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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AIG가 파산 위기 까지 갔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달러(한화 약 9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ING그룹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한화 약 176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한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생명보험이 문을 닫은 이후 7년만에 중견 보험사인 야마토 생명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 보험 가입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보험사의 파산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 화재보험사 21개사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대상 보험회사 명단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악사자동차보험()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AIG)

엘아이지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에쓰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식회사

젠워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우리아비바생명보험회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한국지점

케이비생명보험주식회사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

 

- 출처: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핑크피그 작성,     순서 : 가나다순,   해당기준일:2008년 10월 20

 

그러나 위에 언급한 해당 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보험회사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과 제외 상품을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출처 : 예금보험공사

 

위와 같이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과 금리형인 연금등 저축성 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며

그에 반에 법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납입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고,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특약부분 제외)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

특별계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신탁업법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주식과 채권 및 현금등)을 자기재산(일반계정)과는 별도로 보관(특별계정)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을 경우와, 투자재산의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의 주머니인 일반계정에 돈이 없어 파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보험회사 마음대로 특별계정의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별로 수탁계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이 특별계정의 자금 사용을 직접 관리감독을 하니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일본의 야마토생명처럼 파산 하게 되는 경우, 파산한 회사의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우량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률(1)에 의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계약을 이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수 받을 회사가 기존 회사의 계약이 자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관련법률(2)에 의거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률(1)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 140(보험계약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관련법률(2)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143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그냥 파산하는 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할 회사가 없을경우 보험계약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인데 이 때 비로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파산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중

해약환급금과 파산시점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미지급 보험금이 1인당, 보험사별로 5,000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파산시점에 보험계약을 유지 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해지처리 되고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여러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계약을 별다른 계약조건 변경없이 타보험사에 계약을 인수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나, 보험은 이자를 받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 사망이나 질병,사고등의 보장과 노후대비등의 목적을 가진 장기상품입니다. 계약이 소멸되면 단지 금전상의 손해 뿐 아니라, 보험 재가입 여부, 나이증가등의 보험요율 증가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에 더욱 엄격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역시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카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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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은행·증권 등의 금융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10년 50조 원, 2015년에는 15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로드맵’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 기업재무회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제상으로도 모든 회사에 대해 2010년 이후 법인세제상 손비 인정률의 감소로 인해 기존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이어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권 비중 증가 추세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에서 보험과 은행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보험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은행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5월 말부터 적립금 비중이 은행에 추월당한 이후 7월 말 현재 은행보다 4.3%포인트 뒤지고 있다. 전년 동월 생보 적립금 비중은 48.2%로 은행의 31.5%에 비해 16.7%포인트나 앞섰던 상황이 역전된 것.

전체 보험업계를 놓고 보더라도 7월 말 현재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46.0%로 은행권의 43.2%보다 2.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 적립금 비중이 보험 58.1%, 은행 32.9%로 그 격차가 25.2%포인트였던 것이 대폭 줄어든 것.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은행이 보험을 추월할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앞세워 퇴직연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행초기 보험권이 기존 퇴직보험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생보의 적립금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다. 손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7.2%에서 올 7월말 7.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보는 같은 기간 동안 42.8%에서 38.9%로 무려 3.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위기감을 체감한 생보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은행권과 증권업계도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 연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퇴직연금 선점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 1조1873억 원, 시장점유율 27.6%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보험 시장에서부터 최대 사업자로, 30년 이상 쌓아온 신뢰 및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미진했던 일반 대기업을 집중 공략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올 연말에는 2조 원으로 적립금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1년 주기로만 이율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시장에 3년 또는 5년간 확정된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난달 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것도 이 같은 영업 목표를 위해서다.

대한생명은 10월 현재 25개의 퇴직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이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설계 및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생명보험사는 적립금 확대 박차

대한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직연금 교육은 물론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통해 자산관리 및 재테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0여 명의 퇴직연금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3조 원에 달하는 기존 퇴직보험 거래업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퇴직부채 평가 서비스 등이 타사와 차별화된 강점이다.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조기 전환 및 공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시 참여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내 퇴직연금사업자(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들 간 연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통합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올 초부터 퇴직연금 독자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1등 금융기관’을 모토로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보험사나 증권사보다 유리한 여신, 수신, 카드 등 복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자문, 제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입근로자에게 금융권 최초로 ‘HAPPY LIFE’ 퇴직연금 평생통장을 발급해주고 있어 이색적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급여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 이자지급 및 각종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자기의 월급통장으로 퇴직 적립금 현황 및 투자수익의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 은행권에 비해 다소 밀렸던 증권업계도 퇴직연금 선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퇴직연금 선두주자로서 원칙중심의 사업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의 큰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수출을 통해 해외로부터 창출되는 국부가 우리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제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최현만 부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들부터 사업대표에 이르기까지 고객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스쿨과 오렌지스쿨고객, 매니저스쿨(단계별 3가지 프로그램) 등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해외펀드, 국내펀드, 원리금보장형(ELS, DLS, 예금형)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자산배분 서비스 인프라를 갖췄다.

◇ 증권사, 전문인력·인프라 구축에 사활

한국투자증권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집행임원을 전담 배정해 책임 영업체제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수 있는 지방 소재의 기업들을 위해 ‘퇴직연금 중부, 호남, 영남센터’를 각각 설치했으며 각 지점마다 지역 CM(Corporate Pension Manager)을 두고 원스톱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컨설팅 제공을 위해 기업연금부서에 보험계리사, 세무사, 기업금융전문가, 펀드매니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배치해 퇴직연금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DB형 및 DC형, IRA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편, 상품편, 운용편, 가이드편 등 총 4권의 부자아빠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 “퇴직연금 과열땐 ‘승자의 재앙’ 부를수도”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간 과도한 경쟁이 ‘승자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리포트를 통해 “금융사들은 블루오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과열된 경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전체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설립, 퇴직연금만 연구할 정도로 최근의 경쟁은 가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과열된 경쟁태도는 계열그룹 내에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퇴직연금 판매는 각 회사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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