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중국, 전세계 무역 갈등 심화 우려 속 WTO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론 대두(FT)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이에 자유무역은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 확대
- 과거 WTO는 중국의 차별적인 세금 정책, 수출 보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제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중국도 현재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수출로 의존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WTO 체제 유지가 필요
- 따라서 중국은 국영기업의 투명성, 전자 상거래법, 혁신 기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의제를 설정, 새로운 WTO 협상안을 제시할 촉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확대와 무역활성화의 기회도 가능
- 중국이 WTO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대라는 사실은 최근의 무역갈등이 이전과 비교해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
- 향후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WTO 규정 수정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혜택의 원칙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자유무역 체제 설립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
○ 중국 경제, 과잉부채 등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복원력 보유(FT)
- 2월 초 중국 증시의 큰 폭 하락 이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
-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과잉 생산능력으로 인한 중국의 높은 부채비율.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 254%를 기록하는 등 장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제기
- 하지만 부채비율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부채상환 능력과 순자산 규모. 중국은 저축률이 48%에 이르며 양호한 부채상환 능력을 보유. 그림자 금융도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 금융시장은 이에 따른 문제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대규모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과잉 생산능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증가. 시진핑 주석의 환경 친화적 성장 약속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 정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주요국들과 함께 세계경제 성장을 도모. 이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
○ 중국, 대규모 대출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FT)
- 작년 중국 국영은행의 해외 에너지부문 대출에서 아프리카가 6억8천만달러로 동아시아(5억8천만달러)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5~18년 간 아프리카 투자를 6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
-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 아프리카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프라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중국이 자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
- 또한 중국 정부는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분의 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에 주력. 런던정경대학의 Yu Jie,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경제모델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 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기대
- 2016년 Afrobarometer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3%의 응답자가 중국의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답변하는 등 아프리카 내 중국 영향력이 증가
- 다만 최근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5개국 순방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강화를 경계
○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소극적(WSJ)
- 중국 정부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 원인인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은행과 보험감독기구를 합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관련 규제강화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
- 2015~16년 다수 금융기관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고수익 상품 판매를 늘려 대규모 이익을 창출. 하지만 당국은 신용 경색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경계하여 규제에 소극적
- 2016년 금융당국 단속으로 자산관리상품(WMP)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1%대로 큰 폭 하락. 이는 기업대출 축소로 이어져 경제활동의 부진을 초래. 이에 당국에서는 다시 그림자 금융 규제보다 성장을 선택
- 최근에는 WMP 판매가 위축되는 대신 신탁회사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신탁 자산도 2017년 3/4분기 24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30% 정도 증가
- 중국의 금융감독 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당국의 정책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수준의 그림자 금융규제는 어려울 전망
○ 중국,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구를 수출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FT)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의 시정을 요구. 중국은 자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전망
- 전략적 측면에서는 수출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므로, 단기적으로 수입확대에 주력할 전망. 다만 기존의 주요 수입제품인 농수축산물, 항공기, 에너지 등의 수입확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수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
- 수출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제품 공장 이전 등이 거론. 특히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부품 개발 및 생산은 중국 내에서 추진하고 판매 직전의 단순 조립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
- 2017년 중국의 모바일 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對美 수출규모는 1480억달러. 다만 해당 조치는 관련 기업의 동의가 필요
- 다른 방법은 서비스 수지의 개선. 이는 특히 중국 관광객의 미국 방문 촉진 등을 통해 가능. 하지만 중국 당국이 경계하는 자본유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
○ 중국 투자 통계, 지방정부의 수정으로 증가율의 격차 존재(닛케이)
- 국가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고정자산투자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전년 투자액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과 괴리. 그 중 2017년 연간 수치에서는 1.3%p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통계수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특히 2017년 8월부터 1월부터 당월 증가율 발표치가 상이. 2017년 연간 증가율 발표치는 7.2%이나 닛케이가 계산한 수치는 5.9%. 해당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통계를 수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
- 2016년 통계치의 과장이 있었다면, 실제 발표치와 닛케이 계산치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 애재. 국가통계의 일부는 지방에서 제공하므로 일정 정도 영향. 지방의 역내 총생산이 줄면, 국가 경제성장률 축소도 불가피
○ 인민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불인정(로이터, 블룸버그)
- 저우샤오촨 총재, 비트코인을 은행시스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구축하는 분산형 대장기술을 주시하고 있으며,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강조
○ 상무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 철회 요구(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는 수입제한의 영향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조. 수입관세는 국제무역의 정상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 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15개월 만에 가장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올랐지만, 1월의 4.3%에 비해 큰 폭 저하.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4개월 연속으로, 광산과 철강업 등의 이익이 향후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
○ 관영매체, 국가 주석 임기제한 철폐 비판을 견제(로이터)
-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중국이 지향하는 핵심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위원회 방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논평. 미국과 유럽의 정치시스템은 개도국과 맞지 않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현실이 목도되었다고 지적
-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헌법개정이 종신지배를 암시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에 뿌리 깊은 사상적 편견이 있다고 비판
○ 정부의 기구 개혁안, 경쟁당국 신설 등을 제안(로이터, 블룸버그, FT)
- 기업의 결합, 가격관리, 제품의 안전성 등을 광범위하게 감독하는 기구의 신설이 제시. 이는 개혁의 주요 축 중 하나. 새로운 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総局)의 역할을 수행
- 또한 국무원 계획에 의하면, 은행과 보험 감독기구의 통합을 검토. 이는 2003년 은행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규제당국의 재검토로는 가장 큰 규모. 인민은행에 주요 규제 책정 등 은행감독위원회와 보험감독위원회 일부 기능도 이관할 방침
○ 외무부 대변인, 미중 관계가 제로섬으로 이어져서는 곤란(로이터, 블룸버그)
- 루캉(陸慷) 대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최대 600억달러의 제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두고, 중국도 무역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표명
○ 광공업생산 증가율, 1~2월에는 전년동기비 7.2%로 가속화(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를 나타내, 광공업생산과 함께 2017년 12월 수준을 상회.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9.7% 늘어나, 작년 12월의 9.4% 증가율보다 확대
○ 부동산 투자 증가율, 1~2월에는 전년동기비 9.9%(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부동산 판매는 전년동기비 4.1% 늘어나 2017년(7.7%)보다 증가율 둔화. 이는 정부의 가격억제조치가 반영. 1~2월 주택신규착공은 2.9% 증가
○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 1~2월에는 전년동기비 25.2%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성은 같은 기간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가 168억2천만달러였다고 발표. 2017년에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자본유출 규제로 29.7% 감소. 1월에는 전년동월비 39.7% 증가
○ 해외직접투자, 1~2월에는 전년동기비 0.5%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1394억위안. 그 중 첨단 제조업 투자는 89.7% 늘어난 145억3천만위안
○ 외교부, 무역전쟁은 어떤 국가에도 무익(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중국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