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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Bamiyan에서 밀을 모으는 농부. UN Photo/Eric Kanalstein

요약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물 부족이 결합된 효과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농업 체계를 재고하게 만든다. 각국은 그들의 농업 체계를 생산성이 높고 매우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재조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2008년 지구적 식량 가격 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식량안보 정책을 채용하고 농업 체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한 세계적 기아는 다시 국제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이루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식량 체계의 어느 정도는 현재 재건되고 있다. 


연구, 설계,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에 생태학을 적용한 생태농업은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키는 농업 개발 모델을 제공한다. 최근의 연구는 생태농업이 세계의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약 5억 가구에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실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지속가능하게 가장 취약한 가구의 생계를 개선시켜 굶주리는 행성을 먹여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 개념

이 행성에는 약 9억 2500만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소규모 농민이거나 농업노동자이다.

많은 정부에서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으나, 그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생태농업Agroecology —농업에서 생태적 과정을 흉내 내려고 노력하는— 은 이러한 재투자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생태농업적 실천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자원과 토양, 햇빛의 효율을 개선시키며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생태농업적 실천이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기 전에 우린 시장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세계의 미디어에서는 일부 위기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히 남아 있다. 세계적 식량 불안은 이러한 위기의 전형이다. 2011년 1월에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12월 세계의 식량 가격이 2008년 이른바 식량 가격 위기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때를 초과했다고 경고했다.1 또한 유엔은 그 가격의 상승이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2 봄이 되어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2011년 5월 세계 식량 가격은 2008년 6월보다 더욱 높은 상태였다. 우린 앞으로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일치,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시장의 상승효과로 인하여 더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식량 위기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다.


정부들은 농업에 대규모로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을렀던 30년 이후 이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각국이 그 재투자의 범위에 대한 인상적인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린 오늘날 농업 재투자에 대해 가장 긴급한 문제인 얼마만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핵심 과제를 잊어 버리곤 한다.


농업 개발 모델들 사이의 선택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이다. 2008년 이후 일부 주요한 재투자의 노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의 중대한 과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녹색혁명을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가장 최첨단인 생태적 농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식량 생산과 농민의 수입을 개선하는 반면, 토양과 물, 기후를 보호하는 농법.


그러나 이 행성의 9억 2500만이 굶주리고 있다고 추산되기에,3  우린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식량 안보 정책의 주요한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지는 충분히 촉진되지 않고 있다. 


첫번째 녹색혁명 —1960년대 멕시코에서 개발된 뒤 남아시아로 전해진— 은 그것이 시행된 곡창지대에서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4 그러나 때로는 토양 고갈, 지하수 오염을 포함하여 농민 사이의 불평등을 만든 높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불러왔다.5 그리고 그 생산성은 지속가능하게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전략은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성공이 입증된 체계를 확대하고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와 다른 농업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열화된 토지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투자된 돈의 양과 수확한 작물의 양을 넘어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과정을 모니터해야 한다. 또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하도록 가능한 한 거시경제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기아는 광범위한 원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지역의 시장을 억압하고, 외채와 상품시장에 대한 투기의 지속불가능한 부담을 주는 보조금이 개발도상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국제 무역체제와 같은 문제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잘 알려진 이러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이 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이기도 한 농업 개발의 패러다임에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으며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새로운 식량 안보의 맥락에 주요 요소

기후변화는 이미 농업과 국제 식량 안보에 극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강수 경향은 잘 익은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하여 농민을 변화시키고 떠나도록 하고 있다. 더 일반적이 된 가뭄과 홍수는 농업 체계에 전례없는 압박을 가한다. 수자원은 더욱 변동이 심해지고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소농들은 이미 이러한 혼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2080년까지 6억 명이 추가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기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조와 반건조 지역은 6000만에서 90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남부 아프리카의 비에 의존하는 농업은 2000~2020년 사이 수확량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된다.7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생산의 손실은 부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얻는 이득으로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는 2080년까지 생산력이 적어도 3%는 감소할 것이고, 만약 예측된 탄소 비옥화 효과(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체내화)가 구체화되는 데 실패할 경우 16%까지 상승할 것이다.8 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협력이 없으면 식량 생산 패턴에 대한 기후 혼란의 직접적 영향이 또한 더욱 "국제 식량 상품시장에 극심한 휘발성 사건"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한다 —2008년 세계적 식량 가격 위기를 설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또한 우리의 현재 농업 체계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국제 에너지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Fatih Birol은 2009년 8월에 원유는 이전 예측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어, 세계의 원유 생산은 10년 안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00곳의 거대 유전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유전이 1년에 6.7%씩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9 에너지 고갈의 영향은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경제 위기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배럴당 원유 가격은 2009년과 2010년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덕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월의 원유 가격은 2008년 식량 가격 위기 때의 수준을 뛰어넘었다.10 아랍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투기가 현재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 회복과 그밖의 나라들의 성장은 가격을 올릴 것이다. 


프랑스 남부의 혼농임업 체계(포플러나무와 밀의 사이짓기).

이 체계는 두 작물을 따로 농사지을 때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은 곡물과 목재를 생산한다. Christian Dupraz


현대농업은 원유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의 식량은 여러 단계에서 원유나 가스에 의존한다: 질소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고, 농약은 원유로 만들고, 농기계는 석유로 움직이고, 관개와 현대의 가공식품은 고에너지 의존형이며, 식량은 도로나 항공으로 수만 킬로미터나 운송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유용성과 비용에 대한 석유 생산정점의 정확한 영향은 알 수 없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고갈은 따라서 농업의 재투자에 대한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노력이 부족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행 식량 생산 방법은 매우 지속불가능한 것이다. 물 부족과 토지 열화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두 가지 결과— 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과제에 추가될 것이다. 이미 중국 전토의 37%는 토지 열화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인구의 21%가 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6.5%만 있을 뿐이다.11


이는 변화할 수 있다. 어떤 농업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고 기후 극단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2030년까지 대체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050년까지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만약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입증된 체계를 오늘날 널리 채용한다면.



