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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제 공황'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을 덧 붙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상으로 볼때는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경제 공황은 상품이 창고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의 노동자가 한달에 100만원어치의 이익을 생산해 낸다고 가정한다면, 이 노동자의 임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일은 100만원어치 하고, 월급은 110만원씩 받아간다면 이 노동자는 곧 해고 되거나 공장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그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상품의 이익보다 작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야를 넓혀, 한 사회의 (혹은 전 지구상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모두 더한 금액을 X (총 소비) 라고 하고,

이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상품의 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Y (총 공급) 라고 정한다면,

항상 X <= Y 인 상태가 되고,

노동자들 전원이, 자신이 받은 월급을 한푼도 안남기고 한달동안 다 써 버린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Y - X 차액에 해당하는 량의 상품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상품들은 처음부터 팔릴 방법이 없는 물건들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과잉 공급'입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 노동자가 100명이고, 이 노동자 1인당 한달에 100만원어치의 상품을 생산해 내는데 월급은 90만원이다...

그러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합은 100명 * 90만원 = 9000만원, 인데 반해, 한달간 생산되어 나오는 상품의 가격은 총합이 100명 * 100만원 = 10000만원 으로,

10000만원 - 9000만원에 해당하는 1000만원어치의 상품은 과잉 공급 상태로, 팔릴 수가 없게 됩니다.


창고에 천만원어치의 상품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으므로, 다음달에는 생산 목표량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총합은 줄어들게 됩니다. 혹은 일자리 수가 줄거나 월급이 깎일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어 누적되다보면, 창고에는 무수한 상품이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서 월급을 받지 못하므로) 거리에 나 앉고 굶어 죽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공황을 설명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간단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경제 공황이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볼때 공황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릭은, '미래'에 발생할 소비를 '현재'로 당겨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가, 김대중 정권때 '신용 카드'를 남발 해서 경기 회복 효과를 노린 것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은 '투자' 혹은 '재투자'라는 방식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이윤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입니다.

기업에 투자된 돈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으로 혹은 설비 구입을 위해 소비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아직 상품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돈부터 받은 것 처럼 보이게 됩니다. ( 일시적으로 X > Y 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투자'가 활성화 되면, 창고에 쌓여 팔리지 않던 과잉 공급 상품들(Y-X)을 '월급'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Y - X' 금액에 해당하는 '이윤'의 누적 금액입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갚아야 할 '빗'이므로, 투자금이 환수 되는 시점에서 다시 공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본가는 '이윤'이 남는 이상 자본을 '재투자'할 것이고, 투자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만 한다면, 경제 공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 ( X <= Y ) 은 '투자'라는 행위가 더해져서, 소비(X)와 공급(Y)이 균형을 이룬 것 처럼 보입니다. ( X + 투자 = Y )

이것이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의미도 모르고 암기 했던 '수요 = 공급 = 소비 + 투자' 의 공식입니다...
(투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간혹 '공급(Y) = 소비(X) + 투자 + 수출 - 수입 + 국가 세금 지출 + 환경 파괴....' 등등으로 수식을 길게 늘려서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근본적으로 '과잉 생산' 될 수 밖에 없는 체제에, '투자'라는 요소를 더해서 문제점을 감춘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항상 미래에 돌려 받을 '이윤'을 전재로 하는 것이므로, '이윤율( 이윤율 = 이윤 / 투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는 멈추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의 이윤을 얻는다 하더라도 투자해야할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윤율이 떨어지게 되고 투자는 꺼려지게 됩니다.)

이제 관심의 촛점은 '과잉 생산 문제'가 아니라, '이윤율'이 꾸준히 유지 (혹은 상승)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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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투자'가 언제까지나 계속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Marx '맑스(1818~1883)' 였는데, 그가 남긴 책 '자본론' 중 마지막 3권에서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종국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이윤율 하락에 대한 설명은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게 되면 또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맑스가 죽은뒤 50년 뒤인, 1930년에 세계대공황과 같은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맨 앞에서 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공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경제 공황은 10년을 주기로 찾아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1929년부터 1930년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황이 얼마나 갑작 스럽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29년 후반기 (후버 대통령) 미국의 실업률은 1% 미만으로 100만명 정도가 실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 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은행이 도산 했으며, 실업률이 불과 몇달사이에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다음해인 1930년의 실업자는 2600만명으로 실업률이 25%에 육박 했으니, 4명중 1명은 실업 상태가 된것입니다.

