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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14년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고국인 노(魯)나라로 돌아온 것은 기원전 484년, 공자 나이 68세 때였다. 그때 그는 이미 자신의 철학적 이상의 정치적 실현이라는 꿈을 접었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다. 『논어』‘옹야’ 편을 펼쳐 보면 이즈음의 사건으로 재미난 고사가 하나 수록되어 있다.

공서화(公西華)라는 매우 의례에 밝은 제자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주자는 이 사신이 공자 개인의 사적 심부름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으나, 그것은 몹시 잘못된 해석이다. 공서화는 당시 노나라의 실권자이며 공식적 집정(執政)이었던 계강자(季康子)의 사신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염구라는 또 하나의 제자가 계강자의 가신 노릇을 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서화는 사신으로 떠나있는 동안 홀어머니가 외롭게 남아있게 되므로 그 어머니에 대한 생활비를 염구에게 요청했다. 염구가 이러한 상황을 공자에게 와서 의논했다. “공서화에게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공자는 속으로 ‘공무로 가는 놈이 그냥 가면 될 것이지, 뭔 엄마 생활비를 따로 청구한단 말인가’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 공서화는 노나라 사람인데 집안이 원래 부유했다. 그런 사정을 공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한 말이나 주려무나.” 옛날에는 생활비를 쌀로 계산했다. 염구는 실무관리형의 아주 약삭빠른 인물이었는데, 이왕 줄 것이면 뒤끝 없이 더 주자고 했다. 공자는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이같이 말했다. “그럼 한 가마 정도 주렴.” 한 말에서 한 가마로 뛰었으면 공자로서는 크게 선심을 쓴 셈이다.

그런데 염구는 손 크게도 공서화에게 열 가마를 주고 말았다. 염구로서는 어차피 그 비용은 계강자의 창고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자는 그것이 다 노나라의 서민들의 피땀을 긁어 모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 말에서 열 가마로 뛰었으니, 공자의 당초 계산에서 100배를 더 준 셈이다. 후에 공자는 공서화가 화려한 행렬을 차리고 제나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말했다. “아 글쎄 공서화가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 수레를 타고 가볍고 호사한 가죽옷을 입고 갔다는구나!(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88D8>). 나는 들었지. 군자는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吾聞之也: 君子周急不繼富).”

그렇다고 공자가 짠돌이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논어』의 편찬자는 이와 상반되는 사건을 바로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대사구(大司寇: 법무장관)였던 시절, 원헌(原憲)이라는 매우 청렴하고 강직한 제자를 가신으로 고용하면서 그에게 곡식 900말의 봉록을 주었다. 원헌은 너무 많다고 사양했다. 그러자 공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아서라. 사양치 말라! 그것을 너의 이웃과 향당에 나누어 주려무나.(毋! 以與爾<9130>里鄕黨乎!)”

종부세의 헌재 판결에 나는 크게 시비를 걸 생각이 없다. 어떤 법제적 원칙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결론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내면에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부세를 헌재의 판결과정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정책비전과, 종부세의 폐지를 유도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20년 넘게 신뢰를 잃은 공화당 철학을 신봉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더욱 더 많은 것을 주어라! 그리고 번영이라는 콩고물이 모든 이들에게 떨어져 내리기를 바라라! 워싱턴 정가에선 이것을 ‘소유권 사회’라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알아서 하라’죠. 실직? 운이 없군요. 의료보험 없어요? 시장이 해결해줄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자수성가(自手成家)하세요. 손(手)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미국을 바꿀 때입니다.”

오바마의 연설문 중 일부다. 종부세를 백지화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자들은 기껏해야 오바마가 부정하고 있는 그 논리를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2500년 전 곡부에서 공자가 외친 말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자는 곤궁한 자를 도와줄지언정 가진 자를 보태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버는 자가 당당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영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윤리에 관한 것이다. 돈은 가치며,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로 환원될 때만이 참다운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의 토대 위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 경제질서가 성립한다는 관념은 경제학의 기본적 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려면 그 사회의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가장 이상적 질서를 위해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상만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 지금 와서 푼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될 이치가 없다. 국부의 증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만 고갈되어갈 뿐이다. 천하(天下)는 신기(神器)이다. 함부로 위(爲)할 대상이 아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건축경기 등 경기부양의 즉물적 발상에 멈추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자들의 돈놀음에 의한 적하(滴下) 효과 정도라면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는 보장될 길이 없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의 대립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체적 비전과 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딱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올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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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하철 타기

 