미래의 핵심: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몇 십 년 전 농학자들은 현대의 대규모 단작에서 해충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일에 직면하는 한편, 생태학자들은 곤충과 식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농업 체계의 유효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농학과 생태학이란 두 과학적 학문이 만나 생태농업의 장을 형성했다. 생태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구, 설계, 경영에 생태학적 과학을 적용한 것이다.12,13 그것은 자연의 생태적 과정을 모방하고자 하며, 식물만이 아니라 농업 체계 전체를 개선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농업의 선구자들은 다섯 가지 생태적 원칙에 기반한 생태농업의 체계를 제안했다: (1) 부산물과 폐기물을 순환시키고 영양분의 흐름과 유용성의 균형잡기 (2) 유기물 함량을 높여 식물의 성장에 좋은 흙을 만들기 (3) 미기후 관리, 집수, 흙 덮개라는 방법으로 태양 복사, 물,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4) 농지에서 생물학적, 유전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5) 유용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기.14 지금 생태농업주의자들은 생태농업의 범위로 농업 체계만이 아니라 식량 체계도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15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고 출간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16,17 최근 세계은행, FAO, UNEP와 같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인 400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4년에 걸친 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 과학, 기술의 국제평가(IAASTD)' 농업 개발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생태농업적 과학과 실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생태농업은 FAO와 UNEP에서 출간한 최신 보고서들의 핵심이기도 하다.19,20 한편 가장 큰 전통적 소농운동의 주역인 비아 깜페시나를 통하여 연대한 농민들이 최근 생태농업적 원칙에 급속하게 합류하고 있다.21


오늘날 생태농업은 모든 대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 결과가 자신을 변호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하여 영국 에식스대학의 Jules Pretty가 이끄는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06년 57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총면적 1억 1100만 평에 걸쳐 자원을 보존하는 기술을 286곳에서 적용하며 행해졌다.22 그 결과 평균 작물 수확량이 79% 증가했고, 프로젝트의 1/4에서는 2.0(곧 100% 증가)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2002년 1년 전의 극심한 가뭄으로 유발된 식량 위기 이후 화학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한 말라위는 또한 현재 질소를 고정하는 나무를 활용한 혼농임업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23(혼농임업은 토지, 영양분,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작물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2009년 중반까지 12만 이상의 말라위 농민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교육과 묘목을 받았고, 아일랜드의 지원으로 말라위의 지구 가운데 40%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그곳의 빈곤한 1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는 그 프로그램이 상업적인 질소비료를 살 여력이 없는 농민들조차 3000평에 1톤에서 3톤으로 수확량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3 무기비료를 1/4 시용하는 적용과 함께 옥수수 수확량은 3000평에 4톤을 뛰어넘을 것이다. 말라위의 사례는 유기적 시비법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한편, 다른 비료의 사용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최선의 해결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조금"이란 접근법일 수 있다: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은 화학비료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꾸준한 수확량을 위한 토양의 건강함을 구축하며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농장이 직접적으로 혼농임업에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다.23 


탄자니아 서부의 주인 신양가와 타보라에서는 혼농임업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억 5000만 평이 회복되었다.24 잠비아의 도로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화학비료의 운송비가 높은(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한) 농촌 지역에서는 혼농임업 농법이 화학비료를 능가한다. 혼농임업 농법의 비용률에 대한 이득은 2.77~3.13 사이의 범위인데, 이와 대조하여 보조금을 받는 화학비료 적용은 2.65, 보조금을 받지 않는 화학비료를 적용하는 농지는 1.77, 그리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지는 2.01이다.25 나이로비에 있는 세계 혼농임업센터의 수장 Dennis Garrity는 세계에서 혼농임업의 방법을 시행하여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세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의 약 1/3.26 이러한 농업 개발은 많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늘푸른나무 혁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의 사례이다. 


그들 가운데 현재 유기농업을 지지하는 인도의 첫 번째 녹색혁명 설계자인 M.S. Swaminathan이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밭과 함께 쌓은 돌 장벽은 우기 동안 물을 모아 놓고, 토양 수분을 개선시키고, 지하수를 다시 채우고, 토양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 물 보유력을 5~10배 높이고, 바이오매스를 10~20배 생산하고, 비가 온 뒤 돌 장벽을 옆에서 자라는 풀로 가축을 먹일 풀을 얻는다. 이러한 "집수법"은 사막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은 기계로 관개하는 것의 효율성에 맞먹고,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Alan Savory가 갈색혁명이라 부르는 것 없이 진정한 녹색혁명을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토양의 유기물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생산성이란 이득을 얻는 것.27


인도 Orissa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2006 IDEI, Courtesy of Photoshare


케냐에서 연구자와 농민들은 작물에 손상을 주는 잡초와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밀당push-pull” 전략을 개발했다. 이 전략은 해충이 싫어하는 도둑놈의 갈고리Desmodium와 같은 식물을 옥수수에 사이짓기하여 옥수수에서 해충을 "밀어내는" 한편,  해충을 유혹하여 끈끈한 물질을 뿜어 붙드는 식물인 네이피어그라스를 가장자리에 심어 "끌어당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체계는 비싸고 해로운 살충제 없이도 해충을 억제한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도 있는데, 도둑놈의 갈고리는 가축의 사료로 쓸 수도 있다. 밀당push-pull 전략은 옥수수 수확량과 우유 생산을 2배로 만들면서 토양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 체계는 이미 마을회의, 국영 라디오 방송, 농부학교 등을 통하여 동아프리카에서 1만 가구 이상에게 퍼졌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농장의 비옥도를 향상시킨다. 말라위의 농민들은 그것을 "밭의 거름공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농법은 농민의 외부 투입재와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결국 이는 취약한 소농이 소매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덜 의존하도록 만든다. 


