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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자급할 수 없는 건 경제개발 전략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에게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남한이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나타난 농업의 역할, 식량안보, 사회운동을 조사한 첫번째  글이다. 이 글은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단 50년 만에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이 농민과 농촌사회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인구 1000만 이상(수도권에 2450만)이 사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걸어다니면 많은 식당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외식은 식품이 싸고 풍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그곳은 삼성, 현대, 대우, 엘지와 같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은 유행에 밝고, 현대적이고, 빠르게 세계의 코스모폴리탄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 음식은 또한 특히 미국에서 대중적인 민족요리가 되었다. 사실 남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바탕으로 활발히 한국음식을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홍보하기 시작했다.


한국 요리는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 다르기에 국가 자존심의 근원이다. 당신은 남한에서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을 휙휙 돌려봐야 한다. 거의 모든 다양한 방송이 남한의 많은 지역적 요리법에 관한 것이다. 가을에 내가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여 나의 오래된 거리를 걸었을 때, 나는 한국식당이 내가 살던 곳에서 몇 블럭 떨어져 문을 연 것을 보았다. 식당의 이름은 한국의 옛 음식 전통만이 아니라 이웃한 두 거인의 나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5000 Years”이었다. 한국 요리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주변 제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빈번한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남한은 거의 어떠한 식량도 기르지 않는다. 안보 차원으로 자급하는 쌀을 빼고 한국은 90%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남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겪은 한 나라이다. 1950년에 인구의 70~8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늘날 8% 이하의 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되고 현대의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 전에 남한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과 같은 나라와 함께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수탈하던 일로 관심을 받았다. 어떻게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근 가장 큰 토지수탈자의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국내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식민지, 빠른 경제개발, 농촌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이루어 현저히 대조되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소농의 생계와 토지변형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다.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소농이 부패한 정부관료와 무거운 세금에 반대하여 일으킨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혁명은 조선 정부와 지배적인 토지소유 계급의 요청으로 건너온 일본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일본에 의해 조선의 모든 직업이었던 소농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의 유일한 관심은 조선을 식량과 그들 제국의 야심을 채울 다른 생산물의 공급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 관리자들은 지배적인 토지소유자 계급과 연합했다. 1920년대까지 조선에서 소농의 대부분은 수확의 50%까지 떼이는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조선에서 소작농은 편안히 앉아 있지 못했고, 일본인 식민지 개척자는 농경지를 사들여 조선에 여전히 존재하던 매우 계층화된 봉건사회 구조를 강화시켰다. 한국의 소농은 일제와 그 협력자들에게 대항해 수없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 소작농은 2차대전이 끝난 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을 이끌었다. 소련이 점령한 북쪽에서 과감한 토지개혁이 194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9000평 이상의 모든 농장은 몰수되었고, 마을의 소농위원회가 소농에게 토지를 재분배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이승만이 이끈 남한 국수주의자의 보수적인 정권을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 군정은 거대한 소농 봉기에 대한 두려움(그리고 적화통일을 이유로)으로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라고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남한에서 토지개혁은 북한처럼 포괄적이 아니라 소농의 불만을 달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중요한 개혁에도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농업 부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농촌 인구는 국가의 아찔한 산업화를 위한 값싼 식량과 노동력의 원천으로 취급되었다. 토지개혁은 소농의 운동을 진정시키는 데 이용된 반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몇 기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빈약한 삶을 자수성가하고자 노력했고, 196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권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시골을 떠나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서 끔찍한 조건을 견디며 그들의 일가친척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 일했다.


남한 농촌이 제공하는 값싼 식량과 노동력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산업혁명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시골은 방치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은 농사를 퇴보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본다.  차이는 아주 놀랍다: 한편으로 남한의 도시 중심가는 공식적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험적으로 귀농하는 일은 농촌 지역사회의 어려운 삶이라 본다. 남한에서 평균 농민은 구식 기계로 약간의 땅을 일구는 50세 이상이다. 빈곤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농사짓는 삶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농촌의 한국인은 시골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과 결혼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가구 가운데 하나는 현재 한국인과 외국 여성의 가정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는 한국에서 주류인 개발논리에 맞서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고 있다: 사회적으로 옳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농촌 생활의 역사와 전통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유기농업과 식량주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음 기사는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살필 것이다.


By Anders Riel Muller


남한의 개발 모델은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적 강대국의 하나가 되었는지 종종 외부인을 놀라게 한다. 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한 빠른 산업화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컬어졌다.  분명 이러한   관찰자는 서울 외곽으로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비용은 당신이 도심에서 더 멀리 나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마침내 연이은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경제 궤도를 밟아갔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이고 첨단기술 사회인 듯한 한국의 공식적인 인상은 대개의 방문자와 주류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다.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은 한국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증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에 대한 압력은 주요한 쟁점이다: 농지는 사상 최저로 줄었다(farm land). 도시와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에 우선순위를 매긴 최근 사례는 40년 뒤 마침내 실현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401㎢ 사업은 쌀 생산량을 위한 농지를 늘리고자 1971년 제안되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이미 한국의 쌀 생산은 충분하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그 땅의 오직 30%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70%는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쌀 생산을 위한 해외기지를 얻으려고 정부 스스로 개입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landoverseas). 한국의 경관을 바꾸고 있는 다른 주요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의 어마어마한 물 사업이다. 정부는 농민과 도시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UNEP에서 좋은 기후 적응의 사례로서 갈채를 받았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다. UNEP는 나중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서 그들의 지지를 철회했다. 비판자들은 농지를 더욱 감소시키고, 수많은 문화역사유산(heritage)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 두 사례는 정부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도심지의 식습관 변화이다. 서구식 먹을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게 되었다. 한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서구식 요리법은 부와 세계적 생활방식의 상징이다. 유제품, 빵, 고기는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빵집은 골목마다 있다. 한국 농업생산과 한정된 토지의 양이란 구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와 고기의 생산은 훨씬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여 토지, 물, 사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족을 찾아갈 때, 고기는 여전히 가끔 먹는 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로 구워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 시장 개방과 해외기지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개발과 인구압이 토지의 수용력 너머로 한국의 식량 수요를 밀어붙였다. 2008년 식량 가격의 위기 이후, 남한은 해외의 농지를 얻으려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farm land acquisitions). 최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외의 농지를 확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기(speculation)에 대응해 나라를 보호하고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독려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20세기 초반 일제에 강점되며 한국의 소농들을 엄청난 이주와 빈곤에 빠지게 만든 토지수탈에 저항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흥미롭다. 