1930년에 공황이 발생했던 과정을 들여다 보면 1997년말에 한국에서 'IMF 사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IMF 당시, 주가가 폭락했고, 일부 은행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실업자가 급증했지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에 거의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IMF 사건이 갑작 스러웠던 것을 떠올린다면 경제 공황이 얼마나 갑자기 닥치는 것인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지 감이 올거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정통 경제학자들은 경제 공황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설명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등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불경기는 '소비'가 부진해서 라고 말합니다.

'IMF때 허릿띠를 너무 졸라맸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부진한 것은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고, 월급이 줄어든 이유는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지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설하는 주류 언론들은 돌고 도는 순환 고리의 시작점을 '투자'가 아니라 '소비'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조선일보나 주류언론들 혹은 소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경기 원인 설명'은 결국 '소비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불경기에는 소비가 부진해진다'는 원래 정의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소비가 부족해서 불경기다' => '불경기에는 소비가 부진하다'. 결국 '불경기는 불경기다'라고 말하는 '동어(同語)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

경제 공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자본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모순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황은 왜 오는지 모르겠다', 혹은 '모든 문제는 해결 되었다. 이제는 공황은 오지 않는다' 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30년에 일어났던 경제 공황이 1997년 한국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by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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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and Economic Freedom

금과 경제적 자유

by Alan Greenspan
엘런 그린스펀

Published in Ayn Rand's "Objectivist" newsletter in 1966, and reprinted in her book, Capitalism: The Unknown Ideal, in 1967.

1966년에 에인 란드의 '오브젝티비스트'라는 뉴스레터에 실렸던 글이며, 1967년에 출간된 그녀의 책 캐피탈리즘; 알려지지 않은 이상, 이란 책에 다시 개제되었슴.


※글의 핵심요지: "금 본위제 폐지의 목적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다."
앨런그린스펀이 연준의장이 되기 전에
금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린스펀은 그때도 금본위 주의자였으며, 지금도 금 본위주의자라고, 최근의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본위주의자가 연준 의장이라니, 아이러니 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죠. 가짜돈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연준의장이 되어 직접 보여준것일지도요.
그린 스펀은 최근에 과거에 자신이 연준 의장으로써 펼쳤던 저금리 정책이 잘못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본문-----------------------------------------

An almost hysterical antagonism toward the gold standard is one issue which unites statists of all persuasions. They seem to sense — perhaps more clearly and subtly than many consistent defenders of laissez-faire — that gold and economic freedom are inseparable, that the gold standard is an instrument of laissez-faire and that each implies and requires the other.
금 본위제도를 향한 거의 히스테릭한 상쇄작용은 미국국가주의자들의 모든 설득들의  하나의 이슈였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일관된 자유방임주의의 방어자들 보다도  더 명확하고 미묘하게-금과 경제적 자유가 분리할수 없다는 것과 각각을 포함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urce of their antagonism, it is necessary first to understand the specific role of gold in a free society.
그들의 상쇄주의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금의 분명한 역할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Money is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economic transactions. It is that commodity which serves as a medium of exchange, is universally acceptable to all participants in an exchange economy as payment for their goods or services, and can, therefore, be used as a standard of market value and as a store of value, i.e., as a means of saving.
돈은 모든 경제적 처리들의 일반 명명자이다.
그것은 교환의 매개체로 봉사하는 존재,
그들의 서비스와 상품들을 교환하는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
그리고, 그리하여, 저축의 의미로써,i.e.,가치의 저장기능과 시장기능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i.e.이게 뭔지 모르겠슴. 라틴어로 that is=그것은..이다. 란 뜻이라고 '짱님짱' 님이 가르쳐 주심.
-역자주.)