비슷한 사례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일본에서 농민들은 논에서 오리와 물고기가 농약만큼 효과적으로 해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단백질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리는 잡초와 해충을 먹고, 이에 따라 여성이 손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김매기의 필요를 줄이고, 오리 똥이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체계는 중국, 인도, 필리핀에 적용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는 수확량이 20% 더 높아지고 순수익이 80%까지 오른다고 보고한다.28 1998년 허리케인 밋치Mitch가 지나간 뒤, 남부 니카라과부터 동부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농장에 있는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농지는 관행농을 하는 곳보다 평균 40% 정도 겉흙을 더 유지하고, 산사태는 69% 정도 적으며, 토양 수분은 더 높고, 경제적 손실은 덜 했다.29 이러한 기후변동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은 앞으로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생태농업의 최첨단 혁신은 산타크루즈, 나이로비, 베이징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탄소 흡수계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붙들어 토양에 탄산염층을 만드는 이로코Iroko 나무를 발견했다.30 그들은 지속가능한 곡물 생산을 위한 미래의 지속적인 곡식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31 그리고 그들은 현대농업에서 놀라운 생산성의 원천인 균류와 나무 사이에 존재하는 균류 체계를 모방하여 단기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균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32


그러나 오랜 기간이 걸려 드러나는 연구와 개발의 특효약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력은 기존의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생태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첫 걸음이다. 



필요한 변화에 대한 장애물

우리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산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는 일곱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생태농업의 주요한 실천자이자 그 폭넓은 사용으로 주로 이득을 보는 소농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소농은 땅과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농장 크기와 토지 생산성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증명해왔다.33-40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대농을 선호한다: 대규모 영농은 융자(국영 개발은행을 포함하여)를 얻기 쉬워서 농기업 부문에게 더욱 경쟁력이 있다. 대농은 세계화된 식품 유통망을 통합시키고 품질과 위생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소매업의 기준을 지키는 데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대농은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 정보기술, 무경운 농기계와 같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술적 혁신으로 혜택을 입고 있다.40,41 게다가 분산되어 있는 소농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행사 문제와 거래비용을 겪는다.35


동시에 더 큰 농장이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이 영향력 있는 작가들에 의해 계속 퍼지고 있다.42 이는 오류이다. 대형의, 기계화된, 대규모 단작의 영농은 소농보다 위에 설명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은 다른 것이다. 큰 농장은 경제적 효율성이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소농을 능가한다: 단위노동당 생산성. 사실 세계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는 현대의 기계화된 농장에서 한 명의 농업노동자는 1년에 곡물 1000톤의 총 생산량과 함께 30만 평 정도의 땅을 관리할 수 있다. 괭이만 가지고 있는 소농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1년에 3000평당 1톤 이하의 생산성과 함께 단 3000평만 관리할 수 있다.43,44 그러나 세계적인 고도의 기계화 농업의 확산은 행성이 간단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욱 높은 자원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것은, 생태농업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다른 기준의 생산성으로 3000평당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태농업적 접근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만약 충분한 수입이 제공된다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떠나는 걸 늦추고 농외 노동력을 끌어들여 농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두 자릿수의 도시 실업률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이점이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비탈에 있는 농장에서 밀, 보리, 겨자와 같은 작물을 심는 마을 사람들. 

이들은 계단밭과 노동집약적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농법을 쓰고 있다. 2009 Jesse R Lewis, Courtesy of Photoshare


둘째, 생태농업은 주류의 무역과 농업 정책에 의해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생태농업은 다양한 생산 체계, 짧은 유통거리, 모든 요소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지원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약에 의한 18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농업 무역의 급속한 자유화(비록 아직 부분적일지라도)를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자유화는 다국적 농산업 기업들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단작에 기반한 수출지향형 부문과 식품 유통의 세계화를 구축하도록 촉진시켰다.45 마찬가지로 생태농업의 개발도 소농에게 기회를 주고,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을 통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경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추진은 25년 동안 농업 체계에서 공공 서비스와 투자 중단의 축소화를 낳았다.46-50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지배는 농업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이후에 이러한 지배적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많은 엘리트들은 여전히 선진국이 추구했던 길인 현대화-자유화를 모방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번째와 두번째 장애물의 결합은 왜 소농이 대규모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지 설명해준다. 세계은행이 2008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긴 했지만,51  소규모 농업은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정책 논의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생태농업의 개발은 소농의 큰 부분인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개선하는 것은 생태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나무를 심고, 더 책임감 있게 토양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을 받는 여러 방법을 고취시킨다(예를 들어 영양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실수 심기). 그러나 일부 최근의 개발은 토지 사용권의 안전보장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토지 매입 및 임대(토지 수탈로 널리 알려진)는 취약한 토지 사용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규제에 대한 정책 논의는 그것이 무엇을 취하든 어떠한 사적 투자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52


넷째, 녹색혁명이 "유전자 혁명"으로 보완되어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농업 개발의 광범위한 탐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여 기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꼽도록 만든다. 생태농업적 연구는 그 발전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는 연구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 연구 체계에 “감금” 상황(장애물의 축적)과 싸우고 있다.53


다섯째, 생태농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농업의 기계화와 공존할 수 없다고 잘못 묘사되고 있다. 생태농업은 경운과 수확을 오로지 인력으로만 하는 농업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생태농업적 접근은 농업의 점진적이고 적절한 기계화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농기구가 괭이만 있고 석유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개발의 첫 단계는 트렉터보다 축력의 사용이 나을 수 있다. 기계화로 나아가라고 강요된 길 —급속한 농업의 기계화나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농이 감당하지 못한다— 은 농촌의 인구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 20명의 땅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일을 대체하는 한 대의 트렉터는 만약 2차, 3차 산업에서 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면 진전을 이룬다.43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현재 농업 부문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도시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그 대신 토양과 물을 보호하는 소농에게 적합하고 농업 기술에도 알맞은 간단한 기계 장비의 생산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부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54