오래 전 미국 뉴욕에서 증권 연수를 받을 때 나는 강건너 뉴저지의 포트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버스를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출근했고 멘하탄에서는 대낮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밤 늦게 지하철을 타려면 안전지대 (safety zone)라고 줄이 그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경찰관이 탄 객실에서 승차하곤 했다. 경찰관이 타지 않은 곳에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이 지켜주는 칸에만 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미술을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다. 틈만 나면 미술관을 순례하곤 했는데 구겐하임과 현대미술관도 나의 산책 영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센트럴 파크는 정말 기분 좋은 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스케이팅장이 있고 가을엔 낙엽이 뒹구는 정취가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를 산책해도 가기 힘든 곳이 공중화장실이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공원내 화장실에 한국인이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돈을 다 털리고도 모자라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나에게 주의를 줬다. 월스트리트 같은 번화가가 아닌 이상 멘하탄의 밤길을 산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포트리는 일본이나 한국의 주재원들이 사는, 가격이 높은 집들이 있는 부자동네다. 흑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만일 흑인이 어슬렁거렸다간 금새 경비원이 출동하는, 안전한(?) 거주지역이다.  낮에도 갈 수 없는 지역이 흔하고 밤에는 걷기조차 힘든 나라. 부자들은 담을 쌓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상한 나라. 나는 답답증을 느꼈다. 지하철을 들어서면 일단 찌린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고급 레스토랑과 리무진이 즐비한 파크 에비뉴,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칼이나 연극, 소호의 낭만 등이 동시패션으로 상영되는 곳이 뉴욕이다.  최고급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지하철 입구에 거지들이 널부러져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라. 평직원 연봉의 400 배를 받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나라. 임원 한 명을 자르면 평직원 400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은 빈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옵션이나 선물거래는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돈을 잃지만 나머지 5%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돈을 쓸어담는다.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떼돈을 번다. 미국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평사원들을 최소한 적게 뽑아 개처럼 일을 시키고 이익의 대부분을 경영진 몇 명이 쓸어간다. 선물옵션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미국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2,500 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허나 은행들은 그 돈을 돈가뭄에 목 마른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는 커녕 년말 보너스 잔치에 사용한다고 했다. 모럴 헤저드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은행들에 투입한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은행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 파티를 여는 셈이다. 자본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희망이 없는 나라

 

종부세가 폐지 되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1조원 이상 세금을 30만명이 안되는 부자들에게 다시 나눠 준단다. 집을 수 채 갖고 있어도 세금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가장 악질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 투기로 버는 돈이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불로소득이 당연시 된다면 국민들 대부분은 절망감에 시달려야 한다. 누가 땀흘려 일할 생각이 나겠는가?  일년을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버는 연봉의 몇 배를 부동산 투자로 단숨에 번다면 직장인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떠할 것인가?  종부세는 세대가 보유한 집을 합산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부부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헌법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게 정의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 집을 두 채 보유한 자들이 한 채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 정의와 합치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가진자들의 세금을 더 물려서 그 돈으로 집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한다. 없는 자들 세금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전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단다. 우리는 완벽한 거꾸로다. 의료보험조차 민영화해서 지금 파탄난 미국식으로 가겠단다. 일러 무삼하리오.

이제 강부자들은 맘 놓고 투기를 해도 좋은 세상이다. 벌써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 호가가 오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짓거리들 중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학원장들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당선된 공정택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중학교 입시전쟁터로 내몰아 버렸다. 누가 국제중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  돈 많은 자들의 아들딸들이다. 그들은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고급 입시정보를 얻어낼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강행하는 현정권은 정말로 후안무치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고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을 옴쭉 달싹 못하게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의 눈과 귀와 입에 공그리를 쳐버릴 모양이다. 것도 모자라는지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 하겠다고 한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 회사 서버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도청을 할 수 있다. 맘에 안드는 자를 합법적으로 미행해서 꼬투리를 잡아 족치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 라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에 사생활을 깨끗이 노출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불과 몇 일 전에도 이런 정권에 표를 주어 자치단체장을 뽑아 주었다. 우리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은 대북 삐라 문제로 심기가 무척 상해 있다. 정부에서는 대북 삐라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촛불 시위를 하면 방패로 찍고 짓이기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권이 대북 삐라는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 밥줄이 걸려 있다. 어찌보면 촛불시위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으로 삐라를 뿌려대면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삐라 뿌리는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만큼 이들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한다. 북한을 강공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면 그게 말이 되나?  

 

내연하는 금융불안

 

환율 1,400원이 코 앞에 와 있다. 통화스왑으로 상승세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왜 그런가?  은행이 문제다. 당장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산적해 있는데 유일하게 조달 가능한 것이 한국은행간 스왑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달러를 스왑해 줄 경우 외환보유고는 푹푹 줄어든다. 미국에 스왑라인이 300억 달러가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써서는 안되는 돈이다. 은행이 해외에서 장기로 외화를 빌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 외국계은행들 역시 달러를 회수해 자국으로 빼내가기 바쁘다. 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자신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화 조달 주창구가 외국계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회수 창구가 되어 버렸다. 키코로 거덜난 중소기업들은 매월 달러를 사서 은행에 갔다 바처야 한다. 그것 뿐인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달러 수요 요인 뿐인데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만일 앞으로 두 달 후 외환보유고가 2,000 억 달러를 하회할 경우 국제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돌아서거나,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은행들이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외환보유고를 헐어내야 한다. 지난달에만 무려 27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있다.  개새끼들이 가진 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라 곳간에 딸랑거리는 돈조차 강부자들에게 퍼주기를 작정하는 꼬라지를 보건데, 이 나라는 망쪼가 확실하게 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은 자진 자들도 못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세상이다. 범죄자들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막가파식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 범죄자들의 행위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는가?    왜 세상을 원한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는가?  왜 미국처럼 밤에 길을 걷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는가? 가진 자들만 울타리를 치고 철옹성에 들어 앉아 살기로 작정한 것인가?  없는 자들은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쒀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빈부 양극화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권이 노골적으로 그 반대편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이 아무리 개 같이 정치를 했어도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부자 정권을 옹위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최소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늉이라도 냈었다. 나는 국민의 염원을 많이 저버린 노무현이 무척 섭섭하다. 그가 조중동에 굳게 맞서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극우 정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국민은 뭔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자.  유구무언 이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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