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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대: 이승만(1875년, 황해도 평산) 
재임기간: 1948.7 ~ 1960.4
출생-사망: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 - 1965년 7월 19일
가족: 배우자 프란체스카
학력: 프린스턴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경력
1956 ~1960.04 -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 
1952 -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 
1951 - 자유당 창당 총재 
1948.07 -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나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 · 파면되었다. 

사사오입 개헌 이후 1960년 4대 정 · 부통령 선거에 연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원조의 유상 원조로의 전환과 액수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에 따라 사회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임기 중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 혁명 직후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 하야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4대: 윤보선(1897년, 충남 아산)
재임기간: 1960.8 ~ 1962.3
출생-사망: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
가족: 배우자 공덕귀
학력: 에든버러대학교

경력
1979 - 신민당 총재 상임고문 
1970 - 국민당 총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였고, 신규식의 권고로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의 야당 정치인이었으며 국회의장 이승만의 비서관과 서울특별시장, 상공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거쳐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대통령 사퇴성명을 발표했다가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부에서 대통령직에 있어달라는 요구를 수락, 사퇴성명을 번복했다. 
 
1962년 3월 하야 이후부터는 반독재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박정희를 군부 내 좌익 프락치라고 규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5대 대통령 선거과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일회담 반대운동, 민주회복국민선언, 명동구국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며, 군사정권하에서 여러번 기소와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임시의정원의 최연소 의원이기도 했고, 허정, 이갑성과 함께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때 늦게까지 초대된 독립운동가 중의 한사람이기도 하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5·16 군사 정변 협력 논란이 양립하고 있다.


 
 
 
5 ~ 9대: 박정희(1917년, 경북 구미)
재임기간: 1963.12 ~ 1979.10
출생-사망: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가족: 배우자 육영수, 아들 박지만, 딸 박근혜, 박서영
학력: 육군사관학교

경력
1978.12 ~ 1979.10 - 제9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2.12 ~ 1978.12 -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1.07 ~ 1972.12 -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 
1967.07 ~ 1971.07 -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3년간 교사로 근무했고, 만주군관학교 졸업후 일본육군사관학교에 3학년 과정에 편입하여 졸업, 만주 보병제8사단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만주국의 장교였다.
(만주국은 만주사변(1931.9.18 - 1932.2.18) 직후 일제(日帝)가 만주 지역에 세운 괴뢰국가를 말한다.)

해방 직후 장교가 부족하였던 광복군이 당시 장교경험자들을 장교로 기용하는 정책에 의해 북경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3 지대에 편입하였다.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다.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집권으로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였고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 등을 사주하여 부마항쟁을 야기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박정희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으로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우선은,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잇으며, 특히 도시화와 다르게 새마을운동은 농촌발전에 대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친일파 행적에 대한 논란, 남로당과 관련된 공산주의 활동 전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및 야당탄압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며, 한일협정을 강행한 것, 월남전 파병에 대한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10대: 최규하(1919년, 강원도 원주)
재임기간: 1979.12 ~ 1980.8
출생-사망: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가족: 배우자 홍기, 장남 최윤홍(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회장), 차남 최종석(하나알리안츠투신 대표이사), 장녀 최종혜
학력: 도쿄 교육대학 영문학과 

경력
1979년 12월 21일 ~ 1980년 8월 15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제12대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 일본식 이름: 梅原圭夏, 우메하라 게이나쯔)
대통령 권한·직무대행과 제10대 대통령을 지냈다.
10·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쳐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에 피선되었다.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최규하는 비상조치를 해제하면서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새 정부 출범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12월 12일 전두환과 뜻을 같이 하는 군 내 파벌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12.12 사태).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자리에서 밀어냈다.

취임 직후 최규하는 전직 대통령 윤보선으로부터 유신철폐와 유신헌법 폐지,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는 서신을 받았다. 1980년 2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생존한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이 의장으로 피선됐다. 

2월 29일 최규하는 윤보선, 김대중 등 재야인사를 687명을 복권했다. 1980년 4월 전두환의 강요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강요했다. 이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시국수습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규하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여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지만, 군부의 잇따른 강요에 5월 17일 오후 일단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방안만 받아들였다.

5월 27일 신군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됐다.
 
1980년 7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새마을 연수원을 시찰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부탁을 받고 김정렬은 청와대로 찾아가 최대통령과 5시간 담판을 하여 최대통령을 하야를 요구했다. 8월 16일 대통령직과 일체의 공직을 모두 사임했으며,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부터 신군부가 사법처리의 대상에 올라 법원에서 수차례 증언 요청을 받지만, 그는 법정 증언을 끝까지 거부했다. 