주곡 작물과 환금작물(argan 나무에서 얻는 기름은 비싼 화장품의 재료)을 혼농임업 체계로 재배하는 모로코.  

argan 나무는 가공하거나 기름을 짜는 조합을 설립한 모로코,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된다.  Gaëtan Vanloqueren


여섯째, 농식품 가격 체계에서 외형의 전체적 포함에 대한 부재는 중요한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공업형 농업의 개발을 활성화시켰고, 생태농업이 지닌 장점의 포괄적인 가치를 방해하고 있다.55 거대한 플랜테이션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식량 가격이 그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그 생산 방식의 영향으로 토양과 기후,56 공중보건에 대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기득권을 지닌 조직은 생태농업의 장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다: 변화를 위한 정책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생태농업적 방법의 확대는 만약 우리가 성공적인 시범사업에서 국가적 정책 차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57 여섯 가지 주요 원칙이 이를 도울 수 있다. 


첫째, 우린 더 나은 타켓팅이 필요하다. 소농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아직 몇몇 기존의 프로그램만이 이 집단을 효과적으로 타켓팅하고 있다. 오늘날 기아자의 50%는 소규모 농가에서 6000평 미만의 땅에서 살고 있으며 20%는 땅이 없다.58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건조한 땅이나 구릉과 같은 더욱 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곡창지대에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행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가장 높은 기아 발생율을 지닌 두 지역. 1960년대, 펀잡 지역에 대한 투자(녹색혁명이 그러했듯)sms Karnataka의 침식된 구릉에 사는 농민의 상황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당연히 언급해 왔다.  compounded by 


둘째, 공공재의 재분배는 식량 안보 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도사업과 같은 공공재를 필요로 한다; 저장시설; 지역 및 지방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농촌 기반시설(도로, 전기, 정보와 소통기술); 융자와 기상재해 보험; 농업 연구와 개발; 교육; 농민의 조직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그 투자는 농민이 보조금을 받을 때만 구입할 여유가 되는 화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사적재의 공급보다 훨씬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에서 투자 부족은 […] 때때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극을 받는 사적재의 공급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향과 함께 대규모 왜곡 투자로 구성된다"59고 언급해 왔다.60


1985~2001년 사적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라틴아메리카의 15개국에 대한 연구는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고정된 국가의 농업예산 가운데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을 10% 재분배하면 1인당 농업의 수입이 5%까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10% 증가해도 지출하는 구성요소에는 변함이 없으며 1인당 농업의 수입이 2%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61 다시 말하여, “전체적 지출을 바꾸지 않고도 비사회적 보조금 대신에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해 그들이 지출하는 몫을 더 키움으로써 정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사적재의 공급이나 보조금 지급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회비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방법을 농민 —종종 여성 농민— 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업은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술을 높이고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길을 내거나 개량된 종자를 배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생태농업적 방법은 지식 집약적이고 농업 공동체에서 생태적 지식과 의사결정 기술 모두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시장 실패는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 투자하기 위한 사적 부문에 대한 너무 적은 장려책만 있고, 지역 공동체가 이런 재화를 그들 스스로 만들기에는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이다.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 공공 예산에서 사적 자산의 조항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은 가격의 종자와 화학비료는 이러한 공공재를 대체할 수 없다. 정부 예산에서 공공재의 몫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1인당 수입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가 최선의 식량 안보 정책을 바란다면 토착지식, 지역지식, 전통지식을 포함한 더 풍부한 혁신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혁신은 실험실의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농민들은 현재 농민에서 농민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모임에 기반한 농민 현장학교에 참여한다. 인도에서 농민들은 식물 재료의 가용성과 보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을 준비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종자은행을 만들어 씨앗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가나에서 과학자들은 육종된 신품종 볍다 추가적인 투입재 없이 벼를 기르기 가장 좋은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투리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은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찾아냈고, 그들은 평균 수확량에서 56%나 증가하는 결과를 올렸다.63 농민 현장학교와 공동체의 종자은행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또는 기관의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은 미래의 식량 안보에 중요하다. 그것은 놀라운 상승효과와 최소의 비용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 농민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과 정책들에는 소농이 참여해야만 한다. 농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의 일부가 대표적인 농민단체의 참여와 함께 진정한 협의를 제대로 이룬다면 식량 안보를 위하여 몇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농민의 경험과 통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 참여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취약한 집단의 수요에 진정으로 반응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 참여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힘을 없애 빈곤 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며 빈곤층에게 힘을 실어준다: 주변부의 공동체는 종종 지원을 덜 받고, 정부와 잘 연결된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과학자, 기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64


기존의 프로젝트는 참여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 현장학교는 농약 사용을 상당히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은 벼농사에서 살충제의 사용을 35~95% 감소시켰다.65 그와 함께 현장학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목화의 수확량을 4~14%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65 시리아, 네팔, 니카라과와 많은 나라에서 참여 식물육종 계획은 현대적 품종과 함께 종종 전통적 종자와 연관하여 연구자들이 농민과 함께 직접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었다.66 이러한 방법은 종자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난한 농촌 여성의 힘을 강화시킨다.67 


라틴아메리카에서 농민에서 농민으로(Campesino a Campesino) 운동은 소농이 자신의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서로의 생태농업적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8 쿠바에서는 소련에서 수입하던 값싼 석유의 공급이 끊긴 뒤 석유 생산점정을 맞이하였고, 생태농업적 방법을 소농 국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 Farmers)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2001~2009년 사이, 촉진제(기술 고문과 진행자)의 수는 114명에서 1,1935명으로 늘어났고 생태농업적 방법에 대한 12,1000개의 연수장이 조직되었다.69 풀뿌리 조직과 현재 생태농업을 홍보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에서 핵심 원리인 참여68,70는 정책 설계부터 지도사업의 운영까지 모든 식량 안보 정책에서 기본이 되었다. 전문가, 기술 고문과 농민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71


