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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일강의 수위변동과 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천문학이 발달했음과 천문학등을 전문한 사제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지중해 경제권의 패자였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 중 정보가 빠른 이들은  곡물투기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바도 있으나 로마의 카르타고의 정벌로 인한 대규모 곡물공급으로 곡물가가 폭락해 혹독한 실패를 경험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역시 상업,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의 작황에 따른 전형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2. 현대에 있어 콘트라티예프 장기파동 원인은 석유와 금융시장.

19세기 윌리엄 제번스는 영국의 공황이 1825년 37년 47년 57년 6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주기성을 연구해보고 당시의 경기변동이 태양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상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상변화는 태양의 흑점과, 오로라, 자기장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며 경기순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고리를 깨고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순환해 갔다.

이를 위해 참조할 만한 것이 1925년 콘트라티에프의 논문 " The Long Wave Cycle"이다. 콘트라티에프는 1790년부터 1920년사이의 1차산품의 가격, 금리, 임금, 무역, 저축, 생산량등 경제적 자료와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순환파동을 발견했다. 그 후 슘페터에 의해 정리되었던 경기파동은 9-10년 주기의 쥐글라 파동과, 40개월 주기의 키친파동, 그리고 54-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정리되었다. 피셔 역시 그의 저서  "Booms nd Depressions" 에서  경기순환의 원인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차입조건의 완화로 인한 버블과 그의 붕괴로 인한 공황으로 보았다. 피셔는 이후 1933년에도 다른 저서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로 보았다.

20 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의 주동력원은 석유와 금융시장이다. 석유의 힘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같은 1차자원 보다 더욱 큰 경제부문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즉 현재의 경기순환은 석유와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개별국가로 국한해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현재에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상품에 따라 그 국가의 경기가 순환한다. ex)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 , 중동의 석유 , 1830년대미국의 면화산업
 

4. 현 경제공황의 경기순환론적 원인분석

1980 년대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파생상품시장 확대는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을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경기침체는 언제부터 예상되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 3월의 나스닥붕괴를 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그리스펀을 위시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국 더욱더 부자연스러우며 모순적이고 위험한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 연준은 이자율을 제로수준에 가깝게 낮추었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 자국내에서는 기형적인 부동산과 다우지수의 거품을 키웠고, 해외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채무수출과와 미국채판매등을 통한 달러유동성을 수출함으로,  전세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등 악성경제구조를 수출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와 경제학자였다면 2000년 자연스러운 경기침체를 무리한 통화정책으로 억누름으로써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버블에서 길고도 파멸적인 경제공황을 예상했어야 했다.


5. 현재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현재의 경제공황 즉 디플레이션을 나쁜게 볼 일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33년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이란 저서에서 1933년 경제공황과 그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경제시프템에 더 많은 돈을 풀어 넣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활황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부차적인현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팽창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생산구조와 가격구조를 거품이 빠진 상태로 즉 인플레이션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는 현재의 경제파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서구의 선진국 중 일부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공황과 디플레이션의 올바른 해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아 건설부문의 과도한 산업자본 집중을 막기위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능력없는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통폐합 및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 조세제도를 개혁해 보다 누진적이면서 보유세위주의 부동산 조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인 대규모 무상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 촉진과 경기활성 그리고 안보확립과 인도주의 달성이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6. 초대형 테마로 현재의 버블이 대체된다는 이른바  환경버블 주장을 경계하며

20세기 후반에 국한해 볼때 그간 있어왔던 초대형 버블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금시장, 1980년 후반의 일본 주식시장, 2000년의 나스닥, 2003-7년간 세계 부동산시장, 2007년의 코스피

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버블이 꺼질때 그리 긴 침체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버블을 양산하며 세계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은채 자연스레 다른 테마로 대체되며 조절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0년주기의 주글라 파동을 호황으로 이끌 이슈들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즉 같은 10년짜리 호황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볼수 있는 거대한 침체이다.

환경버블 역시 10년 호재의 영향력을 발휘해, 이  위기 상황의 절정에서 이를 극복할 테마로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나, 이 역시 주식시장으로 보면 길어야 1-2년의 동안의 40-60 프로 상승이란 짧은 반등주기를 준후 더욱 더 폭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와 질와 양적으로 다른 폭풍이란  이번위기에 환경버블은 튼튼한 쉼터가 아닌 잠시 쉬어갈 허름한 텐트 역할로 그칠 것이다. 이를 믿음직한 대안이라 착각하면 안될 것이다.
 