11 ~ 12대: 전두환(1931년, 경남 합천)
재임기간: 1980.9~1988.2
출생: 1931년 1월 18일
가족: 배우자 이순자, 아들 전재용-전재국-전재만, 딸 전효선
학력: 육군대학

경력
1981 ~ 1988  제12대 대한민국 대통령
1980 ~ 1981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1980년 8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독재를 하였다. 1981년 1월 민주정의당 초대 총재가 됐다. 퇴임 이후 민주정의당 명예총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등을 지냈으며,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2],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에 사면됐다. 

전두환은 수 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일부 비자금은 밝혀지기도 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반체제인사·민주화 운동가·학생운동가 등의 정적에 대한 정치 탄압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비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자와 12·12 군사 반란·5·17 쿠데타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사관학교에서 동기인 노태우·정호용 등과 만나 친분을 쌓고 인맥관계를 형성했으며 훗날 이들과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그는 육군사관학교로 가서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 정변 지지 시위를 주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다. 5·16 군사 정변 과정에서 박정희의 부하 장교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3명의 장교들의 인솔 하에 무장병력들을 육군사관학교에 파견했는데 그 지휘관은 오치성대령(육사 8기), 박창암 대령(육사 8기) 그리고 훗날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될 차지철대위였다.

그런데 이들이 막상 육사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시가행진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생도들은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강영훈의 지시로 생도들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상부에 밀고했다. 이후 김종필의 지원하에 전두환은 육사를 장악할 수 있었고 강영훈은 구금되었다.
이 공로로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 그 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처리담당 비서관으로 선임됐다. 

육군 소령 계급으로 있었던 1962년에 하나회를 조직하는데 가담해 군부 내에 인맥을 형성하였다.
1962년 12월말에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인재등용의 일환으로 전두환과 차지철등의 부하 장교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차지철 대위는 이에 응해 국회의원이 된 반면 전두환 대위는 군대에 남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박정희는 몇번이고 계속 권유했으나 전두환은 이 말로 일축했다.
"각하,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박정희는 전두환의 용도가 이미 정혀져 있음을 깨닫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중단하는 대신 전두환을 군 내부에서 특별히 총애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두환은 육군 중령으로 승진

1979년 11월 중순부터, 전두환은 하나회 동기와 후배들을 규합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킬 모의를 했다. 같은해 12월 6일 최규하는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허삼수 등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이 주도하는 비밀 사조직 하나회를 주축으로 하여 신군부를 형성했고, 전두환은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 2월 보안사는 정보처 아래 언론반을 설치했다. 보안사 언론반은 전두환의 지시 아래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기 하려는 목적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인 K-공작계획을 실행했다. 1980년 3월 군인사법 위반 논란 속에서 전두환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앉았다가 이어 4월 14일 헌법이 정한 정보기관의 일인 독점 금지를 위반하고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해 국내 모든 정보 기관을 장악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쿠데타적 조치에 항거하는 시위를 했다.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강경 진압했고 이로 인해 사태가 확산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착검한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만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건물을 장악하였으며, 계엄군에 의해 모든 시외 전화가 두절되어 광주는 고립되었고, 밤 11시경 계엄군은 시민에게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회에 배치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해,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예정된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칭하며, 경찰서에서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을 시작했다.
 
5월 22일 시민들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 '5.18사태 수습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협상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5월 27일 신군부는 무력으로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해 유혈 진압했다.
일반적으로 그는 노태우, 정호용 등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지휘체계의 실질적인 주요 핵심 책임자 및 조력자로 여겨지고 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이 정식지휘계통에 불법개입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진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의 완강한 부인으로 인해 5월 21일 13시 전남도청 발포 명령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겨낭해 ‘전두환 퇴진’, ‘전두환 아가리를 찢어죽이자’ 등의 격한 구호를 외쳤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량 사상자를 내고 유혈진압되면서 학생운동권의 반(反) 전두환 기운은 고조됐다.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집권 당시 개발중이던 핵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1980년 초 전두환은 악화된 대미관계를 풀기 위해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를 승인했다.


대통령 연임제를 철폐하고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했다.

전두환은 취임 초 핵실험 및 개발을 포기했다. 1980년 12월 19일 전두환은 박정희가 핵개발을 주도했던 원자력연구소를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갑자기 통폐합시킨 뒤 명칭에서 ‘원자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에너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34] 전두환은 핵을 포기하였고, 1983년 11월 당시 재처리 작업을 통해 추출했던 플루토늄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제출됐다.

1986년 4월 30일 개헌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전두환은 5.3 인천사태와 10.28 건국대 항쟁등을 보며 개헌 요구가 심해지자 11월 7일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으나, 이틀 전인 11월 5일 김대중 신민당 상임고문이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계획을 거두게 된다.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의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 현행 헌법에 따라 13대 대선 때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에서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권인숙 성추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과 맞물려서 6월 10일에는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을 시발점으로 반정부적 성격의 6·10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군대를 재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진압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 미국으로부터의 민주화 수용에 대한 압력 등은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두환의 측근들은 그에게 강경진압을 주문했으나 민정당 의원들은 민의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진압불가 입장을 폈다. 내무부 장관 김용갑은 6.10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유혈사태가 번질수 있음을 주문했다. 강경진압을 외치는 측근세력과 진압에 부정적이던 여당의원 양측의 대립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전두환은 내무부 장관 김용갑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선제를 수용한다.
 