다섯째,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 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학교는 이미 지속가능성이란 기준으로 지역 생산자에게서 식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브라질은 국립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식품의 30%를 가족농에게서 구하도록 결정했다.72


유기농법으로 논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의 여성들. 2009 Kyaw Kyaw Winn, Courtesy of Photoshare


여섯째, 농업 프로젝트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수행 기준은 수확량과 같은 고전적인 농경법의 기준, 단위노동당 생산성과 같은 경제적 기준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유한한 자원의 세계와 광범위한 농촌 실업의 시대에 단위 토지나 물의 생산성은 성공의 중요한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생태농업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수입, 자원 효율성, 기아, 영양부족, 수혜자의 권한 강화, 생태계의 건강성, 공중보건, 영양상의 적절성에 대한 농업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과정의 평가는 취약한 집단에서 개선이 관찰될 수 있도록 인구에 의해 적당히 분해되어야 한다. 


생태농업적 접근을 촉진한다고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다. 이미 생육기가 더 짧아진 새로운 품종은 농사철이 벌써 줄어들고 토종은 건기가 찾아오기 전 다 익을 시간이 없는 지역에서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육종은 또한 물 부족이 제한된 요소인 국가의 식물 품종에서 가뭄 저항성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농업 연구에 대한 재투자는 현재 종자정책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필요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육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73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육종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비료도 금지되어선 안 된다. 생태농업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더 큰 틀을 제공하여, 질소고정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방법을 활용하여 추구할 수 있는 비옥화를 강조한다. 



시장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결하기: 식품 유통의 정치경제

위에 제시한 원칙은 본래 충분하지 않다. 농학자들의 노력은 만약 바람직한 제도, 거시경제의 규정, 책임지는 구조가 설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질 것이다. 곧 오늘날 소규모 농업에 의존하는 5억 가구가 자신의 밥상에 음식을 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기 위해서도 농민은 경제와 제도적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 세기의 식량 안보 정책에 명시된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스스로 먹고 살도록 돕기" 위하여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훌륭한 식량안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소농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시장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거짓이다. 현실은 작은 식량 생산자가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우린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작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 주장하는 소농을 베넹에서 만났다.74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약간 개조된 버전인 "새로운 관례적 지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더 많은 무역자유화와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75 오히려 그것은 농촌과 도시의 시장 사이, 어떤 경우에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소농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역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76 또한 더 나은 자산을 지닌 농민이 소농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한정된 수의 구매자, 가격 정보의 부족, 저장시설의 부재 등은 농민이 가격이 가장 낮은 때인 수확철에 팔도록 만들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수확 이후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저장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고 수령 체계와 같은 메카니즘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한 체계는 농민이 수확철에 작물을 창고에 팔 수 있게 하고, 건기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식량을 팔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도록 한다.77


국가는 식량 체계, 특히 불공정이 가장 만연한 세계적 공급 유통망에서 공정함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례에서, 세계적 식량 유통망은 주로 세계적 구매자와 소매업자들이 요구하는 양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입재(토지, 물, 융자), 기술,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거대한 생산자에게만 보상을 준다. 작은 식량 생산자가 세계적 식량 유통망에 끼어들고자 하면, 국가는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과 값싼 융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대적 농민협동조합의 활동은 생산자, 특히 여성의 시장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다.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는 극빈층이 지역, 지방, 세계의 시장에 종사하도록 선택하게 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 Amartya Sen의 언급처럼, 기아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는 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다.78


주요 농업 기능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식량 유통망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는 세계적 기아 -오늘날 식량을 생산하는 굶주리는 사람의 2/3 이상- 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79 브라질의 대두 시장에서 20만의 농민은 다섯 개의 주요 농산물 거래자에게 팔려고 한다. 세 개의 거대한 다국적 농산물 구매자 —ADM, Cargill, Barry Callebaut— 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산업을 지배한다. 네 개의 회사가 모든 커피 로스팅의 45%를 담당하고, 네 개의 국제적 커피 거래자가 2500만 생산자가 의존하는 산업의 4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한 힘의 분배 결과가 농업에 대한 재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취약한 식량 생산자가 아니라 세계적 회사가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피해를 막기: 토지의 역할

세계의 농민들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댐을 포함하여), 채굴업, 벌목업, 생물연료를 위한 토지 전환, 특별 경제구역의 설정이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는 빈곤한 농민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토지 시장에서 배척되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생계를 걱정하도록 만들고 있다.80-82


국가는 관례적인 토지 소유권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뿌리뽑으며, 토지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히 개선시키기 위하여 임대법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소농의 생계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농촌 개발에 토지 재분배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증거가 있다.37 강력한 재분배의 요소와 함께 농지 개혁은 남한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힘이었다. 토지 재분배가 공산주의라는 믿음이 많은 이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만약 토지 재분배의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괄적인 농촌 개발 정책의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식량 안보와 영양을 높이고, 환경적 손실을 막으며, 농촌 지역으로 일할 사람을 유인하고, 따라서 생태적, 재정적, 환경적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여섯 가지 원칙을 보완한다. 대규모 토지 거래와 임대라는 현재의 파도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 반향으로 우리를 실어 나른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것은 식량 안보에 위협이라고 제기되는 다름이 아닌 농지 개혁의 반대로 이어진다.52



농민의 우두머리

우리의 “농민의 우두머리(farmers-in-chief)” —국가원수— 는 농업, 식량, 기아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83 이 논문에서 강조한 전략은 21세기를 위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기부자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이러한 유망한 생태농업적 농업 체계를 확대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 만약 상당한 진전이 앞으로 3년 안에 달성되지 않으면, 세계의 빈곤층을 먹여 살리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며, 악화되고 있는 물 고갈을 막는 중요한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러할 경우, 후속세대는 우리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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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7명중 1명이 사용하는 것 - food stamp


food stamp(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식료품 구매권(돈으로 입금시켜줌) )의 사용이 2000년에는 천7백만명이었는데 지금은 4670만명이나 됩니다. 미국 인구 7명중에 1명이 food stamp 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이후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동안 매년 5백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인구 3억천만명  15%의 가구가 밥을 얻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만큼 밥을 얻어 먹는 것이죠... 


