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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세계 각국 존엄사 비교

by 성공의문 2008. 11. 28.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다.안락사 논란은 미국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뜨거운 감자’다.하지만 뇌사상태 등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는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은 50개주 가운데 44개주가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나머지 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연방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인해 엄격한 조건 아래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환자 본인이 수술에 앞서 존엄사 의사를 밝히면 두 명 이상의 전문의가 판단을 거쳐 존엄사 여부를 결정하는 ‘생존유언제’를 시행하는 주도 있다.사전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네덜란드는 존엄사에 관용적인 국가로 꼽힌다.2000년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도 이듬해 합법화 행렬에 동참했다.스위스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판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캐나다는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있고 호주는 19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영국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 해 3000여명이 안락사한다는 보고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안락사에 비교적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최근 프랑스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레오네티 법’을 제정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독일은 반(反) 안락사 여론이 우세하다.나치가 장애인 7만여명에 대해 안락사를 악용해 살해한 전례가 있는 탓이다.
-서울신민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