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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영국 임금상승·기준금리, 유럽 중국 협력·미국 보호무역주의, 민간부분 부채 증대, 동유럽 국가 독재정치·EU 자유민주주의 법치 위협, 무역전쟁 대응

by 성공의문 2018. 4. 13.

■ 유럽

○ 영국의 임금상승 기조,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FT) 

- 지난 10년 간 영국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하회. 이에 실질 임금은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높은 임금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통화정책에도 영향.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장기간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

- 하지만 최근 임금 상승이 관측되면서 잉글랜드 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금년 1월 기준으로 3개월 간 임금 상승률은 2.8%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잉글랜드 은행의 Gertjan Vlieghe 위원, 임금상승률이 작년 5월 1.9%에 불과했지만 최근 3%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는 추세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1% 임금인상 한도가 폐지되면서 임금 동결을 고수하던 기업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내 유휴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임금상승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아직 경기와 임금의 상승세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단기간 내 발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 유럽과 중국의 협력 관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블룸버그) 

- 미·중 무역분쟁 이전 EU는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1780억달러에 이르고 중국의 기술이전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을 견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반전

- 최근 미국은 EU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EU가 다른 무역 분야에서 양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초래. 또한 미국이 WTO를 비판하며 관련 제도를 부정한 것과 달리 중국은 자국과 유럽이 WTO의 주요 회원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을 존중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과 협력을 추진. 또한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

-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EU의 부정적 평가와 장기간 지속된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EU와 미국의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과 EU의 관계 개선이 지속되면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유럽의 민간부문 부채 증대, 향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FT) 

- 유럽은 최근 수년 안정적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GDP 대비 160% 수준까지 증가. 부채급증은 ECB의 강력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장기간의 저금리 등에 기인

- 최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민간부문 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가계가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2017년 3/4분기 주택가격이 10%대로 확대된 네덜란드의 가계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270%로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EU 기업의 부채 증가율도 금년 1월 3.4%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 프랑스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34%로 금융위기 이전의 104%를 상회. 프랑스 중앙은행의 드 갈로 총재, 최근 대기업의 높은 부채 증가율이 자국의 리스크임을 인식


○ 일부 동유럽 국가의 독재정치, EU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체계를 위협(FT) 

-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하여 4선에 성공.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며 독재정치가 점차 심화

- 일부 EU 회원국은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난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EU 의회에서 갖는 투표권을 의식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

- 동유럽 국가들의 점차 강화되고 있는 독재정치는 EU가 출범 이후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기본 가치체계를 위협. 또한 독재정치는 자국의 기존 정권 유지를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EU의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반EU 정치세력의 강화 등으로 연결

- 최근 스페인에서는 20명의 카탈루냐 의원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정당들이 연정 구성을 통해 자신들의 극단적 주장을 공식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EU의 통합 전략 부재, 무역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FT) 

-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EU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존재. 또한 이는 EU가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

- 이는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 EU는 러시아로부터 대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며 국방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나 미국과의 국방 관련 협력에서 각국의 입장이 달라 이견이 지속

- 또한 EU 국가가 자국의 목표만을 추구할 경우, EU만의 통합 전략이 마련되지 못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

*출처:국제금융센터