이후 시국 수습을 위해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발표됐다.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단안을 발표했고, 7월 9일 그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6.29 선언이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532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약 1,673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훈장(태극무공훈장) 등을 박탈당했다.

2002년 2월 대한민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정의했다.
(5.18) 광주는 어,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2002년 2월 대한민국 각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13대: 노태우(1932년, 대구)

재임기간: 1988.2 ~ 1993.2
출생: 1932년 12월 4일
가족: 배우자 김옥숙
학력: 육군대학교

경력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 정호용의 육사동기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12.12 군사 반란 등에 가담했다. 퇴임 후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정치인 및 정치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였다.
 

1980년 야당 정치인 가택연금 당시 그는 김종필에게 깎듯이 예우했다. 김종필과의 계속된 만남 도중, 김종필은 신군부 세력 중 그에게 유일하게 깎듯이 대했던 노태우에게 처세술을 가르쳤고, 1인자와 틈이 벌어지지 않는 비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으나 같은 날부터 전국적으로 반정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제5공화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복된다. 

당시 그의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였지만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노태우는 민심이 이반되던 1987년내내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대통령 후보자 당시 노태우는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하여 보통 사람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1991년 11월 13일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각각 추진하려던 원자폭탄 개발 및 핵개발의 최종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의 핵포기 선언에 대해 김영삼은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추징금 2천6백88억원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97년 12월 사면되었다. 1997년 당시 2629억원을 추징금을 선고받고 6월말까지 2286억원을 납부하였다. 현재 남은 추징금은 387억여 원이다.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하던 노태우는 2008년 들어 동생 노재우와 조카 노호준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2008년 4월에는 동생과 조카 명의의 회사가 자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소송을 벌였으며, 12월에는 동생과 조카의 주주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후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였고 나머지 추징금 환수의 난항이 예상된다. 노태우는 2천628억원의 전체 추징금 가운데 2천339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한편 최근 노태우는 소뇌 위축증을 앓고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다.

1995년 10월, 노태우는 "광주사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 직후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일어나자 노태우는 "자신의 발언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고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처지가 못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14대: 김영삼(1927년, 경남 거제)
재임기간: 1993.2~1998.2
출생: 1927년 12월 20일
가족: 배우자 손명순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력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

1954년 26세에 3대 국회 민의원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고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 등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1979년 10월에는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 이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유신 정권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을 일으켜 부마항쟁을 촉발했다.

1983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기해 23일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6월 항쟁 이후에는 통일민주당 총재로 민주화추진협의회을 구성해 민주 진영을 구축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에서 타협없는 투쟁으로 인망을 얻었으나 19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여 재야 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1993년, 대한민국의 제 14대 대통령(1993년 2월 ~ 1998년 2월)에 취임하여 32년 만에 민간인 정권을 수립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금융실명제 도입과 차명·부정 계좌 단속 및 처벌,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명문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등을 하였다. 하나회, 신군부와 관련된 단체, 대한민국 국군 내 사조직 등을 해체하고 정치 군인들을 처벌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해 비자금 수사를 하고 그들을 처벌하였다. 군사반란·5.17 쿠데타·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의 책임을 물어 군사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였다.

예술가들의 정치적·사회적 비판 행위 등에 대해 억압하지 않았고,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수감된 박노해, 김남주, 마광수 등의 예술가들을 석방하였다.
 
임기말에 기업들의 도산,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1997년 11월 7일에 신한국당을 탈당하였으며, 급기야 1997년 12월 3일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기에 이르러 IMF 관리체제에서 임기를 마감하였다.



15대: 김대중(1924년, 전남 신안)
재임기간: 1998.2 ~ 2003.2
출생-사망: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 (85세)
가족: 배우자 차용애 (사별), 이희호
학력: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제15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제5대 민의원과 제6·7·8·13·14대 국회의원(5선)을 지냈으며 군사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김영삼과 함께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 정권에 항거했다.

김대중은 군사 정권으로부터 납치, 가택연금, 투옥, 망명 등 탄압을 받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에는 통일민주당 고문으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이른바 민주 진영을 구축했다. 대내외적으로는 민주화와 의회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기도 했다.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박태준, 김종필과의 단일화와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민주세력간의 계파 갈등을 야기시켜 재야 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김영삼, 김종필, 이철승 등과 함께 박정희의 주요 정적이자 잠재적 대안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김영삼, 김종필 등과 함께 삼김(3김, 3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김영삼과 함께 양김(兩金)으로 부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오래 연설한 기록으로 기네스 증서를 받았다.