7.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이슈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변화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제적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이 곳의 뛰어난 다른 분들에게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 엔캐리트레이드
2) 파생상품
3) 부동산버블
-채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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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로 인한 위기의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또 다른 버블의 양상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몰론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바른 길이고 인간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허나 이것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껏 세계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 지구와 다수의 인간에게는 부를 앗아가고 자원을 약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말이다.


-해당기사-
미국 실리콘밸리에 '친환경(green)'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린 물결은 이제 침체된 IT 산업의 대안으로 완전히 실리콘밸리를 점령했다. 주요 외신들은 순수 IT 기술 대신 친환경 기술을 찾아 떠나는 기업가·투자자들의 대이동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Gore·가운데 사진)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에 등장해 친환경을 역설했고, 클라이너 퍼킨스를 비롯한 유명 벤처투자기업들은 친환경 창업자들에게 돈을 풀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실리콘밸리를 전기 자동차 천국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벤처 천국이었던 실리콘밸리는 이제 세계의 '친환경 수도'가 될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친환경'으로 이동하는 실리콘밸리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터넷 축제 '웹 2.0 서밋 2008(Web 2.0 Summit 2008)'은 아예 '그린 서밋'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5년째 실리콘밸리의 IT인력들을 중심으로 세계 인터넷 산업의 화두를 던져온 자리였지만, 이번만은 강연자·벤처 투자가·창업자들이 일제히 '친환경'을 외쳤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다. 고어는 웹 2.0 서밋에 참석해 웹(인터넷)이 이제 친환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는 "인터넷이 지구와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가 약속한 10년간 1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재원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들과 창업자들도 일제히 화답했다. 구글·아마존을 탄생시킨 클라이너 퍼킨스의 존 도어는 연설을 통해 "친환경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산업이자,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업열기도 뜨거웠다. 비즈니스위크 온라인에 따르면, 이 행사의 '신생기업코너(launchpad)' 기업 절반이 친환경 기업으로 채워졌다.

실리콘밸리의 친환경 바람은 무엇보다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유가로 촉발된 친환경 산업 열풍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신규 투자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돈과 연료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기업들은 오히려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캡제미나이와 메릴린치에 따르면 전 세계 고액자산가의 12%가 친환경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고액자산가는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또 IBM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벤처 투자는 2분기보다 7% 줄어든 반면, 친환경 벤처 투자는 오히려 2분기보다 14% 늘었다.

'IT 밸리'에서 '전기자동차와 대체에너지의 수도'로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실제 친환경 투자유치 성적표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놀라운 분전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관련 시장조사기관 클린테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친환경 벤처 투자(약 26억달러) 중 6분의 1 가까이(4억2000만달러)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됐다.

고급 인력, 양질의 투자자, IT 인프라가 집중된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이 친환경 산업에서도 통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같은 불황에 지역자치단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흘려 보낼 리가 없다. 당장 샌프란시스코·산호세·오클랜드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근의 도시들은 지난달 함께 모여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개빈 뉴섬(Newsom)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절감에 전기 자동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전기자동차 설비업체 베터플레이스와 함께 10억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 재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25만 곳, 배터리 교환소 200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태양에너지 분야 역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호세시(市)는 실리콘밸리의 친환경기업 '선파워(Sunpower)' '힐리오 마이크로 유틸리티(Helio micro utility)'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첫 과제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기술 혁신 박물관'에 185kW(킬로와트)의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 계속된 투자 바람 속 '거품' 경계

미국의 IT 대기업들도 친환경 바람이 반갑다. 친환경이 미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인텔·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친환경 투자나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인텔은 태양에너지 분야와 관련, 지난 6월 분사한 '스펙트라 와트'를 통해 태양에너지 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HP는 태양광 에너지 전문 신생기업 '익스트림 에너제틱스'의 특허 기술을 매입해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구글은 MIT 연구진과 합작해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개발을 진행하는가 하면, 전기자동차·태양광발전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투자 바람'에 거품이 끼어 2000년 '닷컴 붕괴'와 같은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큰 관심을 받으며 자금을 유치했던 일부 실리콘밸리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모터스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원에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에너테크의 안테아 청(Chung) 최고재무책임자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통해 "친환경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거품도 일부 끼어 있다"며 "친환경 산업이 향후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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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꼴 참 재밌지?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고 있자면,

뭔가 실제 사는 세상이랑 엇박자가 돌아간다 이거지.....~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망가진 톱니바퀴처럼 말이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거든.......

