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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49.1억 달러 흑자만 보이나?

이 수치를 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품수지인데 수출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부 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때문이다. 유가 하락이야 더 없이 반가운 뉴스다. 허나 수입수요 감소는 국내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한파를 걱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입보다는 수출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우리 나라는 어찌 되었든 수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데 수출이 부진하다면 이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깐 해외여행 수지가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았다. 덜 쓰자는 것이니까 좋은 현상이다.
더불어 재외동포들 한국송금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이나 건물이 싸졌다고 판단한 동포들이 한국에 괜찮은 물건을 찾기 위해 돈을 들여오고 있다고 본다.

강만수가 들떠서 경상수지 대폭 흑자를 떠들어대면서 환율 하락을 유도해내고 찌라시 신문들이 아무 생각없이 보도자료를 주는대로 긁어내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망각해서는 안된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라고 난리치는 이면에 자본수지 역시 225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우리가 10월중에 빵꾸난 금액을 계산해보라. 이미 예측이 나왔듯이 11월 중에 우리 나라 외환보유고는 2,000 억 달러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인 선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상당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대외 순채무국 전락 의미는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대외순채무국 전락도 환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동외채 비율이 94.8% 로 떨어졌다. 한은에서 실질적인 외채가 아닌 선물환 관련 환 헤지용 해외차입을 빼면 이 비율은 74.1%로 낮아진다. 이 부분은 한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동외채 비율은 2008년 6월말 62.7%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추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불과 9개월 전인 2007년말 기준으로 이 비율은 48.6%에 불과 했다. 무지 높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얼버무리고 무조건 아직도 순채권국이라고 나발을 불면서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핵려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라고 말하는 편이 공감대를 사는 일이다. 언제까지 버젓이 나오는  통계 수치를 삐뚜름하게 해석하면서 국민들에게 당장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가.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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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강남권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주요국 가계의 자산대비 금융 부채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하락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비중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죠. 


연도별 평균 소비


돈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돈을 적게 소비 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위 표에서 처럼 상위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을 쓴다면, 중위 40%는 8천만원 하위 30%는 1억 넘게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어 담으면 그만큼 소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죽는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세계 경제 침체속에 수출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 지는거죠. 세계 경체 침체에 직격탄을 맏는것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시장 하락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 내수시장의 붕괴

=> 수출 의존도 심화

=> 세계경제 침체에 직격탄

But,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토목, 건설로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잡고 내수 시장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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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가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를 리드기사로 소개해 화제다. 뉴욕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A섹션 9면 톱기사로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행 때문에 리만(LeeMan) 브라더스를 비난하고 있다"며 "물론 리만(LeeMan) 브라더스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Lehman) 브라더스가 아니다. 이명박(Lee Myung-bak) 대통령과 강만수(Kang Man-soo)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소개했다./노창현특파 robin@newsis.com

[ 뉴욕타임즈의 친절한 설명 ~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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