재임기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남북 정상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은 539만표를 얻어 634만표를 얻은 박정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으나 서울에서 40만표에 가까운 차이로 압승하고 부산에서도 40%의 지지를 얻는 등, 당시 정치환경으로 볼 때 대단한 선전을 벌였다. 민주화를 바라는 여론 때문에 사실 그는 박정희를 압도했다. 4월 18일 장충단 유세에서는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당시 서울 인구 500만 중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했다. 화해’ ‘통합’ 리더십으로 통념의 굴레 뛰어넘었다.
대선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최대 정적인 김대중에게 박정희는 위기감을 느꼈다. 선거 얼마 뒤 5월 국회의원 총선유세 도중, 김대중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고, 골반 부위를 다쳐 다리를 절게 됐다.


햇볕정책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1999년 5월엔 홍콩의 시사주간 아시아위크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 1위에 올랐다.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통일 방향에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설립에 합의한다. 그리고 같은 해 말,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독재 정권 시절 한국의 인권에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의 비자금에 대한 의혹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1995년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되자 김대중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그때 그는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기자들과 만난 “귀국 후에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터무니없는 일이 자꾸 보도돼 어쩔 수 없었다. 또 연희동측이나 여권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려 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며 노태우에게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분명히 20억 원 외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 조건도 없으니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김대중이 노태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고 먼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도 금액이 20억인지 200억인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은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 먼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치자금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며 “나는 20억 원을 받았지만 김대통령은 당시 노씨는 물론 각계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강삼재 등은 ‘20억+알파’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추가 수뢰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20억+알파'설도 김대중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 외에 주장된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다.


1998년 1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일본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김대중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김대중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 25일 타결짓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발생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1999년 양국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내에 독도가 포함되었고, 이 협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여 일본측 주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종결시키기는 했으나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중 은행들이 공적자금 덕에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의 국내 은행들이 국제 투기펀드에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투기펀드는 다시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다른 외국계 은행에 되팔아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16대: 노무현(1946년, 경남 김해)
재임기간: 2003.2 ~ 2008.2
출생-사망: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62세)
가족: 배우자 권양숙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 최고위 지도자 과정 수료

경력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판사로 1년 남짓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조세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 하던 중 ‘인권 변호사’가 되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해 부산과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노무현은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했다. 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해서 활동하다가 김대중이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데 기여했다. 국민의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국민경선제에서 ‘노풍’을 일으키며 여당 후보로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듬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다음 해 새천년민주당 탈당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노무현은 정계에 몸담는 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어 한국의 기존 정치 집단과 충돌하고 언론 권력의 전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아 비주류로서의 파란많은 정치 역정의 길을 걸어야 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고, 탈(脫)권위를 실천했으며,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는데, '평검사와의 토론'이 유명하다.

노무현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권한이 정지되었다. 16대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주류 정당들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노무현은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해먹겠다"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등 그의 화법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을 계획하고,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렸다.
 
노무현 정권말기 지지율은 5.7%로 역대 대통령중 최저 지지율 기록하고 임기를 마쳤으며, 임기중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는 약속과 달리 귀향했다. 고향에서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썼고, 이후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의 봉하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검찰의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박연차와 친분이 있던 노무현의 가족도 금전을 수수한 건으로 인하여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노무현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5월 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사망 후 일주일간 봉하 마을에는 전국에서 400만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영결식에는 추모 인파가 몰려 서울특별시청부터 서울역까지를 메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중학교를 1년간 휴학한 뒤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에 다니다가 1963년에 진영중학교를 졸업했고, 1966년에는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입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하였으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하여 그만두었다.

막노동과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하였다.

1978년 5월, 판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16] 이후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과 어울리며 요트(딩기)[17]를 즐기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 변론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부림 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에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변론에 참여하였고 1984년 부산 공해문제 연구소 이사를 거쳐 1985년에는 부산 민주시민 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해 자신의 사무실에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기도 했다. 또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산 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민주항쟁에 앞장섰다. 그 해 8월 22일의 거제도 대우조선 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사망하자 이상수 등과 함께 사인 규명 작업을 하다가 9월에 제삼자 개입, 장식(葬式) 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어 1987년 11월에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03년 1월 14일, 대통령 당선자인 노무현은 “토론을 국정운영 방법으로 정했으면 한다”라면서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17대: 이명박(1941년, 일본 제국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현  일본 오사카 부 오사카 시 히라노 구)) 
재임: 2008. 2 ~
출생: 1941년 12월 19일
가족: 배우자 김윤옥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2008년 2월 25일 ~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 학생회 간부를 지냈고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6·3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에게 발탁되어 30대 초반에 이사를 지냈고 현대건설의 평사원 출신으로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14대(민주자유당 비례대표)와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1996년 5월 30일 - 1998년 2월 21일)과 32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일본 오사카 부에서 출생하였고 광복 직후(당시 만 3세) 귀국하여 경북 포항으로 이사왔다.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했으나, 훈련소에서 신검을 받다가 기관지확장증 판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대학교 3학년 때에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다음 해인 1964년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해 6.3 시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었고, 계엄령 이후 도피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신문 공고가 나오고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수하여 계엄사령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서울교도소에서 복역했다.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신화가 됐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1989년 KBS-2TV에서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현대그룹 재직시절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말레이시아 피낭 대교(연륙교)를 건설하고 이라크 화력발전소를 짓는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했던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였던 주베일 항만공사의 성공으로 한국에 큰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막대한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1990년~1991년 걸프 전쟁으로 인하여 미수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져 이 탓에 퇴임 9년 뒤인 2001년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다.

