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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반드시 파야 한다

요즘 대운하 테마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새만금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한탕 해먹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치수사업을 해놓고 그곳 주민들이 강을 연결해달라고 하면 해야지 별 수 있느냐고 했다. 사실상 대운하 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여론 동향을 체크하려는 의도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이제 대운하를 하든 땅을 파서 말아먹든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는 식인가?  대운하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 허긴 지금 스스로 굶어 뒈지게 생겼는데 대운하 반대하러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설 경황이 없는 것이다. 외려 대운하라도 해서 경제성장율 추락을 막고 취로사업비도 타내고 대운하 주변 땅값 다시 오르면 누이 매부 사돈의 24촌 까지 다 좋은 것 아닌가?  예산안에도 대운하 치수사업비가 배정되었다니 국회 통과만 되면 불도저 시동 거는 일만 남았나?

한국의 대운하 삽신들은 미국이 왜 신용공황이 오면서 망가졌는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본의 10년 불황이 토건족들 야합에 의해 버블이 키워졌다가 망가진 사실도 외면한다. 대신 오일달러로 돈지랄을 하는 두바이를 배우기 위해 조중동을 동원하여 개나발을 불었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두바이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릴 사람은 나 밖에 없응께 나를 찍어다오!” 국민들은 우루루 투표장에 몰려가 명바기를 찍고 부자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시였다! 그렇다면, 다들 부자는 되셨나?

두바이 엉덩이 빠는 사람들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MB가 찬양을 마지 않던 두바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 두바이는 미친 짓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낀 나라며 이제 끝장 났다. 그런 두바이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된 명바기와 그 잔당들은 아직도 대운하 삽질 프로젝트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가 이들 삽신들에게 두바이에서 나오는 오물을 들이 부어버렸다. 항간엔 대선 때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다가 문국현에게 완패 당한 이재오가 귀국해서 총대를 잡는다는 소문도 있다. 예산안 통과되면 대운하에 목숨 건 싸나이 이재오  데려와서 속전속결로 헤치우면 된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근데 말이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 이건 대통령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대운하를 파라고 대통령 시킨 것 아냐?  이제 와서 파지 말라고?  아이고 내 머리야 !!! 이명박도 무척 머리가 복잡다단하겠다. 대운하를 파란 말이야, 파지 말란 말이야, 씨팔….

내 생각엔 대운하를 파는 게 낫겠다. 두바이는 한물 갔으니 메콩 델타가 답이다. 태국 메콩강가를 거닐어 보면 답이 나온다. 대운하를 파고 거기에 나무 쪼가리 배를 무진장 만들어서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끌어 모아야 한다. 거저 주는 값으로 수상 가옥 겸 고기잡는 배를  분양한다. 그래설랑 메콩강에서 처럼 배 안에서 취사 생활이 가능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물괴기도 잡고 학교도 보낸다. 학교도 큰 배를 띄워서 만들면 애들이 육지에 나올 일이 없어요. 배타고 다니면서 유람은 뽀나스다.  병원용 배도 만들어야 한다. 애 낳으면 육지로 나오기 힘들고 물류비 절감해야 하잖아.  대 운하로 인해 각종 사업이 활성화되고 GDP 성장율 이빠시 올라가서 747 정책이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새만금도 두바이를 능가해야 하니깐 850층 짜리 건물을 하니 짓자. 바닥면적 넉넉하게 잡아 올리면 전라북도 사람들 모두 그 빌딩 하나면 족하다. 중간 층엔 최첨단 온실농장을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완수하며 850 층에서 800 층까지 수직활강 스키장을 만들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 뭐할라고 평창까지 스키 타러 가냐?  새만금에 850층 짜리 초고층을 짓는데 서울사람들 배알이 뒤틀릴 것이 분명하다. 지금 터파기 일보직전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1001 층 정도로 짓도록 설계변경 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뽀다구가 나지. 안그래?
-포카라- 