이렇게 토지를 얻는 곳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 토지 구매의 자세한 사항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수단처럼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식품기업의 대부분은 종종 협상을 돕는 등 남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농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한다. 가장 유명한 토지 거래는 2008년 발표된 남한의 대우가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130만 헥타르(경작할 수 있는 땅의 거의 절반)를 99년 동안 임대한 일이다. 그 제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인 Marc Ravalomanana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새로 선출된 반대편 지도자는 서둘러 토지 거래를 뒤집어버렸다(land deal).


그런데 남한이 자급하지 못하는 것을 경제개발 전략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곧 도시 인구와 농업을 두고 산업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과 장기적으로 유대 및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 식량 수입에 대한 남한의 의존성은 한국전쟁의 종료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의 엄청난 전투로 폐허가 되었다. 특히 미공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부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내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에서도 네이팜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구호식량을 받았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수백만 전쟁 피해자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의 식량원조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 부문은 침체되었다.


이 글에 썼듯이, 그 마무리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오래전인 2007년 시작되었고, 남한에서 광범위한 시위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US beef). 남한이 200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농민은 값싼 수입품으로 농촌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압력을 느껴왔다(rural livelihood). 미국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량을 상당히 늘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을 위한 다섯번째 큰 시장인 한국으로 이미 50억 달러를 넘게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한의 농업이 가장 보호하던 쌀을 포함하여(protected area) 거의 모든 농업 무역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파도와 싸우기


해외의 토지 취득과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윤, "식량안보"와 "현대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확립하려는 끈질긴 추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촌사회의 관 속으로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강력히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들려주고 있다. 남한 농민의 역경이 처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였다. 협상장 밖에서 농민활동가 이경해는 울타리에 올라가 WTO의 소농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수천의 시위대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세계의 식량 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농산업 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점점 한국의 개발노선이 농민과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23만 이상의 소비자 회원과 1700의 생산자가 함께하는  생태적인 지향의  협동조합 한살림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노선에 환멸을 느낀 도시와 농촌의 활동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끊임없는 부의 추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문화, 역사, 토지, 음식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recover the connection).


남한은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출처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4/south-korea-part-ii-modernization-and-global-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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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인류는 무엇을 먹게 될까?


각국 정부는 식량 가격 폭등과 인구 증가,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고민 속에서 식품 미래학자들은 '곤충'과 '배양육(培養肉)', '해조류'가 20년 뒤 우리 식탁의 주 메뉴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미래농업을 위한 정보 학술지 '월드 포커스(World Focus)' 최근호는 영국 'BBC News Magazine'이 다룬 미래 식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류 섭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구인들은 풍부하고 저렴한 육류를 섭취하며 자라왔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5∼7년 안에 육류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육류가 사치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육류 대안으로 식품 미래학자들은 곤충을 꼽고 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곤충은 일반 육류에 비해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다진 쇠고기 100g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27.4g인데 일반적인 곤충 애벌레 100g에는 28.2g의 단백질이, 성충 메뚜기에는 20.6g, 쇠똥구리에는 17.2g이 들어 있다.


영양가뿐만 아니라 곤충은 사육비용이나 물 사용량, 탄소 발자국이 적어 소, 돼지 등 일반 가축보다 장점이 많다. 또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 곤충만 현재까지 1천400종에 달해 맛이나 영양분의 다양성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애벌레나 곤충이 원형 그대로 식탁에 오르지는 않겠지만 곤충으로 만든 햄버거나 소시지라면 얼마든지 우리 식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식품학자들은 내다봤다.



곤충 단백질에 여전히 거부감이 있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배양육(培養肉)이 등장한다.


배양육은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생산된 고기다. 암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 근육 조직을 배양하기 때문에 '시험관 육류(in-vitro meat)'로도 불리는 배양육은 이미 네덜란드 연구진이 생산에 성공했다.


실험실에서 육류를 배양하면 가축 도살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와 물 사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인위적으로 지방 성분을 줄이거나 다른 필수 영양소를 첨가할 수 있어 효율성을 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줄 대상으로 해조류가 있다.