1992년 정주영 회장과 결별하고, 그는 민자당후보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재산공개 직전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가격의 불성실 신고 등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았다.

그 후 15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여 이종찬, 노무현에게 승리함으로써 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7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7천만 원 정도의 비용만을 신고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뒤이어 이명박 후보의 참모들이 김유찬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명박 후보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후에 이 의원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차지하게 된다. 

1998년 3월, 주성영 검사에게 2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4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후보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9년 4월 대법원은 이명박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15대 재선 의원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큰 좌절을 겪은 이명박은 2000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사람들에게 청계천 복원 등 주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명박이란 이름을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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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반드시 파야 한다

요즘 대운하 테마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새만금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한탕 해먹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치수사업을 해놓고 그곳 주민들이 강을 연결해달라고 하면 해야지 별 수 있느냐고 했다. 사실상 대운하 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여론 동향을 체크하려는 의도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이제 대운하를 하든 땅을 파서 말아먹든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는 식인가?  대운하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 허긴 지금 스스로 굶어 뒈지게 생겼는데 대운하 반대하러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설 경황이 없는 것이다. 외려 대운하라도 해서 경제성장율 추락을 막고 취로사업비도 타내고 대운하 주변 땅값 다시 오르면 누이 매부 사돈의 24촌 까지 다 좋은 것 아닌가?  예산안에도 대운하 치수사업비가 배정되었다니 국회 통과만 되면 불도저 시동 거는 일만 남았나?

한국의 대운하 삽신들은 미국이 왜 신용공황이 오면서 망가졌는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본의 10년 불황이 토건족들 야합에 의해 버블이 키워졌다가 망가진 사실도 외면한다. 대신 오일달러로 돈지랄을 하는 두바이를 배우기 위해 조중동을 동원하여 개나발을 불었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두바이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릴 사람은 나 밖에 없응께 나를 찍어다오!” 국민들은 우루루 투표장에 몰려가 명바기를 찍고 부자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시였다! 그렇다면, 다들 부자는 되셨나?

두바이 엉덩이 빠는 사람들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MB가 찬양을 마지 않던 두바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 두바이는 미친 짓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낀 나라며 이제 끝장 났다. 그런 두바이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된 명바기와 그 잔당들은 아직도 대운하 삽질 프로젝트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가 이들 삽신들에게 두바이에서 나오는 오물을 들이 부어버렸다. 항간엔 대선 때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다가 문국현에게 완패 당한 이재오가 귀국해서 총대를 잡는다는 소문도 있다. 예산안 통과되면 대운하에 목숨 건 싸나이 이재오  데려와서 속전속결로 헤치우면 된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근데 말이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 이건 대통령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대운하를 파라고 대통령 시킨 것 아냐?  이제 와서 파지 말라고?  아이고 내 머리야 !!! 이명박도 무척 머리가 복잡다단하겠다. 대운하를 파란 말이야, 파지 말란 말이야, 씨팔….

내 생각엔 대운하를 파는 게 낫겠다. 두바이는 한물 갔으니 메콩 델타가 답이다. 태국 메콩강가를 거닐어 보면 답이 나온다. 대운하를 파고 거기에 나무 쪼가리 배를 무진장 만들어서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끌어 모아야 한다. 거저 주는 값으로 수상 가옥 겸 고기잡는 배를  분양한다. 그래설랑 메콩강에서 처럼 배 안에서 취사 생활이 가능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물괴기도 잡고 학교도 보낸다. 학교도 큰 배를 띄워서 만들면 애들이 육지에 나올 일이 없어요. 배타고 다니면서 유람은 뽀나스다.  병원용 배도 만들어야 한다. 애 낳으면 육지로 나오기 힘들고 물류비 절감해야 하잖아.  대 운하로 인해 각종 사업이 활성화되고 GDP 성장율 이빠시 올라가서 747 정책이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새만금도 두바이를 능가해야 하니깐 850층 짜리 건물을 하니 짓자. 바닥면적 넉넉하게 잡아 올리면 전라북도 사람들 모두 그 빌딩 하나면 족하다. 중간 층엔 최첨단 온실농장을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완수하며 850 층에서 800 층까지 수직활강 스키장을 만들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 뭐할라고 평창까지 스키 타러 가냐?  새만금에 850층 짜리 초고층을 짓는데 서울사람들 배알이 뒤틀릴 것이 분명하다. 지금 터파기 일보직전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1001 층 정도로 짓도록 설계변경 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뽀다구가 나지. 안그래?
-포카라- 



