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제 및 재정 문제는 안보 문제나 국가 및 국제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경제학자들은 세계 안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1, 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에서와 같다.
세계가 무역 전쟁에 직면해 있고 서구는 실제 전쟁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 시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경제 및 안보 혼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 정책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위기와 그로 인한 여파는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세계적 균형 재조정을 가속화하고 정치적 불만과 서방의 반체제 운동의 증가를 부채질했다.
뒤이어 온 개념적, 제도적인 경제 질서 회복은 보통 1936년에 "고용, 관심, 그리고 돈의 일반 이론"을 출판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 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이끌어 낸 것이다. 케인즈는 또한 1944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컨퍼런스를 주관해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및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창설을 이끌었다.
케인즈의 협력자이자 전기 작가인 로이 하로드Roy Harrod에 따르면, 케인즈는 브레튼 우즈 회담에서 신과 비슷한 존재감을 즐겼다. 하지만, 일부 다른 동 시대의 사람들, 특히 영국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은, 그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공적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항상 의심했다.
결국, 케인즈식 사고가 가지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의 총 소비, 투자, 그리고 저축을 계산하는 방법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계획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관된 국가 회계 방식으로, 정부는 자원을 더 잘 사용하고, 민간의 생산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유지하고, 시민 소요를 막을 수 있다.
동일한 도구가 전후 경제를 가계 소비를 향한 방향으로 재배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요점은 전후 시대의 경제 기적에 따른 경제 혁명은 평시의 반영이 아니라 전시의 계산 결과였다. 안보 우려와 국내 및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박해짐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적 통설에 도전할 의사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이 시대는 현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융 위기에서 전통적인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현재 케인즈에는 현대와 동등한 요소가 없다. 대신에, 국가와 국제적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적 및 재정적 문제가 지적인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 1,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불가피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비록 금융 위기가 전체적인 지적 계산을 이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로 자유 주의적 국제 질서에 세가지 더 광범위한 도전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번째 도전은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이며, 이것은 특히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한 지역들, 그리고 이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열대 국가들과 해안 도시들에 광범위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작물의 더 긴 성장기와 극지방에서의 광물, 탄화 수소, 그리고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득을 누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기 중의 온실 가스 양을 줄이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이 없다면, 개별 국가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 균형을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두번째 세계적인 도전 과제는 인공 지능과 노동 시장의 예상되는 붕괴이다. AI는 고용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그들의 인구를 보호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쓸모 없는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미 AI와 그 밖의 빅 데이터 기술들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갈수록 위험하고 불안정한 게임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게임에서 각각의 기술적 변화는 오래 된 방어를 쓸모 없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세번째 도전은 블록체인Blockphain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에 의해 구동되는 화폐 혁명이다. 비정부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브레튼 우즈 이래로, 통화 지배는 특히 미국에게 있어 하나의 힘의 형태였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자금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주장하거나 기존의 권력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비트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이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언젠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금융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리학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로 본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모델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AI를 대규모 사찰(감시)과 국가 주도의 사고를 통해 정치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집단 주의로 대체함으로써, 그것은 세계 정치를 심각하게 편협한 방향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
다행히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 및 정치적 준비에 관한 공동 심의 체제 내에서 혁신을 발전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새로운 기술의 창조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지배하는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미래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미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전 과제는 경쟁적 비전의 파괴가 아니라 협력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