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 2008.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