-해당기사-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두바이 배우기'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라고 묻고 "바로 한 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2일자)

그 후 우리나라엔 난 데 없는 두바이 붐이 불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한국의 두바이’이고, 부산의 신항만 개발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둘러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인들의 두바이 탐방이 이어졌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두바이 인턴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하도 두바이 두바이 하니까 두바이가 되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다. 지난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두바이에 관한 오해’라는 사내 칼럼은 “두바이의 오늘은 30년간 일관된 외국 기업 유치정책,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치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길로 접어 든 것 같다. 지난 11월 8일 두바이에서 문을 연, 600개의 상점과 올림픽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은 ‘대와해(great implosion)’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두바이의 무리한 건설과 부동산 붐은 버블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등하기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 투자자가 두바이에 호텔을 건설한 것도 두바이에 신뢰를 보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의 보도

지난 9월 29일자 <더 타임스(The Times)>는 전세계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73억 9천만 파운드(130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Reality bites for Dubai Property market boom’)  11월 21일자 <가디언(The Guadian)>에는 스티브 로즈 기자의 두바이 현지 보도 기사가 실렸다. 로즈 기자는 “두바이 버블이 자금 막 터졌다(The Dubai Bubble has burst.)”고 전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How Dubai‘s fantasy skyline tumbled to earth’)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 - 두바이는 이제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11월 25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중앙정부가 새로운 개발은행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Dubai discloses details to assuage fears’)

‘걸프판 엔론’, ‘파티는 끝났다’

11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현지 취재기사를 실었다. 현지의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80% 추락할 것이고, 개발회사의 주가도 80%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걸프 지역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다. (‘Has the Bubble Burst?’)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지를 취재한 존 알리지 기자는 “신용경색이 걸프 지역을 경제 쓰나미로 덮쳤다”고 했다. 어떤 현지인은 “두바이는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고자 했지만, 두바이는 붐과 폭발(boom and burst)에서 1위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다.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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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소비층이 몰락하면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경제 발전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열매를 나누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분할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각 국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서민소비층을 지원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에 가까운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국의 지니계수입니다.

왼쪽은 소득재분배 이전의 지니계수입니다. 즉, 첫번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순 소득 (세금 떼기 전, 지원받기 전)

오른쪽은 정부역할을 통해 재분배된 후의 지니계수입니다. 정부가 배분배 한 후의 소득 (세금 떼고 난 후, 각종 지원 받고 난 후)
 

보통 지니계수가 4.0(빨간 선)을 넘어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5.0을 넘어가면 상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는 순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폭동, 사회불안, 내수가 유지될까요?

선진국가들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전 지니계수가 4.0을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재분배기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니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동시에 서민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울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0.0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세만 유지한 셈입니다.


4. 서민소비층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서민 지원, 복지가 퍼주기입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지니계수를 재분배 기능을 통해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소비층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내수가 빈약하니 세계적 경기침체를 그 어떤 국가보다 온몸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5. 경기 부양한다면서요?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등 직접세,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 수혜 등이 가장 강력하게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의 등락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소비층을 더욱 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핑계로 내수가 얼마 안되니 또다시 수출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지요.

정부는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면서요? 내수를 살린다면서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은 약화시킵니까?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발 미국만큼만 재분배 기능을 가져 서민소비층을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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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 헤드라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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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띄워주는 제목 같아서 거북했지만, 클릭해보니 본문 자체는 연합뉴스에서 쓴 이 대통령, 금융위기극복 '4대구상·7대제안'이라는 다소 밋밋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 용을 요약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선도발언과 외교활동을 통해 ▲보호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제금융개선 논의에 대한 신흥국 참여 보장 등의 4대 구상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사를 읽어보면 'G20' 국제무대서 인정 받은 이 대통령 이라는 제목을 읽었을 때와 같은 감동 (?)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도 "참가국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아냈다"는 평이 나오는 등 칭찬의 내용이기에 제목과 본문이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무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인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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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국의 더 타임스를 보겠습니다. 영국 신문이라고 브라운 총리가 제목에 등장하는군요. 물론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브라운 총리" 같은 낮간지러운 제목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니... 없습니다 @_@ 세계무대가 인정한 이명박 대통령인데, 더타임스 너무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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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욕타임스. 미국 신문 답게 미국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이 사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뭔가 불안해지는 순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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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G20 정상들 연합 전선 형성, 그러나 약속만 제시하다"는 제목으로 이번 모임을 평가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천은 없고 말만 오간 이번 정상회담의 실상을 꼬집은 것이지요. 특히 모임이 여섯 시간도 안되서 끝났다니, 이 짧은 시간에 20개국 정상이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랑스의 Le Monde, 독일의 Die Welt, 이탈리아의 Corriera della Serra, 심지어 인도의 Times of India까지 찾아봤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Times of India는 G20에 대해 아예 보도를 안했더군요 -_-;;).

