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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일이 흔해졌다. 쓰레기를 매립할 토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웃나라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와 반대되는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쓰레기가 부족해 수입해야 하는 점이다.


로이터는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스웨덴이 수입한 가연성 쓰레기는 85만톤이다. 전체 소각 쓰레기양은 550만톤에 이른다. 스웨덴에서는 물품은 재활용하고 쓰레기는 소각하는 관습이 있어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소각시설은 많지만 그만한 쓰레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매립되는 것은 1%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38%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이다.


스웨덴의 쓰레기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매립 쓰레기 1억5000만톤을 매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EU는 2008년 엄격한 쓰레기 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해 유럽 국가들은 매립 이외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이미 스웨덴에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전문가인 요한 순드베르크는 이런 추세로 보면 2016년에 스웨덴의 쓰레기 수입량은 2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절반은 지역난방이나 발전용 연료로 쓰인다. 스웨덴폐기물관리협회의 바인 비퀴스트 회장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메탄 등을 배출하는 쓰레기 매립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 외에 다른 쓰레기 수입국에서는 환경오염 등 문제를 떠안기도 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십년 넘게 골머리를 앓아왔다. 중국이 아직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광둥성 등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폐컴퓨터 처리 과정 중 전자 회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오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현기증 등 환경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중국이 영국의 쓰레기 수입을 거절하면서 수백톤의 쓰레기가 다시 배에 실려 영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만 영국에서 총 42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가 컨테이너 박스 17개에 실려 아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70%는 중국 등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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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貨)가 내년 1월로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유로화 체제는 1999년 출범 후 미 달러화에 필적하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유로화 출범 10년, 흡족해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제목의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유로화 출범이 유럽 경제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부터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공식 통화로 채택됐다. 초기엔 은행 계좌이체 등 비(非)현금 거래에서만 적용되다가 2002년부터 실제 현금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유로화 채택 국가(유로존)는 15개국, 총 사용인구는 3억2000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 채권 발행 잔액은 6조달러에 달해 4조달러 수준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28%를 차지하며, 미 달러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화라는 단일통화체제 관리자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연 2%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EU회원국의 '안정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단일통화체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게 하는 데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의 정책분석가 파비안 줄리그(Zuleeg)는 "단일통화시스템이 없었다면 유럽 경제위기는 훨씬 심각한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ECB의 단일 금리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과거 고금리 국가였던 스페인의 경우 유로존 편입 후 저금리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잉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버블 현상이 발생,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엔 리라화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다른 유럽국가와 경쟁할 수 있었지만, 유로화 채택 이후엔 이런 정책이 불가능해져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WSJ는 정치와 경제 간 시스템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EU의 치명적 약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금리정책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 재정정책은 각 나라에 맡겨져 있어 상호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조선일보파리김홍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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