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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샘솟는 훈훈한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신문만 읽고 있으면 경제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우리가 서로 돕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듯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찹니다. 조선일보만 해도 오늘 1면 머릿기사로 교사가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해 미술반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가지 않고도 미대에 들어갔다는 "방과후 수업혁명"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그 바로 밑에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1327개로 늘었다는 내용을 "나누면 따뜻해지네"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한쪽 옆으로 "올 성장 전망 -2%로 낮춰"라는 기사가 보이긴 하지만, 두 개의 커다란 기사에 눌려 자세히 살펴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신문 편집만 보면 조선일보가 정말 몇 년 전 경제성장률 5%이던 시절, 경제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묻던 신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학원비가 없어도 노력만 하면 대학에 가는 사회도 아니고,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에 의해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2% 경제성장 조차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신문들은 이렇게 따뜻한 위기 극복의 이야기만을 실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신문이 정부와 친하고, 따라서 경제가 회복되어 정부 지지율도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이야 말로 시장을 왜곡해 경제위기를 장기화한다는 점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이는 경제활동이 결국 공공의 선을 위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정반대이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눌러야 한다는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였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 작용해서 공공의 선도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꾸 통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말이 성립하죠. 실제로 아담 스미스 이후로 유럽과 미국의 정부들은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이는 유럽과 미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요.

물론 저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경쟁이 심해져 사회의 조화가 깨어지고,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져 사회가 분열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통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내부만 놓고 보자면,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 반대로,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개발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이 집단을 위해 봉사하도록 정신을 개조해야 하기에 계속 캠페인을 벌입니다. 북한에는 곳곳에 선동적 내용을 담은 간판이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나치 치하의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한국도 정도만 다를 뿐, 캠페인으로 국가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에는 캠페인이 적고, 특히 경제적인 내용의 캠페인 (외화를 아끼자, 경제를 살리자 등)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살아나는 법이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물론 경제 위기가 닥치면 "캠페인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생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 캠페인조차,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해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금을 모아 수출해 외환을 벌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양의 금이 모였고, 이를 수출해 외화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몇년 후, 이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 등의 각종 범죄가 드러나긴 했죠). 하지만, 금값이 별로 높지 않은 당시에 금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값이 높은 상황에서 팔 수 있는 금이 한국 가정에 많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보자면 금값이 낮으면 금을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금값이 높으면 금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야 정상인데, 캠페인 때문에 낮은 가격에 금을 팔게 되고, 높은 가격에선 금을 팔지 못해서 모두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001년 9/11 사태로 미국 경제가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애국 소비에 나섰습니다. 즉, 내가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따라서 소비가 애국이라는 생각이었죠.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 경제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차피 경제 수축기였는데, 인위적인 소비의 증가로 (물론 이에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 FRB의 영향도 컸죠)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못했고, 그 결과 2008년까지 슈퍼 버블이 발생해 지금의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경제는 가만히 둘 때 알아서 살아나는 법이고, 인위적인 캠페인은 경제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신문들도 경제를 살리려는 마음에서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겠지만, 이는 경제를 왜곡할 뿐이고, 특히 신문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by c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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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튤립 투기 광풍이 불던 때였다. 돌연변이로 꽃의 색깔이 기묘한 튤립 구근 한 개가 집 세 채 값으로 팔려나가던 어처구니 없던 시절. 어느 갑부가 값 비싼 구근을 택배로 주문했던 모양이다. 그날 택배를 받은 요리사가 양파인줄 알고 썰어서 요리 재료로 넣어버렸다. 그날 저녁에 그 요리사 뒤지게 맞고 당장 해고 되었다. 집 세 채를 입 속으로 털어 넣어버렸으니 말이다. 투기의 역사를 거론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태였다. 결말은 파산. 그 후로 자본주의 역사는 투기적 광란과 그 후폭풍으로 인한 비참함이 반복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투기와 좌절의 역사가 반복되는가?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가?

<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함으로써 시장 자유주의 선구자가 되면서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신뢰를 심어줬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인간의 이기심을 말한다. 인간이 각자 이기심을 갖고 경제적 행위를 하도록 놔두면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 간다는 것!  인 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은 경제학설사에서 혁명 같은 주장이었다. 이기심을 풀어 놓으라, 그러면 경제는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간다, 아담 스미스 사상은 오스트리아인 프리드리히 하이예크로 이어지고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수제자를 길러낸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자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이 밑그림을 그린 세상이 펼쳐지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된다.