어린이는 4명중 한명이 food stamp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싱글맘의 42% 가 food stamp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도 2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이 2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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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위기'라며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세계 경기침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양극화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원인이었다는 것. 2004년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 일부 업종에만 허용했던 파견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총소득 차이는 9,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2억원에 달한다. 20대 때 2배가 안 되던 임금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확대돼 50대에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눈을 돌려 우리를 보자.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부끄럽게도 OECD 1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본형의 만성적 저성장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대책까지 때를 놓쳐 빈곤대국의 길마저 같이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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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가진 게 많든 적든, 개인적으로 넉넉하든 부족하든 간에, 우리에겐 오랜 기간 익숙했던 일상생활의 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불과 365일도 채 지나지 않는 동안, 익숙했던 그 모든 게 불안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서민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나날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전부 다 둑이 터진 이후이고, 이런 정책을 난데없이 왜 펼치는 거냐고 물으면 동문서답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정책 담당자들의 눈에는 국민들의 착각이고 모든 게 좋은 것이며, 무조건 믿고 맡기면 조만간 다 해결될 거라는 파라다이스의 청사진만 나부끼고 있다.

최고급 수입차를 탄 1%의 안락함은, 중소형 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99%의 덜컹거림과 그 충격을 느낄 수 없다는 건가. 그런 건 ‘너희들의 불편함’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결론인가. ‘가진 자’들을 위한 정권 차원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없는 자’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대안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류정순 소장을 만나 진솔한 조언을 들어 본다.

- 바쁜 일정을 지내고 계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발족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 연구소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이다.

-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취지를 먼저 말씀해 달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연구소나 단체들과는 좀 다르다. 쉽게 표현한다면 ‘등을 떠밀리며’ 만들게 됐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96년 8월에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예상치도 못했던 이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다.

- 바로 이어진 97년의 IMF체제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다. 학위를 받자마자 곧바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나 할 것 없는 전국의 모든 서민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때가 아니었나. 최저생계비를 전공으로 연구했던 입장에서 확고한 목표가 세워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대안도 없이 모두가 어려워 신음하던 시절이었기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 그 운동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면면들이 참여를 했나
개혁을 위해 힘쓰던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 들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정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했다. 그 분들은 주로 상층부 운동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정부의 각 기관 관리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전담했다는 거다.
나는 당시 시간강사로 일하던 시절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민단체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다.

- 당시 전체 시민단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됐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 어떤 해답이 나오게 됐나.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맙게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 5백만 원을 우리에게 지원해 줬다.
당시가 어떤 시절인가. 국가부도상태가 아니었던가. 그 고마운 후원금으로 우리는 팸플릿을 만들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이렇게 제도 차원의 생활이 좋아진다는 점을 전국을 누비면서 설득하고 다녔다.

- 어려울 때는 자신도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준다는 게 맞는 말이다. 전국을 도는 활동은 어떤 결실을 맺었나.
지방 각 지역을 일일이 돌며 이 제도 추진의 취지를 강조하고 다니니까, 전국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기초생활연대회의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됐다.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법 시행이 될 무렵, 다시 한 번 더 전국 각지를 도는 발품의 나날을 이어갔다.

- 전국 각지의 서민들 의견은 어땠는가.
전국순회의 과정 전부가 상담의 연속이었다.
‘당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당신은 30만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상담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를 쓸 무렵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보다 더 초조하게 되어버렸다. 실제로 궁금한 걸 누구한테 묻겠는가. 또한 그 궁금증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당장의 시급한 현실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들의 상담 문의는 일일이 다 옮길 방법조차 없는 내용들뿐이었다. 구구절절 절박한 사연들을 그들은 묻고 싶어 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전국에서 문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 혼자였다는 사실이다.

- 그렇다면 최저생계비제도의 실제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 소장님 말고는 없었다는 의미인가.
거의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법과 제도의 윤곽을 알고, 일부분은 제도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도 했기 때문이다.

-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문제연구소라는 타이틀은 언제 달게 된 것인가.
약간의 부연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2000년 10월에 그 법이 시행되는데, 계속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연락이 폭주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당시까지 내게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문의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집에 있어야 상담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낮에는 개인 일정 때문에 나가야 하고 학교 강의도 해야 하고,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였다.

- 집안에서 활동을 하기가 일면 난감했을 것 같다. 어땠는가.
집안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건 당연한 일이다. 기껏 10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박사까지 만들어놓았는데, 돈도 못 벌고 집안에 앉아 남들의 ‘고민덩어리(?)’ 얘기로 가족들 밤잠도 못 자게 만든다는 반(半)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봐도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다.

- 계속 집안에서 상담 활동을 계속했던 건가.
그런 와중이던 시점에, 개미마을이라 불리던 서울 문정동의 비닐하우스촌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개미마을에서 활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방 하나를 내줄 테니 거기에서 전화를 놓고 상담도 하라며 큰 도움을 전해 주셨다. 그래서 좁은 사무실 공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 시민연대와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한국빈곤문제연구소’라는 정식 간판을 걸고, 연구소 이름과 틀을 갖춰서 발족을 한 건 2001년 6월이다. 그때 공식적으로 창립식을 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 개인적인 사항을 묻겠다. 연구소 출범 이전, 더 멀리 올라가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빈곤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으로 머무셨는지가 궁금하다.
당시의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주부였다.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나의 학부 전공은 패션디자인이다. 학교 졸업 후엔 패션 관련 일을 했고, 20대 시절에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도 근무를 했었다. 그런 후 아이를 낳고 집에 들어와 지내다가, 모(某) 패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뉴욕지사 담당으로 나가게 돼서, 따라 나간 김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던 거다.