지구의 토지와 담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무궁무진한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는 인류의 큰 보너스다. 전 세계 해조류는 1만 종이 넘고 영국 근해에 서식하는 해초는 630여 종이지만 현재 식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35종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요 식품으로 해조류를 활용하고 있으며 양식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정교한 재배법이 도입되면 바다는 새로운 식품의 보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년 후가 될 지 아니면 더 먼 미래가 될 지는 모르지만 곤충이나 배양육, 해조류가 인류의 주식품원이 될 확률은 높다"며 "안전한 동시에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도 이들 미래 식품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rop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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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Bamiyan에서 밀을 모으는 농부. UN Photo/Eric Kanalstein

요약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물 부족이 결합된 효과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농업 체계를 재고하게 만든다. 각국은 그들의 농업 체계를 생산성이 높고 매우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재조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2008년 지구적 식량 가격 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식량안보 정책을 채용하고 농업 체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한 세계적 기아는 다시 국제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이루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식량 체계의 어느 정도는 현재 재건되고 있다. 


연구, 설계,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에 생태학을 적용한 생태농업은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키는 농업 개발 모델을 제공한다. 최근의 연구는 생태농업이 세계의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약 5억 가구에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실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지속가능하게 가장 취약한 가구의 생계를 개선시켜 굶주리는 행성을 먹여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 개념

이 행성에는 약 9억 2500만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소규모 농민이거나 농업노동자이다.

많은 정부에서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으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생태농업Agroecology —농업에서 생태적 과정을 흉내 내려고 노력하는— 은 이러한 재투자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생태농업적 실천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자원과 토양, 햇빛의 효율을 개선시키며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생태농업적 실천이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기 전에 우린 시장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세계의 미디어에서는 일부 위기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히 남아 있다. 세계적 식량 불안은 이러한 위기의 전형이다. 2011년 1월에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12월 세계의 식량 가격이 2008년 이른바 식량 가격 위기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때를 초과했다고 경고했다.1 또한 유엔은 그 가격의 상승이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2 봄이 되어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2011년 5월 세계 식량 가격은 2008년 6월보다 더욱 높은 상태였다. 우린 앞으로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일치,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시장의 상승효과로 인하여 더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식량 위기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다.


정부들은 농업에 대규모로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을렀던 30년 이후 이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각국이 그 재투자의 범위에 대한 인상적인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린 오늘날 농업 재투자에 대해 가장 긴급한 문제인 얼마만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핵심 과제를 잊어 버리곤 한다.


농업 개발 모델들 사이의 선택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이다. 2008년 이후 일부 주요한 재투자의 노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의 중대한 과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녹색혁명을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가장 최첨단인 생태적 농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식량 생산과 농민의 수입을 개선하는 반면, 토양과 물, 기후를 보호하는 농법.


그러나 이 행성의 9억 2500만이 굶주리고 있다고 추산되기에,3  우린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식량 안보 정책의 주요한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지는 충분히 촉진되지 않고 있다. 


첫번째 녹색혁명 —1960년대 멕시코에서 개발된 뒤 남아시아로 전해진— 은 그것이 시행된 곡창지대에서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4 그러나 때로는 토양 고갈, 지하수 오염을 포함하여 농민 사이의 불평등을 만든 높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불러왔다.5 그리고 그 생산성은 지속가능하게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전략은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성공이 입증된 체계를 확대하고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와 다른 농업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열화된 토지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투자된 돈의 양과 수확한 작물의 양을 넘어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과정을 모니터해야 한다. 또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하도록 가능한 한 거시경제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기아는 광범위한 원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지역의 시장을 억압하고, 외채와 상품시장에 대한 투기의 지속불가능한 부담을 주는 보조금이 개발도상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국제 무역체제와 같은 문제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잘 알려진 이러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이 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이기도 한 농업 개발의 패러다임에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으며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새로운 식량 안보의 맥락에 주요 요소

기후변화는 이미 농업과 국제 식량 안보에 극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강수 경향은 잘 익은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하여 농민을 변화시키고 떠나도록 하고 있다. 더 일반적이 된 가뭄과 홍수는 농업 체계에 전례없는 압박을 가한다. 수자원은 더욱 변동이 심해지고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소농들은 이미 이러한 혼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2080년까지 6억 명이 추가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기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조와 반건조 지역은 6000만에서 90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남부 아프리카의 비에 의존하는 농업은 2000~2020년 사이 수확량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된다.7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생산의 손실은 부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얻는 이득으로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는 2080년까지 생산력이 적어도 3%는 감소할 것이고, 만약 예측된 탄소 비옥화 효과(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체내화)가 구체화되는 데 실패할 경우 16%까지 상승할 것이다.8 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협력이 없으면 식량 생산 패턴에 대한 기후 혼란의 직접적 영향이 또한 더욱 "국제 식량 상품시장에 극심한 휘발성 사건"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한다 —2008년 세계적 식량 가격 위기를 설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또한 우리의 현재 농업 체계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국제 에너지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Fatih Birol은 2009년 8월에 원유는 이전 예측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어, 세계의 원유 생산은 10년 안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00곳의 거대 유전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유전이 1년에 6.7%씩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9 에너지 고갈의 영향은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경제 위기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배럴당 원유 가격은 2009년과 2010년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덕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월의 원유 가격은 2008년 식량 가격 위기 때의 수준을 뛰어넘었다.10 아랍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투기가 현재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 회복과 그밖의 나라들의 성장은 가격을 올릴 것이다. 


프랑스 남부의 혼농임업 체계(포플러나무와 밀의 사이짓기).