The existence of such a commodity is a precondition of a division of labor economy. If men did not have some commodity of objective value which was generally acceptable as money, they would have to resort to primitive barter or be forced to live on self-sufficient farms and forgo the inestimable advantages of specialization. If men had no means to store value, i.e., to save, neither long-range planning nor exchange would be possible.
그러한 상품의 존재는 노동경제의 분화의 전재조건이다.
만약 사람들이 돈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인 가치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원시의 물물교환 또는 자급자족적인 농장에 의존해야 했을 것이며, 전문화의 측량할 수 없는 유리한 점을 무시해야 했을 것이다.

What medium of exchange will be acceptable to all participants in an economy is not determined arbitrarily. First, the medium of exchange should be durable. In a primitive society of meager wealth, wheat might be sufficiently durable to serve as a medium, since all exchanges would occur only during and immediately after the harvest, leaving no value-surplus to store. But where store-of-value considerations are important, as they are in richer, more civilized societies, the medium of exchange must be a durable commodity, usually a metal. A metal is generally chosen because it is homogeneous and divisible: every unit is the same as every other and it can be blended or formed in any quantity. Precious jewels, for example, are neither homogeneous nor divisible. More important, the commodity chosen as a medium must be a luxury. Human desires for luxuries are unlimited and, therefore, luxury goods are always in demand and will always be acceptable. Wheat is a luxury in underfed civilizations, but not in a prosperous society. Cigarettes ordinarily would not serve as money, but they did in post-World War II Europe where they were considered a luxury. The term "luxury good" implies scarcity and high unit value. Having a high unit value, such a good is easily portable; for instance, an ounce of gold is worth a half-ton of pig iron.

어떤 교환매개용 상품이 모든 경제 참여자에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첫째로,교환의 매개상품은 영속성이 있어야한다.
추수후의 기간동안에 즉각 모든 교환이 일어나고 저장할 나머지 가치가 없는 ,빈약한 부를 가진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밀이 매개체로써 충분히 영속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부유해지고,더 개화된 사회들은, 어디에 가치를 저장할 것이냐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교환의 매개상품은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보통 금속이다.
금속은 모든 단위는 다른 것들과 같았고, 잘 혼합되고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 수 있는 등:그것이 등질성이 있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왔다.
예를들어,보석들은 등질성도 없고 나눌수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매개체로써 선택되는 상품은 사치품이어야 한다.
사치품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리하여, 사치품은 항상 요구되고 항상 받아들여진다.
밀은 영양부족인 문명에게는 사치품이지만, 풍족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담배는 통상적으로 돈으로써 봉사하진 않지만, 2차대전후 유럽에서 그들이 사치품으로 생각된 곳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했었다.
그 기간에 "사치품"이란 결핍과 높은 개별가치를  의미한다.
높은 개별가치를 지님, 가지고 다니기 좋은 상품;실례로, 1온스의 금은 반톤의 선철 정도의 가치가 있다.

In the early stages of a developing money economy, several media of exchange might be used, since a wide variety of commodities would fulfill the foregoing conditions. However, one of the commodities will gradually displace all others, by being more widely acceptable. Preferences on what to hold as a store of value will shift to the most widely acceptable commodity, which, in turn, will make it still more acceptable. The shift is progressive until that commodity becomes the sole medium of exchange. The use of a single medium is highly advantageous for the same reasons that a money economy is superior to a barter economy: it makes exchanges possible on an incalculably wider scale.

앞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상품들이 다양하고 넓게 존재했던 때로부터,화폐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몇개의 교환매개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상품들 중의 하나가,  더욱더 폭넓게 받아들여짐으로 해서,차차 다른 모든 것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가장 선호되는 상품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것은 더 넓게 받아들여지며, 차례로,그것을 더욱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그 이동은 그 상품이 단 하나의 교환매개체가 될 때까지 전진한다.
단 하나의 매개체가 높은 유리함을 가지는 것은,화폐경제가 물물교환경제 보다 훨씬 우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폭넓은 규모의 교환을 가능케 한다.



