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7일 시리아의 반대편 벨트인 두마Douma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 무기 공격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 이상이 병들었다. 두마Douma 공격에서 나온 끔찍한 사진들이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지만, 화학 무기는 작년의 미사일 공격 이후로 20번 이상 그리고 2018년 초 이후로 적어도 8번 이상 사용되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사용에 따른 이득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화학무기(CW) 사용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계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9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방식에 대한 3가지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다. 비록 군사 행동이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다.
Q1 : 지난해 시리아 공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A1 : 이 최근 공격은 반복되는 패턴에 들어맞는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이, 철수할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일 때, 시리아 정권은 화학무기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이익을 얻고자 대담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사드 정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 주도 지역을 압박하고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시리아 민간인에 대한 산업 규모의 재래식 병력과 함께 다마스쿠스 외곽의 두마 교외를 겨냥하여 아사드는, 수도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있으며, 다음에 올 다른 대안으로 남아 있는 쪽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지 화학 물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이러한 공격의 사상자들을 가두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첫째, 이러한 화학 물질 공격의 심리적 영향과 그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 둘째로, 이전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보호 구역 밖으로 민간인들을 쫓아내 재래식 폭탄에 취약하게 만드는 화학 공격의 전후를 겨냥한 재래식 공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갈래의 전략은 포위된 시민들이 숨을 곳도 없고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할 곳도 없다고 느끼도록 한다.
Q2 : 4월 7일에 보고 된 두마Douma에서의 공격에 미국은 어떤 대응책을 취해야 하는가?
A2 : 칸 샤이쿤Khan Shaykhun의 공격 이후, 이런 범죄들을 다루는 옵션들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러시아는 2017년 11월 시리아에서 CW 사건을 맡은 수사 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유엔공동조사기구의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더욱이 러시아는 화학 무기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유엔과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아사드 정권을 책임지게하는 모든 움직임을 방해했다. 러시아가 이들 공격에 공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사드가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 낸 영토적 이득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앞으로, 시리아 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도 화학 무기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기구를 활용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1월 23일, 25개국의 외무장관들이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다자 간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에서 만났다. 이 새로운 국제적인 계획이 그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 그것은 강화되어야 한다. P3(프랑스, 영국 및 영국)에 근접하지 않은 추가 국가는 국제 법 위반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P3와 러시아 사이의 분쟁 중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유럽과 남 아시아, 남미 국가들이 지지자가 될 것 같다. 그것의 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소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약간 사무국을 보강해야 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포럼과 기관들과도 연계되어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 노력에 동참하고 CW의 사용을 포함하여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파트너는 향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시리아 및 그 이상의 지역에서 국제적 대응의 속도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및 메커니즘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다른 안전 보장 이사회 의원들은 안보리 내에서 계속해서 행동을 촉구해야 하며, 러시아가 아사드의 잔혹 행위를 막는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 장관, 또는 OPCW의 권한을 통해 수사관을 즉각 투입해 결정적인 물적 증거와 증인, 피해자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범죄 기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 자체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할 수 있다.
Q3 : 미국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3 : 미국과 동맹국들과 협력자들은 시리아의 위기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CW사용은 인도 주의적 의미와 널리 인정되는 법규에 따라 눈에 띄지만, CW에 대한 민간 범죄 사건과 제네바 협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 사용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 그들은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이 그들의 억지력과 책임 옵션을 고려할 때, 너무 자주 심각성이 확실성과 결과의 일관성에 비해 잘못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은 작은 규모의 범죄에 대한 자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해자에 의한 한계 시험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과 국제 파트너들은 모든 CW 공격이 전체적인 전략 목표와 여전히 비례하고 일관된 비용 부담 반응을 충족 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및 사법 대응 옵션 메뉴를 확대해야한다.
책임성을 개선하고 조사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응하고, 테러에 대응하고, 이란의 불안정한 행동을 막고, 러시아와 경쟁하는 등 시리아의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에 중첩되어야 한다. 최종 목표는 아사드(및 그의 지지자들)에게,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인 목표를 끝내고, 내전에 대한 협상된 정치적 해결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전략의 특정 요소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두마 공격에 사용된 시리아 항공기에 대한 징벌적인 공격과 미래의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한 유사 항공기 공격, 이상적으로 유럽 및 중동 동맹들과 협력
*시리아 CW 연구, 개발 및 생산 능력의 나머지 요소를 목표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시리아 헬리콥터의 완전한 이륙금지조치
*아사드의 CW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
*시리아의 장래에 관한 정치적, 기술적 협상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 향후 제재와 군사 공격의 위협으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하는 CW 및 재래식 무기의 미래 사용에 대해 아사드가 책임을 지는 정치적 해결책 포함.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제 파트너쉽을 사용하여 OPCW 집행 이사회의 모든 회원들을 총괄하여 비준수 절차를 시작하고 시리아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득표에 도달한다.
*시리아 북부 및 동부 지역 파트너들을 통한 대테러 및 안정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이슬람 국가(ISIS)를 격퇴하는 동시에 지렛대와 억지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임의의 일정이 아닌 현지 조건에 기초해야 하며 걸프 협력자 및 유럽 동맹국들과 짐을 분담해야 한다.
시리아 내전은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력 사용에 대한 규범적인 틀을 깨뜨리는 데 있어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미국의 적들이 억지력, 경쟁, 그리고 미국과 국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을 시험하는 분야이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환경에서 주도하고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시리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7년 만에 50만명의 사망자와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분명히, 시리아 민간인들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레베카 허스맨(Rebecca Hersman)은 워싱턴 DC전략 및 국제 문제 연구 센터의 핵 문제 프로젝트에 대한 선임 고문이자 책임자이다. 멜리사 달튼(Melissa Dalton)은 CSIS국제 안보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이자 부 책임자이다.
-영어원문:C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