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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이강 인민은행 총재, 정책 연속성, 미국 무역마찰 대응, 국제특허출원건수 2위,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시장금리 인상

by 성공의문 2018. 3. 22.

■ 중국

○ 이강 인민은행 차기 총재 지명, 시진핑 정부의 정책 연속성에 기여(WSJ) 

- 리커창 총리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강 부총재를 지명. 미국 유학파인 동시에 국제경험이 다수인 이강은 지금까지 시장 자유화와 이에 기반을 둔 금융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이번 결정은 시진핑 정부의 기존 주요 정책 연속성 의지를 반영. 특히 최근 2기 내각 경제 실세로 부상한 류허 경제 부총리가 이강 부총재 지명을 지지 

- 이강 지명자의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금융위기 방지, 위안화 안정 및 세계화 등이 될 전망. 또한 이를 위해 중국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미국과의 무역 긴장 해소가 필요한 가운데 미국과 가까운 이강은 이에 적합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민은행의 개혁 관련 실제 효과에 의구심을 표명. 인민은행은 상대적으로 정책 독립성이 약해 일부 대형은행에 대한 예금 집중, 국영은행 대규모 부실대출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이강은 최근 인터뷰에서 4월 보아오 포럼에서 금융개혁 및 개방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 통제 위주의 금융정책 기조를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상존


○ 리커창 총리,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하여 의약품 등의 관세인하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해외 제조업체가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겠다고 주장.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양자 중 승자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

- 또한 미국 국채로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을 언급하면서, 시장규율에 따라 투자대상 다양화를 진행시켰다면서, 중국은 책임을 지닌 장기투자자임을 역설. 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발언

- 그리고 중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앞으로 더 내리고 싶다면서, 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임을 지적


○ 은행과 보험 감독 통합 수장, 궈수칭(郭樹清)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임명(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전문지 차이신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해당 내용을 보도


○ 중국, 국제특허출원건수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부상(닛케이) 

-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이 발표한 2017년 특허의 국제출원건수에 의하면, 중국은 2003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7년에는 전년비 13% 늘어난 4만8882건을 기록. 1위는 미국으로, 5만6624건


○ 신임 인민은행 이강 총재, 금융안정성 유지 강조(로이터, 블룸버그) 

- 통화정책 기조는 위와 같다면서 동시에 금융개혁 추진을 역설


○ 2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상승률은 둔화(로이터) 

- 국가통계국 자료에 기초하여 로이터가 집계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비 0.2% 올라 1월의 0.3%보다 저하. 다만 전년동월비로는 5.2% 상승률을 보여, 1월의 5.0%보다 확대


○ 인민은행,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여 7일물 시장금리를 5bp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7일물 역환매조건부금리는 2.55%가 되었고, 인민은행은 성명서에서 미국 Fed의 금리인상에 대응한 조치는 금리기대 형성, 신용의 적절한 증가율 위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언급

- 시장의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내다보고 있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예금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정도로 관측. 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이후 1년물 대출 및 예금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정부, 미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반복하여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로이터, 블룸버그) 

- WTO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 일부를 인정.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무역 여건의 본질에 심각한 훼손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