Whether the single medium is gold, silver, seashells, cattle, or tobacco is optional,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development of a given economy. In fact, all have been employed, at various times, as media of exchange. Even in the present century, two major commodities, gold and silver, have been used as international media of exchange, with gold becoming the predominant one. Gold, having both artistic and functional uses and being relatively scarce, has significant advantages over all other media of exchange. Since the beginning of World War I, it has been virtually the sole international standard of exchange. If all goods and services were to be paid for in gold, large payments would be difficult to execute and this would tend to limit the extent of a society's divisions of labor and specialization. Thus a logical extension of the creation of a medium of exchange is the development of a banking system and credit instruments (bank notes and deposits) which act as a substitute for, but are convertible into, gold.
단독 매개상품이 금이든, 은이든, 조개껍데기이든,송아지이든, 아니면 담배이든 그건 주어진 경제 발달 단계와 맥락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실제로,그 모든 것들이, 다양한 시대의 교환매체였다.
심지어 금세기에도,금과 은이라는 두개의 주류상품중,금이 더 우세해짐과 함께 ,국제적인 교환매체로 사용되었다.
예술적인 용도와 기능적인 쓰임의 두가지 용도를 가졌으며 비교적 희귀한,금은 다른 모든 교환매체들 보다 의미있는 유리한점을 가지고 있다.
일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로, 그것은 사실상 단 하나의 세계적 기준의 교환매체가 되었다.
만약 모든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금으로 지불되었다면, 대량의 지불을 실행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며
이 사회의 전문화와 직업의 분화한계는 어느정도 제한받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환매체의 창조의 논리적 확장은 금의 대용품 역할을 하지만 금과 바꿀수 있는,은행시스템과 신용도구(은행권들과 예금계정들)의 발전인 것이다.

A free banking system based on gold is able to extend credit and thus to create bank notes (currency) and deposit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requirements of the economy. Individual owners of gold are induced, by payments of interest, to deposit their gold in a bank (against which they can draw checks). But since it is rarely the case that all depositors want to withdraw all their gold at the same time, the banker need keep only a fraction of his total deposits in gold as reserves. This enables the banker to loan out more than the amount of his gold deposits (which means that he holds claims to gold rather than gold as security of his deposits). But the amount of loans which he can afford to make is not arbitrary: he has to gauge it in relation to his reserves and to the status of his investments.
금에 기초한 자유 은행시스템은 신용의 확장을 가능케하고 그리하여 경제의 생산요구에 의해,은행권들(통화)과 예금계정,을 창조케 한다.
개별적으로 금의 소유자들은 이자의 지불에 의해 ,그들의 금을 은행에 맡기도록,권유된다.(그것에 대해 그들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들의 모든 금을 찾으러 오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된 때로부터,은행가들은 총량의 금 예금액중의 작은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만이 있어졌다.
이것이 가능해지자 은행가들은 이 금예금의 더 많은 부분을 빌려줄수 있게 되었다.(이것의 의미는 그가 예금받은 안전한 금보다 더 많은 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의 규모는 멋대로 늘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있는 예치금과 투자의 상태를 계측해야만 했다.

When banks loan money to finance productive and profitable endeavors, the loans are paid off rapidly and bank credit continues to be generally available. But when the business ventures financed by bank credit are less profitable and slow to pay off, bankers soon find that their loans outstanding are excessive relative to their gold reserves, and they begin to curtail new lending, usually by charging higher interest rates. This tends to restrict the financing of new ventures and requires the existing borrowers to improve their profitability before they can obtain credit for further expansion. Thus, under the gold standard, a free banking system stands as the protector of an economy's stability and balanced growth. When gold is accepted as the medium of exchange by most or all nations, an unhampered fre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serves to foster a world-wide division of labor and the broadest international trade. Even though the units of exchange (the dollar, the pound, the franc, etc.)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when all are defined in terms of gold the economies of the different countries act as one — so long as there are no restraints on trade or on the movement of capital. Credit, interest rates, and prices tend to follow similar patterns in all countries. For example, if banks in one country extend credit too liberally, interest rates in that country will tend to fall, inducing depositors to shift their gold to higher-interest paying banks in other countries. This will immediately cause a shortage of bank reserves in the "easy money" country, inducing tighter credit standards and a return to competitively higher interest rates again.
은행이 금융상품과 생산적이고 수익적인 노력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대출은 신속히 지불되고 은행신용으로 대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출이 수익이 떨어지는 곳에 대출되면,  이익은 떨어지며 대출은 늦게 갚아지게 되었고,은행가들은 곧 그들의 대출의 현저함이 금의 지불준비금과 과도히 비교된다는 것을 발견하고,흔히 이자율을 높여서 ,그들의 신규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로운 모험사업을 제한하고, 이미 돈을 빌린사람들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돈을 더 빌리기 전에 그들의 수익률을 향상시킬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금본위하에서는, 자유은행 시스템은 경제의 균형진 발전의 보호자로 위치한다.
모든 나라에서 금이 교환매체로써 받아들여지던 때에는, 나라마다 다른 돈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달라, 파운드,프랑,등등), 모두가 금을 조건으로 규정했을때,차꼬를 채우지 않은 자유세계경제 금본위제도가 세계적인 노동분화와 폭넓은 국제무역을 육성했고, 서로다른 국가들은 하나처럼 움직였다- 오랜동안 자본의 움직임과 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신용, 이자율, 그리고 가격은 모든 국가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매우 자유롭게 신용을 확장한다면, 그 나라의 이자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예금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금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다른 나라의 은행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손쉬운 돈벌이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은행들의 지금준비금을 줄어들게 하며, 신용의 기준을 조이고 다시 높은 이자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게 된다.