누굴 까봐야 손해 보는 세상인 것 같거든......세상이 세상이 아닌 거지.......



무언가 우리가 희망을 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새로운 한국경제의 희망' 과 같은 가슴 벅차는

문구를 뒤로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말이지.......우리에게는 지금 같은 시기에 희망도 안느껴지고,

모멸감 만이 밀려오는 시기거든....... 왜 그런가를 생각해봐봐......도대체 왜? 내 시골 친구놈처럼

건설사, 해운사에 짤린 녀석들이 길거리에 즐비해서?...... 통장에 들어오는 잔액들이 줄어들어서?

주위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내 애새끼는 분유 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수많은 철학적인 관점들과 잡념을 제거한 채, 행동론적 경제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이지.......

'희망이 없다?'.....라는 말 내가 해석하기에는 새로운 버블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새로운 버블 속에서 헤엄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갈 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말로 해석 할 수 있는데.......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영악하다 못해 단순한 동물이여서~ 자신이 버블을 느끼고 있는 도중에 그 버블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비단.... 작년에 저금리 대출에 만족하며 M모 증권사로 달려가며 우후죽순 번호표 뽑고 대기하며

차이나 뭐시기 달라던 쉬크한 아주매들........결혼 자금을 몽땅 중국펀드에 몰빵해 결혼까지도

취소가 된 청년과, 아무것도 모르고 ELS라는 덫에 걸려 통장에 단 2만원 만이 남은 수많은 노인네들까지.......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간에 남 탓은 둘째로 하고 말이야......인간이라는 동물이 이렇다는 거지......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거든.......으이그~


내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버블이라는 게 참 재밌어........

버블(Bubble)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건드려......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그리고 즐거움과 기대감 등을 양산하게 되는데 이 버블의 종착역은 결국 파멸과 붕괴(Bust)라는 거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새로운 경제에 대한 희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버블을 통해 발전해왔고 그것이 붕괴되면서 침체를 겪고, 버블을 진행할 때까지의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서 또다른 버블을 양산해내고 버블이 터지면서 붕괴되며 침체로 가면서........이러한 역사를 반복해왔다는 거지......



늬들이 잘 아닌 17세기 초의 네덜란드 튤립 파동알지? 터키에서 전해진 한뿌리의 튤립이 꽃집 상인에 의해서,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 미친듯이 폭등하며 결국은 버블 붕괴로써 마무리가 되었지....


그 이전에 인간이 버블이라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 역사는 기원전 2세기 로마법이 자산이전을

보전하면서 생긴 고리대금, 외환거래, 환어음 발행 등이 발생하며 주식투기 열풍이 생겼고

그 이후로 시장이 개작살 나면서, 서민경제는 파탄을 맞고야 말았지......


이외에도 겁나게 많지만 요약해보면, 1717년 프랑스에서 헤쳐먹었던 미시시피 버블, 1720년

영국에서 헤쳐먹던 South Sea 음모, 1822~1825년 영국의 이머징 마켓 투기, 1929년 대공황과

1971년 이후 브레튼체제 붕괴 이후의 80년대 LBO(차입매수) 붐에 이은 87년 10월 대폭락 사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가미가제 자본주의, 즉  부동산 버블에 따른 일본 경제의 대붕괴, 1998년

이머징 시장의 통화 버블 붕괴, 2000년 IT버블 붕괴.....그리고 2008년의 전세계 부동산 버블에 따른

신용 시장 붕괴로 이어지기 까지........



단 6줄의 문장에 담았지만 인간의 멋진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야~ 심지어 아이작 뉴턴 같은 대학자들마저 주식에 손을 대며 파멸하는 순간을 보면.......전세계 경제는 버블에 의해서 움직이고 발전하며 또한 파산을 맞이 하며 또다시 발전을 거듭하는 매커니즘인겨~


자, 재미있는 버블 역사는 이쯤에서 집어치우고......내가 궁금한고 늬들도 궁금한 것은 말이지......