어쨌든 여러나라 신문을 비교하면서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국제 회의가 있어도 언론의 초점은 자국 지도자에게 맞춘다
2. 그래도 외국의 주요 언론은 자국 지도자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기사는 싣지 않는다
3. 세계 주요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4. 이번 G20 정상회담은 큰 의미가 없는, 언론에 보이기 위한 쇼에 가깝다.

그러면 세계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한 주체는 누굴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G20)"한국이 대표로 IMF 돈 좀 갖다 써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분석해 봅시다. 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SLF : 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이 제공하는 자금을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
대통령은 IMF 총재의 이같은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는 의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장관은 그러나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 문제를 고려하거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면서 IMF로부터 대출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 생각해보면 상황은 뻔합니다. IMF가 한국에 액션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들어줄 마음은 없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IMF가 보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둔갑할까요?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G20 정상회담에서 많은 수확을 올렸다. 특히 회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에게 IMF의 자금을 써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 되겠지요. 이것이 외교이고, 이것이 언론입니다. 단, 외국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정부나 집단의 자체 기관인데, 한국은 조중동이 나서서 정부를 위해 사태를 왜곡해줍니다. 이러니 조중동만 읽는 사람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아직도 모두 노무현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꼭 조중동이 아니라도 언론은 늘 사태를 조금씩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믿으면 안되고, 보도 뒤에 담긴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 펀다멘탈은 문제 없다"고 앵무새처럼 읇조리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의 아픔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c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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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두마가 현행 4년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금융 위기를 맞아 현재 총리로 재직중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outine) 전 대통령의 권좌 복귀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드미트리 오레쉬킨(Dmitri Orechkine)은 지금과 같은 러시아의 위기 상황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 현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사임하고 푸틴 총리가 6년씩 두 차례 총 12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ㅡㅡ;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 겠지요~
대한민국 1%에 막강한 힘을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여실히 느끼고 있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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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한 생생한 르뽀라고 한다. 빈곤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서둘러 받아들이고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카라-

‘신자유주의 난민’ 넘쳐나는 미국

6천만명 하루 7달러로 생계, 유아 사망률 OECD 최고
4700만명 의료보험 밖 방치…일본인이 쓴 미국 심층취재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쓰쓰미 미카 지음·고정아 옮김/문학수첩·1만2000원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망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있는지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거나, 그런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는 글들에는 으레 ‘반미 좌파’라는 낙인을 찍거나 냉소적 빈정거림과 함께 ‘그래도 가장 잘살고 가장 강력한 미국’한테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붙기 십상이다.

부실 주택금융 파탄이 부른 대공황 풍문 속에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실패로 귀착된 것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도 그렇다. 개중엔 미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지는 그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또는 숙명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글쎄, 이 현실론, 숙명론이야말로 바로 미국 때문에 조성된 일종의 자가발전적, 자기모순적인 뒤틀린 상황논리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 또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이 과연 가장 잘살고 그래도 여전히 제일 잘나가는 나라인지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과연 그런가?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문학수첩)라는, 젊은 일본 여성이 쓴 소박한 미국사회 심층취재기(원서는 문고판 이와나미 신서, 2008년 1월 출간)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과잉 또는 허구의 이념적 잣대로 어쭙잖게 상대를 난도질하는 풍조 속에 갈가리 찢어져 이젠 서로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우리 사회에서 올해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고, <산케이신문>부터 <아사히신문>까지 고루 평가받은 이 이방의 베스트셀러가 현지취재 르포를 통해 전하는 미국 사회 실상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시립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을 공부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지국을 거쳐 미국 노무라증권에서 근무하다 2001년 9·11 사태 때 무너져내린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옆 건물 사무실에서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파를 경험한 뒤 급속히 변해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지은이 쓰쓰미 미카(38)의 현장보고는 남다른 강점이 있다. 정책 체험자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 미국의 실패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여기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은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그들 정책은 하나같이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나 미국 신봉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뒤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쓰쓰미의 문제의식 속에는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 때 미국을 열심히 추종한 자신의 조국 일본이 되풀이하고 있는 미국식 실패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경계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쓰쓰미가 찾아가는 현장은 다섯 군데다. 첫 번째는 가난 때문에 비만아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현장. 부시 정권이 가속한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경쟁제일주의, 친대기업 규제완화가 빈곤지역 학교 지원금을 대폭 깎았고 이는 할인·무료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에게 비만을 부르는 싸구려 정크푸드 공급으로 이어졌다. 2006 년 미국 국세조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2만달러 이하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2006년 미국의 빈곤인구는 3650만명으로 전인구의 12.6%. 그중 18살 이하 빈곤아동은 17.6%(6명에 1명꼴)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11%(130만명)나 늘었다. 2006년에 하루 7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삶을 이어간 미국인이 6000만.