br /> 완전히 자유로운 은행 시스템과 완전한 금본위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 정부가 때때로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은행시스템은 금본위였고, 은행업은 통제되었다기 보다 더 자유로웠다.
주기적인,너무 빠른 신용확장의 결과로 인한, 신규 신용의 제한이 있었고, 경제는 하락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침체였다.(1920~1930년의 경기침체와 비교해 보라, 1차대전 이전에는 비지니스의 감퇴는 진실로 온건했다.)
그것은 1차세계대전과 같은 타입의 재난 이전으로 성장할 수 있기 전에, 비지네스 활동의 불균형한 확장을 막아주던 제한된 금본위제였다.
재정리 기간은 짧았고 확실한 근거로 확장을 재시작하는 경제는 빠르게 재건되었다.

But the process of cure was misdiagnosed as the disease: if shortage of bank reserves was causing a business decline — argued economic interventionists — why not find a way of supplying increased reserves to the banks so they never need be short! If banks can continue to loan money indefinitely — it was claimed — there need never be any slumps in business. And so the Federal Reserve System was organized in 1913. It consisted of 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nominally owned by private bankers, but in fact government sponsored, controlled, and supported. Credit extended by these banks is in practice (though not legally) backed by the taxing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Technically, we remained on the gold standard; individuals were still free to own gold, and gold continued to be used as bank reserves. But now, in addition to gold, credit extend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s ("paper reserves") could serve as legal tender to pay depositors.
그러나 치료의 과정을 병으로 오진한 것이었다: 만약 은행지급준비금이 부족했다면 사업의 쇠퇴를 가져왔을 것이다.-경제 간섭주의자들의 논쟁처럼-은행들에게 준비금의 증가를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준비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하지들 그래!
만약 은행들이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그렇게 주장되었다- 어떠한 사업의 슬럼프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조직되었다.
그것은 명목상의 사유 은행장들에 의해 소유된 12개지역의 연방준비은행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조종되고, 그리고  지탱되었다.
이 은행들로 인한 신용의 확대는 실제로(불법적이지만) 연방정부의 세금징수권으로 돌아왔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금본위제에 남겨져있다;개인들은 아직 금을 가지는 것이 합법이다, 그리고 금은 아직도 은행의 준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금에 더하여 또,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신용확장(종이 준비금)이 예금자들에게 지급되는 경향으로 봉사하고 있다.