<쇼크 독트린> 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참상

나는 요즘 나오미 클라인이 쓴 <쇼크 독트린>을 읽으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책은 밀턴 프리드만의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 이론이 세상을 어떻게 황폐화 시켰는지, 남미에서 그의 이론을 실험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인민을 살해했는지, 페루에서 민주주의자 아옌데 정권을 몰락시키고 독재자 피노체트를 등장시키면서 경제를 작살 냈는지를 소상하게 추적한다. 아직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프리드만이라는 사악한 경제학자 한 사람에 의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곤 한다. 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허접 쓰레기에 불과하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 <쇼크 독트린>을 읽어라!  아 직도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자 벌써 반발이 거세다. 힘들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내가 <쇼크 독트린> 독서를 권하는 것은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뭔지, 왜 세상이 망가졌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든 경제사상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이라서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다. 근래에 어떤 책보다도 나를 쇼크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들도 돈에 눈 멀어 투기 판에 뛰어 들었으니 개인 잘못도 크다. 주식 광풍이 불자 한탕을 위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탐욕도 문제 아닌가?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원론적 측면에서 이 말을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아주 큰 잘못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 해야하는 이유

인간은 왜 교육을 받는가?  인 간은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갖는 이중적인 존재다. 성악과 성선. 탐욕적이면서도 선한 인간. 선한 마음을 끌어내고 사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규율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정부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 신문 등은 이러한 인간의 선함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탐욕을 제어할 사회적 컨센서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 도박장을 보자. 요즘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강원랜드에서 패가망신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정부가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내국인 카지노라는 도박판을 만들었다. 강원도 세수 증대에 혁혁한 기여를 했으리라. 그 이면엔 카지노로 돈을 잃고 자살과 이혼을 한 자들이 부지기 수다. 절단 난 가정은 누가 책임지나?  카지노가 없었다면 해외 원정 카지노가 가능한 사람 몇 명 외엔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라는 조치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  카지노 자본주의다.

선물 옵션 시장도 그렇다. 레버리지를 과대하게 쓰도록 판을 벌려주면 좋은 쪽은 도박판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들이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모두 나가 떨어진다. 고스돕 판에서 돈 따는 사람은 고리 뜯는 사람 밖에 없듯이 말이다.  한 해에 1 조 원씩 개인투자자들은 선물옵션 시장에서 잃는다. 물론 따가는 사람도 있다. 외국인, 증권사 선물옵션 팀, 극히 일부 전문가들. 나머지 90% 이상 개인들은 매년 잃는다. 정부의 제도 하나가 개인들 주머니를 깡그리 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자. 물론 메스컴은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천문학적 수익률을 올린, 극히 이례적인 투자사례를 대서특필해서 투기판에 어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일을 정기적으로 나발 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가 그 판에 뛰어들었으니 너의 개인적 잘못 아냐, 하고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을 보호할 공적 책임이 있다. 그럼 누구 책임이 무거운가?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양비론을 끌어내야 옳은가?  도 박판을 벌인 정부 책임이 절대적이다. 양비론을 내세우며 물타기를 하는 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들은 돈을 따는 자들이며, 신자유주의자들이며, 미국 똥구녕에 입을 대고 있는 자들이며,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세상에 양비론을 붙이면 안될 사안이 단 하나도 없다. 양비론에 결코 속아서는 안된다.


국민 혈세로 은행을 살리는 게 온당한가?

오바마의 미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작살낸 시장에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 방향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무한대로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서도 안된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서 망하는 은행이 있다면 레버리지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씨티은행이 망가지자 세금을 투입해서 부실채권을 사준다. 은행의 탐욕이 불러 온 부실을 전혀 잘못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막아준다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인가?  요 즘 우리 나라도 은행 BIS 비율이 초미의 비상이다.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지랄을 해도 부실기업이 늘어나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공적 자금 하면 잘 이해가 안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말한다. 왜 우리국민이 은행의 부실을 책임져야 하나? 은행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은행장들과 임원들 목아지가 날아갔나?

은행의 탐욕, 개개인의 탐욕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다. 탐욕은 언제든지 밖으로 뛰어나올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적절한 규제와 교육으로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탐욕을 밖으로 끌어내면 시장과 탐욕이 결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처럼 최악의 경제사상이며 글로벌 경제를 망친, 폐가해야 할 신자유주의의 뒷 꽁무니에 죽기살기로 매달리고 있다.  산업은행도 민영화하고, 인천공항도, 수돗물도 철도도 모두 민영화 할 모양이다. 더 말을 보태면 욕이 튀어 나오면서 내 입이 더러워진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뒤숭숭해서 인터넷을 돌아다닐 시간이 있으면 <쇼크 독트린>을 읽으시라. 600 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인터넷을 떠도는 허접 쓰레기 같은 자료에 눈 버리지 마시고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왜 세상이 갑자기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나는 장담한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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