 훅지엘(Hooksiel) 인근에 건설된 연안 풍력 발전소가 28일 가동에 들어갔다. 2009년 독일 해안선을 따라 80개의 풍력 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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