When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underwent a mild contraction in 1927, the Federal Reserve created more paper reserves in the hope of forestalling any possible bank reserve shortage. More disastrous, however, was the Federal Reserve's attempt to assist Great Britain who had been losing gold to us because the Bank of England refused to allow interest rates to rise when market forces dictated (it was politically unpalatable). The reasoning of the authorities involved was as follows: if the Federal Reserve pumped excessive paper reserves into American banks,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would fall to a level comparable with those in Great Britain; this would act to stop Britain's gold loss and avoid the political embarrassment of having to raise interest rates. The "Fed" succeeded; it stopped the gold loss, but it nearly destroyed the economies of the world, in the process. The excess credit which the Fed pumped into the economy spilled over into the stock market, triggering a fantastic speculative boom. Belatedly, Federal Reserve officials attempted to sop up the excess reserves and finally succeeded in braking the boom. But it was too late: by 1929 the speculative imbalances had become so overwhelming that the attempt precipitated a sharp retrenching and a consequent demoralizing of business confidence. As a result, the American economy collapsed. Great Britain fared even worse, and rather than absorb the full consequences of her previous folly, she abandoned the gold standard completely in 1931, tearing asunder what remained of the fabric of confidence and inducing a world-wide series of bank failures. The world economies plunged into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1927년에 미국의 비지니스가 부드러운 침체를 받고있던 때,연방준비은행은 은행준비금이 부족해질 어떠한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희망으로,  더 많은 종이준비금을 창조했다.
더 비참하게도, 어쨌든,연준은 시장의 압박이 구술되었을 때 영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금을 잃었던,그 영국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그것은 정치적으로 먹음직스럽지 않았다.) 관련 당국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연준이 미국의 은행들에 지폐를 남발하여 준비금을 펌프질 하면, 미국의 금리는 영국의 금리와 비교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금리인상을 해야만 하는 영국의 정치적 난처함을 피하고, 영국의 금 손실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연준은 성공했다: 그것은 금의 손실을 막았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세계의 경제를 거의 파괴했다.
연준에 의해 경제에 펌프질 된 초과신용은 주식시장으로 넘쳐흘렀고,환상적인 투기붐에 방아쇠를 당겼다.뒤늦게,연준은 초과신용에 양보를 시도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붐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다: 1929년의 투기적인 불균형은 너무 압도적으로 되어서,사업상의 신뢰의 축소와 도덕적헤이란 결과의 촉진을 초래했다.
그결과는, 미국 경제의 몰락이었던 것이다.
영국은 더 심했음에도 대접을 받았고,그녀의 그 이전의 어리석은 행동의 모든 결과들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며,그녀는 1931년에 금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했고,  신뢰의 섬유의 나머지는 갈가리 찢어졌으며 세계적인 은행업의 실패를 유도했다.
세계의 경제는 1930년대의 대 공황의 나락으로 떨어져내려갔다.

With a logic reminiscent of a generation earlier, statists argued that the gold standard was largely to blame for the credit debacle which led to the Great Depression. If the gold standard had not existed, they argued, Britain's abandonment of gold payments in 1931 would not have caused the failure of banks all over the world. (The irony was that since 1913, we had been, not on a gold standard, but on what may be termed "a mixed gold standard"; yet it is gold that took the blame.) But the opposition to the gold standard in any form — from a growing number of welfare-state advocates — was prompted by a much subtler insight: the realization that the gold standard is incompatible with chronic deficit spending (the hallmark of the welfare state). Stripped of its academic jargon, the welfare state is nothing more than a mechanism by which governments confiscate the wealth of the productive members of a society to support a wide variety of welfare schemes. A substantial part of the confiscation is effected by taxation. But the welfare statists were quick to recognize that if they wished to retain political power, the amount of taxation had to be limited and they had to resort to programs of massive deficit spending, i.e., they had to borrow money, by issuing government bonds, to finance welfare expenditures on a large scale.

이전 세대의 논리적 회고와 함께, 국가주의자들은 금본위제는 대공황을 이끌었던 신용 붕괴에 대해서 크게 비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금본위제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1931년 영국정부의 금 지급에 대한  포기는, 전 세계에 걸친 은행의 파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아이러니는 1913년 부터다.우리는 금본위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혼합식 금본위제 라는 것에 기초해 왔었지만, 아직까지도 금본위제라고 비난 받고있다.)
그러나 복지옹호론자들로 부터의 어떤 형태의 금본위제에 대한 반대자들은 보다 미세한 고찰로써 유발된다.
금본위제는 과도한 적자지출과는 상존할 수없다.(복지측 주장) 학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론자의 주장은 정부가 복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생산 구성원의 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회수의 실질적 부분은 세금부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복지국가주의자는 만약 그들이 정치적 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금의 양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큰 규모의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한 재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빠르게 인식했다.