-해당기사-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두바이 배우기'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라고 묻고 "바로 한 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2일자)

그 후 우리나라엔 난 데 없는 두바이 붐이 불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한국의 두바이’이고, 부산의 신항만 개발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둘러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인들의 두바이 탐방이 이어졌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두바이 인턴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하도 두바이 두바이 하니까 두바이가 되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다. 지난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두바이에 관한 오해’라는 사내 칼럼은 “두바이의 오늘은 30년간 일관된 외국 기업 유치정책,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치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길로 접어 든 것 같다. 지난 11월 8일 두바이에서 문을 연, 600개의 상점과 올림픽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은 ‘대와해(great implosion)’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두바이의 무리한 건설과 부동산 붐은 버블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등하기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 투자자가 두바이에 호텔을 건설한 것도 두바이에 신뢰를 보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의 보도

지난 9월 29일자 <더 타임스(The Times)>는 전세계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73억 9천만 파운드(130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Reality bites for Dubai Property market boom’)  11월 21일자 <가디언(The Guadian)>에는 스티브 로즈 기자의 두바이 현지 보도 기사가 실렸다. 로즈 기자는 “두바이 버블이 자금 막 터졌다(The Dubai Bubble has burst.)”고 전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How Dubai‘s fantasy skyline tumbled to earth’)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 - 두바이는 이제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11월 25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중앙정부가 새로운 개발은행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Dubai discloses details to assuage fears’)

‘걸프판 엔론’, ‘파티는 끝났다’

11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현지 취재기사를 실었다. 현지의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80% 추락할 것이고, 개발회사의 주가도 80%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걸프 지역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다. (‘Has the Bubble Burst?’)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지를 취재한 존 알리지 기자는 “신용경색이 걸프 지역을 경제 쓰나미로 덮쳤다”고 했다. 어떤 현지인은 “두바이는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고자 했지만, 두바이는 붐과 폭발(boom and burst)에서 1위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다.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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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f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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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gemonitor.com/blog/roubini/254419/20

요약하면...

1. 금요일 발표된 소매판매 마이너스 2.8%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2.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90년대 초반의 70%에서 급상승하여 현재 140%에 달한다. 이자율은 현재 신용경색으로 15%에 이름.

3. 주택가격은 이미 30%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 10%가 더 내려갈 것이다. 주식가격은 반토막. 이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심대함.

4. 직장에서는 모가지 짜르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다.

5. 이제 더이상 부채에 의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

10년전 수준인 GDP의 6% 수준으로 저축율이 올라가야 할 것.

만일 이 조정이 일년안에 일어난다면 케인즈가 말하는 검약의 패러덕스에 의해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10%가 될 것이며 2년에 걸친 조정이라면 마이너스 5%의 성장율이 2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조정과정이 4년 정도에 걸쳐 일어날 것을 두손모아 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누적적 수축은 4-5% 정도에 그칠 것이나 이것 자체가 전후 최악의 불황을 의미한다.

에고 에고 여전히 무시무시하지만 논리가 정연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4년간 미국의 GDP가 5% 정도 수축한다면 매년 마이너스 1.25%의 성장이 4년이나 이어지는 것인데 그전의 플러스 3%로 가던 시절에 비교하면 세계경제의 30%에 달하는 미국에서 수요가 매년 4.25%는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4년간 마이너스 1-2% 성장한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빚잔치 체질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건전해지고 불황의 지속으로 무역적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경제의 과소비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동아시아형 모델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바마 내각이 대대적인 케인즈형 뉴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될지 모른다.

다만 케인즈형 뉴딜은 SOC자본스톡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중국이 발표한 5,800억불의 경기대책은 잘 들여다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 역시 SOC투자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이 대부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결국은 한국도 SOC라는 명목하에 운하를 파게 되는 것인가? - 헷지드 월드 언헷지드 블로그 알파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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