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중국 과잉부채, 고성장 목표로 연착륙 유도가 쉽지 않을 전망(닛케이)
- 전인대 개막 속에 시진핑 2기 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채 대응이 최대 과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2018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
-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금융 리스크 억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 중국은 국영은행의 대규모 대출로 기업부채의 GDP 비중이 2007년 말 97%에서 2016년 6월 말 167%로 큰 폭 상승
- IMF는 이전 부채 급증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가운데 부채축소를 모색. 만약 중국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
- 부채상황을 보면, 기업부채는 2016년부터 기업이 부채를 주식화하면서 비율이 다소 하락. 부채 주식화는 2017년 9월 말까지 1.3조위안 규모를 시행했지만, 경영개혁을 수반하지 않아 문제는 보류에 가까운 편
- 다음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이 대출을 통해 지방도시 재고 주택을 매입한 결과, 2017년 6월 말 GDP 대비 개인과 정부의 부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5%p, 2%p 상승. 부동산 회사 부채를 정부와 개인이 인수한 형태
- 정부 대책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감독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 위법 금융의 단속 등 통제색채가 짙은 편. 이미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등을 다수 시행
-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 부채.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지방정부가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
- 2018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범위를 2017년과 비교하여 5500억위안 많은 1조3500억위안으로 설정. 이는 합법 지방채를 늘리지 않으면, 불법 차입이 과다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시행한 고육지책
- 시진핑 정부에서는 시장을 활용한 방식이 부재. 예를 들어, 주식발행의 자유화로, 자본시장 개방 지체는 부채과다의 요인 중 하나로, 리커창 총리는 주식조달비율을 높이겠다고 표명했지만, 이를 다시 2020년으로 연기
- 지방정부의 과잉부채 원인은 과도한 성장목표. GDP 규모 상향 조정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시행. 시진핑 정부는 성장의 질적 전환을 강조했지만, 성장률 목표를 2018년에 6.5% 전후라고 명시
- 이는 2020년에 GDP 규모를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원인. 부채축소 통제강화에도 고성장 목표가 존재하여 중국경제의 모순이 잔존
○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정책, 불공정 무역 유발 가능성(WSJ)
-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중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에 대한 목표를 제시.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지속 의사를 밝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서방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증폭
- 최근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 피력
- 국가주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외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두.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보좌관 Liu He는 특정 산업에 과도한 투자는 결국 과잉투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 전략국제연구센터의 Scott Kennedy는 중국 당국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시장개입 축소, 지출 확대,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 촉진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다만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
○ 정부, 2018년 성장목표는 6.5%·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가 목표(로이터,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2018년 중국 성장률 목표는 6.5% 내외로 설정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제시. 적정 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제공과 임대시장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
○ 재정부,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전년보다 0.4%p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해 재정수지 목표는 2.6%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 개선을 제시한 경우는 6년 만에 처음. 금융리스크 제어 외에 지방정부의 부채관리를 강화할 방침. 재정수지 목표는 2018년 추가 부양책 도입이 없음을 시사
- 재정부는 해당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합하고, 장기 개발과 거시 규제여지를 넓힐 수 있다고 언급. 경기확장 속에 적자 목표 개선은 중앙정부의 부채 억제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존재
○ 차이신/마킷 2월 서비스업 PMI, 54.2로 전월(54.7)보다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춘절 영향으로 신규 사업이 3개월 만에 낮은 상승에 머문 것이 주요 원인. 다수 기업은 연휴 이전 사업 축소에 착수하기 때문. 차이신/마킷 PMI는 국가통계국의 해당 수치와 대체로 같은 내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 M2 증가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전인대 개막에 즈음하여 공표한 보고서에서 M2 증가율이 2017년의 전망치와 같은 12%로 제시. ANZ에 의하면, 2017년 M2 증가율은 8%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 2018년 M2 증가율은 10%대 이하로 예상
○ 국가정보센터,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은 6.3% 전후로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증권보는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와 같이 전언
○ 중앙경제지도소조, 재정수지 적자 목표 하향 조정은 지출축소와 다른 의미(로이터, 블룸버그)
- 공산당의 경제 및 재정운영 총괄조직인 중앙재경지도소조의 양워이민(楊偉民) 부주임, 지방정부가 특별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하는 자금규모를 2017년부터 5500억위안으로 확대한다고 주장
- 투자은행 신훙지유한공사(新鴻基有限公司)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 하향 조정은 경제활동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 본예산과 예산 외 자금을 합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계산하면, 2018년 GDP 대비 4.1%로 전년보다 상승한다고 예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 성장률 목표는 달성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해외투자자의 자국 시장 접근을 2018년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 서비스업은 물론 특정 업종에서 소유 제한을 완화할 방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닝지저(寧吉哲) 부주임, 해외기업의 지적 재산을 엄격하게 보호하겠다고 언급. 국내외 기업을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시키겠다고 지적. 중국 서브, 내륙부, 국경지역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금융자본 및 토지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강조
○ 정부, 부실채권 담보 요건 완화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부실채권의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120~150%로 설정하여, 기존 150%보다 완화. 새로운 범위의 관련 비율은 은행별 의무 충당금에서 차이를 부여할 예정. 담보요건 완화 시 은행의 신용확대가 가능해져 경기부양으로 연결
○ 중국 재정부장, 부채의 리스크 회피에 자신감 피력(로이터, 블룸버그)
- 샤오제(肖捷) 재정부장, 지방채 발행을 타당한 수준에서 배분하고, 무질서한 자금조달 규제를 지속할 방침. 중국의 정부부채는 2017년 말 기준 29조9500억위안으로, GDP 대비로는 36.2%를 나타내 2016년 36.7%에서 하락
○ 2월 말 외환보유액, 3조1340억달러로 13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전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전개되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이 감소의 배경.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외환보유액 감소가 주로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
○ 중국 재정부 부부장, 부동산세 도입시기는 미언급(닛케이)
- 사요빈(史耀斌) 부부장, 리커창 총리가 입법화를 표명한 부동산세에 대해 현재 세제법안의 기초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해서는 미언급
○ 외무부 부장, 일대일로는 국제관행을 존중할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왕이 부장은 일대일로가 독점형태라기보다는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형태라고 지적. 개방도와 투명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양자 이익 실현이 목표임을 강조
○ 2월 수출, 전년동월비 44.5% 늘어나 3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로이터, 닛케이)
- 세관총서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통계에서 달러화 표시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미국과의 무역관계 악화 중에도 중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2월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6.3%로, 1월(36.9%)보다 크게 둔화
- 춘절 연휴의 통계 왜곡을 조정한 1~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4.4%로, 작년 12월의 10.8%를 상회.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1.7%를 나타내, 2017년 12월의 4.5%보다 확대. 1~2월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3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