Under a gold standard, the amount of credit that an economy can support is determined by the economy's tangible assets, since every credit instrument is ultimately a claim on some tangible asset. But government bonds are not backed by tangible wealth, only by the government's promise to pay out of future tax revenues, and cannot easily be absorbed by the financial markets. A large volume of new government bonds can be sold to the public only at progressively higher interest rates. Thus, government deficit spending under a gold standard is severely limited. The abandonment of the gold standard made it possible for the welfare statists to use the banking system as a means to an unlimited expansion of credit. They have created paper reserves in the form of government bonds which — through a complex series of steps — the banks accept in place of tangible assets and treat as if they were an actual deposit, i.e., as the equivalent of what was formerly a deposit of gold. The holder of a government bond or of a bank deposit created by paper reserves believes that he has a valid claim on a real asset. But the fact is that there are now more claims outstanding than real assets.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s not to be conned. As the supply of money (of claims) increases relative to the supply of tangible assets in the economy, prices must eventually rise. Thus the earnings saved by the productive members of the society lose value in terms of goods. When the economy's books are finally balanced, one finds that this loss in value represents the goods purchased by the government for welfare or other purposes with the money proceeds of the government bonds financed by bank credit expansion.
금 본위하에서는 모든 신용장비 또는 제도들은 어느정도의 실제 자산에 대한 최후의 권리이므로,
경제가 도와줄 수 있는 신용의 양은 경제의 실물자산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채권은 실제 자신에 대한 보증없이,
세금수입으로 부터 지불된다는 약속이며, 정부의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
새로눈 대량의 국채는 점차로 이자율을 높여야만, 공개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적자지출은 금본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금본위를 포기하면 복지국가주의자들이 은행(금융)시스템을 마치 신용 무한 확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은 정부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서류상의 자산보유를 탄생시켰다.
은행은 실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예전에 금으로 예금한 것과 똑같이 동등한 가치로 실제로 입금되는 것처럼 취급했다.
실제로 정부의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은행의 예금은 서류상의 자산을 실제처럼 만들었고,
그들은 종이쪼가리인 채권이 실제 자산과 같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실제 자산보다 소유권이 많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만족되지 않았다.
돈과 소유권의 공급은 경제의 실제 자산의 공급과 관련되어 증가되어야 가격은 궁극적으로 오른다.
또한 사회 생산구성원에 의한 소득의 저축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경제 장부가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룰때, 이런 손실들은 은행의 신용확대에 따라 발행된
정부 채권의 처분목적 또는 정부의 복지를 위해 공급된 상품으로 대변된다.

 

 

In the absence of the gold standard, there is no way to protect savings from confiscation through inflation. There is no safe store of value. If there were,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make its holding illegal, as was done in the case of gold. If everyone decided, for example, to convert all his bank deposits to silver or copper or any other good, and thereafter declined to accept checks as payment for goods, bank deposits would lose their purchasing power and government-created bank credit would be worthless as a claim on goods. The financial policy of the welfare state requires that there be no way for the owners of wealth to protect themselves.
금 본위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중에 증발되는 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가치의 안전한 저장소가 없다는 것.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금의 경우에서 저질렀던 것 처럼 그 안전 저장소를 불법으로 만들 것이다. 만약 모두가 은이나 구리 또는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들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상품에 대한 지불로 종이쪼가리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은행 예금의 구매력과
정부가 만들어낸 은행 신용은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다.(실물이 화폐를 대신하는 경우)
복지의 금융정책은 부를 갖고있는 재산가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This is the shabby secret of the welfare statists' tirades against gold. Deficit spending is simply a scheme for the confiscation of wealth. Gold stands in the way of this insidious process. It stands as a protector of property rights. If one grasps this, one has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tatists' antagonism toward the gold standard.
금과 겨루고 있는 복지국가주의자들의 격론으로 초래된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적자재정제도는 단순히 재산몰수를 위한 계략이다.
금은 이러한 눈속임 과정에 서있다.
금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아무도 국가주의자들의 금본위제에 대한 적대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짱의 까막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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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경제학.