두번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쑥대밭이 된 뉴올리언스. 1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재난 뒤 2년이 지나도록 도심인구의 절반도 돌아오지 못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뉴올리언스의 비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재였다.

세 번째는 다른 선진국들 평균의 2.5배나 되는 1인당 의료비를 부담(연간 5635달러, 2006년 4인 가족 부담 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500달러)하면서도 유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가장 높고, 의료보험 미가입 인구가 4700만(2010년엔 5200만)이나 되는 의료현장. 2005년 전체 파산건수 208만건 중 204만건이 개인파산인데 그 절반 이상이 병원 치료비 때문이었다. 하루 입원한 맹장염 수술비가 1만2000달러. 의료보험 가입자도 속수무책. 의료 민영화의 귀결이다.

네 번째는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미끼로 삼아 가난한 고교생들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포섭해가는 군 모병 현장. 다섯 번째가 병참은 물론 전투까지 민간기업이 대체해 가는 군사부문 민영화 현장. 이 역시 불법이민자 등 더는 갈 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독한 가난을 돈벌이 기반으로 삼고 있다. 거기엔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 같은 민간 파견회사가 있고, 그 뒤엔 대형 석유 서비스·건설업체 핼리버튼, 블랙워터 유에스에이 등이, 또 그 뒤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핼리버튼 시이오(CEO)였던 딕 체니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과 유착한 기업과 언론이 있다.

결국 이렇다. 신자유주의로 세상은 소수의 가진자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한다.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못가진자들 사이 경쟁은 격화하고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가진자들은 못가진자들을 더욱 싸게 더욱 쉽게 부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많은 부를 쌓아올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파고든 곳도 바로 이 확산일로의 빈곤지대다.

쓰쓰미가 찾은 현장 다섯 곳의 비극은 바로 빈곤을 축재의 원천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빈곤 비즈니스의 귀결이자 그 출발점이다.
한겨레신문 / 한승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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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강제로 올리게 되는데 이유는 물가 인상을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투자(저금이죠)할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은행쪽에 돈을 넣게 됩니다.
투자자 -> 은행 -> 은행 대출
의 관계로 은행에 투자된 돈은 은행 대출이라는 형태로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 -> 기업 -> 기업 지출
과 같은 관계이지만 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은행은 7%의 Reserve Rati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간 100원은 93원 밖에 대출되지 못하지만
기업에 들어간 100원은 다시 100원 전부 다 시장으로 되돌아옵니다.
(Reserve Ratio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전의 FRB관련 글에서 6번 항목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에 보시면 찾으실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으로 한번 들어간 돈은 7% 씩 전체 유통량에서 제외되어 나가는데 반해 기업에 들어간 돈은 그냥 무사 통과해서 시장에서 그 총량이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져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의 량이 늘어나면
전체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인상을 뜻한다는 건 다들 아는 상식이지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 자체가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지요.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 자체의 가치가 증가해서(다시 말해 돈이 귀해져서) 돈을 좀 덜 주고도 같은 물건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한 것은 예전 글, "물가는 왜 인상되는가?," 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명박 가카의 정책이 눈에 보입니다.
이명박 가카께서는 "*물가는 관계없이*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물가는 관계없이"가 사실은 "물가가 오르더라도"를 좋게 둘러서 표현한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가카께서는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이 좀 죽어 나가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은행으로 세지 못하게 막아서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량을 유지 (혹은 증가)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개시 는 거죠.
-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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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강남권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주요국 가계의 자산대비 금융 부채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하락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비중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죠. 


연도별 평균 소비


돈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돈을 적게 소비 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위 표에서 처럼 상위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을 쓴다면, 중위 40%는 8천만원 하위 30%는 1억 넘게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어 담으면 그만큼 소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죽는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세계 경제 침체속에 수출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 지는거죠. 세계 경체 침체에 직격탄을 맏는것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시장 하락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 내수시장의 붕괴

=> 수출 의존도 심화

=> 세계경제 침체에 직격탄

But,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토목, 건설로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잡고 내수 시장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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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가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를 리드기사로 소개해 화제다. 뉴욕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A섹션 9면 톱기사로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행 때문에 리만(LeeMan) 브라더스를 비난하고 있다"며 "물론 리만(LeeMan) 브라더스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Lehman) 브라더스가 아니다. 이명박(Lee Myung-bak) 대통령과 강만수(Kang Man-soo)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소개했다./노창현특파 robin@newsis.com

[ 뉴욕타임즈의 친절한 설명 ~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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