-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나.
처음엔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노인복지는 현장실습을 특히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입장인데, 밖으로 돌며 실습학점을 다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MBA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소비경제를 중심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 그것이 최저생계비 계측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어차피 소비문제니까 마찬가지다. 가계부 분석이 바로 최저생계비 연구인 것이다.

- 정리한다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가, 최저생계비를 연구하면서 빈곤문제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의미인가.
그 많은 분야들 중에서 왜 하필 최저생계비를 계측했느냐가 화두인데, 우리 지도교수님은 우리를 ‘만족불만족학파’라고 불렀다.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인데, 내가 패션 관련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을 두루 접했던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소비경제를 하면서, 가장 아래의 계층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사회 시스템과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구조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중요한 시장에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결함도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 잡아줘야 할 부분들이 유독 눈에 많이 보였다. 특히 자본주의경제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아닌가. 힘 있는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하면, 소비자로서 소비시장에 끼지도 못하고 유효수효에서 배제당하는 빈곤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 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됐다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만족불만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매력이 없어 소비자 축에도 들지 못하는, 소비시장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불만족한 소비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이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가 나의 과제가 된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본다. 1989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전체평균소득의 45%였다. 지금은 30%이다. 무려 15%나 떨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5공 시절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겠다. 법 제정 이후로 법 평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그 법이 타협안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는 어쨌든 법이 통과는 돼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근로능력자한테 최저생계비를 주면 소위 ‘복지병’이 생긴다며,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수급으로 하자고 일종의 타협을 했던 거다.

인권의 개념으로 본다면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근로능력자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보장만 받고 살겠다며, 그런 권리주장을 내세워서 헌법소원 끝에 이겼던 바 있다.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유지하며 살겠다는 의견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걸 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 거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이 법의 토대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건가. 아니면 외국의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은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로부터 시작한다. 시장바구니 방식으로 절대빈곤을 계측하는 방식은 그 보고서가 나왔던 20세기 중반 사회권(權)으로써의 생명보장방법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나라들은 절대빈곤이 아닌 상대빈곤으로 정책을 다 바꿔갔다. 아직까지 절대빈곤으로 시장바구니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건 후진국들뿐이다.

-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건가.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진작 다 상대적 빈곤으로 방식을 바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계측방식은 식품비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저생계비 안에는 적어도 기초화장품 비용은 들어 있다. 최소한도로 필요한 로션이나 비누 등의 지출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그런데 미국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먹는 것으로만 계산해서, 거기에 곱하기 3으로 정한다. 그래서 엥겔계수를 33%로 고정시켜놓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엥겔계수가 낮아지지 않은가. 저소득층의 자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예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후로 근로무능력자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됐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들이 실내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생활센터 같은 매개체를 이용하며, 혼자 살기 위해 나오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가.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은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받는 경우는 월 38만원을 받는다. 거기에 중증장애일 경우 장애수당이 16만원 더해진다. 50만원 내외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생계는 된다. 물론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말이다.

- 그 법이 제정된 지 8년 정도 됐다. 지금 와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빈곤탈출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가.
기여를 했다 안 했다는 판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목이 있다. 바로 비수급 빈곤층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빈곤층이 몇이든 간에 예산에 맞춰 숫자를 일률적으로 자르도록 방침을 정해놓았다. 얼마나 엄격하게 지침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38만원이라 할 때, 적어도 20만원은 우선적으로 월세로 지출이 된다. 그렇다면 남는 18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30일 기준으로는 그 비용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식사는 무료급식을 찾아가서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는 것 또한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현물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모두 조사해서 구분한다면 대부분이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린다.

- 조금의 수입이라도 생기면 부정수급자로 처리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다른 예로 재활쓰레기의 파지(破紙)나 폐지(廢紙)를 모아 근근이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도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된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그럼 그들이 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종이를 모아야 하는가.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부정수급자들을 조사한다면,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전체 예산 규모마저 삭감한다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게 만든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들도 최소한의 생존은 하게 만들어 줘야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는 거다.

- 그럼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복지 분야에 줄어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008년보다 1만 명이 축소되고, 의료급여 1만3천명 축소, 난방비지원 316억 원 전액이 삭감되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보조금 489억 원 삭감, 장애수당 아동수당이 7만 명 축소된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안 내용이라는 게 이것이다. 이렇게 복지예산을 확 줄여버리는 데 대해 우리가 예산삭감저지투쟁위원회 등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더니, 예산을 조정하는 척하며 아주 조금만 올려줬다.

그런데 아주 조금 올린 그 내용만 신문에 대서특필 되더라. 그 이전에 확 줄여버린 건 어느 신문에도 안 나왔다. 눈곱만큼 올린 것만 신문에 등장하다 보니,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증액하며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확 줄인 건 눈을 감고, 줄인 것에서 살짝 올린 것만 나팔을 부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인가.

-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시는가.
당연히 감세 문제이다. 지금 일선 현장에 돈이 어디 있는가. 지방으로 보내는 교부세, 그것이 복지지원이다. 그걸로 복지와 교육에 쓰는데, 그 지방교부세를 확 낮춰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방에선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다.

-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건가.
예산이 확 줄어든다는 것은 복지예산지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들어간다면, 표가 될 만한 곳에만 예산이 가게 될 것이다. 그 지역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등재를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뒤집어 본다면 그들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열외가 된다는 거다. 가진 자들에게 1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한테는 생존을 가능케 하는 큰돈이 아닌가.

- 예산이 선거를 의식하며 선별적으로 쓰인다는 게 사실인가.
표가 될 만한 곳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아주 간단한 실례(實例)가 있다.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그런데 이 지역의 노인정에 월 200만원씩 점심값이 지원된다.