이 체계는 두 작물을 따로 농사지을 때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은 곡물과 목재를 생산한다. Christian Dupraz


현대농업은 원유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의 식량은 여러 단계에서 원유나 가스에 의존한다: 질소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고, 농약은 원유로 만들고, 농기계는 석유로 움직이고, 관개와 현대의 가공식품은 고에너지 의존형이며, 식량은 도로나 항공으로 수만 킬로미터나 운송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유용성과 비용에 대한 석유 생산정점의 정확한 영향은 알 수 없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고갈은 따라서 농업의 재투자에 대한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노력이 부족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행 식량 생산 방법은 매우 지속불가능한 것이다. 물 부족과 토지 열화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두 가지 결과— 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과제에 추가될 것이다. 이미 중국 전토의 37%는 토지 열화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인구의 21%가 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6.5%만 있을 뿐이다.11


이는 변화할 수 있다. 어떤 농업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고 기후 극단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2030년까지 대체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050년까지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만약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입증된 체계를 오늘날 널리 채용한다면.



미래의 핵심: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몇 십 년 전 농학자들은 현대의 대규모 단작에서 해충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일에 직면하는 한편, 생태학자들은 곤충과 식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농업 체계의 유효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농학과 생태학이란 두 과학적 학문이 만나 생태농업의 장을 형성했다. 생태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구, 설계, 경영에 생태학적 과학을 적용한 것이다.12,13 그것은 자연의 생태적 과정을 모방하고자 하며, 식물만이 아니라 농업 체계 전체를 개선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농업의 선구자들은 다섯 가지 생태적 원칙에 기반한 생태농업의 체계를 제안했다: (1) 부산물과 폐기물을 순환시키고 영양분의 흐름과 유용성의 균형잡기 (2) 유기물 함량을 높여 식물의 성장에 좋은 흙을 만들기 (3) 미기후 관리, 집수, 흙 덮개라는 방법으로 태양 복사, 물,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4) 농지에서 생물학적, 유전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5) 유용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기.14 지금 생태농업주의자들은 생태농업의 범위로 농업 체계만이 아니라 식량 체계도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15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고 출간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16,17 최근 세계은행, FAO, UNEP와 같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인 400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4년에 걸친 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 과학, 기술의 국제평가(IAASTD)' 농업 개발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생태농업적 과학과 실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생태농업은 FAO와 UNEP에서 출간한 최신 보고서들의 핵심이기도 하다.19,20 한편 가장 큰 전통적 소농운동의 주역인 비아 깜페시나를 통하여 연대한 농민들이 최근 생태농업적 원칙에 급속하게 합류하고 있다.21


오늘날 생태농업은 모든 대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 결과가 자신을 변호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하여 영국 에식스대학의 Jules Pretty가 이끄는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06년 57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총면적 1억 1100만 평에 걸쳐 자원을 보존하는 기술을 286곳에서 적용하며 행해졌다.22 그 결과 평균 작물 수확량이 79% 증가했고, 프로젝트의 1/4에서는 2.0(곧 100% 증가)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2002년 1년 전의 극심한 가뭄으로 유발된 식량 위기 이후 화학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한 말라위는 또한 현재 질소를 고정하는 나무를 활용한 혼농임업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23(혼농임업은 토지, 영양분,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작물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2009년 중반까지 12만 이상의 말라위 농민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교육과 묘목을 받았고, 아일랜드의 지원으로 말라위의 지구 가운데 40%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그곳의 빈곤한 1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는 그 프로그램이 상업적인 질소비료를 살 여력이 없는 농민들조차 3000평에 1톤에서 3톤으로 수확량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3 무기비료를 1/4 시용하는 적용과 함께 옥수수 수확량은 3000평에 4톤을 뛰어넘을 것이다. 말라위의 사례는 유기적 시비법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한편, 다른 비료의 사용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최선의 해결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조금"이란 접근법일 수 있다: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은 화학비료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꾸준한 수확량을 위한 토양의 건강함을 구축하며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농장이 직접적으로 혼농임업에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다.23 


탄자니아 서부의 주인 신양가와 타보라에서는 혼농임업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억 5000만 평이 회복되었다.24 잠비아의 도로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화학비료의 운송비가 높은(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한) 농촌 지역에서는 혼농임업 농법이 화학비료를 능가한다. 혼농임업 농법의 비용률에 대한 이득은 2.77~3.13 사이의 범위인데, 이와 대조하여 보조금을 받는 화학비료 적용은 2.65, 보조금을 받지 않는 화학비료를 적용하는 농지는 1.77, 그리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지는 2.01이다.25 나이로비에 있는 세계 혼농임업센터의 수장 Dennis Garrity는 세계에서 혼농임업의 방법을 시행하여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세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의 약 1/3.26 이러한 농업 개발은 많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늘푸른나무 혁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의 사례이다. 


그들 가운데 현재 유기농업을 지지하는 인도의 첫 번째 녹색혁명 설계자인 M.S. Swaminathan이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밭과 함께 쌓은 돌 장벽은 우기 동안 물을 모아 놓고, 토양 수분을 개선시키고, 지하수를 다시 채우고, 토양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 물 보유력을 5~10배 높이고, 바이오매스를 10~20배 생산하고, 비가 온 뒤 돌 장벽을 옆에서 자라는 풀로 가축을 먹일 풀을 얻는다. 이러한 "집수법"은 사막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은 기계로 관개하는 것의 효율성에 맞먹고,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Alan Savory가 갈색혁명이라 부르는 것 없이 진정한 녹색혁명을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토양의 유기물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생산성이란 이득을 얻는 것.27


인도 Orissa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2006 IDEI, Courtesy of Photoshare