Everybody’s talking new New Deal these days — and, predictably, the FDR-haters are out in force, with all the usual claims about FDR having actually made the Great Depression worse. (To the right, way back when, FDR was “That Man.” Now Obama is “that one.” Interesting.)
요즘 모든 사람들이 뉴딜이란 이야기를 한다-그리고, 예상대로,프랭클린 댈라노 루즈벨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루즈벨트가 실제로는 대공황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파들에게는,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남자"였고, 지금 오바마도 "그 남자" 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Eric Rauchway is all over this. Basically, the anti-FDR argument on the data is based on (a) considering people employed by the WPA “unemployed” (even though they were getting paid, and building public works that are in use to this day) plus (b) always focusing on 1938 — the year in which the economy suffered a serious setback from the progress of the previous four years.
에릭 라우치웨이는 이 모든 것을 끝장냈다.
기본적으로, 자료에 의한 안티루즈벨트 투쟁은 1935년에 만들어진 사업진흥청에 고용된 사람들이 "비고용상태"(이 시대에 하던대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그들이 급료를 받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였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Let me offer two pictures, beyond what Eric provides, to clarify things.
두개의 그림을 제시하겠다, 에릭이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명확히 하기위해.

First, here’s real GDP (in logs) from 1929 to 1941, plus the trend. (That’s to bypass the employment nonsense). You can see that the economy made up a lot of the output gap before the 1938 setback, but by no means all.
첫째로, 여기 1929년부터 1941년까지의 진짜 국민총생산(기록들에 나온대로),거기에 추세선을
추가한다.(그것은 고용 넌센스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당신은 경제가 무슨일이 있어도,1938년의 후퇴 이전까지 아주 많은 산출량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Incomplete recovery
불완전한 회복
Now, you might say that the incomplete recovery shows that “pump-priming”, Keynesian fiscal policy doesn’t work. Except that the New Deal didn’t pursue Keynesian policies. Properly measured, that is, by using the cyclically adjusted deficit, fiscal policy was only modestly expansionary, at least compared with the depth of the slump. Here’s the Cary Brown estimates, from Brad DeLong:
이제, 당신은 케인즈의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는,마중물을 붓는 식의 불완전한 회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뉴딜은 결국, 부채슬럼프와 비교되는, 조심스러운 확장성의 순환적인 적자 조절을 이용한 것이며,케인즈 정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맞는 말이다.
여기 캐리 브라운의 판단이 있다.그의 자료로 부터.


Limited fiscal force
한정된 재정압박

Net stimulus of around 3 percent of GDP — not much, when you’ve got a 42 percent output gap. FDR might have been more of a Keynesian if Keynesian economics had existed — The General Theory wasn’t published until 1936.
국민총생산의 3%정도를 가지고, 경제망을 자극해서42%의 산출량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그리 많은 투자량이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만약 케인즈 경제학이 존재하긴 했는지 몰라도, 케인즈보다 훨씬더 능력있었다.-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6년에는 출판 되지도 않았었다.

Note in particular that in 1937-38 FDR was persuaded to do the “responsible” thing and cut back — and that’s what led to the bad year in 1938, which to the WSJ crowd defines the New Deal.
책임있는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7년에서 38년의 기간에 설득했던 것을 자세히 주목하라-그리고 그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무리들이 규정한 뉴딜인- 38년의 경기 후퇴를 초래한다.

Implications for Obama: be inspired by FDR, but don’t imitate him slavishly. In particular, your economic policy should be bolder, not more cautious.
오바마를 위한 함축: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영감을 받아라,
그러나 그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이미테이션은 되지 말아라.
자세히 말하면,
당신의 경제정책은 더욱 대담해야한다,더 조심성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역자 요약:
폴 크루그먼은 뉴딜정책이 실패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보다 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위기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겪었던 '대공황' 보다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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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sde-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 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 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시기, 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미에노 야스시로는 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 부동산 가격도 폭락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 LTV 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드러나고 이에 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 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 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 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 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 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 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 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 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 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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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 뉴욕 월가의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9년 전인 1929년 10월은 증권시장 붕괴가 시작된 시기였다.

14개월 전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 2차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때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현 금융 위기에 대해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며 난감을 표했다.

더불어, 맥쿼리(Macquarie Private Wealth)의 마커스 드로가(Marcus Droga) 이사는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월가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몰락에 대해 "1929년 대공황 이후 금융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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