이번 신용버블의 붕괴(Credit Bubble Collapse)은 버블의 단계 중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급

버블 중에서도 초대형 메가톤급 버블 폭탄에 속하기 때문에 정책 공조는 건설 경기 부양,

금리 인하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급이 아니라 이거야~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지, 브루스형이 운석에 땅파고 억지로 핵폭탄 심어놓고...

멋지게 딸래미 쳐다보며, 눈 감으며 뻘건 버튼 누른다고.. 운석이 지구로 안 떨어지는게 아니라는

의미지.......설사 핵폭탄을 심어 놓고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구의 대기 사정권 안에

진입한 상태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 운석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일정 권역 안에서만 피해가

볼 것이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로 분산되어 더욱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미 전세계는 파열음을 내고 있고, 수많은 운석 덩어리들은 전세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이건데.......이놈에 운석이 초대형 매머드급 운석이라 아직도 전세계로 불덩이를 발사할 것이 한참 남아 있다면 말이지.......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금리 인하 관점에서 보면 말이지~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층으로 한 없이 내려오라고 해서, 지하실에 사람이 꽉 찼는데도, 계속 내려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지하실은 언젠가 인원 과다 수용으로 외부와 차단 된 채, 산소가 부족할 것이고..... 두려움에 놀란 사람들은 밖으로 너도나도 산소 결핍에 대한 공포감으로 뛰어나가지만......


엄청난 불 기둥이 솟이 오르고 있다 이거지......오히려 지하실로 숨으라고 했던 정책들은 더 많은

사 람들을 밖으로 내 몰아 가는 결과를 연출하게 되지. 처음부터 운석이고 뭐고 지하실에 대한 얘기 없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얘기를 해줬더라면, 소수의 희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였는데도 말이지...... 해결을 하기 보다는 점점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해법을 찾자면, 애초부터 지하실로 대피 하는 것 보다는 방사능 낙진에

의한 희생을 정부 대책으로 감수하더라도 초대형 메머드급 운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 해법이였겠지.......가장 적은 피해를 입히면서도, 인명에 가장 적은 피해를 입히는 방안은........바로 위기 즉, 신용버블이라는 녀석에 대응하는 강력한 버블을 양산해 내는 것 뿐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느껴지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새로운 버블이 어떤 곳에서 암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를 탐색해봐야 한다 이거지.......

이것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무위험 차익거래 수준의 산업 초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과연 그것이 어디서 진행될 것이냐? 를 탐색해봐야 할 터인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말이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으로 첫 단추를 꿰찰 수 있는데......

얘 기 했었거든.......위기하에서는 흑인이라는 존재도 새로워 보이고, 무언가 세상을 개혁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노예' 가 제국의 왕으로 기용되는 21C 사상 초유의 페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미국 버블 경제'를 쓴 에릭 젠슨은 다음 버블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길 것' 이라고 얘기한 사례가 아주 눈에 띄어. 젠슨은 이미 버블은 시작됐고 몇 년 안에 또다른 강력한 버블이 양산되어 터질 것. 이라고 주장. 과거에도 그랬 듯이 금융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환상과 폭락을 만들어 낸다는 점과 또다시 '금융 마법사(Finance Wizzard)' 들은 또 다른 채무 상환 유예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러한 강력한 버블 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미래를 미룰 것이라고 얘기 했지~



자......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맞물려, 가장 강력한 공약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이라는 공약이지.......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딸려서 녹색 성장이니 뭐니가 쳐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100년 제국의 노예를 제국의 왕으로 부여시킨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버블(Environment Bubble) 즉, Eco Bubble이라는 자연스러운 목적어가 도출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조용히......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이른 바 탄소배출권 같은 애들이 커다란 버블의 가느다란 긴 줄기 중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미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거래되고 있는 12월 EU탄소배출권 선물과 같은 것들.......아직까지 미진하지만, 뜬금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야.......남들이 전부 신경을 안쓰는 사이에 말이지......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팔고 개인들은 탄소 마일리지를 받는 다는 의미~

이것은 새로운 버블을 양산하는 하나에 단계이자 준비일 뿐이라는 의미지......