케냐에서 연구자와 농민들은 작물에 손상을 주는 잡초와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밀당push-pull” 전략을 개발했다. 이 전략은 해충이 싫어하는 도둑놈의 갈고리Desmodium와 같은 식물을 옥수수에 사이짓기하여 옥수수에서 해충을 "밀어내는" 한편,  해충을 유혹하여 끈끈한 물질을 뿜어 붙드는 식물인 네이피어그라스를 가장자리에 심어 "끌어당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체계는 비싸고 해로운 살충제 없이도 해충을 억제한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도 있는데, 도둑놈의 갈고리는 가축의 사료로 쓸 수도 있다. 밀당push-pull 전략은 옥수수 수확량과 우유 생산을 2배로 만들면서 토양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 체계는 이미 마을회의, 국영 라디오 방송, 농부학교 등을 통하여 동아프리카에서 1만 가구 이상에게 퍼졌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농장의 비옥도를 향상시킨다. 말라위의 농민들은 그것을 "밭의 거름공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농법은 농민의 외부 투입재와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결국 이는 취약한 소농이 소매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덜 의존하도록 만든다. 


비슷한 사례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일본에서 농민들은 논에서 오리와 물고기가 농약만큼 효과적으로 해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단백질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리는 잡초와 해충을 먹고, 이에 따라 여성이 손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김매기의 필요를 줄이고, 오리 똥이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체계는 중국, 인도, 필리핀에 적용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는 수확량이 20% 더 높아지고 순수익이 80%까지 오른다고 보고한다.28 1998년 허리케인 밋치Mitch가 지나간 뒤, 남부 니카라과부터 동부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농장에 있는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농지는 관행농을 하는 곳보다 평균 40% 정도 겉흙을 더 유지하고, 산사태는 69% 정도 적으며, 토양 수분은 더 높고, 경제적 손실은 덜 했다.29 이러한 기후변동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은 앞으로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생태농업의 최첨단 혁신은 산타크루즈, 나이로비, 베이징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탄소 흡수계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붙들어 토양에 탄산염층을 만드는 이로코Iroko 나무를 발견했다.30 그들은 지속가능한 곡물 생산을 위한 미래의 지속적인 곡식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31 그리고 그들은 현대농업에서 놀라운 생산성의 원천인 균류와 나무 사이에 존재하는 균류 체계를 모방하여 단기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균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32


그러나 오랜 기간이 걸려 드러나는 연구와 개발의 특효약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력은 기존의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생태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첫 걸음이다. 



필요한 변화에 대한 장애물

우리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산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는 일곱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생태농업의 주요한 실천자이자 그 폭넓은 사용으로 주로 이득을 보는 소농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소농은 땅과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농장 크기와 토지 생산성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증명해왔다.33-40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대농을 선호한다: 대규모 영농은 융자(국영 개발은행을 포함하여)를 얻기 쉬워서 농기업 부문에게 더욱 경쟁력이 있다. 대농은 세계화된 식품 유통망을 통합시키고 품질과 위생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소매업의 기준을 지키는 데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대농은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 정보기술, 무경운 농기계와 같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술적 혁신으로 혜택을 입고 있다.40,41 게다가 분산되어 있는 소농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행사 문제와 거래비용을 겪는다.35


동시에 더 큰 농장이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이 영향력 있는 작가들에 의해 계속 퍼지고 있다.42 이는 오류이다. 대형의, 기계화된, 대규모 단작의 영농은 소농보다 위에 설명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은 다른 것이다. 큰 농장은 경제적 효율성이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소농을 능가한다: 단위노동당 생산성. 사실 세계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는 현대의 기계화된 농장에서 한 명의 농업노동자는 1년에 곡물 1000톤의 총 생산량과 함께 30만 평 정도의 땅을 관리할 수 있다. 괭이만 가지고 있는 소농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1년에 3000평당 1톤 이하의 생산성과 함께 단 3000평만 관리할 수 있다.43,44 그러나 세계적인 고도의 기계화 농업의 확산은 행성이 간단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욱 높은 자원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것은, 생태농업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다른 기준의 생산성으로 3000평당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만약 충분한 수입이 제공된다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떠나는 걸 늦추고 농외 노동력을 끌어들여 농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두 자릿수의 도시 실업률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이점이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비탈에 있는 농장에서 밀, 보리, 겨자와 같은 작물을 심는 마을 사람들. 

이들은 계단밭과 노동집약적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농법을 쓰고 있다. 2009 Jesse R Lewis, Courtesy of Photoshare


둘째, 생태농업은 주류의 무역과 농업 정책에 의해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생태농업은 다양한 생산 체계, 짧은 유통거리, 모든 요소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지원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약에 의한 18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농업 무역의 급속한 자유화(비록 아직 부분적일지라도)를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자유화는 다국적 농산업 기업들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단작에 기반한 수출지향형 부문과 식품 유통의 세계화를 구축하도록 촉진시켰다.45 마찬가지로 생태농업의 개발도 소농에게 기회를 주고,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을 통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경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추진은 25년 동안 농업 체계에서 공공 서비스와 투자 중단의 축소화를 낳았다.46-50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지배는 농업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이후에 이러한 지배적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많은 엘리트들은 여전히 선진국이 추구했던 길인 현대화-자유화를 모방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번째와 두번째 장애물의 결합은 왜 소농이 대규모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지 설명해준다. 세계은행이 2008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긴 했지만,51  소규모 농업은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정책 논의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생태농업의 개발은 소농의 큰 부분인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개선하는 것은 생태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나무를 심고, 더 책임감 있게 토양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을 받는 여러 방법을 고취시킨다(예를 들어 영양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실수 심기). 그러나 일부 최근의 개발은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토지 매입 및 임대(토지 수탈로 널리 알려진)는 취약한 토지 사용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규제에 대한 정책 논의는 그것이 무엇을 취하든 어떠한 사적 투자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52


