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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9일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하여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하였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전재희)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12.9)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보육지원정책 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하고, 고령자 인력 활용과 평생학습체계 마련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였다.

분야별 주요 보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양육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 (‘08년 차상위→’09년 소득하위50%)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차상위이하 가정 만0~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09.7~)
    -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의 지원 횟수와 지원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産前)진찰에 필요한 검사에도 20만원을 지원한다. (‘08.12~)
  - 아울러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이나,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1/3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 만혼화 현상 대응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
  -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 군인이나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한다.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확대하고, (‘08년 32개소→’10년 141개소)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CDA)를 확대하며,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후 삶의 질 향상

 ○ 노후 소득 보장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08년 노인의 60%→’09년 70%)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직업 이동으로 인한 연금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노후 건강 증진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고,
  - 노인에 대한 운동·영양관리를 강화, 건강검진 개편,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노인 사회참여 촉진
  -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08년 11만7천개→’12년 30만개)
  -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노인들이 살기 편한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지원법(가칭)」제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횡단보도 신호 연장이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환경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한다.
 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인력 활용기반 마련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12년까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100개소 운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으로 구직자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을 정보시스템상에 관리하여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촉진한다.

 ○ 더불어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표준화, 우수제품에 대한 S마크 부여를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언론, 종교계,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운동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06~’10년 5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3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을 처음 발표할 당시 투자할 계획이던 32.0조원에 비해 약 8.3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9.1조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7.7조원→9.1조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05년 1.08명에서 ’07년 1.26명으로 지난 2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나 OECD평균인 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증가하던 출생하수가 금년 들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수는 9월말 현재 35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현상과 더불어 기대수명 연장(‘05년 78.6세 → ’50년 86.0세)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세대간 부양부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구조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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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하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축왕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극빈층이 많고 빈부 격차가 크며 불운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0년간의 경제침체의 영향을 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민자에 대한 홀대와 저출산을 통한 인구 고령화를 들수 있겠지만 근본에는 물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저축과 세금을 부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낭비하였고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 사회보장제도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였던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일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토록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나쁘다고 비난하였던 각국의 행정부와 경제학자들 모두가 현재 일본식 구제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퇴하였을때 겪어야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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