중산층이 아니라 준(準)상류층 지역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다.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노인정에 와서 지내는 분들이라면 일단 잘 사는 입장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 구청에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표면상으로는 노인복지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며느리복지를 위한 예산지출인 거다. 점심은 노인정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30~40대 여성 주민들이 집에 와서 어르신들 밥을 안 차려도 된다. 아줌마들의 여유를 보장해 준다는 건 바로 표를 전제로 한 선심공세인 것이다.

- 그게 실제상황이라면 정말 크게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데 우스운 일이 뭔지 아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노인정에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았지만, 제3자가 식사를 하러 가면 절대로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다. 근처에 사는 가난한 노인네가 가서 같이 먹자고 하면, 무조건 출입금지로 배제가 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특정한 시기마다 깨끗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멀쩡한 가로등을 새것으로 바꿔대면서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눈을 감는다는 거다. 운동시설 같은 것도 어려운 이들의 재활을 위해 설치되는 적이 있나. 다들 그럴싸하게 눈에 띄는 곳에다가 중산층이 즐길 만한 시설로 갖춰놓고 주민자치센터에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든 게 어려운 이들이 아닌 실제 표로 연결 가능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이 써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은 100% 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 감세정책 시행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향후 해마다 감세가 더 많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는 거다. 2008년에 1조9천억이 감소이다. 그 다음 내년 2009년에는 8조1천억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1년 사이에 4배나 더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8조원이 줄어든다. 1년 사이에 10조가 더 줄어드는 거다. 그 다음에 20조 내외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게 만들어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수치자료는 헌재의 종부세 판결 이전에 나온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천문학적인 액수가 가진 자들의 주머니로 쏟아져들어갈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액수만큼 감세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모든 전망이 암울한 내용으로만 채워진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이대로 붕괴된다고 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복지를 축소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민들은 양산이 될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솔직히 현 정부의 후반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황이 심해지고 약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진다면, 앞으로 감세는 하더라도 복지예산축소를 일방적으로 크게 하지는 못할 거라 예상한다.

- 그렇게 예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럴 경우 그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그게 바로 재정적자이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IMF 이후 지난 정부들이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적자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식으로 우리도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아주 크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의 안전을 위해서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할까 봐 크게 걱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징조가 이미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가 무엇인가. 겉으로는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 거지만, 내용은 전부 다 빚을 끌어들여 포장했다는 얘기 아닌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덮어두자는 거다. 복지예산을 축소하며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당장 자신들의 눈에는 불필요한 비용의 축소라고 믿어질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몇 십 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가혹한 후폭풍이 엄연히 남게 되는 것이다.

- 빈곤층의 실태와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이 10% 줄었다. 그 중에서 7%가 빈곤층으로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5천만 인구로 계산해서 7%는 얼마인가. 350만이다. 그만큼 빈곤인구가 더 생겨난 건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50만 명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실업률이 몇 %라고 아직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진정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가시적으로는 8%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게 확실하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실업이 장기실업으로 진행되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실업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들이 여전히 약하고 미진한 것 같다.

- IMF 당시와 지금의 경제위기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시는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불황의 매서운 한파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와서 실물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면,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게 된다. 가정 붕괴와 실업자 대량양산이 가시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 그 시점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루빨리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한가로운 낙관론이 정부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IMF 당시는 우리만 위기였지 않은가. 환율이 날뛰고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해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선진국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이 어지간해선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도 조만간에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갈 거라느니, 내년 4%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속편한 낙관론 타령만 반복이 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모든 게 구멍투성이다.

-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연구소에 주로 들어오는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지난 밤사이에 들어왔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인터넷 상담의 답을 쓰는 일이다. 답을 쓰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 사연들을 읽는다는 건 가슴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이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혼을 하면 수급을 받는 게 가능해지는지, 전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이 추위에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다가 자영업을 하다 망했는데 오갈 데 없이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연이 요즘 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삶의 벼랑 끝에서 애타게 구조신호를 보내는 이들의 절규인 셈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
기억에 남는 상담의뢰인들은 대체로 사회적 분노에 가득 찼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숭례문방화사건 같은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저지를 기세로 분노를 토로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담은 실질적 대안을 찾는 상담도 많지만, 심리적 치료로 진행되는 상담 또한 많이 있다.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월남전 고엽제 환자 분의 얘기였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 동네에서 가장 촉망 받고 성공할 사람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온 몸이 엉망으로 망가졌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돈다운 돈을 벌지 못해 효도마저 못했었는데, 그 환자분한테 파킨슨씨병이 찾아왔다고 한다. 결혼도 못하고 이제는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인생 후반기에 또다시 노부모의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의 절규가 잊어지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어 왜 나한테만 불운이 오고 장애가 찾아오는 거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며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혼자선 절대로 못 죽겠다며, 극도의 분노에 찬 상태에서 긴 전화통화를 나눴다.

- 모든 게 가슴 아픈 현실로만 채워진다는 게 안타깝다.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무리 차원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목표나 당면과제를 말씀해 달라.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은 연구와 상담, 상담교육과 복지제도개선운동이다. 상담은 복지제도개선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수립의 과정이고, 연구의 최종목적 역시 제도개선에 맞춰져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제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소가 처한 가장 큰 당면과제는, 앞으로 훼손될 게 분명한 이 제도를 방어해내는 게 최대 주안점이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갔었다. 이걸 고쳐라, 이걸 개선해라 하며 계속 운동해 왔는데, 이제는 제도 훼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세에 몰리면서 지금 있는 것마저도 방어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일단 지금 당장 예산부터 깎였기에, 벌써 많은 장애인들이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겨울 내내 농성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우리는 감세를 못 막지 않았나. 게다가 헌재에서 부자들에게 그동안 낸 세금을 그대로 다 토해 준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빈곤층들은 이런 정부와 정책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존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토론해야 할 것이다.

사회 개혁이나 변화의 차원이 아니다. 이젠 생존권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생사를 선택해야 할 기로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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