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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부동산투자 증가율, 지속적인 대출 증가, 투자와 소비 부진·금융규제 강화 영향, 정부 보조금 해외상표 출원 급증

by 성공의문 2018. 6. 18.

○ 인민은행, 역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양국 간 금리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자본유출 억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조치. 미즈호 은행의 Ken Cheung, 인민은행은 더 이상 환율안정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 5월 부동산투자 증가율, 전년동월비 9.8%로 4월(10.2%)보다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5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10.2% 증가. 5월 부동산판매는 전년동월비 8% 늘어나 2017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1~5월 부동산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9%로, 1~4월(1.3%)보다 확대

- 같은 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비 6.8%를 나타낸 가운데 1~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동기비 6.1%로, 1~4월의 8.4%보다 둔화. 5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8.5%로, 2003년 6월 이후 최저



○ 1~5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년동기비 1.3%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455억9천만위안. 5월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7.6% 늘어난 588억1천만위안. 1~5월 금융 제외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비 38.5% 증가한 478억9천만달러


○ 중국의 지속적인 대출 증가, 은행의 건전성 및 위기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소(블룸버그) 

- 은행권의 공식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은 3월 71.2%로 2015년 6월(65.8%)보다 상승. 2015년 이후 대출증가율은 예금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의 은행권 유동성 공급은 최근 1조5000억위안으로 2015년 이후 3배 증가. 또한 당국에서는 단기대출의 장기대출 전환, 지급준비율 인하, 담보자산의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를 촉진.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출 축소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성장 지속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 대출 증가를 유도

- 그러나 이는 은행의 위기 시 대처능력 약화를 유발. 최근 부실대출의 충당금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건전성 훼손과 인위적 실적 개선이라는 비판에 직면.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기 둔화 가능성과 전반적인 금리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부실대출이 늘어날 전망. 은행 건전성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향후 악화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 중국 정부가 부채 축소와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은행권에 대한 우려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평가


○ 중국의 투자와 소비 부진, 금융규제 강화 등이 영향(닛케이) 

- 14일 발표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 모두 증가율이 큰 폭 둔화. 고정자산투자 외에도 인프라 건설도 부진. 국가통계국은 수년간 20% 전후의 증가율을 보인 인프라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제시

- 소매판매 증가율도 두 자릿수 대 증가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고착화. 이들 지표의 저하는 그림자 금융 규제강화가 주요 원인. 당국은 그림자 금융의 자금원인 재테크 상품 판매를 규제하여, 인프라 건설로의 자금유입을 차단

- 수출과 수입은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이전 전개된 내용이라고 평가. 이에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적용 이후 무역활동도 저하될 가능성 상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주목


○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해외상표 출원 급증(닛케이) 

- 중국기업의 일본에서 관련 건수는 2017년 8464건으로, 2014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이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해외 상표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출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보조금을 통한 중국의 해외상표 출원 증가로, 중국의 기술경쟁이 왜곡되어 기업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 일부에서는 중국의 보조금리 미국 상표 등록 제도를 저해할 의도도 있다고 지적


○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4.1%로 4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월(3.4%)보다 확대.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시사. 아울러 중국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가능성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8% 올라, 전월비 횡보. 이는 식료품 가격의 안정이 배경.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9%를 나타내, 전월(2.0%)보다 둔화


○ 중국 국채, 해외투자자의 보유 증가세는 지속(블룸버그) 

- 국채예탁결제기관(CDCC)에 의하면, 해외투자자의 중국 국채보유액은 15개월 연속 늘어나 사상 최대치인 8359억위안을 나타내, 연초보다 2294억위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