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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간(퇴직연금사업자)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줄어만 가고,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생활비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

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2004년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

다.

 

기업경영예측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외적립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부채비율 감소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직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개인퇴직계좌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장부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여 퇴직시 체불사태가 발생하는 둥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은 60%이상,

확정기여형은 100%이상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실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개인퇴직계좌설정시) 정년 후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개인퇴직계좌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무엇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Q. 퇴직연금의 종류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존 퇴직금제도 현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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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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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보험개발원 2008.06.27

 

1.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적립금 규모(2008 4) 3 3,772억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 64만명 가입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DB

DC

IRA

64.7

28.1

7.2

: 2004.4 기준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대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억원,%)

구분

2008.04

원리금보장형

은행

10,337

보험

15,228

증권

914

원리금보장형 합계

26,479(78.4%)

실적배당형

은행

2,774

보험

1,344

증권

2,182

실적배당형 합계

6,300(18.7%)

기타

은행

516

보험

118

증권

360

기타합계

994(2.9%)

총계

33,773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 중기업은 DC,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2.OECD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네덜란드(124.9%), 아이슬란드(123.2%), 스위스(117.4%):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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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의 의미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08년 1월말 현재 시장규모가 2조8000억원, 가입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08년 1월말 현재 6.2%)에서 엿볼 수 있듯 여전히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과적 3층 노후설계 위한 보완 수단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니즈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75.7세, 여성은 82.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를 바탕으로 한 노후설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소비자성향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국민들도 가장 이상적인 노후설계자금의 형태로 연금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제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08년 50%를 시작으로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돼 최종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 수급권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6 년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 체불 수준은 무려 3600억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IRA(계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을 지속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추가납입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필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노후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연금액은 매달 약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조기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 십년 이상 운용돼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연쇄 파산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사례나, 최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사업 매각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튼실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도 활성화 위한 유인책 마련 병행돼야

지난 2년간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도 폐지,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당장의 생활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기적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정산제도는 퇴직 후 노후소득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도입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목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일정요건 충족 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지속돼야 할 명분도 부족하다. 즉각적인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한 선진국 연금제도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검토돼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대중화는 세제혜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시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과세조정법을 통해 수년에 걸쳐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 것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선택의 다양성을 고려한 혼합형제도(Hybrid Plan)의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의 완화 등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도가 3층 노후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도 정착기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정부정책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성숙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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