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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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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A의 장단점 비교


현재 국내업체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형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IRA(개인퇴직계좌) 등이다.

DB 형과 DC형은 납입방식과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IRA형은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 55세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한 노후보장장치다.

DB형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 퇴직금은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퇴사직전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해 산출된다. 10년이상 가입한후 55세가 넘으면 퇴직금 총액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DB 를 도입한 회사는 매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최소 60%이상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 60%이상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반면 회사측은 퇴직금에서 수익이 발행할 경우 퇴직금 적립액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물론 손실이 날 경우 회사측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의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퇴직후 수령할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짓고자 하는 안전선호 경향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DC 형은 기업들이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개인별로 이를 운용케 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높을 경우 DB형에 비해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운용성과가 부진할 경우 퇴직금 원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완전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업체에 적합하다. 영업실적의 부침이 심한 IT 기업의 근로자들도 선호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IRA 는 근속연수가 짧은 최근 고용현황을 반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 운용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 펀드투자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은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반대로 퇴직금을 잘 굴릴경우 퇴직연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회사 임금상승률 추이와 개인의 금융지식,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서 퇴직연금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은퇴후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위해 금융기관 선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산운용능력과 가입자들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재정상태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병준 이글벳 경영지원실장이 밝힌 퇴직연금제 도입 배경이다. 이글벳은 1970년 강순조 회장이 설립한 동물약품 제조업체. 이글벳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6% 수준. 전체 직원 63명의 평균 근속근무연수는 8~9년에 달한다.

이글벳은 지난 7월 1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 가입한다면 주가지수가 낮을 때 하는 게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조기도입을 결정했다.

◇ 직원들이 먼저 도입 건의 = 회사에서 퇴직연금제에 처음 관심을 갖고 얘기를 꺼낸 것은 생산직 직원들이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생산직 직원들이 먼저 설명회를 열자고 건의했다. 그 뒤 퇴직연금 사업자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정하고 4월 초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관리직 직원을 시작으로 생산직 직원, 지방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글벳은 회사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11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4~5월 두 달간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친 결과, 직원들 모두가 퇴직연금제 도입을 찬성, 일부 경영직을 제외한 58명이 가입했다.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에 평소 서로간의 소통에 신경을 쓴 점이 퇴직연금 도입을 앞당겼다. 회사 측은 "매월 초 서울에서 1박2일간 영업회의를 갖기 때문에 직원과 회사 간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며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회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온 것도 퇴직연금제 조기도입에 동력이 됐다. 퇴직연금제 도입 직전 중간정산 받을 금액도 많지 않았던 데다 대대수의 직원들이 중간정산금을 퇴직연금에 이관해 큰 문제는 없었다.

◇ 주가 오른다면 DC형이 더 안전= 이 실장은 DC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투자관을 꼽았다. 이 실장은 "DB형은 퇴직보험과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DC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측에서 제시한 4가지 상품 중 직원들의 90% 정도가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골랐다. 나머지 10%도 주식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

이 실장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주가지수가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오르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도 2010년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확대되면 연금을 기반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해온 설홍기 주임은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2명이 퇴직했는데 모두 기존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을 받았다"며 "수익성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제가 오히려 노후를 위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글벳은 2000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이글케미칼공업주식회사에서 이글벳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료를 포함한 동물약품 시장은 5000억원. 국내 100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동물약품 시장에서 이글벳은 지난해 10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107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다. 터키, 베트남,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지에 동물 주사제, 첨가제 등을 수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65,300 상승세400 +0.6%)(대표이사 최현만)은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DB형) 가이드'를 발간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지점을 통해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에는 노후설계의 중요성과 자산운용의 기초, 퇴직연금제도 안내,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전용상품 등 근로자 및 기업내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관련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퇴 직연금 가이드(DB) 발간의 취지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 김대환 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퇴직연금 도입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발간된 DC형 가이드에 이어 DB형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 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최초로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씩 기업의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정인 ‘퇴직연금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실무자 및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상담센터’ 를 퇴직연금본부 내에 설치해 현재까지 약 350여건의 규약작성 및 2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퇴직연금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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