넷째, 녹색혁명이 "유전자 혁명"으로 보완되어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농업 개발의 광범위한 탐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여 기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꼽도록 만든다. 생태농업적 연구는 그 발전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는 연구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 연구 체계에 “감금” 상황(장애물의 축적)과 싸우고 있다.53


다섯째, 생태농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농업의 기계화와 공존할 수 없다고 잘못 묘사되고 있다. 생태농업은 경운과 수확을 오로지 인력으로만 하는 농업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농업의 점진적이고 적절한 기계화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농기구가 괭이만 있고 석유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개발의 첫 단계는 트렉터보다 축력의 사용이 나을 수 있다. 기계화로 나아가라고 강요된 길 —급속한 농업의 기계화나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농이 감당하지 못한다— 은 농촌의 인구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 20명의 땅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일을 대체하는 한 대의 트렉터는 만약 2차, 3차 산업에서 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면 진전을 이룬다.43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현재 농업 부문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도시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그 대신 토양과 물을 보호하는 소농에게 적합하고 농업 기술에도 알맞은 간단한 기계 장비의 생산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부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54


주곡 작물과 환금작물(argan 나무에서 얻는 기름은 비싼 화장품의 재료)을 혼농임업 체계로 재배하는 모로코.  

argan 나무는 가공하거나 기름을 짜는 조합을 설립한 모로코,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된다.  Gaëtan Vanloqueren


여섯째, 농식품 가격 체계에서 외형의 전체적 포함에 대한 부재는 중요한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공업형 농업의 개발을 활성화시켰고, 생태농업이 지닌 장점의 포괄적인 가치를 방해하고 있다.55 거대한 플랜테이션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식량 가격이 그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그 생산 방식의 영향으로 토양과 기후,56 공중보건에 대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기득권을 지닌 조직은 생태농업의 장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다: 변화를 위한 정책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대는 만약 우리가 성공적인 시범사업에서 국가적 정책 차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57 여섯 가지 주요 원칙이 이를 도울 수 있다. 


첫째, 우린 더 나은 타켓팅이 필요하다. 소농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아직 몇몇 기존의 프로그램만이 이 집단을 효과적으로 타켓팅하고 있다. 오늘날 기아자의 50%는 소규모 농가에서 6000평 미만의 땅에서 살고 있으며 20%는 땅이 없다.58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건조한 땅이나 구릉과 같은 더욱 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곡창지대에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행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가장 높은 기아 발생율을 지닌 두 지역. 1960년대, 펀잡 지역에 대한 투자(녹색혁명이 그러했듯)sms Karnataka의 침식된 구릉에 사는 농민의 상황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당연히 언급해 왔다.  compounded by 


둘째, 공공재의 재분배는 식량 안보 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도사업과 같은 공공재를 필요로 한다; 저장시설; 지역 및 지방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농촌 기반시설(도로, 전기, 정보와 소통기술); 융자와 기상재해 보험; 농업 연구와 개발; 교육; 농민의 조직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그 투자는 농민이 보조금을 받을 때만 구입할 여유가 되는 화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사적재의 공급보다 훨씬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에서 투자 부족은 […] 때때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극을 받는 사적재의 공급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향과 함께 대규모 왜곡 투자로 구성된다"59고 언급해 왔다.60


1985~2001년 사적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라틴아메리카의 15개국에 대한 연구는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고정된 국가의 농업예산 가운데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을 10% 재분배하면 1인당 농업의 수입이 5%까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10% 증가해도 지출하는 구성요소에는 변함이 없으며 1인당 농업의 수입이 2%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61 다시 말하여, “전체적 지출을 바꾸지 않고도 비사회적 보조금 대신에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해 그들이 지출하는 몫을 더 키움으로써 정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사적재의 공급이나 보조금 지급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회비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을 농민 —종종 여성 농민— 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업은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술을 높이고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길을 내거나 개량된 종자를 배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식 집약적이고 농업 공동체에서 생태적 지식과 의사결정 기술 모두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시장 실패는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 투자하기 위한 사적 부문에 대한 너무 적은 장려책만 있고, 지역 공동체가 이런 재화를 그들 스스로 만들기에는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이다.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 공공 예산에서 사적 자산의 조항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은 가격의 종자와 화학비료는 이러한 공공재를 대체할 수 없다. 정부 예산에서 공공재의 몫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1인당 수입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가 최선의 식량 안보 정책을 바란다면 토착지식, 지역지식, 전통지식을 포함한 더 풍부한 혁신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혁신은 실험실의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농민들은 현재 농민에서 농민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모임에 기반한 농민 현장학교에 참여한다. 인도에서 농민들은 식물 재료의 가용성과 보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을 준비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종자은행을 만들어 씨앗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가나에서 과학자들은 육종된 신품종 볍다 추가적인 투입재 없이 벼를 기르기 가장 좋은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투리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은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찾아냈고, 그들은 평균 수확량에서 56%나 증가하는 결과를 올렸다.63 농민 현장학교와 공동체의 종자은행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또는 기관의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은 미래의 식량 안보에 중요하다. 그것은 놀라운 상승효과와 최소의 비용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 농민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과 정책들에는 소농이 참여해야만 한다. 농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의 일부가 대표적인 농민단체의 참여와 함께 진정한 협의를 제대로 이룬다면 식량 안보를 위하여 몇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농민의 경험과 통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 참여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취약한 집단의 수요에 진정으로 반응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 참여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힘을 없애 빈곤 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며 빈곤층에게 힘을 실어준다: 주변부의 공동체는 종종 지원을 덜 받고, 정부와 잘 연결된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과학자, 기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64


