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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두번째 냉전 Cold War II - 미국과 러시아

by 성공의문 2018. 3. 7.

이미지:wikipedia

냉전이 종식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예상치 못한 두번째 전쟁 위기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냉전은 40 년간 지속되었다. 핵무기는 이전의 강대국 간 경쟁에서 규율을 도입했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승리했다. 

냉전이 끝난 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기치 않게 두번째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르지만 친숙하다. 

러시아는 더 이상 초 강대국이 아니라 석유와 가스의 가격에 의존하는 경제와 세계에 제공할 정치적 이념이 없는 약 1억 4천 5백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며, 군사, 에너지 및 사이버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여 친구를 지원하고 이웃과 적들을 약화시킨다.

이런 상황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유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산주의 이후의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널리 여겨졌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뒤집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이라크 측에 서 있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양국 관계는 좋은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선의는 지속되지 않았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간주하는 나토 확대와 경제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역대 미국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에 시장 경제로 고통스럽게 전환함에 따라 미국은 더 관대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받아 들여야 했다. 나토 확대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다른 안보 조치보다 바람직하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냉전의 출현에 대한 책임의 가장 큰 몫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도 미국 지배적인 세계 질서를, 자신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계에서 자신의 나라가 정당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경을 변경할 수없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합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 동부와 발칸 제국의 일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군사적 또는 은밀한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 아사드의 소름 끼치는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군사력을 사용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미국의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 특별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2016년 11월 중간 선거와 그와 같은 중간 선거를 포함한 미국의 정치 및 선거 정보 기관들의 개입을 목적으로 사기와 기만을 자행했다.

러시아가 수정주의(분열주의) 국가가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럽의 국방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것은 현명한 반응이다. 하지만 미국이 투표기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술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정부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첫째, 미국인들은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 의회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옳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제재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도 반대자들을 체포하고 언론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정권을 비판해야한다. 트럼프가 무슨 이유에서든 러시아를 계속 혼란에 빠뜨린다면 의회, 언론, 재단, 학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통치를 특징 짓는 부패를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유통시키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내부적 반대가 높아질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에 대한 추가 간섭을 막고 설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내 책임있는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첫 번째 냉전 시대보다 더 악화 된 미 - 러 관계의 사소한 부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적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러시아는 동유럽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자국민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동유럽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중단할 의사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비 통제 계획을 유지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피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 대표단의 도움이 아닌 일반 외교, 문화 및 학술 교류와 많은 미국인들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미국의 동반자들은 푸틴이 죽은 후에 푸티니즘이 아닌 것이 특징인 러시아와 푸틴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의 러시아에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 리처드 N. 하스 외교 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미 국무부의 정책 기획 국장을 역임했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북 아일랜드 특사이자 미래의 조정자였다.

-출처: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