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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위기'라며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세계 경기침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양극화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원인이었다는 것. 2004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일부 업종에만 허용했던 파견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총소득 차이는 9,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달한다. 20대 때 2배가 안 되던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확대돼 50대에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눈을 돌려 우리를 보자.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부끄럽게도 OECD 1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본형의 만성적 저성장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대책까지 때를 놓쳐 빈곤대국의 길마저 같이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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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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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하철 타기

 

오래 전 미국 뉴욕에서 증권 연수를 받을 때 나는 강건너 뉴저지의 포트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버스를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출근했고 멘하탄에서는 대낮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밤 늦게 지하철을 타려면 안전지대 (safety zone)라고 줄이 그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경찰관이 탄 객실에서 승차하곤 했다. 경찰관이 타지 않은 곳에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이 지켜주는 칸에만 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미술을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다. 틈만 나면 미술관을 순례하곤 했는데 구겐하임과 현대미술관도 나의 산책 영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센트럴 파크는 정말 기분 좋은 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스케이팅장이 있고 가을엔 낙엽이 뒹구는 정취가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를 산책해도 가기 힘든 곳이 공중화장실이다. 내가 뉴욕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공원내 화장실에 한국인이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돈을 다 털리고도 모자라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나에게 주의를 줬다. 월스트리트 같은 번화가가 아닌 이상 멘하탄의 밤길을 산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포트리는 일본이나 한국의 주재원들이 사는, 가격이 높은 집들이 있는 부자동네다. 흑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만일 흑인이 어슬렁거렸다간 금새 경비원이 출동하는, 안전한(?) 거주지역이다.  낮에도 갈 수 없는 지역이 흔하고 밤에는 걷기조차 힘든 나라. 부자들은 담을 쌓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상한 나라. 나는 답답증을 느꼈다. 지하철을 들어서면 일단 찌린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고급 레스토랑과 리무진이 즐비한 파크 에비뉴,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칼이나 연극, 소호의 낭만 등이 동시패션으로 상영되는 곳이 뉴욕이다.  최고급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지하철 입구에 거지들이 널부러져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라. 평직원 연봉의 400 배를 받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나라. 임원 한 명을 자르면 평직원 400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은 빈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옵션이나 선물거래는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돈을 잃지만 나머지 5%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돈을 쓸어담는다.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떼돈을 번다. 미국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평사원들을 최소한 적게 뽑아 개처럼 일을 시키고 이익의 대부분을 경영진 몇 명이 쓸어간다. 선물옵션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미국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2,500 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허나 은행들은 그 돈을 돈가뭄에 목 마른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는 커녕 년말 보너스 잔치에 사용한다고 했다. 모럴 헤저드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은행들에 투입한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은행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 파티를 여는 셈이다. 자본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희망이 없는 나라

 

종부세가 폐지 되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1조원 이상 세금을 30만명이 안되는 부자들에게 다시 나눠 준단다. 집을 수 채 갖고 있어도 세금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가장 악질적인 불로소득이 바로 부동산 투기로 버는 돈이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불로소득이 당연시 된다면 국민들 대부분은 절망감에 시달려야 한다. 누가 땀흘려 일할 생각이 나겠는가?  일년을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버는 연봉의 몇 배를 부동산 투자로 단숨에 번다면 직장인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떠할 것인가?  종부세는 세대가 보유한 집을 합산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부부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헌법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게 정의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사회가 바로 설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 집을 두 채 보유한 자들이 한 채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 정의와 합치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가진자들의 세금을 더 물려서 그 돈으로 집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한다. 없는 자들 세금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전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단다. 우리는 완벽한 거꾸로다. 의료보험조차 민영화해서 지금 파탄난 미국식으로 가겠단다. 일러 무삼하리오.

이제 강부자들은 맘 놓고 투기를 해도 좋은 세상이다. 벌써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 호가가 오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짓거리들 중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학원장들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당선된 공정택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중학교 입시전쟁터로 내몰아 버렸다. 누가 국제중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  돈 많은 자들의 아들딸들이다. 그들은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고급 입시정보를 얻어낼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강행하는 현정권은 정말로 후안무치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고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을 옴쭉 달싹 못하게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의 눈과 귀와 입에 공그리를 쳐버릴 모양이다. 것도 모자라는지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 하겠다고 한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 회사 서버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도청을 할 수 있다. 맘에 안드는 자를 합법적으로 미행해서 꼬투리를 잡아 족치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 라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에 사생활을 깨끗이 노출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불과 몇 일 전에도 이런 정권에 표를 주어 자치단체장을 뽑아 주었다. 우리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은 대북 삐라 문제로 심기가 무척 상해 있다. 정부에서는 대북 삐라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촛불 시위를 하면 방패로 찍고 짓이기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권이 대북 삐라는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 밥줄이 걸려 있다. 어찌보면 촛불시위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으로 삐라를 뿌려대면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삐라 뿌리는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만큼 이들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한다. 북한을 강공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면 그게 말이 되나?  

 

내연하는 금융불안

 

환율 1,400원이 코 앞에 와 있다. 통화스왑으로 상승세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왜 그런가?  은행이 문제다. 당장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산적해 있는데 유일하게 조달 가능한 것이 한국은행간 스왑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달러를 스왑해 줄 경우 외환보유고는 푹푹 줄어든다. 미국에 스왑라인이 300억 달러가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써서는 안되는 돈이다. 은행이 해외에서 장기로 외화를 빌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 외국계은행들 역시 달러를 회수해 자국으로 빼내가기 바쁘다. 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자신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화 조달 주창구가 외국계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회수 창구가 되어 버렸다. 키코로 거덜난 중소기업들은 매월 달러를 사서 은행에 갔다 바처야 한다. 그것 뿐인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달러 수요 요인 뿐인데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만일 앞으로 두 달 후 외환보유고가 2,000 억 달러를 하회할 경우 국제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돌아서거나,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은행들이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외환보유고를 헐어내야 한다. 지난달에만 무려 27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있다.  개새끼들이 가진 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라 곳간에 딸랑거리는 돈조차 강부자들에게 퍼주기를 작정하는 꼬라지를 보건데, 이 나라는 망쪼가 확실하게 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은 자진 자들도 못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세상이다. 범죄자들은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막가파식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 범죄자들의 행위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는가?    왜 세상을 원한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는가?  왜 미국처럼 밤에 길을 걷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는가? 가진 자들만 울타리를 치고 철옹성에 들어 앉아 살기로 작정한 것인가?  없는 자들은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쒀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빈부 양극화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정권이 노골적으로 그 반대편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이 아무리 개 같이 정치를 했어도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부자 정권을 옹위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최소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늉이라도 냈었다. 나는 국민의 염원을 많이 저버린 노무현이 무척 섭섭하다. 그가 조중동에 굳게 맞서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극우 정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국민은 뭔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자.  유구무언 이다.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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