기존의 프로젝트는 참여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 현장학교는 농약 사용을 상당히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은 벼농사에서 살충제의 사용을 35~95% 감소시켰다.65 그와 함께 현장학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목화의 수확량을 4~14%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65 시리아, 네팔, 니카라과와 많은 나라에서 참여 식물육종 계획은 현대적 품종과 함께 종종 전통적 종자와 연관하여 연구자들이 농민과 함께 직접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었다.66 이러한 방법은 종자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난한 농촌 여성의 힘을 강화시킨다.67 


라틴아메리카에서 농민에서 농민으로(Campesino a Campesino) 운동은 소농이 자신의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서로의 생태농업적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8 쿠바에서는 소련에서 수입하던 값싼 석유의 공급이 끊긴 뒤 석유 생산점정을 맞이하였고, 생태농업적 방법을 소농 국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 Farmers)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2001~2009년 사이, 촉진제(기술 고문과 진행자)의 수는 114명에서 1,1935명으로 늘어났고 생태농업적 방법에 대한 12,1000개의 연수장이 조직되었다.69 풀뿌리 조직과 현재 생태농업을 홍보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에서 핵심 원리인 참여68,70는 정책 설계부터 지도사업의 운영까지 모든 식량 안보 정책에서 기본이 되었다. 전문가, 기술 고문과 농민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71


다섯째,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 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학교는 이미 지속가능성이란 기준으로 지역 생산자에게서 식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브라질은 국립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식품의 30%를 가족농에게서 구하도록 결정했다.72


유기농법으로 논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의 여성들. 2009 Kyaw Kyaw Winn, Courtesy of Photoshare


여섯째, 농업 프로젝트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수행 기준은 수확량과 같은 고전적인 농경법의 기준, 단위노동당 생산성과 같은 경제적 기준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유한한 자원의 세계와 광범위한 농촌 실업의 시대에 단위 토지나 물의 생산성은 성공의 중요한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생태농업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수입, 자원 효율성, 기아, 영양부족, 수혜자의 권한 강화, 생태계의 건강성, 공중보건, 영양상의 적절성에 대한 농업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과정의 평가는 취약한 집단에서 개선이 관찰될 수 있도록 인구에 의해 적당히 분해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접근을 촉진한다고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다. 이미 생육기가 더 짧아진 새로운 품종은 농사철이 벌써 줄어들고 토종은 건기가 찾아오기 전 다 익을 시간이 없는 지역에서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육종은 또한 물 부족이 제한된 요소인 국가의 식물 품종에서 가뭄 저항성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농업 연구에 대한 재투자는 현재 종자정책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필요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육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73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육종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비료도 금지되어선 안 된다. 생태농업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더 큰 틀을 제공하여, 질소고정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방법을 활용하여 추구할 수 있는 비옥화를 강조한다.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결하기: 식품 유통의 정치경제

위에 제시한 원칙은 본래 충분하지 않다. 농학자들의 노력은 만약 바람직한 제도, 거시경제의 규정, 책임지는 구조가 설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질 것이다. 곧 오늘날 소규모 농업에 의존하는 5억 가구가 자신의 밥상에 음식을 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기 위해서도 농민은 경제와 제도적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 세기의 식량 안보 정책에 명시된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스스로 먹고 살도록 돕기" 위하여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훌륭한 식량안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소농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시장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거짓이다. 현실은 작은 식량 생산자가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우린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작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 주장하는 소농을 베넹에서 만났다.74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약간 개조된 버전인 "새로운 관례적 지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더 많은 무역자유화와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75 오히려 그것은 농촌과 도시의 시장 사이, 어떤 경우에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소농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역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76 또한 더 나은 자산을 지닌 농민이 소농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한정된 수의 구매자, 가격 정보의 부족, 저장시설의 부재 등은 농민이 가격이 가장 낮은 때인 수확철에 팔도록 만들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수확 이후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저장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고 수령 체계와 같은 메카니즘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한 체계는 농민이 수확철에 작물을 창고에 팔 수 있게 하고, 건기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식량을 팔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도록 한다.77


국가는 식량 체계, 특히 불공정이 가장 만연한 세계적 공급 유통망에서 공정함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례에서, 세계적 식량 유통망은 주로 세계적 구매자와 소매업자들이 요구하는 양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입재(토지, 물, 융자), 기술,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거대한 생산자에게만 보상을 준다. 작은 식량 생산자가 세계적 식량 유통망에 끼어들고자 하면, 국가는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과 값싼 융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대적 농민협동조합의 활동은 생산자, 특히 여성의 시장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다.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는 극빈층이 지역, 지방, 세계의 시장에 종사하도록 선택하게 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 Amartya Sen의 언급처럼, 기아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는 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다.78


주요 농업 기능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식량 유통망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는 세계적 기아 -오늘날 식량을 생산하는 굶주리는 사람의 2/3 이상- 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79 브라질의 대두 시장에서 20만의 농민은 다섯 개의 주요 농산물 거래자에게 팔려고 한다. 세 개의 거대한 다국적 농산물 구매자 —ADM, Cargill, Barry Callebaut— 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산업을 지배한다. 네 개의 회사가 모든 커피 로스팅의 45%를 담당하고, 네 개의 국제적 커피 거래자가 2500만 생산자가 의존하는 산업의 4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한 힘의 분배 결과가 농업에 대한 재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취약한 식량 생산자가 아니라 세계적 회사가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피해를 막기: 토지의 역할