신재생.....청정에너지, CDM, 탄소배출권 등등 우리가 상당히 새로워하면서도.....반감을 가지지

않고 다가갈 수 있으며 기초자산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산의 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es)가 가능한 증권의 형태로 창출해낼 수 있는 국가 개념보다도 더 초국적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환경(Environment)' 이라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거대하고도 국가의 개념을 초월한 형태의 마지막 기초 자산(Based Asset)이 될 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버블의 모습들은 신기술 개발 내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형태를

가진 채 또다시 투자자들이 열광하게 되지. 각 국에서는 조금 있으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기설립 내지 신규 설립을 통해 버블 양산을 위한 체제를 갖출 것이고,

총량 규제 방식(Cap & Trade) 같은 방식이 점점 부분 규제 방식 내지, 규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개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거지....... 정부는 고스돕 판에 담요만 깔아준다 이거야~ 고스돕 판에 담요가 깔리면, 자연스럽게 게임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각종 룰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Player들은 패를 돌리기 시작할 거라는 말이지.......


돌려진 각 패는 딜러에 의해 증권화(Securitization)의 형태로 금융 연금술사 들에 의해 조직적인 평가 방식을 갖추게 될 것이고.......탄소 배출권의 소장가치가 올라가며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엄청난 자산으로써 투자자들은 만족한다......그리고 이 새로운 버블은 환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할배, 할매까지도 증권사를 찾게 만들 것이고 말이지~ 공상과학이라고? 소설 쓰지 말라고?

이 버블은 상당히 초대형급 버블이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 부분 지속 될 수 있다는 거지.......초대형 매머드급의 신용버블(Credit Bubble)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버블이라면 말이지......



자.......피싯 하면서 웃고 넘어가도 좋다는 거야......그리고 '탄소배출권'  나도 알아 그거....라고

얘 기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하지만, 우리 미래는 말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시장에서 시그널을 자꾸 준다는 거야.......우리가 향후에 양산 할 마지막 초대형 급 버블.....즉 2세기 부터 진행되어 온 버블 중..... 튤립이라는 버블이 '네덜란드', 85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일본' 이라는 국가적 개념.......07년 버블의 중간에 '중국' 증시와 '미국' 부동산 이라는 버블이 있었다면......


09년부터는 과연 어디일까?  자산?  지역? 국가? 라는 개념을 리뷰해보면 이제는 국가적인 개념 자체는 너무 많이 헤쳐 먹었기 때문에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패러다임도 재편된다는 거지........패러다임 재편은 곧 오바마 당선과 맞물려 환경이라는 초국적 테마로 넘어가는 거고~ 그 속에서 신용 버블 붕괴는 다시 새로운 버블을 맞이하며 잊혀져 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보는.......당장은 멀수도 있는 거시적인 하나의 틀이라는 얘기지......모든 인과 관계가 정확히 맞아들어간다는 거야.....



자꾸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거시적인 틀부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당게~

그르구 나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듯이, 하나하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모델링 하다보면, 상당히 특이한 결과들이 툭툭 도출이 돼. 물론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여~ 그렇다구 지금부터 당장 말도 안되는 상장회사 중에 환경 회사를 사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여........분명 수많은 시그널등을 보여줄꺼여!! 환경이라는 것들이 테마로써만이 아닌 진정한 수익원으로 창출되기 위한 무언가의 시그널을 시장은 반드시 보여준다......그것이 법적인 형태든 규제의 측면이든 투자의 측면이든 말이지.......그 때까지는 상당히 지루한 시장이 될 거라는 의미야.....!!! 어짜피 이번 버블급의 형태를 볼 때 쉽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제부터 미시적인 틀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보일수도 있고 안보일 수도 있어~

상당한 노력이 있다면, 개인들도 가능할거고......말도 안되는 환율, 주식시장, 파생시장

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

'알려고 하는 만큼 보인다.' 를 기억해라.....그 누구도 늬들한테 알려주는 사람 없다...

언론도......정부도......애널리스트도 말이지......다만 시장은 정직하다.....오로지 시장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이지.......게임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가 보인다는 거야.~~~ 응? 으이구......


으이그.....손까락 뿌러질라꾸 하네.......괜찮아........난 독수리니께~시골 독수리~

시골에 계속 있으니께, 난 그냥 농약 직불금 말구, 탄소배출권 콜옵션으로 통장에

꼽아 주면 안될까? 옵션 프리미엄은 분유로 지급하구 말이야~ 으이구............~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해.......요즘에 감기 걸리면......이번 겨울은 더 춥다 이거야.....~ 으이그~

-아고라,필립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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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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