세계의 농민들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댐을 포함하여), 채굴업, 벌목업, 생물연료를 위한 토지 전환, 특별 경제구역의 설정이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는 빈곤한 농민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토지 시장에서 배척되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생계를 걱정하도록 만들고 있다.80-82


국가는 관례적인 토지 소유권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뿌리뽑으며, 토지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히 개선시키기 위하여 임대법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소농의 생계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농촌 개발에 토지 재분배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증거가 있다.37 강력한 재분배의 요소와 함께 농지 개혁은 남한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힘이었다. 토지 재분배가 공산주의라는 믿음이 많은 이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만약 토지 재분배의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괄적인 농촌 개발 정책의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식량 안보와 영양을 높이고, 환경적 손실을 막으며, 농촌 지역으로 일할 사람을 유인하고, 따라서 생태적, 재정적, 환경적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여섯 가지 원칙을 보완한다. 대규모 토지 거래와 임대라는 현재의 파도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 반향으로 우리를 실어 나른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것은 식량 안보에 위협이라고 제기되는 다름이 아닌 농지 개혁의 반대로 이어진다.52



농민의 우두머리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farmers-in-chief)”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83 이 논문에서 강조한 전략은 21세기를 위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기부자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이러한 유망한 생태농업적 농업 체계를 확대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 만약 상당한 진전이 앞으로 3년 안에 달성되지 않으면, 세계의 빈곤층을 먹여 살리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며, 악화되고 있는 물 고갈을 막는 중요한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러할 경우, 후속세대는 우리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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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 on access to land and land tenure and their impact on the right to food: A review of submissions received (December 2009-March 2010) and of Letters of Allegations and Urgent Appeals sent between 2003 and 2009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010).www.srfood.org/images/stories/pdf/officialreports/20101021_access-to-lan....

De Schutter, O. Large-Scale Land Acquisitions and Leases: A Set of Minimum Principle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Human Rights Challenge. Report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UN doc. A/HRC/13/33/Add.2] (March 2010).

Pollan, M. Farmer in chief. The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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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아인구 증가 초래한 WTO체제 


포럼에서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은 글로벌 식량위기가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라고 지목했다. '비교우위경제이론'을 근거로 세계가 분업을 하자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나 남미지역에 곡물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카카오나 커피를 재배할 것을 조언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들 나라는 국제기구들의 조언을 따랐지만 2008년 국제 곡물가격이 두세 배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더욱 심해졌다. 


한 해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약 25억 톤. 70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하루에 1kg을 먹을 수 있다. 쌀 1kg으로 밥 열 공기쯤이 나오니, 이미 세계 식량생산량은 전세계인이 나눠먹고도 엄청나게 남아야 할 분량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체제 아래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의 농토가 부유한 나라 국민의 무절제한 식욕을 채우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대규모 영농을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곡물들이 싼 가격으로 세계 각국으로 유입되며 약소국에서는 농업인프라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들 나라는 세계 곡물 값이 요동칠 때마다 기아의 공포에 맞닥뜨려야 한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영양실조 인구분포'를 보면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오히려 영양부족 인구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세계 영양부족 인구변화 그래프(단위 백만명). 

영양부족 인구가 1995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FAO



100g의 단백질을 5g로 만드는 축산업


이철호 이사장은 또 다른 원인으로 동물성식품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육류 섭취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6~8kg의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야 하는데, 운동과 배설하는 데 써버리는 영양을 제외하면 소가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고기로 축적하는 단백질은 채 5g이 안 된다. 즉 쇠고기 1인분으로 식사를 한다면 20인분의 식량을 한 번에 먹어치우게 되는 셈이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12억)과 인도(10억)의 인구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시작한 것도 세계 식량난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만약 이들 나라가 전체 식품섭취량의 20%를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육류 섭취를 한다면 세계에는 인간이 먹을 곡물이 남아나질 않게 된다. 



▲  쇠고기로 한끼 식사를 마치면 20인분의 식량을 한번에 먹는 것과 같다. ⓒ 아카리아 트위터


이 밖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유가상승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곡물이 많이 이용되는 등 세계 식량위기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럿 있다. 



한국도 식량위기 직면 우려


먹을 것이 넘치는 한국에서 기아나 식량위기는 아프리카나 남미 등지에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칠팔십년대에 경제발전을 이유로 농업보다는 중화학공업에 치중해왔다.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 식량공급 구조를 보면 전체 곡물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에너지로 볼 때 전체 수요의 반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식량자립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자급도가 낮은 나라다. 


최근 미국이 50년 만의 가뭄으로 곡물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옥수수 값이 50%, 콩 값이 2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미국의 가뭄으로 내년 초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0.2~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한다. 미국의 가뭄이 우리의 밥상은 물론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낮은 식량자립도가 지렛대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협상 때 유럽과 일본은 앞으로 전개될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을 때, 영국 독일 등 곡물수입국들은 식량자급률 100%를 달성했으며, 일본은 당시 자급률이었던 30%를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급률은 당시 50%대에서 29.1%대로 대책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국가도 국민도 식량안보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등장할 리도 만무하다. 만약 세계시장에서 원하는 식량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식량위기는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된다. 농업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따져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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